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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균형발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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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1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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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추진된 주요 정책과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생활SOC 확충과 도시재생, 지역균형발전 등 시민의 삶에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본부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추진 성과와 개선 방안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올해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추진, 생활인프라 확충,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등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 후 주요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선서 대상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6일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위원장 김길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과 현안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천만 서울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올 한 해 균형발전본부는 서울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욱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김경미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홍현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노승원 동남권사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진명국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박세진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이병준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균형발전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현재 1본부 1관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41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 관련해서 2025년 세출예산은 1조 5,411억 원으로 전년도 1조 5,206억 원에 비해 약 1.3% 증가하였고, 그중 정책사업비 예산은 1,031억 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매력 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 비전을 중심으로 매력도시, 미래성장,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립하고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 사계정원 일대에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감사의 빛을 조성하는 한편, 세종로공원 중심으로 시민 공간을 확장하여 광화문광장의 중심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1월 중으로 감사의 공간 조성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며, 세종로공원은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공연장 등 복합문화 공간을 창동상계 지역에 조성하여 동북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약 43%로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2027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부터는 대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관 행사 및 연간 공연ㆍ운영계획 수립 등 아레나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구 국립보건원 부지 신경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구 국립보건원 부지 일대에 직ㆍ주ㆍ락이 조화로운 자족도시를 조성하여 서부권 지역의 신경제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부지 매각의 개찰 결과 유찰됨에 따라 원인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해당 검토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남산의 생태회복, 여가공간 조성을 목표로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이며, 지난 10월부터 남산 샛길 이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은 현재 한국삭도공업 등과 소송을 진행 중이며 12월 19일 판결 예정입니다.  승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승소 판결 즉시 공사 재개 가능하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은 잠실운동장 일대에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업무ㆍ숙박ㆍ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시설별 운영 계획에 대한 마무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실시협약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현대차 GBC 개발 추진 사업 보고드립니다.
  구 한전 부지를 현대자동차 민간개발을 통해 국제업무 및 MICE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변경 제안서 재접수 후 현재 추가 협상 절차를 이행 중이며, 향후 협상이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및 공공기여 이행 협약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추진 사업은 다양한 철도 노선이 계획된 영동대로를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중심 공간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소통 교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목 분야는 지난 2021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48%이고 2028년 10월 토목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옛 한국감정원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한국감정원 이전 부지를 매수한 삼성생명이 국제업무 MICE 지원을 위한 공간과 업무시설을 조성하고자 작년 2월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상 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측에서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을 제출하면 2026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0페이지 창동상계 동북권 미래산업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5월 바이오 등 80개 기업이 참석한 기업설명회 개최 이후에 민간 전문가 중심의 MP단을 구성하여 광역중심기능 강화, 산업유치 전략 등 사업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네트워크 강화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11월 24일 바이오산업과 서울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9월 개발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동약자의 통행이 어려운 고지대에 안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치구 계단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5개소를 지난 5월 설치 대상지로 선정한 이후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추가 10개소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9월 시민 공모로 접수된 대상지를 자치구별로 검증하는 한편 추가 후보지를 제안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거 환경이 극히 열악한 구룡마을에 공동주택, 공원, 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말 토지와 물건의 소유권을 SH로 이전 완료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 중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구룡마을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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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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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길영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는 위원 있음)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님.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광화문광장에 놓이는 23개의 돌기둥, 돌덩이, 석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제작ㆍ구매ㆍ설치 입찰 관련된 내부 방침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협상에 의한 계약관련 업체별 제안요청서 그리고 이것을 심사했던 위원 명단 일체, 심사내역, 심사결과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본부장님 또 직원분들,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업무보고 간단히 하면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곤돌라 관련한 내용은 그냥 소송 결과 이후에, 아까 12월 19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허훈 위원  소송 이후에 진행하겠다 그리고 승소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승소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하여간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허훈 위원  승소하더라도 아까 얘기하셨던, 한국삭도에서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항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어쨌든 집행정지나 이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공사는 재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항소를 하더라도 공사는 재개할 수 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허훈 위원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전반기부터 곤돌라가 계속 논란이 됐었잖아요.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예정된 완공일에 준공이 다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일정이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사를 준비하려고 아래층에, 예장공원 상부는 토사 반출을 마치고 아래에 있는 근생시설도, 이회영 기념관 이것도 다 종료하고 이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시설, 곤돌라가 서울시민들에게 제공된다고 기대하고 있다가 지금 굉장히 늦어진 상황이잖아요.  이거 때문에, 남산 곤돌라를 위해서 지금 별도의 팀이라고 해야 하나요?  곤돌라 인수단이 시설공단 쪽으로 용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이분들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곤돌라가 없는데 뭘 인수한다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앞으로 어쨌든, 할 의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꼭 시민 편의를 위해서 곤돌라를 설치하겠다 이런…….
○허훈 위원  아니, 뭘 하고 있냐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래서 현재 인수 준비를 위한, 처음에는 대규모로, 일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 했다가 굉장히 지금 축소했습니다.  이제 축소해서, 준비는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허훈 위원  축소가 됐다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허훈 위원  6명이었는데 축소했다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굉장히 더 많았는데 축소한 게 6명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허훈 위원  기존에는 더 많았는데 6명으로 지금 축소된 인원이라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허훈 위원  곤돌라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수단을 만들었는데 실제 곤돌라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애매해진 게 아닌가, 제가 듣기로는 지방에 케이블카 혹은 곤돌라 관련한 시찰 내지는 이런 것들 관련한 벤치마킹 이렇게 하면서 현장답사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 그런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답사도 하고 다양한, 준비해야 할 게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를 축소해서 예산도 감추경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인건비 비중도 상당한 거로 제가 들었는데요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공원녹지법 시행령 관련해서 국토부와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계속 여러 방면으로 요청하고 그런 상태인데 현재 국토부에서 법제처로 시행령안을 넘겨야 하는데 그 단계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훈 위원  요청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런데 방법이 어찌 됐든 국토부를 설득해서 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허훈 위원  처음에 한국삭도 측에서 가처분한 것도 사실 예상치 못한 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국토부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상 가능한데 이걸 빨리 해결하면 보다 좀, 현행법을 어기지 않고 일정 부분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남산 홍보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소송 때문에 다 연기 혹은 보류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산 홍보사업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포토스팟이라든지 영상콘텐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예산들은?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안 맞겠다 싶어서요 어디까지에 대해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꼭 해야 할 부분은 하자 이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런 홍보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을 과연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는 그 부분 안에 굳이 일부러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 올해 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는 마시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해 주시면 좋겠다,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런 부분하고요.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도 감사의 정원 관련해서 자료 요구도 하고 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내지는 오세훈 시장님의 치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이 감사의 정원 관련해서 준비가 잘 되고 있냐고 했더니 잘되고 있다고 하셨고,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내년 1월쯤에 준공을 목표로, 좀 전에 보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내년 4월 준공 목표…….
○허훈 위원  내년 4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허훈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지금 시공업체 다 선정하고 공사 착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조형물 수급이 원활치 않은 것 같아요, 석재.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조형물 석재를 인도산 석재, 스틸 그레이(steel grey)라는 석재를 해서 다 선적이 왔료됐고 일부는 도착했고 11월 말 이때 되면 다 도착합니다, 만들 석재는.  이제 한 가지, 언론에 나오고 이런 부분은 기증 석재 부분입니다.
○허훈 위원  그러니까요, 기증 석재.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기증 석재는 8개 나라가 기증하겠다고 했고요.  이게 다 오면 좋으나 나라마다 사정이 있기도 하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늦게 오더라도, 그거는 자율적으로 해서 기증하는 부분,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8개 정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요.  만약에 늦게 오더라도 모듈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설치는 다 하고요 모듈 형태로 교체하기 때문에 전혀 일정이라든가 이런 건 문제없게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완공을 하더라도 약간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증받아서 감사의 정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해당 나라에서 협조가 미흡해서, 그렇다고 우리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수입해서, 사서 이거를 하는 거는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원래 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증 생각이 없었기도 합니다만 의미를 더하는 의미로 추진했습니다.  그건 각 나라마다 또한 사정이나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100% 강제하고 이럴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현재 8개 국가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 시민들의 설계공모 이런 방식에 대한, 감사의 정원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이게 진행됐었던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국제설계공모.
○허훈 위원  국제설계공모로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는 부분이 있어서 조성했었는데 보다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정말 그 취지에 맞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괜히 중간에 감사의 정원 석재와 관련한 논란으로 인해서 감사의 정원 전체가 어떻게 보면 훼손되거나 평가절하되는 그런 의미가 생기지 않도록 균형발전본부에서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시민 의견수렴도 했고요, 그래서 뭐로 할 거냐, 어떤 형태로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의견수렴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공모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허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하여튼 늘 균형발전본부장님, 기획관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까지 지난 3년 4개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감사합니다.
○윤종복 위원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도시재생본부는 균형발전본부로 개편되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서울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5대 권역별 발전전략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처음에 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윤종복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균형발전본부가 도시 전반의 불균형을 조정, 통합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여전히 개별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위원님.
○윤종복 위원  본 위원은 11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재임기간 동안 균형발전본부의 정책 전반을 지켜보면서 서울의 균형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깊은 관심으로 주시해 왔습니다.  균형발전본부로 확대 개편한 취지대로 부서 간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위원님 지적대로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윤종복 위원  향후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어쨌든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최고위층에 있으신 분들부터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인사업 하면 일반부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존의 유사한 부서가 할 일을 맡아서 하는 것밖에, 제가 보기에는.  맞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윤종복 위원  그래서 12대에 가서는 이게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윤종복 위원  서울시가 정의한 서울 균형발전 개념은 공간의 개선뿐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기회균등을 함께 고려해 시민 누구나 경제적 기회와 도시 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권리라고 되어 있다, 맞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윤종복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형의 제일 기본은 몇 가지가 있다, 시민들의 삶이다.  시설보다는 시민의 삶이 우선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시설은 바뀌었지만 삶은 오히려 더 낙후되는 곳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전체가 다 똑같을 수는 없다 생각하고요.
○윤종복 위원  지금 강북 지역은, 서남권, 동북권 해서 균형발전본부에서 맡아서 하나의, 그나마 사업이 균형을 이루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주긴 하는데요.  지금 북쪽, 요즘 언론에서 ‘위기의 도심’, 언론에서 그렇게 신문에 난 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못 봤습니다만…….
○윤종복 위원  나는 본부장님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주거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문화, 교통, 경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균형을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조사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서울시 내에 각 구나 각 지역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가를.  그거부터 시작하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때 평가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윤종복 위원  기대가 됩니다.  부디 균형발전본부의 이름에 걸맞은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  민병주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에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민병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원규모와 사업유형 면에서 구조적으로 불균형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표를 보면 2021년도부터 쭉 보면 거의 우리 중랑구 배분액이 49억, 72억, 42억, 62억, 48억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전체 중에서 한 2%, 3%, 2%, 2%, 2%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25개 자치구 평균이 한 61억 정도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민병주 위원  그런데 중랑구는 48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옆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160억이고 성북구 같은 경우도 95억이다,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자치구 간 배분이나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는 국가 균특, 지역특별회계 사업이 각 자치구나 시에서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구별로 배분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구별 조정이나 배분은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서 구별 안배를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특별하게 구별 안배 이런 사항은…….
○민병주 위원  100% 그렇다는 얘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거 확실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구나 시에서 신청 사업에 의해서, 국가보조사업 신청…….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연계해서 거기에 매칭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거기에 매칭도 하고요.
○민병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한 7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어떤 부분이 70%…….
○민병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중에서 한 70% 정도 그런 식으로…….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균형발전특별회계 시에서 하는 게 한 30% 정도 되고요.
