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34)
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84)
4.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경제정책실 2024년도 현안 업무보고
9. 경제정책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10. 경제정책실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 보고
11.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34)(이용균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84)(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왕정순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원형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경제정책실 2024년도 현안 업무보고
9. 경제정책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10. 경제정책실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 보고
11.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10시 4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경제정책실 현안 업무보고 및 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창조산업과장이 병가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이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사봉 3타)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76호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 경제위기대응시스템에서 조기경보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지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울 경제상황 진단방법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유형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위기 단계별 대응 주체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조례에 관해서 위원회 구성하고 실질적인 역할이 부족하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다행이고요.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는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또 위원회 이상징후에 대해서 경제위기대책본부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운영되어서 지금 3고로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힘들어하는 주민들한테 뭔가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34)(이용균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84)(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3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784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람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에게 100분의 50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며 그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대한 서울시 문화여가시설 할인 혜택 추진을 통해 카드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용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34호 이용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84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4호 이용균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의4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관람료를 면제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은 강북권역에 과학 분야 체험ㆍ전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ㆍ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동 과학관의 관람료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별표에 따라 현재 성인은 2,000원, 청소년 이하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과학관의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 2018년부터 2023년 말까지의 총 관람객은 47만 5,700여 명이며, 관람료 수입은 4억 2,800여 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과학관의 요금체계는 면제와 50% 감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1만 7,800여 명이 약 3억 2,7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중 동 개정조례안은 요금면제 대상에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의4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국빈이나 외교사절단, 공무수행자, 국가유공자, 서울특별명예시민과 같이 특별한 자격이나 명예를 갖춘 자를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례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조치라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는 우수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카드의 발급이 필요하지만 발급 관련 근거가 최근에 마련됨에 따라 아직 카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이 신설될 경우 과학관 현장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인증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경주하는 동시에 조속히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카드가 발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자원봉사를 이유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요금 혜택은 면제 대신 감면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에서 의미하는 대가는 해당 봉사활동에 대해 실비 이상의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더욱이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면제는 대가성인 반면 감면은 대가성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되나 이 또한 대가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감면 적용 주장은 다소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과학관의 관람료 감면과는 별개로 동 과학관은 그 특성상 청소년 관람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과학관이나 학생 대상 시설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84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람료를 50% 감면함으로써 기후동행카드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사업 도입 배경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 서울시도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 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교통카드 사업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기후동행카드는 요금 6만 5,000원을 결제하면 30일 동안 서울시내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에 따라 당초 목표 발행량을 2배가량 넘어선 100만 장이 발행되었고 실제 유효한 카드는 약 53만 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후동행카드는 경기도권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효용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고 특히 올해 5월부터 국토교통부의 K패스카드가 전국 대중교통 이용요금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급격한 감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정책 실효성 제고와 차별성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활용 범위를 서울 인근 대중교통과 한강 리버버스 이용까지 확대하고 서울시내 문화ㆍ체육시설 등의 이용요금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점차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이번 회기에 기후동행카드의 혜택 제공 확대를 위해 시립과학관뿐만 아니라 시립미술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등 4개 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 조례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시립과학관의 운영 현황 및 기후동행카드 혜택의 적절성 중 5페이지 중단까지는 이미 보고를 했기 때문에 5페이지 하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행 조례 제6조는 과학관의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요금 면제와 요금 감면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1만 7,800여 명이 3억 2,700만 원의 관람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동 개정조례안은 과학관의 요금 감면 대상에 한시적으로 유효한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를 추가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및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발급하는 신용ㆍ체크카드의 경우 할인이나 적립률 등의 부가 혜택이 고객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과학관 요금 감경 혜택은 이용자 확대와 정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익 추구를 위해 이용자를 공격적으로 모집하는 기업과 달리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발급된 교통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각종 시설에 요금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기후동행카드 본래의 정책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특별시의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시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했을 경우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해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최적의 사업 방향을 모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직 시범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람료 감면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시범사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단은 조금 전에 이용균 의원 대표발의안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3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8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34호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용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34호 이용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람료 면제 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주요 지원시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원님이 발의하신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 및 정의, 타 시도의 지원사례 등을 고려할 때 관람료 전면 면제 또는 일부 감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동행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들 잘 알겠습니다. 