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2.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로 정말 바쁜 일정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며칠새 수도권과 서울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11월 기상관측상 최대적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하였고 이에 시민의 안전과 눈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에 노력해 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올 겨울 추위에 한파와 동절기 제설대책을 잘 세우셔서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 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2025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 회의에 앞서 집행부 간부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혜명 법제담당관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석을 요청해 달라는 사전 양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여러 가지 저출생으로 인해서 애쓰는 가운데 우리 서울시정에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22분)
○위원장 이숙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예산과 관련된 조례를 사전에 의결하고자 2025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변경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이숙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ㆍ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일정을 비롯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에는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삶에 버팀목이 되고 약자들의 진정한 동행자가 되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경익 의정담당관입니다.
서인석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오희선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오길용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신은주 인사담당관입니다.
김창근 교육협력관입니다.
장혜명 법제담당관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책자를 바탕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억 18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11억 6,1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8% 정도 증액됐습니다.
예산안 11쪽부터 2025년도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의회비와 의장표창, 의회 노후집기 교체, 의회 인사관리 등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 사업에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한 13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위원님들의 의회비는 전년 대비 1억 3,200만 원을 증액한 12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쪽입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시설개선 등을 위한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9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에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 전년 대비 8,100만 원 증액된 9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입니다.
의회운영 및 정보화 사업에 전년 대비 7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입법활동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2,100만 원 증액된 2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예산정책활동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된 총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입니다.
의정민원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1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기본경비로 편성되었던 문자전송요금과 계약직공무원 선발 위원회 심사수당이 2025년도에는 부서 예산으로 이관 편성된 것이 감액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용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질문보다요 먼저 본 위원이 의회사무처 의정총괄에다가 시의원 후원회 사무소 등록승인 현황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박석 위원 이게 12건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선관위 쪽에 물론 질의를 하였는데 2024년 6월에 서울시선관위 지도과에 문의한 결과하고요 중앙선관위에서 질의회답을 한 문건이 달라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말씀 주십시오.
○박석 위원 이 사실 알고 있나요? 서울시선관위의 답변은 뭐냐, 우리 의원의 사무실 소재지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중앙선관위에 11월 18일 문의한 결과는 어떤 걸로 나와 있냐면 “지방의회가 법률의 근거 없이 무상으로 지방의원 사무실 등을 후원회 사무소로 설치ㆍ운영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1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앙선관위에서 답변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연구실을 갖다가 후원회 사무실로 단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한 걸로 저희가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무실에서 후원회 비용으로 급여라든가 경비를 지원하는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될 경우는 공공시설을 갖다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으로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만 연구실을 갖다가 후원회 사무실로 활용하시는 것은 가하나 다른 보조인력이 거기서 근무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2024년 6월 12일에 선관위 쪽에 12명에 대해서 통보를 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2024년 6월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받은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후원회 사무실을 7월부터 둘 수 있어서 의원연구실을 사무실로 등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방금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12명한테 통보를 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후원회 사무실을 두시는 건 가능합니다.
○박석 위원 주소는 가능하지만 행위 자체를 못 하게 지금 돼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행위를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가하나 거기에서 후원회의 경비로 고용되는 직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질의를 해서요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의회사무처가 발 빠르게 방법을 찾아서 전달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예산안 안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예산은 폐지되고 대학생 인턴십 운영 업무는 다른 부서로 이관될 예정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대학생 인턴십 운영이 다른 부서로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 대학생 인턴십은 지금도 법제담당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박석 위원 전에는 어디서 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도 법제담당관에서 수행하고 내년에도 법제담당관에서 수행을…….
○박석 위원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 죄송합니다. 정책지원담당관에서 수행하였고 내년도에는 법제담당관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박석 위원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47일간 인턴십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받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중식비를 끼니당 5,000원씩 주고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으로 47일분을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75%가 저희들 예산입니다. 그래서…….
○박석 위원 약 400만 원 받죠?
○사무처장 김용석 한 사람당 400만 원 정도……. 네, 47일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학점도 인정받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건 학교마다 1학점 줄 수도 있고 2학점 줄 수도 있고 학교 재량사항입니다.
○박석 위원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 정례회가 끝난 후에 하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방학 중에…….
○박석 위원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가장 바쁠 때가 겨울방학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들은 11월에 제일 바쁘시고, 겨울방학 전에 제일 바쁘십니다.
○박석 위원 바쁘죠,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학과의 협력사업이어서 대학생들이 겨울학기나 여름학기같이 이런 학기를 이용해서 학점을 따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석 위원 그러니까 학점을 따는 것은 좋고 대학생 인턴십 제도를 활용을 해도 좋은데 활용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의회가 가장 바쁜데 바쁜 시기에 인턴십에 있는 학생들을 겨울방학 때 활용을 한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을 거냐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다만 대학생 인턴십은 단순 사무보조라든가 정책질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의회에 대한 인식 지평을 넓히고 학생들과 의원님들의 공동연구라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한창 연년이 격무로 바쁘신 11~12월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길게 보실 수 있는 1월 중에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 시기 조절을 적당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예산은 약간 늘어났는데 그래서 점차 우리 의원들이 신청하는 빈도수가 줄어들어요. 바로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위원실로 바뀌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사무실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상임위에도 계시고 일부 이동하거나 이동할 예정이신 분도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은 2024년도에 6,1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전혀 편성이 된 게 없어요. 인정하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 업무 자체가 이제 타 과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관된다면 그러면 소모품은 어디서 구입해야 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소모품도 소모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괄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각 과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석 위원 돈이 없는데 어디서 구입을 해야 돼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것은 만약에 1월 1일 자로 이동하게 되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예산을 갖다가 이체할 예정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이체한다는 말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이체라는 제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박석 위원 전문위원실에도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정책지원관들은 어떻게 의원들을 보조해야 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정책지원관 소관 담당 업무가 영역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해당 부서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이체할 예정입니다. 이체라는 건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직제개편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옮기는 제도입니다.
○박석 위원 전문위원실 사무관리비 자체도 동결이 되거나 삭감되는데 6,100만 원이라는 정책지원관들의 사무관리비는 과연 어디서 보충을 해야 되냐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정책지원관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부는 소모품 구입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교육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박석 위원 교육 기능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판단해 보세요. 사무관리비가 복사기 소모품 이게 1,500만 원, 사무물품 구입비가 3,7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소모품 이게 6,100만 원이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운영지원 공통기본경비에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지금 예산안에 담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결론이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기본경비에서 부족한 각 상임위에는 예산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 자체 파악했어요, 안 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어느 거 말씀이십니까?
○박석 위원 이거. 사무관리비 자체를 파악하셨냐고요. 못 했죠?
