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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4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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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현안업무보고
6.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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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김경우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영실ㆍ이태성ㆍ장상기ㆍ정재웅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현안업무보고
6.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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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순 시장 제3기가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주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정책실은 여성과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아 이를 반영한 여러 복지정책들을 확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같은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대책, 소규모 사업장 여성종사자를 위한 서울위드유 프로젝트와 같은 성희롱 대책, 초등생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신설대책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까지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책들을 차질 없이 펼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현안업무보고를 통하여 여성가족정책실이 실시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한층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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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김경우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영실ㆍ이태성ㆍ장상기ㆍ정재웅 의원 찬성)

(11시 14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항 이병도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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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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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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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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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1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에 연령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으로서 1인 가구별 특성에 맞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제명이 변경되었거나 없어진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규정 적용상 혼란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 등 상위 법령과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현행 1인 가구의 지원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타 조례를 인용하여 규정한 1인 가구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중 개정조례안 발의 이후 인용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제명 변경 및 인용조항이 삭제된 바 이를 반영하여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병도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현정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현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현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현정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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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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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의안번호 제586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서울상상나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문미란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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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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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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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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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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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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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의안번호 제601호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법에서 정한 보육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단체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보육교직원 및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 제반업무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문미란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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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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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어요?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보고서를 봤는데 이 평가보고서에 적시된 바에 따르면 사실상 민간위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이 들게 하는 지적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위탁체와의 연계성이 전혀 없고 그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역량 자체로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위탁을, 또 어떻게 보면 명성이 있는 숙명학원에서 오랫동안 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적은 인력으로 사실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는 매우 우수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수탁기관인 숙명학원에 총괄하는 별도의 조직이 없고 위탁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미미하다 이렇게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이 적시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컨설팅은 해온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센터장이 예산회계나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운영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탁법인인 숙명학원이 구체적으로 총괄적인 그런 관리를 하는 것도 사실 법령에 따르면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총괄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보완적으로 해온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자문과 컨설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은데 나중에 그런 부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야만 이게 사실상 민간위탁의 근거 조례는 있습니다만 평가보고서만 보면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직도 굉장히 잦게 발생하고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다시 공개모집 공모 형식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숙명학원이 그대로 재위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곳들이 또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어플라이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실제로 육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 감사하실 때도 나타났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금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인사의 안정이 사실 제일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민간위탁 다시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잘 보완해서 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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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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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혜련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마이크 성능이 좋아져서 깜짝 놀랐네.
○위원장 김혜련  네, 좋아졌어요.
○이영실 위원  성평등위원회 지난해에 개최한 내용하고 날짜 그리고 위원들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평등 학교 만들기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 수행기관 있지요, 성평등 학교 만들기?  선정과정과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전 요청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을 드리면 아이돌보미 교육 커리큘럼, 물론 여가부 지침에 따른 커리큘럼이겠지요.  그것을 위원님들께도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돌보미 교육도 사실은 아이돌보미를 운영하는 기관도 위탁이지만 교육도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위탁현황을 파악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전 자료가 다 왔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그다음에 제2차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 중이었는데 지난 용역에서 달라진 게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주시고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다 결정이 됐는데 지금 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악을 해놓으셨을 걸로 믿습니다만 서울시 이주배경 아동현황 출신국가별로 분류해 놓은 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이번에 노원구 상계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된 사건이 있었지요.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천구에도 이번에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아이돌봄정책에 대한 체계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게 마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번에 그 사건이랑 관련해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정책보고라든가 현황보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먼저 여성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을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자활지원과에서 노숙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장이 매년 시행계획 세우고 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겠지만 시행계획과 평가 내용을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관련해서 2019년 1월 17일에 공동생활가정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간담회 내용과 회의 자료가 있으면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님께서 이렇게 쓰신 글을 보면 거기에 현재 2005년 이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율이 변경이 됐다 그래서 2005년 이후부터 그 전과 대비해서 지원율이 떨어지는데 원장과 영아반 교사의 경우에는 80% 지원을 하지만 유아반 교사 같은 경우에는 3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도표로 만들어서 내셨어요.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유아반 교사 30% 지원이라는 근거가 어떤 건지, 왜 30%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종사자 처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19인, 29인, 30인 규모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지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키움센터 운영에 있어서 종사자 처우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 두 가지를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비교해서 양쪽으로 칸 그려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이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세부사업 항목별로 그리고 그 항목의 예산지원 현황까지 사업별로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생태친화형 보육 강화 사업 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 내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진행하기가 시간이 좀 애매해서 중식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중식을 하고 1시 30분에 다시 개의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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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현안업무보고
6.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현안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 업무보고와 민간위탁 관련 보고 2건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란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금년 초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여성가족, 외국인주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순희 여성권익담당관입니다.
  이미숙 보육담당관입니다.
  김복재 가족담당관입니다.
  김인숙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최승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강경희 대표이사가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의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7쪽 시 정책 추진의 성인지성 강화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정의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습니다.  이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성주류화 정책의 주요 도구인 성별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 운영과 심의 조정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투자출연기관의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경영평가에 그 실적을 반영하여 산하기관에도 성주류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정의 성주류화를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직원의 성인지감수성이 중요합니다.  올 6월부터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규모를 확대하고 사이버강의 등 교육방식을 다변화하여 직원들이 교육을 쉽게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대상별 주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 수립단계부터 성인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젠더자문관 협조 결재 의무대상 부서를 6개 부서에서 11개 부서로 확대하고 기획단계부터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젠더자문관 사전협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9쪽 서울시 성별 임금격차 개선 추진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공공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하여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선도하고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여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제도 추진을 위해 학계, 기업, 시민 등으로 성별임금격차개선 TF를 구성하였고 하반기부터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23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시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간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성평등 임금공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여성일자리기관 기능개선 계획입니다.
  여성일자리기관의 명칭과 기능을 개선하여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등 여성을 개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명칭 대신 올해 2월 명칭공모와 명칭선정위원회를 거쳐 서울시 여성일누리라는 통합 브랜드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의 여성인력개발기관 총괄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신직업 교육프로그램을 확산하겠습니다.
  일자리기관으로서 여성발전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혼재해 있던 복지기능을 축소하고 모든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등 여성발전센터의 체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발전센터를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 확산되기 시작한 미투 운동을 계기로 근로자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 위드유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 위드유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며 여러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 정책 수요분석 등을 거쳐 효과적인 운영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아르바이트 구인업체 등 6개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안심일터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15쪽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입니다.
  일상에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올해는 200개 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ㆍ여성 이용시설,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신청ㆍ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상 성건강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16쪽 보조인력 확대 등을 통한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계획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업무를 경감하여 보육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약 8,4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서대문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청소 전담인력 20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무상황이나 시설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한 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내년에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17쪽 틈새보육 개선을 위한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계획입니다.
  맞벌이가구 증가에 따른 야간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야간보육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자치구와 보육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저녁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작년 9개소에서 올해 5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입지와 수요를 분석하여 필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8쪽 1인 가구 지원 사회적 관계망 구축 계획입니다.
  그간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 서울시 1인 가구가 31%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보편적 가족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1인 가구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시범사업 결과와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올해는 마을공동부엌 등 커뮤니티 공간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체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등 소생활권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인 가구 빅데이터를 수집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인 가구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4월에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자치구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지역특화사업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참여 아카데미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아동이 직접 참여하고 주인공이 되는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영향평가를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에 아동영향평가 체계구축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와 작년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아동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3월 공모를 통하여 3개 자치구를 선정하였고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틈새 없는 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따라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22년까지 400개소를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선정심사를 통해서 21개 자치구 총 6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센터별로 마을건축가를 매칭하여 지역 및 아동특성에 맞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아이가 가고 싶고 부모가 안심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서울형 키움타운 거점형 키움센터는 2021년까지 5개 권역별로 2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아이돌봄의 질을 견인할 수 있도록 허브기능을 수행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려들을 명심해서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과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비율을 올해 30%까지 확대하였으며 사회적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잘 살피겠습니다.
  24쪽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추진입니다.
  최근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건에 대하여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 방지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공공의 책무를 강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기준 검증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인권 중심의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가 자긍심을 가지고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수의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전문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이 동의할 경우 CCTV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방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여 이용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이용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외국인주민 선수단 구성ㆍ운영 계획입니다.
  올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00회 전국체전을 기념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외국인유학생, 다문화가정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주민선수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 초 110여 개국의 주한대사관에 전국체전 참여를 안내하였고 주관 부서인 전국체전기획과와 외국인주민선수단 경기종목 및 진행방식을 협의하여 축구, 농구 등 7개 참여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2월까지 선수단 신청접수를 받아 선수단을 꾸린 후 연습경기와 전국체전 경기진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종사자인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종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월에 있을 추경예산에 처우개선비를 편성하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방문교육지도사가 교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어려운 점이 없는지 살피고 지원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29쪽부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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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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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혜련  문미란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요.
○위원장 김혜련  자료 준비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실장님, 혹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설명은 안 하시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에 이어서 일괄해서…….