입장료 감면이나 기후동행이 어떤 정책적인 연계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심히 의문이 들고요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지 않습니까. 보면 유효한 기후동행카드 소지자 약 53만 명, 아까 53만 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추가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및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관에 오면서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와서 기후동행카드를 가지고 50% 감면을 받는다,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간담회에서 상의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원과 서울특별시장이 각각 발의ㆍ제출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과학관 이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이용균 의원의 안과 기후동행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게 과학관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서울시장 안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용객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대부분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시설의 경우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청소년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요금 면제 및 감면과 관련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병합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께서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국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국표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34)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84)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왕정순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원형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1시 0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765호 본 상임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됨에 따라 개발도상국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나갈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국표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도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희원ㆍ임규호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0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국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732호 홍국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연계성이 높고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 내 뿌리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공청회 생략 동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사봉 3타)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5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789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부기술교육원이 서울시계 외에 위치하고 시민들의 불편 및 이용도가 낮아 서울지역의 기술교육원으로 우선 분산 이전하고 산업 변화와 대응 가능한 조직구조로 개편하고자 기술교육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3월 1일 자로 서울시 기술교육원을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2026년 2월 28일까지만 경기도 군포시 소재 남부기술교육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 제5조 및 별표 각 기술교육원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교육원 남부 캠퍼스의 운영 기한을 명시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술교육원을 산업변화에 대응 가능한 조직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 기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2025년 2월 28일 자에 맞춰서 4개의 기술교육원을 하나의 수탁법인에 의해서 통합운영하려고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2024년 3월 제2차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오늘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은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설계, 교육생 모집, 직업교육의 실시, 취업 연계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안건의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소속 4개 기술교육원이 통합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기술교육원의 명칭에 이를 반영하고 2026년 2월 28일 자로 남부기술교육원의 운영이 중단됨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취업계층과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ㆍ창업 관련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생계유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4개소의 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의 직업훈련시설은 시설별로 명칭과 수탁기관을 달리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2012년부터 명칭이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부터 서울시는 중부와 남부기술교육원의 수탁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중부 및 남부기술교육원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와 기술교육원별 학과 중복, 교수 역량 미흡,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학생 모집률 및 취업률 감소, 과도한 행정인력 등의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면서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중부 및 남부기술교육원의 통합위탁을 추진하면서 통합운영의 성과를 평가한 후 4개 기술교육원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는바 이를 위해 추진된 용역에서 도출된 평가지표별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동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술교육원의 통합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로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유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비 차별적 우위성 확보, 기능훈련과 기술교육의 수준 차이, 지역기반 구인 수요와 구직 요구, 퇴직 이후 제2의 인생으로 연결해 주는 기능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변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군포시에 위치하여 교육생 모집이 어렵고 시설 활용도가 낮아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로의 이전이 요구된 남부기술교육원은 이전 검토부지 3개소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게 조사됨에 따라 그 기능을 다른 3개 기술교육원에 분산하고 남부기술교육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4개 기술교육원의 위수탁계약이 만료되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기술교육원의 통합운영을 위해 동 조례 별표에 규정된 기술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남부기술교육원의 폐지 일자를 명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기술교육원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 경직적인 인사ㆍ조직 운영체계를 해소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입법례에서는 시설 등을 폐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지만 동 개정조례안은 남부기술교육원의 폐지를 위해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한 동 조례 별표에 폐지 일자를 명시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바 이는 남부기술교육원의 폐지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남부기술교육원이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시점은 2026년 2월 28일이라는 점에서 향후 2년 동안 서울시나 시의회의 정책 방향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교육원 노조는 고용안정과 기술교육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화를 요구하고 있고,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남부기술교육원의 폐지를 반대하는 151건의 의견이 제시된 만큼 서울시는 민원 해소를 