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6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2022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
3. 2023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2023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2022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약자를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직원 여러분은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및 적극적 배려 등으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도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이번 추경안이 시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배정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 후 이어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10시 24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 호주와 뉴질랜드의 기관들을 방문하고 현장을 시찰한 것에 대한 활동 보고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2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입니다.
작년 8월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출범 이후 약자동행 정책 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으로 올해 추진단은 약자동행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늘 응원해 주시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근 동행정책담당관입니다.
김미경 동행사업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600만 원이며 4,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4,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2020년, 2021년 우리동네주무관 사업 및 2021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 사업에 대한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및 집행잔액 이자입니다.
2022년도 12월말 기준 추진단 세출예산은 없는 관계로 세출결산 내역은 없습니다.
끝으로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사업이 2022년 10월 20일 자 안심돌봄복지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총 3건, 4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태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2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내용, 세입ㆍ세출결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세입예산현액 3,6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9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 개요입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2022년 8월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 계획에 의해 설립되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사업을 행정국 자치행정과로부터 이관받았으나 이후 돌봄서비스와의 연계와 복지ㆍ건강 중심의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2022년 10월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로 재이관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세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사업을 담당하였던 기간에 발생한 세외수입의 건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4,100만 원, 지난연도수입 800만 원 등 총 4,9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88.1%인 4,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내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4,1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6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소액이지만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등 수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잔액이자에 대한 징수는 누락하거나 차년도에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미편성 세입예산의 수납현황은 수납은 1건 800만 원으로 2020년 찾동 우리동네 주무관 사업비 보조금 잔액을 수납한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사업 관련 세입징수 및 수납내역으로, 동 사업이 2022년 11월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전산 처리되었어야 하지만 세입예산이 누락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 통폐합이나 사업의 이ㆍ수관 등으로 인한 전산 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처리 및 전산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결산 대상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2022년 11월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기구 및 정원 조정에 의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사업 세출예산 4억 700만 원을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로 이체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 같은 것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에 또 재산 이관 관련된 거라서 크게 논점은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5페이지, 지금 추경에 관한 것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결산에 관한 것만…….
○박상혁 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으로 당초 세출예산 31억 100만 원에서 13억 1,400만 원이 증가한 4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1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사회적약자가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위탁사업비 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약자 기술개발에 관심이 있는 기업,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상시 교류ㆍ협업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최를 위해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약자 기술 관련 우수기업 간 교류 및 공유, 기업-투자자 간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박람회 행사 운영비 2억 7,000만 원 및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적약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과 단체 등을 발굴ㆍ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약자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잘 헤아려 주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태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쪽 검토의견, 3쪽 세출예산 사업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수요층이 협소하여 기업의 시장진입과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한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약자동행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동행기술 오픈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3,000만 원,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기업으로 한정할 뿐 그 내용과 형태는 경제정책실의 서울형 R&D 지원 사업과 유사한 구조라 할 수 있으며,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추진일정에 따른 연내 사업추진과 정책의 연속성 담보 및 후속과제와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선정된 과제에 적합한 기업을 선발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예산의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대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특성상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예산의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투입이 필요하며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ㆍ판로개척 지원 등 후속과제의 연계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책 집행과정에서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평가 결과를 토대로 후속과제 발굴 등의 작업을 선행해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논의 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ㆍ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서 정의하는 약자동행 기술도 필연적으로 모호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과제의 공모나 지원 업체 선정 시 자의적인 선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등 전통적 약자계층 위주의 과제나 개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사업의 대상과 기능이 중첩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정밀하고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약자동행 조례에서 약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은 정책 수혜대상의 폭을 넓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개별 약자동행 사업 진행 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조례와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상을 신중히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인 점을 사업과 정책추진의 전 과정에서 고려하고 주의 깊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제1항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목적은 약자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기여를 통해 사회적약자 지원으로 규정하여 직접적으로 사전협의제도의 대상이라 볼 수는 없으나 기술개발 지원대상으로 중소기업이 선정되어 지원받는 경우 사전협의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예산 사전절차 이행원칙에 따르면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바 사전협의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자의적, 편의적 행정으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중앙부처에 검토를 요청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등 최소한의 절차준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최입니다.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최 사업은 사회적약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해소에 기여하는 약자동행 기술을 홍보하고 관련 기술개발 기업 간 상호 전략공유와 투자자 연결의 장 마련으로 약자동행 기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박람회 제안서 평가와 박람회 운영 자문회의 등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최 사업은 행사성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신청 및 심사결과 적정 판결을 받았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최사업은 국내의 사회적약자와 관련된 산업 및 기술박람회가 전무한 상황인 점, 약자동행기술 관련 기업들의 판로개척 등 다양한 요청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세부 프로그램 계획안을 살펴보면 현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과 유사한 방식이 있어 중복으로 인한 정책효과성과 재정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만의 차별점, 추진 목표 등에 대한 정밀한 설계가 요구되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정확한 성과평가와 효과성 분석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현재 박람회 행사기간을 11월 18~19일로 계획하고 있으나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활성화를 위해 기존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자동행주간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등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추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은 약자동행 기술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원으로 사회적약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로 민선8기 핵심과제인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홍보하고 확산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사업별 추진 시기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적절성, 세부 사업의 불명확성,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급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예비사업과 본사업으로 구분하여 1차년도에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타당성 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예비사업 부분을 먼저 편성하여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다음연도에 본사업 예산을 확보ㆍ집행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의 편성ㆍ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에 대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신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추경으로 박람회를 하겠다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추경으로 박람회가 2억 9,000이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2억 9,000만 원입니다.
○허훈 위원 2억 9,000만 원 신규편성이잖아요, 기술박람회.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약자동행주간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DDP 아트홀에서 이틀 동안 거의 3억 정도를 지출해가면서 약자동행 기술을 홍보하고 이러한 단체의 투자부스를 만들어서 이런 거 하는 게 지금 시급한가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여기에 전시하고 이런 것들이 약자 관련된 보유기업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실버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과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 제안서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약자동행추진단이 작년 8월에 출범하면서 사실은 그때 박람회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할 필요성을, 약자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게 있고요. 전국에 관련된 기업만 2,800개, 서울에 한 8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는데 약자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선보이는 별도의 박람회가 현재 없는 상태고 다른 외국 도시도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전자박람회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라서 관련 기술을 같이 모아서 교류하고 서로 기술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실정이고 현장에서도 많은 요청들이 있어서 박람회 개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허훈 위원 단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기존 장애인 보조기구 내지는 전자제품박람회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 차별성을 우선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천몇 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인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대개 다 IT기업들입니다. 원래 국내에서는 장애인보장구와 관련된 박람회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허훈 위원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장애인보장구는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들의 보조기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제품 전시회고요. 저희가 기획하는 기술박람회는 기존의 CES 같은 전자박람회에서는 일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술 또는 약자와 관련된 기술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서 기업들이 거의 참여를 잘 못했습니다. 못해서 사실 되고 있는 것들은 약자동행 차원에서 그런 기업들이 기술을 상용화하고 기술개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기술기업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기업들을 주로 모으는 박람회고요. 그런 기술기업들은 장애인보장구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이 아니라 대개는 IT같이 청각장애인의 소리를 글자로 전환한다든지 내지는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기존의 장애인 기술박람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묻는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장애인 기술박람회에 다양한 기술기업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와 관련된 기업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요.
