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2.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3.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4.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5.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6.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7.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심사된안건
1.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2.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3.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4.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5.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6.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7.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10시 1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유미 시민건강국장님과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의료원, 병원 관계자 여러분, 새로 구성된 제11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역에 힘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다시 재유행 여파로 서울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재확산에 대비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 점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의료원 등 15개 관계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등 9개 기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병원장은 사전예약 환자의 진료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병원은 보니까 진료가 특수진료가 있어서 병원장님이 직접 진료를 꼭 해야 된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어린이병원장은 공석인 관계로 시민건강국장이 어린이병원장을 겸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2.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3.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4.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5.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6.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7.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10시 16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천만 시민의 아낌없는 지지를 통해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행 그리고 매력건강특별시 서울을 이끌어가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중한 시간을 통해 우리 시민건강국의 사업들이 서울시민 입장에서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함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 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7개 과 38개 팀에 2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며, 특수법인으로는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총 2,828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2022년 예산이 식품진흥기금 298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296억 3,6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5개 분야의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역량 및 체계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응체계 유지입니다.
현재 PCR검사는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25개소와 의료기관 44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설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와 시 직영검사소는 올해 3월 확진자가 굉장히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로는 검사량 감소로 중단한 상태이나 최근 코로나19 검사량 증가에 따라 이번 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신속ㆍ적정 치료체계 유지입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병상은 중증환자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상만을 운영하고 부족 시에는 서울, 경기, 인천과 함께하는 권역별 가용병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7월 현재 59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유행에 따른 병상부족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서 인력ㆍ의료장비 확보 및 병원 자체 수용의 적절성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병상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 확진자를 위한 재택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호흡기 환자에 대해서 진료와 검사와 치료처방을 모두 한 곳에서 가능하게 하는 원스톱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먹는 치료제를 담당하는 약국도 한 자치구 당 5개소 이상 운영함으로써 60세 이상 고위험군도 안전한 재택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취약시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요양시설,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은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인력은 단시간 내 충원이 어려운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단발생 조기 진압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과 자치구 보건소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되 확진자가 집단발생했을 때 즉각대응할 수 있는 즉각대응반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민의 64%인 601만 명이 3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유행에 대비하여 감염고위험군인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그리고 감염취약시설에 입소한 사람과 그 종사자,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접종기관을 3,000개소 이상 유지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30만 원 이하의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신속하게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립병원 시설 확충으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동남권에는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인 서울형 공공병원을 건립하여 취약계층 의료공백 해소와 재난상황 발생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북권에는 취약계층 재활치료를 위해서 공공재활병원을 신축하여 재활치료의 고비용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남권에는 제2장애인치과병원을 건립하여 장애환자…….
18페이지입니다.
서남권의 제2장애인치과병원을 건립하는데 제1장애인치과병원이 성동구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치과질환입니다. 그래서 제2장애인치과병원을 강서구에 저희들이 건립해서 장애환자의 치과진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북쪽에는 서울의료원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있고 강남쪽에는 보라매병원에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함으로써 그곳에서의 호흡기질환 치료라든지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 시립병원에서 기능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취약계층대상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분야입니다. 먼저 양천구에 있는 서남병원입니다. 시립서남병원은 심혈관센터, 신경외과 신설 등을 통해서 병원의 기능을 종합병원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에 있는 은평병원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보다는 최적의 외래 중심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바꿔 나가고, 특히 치료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정신건강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자살예방센터의 기능도 향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병원 중에서 서북병원, 북부병원, 동부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들은 기존에 특화된 기능을 좀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북병원은 치매에 관련된 부분, 북부병원은 요양과 재활에 관련된 부분, 동부병원은 취약계층과 특히 노숙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는 공공의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특히 일반시민의 건강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서 응급환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움직이는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SMICU라고 하는 특수구급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이거를 4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환자,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가 큰 병원에서 또 큰 병원으로 옮길 때 필요로 하는 특수구급차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2대를 운영하였고, 이번 코로나 시기에도 중증환자가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길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4대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즉시치료와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4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는 서울권역별 중증외상센터로 가을에 국가에서 지정하게 되면 그 역할을 다하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손목닥터 9988을 통해서 전 시민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올 초반에 온서울건강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이제 손목닥터 9988로 브랜드를 좀 바꿨습니다. 좀 더 직관적이고 체감도 높게 브랜드 이름을 바꿔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 참여자 수를 하반기에 2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개인이 소유한 밴드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개방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성능을 개선해서 대규모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서울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도 더욱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의 우수한 기술들을 시스템과 연계해서 서비스 질과 양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를 재미있고 꾸준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서 중장기 사업모델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서울형 건강돌봄 확대로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을 정착하겠습니다. 건강돌봄서비스는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건강 고위험군인 어르신 집에 직접 찾아가서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병원 이용이 어려웠던 기저질환자 및 롱코비드를 겪고 있는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포스트코로나 건강돌봄사업으로 확대ㆍ추진하고자 합니다. 약자를 위한 건강관리 사업이 더욱 촘촘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된 여러 유관사업과 연계하고 사업체계를 발전시켜 사각지대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대시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하여 서울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마음방역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정신건강 플랫폼 내에 자가정신건강 검진항목을 3종에서 9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상담 정보 플랫폼과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해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챗봇 등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마음건강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마음안심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시작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하반기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초기 발생이 많은 시기가 청년시기입니다. 15세부터 20대 후반까지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에 관련된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시작해서 초기에 정신질환을 발견해 내고 치료로 연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응급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24시간 출동 가능한 응급개입팀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녁에 정신질환자가 찾아갈 병원이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라매병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에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서 신체질환을 가진 정신질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애 주기별 시민건강관리 역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남녀 임신준비 그리고 영유아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해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음주 조장환경이라든지 흡연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혜 대상 조건을 완화해서 유급병가 지원의 문턱을 저희들이 낮추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대상자 중에서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장을 발송해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서 마을 중심의 예방적 관리체계인 ICT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도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특히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주치의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치매환자도 살기 좋은 치매 안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금을 2021년 20억에서 금년에는 200억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대출 금리도 2021년에는 1~2%였지만 금년에는 1% 저금리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가 증가하고 배달음식, 간편음식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반영해서 1인가구 착한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 및 수거 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등과 연대해서 먹거리 정책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먹거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민 체감형 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인원을 확대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맞춤형 식생활 관리를 강화해 나가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서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제공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 실전훈련을 실시해서 집단식중독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30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 등 식중독 예방 홍보 사업을 추진해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해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그리고 유통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먹거리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단계별 장소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달걀을 선별ㆍ포장 유통확대하는 것을 시행해서 달걀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식품 트렌드에 맞춘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반려동물과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환경조성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려인 대상으로 행동교정, 돌봄교육을 실시하고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게는 필수 동물의료 및 맞춤형 반려동물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도입 등을 통해서 반려동물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추가 조성하고 공원이나 유휴지 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복지시설 또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민ㆍ관협력으로 유기동물ㆍ길고양이 보호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재개발 지역의 동물 중성화수술을 추진하여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유기동물 구조ㆍ치료지원을 위해 24시간 구조단을 운영하고 유기견 입양 시민에게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하여 유기견 입양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편 해소 및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강화하고 길고양이와 사람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길고양이 돌봄문화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부서별 서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마치며 2022년 한 해에도 시민건강국 전 직원들은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제11대 서울특별시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건강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더 촘촘하고 든든한 보건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검사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과 더불어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분석 등 보건과 환경 분야의 검사와 연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믿음직한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부장 김창현 부장입니다.
