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5월 3일(금) 오전 11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연이은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 시 보류되었던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시 11분)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32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 직제표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하고 디지털정책관이 합쳐져서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바뀐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아닙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은 경제정책실의 국제교류과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실의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리고 신설되는 외국인이민담당관 이렇게 해서 글로벌도시국으로…….
○임춘대 위원 아니, 여기 직제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편 후 직제표가 지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하고 디지털정책관을 없애고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그건 아니고요 표 보시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이제 행정1부시장 산하의 보좌기관이었던 것을 개편 후로 보시면 민생노동국, 디지털도시국이라고 노란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임춘대 위원 밑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밑으로. 그러니까 실ㆍ국으로, 보조기관으로 바뀐 겁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 제가 밑에 있는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예하에 이게 있는 거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그건 아닙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저기 민생노동국하고 디지털도시국은 그대로 있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본적인 것 좀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게 지금 대외비라고 찍혀 들어왔어요. 대외비 이거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그게 뭐죠? 조직 개편 계획이요?
○신복자 위원 네. 이게 뭐 다른 쪽 외부 알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신복자 위원 그래도 다른 조례 올라올 때 대외비라고는 안 찍혔었거든요. 이 대외비라는 의미가 되게 좀 거북하게 보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신복자 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물론 시민 손에까지 넘어갈 일은 없지만 관리직들도 이 내용은 서로 공유가 되고 다들 알아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단체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대외비라고 딱 찍혀 들어온 부분은, 적어도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대외비로 찍혀야 되는 부분은 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법 예고기간 일전에 언뜻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조례에 의하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보면 5일이었어요. 주말을 빼고 나면 3일밖에 예고가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대대적으로 지금 조직 개편을 하시면서 이렇게 3일만 하는 게 지금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날짜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입법예고 기간은 원칙이 있고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는데요.
○신복자 위원 예외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실은 대통령령이 개정돼야만 이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 시행일이 3월 29일이었어요. 저희는 입법예고의 원칙을 따르려면 공포일보다 먼저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의 선후 관계에서 또 하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포일 다음 날부터 해서 한 걸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건은 어차피 또 기획조정실장님이 되시고 처음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령이요.
그런데 제 기억 속에 몇 번씩 이런 조직 개편이나 일부개정 이렇게 들어왔던 부분들이 많아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직 개편을 저희가 1년에 거의 한 네 번 정도 하더라고요. 이런 해당 행정 부분들을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해 가지고 거의 몇 년을 두고 1년에 서너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지나친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을 하고요, 몇 달 앞도 못 내다보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현재 11대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거 예고 기간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임의대로 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돼서 임의대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3일, 그렇죠, 주말을 빼고. 그런데 11대 들어와서 유독 3일이에요. 3일에서 2일입니다. 주말을 꼭 끼었어요. 지금 10대, 제가 9대 것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10대를 보면 10대 같은 경우에도 온전한 5일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든지 이렇게 예고 기간도 짧은 데다가 11대 들어와서 주말하고 어떤 때는 이틀만 들어가고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실장님 좀 헤아려 주셔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앞으로는…….
○신복자 위원 어차피 실장님이 안 계실 때 이루어졌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심의 가는 부분은 좀 안 맞지만 저희가 자료를 다 뽑다 보니 너무 작게 이런 부분을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해 가지고 의례적으로 1년에 몇 번씩을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맞지 않고 그 기간 자체도 11대 들어와서 예고 기간도 이렇게 짧게 하는 부분은 안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넘어가면 얼마나 우리 실장님이 시정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염려는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문제시되는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지적을 좀 하고 가능한 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주신 자료 6쪽 보면 여성가족정책실이 여성가족실로 가고 있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다른 거 실 단위 부서를 보니까 최소 9개 과로 구성이 되는데 이번에 여성가족실도 보면 6개 이렇게 관으로 해 가지고 다, 우리 기조실 같은 경우에도 10개 담당관이죠, 현재.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경제정책실은 과로 갈 때는 10개 과로도 가는데 여성가족실이 이렇게 6개 담당관으로 가는 부분은 계속 이러다가 나중에 업무 이거 완전히 축소돼서 없어지는 거 아닌가, 적어도 여기 여성가족실에 보완할 만큼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일단 여성가족실은 1급 부서이면서 보좌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실이라는 명칭은 쓰고 있지만 굳이 따지면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을 분류할 때 라인 조직이 아니라 스태프 조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보좌기구는 행안부의 기준으로는 어쨌든 하부조직, 그러니까 과 단위나 팀 단위 조직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으로 보면 현재 여성가족실이 조직 개편 후에 6개 과가 되는 것은…….