○위원장 김혜련  아까 제가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하셔야 되는 건데 안 하시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위탁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러면 다음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시설 중 2개 시설의 위탁기간이 금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67쪽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은평구 소재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3년입니다.  2019년 기준 사업비는 약 5억 4,500만 원으로 성평등 활동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성평등활동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168쪽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올해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추진하면서 권역별 특화를 위하여 은평직장맘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은평구 소재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019년 9월 15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 3년입니다.  2019년 기준 사업비는 약 3억 9,200만 원으로 여성노동권과 직장맘 모성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현안 업무보고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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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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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혜련  문미란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에 추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이병도 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에 1인 가구 지원 정책토론 및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작년 12월에 하셨다고 했는데요.  성과공유회 때 나왔던 자료가 있나요, 혹시?  작년에 성과공유회 할 때 자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작년에 여가재단에서 아동친화도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했잖아요.  지표 개발된 것도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혜련  네,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이병도 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키움센터 1, 2, 3차 심사에서 선정됐고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와의 소통도 계속 노력했잖아요.  그 외에 또 진행되거나 계획된 거 있나요?  여기 보니까 시장님과 간담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준비되거나 계획된 거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수차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과 그 대표자들하고 저희 실무 쪽에서 만남을 가졌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죽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25일에 청책 그러니까 좀 듣겠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뭔지를 좀 듣고 어떻게 그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지금 25일에 저희가 청책토론회라는 자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25일에 시장님하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신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일주일 남았는데 왜 저희들한테는 얘기 안 하셔요?  저희들은 초청을 안 하셔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초청드릴 예정인데 갑자기 마련된 자리이기도 했고요.  그 내용을 아직 확정을, 순서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을 안 한 상태여서 저희가 오늘 중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 말씀드리고 참석도 부탁드리고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추진하느라고요.
○이병도 위원  바빠서 일주일 전에 말씀해 주셔야 스케줄 잡는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죄송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키움센터는 심사에서 됐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저희가 어쨌든 표방했던 게 온마을 돌봄이었잖아요.  온마을 아이돌봄이고 서울시는 그렇게 네임(name)을 해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고 키움센터는 그것의 일환인데 저희가 계속 준비하면서 봤더니 결국 온마을 아이돌봄을 하려면 키움센터가 필요한데 서울시에는 온마을돌봄협의체가 구성됐지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치구에서 더디다, 온마을돌봄협의체가 빨리 구성돼서 그게 구성돼서 활발하게 논의가 시작돼야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들이 느리다고 말씀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구의 온마을돌봄협의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구 단위 마을 단위로 온마을돌봄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강조하셨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자치구에 그 구성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현재 구성 완료된 것은 두 군데고요.  상반기에 9개 자치구가 구성할 예정이고 하반기에 12개 자치구가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북하고 서초 2개가 아직 스케줄이 나오고 있지 않고 다른 데들은 스케줄은 나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하는 게 되게 어렵고 한계가 있는데 작년 10월, 1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자치구에서.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치구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었잖아요.  아무리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자치구별로 그 이해도가 다르고 거기서 받아 안는 정도가 다르면 결국 현장에서는 잘 실현되지 않는 것들을 충분히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해 주셔야 돼요, 자치구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구청장 회의나 부구청장 회의에 제가 참석할 때마다 저희 여가실의 안건자료로 계속 올리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해당 지역구에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구는 제가 책임…….  이런 말씀하면 안 되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리고 계속해서 결국 키움센터 공간이 마련이 됐고 리모델링되고 그러면 결국 돌봄에서 또 중요한 게 종사자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종사자의 질도 중요하고 어떤 분이 돌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돌봄에서.  그리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그리고 키움센터는 저희가 공적인 기관을 표방하기 때문에 역시 종사자의 마인드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요.  진행상황은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그 연구용역이 7월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마감하기 전이라도 콘텐츠가 나오는 대로 운영매뉴얼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인권, 젠더감수성이라든지 운영모델, 지역사회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교육콘텐츠를 구성을 해서 종사자 교육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종사자의 그런 역량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올해 전면 실시되는 거고 저희가 공적인 돌봄을 표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오늘 보고에는 없었는데 직장맘지원센터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다른 일정 때문에 갔다가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 잠깐 들러서 들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통화도 하시고 만났다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어제 차담회 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제였나요, 그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후에 좀 더 강화하라고 시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저께 말씀한 거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평소에 하셨던 고민들 있잖아요.  어쨌든 직장맘지원센터라는 게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 반응 좋고 직장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고민, 어떻게 이후에 확대하고 강화하고 이럴 생각이신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세 군데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장맘들의 이용률이라든지 그다음에 함께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역할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위치에 따른 특성을 적극 반영을 해서 특화된 형태의, 그러니까 예컨대 은평 쪽에 있는 데는 직장맘들이 귀가해서 늦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자조모임 형식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G밸리 쪽의 금천지역에 있는 직장맘은 그야말로 노동법교육 같은 것을 근무시간 중간에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계속 교육받고 하는 그런 식의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 다른 특성을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세 기관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종사자도 늘리고 위치도 안정적으로 교육이나 컨설팅,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컨설팅을 넘어서서 더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라 이런 말씀을 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별 위치별 특성상 맞게 특화된 사업들로 가고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것도 좀 강화할 계획이시다, 이 정도 고민으로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졌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1인 가구라고 하는 것들로 하나로 통칭되기에는 되게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니까 연령도 그렇고 성별, 생활수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희가 올해 보니까 3억 2,000인데 이걸로 하기에는 그 모든 층을 포함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집중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사회관계망에 집중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앞으로 확대되겠지요, 아무래도 1인 가구 자체가 확대됐으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확대되는데 그런데 고민이 지금 건가센터에다가 내려주고 있는데 1인 가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확대되려면 이것 중심으로 고민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건가에서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또 이 사업이 나가면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담당해서 해야 되니 현장에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계속 집중적으로 고민도 안 되고 뭔가 이게 확대되려고 하면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건가센터에다가 주실 거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고민이 되고 있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각 건가센터별로 한 명씩 배치를 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얼마 전에 금천구에서 학대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목이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 추진 이게 굉장히 유효하고 필요한데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아이돌보미라는 게 굉장히 많은 층위의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잖아요, 현재?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돌보미 학대방지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아이돌보미라고 하는 것들에 접근하면서도 그것만 접근해서는 안 되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대폭 확대되는데 혹시 현장 건가센터의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건가센터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되게 어려워하고 진짜로 좀 강하게 표현하면 싫어해요, 별로.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지금 할 수 없이 할 데가 없어서 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곳에 어떤 마음을 갖고 이것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됐으니까 이것은 다시 추가로 질문할게요.  어쨌든 아이돌보미 학대방지라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데 이 시선만 갖고는 안 된다, 해결해야 될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100회 전국체전 선수단 구성ㆍ운영 보니까 예산이 2억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체육국에서 전부 다 제공을 하게 되고 그 2억이라는 예산은 주로 선수단들을 미리 구성해서 그분들을 연습시키고 그다음에 또 주로 훈련하는 그 기간 동안에 집행을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그때는 또 체육국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2억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보니까 전국체전기획과라고 통합해서 새로운 전담부서가 만들어져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관광체육국 안에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여가실 안에 외국인다문화과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의 역할을 지금 하는데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99회는 어디서 전국체전 열렸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전번이 부산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부산에 혹시 사례 어떻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외국인주민 체육대회는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주로 전국체전을 하면 교포들도 오고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는데 한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들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서울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어서 어찌 보면 약간 나라별 친목도모 형태의 체육대회로 저희가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잘되면 저희가 서울시만의 연례행사로 추진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김용연 위원  처음, 결론은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끼리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자기들끼리만, 특히 이 전국체전 즈음해서 그러면 전국체전 끝난 이후에 이어서 지금 말한 외국인주민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체전 할 때 같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전국체육대회 할 때 같이하는 거고요.  입장식에 개막식이 있고 폐막식이 있는데 그때 같이 나가는 겁니다, 선수단으로.  그때 BTS가 개막식에 온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선수단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BTS 공연을…….
    (웃음소리)
○김용연 위원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전국체전에 같이 예를 들어서 재미동포, 재일동포 이런 식으로 같이 출전을 해서 경기도 같이하고 또 거기다 성적도 매기고 이게 아니고 그런 아마추어 전문적인 체전에 부속된 지금 말하는 다문화 각 국가별 출신들끼리만의 체전 기간 내에 게임을 하고 그래서 다문화가족들 갖다가 지금 체전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출전하기 직전까지의 그런 연습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데 한 2억에 걸쳐서 협조를 해왔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동하는 비용 이런 것들 포함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가 볼 때 우리 상임위에서 갑자기 전국체전 건이 생겨 들어와서 이 예산이 어디에 쓰는 것인지 너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질문했던 거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육담당관의 이미숙 과장님 쪽인데 제가 모르는, 지금까지 상임위에 들어와서 조금 등한시했던 분야인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에 대한 판정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구체적인 걸 원하시면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 주시겠지만 지금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는 어떤 아이를 장애아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엄격한 기준으로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기준은 조금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장애아 관련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있는 사항이고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장애인복지카드나 특수교육 대상자로 진단평가결과를 미소지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됩니다.  현재 장애아 지원대상은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우리 영유아 아이들 대상기준을 지금 말하는 의사의 소견서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일단 제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제 이름을 말씀 못 드려서 보육담당관 이미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없으면 의사진단서가 있으면 된다는 것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장애 아이들 토털 1,600여 명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지금 등록된 장애인 현황은 1,479명입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김용연 위원  등록기준이라는 게…….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정을 받아서 등록한 장애아 수는 1,479명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전문시설에는 약 197명이 있고 나머지 통합시설, 전문시설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저희가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정을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8개소인데 8개소 내에는 누리하고 있는 어린아이 197명 전체가 다 거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혼용되어 있습니까?
