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10분 개의)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1건, 위원장 제안 의안 2건입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교통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3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01회 정례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직무대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브리핑 참석차 10시부터 14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13분)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6월 29일 오늘부터 7월 1일 목요일까지 사흘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단상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렇게 시의회 의사당 단상에서 다시 10년 만에 마주하게 되네요. 세월이 참 많이 변했죠?
광장 조례의 요지는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거예요. 시장님 재임시절 집회 허가를 안 해 주니까 불법집회가 되고, 불법집회가 되니까 이른바 명박산성이 쳐지고 물대포가 난무하고 민주주의는 차벽에 막히게 되었어요. 광장을 여니까 촛불집회도 평화롭게 태극기집회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영상자료 상영)
두 번째가 10월 3일 집회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중증 무슨 무슨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 그리고 독재자 헌정 유린의 죄목으로 파면한다, 선거 유세 중에는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 하냐 이러셨어요. 지금이라도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서 과거 하신 말씀에 통 크게 흔쾌히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광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로 한 거 잘했습니다. 제가 박수쳐 드릴게요.
그런데 2009년 광화문광장 1차 조성 때 세종대왕상 앞바닥에 ‘시장 오세훈’ 이렇게 동판으로 이름을 박으셨더라고요. 가서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시장 개인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2009년을 따져보면 누가 시장인지도 다 아는데 굳이 성함까지 박아놓았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화문광장 새롭게 완공하실 때 누가 되었든 시장의 이름은 좀 빼고 ‘서울시민의 뜻을 모아 서울시장’ 이렇게만 하도록 방침을 정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완공되면, 광화문광장 완공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장님, 미래서울 아침특강 하고 계시죠?
1회 강좌는 언제 했어요?
첫 번째 강사가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집필을 목적으로 모인 교과서포럼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이시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을 본 의원이 보면 안 되나요?
그런데 의원이 보겠다고 하면 그냥이라도 보여드리는 게 도리인데 본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까지 했어요. 물론 PPT자료는 왔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안 줘요. 이런 사례가 빈발하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국회의원님 하셨으니까 이런 자료 제출 요구에 안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시겠죠?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해당과의 과장, 국장 모두 징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영상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 영상에 무슨 민망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좋은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영상자료 제출 안 하면 임기 내내 이 영상자료 제출 요구할 것이고요, 필요하면 법적조치까지도 취할 겁니다.
인사문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잠깐만 들어가시고요.
김도식 정무부시장님 잠시 나와 주실래요. 개인 신상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신상이니까 답변을 혹시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공인으로서 공개된 내용들이니까 시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있습니다. 2005년 주택법 위반 벌금 200만 원을 받으셨어요. 소위 말하는 전과 2범이지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본 의원도 공천심사면접을 늘 받는데요 이런 게 있으면 공천 자체가 잘 안 되고 공천된다 하더라도 면접과정에서 질문도 많이 받고 해명도 많이 해야 되는 꼬리표처럼 쫓아다니는 일이지요.
좋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시장님, 잠깐 다시 나와 주시죠.
오 시장님은 김도식 부시장님 임명하시는 데 이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창근 대변인 얘기 좀 하려고 해요.
공무원 된 날이 6월 3일이네요. 대변인 공개모집에 최초 선발되었다고 서울시가 5월 21일 밝혔어요. 그러니까 6월 3일에 정식 임명이 되었고, 대변인을 개방형직위로 역산해 보면 5월 10일까지 공개모집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그런데 4월 26일 한국경제에 내정사실이 나와요. 5월 6일 하남광주지역신문 씨티뉴스에서 이창근 당협위원장의 서울시장 대변인 낙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서류합격자 발표는 5월 12일이에요. 서류합격자가 7명이더라고요. 4월, 5월에 이미 대변인이 낙점인데 5월 12일 합격자가 7명, 나머지 6명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이 이것을 보면서 첫날부터 능숙하게 공정상생 이런 구호가 무색한 것 아니냐. 이창근 대변인은 누가 봐도 사실상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아닌가요?
뭐 시장님이 답변하실 내용 아니니까 참고하고 계시고요.
이창근 대변인 지금 정치활동 열심히 하고 계세요. 6월 6일 현충일 휴일, 6월 20일 일요일 휴일이에요.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활동 하셔도 되는 겁니까? 신분이 공무원인데요 휴일에도 공무원인 거예요.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당대표 공식일정에 쫓아가서 행사에 참석하고, 좋습니다 그것 뭐 가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언론과 늘 접촉하는. 본인 페이스북에 SNS에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누가 고발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안 합니다. 저희는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경쟁자들이 고발해요. 특히 같은 당 조심하셔야 돼요. 오세훈 시장님도 이분 아끼시면 자중시켜야 돼요.
역시 하이라이트는 강철원 민생특보입니다.
영상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합니다. 오 시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아마 능력이나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별로 이론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평생 살다가 한번 실수한 것인 만큼 한번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지 또 얼마나 시정에 도움이 되는지 지켜 봐주실 수는 없을까 부탁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굳이 여기서 되뇌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그런데 남들한테는 엄격한 잣대고, 본인 측근들한테는 이렇게 너그러운 잣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아까 그 발언, 시장님이 하셨던 발언하고 이것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직자 임명의 기준이 내 선거를 도와준 사람과 친한 사람, 김도식 부시장 얘기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 강철원 민생특보 얘기입니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공직자 선정의 기준이 오 시장님 때문에 굳어져요. 일을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그것은 오 시장이 판단하실 일인데 이렇게 되면 공직기강이 바로 설까요? 바로잡을 생각 없으신가요?
공개모집해서 절차를 거쳐서 나는 모른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대놓고 정무부시장직을 선거의 대가로 줬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공동정부의 운영이나 연립정부 운영의 가장 최초의 사례이면서 대표적인 사례인 이른바 DJP연합까지 그 연원이 올라가는데요.
저는 시장님께 조언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발목 잡히시는 것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시장님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시 기억 상기시켜 드릴게요.
8대 시의회 두 번째 5분자유발언 기억나세요? 제가 했습니다. 젊지요?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오 시장님의 2010년 조직개편안이었는데요 임시조직 교육자문관을 교육지원국으로 격상하고 교육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교육플랫폼추진반도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집행하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서, 교육청에 서울시의 사무도 일부 있기는 해요. 본 의원이 2017년에는 서울시 교육격차해소 조례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육부령입니다, 이 취지가 교육경비의 보조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보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겁니다.
창의교육 조례도 오 시장님 계실 때 폐지되었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기억나시지요? 김연선 의원님이 2010년에 폐지 조례안을 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오 시장님께서는 지금 또 이것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장님은 10년 전에 비해 달라진 점도 있고 또 달라지지 않은 점도 있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달라진 점은 시의회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워진 점이 있고요. 그런데 보면 여전히 마음속에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고집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살짝 엿보입니다. 같은 점은 아직도 대통령의 꿈을 버리지 못하신 것 같아요. 각각의 정책들이 “나 대통령 하고 싶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 소리가 막 들려요, 정책들에서.
또 교육 의제에 대한 집착 그리고 선별적 복지관, 여전합니다. 10년 전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이었어요. 지금은 이 두 가지가 각각 독립돼서 개별적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서울런과 안심소득입니다. 그렇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 시장님이 추진한 이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실패할 것 같아요.
저 오늘은 서울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 교육학 전공했어요. 의원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인터넷 교육콘텐츠를 개발했던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시스템도 잘 알고요 교육콘텐츠 개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학적으로 교수학습 이론도 알고 있고 교육설계 이론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교육 박사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서울런을 추진하고자 하는 진심을 듣고 싶습니다.
학습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그 진심을 그리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그 진심을 제가 지지합니다. 마음 같으면 전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을 믿어야 돼요. 서울시교육청에 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교육격차로, 학습격차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수준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선결적이고 더 근본적인 거예요. 교육사무는 교육의 전문적인 분들이 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가 운영하는 원격교육의 원조 EBS가 있고요 또 국가가 운영하는 e러닝의 메카 교육학술정보원의 e클래스가 있고요. 교육콘텐츠가 가득 차 있고 문제풀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각종 직업교육 프로그램 역시 이미 온라인과정이 굉장히 산재해 있고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자격증 과정, 새로운 직업교육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정말로. 본 의원이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납품도 해 봤고요 사이버대학에 납품도 해 본 사람입니다. 정말 많아요.