○신복자 위원 합당하다, 적정하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적은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많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의 여성가족실 위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출생 문제라든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보통합 이런 굵직굵직한 과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것처럼…….
○신복자 위원 거기까지만 답변 들을게요. 실장님 제가 좀 많아서요.
지금 복지정책실이 복지실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7쪽에 보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1인가구담당관이 여기 보면 돌봄ㆍ고독정책관 산하로 지금 이관이 돼서 1인가구지원과, 고독대응과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고독대응의 대상을 어디로 잡고 1인가구지원과 하는데 이거는 실은 일반적으로 시민들 눈높이에도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가늠하기가 참 어렵게 지금 편제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더더군다나 돌봄ㆍ고독정책관 3급 밑으로 전체 오는 업무들을 대충 파악을 하면 지금 어르신복지과라든지 안심돌봄복지과, 1인가구담당관에서 수행하던 업무들이, 사무가 일부 합쳐 가지고 이렇게 고독대응과로 집중적으로 편중해 갖고 업무가 간 것 같은데 이거 이 단위부서 업무량이 너무 과하게 간 것 같지는 않은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그러니까 복지실 돌봄ㆍ고독정책관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신복자 위원 네, 여기저기서 지금 어르신복지과나 안심돌봄복지과, 1인가구담당관에있던 업무가, 수행하던 업무를 일부씩 다 빼 갖고 간 게 고독대응과 쪽으로 집중이 됐다고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실무적으로는 세밀하게 살펴보고 개편안을 만든 건데요.
○신복자 위원 비슷하다고 보시긴 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니까 제가 서두에 그 일자가 너무 예고 기간이 그렇지 않냐고 할 때 적어도 이 업무를 하는 관리직들도 혹시 조직 개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승진 자리 때문에 급을 올리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알고들은 계시나요? 관리직들의 의견을 좀 듣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복지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수장들하고만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 개편할 때는요 정말 많은 기간을 두고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어느 부분이 되는 일이 없게 하시려면 관리직들의 의견도 좀 들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관리직이라고 하시면…….
○신복자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쪽이요. 하는 팀장 밑에 직원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아, 주무관?
○신복자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 식구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시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지금 당연히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쪽의 업무가 그렇게 과중하게 편중된 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과부하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직원 개개인의 업무량은 어쨌든 여기는 증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앞으로 오히려 새로운 업무를 많이 개척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전체적으로 우리 기조실 같은 경우에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지금 실국 하부 조직으로 둘 경우에는 이럴 때 뭐 결재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은 저해요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그러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어쨌든 약자 동행 지수에 대한 일이거든요.
○신복자 위원 지금 담당관이 4급으로 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자 동행 지수라는 게 일의 어떤 흐름이나 과정으로는 기획조정실 업무적 성격이 또 굉장히 있습니다. 지수를 설정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사업부서로 하여금 좀 더 보완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기능을 할 때는 그래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 아마 더 효과성 면에서는…….
○신복자 위원 총괄하는 게 더 효과성이 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할 거고요.
