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2.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2.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개의)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전용내역 보고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총 2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시 25분)
(의사봉 3타)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3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2건에 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난 6월 20일 문래동 혼탁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필터교체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5단지 등 6개 단지 1,312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일괄적으로 4만 3,580원 해서 5,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일반 상수도사업비용 공공운영비에서 5,700을 전용해서 배상금으로 지난 7월 29일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정수센터에 근무하는 배출수처리시설 운영 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용역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만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정책에 따라서 용역근로자 31명을 직접 고용에 따라서 인건비 7억 700만 원을 상수도사업비용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8월 13일 전용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봉 3타)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출자인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아리수를 서울시 전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모든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비하고 1984년 이전에 부설된 노후 상수도관 정비, 배수지 확충 등의 급수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음수대 설치 등 많은 노력을 통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믿고 마시는 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 상수도의 발전을 위해 항상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산적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돗물 소비량 증가 추세로 인한 일부 정수장의 공급부하, 1984년 이후 부설된 수도관의 교체시기 도래,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의 안전 위협, 수계조절요원 등 현장 전문인력 유출 등은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이 믿고 마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생산 공급한다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수돗물 소비량 증가 추세에 대비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1인 세대 증가 등으로 서울시 수돗물 소비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8년 폭염 시 강북, 영등포, 암사정수센터의 1일 최대 생산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활성탄 접촉조 등 일부 시설물이 갖추어진 강북정수센터의 고도처리용량 23만 톤을 증설하여 강북 및 영등포정수센터의 생산량을 확보하고 암사정수센터에 집중된 공급 부하 해소를 위해 광암취수원 이중화 사업을 환경부,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정수장에서 생산된 아리수가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질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급수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세대 노후관 1만 3,571㎞의 98.7%를 정비하였고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127㎞,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11㎞ 등 모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1세대 노후 상수도관 교체가 모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오래전에 교체되었지만 내용연수 30년이 경과된 2세대 내식성 수도관에 대해서도 노후도를 평가하여 누수 및 수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관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소블록 수도관의 물 세척대상을 400㎞로 확대 및 세척주기를 단축하여 공급과정에서의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고 수질자동측정기를 225대에서 2024년까지 568대로 확대하여 생활권 단위의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누수 등 돌발사고에도 365일 중단 없이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중블록 관망 6㎞, 소블록 배급수관 4㎞의 순환배관과 우회배관을 부설하여 무단수 급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정수센터 등 노후 시설을 조속히 정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노후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고 배수지의 특성에 맞는 설계, 시공, 관리기준 등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방수방식을 통한 배수지의 성능을 개선하는 일도 추진하겠습니다.
암사정수센터의 노후 전력시설의 성능 개량과 함께 초고압으로 인한 전력시설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15만 4,000㎸를 2만 2,000㎸로 바꾸는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취수장과 정수센터의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3D 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GIS 활용을 위한 모바일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상수도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확보 방안 마련 및 현장 실습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인력의 전문화 및 고도화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수도 관련 전문직류를 신설하고 수계조절요원 신규 채용 등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현장 중심의 적정인력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강북정수센터 내에 각종 밸브를 이용한 수계조절시설 조작, 수도관망 해석과 확인, 누수탐지 실습 등 현장의 숙련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실습장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상수도 분야의 이론과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종합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보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의 객관적 품질과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 사이의 간격을 줄여 나가고 일상에서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가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내 녹에 취약한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다가구주택은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공동주택은 세대당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하여 시민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서비스인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돗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인식개선 등을 추진하여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비전과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20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951억 2,400만 원이 감소된 8,140억 원입니다. 올해 노후관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순세계잉여금의 추경반영으로 2020년 세입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되어 차입금 상환규모를 일부 조정하여 과감한 확대 재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수익 등 자체수입 8,068억 3,7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71억 6,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6,878억 7,700만 원으로 금년대비 2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8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261억 2,300만 원으로 금년대비 954억 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140억 원으로 투자사업비 1,890억, 경상사업비 3,736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은 1,890억 9,1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3.2%이며 금년대비 1,10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2019년 대비 주요 사업 예산의 증감사항은 배관망 정비 1,198억 1,500만 원, 생산ㆍ노후시설 확충사업 5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노후시설 개선 86억 1,200만 원, 서비스장비 확충 등 기타사업 16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을 살펴보면 생산ㆍ공급시설 확충사업은 7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용연수 경과 취약관로 정비, 노후 밸브 정비,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1,08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1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취ㆍ정수장,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522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사업내역은 밑에 표와 같습니다.
