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 2022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2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2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4. 2022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4일간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면밀히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11대 시의회 우리 위원회 첫 번째 회기인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져서 치밀하게 추경예산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가물에 단비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수용 복지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의한 후에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순서대로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요청이 있었고 복지기획관은 애경산업 기부전달식 참여 일정으로 오전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2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복지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출연규모는 12억 7,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및 위기대응 시스템 관리를 전담하는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6억 1,800만 원, 금융취약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채무조정, 금융교육 등 청년특화 전문 상담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금융취약청년 재기성공 지원사업 6억 6,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복지정책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제2회 추경에 대응하여 시비 재원을 마련하고 생활물가 급등으로 사회적약자의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되는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5조 8,969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조 8,015억 9,200만 원에서 95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54억 700만 원 증액된 4조 1,446억 4,900만 원으로 정부 제2회 추경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896억 2,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22년 징수전망을 반영하여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42억 1,30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억 2,400만 원 증액된 1조 7,522억 7,500만 원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5억 6,100만 원 및 세외수입 23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9조 6,461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조 4,335억 5,500만 원 대비 2,12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은 총 47개 사업으로 분야별로 보면 정부 제2회 추경 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증감액 조정은 1,838억 700만 원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624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활동지원급여 594억 원, 노인기초연금 지급 374억 원 등 14개 사업에서 증액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150억 원, 가사ㆍ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7억 원 등 4개 사업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한 증액은 89억 700만 원으로 노숙인 및 쪽방주민 공공급식 확대 지원 39억 원,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 등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 8억 원,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 예산 8억 원 등 16개 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개선을 위한 증액은 28억 500만 원으로 구립복지관 건립 시비 지원에 13억 원, 이용자 및 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한 노인 및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8억 원,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어르신놀이터 조성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99억 원 증액하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28억 8,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실에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더욱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 산하에 출연기관이 사회서비스원, 50플러스재단, 복지재단 이외 또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렇게 3개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3곳의 5년치 인건비 그리고 인력의 변화 상황을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저희가 회의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일정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서울시 스마트플러그 사업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윤영희 위원 스마트플러그는 서울시 복지정책실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회적고립가구한테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연결해서 전력량, 조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자치구에 전달해서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예방하는 사업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복지재단에서 출연 동의안을 올리셨잖아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확인하는 게 사회적고립가구 발굴하고자 하는 인원 충원 10명하고 센터 설립한다는 것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윤영희 위원 그럼 혹시 실장님 서울시 AI안부서비스 들어보셨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윤영희 위원 AI안부서비스는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사회적고립가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4월부터 하고 있는 시범사업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말씀하신 게…….
○윤영희 위원 AI안부서비스 사업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윤영희 위원 이것도 서울시에서 사회적고립가구를 예방하고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추진 중인데 알고 계신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 올해 4월부터 5~6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진행하고 있고 보도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외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에 있는 가족센터를 연계해서 사회적고립가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복지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사회적고립가구를 지원하는 센터를 신설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사업을 제안하실 때 유사성이나 중복성 검토가 시행이 되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말씀하신 거지요?
○윤영희 위원 그것도 있고 여성가족부 사업도 있고 지자체에서 이미 이웃살피미, 똑똑방문단 등의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AI안부전화 확인시스템 그다음에 스마트플러그 이런 부분들이 사실 스마트 기술이 발전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사회적고립가구, 그러니까 주거취약지역을 위주로 해서 14만 가구 정도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광역단위에서 전국 최초인데. 거기에서 3만 6,000가구 정도를 사회적위기가구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기존의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인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추가해서 보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AI안부전화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스마트플러그 확대 사업은.
그래서 기존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나 여가부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나름대로 초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동일한 가구에 설치되는 이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유사성이나 중복성 검토를 하셨고 중복을 피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것은 현장에서 당연한 거고요.
○윤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이 부족해 보여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금융취약청년 재기성공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연달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에서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요. 그리고 지금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는데 현재 상담원이 몇 명 있는지 아시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한 센터당 2명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확인했을 때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총원이 35명, 상담원은 30명으로 확인했는데 아닌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게 센터가 지금 14개가 있는데요 아마 전체 합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면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담건수가 300건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상담원 한 명이 한 달 동안 상담건수가 몇 건인지 아시나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5건,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아마 청년재무길잡이 건만 상담 실적을 드린 것 같고요. 청년재무길잡이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복지 관련해서 전반적인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많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10명의 충원을 요청하셨어요. 목표하시는 상담 건수랑 이 사업을 통해서 수혜받는 시민이 몇 분이시고 그 가치를 저희가 추산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검토하신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윤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상담원이 30명인데 10명을 더 증원하겠다, 이 이해가 맞을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지금 청년특화센터를 저희가 구상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현재 서울금융복지 상담 업무가 기존에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겪는 그런 분들이 복지재단하고 법원하고 MOU를 맺어서 복지재단의 이런 금융 상담 교육을 받으면 회생절차 기간을 줄여주는 그런 MOU가 체결돼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 상담 서비스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그러면 수료증을 교부하면 그 수료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줄여주는 이런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복지센터가 각 지역별로 14개가 있는데 센터당 2명 정도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개 센터를 통합해서 청년특화센터로 해서 이분들이 회생절차를 겪는 와중에 그런 상담 서비스도 하지만 그 외에 이분들이 좀 더 심화 재무적인 컨설팅을 해서 회생절차 과정 또는 이후까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집중적인 상담 교육, 컨설팅 과정을 운영하려고 특화센터를 구상하게 됐고요.
