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

○부위원장 고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불참 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진로직업교육과장이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불참 양해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24분)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과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박재식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진효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홍용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3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의 2024년도 예산안은 교육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생 신체ㆍ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2023년 본예산 7,059억 원보다 814억 원 감액된 6,245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평생학습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13억 원 증가한 4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9쪽 278번 공공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노후한 도서관ㆍ평생학습관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도서관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강서도서관 가양분관과 개포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31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4쪽 287번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교육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학력인정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총 15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9쪽 288번 학원건전운영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의 엄중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학생상담활동 등 8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42억 원 증가한 3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2쪽 302번 대안교육기관 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안착 및 지원을 통한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지원 등에 총 6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8쪽 312번 학교폭력예방대책입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한 전문성ㆍ공정성 확보 및 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총 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0쪽 318번 학생상담센터 운영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운영을 통한 심리정서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총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직업교육 운영, 취업역량 강화 등 4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344억 원 감소한 3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6쪽 330번 직업계고학점제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설계 지원을 위하여 직업계고학점제 및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사업으로 총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4쪽 335번 특성화고 지원입니다.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미래 직업수요에 대응하는 더 질 높은 직업교육을 위한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과 신기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4쪽 345번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활동실 구축, 교원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25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총 4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각종 체육활동 및 무상급식 등 7개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610억 원 감소한 4,7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3쪽 351번 선진운동부 육성입니다.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과 학생선수 인권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전임코치 인건비 183억 4,000만 원, 학생선수 인권교육 강화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7쪽 366번 무상급식입니다.
  학생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급식비 3,728억 7,000만 원, 유치원 급식비 395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1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1쪽 369번 보건교육 및 연수운영입니다.
  보건교육 및 연수운영은 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3억 4,000만 원의 신규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특수교육복지, 특수교육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6억 원 감소한 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9쪽 383번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비, 보조공학기기 구입비, 통학비 등 총 2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5쪽 387번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9쪽 392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기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총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치수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최치수입니다.
  존경하는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학생교육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학생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준 총무부장입니다.
  김석균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학생교육원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외국어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여 국제적 소양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글로벌 문화ㆍ언어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서울학생을 길러내기 위하여 교육장별ㆍ시기별 특성화된 다양한 체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은 영어체험교육 지원과 학생 단체활동이며, 2024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총 규모는 22억 5,051만 4,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0억 6,698만 1,000원보다 8억 1,64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6.6%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자료 2065쪽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지원의 영어체험교육 지원 사업은 총 9억 2,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금년도 본예산 10억 4,277만 6,000원 대비 1억 1,324만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실용영어를 활용한 진로체험교육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초중학생 영어체험교육 예산으로 2억 5,99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리종사원관리 예산으로 320만 5,000원, 학생수련 보건지원 예산으로 260만 원, 학생영어체험교육을 지도할 원어민강사 및 영어 전문강사 배치활용 예산으로 6억 3,940만 3,000원, 노후된 연수기자재 유지관리 예산으로 75만 원,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 예산으로 2,3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단체활동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073쪽부터 2110쪽입니다.
  학생단체활동 사업은 총 13억 2,0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본예산 20억 2,420만 5,000원 대비 7억 32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수련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체험활동운영 예산으로 8억 8,774만 4,000원, 축령산 본원의 해피드림캠프, 대천임해교육원의 세일링캠프, 대성리교육원의 도전과극복캠프, 퇴촌야영교육원의 행행캠프 등 각종 캠프운영 예산으로 1억 5,651만 원,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요원 및 조리종사원관리 예산으로 1억 419만 1,000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학교 현장 수련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직무연수 예산으로 4,661만 2,000원, 정보화장비 유지보수 및 학생수련 보건지원을 위한 수련교육운영지원 예산으로 5,143만 1,000원, 수련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수련프로그램개발운영 예산으로 7,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024년도 전국학생교육원발전협의회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어 금년 대비 3,99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 예산안은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글로벌 문화ㆍ언어체험 교육과 체험과 배움이 있는 안전한 수련교육 예산으로 서울학생들의 사회ㆍ정서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육 현장의 실천과제를 실현하고 지원하는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반영한 사업 다각화와 분원별 특화를 통해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에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서 학생교육원 예산 요구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학생교육원이 서울학생 사회ㆍ정서역량 함양의 중추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최치수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광철 보건안전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입니다.
  존경하는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안전진흥원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덕섭 보건급식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의 2024년도 예산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로 총 53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3쪽 산업보건관리운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여 대면ㆍ비대면 근로자 건강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6쪽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현업업무종사자,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교육 대상별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4억 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9쪽 급식종사자건강관리입니다
  급식종사자의 폐암 실태를 확인하고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미수검자 및 추적관찰이 필요한 수검자 대상 폐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2쪽 맞춤형영양식생활교육지원입니다.
  안전한 급식관리 및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대응투자사업으로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5쪽 식생활교육입니다.
  올바른 식품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속 가능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교육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액된 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8쪽 영양교육과정개발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상담 교육과정 개발 보급 사업으로 1,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1쪽 학교급식운영지원입니다.
  학생 영양ㆍ식생활 관리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지원, 식중독 사고 예방과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그리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8,700만 원 증액된 9억 7,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3쪽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입니다
  노후조리기구 적기 교체 및 급식기구 확충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5,500만 원 감액된 206억 9,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0쪽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입니다.
  급식실 신중축 학교 및 유치원의 급식기구 구입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8,500만 원 증액된 55억 5,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4쪽 교육연수연구운영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감염병 담당자 전문교육, 교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환경위생관리자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8,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9쪽 학교보건사업지원입니다.
  학교 공기질, 먹는 물 등 학교 환경위생 관리 강화 및 학생의료비지원, 학교 감염병 등 보건사업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생활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3,000만 원 감액된 10억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0쪽 학교공기정화장치관리입니다
  학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억 9,200만 원 감액된 208억 5,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3쪽 학교환경안전관리기준검사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5,600만 원 증액된 40억 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안전진흥원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문광철 보건안전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열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체육관장 김상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장 김상열입니다.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학생체육관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은 서울학생들과 학교 교직원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지원 사업과 체육연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219쪽 학교스포츠클럽지원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 3,792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5,436만 원보다 1,64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직원 체육대회 4종목 운영에 필요한 학교회계전출금 운영비 3,738만 원, 업무추진비 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2222쪽 체육연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초중등 체육교과 직무연수를 주관하여 체육교수학습법 향상 및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2억 3,777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3억 35만 원 대비 6,258만 원 감액되었으며 2024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 6억 8,148만 7,000원보다 4억 4,371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는 수상안전 및 하이다이빙 교육지원을 위해 운영비 9,4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지원을 위해 운영비 1억 1,700만 원, 업무추진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연수는 운영비 2,524만 원, 업무추진비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 감소로 인해 2023년과 같은 수준의 교육지원 활동은 추진되기 어려우나 학생ㆍ교직원ㆍ시민 모두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생체육관에 많은 관심과 지도 및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김상열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평생진로교육국에, 어제 보도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게 어저께 나온 보도인데요, 교육청에서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게 지금 저희 의회에도 보고가 안 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안들이, 지금 교육청 내부에서 알고 계신 사안들이 얼마나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들을 접하면서 정말 당혹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익을 따지고 뭐 청구 자격이 없고, 이 기사 내용들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게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법한 일인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뒤늦게 보고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지적을 드렸는데, 바로 또 어제 보도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교육청의 보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도 이 상황을 파악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부위원장 고광민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지난 행감 때도 학폭위 관련해서 두 아이를 외국에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께서 울분을 토할 정도로 이게 과연 합당한 조치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 사안은 학생이 사망을 한 부분이에요.  실익을 따지고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하시면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정리돼 있으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자격이 없다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아마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답변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근거는 행정소송 판례에서 피해학생 보호자에 대해서는 달리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
○부위원장 고광민  학생이 사망하면 누가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아마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는 단순히 법률적 해석으로만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위원장 고광민  지금도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 고광민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이 앵커가 멘트한 내용들을 보시면 정말 가슴 아픈 멘트들이 많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정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우아한 거짓말’ 그 영화 저도 보면서 진짜 같이 울었고요.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오후에라도 좀 자세한 보고를 저희 교육위원회에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냥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닌 사안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걸 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교육청 내부에 얼마나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어찌 됐건 시스템적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진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기사 다시 한번 스크린해 보시고 빨리 대책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비하시겠습니까, 잠깐?
  그럼 잠깐 심미경 위원님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대안학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예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말씀하셨죠.
○부위원장 고광민  책정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준비하고 계신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부위원장 고광민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기조실에서 시각화 대시보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해서 시각화 대시보드 개발을 하는데,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현황에 대해서 하신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거를 기조실에서 진행하고 계시는지,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아직 그거는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공유받지 못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때 제가 행감 때도 문제를 지적드렸고, 현황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 챙기시겠다, 제가 아는 범위도 그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대 기조실의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추진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현황에 대해서 시각화 대시보드 개발하겠다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겠대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어떤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건지, 지금 관련 부서는 모르시고 기조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마 이게 대안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포괄적인 거고 예산서 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한참 행감을 했는데 그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이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일환으로 이걸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를 여쭤보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대안교육기관 이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아마 대시보드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추진하시겠다고.  대안교육기관이 지금 몇 개인데요?  몇 군데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68개가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서…….
○부위원장 고광민  68개 위치나 이런 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마 시민 안내 차원에서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좀 더 자세히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관련 부서도 모르는 일을 지금 기조실에서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 페이지를 지금 찾지를 못해서…….
○김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심미경 위원  네, 먼저 하세요.
○김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심미경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김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김혜영 위원  국장님, 무상급식 중에 아침이 있는 학교생활, 1477페이지에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아침이 있는 학교생활 이 사업은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조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래서 교당 2,000만 원 두 곳 해서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 11월 행정감사 때부터 10대 청소년 아침 결식률 32% 이상 달한다는 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침을 굶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식 지원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금년 2월에 서울시교육청 조식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서울시교육청 아침 급식 시범학교 늘린다, 2027년까지 77개 교 목표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는 조식 시범학교 관악중, 선일여중, 정의여고 3개 교로 알고 있는데,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관악중 같은 경우는 사립인 선일여중하고 정의여고하고는 달리 공립학교에서 첫 조식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관악중은 어떤 형태로 조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관악중학교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뒤늦게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했고, 역시 이 학생들에게도 간편식으로 아침에 빵이라든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제공 식단 유형은 선일여중이나 정의여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비슷합니다.
○김혜영 위원  선일여중도 제가 방문했습니다만 와플이나 크로와상 그리고 두유나 오렌지주스 이런 부분만으로도 우리 아이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한 바 있었는데 그동안 예산하고 인력 부족 때문에 참여를 하고 싶은 학교가 있지만 망설이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식 운영을 꺼려하는 학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이 관악중에, 특히 공립이니까요.  공립 관악중의 지금 운영 사례를 보셨을 때 타 학교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처럼 예산 또는 인력 문제가 있지만 일단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본예산에 이것밖에 책정하지 못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육청 기존 1,000만 원이었던 조식 시범학교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2,000만 원으로 늘리려고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증액된 그 예산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증액이 된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어쨌든 저희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보내면 학교에서 적절하게 인건비도 쓸 수 있고…….
○김혜영 위원  학교 재량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재량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 그러면 인력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월함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두 학교 예산만 2,000만 원씩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내년에 조식 운영 대상학교가 늘어날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는 무슨 재원으로 이들 학교의 조식 수요를 충당할 계획이 있으신지, 충당하실 수 있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저희가 추경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무상급식비 중에 여러 가지 관리비나 거의 여유롭지는 않지만 최대한도로 설계를 잘해서,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는 어쨌든 조건만 맞는다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 4,000인데 더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때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있으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김혜영 위원  그 관련된 비용을 좀 준비해 놓으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지금 사실은 추경밖에는 없지만 어쨌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세금 낭비라든지 혈세 낭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라면 과감히 저희 위원들이 삭감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 30% 이상 결식률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식 제공을 함에 있어서 두 곳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올린 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교육청에서 2025년도에 33개 교 목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김혜영 위원  2026년도에 55개 교, 2027년도에 77개 교,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신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지역교육청이 11개 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청당 그렇게 골고루 저희가 분산을 해 봤고요.  그렇지만 그건 계획이고, 희망하는 학교가 한 교육청에 더 많다면 그만큼 더 저희가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족도가 현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저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예산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 부분만큼은 2025년도에 33개 교, 2026년도에 55개 교, 2027년도에 77개 교인데 2024년도 내년에 2개 교 관련된 걸로 이렇게 4,000원 예산을 산출한 것은 굉장히 부족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은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돼서 이 부분 좀 더 들여다보시고 다시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  추가질문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날이 많이 추운데 저도 감기에 걸려가지고, 일단 진로교육 먼저 질문할게요.
