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2월 27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보고
2.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 보고
3. 도시교통실 2019년 4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
4.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6)
9.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7)
10.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보고
2.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 보고
3. 도시교통실 2019년 4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
4.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도호ㆍ이승미ㆍ이정인ㆍ채인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태호ㆍ성중기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태호ㆍ성중기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6)(송아량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평남ㆍ송도호ㆍ이승미ㆍ이현찬ㆍ전석기ㆍ정진철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7)(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유용ㆍ이광호ㆍ이현찬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10.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0시 4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첫 임시회는 각 소관별로 한 해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따라 상임위원회 일정을 최소화해서 각 소관 기관이 서울시민의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께서도 직원의 건강과 함께 공단에서 유지ㆍ관리하는 지하도상가, 체육시설, 공공자전거 등의 시설물에서 코로나19 관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였으나 올해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사람과 도시, 공간과 문화, 참여와 소통이 공존하는 더 나은 서울 만들기를 목표로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시설물의 효과적 관리ㆍ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도시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로 진행하고 코로나19 대응이 심각 단계임을 감안하여 공단 참석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보고
(10시 47분)
(의사봉 3타)
조성일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따라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지역사회의 어려움 등 당면한 주요현안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정관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공단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공단은 지하도상가, 추모시설, 문화체육시설, 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 공영주차장과 차고지, 청계천, 주차장상가 등의 시설물 외에도 장애인콜택시, 따릉이, 상수도 검침과 소규모 공사 감독, 교통정보 제공과 같은 업무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민의 생활에 중요하고도 밀접한 도시기반시설물을 아무 이상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도공사 시공방법 절차개선과 캠핑카를 활용한 소규모 공사장 편의시설 제공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놓치기 쉬운 노동현장의 인권을 살핌으로써 노동존중특별시의 시정철학을 실천했다는 자부심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행복증진과 직결되는 정책 완성기관으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본연의 임무인 대행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서울의 중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세밀한 안전관리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 더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오류, 미비점, 개선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피드백 하여 혁신을 실천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면 현안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는 등 만반의 태세로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꼼꼼히 펼쳐 시민과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시민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단의 업무가 정지되는 등 대시민 서비스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의 연속성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였으며 본 책자는 회의장의 위원님 테이블 위에 별권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임 이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들려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별도로 작성하여 회의장의 위원님 테이블 위에 제출해 드렸으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관 개정사항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정관 개정사항 보고를 맞아 되도록 많은 간부들이 참석하여 인사를 드림이 마땅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수인원만 참석하게 된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입니다.
금번 정관 개정은 지난 1월 9일 교통약자 조례가 개정돼 2만 4,000명의 이용고객이 증가한 데 따라 장애인콜택시 운영규모 확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전원 등 필요 인력의 정원 증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증차하는 장애인콜택시 100대를 운전할 100명의 운전원과 휴무차량을 운전하는 전담 운전원 100명, 현장관리를 맡을 신설 2개 관리소의 운영인력 9명을 포함한 총 209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정관 개정은 지난 2월 17일 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 후 시장 인가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저희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증원을 통해 이용 고객이 오래 기다리시지 않고 편안하고 친절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관리소 신설은 현장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이라는 본연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정관 개정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대책을 포함하여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의회도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 보고 외에는 의사일정을 잡지 않은 만큼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의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이동경로를 살펴보면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가 있는 만큼 전동차 및 지하역사 등 지하철 관련시설에서의 철저한 방역대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동시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첨병임을 인식하셔서 방역물품 비치 및 방역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였으나 올해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안전한 지하철, 고품질 서비스, 운영효율 최적화, 자립기반 강화, 상생경영을 목표로 여러 분야의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 서비스 구현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사장직무대행 이하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 보고로 진행하고 코로나19 대응이 심각단계임을 감안하여 공사 참석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 보고
(11시 11분)
(의사봉 3타)
정관 개정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의하면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6일 교통위원장과 의장이 동 안건에 관련하여 서면보고를 받았고 동 정관 개정 보고사항은 지난 2월 17일 서울시 인가가 마무리되어 현재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정균 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하신 후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따라 정관 개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위원님들 모두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와 관련 정부에서는 2월 23일부터 감염병 대응체계를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사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지난 경계단계 발령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역사 및 전동차 방역 소독을 강화했으며 고객접점 개소에서는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하고 보유 중인 홍보매체를 총동원하여 안내방송, 영상표출 등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이번 코로나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전사적 감염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6호선 연장 신내역 개통에 따른 열차 운행 및 역사 운영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충원이 필요함에 따라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에 앞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사안을 보고드리고자 함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일봉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석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은기 기획처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입니다.
