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9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남북협력추진단 현안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1. 남북협력추진단 현안업무보고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이번 회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현장방문 및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북협력추진단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남북협력추진단 현안업무보고
(10시 03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남북협력추진단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남북협력추진단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북미 및 남북 간 대화협상은 당분간은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여정에 남북이 더 많은 대화와 논의를 해야 더욱 단단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본격적 남북교류에 대비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남북협력추진단 현안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현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통한 도시교류 활성화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활동을 통해 서울-평양 간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서울-평양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가칭 서울-평양 공동협력단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서울-평양 공동협력단은 IOC 실사 대비 대회 기반시설을 공동 점검하고 이를 포함해서 서울-평양 도시협력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자 하는 테이블입니다. 이 서울-평양 공동협력단 구성을 위해서 정부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성공적 유치를 위한 서울시 남북체육교류자문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대동강 수질개선 공동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북측의 관심사항인 대동강 수질개선을 통해 서울-평양 간 다방면의 협력사업을 견인하고 지자체 남북교류의 모범사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TF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통일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서울-평양 대동강협력사업자문단을 지난 4월 10일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한강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고 대동강 현지실정에 맞게 최적화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추진계획안을 말씀드리면 북측dp 한강시찰단 초청을 제의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물 관련 국제학술회의 등 남북 간의 신뢰형성 및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중랑, 양재, 청계천 등 한강 주요 지천의 생태공원화 경험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 소독약품, 음용수 정화키트, 간이 수질검사도구 등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강-대동강 협력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동강 수질개선사업은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즉 깨끗한 물 공급과 건강한 삶 보장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지속가능한 서울-평양 도시협력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운 경제개발협력 분야 등의 사업을 제재 완화 때 본격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미나 형식의 과제별 논의구조에서 출발해서 협력사업 협의의 장, 구체적으로는 서울-평양포럼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제안서를 통일부에 제출한 상태이고 이 제안서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북측에 제의될 수 있도록 통일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를 지난 3월 28일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또 4월 16일에 스마트시티 분야 유관기관들, 그러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 등과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0일에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자문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11쪽입니다. 평화통일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시민계층이 참여하는 교육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및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민공모, 자치구 지원 등 시민주도 평화통일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려 합니다. 현재 시민 관심과 교육수요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교육사업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또 남북교류 민간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2019년 서울청년 평화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다음으로 16쪽입니다. 16쪽 시민 참여를 통한 평화통일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학생부터 노인층까지 전 세대가 참여하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평화통일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한반도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지난 24일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개최했습니다. 관련 전문가와 그다음에 남북교류 관련 단체회원, 일반시민 등 한 300여 명이 모여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3D 입체적으로 구현한 ‘디오라마’를 지난 21일에 신청사 로비에 전시를 시작해서 12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황방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남북 화해국면이 잘 진행되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경색국면 그리고 내부 조정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우선 실시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우리가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 차원의 보조수단 자체도 일시적으로 조금 정체국면에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중에 실은 대동강 수질개선 공동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가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3대 원칙도 사실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바라보는 대동강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최근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경색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대동강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북측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있는 인원이라든가 통일부 쪽이라든가 이렇게 문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유의미한 대동강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안타깝게도 확인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라든가 통일부를 통해서 북측의 의사를 타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대동강 수질개선사업은 우리 서울시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실은 북측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이었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정태 위원 그것도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 기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직접 제안한 사업이어서 저는 굉장히 탄력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좀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정태 위원 또 하나가 하계올림픽 사업이었는데 오는 9월에 열리는 100주년 전국체전처럼 실은 우리 전국체전에서 북한 참여문제는 일단은 요청을 중단하는 게 저도 그게 맞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칫하면 북한이 우리의 자치도, 지방단체의 한 단체로 격하될 우려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충분히 우리의 3대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입장, 북한의 절실성에서 어긋나는 거라서 이 기회에 나는 과감히 중단하는 게 옳겠다 생각이 드는데, 다만 사실 하계올림픽 과정이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할 수 있는 교섭 