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평생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2. 2018년도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3.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평생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2. 2018년도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3.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보고
(10시 1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태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이니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은 서울시민의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을 추진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안전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개선, 청소년의 성장발달 지원,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 등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평생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10시 13분)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진행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평생교육국,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순으로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0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평생교육국은 생각을 키우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여는 미래교육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교육청과 협력하여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교육협력사업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지원하고 학교 화장실 개선, 스쿨버스, 학교보안관 운영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허브 서울자유시민대학을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시민대학 100개소 확대, 명예시민학위제 도입 등 체계적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은 청소년희망도시 서울 시행 첫해로 미래진로센터, 청소년음악창작센터 등 청소년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체험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인권향상 및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에 철저를 기하고 건강한 먹거리 가치구현과 도농상생의 사회기반 마련을 위하여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평생교육국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 관계로 송연숙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입니다.
이방일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명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창석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명창수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4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력은 정원 83명에 현원 78명입니다.
예산은, 저희 예산을 보시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전출한 예산이 3조 66억 5,000만 원이고요 그 외 일반사업예산이 3,22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쪽에 과별 담당업무하고 3쪽에 정책목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2018 주요업무 계획을 네 가지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협치와 소통을 통한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저희가 미래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지난 4월에 수립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계획인데요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합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개 분야 36개 교육협력사업을 발표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여기에는 총 38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22개, 교육청 16개 부서. 그래서 4개년 동안 총 1조 889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미래교육도시 서울 추진TF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고요 지난 4월 16일에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발표했고 또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교육ㆍ복지민관협의회 3개 분과위원회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반기별로 추진성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법정전출금과 조례상 전출금 지원상황입니다. 시에서는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방세 보통세 재원의 10%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분담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례상 전출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0.22%인 282억 원을 계상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법정전출금은 현재까지 42% 지원했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 그다음 지원대상 학교 등을 선정해서 조례상 전출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입니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학교와 마을이 공동체를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교육모델사업입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중랑, 송파, 강남을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2기인데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1기가 끝났고 2017년부터 2018년 금년 말까지가 2기입니다.
총예산은 서울시와 교육청 1 대 1로 110억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5억 원이고요. 그동안 운영위원회, 중앙실무협의회, 실행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혁신교육지구 2기가 끝나기 때문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제 2기가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 종합성과를 평가해서 3기가 시작됩니다, 2019년하고 2020년. 이 3기에는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중랑, 송파, 강남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세 개 자치구 공히 구청장들이 다 공약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중에는 참여의향서를 받아서 10월 중에는 지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전 자치구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학교시설 개선 안전강화입니다.
먼저 화장실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68개 교 개선계획인데 금년에는 그중에 179개 교를 시와 교육청이 예산을 내서 454억 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개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면 98개 교, 부분 69개 교 또 변기교체 12개 교 해서 총 179개 교고요.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부터 학교화장실을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입니다. 등ㆍ하굣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공립초등학교 53개 교에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47개 교인데 금년에 6개 교를 추가해서 53개 교고요 스쿨버스 안전강화를 위해서 운전자, 탑승보호자, 학생, 학부모 전문안전교육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4쪽 학교보안관 운영 개선입니다. 총 562개 교 국ㆍ공립초등학교에 보통 2명이고요 많을 때는 3명 정도씩 배치해서 1,187명의 학교보안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286억인데요 금년부터 새롭게 학교보안관에 대한 채용가능 연령을 55세에서 70세로 못 박았고요 재계약할 때는 체력 측정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운영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방배초등학교 인질극사건, 아시겠지만 이를 계기로 시에서는 근무실태에 대한 전수모니터링을 4월과 5월 중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외부인 출입 근무수칙을 제정해서 전파한 바 있고 8월 중에는 전체 집합 직무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자기주도력 배양을 위한 학습 멘토링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창동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교사 3명을 배치한 자기주도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18개의 지역아동복지센터에 독서교사 1명씩 배치해서 독서학습지도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신규로 영어교실을 5개 자치구에서 35개 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쪽 아이들에게 한학 교육과 전통예절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전통놀이를 통해서 인성함양을 유도하는 서울까치서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15개 구립도서관에서 운영 중인데요 5월, 6월 중에는 7개 선정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8개 구립도서관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현장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먼저 지방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운영입니다.