교통공사 정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6호선 연장 신내역 개통에 따른 열차 운행 및 역사 운영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정관 및 직제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교통공사ㆍ노동조합 노사합의서이고 부대약정서입니다. 그리고 정기 이사회에서 2019년 12월 26일 정관 및 직제규정의 일부개정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총 정원 1만 6,740명에서 증원을 31명 하고자 합니다. 증원 내용은 전부 일반직 31명입니다. 증원 31명 소요는 신내역 개통에 따른 운영인력 3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내역은 봉화산부터 신내역까지 1.3㎞ 1개 역을 경춘선 신내역에 환승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신내역 차량기지 내 관리동 앞에 있습니다. 운영은 공사에서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원 되는 31명은 역무 8명, 승무원 18명, 기술직 5명이 되겠습니다. 개통은 작년 12월 21일 토요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31명 증원에서는 정원상으로는 3급 간부가 1명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31명 증원은 7급 이하의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 보고를 거친 후 서울시 인가를 거쳐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정관 개정안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승무원하고 기관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이번에 18명 증원하는 거죠?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의 근무는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10시간 10분입니다. 그중에 승무를 하는 운전시간은 4.5시간 수준이고 그 나머지 시간은 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 차량기지에서 안전을 점검하는 점검시간 또는 본선을 운행하고 입고한 뒤에 차량을 인계하는 정리시간…….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하철, 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교통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안전운행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서울교통시설물들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최일선에 서있고 이를 총괄, 관리하는 도시교통실의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황보연 실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실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 공공자전거 및 터미널 등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다 철저한 방역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도시교통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교통실은 방역물품 비치 및 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였으나 올해도 도시교통실에서는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품격을 높이는 수도서울의 교통이 될 수 있도록 도시교통실장 이하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와 조례안, 건의안 심사, 도시교통실 코로나19 대책 관련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심각 단계임을 감안하여 도시교통실 참석간부를 4급 이상으로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3. 도시교통실 2019년 4분기 예산 전용내역 보고
(14시 04분)
(의사봉 3타)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시킨 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에 따라 2019년도 4분기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와 함께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 감염이 시작되어 서울의 어느 한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방역과 안전성에 대해 매우 관심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경자년 첫 교통위원회를 맞아 무엇보다 긴급한 현안인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은 하루 1,000만 명 이상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이 뚫리면 서울이 뚫린다는 마음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하철역과 버스마다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 메르스 때의 경험을 토대로 늦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원칙하에 지하철, 버스, 택시에 전방위적 방역뿐 아니라 위생에 취약한 손잡이, 핸드레일 등에 대한 방역을 차량 회차 시마다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중교통 이용객은 감소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중앙정부, 민간기업 등의 협조를 유도해 혼잡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면한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뿐 아니라 올 한 해 저희 도시교통실에서 기획한 사업들이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교통기획관입니다.
마채숙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기봉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병성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박태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서병철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 4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4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4분기 예산 전용은 총 2건 21억 9,500만 원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라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도시교통실 현원 증가에 따라 2019년 편성액을 초과하여 동일 정책사업 내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편성된 예산 중 2,200만 원을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 및 확장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보상업무를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서울교통공사에 출자 예정이던 21억 7,300만 원 출자금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예산 전용을 추진하고 이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4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4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도시교통실의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참고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도호ㆍ이승미ㆍ이정인ㆍ채인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태호ㆍ성중기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태호ㆍ성중기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6)(송아량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평남ㆍ송도호ㆍ이승미ㆍ이현찬ㆍ전석기ㆍ정진철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7)(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유용ㆍ이광호ㆍ이현찬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14시 11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6, 129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승미 위원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송아량 위원 외 9명, 이준형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고, 둘째, 자전거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아, 학생,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안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미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미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6)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7)
(회의록 끝에 실음)
10.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4시 16분)
(의사봉 3타)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교통실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차량 및 시설 방역청소 강화입니다.