○사무처장 김용석 사무관리비는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로로 만들어 놨잖아요, 2025년도에.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부족한 해당 상임위에는 저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석 위원 지원관들이 쓰는 토너와 종이는 모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쓰이는 자료들이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해당 상임위원회에 토너나 복사용지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위원님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것까지 다 사무관리비를 없애 버리면 그러면 전문위원실의 지원관들이 쓸 수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이십니다, 정책지원관들은.
○박석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의 예산을 더 증액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부족함이 없도록 전문위원실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용지가 부족하다든가…….
○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주세요. 곧바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굉장히 피해가 와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상임위 담당 팀장들과 협의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 예산 여러 가지 중에 지적하고 싶은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불용물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불용물품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자원봉사기관이나 그런 데에 넘길 수 있는 부분 또 이관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은 매각을 하거나 폐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 세입에 불용품 판매대금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재활용 관련해서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세입에 잡혀 있는 걸로 압니다만…….
○박성연 위원 재활용 아니고 불용품 판매대금 매각수입이라는 게 아마 잡혀 있을 것입니다, 세입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불용물품을 처리하게 되면 세입으로 불용품 판매대금 매각수입이라고 해서 그 항목이 잡혀 있는 게 맞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요, 현재.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내년의 예산 지출을 보면 불용품 판매대금을 하기 위한 폐기 수수료가 또 1,000만 원이 있고 그걸 하다 보면 아마 나라장터나 온비드 이런 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합해 보면 1,24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사실상 이 금액은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불용물품을 판매하는 양도 많지 않을뿐더러 이게 좀 과다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성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아마 삭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성연 위원 특히 이거는 법적 수수료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성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의정비나 의회비 등은 총액한도제로 되어 있어서 매년 상승률에 따라서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비라는 것은 총액한도제로 되어 있는 4개 항목을 보면 국외여비,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역량개발비 이것을 매년 상승률에 따라서 나눠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파악한 게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성연 위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에서 신규 되는 예산들은 되도록이면 업무추진비 등은 편성이 그 항목에 맞지 않으면 좀 자제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맥락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의회비 총액한도제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 예산 편성을 할 때 많은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활용하게끔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래서 올해도 아까 말씀하신 게 1억 3,2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비슷하고 대동소이하고 저도 자치구에서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상승이 되다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여비 부족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성연 위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군데로 배분을 하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 할 때 되도록이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성격의 예산 말고 공통경비나 이런 쪽으로 배분을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요즘에 거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사무관리비나 아까 그런 부족분들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성연 위원 그 부분으로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세부 변경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궁극적으로 편성분은 모든 의원님들이 부족한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에 사용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명시이월은 잘 아시다시피 의회청사 건립 관련해서 2억 원이 지난 6월 추경에 반영됐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처하고 서울시 집행부하고 의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갖다가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율 작업이 좀 늦어지면서 예산 집행이 못 됐고 이것을 내년 중에 저희들이 꼭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명시이월을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시의회 청사관리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것은 지난 6월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6월에 반영할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성연 위원 연내에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6월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조사용역이 몇 개월 만에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들은 최소한 이게 용역이 발주돼서 사고이월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될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걸 모든 절차를 하지 않았으면 볼용되는 예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거에 대한 건 미리 조치를 하셨어야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6월에 했으면 계획 세우고 뭐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걸 떠나서 이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불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까지 잡았을 때는 이걸 꼭 하겠다는 의지에서 만든 예산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된 예산입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죠.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그 예산이…….
○박성연 위원 지금 집행부랑 어디로 갈까 세부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늦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시기별로 봤을 때는 6월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누가 보더라도 올해 마무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내년까지 당연히 가는 건데 그 조치를 안 했을 때는 그냥 불용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시기로 봤을 때.
다음에는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필요하다고 잡았던 용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예산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결위에서. 이런 거는 나중에 추후에도 저기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신규예산을 보면 빅데이터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좀 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같은 과에서 세우는 토론회, 공청회 예산이 111회분이 반영됐었는데 토론회가 저희들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이 되지 않아서 거기서 남는 부분을 약간 이용해서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저는 해당 부서가 이 빅데이터를 하는지도 의구심이 가고 이거는 그럼 홍보팀이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은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토론회 업무와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사실 변경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변경한 다음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아무튼 변경해서 신규사업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수시로 그냥 제가 빅데이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분석을 해 보고 그냥 결과를 보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대동소이한 특화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많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예산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혹시 제가 1분간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박성연 위원 말씀 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이번에 운영위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회 4대 공통항목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나 경상북도나 울산 같은 다수의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0%든 30%든 추가로 할증되지 않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올려서 잡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늘어난 금액 곱하기 10%, 30%를 잡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는 한 3,000~4,000만 원을 더 증액할 여지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서울시 예산과에 파악을 해본 결과 그 지적이 타당하고 또 행안부에서도 경기도 방식으로 할지 서울이나 경북 방식으로 할지 임의로 선택하라는 회신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해서 증액해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그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사무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아마 큰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 큰 걸 빼고 나면 그냥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무관리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한 명씩 따지고 보면 굉장히 적은 돈인 100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인데 되도록이면 많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홍보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홍보나 이런 것들도 편중되지 않게 여러 분이 홍보되는 것이 맞고 이런 공통경비나 사무관리 내용들도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혜택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빼먹었는데 기본경비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면 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각개의 개별사업 아래에 부기로 달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청사 환경개선비 이런 것들을 그냥 통으로 잡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성연 위원 책자 보면 101페이지에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말씀이십니까?
○박성연 위원 네. 사무관리비 같은 것들은 개별사업 목적에 맞게 그 사업별로 편성할 것이지 총액으로 7,000만 원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들은 내년부터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다만 위원님 지적에 한 가지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연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회의장이나 회의실 같은 경우 물품 등등을 갖다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걸 왜 총액 기본경비로 잡았느냐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건 위원님 지적이 기본적으로는 옳습니다. 사업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의사과에서 주로 관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회의실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총무파트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이 어느 특정 부서의 사업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기본경비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해명 삼아 올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게 우리 의회만 그렇게 잡는다는 거는 좀 전체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는 각 사업에 붙여서 사업하고 같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가 다른 데도 봤는데요 이렇게 잡지는 않은 걸로, 각 사업별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처장님, 2025년부터 빅데이터 분석 사업 해서 뭐 나온 게 있죠. 그거 하신다고 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서울시의회형 온라인 커뮤니티 빅데이터 분석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제일 관심 있는 사안들 그리고 관심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시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 한 달에 2번 정도 보고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김춘곤 위원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춘곤 위원 이쪽에서 말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데는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전문업체가 SNS, 신문 그다음에 지역뉴스, 네이버, 모바일, 포털 등등해서 여러 가지 검색되는 것을 토대로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납품하는 형식입니다.