○보육담당관 이미숙  지금 통합은 혼합되어 있고요.
○김용연 위원  혼합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문시설 내에는 전체 영아들이 다 장애등급을 받은 아이들이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보육담당관 이미숙  중증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전부 장애아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다음에 지금 통합시설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354개소에 약 1,600명인데 이 통합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입니까?
○보육담당관 이미숙  통합시설로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이 통합시설이 어린이집 내에 민간, 서울형, 국공립, 가정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까?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을 수도 있고 민간이나 가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현재 지금 등록된 354개 중에 어느 쪽, 예를 들어서 국공립 쪽인지, 서울형인지, 민간인지 어느 쪽에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 있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것은 지금 따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 반별 편성현황만 제가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 반별 편성은…….
○보육담당관 이미숙  반별로는 몇 개 반이, 시설 중에서 한 개 반 있는 곳 여러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반 아이들의 어린이집과 이렇게 통합시설로 일정한 어린이 이상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의무적으로 장애 아이를 몇 명 이상 받아야 된다, 그런 시설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ㆍ통합시설은 중증장애아를 주로 보육하고 경증 위주로 하는 것은 통합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더 많은 시설이 장애아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합장애아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하면 지원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서 장단점, 현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런 장애 아이를 받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가까이 바로 집 앞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 등등이 구비되지 않아서 상당히 이동을 많이 해서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찾고 있는 그런 어려운 민원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원장들이 이렇게 다른 일반 어린이의 부모들의 눈총을 보고 의식을 하고 좀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이거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취약보육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장애아통합보육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취약보육 중에 어린이집에서 2개 이상을 한다든가 그걸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장애아보육을 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지원을 더 원하고 있고 힘들다 그런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애아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내년에는 저희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좀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정의를 하다보면 이러한 어린아이들, 특히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들의 누리과정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혹여나 이런 과정에 조금이라도 뭔가 과장돼서 올라온 서류랄까 또 꼭 필요한 장애 아이들이 가까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깊이 새겨서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명심해서 장애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감사합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자료요청하시지요.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20년 서울형 어린이집 지표 책자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보육담당관님, 오늘 보니까 점심을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네.
○보육담당관 이미숙  보육담당관 이미숙입니다.
○김동식 위원  보육담당관이 격무부서라서 그래,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는 그쪽에서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쪽은 이미 벌어진 데고 앞으로 더 대비책을 세워야 되고 또 보육담당관 쪽은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혹시 돌보미 관련이면…….
○김동식 위원  아닙니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김동식 위원  제가 그래서 미리 서두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특히 보육담당관 실무부서만을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끊임없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은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보육담당관 이미숙  제가…….
○김동식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업무과다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자료는 업무보고 16쪽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보육 과다업무를 조금 줄여준다는 의미로 청소인력도 지원을 해주고 또한 보육일지 및 알림장 서류도 간소화하는데 이 업무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사실 청소인력 지원은 작년에 서대문구에서 시작했고 일지라든가 서류간소화는 2012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계속 현장에서 서류를 간소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 시에도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 보니까 평가를 잘 보기 위해서 서류간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시행하는 서류간소화는 작년도보다 조금 더 진일보된 서류간소화인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굉장히 더 간소화시켰고요.  그 간소화 과정에서 여러 관계자들 다 참여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혹시 서류간소화 기본용지 가지고 계신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다음에 좀 주셔 봐요, 저도 한번 보게.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김동식 위원  그리고 16쪽에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어린이들 보육은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의 힘도 굉장히 크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보육교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보육교사의 만족도 조사는 수시로 하는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아니요, 연구할 때 하고 있고요.  보육교사는 연말쯤에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있을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전수는 못 하고요.
○김동식 위원  그것은 꾸준히 매년 그래서 선생님들이 개인의 힘든 부문도 물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꺼내는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수렴하기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도 객관성이 담보된 내용들은 충분히 그다음 해에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 자료는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에 관련된 부분만 있는데 일반 보육교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도 격무부서지만 거기에 임하는 선생님들도 사실상 정말로 거기도 격무부서라고 같이 판단하면 돼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다만 서울시의 실무부서에서 그러한 학부모들에 대한 부분과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의 절충점을 잘 찾아서 업무에 임하시는 것이 그나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ㆍ중학교ㆍ대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실장님 세세한 것까지 답변 힘드시면 아이돌봄담당관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고맙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번에 금천구 사건 접하면서 많은 워킹맘들이 또 한번 가슴으로 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사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3대가 덕을 쌓아야 얻을 수 있다는 좋은 베이비시터 이모님을 만나서 다행히 아무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 양육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여가부 소관이다, 서울시 소관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모두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마이크로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다루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천구 사건 이후에 여가부랑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선발과정 그다음에 교육과정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비록 여가부의 사업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지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이 지난해 1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TO가 없어서 아이돌보미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여가부 소관 이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 서울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여가부에 제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는 1만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아이돌보미는 3,114명이 현재 등록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구청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여가부에서 아이돌보미 사업 총괄하는 부서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청과 또 우리 서울시도 같이 참여해서 계속해서 지금 방안 수립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도 여가부 홈페이지에 아동학대 신고창구를 만들어서 6월까지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말까지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특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9개 자치구에서 특별교육이 현재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즉각적인 대응은 그렇게 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그 아이돌보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같은 것들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또 처음에 청와대에 그 문제제기를 했던 분은 CCTV 설치비용을 제공해 달라 그런 요청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CCTV 설치 문제는 또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와 그 가정이 서로 합의가 될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문제도 3세 미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아동으로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이 같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제 대책을 마련하시겠지만 사실상 현장을 더 가깝게 보고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여가부는 어떻게 보면 현장이 좀 더 밀접하지 않다고 보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좀 주체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서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위탁기관이 사실은 보통 건강가정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굉장히 수행하기 싫어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육아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 자체도 또 위탁으로 가고 있고 이중 삼중의 위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아이들 양육에 관한 문제이고 저출산도 문제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는 대상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을 텐데 좀 서울시만이라도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을 모색해서 아이돌보미를 정말 전문직화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지정권은 사실은 자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각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정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을 지정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물론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양성교육이 일인당 30만 원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부가 처음부터 아이를 돌보는 아동학대라든지 아동인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물론 검토됐겠지만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기보다는 이것은 이 제도가 처음 마련될 때부터 약간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마련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추가로 나중에 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교육과정도 본 위원이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새 교육과정이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80시간 이수이긴 하지만 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성실하게 이수를 했는지, 그러니까 듣고만 있다고 그게 교육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검증과정 자체가 없고 금천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분이 학대인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데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 분들 그냥 이론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사례 중심의 교육을 좀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여성가족재단과 같이 훌륭한 재단이 있는데 서울시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선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프로그램 자체를.  그런 것이 여가부 자체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만의 특별한 특화교육을 좀 더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동학대 관련 교육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어요.  본인이 학대자인지 모르고 부모가 학대했을 때 내가 어떻게 신고하느냐 이런 부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가부가 이후에 사후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우리 서울시가 조금 더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짧게 남았습니다.  한 마디 말씀드리면 사후 모니터링시스템이 저는 또 핵심 중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4명이더라고요, 모니터링요원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금 돌보미 숫자가 3,000명에 이르는데 네 분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부족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CCTV도 말씀하셨고 이 모니터링도 약간 비슷한 같은 결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부모님들이 사실은 지금 본 위원도 아이를 맡기고 있지만 철저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아이를 맡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니터링을 해서 들어가는 어떤 민원결과를 돌보미분한테 문자로 통보한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 민원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물론 특정 어떤 부모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돌보미한테 문자로 통보된다고 그러면 그에 맞는 민원 제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덧붙여서 하나 더 CCTV도 말씀을 드리면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돌보미가 되면 설치 의무화를 하고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만 안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왜 의무화를 주장하느냐면 부모님과 돌보미가 합의되는 과정 자체가 을의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도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이돌보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기관 그러니까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제공을 하면 건강가족지원센터로 피드백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 결과 만족도가 95%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 모니터링 방법이 전화로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전화를 하거나 아이돌보미가 있을 때 그 현장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김소양 위원  방문 수는 굉장히 미미한, 얼마 안 되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양 위원  이 부분은 사실 돈이 들더라도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이 있어야지만 이런 부분이 방지될 수 있다고 보니까 꼭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도 부모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육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쪽을 준비했는데 반복이 되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한부모가족 정책회의에 참석해서 들어 보니까 물론 그날 시장님도 참석하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하고 가셨는데 이쪽도 정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질문드릴 것은 지금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쇄물을 보면 종사자가 107명이고 그다음에 생활인이 243세대에서 499명인데 이게 몇 년도 기준 통계인가요?  작년입니까, 금년입니까?  2019년 3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최근의 데이터네요, 정확하게 499명.