경제정책실 저희 상임위 쪽 넘어오면 아마 대학 지원 일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 RISE 이것 때문에 보강을 하느라고 대학협력과로 했다는데 대학협력과의 명칭이 저희는 이번에 시립대도 산학단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는데 대학협력과보다는 산학과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명칭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닐 테고 훗날 이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도시교통실로 넘어가서 교통실 쪽에도 지금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이건 알아서 편제하실 일이긴 한데 주차계획과가 제가 보니까 4급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교통지도단속반이 4ㆍ5급이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이럴 경우에 명령 보고체계에 충돌 발생될 염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주차계획과 밑으로 이렇게 급 차이 별로 없이 단속반을 넣는 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반이라는 조직은 복수직급으로 4ㆍ5급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직제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4급 과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주차계획과하고 단속반하고 일을 분업을 해서 협력하는 체계지…….
○신복자 위원 분업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밑에 있는 하위조직으로 들어가지 않고 같이 분업하는 체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다만 행정안전부가 조직을 관리하는 툴에서 복수직급은 과가 아니라 5급 TO를 쓰는 걸로 설정이 돼서 그렇고요. 실제로는 4급이 발령 날 겁니다.
○신복자 위원 일단 이 부분도 저희가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 쪽에 가서는, 이건 아마 좀 수정을 하셔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문화유산활용과에 가서 지금 내주신 자료를 보면 복원이라는, 활용은 저희가 큰 틀에서는 활용한다, 어떤 사업적인 활용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복원, 복원은 원래 문화유산보존 쪽에 들어가 있는 복원이 계승을 한다, 유지보수한다 이런 내용이면 복원은 원래 유사한 보존과로 가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는 실장님이 따로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 조정이 가능할 사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복원의 개념이 이쪽 과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시민건강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개방형 4급이 언제까지죠? 한시기구였죠, 감염병연구센터 쪽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한시기구는 아니고 정규 조직인데요 개방형이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개방형? 한시기구는 아니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일단은 코로나가 거의 위험 상황은 해소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신종 감염이 또 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없애버리는 부분이 합당한가도, 어차피 실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은 훗날 관심 갖고 보시고 좀 조정을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저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이 민생노동국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지금 뭐 하자고 그러시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민생노동이나 노동민생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민생노동, 노동민생?
제가 그냥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지금 조직 명칭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신복자 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민생노동이나 노동민생이나, 2019년도에 노동민생 명칭으로 있었던 거를 노동ㆍ공정ㆍ상생으로 바꾸셨어요. 그게 다시 또 민생노동으로 가서 앞뒤 말만 바뀐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번번이 명칭 변경하는 거는 진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멀쩡하게, 노동민생이나 민생노동이나 같은 말인데 이렇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으로 해놓고 너무 길어서 이걸 바꾸겠다고 조정하시는 부분은 좀, 이건 행정력 낭비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그런데 하여튼 조직개편 할 때도 나름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신복자 위원 기본 원칙이 수시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왜 명칭을 시도 때도 없이, 어떠한 주관도 없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바꾸시는 것은 정말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찌 됐건 간에 민생노동국으로 간소하게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 쪽에 있는 농수산유통과가 번번이 위원장님도 그러셨고 위원님들이 이 과에 3개 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급이 몇 명이에요? 결국 3개 팀밖에 없는 거잖아요. 타에 비해서, 보통 과에는 5급이 4명 이상 정도는 돼야 한다고, 이 과에 팀장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팀을 좀 늘려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는 저희가 위원장님과 같이 여러 번 지적했던 사안인데 이번에도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여기 3개 팀밖에 없습니다.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조직개편을 하면, 누누이 위원들이 좀 과하다고 지적했던 부분을 왜 시정을 안 해주시고 조직개편이 되는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일단…….
○신복자 위원 이거 좀 관심 갖고 팀 늘려 주셔야 되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살펴보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늘릴 때까지 기조실장님으로 계세요. 이거 지켜 주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좀 답변드리면 과를 만드는 원칙이 사무관 5급 4명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복자 위원 4명 기준인데 항상 3개 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아니요, 지금은 담당 사무관들이 있어요. 중앙부처는 사무관들이 다 담당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한 과에 1명, 2명, 많은 데는 3명까지 담당 사무관들이 있고, 농수산유통과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가락시장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또 수행을 하잖아요.