○김춘곤 위원 여기 인터넷에 나온 포털하고 언론매체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다 분석하는 거?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춘곤 위원 특정 어떤 커뮤니티가 아니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커뮤니티를 갖다가 선정하냐에 따라서 이슈하고 데이터가 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종합적인 분석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요 이슈 동향보고로 온라인 모니터링 분석이라고 있죠. 그거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재정분석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저도 10월 중순부터 매주 받는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나는 이거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이거 해서 그냥 우편함에다 쑤셔넣어 갖고 전부 다 안 봐요, 의원님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가요.
그래서 이걸 A4용지로 프린트하면 인당 한 보통 15장, 그리고 우리 110명이잖아요, 의원님들이. 1,665장 종이가 낭비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어디에 올립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플러스에 올립니다.
○김춘곤 위원 의정플러스에 올리는데 조회수 어제 확인해 보니까 10회를 넘는 게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이걸 의원님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저희가 이 사업이 내년에도 시행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전달방법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하려면 전문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텐데 지금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올해는 말씀 올린 대로 시범사업 성격이 강하고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저희가 최소한 공정하게 또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맡은 업체가 그대로 하는 건 아니죠?
○사무처장 김용석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춘곤 위원 다시 절차 밟아야 되죠? 그대로 해서는 안 되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김춘곤 위원 그래서 전문성하고 기술성이 같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행실적이나 기술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올해 신규사업 예산으로 반영을 요청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들께.
○김춘곤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진행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올해 온라인 커뮤니티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의 결과물이 있는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까지 취합된 것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오후 회의에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올 초에 서울특별시의회 온라인 커뮤니티 빅데이터 분석 검토보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분석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자료 요청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제가 한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관해서 지금 보면 TV조선, MBN, 연합뉴스 이렇게 송출비용이 거의 연간 18억이 지난번에 나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막대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출을 의원님들이 나가시는 부분이 딱히 개인들이 나가서 어떤 홍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줄여서 감액을 하시고, 최근 뉴미디어 분야 쪽으로 이용자들이 이동층이 많아요. 그쪽 해당 분야에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의회 소식지 발행을 보면 기존에 없었던 홍보물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시책업추진비가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109페이지에, 신규편성 부분은 왜 없었던 게 생겼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편성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게시판 부분 있잖아요. 27페이지인데 그게 본 의회에 의원회관에는 2대가 별관 두 곳이 설치 예정인데 본관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본관에 증액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체크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국내 의정활동 교류 부분에서 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는 2,000만 원만 반영이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협의회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체크해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지난번에 체육비, 의회의원 체육ㆍ문화행사 그게 예산이 3,500만 원인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잡혀 있는데 작년 2023년도, 올해도 잡혀 있는데 불용액이 얼마였죠?
○사무처장 김용석 이거 불용액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2023년도 것은 거의 불용액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왜 없죠? 운영위원회 비용 부분이…….
○사무처장 김용석 2024년도 부분 중에서…….
○위원장 이숙자 아, 2024년.
○사무처장 김용석 2024년도 부분에서 현재 지금 400만 원이 각 상임위로 배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 돈이 40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한 개 상임위만 배정이 안 됐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 한 개 상임위가 어디죠?
○사무처장 김용석 운영위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예산도 보니까 3,500만 원으로 잡혀 있으면 내년에도 올해 같은 현상이 또다시 발생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게 의원 연금부담액이 있지 않습니까? 연금부담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사무처장 김용석 작년에는 68분이었는데 올해 57분으로 열한 분이 줄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 비용만큼 받지 않은 의원님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법정이어서 저희가…….
○위원장 이숙자 법정 예산인데…….
○사무처장 김용석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숙자 줄어드는 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장님이 의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시는 점 정말 존경합니다만 이 부분은 법정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신규 편성된 부분과 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활동비용 중에 작년에 500만 원 잡혀 있던 게 올해 1,000만 원으로 인상이 돼 있어요, 증액이.
○사무처장 김용석 워크숍이 1회였는데 2회로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 부분은 왜 또 2회로 잡았는지 설명 해명 좀 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홍보물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더 활발히 활동을 하는 것을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
○위원장 이숙자 활발히는 워낙 활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거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 좀 감액을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박성연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박성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회비 총액한도제 관련해서 다시 자료를 한번 받아 봤더니…….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박성연 위원 역량개발 민간위탁 관련된 비용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성연 위원 과거 지출되는 걸 보면 사실 의원님들이 이거를 왜 못 쓰냐면 거의 일인당 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외부기관에서 하는 교육들은 거의 다 60만 원 이상 되는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는 건데 그래서 불용되는 비율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다시 봤더니 장기교육과정으로 몇몇 한 5~6명은, 최고경영자과정 6명에 들어가는 게 3,800만 원 중에 2,400만 원이 나가요.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나는 이 비용이 다른 돈에서 나가는 줄 알았더니 저희 의회 총액한도제 안에서 교육비로 나가는 돈이 전부 차지하고 있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박성연 위원 이건 정말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저는 다른 기타 장학금이나 개인 장학금이나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800만 원 안에서 2,400만 원이 6명의 최고위과정 지원금으로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60만 원씩 쓰는 거를 못 쓰는 이유가 그 비용이 맞지 않아서 못 쓰는 거예요, 기관교육을 신청하려고 해도. 이거는 조정이 필요하죠.
그렇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외여비,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역량개발비 이 부분에서 조율만 하게 되면 저희 의원들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총액 안에서 훨씬 많아지는 비용인 건데, 그러면 장학금처럼 나가는 학비과정 2,40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을 따져 보면 한 분당 한 20만 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저는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걸 사용을 못 하는 이유가 거의 한 사람당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한도에서 쓰십시오 하니까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과정이 어디에 지출됐나 봤더니 2,400만 원이 6명한테 가서 그 과정을 수료하는 장기교육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조정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교육과정 중에서 공공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과정에 들어가는 항목 올해 같은 경우는 6,600만 원이 초기 편성됐습니다만 이 금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4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민간위탁교육 장기과정, 단기과정 똑같은 내역을 지금 제가 받았어요. 그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한 명이 60만 원 한 것도 있고 35만 원 한 것도 있고 45만 원 한 것도 있고 언어과정 29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신청을 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의원들은 그걸 하고 싶어도 6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장기과정으로 해서 6명은 총액 2,4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이 과정이 학교에서 거의 30~40% 정도 다 장학금을 줍니다, 대부분. 대학원 과정을 하면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50%까지 주는 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과정은 따로 해서 2,400만 원을 대부분의 비용이 여기에 지출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게 총액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야지 이 몇 명만 하는 게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자료…….
○박성연 위원 자료 저한테 주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교육에 관련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민간위탁교육은 현재 장기위탁으로 일곱 분이 가 계시는데요.
○박성연 위원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곱 분이 가 계시는데 A대학교에 다섯 분이 공부를 하시고 B대학교에 한 분이 최고경영자과정 공부를 하시고 다른 과정에서 지금 한 분이…….