1월부터 6월까지 청년 재무 상담받으신 분들은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수료 인원은 8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상담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2차, 많으면 3차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청 인원이 963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수료하신 분은 870명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하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계약직으로 한 10명 정도를 채용해서 본격적으로 청년 재무 상담을 좀 더 심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이게 예산 조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점진적으로 인원을 늘려가는 방식이 아닌 미리 인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시민을 생각하면 이 사업을 진행해야죠.
그런데 최적의 비용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기존에 있는 30명으로 상담 건수가 충분히 포화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요, 제출하신 자료를 통해서는. 추가 10명은 또 어떻게 활용하시고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실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한말씀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심화단계로 좀 더 인력을 확충해서 부담하는 분들이, 이 상담을 받고 회생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윤영희 위원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판단하는 데 저희가…….
○윤영희 위원 그 자료가 제출되었어야죠, 그렇다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지금 늘고 있고…….
○윤영희 위원 인원당 우리가 몇 명의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이 수요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기 때문에 10명의 증원을 원한다는 것이 충분히 시민들한테 소명이 되도록 동의안을 제출하셨어야 된다는 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리고 현재 대기 인력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윤영희 위원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시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추가적으로 보강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조금 전에 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복지재단 추경 편성을 13억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인즉슨 보니까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에 10명을 늘리겠다, 광역 청년특화센터에 6명을 늘리겠다 이런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사회적고립가구 센터에 10명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그 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어느 팀에서 하고 있었냐면 지역복지통합본부 지역공동체팀에서 이미 그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구태여 10명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 추가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기존에 지역공동체팀에서 2명이 복지관 연계 사업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고독사 또는 고독사가 아니더라도 생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취약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실태조사도 했었고, 그래서 이 문제가…….
○김경 위원 원인은 알겠고 목적은 알겠고, 그래서 이 센터에서 무슨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합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센터에서 하는 일은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요. 복지서비스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발적 고립가구. 그리고 복지 수급을 신청했는데 탈락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김경 위원 집중적인 관리? 관리는 뭘 하는 걸 관리라고 표현하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분들 안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욕구 조사를 하고요. 그 욕구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김경 위원 맞춤형 지원? 지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 혜택에 대해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그냥 내 집에 오는 거 싫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음을 여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관이나 지역공동체하고 함께 연계해서 하는 활동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급 탈락자들 중에 사실은 위험한 가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창신동 모자 사건의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 수급 조건이 안 맞아서 탈락이 된 가구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비참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김경 위원 실장님, 제 질문은 관리의 영역이 뭐냐, 실제적으로 해 주는 게 뭐냐 이거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특별하게 주민센터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좀 더 강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김경 위원 강화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에서 좀 더 정보를 확보하고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케어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취지가 뭐냐면요…….
○김경 위원 아니, 취지를 여쭙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밥을 줍니다, 옷을 줍니다, 떡을 줍니다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일단 관계 형성을 위해서 후원 물품이나 복지 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실제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부 연락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확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 주고 지원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구성은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이런 분들을 일상적인 업무 수준에서 다 커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종로구 창신동에서 그런 사고도 있었고.
○김경 위원 왜 10명이, 지금 실제로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아주 많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럼요, 있지요.
○김경 위원 현재 다 진행되고 있는데 별도로 왜 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10명을 추가 배정하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사회적고립가구 센터 보니까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사업 그리고 연구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연구 사업도 여기서 하는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복지재단의 주요 기능 중에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김경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실태나 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도 필요하고 분석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김경 위원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미 우리 서울시복지재단 안에는 연구개발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짱짱한 연구원들 총 17명이 계세요. 그 연구개발팀이 있는데 왜 굳이 사회적고립가구 센터에 연구 기능을 그쪽에다가 보내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센터 안에 연구 인력이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 위원 연구 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 2.5명 정도가 사회적고립가구 고독사 이 분야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데요, 현재 복지재단에. 이런 인력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실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가지고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김경 위원 실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지역복지통합본부 지역공동체팀의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사업이 이미 기존에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리와 그런 목적으로 결국은 10명을 더 만들어서 센터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13억을 더 내놓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구나 해서 일이 그렇게 많았나, 제가 어떤 것을 요청해서 받았냐면 최근 3년 동안 관련 부서의 사업 방침, 결재, 상신 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2020년, 2021년 공문서 상신한 현황이 점점 줄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업무가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업무는 줄었는데 이것의 일부를 별도로 떼서 10명을 추가로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겠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단 규모만 왕창 키우는 것 아닌가, 그것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재단 규모를 계속 키웠던, 인력을 계속 보강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막상 인력을 충원해 주고 나면 또 나중에는 다른 데로 다 금방 보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재단 최근 5년 인원 현황을 보더라도 2017년도부터 이렇게 봐서 작년까지 약 20%의 정원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서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급격히 업무량이 줄었다, 아주 업무 조건이 좋은 조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1분 30초가 남았는데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영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이어서 AI안부확인서비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립가구예요. 지금 주민들은 어떤 반응이 있냐면 저도 선거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뵈었는데 전화가 너무 와서 귀찮아 죽겠어요. 저희들도 보면 여론조사다 뭐다 해서 전화 오면 바로 끊어버리잖아요. 전화받는 게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이런 것 좀 없애주세요.
아까 실장님께서 겹치지 않는다, 정말 겹치지 않습니까? 이게 상호 배타적으로 이런 기능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AI안부전화시스템 그거는 중복되지 않는 게 당연하고요, 현장에서.