○허훈 위원 그 장애인보장구라 하면 휠체어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허훈 위원 저는 내용만 봐서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이걸 추경을 통해서 11월에 갑자기 하겠다는 게, 제가 약자동행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약자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라고 했을 때 이 약자동행이라는 정의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약자가 됐든 아니면 디지털 소외계층, 장애인, 실버 아니면 여성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게 됩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기존의 거랑 거의 똑같은 플러스 1ㆍ2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 그것 때문에 질문드렸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가 잘 검토해서 기술박람회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만 모아서 박람회를 하는 박람회 사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런 기술박람회가 국내에서 개최돼서 성과가 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거를 매년 정례화시키고 또 해외기업들도 올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약자와의 동행 추진 잘하고 계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새로운 일을 하는 격이 됐어요.
먼저 이번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기술개발 사업은, 종래에 약자와 관련된 서비스나 제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정작 그 혜택에서는 약자분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어서 그런 격차를 줄이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물론 정량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일반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서울이 갖고 있는 인프라나 서비스에 다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약자분들은 그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혁신기술로 그 격차를 메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노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R&D를 지원해서 약자들의 일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사업 관련해서 설명하셨지만 사실은 시장성, 경제성 이런 부분이 어렵다보니 R&D 투자가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려웠겠죠. 시장성이 있어야 기술개발을 해서 어찌 보면 공급하고 수요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이게 기업체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체에 지원을 해서 그 기술이 약자들에게 적용이 되도록 먼저 그 업체들을 선정 그리고 약자들이 필요한 기술이나 그다음에 어떤 기구나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기업체 그다음에 그 기술과 관련해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업무보고 때도 자세히 보고드릴 계획인데요. 먼저 약자들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일단 물어봤습니다.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한 400개 되는 기업들을 통해서 서베이를 해서 약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풀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우선과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레이팅하는 작업, 투표해서 결정하는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의 문제를 추려서 그걸 과제화시킨 이후에 그 과제 중에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공모해서 내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기업을 선정하고 R&D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균 위원 우리가 사실은 중소기업들이나 소기업들, 강소기업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이 어려운, 그래서 투자금도 유치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지금 시장성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이용균 위원 특히 약자들 부분에 대한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오래 지속적으로 가능한가, 시장성이 없다면 상용화하다가 그냥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술개발했던 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박람회도 하고 서로 기술도 교류하고 또 이러한 기술이 있다는 거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다양하게 폭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중장기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한번 R&D 투자해 놓고 그다음에 잊어버리면 그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시장성, 상용화가 얼마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약자 관련된 기술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크게 세 가지 장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런 기술개발을 하는 데 R&D가 필요한데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R&D 개발이 어렵고요. R&D를 하려고 해도 또 약자와 함께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베드 내지는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역량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시장에 진출해서 기업이 돈을 벌어야 생존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약자분들의 구매력이 약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얇습니다. 일반 소비자층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장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세 가지 허들을 다 넘을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초기시장 조성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고요. 또 이런 서비스가 우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실국과도 연결해서, 공공에서 채택해서 서울의 레퍼런스(reference)가 되면 다른 시도로도 나가기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 도시가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해외 도시들에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실제로 그런 기회에 대해서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균 위원 혹시 단장님, 우리 장애인분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 아니면 전동기가 앱상 지도의 도로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앱이 개발된 거는 알고 계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장애인 전용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데 도로가 아니라 보도 위로 다니기 때문에 기존 GPS보다는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돼서 지금 여러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이미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인 거잖아요. 우리 승용차 내비게이션으로 하듯이 그런 부분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장애인분들에게 잘 알려지고 홍보가 잘 돼야 적용을 하고 그래야 그 회사도 광고든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지금 단장님 답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2~3년 후면 이 회사들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면 알 수 있겠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이용균 위원 단장님이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2~3년 후 자료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처음 시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결정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그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이왕 지원이 됐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용일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께서 하신 이야기하고 같은 주제인데 내용은 반대입니다.
이거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 작년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예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늦어진 추경으로 지금 하게 되면 집행을 7~8월 이후에 해서 올해연도에는 절반밖에, 기간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진작에 이런 생각을 안 했었나요 아니면 했는데 다른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으로 하시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진작에 준비를 하는 게 필요했다는 거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반기 동안 기업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또 개별기업들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기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들을 상반기에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몇 개월 걸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R&D는 그냥 공고해서 공모 기업만 받아서 폐쇄형으로, 공모에 들어온 기업들만 지원하게 되면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마중물 기술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도 되잖아요? 한꺼번에 지금 하고자 하는 기업의,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 수를 조사하셨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저희 네트워크에 들어오길 희망하는 기업은 한 150개 정도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열어 놓고 하기 때문에 관련 있는 기업들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형식은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그러면 현재 150개 정도가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면 그 이전에 50개가 참여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는 100개의 기업?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조직이 작년 8월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 과정들을 거치는 데 일부 시간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용일 위원 작년 8월에 만들어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마중물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특히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거보다 훨씬 더 조사가 덜 된 상태에서 했던 사례를 부지기수로 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약자를 위해서 어떤 특정개발, 특정기술을 기왕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지금 이것을 생각하고 그 이후에 기술개발을 한 회사가 몇 개나 있겠어요? 그 이전부터 다 가지고 있던 회사겠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한 회사를 우리는 찾아낸 것뿐이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 형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뿐이지 그 이전에 테크니컬한 R&D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생각해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약간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과물이 적더라도 약자와의 동행,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하면서 약자의 개념을 이야기했고 약자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약간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기업은 결국 경쟁력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비영리 쪽을 통해서 일반적인 복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중물을 통해서 기업이 사업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기 때문에요.