○박성연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교육 성격이 최고위과정 수료가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최고위과정이라 하면 개인적으로 지출을 하고 듣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저희가 쓰는 것이 초기 잡힌 금액의 절반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연 위원 절반을 못 쓰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지금 500~600만 원 되는 최고위과정을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분들은 60만 원 한도에 있어서 쓰지 못하고 있다고요. 왜냐, 외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연수과정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런 데는 거의 다 한 70~80만 원 정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도 안 되고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쓰냐 이걸 다시 봤더니 60만 원 한도가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돈이 최고위과정 수료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인 최고위과정 수료를 민간위탁교육에서 나가는 거 자체가 맞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시면 저희가 그러면…….
○박성연 위원 이거는 저는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요. 그 돈이 별도의 예산으로 묶여 있어서 편성을 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우리 의회비는 총액한도 내에서 쓰라고 지침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4개 항목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죠. 대부분의 돈이 학위과정에 다 나가서 다른 의원들은 민간위탁교육을 못 받는 게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저희도 그래서 6,600만 원 해서 내년 예산에…….
○박성연 위원 이 안까지 해서 같이 조정하는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숙자 박성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박수빈 위원 사업별설명서의 28페이지인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28페이지…….
○박수빈 위원 네.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관련해서인데 매해 의회가 새로 시작이 되면 의원실도 그렇고 초반에 세팅이 끝나면 사실 새로운 집기를 더 사거나 이런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의장단이 바뀌었으니까 올해 예산은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사무처 사무용가구 및 사무기기 구입인데 사무처에 사무용가구 교체할 게 그렇게 많나요? 매년 이렇게 4,800만 원씩 지출이 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걸 위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보면 의회 들어왔을 때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거나 하진 않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쓰다가 내놓으신 물품을 가지고 의원실을 꾸렸는데요. 가구들이 사실 내구연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나무가구들은 내구연한대로 굳이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창고에 쓸 만한 가구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그다음 또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청소년 의회에 관련해서 청소년 의회교실을 추진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새로운 내용들이 조금 추가가 됐네요. 이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추가가 된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이게 어떤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인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수빈 위원 네, 설명 주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의사담당관 박성준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처음에 입찰 공고를 냈을 때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한 내용을 평가하는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수당입니다. 올해도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개최됐었는데요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예전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용역을 주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던 시절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안서 평가위원분들에게 드리는 수당을 다른 세부 사업 내에서 변경을 통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의회교실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기준을 저희가 해석을 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없는 걸 만든 건 아니고요 원래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를 뒤늦게 저희가 산정한 것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청소년 의회교실은 사무처가 주도해서 업무를 한다기보다 용역을 주는 사업인 거네요. 그렇죠?
○의사담당관 박성준 네, 용역업체가 청소년 의회와 청소년 아카데미 두 개 다…….
○박수빈 위원 아카데미랑 의회랑…….
○의사담당관 박성준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용을 뒤섞어 놔서 어디서 얼마를 했는지 비교ㆍ대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의사담당관 박성준 조금 더 예산 원칙에 맞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 거와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혼란 드려 죄송합니다.
○박수빈 위원 시의원 간담회 및 수료식 운영 이것도 추가가 된 거죠? 성과보고회랑 다른 건가요?
○의사담당관 박성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좀 달라진 건가요, 운영계획이 달라진 건가요?
○의사담당관 박성준 올해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수요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참여하셨던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청소년분들과 의원들의 만남 시간이 올해보다도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부분들을 예산에 담은 것들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대학생 인턴 관련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네, 말씀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의사담당관에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담당이 바뀌는 건데 여태까지 대학생 인턴들이 거의 전문위원실 쪽으로 어느 정도 배치가 돼서 수요가 있는 의원님이 담당을 해서 대학생 인턴을 활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야 그렇다 치는데 제가 운영 면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게 또 비회기 때 주로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회기 직전이면 모를까, 비회기 때는 사실 지역의 활동을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대학생 인턴이 와도 관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활동도 의정활동의 일환이라 굉장히 바쁜데 그렇다고 대학생 인턴을 지역활동에서 같이 활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의원의 정책지원관이 그 학생을 담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편차도 너무 심하고요, 들쭉날쭉하고 관리도 잘 안될뿐더러 또 학생들이 전일제가 아니기 때문에 띄엄띄엄 와서 사실은 업무보조를 받을 수도 없고 가져오는 내용의 퀄리티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턴을 교육하는 과정이면 아예, 이번에 담당관실에서 필요한 업무나 가벼운 리서치나 교육을 저희 사무처의 법제담당관실이 담당을 하게 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의원들의 인턴을 할 경우에는 보도자료 작성이나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데 이제 조례 작성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리서치나 학습 같은 걸 법제담당관실에서 실제로 진행을 하는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인턴 활동이 될 수 있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이병도 위원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두 가지 고민이 들어서, 첫 번째 실효성이라고 하는 걸 보면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월 2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월 2회 보고서를 하시는 건데 제 생각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건데 이것들이 충족될 수 있을까. 수많은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을 알고 싶다는 것들의 니즈가 의원님들마다 다를 수 있고 다양할 텐데 월 2회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큼 이것이 충족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고민이 드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결국에는 용역을 시행하시는데 어쨌든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각이나 무엇이 달라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분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마다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어떨까요?
첫 번째, 이런 월 2회 보고서 정도로 이슈를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슈라고 하는 것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불꽃축제가 있었습니다. 불꽃축제를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느냐 그리고 불꽃축제에서 가장 같이 연관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교통혼잡이냐 아니면 서울의 매력이냐 등 해서 과연 시민들께서는 또 버스 준공영제가 나왔을 경우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사안들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라든가 포털이라든가 언론 댓글 등 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들을 일단 찾는 것이 의원님들께 요즘 네트워크상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를 보고드리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제일 주안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또 찾는 작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금같이 이슈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월 2회는 약간 늦는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준은 약간 낮더라도 빨리빨리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 1회 내지는 월 3회 정도로 반응속도가 높아졌으면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의 의견은 그런 이슈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그런 것을 조사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늦을 것 같고 어쨌든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 의원님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론조사 기능도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위원회에서 신청하면 여론조사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능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상시적으로 하는 거죠. 월 2회가 아니라, 월 2회 기본 툴은 같되 기본 툴도 의회가 제안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기능과 또 그 기능 외에도 상시적으로 빨리빨리, 월 2회 하는 보고서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보다는 좀 축소된 수준이라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빨리빨리 좀 알아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의원님들이.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시도해보는 게 이왕 하실 거면 어떨까 싶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정말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도 만약에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여론 흐름을 어느 기간 동안 체크해 달라고 제안하시면 일정 부분은 그걸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실효성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의원님들의 관심사가 다양하고 월 2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되게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론조사 하는 것처럼 의원님들이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의회 소식지 관련해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이왕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논할 필요는 없고 일단 하나 확인해볼 게 작년 행감에서 지적됐어요. DB 관리가 안 된다, 배부처. 이거 정리가 됐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작년 행감에서 정말 저희들로서는 뼈아픈 지적을 주셨습니다, 관리 문제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걸 일단 한번 정비를 했고 지난 10월 중에 각 배부처들을 저희가, 특히 다중 배부처를 현장 방문해서 실태 파악하고 문제점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센터 등등을 가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만 그걸 토대로 해서 일부 정비할 건 정비하고 또 요구사항 중에서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조금 많이 놔줬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내년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병도 위원 일단 정비된 결과들 제출해 주시고요.
