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18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3. 2019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8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2019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백지숙 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날씨가 덥고 지치기 쉬운 계절이니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18년도 결산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을 예산집행상의 결과를 가지고 종합평가하는 제도로서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립미술관과 역사박물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서울의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고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관심으로 미술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원과 격려를 해 주신 김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를 총괄하고 있는 유병홍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학예연구부를 총괄하고 있는 백기영 학예연구부장입니다.
북서울미술관을 총괄하고 있는 기혜경 운영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제부터 2018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으로 세입예산현액은 7억 3,314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1,498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8,980만 원, 사용료수입 3억 1,568만 원, 이자수입 71만 원, 기타수입 1,018만 원, 지난연도수입 4억 8,353만 원, 국고보조금 1,505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52.4%인 5억 3,144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8,353만 원으로 미수납액 내역은 지난연도수입 4억 8,35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27억 8,435만 원으로 이중 122억 6,32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2.4%인 3억 25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억 1,214만 원,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7,097만 원, 기본경비 1,902만 원, 시립미술관 홍보강화 1,602만 원, 소장작품 보존관리 1,118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본관 및 남서울미술관 노후시설 개선공사대금 일부 1억 537만 원과 서울사진축제 행사용역비 1억 1,32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 서울시립미술관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8년 9월 예산변경 사용계획에 의거 6,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백지숙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신다는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위원장 김창원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2018회계연도 결산 업무보고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중요한 지점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현황 조직은 2부 1분관 6과로 운영이 되었고 인력은 정원 84명에 현원 74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은 서소문본관을 비롯해서 저희가 7개 시설을 갖고 있고요, 3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소장작품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913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평면작이 8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996점입니다.
주요 전시는 2018년도 한 해에 31개 전시가 진행되었고 관람객 수는 136만 9,242명으로 일평균 4,82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맨 위 칸에 보시면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과 추경예산 1억 5,000만 원가량을 더해서 예산현액이 127억 8,43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입니다.
지역별ㆍ공간별로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총 31회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소문 본관 전시는 상설전 포함 12회입니다.
9페이지 상단입니다.
SeMA 30주년 기념전으로 디지털 프롬나드전을 진행하였는데요 특히 이 전시는 예산집행현황을 보시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산과 2억 7,300만 원을 저희가 공동매칭으로 진행해서 실제 예산집행액은 5억 4,600만 원에 해당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설명이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시립미술관 본관과 서울로 미디어캔버스에서 진행하였고 전체 16개 국 69명(팀), 전시작품은 86점입니다. 집행률은 96%고 기간 중에 102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남서울미술관 전시는 상설전 포함해서 5개의 기획전시를 진행하였고요, 1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남서울미술관 건축 아카이브 상설전이 있습니다. 미술관이 된 (구)벨기에영사관으로 저희가 상설전의 경우는 특별하게 기획전시와 다르게 운영 위주로 유지관리비용에 1,000만 원을 들여서 2018년도 집행률은 100%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북서울미술관 전시입니다. 전체 11회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2018 서울포커스 - 행동을 위한 디자인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프로젝트갤러리2와 특별히 미술관 앞의 광장에서 프로그램과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전시를 했고요 집행률은 99.4%입니다.
19페이지 중간입니다.
2018 서울사진축제 - 멋진 신세계라는 전시를 진행했는데 전시기간을 보시면 2018년도 11월 1일부터 2019년 2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북서울미술관을 메인 전시장으로 하고 서울사진미술관이 들어설 부지에서 개최되는 페스티벌로 구성이 되었는데 전시기간이 2019년 2월까지 진행되는 관계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고요. 예산액 3억 4,400만 원에서 사고이월한 액수는 1억 1,321만 2,000원입니다. 집행률은 99.8%입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소장품 활용 전시 항목입니다.
전체 3개 전시를 저희가 진행했고요. 23페이지 보시면 미술소통 프로젝트 중에서 대외협력전시로 자치구 대상으로 3개 구 중구, 송파구, 관악구에서 진행을 했고, 예산액은 6,848만 원이고 집행률은 99.5%입니다.