지하철 차량 및 역사, 위생에 취약한 손잡이 등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심각단계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일 1회, 기타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등은 일 4회, 기타 손잡이, 지주대 등도 차량 입고 시마다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차량 및 정류소, 기타 택시, 따릉이, 거치대, 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역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승객 대상 안내 홍보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사태 초기에는 중국이나 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안내와 잦은 홍보를 위해서 지하철ㆍ버스 다국어 포스터 및 안내방송ㆍ전광판ㆍ동영상 등 홍보와 그리고 시민 예방수칙 등을 철저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 특히 택시나 공공자전거 이용시민에 대한 예방수칙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응급 승객을 위한 방역물품 비상용 비치 사항입니다. 현재 지하철 역사 개찰기 인근, 버스 하차문 주변에는 손소독제와 일부 시민들에게 마스크도 비치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필요최소량을 현장에 비치했으나 수급 부족으로 지금은 위급 시 구급용으로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1일 현재 지하철 3만 매, 버스 8만 5,000매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에도 방역물품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차출근제 등 출ㆍ퇴근시간 대중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서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또 감염병 위험 예방을 위해서 시차출근제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승객 추이를 보면 기존에 시차출근제 하기 전 1일 승객 수 평일 기준으로 9.5% 감소, 그리고 출근시간대는 3% 정도로 출근시간대는 여전히 혼잡했습니다. 이러한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하철ㆍ버스에 대한 시차출근제를 시행한 바 있고 최근 통계 확인에 의하면 출근시간대는 시차출근제 이후에 약 15%의 정도의 출근시간 분산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버스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입니다.
현재 코로나대책에 의해서 승객이 감소되면서 버스 등 운수업계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나 공항버스 등의 승객은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2020년 인센티브 하반기 지원금 약 7억 5,000 정도를 조기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항버스에 대해서는 공항버스의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나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는 감회 운행을 승인해서 적자를 줄이도록 하고 있고요, 전세버스 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 장려라든지 자금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버스의 경우에도 승객이 90% 정도 감소해서 강남순환노선에 대해서는 임시 운행중단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2020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도시교통실의 현안업무 보고를 참고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방역을 굉장히 꼼꼼하게,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방역체계가 뚫린다면 시민들한테 미칠 여파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현재 심각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하철도 기지창으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마다 소독을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도 받았고요. 그리고 버스들도 계속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소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독을 하는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3페이지, 지금 현재 지하철 역사나 버스 내부에 여러 가지 손소독제나 마스크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역사당 2,000매, 그다음에 버스에는 차량당 100매씩 하고 있는데 이게 금방 동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스크 수급 상황이 솔직히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철저한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점차 마스크 수급 상황도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자기 위생으로 마스크를 준비하고 나오시면서 이런 마스크 공급에 대한 기준을 서울시가 방향을 바꾸어서 기저질환자라든지 본인이 위급상황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갑자기 건강상태가 안 좋은데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응급용 제공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중간에 한 번 저희가 물량을 줄여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1일 역사당 2,000매 하던 것을 1,000매로 줄였다가 100매로 대폭 줄였고요. 현재 버스의 경우에는 버스당 10매, 그리고 지하철 역사당 100매, 대폭 10배 이하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비상용 수급은 2주 정도는 저희가 물량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교란요인, 수급에 불균형을 주지 않도록 필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최근 출퇴근시간대, 심각 이후에 출근시간대, 기존에는 약 3% 정도만 출근시간대 통행량이 줄었는데 약 17%에서 20%까지 출근시간대 분산된 효과가, 감소된 효과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서 분산효과가 실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 시민들이 빨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반의 준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상가, 그다음에 시설공단이나 한강사업본부 상가들의 70%가 매출이 줄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검토하는 부분도 빨리 발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상가들이 굉장히 장사가 안 되는데 점심시간 같은 경우 우리가 명절 때는 주차단속을 잠시 유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사태 동안에는 우리 상가만이라도 될 수 있게끔 단속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9분 산회)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 최정균
승무본부장 정일봉
기획조정실장 김석호
기획처장 이은기
도시교통실
실장 황보연
교통기획관 박종수
보행친화기획관 마채숙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자전거정책과장 서병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속기사
한정희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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