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8월 31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4시 24분 개의)

○의장 신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선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북구 제3선거구 관내 삼각산중학교 학생 60여 명과 김태수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랑구 제2선거구 관내 면동초등학교 학생 20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82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용산 제2선거구 출신 노식래 의원님과 중랑 제1선거구 출신 이영실 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노원 제6선거구 출신 송재혁 의원님과 동작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의원님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권영희 의원님과 금천 제1선거구 출신 채인묵 의원님이,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서 제5선거구 출신 이광성 의원님과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남 제3선거구 출신 최영주 의원님과 송파 제1선거구 출신 노승재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은평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님과 광진 제2선거구 출신 오현정 의원님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남 제2선거구 출신 김평남 의원님과 마포 제3선거구 출신 정진술 의원님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중랑 제3선거구 출신 강대호 의원님과 성북 제4선거구 출신 이경선 의원님이,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관악 제1선거구 출신 송도호 의원님과 성동 제2선거구 출신 정지권 의원님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김경 의원님과 강동 제4선거구 출신 황인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04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29건, 시장제출 의안 73건, 교육감제출 의안 2건입니다.
  이어서 처리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사회주택리츠 출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문장길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추처리내역서, 2018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계획 변경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283회 임시회 제1차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1.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8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9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경만선 의원님과 고병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9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8월 31일 오늘 하루와 9월 3일 하루 그리고 9월 14일 하루 동안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5.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김정태 의원 외 109인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동현 의원 외 13인 발의)

(14시 3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윤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윤기 의원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개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6호, 제6항 의안번호 117호, 제7항 의안번호 92호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5호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조금 더 자세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관련부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견인할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했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보다도 후퇴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회 숙원과제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다루어졌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의원활동 공시제 조항을 추가 중앙정부가 지방의회를 직접 감시하겠다는 발상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을 후퇴시키는 지금의 상황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동 안건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인 지방의회 위상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종합계획안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지방분권 7대 과제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과 시급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운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참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신원철  서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36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면 해당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각각 특별위원회 위원은 동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의 경우는 해당위원회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 및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 39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제283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시의회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0대 시의회와 민선7기 시정이 출범하고 숨 가쁜 두 달이 흘렀습니다.  111년만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삶과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일인당 국민총소득은 31위로 2016년에 45위에서 14계단이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선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99 대 1의 사회로 상징되는 불균형과 불평등의 문제는 날로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가 지역의 격차로 나타나고 이러한 격차가 야기하는 단절과 소외의 문제가 공동체 저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삶조차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시장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절박함으로 지난 한 달 삼양동 옥탑방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애환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생보다 중요한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동네를 시작으로 서울시 전역에 걸쳐 모든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과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힘을 합칠 때 비로소 담대한 시대적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에서 밝혀주신 그 비전이 저와 똑같음을 알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생각이 다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기에 앞서 최근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보류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과 서민 주거안정을 이뤄야 하는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이상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한편 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기존예산액 31조 9,163억 원에서 3조 6,742억 원이 증가한 35조 5,9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강화, 틈새 보육문제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을 큰 줄기로 연내 집행이 시급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촘촘한 복지와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복지 주거분야에 총 63개 사업에 1,5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복지범위 확대 627억 원을 우선 반영했고, 재개발임대주택 추가 매입에 748억 원을 배치했습니다.
  건강도시서울 조성에도 41억 원을 확대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걷는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등에 322억 원, 그린카 보급ㆍ공공자전거 운영 확대 등에 555억 원, 연내 보상 가능한 도시공원용지 확보에 86억 원 등 총 32개 사업에 1,005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셋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50억 원,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에 223억 원, 청년 일자리센터와 창업꿈터 건립에 41억 원 등 일자리 민생경제 분야 34개 사업에 476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구축과 서울형 유급병가시스템 개발 등 자영업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불량 하수관, 어린이보호구역 등 노후시설물 개보수에 474억 원, 전국 최고의 소방력을 갖추기 위해 45억 원 등 도시안전 분야 101개 사업에 1,0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하겠습니다.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등 19개 SOC사업에 1,442억 원,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확충 등에 227억 원, 도시기반 분야 총 32개 사업에 1,69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등에 62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채무상환과 버스 운송사업 재정손실분 지원 등에 6,898억 원을, 자치구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추경재원 교부금 6,117억 원, 교육청 전출금 4,013억 원, 감채기금 적립 6,820억 원 등 법정경비 2조 4,444억 원도 별도로 반영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금번 추경재원은 2조 6,000억 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 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공정사업 지연사업 감액분, 기타 전입금 등을 활용해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대한 우리 서울 천만 시민은 언제나 정치적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진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서울시정을 바라며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뜻을 받들 차례입니다.  서울시와 의회가 한 발 앞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서울시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안전과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돼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황치영 복지본부장입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류훈 주택건축국장입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백호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 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5분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킨 후에 선거준비를 위한 장내정돈을 마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의 건