지난 6월에 봉화군에 있는 황평분교를 체험시설로 조성해서 총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박 2일 기준에 2만 5,300원인데요 운영요원은 지역주민을 채용해서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해서 24시간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운영 배치하고 있고요. 7개소에 현재까지 1만 2,605명인데 주로 주말과 여름방학 성수기입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용포분교라고 경북 상주시에 있는 용포분교를 추가로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18쪽 우수한 시립시설 인프라를 활용해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시 산하에 있는 33개 기관에서 38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65회 시행해서 5만 2,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21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핵심 브랜드인 서울자유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체계는 본부캠퍼스하고 종로구 구 복지재단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복지재단에 본부캠퍼스를 두고 권역별로 5개의 분교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학연계 시민대학을 28개소, 그다음에 기관연계 시민대학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에 서울자유시민대학 2022 운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새롭게 명예 시민학위제를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분야도 인문학 등 4개 분야에서 사회ㆍ경제, 환경ㆍ생활, 미래교육 등 7개 분야로 확대했고, 또 네트워크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시민대학 100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민대학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유인이라든지 지속적인 참여가 좀 제한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렴하게라도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영어ㆍ창의마을 개선 운영 추진입니다. 2004년 개원 이후에 사회ㆍ문화ㆍ교육적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요 영어ㆍ창의마을을 좀 더 혁신적인 공간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시의회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유, 관악, 풍납 캠프를, 3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 3개 캠프를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따르면 이런 필요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향후에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하고 활용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학습 지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를 지금 운영 중인데 민간위탁으로 흥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포럼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습 공유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24쪽 시민참여기회를 높이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은 6억 2,800만 원인데요 4개 분야 246개의 사업이 신청ㆍ접수돼서 현재 120개 사업 14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학습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등 6개 분야 747개의 과정을 운영 중에 있고요 평생학습포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지식충전소라고 해서 5분 내외의 최신 이슈 중심의 콘텐츠도 817편 탑재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 300만 원인데요 현재 22개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현장 모니터링 그다음에 성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학부터 너른마당까지 있는데요 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서로 역할분담해서 시에서는 임차료, 자치구에서는 관리비,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교구ㆍ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실무 협의를 해서 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현재 분기별로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청소년 분야입니다.
31쪽에 먼저 청소년들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 인권보장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 인권ㆍ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73명으로 지난 3월에 발대를 했고요 제3대 청소년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처럼 청소년도 1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의원이 있습니다. 13세부터 19세까지 돼 있는데요 지난 6월 23일에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있고 부의장 또 5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도 실시했고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위원회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 희망총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고요 청소년의회도 본회의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2쪽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작년 11월 2일에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이라는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은 6개 분야 58개 사업이고, 총 606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금년에는 1차 연도기 때문에 실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거버넌스 기구인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7월 중에 평가하고, 종합 평가분석 그다음에 내년도 추진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실적은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인 청소년시설에 대한 확충입니다.
지금 현재 시립 청소년수련관이 자치구에 없는 데가 종로입니다. 그래서 시립 종로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추진 중인데 현재 도시계획심의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양천음악창작센터는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아지트 조성도 1개소를 할 계획인데요 자치구 대상으로 7월 중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자치구 청소년문화의집은 2개는 완료했고, 5개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립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개선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시립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비를 저희가 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손실보전 위주라든지 청소년 이용률 등에 대해서 줬다가 이제는 이것을 좀 개선해서 청소년 이용률, 그다음에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손실보전 이렇게 해서 종합적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을 종합지원센터화하기 위해서 그 운영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청소년 시설에 대한 재난 대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작년부터 금년 6월까지 했습니다. 총 27개의 수련관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목동 청소년수련관과 중랑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내진성능이 좀 미진하다고 분석이 됐고요. 그래서 그 2개 시설 포함해서 기존에 있던 청소년시설까지 저희가 시설보강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6쪽 학교ㆍ마을 등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발굴 운영입니다.
저희가 학교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서 수련관마다 1 특성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시립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각 수련관별로 지역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ㆍ지원하고 있고, 또 주말문화 조성이라든지 학교연계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 서울과 타 지역 청소년 간에 상호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체험입니다.
서울 청소년이 지역에 가고요 또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이 서울에 오는 교류 프로그램인데 지금 5개 시ㆍ도 청소년이 서울의 문화체험을 한 바 있고요 또 서울청소년들이 2개 시ㆍ도의 지역문화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인 어울림마당도 3회 개최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이러한 어울림마당, 동아리 경연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38쪽 주 5일 수업에 따른 토요일 대체 돌봄ㆍ교육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놀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분야 3,600여 개 프로그램으로 전 수련관에서 놀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 청소년을 위한 보호입니다
먼저 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5개소, 청소년 쉼터 17개소 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44개소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ㆍ학습지원은 금년에 신규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인턴십 사업과 검정고시 학습지원이라든지 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 지원 등을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인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저희가 25개소 운영ㆍ지원하고 있고,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도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문화센터도 8개소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지원입니다.
45쪽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공립초 그리고 중학교,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우수 식재료 차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2만 1,3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3 대 5 대 2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중기 계획도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공립초 557개교, 국ㆍ공ㆍ사립중 381개교, 대안학교 1개교해서 총 939개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개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식재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사립초등학교하고 국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중학교까지만 하고 있는데 교육감 공약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돼 있는 상태고요 다른 시ㆍ도에서도 고교 무상급식까지 많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46쪽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추진입니다.
금년도 235개교를 대상으로 공립초ㆍ중학교에 대한 합동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시, 자치구, 교육청 합동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급식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7쪽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강화입니다.
학교급식은 일단 단계별로 안전성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생산단계에서는 산지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3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ㆍ유통단계에서는 사전검사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샘플링으로 매일 8건씩 정밀검사를 하고 있고요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자별, 품목별 거의 120건을 매일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단계에서는 식중독 합동점검을 각 학교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산지 및 유통과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안심식재료 지킴이단을 1,059명 학부모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48쪽 친환경유통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배송체계 구축ㆍ운영이라든지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관리 등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7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87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안전성검사는 지금까지 1만 1,365건을 한 바 있습니다.
