○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강남구에서 잇따라 땅 꺼짐 및 도로 침하현상이 발생하면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반 침하는 노후 및 폐상하수관로 또는 주변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서울시내 노후 및 폐하수도관로를 신속히 교체 또는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도 보다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26회 임시회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4분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잇따라 발생한 지반 침하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노후불량 하수도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여름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와 집중호우가 빈번했고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서울에 영향을 미쳤으나 예비보강 단계 근무를 신설하는 등 큰 피해 없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남은 수방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촘촘한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김지환 치수안전과장입니다. 신현석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어용선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소연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입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출범 첫 해 환경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노사 분규를 경험한 아픔을 딛고 출범 3년 만인 지난해 9월 최초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었으며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더 나은 경영성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임직원이 함께 중지를 모아 공단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준비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ESG 경영을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환경공기업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저희 물재생시설공단이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처리 안정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하천 수생태계 보전과 물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본연의 업무인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저감,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 등 친환경ㆍ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반한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혁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과 동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물재생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공단의 장점을 활용해 물환경 분야 강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등 물산업 동반성장 실천에 적극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가 주인이다’라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제에 진취적으로 도전하여 공단의 가치를 높여가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부패 행위, 갑질 행위, 해태 행위 등을 투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중한 고견들에 대해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김중영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김정호 감사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1.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2.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시 27분)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우리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2024년 주요업무, 2024년 3분기 간주처리 보고 순입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은 1조 167억 9,7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은 1조 2,232억 6,2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8% 증가하였습니다. 4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물순환안전국은 시민의 생활이 풍요로운 매력적인 수변도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풍수해 안심도시 그리고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청정도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력적인 수변도시 관련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수변활력거점 조성 확대입니다. 1자치구 1수변활력거점 조성을 목표로 21개 자치구에 2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4개소, 공사 10개소, 설계 13개소로 금년 말까지 총 8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개장한 관악구 도림천에는 수변과 상권을 연계한 공유형 수변테라스를 조성하였고 종로구 홍제천은 역사와 문화를 향유하는 야간 경관 명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동작구 도림천은 하천과 주거지를 연결하고 수변마당을 조성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거점별 장점을 최대한 살린 수변친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께 조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변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확충 및 수(水)세권 기반 마련입니다.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문화행사, 도서관 등 시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관리시설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보급 및 수변특례구역 지정을 통하여 수변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ㆍ여가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수변공간 신규 창출입니다. 복개 구조물로 단절된 하천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수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도림천 복개 철거 및 구조물 신설 공사는 정상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봉천천은 투자심사 및 사업예산 반영 등의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녹번천은 투자심사 재심사를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입니다. 9월 6일 2024년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가 기후변화 적응, 도시감성의 수변공간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에는 부대행사로 홍제폭포 인근에 260㎡ 규모의 하천 체험존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하천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즐겁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풍수해 안심도시 관련 사업입니다. 14쪽 2024년 풍수해 대응 현황입니다. 올해 총 강수량은 1,026㎜로 평년 수준이었으나 장마기간에는 평년보다 141%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습적인 소나기와 집중호우가 빈번하여 사전에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비보강 근무를 신설하고 신속하게 하천 통제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5쪽 빗물저류 기능 강화 및 방재시설 확충입니다. 극한호우 대응을 위하여 주요지역에 10㎝ 빗물담기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폭우 시 관악산 호수공원에 2,500톤, 청계저수지에 빗물 12만 4,000톤을 저류하는 등 초기 대응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 사업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침수 취약시설 안전 확보입니다. 침수 우려 2만 4,842가구 중 1만 5,573가구에 물막이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설치를 원하지 않거나 답변이 없는 가구를 제외하면 100%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설치한 가구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조사하여 최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계속해서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하공간에 대한 철저한 침수 대응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지하차도에 대한 진입 차단설비와 CCTV 등을 확충하고 지하철 출입구에는 차수판 설치를 99%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수방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7쪽 이상강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입니다. 침수 취약지역에 배수시설 용량 증대를 위하여 빗물펌프장 5개소를 실시설계 중이고 강남역ㆍ도림천 일대 대심도 배수터널 인근에 하수관로 6개소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수능 부족과 노후ㆍ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한편 하수관로 수위계를 확대 설치하고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과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 맨홀 및 빗물받이 중점관리 추진입니다. 맨홀추락방지시설은 2023년까지 저지대ㆍ침수우려지역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내수재해 위험지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목표 7,000개 대비 7,018개 설치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4,50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빗물받이는 상반기 목표 55만 개 대비 72만 개를 준설하였고, 빗물받이 전담관리자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금지 스티커를 배포하여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청정도시입니다. 20쪽 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중랑 2-1단계 사업을 올해 말 착공하고, 난지센터 복개공원화 및 분뇨지하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 1단계는 올해 5월 난지센터 준공에 따라 4개 센터 전체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이는 하루 285만 톤 처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재 2단계로 서남센터에 대해 기본설계를 준비 중이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걷기좋은 서울을 위한 하수악취 관리 강화입니다. 75개 민원 다발지역 중에서 지난해까지 55개 지역에 대한 악취저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20개 지역 3,021개소 중 2,40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265개소를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전역의 악취민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자연유하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악취관리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자연기반해법 중심의 물순환 통합관리입니다. 자연기반해법을 기반으로 빗물과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영향개발 협의제도를 개선하고 물순환 시설 표준설계도면을 보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자연형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성북구, 동대문구 등 5개 자치구의 빗물정원, 띠녹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물산업 지원 인프라 확대 및 우수기술 도입체계 구축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에 약 4,000㎡ 규모의 물산업 미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물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에서 2024년까지 서울시 지원사업을 통해 실증 중이거나 종료된 과제에 대해 성능검증 실시 후 현장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물산업 우수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3분기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교부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국고보조금 5억 900만 원에 대하여 시설비 5억, 자치단체 자본보조 900만 원을 2024년 8월 19일 자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6쪽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2개의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김윤수입니다. 