○민병주 위원  아니, 그런데 100%라고 그랬잖아요, 금방.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70% 정도는 국가에서 하고요 나머지 한 30%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데 하물며 이게 지역으로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거를 전혀 의식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알고 계신 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그냥 100% 다 매칭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사실 지역 간 불균형이 바로 이런 데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곳은 전혀 배려가 안 되고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하는 데는 지급이 많이 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규모가 아까 30%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민병주 위원  그 비율을 더 높일 의향은 없나요, 계획이나?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예산편성을 기조실 쪽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도 어느 회계를 쓸 거냐, 사업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정해지고 회계를 어디에 쓸 거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회계를 늘린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민병주 위원  아니, 자꾸 기조실 핑계를 대시면 안 되죠.  이거는 어차피…….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예산편성은 현재 서울시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균형발전특별회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말씀대로 늘리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산편성권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그냥 기조실에 맡기지 균형발전본부에서 예산을 왜 여기서 그러면 집행하는 거예요?  그냥 기조실에 맡기면 되지, 그럴 것 같으면.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예산 관리도 2023년에 저희 본부로 넘어온 상태고요, 현재 관리만…….
○민병주 위원  어쨌든 간에 균형발전본부의 임무가 서울시 전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조실에다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라도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기조실이 그냥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미루고 종속된 입장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노력하는 의미에서 2025년도 중랑구 사업을 보면 12개 정도 사업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겨우 반영된 게 면목동 도서관하고 주차장 생활SOC 해서 금액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냥 살펴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죠.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재정 비중을, 서울시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선.
  그리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그동안 저조하게 지급이 된 구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아니, 아니 알겠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중랑구에 꼭 필요한 균형발전사업 있죠?  그거를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본부장님 밑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이거 관리하시는 분이?  기획관이에요, 누구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균형발전특별회계 담당은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민병주 위원  저기?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경미  네, 균형발전정책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이거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좀 해서 꼭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위원님, 전체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균특회계에서 할 거냐 이런 사항이라서 예산편성 결정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민병주 위원  아니, 지금까지 불균형적으로 너무 편파적으로 돼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 승인 과정에서도 살펴봐 주시면…….
○민병주 위원  아무튼 이거 확실하게 책임지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점사업 있죠.  분명히 중랑구 차량기지 일대는 전부 다 부지가 서울시 거고 하기 때문에…….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100%.
○민병주 위원  망우리공원 사업도 있잖아요.  망우역사문화공원이 공원화되면 그게 중랑구 주민만 와서 즐기는 게 아니에요.  명소화가 되면 서울시 전체 주민 그다음에 경기도 주민이 다 유명 열사들 묘에 와서 등산도 하고 산책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위원님 말씀 주셔서…….
○민병주 위원  그래 봐야 그 두 가지 몇억 되지도 않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아까 정책실장님이라고 그러셨나?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민병주 위원  정책과장님?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경미  네.
○민병주 위원  꼭 그거 같이 해서 책임지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아니, 근데 왜 저분은 대답을 안 하셔?
      (웃음소리)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경미  최대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리고 저번에…….
○위원장 김길영  잠깐 정리할게요.  민병주 위원님 잠깐만요.
  대답하시면 소속하고 성함 얘기하셔야 속기를 정확하게 워딩을 하거든요.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마이크.
○민병주 위원  하세요.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경미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경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잠깐만, 왜 또 들어가시려 그래, 한 가지 더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역사 지금 현재,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경미  네, 역사문화공원.
○민병주 위원  그렇지.  묘지공원으로 돼 있는 거 그거 변경하는 것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경미  저희 동북권사업과에서 검토하고 있어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동북권사업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병주 위원  근데 그거 과장님이 그때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경미  총괄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럼 빨리 얘기해 보세요.
○동북권사업과장 진명국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지난번 말씀 주신 대로 도시계획 세분상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묘지공원을 다 역사공원으로 바꾸는 거는 도시공간본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주로 협의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일부 묘역이 아닌 구간에 대해서는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도시공간본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신규 용역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  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권사업과장 진명국  네.
○민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어저께 도시공간본부를 시작으로 오늘 이틀째인 균형발전본부를 하는데요, 내일도 현장감사가 있는 만큼 잘 준비하셔서 현장에서도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주신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자료가 누락되거나 기입이 잘 안 된 부분들이 있고 오기재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도시공간본부에서는 마치 고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특이한 사항들이 노출이 됐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를 드렸었고, 그런데 균형발전본부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담당자가 조금 더 전문성, 조금 더 집중을 가지고 하셨으면 충분히 누락되지 않았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가상징가로 조성 이거 관련해서 타절준공이 2025년 5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었던 건 7월, 8월경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료 안에 그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아직도 실시설계 용역을 4월까지 하고 그다음이 없다는 이력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사업인 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6월에 타절준공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자세히 담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당자 성명이 잘못 담긴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담당자에게 문의를 드렸을 때 그 담당자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좀 미시적인 거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기입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기입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죄송합니다.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남산 곤돌라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텐데요 이게 계속해서 2심, 3심으로 진행되면 하염없이 길어지는 경우로 봐야 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1심이 판결이 나면 집행정지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승소를 하게 되면 사업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현재 남산곤돌라인수단은 뭘 하고 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현재 인수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조직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예 안 할 거냐 아니면 최소한으로 해서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상욱 위원  지난번에 감추경 했었던 것도 기억해요.  절반 정도 감추경이 됐었고,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진 만큼 인수단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할 거냐, 우리가 예산을 7억 4,000 정도를 드리면서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거든요, 지금은요.  과연 실효성, 예산에 대한 중대성 이런 것들을 본다면 좀 아까운 면이 있어서요,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도 그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도 홍보나 이런 부분 비슷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중단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계속 조금이라도 최소한으로 이어서 준비하고 이럴 거냐 이런 차원에서 고민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쪽에서 홍보 관련된 것도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는…….
○이상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단은 말 그대로 인수를 위한 과정만 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이상욱 위원  아, 그럼 더 그런데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어쨌든 1년 정도 늦어지고 이런 부분인데 그럼 1년을 공백으로 다 그냥 아예 조직 없이 그 상태로 그렇게 보낼 거냐, 아니면 최소한으로 어떤 준비를 계속해 나가면서 공사가 재개되고 하면 바로 또 해야 되거든요, 더 확대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저도 고민이 있어서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이상욱 위원  저희가 예산이 낭비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인수단이, 지금 현재 이것이 멈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을 더 주신다거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본다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인수단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홍보비를 우리가 8억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용역을 2024년, 2025년 해서 총 8억 정도 진행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시민인식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이상욱 위원  알고 있다, 남산 프로젝트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39.2%, 모른다는 60.8%, 모른다가 더 많죠, 60.8%요.  실제로 온라인 이벤트, 오프라인 이벤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단발성 참여로 하기 때문에 확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큐멘터리도 방영해서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다, 특히 12월에 판결이 나오고 나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홍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도 지속적으로, 기구라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매체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우리가 이 남산 곤돌라 착공이 돼서 운행된다면 어떤 분들이 찾으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이용객을 말씀하시는…….
○이상욱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관광객 그다음에 해외 관광객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할 거라고 보고요.  현재 영화 데몬헌터스 흥행 열풍 때문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남산을 찾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  케데헌 열풍 같은 경우는 남산 프로젝트가 완공되고 나면 이미 그 열풍은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계층이라든지 연령별로 타기팅 해서 홍보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알리시는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큰데 또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20대나 30대 또는 40대까지라는 한계 연령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쇼츠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유튜브에 배포를 하면 이건 또 더 많은 연령대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 성과관리지표를 봤더니 커뮤니케이션 대상이랑 공공브랜드 대상을 받은 수상 실적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상 받으신 거는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홍보 성과관리지표가 이거는 수상을 받은 거지 시민들께 홍보를 잘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중심의 홍보 성과가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부서나 우리 시 중심의 홍보 성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좀 달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하여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널리 이렇게 하도록, 저희도 홍보를 굉장히 확대해서 하려다가 말씀대로 곤돌라 공사가 멈춘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최소화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곤돌라 홍보를 막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하여간 더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곤돌라에 맞춰서.
○이상욱 위원  확대해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법률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이상욱 위원  근데 제가 시에서 제출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 대응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률적 대응이나 이런 논리 전개 자체가.  저도 입법부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변호사분과 함께 일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소송 절차들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는데 근데 보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저희가 꼭 이길 수 있다는 필승전략 카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 걱정스럽거든요.  어떻게 숨겨진 복안이 있으신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어떤 측면에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더 보완하고, 저희는 어쨌든 법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원래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해제 규정이 있습니다만 훼손 상실된 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해제한 게 아니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바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4개 타 지자체에서 5개 사업을 그 형태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형태로 바꿔서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이지 도시공원구역을, 그러니까 상실 훼손돼서 해제하고 다른 일반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안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이상욱 위원  말씀하신 주장은 잘 인지는 했지만 최근에 보도자료 내신 걸 보면,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는 그 주장이 또한 우리 쪽에서 법리적으로 허술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소견서를 제출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우리 내부에 있는 장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노출이 되면은 버거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좀 무리되게 했었던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내부적으로 다 계시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보완해서 만든 게 지금 현재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초기에 우리가 했을 때 이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어느 쪽에 계실까를 좀 살펴봤어요.
  지금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현재 남산 케이블카 담당하는 상대 법률이 김앤장이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이상욱 위원  그렇죠.  김앤장 안에 시에 계셨던 도시재생실장님께서 고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성함을 해서 속기를 싹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셨던 내용까지 있으십니다.  그렇다는 거는 주무 실장, 주무 본부장으로서 이 내용을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족한 점과 우리의 맹점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는 어쨌든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전제에 있고 그다음에 공공성 측면, 사익보다는 공공성 측면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이상욱 위원  이분이 계신 거는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이분하고 혹시 소통은 하셨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의 보안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이거를 시작했을 때에 대한 우려 사항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실 분이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근데 이분이 퇴직한 지 꽤 되셨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래의 상황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물론 이분께서 퇴직하시고서 저기로 가신 게 3년 후에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법령으로 저촉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리스크들이 이미 노출이, 이미 알고 계실 분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12월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거 소송을 이렇게 하게 되면 관련 법무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분이 저희한테 있다고 하는 저기는 전혀 보내주지는 않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거는 그냥 다 알고 있을 뿐이지 특별히, 그러니까 다 같이 공유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통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명확하게 담당하시는 현직 공무원들께서 알고 계셔서 그 리스크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 상황은 알고 있고, 그 후에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검토하셔서 꼭 알려주시기를 바랄게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이상욱 위원  저 추가질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네.
○이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입니다.
  도봉에 있는 다락원체육공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거기에 게이트볼협회가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이상욱 위원  그래서 다락원체육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을 새롭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서울시협회하고 도봉구협회가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이상욱 위원  그러다가 타절준공 처리됐어요, 한참 진행하다가.  혹시 이유 알고 계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린벨트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타절 사유를 자료에서 보시면,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불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 공원시설률 20%를 초과하여 시설 추가 불가라고 나와 있고요.  그 밑 표에 되어 있는 거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건폐율이 15% 이내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게이트볼을 지으면 15%가 넘어가요.  이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사업을 한 이후에 아마 구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씌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지붕을 씌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지붕을 씌우지 않았다면 계획대로 아마 추진됐을 거로 시설 건폐율…….
○이상욱 위원  근데 왜 지붕을 씌웠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건 뭐 구에서,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었던 그런 사항인 거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불용이 됐어요.  그렇다는 거는 구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지붕에 있어서 구에서 그렇게 했다면 시에서 당연히 다시 검토하라고 먼저 보냈어야죠.  이걸 예산에 태워서 진행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이 부분은 어쨌든…….