협력전략이랄까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러 위원들도 구성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치,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 서울이 유치를 먼저 하고 난 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과정에서 서울과 평양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정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올해는 그렇다 치지만 내년부터 실질적인 유치활동이 본격화될 텐데 여기에 대한 통일된 기구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칭 서울-평양 공동협력단 이것을 지금 통일부, 문체부, 서울시 이렇게 해서 3자가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보면 지난 3월경에 남북체육회담, 그러니까 북측의 체육성 부상하고 우리 남측의 문체부 노태강 차관하고 계속 체육분과회담을 해 왔는데 그 차기 회담에서 서울이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쪽 유치도시로 결정이 됐다는 것을 통보하고 그다음에 서울-평양 공동협력단 구성을 제안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 간 체육회담도 현재는 북측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체육회담이나 이런 것은 결국 열리게 될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2020년, 그러니까 내년 도쿄올림픽 4개 종목에 단일팀을 만들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남북이 함께 2020년 올림픽에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체육회담이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그 테이블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울-평양 공동협력단을 제안해서 그 테이블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올림픽을 비롯해서 다른 논의를 끌어 나갈 수 있는 테이블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남북관계의 진척 여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하고 제안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남북 관련된 법안 3개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의 한 당사자로서, 사실 인정하기로 이미 대통령께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또 남북 간 합의도 된 사항인데 지금 국회에서 법 개정 자체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현재 국회 상황 쪽은 좀 어떻습니까? 계속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하고 김경엽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얼마 전에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자체의 역할 부분을 정의하는 새로운 법 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설훈 의원하고 우상호 의원 주최로 관련 토론회도 열립니다. 통일부 담당국장하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모여서 설훈 의원 발의 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훈 의원 같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남북교류협력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법적으로 완전히 명확히 해서 자격부여, 그다음에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상황이 지금 현재는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쪽에서도 적극적인 관심 가지고 국회 쪽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서울시민 500명이 함께하셨는데 저는 행사 참석자들을 보면서 여전히 시민사회 통일교육도 필요한 상황이고 실은 남남 간의 갈등도 사실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교류를 하고 인식을 확장할 부류 또는 전문가 층이 어떤 층인가 고민을 한번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문화예술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문화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정서와 남북교류의 필요성 그리고 그 정신 자체를 알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소설가가 1,400명밖에 안 된답니다. 시인은 활동하고 있는 현역 시인들도 5,000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을 활용을, 활용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분들의 참여기회를 확보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의 확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평화ㆍ통일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교육 확대에서 공모사업 시민교육형 16개 사업 그리고 자치구가 하는 15개 사업의 내용이 뭔지, 어떤 주체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도 동일하게 토요일 판문점을 다녀오지 않았다고 하면 몰랐을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 그날 저희 다녀와서 김정태 위원님 얘기로 그렇게 연주회가 이루어졌던 내용을 죽 알게 됐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알면 사람들이 좀 바뀔 것 같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건 질의인데요 이번처럼이 아니어도 판문점을 일반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사전절차라든지 방법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판문점 출입할 때는 UN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판문점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출입에 대해서는 UN사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갈 때 저희를 포함해서 판문점 행사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미리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출해서 UN사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게 어쨌든 UN사의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분들 좀 우선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일단 공무원분들은 신분이 보장되어 계시니까 그런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난번 토요일 저희가 같이 뵈었을 때 학생들이 왔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준형 위원 학생들이 그 현장에서 하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좀 더 알아야 평화나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좀 더 깊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학술대회를 하는 것도 좋은데 김정태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예술에 대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있을 것 같고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서울시와 평양이 문화예술ㆍ스포츠 교류에 대한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인식에 대한 문제에서 이런저런 세미나 강좌를 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판문점을 한번 다녀오면 저희들처럼 마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다녀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1기는 아마도 자치구나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다녀오시면 남북협력추진단이 일하시기에도 훨씬 더 협업이 잘되고 협치가 돼서 훨씬 방향성을 잡기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bs를 어쨌든 간에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하면, 또는 서울방송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강구해 주시면 남북 협력사업이 잘될 것 같다는 마음이 가슴에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현재 판문점 방문은 T1, T2라고 해서 북쪽 판문각하고 우리 자유의 집 사이에 하늘색 칠해져 있는 건물 그 부분은 일반인들도 방문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번 행사 때 우리가 갔던 도보다리 근처라든가 또 다른 부분들까지 자유롭게 이동이 되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데요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족될 수 있는 방안들을 통일부라든가 국방부에 문의를 해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가서 본 느낌이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거나 영상으로 보았거나 한 것하고는 좀 달라서, 저도 그 자리에 서니까 마음이 뭐라고 할까 말로 표현하긴 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준형 위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하여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그 바람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행사 저 역시 다녀오면서 큰 의미를 느꼈는데요. 이것 같이 준비하신 건가요? 통일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통일부에서 최초 요청이 있어서…….