왜 내년에는 갑자기 5,000부나 늘린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장님들을 예시로 드셨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배부처를 다양하고 새로 발굴해 보라는 주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병도 위원 배부처라는 것이 어쨌든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은 알겠는데 기존에 필요성이 없는 배부처라고 하는 것은 조정할 수 있는 건데 왜 5,000부나 늘려야 되는 건지, 큰 숫자가 느는 건데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아시다시피 서울에 426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 숫자가 기천명입니다, 1만 명이 넘습니다.
○이병도 위원 통장님들한테 새롭게 배부하시는?
○사무처장 김용석 통장님들이나 대표 예시로 의원님들께서 들어오셨고…….
○이병도 위원 어쨌든 새롭게 5,000부가 늘었으니까 두 가지 제출해 주세요. 말씀하셨던 작년 행감 지적 이후에 개선된 사항들 어떻게 개선됐는지랑, 새롭게 5,000부를 추가하게 된 배부처가 어디가 되는지 그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거는 저희가 예산심의가 진행되니까 여기서 다 확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웹진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책자는 배부가 되고 있는데 웹진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도 저희가 배부 중에, 아직은 시민들께서 보시는 통로가 6이 책자이고 4가 웹진인 경우인데 웹진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나 반응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반응이나 구독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처장님 느낌 말고?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만족도 조사 등등을 했고 객관적인 숫자 등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웹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 활용이라고 하는 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홍보에 대한 예산들이 있는데 뉴미디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실질적인 효과라고 하는 게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배정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분명히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매체에 비해서 뉴미디어라고 하는 부분, 온라인 부분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 커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우리도 이제 그런 거에 맞는 홍보전략이 필요한 건데 사실 그게 바꾸기는 쉽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사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단기간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계획은 세워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언론홍보의 효과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좀, 홍보의 효과 같은 걸 지금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들이…….
○이병도 위원 언론 모니터링 같은 걸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것 말고, 그런 것도 좀…….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뉴미디어 쪽에 대한 광고홍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여러 매체들하고 저희들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신문만 해도 저희가 200개 매체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도 기존의 지상파 말고 케이블채널, 지역방송사까지 되고 있어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뭘 줄인다든가 늘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만 위원장님,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뉴미디어 쪽을 좀 더 강화하고 나머지 기존 매체들을 차근차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방향은 그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자랑같습니다만 작년에는 별도예산으로 안 잡고 2억 원 정도를 써서 엘리베이터에 의원님들 광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어찌 보면 뉴미디어지 않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은 감사드리고 제 고민은…….
○사무처장 김용석 계속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고민은 그걸 우리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구체적인 연구를 하든 이런 것들을 한번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홍보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행되기가 말씀하신 현실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어쨌든 예산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시대에 맞지 않는 건의말씀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시대에 맞지 않는 거는 제가 정정할게요, 그럼.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건의한다는 건 위원님 발언에 건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들이 광고홍보를 집행하면서 정말 개선됐으면 싶은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주시죠. 그런 말씀 하시는 기회니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언론재단 등에 저희가 10%를 내고 있습니다. 부가세 내고 언론재단에 또 10%를, 심지어 지역언론에 나간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거 지금 시대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큰 기업들이 중간에 그냥 받아가는 것처럼, 저희들한테도 상당한 지출이 지금 우리 예산항목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좀 국회에 입법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그거는 제가 건의를 받아서 확인해보고 어떤 법안을 어떻게 건의하면 가능한지…….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70억 쓰면 7억을…….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건의는 제가 알겠고 같이 의원님들하고 논의해보도록 하고요. 정리해야 되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당장 바꾸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방향성만 가지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언론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지금으로서는 별로 시스템이 없는 것 같은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그 정도 고민 나누는 걸로, 오늘 예산심의 날이니까요.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만들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홍보지 같은 경우도 5,000부 늘린다고 하는데 백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골고루 나가게 하시고 단 한 사람의 의회 홍보지가 아닙니다. 백열한 분의 홍보지예요. 그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언론홍보편집실에 신경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체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시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빅데이터 부분은 사실 우리 의회가 데이터 구축해놓은 게 없죠? DB가 많이 구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래서 본 위원은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떤 키워드가 가장 알맞을 것인지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장은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연 부위원장님 지적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빅데이터 예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중에 시의회 홍보를 저희 아파트에서도 보고 반갑더라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봤는데 지하철역에서도 보고요. 그런 부분은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전 회기 때 제안했던 시의회 의원회관에 있는 포스터 대신 LED 전자홍보로 하자, 사인 위주로 하자 그 부분은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께서 지난번 지적해 주신 것이 정말 타당하다 적절한 말씀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별관에 2개를 교체할 예정이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관까지도 돼야 하는데 본관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서울시 예산 쪽하고의 심의과정 속에서 본관 부분은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별관 쪽을 정비를 해서 시인성도 높이고 의회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도록…….
○김성준 위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행감에서 제안했던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들 행정감사 때 월 57시간 제한 그 부분을 11월 한 달 행감 기간이라도 현실에 맞게 실제 시간외수당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은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나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 신분이고요 공무원 예산은 우리 의회사무처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는 것은 말하기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의 월정수당하고 다른 쪽 분들 편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타당성 측면이 많다고 생각해서 시하고 아무튼 내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것은 저희 공무원 부분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 재무부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411억에는 공무원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우리 의회 직원들을 대표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새날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이새날 위원 아까 박수빈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저희가 내년에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이쪽 마이크 쓸게요.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집기 같은 경우에 다들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처와 그리고 조금 지나더라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쓰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계적으로, 연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기보다 저희도 창고에 가 보면 정말 괜찮은 가구인데 쌓여 있는 걸 보면 정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의원님들께도 이런 인식 캠페인에 같이 동참하자고 하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다들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에서 많이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예산을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의원님들한테 동참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체육비가 있었는데 체육비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만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체육비 3,500만 원을 각 상임위에 배정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것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새날 위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예전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실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배정이 됐었는데 2023년도에는 배정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처를 갖다가 어떻게 정하실지는 이게 무슨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의회의 지도부에서 또 의원님들이…….
○이새날 위원 그걸 누가 정하나요, 그러면?
○사무처장 김용석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데 여러 말씀을 들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여러 말씀을 듣는데 이거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처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에 대해서 좀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주민의 대표자로 지금 여기…….