  그런데 499명을 지금 107명이 종사를 하는데 이것도 숫자가 많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이것도 예산문제나 이런 게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날 그 상황을 보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고맙게는 생각하는데 또 하여튼 요구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다 메모를 해서 왔는데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이쪽에 관심을 가져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제가 사실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못 썼거든요.  진작 알았으면 조금 이쪽으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생각도 들었는데 실장님 구체적인 운영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보세요, 2019년도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아동수당이라든지 그런 지원대상도 확대되었고…….
○김화숙 위원  늘어났고 작년보다 많이 인상이 된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금액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가사지원서비스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구직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미혼청소년 한부모, 미혼청소년 가정에 대해서는 검정고시를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경제활동과 육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용기를 불어넣기 위한 그날 참석하셔서 보셨지만 여행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조금 연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때 실장님 앞에서 먼저 가시고 제가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한 10명 정도가 나와서 사례발표를 했어요.  정말 그냥 막 가슴이 메이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양육비 지원하는 그 퍼센티지도 얼마 안 돼요, 전부다 자기들이.
  어떤 분은 딱 나와서 그러시는데 자기는 이제 태어난 지 한 100일 3개월짜리 아기 하나 있는데 자기 딸이 미혼모라고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왜 이걸 주제로 했냐면 정말 우리가 다른 쪽도 다 중요해요.  영유아, 장애인, 노인복지 다 하는데 이쪽 사람들도 우리가 사실 접해 보지 않았던 분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날 감동을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또 109페이지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110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11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ㆍ교통비 지원 이렇게 세분화 돼가지고 일 하시는 게 더 좋으신지, 아니면 약간 가닥을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제가 좀 궁금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업무보고용으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한 거고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같은 것은 사실 이것은 서울시에만 있는 겁니다.
○김화숙 위원  이것을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게 설립되기 시작한 게 2009년부터…….
○김화숙 위원  2009년이면 한 10년 됐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자리가 잡혀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가 선제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센터가 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계종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업무보고용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계종에서 맡아서 하셨나요, 2009년부터?  아니면 다른 데서 하다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탁기관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김화숙 위원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처음에는 여가재단에서 하다가…….
○김화숙 위원  그러면 조계종으로 넘어간 게 2019년부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김화숙 위원  금년부터네요.  거기에 3년.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위탁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재위탁이 가능하신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는 3년마다…….
○김화숙 위원  3년마다 다시 공모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여가실은 모든 위탁기관을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여기 111페이지를 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ㆍ교통비 등 지원인데 중간에 사업개요 중에서 지원내용에 아동양육비가 월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소양 위원님이 질의할 때 아동양육비가 일반 양육하는 데는 30만 원인데 여기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부모가족 자녀들하고 차등이 있습니까?  일반 양육비는 30인데 이쪽의 한부모가족은 왜 20만 원이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 더 생활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도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35만 원입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실장님이 그날 현장을 보셨고 저도 가서 현장을 봤지만 우리 서울시가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참 많이 하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곳곳에 다 이렇게 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정말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이나 또 다 이야기하셨지만 아기 때부터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골고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집중되지 않도록, 정말 말 그대로 공평무사하게 적재적소에 갈 것이 가야 되지 우리가 100% 지원을 해도 실제 그 밑에서 받는 것은 한 50%도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것은.
  물론 그것을 다 일일이 제가 현장을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는 가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다고 열심히 지원을 해 주는데도 거기서는 자꾸 더 달라, 더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특히 보건복지위에 들어와서는 어디 행사에 가면 좀 겁나요.  무조건 예산 더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실장도 계시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데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나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우리가 한 5년, 10년 보다가 안 되면 폐쇄해도 돼요.
  한번 만들게 되면 끝까지 간다 이런 것은 저는 반대예요.  여성가족재단 대표님도 먼젓번에 와서 했지만 예를 들어서 50플러스재단 같은 거 지금은 많이 실적이 올라가요.  그런데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제가 보고를 딱 받는데 ‘아 이것은 옥상옥이다.  괜히 불필요한 재단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 많이 나가고 관리비 많이 나가고 그런 것을 좀 더 복지 쪽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그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저도 한 1년 거의 다 되어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래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또 재단 대표님 열심히 하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날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은 각박해지고 더 험악해지고 또 소외되는 사람은 너무 많이 소외가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부르고 어떤 사람은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가 고파요.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은 우리 서울시 복지가 해야 될 기본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두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실장님은 실장님대로 또 대표님은 대표님대로 또 우리 시의원 중에서 특히 복지 쪽에서는 모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2019년의 서울시 복지는 좀 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여성노숙인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노숙인 관련해서는 지금 소관인 자활지원과에서 굉장히 전담해서 거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성노숙인 생활시설을 여성정책과에서 굳이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주로 중증이고 퇴소가 거의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노숙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두 시설을 저희 여가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정인 위원  발언을 굳이 여성정책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유는 저희가 자활지원과가 총괄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도 했었는데요.  그냥 원래 두 시설은 여가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특별히 여기서 운영하는 이유는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쨌든 노숙인 관련법은 보건복지부 법으로 해서, 제가 질의내용에서도 자료요구에서도 시행계획도 세우고 추진실적도 내고 또 평가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시행계획 세우고 추진실적을 내고 평가를 받는데 여성정책과에서는 무슨 역할과 어떤 것을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에서는 추진계획을 세울 때 특별히 어떤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하시나요?  실장님이 저기 하시면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지금 사실은 사회보장위원회라든지 복지 관련 위원회를 계속해서 같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업무도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보고라든지 그런 거에서 저희 실이 하고 있는 두 시설에 대해서 완전히 누락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있고 함께 보고체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전에 그러면 자활지원과에 노숙인 관련해서 거기 시설에서는 남성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긴 여성노숙인 시설입니다.  자활지원과는 여성도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활지원과는 남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굳이 여성노숙인 생활시설을 여기에 둘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가려면 업무 이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답변에서도 굳이 있을 이유는 없고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냥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있는 것뿐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는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굳이 떼어서 가져온 이유가 있냐고 물으시면 그렇고요.  그러나 이 두 시설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효율적이고 또 업무의 연관성을 위해서는 저는 굳이 여기에 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고, 그래서 이게 또 노숙인 관련해서 여성은 특별하게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남성과 다르게 적용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 이관을 앞으로 자활지원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여성정책과에서 특별히 그걸 고집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율과 관련해서 2005년 이후에 지원율이 좀 저조해지고 정체된 그런 상황이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답변 주신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2005년 이후에 영아반과 유아반에 있어서 지원율이 떨어진 것은 맞다.  그래서 전에는 2004년까지는 영아반 90%, 유아반은 45%까지 지원을 했는데 현재는 영아반 80%, 유아반 30%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 부분까지는 맞는데 그 이유가 보육료가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아반의 교사지원율이 좀 떨어져도 그것을 유지할 만하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30% 지원 변경되게 된 것이 2005년도에 보육료가 대폭 상승할 때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아반은 80%이고 유아반은 30%인 이유가 말하자면 교사 일인당 아동비율이 높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을…….
○이정인 위원  그게 아니라 80과 30을 비교를 한 게 아니고 유아반의 경우에 전에 45%였던 것이 30%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영아반의 경우 90%였는데 80%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2005년도에는 유아반 교사의 경우 45%에서 30%로 감소된 이유는 보육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갭을 두어도 그 정도 차이가 있어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물론 이게 서울시 정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답변한 자료를 보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는 또 상황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14년이 지난 거잖아요.  물론 그 뒤에도 보육료가 많이 인상돼서 변경이 필요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보육료 변경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아반은 90에서 80 되고 유아반은 45에서 30 되게 된 이유가 그 해에 보육료가 대폭 인상될 때 이걸 낮추게 된 거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왜 특히 유아반은 감소하느냐 하는 것은 아이 수에 따라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이정인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어쨌든 2005년 이후 지금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 민간어린이집보다 운영이 어렵다,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질이 결코 높지 않다 이런 평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서울시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좀 낮추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부지침 변경이 필요하고 국고예산 지원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잖아요, 국비 시비 구비로 하니까.