  페이지 수는 327번이요.  페이지 수가 아니라 번호 327번, 일반고교생에게 직업교육을 하는 비용이 예산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실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가는 측면보다 특성화고에서 진학이나 일반고로 가는 게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물론 조금 감액이 돼서 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한 명당 얼마씩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지금 위탁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심미경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직업교육과정 위탁교육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고…….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걸 무슨 근거로 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리고 이 대상은 자사고 포함해서 일반고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고 학생들도 특성화고로 올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직업 위탁교육…….
○심미경 위원  아니, 일반고 3학년이면 대학을 준비할 텐데 여기서 특성화고로 올 수 있는 게 무슨 상관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특성화고에 와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심미경 위원  사실은 이게 예산을 들인다는 것보다 저는 외국의 사례 같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 목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수업을 듣고 싶은 아이들은 다 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국공립이고 지역사회에 특성화고가 있다면 그런 것을 연계 시스템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굳이 이렇게 1인당 40만 원씩 1억 8,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특성화고가 막 번잡하고 학생 수가 많아서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계 시스템을 갖고도 할 수 있는 걸 굳이 왜 비용을 줘서 하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목공 그런 단순화된…….
○심미경 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성화고도 이미 장소도 많고 저희가 시설도 되게 잘 갖춰져 있어요.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거 저희 몇 군데 가서 보고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정말 그 많은 장비들이 놀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좀 안타깝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원한다면 교육청에서 이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냥 가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게 산업정보학교와 고용노동부 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이거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뭐든지 돈을 줘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1억 8,000이 많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매달 45명의 학생을 이렇게 한다, 이것도 굉장히 뜬구름 잡는 숫자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것도 욕구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몇 년도 통계를 감안해서 아마 숫자를 저희가 파악을 한 거고…….
○심미경 위원  그럴 수 있겠죠.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3년 치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조건 돈 주고 하는 것보다는 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주장하는 게 협치잖아요.  이런 데서 협치가 발휘돼야 하지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328번이요.  이게 전체 예산은 사실 24억에서 4억으로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보면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부분을 매년 해요, 사실은.  굉장히 매년 하거든요.  이게 실업계 특성화고 줄어가고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가는데 이걸 이렇게 예산을 몇 억씩 들여서 매년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반드시 하는데, 그럼 이거를 매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떻게 하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작업환경 측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심미경 위원  네.
  그러니까 전년에는 2억 7,000의 예산을 들였고요 올해는 또 4억이에요.  늘었어요.  그런데 어떤 걸 측정할 게 이렇게 많은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매년 3월 실습 전에 측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매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심미경 위원  아니요, 저는 알잖아요.  매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매년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측정해서 이게 어떻게 됐다가 나오고 그 안에서 1년 사이에 결함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거 유지보수하는 건 다 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증가해서 오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오늘 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또 뒷장 넘어갈게요.
  329번이요.  전공심화 운영하면서 교직원과 학생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이게 매년 가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직업계고 전공심화동아리요?
○심미경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것은 기능경기대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창업동아리라든지 특히 상업경진대회라든지 전국적으로 하는 기능경기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심미경 위원  기능경기대회를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죠.
○심미경 위원  사실 이 말이 좀 저는 그랬어요.  이것만 보면 기능경기대회에 예산을 같이 넣어도 될 것을 굳이 왜 동아리의 워크숍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지, 사실은 기능경기대회에 넣으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확실할 것 같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네,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항목을 좀 조정하셔도, 확실히 동기부여를 갖게 하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것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 지원 한번 볼게요, 335번.  아니, 333번부터 볼게요.  특성화고 홍보부터 볼게요.
  사실 홍보비 작년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특성화고를 활성화시켜 주면 좋겠다고 해서 방송에 이런 것 좀 해보면 안 되냐는 얘기까지 해서 많이 홍보 활동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실적은 어땠어요, 그런 홍보 활동을 하고 나서의 실적?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이번에 마이스터고 신입생 충원율이 거의 100%가 됐습니다.
○심미경 위원  충원율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리고 일반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은 이번 주 다음 주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많이 하고, 중학교 3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세한 안내 그리고 홍보 또 학교를 찾아가고 기업도 찾아가고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 특성화고 올해 중도탈락률이 얼마나 돼요, 마이스터고하고?  그러니까 신입생 충원율은 100%이고 올해도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이 예년보다 높았어요.  작년보다 높았어요.  그건 아는데, 그럼 중도탈락률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서울형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특성화고에 비해서 중도탈락률이 훨씬 줄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훨씬 줄었다는 건 수치로 말하면 얼마 정도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수치로 제가 그건 지금…….
  제가 수치까지 다 외우지는 못해서…….
○심미경 위원  괜찮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마고 같은 경우에는 학업 중단율이 2022년 3.18%에서 올해는 2.24%로 평균은 0.64% 감소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도 적지는 않네요.  사실은 서울형마이스터고 만들면서 굉장히, 저는 좀 그 수치가 적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였고 홍보나 이런 관점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집중했던 걸로 아는데,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줄었다고 하지만 마이스터고에 기대를 갖고 들어왔다가 또 아니면 그만두는 확률이 이렇게 높으면 우리가 홍보나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특성화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 예산만 투입해서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또 지금 서마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말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그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해 주셨고 또 저희가 정말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해서 어쨌든 학업 중단율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는 적게 보이더라도…….
○심미경 위원  그게 특성화고였다가 마이스터고 지정된 다음에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은 마이스터고니까 이름 보고 왔다가 아니다, 내용이 비슷하고 똑같으니까 다시 간다는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정말 작년에 서마고 지정된 것이 2학기였잖아요, 예산 투입이 된 게.  사실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올해 것을 봐야 되겠네요, 이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한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도…….
○심미경 위원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산 대비해서 수치가 조금 줄어도 잘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산 대비해서 보자는 거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특성화고 진로교육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전 방향을 계속 찾아가는 거고, 그 수가 적더라도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자고 하는 측면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심미경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이 특성화고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심미경 위원  일단 마이스터고 작년 신입생 충원율하고 그다음에 저것 좀 주세요.  중도탈락률도 주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광고비를 1,700만 원씩 해서 7개 기관을 선정해 놨고 1억 1,90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심미경 위원  페이지는 1339쪽…….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미경 위원  아니요, 광고비요.  7개 기관에 광고를 한다 그랬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 1,700만 원씩 7개 기관이요?
○심미경 위원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뭐 학교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7개 광고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저희가 아파트의 광고 모니터라든지…….
○심미경 위원  엘리베이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또 버스에도 이거를…….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7개 기관이라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7개 기관 정도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심미경 위원  이게 연간 홍보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에도 나오거든요.  서울시교육청 그게 나오는데 저희 아파트에 1,700만 원을 1년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게 아파트에 주는 게 아니고…….
○심미경 위원  광고대행사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죠.  서울에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미경 위원  광고대행사라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죠.
○심미경 위원  여기 7개 기관이라는 게 광고대행사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옥외광고라든지…….
○심미경 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이 용역비가, 교육력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한다고 용역을 1,000만 원 해놓으셨는데 교육력 제고를 위한 워크숍은 어떤 워크숍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서 교사들 연수를 한다든지 관리자 연수라든지 그런 워크숍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 교사연수도 이따 또 교육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교사연수면 교육력, 그러니까 단순한 워크숍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단순한 워크숍이 아니고…….
○심미경 위원  그럼 이 워크숍 계획서를 주세요.  어떤 용도로 워크숍을 하는지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왜냐하면 교육연수가 뒤에 많거든요, 또 보면.  다양한 교육연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년 책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교육연수가 현재 특성화고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질문할 건데요 이거는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35번 한번 보시겠어요?
  특성화고 지원하면서 마이스터고도 올해 20억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같은 학교에 같은 비용을 지원하실 거예요, 아니면 또다시 새로운 학교를 선정하실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5개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새로운 학교를 선정할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먼저 있던 학교들은요?  먼저 있던 학교들은 그냥 올해 지원한 걸로 그대로 가고 또 선정을 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그…….
○심미경 위원  이거 20억 신청하신 올해 마이스터고 운영 20억이…….
  국장님, 진로과 안 보고 나오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 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왜 다들 다 답변이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제가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엄청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올해 10개 학교를 저희가 평가해서 그 평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는 예산지원 안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10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예산을 1억씩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1억씩 지원한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토털 20억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제…….
      (마이크 꺼짐)
  아, 끊겼나요?
  좀 있다 이거는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네.
  그러면…….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지금 추가로 좀 드릴까요?
○심미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5분만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 학교들은, 결론은 이렇게 되면 서울의 특성화고는 다 마이스터고로 바뀌게 되겠네요, 매년 이 과정을 진행한다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들이 특성화고에 대한 전체적인 레벨업을 위해서 이 기본계획을 처음에 수립을 했고 그리고 향후에는, 물론 72개 모든 학교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평가하고 다시 재지정해서 비용을 주면서 팔로업을 해가겠다는 건데, 그럼 실제로 평가에서 떨어진 학교는 다시 특성화고로 내려가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서마고…….
○심미경 위원  내려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서마고라는 그 명칭은 저희가 다시 회수하는 거죠.
○심미경 위원  회수만 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핸디캡은 주지 않나요?  어떤 그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서마고라는 네이밍이…….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갔는데 잘 안 됐다면 다른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서마고라는 네이밍이, 브랜드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러면 내년도 입학생 충원하는 데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했던 것이 예산이 교부되지 않는다면 어쨌든 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이것 자체가 페널티가 되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특성화고 직업교육 조례에 보면 교장의 책무성을 넣어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교장의 책무성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선 학교에서 안 따라주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는 교장의 책무성을 넣어놨어요.  교육감의 책무성과 더불어서 교장의 책무성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페널티가 하나도 없고 다만 그 네이밍만 줬다 뺐는다, 이게 특성화고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면 저희들이 모든 다른 공모사업도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한다면 모든 학교를 평가해서 평가 기준에 떨어지면 그 교장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그런…….
○심미경 위원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거를 지정할 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럼 어떤 식의 페널티를 생각하십니까?
○심미경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평가 자체가 그렇게 기준이 높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걸 갖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교장 선생님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예산은 주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서마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적극 지지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걸 운영하는 방식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어쨌든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 자체가 페널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교장의 명예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교장 선생님 4년마다 로테이션 되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특성화고는 사립학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어쨌든 국공립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강화돼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를 해 주셔야 이 예산이 아마 다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려운 거죠.  줬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뭐 이런 예산을 어떻게 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계속 지금 컨설팅장학 나가고 있고 이번에도 현장장학 나가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이스터고 하나 때문에 예산을 각 학교에 2,000만 원씩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력이 그다음에 다양한 컨설팅이 들어가고 이런 부대비용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평가해가지고 안 되면 서마고에 대한 네이밍만 뺏어 온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의 생각 저희가 잘 공감하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또 시간이 다 돼서요 다른 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1344쪽인데요.  국장님, 특성화고 지원 관련해서 특성화고 맞춤형 사회적 가치교육 지원이 전년 대비해서 1억이 삭감되고 지금 주요 증감사유에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혹시 이유가 뭐죠?  궁금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30% 감액을 다 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30% 감액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박강산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됐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둬야 되기 때문에…….
○박강산 위원  이게 그럼 후순위로 밀린 이유는 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AI교육환경 구축이라든지 또는 산학협력사업 추진이라든지 서마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부 매칭사업도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조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우선순위에서 뺄 수가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무슨 의도로 질의하시는지 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봤을 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2162쪽입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방사능검사 관련해서 6,400만 원 잡혔어요.  그리고 측정기 구입으로 880만 원 잡으셨는데 지금 여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대안학교까지 포함돼 있는데 2,000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거 달랑 1개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보건진흥원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방사능 검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 365개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200교 하고 있고 각 지원청에서 자체 방사능 검사기구로 해서 165교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보건원에서 한 대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200개 이상을 할 계획이고, 그래도 전체 학교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학교들은 저희들이 외부에 의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달랑 1대 구입한 것도 어쩔 수 없는 30% 삭감해서 짜라는 그런 기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런데 우리 보건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 한계가 있거든요.  현재 인원으로서는 1대 정도 구입해서 한 200개 학교 하는 것이 최대치입니다.
○박강산 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지난여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사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내년 3월까지도 4차 방류 앞두고 있고, 저는 지금 교육청이 굉장히 경각심 가지고 이 이슈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달랑 1대 구입해놓고 이렇게 하겠다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따로 교육감님이라든지 더 깊게 이 이슈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 구입 모델은 어떤 거예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아마 이것이 현재 각 지원청에 있는 1대하고 똑같은 그런 기종입니다.
