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0시 12분)
(의사봉 3타)
사실 서울시의회에서 초유의 일이 벌어졌죠. 우리 위원장께서 해당 상임위원을 고소하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당한 위원 외에도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깊은 유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정말 그 상황까지 갔어야 됐는지 또 지금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감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의 책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초유의 유감스러운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감에 참여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만든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런 회의를 주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뜻에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사태를 위원장님도 함께 깊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이 자리에 다 모였는데요. 의사일정은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교육위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사태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왜 저라고 불편한 마음이 없고 왜 유감스럽지 않겠습니까? 1년 반 있으면서 최근에 제 해임안 그다음에 사퇴하라는 전체 피켓시위까지 하시고 왜 위원님들은 다수라는 이름 때문에 하셔도 되고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만 질타를 하시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그래서 저를 상대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주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 일정을 고려해 감사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간담회장에서 같이 논의한 바와 같습니다. 동 안건과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1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봉 3타)
(10시 1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15시 0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관계자를 추가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산회)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대변인 강민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김덕희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정책기획관 최민선
예산담당관 정효영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대외협력담당관겸임 임광빈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진로직업교육과장 박재식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홍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석주
교육지원국장 최화섭
행정지원국장 임영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영식
교육지원국장 양영희
행정지원국장 정무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문수
교육지원국장 홍제남
행정지원국장 오상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희
교육지원국장 고승은
행정지원국장 전종근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윤호
교육지원국장 강해운
행정지원국장 임정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직
교육지원국장 김미옥
교육행정국장 이은갑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손기서
교육지원국장 박현주
행정지원국장 이애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선숙
교육지원국장 김종미
행정지원국장 배선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정훈
교육지원국장 전진극
행정지원국장 조성래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주소연
교육지원국장 윤순단
행정지원국장 권세용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연실
교육지원국장 이경희
행정지원국장 윤주찬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신상열
총무부장 이화일
교육정책연구소장 정지숙
기획평가부장 최영규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 심지영
교육학습정보부장 김회경
교육정보화부장 박춘희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성현국
사무국장 이종오
○속기사
장재희 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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