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03분 개의)
(의사봉 3타)
먼저 지난 11월 10일 자로 임명된 시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2023년 서울시 봉사상 시상식 참석으로 14시 4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이석하고, 관광체육국장은 2023 지속 가능한 관광 콘퍼런스 행사 참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 총괄 등으로 이석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10시 04분)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서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 교섭단체별로 실시하며 오늘은 국민의힘 대표연설이, 내일 11월 17일 금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을 대표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이야기에 앞서 우리의 소중한 동료의원에 대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존경하는 고 박환희 위원장이 지난 10일 영면에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애통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소외된 약자를 보호하고 서울시 자연문화유산의 역사적 환경적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곳에 남은 우리들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태강릉 일대의 보존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지원 등 고인이 생전에 했던 일들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리며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께서는 “왜 정치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랄프 왈도 에머슨의 시구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서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생각해보니 고 박환희 위원장의 삶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이 전보다 더 살기 좋아지고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행복해지는 길을 열고 헤쳐나가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공직을 맡아 일하는 이유이고 보람의 원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여러 핵심 정책 중 ‘약자와의 동행’을 높이 평가하고 좋아합니다. ‘따뜻한 보수’는 국민의힘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약자와의 동행 중 안심소득은 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 수준인 안심소득이 앞으로 잘 다듬어지고 정교하게 준비돼 훗날 폭넓게 시행된다면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차원을 넘어 성장판이 닫혀가는 우리 경제에 활기를 다시 불어넣는 든든한 후원군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인 미국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15배가량입니다. 덩치가 큼에도 미국 경제의 지난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한국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독일 등 유럽 경제가 어렵고 한국과 일본은 정체되어 있지만 미국의 상황은 꽤나 좋습니다. 코로나 국면 때 미국 실업률은 두 자릿수로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반면 한국, 독일은 5% 이하로 안정됐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고 기업들이 채용을 재개하자 미국 실업률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하락했고 고용은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성장하는 업종과 기업은 채용을 크게 늘렸으나 정체된 곳에서는 줄어든 인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인력 재배치가 성사됐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고용과 해고가 제일 유연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노동시장을 당장 빠르게 유연화하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해고 그리고 실업은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크나큰 고통입니다.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비와 같이 가지 않으면 국가적 불행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재기 기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안심소득은 우리가 시도해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태풍은 큰 피해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태풍은 바닷속을 확 바꿔 해양생태계를 오히려 건강하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취업이 활발한 미국 노동시장에서 코로나는 착한 태풍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면서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고 재취업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적성이나 거주 형편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장을 바꾸지 못하고 힘들게 계속 다니며 고통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간 어디쯤에 있는 우리 사회에 안심소득이란 사회안전망은 분명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어려울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지난 1일 오 시장님의 예산안 기조연설을 들으며 아쉬웠던 한편으론 다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님은 내년도 예산에서 13조 5,000억 원을 약자와의 동행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총 45조 원대의 시 전체 예산총액을 감안하면 ‘약동’ 13조 원이라는 숫자는 기존 분류상의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복지’라는 옷 대신에 ‘약동’이라는 옷으로 바꿔입고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하며 향후 5년간 ‘약동’ 예산으로 75조 4,000억여 원을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5조, 엄청난 금액이죠. 연평균으로 하면 약 15조 정도 됩니다. 13조 원대인 올 예산 대비 약 11%대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향후 5년간 기존 분류법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은 총 89조 9,000억 원으로 연평균 18조 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 또한 올 예산 약 16조 원 대비해 11%대 늘어난 것으로 계산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수급자가 늘어나고 사회복지예산은 이에 상응하여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기존 분류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증가나 지금의 시정이 강조하는 약동 예산 증액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인의 정책 의지를 거듭 밝히기 위해 사회복지 대신 약동에 방점을 두며 약동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5년간 얼마나 쓰일 것인지를 밝히고 약동지수까지 개발해 정책을 수치화해서 강조했습니다.
혹여 제도가 시민에게 끼칠 혜택을 살피기보다는 본인이 설정한 성과 달성에 매몰되어버릴까 우려가 됩니다. ‘숫자’를 통한 강조,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핵심을 빠르게 말해줍니다.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숫자’의 강조는 일반 국민들에게 착각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역대 정부들이 예외 없이 수십조 원 지출을 내세웠고 지금껏 300조 원 넘게 썼다고 하지만 지금 그 숫자에 공감하는 국민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굿하트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찰스 굿하트 런던 정경대 교수가 오래전 발표한 것입니다. 특정 지표를 정책 목표로 삼으면 해당 지표의 통계적인 규칙성이 사라진다고 이 법칙은 말합니다.
숫자가 목표가 되고 숫자 그 자체가 중시되면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로 충분합니다. 약동은 지금 어려운 분들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려는 청년들과 함께하려는 의지요 과정이지 숫자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예산안 발표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건전재정에 역점을 두신 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의회도 협력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 본청 채무가 12조 원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빚에 관련된 가장 약한 통계입니다. 좀 부담스럽게 보이더라도 채무보다는 복식부기인 부채 위주로 관리하시는 것이 재정 운영 원칙에 맞습니다.
또 시 본청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투자출연기관도 포함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시민들 눈높이에 부합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와 투출기관 포함한 총부채는 45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 전임시장 시절에 시와 출연기관의 부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시민들께 적절한 방법으로 다시 알리고 어렵더라도 부채 45조 원을 기준으로 재정을 관리해 주십시오. 서울은 12조 원보다 약 4배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중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많은 곳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위탁사무를 통폐합해 효율을 기하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사업을 수행하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기관이 있는 것인지 인건비 지출 등 기관 존립이 본 목적이고 사업 수행은 존립을 위한 외피에 불과한지 꼼꼼히 따지시길 바랍니다.
지난 11월 6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티비에스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요청했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이번 정례회 조례 발의 기한은 10월 16일까지였습니다. 기한이 한참 지난 후에 의회에 조례 발의를 요청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조례안이 발의되더라도 출연동의안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년 동안 티비에스를 운영할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서울시는 이번 정례회에 시장의 역점사업인 리버버스와 기후동행카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근거 조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서울시가 티비에스 정상화에 대해 조금의 의지라도 있었다면 폐지조례안 시행 연기 개정안과 더불어 출연동의안을 제시간에 함께 제출했어야 함이 맞습니다.
빛이 나는 사업,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행정에 우선순위를 두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조금 힘이 들더라도 책임지고 정리해야 할 사업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지만 서울시가 제대로 된 의지를 보인다면 서울시의회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유서 깊은 모 잡지에 어느 광역시의 전교조 지부장을 맡고 있는 선생님께서 최근 글을 실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학교 현장에서 위험한 징후들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기 시작했다. 학교 복도를 지나다 아이들 몇몇이 열띤 목소리로 ‘우리 민원 넣어달라고 하자.’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학기 초에 한 학생이 수업 방해 행동을 지속해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하자 대뜸 ‘엄마들이 민원하면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민원이란 단어는 일상어가 되어 있었다. 학부모 또는 학생의 주장만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은 학교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작동 중이다.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면서 불안, 불신, 분노와 학습된 무기력이 심화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이 처한 현실에 대해선 지난 여름 작열하는 아스팔트 위에서 수만 명의 선생님들이 거듭해서 외친 절규로 인해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기본적 안전과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학습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 이런 비극을 만들었습니까? 정치권과 교육 관료들이 애초 가정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법령들을 제대로 된 숙고 없이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또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공동체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체화 없이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준 것도 역시 원인의 일부입니다.
이제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이 할 일은 자명합니다. 결자해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동시에 대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바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조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라는 그 조례 자체가 교육 현장에 주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 조례의 상징성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우리 사회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이 시점에 전달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권리 또한 같이 소중하다는 것, 학교는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나와 친구 그리고 선생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권리를 남용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사실 지난 임시회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위한 많은 의원들의 노력이 해당 상임위에서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상정을 약속했던 위원장의 일방적 정회 선언에 맞서 조례안의 상정을 강력히 요구하던 의원들은 경찰에 피소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한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동료가 처벌되기를 바라지 않을 거라고 믿어보며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상화된 의회, 즉 의회의 문제를 공권력이 아닌 대화의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후에라야 여야 간 합의한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야 간 합의는 이러한 신뢰 내에서만이 가능하다고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꼭 이번 회기 중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의 공동체성을 키워갈 수 있는 대체 조례안을 만듭시다. 우리가 연내에 이 일을 해야만 내년 3월 신학기에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을 좌절시키는 제약들, 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오히려 눈치 보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게 우리 의회가 할 일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아이들에게 죄짓는 일입니다.