○박강산 위원  이게 지금 후쿠시마 이슈와 맞물려서 휴대용 방사능 기기부터 뭐 어떻게든 구매해야 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붐이 있는데 이거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오세훈 시장한테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휴대용 말고도 이런 고성능 측정기도 사실 100%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민간기관검사의뢰비로 700회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거 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민간기관에 의뢰하는 거?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민간기관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한 학교당 한 번 의뢰하는 데 약 8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700개 학교를 할 계획입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큰 예산도 아니고 지금 교육청이 이렇게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참 뭐라고 말하긴 그런데 계속 팔로업해야 돼요.  언제 이슈가 터질지 모르는 거고, 저는 되게 안일한 자세로 지금 이렇게 갖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안녕하세요?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91페이지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사교육 활성화지원 사업, 저는 이거 보면서 화가 좀 나는데요.  이거 작년에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거를 예결위에 가서 증액시켜가지고 아마 올 한 해 동안 버젓이 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상임위 안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증액을 했다는 거는 예결위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상임위에 위원의 입장으로 이 추진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2년도 코로나가 아직 완전 종식이 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역사현장 탐방을 통해서 동아시아 평화교육 방법 모색 등 이걸 목적으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 43명에게 제주도에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같은 해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하루짜리 한일 공동포럼을 또 운영했어요.  이때는 코로나도 있었을 그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주도까지 이동을 또 하셔가지고 5,000만 원으로 송악산 둘레길 가시고 성산일출봉 가시고, 한일 공동포럼을 주체하는데 이런 장소들이 왜 필요했는지 몰라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작년 심의 때 아마 이런저런 많은 명분을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보면 외유성 국외연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 1억 6,900만 원 전액이 홀랑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2차 추경 때 7,400만 원이 또 편성돼서 제출하셨다가 동일 예산으로 봐서 우리는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이게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올해 10월, 그러니까 저번 달에 학생은 또 싹 빼놓고 여기는 교육전문직원 및 교원만을 대상으로 베트남에 역사체험단으로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불용률을 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도는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다손 쳐도 절반도 실행이 안 된 상황이었고 2022년도에도 불용액이 예를 들어 본예산이 7,800이었는데 집행률이 6,800이면 거의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불용률이 낮네, 잘하셨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 이런 스토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이거를 추진하고자 하다 보니 전년도 본예산하고 동일하게 학생에 중고등학생을 또 포함시키고 장소와 시간이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동아시아 평화교육교류 사업지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서울시교육청입니다.
○최유희 위원  서울시교육청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올리신 예산에 세부적인 거를 보니까 2024년 내용이 2023년도 베트남 호치민시교육청의 MOU 요청에 따른 후속작업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체인데 이분들이 요청했다고 해서 이 체결을 위해서 베트남을 가시는 건지 이거 먼저 대답해 보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이번에는…….
○최유희 위원  그 후속작업은 뭘 하러 가시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서울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베트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서울에서 이 사업을 운영할 겁니다.
○최유희 위원  후속작업으로 서울에 오실 거다 이 말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최유희 위원  왜 그런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그게 베트남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거는 오류입니다.
○최유희 위원  저도 지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써놓으신 건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확인을 조금 더 부추기는 게 뭐냐면 1192페이지 내용 보세요.  수업교류 내용이 쌍방향 온라인플랫폼으로 수업 진행하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주체가 우리인데 굳이 이거를 왜 MOU 맺으러 가셔야 되나 하는 측면이 생겨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 자료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건 아니라는 얘기시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교류는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2년도에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거와 관련된 일정표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 세우시면서 일정표하고 10월에 또 다녀오셨던 일정표가 있을 겁니다.  그 일정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상임위에서 만약,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드려봐야 되겠지만 삭감이 된다면 이거 예결위에 가서 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2년 연속 기록을 남기시는 건데 예결위에 저도 가고 우리 다른 동료위원 여러 분이 함께 들어갑니다.  절대 예결위에서 증액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사업 내용 중에 일제잔재청산지원 이거 있습니다.  이거는 1년 동안 얼마나 또 일제 청산이 됐는지가 저는 매우 궁금한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3년도에는 1건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단 500만 원 예산을 잡아…….
○최유희 위원  500 아닙니다.  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잠깐만요.  저희가 일단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그러면, 160만 원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160만 원입니다.
○최유희 위원  아주 아주 최소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들어온 학교가 어떻게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게 이제…….
○최유희 위원  지원 학교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최유희 위원  아니, 작년에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작년에는 신청한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전 해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전 해는 몇 건 있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전 해하고 작년 거하고 2023년도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줘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그게 기억이 명확히 나진 않습니다만 저는 EBS를 자주 봅니다.  EBS였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서울에 있는 대학의 교수단에서 일본잔재청산을 위해서 방학 때마다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셔서 그 데이터 분석한 거를 발표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 하면 귀무덤, 이 귀무덤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PPT로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그런데 그게 방송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영상화해서 학교에다가 좀 배포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을 드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에 했던 실적들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은 1248쪽이고요, 이 학교폭력이 진짜 이번 행감 때도 핫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학부모들의 민원 중에 거의 한 70~80%가 학교폭력과 관계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해결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들어는 줘야 하는데 듣다가 보면 해결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의 싸움이 부모 싸움 되고 이게 결국은 경찰서까지 가서 형사적인 부분까지 흘러가고 매우 복잡한 상황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에 전담경찰관을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SPO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각 교육지원청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학교만 SPO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학교들 중에 예를 들어 연말 또는 여름방학 직전에 학부모 연수할 때 그 SPO들이 들어가서 특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 이게 상주하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이 학교에 전담변호사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 이 변호사들도 어느 쪽인지 이게 구분하기 힘들어집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SPO들의 역할이 상시 상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제 그런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1248쪽 보면 본예산에서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올립니다 했어요.  이 사업은 지난 본예산 대비 6억 5,000만 원, 추경예산 대비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0억 3,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코로나 종결로 50%가 상향됐다고 근거를 대셨는데 이런 것이 만약 지역청의 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3,500건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31억 5,000만을 추가 편성을 하신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표를 하나 봤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과 강남서초교육청이 유별히 4주 이내 심의 건수가 47건, 남부가 그렇고, 4주 이후 심의 건수가 강남서초교육청이 151건이에요.  여기서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이 2개의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진 4주 이내 또는 4주 이후의 심의 건수, 어떤 종류의 학폭위가 많이 들어왔는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거와 그다음에 이때의 SPO의 역할들이 또 뭐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때의 심의위원회 명단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 개인정보 가리고 주셔도 됩니다.  이거 자료를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편성내역에 보면 지역청의 심의위원회 관련 수당 10만 원 더하기 5만 원 곱하기 6명, 이 6명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폭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6명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정원 6명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분들은 학부모위원들, 그게 학폭예방법에 심의위원회 구성기준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부모라든지 교원이라든지 전문가, 그래서 여기는 변호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SPO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구성이 그렇게 기준에 의거해서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구에 있을 때 이 학폭심의위원을 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 하셨어요?
○최유희 위원  그때는 경찰청 산하에 그 기관을 두었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것들은 거의 다 촉법소년 이런 지경까지 가서, 이걸 또 법적으로 우리가 애들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훈방조치 이런 가벼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었던 게 사실인데 이 6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예를 들어 이분의 직업 정도는 나오면 좋겠고 핸드폰 번호니 뭐니 생년월일 이런 건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만 개인정보를 가리고라도 일단 심의위원회 명단과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료를 첨부해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진로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9월 기사에 보면 ‘서울 모든 학교에 변호사 배치한다… 교권침해 대응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년 3월부터 서울 모든 학교에 변호사가 1명씩 배치돼 법률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평생진로국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거는 지금 교권보호 강화대책으로 아마 정책국…….
○부위원장 고광민  정책국 예산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산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부위원장 고광민  정확하게 내용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현황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잠깐만, 저 하나만 물어볼 게 있어서, 1분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최유희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이거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 후속작업으로 MOU를 맺으러 베트남에 가십니까?” 여쭤봤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세부내역이 동아시아 이해 및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사제동행 답사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장소가 베트남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2024도 예산?
○최유희 위원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시겠다고 내신 세부 추진계획이 그런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게…….
○최유희 위원  제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그게…….
○최유희 위원  베트남을 가십니까 하고 여쭤봤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가지 않습니다.  그게…….
○최유희 위원  그런데 여기 장소가 베트남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최초 계획은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계획을…….
○최유희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게 그래서 충분히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 저는 지금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게 아니고요 민주시민교육팀에서 저한테 방금 가지고 오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초기 계획에는 그게 베트남으로 기재가 돼 있었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사업계획이 바뀌었고…….
○최유희 위원  사업계획이 바뀌었는데 왜 여기에 설명자료나 위원님들한테는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이크 꺼짐)
  이게 잘못된, 잠깐만요.  이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위원님들한테.
      (마이크 켜짐)
  그렇게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받으러 지금 들어오신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트남으로 장소를 계획했다가 이게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그리고 굳이 베트남에 또 갈 필요는 없다고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이걸 서울로 장소를 옮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위원님들께 수정안을 다시 보내드리지 못했던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계획도 잘못되신 거고 과정도 잘못되신 거고 의회에서 지금 답변도 잘못하시는 거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서울로 변경됐다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최유희 위원  이거는 정말 잘못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저희들한테 심의받겠다고 내신 거에 세부 추진계획이…….
○부위원장 고광민  저기…….
      (마이크 꺼짐)
○최유희 위원  기간이 2024년 3월부터 12월이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이해 및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사제동행 답사프로그램 운영인데, 3박4일 일정으로 내년 5월부터 8월 중에 장소 베트남 가시겠다 이렇게 해놓고 저한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됐으면 그걸 빨리 사업부서에서 보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평생진로국장님, 자료 잘못 제출하신 건 맞는 거 같네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리고 베트남인지 국내인지에 따라서는 예산 규모 자체가 바뀌잖아요.
○최유희 위원  이건 다시 해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이게 지금 지적이 안 됐으면 또 모를 일인데 이렇게 제출이 돼서, 수정된 사안에 대해서 빨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정상적인 예산심의가 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금 맞고 틀리고 자꾸 논쟁할 내용이 아니고 잘못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출하시고 수정된 거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니까 빨리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도 예결위 회의 진행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특성화고 하다가 말았는데 마저 할게요
  아까 특성화고 질문하다가, 제가 좀 정정할게요.  아까 서울형마이스터고 학교당 1억이었잖아요.  저 2,000만 원이라고 잘못 말을 했어요.  학교당 1억, 그래서 그 신중함에 더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이스터고하고 관련한 건 아니지만 지금 학교 교과과정 재구조화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사실 마이스터고 교과과정을 재구조화하고 아니면 또 다른 예산, 도제나 이런 것들 해서 계속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교과과정을 재구조화한다고 이번에도 예산이 36억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61억을 사용했고 내년에 36억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렇게, 특성화고가 현재 72개 교인가요, 76개 교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72개 교입니다.
○심미경 위원  72개 교죠?  그러면 72개 교에 이렇게 매년 교과과정 할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거면 이 안에 마이스터고는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과정 관련 예산은 교육부 특교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특교와 우리 교육청 본예산이 같이 투입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스터고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목적사업이에요.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특교가 아니에요.  이거 이번에는 교육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대응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번에는 진로교육에서는 특교가 거의 다 빠졌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직 내시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특교 예산을 여기다 집어넣지 못한 거예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 본청 예산이 아니라 특교 예산인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부에서 특교를 줄 때는 대응투자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육부가 5다 그러면 저희가 5를 대응해야 되고 교육부가 9다 그러면 저희가 1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심미경 위원  그런 건 있는데, 제가 예산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산에서는 올해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특교들이 거의 다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책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다른 예산들도 교육부에서 특교를 주지만 아직 그게 내시가 돼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거를 책정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교육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이런 산하 관련 공단에서 또 내려오는 예산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대응해야 되는 예산도 있고 해서…….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거는 비워놨다가 추경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 그거는 목적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목적사업으로, 못 넣는다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목적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거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 재구조화에 드는 비용, 재구조화 대상학교 지원하는 게 실제 보면 학교당 1억 7,000에서 3억 5,000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마이스터고하고 뭐가 다르고, 이게 다 특교라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죠.  보통교부금…….
○심미경 위원  특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 책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부에서 오는 게 특교도 있고 보통교부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도 그 예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이렇게 서마고 사업에 올인하는 이유는, 그런 예산들은 대부분 목적사업비로 오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서마고는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정말 그 학교가 뭐가 약한지,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찾아내고 거기에 예산 투입을 해서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심미경 위원  취지나 이런 건 알겠는데 여기 지금 내년 예산 잡힌 것은 교과를 11개 학교에 13학과를 재구조화하는 데 36억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올해 61억은 몇 개 학교에 몇 과를 하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 숫자를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는 학교 수, 학급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죠.