○이상욱 위원  사전에 검토만 제대로 됐으면, 왜냐하면 이거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잖아요, 건폐율 15% 이내, 시설률 50% 이내, 명확한 기준이에요.  물론 양 협회가 이견으로 인해서 이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미 협의가 돼서 짓기로 했으니까 상관없는 거고, 이거는 명확하거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의뢰서를 보면 여기 리스크관리 심사항목 있죠.  여기 보면 제가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인허가 또는 심의를 득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돼 있어요.  명확하게 되어 있는 15%, 50% 규정을 이미 넘어섰는데, 그러면 지붕을 걷으라고 요청하시든지, 복합시설로 만들려고 했으니 지붕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겠지만 그렇다면 법에 어긋나서, 하다못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공원위원회도 통과를 못 할 정도인데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이상욱 위원  이거는 확실하게 처음에 검토할 때, 구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검토하실 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잘 지켜주셔서 해야지만 우리 예산을 추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창동 아레나를 지으면서 이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었던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더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사실 이 부분은 행정 집행부에서, 제가 3년 반 동안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느꼈었던 건데요, 행정적인 내부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자리 잡고 있냐, 이거를 담당 부서나 소관 부서에서 면밀해 분석해 보기보다는 먼저 용역을 넘겨서 용역 쪽에서 결과를 받은 다음에 진행하시려고 하는 경우를 제가 왕왕 접해요.  그렇다면 이게 용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책임행정도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내부 전문성은 점점 약화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용역 업체가 와서 상주해 가면서 상주한 그 인력이 그 일들을 대부분 커버하는, 나머지 분들은 그냥 관리 정도만 해 주는 걸로 해서 그 부서가 점점 전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서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부서여야 되는데도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전문성의 문제 때문이죠.  용역을 넘기고 또 용역을 넘기고 이러면 되니까 자꾸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제 돈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보내드리고 공부를 시켜드리고 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을 하게 하죠.  그리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해서, 빅데이터 전문가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들을 합니다, 내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질적인 전문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유념해서 사전검토도 철저히 하고 전문성을 살려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특히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15%, 50%는 당연히 규정되어 있는, 법 제도상에 있는 딱 명확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특히나 외부용역으로 맡기지 마시고 내부에서 사전검토를 하신 다음에 다시 구로 회신시켜서 이거 다시 줄여 오지 않으면 우리가 못 해 드린다고 회신해 드리는 게 정답인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상욱 위원  아니요, 있는데요 이거는 금방 1분이면 되니까요.
  어제 이어서 하는 질의인데 조금 전에 했었던 질의와 연관되는 겁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리스크 관련한 건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 보시면, 저 자료 보세요.  “발생가능성 여부 없음, 관리대책 없음, 발생요인 및 대책 없음’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의 리스크관리 심사항목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리스크관리를 실질적인 분석이나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있는 요식행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석해야 앞서서 질의드렸던 내용들도 사라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야죠.  그렇죠?  저렇게 명확하게 박혀 있는 것조차도 검토를 안 했던 거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고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런 부분들, 문제가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넘어서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개선을 꼭 해 주셔서 리스크관리 부분도 잘 개선해 주시고 법적으로 명확한 부분들 잘해 주셔서 앞으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셨는데 서울시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이런 논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책을 펼쳐보시면 3개의 테마에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7개가 강남 3구와 도심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반성하셔야 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당장 추진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임규호 위원  저는 중랑구 소속이고 중랑구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중랑구가 강남처럼 바뀌길 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역사와 지리적, 문화적, 교통ㆍ경제적, 환경 특성에 맞는 서울시의 발전전략이 모색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을, 제가 1년이 넘는 기간 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반성하셔야 하고, 저희하고 같이 발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 지적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산 관련한 이야기가 아침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도부터 지금까지 64년간 이어진 독점사업이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임규호 위원  이곳에서 운영되는 용지의 40%가 국유지이고 한국삭도공업이라고 하는 곳은 한 해만 해도 매출액이 약 200억 수준에 달합니다.  영업이익을 분석해 봤더니 65억이더라고요.  급여가 27억 6,000, 접대비용은 2억 원가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삭도공업에서 설치중단 집행 가처분 신청을 하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는 것이고, 가처분 소송에만 10억 원을 태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안소송까지 염두에 둔다면 몇십억의 수임료까지 치솟아 올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임규호 위원  이 로펌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사람들만 해도 행정법원장 출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그야말로 초호화, 초대형 변호인단이 꾸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 서울시의 대응이 많이 미적지근하고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거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이 더 주도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로펌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서울시 초고위 공무원이 여기에 재직 중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전관예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 계셨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위원님, 전관예우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퇴직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사업을 되게 하는 이런 거일 건데요…….
○임규호 위원  이 로펌에서 전관예우 용도로 그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했겠죠.  그런데 이 당사자가 서울시에 재직할 당시에 이 사업과 직접 연루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남산 재생사업을 담당했고 곤돌라사업을 총괄했던 담당 실장이었다는 거죠.  완전한 이해충돌 아니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건 관련 법이나 거기에 맞춰서 취업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이 돼서…….
○임규호 위원  그 얘기를 하실 줄 알고 제가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이 2020년 6월에 퇴직하고 재취업할 수 없는 기간인 3년이 지난 바로 직후에 이 로펌에 입사해 버립니다.  최소한의 법률상 제재받지 않는 기간만 지난 다음에 바로 관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지난번 2020년도 지방선거에는 구청장 출마도 하셨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압니다만 아마 소송 이전에 취업을 한 걸로 판단하고요.  소송을 위해서 이리 가거나 이게 아니고 소송 제기 이전에 취업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서 꼭 그렇게 연관되는 것만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여기 관여하는 게 적정하냐 이 부분은…….
○임규호 위원  이 담당공무원께서 계속 도시계획 또 재생사업, 남산 관련한 일을 해오신 분이라는 데 문제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담당 실장급이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전체적인 사업개요뿐만 아니라 비밀 보안에 해당하는 부분 또 맹점에 해당하는 부분, 관련된 현행 법령이나 제도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서 저촉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소송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승소할 수 있는 복안이 서울시에서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주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건 어쨌든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임규호 위원  그래서 반드시 승소하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꼭 드리는 것이고, 긴장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 회의 때도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논리를 다시 구성하셔라, 특히 삭도공업이 재허가를 받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남산 곤돌라 사업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표명을 확실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간 적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하고 이게 승소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크게 이슈가 될 부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도 열심히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광화문광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논점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주제의 질문은 제가 아침에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을 받은 이후에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절차와 관련한 부분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이 6.25 참전국에게 감사한 건지 업자들에게 감사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사업내용을 보고받을 때마다 내용도 달라지고 사업예산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 수치가 뭐가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투자심사와 관련된 부분, 2024년 작년 서울시 투자심사 때 올라왔던 예산 책정액이 148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는 130억이 증가한 277억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 내역은 또 다릅니다.  2024년, 작년 공유재산심의에는 108억이었던 것이 올해 공유재산심의에는 187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보고된 자료는 또 다릅니다.  328회 업무보고서에는 총사업비가 632억, 상징조형물은 108억으로 명기가 돼 있는데 332회 업무보고서에는 727억, 상징조형물은 203억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서, 이 책자에 실린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730억, 상징조형물은 206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뭐가 맞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어쨌든 최종 저희가 자료를 보고드리는 거고요.  아마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나 투자심사 이런 부분은 토지 부분이 포함돼서…….
○임규호 위원  어떻게 우리가 회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요, 사업 관련한 내용과 예산 항목들이.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위원님 토지 부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임규호 위원  그건 최초에 생각을 안 했었던 부분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아니, 그러니까 순수 공사비나 사업비와, 토지비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다시 자료 요구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연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내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의문이에요, 의문투성이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사업비는 가장 크게는 어쨌든, 그전에는 작년 거 예산편성할 때는 107억으로 했다가 현재 설계공모까지 완료되고 하면서 구체적인 시설계획까지 하면서 사업비용이 최종 도출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준비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불통이 됐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투자심사 다르고 공유재산심의 다르고 서울시의회에 보고된 내용 다르고 계속 예산은 증가되고, 이에 대한 심의도 전혀 없었잖아요?  예산 목 사용내역 우리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회기 때마다 계속 보고는 드리고, 저희가 설계를…….
○임규호 위원  사용내역을, 증가된 이유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할 건지에 대한 절차 관련된 보고를 우리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근데 뭐 방금 전에는 있다고 그러세요.  반드시 지적하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심사 회의 관련한 회의록도 뒤져보니까 모든 위원이 우려와 난색을 표하던데요.  이 시점은 초대형 게양대에서 석재, 돌덩이 조형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상설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처음 심사했을 때와 전혀 다르고 이건 재심이 아니라 새로운 심사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이라는 장소성에 대한 것 때문에 예민했었다.  과연 상징조형물을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6.25에 대한 거로 갑자기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서 나온 것에 대해 저는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  6.25 참전 쪽으로 서울시가 유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저희가 받은 검토서에 보니까 수요조사를 세 번 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다 달라요.  그런 것도 애매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변해서 갔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사실 들어요.  저희가 설계할 때 다양성을 열어놨으면 분명히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을 텐데 6.25 참전 쪽으로 유도하고 쓰여 있길래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쓰여 있어서 현상설계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냐 하는 게 헷갈렸던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심사했을 때와 전혀 다르게 나왔고 그러면 이게 재심이 아니라 새로운 심사로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절차가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판단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잘 마치고 사업을…….
○임규호 위원  이게 마친 거예요, 이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어쨌든 절차에…….
○임규호 위원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바뀐 게 전혀 없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절차를 다 이행하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절차이행이 이게 온당하다고 보시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본부장님 개인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와 과정들이 모두 엉망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위원님 그러니까…….
○임규호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특혜와 논란이 또 있는데 그건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하여간 저희가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도 계속, 공유재산심의도 새로 받고 있고요, 변경이 돼서…….
○임규호 위원  그러면 그게 더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방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절차이행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아니라는 걸 계속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요.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러니까 투자심사 과정 중에서 그런 논란이나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 말씀은 있으셨습니다만 어쨌든 절차는 그렇게 이행을 했고 그래서 적법하게…….
○임규호 위원  절차를 이행했다는 말씀 자체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용하고 또 그거에 의거해서 이행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반영이 됐냐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런 논의 과정은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의결이 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임규호 위원  의결도 이 위원들의 문제 사항을 수용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의결됐다고 알고 있어요.  서울시로부터 자료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런데 전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심사 이후에 바뀐 게 있어요?  오히려 더 내용만 증폭되고 예산만 늘어났지, 안 그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설계공모를 통해서 계획안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임규호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을 하실수록 손해입니다.
      (웃음소리)
  구차한 변명으로밖에는 들리지 않거든요.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오후에 한 번 더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광화문광장사업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없어요?  하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욱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아직 자료 제출이 안 된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주셔야지 저희가 감사를 이어서 하는데요.  다 하셨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전에 주셨으니까 그거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시죠.
○임규호 위원  아니, 제가 저기…….
○위원장 김길영  네, 임규호 위원님.
○임규호 위원  아까 오전 질의 때 제가 분명히 지적한 것, 아침에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는 와 있는 것 같고요.  질의 중에 말씀드렸던 서울시 투자심사 때 변경된 내역 그리고 공유재산심의 때 변경된 내역, 서울시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변경된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내역서로 갖다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일단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다 이해하셨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임규호 위원  어떤 사항이 어떻게 변했는지 세부 설명서를 갖고 와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처리하시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변화가 많이 있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한 곳이 여러 곳 있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크게 바뀐 거는 없고 활성화지역은 그대로 있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2개소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그간에 이미 돼 있던 마중물사업이나 거점시설 등등은 상당수는 완료됐다고 하지만 계속 진행은 하고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임종국 위원  그 시설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임종국 위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 정비사업구역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정비사업 추진하는 지역…….
○임종국 위원  그 경우에 그러면 그동안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또는 마중물사업으로 일단 예산 투입이 됐거나 거점시설 운영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던데, 그리고 그런 거점시설이나 지역기반시설이 필요해서 운영했던 건데 새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기부채납 등등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는데 그 경우에도 몇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재생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 진행될 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했던 그런 시설들, 저희가 재생위원회를 하면서 그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도 했었고요.  그런데 정비사업은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게 맞고 추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연관성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런 시설들이 재개발에 포함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그런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또한…….
○임종국 위원  대책이 없어요?  없으면 어떡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런 지역이, 어쨌든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개발되고 아파트로 변신한다면 그 지역 내에서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되지 않겠나, 주민 커뮤니티시설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 가능할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그 시설 중에는 시 소유로 돼 있거나 구청이 관리하거나 이런 자산들을 또 매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대체로 정비사업계획에 맞춰서 그냥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설을 그대로 두고 하는 건 아니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기부채납 무상귀속되기도 하고…….
○임종국 위원  근데 이 정비사업을 할 때 기부채납으로 어떤어떤 시설을 반드시 이 구역 안에 넣으라고 하는 건 강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거는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하수도니 공원이니 이런 거는 어차피 무상귀속될 거고, 그거는 일단 서울시에서 더 주장할 거는 없고 그거야 법적인 강행 사항인 것 같으니까 그건 그렇지만 마중물 사업으로 들어간 시설들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유상 매각할 때도 시와 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고 유상 매각을 하면 그 매각 수입이 시로 들어오게 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재산관리관 쪽으로 들어가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요.