○신복자 위원 네,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그래서 감독 기능이 일단은 주여서 실무적으로 업무량 분석한 것은 지금이 적정 규모가 아닌가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가 볼 때는 과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디지털정책관 같은 경우도 조직개편이 계속되고 그게 정보공개담당관에서 정보시스템과로 갈 때, 빈번하게 이렇게 될 때 우리 행정정보 공개나 이런 부분의 기록물 사무가 좀 더 해이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로만 아시고요.
민생사법경찰단으로 넘어가서, 여기 지금 2개 과예요.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법령상 국의 설치 기준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두어야 하는데 2개 과로 가면 98명으로 인원은 많고, 그렇죠? 민생사법경찰단의 운영인력이 98명인데 이거 통솔 범위가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여기가 인원은 많지만 주 업무가 현장 단속, 수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인 과장이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분야는 아니라서 인원수가 많다 하더라도 통솔의 범위에 문제가 있는 걸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도 살펴보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예를 들면 민원실에 100명이 있다고 해서 꼭 과를 나눠야 된다 이렇게 안 보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서로 보는 범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통솔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가 있다는 쪽이고요.
이제 거의 다 됐네요.
건설기술정책관 신설했어요. 이거 행정2부시장 밑으로 건설기술정책관 3급을 넣으셨는데 옆에서 보면 현행 여기저기 있는 거를, 지금 행정2부시장 쪽에 있던 거, 재난안전관리실ㆍ주택정책실 등 타 조직에 있는 걸 뽑아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무슨 업무의 연결성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게 이렇게 왔을 때 운영을 좀 잘해야 될 텐데, 물론 제가 볼 때는 가장 대대적인 것이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타 실에 있는 거를 뽑아다가 지금 건설기술정책관 밑으로 다 넣으셨더라고요. 이 업무는 이후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정말 제대로 잘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서 거기가, 물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같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외부 쪽에 통제를 한다고 보고, 인권담당관 같은 경우는 내부 통제기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3ㆍ4급, 4ㆍ5급 이럴 때 복수직급으로 편제하면 통솔상 혼란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ㆍ4급 밑에, 여기는 올렸고 인권담당관이 원래 어떻게 됐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원래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었는데요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는 게 다소 부적정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의견도 있었고…….
○신복자 위원 원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 개방형 4급이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4급이었던 게, 이게 원래 2025년도 5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럼 직급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이 개방형 4호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그분은 임기가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임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개편하면 직급이 달라진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직급이 4급에서 3ㆍ4급으로…….
○신복자 위원 4급에서 상향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 상향되는 직급을 갖고 2025년도 5월까지 할 거고, 그렇죠? 여기에서 인권담당관은 내려가는 상황이 됐죠. 직급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내려간다고 보시기는 그렇고요 TO가 4급에서 4ㆍ5급 복수직급으로 됩니다.