식품의약품부 황인숙 부장입니다.
질병연구부 이집호 부장입니다.
생활환경연구부 신진호 부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소장입니다.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윤은선 소장입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 박주성 소장입니다.
대기질통합분석센터 최용석 센터장입니다.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원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6월 30일 기준 5부 1시험소 2검사소 1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300명에 현원 2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연구원의 업무 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크게 식품, 질병 등 보건 분야와 물, 대기 등의 환경 분야 그리고 인수공통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의 동물위생 분야 세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지출 예산은 230억 9,500만 원으로 6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99억 1,900만 원으로 현재 집행률 42.9%입니다. 하반기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책 및 비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더 촘촘하고 든든한 보건환경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감시 강화, 감염병 신속 차단 및 도시질병 예방, 미세먼지 재난 대응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보건ㆍ환경을 융합한 선도적인 연구개발 등 4대 정책목표를 세우고 세부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및 강화입니다.
연구원은 서울시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신속 차단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일 자 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서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기존의 280종에서 최대 470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최근 부적합 건수가 신규 검사항목 중심으로 2021년 상반기 대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부적합 발생 우려 단성분 집중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농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농수산물 현장검사소가 강남, 강서에 있는데요. 현재 강북의 경우는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서지소 같은 경우는 경매장 내에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사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안전 및 연구여건의 보완을 위해서 신축ㆍ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공영도매시장 내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부적합 유통 수산물의 저조한 회수ㆍ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통 길목 검사를 위한 서울시 가락동 및 노량진 공영도매시장에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가락동에 위치한 강남검사소 수산물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 내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유통 수산물 644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 유통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안전관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2022년 7월 1일 개정된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국제품질관리 기준인 ISO17025에 부합하도록 품질 문서에 대한 전면 제ㆍ개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시험ㆍ검사기관 숙련도 평가에 참가하여 국제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2년 금년 10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관리기준 평가가 예정돼 있어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종감염병 대응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시작 이후로 판코로나 검사를 시작으로 연구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24시간 검사 체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51만 건의 인체검체와 환경검체를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한 고위험시설 중점검사, 감염경로 및 오염지점 확정을 위한 환경검체 검사로 과학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라서 델타형을 비롯한 오미크론 등의 변이 검사 시스템을 갖추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실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야간 검사반 운영을 포함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반려동물 사료 검정기관 지정 및 유통사료 품질검사 실시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사료 유통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연구원은 지자체 최초로 동물사료 검정기관 지정을 위해 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합동 현장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및 모바일랩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원인 규명을 위해 미세먼지 간이측정망과 모바일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원, 학교 및 복지시설 등의 취약계층 대상 시설 그리고 자치구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녹색교통 지역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 전역에 450개의 환경부 인증 1등급 간이측정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대기오염 현장에 출동하여 오염원 규명이 가능한 최첨단 분석 장비를 갖춘 이동형 실험실인 모바일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금년에는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 SIJAQ 2022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농도 현황과 다양한 인벤토리 규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대형 공사장 70개 지점을 대상으로 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와 소음측정기를 설치함으로써 일정 농도 이상 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즉시 저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출원 상시 점검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하역사 317개소에 전수검사를 통한 지하공간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밀집도가 높은 지하역사 111개소를 검사한 결과 충정로역 1개소가 PM2.5 기준 초과로 나타나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206개소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질 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 시내 38개 역사의 라돈 검사 또 8개 역사의 석면 모니터링도 진행하여 지하역사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미세플라스틱 분석기술 정립 및 실태조사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최근 새로운 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규격화된 표준분석방법이 부재함으로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원에서는 분석기술 정립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는 연구원에서 환경독성보건학회 등과 공동으로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노출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을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매체는 물론 화장품 등 제품 중의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이하 분야별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당선과 11대 서울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활동에 저희 공공보건의료재단도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철 도시보건정책본부장입니다.
유창훈 시립병원정책본부장입니다.
한영근 건강돌봄지원본부장입니다.
이상윤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집의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 재단은 2012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부터 출발하여 2016년 9월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기관으로 재출범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재단은 현재 정원 53명 중 현원 52명으로 운영 중이며 경영기획본부, 도시보건정책본부, 시립병원정책본부, 건강돌봄지원본부 등 4본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본부별 주요 업무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수입 83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 출연금은 71억 원, 지난해 잉여금이 11억 8,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정책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이며, 일반관리비는 약 57억 원, 예비비는 10억 6,000만 원입니다.