EBS 강의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고요, 초중학교 e학습터 교육과정도 모두 무료입니다. 왜 서울시가 새로 만들어야 될까요? 고등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따로 제공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나서서 인강 수강권을 주어야지만 교육격차가 해소되고 학습격차가 좁혀진다는 얘기인가요? 이 인강 수강권을 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나요? 가계 교육비가 줄어들고 사회적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놓여진다는 것, 이 인강 수강권을 주면 해결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첫발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 공부하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메가스터디 1타 강사, 대성ㆍ이투스 2타, 서울시 서울런 3타, 이렇게 계급이 혹시 형성되는 것 아닐까요? 새로운 낙인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서울런 수강생들한테 “어이, 서울런” 이렇게 부르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타 수강생, 메가스터디 유명한 강사의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강권 주면 좋다고 하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더 인기 있는 강의 학습바우처를 제공받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1타 강사의 연봉이 100억에서 300억까지 돼요. 지금 예산 책정한 것 40억이에요. 그 연봉어치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직업교육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강으로 빅데이터, AI, VR, 챗봇,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AI 인터넷 강의 있잖아요, 컴퓨터 베이스드, 컴퓨터 에이디드, e러닝 이런 전문가 시스템이 이미 30년 전에 개별 맞춤형 학습 이런 것 다 제공되고 아이디어가 다 나오고 해서, 지금 혹시 그렇게 인터넷 맞춤형으로 학습격차가 줄어들고 학습력이 신장되고 계급ㆍ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올라가고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생각나는 콘텐츠 있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일대일 대면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고 혹시 얘가 뭘 모르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약자, 저학력자들 혼자 인터넷으로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일단 학습 집중력이 떨어져요. 멘토를 붙인다고 해도 멘토가 어떻게, 이 사람들도 자기 생계가 있는데 그 노동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직접 가서 이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고, 산재한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교육청에서 학습격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의회와 협력해서 오 시장님의 업적으로 이 교육청 잘 지원해 가지고 학습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이것 100% 실패해요.
시장님,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그냥 해서 ‘아, 우리 이런 것 했다’ 광고하고 그러면 1~2년은 광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5년 정도,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것 왜 했지 이런 평가를 받아요. 정말 그런 평가를 받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런, 서울시의회가 예산삭감을 거론하니까 서울혁신ㆍ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6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회가 애들 밥 벌어먹는 문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렇게 썼어요. 물론 앞에는 좀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워딩이 그대로 있어요. 그 애들이 누구예요? 인터넷 교육회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격차 해소에 실제적 효과가 없고 서울시가 교육청 사무를 우격다짐으로 빼앗고 인터넷 교육회사에 3년간 1,272억 쏟아 붓는 인터넷 사교육 밥벌이에만 관심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만두세요. 이것 실패합니다.
한마디만 말씀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영국 사례, 미국 사례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공학 공부하면 그것 다 공부합니다. 그런 논문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저희랑 토론하고 조금 천천히 가세요, 일단. 당장 폐기하기 어려우면 조금 천천히 저희들이랑 상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야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고 청년수당, 청년통장, 월세지원사업, 마음건강 바우처, 청년주택 등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가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개선하려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숱한 비난들을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오세훈 시장님도 2015년 청년들이 헬조선, 헬조선 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청년들이 한 달만 살아보면 국민적 자부심을 깨닫는다라는 취지의 강연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청년들의 처지에 공감이 부족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청년정책에 정성을 쏟는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들을 단순히 표 때문에 대상화하지 말고 진심으로 장기적으로 미래를 함께하도록 정책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청년 참여기구 예산인 청년자율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은 당사자의 이해와 요구에서 비롯됩니다. 청년들의 참여의 폭을 비약적으로 넓히시길 제안합니다. 기존 자치구의 청년 참여기구와 함께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를 만들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은 전문가들의 책상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의 현장에 있음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죽음에 책임지지 않는 사회, 20대 여성ㆍ남성의 자살과 산재 사망에 정면으로 마주합시다.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께서 20대 여성의 자살문제와 청년의 죽음에 대한 릴레이발언을 각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황은주 의원, 서울 강남구 김현정 의원,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서울 관악구 주무열 의원, 서울 은평구 신윤경 의원, 서울 금천구 강수정 의원, 대전 서구 서다운 의원, 서울 도봉구 유기훈 의원, 서울 동작구 신민희 의원, 오늘 서울 강서구 윤유선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본 의원이 몇 분 의원님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울 성동구 황선화 의원님의 발언입니다.
20대 여성 자살률이 43%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20 건강투자 인식조사에서 20대 여성 56.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대 여성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여성연령별 우울증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20대 여성 우울증 진료는 12만 4,538건에서 17만 2,677건으로 5만 건 이상이나 늘어나 38.7% 증가했습니다.
관악구 주무열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년 남성의 일자리가 3만 개 사라질 때 여성의 일자리는 10만 개 사라졌습니다. 코로나는 모두에게 평등한 질병이 아닙니다. 모든 사회의 재앙은 사회적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여성에게도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의 발언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는 20대 남성 청년들의 몫이 된 지 오래입니다. 평택항에서 작업 중 300㎏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고 이선호 씨, 2018년 홀로 위험업무를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2017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프레스에 눌려 숨진 이민호 씨,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중 열차에 끼어 숨진 김 모 씨.
공정한 세상은 사회적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세상입니다. 죽음에 침묵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넘어 내 삶을 지켜주는 사회로 나가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 의회의 발언을 소개한 것도 서울시의회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발언들이 이 시대 청년들의 아픔이기에 함께 공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발언들 잘 유념해서 서울시정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오늘 하신 발언들 잘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서울의 많은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요 또 새로 취임하시자마자 코로나19 방역전선에서 새롭게 시정을 익히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던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방역수칙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대면수업을 지켜내고 계시는 조희연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서울시장에 새롭게 선출되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게 된 것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님 축하드리고요. 지난 10년간 서울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체감하셨지요? 시민사회의 경험과 고민을 담아 마을공동체를 확산하고 시민숙의예산제도 등 시민참여를 북돋았으며 이를 통한 시민사회 및 행정혁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연구와 조사 없이 의회와의 소통 협력을 하지 않고 조급하게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무리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에 심한 우려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와 진정 소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교육격차 해소를 이유로 서울형 교육플랫폼 가칭 서울런, 앞서 존경하는 서윤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사업 등 두 개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간학원의 강의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들이 적법한지 이미 EBS 인강 등으로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성은 없는지 또 교육청에서도 수업결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들과의 중복성은 없는지 또 이 사업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과연 해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본 사업이 학력수준 낮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사다리를 놓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본 사업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말로 저는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오세훈 시장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서울시 역할이 지금 이 사업이 적절하지도 않고 사교육시장을 지금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공적인 것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자체 의도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역할이 직접교육이어서는 안 돼요. 그냥 교육의 기회와 교육환경 평등을 위한 지원이어야지 지금처럼 아이들 교과수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고 평생교육국 사업 평생교육국에서 충실히 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에 더 전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민간학원 강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 누구 아디이어인가요?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이 사업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가 앞서 서윤기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효율성과 효과성 상당히 떨어져요. 지금 강남인강 수강료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미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는 인강 콘텐츠, 인강 수업 들으시나요? 어디 보내시나요? 대형 학원 보내고 고액과외 시키지 않으세요? 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듣지도 않는 인강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교육의 사다리 운운하시냐는 말이에요? 왜 저소득층 아이들을 두 번 세 번 낙인찍고 자괴감을 갖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그냥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청을 도와서 도움선생님, 학습도우미,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서 할 수 있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 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십니까? 이 학생이 인강 콘텐츠 수업 못 들어서 목숨을 끊은 것 같습니까? 정말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이 반성하고 반성해도 모자랍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한 번 더 저소득층 아이들 이름 팔아서 어떤 계획 담아오지 마세요. 모든 아이들이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세요. 자꾸 저소득층, 저소득층 담아와서 정말 감성팔이하면서 예산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의회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막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세요. 들여다보면 저소득층 아이들 인강 콘텐츠 1도 관심 없고요 오히려 이 사업에 뛰어든 사교육시장만 배불리는 일이라고 저는 여기서 단언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희연 교육감님,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에는 모두가 다 어려운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아마 조희연 교육감님이 가장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가정에 방치되어 있고 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zoom수업, 온라인수업, 간헐적인 대면수업 해가면서 1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았어요, 아이들 학교에 보내게 해달라고. 정부에서는 지금처럼 백신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 등교수업을 담보하기가 어려웠고요. 하지만 이제 안정되고 작년 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그 얘기 하셨어요,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고. 집에서 인강 콘텐츠 수업 듣는 것보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급식 먹고 학교에서 어울리면서 수업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학교는 지식을 주입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오히려 수업결손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결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 가운데 받는 위로와 공감들과 협동심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못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수한 인강 콘텐츠가 없어서 힘들었다는 얘기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 수업결손으로 인해서 많은 학력저하가 있다는 것 이미 아실 걸로 생각됩니다. 맞나요?
또 이번에 보니까 급식바우처를 지원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서울시와 교육청이 매치돼서 지원한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EBS 인강 프로그램도 있고 서울시교육청에 플랫폼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서울시교육청 플랫폼을 이용해 모든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 콘텐츠가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통 크게 지원해 주시면 좋은 플랫폼, 학생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희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잠시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음은 서울혁신ㆍ공정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혁신ㆍ공정교육위원회 소식을 제가 어디서 먼저 들었게요?