○임종국 위원  아, 그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뭘 갖고 이렇게 질문할지를 아마 미처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황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첨부해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법 제도와 관련한 부분만 봐도 현행법에서 규정이 모호한 것들도 많이 있어서 이 경우에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이 그냥 변경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공공기여로 이런 시설을 다시 넣을 수 있는지 등 그다음에 마중물사업비를 어떻게 유상 매각하고 어떻게 귀속시켜야 되는지 그다음에 나중에 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해제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 모호한 데가 있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아니,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는 현재 그러니까 도시재생으로 가능하냐, 재개발할 지역이.  저희는 가능하다고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현재 그러면 실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처리하고 있는데, 재생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 운영이 돼서 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유권해석은 법제처에서 회신이 왔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임종국 위원  보면 서울시에서 그동안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 투입한 금액이 일단 꽤 많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많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정비사업이 또 필요한 지역도 많이 있으니까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 했던 사업이 일몰이 되든지, 매몰이 되든지 아니면 일부 회수가 되든지 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있고 강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법적인 제도 보완 필요와 관련해서 따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현재 지금 모니터링 용역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거 같이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예산이 그동안 이렇게 이월된 것도 있고 이렇던데 지금 전년도에 제출된 예산으로 보면 2025년까지 모든 예산은 2025년 예산까지만 들어가는 건가요, 내년에 신규로 더 들어가는 예산은 없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내년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 공사가 4월까지 마무리되는 거로 되니까…….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다 집행 못 하고 이월하는 것도 있잖아요?  작년 예산서에는 2025년까지만 돼 있고 2026년 예산 사업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도 또 들어간다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내년 실제적으로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고 내년 4월까지…….
○임종국 위원  2024년에 이월된 것도 있고 올해 이월되는 것도 있고 할 텐데 이월되는 게 있는데도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공사가 연속이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제가 자료를 못 본 것 같고 올해 예산 편성되는 거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거로 돼 있었던데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작년에는 아마 국기게양대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서, 공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건데 설계 공모를 통해서 그 형태의 조형물이 됨으로써 공사 기간도 약간 늘어나고 해서 아마…….
○임종국 위원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다른 분이 또 한 번 말씀하실 텐데 이 사업 명칭은 국가상징공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6.25 참전국과 관련된 감사의 정원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큰 제목과 실제 사업과는 사실 방향이 다른 거고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 이미 방향을 정해놨기 때문에 오전에 임규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위원회에서도 어차피 이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부서에서 기획하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래서 중간에 아마 오차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셔서 이월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추가 예산도 애초에는 없었다가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내년 예산 이후에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 계속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석재를 공사하고 수급하는 업체 선정이 있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임종국 위원  두 군데 업체가 경쟁을 했던 것 같은데 한쪽 업체에서도 소송 중이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만…….
○임종국 위원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기각이 돼서 저희가 승소를…….
○임종국 위원  본안소송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본안소송은 없고요 가처분만 들어왔습니다.
○임종국 위원  본안소송은 없습니까?  가처분만 하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더 추가적으로 생길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여기에 가격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선된 업체가 정성평가는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가격에서는 좀 많이 비싸던데, 가격은 그 정도 차이가 괜찮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가격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가격 점수가 20점이 있어서…….
○임종국 위원  그런데 평가에 보면 국제적 네트워크까지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방침서에도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수입해야 될 나라는 뻔하게 지정돼 있고 그런데 굳이 그런 항목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건 마치, 사실 이런 경우에 의혹을 제기하자면 한없이 많겠죠.  이런 경우에는 항상 그런 일은 많이, 어차피 상대편에서는 그런 제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평가 항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다소 좀 편파적이었다고 볼 만한 그런 소지도 있는데 그런 점은 관리가 잘 되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석재를 저희가 수입해서 제작 설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분이 다 원활한 업체라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을 꼭 그 가격만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될 수 있고요.
○임종국 위원  그래도 이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가격도 중요한 고려 요소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어쨌든 사업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가격을 적게 하고 사업을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적정 가격을 평가도 하고 그런…….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선정된 업체가 하필이면 또 모 그룹 계열사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또 뒷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청와대 주변 지역 상권녹지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것이 애초에 청와대를 사용하지 않고 공원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몇 년 전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과 같이 감안해서 진행이 됐던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진행 중에 계획대로 잘 안 됐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도 처음에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대폭 변경하거나…….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지금 다시 변경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상당수는 안 하거나…….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중단, 못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 책임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상황이 변경돼서…….
○임종국 위원  근데 이 경우에도 예산 잡힌 게 꽤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변경이어서 이 점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경복궁 내 무료 통행로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예전부터 얘기하시던 분들도 있죠, 문화재나 이런 데서.  그런 것과 관련한 사업은 좀 더 진행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어쨌든 정부의 협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이 반대, 그러니까 이전하고 재이전하고 이런 부분 문제가 있어서 좀 쉬운 일이 아닌 거라고…….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거 새로 계획 변경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사업이 실제적으로 정부의 의견이나 협의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변경될지 언제 제대로 계획을 확정할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도 한번 점검 잘해 주시고요.
  지금 광화문도 그렇고 경복궁 일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상징공원, 가로라고 해서 용산까지 가는 길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최초의 계획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게 별로 없네요.  어떠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임종국 위원  그 점도 정리 잘해 주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아까 좀 전에 도시재생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죠.  종로 여담재 같은 경우, 지금은 어떤 용도로 쓸지 아직 확정 못 하는 것 같고 주관 부서도 아직 못 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혁신파크라는 말을 아예 안 쓰고 구 국립보건원 이렇게 용어를 쓰시던데 그건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거는 아니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원래로 돌아가서…….
○임종국 위원  이게 매각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없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임종국 위원  2040 서울플랜 도시공간 구조와 관련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그게 도시공간을 바꾸는 때에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다 고려하는 거잖아요, 2040에서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그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 다른 부서하고도 협력이 좀 잘 돼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특히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서울에는 도심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정비사업에는 그저 아파트, 주택만 생기고 그런 산업은 다시는 못 들어가는 그렇게 계획이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마 2040 서울플랜하고는 잘 맞지 않는 그런 개발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현재는 어쨌든 저희 기조가 직ㆍ주ㆍ락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도시계획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혼합이 될 수 있느냐, 주거가 필요한 지역도 있고, 적절하게 그런 부분은 믹스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편의시설…….
○임종국 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고건 시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창동의 차량기지나 등등을 놓고 거기도 사실 오래전부터 어떤 것으로 개발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죠.  그때 고건 시장은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빨리 하는 게 꼭 능사는 아니다.  특히 규모가 큰 그런 개발일수록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후대에게 이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두는 것도 방법이다,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특히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되게 그렇잖아요.  큰 사업들이 많으니까 계획대로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충분히 검토 잘하시고 속도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저는 먼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당연히 필요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선정지 선정과 그다음에 그 사업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나 운영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지금 마련돼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처음 선정하고 5개를 올해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추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더 보완하고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매뉴얼화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례나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각 자치구에서 잡음이 없게 공정성을 기울여서 선정해 주시고, 앞으로 완공됐을 때 운영주체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 때 현장조사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운영은 자치구에서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제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처음에는 자치구에서 서울시 재원으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 차원에서는 적극 환영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과 관련된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선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도시재생기금이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이 도시재생기금을 균형발전본부에서 재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도시재생을 위하는 곳에 써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운영은 저희가 하고 아마…….
○김원태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다동공원이나 이 말씀 하시는…….
○김원태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거는 원래는 같은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니까 그런 사업을 했었기도 하고요 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 사업이 벌써 2년째 기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데요.  이 많은 1,300억 원이라는 자금을 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기금을 다동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균형발전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참여하셨습니까, 선정할 때?  그 기금을 다동공원 매입비로 써야겠다는 부분을 협의했을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게 결정하고 시작했고 올해는 집행이 되는 걸로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서…….
○김원태 위원  그런데 올해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올해 보상되는 거로…….
○김원태 위원  보고만 받으셨지 실질적으로 된 건 없죠, 아직까지?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가능한 거로, 지금 현재 500억 정도 이미 집행을 한 거로…….
○김원태 위원  500억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올해 집행 가능한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올해도 집행이 다 가능하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지금 되는 걸로, 작년에 이월되고 그래서 송구합니다만 올해는 거의 가능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기금을 다른 부서에 넘겨주는 역할밖에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균형발전본부가.  이 부분을 재정적 통제권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이번 행감에서 가장 균형발전본부에서 대두되는 게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공간인 상징조형물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사업과 비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원래 최초에 생각했던 사업과 달리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감사의 정원으로 시작했으면 정말 큰 호응을 더 받았을지도 모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는 감사의 정원이라는 말 속에 포함돼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해 준 그리고 서울을 있게 해 준 그런 마음, 22개국의 그런 분들이 와서 많은 희생과 피로 지켜낸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좀 늦었지만 그리고 처음 계획단계보다 빗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노력 위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하자는 메시지가 바로 이 조형물의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과 관련한 문제가 이슈가 돼요.  외국에서 기증을 하느냐, 못 하느냐 또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데 특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데 저는 돌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감사와 기억의 물질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돌로 조형물을 만드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22개국에서 오게 돼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현재 8개 국가에서 기증하는 거로 했고요 그리스에서는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기증식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국가들도 연내에 들어올 예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 답변에서 2026년 4월에 완공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맞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 부분이 사회 여러 단체에서 반대시위도 하고 어저께인가 국회 모 국회의원께서 이 사업을 철회하라는 성명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어쨌든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나 이런 부분을, 거기에 대한 감사와 헌신 이런 측면에서 상징조형물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본부장님, 이 사업이 단순한 논쟁 속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쟁이 있는 만큼 제대로 그리고 투명하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이 사람의 마음에 닿을 때 비로소 진짜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이 정원은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취지에 맞게, 일정에 맞게 잘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김창규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쭉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 꼭 지적하면서 시정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산 곤돌라 사업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산 곤돌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홍보사업으로 해서 홍보비 책정한 거 있잖아요?  남산 곤돌라 사업 관련해서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서상열 위원  이게 지금 집행이 잘 되고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집행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남산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가 있겠고요 곤돌라 집중에 대한 홍보가 있는데 곤돌라를…….
○서상열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홍보를 했는데 그 홍보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호응도가 얼마나 있냐, 그런 평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지표나 이런 거를 받아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홍보에 대한 반응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서상열 위원  홍보를 하면 홍보에 대한 반응도 파악하셔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 보면 당초 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홍보계획들 가지고 계세요.  남산공원 일대 시민참여프로그램 통합관리, 디지털백서 제작, 오프라인 시민참여프로그램 활용,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확산 등등등 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남산공원 SNS는 10월 중순에 개설해서 계정 검색도 지금 쉽게 안 돼요, 10월에 개설했는데.  그렇죠?  계정 검색이 쉽게 안 돼요.  업로드된 피드는 하나도 없어요.  뭘 홍보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 시민참여프로그램 역시 연 2회 계획했으나 모두 무산됐어요.  최근에 콘텐츠공모전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겠다고는 하시는데, 계획을 했는데 모두 무산되고 그나마 궁여지책으로 찾은 게 콘텐츠공모전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콘텐츠공모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니까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이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11월 14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12월에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서상열 위원  홍보예산을 책정했고 계획을 잡았으면 잘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곤돌라 관련 홍보계획 4건, 곤돌라 상하부 승강장 포토스팟, 하부 승강장 미디어홀 영상콘텐츠 제작, 곤돌라 BI 및 상하부 승강장 사인물 디자인 개발 그다음에 곤돌라 준공 홍보 붐업이벤트 기획 이 4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상 추진 불가 상태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응이나 대안이 있으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곤돌라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이런 사업들이 다 홍보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서상열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재판 중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판은 재판대로 가고 곤돌라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대로 제대로 작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긍정적 효과, 그러니까 대시민 상대로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재판 결과에도 저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긍정적 영향력.  서울시가 승소할 수 있게끔 시민들까지 동의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홍보가 제대로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산이라는 게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세부사업 보니까 이것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았죠?  한 50~60% 정도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한 40~50% 정도는 준공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곤돌라 사업이 언제 될지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재판 중에 있고 1심 재판이잖아요, 이게 또 더더군다나.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1심을 승소하면 진행 바로…….