조희연 교육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의 포기는 국가 미래의 포기입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축소가 교육의 포기는 아닙니다. 교육재정을 좀 줄이고 다른 더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단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출생이고 고령화입니다. 학령인구는 주는데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고령인구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의 공교육 지출은 이제 OECD 다른 나라에 견주어 적지 않습니다. 막대한 사교육비를 감안한다면 교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럼에도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습니다. 사교육비로 중산층까지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10여 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라면 우선 이런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일부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 예산 줄였다며 미래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발끈해도 조희연 교육감이라면 세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 나라 전체를 보자, 아껴가며 잘 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다독이는 것이 교육계의 큰 어른다운 처신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도시 서울의 자랑스러운 공직자입니다. 선거와 시험을 치를 때 품었던 그 마음가짐을 다시 되새깁시다. 공직자라면 시민들이 다 기뻐한 후에 기뻐하고 시민들이 염려하기 전에 먼저 근심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건전재정은 한발 앞서 챙기고 매력 도시가 주는 즐거움은 시민보다 늦게 만나는 공직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24분)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11월 16일 오늘부터 11월 20일 월요일까지 사흘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하면 늘 맨 끝자리에서 반갑게 맞아주던 고 박환희 위원장님의 빈자리가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고 박환희 위원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무수석님 나와주십시오.
아, 정무부시장님. 죄송합니다.
틀어주십시오.
(10시 2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게 저희 업무보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정회를 선포하고 나서 잘렸습니다만 그 뒤로 본 의원에게 반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저한테 달려들려고 해서 말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 의원에 대해 대단히 무례하고 저를 뽑아준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고 그리고 동료의원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또 5분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갔을 때, 이런 선례를 남겼을 때 앞으로 계속 있을 우리 의원들에게 저희는 면목이 없고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요즘에 김포 편입이 전 국민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제였죠, 서울 인접 도시, 편입을 원하는 도시가 불이익 없게 6년에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편입이 지금 비난하는 쪽에서는 이게 총선용이 아니냐 총선 때 표를 잠깐 얻고 그냥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6년에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한 건 총선 이후에도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도 하고 또 세제에 대해서도, 재정에 대해서도 중립성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걸 담아냈을 때는 편입이 되더라도 불이익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소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비록 서울과 김포의 통합 문제로 논의가 시작이 됐지만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이런 발전적인 방향이 논의가 돼서 과연 지방소멸에도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 또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모든 걸 포괄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번 메가시티의 승패는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더 잘 살게 되고 편입되는 지역도 더 잘 살게 돼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야 이게 저는 성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면밀하게 편입되는 지역도 어떤 혜택이,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는지 또 인근 지역이 편입했을 때 서울은 어떤 게 더 좋아지는지 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미혼 남녀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혼인율인데요. 위의 제목은 오타고요. 지금 혼인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우리나라 혼인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지자체가 찾아주는 짝이라고 해서 “‘외로움 문제 극복’ 박수 짝짝!”해서, 9월 기사인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미혼 남녀를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해서 서른아홉 커플이 탄생을 했고 경남 사천시에서도 3회째 하고 있고 진주시는 17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도 하고 있고 구미시에서도 11회째 하고 있는데 실제 열여섯 쌍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남 행사에 참가했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인 소개팅은 좀 부담스럽지만 아예 모르는 사람과 만나기는 꺼려져서 성남시 프로그램을 참여했다. 간단한 신원은 보증이 돼서 흉흉한 시대에 지자체로부터 최소한 보호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보호 받고 있다는 느낌,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참가자는 “연애도 하고 싶지만 사실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커서 참여했는데 프로그램으로 만남의 기회가 확대돼 인적 자산을 쌓는 듯한 기분이 든다. 청년 복지의 개념으로 이 제도를 받아들이면 어떨까 생각한다.” 이런 소감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자체가 나서서 미혼 남녀를 연결 시켜 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AI 중매까지 등장했다고 하면서 일본 중서부 시가현의 AI 중매라고 해서 824명이 참여해서 75쌍, 150명이 연결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소개팅, 데이트 매칭 앱 이런 걸 해서, 이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저출산이나 미혼율, 결혼율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가 나서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팅을 하다 지금 중단된 거죠? 폐기인가요, 중단된 겁니까?
이게 저출산이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최근의 청년들 설문조사인데 청년들 절반 이상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결혼시켜 줄 테니 자식을 낳으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저출산이라는 그런 슬로건이 붙어버리면 “우리가 만남의 기회를 주고 결혼시켜 줄 테니 자식 낳아.”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서 미혼 남녀들이 기분이 좀 나빴던 게 아닌가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던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취지는 그건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해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결혼 의사가 있는 미혼 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해 주겠다는 게 저는 취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도 발의했습니다마는 결혼 정보업체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액의 가입비 또 결혼이 성사가 되면 몇천만 원 성혼비도 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나서서, 관에서 나서서 결혼정보업체처럼 매칭을 시켜 주고 이런 것까지 생각했는데 또 공무원들한테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꼭 그런 형식은 아니더라도 어떤 형식이 됐든 지자체에서 이 미혼 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어떤 형태가 됐든,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TBS가 1월 1일이면 저희 의회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출자출연기관으로서는 끝나기 때문에 저희 세금지원은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입니다. TBS가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누구 탓도 아니라 TBS 자체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도 보십시오. 방심위, 청담동 술자리 편파 보도한 TBS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세금으로 운영되는 진행자라는 김어준 씨는 문 정부 탈원전 한 적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게 탈원전인데 진행자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한 적 없다는 새빨간 허위사실을 해서 또 제재를 받았고 그리고 김어준 씨는 아예 대놓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렇게 또 발언도 했습니다.
또 시장님도 피해자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TBS에서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태탕 페라가모, 허위사실을 김어준 씨가 해서 고초를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요 공영방송을 떠나서 허위사실이 유포가 되면, 지금도 저는 시민 중의 일부는 페라가모 생태탕을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이 한번 나가버리면 100%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공개적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짓을 김어준 씨는 끊임없이 6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걸 세금을 가지고 했다는 게 아직도 저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 시민들의 세금으로 TBS 이런 방송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해서 그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더 이상 세금 지원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끊은 상황인데요.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지금 TBS가 이렇게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대표와 이사진이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나 인사개편 또 방송심의의 강화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발방지대책 부분에 이르면 사실은 완벽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제라도, 언제라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직이나 인사개편 또 방송심의 기능의 강화를 넘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6개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좀 정리할 수 있는, 모든 변화를 확실하게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변화의 기회를 주고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의회에 요청을 드렸고요.
의회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서울시는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TBS가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지 잘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그러니까 70% 이상을 세금으로 받는 이 시스템으로는요 저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공정하게 하고 있지만 또 선거라는 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또 다시 되돌아가서 김어준 씨가 됐든 누가 됐든 신장식 씨가 됐든 또 와서 가짜방송, 허위방송 했을 그때의 문제, 책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으로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영화를 주장했습니다만 어쨌든 현 시점의 현실적인 부분은 세금이 중단이 되거나 끊기거나 아니면 민간방송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 이어가거나 저는 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저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TBS 지원을 끊은 이건 시민의 뜻이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교통실장님 나오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2에 신고를 하니까 ‘출동 중입니다’ 이렇게 한 5분 있다가 문자가 오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계속 저한테 어디냐고 전화만 와요, 20분 동안. 예를 들어서 흑석역이면 그다음 어디 마포지구에서 전화가 오고 또 어디 조금 가면 또 다른 지구, 왜냐하면 관할이 바뀌니까. 계속 전화만 20분 동안 오다가 끝났어요, 그냥. 끝나버리고 그다음 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출동하였으나 신고 같은 거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왔거든요.
