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8월 27일(금)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노원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의 고통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생을 회복하고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 한 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한 건,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 등 모두 네 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5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0시 53분)
(의사봉 3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14일간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5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결과를 조례상에 반영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사봉 3타)
서노원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오희선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지형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 7월 19일 자로 부임한 박지향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헌기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 임시회 이후에 부임한 7월 1일 자로 온 권세용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4억 6,200만 원에서 8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9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사업에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방청ㆍ참관 프로그램을 중단함에 따라 관련 기념품 구입비 및 간식비 등 5,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표창인원 감소로 4,500만 원을 감액한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 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국내외 직원연수 미실시에 따라 3,100만 원 감액하여 1,000여 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수행비 사업에 10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미실시 그리고 의원국외여비 3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10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에 8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전절차 이행 및 공사일정 변경으로 75억 8,100만 원을 감액한 7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사업의 1억 1,400만 원 중 코로나19로 국제교류 감소에 따라 8,000만 원을 감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업의 2억 8,900만 원 중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수행경비 감액 등 총 2억 300만 원 감액하여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이번 추경예산 중에 가장 큰 몫이 의원회관 리모델링 사업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손을 대기는 어렵고, 특히 의원회관 같은 경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 경우에도 당초에 구 의원회관에서 새로 의원회관을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년이 넘게, 30년 단위로 아마 리모델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골치를 겪었던 부분이 뭐냐면 각 의원실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논란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절반을 리모델링하고 그쪽으로 이주를 한 다음에 또 나머지 절반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반을 리모델링해서 옮기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층별로 이렇게 해서 겨우 만족을 시켰거든요. 그동안에도 각종 민원에 시달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의원회관을 리모델링할 때도 가장 그 부분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상임위라든가 다른 공간 같은 경우는 필요성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하는 건 같겠지만 의원연구실을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한 명과 지원관 한 명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의원연구실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다만 그와 관련해서 제가 서류 형태로 받은 거는 기둥이 일부 의원님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둥이 있는 의원님실은 실질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쓰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고려해서 그 의원님들에게는 또 다른 공간이 의원연구실에 배려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수준의 서류를 제가 보고 또 논의과정에서 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공간들을 보니까 정책위원장실이나 그런 공간들을 집어넣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리 의원회관에 들어와야 되는 건지도 조금 의아해요. 그런 공간들, 소위 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위한 시설보다는 필요에 의한 시설들이 곳곳에 가미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뺐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공간도 좁은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위한 자리, 누구를 위한 자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손을 대야 될 의원연구실은 못 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처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처장님 이번이 마지막 나오셔서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데 담당자들이 너무 바뀌어요. 바뀌다 보면,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이창학 전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얘기한 게 있었어요. 의원연구실을 늘리겠다, 지금 규모의 1.5배까지 늘릴 수 있는 뭐 해서 하고 5층까지 얘기를 다 하셨는데 실제로는 전달이 안 되고 가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이걸 다시 확인하고 하는 거는 정말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라고나 할까요? 체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사혁신TF 같은 TF도 있듯이 이 의원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안 바뀌고 책임질 수 있으면서 쭉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끝날 때까지 못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해 한다고는 하셨는데 실제로는 자문위원 하시는데 자문위원 하실 거면 확실하게 어떤 권한을 주시든가 그리고 그 설계 과정에서 적어도 반영뿐만 아니라 사전에 결정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처장님, 오늘이 마지막 회의이신 거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연장선상인데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운영위의 위원으로 선임이 되고 운영 위원이 되자마자 사무처에서 리모델링 건 관련돼서 용역 결과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용역 결과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치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시의원분들에게, 저희들에게 물어봤던 적은 없다고 해서 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여기 의원회관인데 의원회관이라는 건 의원의 일을 보는 곳이죠. 그리고 의원의 일이 잘 되게끔 하는 공간인데 그 어디에도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없다는 지적에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또 안 됐어요. 그래서 11월에 정진술 위원님이나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죠.
