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2)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
10.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서울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2. 2019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3. 2019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대표발의)(양민규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호진ㆍ김호평ㆍ노식래ㆍ봉양순ㆍ서윤기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태성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호진ㆍ김호평ㆍ노식래ㆍ봉양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태성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고병국 의원 대표발의)(고병국ㆍ강동길ㆍ권순선ㆍ김호진ㆍ김호평ㆍ노식래ㆍ봉양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태성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2)(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순선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장길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대표발의)(노식래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호진ㆍ김호평ㆍ봉양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태성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경우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중기ㆍ송아량ㆍ오중석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8.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기재 의원 외 13인 발의)
9.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김호진 의원 외 11인 발의)
10.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경만선 의원 외 19인 발의)
11. 서울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2. 2019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3. 2019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2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8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와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 대한 검토와 질의를 통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오늘 처리할 11개의 안건 중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안건이 6건이나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2개의 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서울시의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안건을 제출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건 등 11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에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 등 3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안건 처리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사무처 소관은 아니고 서울시장이 이번 방송 출연한 방송국에서 처음에 콘셉트 회의 했을 때 제시한 그 내용들하고, 그리고 방송계약 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사무처에, 작년도에 저희가 서울대학교 지방의회 과정을 이수한 적 있는데 그 당시에 모집요강 있지요? 모집요강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대표발의)(양민규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호진ㆍ김호평ㆍ노식래ㆍ봉양순ㆍ서윤기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태성 의원 발의)
(11시 3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양민규 위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의 공무국외활동 출장 전에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해서 공무국외활동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민규 위원님 외 열한 분이 제안하셔서 2019년 1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출장 전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계획과 결과 보고서를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제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공무국외활동 출장 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의무화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 행사 참여, 자매도시 방문, 선진도시 비교시찰 등 의원이 공무국외활동을 함에 있어 전문성을 향상하고 입법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 출장 전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장을 마친 후에는 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심사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 받고, 출장 후에는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의 전문성과 투명성 등을 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 등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날로 높아지면서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보다는 공무국외활동 자체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가자ㆍ기간ㆍ방문기관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준비 과정 등에 대해서는 따로 관련 규정 없이 주관 부서의 재량에 맡겨서 운영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이나 목적의식이 부족한 채로 활동에 임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 공무국외활동 전 전문가 간담회 또는 관련 세미나 개최를 의무화해서 보다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활동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를 추구하는 공무국외활동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을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 포함하여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할 경우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의원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등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고려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각 지방의회의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 공무국외활동 시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을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가 공무국외활동 운영 방향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질의답변을 할 순서인데, 위원님들과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안과 통합 조정하여 민간위원 비중 확대 등 심사위원회 운영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등 정보공개 확대, 공무국외활동 결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대표발의)(이성배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호진ㆍ김호평ㆍ노식래ㆍ봉양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태성 의원 발의)
(11시 3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의원 연구단체 구성 요건을 기존 1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변경하여 연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아까 박기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연구단체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경과조치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기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기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기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고병국 의원 대표발의)(고병국ㆍ강동길ㆍ권순선ㆍ김호진ㆍ김호평ㆍ노식래ㆍ봉양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태성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2)(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순선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장길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41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을 대표로 발의하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고병국 의원님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기존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같이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 중인 여성의원에게 출산 전후 120일의 휴가를 주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 38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두 개의 안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신 고병국 의원님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경영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두 개의 안건은 동일한 조례에 대하여 각각의 안건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82)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대표발의)(노식래ㆍ강동길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호진ㆍ김호평ㆍ봉양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태성 의원 발의)
(11시 4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식래 위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원 여비를 지급할 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경우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중기ㆍ송아량ㆍ오중석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찬성)
(11시 4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홍성룡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의 비용 추계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안의 발의, 접수 등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 4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기재 의원 외 13인 발의)
(11시 4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박기재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중계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영상자료 제작과 제공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조문에 오류가 있는 일부 체계 자구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49조3 2항 중 ‘영상자료를 제공 받은 자’를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 받은 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이 노식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식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노식래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김호진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 5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호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의안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경만선 의원 외 19인 발의)
(11시 5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통위원회 경만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공항 국제선 기능의 강화, 항공 사업자 및 공항 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고도 제한 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김포공항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1시 5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8년 9월 14일부터 6개월의 기한으로 시작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9년 3월 13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며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현 위원님의 요청으로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이동현 위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받아들이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2. 2019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3. 2019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의사봉 3타)
먼저 오성규 시장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장 비서실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대내외 정치ㆍ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편이며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질 문제 등 시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시장 비서실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보좌하여 시정 주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바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혜정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 비서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력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총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으로 전체를 일반직과 별정직 다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시장 업무추진비 관련한 부분이고 올해 예산이 3억 5,720만 원이고 1월 31일 현재 4,597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 일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책 테마별로 민생돌봄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ㆍ관광ㆍ도시재생 등의 현장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는 민생일정들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와 자치구 간 소통 협의체를 운영해서 지역현안을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 간에 수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구청장 협의회를 격월 단위로 운영해서 소통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안전사고나 미세먼지 등의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매월 진행하고 있고, 자치구 핵심과장들이 참여하는 실무 현안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자치구 협력 행정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노력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임위별로 수시로 시장님과 대화를 하는 자리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 워크숍이라든지 시의원 개별면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시의회 개회 전에 반드시 개최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일정들을 정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장에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민생과 주요 정책현안들이 일어나는 현장에 정통한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을 방문해서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 아울러서 기자설명회라든지 시에서 주요업무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되는 자료들을 사전에 소관 상임위별로 혹은 의원님별로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도 빠짐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수립해서 이 부분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환류시켜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부터 시작한 서울전환컨퍼런스를 정례화시켜서 서울시 자체가 경제뿐만 아니라 생태적, 사회 문화적인 전환을 위한 여러 지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그런 서울전환컨퍼런스를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해서 서울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제살리기 방안 모색 및 신북방 도시외교를 위한 전략적 해외 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홍콩, 선전 등의 스타트업 디지털 스마트도시 관련한 현장방문을 다녀온 상황이고, 5월에 도쿄, 런던의 핀테크 등 선진적 경제 몰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계획이고, 7월에는 남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반도의 평화와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해서 서울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서울 지속가능 평화포럼’을 10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한-아세안 수도시장회의’를 마찬가지로 10월에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에 맞는 도시외교 및 정책수출 추진체계를 개선할 생각인데요. 정책기능은 지금 국제협력관이 담당하고 있고,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신설해서 이 집행부분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얼마 전에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로 서울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동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활동할 계획인데요 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서울-평양 간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울-평양 공동 준비위원회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림픽 공동유치를 연계해서 서울-평양 체육문화 교류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시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비서실에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와 비서실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람특별시 서울을 만드는 데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출범한 민선7기가 시정 주요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인 만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박양숙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 부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새해 들어 2019년도 첫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수일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어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와 정무부시장실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정구현을 위해서 올 한 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받들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으며, 운영예산으로 업무추진비 총 1억 9,7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입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대 의회, 대 국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정성과를 높이고, 정당과 언론, 제반 이해집단 간의 소통을 통해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 추진 사업에 대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의회와 사전ㆍ사후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책 추진과 조례 제ㆍ개정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그리고 의장단, 대표의원께 사전에 충실히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기자설명회와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함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장단, 대표의원, 관련 의원님들께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시의회 미개최 기간에도 지역 의원님들과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자치구별 시의원 간담회 등 다양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의회와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시장이 주요 정책현장을 방문할 시에는 해당 시의원님께 관련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착공식,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 시에도 의원님들을 초청하고, 행사참여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전을 각별히 챙기는 등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입니다.