요즘에 묻지마 칼부림도 많이 일어나고 아니, 실장님도 보시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신고할 수 있는 게 지하철 안에 있지만 그게 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검색을 해서도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바로 대표번호라든지 그런 걸 좀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고할 수 있는?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번호를 찾다 보면 이미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어서, 의원님같이 112로 신고하는 경우에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112로 경찰상황실에 전화가 가면 그게 공조체제로 저희들 지하철공사 상황실로 와서 다음 역에서 조치가 바로 즉각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데 그냥 지구대에 가서 지구대로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지구대에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건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112든 119든 신고가 되면 해당 기관의 상황실에 같이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현장 객실 내에 2개씩 비상 신고장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전화번호가 떠오르지 않거나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도 본 의원이 머릿속에 떠올렸던 건 112에 신고하면 바로 지하철보안관 같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 역이나, 진행되고 있는 건 다 설명을 했으니까 어디 역쯤에서는 출동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조체제를 해서 바로 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 번호 같은 걸 통합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운송기관이 각각 다르면 전화가 수부가 됐을 때 어느 한 곳 상황실에서 같이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 여러 가지 기관상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최근에 또 인터뷰를 하셨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게 교권 추락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교원의 80%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추락했다고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귀하게 쓰겠습니다. 의회답게 우리가 정말로 논의해야 될 이야기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이면 좋겠지요. 왜 박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님을 한 번도 초대해서 시정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신의 정파성 때문입니까 이렇게도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더 우선순위가 서울시에 먼저 있었을 뿐인 거죠. 조희연 교육감님을 모시고 오늘 수능 날입니다. 우리 다 오늘 시험을 치렀던 마음이 어떤 건지 기억하면 가슴이 막 뭉클하잖아요. 교육감님 모시고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이런 제안이 가능하구나, 이런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모두 다 여기 앉아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 집행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초중고 다녔죠? 초중고를 다니셨다면 우리 이렇게 들었습니다.
(녹음 재생)
막 기억이 떠오르죠? 서울지역에 1,300개의 초중고가 있거든요. 각 학교별로 저마다 종소리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들으시면 ‘어, 저거 우리 학교 시절인데’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종소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종소리를 들으면 발에 불난 듯 매점으로 뛰어난 기억도 있고요, 체육복을 갈아입은 적도 있고 매타작이 시작되는 시간이구나 공포에 떨었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이 종소리를 들으면 앉아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 표정이 좀 밝아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금니를 꽉 깨문 걸 보니 어떤 학창시절을 보내셨는지 영감이 떠오릅니다.
지금 들으셨던 종소리는요, 실제로 어떻게 구성된 거냐. 프랑스 민요도 있고 독일 민요도 있고 출처자가 불분명한 곡도 있고요, 다 하나같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음원들이거든요. 이렇게 종소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들으시면 ‘아, 맞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준비해왔습니다. 들어볼까요?
(녹음 재생)
추억이 아련하죠? 이 종소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는 종소리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거든요, 바다르 체프스카 이게 폴란드분이세요. 소녀의 기도라는 노래입니다. 이분이 안타깝게도 별다른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노래 출시가 만들어진 게 1856년이다, 녹음은 1859년에 했다 설이 많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여성이시거든요. 폴란드 여성분인 바다르 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는 정작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전 세계 대부분의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이 종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연결을 느끼겠죠.
이 노래만큼이나 또 가장 많이 듣던 추억의 종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아’ 무릎을 치실 겁니다.
(녹음 재생)
언제쯤 어금니 꽉 깨문 걸 풀으실까. 활짝 웃는 오 시장님 표정을 보니까 아마 이 소리를 듣고서 바로 매점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 소리가 실제로 점심시간 직전에 많이 쓰이거든요. 이 소리는 놀랍게도 어떤 작곡가의 음원이 아니고요, 웨스트민스터 궁전, 사원 다 섞여 있거든요. 지금 국회의사당으로 쓰이고 있으니까요. 호칭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이라고 했습니다. 빅 벤 설치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빅 벤의 종소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종소리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대관절 빅 벤의 종소리를 대한민국 초중고 학교에서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국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의 빅 벤 종소리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차용해서 받아갔거든요. 그게 그대로 한국으로 온 겁니다.
역시 그러면 그렇지 이런 약간의 서글픔 같은 감정이 들죠. 대관절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네, 의미는 누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능 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간의 추억이 있죠. 학생인권조례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를 실제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행복한지 선생님들은 진지한 삶으로 충분한 의미의 삶을 직업으로서 찾고 있는지 이런 논의가 더 본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바꿔보자는 거예요. 들으시면 이런 종소리가 가능하다고요? 놀라실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음 재생)
막 기타 치는 시늉을 할 것처럼, 이 노래 들으면 바로 운동장으로 뛰쳐 나가서 멋있는 축구 시합이라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 노래 대한민국 유명한 대중가수, 대중밴드의 음원입니다. 그 가수의 노래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많은 가수들이 이 음원으로 기상을 살려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음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의 군가였고 신흥무관학교의 교가였습니다. 아니, 그 시절에 전자기타가 있었다고요? 아니요, 음원을 그렇게 연주한 거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의 군가이자 신흥무관학교의 교가 제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음 재생)
오늘 수능 날 독립군가의 기상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 잘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 가사를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이 후렴이 핵심입니다.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자, 이 노래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지요. 저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광복군은 행진을 했고 신흥무관학교는 저 교가를 들으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저렇게 좋은 음원과 저런 진취적인 기상이 느껴지는 노래는 학교 종소리로 바로 차용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들 텐데요. 안타깝게도요 저 노래는 음원이 누구 거냐면 조지아주 행진곡이에요. 미국 남북전쟁 시절에 남부군 군가였습니다. 그 음원이 전 세계적으로 싸우러 나가는 군인들에게 퍼져 있었던 거고 그 음원을 우리가 차용해서 거기에 가사를 붙여서 한국광복군 군가가 되고 신흥무관학교 교가가 된 겁니다.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나왔던 저 가사와는 다른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1,300개에 이르는 초중고 학교에 종소리가 저런 독립군가 같은 진취적인 기상이 퍼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저 음원은 조지아주 행진곡이라는 걸 생각하면 저걸 쓰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떤가요. 지금 저 화면이 잘려 보이는데요 누구에 대한 소개냐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소개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무려 20편이 넘는 노랫말을 직접 만드셨어요. 그 노래에 이런 것 있는데요 저 가사 보이시죠? 격검가입니다. 전투를 하러 나가는 우리 독립장병들을 생각하면서 안창호 선생님이 직접 쓰신 저 말, 저 격검가의 한 소절이 학교 종소리로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녹음 재생)
고요하면서 웅혼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죠. 이런 노래하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한반도라는 노래 안창호 선생님이 직접 작사하신 노래입니다. 저 가사 보이시죠? 종소리로 바뀌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녹음 재생)
3,000만 동포에게 우리 독립은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치이자 목표라는 저 웅혼한 기상을 우리는 오케스트라 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지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저런 학교 종소리가 되면 참으로 근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 아시는 저 노래 새야 새야 파랑새야 아시지요? 동학농민혁명의 그런 마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학교 종소리로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새로 시작하는 수업이 얼마나 산뜻하겠습니까?