4쪽은 임원 현황입니다.
현재 재단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인 주영수 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5쪽부터 8쪽의 미션과 성과목표는 자료집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집 9쪽부터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정책 개발 및 근거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건강정책 전반의 방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의 수집과 정책 모니터링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고자 하는 세계 주요도시의 보건의료 환경과 이슈를 조사ㆍ분석해서 서울시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지역별, 사회ㆍ경제적 수준별 건강 격차의 주요지표를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 건강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 두 가지 과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급병가와 연계된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과의 연계를 모니터링하여 정책적 성과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서울시의 경우 종로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시민의 간호ㆍ간병 수요 공백에 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상호 협력적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참여형 공공간병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모델을 좀 더 완성도 높게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를 포함하여 서울시의 의료자원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인력, 병상, 의료비를 포함한 보건재정 등 3대 자원에 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한 서울시 정책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 서울시의 시립병원, 보건소, 보건의료 관련 각종 센터 등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현안문제이면서 실용적인 내용으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우리 재단이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과 공동으로 도시보건 최고위자 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 건강서울아카데미를 통해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재단이 제공한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여 이수증을 발급한 사례는 모두 4,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의 핵심 사업의 세부내용은 방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립병원 운영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시립병원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난 5월 6일 오세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우선으로 재단의 방향을 잡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의료수요 대응을 위해서 서초구 원지동에 재난대응 역량을 갖춘 공공병원 설립, 은평구의 시립재활병원, 강서구의 제2장애인치과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의 전문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립병원이 이용자 중심의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는 치료환경으로 개선하고 대시민 홍보전략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립병원의 회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병원의 합리적 예산 관리, 일하고 싶은 병원의 조직문화 조성, 시립병원의 인프라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올해 주요한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20쪽부터는 핵심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사업만 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립병원 보조금 예산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립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운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뉘며 이 중에서 운영보조는 다시 공공의료손실보조와 공공의료사업지원으로 나뉩니다. 자본보조는 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우리 재단은 이와 같은 시립병원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에 대하여 시민건강국을 도와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각 시립병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컨설팅과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립병원의 결산서의 검토, 경영자문, 회계기준 및 경영분석에 대한 교육, 보조금 집행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차기 연도 공공의료손실보조금 예산편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또한 우리 재단은 시립병원 경영진 리더십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시립병원의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시립병원을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치료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디자인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시민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기능했던 시립병원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용을 꺼리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오히려 시립병원들이 더 안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시립병원에 대한 대시민 홍보 사업입니다.
현재 시립병원은 코로나19의 또 다른 유행 확산에 대비하면서도 위드 코로나로 일반진료도 병행해야 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잡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시립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인식돼서 감염의 불안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립병원의 이미지를 개선하면서도 공공의료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시지를 개발하고 홍보매체를 개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와 30쪽에 있는 내용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에서 여러 가지 의료장비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 중에 1,000만 원 이상의 가격이 나가는 경우 서울시에서 통합심사과정을 거쳐 적정한 제품명과 모델을 정해 구매하는 과정을 거쳐 시립병원이 획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시스템을 우리 재단에서 관리하며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비신청과 구매예산의 집행은 병원별로 이루어지지만 필요성, 적정한 장비의 모델, 스펙 등을 우리 재단에서 전문가들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결정해서 서울시가 최종 결정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장비의 신청부터 구매, 사용, 모니터링, 유효기간 관리, 처분까지 전주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시립병원들과 공유하여 전체 시립병원들의 주요 의료장비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재단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건강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보건소와 시립병원의 건강돌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의 경우 퇴원환자를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대해서는 보건소 안의 건강돌봄팀 서비스의 매뉴얼을 정비하고 교육을 담당하며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아이존이라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도록 하는 전환시설 4개소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난해 하반기 온서울건강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넷째 보건소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3쪽부터 37쪽의 내용은 핵심사업 보고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 6개월이 되도록 우리 서울시민들은 아직도 코로나19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신적, 사회적, 재산적 피해가 컸습니다만 코로나19의 일선에서 싸웠던 시립병원과 보건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보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장섰던 시립병원과 보건소가 역량을 다시 추슬러 다시 다가오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비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재단도 시립병원과 보건소 등 서울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다시 다가올 감염병의 위기와 같은 건강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성장시킬 방안과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잠시, 아직 보고 양이 많고요 그다음 지금까지 보고된 것, 우리가 질문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깐 10분 정도 정회하고, 지금 11시입니다. 11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첫 회의에서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서울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의료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방역 최전선에서 대응하며 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의료원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창해 공공의료본부장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황선숙 간호부장입니다.
유승원 총무부장입니다.
도용원 원무부장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서울의료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료원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미션 및 비전입니다.
서울의료원의 미션은 인간 중심의 공공의료로 모든 시민의 차별 없는 건강과 행복을 실현하는 병원입니다. 미션을 이루기 위한 비전은 서울시민이 가장 신뢰하는 병원입니다.
2쪽 시설 및 위치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지하 4층, 지상 1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래부와 중앙진료부, 병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단독 건물로 고압산소치료실, 음압격리병실, 중환자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압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입원실과 치료실, 검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상은 총 655병상이며 의료장비는 MRI, CT 등을 포함하여 2,201종 3,486점이 있습니다.
3쪽 주요연혁입니다.
서울의료원은 1977년 강남구 삼성동에 서울시립강남병원으로 개원하였으며 2011년 5월 중랑구 신내동으로 신축ㆍ이전하였습니다. 2013년 1월 환자안심병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고, 2018년 10월 서울시 출연기관 시민만족도조사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 확진자 치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서울시 대표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적극 수행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5년 연속 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운영평가 8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6부 4실 1본부, 7센터 25진료과 28팀, 1연구소, 2위원회이며 인력은 2022년 6월 기준 정원 1,950명에 현원 1,723명입니다.