물재생센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운영실적,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예산현황입니다. 서울시 하수를 처리하는 물재생센터는 총 4개 센터로 중랑과 난지는 직영 운영, 서남과 탄천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중랑은 142명, 난지는 106명 총 248명이고 관리대행 등 기타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하수처리시설 운영, 차집관로 유지, 분뇨 및 정화조 처리시설 운영 등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중랑은 1,411억 원, 난지는 970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중랑센터는 성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은 73만 3,000㎡이며 1일 처리용량은 159만 톤, 분뇨 4,000kL입니다. 난지센터는 고양시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은 92만 9,000㎡이며 1일 처리용량은 하수 86만 톤, 분뇨 4,500kL입니다. 처리구역은 중랑센터는 서울시 10개 구와 의정부시 일부, 난지센터는 서울시 7개구와 고양시 일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운영실적입니다. 하수는 1일 193만 톤, 분뇨 및 정화조는 7,957kL, 음폐수는 388kL를 처리하였습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1일 1,079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방법으로는 건조, 소각, 수도권매립지, 민간위탁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방류수 법정기준 항목인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 군수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기준 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실적입니다. 견학으로는 1만 5,700명, 체육시설 이용객은 2만 5,9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중랑센터 내에 설치운영 중인 서울하수도과학관은 1만 1,24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최적의 방류 수질을 위한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입니다. 하수 처리공정의 기술 축적 및 운영 개선으로 하수처리 효율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 및 오염총량제 기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총인처리시설을 설계용량보다 더 처리하여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수처리분야 계측기 유지관리, 각종 설비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지센터는 수처리약품 적정 투입 등 운영관리 강화로 방류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질계측기 및 각종 설비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여과기 교체 등 5건 30억 원, 난지센터는 슬러지수집기 교체 등 6건 38억 원의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하수처리 시설 보수 및 개량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시설의 성능 최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111건에 231억 원, 난지센터는 142건에 3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랑센터는 24건에 89억 원, 난지센터는 54건에 337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노후된 차집관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통수 능력을 향상시키고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청계천 차집관로 좌ㆍ우안 보수공사를 2023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지센터는 불광천 차집관로 좌ㆍ우안과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2023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며 불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진행 중인 청계천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도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센터는 진행 중인 불광천ㆍ홍제천ㆍ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불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 공사도 내년 상반기 중에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악취 발생원 집중관리로 쾌적한 물재생센터 조성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집중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해 악취발생을 최소화하여 지역 민원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전문기관의 주기적인 측정관리, 슬러지야적장 악취시설 설계, 악취방지셔터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슬러지 처리장 악취처리시설 개선 설계, 협잡물 적치장 탈취제 분사 시스템 설치, 악취 저감 TF팀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슬러지야적장 신규 탈취기 설치, 탈취관 및 덕트 균열 보강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난지센터는 슬러지 처리장 악취처리시설 개선사업, 음폐수 저류조 재이용수 분사 시설 설치 사업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경영효율 제고입니다. 효율적인 하수처리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소화가스, 슬러지 건조재 등 신재생에너지 증산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소화가스와 건조재 판매를 통해 7억 6,000만 원 수익 창출, 태양광 400㎾ 설치하여 연간 392㎿h 전력생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운영으로 연간 3억 2,000만 원의 요금절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난지센터는 소화가스 및 건조재 판매로 5,800만 원 수익 창출, 태양광 100㎾ 설치로 연간 57㎿h 전력 생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운영으로 연간 1억 9,000만 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노후설비 27건 교체 사업 시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증대할 예정이며 난지센터도 노후설비 5건 교체 시 고효율 기기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민친화시설 운영 및 소통 강화입니다. 물재생센터 내에 각종 체육시설 및 하수도과학관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친화시설 운영을 통해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중랑센터는 하수도과학관,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난지센터는 견학 홍보실, 축구장, 테니스장이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중랑센터는 3만 3,900명, 난지센터는 7,7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새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9월 말에 개장할 예정이며 하수도과학관에서는 10월에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난지센터는 체육시설 상시 운영과 하반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센터별로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0명이며 위원 선정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랑 및 난지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공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 업무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은 2본부 3처 2센터 1실, 1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7월 말 기준 정원 391명 중 38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은 한강 이남의 물재생센터인 서남ㆍ탄천물재생센터 2개소이며 이를 통해 하수처리 1일 253만 톤, 분뇨처리 1일 4,000kL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공단 예산은 대행사업비 2,153억 원, 서울시 재배정 사업비 138억 원, 재난관리기금 68억 원 등 총 2,361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 운영실적입니다. 7월 말 기준 탄천은 하루 기준 처리 가능 시설용량인 90만 톤 중 82%인 74만 톤, 서남은 시설용량 163만 톤 중 91%인 149만 톤을 평균적으로 처리하였으며 분뇨는 시설용량 하루 기준 4,000kL보다 약 4.4% 초과한 4,200kL를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1일 평균 891톤을 처리하였고 이 중 약 68%는 자체 처리, 11%는 수도권 매립지 반출, 21%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하수처리가 완료된 방류수는 수질관리 기준 이내로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17만 명의 시민들이 저희 체육시설과 물재생체험관 등 공단 시설을 방문 이용한 바 있습니다. 4쪽 경영비전 및 전략입니다. 공단은 ‘물의 선순환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물재생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누리는 물재생 생태계 허브’라는 비전 아래 ‘미래 가치-안전-혁신-소통’ 경영을 추진하여 ‘도시 물재생 안정화’, ‘안전동행, 물환경 거점화’, ‘혁신 선도 물순환 ESG 고도화’, ‘열린 동행ㆍ동행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안정적인 물재생시설공단 운영ㆍ관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지역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 실현 분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효율적 시설 운영 도모입니다. 공단은 시설물 점검 및 운영관리 최적화로 주요 시설물 기능을 향상시키고 비상상황 시 초동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노후화 및 기능 저하 등 운영 한계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종합 점검 시 도출된 노후 슬러지 수집기, 탈취팬 등의 정비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배전설비 교체 등 16건을 추가로 발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상상황 시 수질 유지 및 정상 가동을 위해 주요 시설의 열화상 점검 및 전력 감시를 확대하고 관련 시설 정비 등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개선 이외에도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가용성 높은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9월 말에는 발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설물 정비ㆍ개선으로 운영 효율 향상 및 처리능력 안정화입니다. 노후 기전설비 개보수 5개년 계획, 기술진단 등에 따라 도출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처리시설 24건, 슬러지ㆍ분뇨처리시설 16건, 건축ㆍ토목시설물 26건, 시설물 정밀점검 등 2건으로 총사업비는 445억 원입니다. 8월 기준으로 기계ㆍ전기 부문은 39건, 토목 부문 사업은 28건이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내에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차집시설물은 특별점검을 통해 적출된 침사지 협잡물 제거 등 총 122건의 개선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우기 후에 특별점검과 하반기 정기점검 등 촘촘한 점검 및 조치로 기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을 통한 재난안전 대응 강화입니다. 다양한 안전활동을 통해 유해ㆍ위험요인을 관리하여 재난안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재난 시 현장대응, 피해 최소화 및 핵심 기능의 신속 복구ㆍ이행 능력을 검증하는 행정안전부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는 안전특별 강조기간입니다. 