국제교류 및 미술인 지원 활성화 부분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SeMA 예술가 길드 : 만랩이라는 전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술가들의 자립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특별히 생산 콘텐츠를 직거래하는 장터 형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길드행사는 3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저희가 남서울미술관에서 진행예정이었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진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전시공백이 생겨서 SeMA벙커의 사무관리비 예산을 변경해서 한 달 간의 전시를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관람객 수는 8,249명이 들었고요, 예산액 보시면 1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산 9,000만 원에 벙커에서 하반기에 누수사고로 전시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예산의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변경해서 전체 1억 5,000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SeMA 특유의 미술관 교육에 관련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추진실적에서 참여현황은 총 465회, 2만 8,000여 명이 참가를 했고요. 시민미술아카데미는 203회, 찾아가는 미술감상은 107회 그리고 북서울미술관은 155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보시면 서소문은 99.4%, 북서울은 9,200만 원에 98.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는 소장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컬렉션을 통한 연구기반 마련 및 미술관 정체성 확보에 주력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162점을 소장하였습니다. 구입은 139점이고, 기증작품은 23점입니다. 현재 4,913점을 소장하고 있고, 16억 예산을 평균으로 따지면 한 점당 가격은 1,146만 2,000원가량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은 99.5%입니다.
소장작품의 보존관리 관련해서는 예산액이 2억이고 집행률이 94.4%인데요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보험가가 일부 하락된 부분이 있고, 유지보수계약의 낙찰차액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칩니다.
(참고)
서울시립미술관 결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백지숙 관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2018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현액 7억 3,314만 원에 징수결정액은 10억 1,49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의 52.4%에 해당하는 5억 3,14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7.6%인 4억 8,35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 8,354만 원은 결손처분 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항목별로는 지난연도수입이 100%입니다.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4억 8,354만 원은 2012년 발생한 뮤지엄숍 임대료 체납과 2014년 발생한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미납, 상파울로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체납입니다.
뮤지엄숍 임대료 미수납액은 2012년도에 뮤지엄숍 임대계약자 ㈜밀레21이 미납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2015년까지 임대료 원금 및 가산금 일부는 징수하였으나 체납 임대료에 대한 가산금 815만 원은 미납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미수납액은 서울시립미술관이 2014년 3월 31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후 공제회비를 선납부하고, 2014년 9월 11일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업체에 부과ㆍ고지하였으나 납부가 되지 않아 130만 원이 체납된 것입니다.
그다음 다음 단락입니다. 이는 2014년 3월 시립미술관이 공제회비를 선납부한 6개월 이후 임대업체에게 부과ㆍ고지하기까지 행정처리가 너무 늦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2014년 7월 3일 이미 임대업체에서 운영권 중도포기를 신청하였으므로 미납이 예견된 사안이었습니다.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문 및 지연손해금 미수납액은 서울시립미술관과 주관 기획사인 ㈜지엔티컬처의 약정을 통해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한국-브라질 이민 50주년 기념 특별전:기적의 미술관’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기획사측에서 전시 개막 1주일을 남기고 개최 불가를 통보한 건입니다. 개최 불가로 인해 시립미술관은 공공미술관으로서 시민들과의 신뢰를 크게 손상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입게 되어 ㈜지엔티컬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년 5월 22일 일부 승소함에 따른 소송 판결금 및 소송비용 총 체납액이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4억 7,408만 원입니다.
7쪽 하단입니다.
이에 대해 38세금징수과 자문결과 현 법인은 사업장 폐업 및 법인 해산 간주 상태에 소유재산이 없으므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하며, 대표자가 법인의 체납액을 대신 납부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불납결손 처리한 후 사후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하여 더 이상 체납징수할 가망이 없어 2019년 3월 19일 체납세액에 대한 불납결손을 처분하였습니다.
9쪽 세출결산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27억 8,435만 원으로 122억 6,323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858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254만 원입니다.
12쪽 하단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2018년도 총 1건 6,000만 원으로 당초 예술가길드사업은 SeMA창고에서 3일간 행사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개최 장소에 포함되었던 남서울미술관 개최취소로 전시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3일간 행사가 남서울미술관에서의 30일간 전시형식으로 변경 운영되었습니다.