5쪽 진료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진료 인원은 26만 명이며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약 19.4%입니다. 진료 과목별 환자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 총 예산은 2,467억 원이며 2021년 2,008억 원 대비 22.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의료체계 전환, 공공의료 강화, 시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병원, 주요 시정 협력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일상 의료체계 전환입니다.
먼저 필수적 감염병 대응체계 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서울의료원은 2022년 5월 30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되었지만 관련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자 확진자 입원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였고 이후 강남 분원과 태릉 및 한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최대 849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였습니다. 확진자 입원치료 외에도 재택치료 지원 및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해 감염병동 환자 병실 근무 시에 개인보호구를 4종만 착용하도록 지침을 개선하였고 코로나19 후유증 관리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는 2022년 5월 말 기준 총 22만 9,000여 명을 진료하였으며 5만 8,000여 명의 선별진료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해서 감염병 치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일반진료 단계적 정상화입니다.
의료기관 정상화를 통해 일반환자 중심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2년 환자 진료 목표를 약 60만 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반 입원 환자 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올해 11월에는 613병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원병상 외에도 외래진료 세션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 및 인공신장실, 내시경실, 재활의학센터를 정상운영하여 서울의료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모든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일반 환자 대상 진료 기능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QR 문진, 출입구 봉쇄 등 출입통제 시스템 해제와 카페, 푸드코트와 같은 환자 편의시설 운영 재개 추진, 중랑구 셔틀버스 운영 등 환자 편의성도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 진료공간 환경개선입니다.
지난 2011년 중랑구 이전 후 9년 동안 지속적인 외래 환자 수 증가로 진료공간 부족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권역응급센터 건물이 증축되어 기존의 응급센터 공간의 유휴공간이 발생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외래진료 공간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밀 공간 분산으로 신종 감염병을 대비한 안전한 환자 중심의 병원 환경을 조성하고 진료동선 재설계로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쪽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서울 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운영을 개시한 응급의료센터는 서울시 유일 응급의료전용 단독건물로 감염관리에 특화된 시설로 설계되었으며 서울시내 두 번째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6월 기준 9,294명의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17쪽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정신질환 응급환자 발생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의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걸친 정신응급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갖추고 전용 두 병상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인프라 확보 후 올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학대ㆍ폭력 관련 전 분야 피해자 지원입니다.
학대ㆍ폭력 피해 전 분야에 걸쳐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대보호위원회 운영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 및 수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 성폭력을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에 대해서는 북부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학대ㆍ폭력 피해자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 건강돌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공공의료의 허브 역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ㆍ동부ㆍ서남병원,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성동구 치매지원센터를 위ㆍ수탁하여 공공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쪽 시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병원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2022년 1월 재난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와 관련된 중대재해 업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체 의무사항 점검과 상황에 따른 매뉴얼 제작을 통해 시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내ㆍ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 노력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시설 보강이 필요해짐에 따라 병동, 대강당, 미화직원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개ㆍ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일ㆍ생활 균형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워라벨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ㆍ생활 균형제도는 2022년도 누적 292명의 직원이 사용하였습니다.
22쪽 소통 및 진료 협력강화입니다.
임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전 직원 상시 소통프로그램인 소통 TF를 운영하여 82건의 근무여건 개선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환자와의 소통을 위하여 진료 정상화 기획보도와 월 1회 진료과별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및 오프라인 매체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료 의뢰 및 회송을 위해 총 326개의 기관과 협약을 통해 진료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3쪽 주요 시정 협력 사업입니다.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건강돌봄 네트워크팀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치료, 사회 자원 등을 연결해 퇴원 환자의 질병 악화와 재입원 악순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부재 환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24쪽 의료기관 인증입니다.
서울의료원은 2016년 의료기관 2주기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인증 유예를 받아 오는 2022년 11월 3주기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을 토대로 환자 안전관리 강화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총 19개 등급 산출 항목 중 16개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표 관리와 개선 노력을 통해 적정 진료를 제공하며 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상 서울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어린이병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석 중인 어린이병원장을 제가 겸임하고 있어 어린이병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현 진료부장입니다.
문경미 간호1과장입니다.
박연수 간호2과장입니다.
박미현 약제과장입니다.
임재선 원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어린이병원 시설은 지금 서초구 내곡동에 있습니다. 본관과 발달센터 2개 동으로 되어 있고 8개 병동에 208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주요연혁을 보시면은 1948년도 종로구 보건병원으로 개원해서 지금 어린이병원까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4년에 4년마다 보건복지부 병원 인증을 획득하고 올 7월에 3주기 병원 인증을 갱신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조직은 현재 2부 4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 과목은 5개 과목이 개설 운영 중인데요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입니다. 인력은 6월 말 기준 정원이 298명에 현원이 279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진료 현황입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일반 환자를 포함해서 총 6만 70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특히 의료급여 환자가 34.6%로 취약계층 진료를 어린이병원이 크게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5쪽 올해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147억, 세출예산 109억으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하였습니다.