위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산업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4개 기술교육원을 하나의 수탁법인으로 통합운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현황과 통합운영의 필요성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으므로 3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동 동의안은 4개 기술교육원의 위수탁계약 만료 이후 통합운영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통합운영 법인을 선정하고 남부기술교육원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동 동의안은 그동안 기술교육원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 경직적인 인사ㆍ조직 운영체계를 해소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왕정순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11월 중에 기술교육원 운영 개선을 위해 여러 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추진 근거로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개선 계획을 들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도출된 경과와 관련한 의견수렴 결과 원본 문서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구성인원 그다음에 3차에 걸쳐서 자문회의 개최한 거 내용 그리고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개선 계획에 관련한 것들이 간담회가 3번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개선 설명회를 실시했는데 그 설명회 할 때 참석했던 인원이 77명으로 나오는데 내용은 비공개로 나와 있습니다. 비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에 대해서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아직 제가 찬성을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서남권 지역에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기술교육원을 좋은 취지로 운영해 왔고 그러나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그게 폐원 이유가 모집 경쟁률이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기술교육원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훈련시설들이 많이 확대되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는 하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교육원이 역할을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필요성도 있는데, 지금 서울시를 봤을 때 4개 권역으로 이렇게 잘 배치되어 있었다가 접근성이 어렵다는, 서울시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한다면, 지금 4개 기관을 통합했을 때 200억 이상 정도의 민간위탁 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민간위탁이 200억 원 이상 되는 데는 일단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3개뿐입니다. 그게 자원회수시설 관리와 운영을 하는 것들로 세 군데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큰 규모의 민간위탁 시설을 운영해야만 하는지와 그리고 서남부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도 없이 통합한다고만 하면 되는지 그런 자세한 설명 없이 이걸 통합으로 하겠다는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서남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서남권, 동남권, 서북권 그다음에 동북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가야 될 부분은 서울시가 1950년부터 이 시설을 하나씩 하나씩 설치했었는데요 처음부터 지역의 안배나 균형에 대해서 권역별로 만든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외곽에 땅을 찾아서 만들었던 시설이었던 것 같고요.
군포에,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시계에 있는 서남권에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1980년대 순복음교회랄지 여러 특수사정에 의해서 그 지역에는 노인요양원이 먼저 갔었고 그다음에 노인 관련 시설이 가면서 직업교육재활시설로 바뀐 그런 역사가 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실제로 서남권 주민들 한 50% 이상이 군포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서남권에 대해서 이 시설이 없어지면 그 50% 정도는 이용하고 있지만 이분들한테 서비스 공백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서남권에 대해서는 워낙 속된 말로 하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시설이고 시민들에게 실제로 불편을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처음에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용역을 할 때 용역의 또 하나의 내용이 이전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었고요. 저희들 이미 대체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서 서남권에 각종 시설 청년취업사관학교라든지 창업센터라든지 여러 산업 관련 인프라 시설을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서남권에 대해 기술교육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서남권 전체에서 대체 시설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폐지로 결정이 나야 저희들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어쨌든 서남권에 남부기술교육원의 필요성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당연히 그 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분산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새롭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200억 이상에 대한 민간위탁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개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200억, 300억짜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금액이 100억 이 정도 대여가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기술교육에 관한 부분은 유사한 성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법인마다 20명이 되는 법인을 유지하면서 40명 되는 조직을 그렇게 별도의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그동안 끊임없이 통합 논의가 어제오늘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부분이 있었고 이미 일부 통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남권에 대한 교육시설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도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그것마저 부재하게 되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폐지하는 데 2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영등포 등 다른 시의원님도 그렇고 이미 이 시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후보지를 찾아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그것을 대체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준비할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에 관한 부분은 2년간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남아 있는 2년 동안에 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 폐지하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대체지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했을 때 인사, 조직, 운영, 학과 편성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 폐지하는 조례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체 시설을 찾는 용역을 하게 되면 대체 시설을 찾아서 건립하는 과정에는 또 많은 법적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구청하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대체지를 찾아도 이게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의 조례라면 저희들 공유재산심의라든지 투심에 갔을 때 보류됩니다. 그런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남부기술교육원이 그대로 서남권으로 들어오면 기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남부에 있는 기능이나 학과들이 그대로 서남권에 왔을 때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직원이 27명입니다. 그대로 오면 이분들 오히려 고용승계할 부분이 없습니다. 대신에 분산 배치해서 통합운영이 되면 남부에서 다른 동부든 이분들이 원하는 중부든, 북부에 인사 배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교류가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사의 풀이 커지게 되면 오히려 더 고용에 관한 부분은 안정성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인지하셨으리라고 믿고요, 한시적인 분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폐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차후에 진행 과정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남부기술교육원을 대학교를 만들 듯이 그냥 민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했을 때는 저희가 허가권을 갖고 통제를 하지만 이 기술교육원 사업은 서울시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B/C분석에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B/C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왕이면 땅을 찾고 시설을 했을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땅을 찾기 위해서 B/C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혼동이 있어서요 단답으로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북기술교육원이 2026년 2월 자로 이렇게 한다, 그쪽 운영이 중단된다는 조례를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일단 남부기술교육원 그쪽에, 서남권 쪽에 기술교육원이 없는 부분이 시민들 눈높이에서 이 부분은 좀 형평이 안 맞는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 된다, 어느 지역을 알아본다 이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집행부에서 서남권 쪽에 기술교육원을 꼭 하나 유치하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이민옥 위원님.