○이정인 위원  물론 보건복지부가 먼저 움직여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지난번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10여 년 전까지는 굉장히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이 굉장히 높다, 민간보다 높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질에 있어서 결코 민간보다 높지 않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는 보육의 질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에만 이렇게 매진해 왔는데 질도 이제는 함께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지적들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과 다르게 국공립어린이집도 일부 편중되어 있겠지만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유아반 교사 지원비율도 30이 아니라 그 이상 지원이 돼야지 운영에 있어서 질적인 확보가 가능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다.” 다 동의하시는 바잖아요.  그런데 교사 같은 경우 보육시설 교사가 가장 선호하는 게 유치원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에 가는 걸 더 선호하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 가는 걸 선언하고 그다음에 오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그 부분은 뭔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 지원에 문제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파악이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 통계가 혹시 나온 게 있으면 저희도 조금 참고를 하면 좋겠고요.  아니면 저희도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지원현황으로 보면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요.  그러나 또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더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아동 수도 자꾸 줄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많이 어려움들을 토로를 하세요.  그래서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할 때다 그런 차원에서는 또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 대 아동비율을 늘려나가는데 그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복지부가 이 부분을 정책으로 바꿔나가면 그때 같이 확대하는데 우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이정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이 예전의 명성만 못하다고 하는 인식이 현장에서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교사의 질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만이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한 질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생태친화형 보육 강화사업 진행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오면 제가 왜 이걸 요청했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인터넷만 뒤져봐도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 그대로 갖다 줄 거면 뭐하러 별도로 자료를 요구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가 지금 운영매뉴얼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매뉴얼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영실 위원  지금 중요한 게 생태친화형 보육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알고 싶은 건 그래요.  이 생태친화형 보육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단순히 숲속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인터넷 뒤져보면 생태친화형 보육이라고 치면 지금 어린이집에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 조율도 하고 있으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자료로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대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기 1순위인 분들은 어디를 가나 1순위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단 여기저기 다 신청을 해놓은 다음에 한 군데 먼저 됐어요.  되고 나면 거기 다니다가 또 다른 데가 나면 거기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굉장히 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기 1순위 자가 한 군데 1순위에서 당첨이 되어서 다니고 있으면 다른 데서는 그게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차별적으로 밀려야지 지금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디를 가든 계속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계속 마음 맞는 데로 옮겨 다니는 거고 그 사이에 다른 애들은 피해를 보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1순위에서 다니고 있으면 그다음에는 그게 2순위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지 함부로 여기저기 다 일단 넣어보고 그다음에 또 옮겨 다니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세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있어요.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보면 이 책자에 보니까 내용이 다 있네요.  본 위원이 다문화센터에 가서 건의사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이 책자에 고스란히 다 담겨있어요.  그게 여기서 말한 그대로예요.  이분들이 일단은 우리말 서툴고 하다 보니까 부업 같은 걸 해서 직장을 다녀도 재직증명서 제출이 어렵다는 거지요.  재직증명서, 그러니까 보면 언어나 과정상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근 직으로는 다니지 못하지만 엄연히 부업을 하고 있거든요.  부업을 하고 있지만 학교 돌봄교실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 방과후 신청이나 이런 것을 하면 꼭 재직증명서를 내라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꾸 후순위로 밀리고 정작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설사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말을 배우고 문화를 접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이들도 또래랑 어울리고 해야지 말이 트이지 말 못 하는 엄마랑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책자에도 고스란히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제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다문화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한글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한국문화도 접할 기회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다는 거지요.  맡길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부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직증명서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거지요,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부분은 이 연구책자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저희가 민원으로 계속 받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책자를 보다 보니까 지난 2월 것을 이번 건 줄 알고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의 예산현액이 이게 맞나요?  얼마지요?  2조 6,696억 이게 맞지요, 예산현액이?  그런데 2월에는 2조 6,598억이었어요.  그래서 98억 정도가 예산현액이 바뀔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됐었던 건가, 그사이에 늘어난 건가요, 2개월 사이에?  어떻게 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반영해서 금액이 좀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2월에 2조 6,598억이었던 것이 지금 두 달 사이에 작년 이월된 것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이?  그래서 예산현액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글쎄요.  2019년도 예산현액 자체가 지금 아직 추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액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편성된 예산이 2조 6,598억이었고 그리고 이월돼서 지금 현액이 2조 6,695억 7,800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1,607개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됩니다.
○이영실 위원  2월에 1,481개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사이에 126개소가 일단은 늘어났네요, 우리가 심의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랑 가정어린이집이 줄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곳도 있고 하겠지만 혹시 전환이 아니라 폐업을 한 곳은 몇 군데 되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폐업한 곳이 지금 200여 개소가 폐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환 포함해서 200개소 정도가…….
○이영실 위원  전환 포함해서 200개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지금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동 수요가 현장에서 많이 줄고 있는 거를 체감한다고 그렇게 원장님들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영실 위원  앞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질도 이야기하고 하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사실은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그 위주로 다닌다고 엄마들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외에는 입소하고 싶어도 입소할 수 없다 그렇게 많이 말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가 많이 늘리긴 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역에 140명이 다니는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가 폐소한다고 하니 그것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다른 데로 전환해서 수용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엄마들이 엄마들 왈 거기는 맞벌이가 아니고 다자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자기는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차가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수용 못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수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장하고 늘리는 건 좋은데 질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규모적인 부분도 민간어린이집, 그러니까 진짜 소위 오종종한 그런 민간어린이집 똑같은 규모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뭔가 좀 더 누리시설이나 이런 걸 확실히 갖춰서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37%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수가 주는 것도 있고 아동 수가 줄어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용률이 37%라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건데도 저도 주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청했다 떨어져서 못 갔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전히 듣고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도대체 누가 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는 아직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래서 늘어나는 만큼 보육의 질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시 정책 추진에 성인지성 강화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 전반 성주류화 성별영향평가 강화를 위해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이번에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조례를 만들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항도 이 성평등위원회에서 다 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조례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영실 위원  내용인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성평등위원회가 작년에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성평등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데 이 성별영향평가를 따로 빼서 위원회를 굳이 설치를 또 다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게 여가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성평등위원회와 같은 어떤 특정위원회의 부속 위원회로 설치하지 말라는 게 여가부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작년까지는 성평등위원회 안에 성별영향평가 분과위원회로 운영했는데 이제는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2월하고 4월 예산현액 변경된 부분 있지요?  그 부분도 자료로 다시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25일 3시에 청책토론회를 개최하시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오전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한 시간 반 동안 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처우와 예산 지원에 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키움센터 운영비는 월 140만 원, 시ㆍ구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주셨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표 드렸는데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 표에 보면 운영비 월 140만 원 이렇게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운영비가 140만 원이고 지역아동센터는 항목별로 약간씩 다르긴 해요.  그리고 종사자 임금, 처우 관련해서 적어 주셨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해서 키움센터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관련자분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운영에 따라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늘 지금도 말씀하시고 굉장히 지역 안에서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운영이 어려워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운영해 나가다가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부에서 올린 인건비 인상안과 최저임금 인상안과 너무 격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 격차가 커져서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너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하고 그 프로그램을 쪼개서 운영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생긴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실장님이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파악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생각이신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예산 지원을 하고 그 지침도 복지부 지침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괄해서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거기서 운영비가 깎이게 되어서 거기 제가 표에 드렸듯이 19인 이하, 29인 이하까지는 인건비를 빼고 나면 46만 원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사실은 시비로는 여러 가지 추가 지원을 저희가 한다고 하고 있고 종사자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으시고요.
○오현정 위원  이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아동의 돌봄이 없을 때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역 내에서 수십 년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계층 아이들을 돌보는데 헌신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또 다른 센터를 마련하면서 자기들을 홀대한다, 그리고 지역에 운영의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을 해서 경력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처우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가보면 환경도 많이 열악해지고 기능보강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에만 주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예를 들어 두 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할 때 정부에서 올린 인상안은 약 4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서 책정을 해서 나누면 약 8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그것에서 프로그램비를 제외하면 32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비가 그렇게, 이제 운영이 어려우니까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그러면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셔서 얼마가 지원되고 이렇게 되니 그냥 형식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 정말로 키움센터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왕 하신 것 키움센터대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이런 마찰음 없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이들 교육함에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센터장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들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하셔서 힐링할 수 있고 그분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들도 마련하셔서 이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그런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청책토론회가 진행이 되면 저희들도 일정을 공유해 주시고 또 만약에 못 가게 되면 간담회 결과가 어떻게 돼서 어떤 의견을 서울시에서는 마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좀 다양해요.  그런데 시에서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있는지 파악을 좀 하고 계신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나요?
○오현정 위원  아니, 자치구.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자치구요?
○오현정 위원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어린이집 지원 사업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이조아 서울 맞춤 컨설팅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2월 기준의 추진실적을 지금 자료로 갖고 있거든요.  각 자치구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도 자료로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것을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사실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어린이집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데 보통은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만 국한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학부모 지원 사업이라든지 임산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부각시켜줄 그리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그리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진작에 올 걸, 임산부나 학부모 지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게 홍보를 SNS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데에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를 해서 거기에 이용자들이 이런 사업들을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서 그분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방식이 너무 구태의연하고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의 홍보방식을 전환해서 홍보비용을, 그러면 실장님 지금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어떤 홍보 말씀하시지요?
○오현정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말씀하시기를 네이버나 이런 데에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배너광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광고는 하지 않으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광고가 물론 돈을 들여서 하는 광고를 적극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홍보채널을 통해서는 했고요.  자치구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현정 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통 보면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사업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다른 사업들도 있거든요.  임산부 사업이나 학부모 지원 사업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몰라서 못 가요.  지역에 계신 임산부나 학부모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홍보를 해서 좀 알려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지역에 신혼부부나 젊은 엄마들이 많이 찾아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광고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SNS나 네이버나 이런 데에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인터넷 광고를 다양하게 많이 해서 그분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요?
○이영실 위원  서울형 지표 책자 좀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자료 금방 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잠시 실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혹시 서울시가 2018년 2월에 청년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위원장 김혜련  주택과 돌봄 정책에 방점을 두고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겠다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나요?  알고 계신 것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위원장 김혜련  그냥 모르시면서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이돌보미를 확대하겠다는 거였고요.  양성을 해서 아이돌보미의 수를 확대해서 틈새 돌봄을 메꿔나가겠다 그렇게…….
○위원장 김혜련  2018년도 2월 청년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님께서 서울시가 주택과 돌봄 정책에 방점을 두시고 아이돌보미를 현재 2,700명에서 2022년까지는 1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계획안에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뭔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장 김혜련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양육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혜련  양육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지금 서울시가 1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하고 또 지금 현재 돌보미 2,7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교육의 내용, 양성교육 과정 안에 양성교육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80시간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80시간인데 이번에 금천구 같은 경우에 학대사건이 났잖아요.  그 학대 관련된 교육시간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2시간이지요.