○김용일 위원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많이 존재할까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약자기술 관련된 기술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비전은,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살아남겠다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고요. 다 해외 도시로 가고 이런 도시문제 해결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랬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가분들한테는 어떤 형태로든지 마중물사업을 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시되 지나치게 선택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약간 폭을 넓혀서 마중물사업 형태로 계속 반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추경안을 보면서 저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고민이라고 할까, 고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약자와의 동행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정의 방향이고 시장님의 가치철학이고 그래서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그것들이 입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그런 것들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하는 조직이라는 면도 있을 것이고요. 또 부서화 했기 때문에 실제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발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느낄 수 있었고…….
어쨌든 저는 우선 추경을 긴 호흡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약자의 정의가. 긴 호흡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약자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범위가 넓지만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 약자정책에 있어서 뭔가 소외되는 정책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찾는 작업들을 차분하게 하시면 좋겠고.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죠.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변하고 있고, 저는 기술에 있어서 약자의 접근방식은 약자를 위한 기술 이런 것들을 찾는 것보다, 기술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지만 디지털에 의해서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소외돼서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술은 발달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약자만을 위한 기술을 찾는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약자만을 위한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고,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기술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약자만을 위한 기술을 찾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 굉장히 발달하면 장애가 있는 분도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의사소통의 기술이 발달되면 장애인도 의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찾는 것이 맞는 접근 방향인 것 같다는 고민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작성이 되어 있던데 이게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형식이라고 할까 이게 우리 서울형 R&D 지원 사업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망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하지만 기술개발를 위해서 뭔가 아직까지 투자를 받기 제한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용만 다르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보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수행은 결국 SBA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SBA나 경제정책실에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술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SBA 쪽에 얘기해서 너희가 R&D 지원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R&D 지원도 좀 넣어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예산을 잡아서 추경에 할 일인가, 총괄 조정기능을 하고 있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방향의 사업도 필요한 것 같다고, 어차피 수행도 SBA에서 하는 건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말씀드렸으니까 답변 들어야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우리 시 내부에서 부서 간의 어떤 업무 제안이나 권유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소관 업무 아니면. 사실은 다른 쪽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런 어떤 내부적인 논의를 떠나서 약자동행 기술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제정책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업 지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기술개발 지원은 약자가 갖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기술 지원 이전에 네트워크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 왔었고 기업 간에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기업들도 예를 들면 플랫폼 기업들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같이 다 참여해서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하에서 이런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R&D 지원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약자동행 관점에서 일부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경제정책실 부서에서 편성해서 할 수도 있겠으나 사업의 효율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기술개발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네트워크 조성을 해 왔던 약자동행추진단에서 이 부분만 전담해서 맡는 게 필요하다고 서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권유나 이런 걸 통해서 일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건 숙제인 거죠. 우리의 기능을 생각해 보세요. 총괄 조정기능인데 그런 것을 못 하면 총괄 조정기능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숙제로서 어떻게 이것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 우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어떤 존립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현실적인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칸막이라는 것도 있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다른 거예요. 약자를 위한 기술이 맞는 것인데, 양자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 여러 가지 기술,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기술, 다양한 기술, 이 기술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단 고민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사업수행 주체가 SBA인데 시작을 어떻게 합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쪽으로 이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봐서. 그쪽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는 게 맞죠. 기업을 지원할 때 경제정책실도 우리 시정철학이나 시정가치가 약자와 동행하는 그런 시정철학을 갖고 있다면 SBA도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게 맞죠. 그런 측면에서 권유를 하는 것이 맞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어쨌든 실행하는 사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맞는 것인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긴 호흡의 고민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총괄 조정기능, 우리 전반적인 시정이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해야지 약자와의 동행의 홍보를 위한 그런 부서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들은 또 자세히 볼게요.
알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방금 질의할 때 우리 김태희 단장님, SBA가 이 사업에 지정이 되었다고 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아니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동안 서울시에서 하는 R&D 사업들은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서울경제진흥원이 지난 10몇 년간 해 왔던, 그리고 또 노하우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여기 검토보고서나 사업별설명서에도 사업수행 주체가 SBA라고, 경제진흥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길래 SBA에 오늘 배석하라고 했는데 누가 와 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R&D 사업 담당 본부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어디요?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난 3월에 약자와의 동행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했고 그리고 4월에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시행을 지금 하고 있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조례 4조에 보면 비용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 제2항에 “시장은 약자동행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SBA에서 지금 이 부분을 지정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나요, 지정이 되었나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저희 R&D 관련된 위탁사업을 서울경제진흥원이 별도의 조직을 갖고 있고 지난 10몇 년간의 사업수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가장 위탁을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조례상에도 SBA하고는 별도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수행 능력이나 또 절차적인 면에서 SBA가 적합하다고 내부적으로 현재 판단을 한 상태지만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셔야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도문열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절차가 있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도문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SBA가 그런 능력이 있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의회는 심의를 할 일도 없네? 그냥 알아서 지정하고 그대로 사업수행하고 그러면 되지 의회에 와서 물어보고 동의 구하고 할 게 뭐 있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장님,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당연히 의회에서 해 주셔야 저희가 사업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기관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장 도문열 예산안뿐만 아니고 사무를 위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닌가? 사무위탁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R&D 지원과 관련돼서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의회의 사전동의가, 업무 자체가 이미 SBA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의회 사전동의 없이 일단 심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되면…….
○위원장 도문열 관련근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보면 말이지요 우리 약자동행추진단이 약자인 것 같아. SBA가 꼭 학교 일진 같아. 서울시의 거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SBA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관여 안 하는 부분이 없고, 우리 DDP도 3분의 1쯤 잘라가려고 하고 뭐 그래요. SBA가 뭐 하는 데예요? SBA가 그렇게 힘이 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장님, 저희가 약자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SBA를 통해서 하는 거는 그런 거랑 전혀 무관하고요. SBA가 이런 것과 관련된 별도의 전문조직과 그동안의 사업수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으로 판단을 내부적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단장님, 약자와의 동행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SBA가 지난 10년간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약자와의 동행이 언제부터 시작한 건데? SBA가 약자와의 동행 관련해서 그렇게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만큼 어떤 그런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지,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을 알지 못 해요, 약자와의 동행도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SBA가 약자와의 동행 관련해서 그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실제로 R&D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도문열 SBA밖에 없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SBA나 중앙부처에서 설립한 R&D 지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도문열 서울시에는 SBA밖에 없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공공기관들…….