국회 일정에 따른 입법동향을 파악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사무 이양,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확보 등 실효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다양한 대 국회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입니다.
내년도 국비를 적극 확보하기 위해 정부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회 예산심의 과정까지 국회 및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 확보를 하는 데 있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국회와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입니다.
우리 시 주요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고려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갈등이 첨예한 민원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이해관계자 간의 현안회의를 주재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정 이슈에 대해서도 기자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시정에 대한 왜곡보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정무부시장실은 시의회와 함께 올해 시정 비전인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업무보고 관련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영실 부위원장님.
최근 5년간 역대 서울시 홍보대사 명단하고, 얼마나 했는지 그것 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부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 준비하는 데 혹시 시간이 걸릴까봐 오전에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최근 박원순 시장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의 경위와 콘셉트와 계약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달랑 한 장이 왔어요. 제가 무색해요.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까봐 미리 요청한 게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달랑 한 장이 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KBS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2월 5일하고 6일 수요일, 자 여기 출연경위가 방송사 측의 박원순 시장 출연 요청 ’18년 12월. 우리 수도 서울의 시장이 그것도 토론프로그램도 아닌 교양프로그램도 아닌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데 출연경위가 최소한 방송사 측의 박원순 시장 출연 요청으로 검토해본 결과 서울시의 행정과 이것을 같이 홍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출연결정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박원순 시장님은 방송사에서 출연해 달라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얼씨구나 좋다하고 그냥 출연을 하시는 건가요? 답변을 해보세요. 비서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작년 연말에 KBS에서 새로운 신년 프로그램에 대한 파일럿프로그램 기획이 준비가 되어 있다 해서 우리 미디어보좌관을 통해서 그 부분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장으로 출연하신 것이지, 인간 박원순으로 출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봤을 때 이 방송 이후에 그러면 결과는, 한번 평가는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복지위원이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복지는 한두 푼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적 부담도 엄청나게 큰 것들이고. 아예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론도 해 보지 않고 얘기도 하지 않은 것들을 의회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방송에서 덜렁 박원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어, 우리 이런 것 해야 돼?” 이렇게 알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작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료급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들, 보육료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서실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개인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지적했던 사안이 제대로 파악되거나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까 합니다. 14, 15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무부시장, 비서실장, 정무수석의 차량 운행기록 및 주유비 사용내역을 받아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책자에 보시면 차량 운행일지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고 교육시켰다고 하는 그런 답변만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적한 사안은 차량 운행기록과 주유비 사용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일지도 당연히 중간중간 빠져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했고,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님께서 담당자로 하여금 해명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몇 차례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오기는 왔어요. 해명이 안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했고 해당 공무원들은 돌아가셨어요, 해명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도 해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시면 야시장 참여상인 및 위탁운영사의 자발적 분리수거 캠페인, 안내요원 배치 등 이렇게 4년 전에도 대책을 세워왔고 5년 전에도 대책을 세워왔고 올해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도 옮기거나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의 답변이 지금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한강사업본부, 경제진흥실의 일관된 대응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어요, 그분들께서.
문제는 시장님의 역점사업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이곳에 살고 있는 여의도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아무리 천만 서울시민이 다양한 혜택을 보더라도, 여의도 주민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계속 대책을 세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이 부분을 비서실장님께서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가 가장 이슈가 됐습니까, 비서실 차원에서?