또한 영등포정수센터 침전지 보호시설 설치공사, 우면산 아리수올림터 급수체계 개선, 내진성능 보강 등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등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수질ㆍ수도시험 연구장비 확충 등 기타 사업에 2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13쪽 표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 예산액은 3,736억 5,1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201억 5,8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2019년 대비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아리수 생산재료비 160억 3,300만 원, 상수도관 누수복구 48억 1,900만 원, 수도계량기 검침ㆍ교체 및 원격검침 구축 67억 4,000만 원,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 75억 2,000만 원, 급수공사비 3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 64억 5,300만 원, 급수환경 개선 85억 6,900만 원,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등 기타 3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인건비와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83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22.6%이며 금년대비 16억 7,6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중간에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재무활동비는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59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7.3% 수준이고 금년대비 72억 7,100만 원이 감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8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1.0% 수준이고 금년대비 4억 4,8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6쪽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펼쳐 왔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개선할 내용들을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철저히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녀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보다 따끔한 질책과 함께 잘한 분야에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쪽부터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자체수입 8,068억 3,700만 원, 의존수입 71억 6,3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전년대비 951억 2,400만 원 감소된 8,140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 감소는 고덕, 문정지구 등 도시개발 및 신설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과 국고보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미편성,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세입 추가분 잉여금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직영기업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됨에 따라 지출되는 경비는 해당 수입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입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이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매년 8%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만큼 세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상당한 금액의 추가 세입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재원에 반영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세입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과 더불어 추가 세입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와 재무활동비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전년대비 951억 2,400만 원 감소된 8,14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736억 5,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1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입상활성탄 교체량 증가에 따른 아리수 생산재료비, 무연 수도계량기 구입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 등의 증액 편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890억 9,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01억 3,500만 원 감소되었는데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과 내용연수가 경과된 취약관로 정비 사업 신규 편성과 정수장 시설정비 사업 등의 증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1세대 수도관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이 종료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액을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72억 7,100만 원 감소된 593억 1,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차입해 왔지만 상수도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2014년 이후에는 신규 차입을 하지 않고 기존 차입금을 상환해 왔으며 2020년 전액 상환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문래동 수질사고 이후 회주철관, 아연도강관의 1세대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금년도 514억 원을 차입함에 따라 차입금 전액 상환 일정은 2021년으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81억 3,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인 4억 4,800만 원 증가되었지만 세출 예산안 규모의 1.0% 이내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계속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도 계속사업은 정수장 시설 정비 등 총 65건 4,761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아리수 생산 재료비가 1,473억 2,700만 원으로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6개 정수센터 및 4개 취수장의 노후 시설을 정비 또는 개량하여 최적의 생산시설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전년대비 67억 4,000만 원 증가된 314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수센터 시설 정비 예산안을 보면 구의정수센터의 경우 2019년 예산은 탈수기 설비 교체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1정수장 재건설이 202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시설 정비 예산안 규모를 최소로 편성하고 있으며, 생산부 예산안은 정수센터 배출수 폭기시설 설계비, 수위계 및 유량계 교체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암사정수센터는 1986년 준공되어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시설 노후가 심한 상태지만 재건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시설 정비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 등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부분적인 정비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 생산량이 1일 110만 톤 규모로 6개 정수센터 중 수돗물 생산 분담률이 가장 높지만 이미 평균 시설 가동률이 110%에 달하고 있고 서울시 정수센터 평균 시설 가동률 또한 100%에 근접하고 있어 대체 생산시설 마련 또한 어려워 재건설 수준의 전반적인 시설 정비를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 계획된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 광암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증설 등을 통한 여유 시설용량 확보를 통해 암사정수센터의 재건설 또는 부분적 재건설 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광암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은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그 