시립미술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2건 2억 1,858만 원으로 세부사업 ‘시립미술관 유지 관리’ 중 ‘공공운영비’ 및 ‘서울사진축제’ 중 ‘행사운영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12억 7,175만 원 중 11억 1,878만 원을 집행하고, 8.2%에 해당하는 1억 537만 원을 사고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은 3.7%인 4,759만 원으로 시립미술관 본관 및 남서울미술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 중 에너지효율화 등급변경으로 해당 제품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한묵:또 하나의 시(詩) 질서를 위하여>전 진행 중 1층 전시장 내 단열불량으로 작품에 낙수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작품을 긴급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천정 마감재 노후로 인한 탈락, 추락으로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한 것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바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단입니다.
2018년 서울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제10회를 맞이하여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국제 비엔날레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로 공식 행사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및 서울로미디어 캠퍼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공동감독 선정으로 집단지성을 통한 새로운 실험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은 진행과정에서 선임한 6인의 콜렉티브 중 2인이 중도에 사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전시회 진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한 위 사업의 성과목표는 관람객 180만 명이었으나 130만 명이 관람하여 달성률이 76%에 그쳤습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서울시의 시정 사업이자 미술관의 핵심사업인 만큼 2020년 성공적 추진을 위해 더욱 다층적인 콘텐츠 확보와 다양한 다수의 시민 관람객에게 행사가 노출될 수 있는 장을 형성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제가 3월 20일 발령 받았습니다. 아직 세 달이 안 되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규모 면에서나 일이야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업무파악은 다 잘 되셨겠네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김인호 위원 그런데 결산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8년 추경 당시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그때 1억 3,300만 원 추경에 요청하셨었어요. 원래 추경 때 예산 확보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노력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월했습니다. 이월했는데 4,700만 원은 입찰 잔액, 계약잔액 같고, 그다음에 1억 500만 원이 냉난방 그다음에 조명교체 이렇게 계약이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을 보면 2018년 12월 7일, 14일, 13일 이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요청할 때는 시급해서 요청해서 했던 건데 이런 경우 날짜 상으로 본다면 차라리 2019년 본예산에 요청했어야 할 사업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2018년 10월 1일자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기준이 변경되면서 냉난방기 조달품목의 공급이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이 중단되었고, 11월 22일 다시 등록해서 관급자재를 발주하기는 했는데요 그 시기에는 남서울미술관에 이미 잡혀있던 다른 전시와 시기가 겹쳐서 공사를 부득이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에너지 그게 예측 못했던 사항인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급하게 변경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무튼 예산 추경 요청할 때 노력해서 잡았는데 제때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관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프로필을 자세하게 해서 그것을 전달받기를 원했는데…….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전달해 드린 것으로…….
○경만선 위원 전달받았지요. 받았는데…….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부족한가요?
○경만선 위원 네, 상당히 부족했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죄송합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원했던 것은 우리 관장님이 그때 당시에 공백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관장님이 주로 무엇을 했는지, 그 업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서울시장님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해서 채용이 되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아니, 그냥 달랑 이력서도 아니고 종이 한 장 딱 주고서 그것을 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보겠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죄송합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그때도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시 한번 그때 실망을 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다시 보충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번에 설마 두 페이지는 아니겠지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때문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 10회를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경만선 위원 아마 작년이 흥행에 제대로 참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엔날레만 해도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지요, 여러 개가 있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경만선 위원 아마 대표적인 게 광주비엔날레가 있고, 대도시마다 조그맣게 비엔날레라는 테마,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도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된 게 미디어시티였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경만선 위원 미디어시티비엔날레로 되어 있는데 참 안일하게, 흥행에 왜 실패했을까요? 왜 이렇게 참담한 결과치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지난해 비엔날레가 아시다시피 공동감독제로 운영이 됐는데 공동감독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두 분이 중도사퇴를 하시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전체 진행을 밀도 있게 끌고 나가는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됐는데 이 비엔날레 전체에 대한 자문이나 계획의 어떤 리뷰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지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그때 관장이 없어서 그랬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관장님이 안 계셨을 뿐만 아니라 관장님께서 큐레이터 중에 한 분으로 참여를 하셨었죠.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총감독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총감독에 따라서 성격이 이름도 바뀌고 자꾸 주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10회를 치르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서울비엔날레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이름이 붙어야 되는데, 광주비엔날레 그러면 사람들이 딱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비엔날레, 뭐지? 어떤 거지? 주제도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사람들의 호응을 못 얻고, 광주보다는 서울이라는 이름이 더 와 닿고 얼마나 좋습니까?