○서상열 위원  승소하면 진행하는 건 당연하죠.  패소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승소하더라도 재심, 3심 없습니까?  그분들은 생사가 걸린,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항소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세부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남산이라는 게 꼭 곤돌라가 있어서 남산을 대표하고 남산을 표현하고 남산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곤돌라가 있어야 남산이 있는 게 아니라 남산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브랜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산 얼마나 훌륭한 산입니까, 우리 서울시를 대표하는 산인데.
  그래서 남산 자체로도 브랜딩 홍보를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재판 때문에 뭐 한다, 재판 때문에 좀 미진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하고요 남산 프로젝트는 남산 프로젝트대로 제대로 진행해 주시고,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끌어내려고 노력하셔야지 그것마저도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시민들이 볼 때 “아, 남산은 곤돌라 때문에 재판 중이라서 아무것도 진행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시의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재생활성화계획도 만들어서 발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 발표 하시면서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그 안에 내용들이 내실 있게 구성돼서 제대로 설득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해서 감사의 정원 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제가 광장 심의에 들어간 적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처음 논의돼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때는 대형 국기게양대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추진 단계였는데 저는 국가상징공간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상징공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오래된 도시들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큰 광장을 보면 그 나라 국기를 게양하거나 혹은 그 나라 상징물을 표식을 해서 관광객들이 거기서 포토스팟이라고 해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합니다.  얼마나 국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어떻게 서울시가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오해 살 만한 일들과 그다음에 지적을 받을 만한 일들을 발생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면서도 속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선정 초기단계부터 혼선이 심합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지적하시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 7월에 반발이 높아서 국민 의견 수렴해서 국기게양대는 안 하고 이제 감사의 정원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찬성이 50%가 넘으니까 “괜찮습니다, 진행해도 됩니다.” 이런 것보다도 찬성이 어떤 이유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높은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죠.  찬성이 높으면 모든 게 다 진행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찬성 안에 보면, 저는 이런 걸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여론조사 결과 79.2%가 어떻게 해서 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에 79.2%가 동의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 있고 상징적인 그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대시민 홍보를 하셔야죠.
  본부장님 앉으셔서 “아 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딱딱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시의원들도 질문하고 답변한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혹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질의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석재 조달 문제, 일정 지연 문제, 과도한 사업비 문제, 각종 이슈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2개국 중에 석재를 8개국이 기부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 사용해서 구입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서상열 위원  8개국은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벨기에, 그리스, 인도, 룩셈부르크, 호주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14개 국가, 여기는 왜 석재 기부를 못 하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8개국도 그 나라의 돌 전체를 기증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분을 기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교적으로 대사관들하고 협의도 했고요 굉장히 자율적으로, 각 나라의 사정이 있고 그래서…….
○서상열 위원  좋습니다.  각 나라 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해 주는 건 좋은데요 이왕이면 이런 것도 좋게 명분을 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감사해서 정원을 조성해서 그 사람들을 기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애를 표시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석재를 기부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보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서 그분들에 대해서 기억하겠다는 그런 이유를 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처음에 기부받겠다고 했다가 기부를 못 받으니까 예산 투입해서 “돌을 구입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서도 시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돌이 얼마나 된다고, 예산 편성해서 하시면 되죠.  이런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지금 전부 다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일정 연기도 보면 “2025년 2월에 감사의 정원 조성계획 발표 당시에는 2025년 9월까지 완공 계획이었으나 2026년 4월로 완공 연기, 참전국의 원산지 석재 수급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면서 돌, 석재 이런 거 때문에 지연이 된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위원님, 그거는 석재 조형물로 바뀌면서 공사가 바뀌어서 기간이 늘어난 거고요, 국기게양대에서 설계공모 해서 바뀌면서 기간이 달라진 겁니다, 그거는.
○서상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공기가 연기되지 않게끔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잘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국가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국민적 자부심,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게 원만하게 국민들, 시민들이 그런 거를 정말 느끼려고 한다면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 실수가 없어야 돼요.  시비가 없어야 돼요.  의혹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 결과물에 대해서 모두가 떳떳하고 모두가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잘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 시간이…….
  박원순 전 시장 때는 도시재생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많이 했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지금은 재개발ㆍ재건축,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재생이 중요합니까, 재개발ㆍ재건축이 중요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상열 위원  그렇죠.  균형이 필요하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서상열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게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바뀌면서 아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매몰비용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서상열 위원  이것도 정말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궁 주변이라든지 역사적으로 기려야 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훼손을 덜 하면서 그 부분을 재생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경우에 도시가 어쨌든 과밀화되다 보면 거주환경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거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생으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균형에 맞춰서 진행해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는 재개발ㆍ재건축만 한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재생만 한다, 이런 이분법적인 갈라치기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균형발전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명확하게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왔던 걸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어땠고 들어간 비용이 어땠지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수정하려고 하고 도시개발 관련해서 앞으로 정비지구 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하는 재정립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의원 당선되고 네 번째 행정감사를 하는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매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제는 이게 4년 정도 됐으면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시장께서도 임기를 시작하셔서 보궐까지 포함하면 5년째 하고 계신데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이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저는 또한 이게 정쟁거리가 되지 않고 도시개발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계획을 발굴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아픈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균형발전본부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 6월에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거점사업 발굴을 진행했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서상열 위원  구로도 그때 온수산업단지에 대해서 개발사업이 돼서 저희도 지원했었어요.  아쉽게도 일단 우선사업에서 밀려서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본부가 그때 지자체에서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든 그 사업을 연장시키고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려는 노력들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는 온수산단만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가 온수역 공영차고지 복합개발을 통해서 온수산단 연계해서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창업허브로 구성해서 조성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되면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이행과제 리스트에도 충분히 부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이렇게 놓치기 쉬운 그리고 지역개발에 있어서 서로 역차별이 발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끔 제안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으로 더 할 수 있는지 지금과 같은 사례로 조금 더 해 주시면 아주 훌륭한 정책들이 생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일단 가볍게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과밀부담금 징수 전망은 어떤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과밀부담금이 연평균 260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
    (「263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재혁 위원  268억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263억 잡혀 있고…….
○송재혁 위원  26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됐던 건 균형발전본부에서 애초에 300억 정도 예상했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1,054억으로 증가해서 이게 맞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지적이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254억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263억…….
○송재혁 위원  264억…….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263억…….
○송재혁 위원  예측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건 아니니까 끝자리가 중요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애초에 균형발전본부가 예측했던 수치와 비슷해지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에서 제시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확정했던 1,054억…….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263억은 도시재생기금이 263억이라는 거죠?  그거는 예측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300억에서 1,054억으로 증가했을 때 도시재생기금이 그중의 25%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5억이었던 게 263억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목표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까, 이번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건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징수현황은.
○송재혁 위원  징수현황이 아직 안 나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10월 말 현재 174억으로 파악되고…….
○송재혁 위원  10월 말 현재 174억이라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이게 과밀부담금 징수현황인 거죠, 재생기금이 아니라?  이게 조금 다릅니다.  재생기금은 과밀부담금의 25%라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과밀부담금 징수현황이고요.  말씀대로…….
○송재혁 위원  징수현황이 그렇다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중의 25%가 기금으로…….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측이 잘못된 거냐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균형발전본부에서 잡았던 300억도 목표를 크게 잡았던 건데 그게 어느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1,054억으로 늘어났는데 실제 징수현황은 10월 말 현재 174억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이거를 이 자리에서 지적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나중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이거를 현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남산과 감사의 정원이 워낙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저는 그냥 가볍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산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N타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혁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전망대에, 그건 유료로 올라가는…….
○송재혁 위원  케이블카.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아, 전망대까지 가는 거는 케이블카, 도보나 버스.
○송재혁 위원  그렇죠.  일반 차량은 다 통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곤돌라가 이슈화되면서 삭도가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카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들으셨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이거 조금 아이러니한 이율배반적인 현상 아니에요?  그렇죠.  애초에 곤돌라를 설치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가 삭도가 너무 일방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공헌하는 바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견제도 일정 부분 포함되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삭도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호황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무료 셔틀이라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여기에 같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관망만 하고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남산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더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냐, 만약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이 남산에 오를 수 있는 길들을 다양하게 열어준다면 어쩌면 삭도도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는 검토를…….
○송재혁 위원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고민을 안 해보신 거죠.  뭔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했던 거죠.  과거에는 차들이 출입을 했었고요, 상당히 많은 차들이.  그리고 지금 제가 차량을 통행할 수 있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셔틀이라도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서 남산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삭도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삭도는 삭도대로 가고 시민을 위한 남산은 열어주고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어쨌든 차량을 굉장히 제한하고 이런 정책이어서 저희는 곤돌라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도록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시겠지만 이거 민사죠?  민사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거 본부장님 임기 중에 안 끝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행정소송입니다.
○송재혁 위원  행정소송이죠.  그런데 이거 1심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임기 중에 안 끝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1심이 끝나면, 승소를 하게 되면 가처분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공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패소하는 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어쨌든 저희가 녹지법 시행령 개정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송재혁 위원  패소하는 것에 대한 대비는 계속 소송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저는 그런 소극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창동ㆍ상계동을 잇는 동서 간 연결교량 있죠.  지난 2024년 행감 자료를 보면 보행교는 올해 4월에 그리고 보차도교는 내년 5월에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는 하고 계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잘 진행되고 있으면 보행교는 이미 준공이 됐어야 하는데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예를 들어 분수 시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송재혁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애초에 준공일이 보행교는 올해 4월이었고 이 보차도교는 내년 5월이에요.  그런데 예정대로 진행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현재 저희가 고민은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전체 사업보다 보행교량이 굉장히 일찍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송재혁 위원  아니, 일찍이 아니고 아직 안 됐다니까요.  준공 예정 기간이 넘어…….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아니, 전체 차량기지 사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빨리 돼서, 그러니까 그쪽만 개통이 돼도 사실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고민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그러면 준공 기간이 연장된 거죠, 현재로 보면?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언제입니까,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2027년 1월입니다.
○송재혁 위원  2027년 12월로 올라와 있습니다.  1월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1월…….
○송재혁 위원  자료마다 다 달라서, 지금 행정 문서상에는 공기가 연장된 내용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건설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나마 이게 공기가 연장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2027년 12월 31일로.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행정 문서로는 나와 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현재 공정률이 몇 %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80%.
○송재혁 위원  그게 이제 합하면 80%, 보행교 몇 %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보행교가 95%.
○송재혁 위원  자료마다 다 달라요.  보행교가 어디는 93%로 나오고요 어디는 98.9%로 나오고 어디는 보행교가 99%로 나오기도 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다시 상세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제출받은 자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보행교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보차도교는 한 84%, 85% 이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듯한데 이게 문제는 말씀하시는 건 주변의 차량기지 등등이 아직은 더디게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완공이 되어도, 그 고민이 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 완공단계인 보행교를 그러면 앞으로 거의 2년 동안을 이대로 방치해야 되는 건데 별문제 없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사업도 보완하고 해서, 그러니까 보행교는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게 어떤 조치, 지금 문서상으로는 그냥 준공일을 늦춘 겁니다, 2027년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다는 건 준공을 앞당기고 연결해 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럴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기존 도로와, 그러니까 반대쪽이 끝나지 않더라도 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일단 보행교는 준공을 하겠다, 아니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2027년 1월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기존 도로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분수나 이런 부분을 더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게 임시라도 연계 가능한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검토가 안 된 거네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옆에 창동교~상계교 간 지하 상부 공원 조성하고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그게 2020년에 착공을 해서요 이것도 내년 2027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거의 한 7~8년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굉장히 오래 한 것으로…….