추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요청에 대한 환경부로부터의 승인 여부가 12월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 결과에 상응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정수장을 정수센터로 명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에 정수장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이를 정수센터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ㆍ점검 및 환경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ㆍ점검 및 환경정비, 상수도 밸브실 등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배수지 방수방식 등 3개 사업은 전년도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분리한 것으로 전년대비 84억 원 증가된 170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 분리는 원활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3개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비 증가는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ㆍ점검 및 환경정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물량 증가 및 상수도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시행에 따른 상수도 밸브실 등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증가 그리고 금년도에 중단되었던 배수지 방수방식 사업 재추진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ㆍ점검 및 환경정비 사업의 경우 정밀안전진단ㆍ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당해연도 지적사항에 대한 시설 정비 계획이 차후 연도 이후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한 시설 정비 계획이 다음연도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수지 정밀안전진단ㆍ점검이 적어도 예산안 심사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명 중 환경정비는 동 사업의 목적에 미뤄볼 때 시설정비로 변경하고 시설정비나 환경정비 대상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상수도 밸브실 등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세부 사업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해당 금액만 제시하는 등 동 사업뿐만 아니라 상당수 사업에 있어 산출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 각 사업별 예산안 산출근거를 상세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검침불편 및 위험 수전을 해소하여 검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무선 원격검침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4억 8,700만 원 증가된 16억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증가는 국고보조금 지원 및 원격검침 수전 확대 계획에 따라 원격검침 추진 수전 수가 전년도 500개소에서 3,000개소로 확대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원격검침 수전 수 확대는 검침불편 및 위험수전이 2019년 10월 말 기준 8,600개소에 달하고 있어 수도계량기 교체원의 검침환경 개선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격검침 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내용 중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 설치 기준을 보면 검침곤란지역, 사회취약계층, 대수용가 급수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원격검침 목적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환경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일부 사업물량 조정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자가망 구축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검침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사업의 목적은 인력검침방식을 다른 검침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검침원의 검침환경개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고 있어 검침인력 축소 등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도계량기 검침 불편 및 위험수전 검침환경개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계량기 교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매, 수도계량기 교체, 겨울철 동파예방 자재 구매 등을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29억 1,500만 원 증가된 197억 5,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는 수도계량기 구매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 단가 상승에 따라 구매비용이 21억 8,500만 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단가 상승은 내년부터 무연 수도계량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연 수도계량기 도입은 수도자재 고급화 및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 해소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당초 서울시가 납 함량기준을 3.0%에서 0.85%로 강화한 사유가 수돗물 수질의 안전성 확보가 아니라 누수방지 등 수도계량기 품질강화 측면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또 다시 0.25%로 기준을 강화하여 구매단가 상승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명확한 대응 논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수도계량기 만기 교체와 고장 교체업무가 각각 서울시설공단과 상수도사업본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업무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수도계량기 고장 교체업무 또한 서울시설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교체 지원용 차량을 임차 지원하고 있지만 임차기간이 동절기 5개월로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교체원 안전 확보 및 업무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연중 차량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역류방지밸브는 단수 시 정체된 물이나 오염물질 역류에 의해 발생하는 수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이후 연차적으로 설치되고 있고 내용연수는 수도계량기와 동일하게 8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0년 정비물량은 전년도와 동일한 6만 1,50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기존 역류방지밸브 정비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수도계량기와 일체화한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를 개발하여 시범설치를 완료하였고 2020년부터 현장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안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무연 수도계량기 도입에 따른 단가 상승분만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 도입은 2021년 이후로 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 도입이 기존 역류방지밸브 정비 사업의 문제점 개선과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바 관련 부서 간 또는 업체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연 없이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 추진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소블록 내 배수관 내부의 물때 등을 일반 물세척과 공기주입 물세척 방법으로 탈리시키고 퇴수시설을 이용하여 수도관 외부로 배출시킴으로써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9억 5,500만 원 증가된 20억 8,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관 소블록 물세척은 2,037개 소블록 전체에 대해 2015년부터 5년 주기로 추진됨에 따라 금년도가 마지막 해로 2,037개 소블록에 대한 물세척이 완료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물세척 연장은 소블록 총 연장 7,766㎞ 중 1,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만큼 