보호구 착용 상태 불시점검, 안전조치 확인 횟수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활동과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상담, 작업장 위생 점검, 무더위 쉼터 조성, 온열질환 대비 작업 중지 요청제 시행 등 폭염에 따른 안전관리에도 신경을 쓴 바 있습니다. 11쪽 지속가능한 경영혁신 실현을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그간 저조했던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년도보다 2단계 향상된 ‘다’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리더십, 조직ㆍ인사관리, 안전ㆍ환경, 사업운영 효율화 부문에서 개선 성과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2025년에는 목표를 ‘나’등급 이상 달성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2023년부터 창의ㆍ제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필요한 관행업무 폐지, 시민 불편 개선, 현안개선 등의 내용으로 내부 제안공모와 공원, 체육시설, 물재생체험관 등 서비스 개선 부문의 시민 제안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과제 발굴ㆍ이행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한편 센터 비상상황 대응 필수인력이 거주하는 사택 리모델링을 통해서 직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수슬러지 적체 최소화를 위한 자체처리 및 다변화 적극 시행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책으로 인한 매립지, 발전소의 슬러지 반입 한계에 대비해서 하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원활하게 처리ㆍ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슬러지 자체처리율 100%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탄천센터 건조시설 증설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5만 8,000여 톤의 탈수ㆍ건조슬러지를 부숙토, 녹생토 등 토지개량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열적처리기술을 적용하여 슬러지로부터 부산물을 추출하여 센터 내 에너지원과 악취물질 대상 탈취제로 활용하는 연구를 이행하는 등 자원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의 적체 최소화를 위해 슬러지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자원선순환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친환경 경영ㆍ미세먼지 감축을 선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남센터에서는 소각시설을 기존 23개에서 36개, 탄천센터 건조시설 13개에서 19개로 관리 오염물질을 확대하여 모니터링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유발 주요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 저감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한 슬러지 소각시설 선택적촉매환원설비 설치는 12월 말 완료할 계획이며 서남 음폐수 처리시설 효율 개선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해서 소각ㆍ건조시설의 일제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악취 불편 최소화로 지역사회 만족도ㆍ공공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실시간 계측된 센터 내 악취 정도를 전광판을 통해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센터 내ㆍ외부 주요 악취 및 민원 발생지에 대해서는 악취 전담 순찰조를 운영, 휴대용 악취측정기를 활용하여 악취 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부지경계 및 탈취기 배출구의 악취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취기술진단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남센터 분뇨처리시설 탈취기 정비, 탄천센터 탈취기 신설, 탈취팬 교체, 환기설비 정비 등 5건으로 금년 내에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동행하여 시행하는 악취발생원과 실태 합동점검은 센터별로 연 2회, 9개 지점에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치는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시민의 악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탈취설비 점검 강화 및 즉각적인 정비를 통해 악취에 대비하고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민 맞춤형 물재생 콘텐츠 제공ㆍ시설개선으로 지역 명소화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물재생센터는 지역사회 커뮤니티로서 다양한 물재생콘텐츠와 시설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에 친숙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물재생체험관에서는 다양한 오감만족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 두 번째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물놀이터는 8월 기준 6,600여 명이 방문해서 작년도보다 2,600명이 더 방문함으로써 지역 명소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웰니스페어 및 소아암 완치 기원행사 등 물재생체험관의 환경교육ㆍ체험 콘텐츠를 다계층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4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 8월에는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센터 상부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되는 바닥 분수, 테니스장 조명 설치, 임시 주차장 조성 등 주민의 편익시설 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 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물환경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물재생센터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연구와 물산업 육성기술 지원 등을 통해 물환경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공단은 한국인정기구 KOLAS로부터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 내에서 공신력 있는 시험ㆍ교정ㆍ검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면 공단의 이름으로 공인시험성적서 발행이 가능하며 아시아태평양 인정기구 회원국 간 상호 인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5개 항목에서 미국 환경자원협회 주관 국제숙련도 시험 최우수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호주의 국제공인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인 PTA 주관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한 결과 수질 내 중금속 7개 항목에서 적합 인증을 받아 연구 인력의 전문성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한 5건의 연구기술개발과 2건의 우수기술 성능검증 등 연구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시는 고견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복리를 증진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동행하며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일할 맛 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박칠성 위원 저는 짧게 짧게 제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책자 수변공간의 가치를 살리는 수변활력거점 조성 확대에 대해서, 8쪽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림천(관악구) 수변테라스 조성은 5월에 마무리했네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마무리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간에 2년 동안 우리 권완택 이사장님께 제가 감사드려요. 그간 그래도 두 번씩 현장을 관계공무원과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안대희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도림천이 관악, 대방, 구로, 영등포 이렇게 4구가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한번 현장을 보게 되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입장인데 지금 향후계획에 8개 천이 있네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향후계획에 별도로 공사발주 계획이 있는 겁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는 현재 안양천에 수변 차크닉 조성……. ○박칠성 위원 네, 차크닉 그 부분에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던데요. 하천부지 저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용료, 사용 관계…….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점용허가 문제가……. ○박칠성 위원 점용허가 때문에 그런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것 때문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의견이 차는 안 된다고 의견이 있어서요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고민 중에 있다고요? 제가 다시 또 물어봤더니 변경을 해서라도, 어차피 예산은 다 내려가 있는 것인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예산 다 잡혀있는 것입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자세한 사항은 따로 내가 파악할 테니까……. 그리고 11쪽에 도심하천 단계적 복원으로 수변공간 신규 창출에 대해서 공정률이 90%, 거의 끝났네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관악산에서 한강까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 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와 보도가 분간이 안 되는 곳이 우리 구간에 조금씩 있어요. 그것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나중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15페이지 빗물저류 기능 강화 및 방재시설 확충에 대해서요. 현 대심도터널이 이상없이 진행이 잘되어 가고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적정성 심의 전에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무슨 전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턴키사업은 기본적으로 우선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내용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판단한 다음에 우선시공분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 권완택 이사장님께 아주 강하게, 신림까지 설계에 대한 유지용수 건에 대해서는 책자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유지용수 관련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네,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요 16페이지 반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시설 안전 확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칭찬해 줄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로구는 반지하주택들이 많은 관계로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지역주민들이 칭찬하는데 여기 추진내용을 보니까 미설치 가구가 약 9,000가구가 넘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마다 냈을 텐데 예산은 현재도 살아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예산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주민들이 연락이 없거나 신청을 안 하신 분들입니다. ○박칠성 위원 그런데 거주자 부재 어쩌고저쩌고하는데 건물주보다 실제 세입자가 더 피해 보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각 구 치수과에 통보해 줘서 실질적으로 미설치된 부분을 강화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효과를 냈으면 싶어서…….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다 기본적으로는 3회 이상 방문하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도시가스 검침이나 이런 것처럼 방문해서 포스트잇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는데 연락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 오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려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취약 쪽에서는 그래도 감사표현을 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저는 먼저 자료 요구를 시작하겠습니다. 급하지 않은 것이니까 오늘 오후나 내일까지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하반기에는 도시안전으로 와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수악취 해소 요청을 자치구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해결된 것, 미해결된 것 서울시 전체로 민원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추진실적을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수도 원인으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는 발생 건수 현황을 상세하게 5년 거를 주세요. 세 번째로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이설이라든가 노후 파손이라든가 그 사유, 세부사업명을 명시하셔서 이것도 3년 것을 주시고요. 