(녹음 재생)
와, 싶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하나의 예입니다. 이 음원들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 문제에 천착해서 열심히 활동해온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다 실제로 음원 발굴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던 음원이고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모시고 이런 말씀 나누고 싶은 거지요. 교육감님, 우리가 지금까지 서울시내에 1,300개 있는 초중고 학교에서 들었던 종소리 낯익은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중요한 하루의 시작, 수업의 시작, 수업의 마침, 종례의 시작 이 모든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이 소중한 종소리를 지금 들려드린 이런 항일음악을 포함해서 우리 겨레, 우리 민족, 내가 누구고 우리나라 역사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더 상기할 수 있는 음원 같은 것으로 학교에 있는 교내연주단이 직접 연주해서 녹음파일을 만들고 그런 음원으로 학교 종소리를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 하나하나가 결과에 상관없이 얼마나 그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겠습니까. 교육감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 2023년 수능 날 교육감님과 함께 여기 선출직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서울시청 집행부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이런 작은 약속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약속,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범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하면 교권 추락을 막을 거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은 무슨 상관관계냐와 같은 그런 논의도 무척 소중한 논의입니다만 그런 논의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학교를 실제로 다니고 있는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시간이 본인들의 삶의 행복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보람으로 느껴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왜 우리는 외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학교 종소리를 독립군가로 바꾸자 같은 건조한 껍데기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감님 지금 말씀처럼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과제는 뭐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급식 노동자와 보안관 노동자 모든 구성원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학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껏 나의 학창시절을, 나의 교직생활을 행복하게 보람으로 의미를 찾는 시간이라고 꿈꾸게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약간의 정서에서 그것 문 감님이 하셨지만 한번, 저는 계속 그 생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의 감수성에 너무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 음원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런데 또 결론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사회적 논란이 되어서 교육감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실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청ㆍ교육청 집행부 여러분, 우리의 학창시절이 비록 때리는 선생님과 억울했던 마음과 왜 학교는 이렇게 답답하고 입시교육밖에 없고 도대체 이 우울한 청춘은 언제 끝나는 건가와 같은 개인적 아픔이나 추억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우리 미래를 향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가 어떻게 하면 학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보람이자 행복한 추억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빅 벤 종소리가 일본으로부터 그대로 유입돼서 지금까지 2023년 한국의 학교에서 다수의 학교 종소리로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이 건조한 현실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모실 텐데요 조금 설명한 이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평 뉴타운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좋아서 아파트로 간 것이 아니고요 좀 믿기 어려우실 수 있는 얘기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아파트를 선택한 것은 놀랍게도 쓰레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면 매일매일 배출되는 이 생활쓰레기를 과연 제대로 온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최소한의 공동주택, 아파트로 대표되는 그런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금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그나마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많은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있잖아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쓰레기 문제만으로라도 최소한 공동주택에서 사는 것이 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이 얘기를 시작한 이유는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통틀어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는 지금 쓰레기 문제를 우리 생존의 문제와 거의 엇비슷한 수준의 심각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구가 스스로 모범답안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와 마포구가 주인공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모범답안을 만들었냐 하면 이런 결의를 한 거죠. 우리 3개 자치구 모여, 모여서 각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누구는 생활쓰레기를 받고 생활폐기물을 받고 누구는 음식쓰레기를 받고 누구는 재활용품을 받아서 우리 각 3개 구가 우리 구에서 특화돼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해결할 테니 우리가 배출하는 이 쓰레기는 당신네가 좀 받아 주세요 하는 이 합리적인 거래를 너무나 절묘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결의했고 실천했죠. 그 완공이 이제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체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인데요 지금 실제 건설현장입니다. 약 46% 공정률이니까요 절반 정도 지어진 겁니다. 보시기만 해도 사이즈 크기가 엄청나죠, 지하 4층 규모 지상 1층 규모입니다. 축구장을 가뿐히 넘는 사이즈 크기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은평구가 스스로 100억짜리 자기 구 땅을 내놓고 여기에 지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통 크게 결심했고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도와서 그림같이 우리 구가 배출한 쓰레기는 우리 구 스스로가 해결한다고 결의를 실천했습니다. 너무 박수 받을 만한 일인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길래 시정질문 시간에 시장님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이 광역자원순환센터의 총공사 비용이 얼마냐, 1,100억 정도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예상했던 조감도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하 4층 전면 지하화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냥 덮어놓고 이 청정 은평뉴타운에 쓰레기ㆍ폐기물매립장이 웬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은평구청장 선거에서 지금 당선된 은평구청장님은 은평뉴타운이 있는 진관동에서는 10% 격차로 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은평뉴타운은 거의 5만~6만 명 주민이 살고 있는 서울 426개 동 중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와 인구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평뉴타운이 특별한 케이스였고 은평뉴타운이라는 거주적 특성이 “아니, 이렇게 청정이 가장 큰 장점인 은평뉴타운에 웬 쓰레기매립장이란 말입니까?”라고 모든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실은 그게 아니죠.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요 광역자원순환센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모두 다 센터로 수거해서 여기서 재분류, 재처리, 재가공하는 시설을 짓는 거거든요. 1,100억이 들었는데요 이런 사업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나라에서 어떻게 금액을 책정해 놨냐 하면 버리는 한 톤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그냥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하루에 3개 구 50톤씩 150톤이 처리되거든요. 톤당 2억 200만 원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2억 200만 원 150톤 하면 303억이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의 전부인 거예요, 실제로 1,100억이 들어가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멋지게 훌륭해 보이는 지하 4층짜리 축구장 크기의 저 광역자원순환센터는 나랏돈 겨우 91억, 왜냐하면 국세 30%거든요, 303억의 30%거든요. 시비 서울시가 106억을 냈고요, 서대문구 150억, 마포구 190억, 은평구 300억으로 모아서 지금 공사를 지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법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법 설명하기 직전에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노란색 칠해진 거 보이시죠. 서울시장님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장님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게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나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시장님?
실제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2022년에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동안에 시구가 이런 시설은 반반 50%씩 지원하기로 한 것을 이제 시비를 80% 지원할 수 있도록 2022년 하반기부터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말한 것처럼 시장님께서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하셔야 되고, 여러 구가 모여서 쓰레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서울시는 80%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얼마가 필요하냐, 시비 80% 기준이면 84억이 필요합니다. 이 84억이요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제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시비 80%를 지원해야 하니까 통과가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 재조정 과정에서 예산과에서 84억 전액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84억 있으면 좋고 없으면 긴축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84억이 없으면 내년 공사 완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수년을 끌어왔던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완공을 못 하게 되는 거고 완공을 못 하게 되면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에 하루 150톤씩 처리돼야 될 이 문제는 다시 서울시로 공이 넘어가겠죠.
시장님, 설명 듣고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지금 서울시, 시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미 우리의 매립지가 시한 종료가 다가오고 있지요. 시민들이 듣고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서울시 매립지 연한은 언제까지고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천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이제 좀 불편해하시는 겁니다. 이게 조만간 매립이 끝나고 그 이후에 매립이 종료돼서 냄새도 덜 나고 분진도 덜 나고 하는 상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무한정 늘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라도 더 빨리 종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인천시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조기 종료해 주실 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했는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체 매립지를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스스로의 쓰레기는 스스로가 해결한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그동안 서울 수도권의 매립지라는 이유로 돈으로 환산될 수도 없는 자기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를 온전히 100% 피해를 그저 감수해야만 했던 그 지역의 분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서울시는 참 죄송한 거죠. 25개 자치구가 거의 하루에 50톤씩 구별로 배출되고 있는 이 현실의 진짜 문제는 자치구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자치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어야 할 테고요,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3개 구가 모여서 서로 각자 구에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쓰레기 부문을 받아들이고 대신 우리 쓰레기를 타 구에 넘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협약을 맺어서 실천한 것은 정말이지 박수 쳐야 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당초 톤당 2억 200만 원이라는 이 기계적 수치로 책상머리에서 나온 계획으로 303억 지원 끝 이렇게 시작된 사업은 전면 지하화를 통해서 1,100억까지 공사비가 늘었고요 그 늘어난 것에 대해서 3개 구 모두 고통을 분담해 왔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을 제공하고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왔던 은평구는 이 모든 책임을 총대를 매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최소한 서울시비가 80% 기준으로 적용하면 84억 지원되기로 했던 것이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조 4,000억 정도 줄어드는 서울시 예산이라는 일관된 정책에 꿰맞추다 보니 사라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84억이 사라지면 공사 완공이 안 됩니다. 공사 완공이 안 되면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의 쓰레기 문제는 그대로 폭발하는 거고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서울시와 그 3개 자치구가 져야 하는 건데요 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고작, 고작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84억이라는 애당초 규정대로, 시비 부담 80%의 기준대로 산출된 그 금액의 유무로 인해서 이 성과물이 성공으로 혹은 실패로 귀결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의 심각성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이제 은평 플랜트인데요 은평뉴타운은 지금 모든 배수관로가 중앙집진식으로 모여 있는데 아시겠지만 은평뉴타운 15년이 넘으면서 이 배수관로 자체가 이제 썩어서 탈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비 자체를 시비, 구비 반반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저 배관 자체가 썩어가고 있는 저 시설공사비가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모두가 다 은평뉴타운을 갖고 있는 은평구가 전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좀 가혹한 일이죠. 차라리 저 환경플랜트 같은 것도 서울시가 지금 직영 네 군데 하는 것처럼 서울시가 가져가서 직영하면 될 일입니다만 그동안 은평구가 그래도 스스로 책임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저 노후화된 환경플랜트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분 40초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시장님께서 국정감사 시간 때 “TBS 방송 없어지는 겁니까?”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둬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애정을 보내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2분간 마무리 발언할 텐데요 시장님, 17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S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실까요?