그다음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광화문광장 문제 이런 것 등이 저희들한테 주요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운영위원회 때도 우리가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계속 지적해 왔던 사안인데, 실은 이런 것들이 최근까지도 계속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죽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ㆍ용산 통개발 사건 기억하시지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고요. 국정조사까지도 여야 간에 치열한 대립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정무적으로 보면 적절치 못한 대응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서울시 시무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헌정곡인 Mr. President 사용으로도 굉장히 한동안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사건을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로 간주한다면 사건이 될 수 없는 것이 없겠지요. 저는 좀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아까 비서실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용산, 을지로, 광화문광장, 잇단 논란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영실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방송 논란, 심지어 박 시장님께서 꼰대 논란에 휩싸여서 사과 발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또 얼마 전에 발생했던 부분인데 서울시가 게시한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어서, 이것도 뭐 단순한 실수겠지요. 이것도 다시 대형 현수막을 게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 6층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들입니다. 서울시청, 총선 다가오자 정무라인 출마 저울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시장은 여의도ㆍ용산 통개발 발언,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참여 자치구 발표 혼선, 을지면옥 사태,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을 두고 행안부 장관과의 설전 등 주요 이슈에서 서울시 목소리는 매번 순발력이 떨어졌으며, 박 시장 3선 이후에 내놓은 정책들이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는데 정무라인은 이를 수습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3선으로서 정치적 무게감이 달라진 상황에서 큰 이슈에 참모진이 대응을 못 하고 있으며,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안이 일어났을 때 시의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하는 게 정무라인의 역할이라며 그런 점에서 지금 정무라인이 역대 최약체인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이런 기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단순 실무자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너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계속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상태로 가면 이런 단순 실수들이 반복되고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을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지금 3선째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권력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실수들이 반복되고 해서, 또 비서실장님이나 서울시장님께서 특정 부분에 있어서 지시를 하면 관계공무원들 또는 관계부서에서 그 지시를 잘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솔직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깊은 고민 속에서 정책발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서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참모진이나 서울시장님께서 좀 더 정책부분에 있어서 숙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전에 인천시장을 지냈던 송영길 의원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본인은 인천시장 재직 시에 관료들한테 속았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서울시장님께서도 관료들한테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정을 잘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관료들한테 속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시장님을 잘 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박양숙 정무수석, 작년에 소통 안 한다고 많은 꾸중 들으셨지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시의원들하고 소통하시느라고 고생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요인이 있지만 북서쪽에서 넘어오는 유해물질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주원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경유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2부제, 전면 관공서 주차장 폐쇄 이런 것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물순환국에서도 재난기금으로 해서 마스크를 지급해 줬어요. 마찬가지로 물순환국의 재난기금뿐만 아니라 아마 보건복지에서도 그 기금이 활용되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어린이, 장애인 등 마스크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비서실장님한테 먼저 여쭈어볼게요.
별정직 공무원이 16명이지요, 비서실에?
정무수석님은 5급 이상이 9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세분화시켜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 표를 보니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별정직 5급 이상이 9명, 6급이 2명, 7급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급 이상이 너무 뭉치가 크지요?
마이크를 내려서, 두 분이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봉이 얼마인지까지 공개가 불필요하지 않은 선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체는 그것을 고가다리라고 하나, 도로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유지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독립투사의 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는 상징적인 거리를 찾아서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시장님 면담을 요구할 때 물론 비서실이나 여기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사실 시장님하고 면담을 시켜주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시장님과의 면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의 면담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 민원인들이 시장님에 대한 원망이 엄청 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조합 쪽에서는 아파트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의 워딩을 한번 듣고 싶어서 면담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수개월 동안 하는데도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한번 의견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조정이 안 됐으니까 그 밑의 담당부서에서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줄이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드리고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신경을 써주면 되는데 무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봐도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중간에 나서기도 했는데 그렇다 해도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천만 서울시민의 모든 민원을, 시장님이 다 만나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누가 들어줄 수 있는가, 듣고 시장님한테 전달해 주고 시장님의 얘기를 듣고 또 그분들한테 전달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화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인들이 시장님 면담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님이 그 모든 요청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정무부시장님이 만난다거나 혹은 제가 만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지역의 민원인들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연결해 주실 수 있다면 정무부시장님이나 혹은 제가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시장님께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교부 시 작년 11월 22일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있는데요 부구청장회의 시에 해당 시의원에게 사전 설명 후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요? 그래서 특별교부금 교부와 관련해서 시의원에게 사전 설명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교부사업에서 제외하겠다는 조치결과가 좀 전에 여기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이 내부방침이나 계획서에도 포함되어 있나요?
상반기에도 옛날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갑니다 하고 문자는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문자 보내기 전에 사전에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라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다른 분이 만드시고 수석님이나 비서실장님한테 이게 공유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후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서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향후계획에서 ’19년 특별교부금 신청 사업 검토 시 해당 시의원에게 사전설명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교부사업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계획을 세우신 것 맞지요?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처리 요구사항 내용을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추진중, 할 계획, 이것 의례적으로 이렇게 썼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다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벼운 것 하나 지적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 지적한 게 있어요. 3년 동안 611명이에요, 611만 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시기 전에 한 번씩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실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중구 부구청장은 그런 것 보고 안 해요?
그리고 미세먼지는 아까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참으로 난감해 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옥마을입니다. 남산국악당하고 이번에 합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한옥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일반이면 불법사항 아닙니까?
그다음에 서울시 출연ㆍ출자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시장이 2인, 시의회가 3인, 해당기관에서 2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제로페이입니다.
각 구청과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시장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앵벌이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일을 손 놓고 시장통으로 나가야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을 시장통으로 내몰고, 거기 가서 일을 많이 받아오면 특별교부금을 더 주겠다, 이거 좀 야비해 보이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요즘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SH공사 조직개편안 보류된 것 알고 계시나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좀 실장님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2시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오전에 조직개편안이 승인되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자, 다음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의 때 부탁했던 SH공사 감사, 말씀한 적도 있지요, 제가. 기억나시나요, 감사 관련해서?
SH공사의 개혁과 혁신과 무관한 사람이 임용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이 언제 퇴임하셨지요?
이번에 당선된 의원한테 “젊은 의원인데 열심히 해야지.”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 임명한 사람을 철회를 해야 된다고 언론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내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쟁점화시킬 것이니까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비서실장님, 서울시체육회 무슨 문제 있나요, 없나요?
거기 지금 현재 서울시체육회 조직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지요?
그러면 정창수 사무처장 3년 동안 카드사용내역, 그다음에 차량운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주원홍 씨가 실무 부회장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올해가 전국체육대회 100회지요?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과 부시장실이 서울시 전체적인 것과 연관이 많으니까 종합적인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반의 분위기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전 분야를 분야별로 파악하시는 분들이 비서실 안에 다 계신가요?