왜 이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처장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진술 위원님이 되게 점잖게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의원회관의 의원실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제 처장님께서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공간의 제한성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처장님. 그런데 이 공간의 제한성이 있는 이유, 우리가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이 건물을 우리가 개증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 그게 반영이 된 겁니까?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 제로섬 고민을 많이 했다, 5명의 전문가가 이 설계 공모안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공모안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당선작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일터를 본인들의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나 싶을 정도로, 2층 보시죠, 2층 평면도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 하단 보시면 세상,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자기 사무실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상임위실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자투리 공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공간이 협소하다고, 한정돼 있어서 제로섬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공간 낭비가 어마어마한, 본인들의 기하학적인 욕구만 채우는 공모 아니에요.
3페이지 보시죠. 아, 모양 예쁩니다, 모양 예뻐요. 여기 똑같아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지나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 존재하고요. 왼쪽 하단 동그라미 보시죠. 그렇게 공간이 부족하시다면서요, 왼쪽 이 남는 공간 뭐로 활용하시려고. 이 공간들 합치면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공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하학적이나 디자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최우선 과제는 얼마나 쾌적한 환경을 직원들과 의원들에게 제공하느냐인 건데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고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심의가 되니까 이런 안들이 당선작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한테 공간의 문제 때문에 의원실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지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작년 11월에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왕 할 거면 7, 8층도 다 같이해야 된다. 오늘 10만 원 더 드는 게 아까워서 5년 뒤에 100만 원 들어가면 이게 뭡니까? 그냥 조삼모사이지 않습니까? 조삼모사도 아니지요. 그냥 우리 오늘 할 일 귀찮아서 미뤄서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하겠다, 보고하고 일을 진행하겠다고 했음에도 그런 절차 하나 없이 툭 던져져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 종합적으로 처장님, 사무처의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어쨌든 설계공모 심사를 해서 설계공모 당선작이 열린의회 개념으로 해서 평면계획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회 공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사실 구성했는데 그 자문위원회 구성에 시의원님들 참여자가 적다고 해서 다섯 분까지 늘리고 또 내부의 상임위 수석들을 한두 명 더 보강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선순위를 속히 결정해 주면 아마 현상설계 된 사람이 그것을 구체화 설계할 때는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하게, 자문위원회나 이런 데는 자문 기능이지만 사실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요. 그래서 의원님들로 구성될 때 소위 의장단이 다섯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단에서 한 분씩 추천받아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자문 기능 플러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설계에 많은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또 추천된 의원님 중에서도 우리 김호평 위원님이 참여하시기로 됐으니까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솔직히.
제가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원내대표님한테 연락을 받았지요. 제가 선정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회의가 있는데 너 들어가느냐, 저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문위원인데 자문위원 선정여부도 통보받은 적이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통보받았고.
두 번째, 여기에 내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개선안에. 세 명 다 전문위원실의 수석님들입니까?
위원장님, 이 예산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원활하게 개선될 거라는 보장이나 내지는 그러한 신뢰가 저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게 정말 개선되어야 될 것들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보완장치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곳에서 의견을 모아서라도 보완장치들을 좀 만들어서 예산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게 어려워졌던 게 작년에 발주를 해놨었는데 그 발주된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대로 저희는 집행을 하면 되는데 작년에 발주된 업체들이 유찰이 되고 또 적격심사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하면서 방식이 현상설계공모 방식으로 또 바뀌면서 이번에 업체가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현상설계공모기 때문에 설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그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자문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여러 분 들어오시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나가면 어느 정도 의사결정 구조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고 보이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 배치가 되고 나면 수십 년 동안 다시 재건축할 때까지 계속해서 후임 의원님들이 쓰셔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게 좀 미흡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 보통 사무처장님 한 2년 정도 근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할 것도 없고 전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시간인데 너무 재임기간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임용이 되셔서 앞으로 일정 전체가 꼬여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님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주를 해놔서 업체가 딱 선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유찰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전임 개념을 가지고 또 한번 발주를 했는데 발주해서 심사하는 게 적격자 없음으로 되면서 시간이 갔지요. 그러면서 발주 방식을 가지고 내부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는 좋은, 적격자 없음 심의하면서 이것은 어떤 설계를 획기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상설계공모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현상설계공모 결과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콘셉트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현상설계에 의한 설계 자체가 확정이 아니라 현상설계로 선정된 작품이 그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설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구체화하는 과정에 우리 자문단이 참석을 하는데 원래는 자문단을 맨 처음에 받기에는 의원님들의 참여 숫자가 적었는데 지난번에 당선 업체에서 의장단에 보고하면서 내부 논의가 나온 게 의원님들을 자문위원단에 많이 참여를 시켜서 의원님들 수요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자문위원단 확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장단이 다섯 분 계시니까 그 다섯 분으로부터 의원님들을 지금 추천받고 있는 단계고요. 