물세척 효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당 물세척 주기에 맞춰 소블록 내 모든 구간에 대해 물세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사업 계획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58명을 채용하여 407개 소블록을 대상으로 연장 2,002㎞ 구간에 대해 물세척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추진되었던 소블록 내 물세척 연장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기간제근로자 증원을 통한 물세척 연장 확대가 소블록 내 물세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실제 소블록 1개소 전체를 물세척하기 위해서는 지원 인력을 포함하여 사업소별 최소 28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녹에 취약한 급수관을 교체하는 가구에 대해 2007년부터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물량을 전년대비 1만 6,000가구가 줄어든 3만 4,000가구로 계획함에 따라 전년대비 83억 9,800만 원 감소된 175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따른 공사비 지원 대상은 총 56만 5,000가구로 2019년 말 기준 지원실적은 42만 9,000가구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잔여가구에 대해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는 종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지원 가구 수를 5만 가구로 계획했지만 연말 기준 교체실적은 4만 가구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시 자체적으로 교체한 사례가 상당수 있어 실제 공사비 지원은 2만 7,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비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80%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공사비 지원율은 50%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내년부터 다가구주택 세대급수관, 공동주택 공용급수관에 대해 지원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비 지원율을 고려하면 이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이후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예산안에는 일부 대상에 대한 공사비 지원금액 상향에 따른 예산 증가분이 미반영되어 있지만 금년도와 같이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가구 수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산 부족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후 급수관을 교체한 가구 중 일부는 공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여 자체적으로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동 사업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수 음수대 설치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학교 및 유치원 등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용역 수행 등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40억 2,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음수대 구매물량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1,400대를 교체하고 추가적으로 신규 설치 350대, 고장 교체 250대를 추정하여 총 2,0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음수대 유지관리용역에 따른 예산은 유지관리용역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6,500만 원 증가한 7억 8,600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전 수요조사 없이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음수대 유지관리용역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 대신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기준 유지관리용역 신청 학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 학교 978개 교 중 368개 교에 불과한 실정으로 학교 자체관리보다는 유지관리용역을 통한 관리가 효율적인 만큼 유지관리용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9년 현재 음수대 설치 학교는 1,299개 교지만 정수기 재설치 및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가 321개 교에 달하고 있는바 정수기 재설치 여부 및 부실관리 실태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정수기 재설치 및 부실관리의 경우에는 제때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아리수 친화거리 조성을 위한 음수대 2개소 설치를 목적으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음수대 설치를 완료했지만 통행이 많은 거리상에 설치된 음수대 관리문제나 시민 이용도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금년도 설치 음수대를 대상으로 관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한 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등 기전설비 유지관리 및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등 기전설비 유지관리는 아리수올림터 및 배수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모터펌프, 전기설비 등 주요 기전설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기존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노후 기전시설 개량 사업과 별개로 2019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200만 원 증가된 43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금년도 말 예산 집행률은 85.0% 수준으로 6억 7,100만 원이 불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사업의 특성상 내년도 지출액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안에 대한 일부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는 직원의 업무에 필요한 역량 향상을 위해 각종 전문교육, 훈련 및 소통활동 지원을 통한 내실 있는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14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을 보면 매년 80% 이하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목적에 비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조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은 8건 809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내용연수 경과 취약관로 정비 2건이 8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정수센터 침전지 보호시설 설치공사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영등포정수센터 침전지 상부로 월드컵대교가 건설됨에 따라 낙하물 및 오염원으로부터 정수시설 및 생산수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쥐산 암사면 붕락 등으로 인한 추가 위험성이 있어 영구적인 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5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등포정수센터 침전지 보호덮개는 월드컵대교 건설이 사업계획 변경 없이 추진됨에 따라 차량 통행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 차량사고 및 교량 유지관리에 따른 정수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침전지 상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총괄실과 상수도사업본부가 재정부담을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전지 보호덮개의 경우 햇빛 차단에 따른 밀도류 및 조류 발생 최소화, 겨울철 침전지 표층 동결방지 등의 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정수센터에서는 설치하고 있지 않은 시설물로서 상수도사업본부와는 상관없이 월드컵대교 사업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비의 37.5%인 45억 7,5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등포정수센터 쥐산 암사면의 경우 2017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적어도 2019년에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2020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안이한 대처로 판단됩니다.