○사무처장 김용석 당연히 3,500만 원 다 의원님들 쓰실 돈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왜 운영위원회만 빠졌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저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운영위원회는 지금 법적으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는…….
○사무처장 김용석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인데 여기만 빠진다는 게, 이번에 빠졌던 논리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빠졌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간의 중복성 문제를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중복성이 있지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보시면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셔서 그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고충들을 조금 더 의정활동을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모이신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중복성이 아니라 다들 자기만의 고유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운영위원회가?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위원회입니다만 상임 전문위원실이 구성되어 있는 예결위하고 운영위원회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겸임 상임이지 않습니까?
○이새날 위원 네, 그렇지만 의회의 살림살이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위원회 아닌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체육비가 삭감이 된 것은, 배부가 안 된 것은 저희 운영위원회에 대해 의회사무처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보여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사무처가 과연…….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여겨 주시지 않으시길 정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은 그렇게 일어나지만 저희한테 보이는 현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그렇지 않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저희…….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마음과 현상의 차이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일치를 시킬 수 있을 때 정책의 효용감이 나오지 않을까요? 시민분들도 저희한테 얘기하시잖아요, 보이는 거와 그게 다르다고. 그럴 때 정책의 효용감이 떨어지잖아요. 정책의 효용감이 제일 높을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세금을 낸 만큼 내가 그 혜택을 볼 때 정책의 효용감이 제일 떨어지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바로 직접 전달되는 것이 제일…….
○이새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조금 더 현상과 마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상과 마음의 문제인데 청소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정책특별위원회 때 그 친구들이 와서 질문을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답변을 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진짜 똑똑하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저는 적극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하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항상 선거철이 돌아오면 다들 안타깝다는 게 뭐냐 하면 이 한 표의 가치를 시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투표용지 한 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한 장을 우리가 찍을 때는 3초이지만, 항상 선관위에서 얘기하지만 그거를 부대비용을 계산한다면 거의 한 표의 가치가 50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기왕 이 친구들이 의회를 투어하고 아카데미 교육을 받을 때 이 한 표에 대한 가치를 어릴 때부터 알게끔 해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은 자기가 유권자가 됐을 때 이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단 걸 알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시민으로서 내가 어떻게 깨어 있게 활동을 해야 우리가 마련한 세금이 골고루 잘 배분이 되는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율 제고를 한다고 성인들한테 계속 문자로 독려하는 거보다 어릴 때 그 씨앗을 어떻게 심어서 우리의 정치를 발전시킬 건가 그 고민을 우리 의회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시민으로 이 아이들을 길러서 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처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친구들이 그때 질문을 할 때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왕 아카데미에서, 의회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같이 세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이 저희의 4대 의무잖아요. 국민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가져야 되는 4대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교육들도 함께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이루어져서 그 친구들이 지역에 가서 시의원이나 구의원분들 만났을 때 정말 이분들이 우리 주민의 대표자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로 자라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저번에 어머님들이 또 갔다 와서 친구들이 견학 투어를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 하는 모습에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직접 오시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이가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또 세금을 냈을 때 이 변화의 씨앗이 있구나 하는 정책적인 효용의 체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빅데이터 이거를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했었는데요. 빅데이터를 제가 보면 사실 저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빅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지역활동과 국가정책과 이 방향에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점을 이제 정책으로 발굴해야 될지 그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아까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날그날 일어났던 거를 하고 나면 사실 뉴스 같은 경우에는 사장,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국가적인 저출산이라든지 국가정책을 서울시의회가 받아서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구의회와 저희가 연결시켜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한번 채워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국가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의회는 중간에서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까지 가는 역할은 사실 구의회가 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의회가 중요한 이유는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잘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할 때 너무 국가적 거대담론보다는 가급적이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민 반응 또 우리 서울시정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새날 위원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저출산이라든지 유보통합이라든지 이런 지속 가능한 국가정책을 저희가 받아서 해 줘야 되는, 예를 들어 유보통합도 국가정책이지만 교육청과 보건복지위원회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 기관, 양 위원회가 지금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의원님들이 지역의 어린이집을 가거나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가거나, 그러니까 내가 교육위원회에서 굳이 활동하지 않아도 그런 기관들을 갈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주고 그다음에 이걸 따라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 때 좋은 정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의원님들 간에 서로 상호교류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실 검색으로 하게 되면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유보통합에 대한 언급이 별로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하고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시민들 빅데이터상의 반응은 어떠냐 하고 저희들한테 주문을 주시면 저희가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주로 어떤 응답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댓글들이 달리고 어떻게 기사들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별도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1억 8,000이 배정돼서 1년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업체를 선정하고 결과물까지 나오는 데 한 석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즉자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해서 여론조사의 간극을 좀 보충하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들이 빅데이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수요도 일정 부분 반영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빅데이터에서 큰 키워드와, 저출생이 지금 가장 국가적인 화두인데 저출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빅데이터 두 개 키워드가 나온 게 뭐였죠? 돌봄과 아이를 키우는 문제와 주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와 그 두 가지 키워드만 저희가 분석을 해도 얼마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거는 주택공간위나 도시계획위에서 해 줘야 되지만 돌봄은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상호 키워드로 묶으면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시정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분절화된 작업들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위원회를 침범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막아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도 우리가 다른 위원회와 함께 교류를 하고 시장님께 정책을 주고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훨씬 더 스무드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실효성 있게 한번 바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새날 위원 앞으로 저희 운영위원회도 잘 챙겨 주세요, 현상과 마음의 차이.
○사무처장 김용석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아까 이새날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상임위 얘기를 하실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위고요 운영위원회는 건제순 1번 상임위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어쨌든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좀 제고시켜 달라 이런 얘기인데 제가 사실은 이 체육비에 대해서 부의장님들, 의원님들께 다 여쭤봤습니다, 왜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빠졌냐. 그런데 제가 의장님께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복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 분. 그래서 우리는 복수 상임위입니다. 두 번 의정활동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라든지 체육행사는, 운영위원회의 팀워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또 행사를 추진해야 하는 그런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체육비를 사무처장님께서 집행을 안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하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검토로 끝나서는 될 게 아니고 답변을 주십시오. 답변을 주세요. 아까 처장님이 본인이 집행 안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아직까지 결재를…….
○위원장 이숙자 결재를 왜 안 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저희들이 숙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지금 답 주십시오. 숙고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걸 왜 숙고를 합니까, 수천억도 아니고? 지금 운영위원회의 팀워크를 위해서 우리 문화활동 하고 체육회 해 보겠다는데 그걸 왜 사무처장이 운영위원회 거를 막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질의했을 때 분명히 그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결재할 때는 운영위원회가 빠져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결재가 안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결재한 것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배정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왜 빠져있었습니까? 아니, 사무처장이 운영위원회를 배제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만약에 의장님을 설득 못 시키면 사무처장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설득시키시고 집행하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의회 지도부께서…….
○위원장 이숙자 동의할 수 없습니까, 또?