○송재혁 위원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2021년 12월에 준공을 합니다.  거의 14년 걸려서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를 해요.  그러거든요.  이 사업들이 다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4년간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하고 끝날 무렵에 이 상계교와 창동교 간에 지하화 공사와 상부 공사 진행하고요 이어서 창동과 상계동을 잇는 다리 공사가 이어지는데 그걸 다 합하면 거의 18년, 19년째 그 지역주민들은 공사 현장을 보면서 병목구간 안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혹시 여담이긴 한데 경부고속도로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경부고속도로 1968년 2월에 착공해서요 1970년 7월에 준공합니다, 2년 5개월 걸려서.  어마어마하죠.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졸속한 공사가 그 후에 많은 후유증도 낳았지요.  근데 어찌 됐든 416km의 공사를 2년 5개월 만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같은 구간에 애초에 병목을 해소하겠다고 시작했던 공사인데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나 보행교를 만드는 거나 이게 1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8년 동안 그 지역주민들은 교통 체증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거라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사업계획이 어쨌든 확장했다 다시 지하화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송재혁 위원  이게 많은 곳에서 보면 예산 얘기가 나옵니다.  공사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중단되고 연기되고 막 이러거든요.  예산은 아시겠지만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18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교통 체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서울시 내 곳곳에 많은 공사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끊임없이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합니다.  균형발전도 적극적인 정책과 과감한 재정 투자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의 단면이긴 하지만 이러한 현상 안에 균형발전에 대한 신뢰가 결코 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거 남은 시간입니까?
○위원장 김길영  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도 위원님 그 부분을 계속 지나다니면서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만…….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요.  본부장님도 그 지역에 사시면서 계속 겪으셨을 텐데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17년 동안, 18년 동안을, 주민들은 모릅니다.  이게 도로 확장 공사인지 보행교 공사인지 상부 공원 조성 공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구간에 공사가 17년, 18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차로를 막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는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도 예정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 검토를 하다 보니 이 지역을 지하화해서 상부를 공원화한다는 게 대단한, 창동상계의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성과다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불편을 줄이도록 예정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거로 보이고, 적극적인 대응 안에는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여서 본부장님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요청과 정말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릉동 한전연수원 있죠.  한전연수원을 미래산업의 허브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동북권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 이게 오 시장의 공약사업인 건 아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이 공약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현재 지금 개발방안 기본구상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5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용역도 제안을 제가 한 겁니다.  그게 균형발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 준비하고 있는 게 너무 부족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 요구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애초에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공약사업 내용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쨌든 2022년 하반기에는 한전하고 업무 협의를 2023년에는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에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2025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착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엄밀하게 보면 그냥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지금 우리가 용역이라도 시작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정부 자산 매각 중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거는…….
○송재혁 위원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어떤 개발에 대한 구상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당장 매각으로 결정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
○송재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먼 산 구경하듯이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적극적으로 공약이행사업이든 아니면 균형발전이든 본부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이런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송재혁 위원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건지 저건지를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는 그게 매각이라고 어떤 방향 결정이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챙기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한전연수원에 허브화하는 거는 그 전제가 매각입니다.  한전이 매각을 해야 그곳에 전진기지를 만들든 혁신성장을 하든 거점을 만들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않고 계신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사업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구상이 계획이 돼야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매각이 전제일지는…….  챙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송재혁 위원  오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내년에 다시 균형발전에 대한 사업구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끊임없이, 25년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서울시장이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청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구상이 없어서 진행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 강남을 개발했을 때처럼 과감한 정책과 진짜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절대 강북은 균형발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다시 청사진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지 그리고 실천하는 거지 자꾸 청사진만 보여줘서 희망 고문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부장으로 계신 동안만이라도 그냥 관망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잘 챙기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송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위원님.
○윤종복 위원  오전에는 정책에 대해서, 모순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고 인정하셨고 그렇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특히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지역들, 균형에서 소외되고 퇴보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엑스레이만 찍으면 안 되고 MRI까지 찍어야 하거든요.  CT도 찍고 그래야 거기에 정말 어려운 것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을 서울시 전체 파악된 상태에서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하는가, 정책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로만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균형발전,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윤종복 위원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이번 회기가.  다음 회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8개월 안에라도 적어도 균형발전본부에서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접근권 즉, 시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특히 상대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의 손길이 더디게 미치는 곳들이 있거든요.  바로 제 선거구인 종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5%씩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공동화가 일어나서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하나 보면 귀해서 서로 안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든 치료했어야 하는데, 이조 630년의 혼이 담긴 곳인데 모든 역사와 대한민국의 모든 경과가 담겨 있는 곳인데 내팽개쳐져 있다고 나는 감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지금 확실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동등하게 경제적으로나 도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이번 의회 4년 막바지에라도 꼭 어떤 해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시원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까도 제가 1차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주거, 규제, 교통, 교육, 학교, 여러 원인이 있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한다.  그래서 균형의 기준은 도시의 시설물이 아니라 시민 즉, 사람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위원님 하여간 유념하겠고요.  균형발전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주거나 이런 게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종복 위원  네,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윤종복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윤종복 위원  네.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 질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요.  그만큼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이슈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균형발전본부에서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쭉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계시는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저는 잘못하면 이게 한강버스 시즌2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임규호 위원  전혀 아니었잖아요.  오전 중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정당성과 관련한 문제를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드렸고, 그리고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이 정말 6.25 참전국에 감사한 건지, 업자들에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고를 받을수록 의혹이 더 증폭됩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예산 설정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제가 강하게 지적했었고, 몇 시간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을 또 발견했어요.  이게 돌덩이를 비단 그냥 설치하고 주위를 정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하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데 100억을 더 쓰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누가 하는 거며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편성회라든지 투자심의라든지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이런 거를 온당하게 다 거쳐서 정당성을 확보한 뒤에 추진하고 있는지를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위원님, 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정상적으로 다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최초와 변경에 따른 심의를 다 받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작년 업무보고 자료하고 올해 업무보고 자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지하층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 깔린 보고자료에 한마디도 없어요.  이 책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만 계속 증폭시켜왔던 거예요.  이거 반성하셔야 해요.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의회 회기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보고를 드려왔고요.
○임규호 위원  없잖아요, 이 업무 자료에.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다음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지하공간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때도 설계공모된 이후에 아마 보고한 걸로 저희는 기억합니다만, 죄송합니다.  더 보고를 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 적 없고요.  단적으로 오늘 보고자료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 지적을 하고요.
  또 돌기둥, 돌덩이 석재 입찰과 관련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입찰 형태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제안서 공모 방식으로 추진됐죠.
○임규호 위원  이게 일반적인 형식이 아니라 긴급입찰로 하셨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입찰은 다 같은, 어쨌든 방법 중의 하나로…….
○임규호 위원  방법 중의 하나인데 긴급입찰로 하셨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임규호 위원  이걸 긴급입찰로 발주한 사유가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아니, 어쨌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임규호 위원  그런데 긴급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유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말씀해 보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다 맞춰서 한 걸로 파악되고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긴급입찰을 할 만큼의 긴급을 요하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신속하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반영되고요.
○임규호 위원  이게 딱 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시행령에.  “긴급행사나 재해예방, 긴급복구, 국가재정과 연계되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겁니다.  이 3개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가 긴급입찰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방법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이 광화문광장 사업이, 돌덩이 놓는 사업이 이렇게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다뤄야 할 만한 프로젝트냐는 점을 여쭙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어쨌든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나중에 문제가 크게 돼요.  오세훈만 시장 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는 하여간 공정한 절차와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공정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고, 뒤에 일반적으로 열성을 갖고 계신 공무원분들도 동의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너무 얼렁뚱땅 불통에 임하고 계속 이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강버스처럼요.  입찰 형태도 일반공개입찰이 아니라 협상계약에 의한 입찰을 하셨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제안서 평가…….
○임규호 위원  그래서 2개의 업체가 입찰에 임했는데 A업체와 B업체가 무려 10억 원이나 차이 나는 금액을 적시해서 제출했는데 높은 금액으로 적시해서 제출한 곳이 선정됐습니다, 일신석재.  그런데 이 업체가 기술적 제안서나 가격 제안서가 상당히 우수했다고 평가한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세부 평가적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제안서 평가 방법은 정량적 평가가 20점이고요 정성적 평가가 60점 그리고 가격이 20점 이렇게 평가해서, 가격 평가점수 포지션은 20점에 해당하고요.  제안서를 평가하는 게, 정량적 평가는 실적이나 신용도 이런 부분이고요 정성적 평가는 제안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곱 분이 제안서를 평가해서, 굉장히 많은 점수 차이가 납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신석재라고 하는 곳이 통일교재단 소관이라는 것이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 부분 있었습니다.  그 부분 일체 고려나 이견 없었고요.
○임규호 위원  결국에는 대주주가…….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제안서 평가를 보셨을 겁니다만, 그러니까 PPT 내용도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평가가 됐는지 이런 부분이.
○임규호 위원  그런데 공개된…….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워낙 수준 차이나 이게 많이 있었다고 말씀…….
○임규호 위원  본부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대주주가 통일교인 일신석재가 긴급공고를 통해서 협상계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게 한 줄 정리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임규호 위원  향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것이지만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형태로 진행됐다면 분명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절차 저희가 잘 이행해서…….
○임규호 위원  당부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공정하게 평가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돌덩이를 놓는다고 애국심이 고취되나요?  돌덩이 22개 갖다 놓는다고 애국심이 고취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어쨌든 조형물을 통해서 그런 애국심도 고취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의미를 부여하는…….
○임규호 위원  국가적인 위엄을 일반 시민들에게 자부심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는 사회적 제도 또 국제적인 위상 이런 거를 통해서 의식의 건강함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조형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형물과 철제물로 국가의 위상을 꼭 나타내고자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딥니까?  북한 김정일ㆍ김일성 동상, 옛 소련 스탈린ㆍ레닌 동상, 완전한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위원님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임규호 위원  이런 거로 국가상징물을 조성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겠다, 말은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의 삶의 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굉장히 밀접하게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이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정무 라인에서 혹은 윗 라인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말씀은 꼭 지적하고 그리고 사업의 정당성이 갖춰져 있는지 또 절차적으로 부합하고 있는지, 예산적으로도 영향성이 많이 끼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가면서 맞게 행동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절차적인 부분이나 평가나 선정 이런 부분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규호 위원  계속 한번 지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유념해서 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것까지만,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석재 기증 추진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그리스 한 곳 도착한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리스 한 곳 도착했고 스웨덴은 현재 대사관저에 석재가 반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규호 위원  대사관저라고 하면 한국에 위치한 대사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그걸 일신석재가 갖고 가게 되는 구조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거를 받아서 가공하는 거죠.
○임규호 위원  그러면 돌가루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완성체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돌, 그러니까 원석이 있는 거죠.  원석이 들어오는 겁니다.
○임규호 위원  원석이 들어오면 그걸 가공을 일신석재에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개념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됐다고 치고, 스물두 군데 중에 두 군데가 되고 스무 군데가 안 된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8개국이 기증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더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임규호 위원  기증하겠다고 협의 중인 이야기만 있지 이게 언제 어떻게 올 거라는 얘기는 사실상 서울시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현재 계속 협의하고 있고 일부 벨기에인가는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협의는 하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을 내년 4월까지 준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기상 합리적이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고 또 순연될 것 같고 예산이 더 투입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거는요 전체에 대한 조형물은 4월까지 무조건 완성하고요 그중에 기증 석재는 모듈화해서 일부만, 기증석 전체를 가지고 한 나라의 그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인도산 석재로 조형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분에 모듈화해서 기증 석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렇기 때문에 설치 일정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임규호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기증한 석재가 일부 포함돼서 조형물이 완성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돌가루 좀 갖고 와서 그거를 인도산 석재하고 섞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건데 그게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돌가루를 섞는 건 아니고요 돌을 원석을 가지고 와서 일부분에 모듈화해서 포함된다 그런…….
○임규호 위원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고 하는 국가가 영국, 뉴질랜드, 필리핀, 캐나다가 있는 것 같고 이탈리아, 프랑스, 태국, 네덜란드는 본국에서 아직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현황을 짚어보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임규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내년 4월까지 완공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합리적이지 못한 과정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향후에 계속 지적해 보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위원님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변경될 게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최종…….
○임규호 위원  그런데 계속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한테 보고하는 자료마다 예산이 증액돼 왔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계속해 왔고요, 시공사까지 선정됐고 했기 때문에 일정대로 완공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 그 뒤에 다시 할까요?
○위원장 김길영  이따 하시죠.