○이호대 위원 요청이 있었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래서 저희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함께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서울시의 역할이 얼마만큼 됐는지 사실 그것도 궁금한데 그것은 앞으로 또 논의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욕심이지만 이게 반쪽짜리여서 아쉽다, 이것도 훌륭했지만 4.27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역사적 현장에 갔고, 이게 남한은 남한대로 또 북한은 북한대로 그 현장에서 만약에 동시에 행사가, 넘어올 순 없었더라도 그렇게 진행됐다면 참 예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제안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2주년, 3주년, 10주년 행사 때, 10주년까지 가면 안 되겠다, 통일돼야 하니까요. 그 안에 행사를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서울시가 역할을 해 주십시오. 해 줄 수 있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의미 있었습니다. 남북정상이 사열했던 그곳, 만나서 악수했던 그곳, 또 도보다리인가요 거기 현장 그 역사, 흔적을 같이 이렇게 죽 다니면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큰 결실, 의미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한 말씀 듣고 싶은 게,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 남북관계 전망, 우리 단장님이 보시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것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문제에 대한 북한의 의견과 미국의 구상이 굉장히 차이가 커서 접점이 만들어지기 어려운데 통일부나 청와대 이런 데서 생각하는 것은 북미관계를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둘 수 없고 이 국면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관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접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성공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핵문제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교착국면이 더 벌어지지 않게 올해는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중심으로 북미관계를 접촉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어쨌건 정리하면 올해 상황은 판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 노력에 저희 서울시도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한마디만 덧붙이면 항상 고민하는 게 남북관계인데 하여튼 북미관계를 보면 우리 남한의 역할이 항상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뭘 할 수도 없고 할 상황도 안 되고, 현장을 가서도 미군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랬고 하여튼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찾아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고민해야 되고, 그중에 또 서울시가 할 일도 계속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이번에 1주년 행사 너무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정말 기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내실도 있었고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던 것 아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말씀 들은 적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초보단계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남북 협력 추진 관련돼서 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유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걸음마 단계이고 막 시작한 단계인데 혹시 너무 간섭들을 많이 하면 오히려 그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금 뒤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전반기 우리 위원회 할 때에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전에 제가 처음 부임해서 위원장님 인사드리고 시의회 의장님 인사드리고 할 때도 특위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서 들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의회에서 남북특위 만드는 것은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그에 맞춰서 기경위에서 하는 활동처럼 저희가 해야 되는 일처럼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제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환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지금 우리 교육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34개 단체가 선정이 됐네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시민교육형하고 콘텐츠형.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채인묵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선정기준이 따로 있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45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45개 단체 중에 34개 단체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외부 분들을 위촉해서 그 안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별로 개입을 한 게 없고요.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돼서…….
○채인묵 위원 대부분은 지금 사단법인체나 재단법인이나 이렇게 단체들이 했는데 이분들은 꾸준하게 이런 사업들을 아니면 이런 교육들을 해오고 있는 단체들 아닌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맞습니다. 계속해온 단체들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서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 이렇게 해서 7명의 공모사업평가위원회가 판단을 한 건데요. 중복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전하고 다르게 그냥 일방적인 강의형태가 아니고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 뉴미디어 플랫폼들이 적용되게, 이게 이번에 올해 한 사업에 선정할 때 중요하게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세밀하게 이분들이 한 내용까지는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중복사업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들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걸러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혹여 저는 다른 뜻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균형적으로 선발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에서는 항상 좌파, 우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채인묵 위원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지자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물론 한 15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자치구 말씀이십니까?