오늘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홍국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뿌리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기술교육원의 개설학과가 대부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통산업이나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교육원이 서울시에서는 전통산업이나 제조업에 수혈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어떤 마지막 기관 거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대답에서도 느꼈지만 그런 것들이 와해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실장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하고…….
그러면 오후에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안건에 대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께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 실장께서 답변을 수탁기관에서 고용승계는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나요?
지금 일부 직원들이나 정년이 다 보장돼 있는 직원들이죠, 교수들도 그렇고?
그래서 서울시가 민간위탁 지침을 만들 때 옛날에는 100% 승계를 조건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80% 승계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수탁한 업체한테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고용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가 완전히 그 시설이 폐지가 되고 나면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용을 승계해 주고 그분들의 고용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3개 기술교육원에 분산시키는 겁니다. 시키고 새로운 통합법인을 올해 하반기에 작업을 할 건데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남부에서 분산 배치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가이드라인은 80%지만 고용승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위탁업체를 정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질의에 답이 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이번에 정리가 되면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다시 정할 때 그때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용역 지침 가이드라인 과업지시서에 담으면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이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경제정책실 2024년도 현안 업무보고
9. 경제정책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10. 경제정책실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 보고
(14시 26분)
(의사봉 3타)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앞에 6번, 7번 안건이 통과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왕정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의 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정책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요청드린 대로 임재근 창조산업과장이 병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공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은 현재 시장님 주재 민생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민 창조산업기획관입니다.
최판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한정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진용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이영미 대학창업과장입니다.
김윤하 금융투자과장입니다.
박서영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권소현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조혜정 국제교류과장입니다.
나형선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입니다.
이동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조직현황인데요 현재 1실ㆍ2기획관ㆍ10개 과ㆍ1반ㆍ1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 조직 개편 시에 국제교류과와 국제개발협력추진반은 별도의 국으로 분리 독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 간의 업무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정원 275에 현원 276명인데 인력의 변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기능 및 예산 부분인데요, 주요기능은 참고해 주시고 예산 집행률은 3월 말 기준 31.1%입니다. 계획에 맞는 예산 집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쪽 경제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내수 둔화 지속 중이나 수출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부진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일자리ㆍ고용 동향은 3월 기준 고용통계 이래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하였는데 청년 및 여성, IT 분야 취업자 증가가 고용지표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서울의 경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증가는 주춤하나 기업 체감경기 전망은 개선 중입니다.
다만 이런 지표와 관계없이 시민이 느끼는 경제상황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ㆍ고물가ㆍ저성장이 융합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나 서울시도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4쪽 정책비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쪽 주요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경제정책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의 큰 목차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전략적 도시외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민생경제 활력 부여 및 유망산업 지속 성장 지원 5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전략적 도시외교 강화 쪽인데요, 6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1인 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생태계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계 3대 글로벌 OTT 기업인 아마존프라임에서 제작하는 작품 Butterfly의 서울 촬영을 유치하였습니다. 6월까지 촬영 예정이며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총 15억 원의 지원 규모로 20개의 영화제를 지원하기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게임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지원부터 다변화되고 있는 게임 플랫폼에 대한 대응 등 맞춤형으로 집중 성장을 지원하고 상상비즈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 웹툰 특화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 산업의 핵심 분야인 확장현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실증과 사업화 자금지원 및 해외 판로개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게임ㆍe-스포츠 위크, XR 페스티벌 등을 개최해서 서울시 창조산업의 매력을 더욱 확산하고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영상문화 복합공간 서울영화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오는 9월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공유재산 처리 부분에 있어서 6월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거친 후 이어지는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기간 일정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토지 소유 부분 정리는 교환을 통해서 협의를, 정리를 하고 있었으나 일부 교환이 되지 않는 땅이 있어서 교환과 매입을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명소와 야외 패션쇼를 결합한 패션로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명소를 런웨이 삼아 서울의 유망 패션 브랜드를 알리고 패션 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서울 패션로드를 개최합니다. 첫 행사로는 임춘대 부위원장이 계시는 5월 말에 석촌호수 수변무대 및 산책로에서 글로벌 유망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13쪽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입니다.
