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4.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5.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2분 개의)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산 승인안과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서 서울시교육청의 결산 승인안과 추경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의 예산ㆍ결산 심사는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의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살펴보니 여전히 불용액과 이월액이 큰 규모로 발생한바, 위원님들께서는 불용ㆍ전용ㆍ이월 등 결산의 주요 항목과 사업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1ㆍ2차에 이어 3차 추경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학습 지원과 학교방역 강화,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시행 및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것으로 설명 들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는 10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2년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사업을 검토하신 내용을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검토하시되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 이석요청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영철 부교육감은 오늘 13시부터 교육부 차관 주재 부교육감 회의 참석을 위해, 함영기 교육연수원장은 오늘 14시부터 국가교육회의 현장포럼 참석을 위해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추경, 기금운용계획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6분)
(의사봉 3타)
다음은 부교육감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추경심사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 및 편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서울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언제나 서울교육에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현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길환 총무과장입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중락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은경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규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성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여복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성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정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십니다.
박혜자 동부교육장입니다.
유재준 서부교육장입니다.
김재환 남부교육장입니다.
조호규 북부교육장입니다.
전병화 중부교육장입니다.
양희두 강동송파교육장입니다.
민계홍 강서양천교육장입니다.
김용호 강남서초교육장입니다.
최춘옥 동작관악교육장입니다.
정영철 성동광진교육장입니다.
나용주 성북강북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김종희 과학전시관장입니다.
함영기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손창호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조장래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숙자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황현택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정해철 정독도서관장입니다.
이연주 남산도서관장입니다.
계헌근 양천도서관장입니다.
한창화 송파도서관장입니다.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0일 고3을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유ㆍ초ㆍ중ㆍ고의 등교수업을 이번 달 8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들뜬 표정과 환희를 보면서 코로나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잠시나마 잊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학교가 방역의 최일선이 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감염도 막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학교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교육공동체는 학교현장의 구성원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통해서 방역과 학업을 동시에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가 오롯이 방역과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급적으로 공문을 자제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각종 목적사업을 보류ㆍ축소ㆍ중단한 바 있으며, 학교의 방역활동과 학업, 생활지도를 도와주는 인력을 대폭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의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콘텐츠 확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상시 가능한 환경 및 시스템을 갖추는 데 우선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성찰과 대면과 비대면의 투트랙 행정의 변화를 통해서 학교가 중심이 되는 서울교육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기금 운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조 7,36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 11조 8,365억 원, 세출결산액 10조 9,680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조 3,112억 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2,134억 원, 전년도이월금 1조 3,120억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9조 7,907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88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1조 1,483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874억 원, 집행잔액 2,81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8,685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11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 43건에 7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531억 1,000만 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공제료 수입 및 전년도이월금 등 152억 원을 조성하여 공제급여지급 등 82억 원을 지출함으로써 2019년도 말 현재 7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611억 원 증액된 10조 7,925억 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의 증액과 자체수입, 전년도이월금의 감액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761억 원 감액하고 기관ㆍ학교운영비 등 경상비 169억 원, 교육사업비 4,409억 원, 시설사업비 36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2,7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이ㆍ불용 추정액 감액 등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확보와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안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예비비, 기금운용 및 예산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통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추경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영순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ㆍ조언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421억 원을 포함하여 11조 7,36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8%인 11조 8,3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4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4%인 10조 9,6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674억 원 증가하여 세계잉여금은 8,685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87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1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887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지방교육채 상환액 3,000억 원 등을 추가 집행한 것입니다.
2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1조 8,365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11조 8,497억 원 대비 99.8%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1%인 129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구성비율은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 이전수입이 87.1%,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1.8%, 순세계잉여금 6.5%입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0.8% 초과 징수된 주요 사유는 이전수입 449억 원과 자체수입 547억 원입니다.
이어서 5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결산액은 10조 9,68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5%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87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2,813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9조 7,907억 원을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88억 원을, 교육일반 부문에 1조 1,48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와 전출금 등 지출이 70%로 7조 6,689억 원, 이전지출은 1조 1,176억 원으로 10.2%, 상환지출에 9,531억 원으로 8.7%,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 43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244억 원, 물건비 237억 원, 이전지출 321억 원, 자산취득 1,133억 원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2.4%인 2,813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518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101억 원,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2,193억 원입니다.