○임규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할 거는 혁신파크 관련한 내용입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감사의 정원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임규호 부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돌과 관련해서 해외에도 이런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 공원도 59개의 화강암 기둥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영국 런던에 호주전쟁 기념비도 호주산 화강암을 이용해서 수만 명의 참전용사의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의구심을 서울시 집행부가 줬다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여러 지적을 받고 있으니 더욱더 섬세하고 공정성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꼭 외국의 돌이, 예를 들어서 호주의 돌이 몇 톤이 들어와야 사업이 완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의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1m짜리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그거를 정면에다 해도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더 큰 확장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잘 만들어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아까 서상열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남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꼭 곤돌라를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곤돌라가 됐으면 좋은데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곤돌라만 고집하지 마시고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길이 아까 말씀하신 버스와 걸어서 올라가는 거, 또 뭐가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케이블카…….
○김원태 위원  케이블카 있죠.  그런데 서울시가 거기를 전면적으로 차량을 차단하고 모노레일을 만들어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만들면 문제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어떤 부분, 다시 말씀…….  죄송합니다.
○김원태 위원  변화만 시키면 돼요.  거기 올라가면 버스 주정차가 어려워요.  거기서 회차해서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서울시가 그거를 전면 차량 통제하고 그 길을 이용해서 모노레일 만들어서 돌아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현재는 곤돌라를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부분도 고민하고…….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곤돌라보다 더 좋은 게 모노레일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곤돌라를 띄워서 서울 전경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데 꼭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곤돌라만 해야 되겠다는 데 대한 몰입에서 벗어나 주시기를…….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곤돌라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등산길이 계단이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김원태 위원  경사도 높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김원태 위원  그 부분도 약자를 위해서, 지금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설치하시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경사도가 높고 계단이 많은 남산을 이제 좀 바꿔보십시오,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꼭 각 자치구와 협력해서 하지 마시고 그 사업을 남산에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할 수 있는 데는 수없이 많은데요 생각을 못 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좀 더 남산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고, 또 곤돌라만 고집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앞서 임규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원 관련해서요.  추모하는 공간인데요, 우리가 케데헌 열풍으로 인해서 현재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폭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1,300만 명이 오셨다면 저희가 목표한 3,000만 명까지도 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도 해외로 출장을 가거나 가족여행을 가다 보면 해외 여행지인 곳에, 주로 가는 곳이 수도겠죠.  그런 곳에 우리나라의 군인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봉사하셨던 분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을 때 또는 태극기가 보일 때 굉장히 큰 애국심과 그 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감사의 정원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조성되기 때문에 그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이걸 돌덩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그 의미가 같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돌덩이로 단순히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신이 와서 그 정신을 우리가 기린 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분들까지도 오셔서 우리나라의 호감도를 대폭 증폭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성하실 때 더 만전을 기하셔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리스가 기증을 최초로 해서 그리스 대사를 만났는데요.  굉장히 감사해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조형물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의미를 굉장히 깊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석재도 기증하고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당 이회영 기념관 관련한 질의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리모델링 및 환경정비로 해서 총 6개 공사해서 3억 4,1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이상욱 위원  어떻게 잘 됐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보는 건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거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관리 운영되고 있고 관람객도 굉장히 많이 있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이상욱 위원  혹시 그 기념관 가보신 적 있으세요,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여러 번 저도 가봤습니다.
○이상욱 위원  여러 번 가보셨어요.  그 후에도, 최근에도?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이상욱 위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자료화면을 보며) 현장 사진인데요.  보시면 저 위에 있는 3장의 사진은 지하공간인데 현장에 있었던 뭔가 다른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둡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들께서 어두워서 보기 불편하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여기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칠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우측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인데 아예 풀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잡초가 좀 무성했고 실내에는 또 곰팡이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임시 거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문객들을 받고 있는 시설인   만큼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잘 운영하도록, 저희가 그래서 잡초 제거도 추진했었던 거고요.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희가 이거 위탁운영비로 어느 정도 예산 투입하고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3억 9,000 정도.
○이상욱 위원  운영 인력은 정확히 몇 명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뒤를 돌아보며) 운영 인력이 4명인가요?  상근이 3명.
○이상욱 위원  위탁운영비는 3억 7,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운영 인력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3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있고 4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상근이 3명이고 아마 비상근이 1명…….
○이상욱 위원  홈페이지에는 5명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자료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다르면 시에서의 자료 같은 게 신뢰성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 자료들 부족했던 부분들, 누락됐던 부분들 지적드렸다시피 개선돼야 돼요.  특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시겠죠, 방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그렇다면 거기도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명확하게 저희가 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거기에 해설사가 혹시 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학예사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상주 해설사도 계시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상주해 있습니다, 학예사가.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있는데 이분께서 입구에 배치되어 있지도 않고 관람 중에 안내나 해설을 따로 제공하는 바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현재 인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방문객이 많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시행규칙 속에 있는 제22조에 균형발전본부는 어떤 일을 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장한다고 해서 쭉 봤어요.  균형발전본부는 제22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현재 이거 담당과가 균형발전정책과장님이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이상욱 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도 운영 등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당 이회영 기념관 관련한다든지 이런 시설들, 도시재생과 사실 관련이 없는 시설들과 관련된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안에 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이게 당초 조성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 운영도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 및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공간조성 중심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완료 후에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이나 관리 기능은 보유하지 않고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위탁…….
○이상욱 위원  네, 위탁으로요.  여기뿐만 아니라 태화관길의 3.1독립선언광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소관에서 계속해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로 봅니다.  태화관길은 종로구 예산이 재배정돼서 구청에서 집행 관리하고 있고 우당 기념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돼서 사실상 지도 감독 기능만 하고 있죠.  우리 균형발전본부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안을 본다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를 보면은 문화본부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본부에서는 역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꾸준히 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어쨌든 조성 운영 과정에서도 누가 할 거냐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 조성하는 저희 부서가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말씀 주시면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디가 하는 게 적절할지는 말씀 주셨으니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 도시재생 명소화 사업이 혹시나 종료된 후에도 균형발전본부 소관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 시설의 장기적 보존 및 역사문화 콘텐츠 활동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 성격의 시설들은 대부분 문화본부 소관으로 관리되어 있으니까 우리 본부보다는 문화본부 쪽으로 넘기셔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향후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모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말씀 주셨으니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그래서 현장을 가 봤던 겁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짧게요.
○위원장 김길영  네.
○이상욱 위원  본부에서 도시재생거점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용역 하신 바 있죠.  10월까지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결과 12월까지 연장해서…….
○이상욱 위원  연장이 됐습니까?  이거 나오는 대로 저에게 자료 가져다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기금으로 추진을 하셨고 이거를 일반용역으로 보셔서 수의계약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이상욱 위원  근데 이 현황조사 및 분석 용역이라는 제목을 본다면 과연 일반용역으로 판단하는 게 맞았을까, 왜냐하면 일반용역 같은 경우는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정보통신 분야, 행사대행 용역, 투자출연기관 평가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일반용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어떻게 일반용역으로 했을지 궁금하거든요.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시설물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없다고 판단해서 일반용역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타 용역과 비교해서 학술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정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업 내용을 발주하셨을 때 과업 내용을 살펴본다면 운영 방향을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체계 구축 및 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정책연구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업 내용 중에.  그렇다면 일반용역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지 않았었나 싶은데 이런 것들이 학술용역으로 추진이 돼서 면밀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던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용역과 학술용역의 차이는 그 기술적인,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 판단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 그 당시에 신속하게 실태를 좀 파악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역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만약에 비슷한 용역이 또 앞으로 생긴다면 일반용역으로 할지 학술용역으로 할지 정밀한 판단을 하셔서 무리 없는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 최근 3년간 발주한 학술ㆍ기술용역의 70%가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액 기준으로 보면 102억 그러니까 전체 237억 중 102억 43%고 건수로 보면 163건 중 114건 약 70%예요.  그리고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에 공개된 2023년도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 수의계약 평균은 평균 계약금액 기준으로 21~23%, 서울시 본청도 17%로 조사되는데 균형발전본부의 수의계약 비중이 시 본청이나 전국 대도시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 같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소액이라든지 5,000만 원 여성기업 그다음에 단독, 무응찰 이런 사유는 다 해당된다고 보고요.
○서상열 위원  그러니까 “법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유가 해당됩니다,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면 지난 3년간 어떤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 11건, 수의계약 6건, 약 6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했고요.  전체 용역 금액의 25%입니다, 이 업체가.  그리고 보면 1억 이상, 아까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말씀하셨는데 1억 원 이상 되는 고액 용역에서도 보면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1회 유찰을 시켜서 단독입찰 사유로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들도 69%나 돼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위원님 저희가 용역 발주하면 응찰을 잘 안 합니다.  공공 용역을 잘 안 하려고 그런 부분이 아마, 단독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
○서상열 위원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돈에 비해서 일을 많이 시킨다는 이런 평가,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단독입찰이라도 해 주시는 이분들한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래야 될지, 어쨌든 저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나 이런 데 비해서 서울의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이런 평가가…….
○서상열 위원  어려운 건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게 그렇게 어렵다면 집행부 예산 부서와 얘기하기가 어렵고 또 예산 부서에서도 계획된 그런 금액에 대해서 예산 책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산 부서를 뛰어넘어서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맞습니다.  위원회에 상의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되나요 하는 얘기가 나올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단가가 맞지 않고 고퀄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위원님께 별도로 앞으로…….
○서상열 위원  저희가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본부에서 수행하는 용역 건수들이 상당히 우리 서울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견제의 기능도 하지만 상호 협조의 기능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향적 생각을 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협조 말씀드리고 더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아니요, 우리 위원님들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니까 서울연구원도 상당히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서울연구원이 당연히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서울시의 내부 사정이나 이런 걸 되게 잘 알고 있어서 결과물을 잘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서울연구원 이외의 지방발전연구원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이러한 서울시 관련돼서 서울시 안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바라봤을 때 서울시 모습에 대한 용역이나 또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한번 의뢰를 해 보셔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더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 말씀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규호 위원님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광화문광장 조성하실 때 사전절차와 사전협의 사항이 많이 있죠.  근데 보니까 예산은 계획 다 잡아놓고 사전절차는 중간에 섞어서 하신 것 같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시기에 맞게 절차는 이행해 왔습니다.  투자 심사나…….
○임종국 위원  보통 예산과 계획이 먼저 잡히고 사전절차가 진행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부서에서 시작한 건 맞는 사항이고요.
○임종국 위원  아휴, 시장실에서 역점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부서에서 오랫동안, 저희가 국가상징 가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고민이 있었던 끝에 이런 결과가 도출돼서…….
○임종국 위원  아니,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나요?  이게 제목이 국가상징공간이잖아요?  이 국가상징공간을 어떻게 뭘 더 꾸밀 건가, 어떻게 더 의미 부여를 할 건가, 이 고민이 이 제목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주로 기사가 나고 언급이 되고 사업내용에 나오는 건 그냥 감사의 정원, 그러니까 국가상징공간으로서 감사의 정원만을 지금 정한 거네요.  그렇죠?  광화문에 국가상징공간은 이거로 다 끝나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국가상징공간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어디로 할 건지 정하고…….
○임종국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광화문광장에 기존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 세종대왕 동상도 있어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시설들이 많이 있죠, 세종로공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만드는데,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 이 맞은편 KT 건물에 대형 미디어파사드도 걸려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그게 낮시간에도 그렇고 특히 저녁시간 되면, 그 미디어파사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감사의 정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광화문 전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건지를 종합적으로 보고서 여기에 어떤 시설을 더 넣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보면 그런 고려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전절차나 아니면 다른 협의를 할 때, 그러면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광화문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논의가 있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전체는 지금 재구조화해서 조성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를 어떻게 좀 더 보완하고 이럴 거냐 이런 차원에서 크게 무리가 없는 시설이나 위치가 어떨 거냐를…….
○임종국 위원  지금 이 앞에 미디어파사드를 걸 때도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검토가 있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미디어파사드, KT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국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청에서 해서 한 건데 종로구청 광고도 들어가고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거는 미디어특구로 해서…….
○임종국 위원  그렇죠.  광고물 심의가 완화되면서 거기에 그런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완화가 됐었죠.  그래서 설치한 건데 거기에 광고특구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 건데,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미디어파사드가 워낙 대형이거든요.  이게 광화문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봐요.  이거 하나를 왜 설치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미디어파사드도 그렇고 감사의 정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보니까 너무 그런 고려 없이 하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주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예전에 곤돌라 관련해서 예장공원도 단순히 곤돌라 정류장 이런 장소로만 있을 게 아니고 주변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런 거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사 했는데요.