여의도와 마포에 핀테크 랩1, 2에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의도 핀테크 랩의 우수 기업을 시장님이 5월 5일 출장 가시는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가시켜서 중동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IR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의도에서 디지털 금융전문대학원 핀테크 아카데미를 통한 디지털 금융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14쪽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한 국제 위상 강화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와의 전략적 외교로 서울 기업의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서울 동행 매력 정책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월에 CES를 참가한 바가 있고요, 5월 5일부터 5월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아부다비와 일본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부터 개최되는 71개국이 참여하는 서울 세계도시문화축제를 통해 친선ㆍ우호도시와의 교류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이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글로벌 약자 지원 서울형 ODA 확대의 건입니다.
올해에는 기존 ODA 사업에 개발도상국의 협력 수요를 반영해서 서울 ODA 챌린저 사업을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해외도시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완료했으며 이 중 3개 도시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한 우수성과 확산으로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꼭지인데요, 미래 선도 신기술 개발 지원 및 첨단산업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19쪽 양재 일대 글로벌 AI 플랫폼 거점 도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AI 허브는 개관 준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5월 29일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서울 AI 허브를 중심으로 국내 AI 산업 생태 간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글로벌 AI 연구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서울의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20쪽 홍릉 일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신복자 위원님이 참석했던 행사인데요 바이오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센터는 지난주 4월 25일 개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대ㆍ중견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등 바이오 기업 성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날 참석하신 시장님께서 이후에 지시사항으로 이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더 많이 확대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 건립도 차질없이 진행해서 홍릉을 넘어서서 서울의 바이오 산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곡 융복합 R&D 단지 조성 및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현재 입주 계약 기업 199개 중 149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이며 공사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업은 50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마곡 지식산업센터는 건립 중이며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보지에 대해서 공급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쪽 G밸리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G밸리 창업큐브 운영을 통해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마케팅과 수출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G밸리 산업박물관을 비롯해서 5월 완공 예정인 다목적 체육관 조성과 9월 수출상담회와 체육행사 등으로 구성된 G밸리 위크 개최 등으로 G밸리가 과거의 명성에 버금가게 산업 및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ㆍ운영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 4월 23일 방문하셨던 곳입니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각 공정별 준공을 완료하고 하자 점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정시 운영에 대비한 개관 전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립과학관의 분관으로 5급 분관장을 포함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관과 유기적 연계로 효율적이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관이 건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관이나 박물관은 건립된 이후에 사실 더 많은 투자가 지원이 되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 세 번째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ㆍ창업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27쪽 재단법인 인베스트서울 설립 추진입니다.
서울의 산업 특성에 맞는 전문성 있는 투자 전담기관인 인베스트서울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해외 글로벌 기업과 자본을 서울에 유치하고 서울의 유망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 출범을 위해 조례 제정 등 남은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진행 상황은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행안부와 협의가 좀 지연되면서 다음에 행안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래 핵심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대기업ㆍ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협력과 투자연계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민간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해외시장 조사, 현지 마케팅 등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성장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스타트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서 서울 Vision 2030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2026년까지 총 5조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3월 기준 조성액은 1조 3,3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첨단제조 펀드를 신설하고 문화콘텐츠 펀드를 창조산업 펀드로 확대하는 등 서울산업 특성에 맞게 펀드를 재구조화하였습니다. 향후 운용사 선정 등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0쪽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27개소의 캠퍼스타운을 조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대학별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 올해 총 1,000개의 창업 팀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구글과 협력하여 AI 스타트업 위드 서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전문성 높은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른 유사한 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추가로 발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학의 취ㆍ창업 준비생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신산업 성장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펀드를 바꿔서 창조산업, 양자기술, 첨단제조 분야를 추가로 더해서 미래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에서 시민에게 로봇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로봇존 분야에도 총 5개의 과제를 지원해서 로봇산업의 대중화 및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2쪽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및 서울혁신챌린지 추진입니다.