이어 9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35억 원으로 계약제근로자 퇴직금 부족분을 위한 전용 등 총 73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36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1,707억 원으로 2019년 3월1일자 조직개편 관련 이체 등 총 44건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44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85억 4,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7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45~50쪽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출예산 이월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총 이월액은 94개 사업에 4,874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855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019억 원입니다.
12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0조 9,633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77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 정수물품 총액은 892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 총액은 2019년도 중 175억 3,300만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807억 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1쪽 별첨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총액은 2019년도 말 현재 3,161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8,529억 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습니다.
15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전년 말 대비 1,201억 원이 증가된 15조 5,421억 원이며 그 주요 사유는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부채는 8,966억 원이 감소된 1조 717억 원이고 주된 감소 사유는 지방채 상환입니다. 따라서 순자산은 1조 168억 원 증가한 14조 4,7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이 10조 9,052억 원이며 비용은 9조 8,884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조 167억 원입니다.
이어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87개 성과지표를 정하고 이 중 76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전년 대비 3.14% 상승된 87.35%의 달성률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85억 4,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5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2억 9,600만 원이며 7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총 531억 1,1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5억 2,700만 원, 예치금 회수 452억 9,000만 원, 이자수입 2억 9,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506억 8,100만 원으로 차년도 예치금으로 471억 8,100만 원,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35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3,0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 중 설계용역, 건립부지 내 시설물 철거공사 등의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6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총 152억 6,600만 원으로 공제료 수입 60억 7,6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소방사업이익금 1억 2,0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구상금 4,400만 원 등이며, 지출은 총 152억 6,600만 원으로 공제사업 64억 1,900만 원, 예방사업 2억 6,300만 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9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1억 3,500만 원 등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인 차년도 예치금은 70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원활한 원격학습 지원 및 학교방역 강화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고1 무상교육 2학기 조기시행과 교과서 구입 선금지급 등으로 학부모와 교육 관련 지역사회의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 이ㆍ불용 추정액 감액 등으로 교육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모든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코로나19 및 기타 여건 변동에 따른 불용예상액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을 재구조화하여 최대한 가용 재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분 조기전입을 통해 세입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고 특별히 고1 무상교육 2학기 조기시행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편성사유와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019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로 보통교부금이 증가되었으며 2020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내시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보전금을 반영하고 서울시 추경편성에 따라서 2019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과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액을 계상하며, 성립 전 우선사용분 및 2019회계연도 외부재원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0조 7,925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조 1,314억 원 대비 6,61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재원이 3,094억 원이고 성립 전 우선사용분 등의 목적지정재원은 3,517억 원입니다.
자료 3쪽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된 세입예산은 6,611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1,46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421억 원, 기타 이전수입 167억 원과 자체수입 감액 24억 원, 순세계잉여금 감액 1,42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 4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과 6쪽의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일반재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296억 원은 확정교부 추가교부액 제2회 추경 미반영액 254억 원과 2019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4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증액교부금은 고교 무상교육 본예산액 초과교부액 29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정전입금은 서울시 2019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조기 전입 3,767억 원,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내시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359억 원,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와 확정교부 시 내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차액 감액 16억 원, 고교 무상교육경비전입금 자치구분 57억 원을 포함하여 4,16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가칭 양원초 학교 신설에 따른 개발자 LH의 부담금 48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공립고 수업료 감액 12억 원과 코로나19로 도서관ㆍ평생학습관 휴관으로 인한 수강료와 주차장 사용료 수입 감소분 12억 원으로 총 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3,811억 원을 반영하고자 본예산 편성액 5,233억 원보다 1,4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지정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전입금, 기타지원금 등의 성립 전 우선확정분은 2,637억 원이고 특별교부금과 전입금 중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교부 차액 조정을 위해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편성 목적지정 재원은 총 888억 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세입과목 신설에 따른 과목경정으로 인한 증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간의 증감이 반영되었고 특별회계전입금 525억 원은 누리과정지원사업의 지원단가를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추가 