시장님, 마무리발언이 될 텐데요 시장님, TBS 미디어재단은 33년 된 방송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냐면 말씀하셨던 그토록 선동적이라고 말했던 방송진행자들 이미 다 떠났습니다. 떠난 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 더 잘 되고 있죠. 다 유튜브 알아서 더 하고 싶은 말씀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됐던 분들은 방송국을 떠나 있는데 남아 있는,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나가셔서 방송국에 340여 명 임직원이 남아 있거든요.
왜 그 모든 피해를, 33년 동안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이라는 이 소중한 사명을 위해 노력해 왔던 그 340여 명 남아 있는 모든 임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정작 문제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미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모든 피해를 남아 있는 임직원분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우리의 월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될 주제는 어떻게 하면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이라는 이 소중한 가치를 시장님 말씀 그대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함께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일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초중고등학생들의 통일안보 교육 실시 현황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를 살펴봐도, 저쪽 화면에 나오고 있죠, PPT를 잠깐 보시고요. 통일과 북한 이해 등 교육과정 일부는 있었으나 국가안보의 중요성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어떠한 교육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감님께 통일은 튼튼한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며 통일안보 교육 지원과 관련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근거는 작년 2022년 통일부에서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T 자료를 참고하시면요, 실태조사 사진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본 의원이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 가서 통일안보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짧게나마 강의를 하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강의를 마친 후에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6.25전쟁에 대해서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참 안타까웠던 내용이고요. 또 기사자료를 보시면 한국전쟁 73주년이 된 지금도 6.25를 모르는 2030세대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행안부가 6.25전쟁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의 37%가 6.25전쟁 발발 연도를 모르고 있다, 또 하나 아주 충격적이고 통탄할 내용은 6.25전쟁을 북한이 아니라 우리 남한이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 35%나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헌법 제4조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통일교육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통일교육이란 통일교육 지원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합니다.
국가 단위의 통일교육 소관 부처는 통일부이므로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서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통일교육 지원법에는 정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교육감님은 통일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매년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추진방안과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이와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실효성 있는 평화통일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여서 수요자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히 작년 말과 올 상반기에 걸쳐서 시정질문과 추경을 통해서 올해 늦게나마 학생들 통일안보체험 예산 한 1억을 배정하셔서 초중등학생들 한 1,300여 명이 현장체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년에 금년보다 한 3배 정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 본 의원이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성에는 안 찹니다. 당초에 본 의원이 작년 연말과 올 상반기 추경에 부탁을 드렸을 때는 대략 한 5억 원 이상 정도를 배정해 주셔서 초중고등학생들 한 1만 명 이상 통일안보체험 사업에 좀 참여를 시켜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성경 구절의 말씀대로 앞으로 결과는 창대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본 의원이 통일안보지원특위 의결을 바탕으로 추진한 거지만 제가 의원발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건 우리 교육감님의 성과사업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교육감님, 통일교육 지원법에 보면 매년 5월 넷째 주가 통일교육주간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인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같은 경우는 매년 전국 통일 안보 스피치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으로 각 연령대별로 통일 안보에 대한 스피치 대회를 개최하고요. 물론 통일 안보의 중요성을 알기에 각 연령별로 다양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제19회 대회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입상자 시상 유형을 보면 대통령상, 교육부장관상, 통일부장관상 4명, 서울시의회의장상 3명, 서울시장상 4명 이렇게 각 입상자들 시상이 있었는데 막상 이 행사는 올해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는데 서울시에서 개최했는데 서울시교육감님상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통일교육주간 행사 기간에 다 일어났던 일들인데 교육청에서는 통일교육주간에 어떤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여한 행사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과 올 초에 제가 교육감님께 서울 학생 통일관 문제를 한번 질의한 적 있었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ㆍ우형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계신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고 박환희 의원님의 열정과 꿈을 기억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들의 슬픔에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릴 것은 요구자료 제출 오류에 관한 것과 또 하나는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요구자료의 제출 오류에 관한 거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서울시 초등학교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된 학교, 그러니까 미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학교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들으셨죠? 자리에 계셨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27개 학교에서 열두 학교를 가져왔길래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가져오라 했더니 “열두 학교 맞습니다.” 하는데 보세요. 27개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됐다고 하면서 열두 학교를 가져왔는데 열두 학교 중에 두 학교만 미설치고 저에게 준 자료는 25개 학교가 설치됐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구두로 보고를 받은 게 아닌데 죄송하지만 허위문서 아니에요?
그래서 보도가 나가면서 특히 노원신문이라고 우리 노원구 지역신문인데요. 다른 매체는 27개가 미설치가 됐다고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는 나간 데도 있고 안 나간 데도 있지만 특히 노원구에는 어느 어느 학교라고 4개를 명시해서 특수학교 정민학교하고 또 여기 월계초, 녹천교 그다음에 당현초등학교인데 당현초등학교하고 정민학교는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 노원구의 초등학교 중에 4개가 설치가 안 됐다고 이미 다 알렸는데 그러면 노원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학부형들이 4개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우리 노원구에는 초등학교에 엘리베이터가 다 있으니 아이들의 보행권이 보장되겠구나 이렇게 믿었는데 두 학교 다 하고 두 학교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오도된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감님도 다시 시스템을 하겠다고만 얘기하시니까 참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물론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구두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조사가 틀린 것도 아닌 전체적인 통계학적인 게 지금 틀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 질문은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의 운영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도 이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의 일원으로서 한번 해 봤는데요 이 검증단을 하고 나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래서 보니까 검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증의견이 한 99건이 들어왔대요.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변동된 건 딱 6건이에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변동을 하지 않는데 검증단은 왜 할까 이런 의구심이 가는데 검증단 왜 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 명 한 80명이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량적 지표를 만들어서 어떠한, 예를 들어 도장은 어떤 부분에 손상이 얼마만큼 된 거는 어떻게 어떻게 점수를 매긴다든지 OX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면 그게 객관적인 의견이 되어서 순위변동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으로 SH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SH 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앞에 교육청도 5분발언한 건을 말하게 됐는데 또 홈네트워크도 지난번에 5분발언을 했어요. 들으셨죠?