○채인묵 위원 네. 자치구를 좀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로서는 작년에 6개에 비해서 대폭 많이 늘린 셈인데요. 작년에 6개에서 올해 15개니까요. 더 방안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10개 자치구, 22개 기관을 예정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하셨나 봐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15개 자치구만 지원을 하셨는데 나머지 10개 자치구는 아예 지원을 안 하신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17개 자치구가 신청을 하셨는데요. 2개 자치구는 PT 현장에 안 오신 데도 있고 이래서 두 군데는 그런 이유로 빠져서 15개가 됐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예산이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뭔가 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영희 위원 우리 토요일에 갔던 4.27 1주년 기념행사는 경기도하고 통일부하고 서울시하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공동 주최한 것입니다.
○권영희 위원 네. 그런데 우리도 비용이 들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영희 위원 얼마나 들어갔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완전히 정산이 아직 안 됐을 텐데 전체 예산이 16억이고 통일부가 4억,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각각 6억씩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이 허술하게 쓰이지 않도록 뭔가 심의위원회, 아까 자치구나 콘텐츠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잘 심의하셨다고 믿고 그런 부분이 허술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간담회가 개최됐는데 북한 결핵퇴치를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용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측하고 직접 논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저희 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는 서울의료원이라든가 또 관련…….
○권영희 위원 서북병원.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또 있고 시민건강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커서 지금 말씀드린 3~4개 기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는 3월 28일만 적었는데 그 관련 논의는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서울-평양 도시협력체계가 뭔가 구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 결핵퇴치를 위한 그런 실행방안이 어떤 민간협력체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논의하는 테이블들을 민간에서부터 연결될 수 있는 통로하고도 연결시켜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혹시 대동강을 직접 가본 적 있습니까, 수질에 대해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수질이요?
○김달호 위원 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수질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 됩니다.
○김달호 위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식량하고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화사업도 중요하지만 문 대통령하고 대동강 물을 직접 잘 관리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자문위원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이런 수질환경이나 환경문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문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4월 10일에 자문단 위촉식 하면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자문단 위촉을 위해서 준비하는 차원의 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그러면 자문단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과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김정욱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2009년, 2010년경에 직접 대동강에서 물을 가져다가 연구도 하시고 이랬던 분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이게 한 10년 전 거라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 했습니다만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한된 자료지만 북한 수질이라든가 또 수도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ㆍ간접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자문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관련 다른 분들도 소개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촉 때는 이후 회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달호 위원 전문가들도 많이, 여기 한 분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이 돼가지고 일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통일부 산하에서도 이분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제가 정확하게는 다 파악을 못 합니다만 추장민 박사나 이런 분들은 북한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통일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자문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고경빈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탈북자들 업무를 맡는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으로 남북관계에 아주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김달호 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 대동강 물 수질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듣고 계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흔히 우리가 수질 얘기할 때 BOD라든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상황인데요. 이전에 대동강 수질에 대해서 직접 가본 거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리고 관련된 탈북자들 얘기랄까…….
○김달호 위원 북한 주민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을 때 대동강 물을 지금 현재 음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한강하고 똑같이 음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수질이, 수질과 관련한 것이 일단 전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전기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대동강은 비점오염원이 많고 물이 흐르지 않아서 수질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대략 3급수 정도 그래서 중금속이나 병원성 세균이 많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앞으로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볼 때 대동강 수질에 대한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또 민관협력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찾아보는 것도 어떠냐는 생각을 갖는데 꼭 우리가 통일부나 관에서 주도보다는 또 이런 수질문제,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도 같이 협력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신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른바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활동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 사업은 많이 끊겨있어 연결은 안 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서울시가 대동강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의사는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다른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하고 성격이 다르게 이 수질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공적인 영역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 서울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를 갖고 준비하고 있다는 의사는 직접 정부 간 접촉이 아니더라도 계속 전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김달호 위원 네. 