49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도농협력을 통해서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급식 직거래 유통체계입니다. 산지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하고 1 대 1 매칭을 통해서 식재료를 직거래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달리 이거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 직거래하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6개 구 시범을 했고, 금년에는 목표가 4개 구에서 10개 구가 목표인데요 현재까지 서대문, 은평, 동작이 확정적이고요 하반기 1개 더해서 10개를 채울 계획입니다. 지금 참여시설은 작년에 23%에서 34%로 올라갔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은 밀라노 협약상이라고 먹거리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밀라노 협약상의 특별상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아직 비공개인데요 9월 4일 이스라엘에서 수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이 사업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50페이지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도 저희가 자체 운영하고 있고요 각 산지하고 지자체가 1 대 1로 매칭을 해서 신규로 참여한 서대문-전주시하고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강진군, 영광군도 예비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공공급식에 대한 그동안 했던 6개 자치구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도 금년에 용역을 추진해서 발전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또 공공급식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시민 홍보, 도농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 교육ㆍ홍보를 통한 친환경 급식 이해 확산입니다.
친환경급식 관계자들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연수, 그다음에 전통장 문화학교로 선정된 순창군과 MOU, 그다음 전통장 특화지역 문화체험도 하고 있고요. 또 홍보대사 샘킴의 학교급식도 1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양교사ㆍ교장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연수도 하고 있고 또 공공급식한마당도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참여입니다. 시민참여 예산인데요 금년에 10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6개 자치구하고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Non-GMO 가공품 22개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식당 130원으로 전년도 사용량 대비 70% 이상 Non-GMO를 사용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고요. 배송ㆍ관리는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에서 하고 있고 물품은 담양군에 있는 친환경급식센터랑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MOU를 7월 19일에 할 계획이고, 현재 48개교가 시범학교에 모집돼 있는데 하반기에도 2차 시범학교를 모집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붙임 1은 예산집행현황이고요 붙임 2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2개 출연기관 보고는 해당 기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현재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이 공석이므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10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님들께 현재 공석인 재단 이사장을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는 여러 해 동안 서울장학재단과 장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문영민 위원장님과 김용석 위원님의 고견과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지혜가 합쳐지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재단은 오늘 이 자리가 미래의 희망인 서울의 학생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해 교육과 장학사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학사업 발전방안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부터 장학생들의 진로개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종류의 장학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서울장학재단 업무를 소개하고 재단과 장학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서 하반기에도 준비한 장학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재단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이사장을 비롯한 11인의 이사 전부가 비상임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국은 경영지원부와 사업운영부 두 부로 되어 있고 정원 13명, 현원 10명의 소규모조직입니다.
예산은 연간 132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으며 그중에 95% 이상인 117억 원이 장학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업무 및 재단의 정책목표 등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크게 시 출연금 장학사업과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각 사업별로 또 세부 8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총 16개의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시 출연 장학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고교 장학금,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서울지역 저소득 고교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500명에 대해서 45억 7,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상반기에 50% 이상을 추진해야 되는데 교육청의 교육급여 발표가 한 달가량 지연되어서 6월까지 저희가 2,700명 접수해서 선발심사 중이며 이달 안에 선발해서 1, 2분기 장학금 22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고교 진로장학금입니다.
서울지역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668명에게 연간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부분 또한 현재 706명이 접수해서 선발 심사 중이고 7월 안에 선발 완료하여 반액 5억을 지금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13쪽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입니다.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은 지역의 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하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가정 및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기숙사비와 식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의 식비 지원받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인원이 조금 변동될 수 있고 올해는 67명을 지금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상반기에 1, 2분기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입니다.
서울의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서울소재 대학교 및 서울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ㆍ도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2,460명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씩 해서 총 4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과 6월에 2,442명을 선발하여서 1학기 장학금 20억 5,000만 원을 지급했고 오늘부터 2학기 장학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5쪽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과도한 아르바이트를 억제하고 대학생들이 자신의 학업과 진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희망 대학 장학생 중에 학업 의지가 강한 200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200만 원을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학담당자들의 의견수렴과 세부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다음 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서 7~8월에 선발 완료 및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서울희망 공익장학금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공익분야에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연간 300만 원의 학업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들이 장학금뿐만 아니라 실제로 3개월 동안 8월부터 11월까지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서울평화희망 장학금입니다.
서울평화희망 장학금은 김대중평화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소재 대학생 중 평화와 인권 등 공익활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연간 200만 원씩 총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김대중평화센터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11월에 선발해서 12월에 김대중대통령노벨평화상 수상기념식 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저희 재단에서는 장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장학금 외에 올해부터 장학생들이 서울시의 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작년에 저희 주무과와 시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해서 장소를 조금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모임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아이들의 학습공간으로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7월 다음 주부터는 25개 기업의 인사담당 모임인 오딧세이라고 하는 팀과 협력해서 하반기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진로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토익 등 학습동아리 및 그다음에 여러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고교분야 4개와 대학분야 4개 등 8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청계천 꿈디딤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청계천 팔석담의 행운의 동전으로 조성된 장학금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저소득자녀 2학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연간 100만 원씩 2년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5월에 20명의 신규 장학생을 선출했고 작년도에 기선출한 30명해서 총 5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22페이지 오토꿈이룸서울 장학금입니다.