그러면 본 의원이 받은 법률자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법률자문은 SH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기준 미준수에 따른 보상 여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랬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하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보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한번 따져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법률상으로 하자로 보는 거지 원래 홈네트워크라고 설치되어 있는 것에는 하자로 볼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정전이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도 안 나고 5년 동안 정전이 한 번도 안 나면 자기 집 홈네트워크에 예비전원이 있는지 없는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혼합단지는 해주고 별동은 안 해준다 이랬다가 다시 그런 게 어디 있냐 또 이러니까 다시 그럼 다 하겠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그 아파트만 해주냐, 그 옆도 해주냐, 뒤도 해주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노원구에도 센트럴파크아파트 SH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회장님께 제가 전화를 해요. “회장님, 아파트에 예비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그러면 예비전원 이번에 이렇게 하자보수 하겠다는 게 배터리 교환하듯이 한 10분 이내에 하니까 동영상을 제가 보내드리고 전기 전문가한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니까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스스로 모릅니다, 그거를. 그러나 SH공사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계획할 때부터 빼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예비전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SH공사의 부서에서는 “이게 의원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전원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비상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드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매년 들어요. 한 번 들어서 10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비전원은 한 번 장착하면 10년, 20년 씁니다, 기계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건설을 할 때 우리가 두꺼비집이라고 그러죠 단자함에 APU 설치해서 선 다 끌어서 이 예비전원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공사비는 세대당 얼마인가 했더니 150만 원 정도가 든대요. 그거를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건설비에서 그게 절약됐다면 지금 그 소비자 입장인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그걸 요구한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로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은 혼합단지 임대는 해주고 별동은 안 해준다 이럴 때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세밀한, 디테일한 하자보수를 해야 정말 우리 SH공사가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공사보다 서울시 우리 SH공사가 훨씬 신뢰도가 높고 더 잘 건설하고 그렇죠? 백년주택 지금 계획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기 전에 이미 하자보수는 철저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홈네트워크 지난번에도 발언할 때 들으셨고 지금도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셨는데요 지난번에 시장님은 고품격 임대아파트를 구상하신 걸로 알아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사는 분들이 정말 그런 고품격 임대아파트를 말씀하시고 또 노원구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시고 정말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고충이 말할 수가 없는 게 면적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에 처해 있는 거에 자신감을 갖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앞서 말한 것처럼 하자보수가 늦어질 때, 안 될 때 이럴 때 더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품격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그 안에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살 때 내부나 외부나 좋은 것도 좋지만 자잘한 이런 부품들 이런 것을 사실은 저는 속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알지 못해서 미리 선발로 해준 건 아니거든요, 이 케이스가.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정말 다 고쳐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제척기간이냐 소멸시효기간이냐 그 관계는 제척기간은 한 22개 단지를 하는 거고요 소멸시효기간으로 2013년부터 준공하게 되면 한 51개 단지가 돼요, 합쳐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SH공사의 의지는 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들은 일반 분양주택들과의 품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고품질 사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미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임대아파트 홈네트워크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25개 구의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시장님 말씀마따나 고품격의 임대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즐겁게 생활을 하시기 바라고, 또 하자에 대한 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은림 의원님의 소개로 도봉구 지역주민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 방문을 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서준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노원구 제4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준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서울시 현안에 대해서 행정의 방향을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보신 영상은 작년 9월 16일에 압구정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MBC에 보도된 영상입니다. 시장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저게 개인정보 때문에 블라인드 처리해서 교통공사에서 저한테 제출하신 건데 저기 우측 상단에 보면 수레에 폐지를 싣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분이 들어가면서 저게 균형을 잃고 열차하고 승강장 사이에 낍니다. 스파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열차에서 시민들이 저걸 들고, 저게 지금 많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는데 엄청난 혼란 속에서 뛰쳐나옵니다. 혼비백산해서 뛰어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보시면 스파크 나고 있는 수레를 막 꺼내려고 하세요.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MBC 보도에서는 스파크 난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다 끝난 다음에 찍은 것만 보도가 됐는데요.
실제는 이 사고가 원래 스파크로 인한 화재와 추가 감전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어요. 단순한 끼임사고가 아니고 이게 인화물질이 있었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노원역에서 쇼핑카트, 저 사진에 보시면 쇼핑카트를 가져가다가 끼어서 스파크가 발생했습니다. 또 발생한 거죠. 이때도 또 시민들이 뺀다고 막 달려들어 손으로 뺐습니다.
이거 혹시 시장님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그런데 교통공사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특별한 대책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승객 출입구 부분하고 플랫폼 부분에 절연체로 교체해서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대책 보고를 안 드렸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분명히 얼마 전에도, 한 한 달 전에도 저와 유사한 기사가 난 걸 보고 직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전에도 또…….
행정2부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시장님이 직접 창동차량기지 방문해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본부장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기업 어떤 기업들 만나셨어요?
지금 시정질문 끝나시면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기업을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만났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해서 본부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해내겠다, 서울시가 하든 정부가 하든 어떠한 대형사업이든 난관이 항상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본부장님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의지를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냥 누구 만나시면 여기가 어렵다네요, 저기를 만나면 저기가 어렵다네요 그런 말만 했지 한 번도 그것을 돌파해 보겠다는 의지를 제가 못 봤어요.
저는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와 도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먼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에 방점을 찍고 진행하다가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든 상업시설로 하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셨겠지만 지금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서 선후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연구중심병원들 관계자들도 만나고 바이오벤처들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대한민국에는 서울대병원밖에 없냐, 왜 서울시와 노원구는 서울대병원만 보고 있냐, 연구중심병원들이 많고 연구중심병원들이 개별이 아니라 연합체를 꾸려서라도 거기에 들어올 마음이 있다는 식으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실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나 저희도 서울대병원이 조감도까지 그려와서 본인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해보겠다고 하니 너무 거기에 의존한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었으면 다른 길을 찾아보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균형발전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 ‘안 된다네, 서울대병원이 안 하니까 이건 어렵겠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최근에 정부가 이거는 올해 6월에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고성장을 이뤄왔어요. 이제 미래 먹거리는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바이오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은 바이오산업을 향후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최근 용역에서 아까 그러한 ‘서울대병원이 안 오니까 이거 어렵겠네?’ 하는 단순한 시각으로 최근에 서울시가 바이오산업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바이오산업 외 교육, 문화,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을 넣어서 용역을 해버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장님께 몇 차례 말씀을 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2년 전 시장선거 때 여기에 그런 종합적인 기능을 공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이야기가 진척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당시에 해당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다면 내 생각을 접고 제 공약을 뒤로 물리고 이것을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런 의지를 공표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과 별도로 임상과 연구중심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송 바이오산업단지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에 있어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임상이죠. 그런데 임상을 할 수 있는 환자들은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서울에는 임상이 가능한 연구병원들이 모여 있어요. 이 병원들의 기업 유치를 해서 연합으로 하면 성공확률도, 바이오가 성공확률이 적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공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외곽에는 생산기지들이 필요한데 남양주, 의정부, 양주 등등의 배후기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 발전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아까 초기에 그런 병원이 있었지만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연구중심병원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또 처음에 균형발전본부에서 대기업을 먼저 유치하시겠다고 대기업들 많이 만나셨는데 대기업들이 결단하기 어려운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보스턴에 갔다오셨지요. 보스턴도 대기업을 먼저 유치하지 않았습니다. 벤처로 죽 유치해서, 연구소나 벤처를 유치해서 대기업들을 마지막에 이끌어내서 지금의 보스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지금 사업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까지 서울시가 직접 간담회나 토론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서에서. 시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바이오전문가들 연구중심병원이든, 벤처든 해서 간담회나 토론회나 한번 직접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원구가 내년에 관련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볼까 하는데 예산을 노원구로 재배정해서 노원구하고 같이 묶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제일 좋은 것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대학병원 안 되니까 다른 것이라도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가 조만간 비게 되잖아요. 무한정 그렇게 검토할 수는 없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시장님도 한번 관심을 깊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계5단지를 중심으로 한 영구임대아파트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작년 8월에 싱가포르 50층 고급 임대주택 피나클을 방문했지요. 방문해서 피나클에서 하계5단지의 미래라 말하며 고품질 초고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에 23곳 있으면서 2만 8,12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가 열세 곳인데 그중에 하계5단지가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이자 재건축 1호 아파트입니다. 하계5단지 재건축이 시장님이 구상하신 대로 럭셔리한 아파트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하나 지금 핵심은 이 사업을 빨리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의원님 질문하신 목록에 들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오히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SH공사가 빨리할 수 있는 의지를 담은 조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정부와 매칭을 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서울시가 매칭이 안 됐더라도 400억을 투자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이 지난 1일 장기전세주택 공급 16주년을 맞이해서 장기전세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이 공급해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하계5단지의 장기전세주택이 애초 계획 대비 74%나 줄었습니다, 그 예산을 줄이면서. 그리고 SOC사업도 반이 줄었고 일반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이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SH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이 장기전세주택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으신데 하계5단지에 장기전세주택을 짓겠다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시비를 좀 투입해서 당초 계획대로 장기전세주택도 좀 짓고, 또 이것을 럭셔리는 아니지만 명품단지로 만들겠다면 생활SOC도 당초 계획과 면적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방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주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영구임대주택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재건축 특성상 원주민들이 이주하고 나서 다시 재입주하려면 이주단지를 지어서 한꺼번에 이주를 시키거나 아니면 거주지하고 좀 멀리 떨어진 데로 뿔뿔이 흩어져서 보내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단지가 당초에는 옆의 공원부지에 이주단지를 지어서 한꺼번에 이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ㆍ시비 재정지원이 안 되고 시장님이 또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를 몇 번 하시면서 첫 번째 이주단지는 사라져 버리고 빨리 빼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보면 동대문, 중랑구까지 이렇게 다 흩어지는데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30년 넘게 한 곳에서 살아온 삶이 대다수입니다.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봄의 형태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년 7월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의 95.8%가 인근 공원의 이주단지로 이주하고 싶다고도 했고, 입주자 현황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사실 1인가구가 33%가 있고 2인가구가 33.6%입니다. 1ㆍ2인 가구를 합쳐서 66.9%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60대 이상 입주자가 69.4%, 70%에 가깝게 돼 있어요. 이분들, 이렇게 초고령층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놓으면 공동체도 무너지고 고독사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의 속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인권과 안전도, 저는 서울시가 이것에 대한 대책과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다, 앞으로 줄줄이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주단지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튼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이 시작될 텐데 시장님이 보다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인권과 안전이 지켜지도록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주제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민감한 질문인데요. 시장님, 최근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지요. 김포의 서울시 편입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리시장님 만나셔서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구리시장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산하 특별자치시 방식을 서울시가 사실상 받아들였다는 분석의 언론 기사도 나왔습니다, 기사가.