○김경 위원 AI안부확인서비스는 올해 10월에 시작할 예정인데 그거는 당연히 시작도 안 했으니까 중복이 안 되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김경 위원 당연한 일을 왜 당연하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게 무슨 말이죠? 아직 시작 안 한 거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데요.
○김경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AI안부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립가구에 제대로 살고 계세요 하고 체크하는 게 너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중복돼서 한 사람이 여러 전화를 받거나 한 사람이 여러 체크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이런 고독사 예방 그리고 고립가구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뭐 뭐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일단 발굴하는 게 중요하고…….
○김경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질문한 건 그런 유사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지금 제가 질의시간이 끝나서 그 사업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일단 실태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전ㆍ단수 이런 34개의 위기정보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가정을 살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동네의 지역주민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고받고 그다음에 출동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해서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안부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밀착형으로 현재 많은 복지관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역현장에서 주민들을 발굴하고 살피고 그다음 민간자원 연계하고 이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주 최고단계의 위기가구들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주 1회 정도 안부 확인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김경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추가질의 5분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네, 추가 5분 더 드렸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마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확인서비스, AI, 아까 답변 주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먼저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현재 활동인원이 25개 자치구 해서 8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800명이 25개 자치구에서 이런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스마트플러그, 서울살피미앱 다양한 것들이 현재 있습니다.
먼저 우리동네돌봄단, 이 한 명이 한 달에 몇 명의 주민들에게 전화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지침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800명에서 6월부터는 1,200명으로 늘렸는데요 일단 주 1회 안부 확인하는 걸로 해서 한 명이 70명 내외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한 명이 70명 내외의 사람을 한 달 동안 해서 전화로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기간이 한 달 동안은 아니고요 쭉 하는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최소 70명은 해라라고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분이 맡고 있는 분이 70명 내외라는 거지요.
○김경 위원 그러면 내가 활동가면 내가 70명을 맡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주 1회 정도 안부 확인하는 겁니다.
○김경 위원 주 1회? 그러면 결국은 나는 주 1회니까 4 곱하기 7은 28, 280번을 전화를 하게 되네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김경 위원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이거 보니까 800명이 70명한테 하게 되면 5만 6,000명한테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지금 지난번 본예산 때 보니까 9개월 동안 1억 6,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더라고요, 이거 사람이 가서 하는 건데요. 한 달로 계산하니까 결국은 1,8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금액이에요. 이 계산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 사업은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네, 맞아요. 어쨌든, 지금 저는 어느 관점에서만 보냐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얼마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800명의 활동가들이 1인당 70명을 관리를 한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9개월 동안 지금 1억 6,200이라고 하는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한 달이라고 한다면 이 5만 6,000명을 관리할 때 우리 서울시 예산은 1,800만 원이 들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것까지는…….
실장님, 그런데 AI안부확인서비스 지금 3개월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대상은 3만 6,000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달에 7,000만 원의 예산이 드는 겁니다, 7,000만 원. 아까는 사람이 직접 찾아도 가고 전화도 하고 해 가지고 1,800만 원이 들었는데 AI안부서비스는 한 달에 7,000만 원이 들어요. 게다가 AI, 어떤 겁니까? AI인공지능이지요. 인공지능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죠. 빅데이터가 없다면 AI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기계가 전화를 했어요, “따르릉, 누구님 안녕하십니까?” 얘기를 했어요. 대답하는 사람이 “아이, 이거 뭐야 나 어제 시골에 갔다왔는데…….” 하고 끊으면 이거를 잘 있다로 평가하실 겁니까 아니면 위급하다고 평가하실 겁니까? 그 데이터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제가 직접 들어보기도 했고 AI…….
○김경 위원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효율을 생각하셔서 AI안부확인서비스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위원님, 질의 끝나셨지만…….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제가 답변드릴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강석주 답변하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AI안부전화시스템은 인력에 의해서 현재 안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죽음이 발견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를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고, AI안부전화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술의 정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데이터 분석 다 축적되고 분석되게끔 그렇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한 명의 시민들의 위기가구 생명을 살리는 일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아까 살피미앱도 말씀하셨고 스마트플러그도 말씀하셨지만 다 기능들이 일정 부분 방법이 좀 달라요. 다만 저희가 촘촘하게 여러 가지를 해서 시민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없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정책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책개발하면서 좀 더 다양하게 시민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석주 우리 정책실장님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 김경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충분한 데이터나 그리고 효과성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우리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시의 1인가구가 얼마 정도 되지요? 제가 찾아봤더니 230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1인가구가 전체의 34% 정도.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전국의 1인가구 중에 서울시가 한 34%, 전국의 1인가구가 660만쯤 되거든요, 거기에서 서울시만 23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인가구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복지부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기업들도 사회봉사일로서 1인가구에 전화 걸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특히 이제 독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창신동 사건 같은 사건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면 서울에 살고 있는 천만의 사람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이웃이 저렇게 죽어갔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죄의식, 약간의 미안함 이런 것들을 다 갖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1인가구가 독거사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그리고 비단 1인가구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은둔자들, 그러니까 은둔해서 살고 있는 1인가구도 되게 많지만 1인가구가 아니어도 은둔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내가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들이 홀로 죽어가지 않게끔 계속적인 보살핌, 촘촘한 어떤 복지안전망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만들기 전에 이미 복지재단에서 TF팀을 운영을 하고 독거사나 고립가구들이 혼자 죽어가지 않게끔 하는 것들에 대한 조사 연구뿐만이 아니라 지원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태에서 지금 지원센터에 대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지금 지원센터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TF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 TF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검토가 끝났고 그 TF만으로 운영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년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불어닥칠 여러 위기 상황 그다음에 코로나가 확대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이런 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촘촘하고 단단한 복지, 든든한 복지를 해 나가는 것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일정 정도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윤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담 건수도 이 상담이, 아까 실장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상담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 건수의 숫자가 지금 미흡하게 적혀 있는 것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저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회복지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도 많이 가보고 현장경험이 많은데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글자로 읽는 것과 현장에 가보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복지는 정말 부족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메꿔나가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현장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또다시 내년에 닥칠 경제적 위기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가 어려움 속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고 제발 그런 소식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종교협의체와의 협업을 통한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예산인데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소속해 있는 인원 중에 협의체를 구성할 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대표성을 가지고 모으지요. 