이 부분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으로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와 관계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연간 100만 원 3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SOS 장학금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긴급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의 중ㆍ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간 100만 원씩 총 2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에 50명을 선발해서 지원했고 7월에 또 50명을 선발 심사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입니다. 예체능분야에 재능을 가진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연간 300만 원을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이 장학금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악기 구입이나 아니면 빌리는 부분들 아니면 수시나 진로 부분들의 면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00명을 선발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장학금 증서수여식과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청춘스타트 장학금입니다.
이 부분은 두산 임직원들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저소득층 학생들과 보육원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학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업장려금으로서 신입생 1학년 때 선발해서 2학년 때까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2년 동안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300만 원, 2학년에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명의 신규 장학생을 선발해서 전년도 19명과 함께 39명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H-JUMP 스쿨 장학금은 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하는 협력사업으로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교육봉사를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더불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5년의 협약기간이 끝나서 상반기에 종료가 되는 장학금으로 125만 원을 10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 유영아 학업 장학금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성적향상도가 높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연간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하반기에 저희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교환학생 장학금입니다, 28페이지.
이것은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저소득가정 학생들 중에 교환학생 파견으로 예정된 학생들에게 현지에서의 체류비를 지원하는 학업장려금으로서 총 24명에게 300~4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300만 원, 미주ㆍ유럽권 400만 원해서 지금 현재 24명을 선발했고 7월 중으로 모두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부터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김경우 두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구성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귀한 의견을 듣게 된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015년 개원해서 올해 출범 4년차를 맞는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평생교육의 중추적 기관으로 서울시 평생교육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서울자유시민대학과 모두의학교, 동네배움터 등 3개 학교의 동시다발적인 운영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배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나누어 드린 문건에 따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2국 6팀이고 정원은 모두 25명입니다. 현재는 정원과 별도의 계약직 19명을 포함해 모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모두 80억 700만 원으로 인건비 12억 5,000만 원, 운영비 7억 4,000만 원, 사업비 24억 5,000만 원, 수탁사업비 29억 5,000만 원, 예비비 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팀별 담당업무 및 이사회 현황 4쪽과 5쪽에 나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9쪽 정책목표 및 사업의 기본방향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미래 비전을 학습하는 도시 행복한 서울시민 이렇게 내세우고 스마일 학습도시, 서울 평생학습의 허브를 정책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 기본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6대 추진과제를 선정한 뒤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6대 추진과제 가운데 첫 번째,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 기반 구축입니다. 정책개발과 사업성과 평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실태조사 그리고 학습지수 설정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의 평생교육 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객관적인 학습지수 설정을 통해 평생학습정책개발을 보다 과학화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체계를 보다 엄정화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혁신정책 개발 및 평생학습지수 모니터링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관성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을 지양하고, 현장과 시민의 요구에 조응하는 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실태조사 그리고 생활권의 요구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동 단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질 관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서울 평생학습에 관한 각종 기록과 다양한 연구물,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분류함으로써 서울 평생학습의 역사를 한눈에 살피고 나아가 현재 평생학습의 좌표와 나아갈 길을 헤아리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는 이 사업의 3년차로 지금까지 축적된 각종 기록과 자료를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규모 있는 전시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및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현황에 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산출해서 평생학습정책이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수립될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에 자치구에 설치된 평생학습관의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심층조사가 실시되는 한편 25개 자치구의 평생교육 통계 담당자에 대한 연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4년차를 맞는 진흥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서울시 평생학습정책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도 심층조사해서 진흥원의 비전체계 그리고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6대 추진과제 가운데 두 번째,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하고 손쉬운 이용을 위해 평생학습의 그물망을 보다 촘촘하게 짜나가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21쪽입니다.
서울형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동네배움터 사업은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쉽게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15개 자치구에 동 단위 근거리 생활권에 53개의 동네배움터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배움터에는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일명 배움플래너라는 분이 66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 주도형 학습동아리 문화를 조성해서 학습의 결과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학습의 결과가 자원봉사로 이어지도록 자원봉사형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지원하는 모델이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6대 추진과제 가운데 세 번째 과제인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영역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당시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대중화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입니다. 발행 4년차를 맞아서 저희 진흥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 평생학습의 공용 매거진이 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웹진 다들의 월간 발행을 계속해서 평생학습의 저변을 넓히는 한편 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담론을 대중적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평생교육 이슈를 해설하고 전파하는 이슈브리프 그리고 연차보고서와 각종 홍보브로슈어를 통해 평범한 보통시민이 평생교육에 더 큰 관심과 더 편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입니다. 지난 2016년 제1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평생학습 담론의 새로운 모색장이 된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가 올해 3회를 맞습니다. 서울시민의 일상 속 학습문화 확대를 위해 마련한 이 대토론회는 해마다 1,000여 명 이상의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하루 종일 토론하는 한국사회 최대 규모의 평생학습 담론의 축제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큰 격려 당부드립니다.