○위원장 도문열 서울연구원은 어때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서울연구원은 원래 초창기에 R&D 지원 기능을 갖고 있다가…….
○위원장 도문열 제가 보기에는 서울연구원이 R&D나 연구활동은 SBA처럼 경제진흥……. 지금 이름이 바뀌었나? 산업진흥원에서 경제진흥원으로 바뀌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업체 연구기관들을 다 제쳐두고 SBA에다가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업무를 지정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의회에다가 그냥 의결해 달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의회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라…….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장님, 원래 R&D 기능이 처음에 서울시에서 진행할 때는 이전에 서울연구원 전신이었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담당을 하다가 서울산업진흥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된 지가 한 10몇 년 되어 있고요. 기업에 대한 R&D 지원이고 또 기술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서울연구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경제진흥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약자동행 조례 제14조에 시행규칙 조항이 있어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 만들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이때까지 뭘 했어요? 조례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그게 맞는 거지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규칙도 만들지도 않고 그냥 업체 지정하고 예산편성하고, 예산편성한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사업별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리빙랩 등 실증사업비가 9억 3,000만 원인데 사전기획 비용이 500만 원씩 6개 팀 3,000만 원, 실증지원 R&D가 3억 원씩 3개 팀에 9억 원, 이걸 지금 의회에 이렇게 갖고 와서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1식으로 가져와서? 세부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전기획이 6개 팀이라고 돼 있는데 왜 6개 팀인지, 실증지원 3개 팀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방법이라든지 지원 선정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게 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내부 계획서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 있고요. 그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아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설명을 했다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담당 과장이 개별 위원님들께 직접 방문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렇게 비용을 그냥 1식으로 6개 팀 해서 500만 원씩 3,000만 원, 3억씩 해 가지고, 1개에 왜 3억이야 2억이면 안 되나? 1억이면 안 돼요? 산출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장님, R&D에 지금 3억을 잡아놓은 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과제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최저 실링으로 3억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실제로 R&D에 공모해서 계획이 통과된 기업들의 제안내용과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 2억이면 충분히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2억으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직 계획을 받지 않고 공모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도문열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필요한 돈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어떤 기술과…….
○위원장 도문열 아니, 나중에 2억이 되면 2억을 줄 수도 있고 1억이 되면 1억을 줄 수도 있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R&D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금액을 정해놓고 선정되면, 그 기술개발에 얼마 들어가는지 기업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정해놓고 줄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것은 모든 R&D가 다 유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사업설명에 보면 추진경위에 오픈포럼 운영 용역을 2023년 4월에서 2023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해 놨는데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 용역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과제 공모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기업 서베이하는 용역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용역결과가 거의 나왔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위원님들한테 용역결과도 알려줘야죠.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용을 검토해 보고 재차 용역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도 있고 한데 지금은 용역 나오면 그대로 바로 7월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용역을 가지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이건 저희가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일종의 조사용역입니다. 약자동행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약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중에서 약자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전공모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준비과정들을 지금 현재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요 최종적인 우선순위 과제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공모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아직 용역에 대한 부분 결과도, 결과가 나왔다고 했나요? 그것을 제출하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학술용역이 아니고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과제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더더욱이나 조사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용역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검토를 해서 사업내용을 수립해 나가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없이 지금 그대로 사업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 이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더군다나 그 뒤에 추진일정을 보면 2023년 9월부터 해서 리빙랩 기술개발이 12월에나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언제 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안에 집행이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장님, 원래 R&D 예산은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관에 위탁돼서 편성이 되면, R&D 사업 자체는 연간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3개월 안에 R&D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R&D 집행에 대해서는 그다음연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R&D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여기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11페이지에 보니까 약자동행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신청 및 심사결과 적정판결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심사를 받았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사전심사 절차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행사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2억 9,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왜 2억 9,000입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 행사 장소를 DDP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하다 보니까요 DDP에서는 공공성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다. 행사에 대한 운영비가 일단은 최소화되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지원과 부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을 보면 행사성 사업이 3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럼 이번 이 행사성 사업은 2억 9,000이라서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겠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적정을 받은 거네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 적정이라고 하는 거는 행사 계획과 예산규모에 대한 적정성 심사기 때문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나중에 3억이 넘어가면 사후에라도 투자심사를 받을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편성된 예산에서 저희가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예산과목 증감내역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행사 개최 및 운영이 1회 2억 7,000만 원. 2억 7,000만 원 이게 많은지 적은지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검토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의회에 갖고 올 거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장님, 예산서 기준에서는 간략하게 되어 있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행사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계획 형태로 해서 위원님들께 또 위원장님께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도문열 행사 개최 운영비용으로 2억 7,000만 원 그리고 앞에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 2,000만 원에 보니까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자료제작이 1,040만 원, 40만 원은 뭔가 하고 봤더니 40만 원이 되어야 이 3개 항목이 2,000만 원이 되어서 2억 9,000만 원에 딱 맞추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장님, 행사 예산은 통상 행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집행부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규모를 예산규모로 확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금액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들을 반영해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전시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 전시업체의 구체적인 제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예산까지 다 일일이 확정하기는 어렵고요. 2억 9,000만 원 범위 안에서 규모가 적정하다고 일단은 판단해서 세부내역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행사 예산이 대부분 행사의 장소와 규모,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업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일단 개략예산으로 편성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금 약자동행 조례를 보면 4조에 비용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 항목하고 별도로 11조에 전담기관 지정, 이 부분이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약자와의 동행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약자와의동행에서 조례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니까 민간위탁이라든지 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피해서, 나는 지정하는 이 제도가 도대체 뭔가 해서 서울시 관련 법령정보센터에 지정이라는 말을 넣어서 다 뒤져보니까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는 지금 해당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정하는 게 약자와의 동행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도문열 지정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1조 이거는 다시 조례 개정해서 삭제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SBA에 지금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됐다고 얘기하고 내부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하시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지정할 때는 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뿐만 아니고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1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려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있어야 돼요,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시겠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위원장 도문열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장님, 사실 그 예산안이 우리 집행부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내역들을 정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다만 R&D 지원 사업은 R&D에 공모하는 기업의 R&D 수행계획을 가지고 그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R&D에 공모하는 기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R&D 사업비의 세부지출을 어디다 할 것인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R&D 사업 자체의 지원예산이 원래는…….