6쪽과 7쪽은 6월 기준 세입 징수 및 세출 집행내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업무 다섯 가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쪽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6월 기준으로 검사 실적은 총 9,536건이며 최근 코로나 변이 재확산에 대비해서 서울시 그리고 관할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공조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 관리입니다. 우리 어린이병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복합 중증장애를 가진 장기 와상환자입니다. 면역력이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감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동 환자에 대해서 코로나 예방 접종, 내원객에 대해서는 전수로 감염 감시를 하는 등 감염원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건강 안전망 병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병원의 공공 기능 및 진료 정상화입니다. 6월 현재 외래 진료는 3만 2,277명으로 목표에 비해서 달성률은 50.3%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특히 8월부터는 낮병동을 재개해서 공공의료시스템의 정상 가동을 조속히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복합 중증장애 환자의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을 저희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8개 병동 중에서 4개 병동 112병상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환자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무연고 아동의 보호자이자 건강안전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유기아동에 대해서 긴급의료 제공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최근 입원병동 코로나 확산 등에 따라서 이 업무가 중단됐다가 베이비박스 등 유기아동 외래진료를 8월부터 재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 어린이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입니다. 올해 외래진료 목표는 3,280명으로 이 중 장애 어린이의 비중을 55%까지 높여서 구강건강이 취약한 복합 중증장애아동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게 세 번째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획득과 지속적인 질 향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본조사를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7월까지 병원 인증을 갱신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환자 안심 약제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아들의 약물 이상 반응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안심할 수 있는 약품 조제가 되도록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본관동 방수공사입니다. 지난해 옥상하고 창호 방수공사를 완료했고 올 9월까지 지붕 보수를 마무리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최고의 소아 재활치료를 위한 네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소아 재활의료 접근성 향상 부분인데요. 지체장애아 그다음 뇌병변 등 신체장애 아동에 대한 네 가지 분야 전문 치료실을 운영하고 또 중증도에 맞춘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치료목표가 3만 5,570명 대비 현재 실적은 35.7%로 다소 저조하지만 하반기에 그룹치료를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치료 기회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첨단 의료기기를 활용한 로봇 재활치료 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 어린이에게 보행 재활 로봇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지가 아니라 상지까지 재활로봇을 도입해서 통합 재활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어린이 맞춤형 통합 치료ㆍ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 진단, 통합 맞춤형 치료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문적인 치료는 물론이고 생애 주기별로 부모에 대한 교육, 전이교육 등 다각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7,542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발달장애 어린이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발달장애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성 형성 시기에 적절한 조기진단과 치료,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 1,778명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 사업 3가지입니다.
26쪽입니다.
서울케어-건강돌봄 및 퇴원지원 사업입니다. 시정 사업의 일환으로 원내 환자 중에서 의료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지역사회 민간 자원을 같이 연계해 줘서 의료비, 생계비, 복지정보 제공 등을 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 의료통합 지원입니다. 보건소, 동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돼 온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면서 적절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서울형 의료-교육 협력모델입니다. 장애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의 장애학생 건강관리는 물론 그 학교에 있는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원활하게 협력하고 재활, 치료와 그다음 교육과 돌봄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발달장애가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테라피 치료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어린이병원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제11대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북병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뵙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통해서 병원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천 진료부장입니다.
정남숙 간호부장입니다.
김용범 원무과장입니다.
이은숙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민선정 간호2과장입니다.
약제부장과 간호1과장은 공석 상태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미션과 비전, 추진 방향에서 다른 부분들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감염병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이번 코로나 진료와 관련해서 다소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8월 중에 신임 원장님이 오시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시설 및 주요 연혁입니다. 시설은 은평구 갈현로7길 49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병상은 456개이나 현재 운영 병상은 295병상입니다.
저희 병원의 주 연혁은 1948년 10월에 시립순화병원 결핵환자 진료소로 시작을 해서 현재도 병원의 대략 절반 정도의 기능이 결핵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64년도에 시립서대문병원으로 승격을 했고 2002년에 신축한 후에 2004년도에 노인ㆍ치매병동을 개원을 하고, 2009년도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직은 3부 4과, 12개 진료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에 의사 정원이 32명인데 현재 19명으로 13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진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진료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년 반 동안 코로나 환자 전담병원으로 지정돼서 코로나 환자 진료를 해 왔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 현황은 세입예산은 141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169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입원환자 5만 1,000여 명 진료를 했고 이동병동에서 280여 명을 진료를 하고 밀접접촉자를 위한 입원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와 호흡기클리닉, 외래진료센터를 운영을 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의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서 환자와 직원, 보호자와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병원감염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서북병원 진료 정상화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하고 외래진료센터는 현재 공사 중으로 폐쇄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재개할 예정이고 선별진료소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상 회복해서 진료하고자 하는데 다시 재유행이 다가오고 있어서 추가로 변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결핵병원으로서 결핵안심격리병동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 중에 노숙인이나 정신과 질환 등 비순응 환자들을 위한 격리ㆍ폐쇄 병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하여 현재 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본예산에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건강 취약지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북병원과 그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에 수용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로 구강검진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질 높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후에 가장 빨리 현상을 복구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사정상 1개 병동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서 가능하면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서 소진된 간호 인력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환자 위해요인으로부터 안전한 병동 운영을 위해서 낙상 예방이나 욕창 간호, 감염 간호, 환자 안전, 의료장비 관리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안전한 병동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직원 자녀를 위한 위탁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저희는 직장 보육시설을 갖춰야 하나 내부 조사를 통한 결과 원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 8월 말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조심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의료기관 인증 유지 및 4주기 인증 준비를 위해서 현재 전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초쯤에 인증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인증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4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 간부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시민재해 예방으로 나눠서 각각 항목에 따라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서북병원의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 이른바 301사업으로 저희가 계속해 왔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의료취약계층을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희망구매 목표관리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청의 목표가 있고 저희 병원 별도의 목표를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연초에 세운 목표의 65%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은평ㆍ보라매ㆍ북부ㆍ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과 고양ㆍ백암ㆍ충령정신병원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는 위원님들께 먼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고양정신병원 업무보고서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서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영희 위원님.
시민건강국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의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비축분량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또 올 상반기 방역취약계층한테 59만 명인데 배포한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제출하신 보고서 14쪽에 보면 간병공백에 대한 시민협력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세부 내역들을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시민하고 전문가 워크숍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단도 주시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 세부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북병원에 지금 말씀하신 301사업, 이것이 몇 년부터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수혜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만희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하는 거 서초구 원지동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중에 미세플라스틱 분석기술 정립 및 실태조사가 나오는데요 미세플라스틱 연구계획, 어떤 거를 어떻게 연구하시는지 한번 그것도 자세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치과병원 건립에 대한 것 저도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또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양이 방대하고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식을 하고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2시?