○위원장 김혜련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부족하지요.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를 돌보던 그분이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학대인지 모르고 그런 일을 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통감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인데 턱없이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그 교육내용 자체도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전면 개편을 하고 특별교육을 해 나가야 되는 걸로…….
○위원장 김혜련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걸 이번에 아시게 됐겠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올해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온마을돌봄 정책 체계도라는 것을 제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0세와 5세 영유아와 6세와 11세 초등학교로 돌봄 정책이 체계도가 나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0세와 5세 영유아는 지금 어느 과가 이걸 돌보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보육과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6세와 11세는 어디에서 돌보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이돌봄과지요.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이렇게 돌봄이 과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도 한꺼번에 한 과가 그것을 다 담당하기에는 초등돌봄과 보육으로 저희는 나누어서 하면서 아이돌보미 사업은 아이돌봄과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저는 0세와 5세 그다음에 6세와 11세 과가 돌봄의 영역에서 물론 업무적으로 다른 영역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의 틀 안에서 있다고 봤을 때는 과별로 그런 칸막이라든가 서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 이런 학대예방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예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이 저는 절실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를 좀 느꼈는데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와 또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키움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에서의 학대문제가 다를 수가 없어서 저희 여가실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도에 대해서도 어느 시설이든지 간에 어느 단계의 보육이든 키움이든 돌봄이든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같은 체계 안에 들어 있는 그런 대응체계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0세~5세 영유아가 42만 9,218명 그다음에 6세~11세도 45만 1,083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엇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에 따라서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어떤 체계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열린육아방…….
○위원장 김혜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조적으로 이게 나눠져 있지만 결국에 온 아이들을 다 돌보는 체계 안에는 다 들어온 거니까 그런 체계 안에 들어 있는 돌보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모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25개 구에 나눠져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이 어떻게 체계가 구축될 건지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돌보미를 파견하고 또 구하고 하는 것은 구가 하는 일이잖아요.  구가 하더라도 시가 그것에 대해서 관장할 수 있고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까지 시가 그런 것들을 들여다봐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6세~11세 초등학생이 이번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아이돌보미 양성에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세 꼭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아이 돌보는 돌보미들, 돌보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떻게 이 부분을 관장해서 구축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정책체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해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해주실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께 다시 부탁말씀 드리면 뒤에 계시지만 발언기회는 없습니다.  25개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복지부인가요, 여성부인가요, 어디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여성가족부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전달을 받는 그런 업무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도외시되는 그런 부분들을 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잘 찾아내서 거버넌스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돌봄체계에서 누락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연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용연 위원입니다.
  기능보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준비됐는지 점검 차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준 내용을 보니까 집행률이 기능보강은 거의 제로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기능보강?  사업계획 검토 후 5월 교부예정 그다음에 사업계획 검토 후 4월 중 집행예정 이런 등등으로 예산은 지금 잡혀 있는데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준비해서 집행하려고 그 시설별로 준비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기능보강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주로 상반기에는 어린이들 원아 모집해서 적응하고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대체로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집행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연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보육담당관 기능보강에 약 20억 중에 현 집행한 게 9,000만 원이 나간 게 있네요, 자체 9,000만 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좀 일찍 집행된 게…….
○김용연 위원  어떤 내용들인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서울형으로 작년에 인증을 받아서 기능보강 비용을 주어서 거기는 좀 일찍 집행이 된 겁니다, 작년에 지정됐기 때문에.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그 9,000만 원 내용이 어디에 쓰려고 기능보강 어떤 부위에 어떤 공사장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양해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보육담당관 이미숙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지정이 되면 규모별로 저희가 그 돈을 주는데요.  300만 원도 있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규모별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집에서 본인이 기능보강하고 싶은 분야에 하게 됩니다.  간판도 하고요.
○김용연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서류로, 지금 말한 바와 같이 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간판을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장판을 깐다든지 벽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안 보고 그냥 일괄적으로…….
○보육담당관 이미숙  규모별로 돈을 주고 나서 저희가 정산을 따로 받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김용연 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기능보강 금액은 어느 정도?
○보육담당관 이미숙  1,000만 원입니다.
○김용연 위원  1,000만 원?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김용연 위원  어느 곳은 1,000만 원을 주고 또 어느 곳은 3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보육담당관 이미숙  어린이집 규모별로 다릅니다, 아동 수.
○김용연 위원  아동 수.
○보육담당관 이미숙  기준을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큰 그렇게 도급계약서류를 첨부하고 하는 절차 이런 것이 없는 순수한 환경개선비용으로 나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상대적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약 59%가 지금 집행이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한부모가족 어떤 기능보강이었는지요?
○김용연 위원  복지시설 어떤 내용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지금 노후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 하는 예산인데요.  지금 국비 매칭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집행한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7개소를 신청을 해서 국비 내시가 8,8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일곱 군데에 대해서 기능보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여기도 역시 그냥 일곱 군데니까 제일 많은 데가 2,600만 원이고요.  구로구에 있는 서울모자의 집인데 거기는 기자재와 개보수를 포함해서 3,400만 원 정도가 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데들은 대개 850, 940 이 정도로 나가게 됩니다.  노원에 있는 동광모자원은 1,700만 원 개보수 비용이고요.
○김용연 위원  제가 항상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금 말씀드린 기능보강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를 좀 더 체계적이고 매뉴얼화 해서 그 틀을 유지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스페이스살림이라든지 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데들이 기존 시설 기능보강에서 좀 규모 있게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건축직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직원이 필요하지만 그게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조금 위원회에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위원으로 모셨고요.  그래서 사전회의를 할 때마다 참석하셔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문을 주고 계십니다.
○김용연 위원  물론 자문도 좋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서류 예를 들어서 계약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공자에 대한 계약서 관계 관련 서류,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가면 착공에 관련된 서류 이런 등등이 그때그때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공사금액을 청구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그런 절차를 밟는데 돈 내려가고 난 이후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관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문인력들이 같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사업내역이라든지 금액까지 다 검토해서 그게 적정하다고 하면 예산을 교부하는 형식으로…….
○김용연 위원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기관별로 지금 스페이스살림이라든지 복합문화시설 이렇게 저희가 설치되는 시설별로 별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셈입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 큰 프로젝트에 대한 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수의계약 건들 작은 것들, 작은 것들이라고 등한시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마저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체계화시켜서 항상 그런 절차를, 최소한도 필요한 서류, 확인해야 될 내용 등등은 우리가 챙겨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그런 식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느껴져요,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요.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면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어떤 부위별 공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그 공정이 페인트면 페인트에 대한 공정인데 그 공정이 면적이 얼마나 될 것이고 또 거기에 헤베당 들어가는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나온 것인지 이런 등등, 그다음에 그 공정을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비교견적을 받아서 가야 할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계약서상 아니면 표준시방서가 어떤 건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가 그래서 누누이 복지재단 얘기를 하는데 복지재단은 아주 디테일하게 금액별로 또 부위별로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최소한도 갖춰야 될 그런 스펙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최소한도 이거라도 제가 전에 한번 이걸 드렸는데 복지재단에서 받은 내용을 검토해서 이런 서류, 돈을 집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집행을 하되 그런 최소한도 필요한 서류를 챙겨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제가 주로 큰 규모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기능보강 사업성격에 따라서 전문가를 모셔서 작은 사업도 검토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서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하다 보니까…….
○김용연 위원  외부 전문가가 아니고 복지재단의 복지기능보강 업무매뉴얼 하나 달라 해서 읽어보면 다 나와요.  나오니까 규모에 맞게끔 아 여기는 이런 스펙으로 챙겨놓으면 되겠다, 또 이런 공사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그런 걸 챙겨놓으시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것은 주신 거 저희가…….