이것 맞추시면 세 번째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이 서울혁신ㆍ공정교육위원회 제가 기사에서 먼저 봤어요. 인터넷 기사에서 보고 ‘조희연 교육감님이 뭔가를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교육감님 머리털도 안 보이더라고요. 오세훈 시장님과 각종 위원들이 보였는데 자,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오세훈 시장님, 다음 선거에 교육감으로 출마하실 건가요?
이것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위원회 관련해서는 빨리 넘어가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질문 하나 있는데 지금 주민총회가 각 동마다 진행되고 있어서 갈 때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님들이 물어보세요.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에 주민자치회 없애겠다고 하셨대요. 맞습니까?
“오 시장은 이른바 서울 424개 동 주민자치제도 시행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동 단위 생활의제 관련 정책ㆍ예산에 대해 주민이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갖게 한다는 명목으로 2017년에 4개 구, 24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른바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비롯됐다.”
이 월간조선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점들은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예요. 지금 주민자치회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의제 발굴하면서, 2021년도의 예산을 받아야 하니까 의제 발굴하면서 얼마나 활기차고 얼마나 생동감 있고 눈이 반짝반짝하신지 아십니까? 혹시 주민총회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못 한 건 오늘만 기회는 아니니까 다음에 또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함께 고통을 나누고 더불어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엄지척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코로나19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업종별 영업시간 제한 등 국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함께 더불어 이겨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학교도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문을 닫았고 그로 인해 학습결손 생겼습니다. 하지만 학습격차가 가중된 것은 지적했던 바와 같이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교를 중단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등교수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수업 결손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 공감과 위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형 교육플랫폼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학력격차가 커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서울시의 접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진 제1선거구 전병주 의원입니다.
서울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서울런 사업 전면 중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1년 오세훈 시장이 3개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서울형 교육플랫폼 자료를 받아 본 후 서울런 사업 핵심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교육플랫폼 가칭 서울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272억 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둘째,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사업을 통해 1타강사 강좌 및 민간 유명 온라인강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서울시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제공하여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세 가지의 핵심내용입니다.
우선 질문 전에 교육플랫폼 서울런 사업은 스타강사를 통한 온라인강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조희연 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서울원격수업지원 플랫폼인 뉴쌤을 통해 꿀박사 및 꿀맛무지개교실 등의 온라인학습을 지원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앞서 채유미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세금 낭비의 우려가 상존하며 또한 학원가 1타강사의 온라인강의는 EBSi를 통해 이미 국가적으로 시행하여 전부 무료청취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런 사업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크고 정책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개년에 걸친 사업을 임기 1년 남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대현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첫째, 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선거공약이라 하더라도 서울런의 구축사업이 학부모, 학생, 교사, 학원 관계자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에는 첫째,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학부모, 학생, 교사, 학원 관계자 등의 의견은 수렴되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정책에 직접ㆍ간접적인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 학생, 교사,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는 분하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혹시 반복적인 부분이 있으면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정책이든 사전에 그 타당성 검토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서울런 사업은 정확하게 말하면 2000년부터 시작된 강남인강 벤치마킹으로 보입니다. 강남인강이 학력격차 해소효과가 있었는지, 270억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본 사업의 타당성이 사전에 검토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셋째, 강남인강은 물론 본 사업인 서울런은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정책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넷째, 강남인강에서 부작용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1타강사에게 홍보할 기회만 제공합니다. 그 1타강사들 연봉 100억대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에 별 도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가 스타강사를 통해 온라인강의 제공 시 영세학원의 생존권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범위, 지원방법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정책 실효성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격차가 심하다는 언론보도와 또 시중에 그런 것들이 팩트라는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시급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타당성 검증 없이 하냐,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시도를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바로 2000년도입니다. 2000년에 온라인강의의 대표인 메가스터디 학원이 있었어요. 그 메가스터디 인강이 두 가지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첫째, 사교육비 절감하고 교육기회 균등 이 기치 아래 2000년 온라인강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저소득층이나 일반 많은 학생들이 한 번도 강남의 대치동 1타강사의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수강료도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니까 결론적으로 사교육비 절감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인터넷만 연결되면 전국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다 수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기회 균등도 맞았어요.
그런데 4년 뒤 2004년에 EBS가 나옵니다. EBS는 바로 어쩌면 메가스터디 온라인강의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런데 4년 뒤 EBS 인터넷강의가 전부 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000년에 시작한 가치가 퇴색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히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대입 사교육 시장처럼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시장의 독점도가 높아지고 소수 스타강사가 대부분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단점이 나왔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용 충성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동영상강의 이용형태 학습관리시스템을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 2000년도 초반입니다. 수강 신청한 학생 중에 완강한 학생은 10%대, 20% 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동영상강의를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이 많았고, 특히 한 실례를 들면 이렇게 듣는 학생이 적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코로나19로 시작된 온라인교육을 교육청에서도 막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보면 수업시간에 딴짓하거나 아예 강의를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온라인 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소통인데 상호작용도 하기 어려운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온라인은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그 부분의 문제점을 너무 적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온라인강의의 맹점은 처음에 듣는 사람들이 끝까지 완강하기 힘들다는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런을 하면서는 여기에 멘토링시스템을 붙여서 멘토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그다음에 저소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무료콘텐츠 제공에 가장 많은 예산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이미 EBS에서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금 서울런 하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EBS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EBS에서는 방송을 일방적으로 송출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TV를 보지 않으면 아이는 그 강의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서울플랫폼은 어떤 거냐면…….
두 번째로 저희들이 멘토링시스템을 붙이기 때문에 EBS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호작용과 아이의 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학습관리를 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학습관리를 통해서 진로지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할 텐데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이것이 처음에는 저소득층, 청소년 이러다가 나중에는 일반시민까지 확대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또 EBS인데 앞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는 성인을 위한 콘텐츠는 EBS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EBS가 초중고 입시영어, 입시수업 이외에 성인을 위한 강좌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재 국가입시 기준은 EBS와 더 많은 연계를 통한 수능출제를 목표로 하고, 심지어 한때는 70%까지 EBS 연계해서 출제됐어요. 그렇다면 1타강사의 강의가 제공되는 서울형 교육콘텐츠는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무료콘텐츠는 홍수, 차고도 넘치는 그 지경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런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이 6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질의에서 평생교육국장의 답변을 보니까 세계적인 도시교육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채유미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서울시교육청과 사전협의했습니까?
국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주 타깃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학생들의 역차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의 대상인 저소득층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하기보다는 그 대상의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학습의욕과 성취욕을 통한 학습동기가 부족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미 협력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후견인제도 도입을 통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1 대 1 멘토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시점에서 서울시와 같이 이런 학생들에게 온라인강의만을 시청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시스템, 즉 멘토링, 돌봄, 학습마일리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있고 또 구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런 사업은 이미 교육청을 통해서 위(Wee)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각급 학교 상담실, 지역사회전문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을 통해 교육청이 이미 수년 동안 체계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드리기 전에 앞에 서윤기 의원님, 채유미 의원님이 이미 충분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적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에게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의 연속성과 공공의 민간영역 침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는데 서울런 사업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하면 실제로는 8개월, 선거 감안하면 더 짧게 남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최소한 올해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시장님이 다음에 서울시장 되실지 안 되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3개년 300억 가까이 투자하면서 왜 하시나, 이게 제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되게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장님이 공공의 민간영역 침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공공이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침해되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강의 서비스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EBS나 강남인강 등 공공에서 이미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에서 1타강사들의 각종 강의를 유튜브에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인터넷강의 서비스가 상용화되거나 준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서울런 사업이야말로 공공의 혈세를 퍼부어 민간이 할 일을 방해하는 그런 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혈세를 투입해서 민간 분야의 일을 빼앗는 것은 한마디로 작은 일에 힘써서 큰 것을 그르친다 이런 말이에요. 교각살우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민간영역 침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EBS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EBS는 일방향이고 인터넷은 쌍방향이지요. 그 점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둘째는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연고대를 비롯해서 이른바 세간에서 명문대로 분류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강남ㆍ북 지역에 각 자치구별로 통계가 매년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강남지역보다 비강남지역의 입학생 숫자가 현저하게 적지요. 그것이 주거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왜곡을 낳았는데 강남ㆍ북 격차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오히려 진작시키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공통적으로 세 분 의원님이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도 교육감님과 똑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가 아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다 이런 언급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과연 서울런이 생김으로 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사교육이 더 만연하게 되느냐, 이 점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어떤 저소득층 아이들도 이른바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자극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1타강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교육 시장에서 누구라도 듣고 싶어 하고 그 교육콘텐츠를 접하고 싶어 하는 강사들의 교육콘텐츠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된 적이 있느냐, 아까 전 의원님께서 10개 가까운 다른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죽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프로그램은 전부 교사들에 의해서 정규학습시간에 활용되는 콘텐츠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혹시 살면서 모기나 파리를 잡기 위해서 칼을 뺀 적 있습니까?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교육 플랫폼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키우는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는 곳에 대한 환경 개선, IT기기 제공, 센터 내 콘텐츠 개발, 인력개발 등 이미 있는 것에 대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서울런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공교육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학생들 중에는 학원 등 사교육 시스템 관리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오히려 공교육시스템의 정상화가 시급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강남 1타강사 등을 내세우는 서울시의 플랫폼 사업은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많습니다. 온라인강의는 공교육의 보완 수단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교육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전문가, 국공립교원 및 사립교원이 담당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런은 마치고, 그다음에 시장님 단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수처 1호 사건 관련해서 세 가지 기준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오세훈 시장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는가? 둘째, 만약에 선거 대가라면 정무직 제공도 법의 위반이다. 셋째,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수사를 보면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박탈 이것 바로잡아야 된다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수처 1호 사건은 공수처 설치의 근거가 된 무소불위의 검찰과 판사, 국회의원, 장관, 청와대 관련 인사가 대상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조희연 교육감의 교사 특별채용 부정의혹이었습니다. 일부 보수언론과 국힘당 주장은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후보사퇴 및 선거운동의 보은이자 표적인사이므로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의 공수처 수사 1호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간단한 의견을 제가 들어봤고요. 그러면 서울시장님 입장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이후에, 2018년도입니다. 후보에서 사퇴하고 조희연 교육감을 도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이 문제라면 오세훈 시장과 후보 단일화로 사퇴한 안철수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고 서울시 공동시정, 공동경영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당선 후에 안철수 대표가 추천한 인물을 서울시 정무직 등의 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더 심각하고 불법적이라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월 20일, 이건 아까 우리 서윤기 의원님도 언급하셨는데 4월 20일 서울특별시 대변인 공개모집 공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4월 26일 한국경제 보도에 보면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시 대변인에는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았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L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사 보도입니다.