27쪽입니다.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입니다. 시민 참여 평생학습 붐업 프로젝트인 서울은 학교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같은 제목의 릴레이 강연회를 6회 개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6대 추진과제 가운데 네 번째 평생교육 전문성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31쪽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운영입니다. 이미 상반기를 통해서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 2회 그리고 민ㆍ관ㆍ학 다층적 협의회 2회를 각각 개최했습니다. 향후 6회의 협의회를 열어서 정보공유 및 소통통로를 마련하는 한편 공동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입니다. 자치구 및 평생교육 유관기관의 관리자, 실무자 연수 2회 그리고 정책사업 대상자 연수 1회를 각각 개최했습니다. 향후 5회의 연수를 통해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6대 추진과제 가운데 다섯 번째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모두의학교는 시민 주도형 혁신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여기에서 검증된 새로운 혁신 모델들을 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서울 평생학습의 종합센터입니다.
37쪽입니다.
모두의학교 운영 체제 구축입니다. 모두의학교는 지난해 10월 금천구 한울중학교 이전부지와 교사를 리모델링해서 개관했는데 평생학습 시설의 종합센터쯤 되는 시설입니다. 시민이 자신이 학습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민 주도형 시설물로 개방적이고 유연한 운영체계와 학습자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종합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모두의학교 학습자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학습자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활동 지원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발적 참여를 통한 평생학습 문화를 이뤄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6대 추진과제 가운데 마지막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올해부터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이 수탁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사업을 본부 캠퍼스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권역별 학습장 5개소, 대학연계 시민대학 28개를 운영하는 평생학습 중추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45쪽입니다.
본부 캠퍼스 운영입니다. 올해부터는 학사, 석사, 박사 등 시민 학위제를 운영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인문 교양, 서울학, 사회와 경제, 문화예술, 생태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본부 캠퍼스에서 7개 학과 총 80개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권역별 학습장 운영입니다. 시민청, 은평 등 권역별 특색을 반영한 5개소 학습장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학습장에서는 모두 184개의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47쪽입니다.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된 인문 교양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질 높은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대 등 28개 교에 모두 84개 강좌가 개설 중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2018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 분 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평생교육국장님께 먼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면 수련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하나요 아니면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하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청소년 시정 참여기회 확대 및 인권보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가 있지요?
다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비인가 대안학교를 예를 들 수 있겠지요. 두 개에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학재단 사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죽 보다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이 있는데요, 하나고등학교에만 특별히 특수성이 있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돼서 보니까 여러 군데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만 이용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 분들도 들어가게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져요. 위탁을 받아 놓고 운영의 부족한 부분을 인상을 해 가지고, 이용료를 이렇게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청소년들 이용률 자료를 받아보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보니까 현재 공립초등학교 53개 학교랑 2018년에 6개 학교가 추가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학교가 아니라 53개라는 것을 봤을 때는 지역적인, 학교가 거리가 멀리 있거나 버스정류장이 멀리 있거나 이런 지역의 학교가 해당되는 거 같은데 이 해당되는 학교의 명단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선팅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스쿨버스 선팅이 굉장히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못 봐요. 아이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에서 무슨 행동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선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보다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일단 승하차도우미가 항상 탑승해서 차량 내의 안전은 계속 담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여쭈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동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지원 등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최정운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관은 청렴하고 안전한 서울 구현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청렴, 안전특별시 조성을 위하여 청렴도 회복, 고질적인 비리척결, 공직기강 확립 등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14시 05분)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시의회가 출범하는 시점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위원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민선 7기 성공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맡은바 소임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정비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일상감사,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추진상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고민상담소 운영을 통해 감사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감ㆍ조사 등 예방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범 감사담당관입니다.
박동석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강선섭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이후에는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서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하고 2/4분기 자체 감사결과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감사위원회는 3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18명에 현원 1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상기관은 본청, 소속기관 등이며 감사주기는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 2년, 투자ㆍ출연기관은 3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세입예산은 약 5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6억 4,800만 원 정도입니다.
5쪽입니다.
청렴하고 안전한 서울구현을 비전으로 5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추진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씩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청렴 취약분야 집중관리로 부패발생 사전예방 파트입니다.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계획보다는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 청렴해피콜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패발생 취약시기 부패 예보제를 통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기에 전 공직자에게 안내문자나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마찬가지로 공직자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를 개선하여 계약을 매개로 공무원들이 이권에 청탁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청렴시책 홍보를 위한 감사 청렴 뉴스레터 제작ㆍ배포를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직원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렴인식 착근 노력을 통한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 파트입니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집합교육 의무이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금년 6월 기준으로 현재 32개 실ㆍ본부ㆍ국의 약 3,200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사례를 반영한 청렴교육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렴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기관, 위탁시설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기관별 청렴지수평가제 도입, 청탁방지담당관 운영 등을 통해서 동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렴정책의 전문성 강화 및 이행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부패방지 시책 이행 관리를 위한 청렴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용역 등 부패 취약분야 관련 협회와 부패예방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도 상위기관과의 우수 청렴시책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적발에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감사방법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관운영감사 시에 작년에 마련된 조직문화 실행과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감사위원회 내에 감사고민상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강화 등 감사부담 해소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예산누수와 비리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한 감사는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그리고 용산ㆍ구로소방서 기관운영 감사,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분야 추진실태 특정감사, 인재개발원 기관운영 감사 등을 실시하였고, 중앙부처 요청 등에 따라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그리고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태 대행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익감사단의 보조금 점검 및 감사 참여 제도화 분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태 등 총 56회 219명이 감ㆍ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분야 자문을 통해서 감사 품질을 높이는데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동ㆍ경제 분야 시비보조사업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쪽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감사 추진 분야입니다. 금년 3, 4월에 재난대응 매뉴얼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9월 중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장 안전 및 시공실태 다음 쪽, 아동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안전관리 실태, 공동구 안전관리실태 감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서울시 운영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성과제고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일상감사 추진 분야입니다.