최소한 서울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야죠. 그런데 총감독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결국에는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못 받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현재 백지숙 관장님이 2018년도에 총감독하셨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2016년도에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때만 해도 한 17만 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6만 명 조금 넘게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립미술관 1전시관, 2전시관에 왔다 갔다 하면 두 번 찍혀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3만 명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집계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관장님이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러면 2018년도에 이렇게 잘못된, 예산을 거의 18억을 썼습니다. 그 돈도 대부분 다 썼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이것 책임진 사람 없어요?
내년에 또 하실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내년에 하는…….
○경만선 위원 내년 준비하고 있죠? 내년에 이름이 뭡니까? 또 바뀌는 겁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아니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라는 명칭은 총감독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미술관에서 정한 거고요. 미술관에서 그동안에…….
○경만선 위원 그러면 관장에 따라서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동안에 바뀌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주제는 뭐로 하실 겁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주제는 제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미디어시티서울이 처음 2000년도에 생겼을 때 이 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정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비엔날레하고 다르게. 그게 결국은 도시 서울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이것 2018년도 결산입니다. 2018년도 결산에서 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 문제로 18억이라는 돈은 다 쓰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사업은 아주 엉망이 됐고.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관장님?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사실은 비엔날레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엔날레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내부의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과 외부자문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이나 방향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모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자문위원 4명하고 전시평가위원회 5명, 9명이 이것을 주재를 하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전시평가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예술감독을 역임하셨던 분들과 광주와 부산에서 비엔날레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경만선 위원 자문을 받아서 작년에 그렇게 엉망이 되고 행사를 이렇게 했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아니,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그런 잘못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2018년도 비엔날레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간에 총감독이 사퇴를 하고 여러 명이 혼란이 있는데 2018년도에 18억이라는 돈을 허공에 날린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까?
일단은 2020년도에 새롭게 11회를 해야 되는데 11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대한 것을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분석 안 하셨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자문위원회에서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대해서.
○경만선 위원 그러면 분석한 자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전달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이 자료는 지금 나와 있으니까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바로 전달해 주시고요.
2016년도에 총감독하시면서 그때는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 관장님이 총감독하시면서 그때는 협의가 잘 됐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간을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으로 안 하고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맞춰서 북서울하고 남서울, 난지까지 공간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전의 전시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해서 다른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경만선 위원 다시 한번 이 자료 꼼꼼하게, 10회 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왜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왔는지, 또 분석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회 때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추가발언 때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명칭도 정확히 어떤 거예요? 관장님 답변하시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지금 현재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맞아요? 맞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위원장 김창원 SeMA비엔날레미디어시티서울은 뭐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게 2016년도까지 그 이름으로 계속 되다가…….
○위원장 김창원 전에는 미디어아트 아니었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것은 2010…….
○위원장 김창원 헷갈리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2010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지금 SeMA비엔날레미디어시티서울인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인지 명칭 하나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 실패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만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집행부에서는 책임감 있게 예산집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책임감 없게 일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경만선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불용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술관 유지관리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현액 4억 617만 원 중 3억 6,336만 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 대비 10.5%에 해당하는 4,281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는 퇴직자 발생에 대비하여 근로자 퇴직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정된 퇴직자 외에 퇴직자가 미발생해서 불용이 발생했는지, 퇴직자 예정 수를 책정할 때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여기는 보니까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현액 3억 4,554만 원 중 17.6%에 해당하는 6,091만 원이 불용됐어요. 이는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콜렉티브 6명 중 2명이 사퇴해서 생긴 부분인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우선 비엔날레 관련해서는 두 명의 퇴직, 한 분은 관장님이셨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자는 임기제입니다. 그중에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4명, 코디네이터 6명 해서 각 280만 원과 각 200만 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금 전달받았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왜 중도사퇴 했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중도사퇴 한 이유는…….