그리고 5월 20일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결과가 발표 납니다. 물론 이 L씨는 대변인에 합격합니다. 6월 2일 서울시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에 임명된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바로 4월 22일 하남시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사전내정 의혹 등으로 하남시를 수사해야 한다고 성명서 내신 분이에요. 자기는 사전 거론돼서 대변인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하남시 미래통합당 위원장으로 작년 총선 때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으로 타 후보와 서로 고발전을 펼쳤던 이분의 논리라면 서울시장님도 채용비리의 의혹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근거 자료를 보면 이번에 대변인 된 이분은 또 올해 4월 22일 공무원 채용관련 의혹수사 촉구 성명서를 냅니다. 대충 보면 이번 사건의 요지가 공모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대변인 공모직 했거든요. 공모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내정했다는 제보자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공개채용이었으나 공개채용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관리감독에 충실해야 할 기관이 주체가 되어 사실상 비위를 조장, 방지하였다, 자정능력은 이미 상실하였다. 그래서 이러고도 하남시의 투명한 행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인지 시민들은 의구심이 든다, 채용비리는 중대범죄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올해 4월 22일 이분의 성명서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조희연 교육감님의 해직교사 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우리 서울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정무직 중 한 분은 이미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대가로 시행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서울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 들어갑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오세훈 시장님의 공정성은 문제가 없는지,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런 절차라면 서울시의 이번 채용절차와 명백히…….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혹자는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는 정년이 보장된 직위라서 안 되지만 오세훈 시장이 채용한 사람은 정무직이라 괜찮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정무부시장, 비서 등 일반 별정직공무원도 공고절차 없이 임명권자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실은 사실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후보 사퇴 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사퇴한 후보에게 정무직을 포함한 어떤 공사직이라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과정에서 단일화 후 사퇴한 선거운동 대가로 안철수 대표 또는 그 측근에게 서울시 정무부시장, 비서실장 등 정무직 제공을 약속하고 그 자리를 제공한다면 서울시장님이나 안철수 당대표는 모두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32조 보면 선거운동 또는 후보사퇴 대가로 공사직 등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둘째, 대구고등법원의 판례에도 그렇게 공사직은 정무직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조희연 교육감 채용비리라고 한정하는 부분이나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채용하는 부분은 오십보백보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공수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공수처 1호 수사가 서울시교육감님이 대상이 된 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과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현재 심경을 여쭙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재 특별채용을 문제 삼고 있는 보수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이를 제1호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간 공수처, 이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자 코미디를 만들고자 하는 기획자들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심각한 반성을 촉구드리고 이제 이들은 해당교사들의 특별채용과 그 결정권자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비난을 멈춰야 합니다. 정치권은 이런 코미디를 양산한 현행 법률에 대한 전면적 개정을 진행해야 하고 이것이 10년을 거리에서 헤맨 해직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두서없는 것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소속 추승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시자 역할을 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거 오세훈 시장님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시홈페이지를 보면 역대 시장님들의 성과가 네다섯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성과를 보면 교통관련 성과가 한두 개씩은 올라와 있습니다.
조순 시장님은 당산철교 재시공, 고건 시장님은 2기 지하철 완성, 이명박 시장님은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 박원순 시장님은 따릉이 확대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실제 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두 번에 걸친 오세훈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에는 교통관련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기억에 남는 성과 있으신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과거 정책을 무작정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정책을 객관적 시각에서 되돌아보면서 더 나은 서울시 정책을 펼쳐주시기 위한 것임을 미리 밝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브랜드콜택시라고 들어보셨죠?
영상 한번 틀어주시지요. 2007년 12월 브랜드콜택시 발대식 영상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에서 14년 전 젊은 오세훈 시장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브랜드콜택시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브랜드콜택시 사업 관련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콜택시 보조금은 당초 콜 사업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한 것이나 콜 사업자는 자립기반 마련 의지나 노력은 뒤로 하고 서울시보조금에만 의존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여부 및 규모에 따라 사라질 수 있는 사업이라면 브랜드콜택시 사업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2014년 브랜드콜택시 보조금 지급이 끝나는 시점에도 현재와 같은 체계를 유지한다면 예산만 낭비한 실패한 택시정책으로 전락하게 되므로 콜 사업자의 자립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의회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민여론조사 결과보고도 있고요, 넘겨주시지요. 다음은 언론에서 보도된 브랜드콜택시 관련 비판 내용입니다. 2013년 파이낸셜뉴스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7년간 730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투입한 브랜드콜택시 등 택시정책들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3년도 브랜드콜택시 사업 활성화 계획 방침서를 살펴보면 브랜드콜택시의 문제점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택시 공급과잉으로 택시 이용에 불편이 적고 길거리 탑승이 익숙해져 있어서 1일 대당 콜 처리 건수가 1.36콜에 불과하는 등 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콜 응대율, 배차율, 탑승률이 정체 상태이며 특히 출퇴근 및 심야시간 탑승률이 70%대로 저조하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콜 처리 건수의 사실여부 확인이 어렵고 콜사별 보증금 집행방식이 다르며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절차가 미흡하는 등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이 미비하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79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실효성을 보지 못했던 사업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존 사업비의 10배에 달하는 773억 4,100만 원을 투입하고 나서야 브랜드콜택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멈춘 것이 다행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과감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답은 서울교통공사의 자구책 마련과 함께 필요한 경우 지하철요금 인상과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장 큰 우선순위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지하철 양 공사가 통합된 지 한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당시에 통합될 때 분명히 경영상의 목표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 오래된 얘기기 때문에 당연히 해왔던 고민이 그대로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장 큰 고민이 경영합리화였을 것입니다. 두 공사로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생기는 중복투자나 중복인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느냐 여기에 아마 통합의 목표가 있었을 걸로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고 올해 들어 약간 호전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경영합리화 방안을 한번 찾아볼 것을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보고를 받았는데 자구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특히나 인력감축을 비롯해서 경영합리화 계획은 올 하반기로 예정된 공사채 발행의 경우에 행정안전부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려면 전제조건으로 경영합리화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행조건의 충족을 위해서라도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시장님, 서울교통공사가 과거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양 공사로 분리 운영되던 시기에 스크린도어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아마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이나 경영합리화와 안전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조조정과 안전 이 두 가지의 양립하기 힘들어 보이는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게 유능한 경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두 가지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동시에 최대한 추구할 것을 공사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3년 1월에 성수역, 2015년 8월에 강남역, 2016년 5월에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들이 전동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2014년 5월 상왕십리 열차 추돌 사고의 발단도 스크린도어였고요 2016년 10월 김포공항역에서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서 사망한 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넘겨주시지요. 오래된 자료이지만 이 자료를 기억하실 수 있나요, 2007년도에 나온 지하철…….