○심미경 위원  사실 이 진로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너무 분산시켜놔서 위원들이 보는 데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오전에도 직업체험 같은 경우, 직업훈련이나 일반고 아이들한테 주는 1인당 40만 원 같은 경우도 연계를 통해서 하면 된다고 했고 실제 보면 이 체험활동 하는 곳들이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많은 예산 또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활용 안 하고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실제 이 마이스터고당 연간 1억씩 준다고 했고 또 재구조화하는 데를 마이스터고형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별개로 이렇게 재구조화하고 그다음에 다른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산발적으로 분산시켜 놓고,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비슷한 건데 왜 이렇게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처음에 작년부터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교육부에서 특교나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 항목이 이렇게 다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고 너무 이렇게 나열되지 않도록 그거는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떤 학교는 또 인공지능 재구조화한다고 1억의 예산을 책정하고 마이스터고 한다고 20개 교 책정하고 또 재구조화한다고 11개 교 책정하고 그리고 또 이 뒤에 보면 계속 있거든요.  그렇게 책정하면 72개 교 거의 다 책정되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다 그렇게 책정이 돼요.  그런데 직업계고등학교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되는 모습들이 많지 않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너무 많이 알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같은데요. (웃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청이 정말 특색 있게 운영하는 것은 서마고 하나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교육부에서 국가 정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교를 좀 명확하게, 특교 얘기는 여기 설명자료에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 다시 정리해서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정리해서 주세요.  그러시는 게 맞아요.  특교 자료를 정확히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실환경 구축에 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직업계고등학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습환경 구축이라든가 학교 교실환경 구축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느 어느 학교에 나가요, 예산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몇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심미경 위원  그다음 쪽이요.  339번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직업계고 학점제 실습환경 구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미경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교과교실환경 구축하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과교실환경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심미경 위원  2개 고등학교, 어디 어디 나가요?  경기기계공고하고 또 어디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경기기공이랑 서울공고 2개 교입니다.
○심미경 위원  서울공고하고 경기기공하고 두 군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고교학점제 구축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이 예산은 뭘 근거로 이렇게 7,500씩 잡았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교육부 보통교부금으로 교과교실제 선정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교부하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이것도 교육부 교부금이라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보통교부금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여기다 전혀 안 써놔서 사실은, 하나도 안 써놔서 교육청 본예산 같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이제 340번 한번 볼게요.  궁금한 게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산학일체형도제교육센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물론 예산이 삭감됐지만 실제 도제학교가 지금 어떻게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도제의 중요성은 저도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그게 있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현재 저희가 예산 잡아놓은 것은 공립 5교, 사립 5교 해서 모두 10교인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 도제교육이 일단 학생들의 희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미경 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휘경공고도 도제 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서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만 무조건 도제학교 운영한다고 해서 학교당 5,000여만 원씩을 지원하는 게 맞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것도 역시 특교 대응이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이것도 다 특교 대응, 왜 특교 대응 하나도 표시를 안 해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거기 특교 대응이라고 저희가 기재한 거 못 보셨어요?
○심미경 위원  여기는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내용에서 첫째 줄에 보면 도제교육센터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확충비 지원, 특교 대응…….
○심미경 위원  아, 특교 내용 있네요, 여기.  네, 있습니다.  제가 못 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도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심미경 위원  그러면 학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 몇 교 이렇게 특교 대응으로 내려오니까…….
○심미경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조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도제가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한 학교당 이렇게 4,700씩 지원이 돼요, 일률적으로.  이거 평가해서 안 되는 거 되는 거 명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특교라고 해도 무조건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예산은 확보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심미경 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직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 학교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이걸 무조건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다 “이거는 특교입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교육청은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거고, 학교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산출내역은 저희가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차등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심미경 위원  이렇게 돈을 계속 주니까 학교들이 발전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냥 있어도 돈이 내려오는데 누가 이걸 하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미경 위원  모든 학교가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요.  일부 학교겠죠.  모든 학교가 그렇다고 저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곳 있어요.  제가 왜 몰라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상당히 정말 열의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해 주세요.
○심미경 위원  충분히 하죠.  많이 하고요.  응원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돼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잘 파악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심미경 위원  그동안 특성화고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계속 폐교를 하고 줄고 있고, 그런 부분 활성화되지 않고, 취업보다는 진학이 더 우선되고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취업해서 유지하는 율은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 교과목을 바꾸지만, 교과과정을 재구조화하지만 그게 도시산업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 충분히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왜 제가 무조건 학교를 못한다고만 한다고 하세요?  그것은 실행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교포자녀 초청 기술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하실 건지…….
  경기기계공고에서 3년간 이 학생들을 초빙해서 기술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고 내년에도 1조가량 줄었는데 이 예산은 오히려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증액이 된 건 아닙니다, 위원님.
  아, 3억 3,700만 원에서…….  이것이 아마 인건비가 상승이 된 것이랑…….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저희가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고 하면 좋겠어요.  이 사업 평가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당연히 평가하죠.
○심미경 위원  어떻게 평가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지표에 따라서 사업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평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외동포자녀 또는 북방지역 유학생들의 기술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교류하는 건데…….
○심미경 위원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저희 특성화고 관련해서 외국 산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희도 어렵게 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하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학교에 돈을 주는 게 더 많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런 부분 보면.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꾸준히 진행돼야 할지에 대해서는 진로교육과에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소외계층 진로교육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이 계속 꾸준히 되다가 이번에는 좀 줄어서 2억 6,0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조금 애매해요.  굳이 진로교육에서 소외계층을 특별하게 다루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같은 교육과정 안에서 같이 다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꿈넘꿈 사업이라고…….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게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그들의 진로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교육지원청에 있을 때는 지원청에서 이 꿈넘꿈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또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줄고 학생도 많이, 그러니까 원래 학령인구가 줄어서도 줄지만 신입생 모집도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굳이 여기서 또 구분해서 이들을 위한 이거를 해야 되는가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이거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 진로교육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랑 상관이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글쎄, 이게 사회적 특별 배려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게 요즘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학교마다 진로를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는 것도 현실인데 사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한 부분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드렸지만 진로체험관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것들을 연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동의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이렇게 활성화시켜야지 진로체험관은 체험관대로 돈 쓰고 또 이런 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진로체험관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진로체험관 쪽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예산도 사실은 진로체험관 같은 경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각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다면 사실은 사배자든 아니든, 일반고든 아니든 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별도의 항목으로 잡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시대에 안 맞지 않는가 그러고 현 상황에 안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로에 관련해서는 그만큼 관심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예산들이 좀 더 꼼꼼하게 구조 있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저 좀 있다 다시 할게요, 위원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또 하시려고요?
○심미경 위원  네, 당연히 다시 해야죠.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의 정지웅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 있는데요, 체육건강과장님께서 혹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입니다.
○정지웅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에 식기류렌탈세척운영 예산이 들어왔더라 고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신규사업 맞나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정지웅 위원  네, 설명 주세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급식실의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환기도 잘 안 되고 해서 급식종사자분들이 폐암에 걸린다든지 그다음에 근골격계에 어떤 손상을 당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직률도 높고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급식실을 새로 짓고 환기 시설을 새로 하는 건 시간이 너무 걸리는 일인데 그걸 넋 놓고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절박한 마음으로 적어도 식기류 500개, 600개 식판을 씻고 수저를 가져가서 건조해서 갖다주는 일만이라도 한다면 그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올해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신규사업으로 정식으로 편성을 하려면 예산 사정이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상황이라 1차 추경 때 신규사업은 아예 올리지도 못하게 했고, 2차 추경 때는 추경이 확정되는 시기가 한 7월 20일 정도여서 2학기부터 해야 될 상황이라 저희들이 시범사업 차원에서 일단 있는 예산으로 어떻게든 종사자분들을 도와드리고자 했던 거고 그게 만족도가 거의 99% 정도 나와서 좀 확대하고 싶은 마음에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예산절차를 어긴 건 사실입니다.
○정지웅 위원  보니까 2023년 4월 5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식기류 대여…세척 서비스 도입을 발표하셨고 또 조리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업무경감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폐암진단비라든지 아니면 공기흐름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삭감하고 그랬던 기억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성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예산이 사실 무상급식을 저희가 하게 된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식품관리비에서 전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식품관리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재료들을 사거나 음식을 관리하거나 이런 돈인데 이게 식기류 세척과는 전혀 다른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전용이 되는 건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말씀드리면 식품단가라는 건 식품비 그다음 관리비, 인건비가 포함돼서 급식단가가 구성되는데 아이들 식품비는 다른 데로 전용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 인건비도 다른 데로는 사용이 안 되는데 관리비는 식품비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지침상.
  식품비라는 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서울지역의 3개년 농축수산물가공품의 평균을 가지고 식품비라든지 관리비가 책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갑자기 이게 올라가면 그 식품비로는 도저히 아이들한테 제공을 못 하니까 그럴 때 관리비가 식품비로는 전용이 가능해서 관리비는 조금 융통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게 식품관리비 안에 있기 때문에 식품을 관리하는 비용을 주는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교부가 된다고 생각될 것 같은데 식판관리는 한마디로 식품은 아니잖아요, 물론 식품이 닿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3월에 그렇게 언론보도도 하고 필요성도 의회에서 충분히 저는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을 아예 뭐, 하여튼 제가 그 내부사정은 잘 모르지만 사실 작년 예산이 규모가 적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하자 이런 게 취지였던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그런 의견이 있었을까, 저희가 삭감한 사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신규로 올라왔길래 질의드렸고…….
  잠시 들어가 주시고, 예산과장님 한번 나와주세요.
○예산담당관 정효영  예산담당관 정효영입니다.
○정지웅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도 보고했는데 이렇게 식품관리비의 전용이 옳은 건가요?
○예산담당관 정효영  전용이라는 표현…….
○정지웅 위원  이거를 예산과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예산담당관 정효영  아니, 전용이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김진효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제가 없었지만 아마 사업이 조금 빨리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학교로 내려가는 학교회계전출금 내에서 그 예산 자체를 원칙적으로는 변경 내지는 했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런 걸 하나하나씩 다 우리가 한다고 하면 아마 저런 시급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경에 못 담은 것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은 충분히 남긴 남는데…….
○정지웅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효영  여하튼 조금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3월에 6억 6,000, 하반기 9월에 5억 400만 원이 교부됐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 사업이 상반기에 그렇게 시급하게 했어야 돼서 했다 하면 9월에 내리기 전에는 저희가 추경이 2차나 있었잖아요.  그때 안 계셨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올리는 게 저희가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서도 더 세심하게 보잖아요, 기존에 하던 사업과 다르게.
○예산담당관 정효영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듣기로도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도 이게 정말 타당한지에 대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지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담당관 정효영  면밀히 따진다고 보면 사실 추경에 일단 반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률, 물론 만족률만 따져서 예산 편성한 건 아니겠지만 현재 급식노동자들의 만족감도 있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어찌 됐든 앞으로는 우리 체건과하고 각 과하고 이 부분 예산에, 전용은 우리가 당연히 하지만…….
○정지웅 위원  네, 변경…….
○예산담당관 정효영  변경이나 안 그러면 세부 항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과들하고 조금 소통을 해서 확실히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행감 때 행정과에도 말했지만 화변기 예산으로 세면대를 바꾸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물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파악할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서로 각자 과가 있고 예산과에서 이런 예산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그런 흐름을 파악하셔야지 이게 만약에 그전에 있던 방식, 식품관리비에서 변경해서 쓰는 게 맞는다면 이렇게 담아오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또 이번에도 그냥 식품관리비에서 쓰시면 되지.  그런데 이 방향이 맞기 때문에 저는 체건과의 무상급식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에 있는 이런 변경되는 세세한 예산들도 한번 좀 파악하고 어떤 걸 할 때는 이렇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옳은 방향인지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정효영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전출금이 나갈 때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식품관리면 식품관리비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정효영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스쿨미투예방 및 학교회복지원, 1221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불법촬영예방 관련돼서 질의가 있거든요.
  민생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입니다.
○정지웅 위원  과장님, 불법촬영예방 예산 사실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 듯이 실적이 없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은 맞겠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촬영기기가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연 2회씩 위탁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점은 이렇게 연 2회 위탁이 아니라 여기 예산도 있지만 촬영기기를 각자 대여하거나 구매해서 상시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각 학교별로.  그런 점에서 이게 양립을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지금…….
○정지웅 위원  위탁업체 불법촬영물 불시 점검이랑 저희가 적외선 찾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잡혀 있잖아요.  이런 걸로 직접 상시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기들을 구입해서 학교 현장에 직접 배부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했더라고요.
○정지웅 위원  네, 2021년도에 구입을 했었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그런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되어서, 그 기기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점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 요소가 너무 커서 신청한 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확인했더니요.
