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5일(화) 오후 2시 30분 개식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김희갑)
(14시 33분 개식)
지금부터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저는 코로나19 극복 그리고 자치분권 강화라는 절박하고도 거대한 숙제를 안고 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렸습니다. 서울의 공동책임자로서 시정의 흔들림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 천만의 대의기관 의장으로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좌장으로서 자치분권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지난 1년을 달려왔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확대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지난해 4차에 걸친 추경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 예산도 방역과 민생에 무게를 싣고 1,000억 원 이상 증액시켜 의결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000억 원도 확보해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이 실기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모든 학생이 학교 문턱에서부터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입학준비금 예산을 최초로 의결하고 한목소리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며 교육복지의 도약을 이뤄낸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노력은 비대면 국면에서 흔들림 없는 소통으로 시민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대응해 왔습니다. 작년 한 해 서울시의회에는 8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의회는 전년대비 세 배가 넘는 260건의 민원을 단독 처리하였고 나머지 민원은 자치구에 이관해 시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였습니다. 의회는 코로나19 속에 대폭 늘어난 시민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올해도 적극적인 민원 대응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는 서울시의회로서 가장 큰 결실이었습니다. 10대 서울시의원 110명은 늘 선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지방분권 TF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왔습니다. 아직도 길은 멀고 험하지만 굳센 각오와 치열한 의지로 오직 시민의 편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의회로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의회의 목표는 간명하고 단순합니다. 시민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고 시민의 정서가 타격받지 않으며 시민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우리가 분골쇄신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10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1년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자치분권의 기틀을 닦는 데 쏟아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이양 일괄법과 자치경찰제, 새로운 지방자치법안에 따라 지방자치의 지각변동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시의회 기능이 온전히 시민을 위해 발휘되도록 제도를 정립하고 운용하는 전통을 세워나아가야 합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시민을 올려다보며 진정한 신뢰와 권위를 쌓아가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남은 1년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10대 의회가 마지막 힘을 내 지원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세대입니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57%의 서울 청년이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고 서울시 전체 고독사 중 10%는 청년 고독사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청년 4명 중 1명은 실질적인 실업 상태이며 구직의 욕구조차 없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의 웃음이 사라질수록 서울의 미래는 희망을 잃어갑니다. 청년의 삶이 무너질수록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동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저성장ㆍ저출산 문제, 세대 간 갈등의 악순환 등 이 사회의 단단히 꼬여버린 매듭은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조금씩 풀려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성장과 도약을 거듭하는 서울을 꿈꾸신다면 청년의 뿌리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갈 곳을 잃은 우리 청년들이 서울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제도 마련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의 뿌리가 될 첫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정부가 5조 9,000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청년세대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고 미흡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구조 전체가 대변혁을 겪고 있어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점차 힘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산업과 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신산업 동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아이디어와 지치지 않는 생명력을 지닌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서울은 청년지원의 기반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수당을 비롯해 이번 추경에도 청년희망 플러스 대상 확대 등 청년의 사다리 보장을 위한 절실함이 담겼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는 청년들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힘차게 살아나갈 터전을 계속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디지털 인재양성과정이나 넥스트 로컬 같은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식재산권과 AI, 데이터 분야의 미래인재 양성을 민간에만 내맡기기보다는 우리도 나서서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비롯해 서울 청년에 대한 학술지원을 대폭 늘리며 새로운 먹거리를 스스로 발굴해 나갈 수 있는 물길을 터주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직접적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큼 삶을 빠르게 일으키는 요소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민간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 우선 올해까지는 공공의 범주 안에서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공공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다각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의료와 돌봄, 복지와 안전 등 여러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확대해 나아갑시다.
청년의 뿌리가 될 두 번째는 주거해결입니다. 서울의 청년 10명 중 4명 정도는 주거 빈곤 수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고시원과 원룸, 쪽방에서 지내며 집이라 할 안락한 공간도 없이 잿빛 청춘들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 내린 탓에 결혼과 출산은 더더욱 사치스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는 삶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청년들이 인생의 도약을 이루고, 행복을 느끼며 우리 사회가 힘 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와 주거비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5,000명에서 2만 7,000명으로 확대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도 늘릴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도 입법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을 상향 조정하며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의 수많은 청년을 충분히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이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올해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더 많은 청년을 공공임대로 껴안는 노력을 부지런히 이어가겠습니다. 청년주택만큼은 공공이 운전대를 잡고 우선적으로 물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각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지역이기주의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의회가 중재자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유주택 확대 등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데도 뒤쳐지지 않겠습니다.
청년의 뿌리가 될 세 번째는 사회참여의 장을 늘리는 것입니다. 대폭 늘어난 1인가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구조적 문제로 1인가구가 늘고 있지만 청년세대가 고립감과 외로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울 곳곳에 소통과 참여의 장을 늘려 끈끈한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작업에 다시금 착수해야 합니다. 1인가구의 텅 빈 마음을 채워가려면 홀로 있더라도 언제나 보듬어주는 공동체가 지금의 서울에 꼭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마련된 도서관과 문화센터가 개개인을 연결하는 강력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소규모 커뮤니티를 확충하는 입법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떤 시민이라도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 참여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긴 주민조례발안제가 그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찾은 도서관에서 누구나 지역정치와 경제상황을 논하고 조례도 함께 발의해나가며 참여공동체를 이뤄가는 모습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나아가 청년 기본조례와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근간으로 산적한 서울의 현안해결에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서울 청년의 삶이 봄꽃처럼 물기를 머금고 그들의 하루가 장미꽃처럼 향기롭게 피어오를 때 서울은 기쁨과 활기의 신록을 맞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청년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와 주거, 소통의 문제로 인해 시민 모두가 정신적ㆍ물질적 부침을 겪으실 줄로 압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내 삶의 자긍심과 사회의 주인의식을 되찾아 서울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입법ㆍ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백신접종률이 70%를 넘기며 집단면역이 충분히 형성되기까지 110명 의원 모두 절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바이러스의 기세 앞에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인 감염방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6월에는 언제나 순국선열에 대한 숙연한 마음으로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시민들을 기억합니다. 민주화의 숨결로 되살아난 서울시의회가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밀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더 완전한 주권재민을 이뤄내며 언제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서울 상생과 공정이 살아 있는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0분 폐식)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9인)
강대호 김상훈 김진수 김태호
김호평 오중석 이동현 추승우
한기영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도식
행정1부시장 조인동
행정2부시장 류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황보연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 양용택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장 김상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김진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직무대리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순환안전국장 직무대리 최진석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직무대리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서노원
의사담당관 김희갑
○속기사
장재희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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