단장님 말씀처럼 물 관리는 접근성이라든가 우리가 홍보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들이, 대동강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수질개선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자문위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김정욱 위원장 같은 분은 수질에 대해 굉장히 전문가적인 그런 공동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먹는 물이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대동강 수질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다들 감동에 젖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날 토요일 참여를 못 해서 많이 아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혹시라도 다른 위원회나 다른 차원에서도 확대돼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내용적으로도 알차게 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감사합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현재 국제정세와 대북관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말씀해 주셨고, 약간은 비관적인 상태로 올 한 해 정도를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 비관적이라기보다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러시아를 찾아다니면서 다방면으로 외교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한국도 밖으로는 미국도 다녀오고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서울시가 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차분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역할이 참 막중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보았는데요. 지난번에 예산 저희가 책정하고 사업계획 내실 때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데 뭐 이렇게 예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느냐는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도 많이들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고 운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받은 내용들이 뭐랄까 좀 구체적이질 않아서 어찌 보면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이런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교육이나 공모사업 등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것들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수정 위원 그것 관련해서 위원들이 아까 열다섯 분이라고 하셨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공모사업의 일반 시민단체들하고 자치구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외부위원 여섯 분, 내부위원 한 분 해서 7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평가위원회로 되어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가지고 계시면 명단 주시기를 바라고, 그 선정은 어디서 한 거죠? 위원들에 대한 선정.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 위원들 선정은 저희가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선정하시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몇몇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형평성 문제와 다방면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대북관계, 평화문제, 통일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많은 단체들에 의해서 공격도 받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그냥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청년평화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는 접수가 끝났네요? 28일까지 모집기간이었는데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7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28일까지라고 지금 모집기간은 되어 있어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 이게 처음 계획보다 조금 연장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 보고자료는 언제 만드신 건가요, 그러면?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게 열흘 전에 제출하는 거여서…….
○권수정 위원 그러면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내실 때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보고서를 주셔야 되는 게 맞을 텐데요 수정되지 않고 이렇게 28일까지로 모집기간 되어 있어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 네, 아이고…….
○권수정 위원 이런 것들 보고하실 때는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 자료가 시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지난 금요일 변경이 되어 가지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수정 위원 변경되더라도 열리는 당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실 것은 제대로 된 보고자료로 제출하시는 게 맞겠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을 72명으로 한 이유도 궁금하고 하나하나가 다 궁금한 겁니다. 몇 명이나 모집이 되었고 경쟁률은 어땠고 어떤 관계자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대학생들이 왔는지 그것 좀 지금까지 접수된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홍보했는지를 보니까 홈페이지와 평생학습포털에 제출하도록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오늘 현재 40명이 모집되었는데 저희가 기간을 좀 연장한 이유가 대학교 학사일정상 지금이 중간고사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지지부진해서 모집기간을 5월 7일까지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참가 자격도 처음에는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청년 이런 거주연한기간을 두었는데 그 부분을 없애고 서울시 거주 중인 것으로 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늘린 거고요.
그다음에 72명으로 한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운영능력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감안해서 72명 정도로 한 거고요.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내부절차를 거쳐서 한 20여 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명 내외 정도는 북ㆍ중 접경지대 현장견학을 하는 코스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게 평화통일리더 해외연수 기회 제공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북한은 사실 우리 헌법상 보면 같은 국가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해외연수 같은 것은 다른 계획인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 연결시킨 계획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강의 주제 및 강사 같은 것들을 보면 4차 산업혁명과 평화미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죽 보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 기반하여 북한하고 교류하면서 미래를 담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고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의문이 살짝 있긴 해서 계속 여쭤보는 거고, 얼마나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지형 속에서, 특히 인식 속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담긴 운영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뒤쪽에도 시민 참여 평화ㆍ통일문화 조성과 1주년 기념 학술대회 이런 것 보면서 정말 가장 분리되어 있던 두 집단이 소통하고 만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먹고사는 문제와 그간의 문화적인 부분이 가장 또 주요하게 잘 섞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문화ㆍ예술 이쪽부터의 교류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개성공단의 경험도 있고 남북경협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정세 속에서 이 먹고사는 문제로 또 부딪혀야 될 부분은 결국 일자리 문제와 노동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련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들이ㆍ어떤 위원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가 안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담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급진적으로 변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해외사례나 이런 것들이 기업이 가서 일자리를 만들고 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에서 가장 또 주요하게 접점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사실은 서울시가 할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내용 속에 그런 인식들을 서울시민도 가져야 될 것이고 교류하는 평양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다른 많은 곳에서도 가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접근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가 또 나름 노동존중 서울시지 않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수정 위원 그런 고민이 좀 담겨졌으면……. 그래서 뒤쪽의 강연이나 이런 내용에서 보면 평화ㆍ번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녀오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협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관리자나 경영인들이 많이 참여하시죠. 