보면 지난 9일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시민 70%가 메가 서울을 선거용 이슈로 본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시민과 경기도민들의 60% 이상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반대로 가시는 거 아닌가요?
TF가 만들어져서 편입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서울시의원이니까 서울시의원 입장에서 김포시에 유리한 걸 떠나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님비시설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화장장 등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마포 등등 온 곳에서 갈등이 심합니다. 김포시에 그런 것을 다 설치하는 것도 포함해서 편입분석을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서울시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지하철 5호선 연장, 김포시가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그게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되면. 그러면 서울시가 부담 안 해도 되는 거를 그 연장비의 5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돼요. 그것도 포함해서 편입분석 하시는 건가요?
시장님, 그러면 서울시가 항구도시가 되면 시장님이 추진하는 한강 르네상스가 탄력받을 거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민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예전의 무상급식이 떠올라요. 무상급식이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라면 경기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은 서울시민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무상급식 때처럼 시장님이 혹시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무튼 저는 시장님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 시장보다는 약간 서울공화국을 만드시는 게 되게 우려돼요.
우려돼서 시장님이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서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시정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자리에서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소개로 Yonah Kim-Martin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님을 비롯한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끝으로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옥재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환희 위원장님을 마음 깊이 기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다음 달이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결실을 맺는 수능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50만 명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우리 수험생 한 명 한 명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문을 통해 녹지축 조성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세운상가 재정비를 통한 더 살기 좋은 서울, 행복한 서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잠깐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요 작은 어린아이가 누구일까요?
(「옥재은…….」하는 의원 있음)
사진을 찍기가 쑥스러워서 바짓가랑이를 살짝 잡고 있는 이 작은 아이는 5살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진을 찍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짐작하는 동료의원님 계십니까? 오 시장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세운상가 일대 개발의 시작은 1960년대 무렵 중구청 산업과에 근무하던 이을삼이라는 직원이 사창가와 무허가 건물들이 즐비한 이곳을 보고 대한극장 앞에서 청계천4가 계획도로 정비방안이라는 행정연구서를 작성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1966년도에 부임한 김현옥 서울시장이 이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완성된 곳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세운상가 일대입니다.
잠시 당시의 개관식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개관 직후부터 1970년대 초중반까지 세운상가군은 최초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강남 개발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쇠퇴를 겪게 되면서 ‘건물의 모습이 추악하다’, ‘녹지축을 단절한다’ 등등의 이유로 전면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1979년 7월 12일 세운지구가 처음으로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1987년 용산전자상가가 들어서면서 쇠퇴기는 더욱 가속화되어 2023년한 지금까지 그 어떤 반동 없이 동서로 이어지는 도시축의 흐름을 단절하고 있고 주변지역의 개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며 주변환경에 대해 배타적ㆍ내향적으로 고립되어 존재하면서 세운상가 양쪽 블록의 연계 가능성마저 막아버렸습니다.
이후 1995년 3월 서울시 중구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북악, 종묘, 남산을 잇는 수도 서울의 상징 녹지축을 복원하고 이를 공원녹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최초로 수립되고 약 13년 뒤인 2008년 지금의 오세훈 시장님께서 녹지축 조성을 위해 종묘 바로 앞에 있던 현대상가를 성공적으로 철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녹지축 조성을 포함한 세운상가 일대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녹지축 조성을 위해 힘겹게 현대상가를 철거한 보람도 없이 2011년 시장이 바뀌면서 손바닥 뒤집듯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운상가 일대가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도시재생구역으로 도시계획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재생을 위해 투입됩니다.
그중 하나가 공중보행로입니다. 잠깐 동영상을 1분 정도 보시겠습니다.
(15시 2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3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사실 재생을 위해 1,100억 원만 투입된 게 아닙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데 3년간 85억 4,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재생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명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도시재생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세운상가를 보행으로 연결하여 도심 창의제조산업 혁신처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도시계획 정책으로 인해 세운상가군은 더 침체되고 비어 있는 가게들은 늘어갑니다.
그러다 지난 9월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초 안전등급 양호 판정을 받은 세운상가에서 건물 외측 벽돌이 탈락해 인근 상인이 크게 부상을 입은 사고가 났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서 뛰어갔습니다. 흥건한 피를 보십시오. 상인분은 큰 부상을 입어서 현재까지 병원에 계시는데 벽돌이 떨어진 신체부위인 발가락은 결국 절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군데군데 이렇게 상인분들이 막아놨습니다. 건물 위쪽 외벽에서 탈락된 잔해가 떨어진 곳을 표시해 둔 곳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건물에서 탈락된 벽돌 등 잔해가 꼭 저 표시해 둔 곳 안에 떨어지라는 법은 없고 표시를 해 둬야 할 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서울시가 애초에 계획대로 세운지구를 멈춤 없이 개발을 진행했다면 저 상인분의 발가락을 절단하는 사고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부상 당한 상인분에 대해 서울시가 완전히 잘못이 없다, 단정 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본질적인 대책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발을 한다거나 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상가군에 있는 여러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조금 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눈으로 보아도 노후된 건물에 이렇게 무거운 철골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 구조물은 1917년 서울시에서 예측한 공중보행로 평균 보행량을 보니 일평균 1만 3,0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실제 평균 보행량은 예측치의 불과 15%인 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1,100억 원이 넘는 공중보행로를 설치 결정했을 당시에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세운상가로 올라가면 보이게 되는 바로 이 화면입니다. “위험!, 위험!” 그냥 세운상가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고압선이라서 접근하고 싶지 않아도 가까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한 방안이 마련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고시되어 얼마 전 공람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저는 특히 이번 계획안에 담겨 있는 녹지축 조성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 전반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사진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입니다. 100만 평이 넘는 저 비싼 땅에 공원이 아닌 건물들을 지어놨으면 뉴욕의 재정은 한층 더 풍부해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도시를 설계했던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는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으로의 탈출이라는 철학으로 뉴욕의 한복판에 센트럴 파크를 설계했습니다. 당시 옴스테드는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으로의 탈출, 무수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일제강점기를 겪고 한국전쟁을 지나 무수한 경쟁 속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온 우리들은 현재 심각한 저출생, 다발적 흉기 난동 사태, 자살률 최상위권, 아주 과장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서울이라는 거대한 크기의 정신병동에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연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따뜻하며 부작용도 없는 훌륭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1인당 공원 면적은 세계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매우 부족합니다. 2020년 기준 1인당 공원 면적은 16.87㎡이나 산지 면적을 제외하면 1인당 공원 면적은 5.71㎡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형적으로 산이 많은 대한민국 도심에 서울의 산과 산을 잇는 자연 복원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며 그 핵심에 세운 녹지축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서울시에서도 어딜 가든 정원가든이라는 환경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서울의 내사산인 북악산과 남산을 잇는 녹지축의 중심이 바로 세운상가군에 있습니다. 세운지구에 북악산, 종묘 그리고 남산을 잇는 녹지축이 완성되면 외사산인 북한산에서 남쪽의 관악산, 우면산을 관통하는 커다란 남북녹지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난 2008년 이러한 녹지축을 완성하고자 했으나 현대상가 철거를 끝으로 지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 시장님, 현대상가 철거 후 세운지구 녹지축 개발에 있어서 먼 시간을 돌아오셨습니다. 세운재정비지구에 대한 관심이 국감과 행감에서도 뜨겁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고 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는 것은 자칫 더딘 진행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오 시장님께서는 세운재정비구역의 올바른 계획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그리고 재정적 투자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웃음소리)
본부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께서는 도시균형발전본부를 이끄시는 수장이십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본부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쭈어봅니다.