그래서 그 안에 이미 종교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종교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종교단체와 또 다른 협업을 하려고 하는 필요성이 뭔지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종교인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는데 또 종교인이 참여하지 않는 동도 56% 지사협은 또 안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생각하게 된 계기는 사실 종교단체가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시고 싶다는 이런 생각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또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실제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걸 행정 자원하고 연계해서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황유정 위원 제가 다 알고 이해가 됐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런 차원에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더 확대돼 나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간영역을 공적영역이 같이 협의한다는 미명 하에 자꾸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민간영역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축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간영역의 복지가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복지 자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서울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공적영역에서 복지영역을 침범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민간영역의 복지가 죽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회서비스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종교협의체 사람들이 더 들어오기를 바라신다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종교 인원을 더 수용하는 방식으로 늘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회의수당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벌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전면 삭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역 종교단체에 일정한 거점이 있고 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복지영역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게 지역의 이런 자원들이 충분하게 활용됐으면 좋겠다, 복지에. 그래서 종교단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마을의 여러 가지 사람들, 인적 네트워크…….
○황유정 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제가 나이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자기네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쉽게 가려고 종교단체들을 업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기획하지는 않았고요.
○황유정 위원 당연히 여기서는 기획을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악용될 활용성이 되게 많고, 그 종교단체의 실적을 마치 자기네들 실적인 것처럼 가져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발굴해 내야 되는 지역의 동마다 있는 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런 측면이…….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의지가 있는 종교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중복성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동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황유정 위원 그거는 동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 놓은 만큼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충분히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위해서 별도의 협의체를 또 하나 만든다, 이거는 정말 불필요한 일을 서울시가 서울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실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니, 이해는 했어요, 위원님. 했는데 또 다른 수요들이 좀 있다는 거죠.
○황유정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추경에서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는 동 전체로 전면 확대되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또 늘어날 것이고,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을 수 있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종교집단이 있을 수 있고 지역사회 운동에, 그 종교집단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복지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지역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황유정 위원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전면 동으로 확대하는 것도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나서서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구에서 알아서 하든지 필요한 구만, 꼭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면 이 제도가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를 굳이 세팅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상당히 들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시범사업 차원에서 기획을 했는데 규모를 일정 부분 조정하더라도 일단 모범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황유정 위원 5분 더 쓰겠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년도에 어떤 경제 쓰나미가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신규 사업 아니면 추경에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추이,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이 안에 종교단체가 안 들어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이 협의체를 만드나 안 만드나 그렇게 크게 무리가 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시범사업 만들어 놓으면 그거 그다음에 확대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또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커팅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훈대상자 이번에 추경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단체에 임대료 지원을 9억 5,000만 원,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공로자회 서울지부에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지부가 있고 공로자회 서울지부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기념사업회 세 군데가 있어요. 이게 다 공적법인인가 공적단체인가 뭐 그런 걸로 보훈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을 보면 주소지가 다 똑같아요. 이 3개 단체 주소지가 같아요. 그런데 공로자회 서울지부를 지금 보면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별도의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건가요? 이들이 주소를, 어디 다른 데로 이사를 가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원래 공로자회하고 부상자회가 올해 3월에 공법단체로 지정이 돼서, 그런데 그전에 기념사업회가 있었거든요. 기념사업회에 저희가 지원을 했죠. 그래서 건물 임대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공법단체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공법단체에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념사업회에 같이 사무실을 얹어서 쓰고 있어서 아마 주소가 같을 겁니다, 위원님. 2개의 새로 생긴 공법단체는 저희가 이전 단체들하고의 형평성이나 서울시 정책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대신에 종전의 기념사업회는 그러면 환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고, 새로 생긴 2개 공법단체는 같은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도록 해서 두 단체 각각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통으로 한 번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기념사업회 건물에서 같이 쓰던 사무실을 이들이 독립해 나와서 두 단체는 같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황유정 위원 사실은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4.19희생자유족회 여기도 공법단체입니다, 보훈처가 인정한. 그런데 4.19희생자유족회는 작년 8월에 서울지부를 신설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비교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4.19는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기념사업을 하는 겁니다. 5.18은 광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기념사업회 본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부상자회나 5.18과 연결되어있는 3개 단체의 회원 수를 보니까 몇백 명이에요. 100명, 200명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그들이 광주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서울에서 하도록 하는 조례를 또 박원순 시장님이 예전에 발의를 하셨죠.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가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회원 수도 이렇게 적은데, 회원 수가 많은 단체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 중에 많은 단체는 3만 6,000명, 2만 5,000명 이렇게 회원 수가 많은 단체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런데 이 단체만 100명, 200명 수준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10억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200명을 위해서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가 회원 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광복회도 서울시지부,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다 이런 단체들이거든요.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가 새로 생기면 일괄 10억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보훈 관련된 업무로 이렇게 하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나 조례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황유정 위원 네,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단체 회원 수에 따라서 액수 조정을 하는 것이 좀 더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고민을 저는 이걸 보면서 해 봤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것은 사무실 확보 비용이기 때문에 회원 수를 해서 너무 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무실 확보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은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황유정 위원 실장님, 사무실 사이즈는 다양합니다. 200명을 위한 공간이 3만 명을 위한 공간하고 똑같은 사이즈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뜻은 좋으나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꼭 지원하지 않아도 보훈처에서 또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서울시지부 다른 보훈단체들도…….