금년 초에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공사분야 일상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618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는데 2018년 6월 말 현재는 510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상감사 의견 반영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의견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이 반영하고 있는지를 집중점검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ㆍ경제민주화를 위한 하도급 감사 추진 분야입니다. 금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설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등 체불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장 하도급 감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호민관 및 명예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체불금을 미지급하거나 또는 일부만 지급한 것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018년 6월 현재 체불 해결금액이 약 11억 7,9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비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건의 객관적인 조사와 균형 있는 처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검경통보 처리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달 2일에 공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조사 이야기’ 게재를 통해서 비위에 대한 사전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리취약 분야 기획ㆍ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정비리 차단을 위한 감찰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시민권익 보호 분야입니다.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건 증가 및 내부신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대리신고가 약 11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 보상제도를 강화하여 상한액을 없애는 등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뒤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난 2018년 2분기에는 총 192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창구별로 보면 공익신고 창구로 49건, 공직자 비리신고창구로 14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18년 2분기에는 총 192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창구별로 보면 공익신고 창구 49건, 공직자 비리신고창구로 14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제보가 접수된 경로를 보면 온라인 원순씨 핫라인을 통한 제보가 153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보가 12건, 우편ㆍ팩스 또는 방문으로 접수된 건이 27건이었습니다. 제보가 발생한 기관별로 나눠보면 자치구 관련 제보가 89건, 본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제보가 41건, 본부 및 사업소 소관이 25건, 시 투자출연기관 관련이 32건 등이었습니다.
3쪽입니다.
접수된 공익제보를 재분류한 결과입니다. 접수한 제보 192건을 재분류한 결과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제보는 15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는 청원이나 제안, 일반민원 성격이 42건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재분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보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패신고로 분류된 사건의 종류별 구분입니다. 금품수령과 관련된 제보는 1건이 있었으며 복무와 관련해서는 13건이 접수됐습니다. 입찰이나 계약과정상 불공정 행위나 특혜제공을 지적하는 제보는 13건이 있었습니다. 업무처리에 있어 과실 등을 지적하는 제보가 총 5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13건, 행동강령상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제보는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 46건의 세부 구분입니다. 2분기에는 하천법 관련 신고가 15건 접수되었으며, 건축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법, 식품위생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등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모두 의심이나 추정하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익제보에 대한 처리 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 조사기간이 60일 이내로 조치까지 상당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보고는 2018년 1분기의 성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분기에는 8건의 처분과 20건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이 13건이 있습니다. 8건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따라 건별 구체내역을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익제보 접수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2/4분기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분기별 감사결과 보고가 굉장히 두꺼운데 금년 2/4분기에는 선거도 겹치고 해 가지고 시행한 건이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좀 얇습니다. 대신 3/4분기에 좀 더 많은 감사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 특별감사 실시입니다.
2017년 11월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중점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 전반, 건축물 내진설계 및 소방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총 18건을 지적하고 신분상 조치는 5건 그리고 재정상 조치금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물문화센터 온실동 내 공중보행로 설치작업 안전관리 소홀 분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는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자 그리고 해당 건설기술자 등에 대해 벌점 부과 통보를 하였고 지도ㆍ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관리관에게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2018년 설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특별점검입니다. 금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7일간 시 소속 기관이 발주한 15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범위는 점검일 기준으로 6개월간 당해 사업의 대금지급 관련사항이었으며, 감사중점은 임금의 적기 지급여부 그리고 각종 서면계약서 작성이 적정하게 돼 있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총 28건을 지적하고 그중 신분상 조치는 8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결과조치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결과 조치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2/4분기 자체 감사결과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 6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제보 처리 내역을 보면 취하 11건이 있는데 취하되면 자체종결로 끝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감사위원장이 설명을 잘해 가지고 다 해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운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청렴하고 안전한 도시 서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권익보호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시민의 불편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불편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10대 의회 들어 처음 하는 업무보고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보고
(14시 47분)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2월에 출범하여 금년이 3년차가 되며 지난 2년간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시민의 불편 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옴부즈만과 직원들은 무엇보다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민원인의 억울함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마련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조정 중재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 시민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외에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 하에 심도 있게 감사함으로써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엄정한 시정조치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활동은 행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현장 감시와 입회활동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저희 위원회를 찾아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참여옴부즈만과의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 및 업무추진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과 전 직원은 시민의 권익구제와 시정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한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위원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2016년 2월 4일 조례에 의해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조정ㆍ중재 업무, 두 번째 주민감사 청구와 시의회 의뢰사항에 대한 감사, 세 번째로는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는 대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도 저희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 6명으로 되어 있고, 사무조직은 5개 팀에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 예산은 총 4억 4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이 64.5%인 2억 6,0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35.5%인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28.6%입니다.