먼저, 도시재정비 구역 내에 계시는 상인, 거주자, 임차인 등에 대해 어떠한 이주 방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운지구에 있어서는 본부장으로서의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주 대책, 주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고시를 공람을 한 삼풍상가하고 PJ호텔 같은 경우는 소유 구조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을지로랑 면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으로 조성했을 때 가장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를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원으로 지정을 했던 거고요. 의원님 염려하고 계시는 아까 사고 난 부분, 세운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소유자뿐만 아니라 또 소유권을 갖고 계시지 못한 세입자분들도 거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부류에 대한,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구성이 돼야 그것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앞으로 사업 추진은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례대로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진양상가 그 부분은, 인현상가와 진양상가 부분은 통합개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통합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면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는데 보상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소유자들이 세금을 내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 22% 정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개발을 하게 될 경우는 소유권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세금을 내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좀 좋은 선행 모델을 보여줘야지 세운상가라든가 아니면 대림상가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도 ‘저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다각적인 중첩적인 전략을 저희가 구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을 다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세운재정비지구는 변경안 고시 공고가 끝나고 주민의견청취, 공청회 등 갈 길이 구만리입니다. 이 구만리 길을 동력 있게 가려면 서울시청 최고 결정권자인 오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직원들도 힘차게 움직입니다. 오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 아래 보상체계 이주 방안이 효율적인 선에서 마련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 재정 투입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 상인들은 순환 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 또한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사실 시장으로 다시 취임하고 나서 바로 조치를 하고 싶었는데 거의 공사 말미에 짓지도, 아직 완성도 안 된 걸 허물겠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극도의 인내심으로 참고 그 공사가 거의 막바지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냥 지켜봤는데요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불을 보듯 그 결과적인 실패작으로 남을 그런 명약관화한 실패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예산이 투입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었거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완공된 직후에 저렇게 언론에서 먼저 나서서 저곳을 보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도 밝혀내서 보도도 해주시고 저 사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주변 주민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해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철거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감히 의회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다른 사안은 몰라도 이 세운상가의 운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별도의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방금 전에 우리 해당 국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명의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 추진을 해서,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꾸준히 추진을 해야 저게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또 많은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그리고 누가 봐도 바람직한 도시계획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누가 언제 와서 또 저런 만행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의원님 주도하셔서 조례라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초를 놓을 거고요. 거기에 특히나 종로구와 중구의 구청장님들 그리고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또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천 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소유자와 임차인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또 다 재산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해서 꼭 진도가 나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친 거죠,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점을 생각해서 제가 늘 피눈물이 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아주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서 질문 답변 과정에서 상당한 방안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안이 제시가 된 것 같고 그 점은 정말 고개 숙여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이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일제 강점기 전까지는 종묘 앞에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당시 일제가 소개공지로 전환하다 패망하면서 도중에 버리고 간 땅에 난민촌이 들어섰고, 1968년 불도저처럼 급하게 개발된 후 지금까지 멈춰 있습니다. 1979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여러 차례의 계획 변경으로 막대한 세금과 시간이 낭비되었고 주민들의 피로감은 급격히 쌓여갑니다. 재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어 마음 놓고 장사 자리를 잡을 수도 없는 상인들, 아직도 남아 있는 난개발의 흔적, 좁은 도로로 불이 나면 소방차조차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재정비, 재정비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이제 오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재정비 완성을 해야 합니다. 재정비의 완성은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는 일제 흔적의 완전한 청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세운상가 지역을 제대로 돌려놔야 할 때입니다. 세운이라는 이름처럼 세상의 모든 기운이 모여야 할 이 땅에 제2의 삼풍백화점 사태가 벌어질까 매우 두렵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창진 부의장, 김현기 의장과 사회교대)
(웃음소리)
옥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이종배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서준오 의원님 그리고 옥재은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7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남구 통장협의회장 연합회 최경호 회장님과 스물두 분의 통장회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01분)
그러면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심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이 저희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무상급식 이후에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양가 있는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무던히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조식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발의되면서 실제 무상급식은 점심 한 끼를 넘어서 때로는 하루 세 끼를 제공하는 온종일 급식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 급식은 잔반 처리량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음식물 처리 비용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1,200여 개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비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28억 원을 사용하였고, 2021년에는 51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인 2022년에는 약 67억 원의 예산이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67억 원에는 일부 학교에서 사용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통해서 자체 처리하는 쓰레기양과 음식을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조리 관련 인건비, 운영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단순히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이 공고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을 잠시 살펴보면 전체 채용 인원 758명 중에 70%인 554명을 조리실무사로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급식 종사자의 지원자 수가 줄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이 과도한 음식물 처리 비용은 현재의 급식 정책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급식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기후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음식물쓰레기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난 2020년에는 약 1,355만kg을 버리게 되었고, 2021년에는 2,662만kg으로 이것도 또한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3,422만kg으로 전년 대비 29%나 증가하였습니다.
이 쓰레기 버리는 양이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 2019년 환경부 통계를 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연간 배출량이 522만 톤입니다. 이 중에 20%만 줄인다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177만 tCO2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승용차 47만 대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고 실제 소나무 3억 6,00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우리 많은 기관들에서 ESG 경영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소요되는 급식 처리 비용조차 서로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인 듯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발언을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많은 양의 잔반은 실제 환경오염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의원님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교육재정과 기후환경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정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위해 여야를 넘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러한 점을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과 함께 좋은 정책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강동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의 일몰기한 연장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고금리를 비롯한 금융 불안정성과 건축자재 원가 상승으로 인해 사실상 공급이 수직으로 급감하고 있어 공급절벽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민간 방식의 공급보다는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을 통해서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간 방식의 재개발과 재건축은 자율성과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의 하락 및 고금리와 건축자재 원가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가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 처음 시작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도심지 내에 있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 공공이 시행을 맡아 절차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최근 난항을 겪고 사업이 표류하게 생긴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때문입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무시하고 공공이 주도한다고 하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일반 분양분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니 고금리와 건축자재비 상승 등 최근 급등한 공사비 인상분이 고스란히 토지소유자들에게 전가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자기분담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과 일반 분양자 사이에 분양가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동의율이 매우 높아서 잘 추진되고 있었던 지역에서조차도 신속한 사업 추진에 매우 큰 난항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이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실제 그걸 현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다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의 관리처분 방식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도 2023년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조속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주민들은 사업성 악화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주거 이전의 자유도 제약받고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공공이 주도하고 토지수용 방식으로 도입한 정책적 이유는 사업성이 부족하여 민간 방식으로는 개발할 수 없는 저층 노후지역들에 대해서 공공이 지원함으로써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주도한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일반 분양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니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라 신속 공급을 위해 공공주도 방식을 도입한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국회와 서울시, 국토교통부에 촉구합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업구조의 실질을 보시고 이 사업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안정적이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폐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산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1인)
이원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최민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정현주(편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