○김용연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기능보강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걸 거울삼아서 보완을 하셔야지, 지금 보니까 주먹구구식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큰 프로젝트는 가만히 있어도 다 관련된 감리자가 있고 또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수의계약 건 이런 등등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면 손 놔서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관련 부서에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기능보강 비용으로 예산은 잡아놓고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질의시간이 초과됐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조금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시면 사무실로 요청을 하셔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윤희천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실장님은 쉬시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이병도 위원  과장님, 작년에 아마 행정감사 때로 기억하는데 더아리움 있잖아요, 공예센터.  그래서 더아리움에서 창업이나 창업된 기업들을 운영하면서 컨설팅을 하는데 외부 인력에다가 그걸 맡겼었잖아요, 건건이 해서.  그래서 그때 어쨌든 계속해서 컨설팅 수요는 있는 것이고 외부 인력에다가 맡기면 건건이 돈을 주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밖에 못 할 수 있는데 컨설팅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내부적으로 고용을 하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또 전문성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더아리움이 사실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금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건이 컨설팅을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그런 업체들 중에서 컨설팅을 할 만한 업체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개선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일자리기관 기능 개선을 업무보고에서 봤는데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감되는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어느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올해 당장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동안 약 40년 동안 저희가 시도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했습니다만 실행까지 옮긴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실행에 옮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우선 상징적인 의미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과감하게 바꿨고, 명칭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혁신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올해 안에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일자리 개선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TF를 운영하면서 차근차근 올해부터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은 해나가고 장기적으로 해나갈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고민을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방향은 그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현장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뭐 하나 뚝 떨어지면 현장에서는 당황스러워 하고 업무 과중되고 이래서 저도 현장은 아직 못 만나봤는데 나중에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올해 또 나중에 한번…….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가 계획 세우기 전에 여성가족정책실장님하고 각 센터장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져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한 결과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원래는 일가족양립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가 일생활 균형으로 바꿨고 그래서 여가재단의 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명칭은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고 워라밸, 일생활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사회의 화두고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런데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규모도 애매하고 명칭은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인데 여가재단 안에 있고 제가 또 확인해 봤더니 인력이 5명인데, 5명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3명 정도가 전담인력이고 2명은 다른 일을 하는데 일의 비중에 비해서 굉장히 서울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에 비해서 뭔가 좀 애매하고 이런 포지션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그렇다 치고 이후에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은 어떠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현재 일생활 균형 전반에 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이병도 위원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중소기업의 컨설팅 같은 것 위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후의 고민들, 이후의 방향들 제가 볼 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애매한 포지션인데 이후에 고민하시는 게 있나 이후에 어떻게, 지금 여가재단 안에 있으니까 서울시로 갖고 올 건지, 아니면 여가재단 안에서 확대될 건지, 기능들을 좀 더 강화시킬 건지, 이런 고민 정도의 수준, 아직 계획 나온 건 없다고 인지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발표도 하고 할 때 보면 실효성도 있고 해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이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일생활 균형 박람회같이 조금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캠페인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의논 중이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 센터 차원에서 어떤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지는 아직 못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보시고 어쨌든 계속 서울시가 일생활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강조했고 실제로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애매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당장은 계획이 없는데 올해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십대여성들 있잖아요,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보호 및 지원, 자립지원, 성ㆍ건강 지원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랑 한번 미팅을 해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이게 성매매로 몰리는 그런 십대여성들이 여러 가지 근원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가정환경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성매매라고 하는 것들이 단절됐다고 해도 이후에 십대기 때문에 진로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다시 또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고민되고 고려되어야 되는 되게 전문적인 정책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예산이나 이런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질문보다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거기에 비해서 관심이나 예산이나 이런 규모가 작아서 그 말씀만 한번 드릴게요, 시간 됐으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님, 제가 안심이를 또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이영실 위원  안심이 지금 홍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안심이 앱하고 안심귀가스카우트에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런데 그 안심이 앱이 예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2018년 10월 25일에 전 자치구로 개통이 됐고 현재까지 약 3만 7,000건의 누적 다운로드 수입니다.  작년 10월 25일 전에는 1만 6,000건 정도가 됐었는데 개통 이후 지금까지 약 6개월 정도 됐는데 2만 건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안심이 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랩핑광고도 하고 지하철,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홍보수단을 동원을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TV, 언론홍보,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이영실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51쪽에 라이디 캠페인은 뭐예요?  내가 모르는 캠페인이 이런 게 있나 봐요.  라이디 캠페인이란 건 뭔가요?  그런 용어가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51쪽 밑에 안심이 앱 홍보내용…….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라디오인데…….
○이영실 위원  라디오 캠페인이라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저는 새로운 뭔가 캠페인 방법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라이디 캠페인이라는 제가 모르는 게 있는지 알았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안심이 앱 홍보를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제가 보면 귀가모니터링하고 긴급신고가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영실 위원  지금 이게 건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이용 건수는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건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건 없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귀가모니터링이 있어요.  귀가모니터링 중랑구를 봤어요.  중랑구가 10월부터 3월까지 귀가모니터링이 43건이에요.  6개월 동안 귀가모니터링이 43건 그리고 긴급신고가 54건 6개월간,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를 보니까 안심귀가가 귀가모니터링이란 얘기지요.  맞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긴급호출이 긴급신고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봤을 때 중랑구가 굉장히 이용도가 적은 거네요.  이것을 25개 구로 평균적으로 해봐도 다해야 한 1,000건, 1,300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 호출이 4,200건, 귀가가 5,600건이에요.  이것 자료를 각 구별로 해서 귀가모니터링하고 긴급신고 내용 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영실 위원  그것을 줘 보세요.  자료로 주십시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중랑구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인데 다른 지역은 한 몇 백 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숫자로 봐서는.  맞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도 정확히 구별 건수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이영실 위원  이것이 부풀려진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한번 받아 봐야겠습니다, 구별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배우 라미란, 이성경 안심귀가스카우트로 변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영화 예매권 20명에게 증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화사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영화사에서 줍니다.
○이영실 위원  영화사에서 주는 거고 그리고 오일뱅크 주유권은 누가 주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것도 현대오일뱅크에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현대오일뱅크에서 해가지고 주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현대오일뱅크에 가면 거기 주유소에 이 안심이에 대한 홍보가 붙어있나요,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러니까 안심이를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안심이 앱을 다운받아서 다운받은 것을 보여주면…….
○이영실 위원  그러면 4월 2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나 나갔나요, 주유쿠폰이?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주유쿠폰이 아직까지 집계는 안 됐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다만 현대오일뱅크 주유권을 준다는 홍보가 나간 이후에 가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는 이게 혹시 우리 예산으로 지급됐나 하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지는 않고요.  
○이영실 위원  우리 예산으로 했다면 안심이 이용하는 분들이 기름 2리터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서 협찬을 받아서 했다고 하니…….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면 그래서 현대오일뱅크라든지 걸캅스 같은 데서 저희가 안심이 앱에게 제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만큼 안심이 앱이 점점 홍보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제가 다 본 다음에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시간이 지났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아까 자료를 주신 것 내에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공동생활가정 간담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건의한 내용과 추진한 사항 중에서 지원연계 협의 중인 것을 포함해서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그것은 제외하고 건의한 내용 중에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는데 경계선 아동 및 성격장애 등 사회적응이 필요한 퇴소 아동에 대한 퇴소 유예기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경계선 아동에 대해서 장기치료, 상담 이런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 그런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계획이 없는 건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경계선 아동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201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지부 사업으로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점차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 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아직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 유예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연령으로 정해진 거라서 저희가 법적 요청이 있었지만…….
○이정인 위원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아직 그것에 대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검토가 안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불가하다고 판정을 하셨다는 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단계로서는 저희가 그것을 답변드릴 만큼 무슨 대안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계속 경계선 아동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사업을 금년에 시작을 했고요.  점차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정인 위원  유예기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유예기간 관련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두 번째는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한 문제인데 처우개선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예산심의 때 첫 번째는 종사자 처우 임금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기관 종사자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게 4 대 6, 국ㆍ시비 지원인데 국비 지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비만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의 의사를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 2월 27일 결정문을 보니까 그 내용 안에는 이런 게 있네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을 적용해서 인건비 차이가 발생하도록 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동일한 자격과 동일한 업무의 경우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국가에서 풀면 풀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임금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때 답변드린 것은 현재 상황 하에서 저희가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때 명절수당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실에서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더 드리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고요.
  지금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가 조정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우리 조례 얘기예요.  우리 조례에는 명백하게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 인정과 수당 등 종사자의 처우는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한다고 이렇게 조례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조례에 이것을 굳이 왜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희망고문을 주신다 그럴까 그러는 건지, 지키지 못할 거면 조례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2011년에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1년에 했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굉장히 오래됐지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2011년이면 거의 8년간이나 이것을 방치하고 여기를 무시하고 왔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방치하고 무시했다기보다는 조례에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방향을 규정한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정인 위원  이것도 일종의 법인데 이렇게 해놨으면 뭔가 우리 실장님이야 우리 소관 과에서는 하고 싶었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지켜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다양한 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를 통해서 서울시에서는 형편껏 또 조금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왔다고 말씀드릴게요.
○이정인 위원  형편껏이 아니라 형편껏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준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사실상 형편껏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인 위원  일단 좀 더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육과 관련해서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 관련해서 저희가 4시간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4시간 두 사람보다 6시간 한 사람이 훨씬 효율적이고 연계성 등등을 봐서 가장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저희는 지금 2시간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반기부터는 2시간 추가 지원을 하게 되면 하반기니까 6개월분을 하면 시비가 73억 원 정도,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추경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현장의 요구를…….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계산해 봤습니다.
○이정인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될지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아까 아이돌보미 말씀드리다가 놓친 부분들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앞서 다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이 아이돌보미들을 교육하고 사후 모니터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아이돌보미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처우개선 문제, 급여 현실화 문제도 함께 TF 구성해서 얘기하실 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궁금한 점은 이분들 이후에 물론 처우개선과 급여 현실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평가점수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좀 지표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평가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좀 다양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종합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점수에 못 미치는 그런 과락제를 도입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여가부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뭔가 인센티브 측면은 또 우리 서울시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래서 지금 저희도 TF에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꼭 여가부의 지침만 따르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시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 그것도 심각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것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처우개선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이분들이 월례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는 사실 이게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로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이분들도 집단적으로 모여서 자조모임이라든지 사례 공유를 하면 이분들이 훨씬 더 사실 아이를 다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아이와 온종일 하루 종일 있다가 퇴근하고 이렇게 되면 고립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모임들을 해서 함께 공유도 하고 또 서로의 어떤 힘든 상황을 함께 공유도 하고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이 확인한 그 기사에 따르면 여가부가 이런 월례회의 이런 것도 못 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모임들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 간담회를 해왔는데 이제 간담회를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또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여가부에서는 그것을 수당 지급할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시비를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여가부 차원에서 4월 말까지 정책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는 목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완전히 별도로 가기보다는 여가부 나오는 거 봐서 함께 저희가 추가로 더 할 부분은 더 하고 종합해서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 외국인다문화담당관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이것 지금 책자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만 이게 용역결과가 최종 언제 나온 거죠?