네 번째 노후ㆍ불량 하수맨홀 정비사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지대 하수역류 발생지역을 자치구 전수조사를 한 게 있던데 이것도 설치대상과 추진실적 3년 것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다음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악취저감시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보시는 시민들께서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악취저감시설의 여러 유형이 있는데 어떤 유형을 가지고 저감시설을 하는지 짧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낙차에 따라 포말이 생기면서 황화수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경사로 같은 것을 설치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나오면 그 지역에 탈취저감시설을 설치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저감하는 그런 식의 시설적인 것 그다음에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물분자로서 일단 막을 치는 그 형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아까 공기 유입으로 인해서 탈취를 시키는 방식인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면 분말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서 단차가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류의 시설 개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것을 정화시키는 방식 두 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3,021개소 중에 지금 현재 2,400개소가 설치가 됐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언제 다 설치가 될 예정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올해 말까지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흠제 위원 왜냐하면 서울시 25개 구를 보면 각 구마다 대부분 물을 다 끼고 있습니다. 하천, 지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께서 특히 요즘에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철이 되면서 아마 저녁에 퇴근 후에 산책을 많이 즐기실 것 같은데 저도 가끔 지나다 보면 어느 때는 악취가 안 나고 특히 기압 차이인 것 같기는 한데 흐린 날이나 비가 올려고 할 때 이때 보면 악취가 강하게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순환안전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들의 저녁이 있는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물재생센터 보면 매 해년마다 노후설비 교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슬러지 처리시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슬러지 처리시설 건조율을 몇 %까지 끌어올렸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디테일한 현황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물재생시설과장 어용선 존경하는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물재생시설과장 어용선입니다. 저희 건조시설은 4개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슬러지처리량 전체를 건조하려면 2,175톤 정도의 시설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300톤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모자라는 처리시설을 얼른 확충해야 될텐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어용선 지금 추가로 중랑에 200톤 교체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난지에 130톤, 탄천에 140톤 총 270톤 정도를 추가로 신설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300톤 정도가 부족한데 또 30톤 부족하네요? ○물재생시설과장 어용선 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쓰레기 양이 많이 늘어나고 물 슬러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설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슬러지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시설과장 어용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성산로 땅꺼짐 현상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성산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연간 꽤 많은 땅꺼짐 현상들이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원인을 봤을 때 한두 가지 원인이 분명히 짚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후 하수관로를 그대로 묻어놔서 거기에 땅꺼짐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하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성산로 같은 경우는 차집관로 지금 현재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공사를 그 현장 아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우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하에서 일어난, 저희 시설들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실드공법에 의한 굴착할 때에 토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토량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는 보지 않는다고 도기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워낙 지하에서 일어난 일은 복합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쪽이 아무래도 요새 도로포장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빗물이 많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포장이 되면 물이 유입되지 않아야 되는데 포장도 오래됐고 노후하수관로도 그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시민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산로 같은 경우 보면 정말로 날벼락이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전조증상도 거의 없다가 그냥 차가 빨려들어가는, 제가 CCTV를 통해서 선명하게 봤는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가 담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물순환안전국만의 책임이다 아니면 도로관리과의 책임이다 그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 전에 결국은 물순환안전국이나 도로관리과, 안전총괄실에서 함께 이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히 하시고 향후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정말 100% 동의하고요. 그점에 대해서 노후하수관로의 연차적인 정비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동안 함몰이 일어난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점검을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안전실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분이 사실 상수도와 하수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담당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제가 안전총괄실에도 그런 요구를 하겠지만 지금 지표투과레이더 GPR, 그렇죠? 그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약 2m 정도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m, 20m 지하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이미 싱크홀이 시작됐으면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도로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미리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낮은 동공 2~3m 안에서 하는 것은 바로 발견이 가능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지하 어디에선가 10m 이상에서 동공 현상이 벌어졌을 때 마지막 단계인 제일 위에 순간이 오기 때문에 GPR 방식의 레이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물론 짧은 것, 작은 것들을 많이 잡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깊이에 따라서, 5월에 우리가 거기 동공탐사를 했다고,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8월에 결국 3개월 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기술적 문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물순환안전국하고 안전총괄실하고 함께 어떤 대책을 논의하실 때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안전을 조금 더 담보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지 깊게 고민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실드공법으로 어떤 걸 파나간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암반과 일반 토사 경계면이 분명히 있었고 아마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서 분명히 흔들림이 있었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가 암반이면 암반 아니면 토사면 토사였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경계지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나중에 깊이 있는 조사를 해서 결과 발표는 하시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함께 논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안전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보충 질의하면 폐하수관로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세요, 묻혀 있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기본적으로 폐하수관로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지금 저희도 확인 중인데 우선은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현장에 가서 봤더니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폐하수관로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그쪽으로 토사들이 유입됐을 경우에 충분히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게 보실 부분도……. ○위원장 강동길 폐하수관로에 대한 현황이 파악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그 도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것도 사전 예방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그 주변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폐하수관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면 한번 좀 파악을 해보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자료가 없고 전체적으로 그게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GPR 검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아무래도 위험성이 훨씬 더 가중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다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물순환안전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 오랜만에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 봬서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 후반기 물순환안전국장님이나 우리 공단 이사장님하고 열심히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우선 물순환안전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15페이지에 대심도 터널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선시공분은 올해 말부터 착공한다는데 우선시공분이면 뭘 말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우선시공분이라는 거는 원래 공사를 착공하려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실시설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는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진입하기 위한 주변 정비라든지 기초터파기라든지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공종들로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김용호 위원 어쨌든 올 말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보통은 본공사부터 공사라고 하는데 우선시공분이 착공되면 시작이라고 봅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2년 전에 물난리 사건 있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대심도 중에 지금 강남, 광화문, 도림천 먼저 실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 침수대책을 위해서 최근에 서울경제진흥원 SBA하고 함께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관에 이쪽 전문 하는 부분을 제출하게 만들어서 테스트베드 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의견서를 한 번 전달한 걸로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업체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디지털 트윈……. ○김용호 위원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물안전국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물재생과장님 쪽하고 열심히, 시작단계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하 하수관로에 360도 고화질 그런 측정을 통해서…….