내용연수 경과 취약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세대 비내식성 상수도관을 대상으로 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된 상수도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653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내용연수 경과 상수도관은 총 2,830㎞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송배수관은 1984~1985년 부설된 덕타일주철관 29㎞와 40년 이상 경과된 도복장강관 107㎞, 배급수관은 1984~1985년 부설되거나 노후도가 심한 상수도관 342㎞ 등 총 연장 447㎞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 경과 취약관로 정비는 지난 7월 발생한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아파트 단지 혼탁수 유입과 같은 수질사고와 누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다만 정수센터, 노후밸브 등 다른 노후 수도시설 또한 정비가 시급하므로 상수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정비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다른 정비 사업과의 형평성,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한다면 정비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 정비는 불가피하므로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노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정비 우선순위 구간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입니다. 동 사업은 상수도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내실 있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현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수계조절 현장 실습장 건설, 학습장 리모델링 등 상수도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인천시 수질사고에서 보듯이 수계전환 작업의 경우 개폐밸브 작업 시 숙련된 직원의 경험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도 현장경험이 많은 직원들의 퇴직, 결원 등으로 인해 인력 운영의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밸브를 이용한 수계조절작업 시뮬레이션 실습, 소ㆍ중블록별 배관망 확인, 누수탐지 실습 및 누수복구 관련 배관접합 현장 실습, 각종 상수도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자재 확인 및 실습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수계조절 현장 실습장 건설은 상수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 실습장 건설부지는 구의정수센터, 강북정수센터, 우면산 아리수올림터 등 3개 장소를 검토 중에 있으며 접근성 및 서울물연구원 실습장 교육시설과의 연계 측면에서 구의정수센터를 우선 검토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물연구원 실습장 및 전산교육장 리모델링은 1998년 개관된 전기설비 실습장의 수배전반 등 노후 장비를 개량하고 강의실 및 전산교육장 등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내실 있는 상수도 직원 교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송배수관 최적관리를 위한 시설물 조사 및 세척방안입니다. 동 사업은 현행 배수관 소블록 단위의 소규모 물세척에서 중블록 단위의 대규모 물세척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전 송배수관 시설물 조사를 실시하고 취약 중블록 전체에 대해 물세척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설물 조사는 송배수관 연장 1만 320㎞ 전 구간을 대상으로 이중관로 구축 현황, 밸브 상태 및 퇴수구 위치 확인 등을 통해 송배수관 물세척 적용 가능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1개 중블록 전체에 대해 시범적으로 물세척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환경부에서 상수도관 세척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사업 결과를 토대로 중블록 단위의 물세척과 기존 소블록 단위의 물세척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상수도관 유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 일환으로 물세척 사업계획 수립, 구간 선정, 물세척 시행,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을 위한 세척 전담부서의 신설 및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세척 관련해서 지난번에 많은 질의를 했지요. 특히 소블록 단위의 물세척을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목표는 세워놓고 모든 조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듬성듬성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년대비 올해 9억 5,500만 원이 증가됐지요?
본부장님, 2020년도 서울시 예산 보셨지요?