다음 3쪽에 정책목표 및 방향입니다.
제일 밑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 3대 기능인 시민고충 민원 해소, 감사, 공공사업 감시활동, 이 기능을 통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행복과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쪽에 정책방향은 생략을 하고, 5쪽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고충민원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고충민원 접수ㆍ처리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종합적인 민원 접수창구인 응답소 시스템에 접수되는 민원은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고충민원으로 분류되는 민원의 경우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법 부당 등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하고 단순 반복민원 또는 기관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이첩하거나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ㆍ중재를 하고 생활불편 현장민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5,5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서 31.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의 경우에 2018년 상반기 고충민원 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총 697건이 접수되어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처리 유형별로는 직접처리가 79.8%, 자치구 조사위탁 0.9%, 타 기관 이송ㆍ이첩 19.4%순이며 처리 결과는 완전 해결이 39.6%, 내부 종결이 31.1%, 이해ㆍ설득 25.3%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 조정ㆍ중재 역할과 관련해서는 민원배심법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6월 말까지 모두 5건 9회를 했으며, 민원배심법정을 보다 잘 운영하기 위해서 배심원 인력풀을 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배심법정 안건 발굴 및 운영절차를 개선을 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건 선정과정이라든지 배심원 선정방법이라든지 결정서 작성을 유형화 하는 등 이때까지 그런 지침이 없었던 것을 지침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현장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생활민원의 경우에 교통, 도로, 청소, 가로정비 등 모두 12개 분야에 총 64만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3,500건이 되는데 이것을 각 자치구별로 또는 각 주관부서별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제대로 잘 처리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과정에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주로 조사관이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주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ㆍ처리하고 또 조사 직접처리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사관이 하는 데 대해서 참여를 하는 등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구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기피하는 민원에 대해서 또는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송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직접 조사를 하고 위법 부당은 아니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모색을 하는데 차선책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민원인 주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사정을 충분히 설명ㆍ이해시키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원 조정ㆍ중재 역할 강화를 위해서 조정ㆍ중재 가능한 민원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민원배심법정 운영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 및 참여 확대로 조정ㆍ중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생활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연말에 현장 생활민원 운영실적을 종합평가해서 우수 자치구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에 주민 감사 청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와 시민감산데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감사는 근거가 지방지치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시민감사는 저희 서울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주체와 요건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의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 일정한 수, 이 일정한 수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데 보통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연서가 있는 경우에 청구를 할 수 있고, 시민감사는 5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자나 또 시민단체의 대표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대상 업무는 주민감사의 경우에는 자치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할 경우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시민감사의 경우에는 시나 소속기관, 자치구의 경우에는 위임사무 또 시 출연기관 또 위탁기관, 보조금 수령기관 주로 시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모두 3,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감사 접수 및 처리 실적이 지난해에 청구돼서 이월된 것까지 합해서 이월된 것은 괄호 안에 돼 있습니다만 현재 모두 8건을 접수를 해서 이 중에 3건은 완료를 하고 2건은 현재 감사 중에 있으며 3건은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입니다. 11쪽입니다.
모두 다 8건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는데 시정ㆍ권고가 1건, 기관경고 또는 주의가 5건, 의견표명이 2건, 환수를 7,300만 원 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직권감사 등 앞으로 감사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사업 감시,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도 직권감사할 사항을 적극 발굴을 하고, 주민감사 청구요건이 미비되어 각하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감사청구를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감사 진행 과정에 내ㆍ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서 감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감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으로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주민감사 청구의 경우에는 감사청구가 있고부터 근 6개월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 청구인 명부를 조기 제출할 경우에 감사절차가 단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청구 민원인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평가ㆍ환류기능 강화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행실태를 7월 중에 점검을 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불만족하는 사유를 파악해서 앞으로 운영 개선에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공공사업의 투명성ㆍ공정성 감시ㆍ평가 활동입니다.
먼저 감시ㆍ평가 대상을 말씀을 드리면 30억 이상의 공사, 5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을 원칙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조금사업이나 시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필요할 시에 저희 위원회의 의결로 감시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중점 감시 대상사업은 위에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보면 전체 대상사업이 한 이천 몇 백건 되는데 그 대상의 약 10%인 270건을 일단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외에도 수시로 제기되는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수시과제로 선정해서 감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들 들자면 시의 역점사업이나 시의회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업, 언론 주목사업, 대시민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은 수시과제로 선정을 해서 감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시활동에 있어서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하는데, 현장감시는 공사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이행 과정 전반에 대한 관련서류나 현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활동이고 입회 활동은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에 입회해서 감시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옴부즈만의 활동을 자문하고 또 입회 조사ㆍ감사에 함께 참여하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구성이 돼 있는데 33명을 현재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금년도에 7,9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33%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쪽에 추진실적입니다.