올해 ’19년 첫해 업무보고가 부서별로 본부별로 다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시장님은 3선째시고, 그리고 지난해 선거가 끝나고 올해 온전하게 첫해가 시작되는 해여서 아무래도 의지는 각별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물론 조직개편이 일부 되긴 했습니다만 본부를 실로 바꾼다든지 그런 명칭 정도 외에는 특별한 특징이, 그러니까 2019년도를 임하는 업무의 특징이 어떤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서 그 부분이 잘되기 위해서라도 맞벌이의 경우에 육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공에서 케어가 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역할을 하기 어려우니까 돌봄 부분을 촘촘하게 다져나가겠다 이게 전체의 뼈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체계와 그 중심으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중심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 그러니까 경제와 사회안전망 이 두 가지는 올해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진행했던 것인데 그에 비해서 특별한 것이라고 하면 경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업 아이템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실 때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수립하시지요?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과 아마 맥을 같이 하는 것일 텐데요. 지금 해당 각 실무부서에서 하부단위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잘 전달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그런 기능을 하는 부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그런 기능을 하는 부서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특별히 하는 부서가 없다면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서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두 부서 역시도 일정이 굉장히 바쁘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타워가 부재한 게 아닌가, 그 역할을 시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과정 그리고 일관되지 못한 모습 또는 결과적으로 나쁜 모습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과정과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협의하신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그리고 부서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들의 내용을 좀 더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을 정하셔서 그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 대체로 보면 너무 백화점식이 많고요.
그리고 비서실도 정무부시장실도 일단 모든 일에 다 같이 따라다니시고 시장님 일정에 모두 배석하실 텐데 배석하는 것 이상, 준비하는 것 이상의 점검과 피드백에 관한 과정들은 부족하고 그럴 시간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행정에서의 컨트롤타워는 기조실이 할 수밖에 없고요. 각 실ㆍ본부ㆍ국들에 실행의 책임은 있고, 다만 시장님을 보좌하는 참모들에 있어서는 비서실에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과 기조실이 수시로 주요 현안들과 방향에 대해서는 숙의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 부시장실 공히 일단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하고 계시고요 상임위별로 의회하고 계속 간담회 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주로 정무수석께서 배석하시나요?
그런데 몇 차례 간담회를 해 보신 결과 간담회가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속한 위원회는 아직 진행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돌아가면서 한마디하고 그냥 끝나는 정도로 만족도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보다야 자주 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오찬이나 만찬이 식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한마디 덕담이나 건의사항 몇 가지 한 정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소통을 하는 목적은 그 이상의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형식이나 포맷이 그 취지에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은 아니니까 계속 점검하셔서 그 형식을 보완하시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식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효과적인 방법을 좀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 속에 TV 출연 얘기가 있었는데 TV 출연하실 때가 평일이었나요? 낮 시간인가요, 저녁 시간인가요?
그리고 아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 가운데 여의도 야시장 그 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야시장의 예산을 양민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유 때문에 삭감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그게 여의도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이어서 예산을 삭감했지만, 그리고 여의도 부분을 하지 말라는 의견을 달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남아 있어서 혹시 운영과정에 양민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방식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민규 위원님 나중에 따로 질의할 때 회신하실 테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정무부시장실 특히 정무수석에게 권한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비서실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실 부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영 위원님 먼저 해서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최근에 이슈가 된 부분은 비율에 관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20%로 확대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기조실장도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민감한 문제여서 그 부분을 좀 더 숙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 경력부분에 비영리단체 법인 설립허가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작년이지요, 2017년도 서울시 감사원 자료를 보면 아마 안 된다고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감사 중에 서울시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인지 개방형인지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위원회에서 이 질문이 나와서 아마 행정국장이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개방형 직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참 언제부터 공무원들이 의회를 평가하고, 비쳐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경고성의 문구를 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육계, 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던 사항인데 태권도 말고 우리나라에 도장, 체육관 이런 시설들이 많은데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등의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이런 전문 체육인으로서 종목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유도종목의 메달리스트가 승단심사에서 보류당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메달리스트가 보류를 당한 적이 있었고, 또한 유도장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내부규정이란 이유로 체육관과 체육관의 거리를 1㎞로 제한하고 있는, 그래서 구속력은 아니지만 체육이라는 특성이 선배와 후배가 있고, 명령을 하면 복종하는 상명하복의 시스템인데 이런 식으로 무언의 압력을 하는 이런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장님, 체육계 비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김태호 의원님이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은 게 시청에 직장인 경기 팀 있지요, 전문 선수분들 서울시청 소속으로?
시청 팀들 중에 간판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 전에 체육 관련 토론회가 있어서 담당자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직장경기팀들은 처우가 좋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장 상태나 시설, 훈련장, 합숙시설이며, 합숙시설도 전세금이 몇 년 전의 전세금이라 지금 숙소를 또 이전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런 것조차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다는 말씀만 되풀이하고 있고.
체육회에 대한 특위가 이번에 구성이 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활동을 하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처우 개선이라든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진짜로 꼭 같이 투자하고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리고 100주년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100주년 소속 위원회, 전국체전을 출전했던 서울시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전국체전 100주년이 아주 뜻깊은 해인데 수영경기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서울시의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전국체전을 서울에서 유치해야지, 왜냐면 저변인구도 많고 동호회도 많은 게 수영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했던 내용 중에 업무부담 등으로 자살하는 직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27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7개 과제는 어디서 산출해 내신 거지요, 내용을?
일단은 27개 과제에 대한 것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27페이지에 있는 자료상에서 보면 인사제도 개선, 업무부담 완화, 직원사기 제고 해 가지고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호부터 27호까지 있지만 이게 보면 다 섞여 있어요. 1호, 3호, 10호, 27호, 4호, 13호, 14호, 25호 이렇게 순서 없이 죽 다 섞여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챕터별로 정리를 하셔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요점적으로 몰아서 가야지 숫자가 섞여있는 것보다는 좀 더 집중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대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사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많고요. 근평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요청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근평 결과를 공개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우리 서울시에서 몇 가지 종류로 행사를 치렀나요? 정확하게 파악을…….