테스트베드는 올해 90건의 실증 수요를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사업공고 및 제안접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실증기관 의견조회 및 평가를 거쳐 최종과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혁신챌린지의 경우 작년에 선정되었던 10개 과제의 결선평가를 지난 2월에 진행하였고 올해 새롭게 지원하는 과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해서 선정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혁신기술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사업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35쪽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ㆍ운영입니다.
위원님들 정말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청년취업사관학교는 기존 15개에서 올해 신규 5개를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총 과정을 확대해서 116개의 교육과정을 준비했으며 상반기 50개 과정에 1,300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6월에는 강북캠퍼스를 시작으로 신규 조성 캠퍼스들이 일정에 맞게 개관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36쪽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ㆍ국제캠프입니다.
올해는 총 88개사에서 310명의 인턴수요를 확정하고 직무별 교육기관 5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인턴모집 및 선발부터 기업매칭, 향후 취업연계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올해는 일ㆍ생활 균형의 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습니다. 향후 기존 기업들의 이행사항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면서 5월부터 시작되는 신규 선정 시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38쪽 청년취업 지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청년일자리 매칭창구를 통해 구직상담 및 기업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외국인 유학생 취업상담 전담창구를 신규로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직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직자별 집중 컨설팅과 기업 매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일자리카페에서는 취업 상담과 이력서, 면접 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더많은 청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취업날개서비스는 운영 지점 수를 13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연체료 부과 시 상한 설정 등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40쪽은 오늘 논란이 되었던 기술교육원 운영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오전, 오후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마찬가지로 통합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민생경제 활력 부여 및 유망산업 지속 성장 지원의 건입니다.
먼저 45쪽 공공일자리 약자동행 기조 강화입니다.
올해 서울 동행일자리는 1만 1,500명을 목표로 하고 상반기에 6,300명을 선발해서 신체적 약자, 경제적 약자 등 5대 분야 약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뉴딜일자리는 올해 3,500명의 인원이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나누어 근무하게 됩니다. 올해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력이 구직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도시제조업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45억 원이며 1,000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민생경제 보고에서 이 부분 지침이 내려오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작업환경 개선과 설비지원, 안전관리 컨설팅 등 제조업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통해서 도시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렵게 느끼는 해외 특허 출원과 국내 상표 출원을 돕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심판ㆍ소송 등 분쟁 해결 지원 및 상담과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9쪽 서울 패션허브 운영 및 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서울 패션허브의 신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4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신규 수탁기관은 한국패션산업협회와 디자이너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수급한 건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현재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차 거쳐서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성장 단계에 맞는 교육과 해외 진출 지원, 교육 전문성 제고 등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서울 패션 산업의 종합지원플랫폼으로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서 보고의 건에 대해서도 연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건 자료인데요, 먼저 1쪽 법령 개정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작년 12월에 개최되었던 규제발굴 간담회에서 청취한 산업현장의 기업 애로사항을 중앙부처로 법령 개정을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프트웨어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의료기기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의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제조업 등록의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므로 실질적으로 의료기기 제조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이 의료기기를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을 면제해 달라는 건입니다.
향후에도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법령의 제도와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서울시대표단 출장 중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교통부와 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양 도시 간 도시계획, 교통, 스마트 시티 분야 및 경제협력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 활성화에 관한 건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양 도시의 성장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경제정책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서
경제정책실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왕정순 부위원장님.