○신복자 위원 복수직급으로 그냥 봐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여전히 서기관이 직무를 맡아서 수행할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거의 편차 없이 직급들이 이러면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너무 놓치고 계시다는 생각 내지는 이렇게 업무가 어느 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의회까지 어떤 업무가 들어오고 나가고 저희 쪽에도 상당하게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일 때, 제가 서두에 이거 어디까지가 대외비로 이렇게 찍혀야 되는가를 여쭤본 게 의회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의회나 이런 쪽의 의견도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디까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셨나 몰라도 이후에는 많은 시간을 갖고 진짜 시민들을 접하고 밑에서 하위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진짜 실무진들, 애쓰는 팀들의 의견도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 눈높이에서 어떤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본인이 어느 부서를 가야 되나를 쉽게 알 수 있게 해야지 1인독거는 어르신인 것 같고, 1인가구는 청년인 것 같고, 은둔청년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거 저도 이번 조직개편을 들여다보면서 너무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푸른도시국을 정원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령에 따라 대부분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을 4일만 거쳐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원인은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 공포일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게 대대적으로 서울시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또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잖아요. 푸른도시국에서 의미가 축소된다는 의견과 함께 여론 수렴을 좀 더 했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과 그리고 저번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을 정말 정원처럼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산림이나 공원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자연보호 그리고 기후환경 관련한 녹지에 대해서 이게 의미가 축소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국 관련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고 또 저희 자료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충만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자들한테는 그렇게 와 닿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어떻든 푸른도시국의 명칭 변경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푸른도시국의 실제 일을 하는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저희 서울시 조직에 대해서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은 분들이 볼 때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해석을 하면서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서 서울이 누구나 정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시민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공원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들 관리가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일의 내용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왕정순 위원 내용은 변화가 없는데 이제 의미가 함의하는 부분이 축소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입법예고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유념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저도 한 두세 개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교통실에 지금 주차계획과하고 교통지도단속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서나 기타 등등 봤을 때 ‘명령ㆍ보고체계에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주차계획과는 4급이고 단속반은 4ㆍ5급인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정원상으로 그렇고요 실제로는 4급이 일을 하게 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주차계획과가 상위 부서로서 기능을 하는 거고 단속반은 그 과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그런데 실제 일을 할 때는 교통지도단속반장이 일하는 과정에서 주차계획과장의 포괄적인 지도ㆍ감독을 받으면서 보고하는 체계 이렇게는 되지 않고요 조직 정원상에 4급, 5급 구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이 예를 들어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단속반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과에서 최종적으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단속반에서 처리를 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럼 주차계획과는 단속반이 어떻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그러니까 그렇게 우려하시는 상황까지 간 것은, 저희가 4ㆍ5급 복수직급제를 도입한 지가 한 20여 년이 넘었거든요. 그런 상황은 제 기억에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민생노동국 명칭 자꾸 바꾸는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앞으로는 절대 바꾸지 않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원도시국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개인적 의견이 다를 거고 그런데 저도 제 의견을, 그냥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서울시에 내 집 앞에 정원이 있다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오히려 내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풍족하게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푸른도시여가국이든 정원도시국이든 사실 관심이 별로 떨어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일반 시민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우리 집 앞에 정원이 있고 우리 집 근처에 아니면 우리 생활권 내에 깨끗한 환경들이 많을 거고 이런 의미로 바꾼 것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너무 포커싱이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사실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푸른도시여가국 하면 그냥 깨끗한 환경에서 뛰어놀고 여가도 즐기고 약간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면서 정원도시국 하면 진짜 도시 내에 싱가포르가 됐든 어떤 특정 쾌적한 느낌처럼 서울시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이 명칭 변화가 의미가 있나, 유의미한가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저희 집 건물 바로 앞에 정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글쎄 얼마나 될까요?
○김동욱 위원 한남동밖에 없겠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수천수만 가구 이내일 텐데요 그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서 이런 명칭 변경을 통해서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 게 정책의 목표가 된다고 그러면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면 그런 공원 서비스를 마치 내 정원처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어서 그런 게 가능한 시점들이 최대한 더 빨리 올 수 있게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공원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원들이 많으면 그 갈등들이 더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뭐 그거는 부서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자세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나 아니면 효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조금만 더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서울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결 전에 좀 더 숙려기간을 가져야 할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위원장 이숙자 대규모 조직 개편안인 만큼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정의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대의기관으로 천만 시민을 대신해서 서울시 조직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만 행정조직이 시장님의 시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시정 철학을 드러내는 기능이 있는 만큼 집행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시행규칙 개정과 조직 운영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서울시는 1급 실장들의 과도한 통솔범위를 우려해 3급 보좌기구를 대대적으로 확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1급 사무처장이 보좌기구 없이 19개의 4급 부서를 통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충분히 공감하고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주장이 억지가 아니라 합리성이 충분한 만큼 서울시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금년 11월 정례회까지 의회사무처에 3급 보좌기구가 신설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실장님 가능하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태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의견 수렴이 끝났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로써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하여 더 나은 서울의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이원형○청가위원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종수 조직담당관 강경훈○속기사 안복희 김철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