그래서 이게 의도가 어디에 있었던 간에 고종황제가 돌아가신 날이 아마 1월 21일이고 그리고는 한 40여 일 있다가 3월 3일 장례가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1919년에. 그러면서 2월 28일 장례예행연습이 있다 보니 그때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그게 3월 1일 3.1운동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해서 연관을 짓기도 하는데 또 대부분의 3.1운동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크게 장례식하고는 무관하게 훨씬 그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연관성을 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군중이 모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데 제가 그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의미 깊고 즐겁고 100주년에 다음 세대로 가는 화이팅을 하는 분위기에서 상갓집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다음에 그런 행사를 주관하거나 만들 때 많은 분들하고 소통해서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일에 비서실장님하고 정무수석님도 대합창 행사에서 잠깐 같이 있기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오셨다는 말이지요. 여기저기에서 광화문에서도 행사가 많이 나누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홍보도 부족하지 않았나, 9억 가까운 큰돈을 쓰면서 효과가 그만큼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냥 그때그때 하나의 형식적 행사에 지나가는 행사가 있지 않았느냐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해보셔서, 왜냐하면 9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3.1운동 그다음에 선조들의 독립을 위한 강인한 투쟁 그다음에 강인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래서 향후 앞으로 행사에 있어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쏟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서소문별관 시의회 의원회관하고 같이 쓰는 2청사인가요, 그게?
지금 서울시청 직원들이 1, 2, 3층을 쓰고 있잖아요. 상당히 사실 기형적인 부분이라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그것을 욕심내는 게 아니고, 보안 부분이 되게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모 병원에 정신과 한 분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이 허술한데 지금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묘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아무나 누구나 의원님 방 앞에까지 올 수 있는 구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어떤 테러를 한다든지, 준비를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목표달성을 100%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력이 있다면 철저하게 뭔가 차후의 문제이겠지만 시청사에 입주해 계시는 공무원들을 공간이 있다면 다른 데 옮겼다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시의회 건물로 단독적으로 해서, 또 민원인들과 지금 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층 로비입구에 보조의자 몇 개 거기에서 앉아있는 상황인데 민원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장기플랜, 가능하면 단기적으로 해결되면 좋겠는데 플랜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을까요?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는데……. 네, 하십시오.
체육회와 관련해서 내일 본회의에 통과되면 특위가 먼저 구성되고 행정조사권이 발동될 것 같은데요 체육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조사해서 시정하면 되겠지요. 되겠는데 본 위원이 왜 우리 비서실장님께 이런 것들을 여쭈어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100주년 전국체전이 10월에 예정되어 있지요?
실제로 한 개인이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는 것이기보다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려면 의원님들의 아주 다양한 형태의 자료요구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 요구에 대한 소명을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체육회 사람들이 아마 다 작성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한 부분은 실제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체육회 실무관계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도 하랴, 또 그 관련한 자료요구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여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의회의 나름대로 협조, 양해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빨리 풀고, 매듭짓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것이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 별정직 채용에 있어 적정한 경력을 갖춘 인사를 채용해 주기 바람, 이 건의사항이 있었고, 조치결과에 별정직 보좌인력은 시민단체, 학계, 정당,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로 모두 관련분야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시정 보좌를 하고 있음 이렇게 조치결과를 달았습니다.
권한은 우리 시장님의 권한이지요? 인사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존중하지요. 적어도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건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분들이 채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형식적인 답변일지라도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서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민해 보고 이것을 누가 어느 분께서 이 답변서를 만들어 주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 체킹하고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차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 1차 질의에 있어서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 정무라인 교체설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물론 답변을 잘 안 해 주실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실장님, 이런 계획이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언론에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오전에 정무부시장님께서 의회에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실 서울시정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무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정무부시장이 갖는 역할의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요. 어떻게 보면 박 시장님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시겠습니다만 정무부시장이 박 시장님을 대리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는가에 따라서 서울시정이 잘될 수도 있고, 일정부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사실은 정무부시장님들에게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역할과 권한의 배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무부시장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명을 했다면 정말 정무부시장으로서 마음 놓고 권한도 행사해 가면서 서울시정을 위해서, 또 박 시장님을 대리해서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장님 말씀이 본 위원은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1차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무수한, 말하자면 그게 실무자의 실수든 정무적 판단의 미스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양산되어 왔는데 과연 그 답변이 적절한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무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보하고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더라면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지금 수준보다는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께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것으로부터 대외적으로 객관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평가를 놓고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식래 부위원장, 서윤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실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서울시 홍보대사 지정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서실장님이 알고 계신 것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응답 마쳐도 되겠습니까? 좀 아쉽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드렸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무수석님과 비서실장께서는 숙지하시고 위원님들과 상의하시고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 나가시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에 정무부시장실 소관 내지는 정무수석님 이하, 또 비서실장님 소관 업무의 관계자들 중에서 이 자리에 같이 출석해서 함께했으면 하는 분들이 계신데 항상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안 와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회의 끝나고 잠깐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같이 참석해서 업무보고 자리에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은 매 회기가 끝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천만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니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하나하나 잘 검토하여서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이것은 두 분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주요 질의내용들을 보고하셔서 시장님과도 소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시장님과 따로 만나는 자리에서 반드시 이번 업무보고 이후에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묻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들어 운영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용하여서 소통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장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4.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의사봉 3타)
박문규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도 시의회사무처는 지방분권시대를 실현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전문적이고 유능한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의원님 한 분 한 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위해 입법조사 회답시스템을 구축하고 의회의 정보화자원을 개선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현장 중심의 민원해소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정책역량 향상을 위해 연구단체, 정책위원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등 정책연구활동에 대한 지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전명수 의정담당관입니다.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9년도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구성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쪽 의회사무처의 조직은 11전문위원실 1실 5담당관이고, 인력현황은 정원 326명에 현원 304명이 있습니다. 이외에 시간선택제임기제 48명과 지원근무 1명, 청원경찰 1명, 교육청 소속 8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에 부서별 인력현황과 직군별 분류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부서별 업무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201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74억 900만 원으로서 의회운영 사업, 환경개선, 정보화 사업, 홍보 사업 등 사업예산이 259억 5,000만 원이고, 기본경비는 14억 5,900만 원으로서 세출예산이 274억 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의회소식지 민간업체 광고료 등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지방분권시대를 실현하는 의정활동 지원과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그리고 의정 전문역량 제고 및 후생복지 지원분야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에 지방분권시대를 실현하는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여기는 3개의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쪽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 일정은 총 115일로서 정례회 2회에 69일, 임시회 3회에 46일을 예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지원 서비스 및 시의성 있는 입법정보를 제공해서 의원 입법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를 170건, 입법정책조사 분석 및 전문정보검색서비스 제공을 105건, 입법정보 제공 12회를 추진목표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분권TF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지방분권TF가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금년의 추진계획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를 면담하고, 국회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공동대응해서 시민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입법조사회답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입법조사ㆍ분석 의뢰 및 처리결과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입법 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메일로 처리되고 있는 입법조사ㆍ분석ㆍ답변 업무의 온라인화, 관련 DB구축 및 정보공유를 위한 입법지원 기초 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내용인데요. 3월까지 관련부서 사전협의와 TF 구성과 업무분석을 하고, 5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 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을 해서 12월 시스템을 서비스로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생중계와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본회의장 노후 전광판을 교체해서 최적의 회의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인터넷 생중계는 금번 임시회부터 서비스를 오픈해서 진행 중이고요. 본회의장 노후 LED전광판 교체는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4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7월까지 장비 제작ㆍ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8월 임시회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의안의 비용추계 사업입니다.