○정지웅 위원  아니, 그거 신청한 학교가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의무적인 사안이고, 작년도 그렇지만 큰 사건들이 한 번씩 터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요즘 또 이게 좀 더 고도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계속해서 설치해 놓는 게 아니라 했다가 뗐다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연 2회가 많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그전에 했던 방향에 맞게 탐지기기를 구매해서 지원청에 둬서 상시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서 횟수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없다고 자료에는 있지만 그런 방안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건 사람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 일을 하기 싫어서 이 중요한 문제를 지금 안 하게 됐다는 건가, 외부에 연 2회로 맡기겠다는 건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의 방향을 이렇게 외부 위탁이 아니라 기기 구매를 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내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7번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부분인데요, 1226페이지거든요.  민생과장님 소관인데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준비됐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예산 같은데 제 생각은 여기 왜 이렇게 1억씩 삭감, 대부분 공무원분들께 강의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스쿨미투라든지 아니면 성폭력 관련돼서.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예산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도 사실 저는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있고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저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를 들어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거는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강사수당을 올리는 게 맞지 이렇게 강사수당을 줄이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삭감하게 된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고위직 관련해서는 오히려 업무추진비 방향으로 해서 11개 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정지웅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2만 원씩 19명 2회 11개 지원청, 고위직 별도 교육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지금 고위직 별도교육 예산이 예를 들어 8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럼 이 800만 원 삭감된 게 강사수당에서 8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업무추진비에서 8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전체적인 예산삭감 때문에 업무추진비 일부를 삭감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럼 강사수당은 똑같다는 말인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돼 있어서 강의하는 비용을 올리는 게 맞지 왜 이렇게 금액을 줄이셨나, 그럼 그전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줄일 수가 있던 부분이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업무…….
○정지웅 위원  저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고위직 별도교육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쓰일 이유가 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거기 업무추진비는…….
○정지웅 위원  어떤 예산이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참석하신 분들에게 물이라도 제공해 드려야 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활용했던 것인데요, 그러한 물품들을 좀 줄여서 드리는 것으로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정지웅 위원  각 사업마다 800만 원, 7,200만 원, 3,700만 원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업무추진비만 깎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전반적으로 사업운영비 전체가 삭감, 감액되었던 내용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횟수가 현실적으로 줄어들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횟수뿐만 아니고요 해당 학교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 수가.
      (마이크 꺼짐)
○정지웅 위원  아니, 근데…….
  조금 마무리할게요.
      (마이크 켜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비를 감하는 거는 옳은 방향일 수 있지만 대상 학교 수랑 횟수가 줄어드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뭐 물 하나라고 하시지만 업무추진비 이런 걸 최대한 줄인 다음에, 왜냐하면 업무추진비 비율이 생각보다 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고맙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강산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학교폭력예방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혹시 몇 쪽…….
○이종태 위원  1226쪽.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위원님, 찾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찾았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종태 위원  학교폭력예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방은 평상시 학교생활에 교육 강화와 함께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치와 피해회복지원을 통해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는 한 교육청당 50명 내외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현직 교장이나 퇴직 교원 또 학부모가 일정 비율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경찰관, 변호사, 의사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명을 한 팀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한 소위원회당 6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6명 정도?  6명 정도가 그러면 어떤 기간을 두고 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심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보통 한 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심의를 하시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학교폭력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중학교 건이나 고등학교 건이나 초등학교 건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심의위원들 소위원회에 지역청에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내년 학교폭력예방대책 예산 편성액은 50억 3,600만 원으로 올 본예산 대비 6억 5,000만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추경을 포함해도 1억 3,9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심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운영비용이 늘었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1년 1,954건에서 2022년 2,814건으로 70% 상승하고 2023년에는 3월부터 8월 사이에 1,200여 건이 넘었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에서 2022년 1년 사이에 건수가 이렇게 70%나 상승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1년 사이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때는 코로나 시기라서 비대면수업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돼서 일단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면 해제가 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학교폭력 건수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그 뒷배경에는 우리 학생들이 3년 동안 함께 협업해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익숙하지 못함 또 여러 가지 부적응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원인은 학생들이 비대면수업에서 대면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이들끼리 부딪치면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군요.  올해 기준 지원청별로는 강서양천, 강동송파, 서부 순으로 심의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4주 이상 걸리는 심의 지연은 강남서초 151건, 강동송파 145건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강남서초지원청과 강동송파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에서 4주 이내 심의를 마친 건수는 올해 각각 1건과 3건밖에 없습니다.  심의 건수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심의 기간은 지원청별로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폭력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뒤에 학부모들이 개입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동송파나 강남서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부모들의 개입이 많고 이게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또 이게 굉장히 그 안의 내용들이 정말 복잡해서 일단 전담기구가 조사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교에서 어떻게든 아이들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을 때 그걸 아이들 담임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화해를 하면 아이들 간에는 쉽게 서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는 항상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들 간의 어떤 이해 부족이나 서로 자존심 세우기나 여러 여건이 있겠죠.  그런 데서 오는 게 더 많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안 됐을 경우, 두 학생 부모님들이 서로 동의를 안 했을 때는 지원청 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 넘어가는 과정에 꼭 기준은 없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피해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종태 위원  아, 동의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그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은폐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청의 학폭심의위원회로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태 위원  한 건 한 건 심의 내용이나 기준이나 또 시일이 굉장히 의외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것 같습니다.  무작정 빠르게 심의를 마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속도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피해자의 올바른 보호조치 및 예방대책이 세워지는 게 맞겠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심의별로 예산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도 아닌데 특정 지원청의 심의 지연율이 이렇게 높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강남서초, 송파강동 이처럼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적ㆍ육체적 고통이 남기 마련입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알맞은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의 지연은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과 함께 합당한 조치를 회피하게 만드는 셈이 되겠죠.  심의 지연 원인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를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통과를 해 주셔서 학교폭력심의실을 저희가 몇 개 청에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건뿐만 아니라 2~3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그것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심의위원들이 역량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심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태 위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양 학부모 측에서는 대개 동의를 하시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굉장히 다양한 유형인데요 동의를 해서 잘 해결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아서 복잡한 양상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거기에는 변호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됩니까?  양측 부모가 채용한 변호사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그래서 변호사가 출석해도 됩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그때 변호사 비용은 공적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가해자 측이나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이종태 위원  양측에서 다 지불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청 담당 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교폭력예방과 사후 지원에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마냥 예산을 늘리기 전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잘 따져보고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학생봉사활동을 연계하여 디지털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학교봉사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예산으로 3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은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네요.  교원의 교육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교육자료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실천 사례집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이를 가지고 토론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직무연수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 사업은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임에도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첫 번째 본예산 심의 때는 그게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일부 그걸 허락해 주셔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종태 위원  다시 편성이 되었다면 이 사업의 어떤 중요성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전병주 위원님께서도 학생들의 그런, 이제 선거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졌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중립성, 선거를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업자료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부나마 예산을 확보했고, 특히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또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참여하는 기본 태도라든지 인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쭉 많이 봤는데요 어쨌든 감액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도 예산인데 좀 무거운 얘기를 또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날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말이고요 또 새로운 학폭이 하나 더 저에게 제보가 됐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솔직히 제가 이거 감정을 싣지 않고 말하고 싶은데 내용을 보면 너무 감정이 올라와서 준비하는 동안 마음을 좀 차분히 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일단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폭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분이 오셔서 직접 언급을 하셨고 여러 가지 내용을 했는데 오늘 제가 그분께서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받은 내용들 쭉 봤어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본인들과 관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통보를, 최후통첩을 내렸습니다, 저한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요?
○이희원 위원  네.  본인들에게 아무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권한이.  결론이 그런데 저는 너무 의아했어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일단 김 모 피해자의 학부모님, 피해자들의 학부모님이 확인서명 동의 없이 심리상담 연계기관 소울썸 상담센터로부터 부정 초과한 수령액을 교육청이 임의로 환수를 했어요.  서명도 임의로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부정 사실에 대한 어떤 연계 지정 여부 같은 걸 결정하기로 유선으로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재지정한 부분에 재감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검토도 요청했었고요.  그런데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양한 의문점이 발생하는데요 첫째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걸 지금 공익제보센터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직접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해서 직접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왜 지역청에 보낸 것이며 그다음에 지역청에 이첩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없는, 감사 대상이 아닌 거라고 판단한, 답변을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자세히 봤어요.  복무 공직기강 감사 관련된 내용을 쭉 보니까 감사 방향은 다른 거 다 빼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관행화된 공직비위 근절, 공직자 품위훼손행위 점검 그리고 업무 지연 등 소극행정에 대한 엄단과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그런데 감사 중립을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소극행정 행태 점검이 있고요 개인정보 등 유출ㆍ누설행위 금지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민원감사에서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신속ㆍ공정하게 조사ㆍ처리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돼 있고요.  본청이나 산하기관 소속 직원과 관련된 비위, 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 방법이 유ㆍ초ㆍ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하게 돼 있지만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비위 혐의가 예견되는 중요 사안은 본청에서 직접 처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지역청에서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지역청은 제가 질의한 것 그리고 피해 학부모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붕 뜨는 답변을 한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그거는 아마 감사관에서 처리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 아는 바가 없어서…….
○이희원 위원  직접 다뤄주실 수 없는 겁니까, 본청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학폭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또 그런 과정들이 절차에 맞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업무니까 위원님께 그걸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해당 담당자에 대한 징계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처리절차에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제가 아는 바로는…….
○이희원 위원  헌법이죠.  행정절차에 그런 내용이 있냐는 겁니다, 특히 학폭에서.  저는 그거 쓰여 있는 구절을 단 한 구절도 보지 못했는데 혹시 아시는 구절이 있으시면 저한테 근거자료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어쨌든 학폭도 이게 학교폭력대책 관련법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법에서 그것이 조치가 나가면…….
○이희원 위원  그게 판사한테 가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닙니다.  이것도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차원에서 특히 감사관 차원에서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밖에 생기지 않는데요.  국장님 생각에 그렇게 감사를 하신 분이 주의 조치만 받고 바로 영전을 하신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하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본인이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임의대로 빨리 처리했다고 본인이 증언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그거 본인이 빨리 서명을 받지 못하니까 임의 처리한 다음에 환수 조치를 한 겁니다, 본인 승진 문제가 앞서 있어서요.  그 증인 지금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내용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지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피해자 학부모님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감사 권한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내렸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산을 다루고 싶지만 이 사안이 너무 위중하고 엄정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제 식구 감싸기하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지역구의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학부모로서 봤을 때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어떻게 이렇게 교육청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계속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도…….
○이희원 위원  본인 증언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승진 앞두고 있어서 빨리 처리했다고.  이거 그러면 본인이 증언한 거예요.  실토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재연계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끝날 때까지 두고 보자고 했는데 재연계 지정을 그냥 생략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지정을 다시 해놓고 증인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지금 행정처리가 자꾸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는데 감사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또 정책국에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민주생활시민교육과에서 해야 된다 혹은 평생진로교육과에서 해야 된다, 국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하시는데 서로가 자꾸 핑퐁을 해요.  저는 누구한테 이거를 해서 억울함을 달래줘야 되는 걸까요?  교육청에서 받는 감사마다 전부 다 핑퐁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 억울한 일 생겼을 때는 저희 의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떻게 앞으로 사안에 대해서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정말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의 정말 절절한 그 심정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학폭 심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이니까, 물론 그게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어쨌든 그런 총괄 책임은 저희 본청이니까,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폭심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3기를 선출할 때는 정말 역량 있는 분으로 일단 선발부터 하겠다고 제가 위원님께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징계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그분들은 그냥 영전하면 되는 거고 승진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내가 교육청에만 잘 보이고 연차가 쌓여가면 자동적으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급이 되고 영전하면 되고 그러다가 교장까지 찍고 뭐 운이 좋으면 국장님까지 하시다가 그냥 퇴직하면 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저희가 업무 담당 장학사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 지역청 과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본보기를 보여주셔야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이희원 위원  지도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공부를 시켜야죠.
○이희원 위원  국장님, 근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리고…….
○이희원 위원  아니, 국장님, 사람 죽여놓고 공부시키면 말이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희원 위원  못 나와요.  사람 죽인 사람들은 무기징역입니다.  뭐 특별한 사안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다 무기징역이라 생각하고 사형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에게 지금 요구하신 이 사람의 인사, 승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따로 말씀드릴 수도 없겠지만 또 공적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정말,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본청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는 이해의 영역으로 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징역 처리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들, 제가 지금 이거 하나 더 읽어드릴 건데요 최근에 또 발생한 일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어저께…….
○이희원 위원  보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어저께면 저희 동작구에서 일어난 일 아십니까?  성남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희원 위원  다른 곳은 어차피 대외적으로 아시는 거니까 그거 말고 저는 지금 이거 모르실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중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서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제가 지금 이분들의 성함을 다 얘기를 하면 또 명예훼손이 될까 봐 그냥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독님, 선생님, 심지어 교감 선생님까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요.  알고도 지금 신고를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죄송한데 민생과장님, 잠깐 발언대 좀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이거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입니다.