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3D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상의 로드뷰하고 같이 해서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청계천이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습니다. 벌써 청계천 건립한 지 20주년이 됐는데 저도 청계천을 자주 가보지만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청계천 20년, 약 19년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금씩 보수는 됐지만 예산관계가 많이 투입이 못 돼서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거기에 한 11억 정도 예산을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 투입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완공이 됐어요. 그런 부분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산책로 부분 또 기타,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우려될 때 차단시스템도 지금 다 구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올 가을에 우리 국장님께서 청계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기타 여러 시설들을 정비를 잘 좀, 쉽게 말하면 산책로 부분과 차단시스템 같은 건 지금 다 구비됐는데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야간조명시설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지금 동아일보사가 있는 첫 시작되는 부분 그 일대는 잘돼 있어요. 올라갈수록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잘 점검해서 20주년을 맞아서 우리 시민들이 청계천에서 좀 편안하게 여가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저도 당시에 청계천 관리팀장 출신이어서요. ○김용호 위원 두 분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 이사장님도 그러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위원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충분히 애정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고 내년 20주년을 맞이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관련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구역 하수정비현황이라든지 실적을 많이 보고는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올해 해왔던 부분하고 앞으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하수정비계획이 어떤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잘하고 계십니다. 계신데 지금 17페이지 여기 보면 용어가 소구역, 수위계 설치를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수위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유량계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유량계보다는 수위계는 수위를 측정해서 하수관이 만관이 됐는지 여부 등을 측정하는 거고요. 지금은 개소 수가 좀 늘어서 네트워크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어서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량계는 서울시 또 SBA에서 실증사업으로 채택된 그런 제품이고 인증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물안전국이나 치수과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유량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따져보시고 향후에 유량계, 기존에 설치된 실적은 제가 받았는데 앞으로 유량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확대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옛날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초음파 유량계가 있네요. 저도 지나가다 봐서 정확히 기억을 못 했는데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데 데이터만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연계돼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다음에 하천이나 관로들은 네트워크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설치해서는 사실 그냥 현황파악 수준이고 침수 예방에 효과가 있거나 예측이 가능한 연계성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아무튼 지난번 우리 치수과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몇 군데 유량계를 설치해서 그걸 시범 운영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 하수관로에 그런 게 더더욱 필요하다는 게, 유량계 기능이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유량계는 유속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수위까지 다 이게 측정이 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측정을 해야 유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김용호 위원 그렇죠. 좀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우선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요.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 업무 책자를 보니까 그동안에 수변공원이라든가 하천에 불과했던 이런 많은 하천들을 너무나 멋지게 수변 활성화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거리를 걷고 싶어 하고 그 거리를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힐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물재생시설공단의 운영실적의 한 부분을 보니, 3쪽입니다. 분뇨하고 정화조처리시설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중랑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것이며 난지는 언제 운영이 되고 서남은 언제 운영이 되고, 탄천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건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탄천에는 분뇨시설이 없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이 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했냐고요? 중랑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어요? 분뇨 말고 전체적인 센터 운영?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중랑은 저희 것이라서 최초에 청계하수처리장으로 해서 이름이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1976년도에……. ○봉양순 위원 그러면 1976년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난지는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난지는 1994년도에 신설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전반기에 계셨던 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후반기에 와서, 그러면 서남은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서남은 1995년 신설되었고요 탄천은 1987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탄천이 1985년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1987년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서남이 제일 늦게 된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분뇨처리장이 탄천만 없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탄천은 없습니다. ○봉양순 위원 왜 없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당초에 계획하면서부터 거기는 분뇨처리……. ○봉양순 위원 계획을 어디서 어떻게 세웠는데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없을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일단은 탄천의 부지 여건이 녹록치 않아서 다른 처리장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봉양순 위원 협소하면 장소를 넓은 데를 찾았어야지요. 1987년도면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2024년도에 찾으라면 어렵다 할 수 있겠으나 1987년도라면 그닥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없을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 부분은 그때 기획 당시에 그렇게 했던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의문점이 생겨서요. 왜 여기만 없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위원님, 이것은 역사를 뒤져봐야 될 게 있어서요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더 역사 스토리를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탄천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운영을 시작했다면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1987년도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현장민원실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찾아오는 주민 노원구민뿐만이 아니라 중랑구민도 오고 여러 곳에서 오시는데 우이천에 관련되어 있어서 민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서울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서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이천은 강북하고 도봉, 노원, 성북구로 해서 석계역에서 중랑천까지 이어지는데 우이천은 무엇보다도 주택가하고 가까이 있어요. 주택가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하천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노면에 보행자하고 자전거겸용도로가 되어 있어요. 아시죠, 요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천이든 어디든 걷는 문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겸용으로 하다 보면 사고위험성이 아주 농후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서울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아마 공간적인 한계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지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또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데 석계역에서 우이천 구간을 보면 악취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 또한 민원을 받은 것인데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정말 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저도 현장 가봐서 지금 조치계획 중에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봉양순 위원 감사합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애쓰시지만 그래도 꼼꼼히 더 챙겨주셔서 서울시민들이 악취로부터 또는 좋은 시설 공간에서 운동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보면 8페이지에 수변공간의 가치를 살리는 수변활력거점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자료로 더 상세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총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고 있나요, 지금 진행되는 모든 것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금 자료에 보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성연 위원 작년에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박성연 위원 그런 데들은 올해 예산 어떻게 100% 다 확보가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내년도에 275억 정도 확보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다 끝날 수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내년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박성연 위원 그 세부계획에 대한 것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재생센터 13페이지를 보면 슬러지 건조재 화력발전소 판매를 보면 톤당 단가들이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난지하고 중랑이 금액이 달라요.