○황유정 위원 그리고 여기는 수익사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 우리가 그렇게 일몰적으로, 일몰제 방식으로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툭 던져주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 수가 다르면 조금 그걸 조정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위원님, 회원 수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럴 건데 실제 활동하는 그런 영역, 사무실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차등을 주고 규모를 감하고 늘리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처음 시간은 좀 지켜주셔야, 다른 분들이 자꾸 밀리니까 그렇습니다. 시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부위원장님.
○이소라 위원 저는 시간 지켜서 질문 잘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저는 가족돌봄 청년 발굴 및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저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영케어러케어링 지원 사업 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소라 위원 얼마 지원하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130만 원 지원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가족돌봄 청년, 그러니까 작년에 대구 간병 청년의 비극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번 연도부터 이런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앞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사업설명서 394페이지와 395페이지 보면 거기 예산 과목 증감 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 실태조사 실시하는 데 두 달에 1억 그리고 자문회의 진행하는 데 20만 원씩 10명 10번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맞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20만 원…….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씩 10명 해서 2,000만 원이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2022년도 추진 일정 보시면 추진 일정에는 사업설계를 하는 데 1,500이 들어가고 돌봄기관 협약하는데 3,000이 들어가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300.
○이소라 위원 300이 들어가고 자치구 교육하는 데 200이 들어가고, 이 내용이 왜 서로 다른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게 지금 1억…….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총금액 1억 2,000은 똑같은데요. 세부내용에 보면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데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 추진 일정에 보면 사업 내용이 왜 다른 걸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쪽에는 자문회의비로 2,000만 원 잡아놓고 여기는 사업설계, 돌봄 협약, 교육 이렇게 2,000이 잡혀 있네요. 제가 이것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케어러케어링 지원 사업 나이 기준이 19세부터 39세예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나이까지는 세부적으로 몰랐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19세부터 39세까지인데요. 여기 저희 지금 사업 내용 복지정책…….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는 34세…….
○이소라 위원 34세잖아요. 왜 다른 걸까요? 기존에 39세 이하로 신청했던 청년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이걸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분들 중에 만약에 이게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사업이 실시됐을 때 왜 여기는 34세까지지,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 나이 기준은 39세인데, 이거에 대한 혼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가 일단 실태조사를 하는 나이인데요. 저번에 내부 회의에서도 보니까 청년의 기준이 관련 법에 따라서…….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다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나이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마 저희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실태조사를 할 건데, 그렇게 나이가 정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통일시켜야 되지 않을까, 가족돌봄 청년분들 중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 제안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도 분기별로, 반기별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도 그렇고 청년 부서들도 그렇고 사실은 복지 관련된 부분은 복지정책실 업무하고 중복될 소지가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지정책실에서는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지원을 하는 게 복지정책실의 업무고요. 그런데 청년 또는 1인가구 이렇게 특정해서 뭔가 좀 임팩트 있게 심화해서 하자고 그런 부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은 청년부서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해야 될 업무고, 지원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돌봄이 필요한, 그러니까 돌봄 때문에 자기의 어떤 학업이나 진로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이소라 위원 실장님 저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이 취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도 미래청년기획단 산하예요.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영케어러케어링(Young Carer Caring)이랑 여기랑 내용이 똑같아요, 둘 다 가족돌봄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는 거지요. 여기 센터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할 건데 그러면 나는 어디로 신청하면 되냐는 거지요. 둘 다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들은 발굴하고, 물론 신청해서 발굴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관련 부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연계를 할 거고요, 그쪽 사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만약 기존에 내가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영케어러케어링 지원 사업에서 제가 만약에 됐어요, 신청을 해 가지고 제가 됐어요,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 실시할 때 똑같이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희가 발굴되신 분들은 다른 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으면 연계시켜서 그 서비스를 받게 할 것이고 그 서비스를 받으면 이쪽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도록 해야지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요 청년이 부모님이건 형제자매건 그분들이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역할을 복지정책실이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청년을 대신해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또 예산낭비라고 비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너무 좋고 앞으로 더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게끔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 번 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재단 출연금 12억 7,000만 원 중에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건립비용하고 나머지는 광역청년특화센터 건립비용이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우선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더 강화돼야 된다는 데 저는 100% 동의를 드리면서 질문드릴게요. 사회적고립가구 중에서도 특별히 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거부자하고 수급 탈락자.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대상들은 왜 거부하는지 혹시 그런 사례들 통계내용이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보통 사회적으로 무슨 안타까운 사건이 나서 보면 여러 번 갔는데도 거부하고 문 걸고 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사실 그런 고독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유만희 위원 그런 부분 아는데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들이 그분들을 조사해서 왜 그럴까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분석한 그런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유만희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황유정 위원님이 잠깐, 지원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노출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포함되는 숫자지만 현장에서 제가 보면 보통사람들은 어려우면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거부할까, 저는 현장에서 많은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런 통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많은 부분의 숫자들이 그분들이 우울증이나 조현병 이런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그런 의식없이 굶고 있으면서 그냥 지내다 보니까 그런 대상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사업의 접근은 조금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수급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어떻게 관리를 했냐고요, 지금까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중위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보다 좀 더 높게, 중위소득 좀 더 높은 수준…….