○위원장 도문열 판단도 안 되는데 무슨 예산부터 편성을 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차상 원래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R&D 사업의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인지를 수행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저희가 지출내역을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도문열 다 정해지면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올리든지 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장님, 그 예산이 확보돼야 공모를 할 수 있다는 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쪽 것은 위원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은 현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가 되는데요 공기관 위탁은 조례가 현재 없는 상태라 의회 동의를 안 하고 개별 조례에 따른 수의계약 근거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입법공백이라 공기관 위탁도 의회 동의를 받는 조례안이 지금 의원발의로 상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심도 있는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추후 별도 의사일정을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
(14시 32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4항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매년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요. 서울시 추산으로는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 약 88만 가구가 지원 없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격차는 경제적인 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주요정책을 약자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자동행지수와 지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약자동행지수는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연구원과 함께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행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사업을 분류하고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했었고 올해부터는 국내외 사례조사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지표 풀을 만들었습니다. 지표 풀에 의거해서 실국 유관기관들하고 지표 검토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했었고 전문가 델파이조사 그리고 실국 전문가들,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최종지표 후보안을 현재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50개 정도의 최종지표 후보안을 현재 확정하는 단계에 있고 다음 달 초 정도 되면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지수 관련해서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약자의 정의가 전통적으로 경제적 빈곤, 신체적 약자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변화와 기술변화에 소외되는 분들까지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약자동행지수에도 반영을 하였고요. 또 해외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지표들이 대부분은 빈곤이나 고용률 이런 도시 단위의 매크로한 지표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정책 성과와 연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지표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지표를 대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약자 관점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지표로 설정하고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정된 지표 값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정기적인 리포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약자동행지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래 표에 보시면 세부지표는 50여 개 지표로 최종 후보군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각 지표들은 생계분야, 주거, 의료ㆍ건강, 교육ㆍ문화, 안전분야로 해서 5개 분야별로 지표체계가 각각 분야별 지수를 이루게 되어 있고 전체 5개 분야 지수가 종합지수로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산정된 지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자동행 지수/지표의 기본적인 목표는 시정의 성과를 약자의 관점에서 최대한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연히 예산과도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측정된 지표 값을 분야별로 도출하고 또 이런 것들이 정책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동행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것들을 약자동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예산부서로 제출해서 예산편성의 기초로 삼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지표체계가 완료되면 전부 다 측정은 어렵겠지만 대부분 측정이 가능한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정값을 넣어서 지수를 도출한 이후에 8~9월에 예산부서로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을 목표로 해서 약자지표를 확정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들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도의 보고회를 요청드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체감하시지만 4차 산업과 관련돼서 기술이 발전하고 융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약자들은 이러한 기술에서도 소외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원인이 있는데 아까 오전에 이용균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기술기업들이 약자를 위한 서비스 기술개발하는 데 사실 어려움을 느끼고 또 시장도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같이 나가는 게 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조성목표입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으로는 이런 기업들, 공공기관들, 시민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이 네트워크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개발 과제들을 상호 협력해서 풀어나가는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기술기업들을 다양하게 판로를 개척하고 알릴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 박람회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기업들과 협의해서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협의를 계속 추진해 온 상태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약자기술 개발 지원안입니다.
우선 기술동행 가치인 기술동행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들과 그다음에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기업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격월로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 자리에서 혁신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서 그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공공에 어떻게 채택이 될 수 있는지 공무원들도 충분히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기술스타트업의 대표들 그리고 개발자들을 위한 워크숍, 기술포럼,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미국 카우프만 재단 사례가 있는데 원밀리언컵스(ONE MILLION CUPS)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시작한 지 한 10년 됐는데요. 150개 넘는 도시가 매주 수요일 오전에 그 지역의 혁신기업들을 지역사회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백 개의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계속 소개가 되고 서로 네트워킹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서울에는 이렇게 기업을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약자동행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런 기업들을 먼저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 또 공공에서도 이런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리빙랩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이번 추경 때 편성요청을 드렸는데요. 우선 총 10억 규모로 과제당 3억 원 이내의 실링을 갖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자격은 서울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협력하는 기업들은 전국단위 어느 기업도 가능토록 저희가 기준을 정했고요. 밑에 도표를 보시면 프로세스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지금은 시민공모를 통해서 약자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공모사업들을 진행했고 그와 더불어 기업에 대한 서베이도 같이 했습니다. 현재는 도출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종 10개 후보 문제를 정했고 이를 과제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제가 확정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기술개발 기업들을 공모하고 이후에 지원하는 프로세스로 가겠고요. 이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을 쓰실 수 있는 약자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약자 관점에서 제대로 기술개발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약자동행 기술박람회입니다.
일단 행사일정은 11월 18~19일로 정해져 있고요. DDP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내 약자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단체, 민간기관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박람회가 되겠고요. 이곳에서는 신기술 사례 발표회라든지 여러 콘퍼런스 그리고 기업들 간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시면 참고사례가 약자를 위한 주요 기술개발 사례를 잠깐 넣어놨습니다. 설리번이라고 헬렌켈러의 교사죠, 설리번이라는 회사에서는 인공지능 시각 보조 음성안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고요. 휠비(WheelVi)는 시각장애인들 또는 휠체어장애인들을 위해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사례 그리고 아동들이 차량에 갇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다양한, 간단하지만 또 아이디어가 참신한 이런 서비스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박람회 때 또 기술개발할 때 참여하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2는 다음 주에 있는 기술동행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네트워크 행사를 간단하게 넣어놨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15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는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업들, 기관들 리스트고요.