의원ㆍ위원회 발의ㆍ제안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예상되는 비용을 예측ㆍ추계해서 낭비적 재정요인 통제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목표는 250건입니다.
다음은 18쪽 의정정보화 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의원연구실 노후 다기능사무기기와 회의장 노후 프린터를 교체하고, 백신소프트웨어와 PC 보안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갱신하고, 노후 서버 및 정보통신장비를 교체하며 의정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업무에 차질 없이 지원해서 의회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구성ㆍ운영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예정됨에 따라 시의회의 적용대책 및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월에 시의회 인사권 독립 TF를 발족하고 5월까지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9월까지 시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분야입니다. 여기는 신규사업 2개를 포함해서 11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쪽 현장중심의 소통형ㆍ맞춤형 민원해소 강화 사업입니다.
복잡 다양한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조사ㆍ소통ㆍ조정 등으로 최적의 민원해소방안을 도출해서 의정활동 지원 및 시민권익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민원현장조사 및 홍보는 1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해소자문단 구성ㆍ운영을 해서 현장에서 적절한 민원해소 대책 마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의원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의원의 공약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의원과 집행부 공약과의 연계성 확인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고 또한 공약사항별 공약실천계획서 수립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 등과 협조체계 구축 및 간담회 개최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조례안 제ㆍ개정 사항과 정책수립 시 다양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은 50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개최 사업입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예산안ㆍ결산 토론회와 지방재정분권 강화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재정건전성 제고와 재정분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결산토론회는 6월에, 재정분권토론회는 9월, 예산안토론회는 11월에 각각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대언론 소통 강화를 통한 언론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언론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시의회 핵심과제 및 자치분권 실현 등을 위한 의회협력관계 구축과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자간담회 및 인터뷰는 수시로 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SNS 등 소통강화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강화 사업입니다.
신문, 방송,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신문지면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광고는 3회, 지상파, 케이블TV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104편, TV 및 라디오 등 광고 제작 송출은 5건, 시설물 활용 홍보는 5회를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사업입니다.
신문, 지상파 등 기존매체 홍보 외에도 SNS와 유튜브 등 새로운 트렌드에 적합한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해서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SNS 활용 의정활동 홍보는 금년에 SNS콘텐츠 1,500건을 하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서 조례웹툰을 제작하고 유튜브를 활용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하며 빅데이터도 활용해서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서울시의회 소식지인 ‘서울의회’ 발행 사업입니다.
시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등을 담은 ‘서울의회’ 발행을 통해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발행하는 소식지는 6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활자책 27만 부와 점자책 9,000부, 녹음도서 6,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의정모니터와 시민여론조사 사업입니다.
서울시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등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정모니터는 매월 12회, 시민여론조사도 12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ㆍ활용 사업입니다.
시의회의 의정활동 홍보영상물과 디지털 전광판 콘텐츠를 제작ㆍ방영해서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홍보를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포커스 제작은 매 회기마다 10편씩 제작해서 하고, 전광판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도 매월 평균 15편씩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청소년 의회교실 및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통한 의회 체험학습 및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 소양 함양 및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은 13회에 1,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은 전년도에 비해 교육대상을 확대해서 전년도에는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비해 금년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하고, 회차도 35회에서 65회, 인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방청ㆍ참관 프로그램도 1만 4,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의정 전문역량 제고 및 후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신규사업 2개를 포함해서 1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7쪽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사업입니다.
시의회 현안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의회 정책대안 등으로 활용하고, 의원님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은 27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외에 의원역량강화TF 제안과제 1건을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정책위원회의 운영사업입니다.
정책위원회는 작년 구성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에 임기가 7월 31일까지로 새롭게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책위원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구성인원이 25명으로서 위원님 15분과 전문가 10명이 구성되어 3월 중에 위촉식을 개최해서 활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조례입법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서 시의회 정책개발 역량 강화 및 의원님의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에 16개 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할 예정으로서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사업입니다.
예산ㆍ재정 관련 제도 및 주요 시책사업을 심층 분석해서 의원님들에게 제공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ㆍ결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분석은 2월에서 7월 중에 4회 발간하고, 주요시책사업 분석도 8월에서 10월까지 1회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결산 및 예산안 분석도 6월과 11월에 각각 발간하고, 예산과 정책은 분기별로, 재정동향은 매월 4회와 12회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사업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쟁점사항의 자문을 통해 의원 입법 활동 지원과 의회 관련 쟁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법ㆍ법률고문은 현원 25명이 활동 중인데 금년에 입법ㆍ법률고문 자문은 65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의안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추진 사업입니다.