사전에 아까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호평 위원님도 추천이 되셨기 때문에 그 다섯 분 안에는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추천이 완료가 되면 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문 기능을 넘어선 의사결정 구조로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이 먼저 하실 거예요?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의회청사 리모델링 그다음에 내진보강까지 추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지금 또 보니까 시 쪽에서 2, 3층을 쓰는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시의회청사는 시의회 직원만의 공간이 아니고 시의원들만의 공간도 아니고 시민들과 아우러져서 모두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민원인들,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디를 더 찾아올까요? 단순히 시의원들이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힌다, 넓히고자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거기에 저희가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겁니다. 전임 사무처장님이 저희 운영위원들한테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뭐가 이게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되고 또 넘어갔어요. 또 새로운 사무처장님은 이것을 새롭게 또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자, 자문단 구성 너무 자신을 하시는데 저희 10대가 임기 마치고 나가면 또 이게 어떤 구조로 흘러갈지 몰라요.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좀 뚜렷한 상호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까지 포함한 모두의 공간이라는 점, 이게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처장님 바뀌실 것 아닙니까, 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연속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문제죠. 아무튼 이것도 다음에 또 새로 오신 처장님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리모델링과 이런 예산은 1년 반 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한 게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우리 의원들이 의원실을 쓸 수 있는 개념을 사무처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청사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위원장을 보며) 다시 또 하실 거죠? 회의 또 다시 하실 거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리 이야기를 좀 해줘야지…….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심의ㆍ의결하는 단위가 어디에요? 운영위원회예요, 의장단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맞습니까?
자, 이런 걸 좀 고민해서 당초 꼼꼼하게 진행했어야 맞지 않나요?
두 번째,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1년, 6개월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위드 코로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아주 세밀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아요. 제가 뭘 안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맞게끔 뭔가 만들어서 새로운 증액 항목도 만들고 새로운 사업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좀 답답한 게 지금 우리 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 변경내역을 봐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이 사업계획 변경 또 두 차례 사업계획 변경 또 절차 미이행 등등, 의견수렴은 의견수렴대로 안 되고 게다가 어렵게 귀한 예산 잡아놓았는데 이번에 70 몇 억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참 답답해요. 그렇죠? 처장님이 보시기에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여하간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고민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이 문제도 다시 고민해서 뭔가 좀 안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공유하고 준비해 주시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호평 위원님의 의견을 가지고 약 5분 내지 10분 정도 논의한 다음 12시 정각에 다시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의 경우 향후 본설계 과정에서 의원과 직원 등 의회 관계자들의 의견과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설계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아서 추진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기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부대의견을 명기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노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고 섭섭한 일이지만 서노원 사무처장님은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훌륭히 수행하시고 이달 말 퇴직하십니다. 행정고시 32회 합격, 1990년 성동구청 문화공보실장 공직을 시작으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셨고, 사무처장 근무 후 9월부터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사무처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열정과 정성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사무처장의 소감과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노원 서무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직을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마지막 보고하면서 끝낼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 또 저에게 좋은 기회를, 의회라는 근무 인연을 통해서 주는 기회를 받아서 시립대에서 9월 1일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고요. 또 의장단에게는 저한테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회기 중에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로 전환기에 우리가 사무처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자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요. 리모델링 건도 그렇고 화상회의 추진 건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두 개 다 공교롭게도 중간에 유찰이 되면서 기간이 많이 지난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요.
또 리모델링 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전임 의장단 시절의 용역결과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데 대해서 일부 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활발하게 의사결정을 과감히 못 했던 측면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계업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는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남아있는 직원들이 잘 수행해 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운영위원님들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뵙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그동안의 노고가 의미 있고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목요일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산회)
권영희 박순규 김경우 김춘례
김호평 송아량 이호대 정재웅
정진술 추승우
○청가위원
김정태 송재혁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서노원
의정담당관 오희선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의사담당관 박지향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교육협력관 권세용
○속기사
김재춘 김수정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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