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연 위원 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김윤수입니다. 건조재 판매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연 위원 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저희가 센터 내에는, 슬러지를 일단 탈수를 시키면 물성분이 77% 내지 78%가 섞여있습니다. 그것을 열을 가해서 건조하면 10% 이내로 건조가 되는데 그 건조재를 화력발전소 등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에서 단가가 약간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판매되는 양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판매수익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 아래 보면 난지랑 중랑이랑 톤당 단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그것은 제가 따로 단가를 확인해서 자료로……. ○박성연 위원 이것 확인하셔서 연간 판매금액에 대한 것까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네,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이상강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 하단에 보면 통수능 부족,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맞춤형 정비 및 종합실태조사, 종합실태조사를 언제쯤 하나요? 몇 월에 해요, 보통?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1월에 발주를 해서, 저희들 용역명 자체가 이번에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종합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요 올해 9월에 발주해서 내년 말까지 18개월 동안 실태조사할 계획입니다. ○최민규 위원 몇 월에 시작, 9월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이제 계약이 되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전에는 실태조사 안 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 전에 전수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민규 위원 30년이 넘은 하수관이 많다고들 다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것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 전에 왜 안 했는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러니까 자꾸 땅이 꺼지는 거예요. 지금 실태조사를 올 9월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제가 방금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00㎞ 정도 노후 하수관로 긴급정비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때는 몇 월에 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때는 4년에 걸쳐서 횟수로 보면, 정확히 기간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5년에 걸쳐서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5년에 했는데 몇 월에 했냐고요? 몇 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금 단순자료만 보고 있어서요 몇 월에 했는지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번 거는 여기 업무보고자료에는 아까 9월이라고 하셨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계약기간이……. ○최민규 위원 이번 달에 계약하신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추경예산 반영되어서 지금 한 것입니다. ○최민규 위원 추경에 있는데 왜 9월에 이걸 실태조사해요, 그 전에 안 하고? 왜 9월까지 기다렸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추경을 받았으니까요. ○최민규 위원 지난번 추경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이번이죠. ○최민규 위원 이번에 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최민규 위원 왜 제가 그 기간을 물어보느냐 하면 국토교통부 자료를 받아보면 지반침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 3월, 8월이에요. 3월 같은 경우는 겨울이 지나니까 그러고 나서 녹으니까 아마 지반침하가 있는 것 같고, 8월에는 요즘은 확 춥다가 확 덥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거죠, 이게 통계자료예요. 그러면 종합실태조사를 사실 9월에 한다고 그러면 8월에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이때가 제일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조사는 그전에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하수관 정비를 하다 보면 어쩌면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게 요금체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지 않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요금체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적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민규 위원 하수도요금 올리는 게 싸요, 사고나서 고치는 게 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민규 위원 사고가 나는 게 더 나쁜 것 아니에요, 요금 전체 올리는 것보다? 그런 것을 판단하셔야죠.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 쓸데없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인데 하수도요금체계의 변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안 하고 계신다면 매번 이렇게 지반침하가 일어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할 일을 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국토부 자료 2018년도 2022년도까지 발생현황을 보면 계속 늘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기술은 계속 좋아지는데 침하는 계속 많아진다 그 이유는 대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대비를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 지반침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하수관 손상이 제일 많은 거예요, 통계자료를 보면. 그리고 아까와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지만 하수도요금체계 때문에 이것을 생각 안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저는 되게 잘못된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세요? 강동 1선거구의 김혜지 위원입니다. 우선 영상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11시 4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4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국장님과 이사장님 모두 이 사건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공무원의 청렴 의무 규정하고 있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탄천과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이 과거에 몇 년간 지속되었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20년입니다. ○김혜지 위원 그때 이 20년 동안 3년씩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한테 민간위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이 민간 위탁을 종료하고 공단이 탄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2021년 1월 1일에 탄생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맞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런데 이번 공단 직원 뇌물사건 보면 일단 민간위탁 기간 중에 있었고 공단으로 전환된 후에도 지속되었던 거예요. 이거는 공단으로 된 후에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공단 발족 이후에 인지를 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혜지 위원 이게 금액도 몇백 단위도 아니고 몇억 단위잖아요. 이 부분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뇌물의 본질은 일을 주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다 보니까 시민의 세금이 새어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혹시 피의자가 뇌물 수수한 방법과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경찰 조사에 따라서 뇌물 수수가 인정되면 저희 공단에서는 파면 조치 등 적극 대응을 했습니다. 사실은 했고, 다만 피의자들이 노동청에 가서 이의제기를 한 결과 일부는 다시 원복을 한 상태였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파면 조치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뇌물 수수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위원 노동청에 가서 이의 제기를 하면 원복시켜줍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노동청 판단이 파면은 과하다 해서……. ○김혜지 위원 기준이 뭐였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거는 노동청에서 파면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혜지 위원 그거 알려주지 않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이 부분은 그때 있었던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입니다. 공단이 2021년 1월에 법인 설립이 되고 나서 2021년도에 서울시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감사위원회에서 적출이 돼서 저희 공단으로 통보가 왔고 저희 공단에서 해임 처분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이, 저기 뉴스에 나오는 건 두 명인데 두 명 중 한 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해임은 과하다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공단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기업이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계좌 추적이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단도 마찬가지였고 서울시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뇌물을 수수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해임은 가혹하다는 처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 해당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에 저희가 고발을 한 상태였죠. 수서경찰서에서 서울 광수대까지 저게 넘어간 사건이었습니다, 내사 단계에서. 그래서 서울 광수대에서 계좌 추적을 해보니 특정인하고의 계좌 추적 관계가 소명이 됐고 그래서 광수대에서 저희 쪽으로 통보하고 저희 쪽에서 해임 절차를 밟았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뇌물의 전달 방법이나 이런 구체적 방법까지는 저희가 검찰조서나 아니면 경찰서의 조서를 보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찰에서 검찰에 이송을 한 상태고 검찰에서 구공판까지는 아직 저희한테 통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위가 이루어진 거는 공단 이전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김혜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수수한 증거가 제대로 안 나오면 그런 징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계좌 추적 권한이 감사위원회조차도 없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잖아요. 앞으로 재발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이사장님 모두 둘 다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공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는 살펴보고 있지만 직원들에 대한 통제 부분은 저희 권한 밖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저희 국이 아니라 서울시에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의논을 해서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 공단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 사례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고요. 