그러면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10분, 2차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질의시간보다는 자료를 요구받아서 검토하고 난 뒤에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더 확인하든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문의를 해서, 또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회의 때 낭비하는 시간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시민건강국 직원분들 비롯해서 병원 관계자 의료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시민건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밴드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장님, 스마트밴드 작년부터 지급을 했잖아요. 약 5만 명한테 지급이 됐는데 받으신 시민분들의 후기, 리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한 말씀 주신 대로 온서울건강온 리뷰 보면, 제가 조금 긁어왔는데요. “업데이트는 왜 또 하라는 거냐, 네트워크 불안정하다, 블루투스도 잘 못 잡는다, 이러려고 세금으로 앱 만들었냐, 이 앱의 데이터 사용량 너무 많다, 개선 필요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플이랑 스마트워치는 제대로 사전 테스트도 안 해보고 어떤 놈이 도입하자고 결제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다양한 불만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제일 원하는 건 이 사업을 다시 재고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모르겠고요.
또한 이게 DB 구축도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분들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그리고 지금 DB 암호화도 이중화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은 좀 많이 해소가 됐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 조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을 7년 전에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도 앱스토어에 가면 점수가 2점대로 아주 낮고 거기에서도 가장 문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연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시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나왔던 여러 민원을 다 수합을 해서 조금씩조금씩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한 지 아직까지 채 1년이 안 됐지만 그 많은 민원들에 관련되어 하나하나씩 다 해결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신다면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완성도 높게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너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거를 또 추경으로 15만 명 분을 사들여서, 75억 원 정도 되죠, 지금 예산 편성한 게?
DB 구축해서 개인정보 관리를 이제 시에서 할 건데 개인정보 관리를 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좀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북병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진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수급이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 건축법상에는 설치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급하게 설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께서 스마트밴드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고 저는 다른 쪽에서 잠깐만 여쭤보려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물건을 줬다 나중에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기부행위에 포함돼서 혹시라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 같은 건 해보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질문드릴게요.
맨 끝에 보면 도시지역 생물기원 VOCs 배출현황 및 2차 오염물질 생성 특성 평가 측정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VOCs.
그다음에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원장님께서 강서ㆍ강북검사소가 노후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노후화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노후화 정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등급 같은 거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강서지소는 경매시장 내에 일부 공간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위치해서, 얼마 전에는 식당에서 야간 새벽에 화재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연구원까지는 옮기지 않았는데 화재사고로 인해서 장비들이 또 오염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별도의 연구전용 공간이 필요한 게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신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한 유관단체의 신축은 주관부서가 우리 건강국 아닌가요? 다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건강국 박유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손목닥터 9988.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라는 의미인가요?
스마트밴드 구입비용 이런 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이따가 자료를 요청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스마트밴드 계약할 때 긴급공고하셨죠?
스마트워치 이거보다 오히려 그 막대한 예산을 어플 같은 걸 만들어서 범용성과 활동범위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왜 핸드폰이 있는데 밴드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밴드 자체는 웨어러블이기 때문에 이 측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이 핸드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수치가 정확하다는 것 자체가 여러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편의성과 정확도인데 운동에 관련된 것, 특히 심박수에 관련되어서는 정확하다는 부분 자체가 15 내지 한 60%까지 괜찮다는 여러 논문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님도 당연히 우리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처절한 고민을 해서 사업을 정하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시장님은 그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사업 부서에 있는 참모그룹에서 이거를 정말 고민했느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민이 덜 됐다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64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거 못 쓰죠? 그렇게 돼 있죠?
이 사업 모제품 출시연월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공식 판매처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국장님 아실 거예요. 거기에 2017년 5월에 이 제품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이 제품 10만 원 했죠? 근데 우리는 5만 원에 사요. 그렇죠? 근데 전자제품이란 말이에요. 1년이 멀다하고 바뀌어 가요. 2017년도 5월 제품을 인바디밴드2 해서 구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진짜 잘못하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업체 재고 떨이해 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의구심이.
위원장님, 제가 38초 남았는데 2분만 더…….
전용 애플리케이션 평점이 5점 만점에 2.1 맞았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 아시죠? 2021년 12월 보고서 기억나세요?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사업 타당성의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조사에 이 스마트헬스케어사업, 스마트밴드 무상제공하겠다 하니까 80.7% 시민들이 참여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자료입니까? 자료가 아니죠. 자, 9988 스마트밴드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리서치를 하니까 80.7%가 ‘네, 저는 그 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하고 기술하셨어요, 시민이.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스마트밴드 무료제공을 한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당연히 5만 원짜리 생기는데 참여하죠. 그러니까 이 여론이 왜곡돼 있는 기초조사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전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무료로 A/S도 해주고 무상으로 스마트밴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론이 80.7% 올라가죠, 아니면 100%가 안 된 게 문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업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혈세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혈세를 물 쓰듯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산을 물 쓰듯이 하면 그게 사업입니까? 치열함이 없잖아요, 이 안에, 국장님.
자꾸 말씀하실 때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국장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면 저도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려요. 근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모니터링단 운영하셨죠?
첫 번째, 이 사업평가 분석보고서 나오면 바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모니터링단 8월까지 활동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활동한 거 제출한 보고서 있을 겁니다. 그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연령별 각 구별 활용도 통계자료 있지요. 그것 좀 준비해서 주시고요. 네 번째, 저희 전문가자문단 구성되었습니까?