  물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사실 대학교 다문화포럼에서 하는 강연에서 서울시 정책을 소개할 기회가 있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 결과들을 여성가족재단 통해서 받아서 서울시의 정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가서.
  그런데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이 지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체 위원이거든요.  그리고 6월에 2차 계획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요청하지 않아도 이런 책자 나오면 바로 본 위원한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청했을 때만 이런 자료들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함께 소통해 나가면서 그래도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단체들이 진행하는 이 사업들이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알겠지만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장 겪는 문제 중의 하나가 또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지원프로그램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향후에는 함께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마을속 성평등학교 만들기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요, 작년에도 했고요 계속 해 왔는데 굉장히 반응이…….
○이영실 위원  작년부터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성평등 사업이 있어요.  교육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차별화된 게 뭔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정확하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노숙자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거니까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하고, 우리가 여기에 갑자기 성평등학교 만들기 해서 학교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지금 보면 교육청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이 있어요.  우리 여가재단도 그렇고 이 학교에 교육청에서 하는 성평등 사업에 대해서 혹시 컨설팅을 해 주거나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평등 사업을.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위원님,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다시 확인해 보겠고요.  교육청에 성평등팀이 생긴 지가 아마 금년부터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더 세분화해서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나중에는 그렇게 가겠지만 지금 현재는 교육청이 그걸 받아서 할 만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이것은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은 더 저희가 하는 걸로…….
○이영실 위원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학생 대상, 교직원 대상,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죽 돼 있거든요.  계획도 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포터 해 준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지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가 여기에 이 제목으로 들어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교육하는 분들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여가재단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거기에 파견돼서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건 맞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학교와 연관된 것은 같이하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분들 여기서 파견하고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로 그렇게 우리가 이걸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교육청이 역량껏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면 저희가 중복된다 싶을 정도로 그 사업을 할 이유는 없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 협조하면서 저희도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평가지표가 있어요.  평가지표에 그 부분이 뭐냐면 특성화를 시행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에게 5만 원 이상의 특성화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영영아반 선생님들은 특성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이 5만 원 수당 자체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서로 교사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그런 건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또 지표에 보면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실사 부분 여기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내에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근 카페 등과 사용 협약을 맺으면 이게 또 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교사가 어떻게 인근 카페에 가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휴게시간이라고 해도?  이것은 굉장히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지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마 이런 게 지표로 들어갈 때는 현장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요구가 반영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런 지표들은 서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지표 그다음에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지표들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님이 나오셨으니까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재단이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가 지금 몇 건이지요?  제가 보니까 위탁연구가 있고 자체연구가 있고 또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31건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31건이지요. 그러면 강경희 대표님,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한 결과가 어느 정도 지금 정책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늘 정책 반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 자료 드렸지요?
○위원장 김혜련  받았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일단 보통은 저희가 그동안은 항상 정책 반영에 대한 결과조사를 한 해가 지나고 나서 했거든요.  이를테면 2017년도의 결과를 2018년도에 반영이 되니까 2019년도에 조사를 했던 건데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도 정책 반영률을 여가실의 도움을 받아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일단은 저희가 정리해서 드렸거든요.
○위원장 김혜련  주신 거지요.  이게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반영된 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로 표현하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정책으로 바로 어떤 것은 프로그램으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도 여가재단이 단독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가실하고 의논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정책 반영은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 중심의 영유아보육정책 연구는 거점형 시간연장 활성화사업 등 틈새보육 내실화를 연구하셨어요.  이것은 보육담당관이 아마 담당을 하셨는데 담당관님, 혹시 이것 읽으셨나요.  읽으셨어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위원장 김혜련  지금 반영시켰나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위원장 김혜련  앉아계세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공무원 자녀양육돌봄 실태조사 안에 아이돌봄담당관님이 담당할 시간제돌봄, 임시돌봄 그다음에 키움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반영이에요.  읽어보셨나요?
○아이돌봄담당관 김인숙  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또 촘촘한 온마을돌봄 체계 구축은 여성정책담당관이 지금 담당을 하셨어요.  담당관님, 책 보셨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몇 번…….
○위원장 김혜련  자체연구 3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지금 보육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이렇게 다 담당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 다른데 이것에 대한 그것들이 전부 TF 안에서 아까 아이돌봄서비스 자문위원회 TF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이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것들이 만약에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이후에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인력 근로환경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를 여성가족재단이 했어요.  이것 왜 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이것은 저희 여성가족재단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참여하면서 복지플래너들이나 방문간호사들이 그 현장에서 겪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관여하면서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니 사전에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안전문제…….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올해 이 연구에 대한 사업을 누가 진행하나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사업을 연구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찾아가는 동사무소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혜련  아, 그쪽으로 보내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도 4명의 실무진이 참여하고 있고…….
○위원장 김혜련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분들이 교육도 하고 매뉴얼 작업도 하고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에게…….
○위원장 김혜련  제가 이 책을 지금 보니까 연구를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엊그제 저희가 찾동 방문간호사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문제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여기 연구한 책 페이지에 보면 방문인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방향에 개선방향, 구체적인 정책제안까지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인력충원, 정신건강보호 체계 구축, 안전지원 체계 마련, 사례관리업무 전문성 강화방안, 방문인력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까지 모두 촘촘히 너무 연구를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 200명이 시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도 이런 저런 정책제안을 하는데요.  항상 제안을 그대로 바로 바로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은 되어 나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 호흡을 따라 가지는 아직은 못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현실을 더 들여다보고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김혜련  이것 여성가족정책실에 관련된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한 연구책입니다.  이 안에 그 내용이 너무 잘 담겨있기 때문에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단에서 이것을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문간호사 부분의 내용이 인력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돼 있어요.  그 내용도 연구도 다 하셨고 여기에 개선 마련책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이 이것을 고스란히 가져가셔서 같이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추진단 내부에서 그 결과는 이미 다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정책제언에 대한 타당성도 모두가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 잘하셔서 감사하고 올해에도 또 신규 연구하는 것은 좀 더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육담당관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가정어린이집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시기적으로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입학시기가 특정되지 않아서 3월과 5월에 정원 충원율이 한 40%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시기에 교사 고용이 힘들어서 운영상의 문제를 호소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와서.
  그런데 그런 낮은 충원율을 우선 출산율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런 가정어린이집은 특성상 아이들을 적게 돌보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영아보육의 특성상 접근성이 가장 좋은 가정어린이집의 존치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보육담당관 이미숙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 부분을 가정어린이집과 같이 만나서 보육서비스 공급구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영아반 운영비를 조금 다르게 해달라든가 아니면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지금 현재 1 대 3을 1 대 2로 해달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1 대 2의 영아 문제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보면서 저희도 가야 될 것 같고…….
○위원장 김혜련  지금 계속해서 학대사건이나 영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또 맡길 곳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이 아이들을 1 대 1이 되더라도 존치하고 가정어린이집, 더 어려운 그런 곳에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더 우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을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아까도 학교에 대한 것은 교육청이나 그쪽으로 다 그러니까 한 쪽 라인으로 같이 가야지 이 일이 다 진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그게 일자리라고 해서 기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문화체육시설 같은 게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로 보잖아요, 노인복지관에 들어있는 것들은.
  그래서 지금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도 청소년 지원 사업이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나로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것만 떼서 우리가 갑자기 떡하니 오면 일 자체의 일관성도 없고 그 안에서 진행하기도 사실 애매해지고 포지션도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건 다시 한번 일 분장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과가 두 개가 더 생기면서 아이돌봄과가 생길 때 아마 방과후 아카데미 이러니까 그게 아이돌봄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초등돌봄만이라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내용이 왔어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아니어서 대상도 저희 초등돌봄보다 좀 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정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자료 하나 요구드렸었는데 아동친화도시 아동영향평가지표, 지표는 개발되어 있는 거라서 금방 주실 것 같은데 안 주신 것 같아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지금 지표는 정량지표만 있는데요.  그게 너무나 요약적이어서 저희가 조금 보완해서 추후에 보내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지금 담당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이렇게 그냥 너무 간단해서…….
○이병도 위원  작년에 여가재단에서 지표 개발을 하신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20페이지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여가재단에서 아동영향평가지표를 개발했다고 돼 있는데 그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안 드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드리겠다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드리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 갖고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실장님, 이번에 여성능력개발원 원장님 새로 오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아마 월요일에 우리한테 인사 오실 것 같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여성능력개발원이 이제 이름도 바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또 다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발전센터라든가 인력개발센터의 역할이라든가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성부라든가 그런 것과 떨어져서 서울시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좀 더 많이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이름으로 또 내용도 그렇게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네.
○위원장 김혜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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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문미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보육담당관  이미숙
    가족담당관  김복재
    아이돌봄담당관  김인숙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속기사
  홍정교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