  여기 광화문도 그러면 한말글수호기념탑 이것도 그 근처로 이전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임종국 위원  이것도 꼭 건드려야 돼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어쨌든 거기 세종로공원을 재조성하거든요.  거기 이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글학회와…….
○임종국 위원  세종대왕 주변이 너무 복잡해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세종문화회관으로 가는 건 아니고 세종로공원 안에서, 세종대왕상 옆으로…….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세종대왕 동상 주변을 너무 난개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끝으로, 내일 창동아레나 가겠습니다만 창동아레나도 여기에 좋은 공연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공연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 건지와 관련해서 이 주변의 공연산업과 관련한 다른 시설이나 아니면 입주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되고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래서 주변지역과도 상생할 수 있는 지역관리 TF 운영 협의체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도 나온 게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미팅하고 있고…….
○임종국 위원  그게 잘 되려면 관련 산업의 기업들과도 협의가 돼야 될 거고 그런 기업들이 매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를 와야 할 거고.  그러자면 아레나는 시작이잖아요.  이걸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작이고 또 건너편에 차량기지하고 면허시험장까지 장기적으로 이 일대가 어떻게 될 건지를 고민하기 위한 사업인데 거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아레나잖아요.  관련 산업까지 꼭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렇게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러 부서 협의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임규호 위원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업가라고 하면 정주영 회장을 항상 꼽고는 하는데요.  이분이 경영자, 특히 무능한 경영자에게 자주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임자, 해 봤냐?” 이 말씀이실까요?
○임규호 위원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  잘 아시겠지만 돈을 쓰는 데도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계속 지적해 왔던 광화문광장 727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요, 727억 투자하기 직전에는 660억 정도를 들여서 조성까지 해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0년 사이에 1,500억가량 되는 예산을 투입한 거예요.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1,500억짜리 한강버스 또 1조 원짜리 서울링 이런 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긴급으로 졸속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계속 추진하니까 시민들은 계속해서 분노가 쌓여갑니다.  아시겠지만 민생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부서 중에 디자인정책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새 DDP 주변, 동대문 패션타운이 전부 몰락했습니다.  90% 이상이 공실입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그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전통시장이며 상권이며 전부 침체돼 있고요.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MZ세대인데요 제 친구들, 바로 옆에 있는 친구조차도 취직 못 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주택공급도 약속대로 실현이 못 되고 있습니다.  전부 제자리걸음이고 약속했던 공급이 언제 되나, 재개발ㆍ재건축 들쑤시기는 했는데 진행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 아주 많습니다.  어제도 만나 뵀고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실효성의 시대입니다.  “국민주권 정부” 이렇게 해서 새롭게 들어섰는데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민단체에서 관심이 있는 국립보건원 부지, 혁신파크 관련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올해 4월에 입찰이 무응찰로 끝났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임규호 위원  그리고 한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유찰된 이후에 원인도 파악하고 어떻게 하는 게 신성장 경제거점 조성이나 이런 게 될지 또한…….
○임규호 위원  7개월 동안 연구하신 결괏값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아직도 검토 중이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현재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임규호 위원  지난번에 유찰 원인으로 말씀하신 게 건설 경기 위축 또 PF시장 경색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이 나아질 여지가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거기 때문에요 저희도…….
○임규호 위원  그러면 보기만 하실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래서 어느 시점이 좋을지도 판단하고…….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1만 4,000여 평 되는 땅을 특혜를 주면서 민간 매각을 하려고 그러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어떤 특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도…….
○임규호 위원  특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게요 이게 말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이렇게 브랜딩화는 잘 지어놨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공기여는 줄어들게 돼 있고 종상향은 3단계나 갑자기 높아지게 돼 있고 이에 따른 용적률 상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근데 위원님 그런 특혜라고 하면 진작 응찰이 돼서 입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이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임규호 위원  이게 간을 보는 걸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4,550억 정도로 1차 때 입찰을 시도했는데 이게 건설사 사이에서 얘기가 돌면서 조금 가격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든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저희는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1년 지나야 재감정을 하거나…….
○임규호 위원  그러면 다음에 2차 입찰을 하실 때도 똑같은 금액으로 하실 예정인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가격은 똑같은…….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가격을 조금 내리겠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라도 착오가 있었다면,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제가 그거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아, 그래서 건설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가격을 낮추는 거는 없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임규호 위원  같은 가격으로 동일하게 진행하겠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리고 최고가 입찰이고요.
○임규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1차에도 입찰 안 한 걸 2차에 동일한 조건에서 모객을 할 생각이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임규호 위원  예시를 든다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이 지역이 무응찰을 할 정도로 사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다 그래서 다양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줘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야 기업이 와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이런…….
○임규호 위원  근데 지금도 인센티브라고 하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이런 혜택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런데 어쨌든 최고가 입찰로 해도 아무도 안 들어온다, 이거는 굉장히 사업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을 거기 때문에요.
○임규호 위원  본부장님, 대통령의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해라”.  이게 공공부지를 매각함으로써 얻는 예산상의 수익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더 추진하겠다 이런 정도의 발상 정도로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하수 중의 하수인 정책으로 생각하고 이런 곳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주택공급 약속한 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SH에서 임대주택 매입하고 있다는 거 국고보조가 지원 나왔는데도 잘 안 돼서 그거 전부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여기서 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말씀 주시면 하여간 더 검토하고요.  저희는 지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임규호 위원  그게 지역활성화 시키는 방법이에요.  지금 계속 이렇게 순연으로 연구 중이다, 검토하겠다, 말만 7개월째 늘어놓고 있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가격은 못 다운시킬 거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더 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도 충분히 특혜 여지는 다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팔면 안 된다고 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도 정부 정책하고도 같은 선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임규호 위원  여기에 임대주택 지으세요.  주택 지으세요, 주택.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고요.  언제쯤 결론을 내실 생각이세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새롭게 정부에서 그런 기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임규호 위원  그럼 내년 6월에 진행하십시오, 내년 6월 이후에.
      (웃음소리)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임규호 위원  전체적인 정무적인 여건들을 판단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저까지 질의하면 또 너무 부담스러우시니까 저는 질의보다는 어떤 제안 이런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남산~명동 일대 생태 여가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위원장 김길영  제가 12월까지를 용역 기간으로 아는데 지금 11월이잖아요.  대충 어떻게 유추할 만한 뭐가 나온 게 있나요?  좋은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하여간 시민들이 더 편하게 오르고 더 즐기고 더 편안한 그런 남산을, 생태적으로도 복원되고 회복되고 이런 남산을 만들기 위해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거의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잘 오르게 하고 생태를 잘하고, 그러면 결론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아닙니다.  용역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요.  위원회 보고를…….
○위원장 김길영  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대표를 보니까 건축위원이고 도시재생위원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동대문DDP 때도 관련이 계시고, 그렇죠.  맞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무슨 이해 충돌이나 이런 건 없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런, 어쨌든 제안서 평가 방식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는 없을 거로…….
○위원장 김길영  물론이죠.  어쨌든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셨겠죠.
  남산 이야기가 오늘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곤돌라 얘기도 나오고 케이블카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지적하신 거 외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보통 저희가 아파트 재건축을 언제부터 준비를 하죠?  한 30년 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이제 슬슬 시작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30년 넘어가면…….
○위원장 김길영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을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하고 뭐 하고 사업시행 인가 나와서 이주하고 뭐 하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 12년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보통 45년 차, 50년 차에서 재건축이 일어나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위원장 김길영  남산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우리 본부장님은?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남산  면 소나무, 애국가가 생각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길영  그건 가사고요.  남산을 이렇게 보시면 뭐가 제일…….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소나무와 남산타워가 보이고요.
○위원장 김길영  남산타워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남산타워가 준공이 50년 됐어요.  원래 남산타워로 검색하면 남산타워라고 나오나요?  아니죠.  남산서울타워라고 나와요.  그럼 남산서울타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대부분 알겠죠.  남산서울타워는 어디서 운영하죠?  서울시 게 아니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위원장 김길영  그렇죠.  그러면 관리 부서는 어디예요?  환수위 쪽…….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YTN…….
○위원장 김길영  아니, 아니 남산을 타워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중부여가, 그러니까 정원도시국 소관인 걸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김길영  근데 균형발전본부에서 서울의 상징인 남산을 어떻게 미래의 지속가능한 것으로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주요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건 어떻게 돼요, 귀책이?  혹시라도 50년이 넘어서 붕괴가 된다든지 크랙이 간다든지 이러면,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고민해 보자, 대안 이런 얘기들을 제가 꺼내는 거예요, 누군가 고민을 안 해봤을 것 같아서.
  제가 남산서울타워 홈페이지에 한번 가봤는데 근데 안전도 검사를 1973년도 5월 21일에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받은 거 보니까 2005년 1월에 받았고, 근데 그 후에도 업데이트가 됐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가 볼 수 있는 정보는 그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도 느끼시겠지만 남산 하면 남산타워, 소나무 이렇게 얘기 나온 것처럼 예장공원 일대를 다 꾸며놨잖아요.  돈 500억 들었나요, 600억 들었나요?  그렇죠.  잘해 놨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곤돌라 탑승장으로 그쪽 일대를, 그래서 쭉 언덕으로 올라가면 남산 꼭대기 올라가면 어디가 보이나요?  모르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한강이 보인다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위원장 김길영  대한민국의 제1번 경부고속도로가 똑바로 보여요, 한남대교.  그럼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용산이 보이죠, 그렇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곤돌라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곤돌라를 타고 딱 올라갔을 때 케데헌에서 나오는 그런 스페이스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곤돌라에서 내렸을 때 바로 타워로 입장이 가능한 제2남산타워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송신탑, 말 그대로 TV송신, 케이블 그러니까 FM 라디오 이런 것들은 다 관악 쪽으로 넘어갔고요.  지금 남산서울타워는 원래 송수신 탑이에요, 그냥 뾰족한.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민자에서 인수하면서 거기에다 어떤 스페이스를 만든 거죠, 꼭대기 층에다가.
  그래서 어쨌든 취지 자체가 송수신을 하기 위한 타워고 우리가 전 세계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런 전망대를 갖고 있는 거는 그런 관광, 체험 이런 걸 하기 위한 고층 건물들이 있거나 타워가 존재하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제2남산타워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화가 되면 이게 50년, 60년, 70년 동안 계속 존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몰제처럼 자연스럽게 역사의 추억으로 가고 새로운 제2남산타워가 정말 서울에서 갖고 있는 서울의 자산인 그런 타워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균형발전본부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이란 도시,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역구 관련돼서 하나, 따로 보고해 주세요.  지지부진한 현대차GBC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부지…….
  현대차 GBC는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건 지난 행감에도 얘기한 거예요.  언제 되냐, 언제 되냐 했더니 지금 한 세 차례 돼서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웃겨서가 아니라 약간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의료원 부지가 있는데 서울의료원 부지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빨리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영동대로 통합개발하는 데 차량들이나 기타 공사 차량들 이런 것들이 거기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용도가 불과 제 생각에 한 2년 정도면 없어질 것 같아요, 서울의료원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뭐가 시작돼야 그쪽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에는 바로 뭔가가 착수되고 뭔가가 될 수 있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잠실 스포츠ㆍMICE도 잘 진행되시죠?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네.
○위원장 김길영  그때 제가 저런 얘기했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거를 다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실 스포츠ㆍMICE는 제가 아마 그때 네이밍 라이츠 얘기했을 거예요.  네이밍 라이츠 결국에 유지보수에 대한 거를 우리의 세금을 사용하지 말고 기업은 브랜드를 알리고 우리는 세수를 확보해서 운영 자금을 시설보수나 개보수 이런 것들에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둘 다 윈윈인 마케팅이고 전략이고 정책이니까 고민하셔라 해서 그때도 대답하신 거 보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희가 협상에 지금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요.  제가 뭐냐 하면 1년 됐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없다는 그 말씀을…….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하여튼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김창규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일 차 현장감사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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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피감사기관참석자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김창규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경미
    도시정비과장  홍현탁
    동남권사업과장 직무대리  노승원
    동북권사업과장  진명국
    서부권사업과장  박세진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병준
○속기사
  윤정희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