끝까지 질의에 충실하게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설명가능할 준비를 앞으로 꼭 하셔서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 중에 꼭 추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이루어지고 또 그게 설득이 되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마트워치와 관련해서 아까 최기찬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보급했을 때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80%가 넘었다고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저는 그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내 건강을,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에 대한 부담을 개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떠넘겼거든요, 정부가 뭘 나서서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건강을 체크해 줄 수 있는 내지는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뭔가 내 나름대로의 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욕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그게 굉장히 순기능적으로 잘 작동을 하면 실질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에는 이 스마트워치가 아주 구체적으로 개인들에게 어떻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길지 않게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걸 앞으로 더 보급을 해야 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기왕이면 사용자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또 순기능적인 걸 더 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심박수가 나와 있는데 본인이 좀 과하게 운동을 하고 막 했더니 심박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알람이 와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상담하고 저희들이 관련된 기관하고 연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지만 향후 이 밴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산소포화도도 지금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했을 때 산소포화도 기계 다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요 이 산소포화도 자체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식약처에 연결이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산소포화도가 들어간다든지 혈압, 혈당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면 의료기관 쪽까지 가지는 않지만 평상시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도움을 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이 기기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어서 다른 부분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장님들 설명을 듣고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각 병원 이름을 쳐서. 요즘은 다 사람들이 궁금하면 유튜브를 쳐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쉽게도 우리 서울의료원이나 어린이병원이나 은평병원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조회수도 많지 않고 내용도 별로 없고, 더군다나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유튜브를 거의 장식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은 다 경쟁시대라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검색해 보고 병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튜브라고 하는 홍보물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쪽 분야 전문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런데 두 분의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궁금한 게 서울시라고 하는 곳과 연결돼서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제일 힘든 점이 어떤 점이신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만약에 도와드리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운영하시는 거나 일하시는 데 제일 어려운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서로 도와주고 돕고 하는 그런 관계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힘들었던 게 전공의 트레이닝(training) 문제라든가 의료진의 이탈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힘들었고요. 하지만 그것은 퍼머넌트(permanent)한 그런 계속적인 문제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은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유지해서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혹은 일부 외과적 수술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자평하기에 그래도 웬만한 대학병원 수준은 된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저희가 삼성동에서 신내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당시에 암센터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당시에는 원자력병원이 저희 병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 판단해서 왔었는데요 필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지 어떤 암들이 있을 때 환자한테 수술은 저희가 해 드리는데 방사선 치료는 다른 병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의료원이 정상화되면 그런 쪽도 돼야 양질의 진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에 더해서 암 진료도 그렇게 하면 정말 대한민국 서울에 웬만한 대학병원 이상의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북병원뿐 아니라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모두 직영병원이 다 같은 고민거리인데 의사 급여가 낮기 때문에, 아까 이소라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급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급여 차이에서 오는 의사들의 박탈감, 그래서 새로 젊은 의사를 뽑으면 얼마 못 버티고 바로 나갑니다, 자기 동료들과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가 있냐 하면 광명역이 비가 왔을 때 물이 넘치고 이렇게 해서 막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장마철에 습도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저 넘치는 물속에 들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요소들, 방역, 공중보건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철저히 잘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광명역을 가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광명역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서울시 지하철에 물 넘치고 그랬을 때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지하철을 타러 가도 되나, 가서 혹시 균이 옮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즉시즉시 서울시가 다 조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공중방역, 보건 이런 것들?
감사합니다.
우리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우선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 계속 누차 지적된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개선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공공의료 확충의 방향으로 시정 방향을 틀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응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과 또 여태까지의 시정 흐름을 보면 시설의 확충, 병원의 건립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 집중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에서 얻은 교훈은 병상의 확충과 함께 의료인 인력 부족에 관한 문제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제가 2021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 지적이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작년 11월에는 시민건강국에서 채용방식 개선하겠다, 유연한 근무제도 도입하겠다, 보수 현실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지난 1년간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국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시는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틀 지나고 난 다음 바로 말씀하신 게 그때 코로나도 심각했고 이랬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의료인력에 관련된 연봉 책정액 자체를 상한하겠다고 해서 기존에 주던 것보다 어떤 분야는 130%, 어떤 분야는 180%까지 올려서 주도록 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얼마 있지 않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정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 있는 의사들 월급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오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참 아직까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공공의료에 관련돼서 필수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맞춰서 서울시가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요. 2022년도 저희가 4월 시민건강국 자료를 확인했는데 4월 기준으로 지금 비축 물량이 100만 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정도이고 그러면 이제 10일분 정도가 맞나요?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보건의료재단 김창보 대표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의 핵심은 이제 저희 재단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축소하고 서울의료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서울의료원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입니다, 병원인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또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와 같은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역량을 갖추는 게 핵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재단의 주요한 업무는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정책의 개발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서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서울의료원에 위탁된다고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와 같이 하는 그 방향성은 사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서울의료원에 위탁되어서 운영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9대 의회였었는데요 당시 9대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료원 안에 있다 보니까 서울의료원과 관련한 이슈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다른 시립병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못했다는 지적 그다음에 시립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기 어렵다는 지적 등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과 함께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최소한 서울의료원에 있지 말고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에 이런 지원단을 서울시처럼 재단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각 지원단들이 임시조직이다 보니까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위탁기관도 3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바뀌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고용의 불안정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전문인력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되었고 그러다 보니 보건복지부는 타 시도에 이거를 서울시처럼 재단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저희 재단이 독립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 하드웨어적으로 커지는 부분과 함께 인력 문제라든지 의료의 질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한 개발에 대해서 저희는 주로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여전히 담당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기능이 어쨌든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타 기관과 중복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다고 보시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이 보건복지로 들어오면서 보니까 새삼 코로나 때문에 애쓰시는 의료인 전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민원을 하나 접하게 됐었어요. 코로나가 너무 활발하게 있을 때 쌍둥이를 가진 임산부가 출산을 얼마 앞두고 코로나가 감염이 됐는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산부 어머니를 통해서 왔는데 어머니는 그냥 거의 실신 상태에 계시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어떻게 잘 돼서 지금 출산해서 아이가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10쪽에 보면 임산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급증됐을 때도 출산 앞둔 환자들을 잘 받아주는 병원서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정말 반갑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코로나가 지금 재감염 우려가 굉장히 심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임산부들이 또 발생이 이렇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적어도 서울시민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이런 거를 알리는 방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곧 출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갈 병원이 없어서 발을 구르는, 어떤 출산 분은 어떻게 됐냐면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연락 왔었어요. “아이 포기하겠습니다. 제발 부인만 살리게 해 주십시오.” 전화를 저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 안타깝게, 저도 같이 울었거든요. 그런 실정이니 이거는 어느 병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요새 SNS 너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데에다가 각 자치구를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을 정말 철저하게 좀 하셔서 급여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조금 더 서로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 잘 정책에 담아내셔서 저희한테도 잘 보고해 주시고 같이 논의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게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보완책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제안인데요. 14페이지요.