의원 직무와 연관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의원 역량의 체계적 향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직무분석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제로서 3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9월까지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10월부터 시범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의회 반부패ㆍ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입니다.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및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서 시의회 자체 청렴교육 실시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반부패ㆍ청렴 인식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의원 및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의정활동 대시민 공개 활성화로 신뢰성을 확보하며, 대외적 인식개선을 위한 서울시의회 청렴의지 홍보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및 정보 공유 강화 사업입니다.
시의회 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을 통해 의정활동과 입법ㆍ정책연구를 위한 차별화된 전문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자료 수집 및 DB 구축은 4,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노후화된 도서관리시스템 교체 및 반응형 웹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위상 제고 사업입니다.
해외선진도시에 대한 의원의 공무국외 활동을 활성화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자매도시 교류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해서 의회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은 9회, 자매도시 방문과 초청은 각각 4회와 5회를 금년에 계획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본관과 의원회관의 노후 또는 부적합한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거나 개선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은 의원회관 로비 개선 등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6건이고, 의원회관 중앙냉난방 및 공조 설비 개선 그리고 의원회관 변압기 및 본관 노후 축전지 교체 사업을 비롯해서 상임위 노후 음향설비 교체 및 장애인화장실 비상콜폰 설치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를 37건 해 주셨는데 그 중 18건을 완료하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교육위원회의 5급 상당 전문위원도 지금 부재한 상황이지요? 잘 모르시나요?
그다음에 지원관들 결원이 많이 생겼지요?
그리고 제가 부탁한 것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처장님, 제가 지난번에 서울대학교의 지방의정리더십과정에 입학을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는데 이수증을 보니까 내용이 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정리더십과정을 분명히 수업을 받았는데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위 사람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아래와 같이 실시한 공개강좌라고 했어요, 공개강좌. 그래서 저는 참 한심해 가지고 여기 이수한 사람들은 동창회 조직하자고 이러고 그래도 저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공개강좌에 입학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처장님께서 서울대학교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이것을 수료한 것도 다시 하든지 해야 된다고, 위원장님 제 생각이 틀렸나요?
저희가 입학할 때 리더십과정이라고 했는데 공개강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의원회관 1층 리모델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요즘에는 일본에서도 주상복합으로 해서 거기에 구청이 들어가 있고 수영장이 들어가 있고 독서실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융ㆍ복합으로 만들듯이 서울시의회 1층도 주민 친화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쉬고 갈 수도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의원들이 와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홍성룡 위원이 했듯이 보안 문제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실에 가보시라는 얘기는 시장님 집무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실 들어가는 로비에서부터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꾸몄는지 어떤 가구들을 갖다 놓았는지 꼭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하라는 요구입니다. 한번 보시면 아 참 잘해 놨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늑하고. 그런데 대충 하는 시늉만 내는 식으로 본관 로비나 의원회관 로비를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구나, 바닥부터 고민하면서 천장도 지금 먼지솜이 쌓여있어요, 한쪽 창문 저쪽 끝으로 가보면 시커멓게 때가 끼어있고 그래요. 사실 사람들 불러서 같이 앉아있으면 그것 볼까봐 창피해요. 손님 불러놓고 우리 집 더러운 데 있으면 거기 안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다니면서 그리고 설계도도 확인하시고, 지금 계획을 보니까 3/4분기로 되어 있는데 3/4분기는 가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늦어요. 좀 당겨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짧게 임팩트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연구용역 적격심사 때 실시하는 이행실적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제도지요?
아울러서 2019년 3월이지요, 지금 현재 의정플러스에 연구용역 정보가 작년 하반기 그것에 머물러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민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여론을 수렴해서 입법활동과 정책제안에 직간접적으로 자료를 활용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여론조사 올해 연도 12건 계획되어 있지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에 그러한 사항과 연관되어서 여론조사를 할 것이고, 그것을 조례안이라든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컴퓨터 있잖아요, 협찬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구입한 겁니까?
지금 현재 지방의회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요 사안이 무엇이에요? 지방공무원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사실은 본 위원이 수석전문위원과 관련해서 질의 겸 했습니다. 현재 수석전문위원 배치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지요, 지난번하고 똑같은 상황이지요?
다음으로 개방형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됩니까?
반면에 개방형 직위를 도입해서, 그러니까 개방형 직위가 별정직보다 나중에 나왔거든요. 새롭게 된 직위 개념인데 그 이유가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하자는 차원하고, 그다음에 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바뀌게 되는데 인사권자에게 좀 더 직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인사권을 좀 더 확보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별정직 두 분을 제외하고 여덟 분이 개방형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수석전문위원님 여덟 분에 한해서 별정직으로 전환한다면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방형으로 수석전문위원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문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확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해 버리면 안정성까지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의 의견도 타당한 점이 있는데, 또 그와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현재 사무처장 입장에서 어느 쪽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제 판단은 사실 이런 것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싶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더 보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별정직 수석전문위원들에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행태로,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갑질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것은 아주 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그런 사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 보자면 개방직에서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개방직에서 일어나요.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은 장단점을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폐해는 오히려 개별 수석전문위원들 성향의 문제지 자질의 문제지 실은 장단점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꼭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동료의원님들 애경사가 최근에도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실은 시의회 버스를 대동하고 아마 직원분들도 상임위 차원에서 상임위의 어떤 의원의 애경사가 있다 하면 같이 함께 동승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서포트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체의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컨대 제가 사례를 들어본 바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회 버스는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운전하시는 분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급여를 받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워낙 밤새 운전을 하시니까 소정의 현금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워낙 장거리 이동을 하다 보면 휴게소에서 간식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직원 돈으로 직원들이 얼마씩 걷어서, 말하자면 그런 경비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실은 사무처 차원에서 대응방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지원관과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다만 적어도 작년 행감 때 했다면 올 1월 정도는 그것과 관련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적어도 결원이 됐든 결원이 되지 않았든 간에 실은 교육의 연간계획을 잡아서 지금 시행하는, 적어도 시행했거나 예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아직까지 예정도 안 되어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요 일단 우리 10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캐릭터, 마스코트 만들었지요?