업무보고 9쪽에요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단체 선정 계획을 보고하셨어요. 그 내용을 좀 세부방침서, 경과, 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올해 신설된 영화 시상식 지원 사업 계획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에 강소기업 육성 지원 계획이 3월에 수립됐다고 보고하셨는데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45쪽에 5대 분야 약자 대상 공공일자리 현황이 간단하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약자 관련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별 업무계획 및 참여인원 등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35쪽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ㆍ운영에서 올해 5개 신규 개설할 거잖아요. 관련해서 소재지, 규모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6쪽에 서울형 뉴딜일자리가 공공형하고 민간형이 있어요. 공공형은 155개 사업이고 민간형은 62개 사업인데 관련해서 세부 사업명하고 참여인원, 목표 대비 실적 추이, 향후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도시제조 산업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이것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보통 500만 원 미만 이런 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패션허브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청년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 취업ㆍ창업한 실적을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필요하신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 기술이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 기술화를 만든 거예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봉제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환경이 굉장히 아주 열악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부 다 먼지 구덩이에서 일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에서 매년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합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500만 원 미만의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니까 자기들 그냥 받는 거예요. 받아서 후황 몇 개 달고 전기시설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기계가 400~500대씩 되는데도 먼지 하나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사무실 공간보다 더 깨끗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계시설이라든지, 이게 왜냐하면 기계에서 전부 다 먼지가 나지 않습니까. 편직이라든지 또 제조라든지 이런 데서 먼지가 나는데 먼지 하나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40% 내지 50% 사이를 일단 지원을 관에서 해 줍니다, 중국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환경 개선 사업을 해 주는 거는 양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양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2024년도 예산도 45억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양을 볼 게 아니라 질적으로 이걸 개선해 줘야 실질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해 준다 그러면 이건 근본적인 거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괜히 실적 쌓기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봉제산업이 낙후되는 사업이라서 자꾸 쇠퇴되고 더 이상 신규 투자가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실 기업에서 기업을 제대로 경영하려면 장비라든지 환경, 공장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업을 하기 위해선. 그런데 이게 자꾸 쇠퇴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장비라든지 공간, 설비 그 면적에 대한 투자를 못 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지하, 임대로 가는 부분인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 세금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질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한 기업에 기업이 투자할 부분을 국가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서울시 행정하고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한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열악한 소기업들을, 자영업 하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일부지만 환경 개선 사업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개 기업을 본 위원은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조금씩, 왜냐하면 지금 500만 원 주면 그 사람들 500만 원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책임 의식이 없어요, 그냥 돈을 주니까. 우리가 기계시설을, 예를 들어서 LH에서 임대주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다가. 그것도 개인한테 우리가 임대주택 임대해주듯이 시설 개선을 해서 진짜 환경 개선을 제대로 하게끔 물품 임대, 임대 후에 분양해 가라, 그냥 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해 보고 해야 된다…….
일단은 어떤 산업에서 돈벌이가 되는 사업은 기업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가나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양말공장 자꾸 예를 드시는데요 기업 투자가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마트 솔루션 앵커라든지 제조 지원센터를 만들어줘서 공동 장비를 쓰게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청년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거 경쟁력 강화로 지속적으로 성장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6년 동안 청년 디자이너 취업ㆍ창업 무료 교육하는 데 아십니까, 혹시?
질의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아서요 나중에 내가 권소현 과장하고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저도 그냥 기존에 있었던 자료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서울개최 영화제 관련돼서 올해 선정이 다 완료가 됐나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위 말하는 3대 영화제라고 하면 대종상, 백상, 청룡 이런 영화제들이 있는데 이런 영화제 같은 경우도 한번 시상식을 개최하는 데 통상적으로 한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조금 생소한 이런 영화제들이 그런 권위 있는 영화제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고 그에 비해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영화제가 초기에는 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산을 넘어서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이 왜 그런 역할을 못 하고 부산에게 빼앗겼는지 조금 저는 안타까워서…….