16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자치구에 약자동행을 확산하기 위한 시범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사업 개수가 20개 구에 27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에 일단 1차 상황을 점검한 상태이고요. 현재 예산집행은 약 32% 되어 있는데 11월 말까지는 전액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 7월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해서 성과보고회도 개최하고 유사한 사례들을 확산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결산은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고요. 2023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5월 31일 기준으로 예산현액 31억 100만 원 중에서 17억 3,200만 원 총 55.9%가 현재 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문열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철규 김태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먼저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다양한 차원의 약자에 대한 체계적ㆍ통합적 관리를 위해 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강동구에서 치매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예산액은 한 6,400만 원인데 치매가족 지원 가족상담, 자조모임 뭐 이런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성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강동구 사업 실적을 5월에 점검한 결과로는 현재 강동구도 이 사업에 자치구비를 같이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 집행률이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에서 치매환자가족 상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략 한 100여 명 정도에 대한 상담실적이 있는 상태고, 역량 강화도 가족교실 같은 것을 통해서 한 이십여 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여가 서비스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제출한 계획 대비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월에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치매의 어떤 연령별로, 제가 강동 의원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그러고, 75세는 운전면허 갱신할 때 치매센터에 꼭 들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맞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영철 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지원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리 약동단에서 공모한 사업에서는 강동구와 영등포가 하고 있습니다만 치매 지원하는 센터는 서울시가 각 자치구별로 운영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활성화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18쪽에 강동어린이식당 운영을 하는데 어린이에게 석식을 제공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건 또 어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제가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예산도 8,7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구나?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아니요,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제가 모든 현장을 다 직접 가본 건 아니여서요.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영철 위원 하여튼 파악하시면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약자동행지수의 지표체계 개발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보이는데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현재 현안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약자를 얘기할 때 늘 고민하는 부분이 약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데요. 단순히 범위의 확장을 넘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영철 위원 요즘에 청소년 마약문제가 뉴스에 종종 등장하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영철 위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약중독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 아주 많아요. 우리가 기존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신사회적 위험분야로 보이는데 업무자료에 이런 신사회적 위험에 따른 약자도 범위에 설정하고 계신지, 혹시 지표에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지금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마약이 위기 청소년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미 만시지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마약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인데 우리 서울시 지자체 차원에서는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에 대한 재활 그리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 지표에 마약류 중독치료 재활을 넣어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마약류 중독치료의 재활지원 그런 등의 내용도 지표로 관리할 예정이라니 실효성 있는 자료 개발을 위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급한 사례 외에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시민이 체감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예를 들면 해외 EU 같은 곳은 유사하게 약자 관련 개념에서 사회적 배제 지표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표에 보면 빈곤율이라든지 지니계수 이런 비교할 수 있는 지표들을 넣고 있는데 그런 지표들이 워낙 거시지표다 보니까 개별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 약자동행 지표에는 예를 들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위기가구들을 발굴해서 얼마나 서비스에 연계하느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주로 집어넣고 있고요.
아까 마약류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분들이 소득 대비 주거비에 쓰는 비율도 저희가 최대한 낮춰드리려고 그런 것도 지표에 넣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 성과를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긍정적으로 실제 도움이 되는 지표가 돼야 되는데 행정적인 지표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9페이지 박스에 보면 약자동행을 위한 기술과제 발굴 과정에서 314건 문제가 발굴 됐다고 그랬는데 그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처음에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2012년 대비 거의 10년 정도죠. 3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복지라는 게 여러 가지 많은 분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벌써 10년 동안 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해서, 지금 새로운 취약계층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고 이런 지표체계를 만들 때 어떻게 보면 복지에 대한 수요는 사회 현상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복지예산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의 저변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어떤 틈새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달리 생각하면 기존 복지체계에서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 보완하는 게 한편으로는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약동단에서 이런 틈새를 잘 발굴하셔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둘째, 여기 보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층들은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고 비대면으로 은행이나 보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하는데 70세 이상 노인분들은 그런 비대면으로 업무 처리하신 경험이 한 15%밖에 안 돼서 그런 분들이 다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소외계층이 되겠고요.
○박상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새로운 사회적약자라는 게 결국 정의의 범위나 그런 거와 연관될 수 있는데 그건 사실 결국 기술발달의 사회문제거든요. 그것을 어떤 계층적으로 나눠서 본다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어려움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정의가……. 작년에 약동단이 출범하기 전에도 계속 논란이 됐었고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7월에 연구용역이 끝나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그러면 그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또 6페이지에 보면 청년ㆍ신혼부부나 디지털 약자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의를 보면, 어쨌든 저희들이 조례상 정의를 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2조 정의 부분에서 약자라는 정의가 빈곤이라든지 신체적 그다음에 정신적, 사회ㆍ경제ㆍ기술적 요인, 그런 요인을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공정한 기회의 접근에 제약이 생겼을 때 사실은 약자라는 개념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빈곤하다 아니면 신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다 또는 정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요인이 있다 해서 약자는 아닌 것이죠, 넓게 보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그래서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사회적 어떤 기회, 예를 들면 취업이라든지 또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의 접근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건 사회적약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맞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기술적 요인이 있다고 바로 약자라고 하기에는 그건 사실 약자의 범주가 너무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의를 이렇게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책의 초점이 그런 분들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공정한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하는 게 약동단의 정책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면 선뜻 와닿는 게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정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에 쿼터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적약자로서 어떤 정책 지원이 국가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지금 경제적ㆍ신체적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약자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공정한 기회에 접근하기 위한 어떤 정책 지원, 그다음에 다리가 없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지원이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수는 아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조례 후단에 보시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약자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가 갖춰지려면 사회적 공감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공감이 이미 넓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과거 경제적 빈곤이나 신체적인 약자들만 약자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요새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층들 그리고 기후약자라고 해서 지하층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주민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거 상향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어서 전통적인 약자 개념에서 벗어나서 다차원적으로 이미 많은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약자동행지수 지금 하는 과정에 있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약자동행 개념과 유사한 국내외 지표 사례를 연결해서 올려 놓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 용역을 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사실 그런 것들과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 국내외 어떤 지표를 보면, EU에서 하는 사회적 배제. 그다음에 뉴욕에서 하는 거, 이게 사회적약자라기보다는 사회정책에 필요한 지표들을 만드는 것 같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내용들을 담아낼지 사실 조금은 기대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되고요. 다만 뭐냐면 2006년도에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게 지금 한 10년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실 예산이나 정책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그걸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반영됐냐 사실 현실적으로 의구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페이퍼를 위한 페이퍼죠.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실제는 남녀평등의 그런 거로 인해서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취지인데 결국에는 10년 정도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정책적인 반영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으니 상당히 고민,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금 추경도 들어와 있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10억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참고자료에 설리번하고 휠비(WheelVi)하고 꾹(CCUCC)이라는 사례를 넣었는데요. 이게 약자를 위한 사례로 넣으신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해 봤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결과예요. 뭐냐면 설리번 사물 인식에다 사물을 해 봤는데 호치키스 같은 걸 대봤는데 마우스라고 판별하더라고요, 오작동이 심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애플인데 결국에는 물건에다 뭔가를 대야 되는데 그분들은 촉각이 더 발달됐는데 오류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휠비 같은 경우도 제가 구동을 해 보니까, 여기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쳐봤어요. 했더니 없대요. 안 나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아직 서울 전역의 정보가 다 입력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그냥 교보문고를 쳐봤더니 여기 나온 거 보니까 파주의 어디 교보문고가 나오는 그런 오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게 과연 얼마만큼 안전하게, 사실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다니시는 데 안전하게 턱을 없애서 거의 대부분 서울시내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애플에 보면 라인들이 똑같아요. 주소를 쳐서 해 보니까 가는 길이 일반 내비게이션하고 똑같더라고요. 다만 중간에 턱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주로 대로로 안내를 해 준다는 것. 길에 대해서는 별반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고 지원이 돼서 약자들한테 지원이 가능하고 도움이 될지 그런 분야에서 상당히, 또 용역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SBA…….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R&D 관리는 SBA가 하지만 전체적인 절차라든지 기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와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 참여기업 리스트를 보니까 어떻게 이 리스트들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세무정보시스템 전문기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 보면. 그런데 홈페이지도 없고 어떤 기업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라고 하는 범주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자문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얼핏 생각해도 직관적으로 관계성이 별로 그다지 없고 홈페이지조차도 없는 기업인데 어떤 내용이 과연 이 네트워크에 들어왔는지 잘 살펴보시고 보완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런 기업들 외에 다수는 일반시장을 대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의 기술들이 조금만 약자를 위해서 R&D를 하게 되면 약자를 위한 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한데 거기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자와 관련된 기업이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에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참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입니다.