○유만희 위원 아니, 왜 떨어졌는지는 아는데요 떨어진 사람들, 탈락자들 사후 대처를 어떻게 해 왔냐고요, 지금까지는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기존의 수급자가 받는 중위소득보다 높은 기준으로 해서 긴급복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소득이 조금 완화된 그런 상태에서 긴급복지 제도로 생계에 필요한 현금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주거비, 의료비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을 때는 사실 민간자원 연계해서 좀 더 일시적으로 삶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은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제한적이에요.
○유만희 위원 실장님,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사실은 현장에서 매년마다 책정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탈락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특별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왔어야 되느냐면 이분들, 매년마다 다를 수 있고 중간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책정기준이. 이번에 부양의무자 가족도 완화됐다 그런 것을 한번 또 신청해 봐라, 사후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번에 바뀌었으니 다시 신청하십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되면, 그러니까 정보도 충분하게 제공하면서 또 변화된 정보, 하면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하고, 사실 창신동 건도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파악했다면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없었으리라는 게 많은 분들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희가 그래서 기획한 게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인 거고요. 그리고 교육기능도 함께할 겁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급 탈락자들이라든지 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디서 어떻게 담당을 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은 못 받지만 여러 가지 민간자원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데 연계하는 사업들을 했지요.
○유만희 위원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들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그런 대상자들은 지역 동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구청 복지정책과의 지역복지팀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우선 복지재단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다 기구를 신설해서 조직을 넓히고 인원을 늘리면 이것이 나중에 결국은 다 인건비 이런 것들이 복지재단에 어떤 재정이 과중돼서 출연금을 계속 더 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선은 기존 조직을 활용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새로운 신설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동안 이 논의를 수없이 많이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 복지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간자원들 이렇게 해서 해 왔는데 보다 더 촘촘하게 해야 되겠다, 보다 더 심화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과정 속에서 사실은 지원센터가 기획이 됐고 그다음에 구체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건데요 복지수요는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야 될 분야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의 일정 부분 인력이 늘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정책효과는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만희 위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서울시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25개 자치구에 이런 대상자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대체를 해 왔는데 좀 미흡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걸로 봐서 과연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거둘 것인가 이런 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어쨌든 지금까지 계획을 좀 더 밀도 있게 짜면서 뭔가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좀 부족했어요, 실은. 각 주민센터에 의존하고 또 시는 주민센터 탓만 하고 이런 형국이었는데 좀 더 시와 복지재단이 총괄기능을 하면서 짜임새 있게 계획하고 교육하고 매뉴얼화하고 그다음에 탈락 가구나 거부 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간영역과 협의해서 휴일이나 야간에도 뭔가 긴급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업무가 지원센터 업무인데요 예산 반영해 주시면 계획 잘 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청년특화센터 지금 다시 신설하려고 예산이 포함됐잖아요. 유사하게 지금 신규 사업이 복지재단에 있는데 청년재무길잡이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것은 회생절차에 있는 청년들이 상담서비스 하면서 상담서비스를 받고 그 수료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회생절차를 줄여주는 이런 MOU로 해서 그런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청년 빈곤층이나 부채 때문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생활이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특화된 금융복지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금융센터 2개를 통폐합을 해서 청년에 특화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단순히 상담서비스에서 좀 더 나아가서 회생절차 과정이나 회생절차가 끝나더라도 이분들이 금융 쪽에 재무적으로 뭔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저는 423페이지 어르신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면 25개 자치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5개 자치구 중에 어르신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요?
○김영옥 위원 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4군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김영옥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거를 또 하시려고 그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어르신들이 일반 운동기구를, 동네에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몸에 맞게 그 정도 노약자분들이 하기에는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요즘에 어르신들한테 맞는 기구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그래서 지금 보면 광진구에도 스마트 어르신놀이터, 시니어파크 해서 놀이기구 15개 정도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어르신 몸 특성에 맞는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또 이런 설명이나 프로그램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연계하고 그다음에 거기 관리하는데 어르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어요.
○김영옥 위원 그러면 장소는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장소는 일단 이거는 구 신청을 받을 겁니다.
○김영옥 위원 구에서 신청해서 올라오는 곳에?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구에서 물색을 하게끔 하고 그게 합당하면 거기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여기 광진은 보면 아차산에 주되게 있어요, 만들었어요 스마트 어르신놀이터. 그런데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여기에 보면 치매어르신, 쇠약한 초기 치매어르신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어르신들이 산에 올라가실 수는,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르신놀이터를 천상 지금 구에서 이런 요청을 받으시면 대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공원 내에 있거나 아니면 놀이터에 거의 조성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놀이터에 같이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다산동. 보니까 있는데 이 놀이터에 차라리, 실장님 이 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치매어르신들 이거는 조기에 막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걸 사업으로 이렇게 놀이터 조성 사업 이러면 전체를 개보수해야 하는 입장이 돼요. 이런 것보다는 예산을 자치구에 골고루 나눠주려고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차라리 옛날에 있던 지금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기구를 전폭적으로 바꿔주는 사업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놀이터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조성이 돼 있는 곳에 가보면 기구가 정말 옛날 기구들이에요. 그렇죠? 옛날 기구들이 오래됐어요. 한 10년도, 15년도 내구연한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만 그렇게 오래된 곳이 많아요.