○이희원 위원  내용을 본즉슨 피해학생이 야구부 감독을 찾아가서 야구부를 그만둘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둔 이유는 어떤 특정 코치 때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전체적인 그냥 간단한 틀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오히려 그 코치에게 알리고 그 학생이 계속 그 코치와 감독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한테까지 학대와, 뭐 때리진 않았겠죠.  때린 거는 제가 증거를 잡은 게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째려본다거나 그 학생을 아주 면박을 준다거나 혹은 그 학생이 학교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점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신고도 하지 않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건 어떻게 보면 학생끼리가 아니라 코치와 학생 간의 관계인데 그것도 저는 학폭이라 생각하거든요, 학교 내에서 학생이 당한 거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 사안인데요.  혹시 피해학생 쪽에서 학교에 접수를…….
○이희원 위원  요청했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아, 요청을 했나요?
○이희원 위원  했는데도 전혀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피해학생이랑 가해 그분이랑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놔뒀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확인해서요…….
○이희원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 은폐, 증거인멸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뭐나면 그 감독과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피해 사실을 축소 은폐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데 이걸 다 읽으면 제가 계속 어떤 개인의 신상을 말씀드려야 돼서 좀 부담이 돼요.  어쨌든 업무정지 처리를 받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업무정지가 나중에 풀린 다음에 어떤 얘기들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구부 학부모들을 또 불러 모아서 종용을 했어요.  정식 경기를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 학생으로 인해서 업무정지를 당해서 정확한 경기를 이끌 수 없다 이런 식의 종용을 해서 간담회를 잡게 합니다, 9월 25일.  그리고 9월 25일 전에 주말에 또 그런 내용들이 담겨서 여러 가지 댓글을 쓰게 하고요.  댓글들이 안 좋은 내용이었겠죠?  그리고 사실확인서를 없애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까지 합니다.  이게 심지어, 제가 자꾸 실명을 거론할까 봐 중간에 빼고 말씀드리느라고 조심스러운데 이 내용을 제가 다시 드릴게요.  이것 정확하게 검토 한번 해 봐주셔야 돼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학부모들에게 사인 받아오게 하고 그 과정을 종용했고 내용에 동의하게끔 강요했고 그다음에 사인조차도 예전에 쓴 것으로 갈음하고, 현재 사인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쓴 것으로 하고 끝내버리고, 그런 내용 자체가 있고요.  학교 자체도 지금 축소 은폐한 내용이 그런 문서들을 봤을 때 그냥 아동학대 문제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으로 문제를 떠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내사도 착수를 해야 되고 어떤 사정인지 진상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감독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넘겨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학생은 계속 그 사이에 힘들었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증거인멸 등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해 측에는 이 내용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했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마이크 꺼짐)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내용 가지고 읽으면 제가 답답해서 그런데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사실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희원 위원  그리고 피해자 측의 의견을 묵살했고, 제가 그냥 포인트만 읽겠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지금 다 드릴게요, 여러 가지를 위반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결국 11월 1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야구부 아이들의 목격 진술서를 전혀 받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몇 아이들의 진술서를 분석한다고 했지만 학교 측은, 그러니까 그 관련자들 전부를 말씀드립니다.  학교 측은 9월 20일 받았던 아이들의 초기 사실확인서를,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초반이죠, 그때 작성됐던 걸 받고 폐기했다는 것은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해서 초기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야구부 학부모 전체에게 말을 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결집을 시키면서 야구부를 했던 그 한 아이는 완전히 그냥 단체로 당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단체한테 맞는다는 말을 일본어 말고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집단 구타라고 해야 되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집단 따돌림…….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따돌림이죠, 이렇게 뭐 맞은 건 아니니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아이의 상황 자체가 엉망이 돼버렸는데 지금 제재도 없고 서울시교육청조차도 아직 이 상황 처음 아셨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학폭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학폭에 관련된 다양한 예산들이 있는데 예산 증액도 하고 특히 감액이 많은 건 봤어요.  하지만 이런 예산 잡으면 뭐합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어제 제가 정책국에도 부탁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만약에 감사가 잘못됐으면 정책국에서 교원이 승진이나 이런 거를 확인할 때 거기서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혹은 지금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기관 있죠?  그것처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공수처…….
○이희원 위원  네, 공수처.  공수처처럼 똑같이 교육청에서도 공수처 같은, 뭐 고위공직자는 아니겠지만 그런 교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진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런 거를 오히려 신생 사업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사법기관에 넘길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다음에 가해자는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만약에 다수의 가해자한테 당했을 때는 그 학생들에게 변호사를 대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냥 교육청의 자문 변호사 정도가 아니라 전담으로 맡아줄 수 있는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그 변호사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더 도와줄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전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감축하거나 조금 증액한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위클래스도 마찬가지고 단위학교 상담 이런 것들도 다 계속해 왔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더 추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그런 사업들도 충분히 향후 검토를 해 보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다수의 학생도 있고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으로서의 노력 또 교육기관으로서의 노력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장선상에서 계속 가야 된다는 것도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특별한 사안으로 나타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늘 이렇게 나타나서 사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또 그런 내용 제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사안 조사해서 따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수를 보고 가는 게 맞는 경우도 많지만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약자이거나 다수의 가해자보다는 소수의 피해자 편에 서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나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해오던 어떤 제도적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들의 편에 서서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위원님의 그런 모습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정말…….
○이희원 위원  지켜보지 마시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아니, 정말 좋은 모습으로 가시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좀 그런 부분들을 관철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올라와요.  저는 지금 이거 말고도 한 개 또 제보할 게 있다고 연락받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 진짜 고쳐주셔야 되고, 이제는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도의 대상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학폭을 저지른 친구들은 범죄자로 봐야 됩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그들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법무부 차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확보가 돼야 한다는 제 일관적인 생각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가능할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교육부하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소통을 통해서 그런 쪽의 사업들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는 결국 쉬쉬하고 그동안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확실한 본보기가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물론 교육자로서 생각하셨을 때 여러 가지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딛고 이 피해학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계도이고 지도이고 교육자로서 밟아가야 할 어떤 미래 방향적인 적극행정이자 좋은 지도자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는 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 제발 좀 고쳐져서…….
      (마이크 꺼짐)
  단순히 이런 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던 블록체인 DID 기반 사업 있었잖아요.  이게 올해도 또 들어왔는데 그때 학생증을 바꾸는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조사한 거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사업한 분석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새날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지금 그런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사업기간이 좀 짧아서 그 모니터링 결과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그때 들어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신규사업…….
○이새날 위원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새날 위원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던 건데 올해도 이게 지금 5억 큰돈이 잡혀있어가지고 과연 신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정확해야 그다음 해에도 또 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가지고 그 자료, 지금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47번 보면 상공회의소하고 채용연계형 그걸 한다고 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347번 말씀하십니까?
○이새날 위원  네, 번호.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고졸취업지원 확대 말씀하십니까?
○이새날 위원  네, 고졸취업, 저희가 그래도 마이스터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술을 익혔으면 또 현장에서 정확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진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한상공회의소 위탁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새날 위원  네.  이게 잘되면 저희가 좋은 현장 실습 기회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를…….
○이새날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대신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지금…….
○이새날 위원  여기 성창국 장학관님이라고 돼 있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성창국 장학관은 여기 출석 대상이 아니라서…….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건 어차피 평생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게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계속 특교사업을 말씀드려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게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으로 이것도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정됐고 저희는 거기에 위탁을 해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심사 때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이걸 위탁사업으로 교육부 특교로 온 건데요.  특교라고 해서 이게 내려오는 돈이니까 그냥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여기 사업에 맞게끔 저희가 충실한 예산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심미경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고 하시지만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갔던 친구들이 또 진로가 맞지 않아서 중도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이런 특교사업을 수행 안 할 수는 없지만 상공회의소나 교육청에서 조금 더 협업을 같이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그리고 채용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계과정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교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그냥 주어진 돈이니까 일단 쓰고 보자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 학교마다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 친구들이 정말 갔을 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교포자녀 초청기술교육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342번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지금 북방 교포들의 자녀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모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직접 우리 교육과정 안에 같이 참여해서 키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새날 위원  키우는 사업인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적응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거는 없었나요, 어려운 점이라든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발견된 거는 없었고요.  어떤 또 특별한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언어라든지, 이런 기술교육을 하다 보면 사실 언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과정 안에 그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 기술이라는 게 정확한 언어표현을 통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자기가 체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올바른 기술 체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친구들에 대한 애로점이나 만족도 조사 자료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학생들이 와서 단기간에 잠깐 배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거기서 기숙생활을 하면서 전문기술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말에 대한 소통이 충분해야 되고 또 기술 전문용어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안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전문교사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걸로 인해서 크게 문제 된 건 없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마 학교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요리, 기술 이렇게 학교 하실 때 보면 처음에 어렵다는 점들이 단어의, 그러니까 기술단어의 낯선 점 그리고 언어로서 기술을 체득할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와 기술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들을 들어서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 같으면 예를 들어 필요한 기술단어들을 그 학교 공유 맺은 곳에서 선제적으로 미리 아이들한테 주고 그거를 체득하고 들어와서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알아듣기 위해서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적응하는 어려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예산을 이번에 다들 30%씩 감액을 해오셔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감액을 한 부분이 정말 효용성 있게끔, 내실 있게끔 쓰여서 교육 현장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 자체가 이전 재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국세가 감소하게 되면 교육청 재정도 함께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산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78번인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도서관들이 보통 1980년대랑 1970년대에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1990년대가 제일 정점이고 그 이후로는 도서관 건립이나 이런 부분이 잘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감액해서 오긴 했지만 이런 시설 노후도 부분은 애로점이 없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서울시교육청 도서관들이 대부분 다 30년 넘은 도서관이 많았고 그동안 재정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도서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설개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22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고 아마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될 건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쨌든 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시설개선을 했는데 내년 예산이 너무나 감액이 되는 바람에 시설개선비로는 더 이상 확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 초까지는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많이 탈바꿈을 할 겁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이번 현장 방문 갔을 때 마포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도 다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더 이상 짓지 않고 신축을 하는 건 개포도서관 그 정도인데, 시설 부분은 지금 문제가 조금 장기적으로 저희 세수가 감액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시설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장애성인 평생교육 있죠, 1166페이지.  이건 어떻게 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새날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부분은 어쨌든 이분들의 요구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굉장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현실화를 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도 물가 상승률 또 인건비 상승률 이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세수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걸 하다 보면 제일 힘들어지는 부분이 특수교육하고 이 장애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명찰을 보면, 저희 교육청 안에서도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감액을 해나가지만 그래도 증액을 해야 될 부분에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애로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사 1인당 4명, 초등학교는 6명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7~8명 이렇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그보다 더 적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교육부에서 나온 편람 거기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대폭 4명 이하 뭐 2명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그래서 인건비를 더 많이 요구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법과 지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의 내년 예산 사정이 정말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새날 위원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최대한도로 의견은 들어드리지만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들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그분들과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한 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특수교육과장 홍용희입니다.
○이새날 위원  같은 명찰을 하고 있으니까 심적으로 동질감도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는 다 지원해 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내년도 특수교육과 사업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 과에서 기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장애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자 그런 기준으로 했고, 그래서 360억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한정된 예산에서 규모 있게 쓰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현실성 있는 것은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사라든지 지원 인력 예산이 내년도가 올해보다 증액 편성되었지만 좀 더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학급이 특수학급 이전하고 환경개선을 할 경우에는 한 4,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33학급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는 6학급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전이라든지 환경개선비가 학급 수가 많다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학습공간에서 수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학급 이전 예산을 쓰시나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예를 들어서 학교 공간이 없다가 공간이 생겨서 특수학급을 이전한다든지 또는 특수학급이 오래돼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아직 보고는 별도로 안 해 주셨는데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거기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강서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리하고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이새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평생학습관, 도서관은 유지하는 형태로 운영하시는데 제가 신규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육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어제 저희도 모니터링하면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들었고요.  그렇게 만약에 그쪽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가능하다는 걸 어디서 답을 받으셔야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일단 학지과랑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전체 교육청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수원과도 협의를 해서…….
○고광민 위원  올해도 지금 강서분원 신규로 하시는 거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 이제 공진중…….
○고광민 위원  개포도서관도 하시는 거고,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어떤 공간과 이런 부분이 맞아 들어갈 때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또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초 방배 쪽에는 그런 교육청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사전기획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속도를 내주실 수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업설명서 306번 스쿨미투예방 및 학교회복지원 관련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스쿨미투 관련해서 불법촬영 예방,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또 성사안처리 및 회복교육지원 또 성인권전문가 운영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이든 이런 사안처리를 할 때 예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사안들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후처리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죠.