○사무처장 김용석 의회 지도부 회의에서…….
○위원장 이숙자 지도부에서 얘기 다 끝나고 했습니다. 의장님을 설득시키세요. 저 역시 설득시켰어요. 왜 복수 상임위를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배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운영위원회만 제외시키냐 제가 그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까 이새날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사무처에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사무처에서 안 했으면 제가 지금 집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또 동의할 수 없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 문제는 숙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 문제는 숙고하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배정이 처음 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위원장 이숙자 배정을 왜 안 했냐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3,500만 원은…….
○위원장 이숙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을 3,500만 원 잡아왔어요. 그거는 어떤 예산 방식인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해 놓고 내년에 운영위원회 또 불용시킬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잘 아시다시피 3,500만 원은 의원님들 체육대회 행사였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체육대회 행사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체육대회를 올해…….
○위원장 이숙자 체육대회 행사가 상임위 11개인데 그럼 얼마씩 배정을 했냐 이 말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체육대회가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는데…….
○위원장 이숙자 안 열릴 수도 있고 열렸을 때 상임위별로 했지 않습니까.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열릴 수도 없는 거를 3,500만 원 예산 잡았습니까?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다고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얘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반드시 열립니다. 전체 하든지 상임위별로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방금 답을 그렇게 주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말씀 올린 뜻은 3,500…….
○위원장 이숙자 사무처장님이 동의할 수 없어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지금 패싱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3,500만 원은 처음에 잡혀질 때 상임위 배정을 목적으로 잡혀진 돈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위원장 이숙자 자, 예년도에 2022년, 2023년 다 집행이 됐어요. 2024년만 유독 상임위원회 중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무처장이 아까 이새날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사무처에서 집행을 안 한 거라고. 집행하십시오,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숙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숙고가 아니고 답을 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숙고하겠다고 지금 답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숙고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조만간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조만간 어떻게 별도보고입니까? 안 된다는 보고를 주실 겁니까? 예산안 편성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예산안하고는…….
(「예산안 숙고해요,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자 이것도 예산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3,500만 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방식으로 집행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해 왔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예산안 이런 식이면.」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다음 김성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복문제 때문에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러면 다른 상임위 활동 하면서 업무는 중복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중복해서 하고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체육대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우리 세미나 가는 것도 그렇고 그냥 다 중복이니까 다 없애세요. 위원장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숙고해보겠습니다만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다 없애세요. 다 중복이잖아요, 세미나도 그렇고. 운영위 활동 안 하면 되잖아요.
(「운영위 없애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었던 주차장 면수 확보 관련된 예산은 어디 있는지 제가 찾아보지 못하겠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주차장 면수 확보 예산이 추가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외부에 있는 건물주차장을 사용할 때는 정기권이나 이런 것들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할 텐데 그 예산은 어디서 반영이 되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것은 저희들 기본경비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다면 궁금한 거는 2024년 1월부터 저희 맞은편에 있는 빌딩주차장을 못 사용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면…….
○사무처장 김용석 사용하지 못하게 됐단 말씀인 거죠?
○이상욱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이도빌딩, 네.
○이상욱 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기본경비는 어디로 썼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것은 빌딩 주차장요금을 별도로 계상해 둔 건 아니고…….
○이상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에 대한 비용을 어디서 썼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들이 근처 빌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한 번씩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빌딩 입장에서 외부차량 주차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의회 바로 옆에 있는 한화그룹 빌딩이 좀 가능한데 그 빌딩은 현실적으로 난점이 빌딩이 오래돼서 일정한 덩치가 큰 SUV차량은 못 들어간다는…….
○이상욱 위원 기계식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난점들이 있고 나머지 빌딩들에서는 외부차량에 대해서 난색을 지금…….
○이상욱 위원 처장님, 이게 노력만 하실 게 아니라 반드시 실현시키셔야 되는 게 이번에 정례회 진행하면서 의원님들 마찰이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시립미술관 쪽도 그랬고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뱅뱅뱅 돌다가 사실 정족수가 부족해서 회의를 못 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만으로 될 게 아니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시립미술관 부분은 내년 중에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시립미술관은 주차가 돼 있으면 찰 수밖에 없는 거니까 더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빌딩들의 주차장을. 꼭 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른 의원님들께서 저희 청사에서 시립미술관 쪽으로 가는 개폐문에 관련된 말씀도 많이 주신 걸로 아는데 그것도 강구할 수 있으면 가능했으면 좋겠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도 문화본부에서 시립미술관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욱 위원 내년 1월부터는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찾아다니셔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방금 저희 담당 과장님 말씀으로 시립미술관 주차 개선 문제가 문화본부 예산이 통과됐다고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행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잠시만요 처장님, 제 본 그걸로 넣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회사무처에서 잡아온 게 아니고 그거 사무처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임위 통과된 거는 본 위원장이 노력해서 한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사무처장님이 하신 것처럼 통과됐다고 말씀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니, 제가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 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숙자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저희 의원 메일이 있는 거 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메일이요?
○이상욱 위원 네. 어디에 있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 메일이라 하시면…….
○이상욱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네이버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이메일 말고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의회 내에서 쓸 수 있게 하는데…….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그걸 위해서 비용을 약간 쓰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있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메일 쓰시는 분 있을까요, 의정플러스 내에 있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막상 활용도를 보면 거의 없다고 봐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2023년 1월부터 도입된 걸로 기억합니다. 앞에 SMC를 넣고 하는 건데요. 저기 보시면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3개 와 있습니다. 앞서 2건은 저희 급여명세서 관련된 2023년도 1월에 보냈던 거고요. 1월 그리고 2023년 3월에 있고 그다음 최근에 온 게 2024년 11월 딱 1건 해서 지난 2년 동안 총 3건의 메일이 왔습니다. 활용도가 과연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많이 부족한 것,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일단 의정플러스 내에 메일이 있다는 거를 팝업을 통해서 메일 가입을 하라고 했던 건 좋은데 어디를 통해서 메일에 들어가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측 상단을 보면 메일이라고 하는 이모티콘 하나 딱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접근성도 사실 불편한 게 있고요. 그리고 제일 상단에 있는 메일을 보시면 저거는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보내주신 거예요. 의회사무처 말고 서울시청에서요. 저 이 자료가 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시청에서 자료를 받는 메일을 어디서 받는지가 제대로 안내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동안은 의정플러스를 통해서 왔었는데 이거는 메일로 사용해서 의정플러스 메일에 이런 걸로 와 있더라고요, 이거 처음 이렇게 받았는데요. 거기는 보냈다는데 제 메일함에는 안 와 있고 그래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아예 메일 예산 없애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활용도가 아예 없으니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상욱 위원 고민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저희가 이게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홍보하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말씀드려서 각 의원님들이 가장 받기 편하신 메일을 서울시나 교육청 각 집행부가 알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마 지금 제 임기 내에는 그 인식 개선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12대 때 새롭게 오실 의원님들, 재선하시는 의원님들은 괜찮겠지만 새롭게 오실 의원님들께 안내를 확실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무처장 김용석 전문위원실에 의원님들별로 가장 즐겨 쓰시는 가장 편히 쓰시는 메일주소가 어떤지를 서울시 집행부 각 국실의 서무들이 알아서 그걸로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협조 요청 구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온라인 커뮤니티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내용인데요, 월 440만 원씩 되어 있던데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구체적인 440만 원 산출금액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장 이숙자 네, 앞에 나오십시오.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입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범사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주에 가장 시민들이 반응을 보인 데이터 숫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 보고 대부분 제일 많이 회자되는 거에 대해서 처장님이 정해주시면…….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커뮤니티, SNS 분석을 의회 들어오기 전에 밥 먹듯이 했었어요. 돈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시간도 이렇게 할애 안 되고요?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한테 찾아뵙고…….