만에 하나 증거를 확보 못 하더라도 경찰에 조사가 개시됐다, 어떤 혐의가 있다 하면 징계 처분을 먼저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에 가든 검찰에 기소를 하든 그건 본인이 살아와야 할 정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 배제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탄천센터장이 2022년 파면이 됐었는데 센터 총무부장은 2024년 4월에 파면이 됐어요. 혹시 이게 그건가요, 노동청에 이의 제기했다가 원복됐다가 그런 건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이 파면되고 그건 없었거든요. 탄천센터에 근무했던 직원이 파면 됐었죠. ○김혜지 위원 아, 여긴 직원이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센터장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김혜지 위원 그러면 2024년 4월에 파면된 직원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우리 센터에서 근무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청에서……. ○김혜지 위원 왜 늦게……. 아,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했다가 왔기 때문에 파면이 2024년 4월에 된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복직해서 근무를 했는데 경찰 조사에 또 비위사실이 통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단호하게 파면시킨 거죠. 그리고 본인은 기소 그런 인지를 했겠죠. 본인이 파면한 것에 승복을 하고 조치된 상황입니다. ○김혜지 위원 모쪼록 국장님,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시고 아까 기획해보겠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되면 저한테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부위원장님.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후에 저도 다른 일이 있어서 먼저 질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물순환안전국장님께 했는데 오후에는 우리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다’등급을 획득하셨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전년 대비해서 두 단계나 향상해서, 우리 권완택 이사장님이 가셔서 경영혁신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 전임 이사장님께서 많은 토대를 마련해 주셨고 이후에 임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우리 이사장님 새로 가셔서 직원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두 단계 상향 축하드립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 계속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책자 11페이지에 보면 사택 정비 계획과 청사 개선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내용 지난번 우리 현장 가서도 지적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택이 오래돼서 그런지 시설이 너무 형편 없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이사장님이 가셔서 성과를 내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지금은 작년에 주신 일부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통해서 한 34가구 정도 개선하기 위해서 계약을 완료했고요.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한 1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직원들 불편함이 심해서, 그것이 왜 있냐면 사택은 비상시에 필수요원이 대기하고 언제든지 출동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택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도 직원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김용호 위원 당연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거기에 물론 비상시 근무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가족끼리 아기들하고, 아이들도 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애들도 좀 자긍심을 가져야죠. 아빠가 근무하는 회사에 또 엄마가 근무하는 회사 사택에서 뭔가, 사택이지만 자기 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주변, 도색도 합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전면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만드시는 거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직원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잘해주시고 그에 따르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상의해 주시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물재생시설공단 최근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남센터가 가장 노후된 시설이 많은 센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개 센터 중에서. 그래서 최근에 비금속 슬러지수집기에 관련돼서도 기존에는 그동안 금속으로 돼 있는 걸 했는데 지금은 비금속 슬러지수집기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직접 제품을 보고 현장도 다녀오시고 해서 체크를 한번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가 주기적으로 신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슬러지수집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생산공장도 확인해본 결과 규격화되어 있고,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에서부터 시공 그다음에 유지관리까지 다 하는 회사라서 굉장히 믿음이 갔는데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서 저희가 실제 시공된 현장을 직원과 함께 답사를 했습니다, 부산까지 갔고. 다른 현장도 가봤는데 보통 저희가 쓰고 있는 슬러지수집기의 내구연한을 한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 20년 이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슬러지수집기의 품질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예산도 확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말씀하셨듯이 서남센터 1처리장이 가장 오래되어서 현대화하는 과정도 있는데 그동안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남에 이어서 탄천이나 중랑이나 난지에도 좋은 기술, 또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신기술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사장님께서도 나서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물순환안전국이나 물재생시설공단에서 따로따로 하는지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술이라든지 기술혁신제품 설명회하는 것을 어디서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에서 주관하는데요 실제 발표에는 저희가 유인물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물순환안전국 전체 관련된 신기술이나 기술혁신제품 이런 것에 대해서 제품설명을 언제,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지금 하수처리 관련해서는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최근에 했다는 소리는 저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위원들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석해서 그런 기술도 공부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언제 기술발표를 한다, 해 주시면 못 가더라도 하고 나면 결론, 어떤 어떤 제품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보공유를 부탁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난지나 중랑이나, 최근에 난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각종 슬러지라든지 기타 그런 시설에 대한 현황을 제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중랑도 한번 그런 시설물을 어떻게 구비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탄천이나 서남도 마찬가지고 각종 물재생 관련된 시설이 있잖아요. 경과연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또 시급하게 갈아야 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센터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이 가셔서 너무 열심히 잘해 주시기 때문에 든든하고 또 안대희 국장님 이하 시 직원들께서도 나름대로, 물순환안전국이 재해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잖아요.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물재생센터 슬러지 처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단과 직영 4개 물재생센터에서 하수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하루 1,965톤의 하수슬러지 중 56%인 1,106톤을 자체 건조기로 건조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중 18%는 민간위탁으로 시멘트 원료와 토질개선제로 가공되고 있고 또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하는 물량은 9% 정도로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 같습니다. 또 화면 바꿔 주세요. 자체 건조처리하는 슬러지 중에서 중랑물재생센터 경우를 보면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75% 정도의 함수율로 탈수시킨 471톤을 건조기로 건조시키면 5분의 1 정도로 중량이 감소된 건조 슬러지가 만들어지고 이 중 20%인 18.8톤을 발전소 연료로 공급하고 80%인 75.4톤을 민간위탁으로 매립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발전소 연료로 공급하는 슬러지가 석탄발전 상한제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많이 공급할 때는 몇 % 정도 발전소에 건조 슬러지를 납품했으며, 그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간의 납품 가격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최고로 많을 때가 2020년도에 50% 정도였고요. 가격은 칼로리, 저위 발열량이라고 해서 어쨌든 연료로 쓰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의 열량을 낼 수 있느냐의 기능에 따라서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판매를 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판매가격을 정할 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톤당 저위 발열량이 키로그램당 2,500㎉일 때 톤당 1만 3,500원 그리고 저위 발열량, 그러니까 최저 발열량이 키로그램당 3,000㎉일 때는 1만 4,300원 정도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이 가격은 여기 센터에서 정한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게 센터에서 정한 거라기보다도 발열량에 따라서 거래가격이 정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기 많이 가야 매립하는 게 작아지는데 많이 납품하고 싶어도 많이 안 받는 추세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맞습니다. 최고 50%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퍼센트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납품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안 받아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발전소의 미세먼지 때문에 고형연로 쓸 때 저희들 재료 자체가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로 수량이 조절되는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발전소에 공급하는 슬러지가 축소됨에 따라 물재생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매립해야 하는 건조 슬러지의 양은 증가하고 있고, 과거에 건조되지 않은 슬러지를 수도권매립지에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건조해서 줄어들었지만 건조기 설치비용과 운용비용을 비교해볼 때 정확한 경제성 분석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전체 흐름이 건조시켜서 양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고 가능하면 시스템을, 처리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립보다는 다르게 네트워크를 좀 더 구성하고 특히 토지개량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소모가 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계속하고 있는데요 에코시멘트 분야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나 그다음 펠릿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연구용역이나 그게 결과가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현재 중랑에는 일 처리 650톤 규모의 건조기를 가동하고 있으나 이 중 1, 2호기는 200톤, 설비는 2002년에 설치되어서 22년이 지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수도권매립지 처리도 원활하지 않은 여건에 슬러지를 건조하거나 다른 재료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국장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1차 건조한 슬러지의 일부는 민간위탁 톤당 15만 원 정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이 방법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K-에코바인더 실증 파일럿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건조재 펠릿 연료화 본격 추진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화면 좀 바꿔 주세요. 