○고광민 위원  아니, 사후처리도 있지만 그냥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너무 예산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단계에서는 실효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스쿨미투예방 및 학교회복지원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불법촬영예방 같은 경우 카메라 단속하시는 것 같고요.  또 사안처리지원단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회 수당과 행사용품, 행사용품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성인권전문가도 계세요.  아마 변호사분이 직접 고용돼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교육청에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시나 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상근직으로 근무하시면 이 사안만 전담해서 처리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스쿨미투…….
○고광민 위원  스쿨미투만 전담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성사안 전문가입니다.
○고광민 위원  근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 변호사분도 한 1억 가까운 연봉 받으시고 여기 내용들은 몇천, 몇억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쿨미투사안 피해자 지원에 대한 상담 및 법률 구조 비용은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강사수당, 교육장소 임차료, 교재 원고료, 교재 제작비, 행사용품비, 일용직 인건비, 기타 등등 비용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알맹이는, 실제로 해당 당사자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런 사업 예산이 이게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스쿨미투사안 피해자는 어쨌든 발생이 되면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연간 그것도 100만 원씩이에요.  1,000만 원은 10명에 대한 비용을 합쳤을 때 1,000만 원이고 지금 이 스쿨미투사안 피해자 지원(상담 및 법률 구조) 예산으로 인당 100만 원씩 1,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기타 부대비용들이 다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부위원장님, 이거는 학생이 신고했을 때 무고로 오히려 역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고소당한 경우에 저희가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고광민 위원  100만 원씩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변호사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저희가 산출내역으로 잡은 건데…….
○고광민 위원  그럼 성인권변호사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분은 스쿨미투…….
○고광민 위원  이런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직접 고용을 해서 상근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물론 그런 일도 하지만 여러 가지…….
○고광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가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겠다는…….
○고광민 위원  아니,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물론 지원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렇게 상근 변호사께서 처리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처리를 하는 부분 외로 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인당 1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최대 1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하려고 예산을 잡았고요.
○고광민 위원  이 시스템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사안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직접 고용을 해서 변호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런 피해자들이 개별로 하려는 건 왜 개별로 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고용하는 성인권 전문변호사는 이 예를 드는 게…….
○고광민 위원  이분은 어떤 고용 형태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건 교육청에서 공모해서 계약직으로 선발한 거고요.
○고광민 위원  계약하셔가지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리고 저희 변호사…….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지금 스쿨미투예방 및 학교회복지원 사업 전체를 봤을 때 이게 어떤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상근 변호사가 계신데 피해자 지원에는 100만 원씩 10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한테 지원하는 상담과 법률구조 비용은 1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성인권 전문변호사분께서 서포트를 하고 전담을 해가지고 이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걸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역할도 하는데 이 성인권 변호사는 상급 심의위원회가 저희가 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일어났던 모 고등학교 그런 사안 같은, 관리자의 그런 성사안에 대한 심의 때 성인권 전문변호사가 투입돼서 그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 1,000만 원…….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분들이 피해를 봤을 때 제대로 법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내부적인 행정업무 보느라고 이분을 고용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아주 약하게 되고 있는 거고,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니까 각자가 자기가 부담하겠다는 부분으로 가면 그때 가서 100만 원 더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게 보호책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보호책이 안 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하여튼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부분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그리고 학폭 관련해서도 309번 학교안전망 구축사업에 전문 상담요원 인건비 지원 지금 신규사업 넣으셨잖아요, 700만 원씩 23개 교.  이 상담요원들은 별도 채용하시는 상담인력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거는 교권보호 강화 대책 관련해서 지금 전문상담교사나 상담가가 배치되지 않은 초등학교가 한 56%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중에서 당장 전문상담사를 저희가 배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또 TO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대학교, 36학급 이상 1,000명 이상인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고광민 위원  몇 개 교가 대상인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3개 교가 일단은 대상…….
○고광민 위원  그것은 희망 교고 1,000명 이상인 학교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꽤 많지 않나요, 1,000명 이상인 학교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게 꽤 많이 있는데 배치된 학교도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700만 원을 받는 이분들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장 계약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단기…….
○고광민 위원  단기예요?  단기라면 얼마나 유지하시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원래…….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현재 임시방편으로 만드신 대책이네요, 이것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임시방편입니다.
○고광민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셔야 돼요, 이것도.
  이 700만 원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변호사들도 500만 원, 600만 원에 계약이 되는데 이 700만 원은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것은 초단기근로자, 그러니까 주 14시간 이내로 일단…….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비용을 받고 전문적으로 이런 교권보호 관련돼서 어떤 전문 상담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건 학생 상담입니다, 교사 상담이 아니라.
○고광민 위원  교권보호에 관련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내용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근데 또 이건 학생 상담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왜냐하면 학생들로 인해서 교권이 침해당하는, 그런 학생들 대부분은 위기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광민 위원  이 사업도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지금 부서가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된다고 해서 교육활동보호 1교 1변호사제 굉장히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결국은 월 22만 원씩 학교당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22만 원씩 받고 변호사분들이 제대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변호가 가능할까요?
  국장님, 혹시 22만 원에 변호사분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이런 사안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그렇게도…….
○고광민 위원  지금 계속 제가 이 사안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교권보호면 교권보호, 학교폭력이면 이게 학생을 보호하는 건지 또 교사를 보호하는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산재돼 있어요.  이 사업들도 카테고리별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지금 또 700만 원씩 전문 상담요원 인건비 배치하시고요, 312번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교육법률지원단 운영하시잖아요.  여기도 본청에 한 분과 지원청에 열한 분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세요.  학교폭력예방이라는 부분에 변호사 열두 분이면 이분도 상근직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학교통합지원센터…….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상근직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상근직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이분들은 학생에 대한 학폭 부분을 변호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학생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학교폭력 관련 전문 변호사입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변호사분들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변호사는 학교폭력 관련 안건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라든지 또는 지도라든지 그리고 또 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에 대한 대리를 한다든지…….
○고광민 위원  어떤 소송에 누구의 대리를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 학생, 그러니까 가해자나 피해자 중에서 이 학폭심의위원회…….
○고광민 위원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이 소송이 붙잖아요.  어느 쪽 소송을 대리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서 학폭심의위원회에 대한 불복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소송 대리를 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법률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소속이 되어 있는 변호사입니다.
○고광민 위원  소송대리인이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피해자가 불복을 했을 때도 그쪽에 지원을 하고 또 가해자가 불복을 했을 때도…….
○고광민 위원  아니,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돼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불복했을 때…….
○고광민 위원  불복했을 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상담 및 자문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분들도 고용은 상근직으로 고용하시는 형태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상근직입니다.
○고광민 위원  상근직으로 고용을 하셔도 이분들이 승소를 하시면 승소 지원금도 또 주시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상근직인데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역할도 좀 모호한 면이 있고 지금 변호사분들이 고용돼서 상근직으로 계시는데 또 학교별로 1인 1변호사제를 하시는 것은 22만 원씩 지급하시고, 1,000명 이상의 희망교는 또 700명의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그냥 서류만 봐서는 굉장히 난해해요.  난해하고,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심의가 기한 내에 처리 안 되는 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를 행감 때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 개최 수를 2,000건에서 3,000건으로 상향조정해서 예산안을 넣으셨어요.  이게 심의 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심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그것은 1학기와 2학기가 해마다 비교 분석을 해보면 학년말에 학폭 사안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1학기와 2학기를 똑같은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1학기와 2학기가 다른 것을 고려해서 하셨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고광민 위원  이게 본예산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본예산입니다.
○고광민 위원  1학기와 2학기 모두 포함해서 지금 넣으신 예산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죠.
○고광민 위원  전체를 보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 2,000건에서 3,000건으로 상향조정하면 1,000건 상향된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마이크 꺼짐)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는 3,500회로 넣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증가된 추이를 보고 해당 과에서 그렇게 지금…….
      (마이크 켜짐)
○고광민 위원  아니, 예산 설명은 1,000건을 더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 산출은 3,500회로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심의위원회 심의 건수에 대한 수당이에요, 이 심의위원회 사업은.  그런데 수당만 올린다고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더 많이 개최될 리도 없고, 개최되지도 않는 심의위원회 예산을 더 잡는다고 이게 해소될 일도 아닌데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예산만 더 많이 잡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지금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져서 일단 주 1회 하는 것을 그 횟수를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처리하려고 저희가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큰 맥락으로는 어찌 됐건 지금 교권보호도 해야 되고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또 학교폭력 예산 중에는 교원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학생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 예산들이 산발적으로 보이고 체계적이지 않게 보이는 면들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이런 안을 만들어서 넣으시는 것보다도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을 빨리 만드시고, 아마 이번에 서이초 사건 터지면서 교권도 보호해야 되고 또 학교폭력 사태가 워낙 많이 발생되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빨리빨리 대안을 내놓으시다 보니까 이게 종합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난해해요.  그냥 단순히 학교폭력은 이런 프로세스로 되는구나, 교권보호는 이런 프로세스로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야 하는데 예산 사용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보다도 부수적인 게 너무 많이 붙어 있고 또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전문 인력인 변호사라든지 전문상담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합하게 배치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양은 많아요.  학교폭력 내용에 대한 부분만 이걸 다 저희가 조합을 해가지고 봐야만 이 대책이 뭔지가 한번 추정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피해자의 입장, 가해자의 입장 또 교원의 입장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지원책이 마련돼 있는 건지 또 그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건지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수비용들이 워낙 많이 지금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상근 변호사가 계신데 또 변호사 자문수수료도 붙어 있고 또 여기에 기타 부대비용이 붙어 있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까 근본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를 늘린다고 해서 현재 적체되어 있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횟수만 많아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비율이 더 낮아지겠죠, 점점.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대책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10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박강산 위원님, 저 10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부위원장 박강산  지금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계속 이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제가 할게요.
  363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체육건강지원과에다 문의를 드릴게요.
  363번이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센터 운영에서 프로그램을 다 용역을 줘요.  어떤 용역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전문예술교육사업이라서 위탁을 다 주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주로 어디에다 주나요, 이 사업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국민대에 주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국민대에서 세 곳을 다 하나요,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두 곳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세 곳을 대학과 교류해서 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국민대 산학…….
○심미경 위원  그럼 이 센터는 하는 일이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거기에 학생들이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전문예술강사가 투입이 되는 그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위탁도 하고 실제 예술강사도 인력이 굉장히 많이, 인건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술센터에서는 따로 예술프로그램을 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또 예술강사비는 인력풀은 인력풀대로 운영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예술강사는 아르떼라고 문체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직접 가서 교육과정 내에서 예술수업, 여러 가지 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핀란드의 아난딸로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아닌 전문예술가가…….
○심미경 위원  취지는 알아요.  취지는 알겠는데 이 창의예술교육센터가 지금 1, 2, 3, 구로 그다음에 이제 4는 건립되고 있고요.  1ㆍ2ㆍ3센터가 다 프로그램은 위탁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그와 별도로 각 학교에서도 예술강사 인력풀이 다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까 진로에서도 얘기했고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도 얘기했지만 너무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도 너무 어렵지만 과연 이 예산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는 제가 위원님 모시고 여기 교육센터에서 어떠한 수업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심미경 위원  프로그램 위탁사업비가 제1센터 같은 경우도 월 1억 1,500씩 나가요.  월 1억 1,500씩 나가서 13억 8,000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구로 같은 경우도 월 3억 4,800씩 나가요.  아, 이건건 아니구나.  한 번에 3억 8,000이구나.  그리고 실제 제2창의예술 같은 경우도 월 6,800씩 해서 1년 나갑니다, 실제로.  그런데 각 학교마다 제가 알기에는 예술강사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물론 국악이지만 학교예술교육 지원 해가지고 인력강사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과도하지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예술교육…….
○심미경 위원  학교에 이 예술 관련한 1인 1악기나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각 학교에 있는 인력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예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고 지금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방문하는 학생과 그다음에 지역주민 해서 보통 한 3~4만 명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여기 예술교육센터는 예를 들어 사진이다 그러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완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극장도 다 완비가 돼 있어서 정말 교실에서 예술강사와 하는 수업도 필요하고 또 직접 이런 세트가 다 세팅이 돼 있는 곳에서 전문예술강사와 함께하는 수업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심미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많게는 한 학교당 5억, 적게는 1억까지 이렇게 해서 차별화 두고 나가는데 이 예산의 한 70% 정도가 예술비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교육경비에 예술도 있고 여기도 보면 자치구로 내려가는 비용이지만 48억 정도 예술강사비가 책정돼 있고 앞에 창의예술교육센터가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되는데 저는 예술이라고 하는 건 일회성에서도 끝날 수 있지만 지속성을 가져야 그래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악기 하나라도 잘 다룰 줄 아는, 자기 취미생활을 할 줄 아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용은 굉장히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가서 이걸 집약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저희보다 더 많이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센터는 융합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고 2센터는 생태와 테크 이렇게 해서 그 주제별로 지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저는 예산이 인력풀, 어차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지역사회 안에서 창의예술교육센터도 크게 중점 역할을 하겠지만 실제 지역사회 각 학교 안에서 이미 다 인력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동답초등학교 보니까 강사풀이 거기도 다 있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학교도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술강사만 가지고 예술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세팅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문예술교육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또 여기 1475쪽에 보면 위탁사업운영에 예술강사 선발ㆍ배치 및 교육 해가지고 37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시도예술교육 분담금입니다.