그리고 아까 제가 달라고 했던 그런 위원들 내부에서도 그런 분들만 아마 포진해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급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청취의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죽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다 소화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청년평화아카데미 내용 중에, 이것은 아무래도 젊은 층 대상이기 때문에 약간 이전의 교육들과 궤를 달리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해서 스포츠해설위원 같은 분도 포함이 됐고요. 특히 아주대학교의 아주통일연구소장 조정훈 박사 이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어느 정도 포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분을 선정한 것은 그런 노력을 담아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담을 정도로 내용이 숙성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평화일자리라는 명목으로, DMZ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이미 시범적으로 고성에는 시작을 했고, 그래서 고성, 파주, 철원 이렇게 되면 거기서 관광하고 서울시 청년들의 일자리하고 연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저희들의 고민이 무르익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여기에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다양한 측면에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울-평양 도시 협력체계 관련해서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보면 스마트시티분야 유관기관 협의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통일부하고 정보화진흥원하고 협의하는 정도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북측에다가 얘기할 안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통일부나 정보화진흥원하고 얘기하는 정도로 충분한가요?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하고 논의하는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임종국 위원 지금 여러 사업 다 그렇지만 우선 이것을 조기에 진행할 수 있을지 아직 예측할 수 없어서 실무적인 준비도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반대로 오히려 시간이 많다는 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실무적으로 북측과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언제 진행될지는 몰라도 우리 남측 내부에 여러 가지 시그널을 주는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는 과제별 세미나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겠지만 이 경우에도 다양한 분야의 준비를 통해서, 특히 기업이나 신문사 쪽에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경제적인 측면이 사실 스마트시티나 관광사업 정도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양한 게 있을 텐데 기업들이나 이런 쪽과 관련해서 특별히 협의되고 있는 것은 현재 없는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논의라고 그럴까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기업체들이 연락해 오고 방문하는 분들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기사가 나서 각 기업에 좀 시그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협의를 공식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아마 북측에서 남측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지만 그중에 제일 먼저 논의될 것들이 에너지 분야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북측에다가 화력발전소나 원전을 지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 또 중앙정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많이 하는 게 있을 텐데 결국 에너지 분야에 협력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신재생에너지사업 기구가 좀 있죠, 공사도 있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서 어차피 북측하고 협력을 하는 게 아마 적절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것과 유관되는 기업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유관되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북측하고 협력하게 될 텐데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한번 준비해 보자라는 차원에서라도 기업들하고 공식적인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게 기업들에게 우리가 남북평화가 정착되는 시기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준비시켜 주고 또 예측케 해주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꼭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도시계획 분야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 그대로 옮길 수는 없을 거고요. 어쩌면 우리가 미래산업이라고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야를 어쩌면 아마 북측이 먼저 적용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당장은 진행 못 하더라도 기업에게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같이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유념해서 논의를 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그게 선언적인 의미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더 클 것 같아요. 단순히 여러 가지 평화교육, 통일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북측하고 교류를 하면 어떤 것들이 또 생겨나겠구나, 새로운 걸 뭘 하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도 좋은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좀 더 역점을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화 여건 조성과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로 시민교육 활동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라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사업들은 따로 계획되고 있는 게 없으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가 유치원, 초등학생까지는 지금 직접적인 부분은 없는데 현재로서는 통일교육원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통일교육주간이라든가…….
○이태성 위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를 통한 통일교육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태성 위원 제 생각엔 학교나 이런 쪽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예를 들어서 DMZ 방문이랄지 판문점 방문, 현장학습을 할 수 있게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까 보고드린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안에 서울지역 초중고 학생, 교사,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서울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소풍을 간다 할지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면 이렇게 공모를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는 것도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관심 있는 애들만 참여하는데 학교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자라나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서울교육청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남북협력추진단과 연계해서 하시면 더 활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북협력추진단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1시 20분에 심사 보류된 기획조정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일정은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기획조정실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20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 역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기조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황방열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기획조정실
실장 강태웅 정책기획관 박진영 재정기획관 이병한 국제협력관 이혜경 기획담당관 김권기 조직담당관 김선수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법무담당관 박민제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오경희 공기업담당관 고광현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노은주○속기사 홍정교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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