교부된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저소득층 온라인 학습기기 서울시 지원금 146억 원과 기초자치단체지원금 73억 원, 기타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7쪽에서 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된 세출예산은 6,611억 원으로 인건비 감액 761억 원, 기관운영비 6,000만 원, 학교운영비 169억 원, 교육사업비 4,409억 원과 시설사업비 36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2,7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 11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에서 14쪽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일반재원 3,094억 원의 세출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61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교원명예퇴직수당은 2019년도 집행분을 감안하여 863억 원을 감액하였고 집행 완료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218억 원 감액,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추이를 감안한 부족분 36억 원 증액 등 4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금 증액 273억 원에는 집행 완료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을 반영한 19억 원 감액과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기 위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270억 원 및 온라인개학에 따라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교사에게 학교운영비로 관련 기자재 등을 우선 구입하게 함에 따른 보전분 2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비는 169억 원 증액하였는데 집행 완료된 학교기타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11억 원, 원격수업운영교사 지원 학교기본운영비 보전분 111억 원, 학생지도용 교직원 마스크 구입 보전분 8억 원,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에 따른 공립고(방송통신고)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 47억 원과 원격수업운영교사 지원 사립중 보전분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935억 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1,569억 원으로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한 공립고 수업료 지원 135억 원, 원격학습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혁신학교 전 교실의 무선 AP 구축을 위한 177억 원, 급식용 임시가림판 구입 등 코로나위기대응 급식운영지원 148억 원, 코로나19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146억 원, 등교개학 이후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지원으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세 인쇄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교과서 구입 선금 지급으로 145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등교개학 지연에 따라 영세한 사립유치원 운영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127억 원과 맞벌이 학부모 유아들의 긴급돌봄 급간식비 56억 원, 자율형공립고의 일반고 전환지원금 5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미실시로 무상급식 불용예상액 137억 원을 감액하였고 방과후학교활동 미실시에 따른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비 불용예상액 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누리과정지원 등 목적지정 외부재원 집행잔액 반환 등에 4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교육사업비 편성내역은 17쪽에서 1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비는 금번 추경에서는 이ㆍ불용액을 축소하고자 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로 조정하여 6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사업비 편성내역은 20쪽에서 29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은 2,75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2,758억 원은 서울시의 2019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3,767억 원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이고 BTL 상환은 매 5년마다 재조정된 사업수익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조정하여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지정 재원 3,517억 원의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BTL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2,637억 원을 우선 확정하였습니다. 성립 전 우선확정 세부내역은 30쪽에서 3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과 같이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교부 차액을 반영한 목적지정 재원 조정액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목적경비 추경편성 세입에 맞춰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지원 63억 원, 만 3~5세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525억 원,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218억 원, 시설사업비 81억 원 등 8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은 15쪽에서 1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결산과 추경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사립학교 교사 부정채용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잠깐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해당사건이 있을 때 회의록하고 판단이나 결과물을 줄 수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심사 당시에 제출한 서류일체, 그리고 해당 사립학교 재단의 권고사항이라든가 거기에 취해진 일체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코로나 예방은 잘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실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꿈담교실이라고 아시죠?
이 꿈담교실의 시작은 언제였지요? 2017년도인가요?
2017년부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행정국장님이 이거 전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거……. 교실 하나당 돈이 얼마 들죠, 개선사업비로?
실장님.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내용을 모르시지요? 지금 이거 설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지요?
이태리에 가면 마피아 있고 러시아 가면 마피아가 있는지, 그러면 이 117명 안에서만 꿈담교실 설계를 한다는 것은, 뭐 이게 서울시교육청의 교피아입니까? 보다 많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저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실설계라는 게 저희가 기준을 몇 가지 잡아가지고 이 교실은 이 콘셉트로 이렇게 하면 되지 매번 어떻게 교실 하나당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합리적입니까?
실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1,440건에 대한 인테리어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설계를, 그렇지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델을 몇 개 10개든, 20개든 정해서 그 안에서 선택을 해서 조금만 변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교실을 할 때마다 과도한 설계비가 지출이 되고, 7~10% 가까이 되는 돈이, 그 돈만 줄여도 꿈담교실을 더 여러 개 했어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했을 때 117명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교육청의 의도는 뭔지, 물론 이분들이 이런 학교 인테리어 전문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겠지요. 하지만 이게 전문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니, 우리 애들 수업 잘하고, 꿈 있는 학교 이런 것 열심히 하라고 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 분위기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무슨 우주선을 만들어요, 로켓을 만들어요? 교실 인테리어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예쁘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에 이렇게 과도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했다 치더라도 몇몇 사람들이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올바른 교육입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 또 받았지요? 평생교육국에서요, 연초에 받았지요?