이러한 결과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가 아까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인력의 사망사고 자료입니다. 저는 구의역을 비롯한 세 번의 스크린도어 인명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비용감축, 효율화라는 명목하에 진행되었던 외주화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이번에 꼭 추구해야 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 단위의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 손을 벌리려면 또 서울시가 추가로 보조해 주려면 그리고 정부가 무인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주려면, 그리고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시민들께는 매우 송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법을 모색하려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게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영합리화고 안전을 희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것을 추구할 때 비로소 정부나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할 명분이 생긴다 이런 관점에서 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경영합리화의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되면 서울시나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죠? 최근 서울교통공사 경영혁신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분야별 근무제도 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1,108명, 비핵심업무를 자회사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431명을 포함해 총 1,539명 연간 1,062억 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는 좀 더 현실성 높은 강도 높은 경영혁신방안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나 경영효율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되는 만큼 보다 고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경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시청 본관 앞에서도 환경을 사랑하는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시즌2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보궐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를 보면 서울 대개조, 뉴서울 플랜 항목 아래 한강르네상스 시즌2,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시장님, 한강르네상스 시즌2,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이라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물류 그다음에 관광 두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투자한 만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선착장이나 물류기지 같은 것이 충분히 한강변에 설치되지 않으면 배가 떠다닐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선착장이나 물류기지 같은 것들이 충분히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물류와 관광 측면에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경인아라뱃길의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사실 전임 시장 재임 당시에 이러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장이 전임 시장의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백지화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묻는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답할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천문학적인 사업비, 완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백억대의 유지관리비, 그에 걸맞지 않은 사업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환경성 측면에서 보면 주로 환경단체의 지적이 유지준설이나 수질 유지 또 밤섬생태계의 훼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서 비판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수질이나 밤섬생태계나 이런 데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게 그동안의 몇 가지 이용사례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희망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선착장이나 물류기지를 마련해서 주운수로로 활용하고 그 이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시동을 걸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상황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리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내년부터 혹은 내후년부터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면 아마 하늘길에 이어서 바닷길도 물길도 이용이 극대화 되는 게 경제성이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요. 따라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시의회와 충분히 토론과 검증을 거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교통물류정책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르네상스 관련인데요 규모와 정책목표는 다르지만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아마 보시면 좀 아실 수도 있는데 뉴욕, 런던, 여의도 차례대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상여객이든 수상물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과 런던은 업무시설로부터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필요한 경우 몇 십 미터 내외의 몇 개 차로가 전부인 도로를 건너가서 수상택시를 타면 됩니다. 여의도는 그렇지 못하지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200m 되는 한강공원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의도 이외의 곳도 일반도로는 물론 강변북로나 올림픽대교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가야 되고 몇 백 미터나 되는 한강공원을 가로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강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난 10년 동안 여러 외국에서 생활을 좀 해 봤는데 런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카나리 워프 같은 곳에 수상택시 정착 시스템이 아주 잘 가동이 되고 있어서 거의 교통수단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한강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안 모색에 의원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 지원 관련해서 사실 코로나19로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경전철 등 서울시를 대표하는 대중교통수단들은 급격하게 감소한 수요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대중교통요금 현황, 앞으로 좀 돌려주시죠.
원래는 전형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요금부과체계에 대해서는 선거도 치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교통 기본요금이 언제 조정되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요금인상.
그러면 현재 지하철과 시내버스 원가보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2019년 대중교통 운영 손실은 지하철 5,829억 원, 버스 3,961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특이한 상황과 그로 인해 이용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상반기 승객수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지하철은 21.3%, 버스는 24.8% 감소를 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가져왔으며 준공영제로 매년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시내버스 역시 3,000억 원 이상을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철도 노선의 신설과 연장 등 광역화를 통한 장거리 운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 연장 등 광역화에 따른 운송기관의 환승 손실부담은 철도운송기관이 자체 부담하고 있어 환승 범위가 확대될수록 환승 손실에 따른 운영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시장님께서는 이런 적자 해소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따라서 적자가 어느 정도니까 요금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접근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요금인상을 억제하면서 서울시민들이 또 수도권의 주민들이 싸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것이 교통복지로 작동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도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재정적으로 매우 큰 부담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양 공사를 포함해서 버스업계, 또 마을버스업계도 최대한 경영 효율화에 동참을 해 주시고 그것이 전제가 될 때 비로소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서울시의 지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가능할 것이고 그 이후에 후후순위로 비로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출신 시장님이 서울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무조건적으로 오세훈 시장님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협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 만에 돌아오신 만큼 과거의 오세훈 시장님에서 현재 노련한 시정운영가 오세훈 시장님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더 나은 서울시를 위해 서울시민들께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김광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오전 시정질문 시에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의원님들과의 가치와 철학에 좀 차이가 있는 듯했는데 오후 시정질문에서는 같은 배를 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안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함께 배를 탄 것은 확실합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은 호국보훈의 달,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 앞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빌고 서울의 재도약을 약속하며 새로 취임하신 오세훈 시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함장이 바뀐 이 단상에서 “나는 억울한 사기범이다”라는 주제로 고해성 질문을 하려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의원께서 같은 당 시장이 새로 왔는데 또 재건축 질문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회와 집행부는 아시다시피 상호의 인격을 서로 존중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책무인데 당이 무슨 대수입니까. 오죽했으면 나왔겠습니까. 그 진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시장님 같이요.
여러분, 사기라는 것은 허황된 약속이고 상대 속임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재건축해 주겠다고 철통같이 약속했지만 못 지켰으니 억울해도 사기범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죠. 이제는 재건축도 전문가 시대, 전문가 시대. 주민과 약속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격 올라 못해 주겠다, 다 무너져가는데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선거 때마다 사실 매번 약속을 했고 당선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재건축은 첫 단계에 멈춰 있으니 나뿐이 아니고 모두가 다 공범들입니다.
만장하신 여러분, 제가 왜 사기범인지 변론합니다.
과거에는 지역구에서, 근래는 이 단상에서 무려 스물세 번씩 재건축을 외쳤고 또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줄기차게 20년간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해서 의회 사상 단일 건 최다 발언자요, 공청회나 데모 앞장 등 사람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마에는요 “EA 재건축”이 쓰여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끝까지 요구해 온 저나 끝까지 버텨온 우리 시장님이나 참 인연이 대단했죠.
자, 보세요. 2014년이죠.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제가 한 것 같은데 저 거짓말 아닙니다. 오늘 집값이 만든 억울한 사기범, 시정질문ㆍ자유발언 8년에 23회, 내용을 보니까 90%가 재개발ㆍ재건축을 했더라. 내 자랑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가르쳐 드립니다.
더구나 저는 평생을 이 산학현장에서 재건축과 도시를 고민한 전문성까지 앞세워서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만 그래서 전문 사기범 같아. 이런 사기는요 잠실의 홍성룡 의원 계시죠, 압구정의 성중기, 여의도의 정재웅 의원, 그리고 강북 재개발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도처에 있고 또 조합 집행부도 사기범입니다. 진짜 사기범은 아니죠.
자,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드디어 이번 4ㆍ7 보선을 통해서 여야 모두가 신속한 주택공급 공약했고 당선 취임했기에 정말 이제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주민들도 그랬겠죠. 그러나 재건축ㆍ재개발 더 신중, 더 기다리라?
넘겨보세요. 집값 상승, 좋습니다. 투기와의 전쟁, 5단지 이어서 대치은마도 보류, 공약 스피드 주택, 기가 찰 노릇입니다.
과연 누가 올렸고 왜 올랐는지, 솔직히 강남권만 올랐습니까? 세금 폭탄 때렸고 이득 환수했고 통개발, 공급단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올린 뒤였는데 이 짓을 죄 없는 국민, 시민이 했냐고요.
주거재생 10대 규제라는 큰 악재가 있어서 절대 폭등은 없으니까 오세훈 시장님 빨리 공약 지켜서 진행해 주십시오.
그럼 잠깐 우리 서울과 선진국들의 지역별 집값 변화를 많이 봤겠지만 한 번 더 봅시다.
자, 우리 서울만 오른 게 아니고 독일, 영국, 미국 다 올라가고 있죠? 35년간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의 원인이나 하락의 원인은 있겠죠. 엊그제 경실련이 발표했죠. 강남 3구는 84%, 비강남 96%, 서울 아파트 4년 동안 2배 올라. 며칠 전 중앙일보, 거짓말이겠습니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거짓말하는 시민단체는 아니죠. 정확합니다.