○이상욱 위원 제가 선거 때면 매일매일 분석했던 게 이거였어요, 자원봉사로.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할애되지 않아요. 너무 비용이 과다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월에 440씩 줄 만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차라리 전담인력 1명 고용해서 월 300을 주시든 250을 주시든 해서 차라리 그 사람한테 전담하라고 해서 1주일에 두 건씩 양산해 내는 게 훨씬 더 쌉니다.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요새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구글 트렌드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 종합해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말씀주셔서 고맙고요, 내년에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관련인데요. 저희가 지금 1,900만 원 정도 되어 있죠, 예산이?
○사무처장 김용석 네,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내고는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희가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시에다 내는 세금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일종의 준조세 부담금.
○이상욱 위원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거기 살펴보면 제8조에 교통량 감축기간으로 부담금 경감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해서 1년의 기간 동안에 한 3개월 정도, 기간 중에 3개월이니까 연속 3개월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는 비회기 기간이라는 게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상욱 위원 그 비회기 기간 중에 있는 내용들을 제출해서 하면 경감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기간에 따른 경감도 가능하니까요 검토해 주시고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처 몰랐는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이 아니라 건의입니다.
저희 지금 의회 공사가 5월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아는데요. 회기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은 아니더라도 회기 시작하기 한 3일 전에는 엘리베이터를 다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다 미팅에 항상 늦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정말 송구스럽고 내년부터는 엘리베이터 운영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도 연장선에서 이미 기반영된 예산을 사무처가 중복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반복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숙고하겠다, 고민하겠다는 수사를 앞세워서 이 자리를 면피하려는 태도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방식이라면 오늘 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이숙자 운영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건은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먼저 처리한 이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격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부 간부 이석 요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광 디지털영상수석은 서울시 명예시장 위촉식 관련 영상제작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석을 요청한다는 사전 양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5분)
○부위원장 박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두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곽종빈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연ㆍ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로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 2025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경 기획수석입니다.
다음은 김소양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이화종 메시지수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2025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8,0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억 2,950만 원 등 총 4억 95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4년도 대비 4,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025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성연 곽종빈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관용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곽관용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곽관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곁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시장실은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보다 나은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새겨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찬 홍보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24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4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025년에도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정 운영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정무시장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성연 곽관용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박성연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안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후 질의 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그러면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정무부시장실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네요. 전년 대비 15% 증액인데…….
○정무수석 곽관용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무수석 곽관용 지난해 대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저희 기준에 따라서 증액 의견을 드렸습니다.
○박수빈 위원 물가상승률이 15.2%인가요?
○정무수석 곽관용 지금 물가상승률이 2008년 대비 36.5%인데…….
○박수빈 위원 이천…….
○정무수석 곽관용 네, 2008년 대비…….
○박수빈 위원 2008년 대비요?
○정무수석 곽관용 네.
○박수빈 위원 2024년 대비 15.2%가 증가했는데 그게 물가상승률에 맞췄다는 설명이신가요?
○정무수석 곽관용 저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된 저희 예산기준이 있는데요 그걸 확인해서 곧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확인해서 말씀…….
○비서실장 곽종빈 위원님, 시 전체적인 인상 비율이어서…….
비서실장 곽종빈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비서실장 곽종빈 2008년에서 2009년 하면서 그때 10% 상향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15년 동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동결이 돼 온 상태고요. 전체 1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36.8%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 그리고 그거에 따른 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액 범위 내로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14.8%로 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
○비서실장 곽종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그렇게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어디 어디인가요?
○비서실장 곽종빈 3급 이상 기관입니다.
○박수빈 위원 3급 이상 기관은 다 업추비가 15% 정도 증가를 했군요.
○비서실장 곽종빈 업무추진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그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총액 기준으로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4억 3,100입니다.
○박수빈 위원 4억 3,100만 원?
○비서실장 곽종빈 네, 서울시 전체 다 해서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예산서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검토보고서상에서 봤을 때 지금, 비서실 질의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가 8,000만 원 동일한데 기관 업무추진비는 증액됐다 이게 같은 건이라는 말씀이시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책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비서실로도 편성이 되나요?
○비서실장 곽종빈 아닙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받는 과정에 별도로 이렇게 예산서를 만든 거고요 실제로는 서울시 행정국의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그래서 총무과 때 예산을 본 것 같은데…….
○비서실장 곽종빈 맞습니다. 그겁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도 같은 건가요?
○비서실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같은 것이군요. 그러면 지금 시책 업무추진비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비서실장 곽종빈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시책 업무추진비는 전문가 간담회, 국회 업무협의 이런 쪽에 주로 쓰이고요.
○박수빈 위원 이 비용이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식사하실 때 결제하는 그 비용이지요?
○비서실장 곽종빈 그 비용에서 나갑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이는 비용인가요?
○비서실장 곽종빈 내부 직원들 부서 운영하는 데 일부 쓰이기도 하고 일부 외부에도 예를 들자면 외부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쪽의 외부적으로도 쓰입니다.
○박수빈 위원 작년, 올해 사용했던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성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것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자리정돈 후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를 오전에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박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미디어 홍보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2억 5,000만 원 등 모두 9개 사업에서 8억 3,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소식지 구독률과 편집위원회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의회 소식지 발행에서 1억 1,012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서 1억 7,6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411억 6,103만 원에서 6억 5,988만 원 증액된 418억 2,091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경미한 계수조정 사항은 위원장님께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성연 박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사무저창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성연 그러면 박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볼 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이번 327회 장기간의 정례회 기간 중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목요일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박성연 김성준 김춘곤 박석 송경택 윤영희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박수빈 이병도 전병주○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담당관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정책지원담당관 오길용 인사담당관 신은주 교육협력관 김창근 시장비서실
비서실장 곽종빈 기획수석 이민경 미디어콘텐츠수석 김소양 메시지수석 이화종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 곽관용 홍보담당관 김홍찬○속기사 한자현 이서은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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