서울시 간병공백 해결 위한 시민협력 방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아이디어 워크숍도 했다고 그러고 시민협력 방안 용역발주 및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계약 내역서를 저희가 볼 수 있죠? 어떤 곳에다가 계약을 했는지 말씀을 잠깐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그냥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장롱면허라 그래야 되나, 요양보호사들 정말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1년에 세 번, 네 번 시험 보면서. 이래서 이 요양보호사들 처음의 목적은 뭐냐면 내 가족을 우선 요양해보자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 가족을 내가 돌볼 수 없으니 도움이 필요한 건데요. 이 요양보호사들 자격시험을 보고 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 교육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은 이거를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조금의 지식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하니, 없으니 이분들 아이디어 내는데 장롱면허 있는 요양보호사들 하셔서 리스트업은 다 되어 있을 테니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봤는데요 시립병원 및 보건소 의사인력 현황 및 확보방안 연구 이걸 어디 발주를 주신 거예요?
특히나 전에는 서울의료원과 그다음에 서울시립대를 배경으로 해서 서울시립대에 의과대학을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좌절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가 없다면 어떤 방안으로 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문제의 출발은 거기였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더라도 의대 설립이라는 거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라도 모아야 되겠다. 특히나 서울시의 경우는 민간대학병원들도 많으니까 그런 민간대학병원들이 어떻게 시립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설계해보는 그런 차원에서의 연구였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보라매병원에 있는 공공의료 담당교수에게 의뢰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굳이 시민건강국이 있는데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지,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은지 그런 우려 내지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국장님, 아니 김창보 대표이사님, 옛날에 시민건강국장님 하셨었잖아요? 시민건강국장으로서 충분히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는 없나요?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재단이?
김창보 이사님, 혹시 보고서 2페이지 인력 한 번,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1, 2, 3, 4, 5급이 전부고 6, 7, 8, 9급 하위급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인력 운영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제 인력이 더 많아지면 아마 급의 구분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 용역이 많은 이유는 단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라든지 FGI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는 그 용역업체를 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을 비중으로 따지자면 한 10% 정도에 있고요, 전체 용역은. 그다음에 부분 용역이 한 30%안팎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자체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입찰공고를 봤거든요, 홈페이지에서.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1년 전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홈페이지에 6개월 이전, 그러니까 딱 6개월 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 분명히 간병공백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이 많아서 이런 건가 왜 이렇게 입찰공고가 제대로 돼 있지 않나…….
근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옳다고 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능력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옳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황유정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 서울의료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좋은데요. 저희 서울의료원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에 소통 및 진료 협력 강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부서별 정기소통 월 2회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같은 부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이렇게 함께 소통을 해서 근무여건 어떤 걸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아이디어 발굴하고 이런 건가요?
그거는 제가 원장이 되고 난 후에 직원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 TF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모든 직원들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저는 두세 번에 한 번 정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부 직원들이 필드에 있는 직원들하고 어떤 소통을,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와 각 팀장님들이 모여서 그 소통의 결과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타당한가, 우리가 개선할 점은 없는가 그런 걸 해서 여든두 가지 정도를 개선을 했고, 상당히 지금 호응도는 좋은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에 13쪽을 보면서 질문 드릴게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 제도가 있네요. 여기 보면 시 자체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에 보상 처리한다고 되어 있데요, 30만 원에서. 인과성이 명백하다고 하는 증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모양이지요?
제2장애인치과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성동구에 기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강서구에 건립 예정인가 보지요?
50쪽 한번 볼게요.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그런 사실들이 있어요. 각 구에 정신보건센터가 다 하나씩 있지요?
이상입니다.
치열한 질문답변 그래서 좀 길어졌지만 이 정도면 아주 건강한 회의가 오늘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꼭 이 질문은 우리 위원님 중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 했는데 제가 바라는 질문이 하나 안 나와서, 황유정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알맹이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위원장이 추가로……. 서울의료원장님, 국장님하고 많이 소통을 해서 해야 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서울시민 3대 사망 원인 중에 1ㆍ2ㆍ3번을 가려보니까 암하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원인의 비중과 추이를 기준으로 보면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이 암, 심장질환, 폐렴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의료원은 2차 병원이고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은 같은 급 병원이지요, 의료원장님?
(웃음소리)
박 국장님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닥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누가 이야기하는데. 닥터시지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 개개인을 다 찾아가셔서 설명을 좀 많이 하셔서 시민건강국하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더 유기적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창보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님 그리고 송관영 의료원장님, 박찬병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병원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시정할 것은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반영을 시켜서 이번 정책을 꼭 이어나가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지금 인터넷 검색하니까 7만 6,000명 정도 됐다고 하네요. 어제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위험으로부터 상시 대비, 대응 가능한 보건의료 역량을 확보하여 천만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 꼭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산회)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우형찬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한광모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
건강증진과장 함형희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신용승
연구지원부장 김창현
식품의약품부장 황인숙
질병연구부장 이집호
생활환경연구부장 신진호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윤은선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최용석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
도시보건정책본부장 정재철
시립병원정책본부장 유창훈
건강돌봄지원본부장 한영근
경영기획본부장 이상윤
서울의료원
원장 송관영
공공의료본부장 표창해
기획조정실장 김정희
간호부장 황선숙
총무부장 유승원
원무부장 도용원
서북병원
원장 박찬병
진료부장 심재천
간호부장 정남숙
원무과장 김용범
의료지원과장 이은숙
간호2과장 민선정
어린이병원
원장 직무대리 박유미
진료부장 송우현
간호1과장 문경미
간호2과장 박연수
약제과장 박미현
원무과장 임재선
보라매병원
원장 정승용
동부병원
수탁법인대표 송관영
북부병원
수탁법인의료원장 송관영
서남병원
수탁법인대표 송관영
장애인치과병원
법인대표 구영
고양정신병원
원장 권용철
백암정신병원
원장 이효근
축령정신병원
원장 차경렬
○속기사
윤정희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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