이런 것들이 집값 논리라고 하면, 그러면 시장님 왕창 내려야 해 주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재건축단지 연혁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보세요. 2000년도에 결의를 했죠. 오늘까지 7년간 다섯 번째 오르락내리락, 절차를 보면 정비구역 단계에서 멈춰 있어. 뭣이 쟁점이었나? 주민이 잘못했습니까? 쟁점을 한번 보세요, 쟁점. 주민이 잘못했냐고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국제현상 해오라 해 놓고요 해오니 안 해 준 약 100억대 들인 초현대 건축의 거장 네덜란드 유엔스튜디오의 베르켈 작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가운데 다섯 동만 49층 그 외에는 중저층, 이 대작을 한강변 우리가 저질러 놓은 성냥갑 흉물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역사의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게 바로 2030도시기본계획이 만든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래도 계속 규제하시겠냐고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듯이 거래도 없는데 어쩌다가 한 채만 팔리면 온통 헤드라인 뉴스로 혈안이 된 언론은 또 뭐예요, 언론은? 누가 올려달라고 했어요? 언론도 이제 제발 뻥튀기 보도 그만하세요. 한 채만 팔리면 난리야, 난리.
취소된 강북뉴타운 재개발은 폐허된 골목길에 다가구만 우후죽순하고 낡아빠진 재건축은 녹물에 붕괴 직전인데 원성이 진동하는데 뭣들 하고 계시냐고요. 하라는 재건축은 안 해 주고 위험한 아파트 지하로 두더지 새끼처럼 GTX가 또 들어온다? 와우아파트나 미국 플로리다처럼 폭삭해서 2만 다 죽길 바라나요? 이게 이 나라 국토부가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국토부 가서 현장 얘기한 거죠. 옆에 단지 피하라고 해서 우회로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국토부가 회시를 해 줬어요, 돌아가도 된다고. 왕복 100㎞씩 다니면서 2년 동안 국토부 세종에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이 주민들의 아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밥 먹고.
자, 보세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대형단지 우회하라고 주민갈등안 했을 때는 가점 주겠다, 국토부 기준도 대규모단지 우회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엊그제 발표 대단지 통과했습니다, 현대가. 현대가 통과했어요. 조국 근대화의 기수였던 현대가 105층도 안 짓겠다고 그러고, 이 검은 열차를 타고 단지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현대가, 왜 이렇게 황금에 눈이 멀어야 합니까?
국토부장관 혹시 만나거든 내 목숨을 걸고 공사 방해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2만 명 주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플로리다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땅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 시민들이 있어. 정신 차려야 합니다.
혈압 오르기 전에, 부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부시장님, 그동안 사실 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 시의원 그리고 못해 주겠다는 시장 사이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압니다. 그래도 가격이나 공급이 문제가 되고 이제 부시장님은 내 눈만 봐도 잘 통하는데 심각하니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규제하면 공급이 부족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그 원인하고 결말을 우리가 정말 비싼 값으로 알았어. 몇 년 동안, 7～8년 동안. 그러면 뭔가 사전준비를 해야 할 텐데 부시장님 잘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그런데 이번에 준비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게 하나가 있어. 나도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
6ㆍ9대책 이게 지역에 가면 11대 규제라고들 하는데 뭐냐면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투기를 단절시키겠다. 그래서 조합원 양도기간을 단축을 시켰는데 문제가 진행이 안 되면 다르게 해 줘야지, 진행이.
자, 보세요. 2년, 3년 내가 법 다 봤어. 제39조 2항이던데 이거 말이죠 예외대상을 다 적용을 해 주든지, 지금 진행 안 되는 것들, 혹시 원 플러스 아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여기에서 그냥 완화해 준다 해도 지역에 가보면 다 서 있어. 그러니까 그것 생각 좀 해 보세요.
둘째, 현행법 제도에서 공급확대방안이요. 당장 할 일하고 조금 있다 할 일, 내가 두 가지로 나눠봤어. 당장 할 일은 서울 장안에는 재건축ㆍ재개발 신축지만 해도 약 364개소가 있고요, 많이 서 있죠. 그다음에 내진도 안 된 아파트가 45만 세대가 있어. 이것을 좀 활용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거 아마 정확한 데이터일 겁니다.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 재건축ㆍ재개발이 답입니다. 이 데이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심의위원들하고 높이나 밀도 규제에 대한 조례나 지침, 기본계획 폐지를 좀 하자. 아까 얘기했던 2030도시기본계획으로 높이를 규제하니까 그런 흉물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 소규모 가로주택 말로만 완화해 준다고 해 놓고 높이나 임대주택 규제가 심해서 올스톱되어 있어. 아시잖아요. 또한 용역이 완료된 우리 잠실, 반포 이쪽 아파트지구들 있죠, 지구단위계획 왜 붙잡고 있어요? 빨리빨리 고시를 해야지. 박원순 시장님이 안 해 줬으면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왔으니까 빨리 해 줘야죠. 큰 그림도 없이 무슨 개발이 되겠어요.
내가 두서없이 몇 가지 얘기했는데, 부시장님?
그다음에, 됐어요, 이제 그만.
그다음에 차차, 나는 두 가지로만 했어요. 당장 할 일을 아까 얘기했고 지금 얘기는 차차 할 일이에요.
그다음에 안전진단 기준 지금 얘기했잖아. 그다음에 세금 좀 완화해야 되고 지역별로 나는 용적률 50%씩만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 지역별로. 이것은 법령 개정인데 법령 개정 정부에 건의 바로 하실 거죠?
그리고 그간에 서울시가 역세권 올인정책 했는데 역전, 역세권 가보세요. 의원님들 다 아실 거야. 지가폭등했지요, 난개발했지요, 관리도 잘 안 되지요, 문제투성이고 난장판이야. 나는 그 대안으로 역세권의 재건축이나 재개발단지에다 종을 상향시켜버리는 거야. 그것은 지구단위계획할 때 우리 시장님 권한으로 가능하거든. 그래서 전용타워를 지으면 임대주택 다 해결돼. 물론 내 말이 100% 맞는 건 아닌데 내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야, 내가 해 보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5번인가 4번인가 은마아파트 투시도 한번 돌려줘보실래요, 투시도. 5번인가 그럴 거야.
시간이 걸리는 모양인데…….
그런데 우리 강북 재개발도 이런 것 많이 있다고 보거든. 왜냐하면 단지마다 큰 도로나, 이게 코너예요. 여기에 대치역이 있고 학여울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뚝 떼어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면서 타워 2개 만들면 한 3,000세대씩 나와 버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바로 역전인데. 가격도 쌀 거 아니야. 그놈의 역세권 가격만 올려놓고,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민원도 해결되고 연 6만 세대, 시장님 공약 30만 세대 무난히 할 거라고 봐요.
첨부 10번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내가 계산해 봤어. 재건축 2만, 재개발 1만 4,000 이렇게 쭉 내려 봤고, 세부계획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40만 세대거든. 여기에서 5%만 해도 2만 세대야, 1년에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연 6만 세대가 나오는데요 이거 무작정 한 게 아니고 나도 머리 많이 써서 해 봤는데 대충 맞아요, 이게. 그러면 5×6=30, 5년 동안 한 30만 세대 나오거든.
그다음 부시장님, 이제 부탁만 했는데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11번 틀어보면 정말 여기는 40년의 한이 서렸지. 왜, 1980년도에 지정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르내리고 오르내리고 40년 동안 13번 시로 구로 오르내리고……. 이 보세요, 주변이 모두가 아파트 단지야, 여기 모두가 아파트단지. 다 앞이 단지이고 학교가 있고요. 이런 단지 재개발보다 소형필지야. 우리 오 시장님도 이 동네는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단지를 왜 전용주거지역이라고 묶어놓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수차례 변경요구를 했고요, 청원도 했고, 집단시위도 했고, 질문을 했고, 워낙 낡아서 재건축 좀 해 보려고, 저번에 지구단위계획 좀 해 보려고 했더니 지구단위계획 사전점검에서 안 된다고 반려됐어. 세상에 이거 행정 횡포야. 다른 곳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요? 사실 서울에서 이보다 더 열악한 데 있는가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이 나인데 주민들하고 이 공사장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거거든. 숨 막혀 못살겠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니까.
그리고 최근까지 오시던 이원희 어르신 계시죠. 이분이 한학자신데 내가 그때 이거 또 가지고 나왔어. 만덕운집이라, 이거 써 주신 어른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셔. 91살인가 그래요. 언제 가실지 몰라.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이 어르신 평생 소원이야. 지구단위계획으로 좀 해결 해주세요. 여기에서 안 되면 우리 시장님이라도 지시를 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오죽했으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내가 체면을 알기 때문에. 안 되는데, 안 돼.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나도 명색이 전문가고 장시간 실무도 했어요. 실무도 했어. 내가 억지, 고집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동 아이파크 주변 전용주거지역도 무리 아니고 귀하들의 그 꽉 막힌 생각 때문입니다. 좀 넓게 생각해 보세요.
자,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여튼 그간에…….
할 말 없으면 들어가세요.