그리고 우리 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도대체 몇 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홈페이지 안에 9대의 잔재와 함께 이렇게 구시대적인 만화가 이렇게, 너무 창피해요.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이거는 진짜 아예 없애세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역에 나가보면 그냥 바로 시의원으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지역의 구의원보다 인지도가 떨어져요. 구에서는 구정홍보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매달 계속 두 번씩 해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지역의 통장님, 반장님들, 그다음에 단체장님들 그런 거의 한 5%에서 10% 가량은 그것을 보시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도 놓고 마을금고에도 놓고 그런데 시의원들은 노출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한테는 지역 언론사에서의 홍보 자체도 의원들의 활동을 지면에 실어주고, 그다음에 미디어에 실어주고 하는 자체가 사실 유튜브에 잠깐 서울시의회 주민을 생각합니다 시민을 바라봅니다 이런 것보다 사실은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담당자 팀장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홍보방법을 의원님 개인별 활동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 분야를 프로그램도 바꿔 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정보망으로 해서 최근 SNS를 활용한 트렌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금년에 홍보계획을 좀 더 세부사업계획들을 많이 세워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쭈어봤는데 중증장애인 의정활동을 위한 장애인 차량 아직도 배치가 안 되었나요?
카니발을 구매하려고 했는데요 카니발 그게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등록해서 지금 하느라고…….
카니발이 안 되어 있어서 카니발을 등록하고 하느라고 그랬다는 얘기인 겁니까?
그리고 시립미술관 그쪽에서 차 나오는 것 여기 보니까 6,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데 저희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백열 분이신데 거기 의원회관의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리고 빅데이터 보면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 이게 무엇이지요?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의원회관 인테리어 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여기 가구에 붙은 스티커를 보니까 가구들이 2003년도 이런 때 들어와 있는 가구네요. 솔직히 가구나 의자 불편한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인테리어야 그냥 눈에 좋은 거고 가구는 직접 우리 손에 닿고 앉아있는 건데 엉덩이가 아프고 막 그런 것도 방석으로 대체하나요? 가구가 15년 됐어요, 여기 스티커 보니까 2003년도에 들어와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광판 관련해서 그게 9억 8,800인데 지금 잘 나오는데 굳이 꼭 갈아야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존경하는 이영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애니메이션 좀 한번 보려고 했더니 인터넷이 안 돼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국정원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기경위 회의 때도 자료 검색하고 이러는데 인터넷이 안 돼요. 얼마 전에 의정플러스 뭐 하면서 싹 다 손보지 않으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관 관련해서 직무기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기본교육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무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원님들도 지원관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직무범위를 벗어난 일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직무범위인데 무엇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같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구성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구성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운영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님들 중에서 시의회 인사권 독립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지난번에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운영 지침은 누가 만드는 거죠? 행안부 장관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인사혁신처가 지침으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거예요. 인사의 독립적 운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개방형 직위 당사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자들은 개방형 직위 당사자들의 안정권을 해치면서 일하겠습니까?
주체적으로 이런 지침을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의 예외사항이라든지 특수한 사항들은 우리가 자체적인 판단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방법이지 상급기관의 지침이라고,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그냥 딱 그 답변만 내놓고 요지부동이면…….
서울시 인사과도 마찬가지고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각 전문위원실이나 각 과에서 인사, 전보 운영을 잘 못해서 꽉 막혀 가지고 일이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이런 인사지침 때문에 못 한다고 답변하면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홍보와 공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 내지는 개선사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들 개인의 의정활동을 의정보고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정활동이 바로 시민들의 생활과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널리 알려서 시민들이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제도와 어떤 예산을 그 지역 내지는 시민들 전체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알려내자는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언론홍보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생산하는 각종 홍보 영상, 이미지, 콘텐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블로그, 트위터,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도 다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내려 받아서 의원님 본인들의 SNS에 자신들의 사진이나 이런 것을 자신들이 올리면 됩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 내려 받아서 내지는 공유할 수 있게, 공유보다는 내려 받아서 하는 게 더 좋겠지요. 110명의 의원님들이 그 내용들을 본인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만드시는 동영상 어느 의원님들한테 주셨어요? 그냥 우리 시의회사무처 SNS나 거기서 그냥 돌리고 말았지, 그게 얼마나 전파력이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각자 돌리면, 애니메이션 만든다면서요? 그것 110명이 다 자기 각종, 4배가 되는 겁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데 다 같이 돌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세요. 그런 활용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기다려도 제가 달라 그래도 그때 하나씩 하나씩 오는 겁니다. 위원장이 해도 그럴진대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만들어서 제공하라니까요. 그것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우리 의회 의정활동 홍보하는 거니까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사무처장님 동의하시지요?
오늘 늦게 다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혹시 의회사무처에 꼭 질의해야겠다는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동현 위원님 있으실 것 같은데 늦게 이렇게 오신 것 보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있으시지요?
그러면 한기영 위원님이 이동현 위원님 것까지 해서 대표로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특위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사실 준비한 것은 많이 있지만 오늘 시간관계로 다음번에 다 같이 몰아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협력관께서 처음으로 자리에 배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십니다. 다음번 업무보고 때나 다음번에는 우리 교육청에 관련한 질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교육청 담당직원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시장비서실과 그리고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청 교육감비서실이 업무보고나 의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감비서실은 따로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운영위원회가 서울시라는 기관하고 서울시교육청이라고 하는 기관을 함께 같이 피감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2일부터 열린 제285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2년차에 들어갑니다. 임기를 처음 시작할 때 계획했던 의정활동들이 하나하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뒤돌아보면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 열심히 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6분 산회)
서윤기 노식래 이영실 김경영
박기재 박순규 양민규 이동현
임종국 한기영 홍성룡 이성배
○청가위원
오중석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출석공무원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비서실장 오성규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
총무과장김혜정
시민소통담당관유재명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문규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 이계열
의사담당관 김희갑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교육협력관 임한식
○속기사
최미자 김남형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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