공공 감시활동의 성과는 6월 말 기준으로 활동실적이 모두 182건인데 현장 감시활동 기준으로 보면 41%, 입회활동 기준으로 보면 목표 대비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치 실적은 모두 81건을 조치를 하였는데 그중에 시정권고가 26건, 직권감사로 전환해서 감사 중에 있는 것이 1건, 현지시정이 5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감시 활동, 입회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현장감시의 경우에 주요 관심사업 간 연계성을 활용해서 테마감시를 추진을 하고 관련분야의 전문성 관심도 등을 고려해서 입회담당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선정함으로써 계약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등을 중점 감시해 나가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사항은 처리기간을 명기해서 엄정히 조치토록 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 발견 시에는 직권감사로 적극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하기 위해서 워크숍, 활동경험, 수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를 하고, 시정관련 문제점 및 의견을 수시로 제출받아서 시정에 대한 관심도와 실적을 감안해서 참여기회를 차등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에 위원회 홍보 및 업무추진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인지도 제고와 병행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옴부즈만과 조사관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팀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예산은 9,400만 원이 있습니다.
출범 2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위원회 출범 2주년 활동성과 대시민 보고회를 지난 3월 2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민과 참여옴부즈만,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서울시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을 한 가운데 위원회 출범 후 2년간의 활동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한 토론회와 또 공개 민원배심법정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대중매체에 위원장이 출연을 해서 세 차례 인터뷰를 하고 또 위원회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의 패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으며, 위원회 홍보 UCC 동영상 시민 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공모전을 4월부터 6월까지 홍보를 해서 개최를 했는데 작품 심사결과는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품 심사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저희 위원회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등에 올려서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민 권익구제 사례집을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세 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옴부즈만과 조사관들이 주요한 사례를 뽑아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각종 공공기관의 민원실에 배포를 해서 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업무추진 역량 강화 차원에서 참여옴부즈만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전 직원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서 활동사례 또는 경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아직도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서민층이나 관심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를 적극 전개해서 시민 체감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시의회와 자치구 옴부즈만 등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치구 옴부즈만과 시민단체와 협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위한 전담관을 두고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위한 지방세 옴부즈만의 역할을 하려는 취지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납세자보호 업무는 주로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제도가 중심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서 추진했습니다. 저희 시로 말하면 세제과나 세무과에서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10일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추진계획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되고, 2018년 5월 17일 저희 서울시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소관부서를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하도록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과 세무조사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기하는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때는 이것을 납세자보호관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함에 있어 부여된 권한으로는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거나 일시 중지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세무상담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빠른 시일 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이에 따라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를 해서 바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도 보고를 드릴까요?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총 4건의 의견을 주셨는데 20페이지에 보면 첫째, 앞서 말씀드린 민원배심법정 운영과 관련해서 배심원 인력풀이 너무 제한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 골고루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에 민원배심원단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청으로부터 또 각 협회ㆍ단체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배심원단 풀을 추천을 받아서 인력풀을 금년 4월에 개편을 해서 90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도 들어 있고 전문가 예비배심원단도 들어 있고 시민 예비배심원단도 들어 있고 각 구청별로 추천받은 배심원단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한 배심원단도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감사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서울시의회에 통보를 해서 함께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감사하기로 결정이 되면 바로 의회 의원님,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통보가 돼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참여옴부즈만에 아까 3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참여옴부즈만에 대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문제점이나 의견에 대한 리포트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참고도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참여옴부즈만에 대해서는 감사활동이나 감시활동이나 고충민원 처리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활성화하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옴부즈만이 한 명 결원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결을 할 때 찬반이 가부동수인 경우가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다 충원이 완료가 되어서 문제는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유인물로 놓아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조례상 저희 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시장님과 의회에 서면으로 활동실적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활동실적과 지난 2년간의 활동실적 두 가지 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여기서 하는 것은 뭐가 많습니까? 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여기서 하게 됩니까? 주로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약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감사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회계감사 위주로 하는 것이면 저희들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충처리나 각종 공공 감시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 그것을 직권으로 감사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감사위원회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현재 감사를 하고 있거나 감사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보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감사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복이라기보다도 감사위원회하고 저희 위원회가 보완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감사청구를 제기하고 나서 서명인 명부를 받고 또 감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시의 성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면에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고충민원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명확하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점도 없고 또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 그렇다 하더라도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고 잘 이해가 가도록 안내를 하고 설명을 충실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뒤에 조사 팀장님들 인사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계시지요?
궁금증이 들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 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옴부즈만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얼마나 실효성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그래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역할은 고충처리라든지 이게 주된 건데 거기에다가 다른 기능을 감사기능까지 붙여가면서 하고 또 임명은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임명을 하는데 이것은 시의회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옴부즈만은 각 계층에 있는 사람을 시민으로서 공개모집을 했다 치더라도 조사관들은 또 시 소속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도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 지위는 부여를 했는데 거기에 구성된 구성원으로 봐서는 독립성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시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정보기획관, 비상기획관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주용태
교육정책과장 이방일
평생교육과장 김명주
청소년정책과장 이창석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명창수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사업운영부장 최준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영철
기획조정국장 이경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최정운
감사담당관 박범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
조사담당관 강선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정기창
○속기사
안복희 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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