그런데 기본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영화제는 외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하기보다는 주로 영화관계자들이 직접 해서 세계적 권위 있는 영화가 돼서 수익이 많고 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하고 국가의 역할 구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서울시가 해야 될 부분, 자치구가 해야 될 부분이 저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혼재가 되어서 서울시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하지 말아야 될 걸 또 하는 경우도 있고 해야 될 걸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거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부터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사실 나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적 때문에 다른 맥락에서 지원이 생긴 이후에 2013년도, 2017년도, 2021년도 계속 가형이니 나형이니 변천사가 있더라고요. 그때그때 아마 위원님 지적이나 들을 때마다 바꿨는데, 지금 저는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부산영화제 보면서 부산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속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그거는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방향이라도 설정을 다시 하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는, 예를 들면 우리가 칸영화제처럼 서울에서 영화제 하면 그 분야에서는 아마 서울이 전 세계 넘버원이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걸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하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실장님, 우리 서울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도 거의 명실상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콜라보를 해서 그 축제기간 동안 영화 모든 문화콘텐츠를 녹여낼 수 있는 거대한 그 부분도 하나 좀 깊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장태용 위원님이 서울개최 영화제에 지원단체 선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하고 결을 좀 달리해서 영화제 규모별 3개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공모 및 심의가 진행이 됐다고 하시는데 이 유형이 어떻게 나눠지는 건지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2014년경부터는 이렇게 대형만 하면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바꾼 게 3년을 지원하는, 계속 받으니까 3년을 지원해 주는 대표 영화제를 만들고 또 1년을 지원하는 우수 영화제라는 제도를 또 만듭니다. 그러고 나니까 2017년경에 지원하는 방식에서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3년 이상 다년간 지원하는 영화제는 종료를 하고 단년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또 바꿔줍니다. 그러다가 결국 2019년도에는 저도 참 이해하기 힘든데 가형, 나형, 다형 구분이, 우리 직원들은 명쾌하게 이해를 하고 있던데 2019년도에 총사업비 5억을 기준으로 해서 중소 영화제 가형하고 대형 영화제 나형으로 구분해서 금액이라든지 개최, 자격요건에 따라서 정리해서 아마 대형 영화제 지원에 대한 수요, 중형 영화제 수요 그다음에 소규모의 영화제에 대한 수요를 아마 가형, 나형, 다형으로 흡수를 해서 이왕이면 많이 도와주자 이런 형태로 아마 변천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소규모, 처음 들어오는 영화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1회 한국영상작가영화제는 처음 들어왔는데 기본이 1,000이고 나머지 10번 한 데도 2,000만 원 그다음에 자료 보니까 4번 했는데 1,000만 원 정도를 최소한도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신규들은 가, 나형에 들어갈 재주가 없잖아요. 상영을 얼마나 했느냐부터 해서 기존의 실적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실장님, 1,000만 원 갖고 하는 업체들, 이쪽 영화제에 출연한 쪽들 어느 식으로 진행됐는지 자료 주시고요. 일단 가, 나형 이 유형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선정이 되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더 추가해서 왕정순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어서 같이 더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에 가서 지금 현재 보면 정부가 라이즈 사업 해서 여기 준비사항들을 점검도 해야 되고 캠퍼스타운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하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역혁신중심으로 해서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2025년도부터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발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워낙 규모가 크거든요. 저희가 현재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여기에도 예산이 350억 가까운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거의 유사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서울시가 이 건에 대해서 확대될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서울과 관계없이 라이즈 사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년부터 지자체로 권한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서울의 대학…….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라이즈 사업 추진체계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것에 관계해서 각 대학교 산학단의 단장, 지난주에는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교의 부총장님들 불러서,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교, 직업대학교 다 불러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중복되는 부분 그다음에 사각지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대학하고 라이즈 사업을 하는 지금 단계에서 핵심 목표는 가급적이면 교육부의 국비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같이 상의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이 플랜을 가지고 교육부가 기재부의 예산 확보 작업을 하는 단계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 AI 허브 개관식 일정이 잡혔나요, 5월 29일로 나와 있는데?
그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본계획의 경우에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에서 총괄하되 서울시 산하기관인 ESG 경영지원은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이, 민간 중소기업 부분의 ESG 경영지원은 경제정책실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기업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서 한 국가의 성패까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조례도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서울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서울경제진흥원 김용상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시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김현우 대표이사가 한국-아랍에미리트 양국 주요산업 교류 포럼 참석 및 환영사 일정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대신하여 김용상 상임이사가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1.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15시 50분)
(의사봉 3타)
김용상 서울경제진흥원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근거하여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공약사항인 1 자치구 1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계획에 따라 신규 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원 증원 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을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관 내 정원표를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고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취사 부분에 올해도 신규로 늘어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원이 3명 증원된 부분은 어디까지 해당이 된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사님, 지난 회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현재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ESG 경영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상 서울경제진흥원 상임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5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산회)
이숙자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청가위원
임춘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이해우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창조산업기획관 장영민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일자리정책과장 한정훈
창업정책과장 강진용
대학창업과장 이영미
금융투자과장 김윤하
첨단산업과장 박서영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 나형선
산업입지과장 이동섭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서울경제진흥원
상임이사 김용상
경영기획실장 문구선
커뮤니케이션실장 이주연
○속기사
김재춘 신선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