이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진짜 말 그대로 학생만 바라보고 학생만 생각하고 학생만 위해서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일을 하니까 교피아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대책 저는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교육청 예산의 꿈담교실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여기 뒤에 교육청 관계자님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의 불용액을 보면 2,8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2017년, 2018년도도 보면 불용액 액수가 큰데 2,800억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100억씩 해도 남는 돈이에요. 현재 자치구 학교들을 위한 교육지원경비를 보면 보통 20~50억 사이인데 이 금액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이렇게 불용으로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님, 소통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코로나19로 사회가 안 좋고 또 대북전단 삐라 그것 때문에 지금 남북 분위기가 안 좋은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10억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잘 되겠어요?
남북관계나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남북관계 관련된 협력이라든지 이런 쪽은 시기적으로는 많이 타지만 언제든지 관계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어떤 협력 관계적인 교육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금조성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에 관련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조성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태원의 킹클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태원의 킹클럽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학교들이 보광초등학교, 이태원초등학교 등등 학교들입니다.
가까운 시간 내에 학교 한번 방문하셔서 학교에 대한 방역대책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후에도 방역이 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 교육장님께도 학교에 더욱더, 현재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지만 더 한번 학교현장 방문해서 학교에 대한 관심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교육재정 집행 확대방안에 근거해서, 그런데 독립회계의 원칙을 또 어겼다, 2019년 10월 30일에 2020년도 걸 미리 지급했다,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당시 정부의 방침에 전국 시도가…….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에서도 학교 방역활동, 매일 방역활동한다고 자치위원들이 모여서 활동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역활동 강화 관련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단순히 이 예산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이거 너무 뭐하지 않습니까? 줄 건 좀 주고, 목욕비도 주고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비로 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감염병 관리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은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시나요, 원래 교육청에서는? 예비비에서 빼서 하든 등등에서…….
다만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가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과목이든 내용이든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여튼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결산은 물론 추경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성 중입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요 남북교육교류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로 인해서 1시, 2시까지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실로 반드시 2시 이전에 보내주세요. 1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우리 학생들이 수능고사장이나 시험장에서 휴대폰을 켜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시험시간에 휴대폰을 내놓지 않고 휴대폰이 가방 속에서 벨이 울렸어요. 그럼 시험처리가 0점 처리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가혹한데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건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모 여고 사안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안을 학교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적발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그 사안이 이미 저희가 감사 지적을 해가지고 징계할 수 있는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이었습니다. 징계시효가 보통 3년인데요 그 사안이 3년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학부모님들은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해진 법과 제도의 틀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지 물어봤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까? 누가 지금 교육청에다 책임을 물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 질의하는데 계속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사학법인에서 이의제기한 것을 저희가 사례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질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는 제 연구실로 보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황인구 위원님 계시구나……. 예비심사에서 수정가결 됐어요.
꼭 살려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할 건 없으신가요? 우리 황인구 위원님은 아마 들어도 모른 척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서울시에 대한 안건심사로서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산회)
이현찬 노식래 경만선 권영희
김경우 김기덕 김동식 김재형
김호진 박상구 봉양순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이광호
이영실 이은주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정지권 최기찬 최웅식
추승우 홍성룡 황인구 이석주
이성배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대변인 김현철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이길환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예산담당관 오동훈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초등교육과장 최규애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윤여복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교육재정과장 김정애
동부교육장 박혜자
서부교육장 유재준
남부교육장 김재환
북부교육장 조호규
중부교육장 전병화
강동송파교육장 양희두
강서양천교육장 민계홍
강남서초교육장 김용호
동작관악교육장 최춘옥
성동광진교육장 정영철
성북강북교육장 나용주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과학전시관장 김종희
교육연수원장 함영기
학생교육원장 손창호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조장래
마포평생학습관장 이숙자
노원평생학습관장 황현택
정독도서관장 정해철
남산도서관장 이연주
양천도서관장 계헌근
송파도서관장 한창화
○속기사
곽승희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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