16쪽 자료 보시면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 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확산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공모했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이용균 위원 지금 보면 지역특화 신규사업이 몇 개 구에서 몇 개 사업이 신청된 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14개 구에서 현재 선정된 건 15개 사업인데요. 전체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업 숫자는 120개가 넘는 걸로, 처음에 120개가 넘는 사업이 신청돼서 최종적으로 27개가…….
○이용균 위원 14개 자치구에서 120개 정도 한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총 20개 자치구에서 27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당초 공모에 제출된 사업 수는 한 12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20개 자치구에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2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하고 있는 건 아는데요 몇 개 공모신청이 들어왔냐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아까 말씀드렸는데 25개 자치구에서 127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이용균 위원 127개.
지금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 관악구 안심이사서비스 지원 이게 지역특화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뒤에 인센티브사업으로 강서구의 까치 익스프레스,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신규사업은 그 지역에 맞게 새로이 처음 도입하는 사업들이고요. 이미 타 자치구에서 약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좀 더 확산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된 사업들은 인센티브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게 자치구의 특화사업, 자치구에서 여러 개를 공모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복수로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중에서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이용균 위원 왜냐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성동구와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 안심주거 환경개선사업, 지금 보면 낙상예방이 주 사업인 것 같아요. 맞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이용균 위원 이것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양천구의 지역특화사업이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그다음에 성동구도 낙상사고 예방이에요. 그렇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이용균 위원 저는 이 사업의 특징이 각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사업, 그러니까 뭐냐 하면 25개 자치구라면 25개 자치구에 각각 다른 특화된 사업들이 선정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A구와 B구가 똑같은 사업을 해요, 그런데 특화사업이라는 거야. 그 많은 120개 사업이 공모됐는데 중복되는 사업을 이렇게 꼭 선정했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내용적으로 2개 사업이 유사하지만 내용은 다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용균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어르신들이 낙상으로 인한 골절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대퇴부 골절이라든지 뼈 골절이 되면 18개월 내 돌아가실 확률이 거의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상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요인인데, 하나는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다른 거는 개인에게 장비를 제공하는 방식이라 낙상을 방지하는 거에서는 동일하지만 방식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 보면 성동구는 미끄럼방지 매트, 실내 안전 손잡이, 접이식 목욕의자 등 안전용품 지급, 그렇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양천구는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설치 및 안전교육 실시,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저희가 세부점검 내용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자료로 보고드리고요.
이 절차는 자치구가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한 사업을 내부심사를 거쳐서 전체 127개 사업 중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별로 와서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했었고, 보고회 심사는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량평가를 했습니다. 점수를 다 매겨서 정말 깐깐하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내부위원으로 담당 과장이 들어가긴 했었지만 외부위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시민들 시각에서 타당한 사업들을 선정하는 절차를 일단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자치구별로 선정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사업 공모한 것부터 시작해서 선정절차 그다음에 선정된 과정들 그런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인센티브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확산되고 있는데 다시 또 신규로 들어오고, 대표적인 게 관악구 안심이사서비스와 인센티브사업 까치 익스프레스죠. 그리고 지금 강동구 어린이식당, 성동구의 위기 아동 발굴 및 영양식 지원.
제가 봐서는 결식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봤을 땐 대체적으로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건 공모 신청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제목상으로 보고 그 내용 잠깐 설명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님,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치구 지원 사업 확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치구를 독려하고 같이 참여하자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신기술개발사업이나 혁신기술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절차를 개선하고 또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식이 포함되고 있다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인정해서 가급적이면 시행을 독려하는 것이고요. 이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서비스 자체가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치구도 비용을 대고 많은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 중복되더라도 저희가 그걸 다 구분해서 완전히 배타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업만 선정한다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나도 선정이 안 된 자치구가 있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이용균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자치구는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이걸 함께하지 않은 건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도 사실은 많은 자치구가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 자치구별로 하나 정도씩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분들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선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부득이 5개 자치구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각 사업들이 예산액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크잖아요, 1,000만 원대부터 8,000~9,000대까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누가 판단하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자치구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달라고 그 사업비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대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대로 적용했다 이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요. 추후에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일입니다.
두 가지 짧게 짧게만 할게요.
약동지수를 개발할 때 5개 영역 중에 주거지수 부분에 저는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어떤 것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아직은 지표를 확정하는 단계라서 이게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용일 위원 물론입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주거분야는 지금 크게 각 분야별로 두 가지씩 중점과제가 있는데요. 중점과제 중의 하나가 주거취약계층 및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지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중점과제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성 강화.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들 총 9개가 현재 확정 중에 있고 지표 정의서를 작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세부지표별로 다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먼저 대표적인 지표를 말씀드리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지표가 하나 있고요.
○김용일 위원 주거상향이라고 했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비주택 가구에 거주하는, 예를 들면 쪽방이나 아니면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상향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성과로 저희가 하나 잡고 있고 또 하나는…….