그러면 놀이터 조성 이런 사업을 하기보다는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차라리 이렇게 조성을 해서 어느 곳을 조성했다 이렇게 나타내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위원님 말씀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낡은 그런 데를 개보수해서 어르신 놀이터 확보하는 것도 포함하자는 말씀이시죠?
○김영옥 위원 거기에 보면 대부분 놀이터랑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면 어르신 거만 달랑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아이들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상충돼서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바닥 같은 데 다 해 주신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거는 관련된 부서하고 조율을 좀 하셔서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아니면 광장 같은 데 어르신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어르신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데는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맞고, 놀이터에 되어 있는 곳도 많거든요.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광진에서 선거운동을 계속했고 광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광진은 그런 곳이 꽤 많아요. 놀이터하고 접해 있는 어르신들이 여가활동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기존 놀이터 중에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놀이터인데 놀이기구가 많이 낡았으면 거기를 개보수해서 어르신 놀이터로 하면 이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말씀이시죠?
○김영옥 위원 네, 같이 할 수 있게, 같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다만 저희가 부담되는 거는 일반인, 어린이 놀이터하고 어르신들이 같이 하는 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앞으로 노인들끼리 노인의 체형에 맞는 그런 놀이시설을 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요.
○김영옥 위원 그렇게 놀이시설을 하시려 그러면 또 일이 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면 다시 또 장소 확보를 아마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놀이터에 어르신 특화 운동기구를 공간에 해서 다산동 충현어린이공원 여기는 같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가 경직되게 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혼용, 그러니까 일정한 어르신이 쓸 수 있는 놀이기구도 있고 또 다른 연령층이 쓸 수 있는 놀이기구도 있고 이렇게 함께 조화롭게 해도,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김영옥 위원 지금 어린이대공원 있죠? 어린이 대공원이 저희 지역에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에 들어가시면 아침마다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서도 제가 민원을 받기에는 뭐냐면 운동기구 이런 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래됐고. 또 하나 이 운동기구도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운동기구들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운동기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알아보시고 해서 거기에 맞게,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이 쓰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안 하니만 못한 정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 담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위원님, 어린이 놀이터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터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 주안점은 어르신들 육체적인 이런 부분에 맞는 특화된 놀이시설을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니까요.
○김영옥 위원 글쎄요 그래서 실장님, 제가 다시 여쭙건대 그러다 보면 장소를 확장하고 또 물색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는 곳을 활용해서 해야만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지 않으면 장소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요새 아시잖아요, 서울시의 땅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기존 놀이터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함께하도록 할 거거든요.
○김영옥 위원 이거를 조성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만 또 어느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지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중점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는 것도 여기 복지정책실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런 데를 가보면 기반시설이 다 열악해요. 그러면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우선 거기에 국한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선심성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이거를 잘 한번 받아보든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다시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옥 위원 이거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구에서 해야 될 일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 질의에서 약간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정책이 섰다 그러면 자치구에 통보하든지 자치구의 담당하는 그 부서의 부서장을 실장님이 부르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담당관들이나 과장님들이 불러서 정책에 대해서 전달을 해서 자치구가 전부 다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일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그다음에 또 지역 주민들이나 소외계층들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내가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거 들어보면 구체적으로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자존심들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약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내가 하나 잊어버릴까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서울복지재단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단이 있죠? 이거 최근 3년 치 사업실적서를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싹 다 제출하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이게 전부 다 중복돼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단이 서울복지재단에 위임돼서 부서가 하나 생겨서 지금 예산을 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신동 사건 생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좀 보고 싶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사회적고립가구 관리 매뉴얼 만들고 스마트플러그 관리 대상자 모니터링 용역하는 이 돈 또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치유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계속해도 또 일이 터져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에 있잖아요 싹 다 뜯어고칠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남는 시간에 머리를 맞대서 전문가들 불러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한이 있어도 이거 앞으로 다 뜯어고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실장님 협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요.
실장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의 목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또 저희 전 직원들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많은 일을 무작정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예를 들면 아까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이번에 AI안부확인서비스 이야기를 또 추가로 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거부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이제 상담서비스를 더 추가로 해 보겠다, 이제는 AI로 전화를 또 해 보겠다, 그냥 전화 안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찾아보니까 아까 유만희 위원님께서 정말 말씀 잘해 주셨는데 막상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은 것은 우울증이더라, 그리고 조현병이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하고 촘촘히 하기 위해서 이제는 AI까지 한번 추가해 볼 거라든지 또는 이번에 탈락자 관련해서는 어떤 탈락자에 대한 사후 대책으로, 그래 거기서 탈락했으니까 긴급복지제도를 추가로 아니면 자치구에서 또 지원을 이렇게 지금 계속 2차, 3차 무슨 지원서비스를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알아보니까 탈락자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매년 달라졌는데 그들이 이런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막상 제대로 신청을 못 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촘촘하게 복지제도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무작정 지원센터 하나 만들고 새로운 사업 만들고 이렇게 해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사업의 현황을 좀 더 제대로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을 늘릴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잘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우리동네돌봄단도 제가 아까 숫자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만 진짜 사람이 찾아가고 전화했을 때 바로 1인당 321원 들었어요, 제가 아까 산수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AI 기계로 전환하는 것은 1인당 1,972원, 약 2,000원 정도 배정이 된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업 하나를 촘촘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작정 늘리는 게 낫겠어요, 오히려 이 활동가들을 더 뽑아서 1인당 예산이 321원이 드는데 AI를 통해 2,000원을 들여서 음성인식도 정확히 잘 안 되는 빅데이터도, 물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 사업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실태분석들을 해 보면서 조금 더 느리게 가는 것이 더 촘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작년부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 자문회의 그다음에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 다 병행해서 분석하면서 이루어져 왔고요.