그런데 어제 제가 서부수도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마포구청 앞에서 1일 수도사업소장을 해 봤습니다. 약 2시간 이상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거기서도 어떤 한 분이 그래요. 거기에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문제를 어제 서부수도사업소 직원들 여기 계실 텐데 그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참 문제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네요.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법, 공공건물 편의시설 규정에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층간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물론 노약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한번 제가 현장 책임자한테 여쭤볼까요? 서부수도사업소장 나와 보세요.
본부장님, 지금 말씀한 대로 용역비가 약 2,000?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접근하는 도로의 경사도 11도를 낮출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도착했을 때 시설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서울시는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계량기 재질의 중금속 함량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미국 안전식수법 기준치인 0.2% 이하로 기준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셨고 또 2020년 내년 3월부터는 발주되는 물량부터 변경되는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류방지밸브가 수도계량기와 마찬가지로 내용연수가 8년이다, 그런데 8년 주기로 교체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721페이지에 이러한 역류방지밸브 정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를 개발했고 또 올 3월에 이미 시범설치를 해서 내년부터는 적용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검토보고서 32페이지 또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56페이지에 있는 아리수 음수대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 관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를 보면 내년도 음수대 산출물량 중 신규 설치가 350대예요. 그렇지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 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현재 서울시 6개 정수장을 정수센터로 명명해서 부르고 있잖아요. 사업명 중에서 정수장 시설정비를 정수센터 시설정비로 하고 또 정수장 시설유지보수를 정수센터 시설유지보수로 수정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 점검 및 환경정비의 경우도 환경정비보다는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정비가 주요목적이니까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 점검 및 환경정비를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 점검 및 시설정비로 수정하고, 특히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의 경우에 사업목적이 검침불편 위험 수전에 대한 검침환경 개선에 있고 검침인력 감축이라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검침환경개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러한 몇 가지 사업명 변경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위험 불편 수전에 대해 원격검침을 도입한 부분도 있지만 원격검침은 전체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영상검침, PDA검침부터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침불편 환경개선 이런 식으로 사업명 개선하는 부분도 검토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배수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환경정비는 외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시설정비가 훨씬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공인검사기관에서 재질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보고를 받았고 공인기관 검사결과가 조달청 기준 초과한 게 하부가 두 배 이상 많이 나왔어요.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일단 조치방안 검토계획을 내주셨는데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냈었습니다. 결국은 조달청에서 정한 기준 중에서도 특히 외갑 하부 부분을 3.0 초과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 교체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방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시 교체할 수도 있고 재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2차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년이잖아요?
두 번째는 조달청 기준 초과한 하부 부분에 대해서 일시에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인데 일시에 교체하게 되면 60여 억 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상당히 큰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1차, 2차 나눠서 교체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 시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계속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시설들이 30년 이상 노후되어 있고 지속적인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투자를 하면서도 기금을 적립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논리적인 부분에서 충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런 시설들의 기능을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암정수센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이중화사업을 환경부하고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등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전망이 어떤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가정 내 녹슨 수도관 교체 광고 많이 하고 있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297페이지 보면 상수도인력의 전문화라고 나와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본부장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그런지 복리후생이 참 잘 돼 있다고 제가 보는데 여기에 우수공무원 문화 시찰 이런 것은 무슨 행사인가요?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드컵대교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러시고 영등포정수센터 소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상수도 GIS 구축에서 2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8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수도계량기 교체에서 6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8억 6,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수도계량기 검침불편 및 위험수전 환경개선으로 하는 등 총 4개 사업의 사업명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정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정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최정순 위원님의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조달기준 납 함량초과 수도계량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교체 결정에 동의해 준 것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해소 및 신뢰회복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조기에 교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산회)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백호
부본부장 배광환
경영관리부장 이상국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생산부장 유병기
급수부장 신용철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중부수도사업소장 황일람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동부수도사업소장 이구석
북부수도사업소장 박병권
강서수도사업소장 배현숙
남부수도사업소장 박영준
강남수도사업소장 조세연
강동수도사업소장 안병희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박동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이달영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김중영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가길현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유성종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서대훈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장 윤종민
서울물연구원
원장 정광현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안재찬
○속기사
신선주 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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