자, 시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괜히 바쁘신 분…….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민생활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다음에 시정에 산적한 문제들로 불철주야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하시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집값, 전셋값. 부동산 문제, 재개발ㆍ재건축 문제로 시민들의 원성이 저리도 심각하니 몇 마디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저 그림 한번 보세요. 내가 박 시장님한테는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건 시장님 처음일 거예요. 녹물로 밥 해먹고 녹물로 샤워하고, 이 녹물 보세요. 이게 와우아파트, 몇 명 죽었죠, 그때 70년도에?
자, 지금도 땅속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플로리다에 있는 아파트 보시죠. 저기 보면 시장님, 지금 시청 앞이 조용합니다만 2~3년 전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대자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녹을 들고 여기서 시정질문 많이 했죠. 의원님들 저거 기억나시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기억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네.
시장님, 값이 오르니까 안 해 주고, 안 해 주니까 집이 부족하고 또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데 정부도 그렇고, 지금 시장님은 아니니까, 옛날 박 시장님도 그랬어. 사실 이거요 재개발ㆍ재건축 조금이라도 올라야 무슨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하나도 안 오르고 내려가면 누가 사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이 차차 이렇게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지금 좀 미루는 것은 집값 때문 같아, 솔직히.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리를 끊는 것은 시장님이 딱 적임자라고 봐. 그냥 해줘 버리는 거야. 시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유튜브를 보시든지 방청하시는 우리 시민들 계시면 오 시장님한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박수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요 그 어느 누구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야. 그 어떤 언론도 오 시장님의 진행을 막고 평가를 악평하면 여론의 철퇴를 맞을 거야. 그리고 자유시장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니 용기내서 박차고 나가 주십시오.
두 번째, 유일한 공급처가 사실 재건축인데 행정규제 내부 문제로 장기 중단되다 보니까, 아까 시장님이 ‘신중’ 그랬는데요 이 고질병에 이제는 자라 아니라 솥뚜껑만 봐도 경기가 날 정도야. 그럴 것 아닙니까, 20년이니까. 강산이 두 번 바뀌었다니까. 내가 재건축 해 준다는 게 20년이요.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게 참 묘한데…….
이면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가 강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욕도 끊겼고 동력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음도, (담당직원에게) 돌려보세요. ‘경고음’이라고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 경고음 정확해요. 공급량, 절차 장기화 보세요. 정비계획 해도 착공까지 10년 소요돼. 이것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자, 규제. 재건축ㆍ재개발 난해해요. 구역지정 안 돼. 이번에 지수제 전환 잘 없앴더군.
그다음에 법 3개가 있어요. 일몰제, 직권해제에 의해 다 취소되고 있고 여의도ㆍ압구정 지구단위계획 해 놓고도 방치하고 있고, 은마 등 강제중단, 집값 오른다고 무조건 안 해 줘. 그리고 우리 지역 재건축은요 수천 세대가 인가까지 났어. 그런데 원 플러스 소형을 장려해 놓고 또 이 사람들이 중과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절차를 다시 하는 중에 이번에는 또 인가 후 3년이 지나 착공을 못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팔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
자, 시장님, 이 기막힌 사연을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다.
그다음에 끝으로 시장님, 천년 수도 서울의 재도약을 담기 위해서는 도시관리도 중요해요. 그런데 무조건 개발해 달라는 건 아니야. 관리가 중요하고 주거문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큰데 도시관리와 주거문제 이 두 마리 토끼는 잡아야 도시가 제대로 형성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년 수도를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님만의 고유의 패러다임, 미래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청해서 들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이것을 무지하게 신경을 쓰고 있지만 무조건 잘할 수는 없겠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주거문제 해소해야 되고, 무조건 주거문제 해소하려면 도시가 또 망가지고, 정말 어려운 게 사실 이런 부분인데 시장님, 제발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전임자의 강점을 계승하고 약점은 보완한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옛날에 박 시장님이 무조건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어르신이 잘한 것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하고 또 잘못된 것은 보완해 가는 것이 나는 맞는다고 봐, 그게 또 해야 될 후임자의 은덕이라고. 그러니까 박 시장님이 잘한 거네요. 미래 희망과 후대를 위해서 끝까지 서울 그린벨트 지키신 거 나 정말 고맙고 정말 잘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74개 신규택지 이거 보세요, 신규택지. 추가 8만 호 때 32개, 정부 5.6 대책 18개, 8.4 대책 24개.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더군요. “마곡ㆍ수색…….”, “과천도 상암도 태릉도 부글부글”, “진입로도 없고 그린벨트(GB) 보존”, “서울동부도로사업소ㆍ서울의료원…….” 이것도 지금 몇 만 명이 수도 없이 진정을 내고 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아마 앞에서 어떤 한 분, 나한테 온다고 전화 아까 왔던데 오셨나 모르겠어.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저도 이것은 왜 지켜야 되느냐면 더 이상 우리 서울의 미래가 주택 짓는 데 허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미래 부지는 미래 부지답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국토교통부에서 지으라고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74개 부지, 내가 하나하나 봐도, 우리 의원님들 동네 가보면 알겠지만 공원도 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땅입니다. 거기다 임대……. 내가 아까 그랬죠. 기왕 재건축 하는 것 종 좀 올려가지고 조합도 좋고 시도 좋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이게 내 생각이 너무 짧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시장님도 좀 보고를 받으시고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면서 시장님은 답변하실 필요 없고 그냥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또 처음부터 내가 강하게 할 수는 없고…….
“권불십년(權不十年), 역사장강(歷史長江)”이란 말이 있죠. 역사가 주민의 뜻이니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지역은 개발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명제는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우리가 서로 고민해서 찾고, 가격 불안의 미래 경고음 차단, 아까 경고음 보셨죠? 여섯 가지 경고음, 누가 만들어 준 거 아니야. 내가 스스로 만든 거야, 내가. 경고음을 차단하면서 주거 재생규제 완화가 정말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여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히 깊이가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 주택 수요, 공급시장에도 강한 시그널을 주는 것 또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대환영 받을 만한 조치로서 지금 우리 서울시가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 보니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특히 공무원 여러분, 이제 곧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4차 기술혁명의 거센 물결이 넘쳐오면서 인공지능과 온라인 세상은 산적한 우리 시정업무에도 대혁신이 요구되고 우리 시민 삶에도 큰 변화가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앞문은 세금으로, 뒷문은 재생규제로 꽁꽁 걸어 잠근 채 불을 싸질러 시민 질식과 집값 폭등을 불렀으니 이제라도 어서 세제를 낮추고 재생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시민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억울한 나 같은 사기꾼의 면죄를 위하여 박차고 나가시기를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아울러 묵은 구습의 행정규제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즉시 서울시를 떠나든지 생각을 바꾸시고 지역, 세대, 빈부 이념의 장벽을 허물면서 쾌적한 도시환경과 천만시민의 삶의 질을 우리 함께 높여갑시다. 또한 최첨단 명품도시 수도서울의 활기찬 재도약과 함께 제2의 한강의 기적, 환상의 유토피아를 손잡고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예순일곱이 처음이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낯설고 처음 살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늘 아쉽다.” 이렇게 개인 개인의 개별의 삶은 예측불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살아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달라야 합니다.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대 서울시의회를 20대 후반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의회와 함께 온전한 30대가 됐습니다.
(「축하해요.」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20대를 달려온 것 같은데 막상 돌아보면 저는 20대 초반에 이런 생각들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세상에 내동댕이쳐져 있구나”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 내동댕이쳐진 채로 발버둥치고 있는 저희 또래들이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중반생부터 9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MZ세대인데요 이 세대는 아날로그 시대에 나고 자랐는데 정신차려보니 디지털 세상이 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몇 해 전에 인헌고에 직접 출퇴근하시면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셨지요? 그때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학교에서 자는지 몰랐다, 그 당시에 교육청 공무원들도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학교는 자러 오는 곳이구나. 감님께서 있으신데도 이렇게 잘 정도면 평소에는 어떨까” 하고 이 처참한 공교육의 현실을 직접 깨달았다고 그런 말들을 나누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안 그래도 처참한데 이상한 일들도 가끔씩 일어납니다.
저 화면을 다음 것 넘겨주세요. 봐주십시오.
구덩이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올라가게 해 줘. 올라가고 싶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고 있는 저 남자 보십시오. 남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 사람 보십시오. 사다리는 옆에 치워둔 채 내가 널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도와주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서 현실적인 교육은 하지 않고 “경쟁은 무조건 나쁘다, 아프니까 청춘이야, 꿈은 무조건 크게 가져야 돼”라고 속삭이는 나쁜 어른들입니다. 그 어른들 중에는 이런 어른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자사고, 외고에 진학시키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명문대에 진학하게 하면서도 남의 자식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있는 그러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지금 사회 지도계층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한 교육현실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모두가 내 적성이 무엇인지, 내 진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또 내 스스로, 내 기술로 어떤 기술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교육받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4년제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최대 10년 가까이 취업 준비기간을 거치며 방황을 합니다.