그리고 아까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거부자들 어떠냐, 그 거부자들을 특정해서 저희들이 어떤 이유로 문을 안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유만희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신병력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알콜릭이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진로가 좌절되면서 혼자 자발적 고립가구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정책 개발을 해서 더 촘촘하게 관리해도 사실은 모자랄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겹겹이 쌓아 올리면서 뭔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보겠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김경 위원님 질의하는 거를 들으면서 궁금한 건데요. 사람이 하는 비용과 AI가 하는 비용이 턱없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AI가 하는 것이 초기세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이게 사례 수가 더 늘어도 그만큼 비례해서 금액이 계속 증가되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AI안부확인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아마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러지는 않을 텐데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통신료만 자기들이 받고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통신료를 1인당 월 2,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복지정책실장님께서 답변을 못 해 주신다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증감 내역에 담긴 내용과 추진 일정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뭔지, 그러니까 2,000만 원은 어떻게 쓰일 예정으로 계획을 하신 게 맞는 건지 답변 듣고 싶거든요.
○위원장 강석주 직접 하세요, 답변 직접 하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못 기재해서 그건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2개가 일치되지 않게 지금 작성이 돼 있는데요. (과장을 돌아보며) 그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좀 설명을…….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복지정책과 하영태 과장입니다.
저희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확한 거는 1억 2,000 중에 1억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쓸 거고요 2,000만 원은 전문가들 자문회의 등으로 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행정력이 중복되지 않게끔 통합을 시킨다든지 연계를 잘 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고, 또 다시는 그런 대구 간병 청년 같은 비극 사건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복지정책실에서 또 서울시에서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관심 갖고 계속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중식 이후 복지정책실과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소관 순서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2개 사업 8억 3,408만 9,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예산을 12개 사업 12억 7,408만 1,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한 바대로 2022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만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위원장님, 동의여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감액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적극적, 능동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타까운 고독사가 발생되고 보도될 때마다 시민 대다수가 가슴 아파하며 정부는 뭐하냐는 질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주민센터 근무직원들도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업무 피로도나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제안하고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매우 아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보다 치밀하게 준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는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산하 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현재 3개의 재단이 있는데 각 재단에서 외부용역을 통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한 바가 있고,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현재 산하 재단들에 대한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된…….
○위원장 강석주 중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항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제가 바로 직전 버전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그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되어 있네요.
그리고 에덴장애인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 건은 저희들이 사전에 복지재단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타당성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건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구로종합사회복지관도 일부 항목 중에 타당성조사가 미완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타당성조사를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봉고버스 교체사업도 타당성조사 여부가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에 타당성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타당성조사 후에 조건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참고로 봉고버스가 아니고 승합차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제가 그전 버전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 어르신놀이터 두 군데를 추가해 주셨는데 이번은 저희가 자치구하고 협의하면서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야외부분이 좀 더 많으면 야외부분으로 하고 실내가 2개로 딱 고정되어 있으면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업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기능보강 건을 저희들이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가 마포센터는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구로하고 노원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은 부지확보를 완료해서 앞으로 지원할 사항인데 구로는 이미 3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조건이 있습니다. 공간은 구청에서 확보하고 저희가 3억을 지원하는데 2억은 리모델링 그다음에 1억 원은 각종 장비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용도로 해서 3억을 이미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거 현재 보면 구로구에서 올라온 것은 자치구에서 올라온 거지요, 우리 의원발의 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구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는 의회에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의회에서 한 게 아닌데, 이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로구청에서 복지정책과로 보냈다고 그러던데?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아, 그런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위원장 강석주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방금 복지정책실장님의 설명과 함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유만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19분)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여성, 가족, 보육 등과 관련한 서울시 정책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6개 사업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액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황유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황유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 의결에 앞서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불참한 관계로 강지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방금 강지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황유정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2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22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액 가운데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추경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을 포함하여 총 2개 사업 11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울의료원 대시민 홍보를 위한 사업 예산 등 총 9개 사업 6억 4,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동의하는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에 관련된 예산 1억이 감액됐습니다. 앞으로 감염병이나 재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병원을 통해서 열심히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본예산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증액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 홍보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시립병원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시민들이 시립병원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의료원뿐만 아니라 시립병원이 시민의 병원이 될 수 있다고 홍보를 할 수 있게 조건으로 서울의료원뿐만 아니라 시립병원 전체로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의학 치료 및 건강증진과 관련되어 치매 환자에 대해서 3억 예산 증액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2020년, 2021년 예산의 실집행액이 5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것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그 외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시립병원 홍보에 관한 것은 이번에 서울의료원을 해 보고 내년에는 아마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게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병원도 신경을 써서 지역에 있는 위탁병원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소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 방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우리 위원회 동의 방법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그동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기해 주신 제안사항과 의견들을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수석전문위원 한광모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정수용 복지기획관 구종원 복지정책과장 겸 자활지원과장 하영태 지역돌봄복지과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이은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현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건탁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권익보호담당관 서은경 보육담당관 강희은 가족담당관 임지훈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영미 시민건강국
국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 건강증진과장 함형희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속기사 윤정희 김남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