물재생센터에서 건조된 슬러지 일부를 민간위탁ㆍ매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많이 건조되는 방식이 비용을 절감하는 데 유익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현재 최종 건조된 슬러지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지 알고 싶고요. 또 비슷한 설비 비용이 들어간다면 탄화건조방식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더 고온에서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할 건조 슬러지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성은 높아보이는데 향후 교체하는 장비로 탄화건조방식도 검토를 해보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기본적인 검토는 했는데요 에너지 소모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게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해서 3 내지 5%까지 줄일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조 슬러지를 이용한 시멘트라든지 토지개량제라든지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나은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죠. 경제성이 없고 환경에 큰 덕이 없다면 경제성 없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혹시 검토하고 계시나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알고는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지금 건조된 슬러지에서 건조해도 악취가 많이 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아무래도 좀 나지요.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량하고 처리를 하다 보면 시멘트로도 블록으로도 쓸 수 있고 연료 펠릿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활용도를 좀 더 높일 계획이었는데 탄화건조방식이 되면 또 다른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다는 거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고 나중에…….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나중에 차분히 연락드리고 찾아 뵙고, 자료가 있는데 너무 간략한 자료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좀 더 자료를 정제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맨홀 사고에 대해서 아직 다 완료를 못 한 것 같더라고요, 맨홀 교체를. 그래서 언제쯤 다 교체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저지대 지역은 다 했고요. 거기에 보면 위험지역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이은림 위원 예를 들어서 강우량이 좀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죠. 침수우려지역은 다 했고요. 그리고 또 하수관에 의한 위험해 보이는 곳을 하고 있고, 내수위험지구까지만, 그러니까 맨홀뚜껑이 열리는 곳이 모든 곳이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지역까지는 할 건데 그 완료시기가……. ○이은림 위원 각 구에 설치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구체적인 수량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니, 자료를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하수 맨홀에 대해서 총량을 다 바꾸지는 않겠다는 얘기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총 28만 4,000개입니다. 28만 5,000개네요, 서울시내에 있는 하수도 맨홀이요. 그중에 내수재해위험 관리지역의 맨홀이 5만 4,000개 정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지금 2만 5,000개 정도 했고요. 향후……. ○이은림 위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고가 났었을 때 최근 2년간 신고한 일자랑 저희가 또 공제회에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처리일자랑 사고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맨홀 관련 사고로 국한해서 말씀……. ○이은림 위원 네, 맨홀 관련해서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일단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물재생시설공단 측에 여쭤볼 텐데 18쪽에 악취불편 최소화로 지역사회 만족도ㆍ공공행정 신뢰도 제고라는 방향에서 악취기술진단 결과 2021년도에 나온 것하고요, 5개년 개선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2024년도 9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간략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우리 물순환안전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원래 도곡역 뒤에 양재천 둑변에 있는 빗물펌프장 지금 1년째 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아마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힘듭니다. 근데 입주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안전도 제고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은 아마 세택(SETEC) 부지로 옮기는 걸로 기술적 검토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기술적인 검토는 끝났는데 예산의 증액 문제라든지 부지 사용 문제라든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업을 변경할 때는 타당한 조건들이 성립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기술적인 자체는 끝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돈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건데 얼마만큼 효과적이냐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기술적인 가능 여부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과정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구청하고도?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결정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 그 결정이라는 것이 땅의 문제는 가장 신중해야 될 것 중 하나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세택 부지에 대한 성격, 향후의 발전 가능성 했을 때 시각이 빗물펌프장의 확장, 거기에 이미 빗물 펌프장이 있는데 확장됐을 때 그 부지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성적인 그리고 정량적인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발시기가 워낙 멀다 보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워낙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저도 알고 있지만 왜 말씀드렸냐면 어쨌든 이 예산이 잡혀는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도에 착공이 안 되면 이 예산이 불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일부 사고이월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이라는 방식으로 달아서 죄송하지만 내년 연도로…….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월이 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이월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이 아니라 가능한 한 이런 사고이월을 하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된다고 말씀드린다는 게 외람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지만 관련 과나 국에서 엄청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저도 계속 신경 쓰고 있고 1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잘돼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저희들이 그래서 가능한 한 수동적으로 옮기지 않고 예상되는 공간을 얼마만큼 잡고, 그리고 개발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설득하고 얘기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욱 위원 여태까지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 더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우리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물순환안전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사고이월 부분은 조금 답변에 유의하셔야 돼요. 의회에 오셔서 사고이월을 시키겠다고, 앞으로도 몇 개월이 남았는데 그렇게 하시면 그건 의회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근데 김동욱 위원님하고는 이게 왜 딜레이가 되고…….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도 공개된 장소에서 벌써부터 사고이월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산 원칙상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런 답변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 위원입니다.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종합실태조사 용역에 들어갔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계약 직전입니다, 업체가 선정돼서요. ○봉양순 위원 계약 직전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러면 추경에 20억을 편성한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정밀조사 나오면 전반적으로 다시 알려주시는데, 주로 발생하는 게 지반 침하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반 침하도 있고요. 워낙 옛날에 설치된 하수관로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토층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충격을 많이 받다 보면, 교통량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중을 받다 보면 그게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금 보면 보통 노후ㆍ불량 하수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반 침하 원인이?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지반 침하가 그렇게 생기는 게 하수도나 그다음에 상수도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봉양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후ㆍ불량 하수도가 거의 한 200건이나 된다면 거기에 51% 이상이 그 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50%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통상으로. ○봉양순 위원 맞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사실은 이 노후관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렇죠. ○봉양순 위원 이 예산이 좀 큰 예산인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봉양순 위원 이거는 보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10~20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저희들이 다양하게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나중에 실태조사가 끝나고 노후하수관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하수관로 보수정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하수관로 보수정비 예산을 보통 매년 어느 정도나 편성을 하나요, 이 하수관로 보수나 정비하기 위해서?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3,000억 가까이 됩니다. ○봉양순 위원 3,000억.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네, 그때그때 좀 다른데요, 2,000억 후반대라고 보시면……. ○봉양순 위원 매년 3,000억을 편성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들이 계절을 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용일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약조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이게 이월이나 불용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