30 초입이 돼서야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요즘에야말로 행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대화 시기의 교육제도가 고착화되어 있고 빠르게 진화하는 세상과 발맞추어 혁신하지 못한 공교육이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입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는 4차 산업혁명을 그야말로 멱살 잡듯 끌고 왔습니다. 무인계산대와 AI 알바생들이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설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핀테크와 같은 용어도 해석이 안 되는 말들이 주위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반지하로 시작해 월세방으로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전세방에서 자가 소유의 아파트로 삶의 사다리를 하나, 둘 착실히 올라온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 모든 세상의 변화가 낯설 것입니다.
120세 시대라고 합니다. 살아온 만큼 살아갈 날들도 똑같은 비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년층 세대는 대체 어디에서 내 기술, 내 역량을 발전시키고 또 새 먹거리 창출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현실 앞에 과연 서울시에 종합행정기구로서의 서울시의 역할은 없는 걸까요?
저는 서울형 교육플랫폼, 가칭 서울런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전반기에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분별없이 쓰던 말들이었는데 알고 보니 교육과 학습이라는 용어가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더라고요. 사전적 정의만 보면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준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학습은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스스로 익힌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이 서울형 교육플랫폼을 이해하기로는 방점이 교육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기술들, AI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학습혁신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충분치 못해서 답변 못 했던 부분은 영국 사례를 말씀드리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AI를 비롯한 최첨단 과학기술, 특히 인터넷 교육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학생들이 극복해 나갈 수 여러 가지 교육방법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EBS를 비롯한 방송이나 혹은 기존의 인터넷 교육방법과는 또다시 차원이 다른 그런 좀 더 진일보한 교육방법론인데요 그런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구현이 될 겁니다.
다만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환경 때문에 이른바 방과 후에 사교육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입시에서 학생들이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 끝에 나온 방법이 서울런이고요.
종국적으로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이 학교교육과도 접목이 돼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교육방법론으로 학습이력 관리를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새로운 제도의 방법론이고 교육목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끊임없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가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육감님과도 이것을 어떻게 정규 학교 학습콘텐츠와 연계를 시켜서 보다 효율적으로 돌봐줄 부모님들은 전부 직장에 나가든가 일자리를, 돈벌이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경우에 어떻게 멘토 단위나 튜터들과 1 대 1로 매칭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습의욕도 고취시키면서 일단 벌어진 학력격차를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도록 AI나 서울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방법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목표하에 올 하반기에 일단 임기 1년짜리 시장이니만큼 하반기에라도 급한 대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아무래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특히나 교육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사업이야기를 많이 하시기에 저도 좀 들여다봤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이해한 부분은 서울 교육플랫폼이 지향하는 서울의 모습이라는 것이 예컨대 아까 제가 연설에서 설명드렸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소외, 짧아지는 직업수명 등등을 보완할 수 있게끔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내 생애주기에 맞는 그러한 역량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인맞춤형 커리큘럼이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첫 번째, 이해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N잡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 이 120세 시대에 직업이 몇 번 바뀌어야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교육플랫폼이라는 하나의 정거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안에서 내가 이제까지 어떠한 학습을 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떤 학습을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결국에는 평생에 걸쳐서 완성되는 내 포트폴리오, 이력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까요?
제가 이번에 지금 이 사안은 아니지만 스마트워치 형식의, 밴드 형식의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단편적으로 건강관리시스템이 작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 최첨단 과학시스템을 하나하나 교육과 복지에도 연동을 시키다 보면 종국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초기형태의 시도가 바로 교육으로 치면 서울런이고 그리고 복지로 치면 스마트밴드형 건강관리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다 보니까 워낙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보기에는 오해도 많으시고 그리고 정치적인 해석도 들어가다 보니까 거부감도 좀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분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런 정치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미래지향적인 투자나 이런 것에 대한 오해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언급해 주시고 있는 서울런 시스템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그 학생의 적성을 발견하고 그 학생이 강한 과목과 그렇지 못한 과목을 구분해서 이력관리를 해 줌으로써 충분한 금액을 들여서 사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유층 자제들이 누릴 수 있는 거를 못 누리는 저소득층에게 저학년부터 꾸준히 교육환경을, 보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환경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 동안 쌓아가는 이력관리가 가능해지는 그런 데이터의 축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도구라고 새로운 기술들을 써놓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본 게 AI가 뭘 할 수 있을까 보면 예컨대 느린학습자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느린학습자 아이들을 인내심 갖고 옆에서 튜터링해 줄 수 있는 AI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수많은 정보들 틈에서 나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게 3D 기술과 가상현실을 접목시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과연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그리고 장년들도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아이디어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요즘 이력서 위조가 한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이 절대 위조 불가능한 이력관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들이 서울런 안에서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기존의 EBS 교육시스템이나 기존의 교육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까 언급됐던 열 가지 가까운 그런 인터넷 시스템과는 확실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이력이 전부 다 빅데이터 형식으로 해서 쌓여 있을 때 AI가 가장 최적의 교육방법론을 찾아내서 그 학생의 교육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콘텐츠를 적재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 초기에는 멘토링과 튜터링시스템이 들어가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도움을 주게 되겠지요.
그러나 종국적으로 한 10년 뒤가 되면 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는 전 세계가 경쟁 상태에 돌입한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교육방법론의 개선에 대해서는 아마 쫓아가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이번에 새로 론칭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오히려 늦은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최첨단 기술도, 교육도 그렇고 건강관리, 각종 데이터도 그렇고 보안유지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고는 한 명 한 명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나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들이 전부 동시에 융합이 되고 응용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지금의 시스템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게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부터 시행착오를 거쳐서 업그레이드돼 가야 비로소 5년 뒤, 10년 뒤에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상황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해서 공교육이 이것 때문에 위축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업이라는 건 항상 시작되고 나면 업그레이드돼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교해지게 될 것이고요.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학교의 공교육시스템과 접목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오히려 교육방법론으로 각광받는 상황으로 갈 것을 염려하시는 것은 저는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걱정이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일단 서울런을 론칭시켜 주시면 충분히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완된 형태로 교육청의 교육시스템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교육격차 해소를 하는 데 최고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겠다 하는 각오를 드립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 예산 사업별설명서에서 따온 건데요 이게 서울런 구축하는 데 올해 18억이고 2022년에 2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제가 이해했고 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청사진이 서울런 구축을 21억으로 구축해 놓으면 계속해서 죽 갈 수 있는 겁니까?
민간에서 봤을 때 38억이라는 그런 돈으로 플랫폼을 완전히 구축한다는 것은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기간이 사실 너무 짧았습니다,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 예산인 것 같고요. 보면 온라인 콘텐츠 지원으로 이번 하반기 40억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 97억씩 집행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작성을 해 오셨는데, 사실 의원님들 지적 중에 이것이 대기업에 해당하는 학원들과의 제휴나 헙업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단순히 돈을 줘서 콘텐츠를 사오기만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지적은 저는 옳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서울시의 노력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업무계획서를 보면, 넘겨주세요.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업이 필요한 지점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특히 교육전문직으로 있는 장학관, 장학사님들과도 어느 정도 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입안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로 논의를 해 왔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 MZ세대가 낳음 당한 세대라고 자조하면서 어린 나이에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나 주식투자로 한방을 노리며 올인 중입니다. 120세 시대라는 말이 오히려 무섭게 들리는 현실입니다. 생은 너무 긴데 앞만 보며 달려온 중장년층은 코딩이니 블록체인이니 하는 말들이 마치 별천지 기술같이 낯설기만 하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정부가 제공하는 수준의 공공일자리나 혹은 은퇴 이후에 쉽게 갈 수 있는 저임금ㆍ비숙련 그런 노동 일자리들이 과연 평생을 거쳐서 해 나가야 할 자아실현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잠자러 오는 곳이다라는 말도 사실은 옛말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지금은 초등학교 8학년, 중학교 5학년, 고등학교 5학년이라는 말로 아이들의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인강만 틀어주며 비대면 수업을 해 왔던 코로나 창궐 시기의 서울시교육청도 반성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제는 사회와 같이 풀어나가야 할 교육현실, 서울시에도 그 책임이 명백하게 있다고 그 역할이 있다고 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산시장 역시 얼마 전 성명을 내고 벌어지고 있는 이 교육격차 앞에서 종합행정기구로서 지자체장의 역할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을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년 전 오늘은 연평도 해역에서 우리 해군 장병들이 북한의 기습공격에 의해 바다에서 전사한 날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보다 한참 오빠였던 나이의 당신들이 지금은 어느덧 제 동생의 나이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총성도 없고 적군도 없고 지켜야 할 곳도 없는 곳에서 평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7항에 따라 열흘 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서윤기 의원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추승우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여명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산회)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3인)
문장길 송정빈 최정순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도식
행정1부시장 조인동
행정2부시장 류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황보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 양용택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장 김상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김진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직무대리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물순환안전국장 직무대리 최진석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직무대리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서노원
의사담당관 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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