○김춘례 위원 관장님, 이런 것 보고하실 때 이 불용에 대한 이유를 제가 물을 때는 중도사퇴 했다고 하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중도사퇴를 했는지, 이직을 해서 중도사퇴를 했는지 아니면 병가든지 이런 사유를 얘기해야 우리가 불용에 대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결산 아니에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지금 전달받은 사항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여러 분이 다 그렇게 건강상 이유로 사퇴했어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아니라고 조금 전에 보고했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한 분 아니고 전체…….
○김춘례 위원 조금 전에 한 분이 아니라고 저한테 분명히 보고를 했으면 제가 이분들이 중도사퇴한 사유를 물어봤을 때는 어떤 분은 어떻고 어떤 분은 어떻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지금 관장님의 보고하는 태도가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하고 전혀 딴판으로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죄송합니다.
○김춘례 위원 방금 전에 제가 분명하게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몇 분의 A라는 분은 뭐, B라는 분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지금 그런 식으로 “병가입니다. 여러 명인데 병가입니다.” 이것 애들한테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에요? 이게 2018년도 예산 쓴 걸 전체적으로 결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죠. 직원들도 모르세요, 그분들이 중도사퇴 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춘례 위원 네, 하세요.
○학예연구부장 백기영 백기영 학예연구부장입니다.
2명 어시스턴트는 근무 막판에 업무강도가 비엔날레가 몰리다보니까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중도사퇴를 하게 됐고요. 콜렉티브 2명 중에 한 분은 관장님이셨고 관장님 개인신상 때문에 그만두시게 된 부분이 있었고, 한 분은 장다울 콜렉티브라고 하는 환경운동하시는 분인데 국회에 취직이 되면서 본인이, 그분은 급여하고는 발생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중도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예산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산도 그렇고 이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보고할 때는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게 불용사유가 발생했구나 하고 이해를 하지, 종이처럼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비엔날레 기간제근로자등에 대한 것이고 첫 번째 제가 얘기한, 이것 다 합쳐진 거예요? 유지관리 기간제하고 다 합쳐진 보고를 지금 하신 거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김춘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끝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엔날레 성과목표도 달성률이 76%밖에 안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유지관리나 행사운영 이런 것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효율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해서 저는 보수에 대한 예산을 잘 수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래서 결산을 할 때는 항상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결산의 중요한 거를 반드시 집행부는 알아야 됩니다. 결산을 왜 합니까? 서울시의회의 결산위원들이 결산을 하고요. 각 상임위에서 또 결산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결산에 답변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 위원입니다.
관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다고 했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지금 3개월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업무파악 중이시겠네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최영주 위원 관장님, 작년 행정감사에서 서울미술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미디어시티서울 예상불용액이 2만 2,000원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2018년 10월 9일 작성한 건데 보면 예산액이 17억 8,900에서 예상불용액이 2만 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잠깐…….
○최영주 위원 SeMA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관련해서 예산 보면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17억 8,900인데 예상불용액을 보면 2만 2,000원으로 나왔어요.