○김용일 위원 주거상향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도 있지만 26평 아파트에 살다가 34평으로 살게 되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저희가 지표 정의서상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지 않고 주거취약계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표명에서는 다 포괄하고 있지만 실제로 산식에서는 타깃층을 정해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 청년세대들의 임대료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에 대한 RIR지표라고 해서 수입에서 렌트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중을 저희가 측정해서 그걸 낮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다른 거 말고 주거지수 관련해서만 시간 되시는 분한테 저한테 자료를 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보고 말고 공유 좀 해 주세요, 그 부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다 보니까 지역특화 신규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사업에 관심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서대문이 안 들어가 있는 5개 구 중의 하나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저도 그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아, 잘못하진 않았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때 들어가진 않았지만 서대문구에 다른 사업이 있었을 때 이러이러하게 유도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저한테 주셨는데 8~9월경에 있을 사업예정이라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는 있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위원님 다 아시는 것처럼 공모사업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경우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원할 때 먼저 해당되는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수는 있고요. 그런 정도의 재량에서는 서대문에서 필요로 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구 공모사업에서 배제된 자치구를 우선으로 해서 먼저 진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들었었나 보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리고 실제로 서대문에서 지금 시범사업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및 자료 공유 좀 해 주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지금 있으신 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데이터라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현재 진행했고요. 현장에서의 반응이라든지 이후에…….
○김용일 위원 하셨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런데 반응이 썩, 경로당 할머니분들께서 만족이 별로 높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확산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김용일 위원 경로당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현장에 강사분들이 오셔서 레크리에이션, 기타 등등 하는 거가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그 부분은 저는 기획의도가 그렇게 썩 박수 보낼 정도는 아닌 것 같던데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일단은 수요자분들,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한데 그 반응이 높지 않으면 굳이 저희가 진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반응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어쨌든 명색이 서대문 출신인데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제 탓이죠, 뭐.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기준에 따라서 안 된 것이라서 다음에 서대문에서 좀 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올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것들을 질문드리면 약자와의 동행, 약자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까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의 심화라든가 사회가 성장하고 경제적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격차가 커진다고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의 인식이고 이게 우리가 미래사회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불평등의 심화 자체를 막기 힘든 거니까. 그건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많은 정책들이 투입돼야 되는 건데 지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뭘 할 것인가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그런 과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격차가 커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나 정책이 미비해서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지자체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약자의 정의를 확대했으니까 새로운 약자라고 할까 사회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다원화되면서 기존의 경제적인 걸로만 판단할 수 없는 새로운 약자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약자층이 나타나고 있는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약자층이 나왔을 때 기존의 복지체계나 사회안전망 갖고는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에 없었던 약자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게 지자체에서 약자를 위한 정책들에 기본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그런 것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의문이 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에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질문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추경 때도 했던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네트워크 운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기술의 발전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현재 사회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들은 오히려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고,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또 제가 찾아봤더니 2015년에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미래창조과학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에 했던 건데 사회적 격차를 줄여줄 10대 기술, 그러니까 어떤 기술 자체가 발전하면 현재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굴했고 거기에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던 거죠.
그런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 방향인데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술이 발전하는데 그게 사회적 격차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회적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앞으로 생성AI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 이 데이터가 일부에게만 공유된다 그러면 사회적 격차가 크게 되는 거니까. 이런 중요한 데이터가 많은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접근방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격차를 줄여줄 10대 기술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 사회적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방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약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약간 다른 거예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 어떤 과제를 공모한 거예요? 과제를 공모했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아직 과제를 공모하지 않고 과제를 만드는 작업 중입니다. 공모과제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병도 위원 4월, 5월에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혁신기술로 약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문제 6건 선정한 건 어디서 한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약동단에서 일단 먼저 시민들에게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에게 물어봐서 문제의 풀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0대 문제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이병도 위원 거기에서 6건 선정됐어요?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선정됐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거는 시민들 공모 아이디어…….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선정됐냐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선정 아직 안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기간이 끝났는데 왜 안 됐어요? 이걸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그 건과 연관이 없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수상은 이달 말 6월 23일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제가 선정과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고, 선정 아직 안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보시면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디어 제안공모?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그렇게 과제를 했어, 이러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것들을 했어요. 그거를 위해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 아이디어를?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시민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방식은 약자의 관점에서 약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들 중에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는 게 이 사업들을 잘 추진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제가 필요하고 이런 과제는 이런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과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6개 과제가 뭔지 보면 앞으로 R&D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의 기술내용이 무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로 문제를 정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제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는 말 그대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로 공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과제로 전환시켜서 과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병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공모의 내용 자체가 이런 거였어요. 혁신기술로 약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공모한 거잖아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단순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혁신기술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저희가 기술을 상정해서 기술에 대한 RFP를 공개해서 공모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술이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이병도 위원 단장님, 그 공모의 내용이 뭐예요? 공모 제목 한번 읽어 보세요. 과장님, 공모했던 내용이 뭐예요, 제목이?
과장님, 서포트해 주세요.
공모했던 내용의 제목이 뭐냐고요? 어떻게 공모했어요, 포스터에? 혁신기술로 약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문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기술개발 지원 문제 발굴 공모입니다.
○이병도 위원 혁신기술로 약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문제, 혁신기술이라는 거 들어갔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정확한 명칭은 약자의 불편과제 도출을 위해서 기술개발 지원 문제 발굴 공모 진행입니다. 문제 발굴 공모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 자체를 여기서 특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어떤 기술이 적용될지는 공모과정을 통해서…….
○이병도 위원 기술을 공모한다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실 때,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문제 자체만을 시민들에게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혁신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문제를 공모한 거냐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약자의 어려움과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이병도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계속…….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제가 잠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기술을 공모한다는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간이 됐는데 좀 더 써도 됩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냈을 때 단순하게 약자의 문제를 한 게 아니라 혁신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문제를 공모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제가 무엇이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과제로 선정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후의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기업을 지원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업무의 성격상. 그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그렇게 공모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기술개발을 하는 거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다만 공모과제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병도 위원 그것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향점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지향점.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단순히 기술개발로 끝내면 의미가 없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현장에 적용이 돼야겠죠.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6개 선정되면 주시고요. 그것들을 제가 봐야지 나중에 그 과제에 맞는 기술이 선정됐는지, 그렇죠? 그 이후에도 이런 기술을 통해서 과연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저도 판단해야 되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잘 유념해서 저희가 기업 지원, 그리고 이게 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아쉽네요. 추경까지 올라온 내용인데 제가 질문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없으신가요,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네.
○부위원장 황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사회적약자 지원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회의를 마치고 6월 19일 월요일 10시에 디자인정책관 그리고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단장 김태희 동행정책담당관 박원근 동행사업담당관 김미경 서울경제진흥원
혁신성장본부장 김종우○속기사 곽승희 유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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