(14시 50분)

○의장 신원철  그러면 먼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9월 1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14시 5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의원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워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1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도호 의원입니다.
  먼저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 화요일에 기습적인 폭우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봉터널 관련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림-봉천터널, 일명 신봉터널을 조속히 완공해서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관악주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와 서울시의회를 거쳐 간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시의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염원으로 신봉터널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의원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이 신봉터널을 빨리 개통하게 해 달라였습니다.
  당초 신봉터널은 2007년에 민자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KDI에서 민자사업의 적격성이 없다는 검토에 따라 2008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초 2010년 개통 예정이었던 사업이 2014년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사업지연으로 2017년으로 연기됐으며, 그 이후에는 예산투입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2020년으로 개통이 연기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020년 개통이 목표지만 2018년 8월 현재 신봉터널의 공정률이 26%에 불과하여 담당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또다시 2023년으로 준공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2010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세 차례의 연기로 2020년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정체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서울시 행정을 신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사업방식 변경으로 사업지연을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의 사업지연은 서울시의 재정투입이 미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예산만 적절히 투입해 주면 신봉터널의 사업지연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최근 서울시 교통 사각지대의 교통난 완화와 교통복지증진 차원에서 4개의 경전철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과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또 다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사 중인 신봉터널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10여 년의 사업지연을 참고 기다린 지역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고, 박 시장이 약속한 4개의 경전철사업도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시장님께서는 그 무더운 폭염 속에도 옥탑방 체험을 하셨고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 관악 주민들도 박원순 시장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신봉터널 공사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지역주민들의 바람대로 신봉터널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관악지역 방문을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송도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준비를 위해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돈을 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다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4시 58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앞서 선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의 성명을 한글로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후보자가 됩니다.
  따라서 방금 전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기표소에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한 분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란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하거나 기명란에 기재한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나는 경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은 의원성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됨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네 분, 자유한국당 한 분, 정의당 한 분으로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부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영 의원님, 김경우 부위원장님과 자유한국당 여명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권수정 의원님으로 총 여섯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되신 여섯 분의 감표위원은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없어요?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한 분씩 교대로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투표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먼저 의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단상 아래 양쪽에 있는 네 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한글로 한 분의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편의를 위하여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가까운 김진수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 0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7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 진행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0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105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제 예감이 맞았는데 총 계표수 105표 중 김광수 의원 104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승미 의원입니다.  야, 이게…….  회의록에는 발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광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5시 24분)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광수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읍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표를 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요, 저는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지방분권 아카데미에서 첫 번째 공부를 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세 가지 항목,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훨씬 지도자의 역량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훌륭하신 분이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잘 담아서 이번 예결위원장으로서 또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매듭짓겠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신원철  아까 너무 길게 얘기해 주셔서 지금 간단히 해 주시는 거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광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산회)

  (참고)
  문장길 의원 서면답변서(공개)
  김제리 의원 서면답변서(부분 공개)
  이은주 의원 서면답변서(공개)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10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정무부시장  진성준
    행정1부시장  윤준병
    행정2부시장  진희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복지본부장  황치영
    문화본부장  서정협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행정국장  황인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주택건축국장  류훈
    재무국장  하철승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지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박현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정병익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박문규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박경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최미자
  윤정희  김철호  이은아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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