○심미경 위원  분담금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과한 거예요, 보면.  시도예술교육 분담금이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이것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또 강사비 쪽으로 해서 48억을 쓰고 또 중점적인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1ㆍ2ㆍ3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비용을 들이고 또 각 학교에서는 예술사업 한다고 돈을 들이고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대로 또 돈을 들이고, 그런데 이걸 집약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세요?  저는 느끼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오히려 요즘 아이들이 디지털에 매몰돼 있고 그리고 정말 학교폭력 사안들이 늘어나고…….
○심미경 위원  충분히 인정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인성…….
○심미경 위원  충분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의 전달체계를…….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일목요연하게 해서 낭비되는 돈은 좀 빼고 아이들한테 정말 실제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산발돼 있으니까 보기도 어렵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보는 사람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선생님들 교원 역량강화 교육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교사가 교단에 들어온 순간부터 계속되는 거죠.
○심미경 위원  계속하나요?  그런데 실제 저는 보니까 이 예술교육이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자리 잡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계속 역량강화를 신규 선생님들을 새로 가르치시는 건지,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를 하시는 건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신규교사나 기존의 경력교사나 상관하지 않고 저희가 필요할 때 다 역량강화 연수를 시키고 있고 또 본인들이 원할 때는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66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급식과 관련해서…….
  아, 그리고 예술과 관련해서는 염려되는 마음에 하나 또 얘기할게요.  이런 걸로 아이들한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동답초등학교 건을 보면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어른들의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실제 지난번 제가 5분발언 때 급식 잔반 처리비가 참 많이 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급식은 계속 전면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안에서 보면 급식 관련해서 기획운영하겠다고 어떤 기획프로그램도 하면서 워크숍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어떤 류의 급식의 방향성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혹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급식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런 식당예절이라든지 또 인성교육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학교, 유치원 다 따로 해야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학교, 유치원 다 이렇게 워크숍 따로 연수 따로 다 해야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
○심미경 위원  지금 예산 보면 다 따로 잡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급이 다르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급이 달라도 사실은 비슷하지 않나요?  첫째 말하는 마인드 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급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미경 위원  366번부터 367번 전체 말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연수비나 이런 거 잡은 게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여기 보면 학교급식 기본방향 연수를 위해서 버스임차료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이런 거 다 대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367번이요?  아, 학교급식 기본방향 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심미경 위원  네.  사실은 평생국에서 하는 거면 이거는 어느, 그러니까 같이하실 건 같이하시고 또 분배해도 되는데 굳이 다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 저희가 한번, 왜냐하면 유치원 급식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그 뒤에 368번 보면, 당뇨응급키트라는 게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교의 소아당뇨…….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당뇨응급키트라는 게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떤 거예요, 그거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소아당뇨인 경우에 그거를 측정하고…….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당뇨키트인 거죠, 그냥?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응급이 아니라 그냥 당뇨키트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는…….
○심미경 위원  응급이라고 하는 건 당뇨로 인해서 저혈당 쇼크가 온다거나 할 때 사실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사탕이나 아니면 설탕이나 그런 당을 보충할 수 있는 거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키트는 그냥 당뇨키트잖아요.  그런데 당뇨키트 작년에 5억인가 이렇게 해서 다 구입했는데 내년에 또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게 일회성이잖아요, 위원님.
○심미경 위원  당뇨가 일회성이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키트가.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키트가 왜 일회예요?  칩이 하나씩 들어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심미경 위원  당뇨키트 안에 칩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칩은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많이 구입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 지금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줄이긴 했는데 실제 소아당뇨 환자가 얼마나 있어요, 저희 초중고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생들이 계속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미경 위원  사실 응급은 제일 중요한 건 당을 보충할 수 있는 사탕이나 설탕, 꿀 이런 거고요.  키트는 당뇨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 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당뇨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게 저는 학교 안에서 하는 교육인데 실제 키트 비용을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게 402명을 저희가 산출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서…….
○심미경 위원  아니, 당뇨학생 지원하는 게 이제 조례가 돼서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런 건 좀 알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각 학교에 당뇨키트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없나요?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응급으로 다 할 수 있게 해놨을 것 같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2023년도 올해에 응급키트 3억 9,000을 일단 예산집행을 했는데…….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거 하나에 사실 얼마 안 비싸요, 그 칩도 엄청 많이 들어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하루에 한 번씩만 찔러도 엄청난 건데 그렇게 찌를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이건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17번 한번 봐주실래요.
  아까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학생상담과 관련한 부분 질의인데 저도 똑같이 봤어요.  사실 학교폭력상담 어떻게 다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하셨던 질의 말고 317번 보면 학생상담자문 지원이라고 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고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한 번 할 때 25만 원씩 이게 슈퍼비전 비용인가요, 월별로 이루어지는 월별 사례회의 때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서 한 건의 슈퍼비전을 받거나 한 건의 자문을 구하면 받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이 학생상담자문 지원은 위센터 연계로 해서 대면 및 비대면 전문의 특별상담 및 자문 지원 비용으로 심리정서 고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한 회기도 가능하고 두 회기, 삼 회기 이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사업에 대한 대응입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이런 비용이 현재 사실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발 빠르게 연계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연계하는데 이런 비용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출처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심미경 위원  그게 특교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전문의를 초빙해서 회의를 하고 그런 자문을 받는 건지, 아니면 한 케이스 생길 때마다 이 한 케이스에 맞게 이렇게 자문을 받는 건지, 그런데 그건 사실 저희가 학교 연계하고 이런 연계기관들 다 있어서, 그러니까 비용들이 너무 이렇게 산발적으로 잡히니까 좀 자꾸 그렇게 되네요.  이거는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이것도 여쭤볼게요.
  학생상담센터 운영에서 이번에 연구용역 한다고 3,60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318번이요.  어떤 연구용역 하실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300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심미경 위원  1272쪽이요.  학생상담센터에서 연구용역 한다고 3,6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혹시 어떤 연구용역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연구비를 지난번에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연구가 실효성 있나에 대한 질의를 했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 용역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미경 위원  네, 어떤 용역 하실 건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삭감될 수 있을 듯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게 위센터 사업이거든요.
○심미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보면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노동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아까 진로직업교육과에 예산 잡힌 것 중에 학생인권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인권센터에서 하면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지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게 특성화고 아이들 취업 나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노동인권 그거에 관련된 사업인데…….
○심미경 위원  그런데 예산은 별도로 잡았어요.  노동인권에서 잡는 게 아니라 실제 기본인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인권센터가 그 부분 같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까지 분리돼서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그 부분은…….
○심미경 위원  학생인권센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학생인권센터가 하는 교육들을 보면 사실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인권 무슨 인권 이런 약간 자극적인 용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특성화고에서는 분명히 아이들이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교육이나 노동법 같은 것을 좀 배우고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이 학생인권센터의 업무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학생인권센터가 전반적으로 학생인권에 대해서 아주 기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선정적이지 않고, 정말로 학생인권만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도…….
○심미경 위원  그리고 이렇게 나누지 말고, 예산을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시니까…….
  보세요.  진로직업에서도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을 또 하게끔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학생인권센터에서 하면 돈이 안 드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올해도 학교 밖 청소년 예산들, 학교수업 참석하면 예산 지원하실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학교 밖 청소년 정말…….
○심미경 위원  너무 예산이 많아요.  7억인가 8억 예산 잡혀 있던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도 저희가 정말 책임져야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미경 위원  아니,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 만나면 얼마나 해맑게 웃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 저희가 잘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웃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온다고 20 얼마씩 지원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위원님…….
○심미경 위원  좀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제가 작년에…….
○심미경 위원  저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위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 안 됩니다.  위원님, 작년에 제가 홈커밍데이를 갔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만나서 사례 나눔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그중에 대학을 간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한 학교 밖 청소년이 본인이 학교에서 나와서 정말 헤매고 다닐 때 이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을, 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자기가 그걸 받아서 처음으로 용돈기입장을 써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심미경 위원  알죠.  한 케이스 한 케이스 엄청나게 소중한 기록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케이스는 무지막지하게 썼을 애들도 있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거 절대 감액하시면 안 됩니다.
○심미경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고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그대로 또 올라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저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잘 챙겨주세요.
○심미경 위원  보상을 돈으로 지급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급식 얘기하는 김에 또 하지만 급식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다고 받아들였지만 결론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 그게 잔반 처리하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처리돼서 그 음식물을 어떤 걸로 둔갑시킬 때 또 비용이 든단 말이죠.  굉장히 국가적 소모가 많이 되는 건데요.  그걸 또 만드는 인력을 제가 작년에 68억 든 걸 인건비로 계산해 봤어요.  230명의 조리선생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연간.  68억을 인건비로 나눠보니까 230명의 조리실무사 선생님들이 일을 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연간 일한 게 다 버려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 뽑기 힘들다고, 진짜 조리선생님 채용하기 힘들다고 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를 보면 우리가 무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저는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미경 위원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지원하실 때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또 평생교육시설 같은 경우도 급식 올리셨는데 이런 것도 저는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절반 지원한다고 하시지만 이후에 100% 달라고 하시고 또 100% 안 주면 안 하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100% 지원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분들이 한 번 주고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심미경 위원  여기 평생국은 저 혼자 많이 하면 안 돼서, 제가 더 할 게 많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하셔도 제가…….
○심미경 위원  국장님, 그런데 평생국에서 가져오는 예산을 보면요 저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시지 하는 생각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번쯤은 의견을 청취하셔야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거 많이 하면 할수록 힘은 드시겠지만 사실은 예산을 꼼꼼히 쓰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데 좀 더 집약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감사합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짧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보건진흥원장입니다.
○정지웅 위원  2146페이지 494번 식생활교육인데요.  여기 보면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이론 교육 및 우리 먹거리를 이용한 건강한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이잖아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 옆에 2024년도 추진방향을 보면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이론 교육을 하는데 미래사회의 먹거리를 체험하는 거랑은 전혀 맞지 않잖아요.  정반대의 개념 아닌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이거는 아무튼…….
○정지웅 위원  이거 좀 이상해요.  어떻게 미래사회의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과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이 양립할 수가 있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좀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에요?  미래사회의 퓨전 한식을 만드는 게 이 사업이에요, 아니면 진짜 전통음식을 만들어 보는 게 이 사업인 거예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요 학생들에게 전통음식을 맛보게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추진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먹거리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음식을 알고 보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2164페이지 보시면 12번에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지원이 있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심미경 위원님께서도 최근에 발언하셔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선도학교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게 올해도 했던 거잖아요.  이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교당 200만 원씩 줘서 자발적으로 홍보물 제작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게 과연 진짜 효과성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사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는 대부분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일단 애들이 음식의 퀄리티에 대해 말도 많이 하고, 고기가 없다, 풀밖에 없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선도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게 효과성이 있는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주말에 보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다시 평생국 쪽으로 넘어와서 1286페이지 321번 인권교육 활성화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321번…….
○정지웅 위원  네, 인권교육 활성화인데요.  이거 사실 페이지를 안 보셔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궁금한 건 이게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이고 사업 근거가 학생인권 조례 및 옹호관 조례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근거 조례가 폐지되게 된다면 이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정지웅 위원  네, 만약에 폐지된다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면 인권옹호관이라든지 인권센터에 대한…….
○정지웅 위원  근거 조례가 없어지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근거 조례가 없어지는 거죠.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로 편성하신지는 알겠는데 그런 대처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시고, 이게 보시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예산이 없이 운영된 거잖아요,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비예산으로 운영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비예산으로 됐잖아요.  그럼 그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이때랑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결국 비예산으로 1년 운영이 된 거 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모든 사업이 완전히 축소됐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인권센터는 어쨌든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해서 존립된 기구인데 그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운영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거기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심미경 위원  목이 아파서 못 해요.
○부위원장 박강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교육행정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예산담당관  정효영
  학생교육원
    원장  최치수
    총무부장  유동준
    교육기획운영부장  김석균
  보건안전진흥원
    원장  문광철
    보건급식부장  윤덕섭
  학생체육관
    관장  김상열
○속기사
  김철호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