아는 직원 말씀해 주세요, 빨리 관장님한테.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유병홍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영주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답변하세요.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네, 유병홍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비엔날레에 대한 예상금액은 그렇게 판단을 했을 텐데요. 그 뒤에 4명의 콜렉티브한테 출장비를 700만 원씩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700만 원을 정산하면서 출장이 되지 않았던 분, 선 지급하고 나중에 후에 다 환수를 했습니다, 그 정산을 하고. 그래서 아마 불용에 대해서 차액이 이렇게 났던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2만 2,000원 정도 불용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21쪽을 보면 서울미디어비엔날레 불용처리액이 7,000만 원으로 나왔어요. 2만 2,000원하고 7,000만 원하고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데 자료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아까 관장님이 설명드렸듯이 중도퇴직해서 인건비가 남은 게 있고요. 행사운영비에서 콜렉티브한테 선 지급하고 지출한 비용을 나중에 12월에 정산을 하면서 적절하게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콜렉티브한테 통지를 해서 다 환수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우리 경영본부장님께서 말을 돌리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 2,000원하고 지금 7,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일단 그때 예상을 잘 못한 것 같고요.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차이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앞으로 운영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방금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는 계속해서 보관되고 또 위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작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가 굉장히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네, 그 당시에 제가 관장님 직무대행을 하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 6개월 후면 또 행정감사가 실시되는데 이런 자료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비엔날레 관련해서 중도퇴사한 분이 몇 분 계셨다 했는데 그게 전시회가 열리는 도중에 퇴사를 한 겁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열리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최영주 위원 전시회가 되기 전에 한 겁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그때 몇 분이 퇴사를 하셨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두 분이……. 한 분은 직무정지 상태였고요 한 분은 신분상에 이동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하였습니다.
○최영주 위원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 이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직원 채용할 때 이런 점도 고려해서 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이 경우는 직원은 아니었고 예술감독 두 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해당 전시회 대형 운영업체와 계약을 맺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은 왜 불용되었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아까 저희 유병홍 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국외출장비로 나갔던 부분이 나중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환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자체 운영예산으로 따로 편성했다가 그런 것 아니에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아닙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에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최영주 위원 앞으로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불용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관장님이 새로 오신 지가 한 3개월 정도 되셨다는데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산 투입 대비해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관장님 올해 준비연도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준비하는 과정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3월에 부임해서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것이 비엔날레 성격 지적해 주신 대로 명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미술계 내외부에서 지적이 되어서요 일단 저희 내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리서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외부 자문위원분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미술관에서는 이 행사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미술관 내에 안정적인 지원조직이 있어야 한다라는 데 공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큐레이터 한 명이 17억에 해당하는 행사를 그때그때 지원을 해서 일단 미술관하고의 연계성을 높이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하신 대로 시민하고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시장소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안 그리고 더불어서 전체적인 국제네트워크 안에서 홍보체제를 공조하는 것 등등을 골자로 한 계획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올해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위원회에 의거한 예술감독들이 예전에는 그냥 선정하는 단계였는데요 이번에는 그분들의 제안서를 받고 평가하는 과정을 추가로 더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최영주 위원 올해 전시 준비연도로 해서 예산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1억 7,000…….
○최영주 위원 1억 7,000입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최영주 위원 작년에 보면 관람객 수도 적고 그래서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대로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관람객 수를 몇 분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관람객 수를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최소한 예년 수준 2016년도 수준은 회복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일정이 약간씩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진단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1억 7,000 정도,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지요, 지금까지?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지금 현재는 거의 자문회의료 이외에는 집행된 상황이 없습니다. 저희 투자심사받아야 되어서 투자심사 제출한 상황입니다.
○최영주 위원 여하튼 1억 7,000만 원 예산 대비 내년도에 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관장님이 오셨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19년도 예산서에 예술감독 임금으로 9개월 정도가 산정되었는데 예술감독 오셨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아니요, 지금 추천받는 상황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9개월 정도 임금 산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저희 같은 경우 개월 수는 9개월이지만 인원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적합하게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최영주 위원 예술감독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일단 제가 취임한 게 3월 20일이어서요 시작 자체가 너무 늦어졌지요, 예년에 비해서.
○최영주 위원 언제에서 언제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예술감독 선정일정이요?
○최영주 위원 네, 선정 관련해서.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지금 추천단계에 들어가서 7월 초에는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영주 위원 추천단계에 있습니까, 7월 초에?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추천은 다 받은 상황입니다.
○최영주 위원 어쨌든 관장님 오시고 나서 올해 비엔날레 준비연도이고 또 내년에는 비엔날레 행사를 하는데 작년 2018년도 같이 중간에 감독들이 또 퇴사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다시는 2018년도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장, 노승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승재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관장님 부임하신 게 3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미술관이 대행체제로 이끌어왔는데 이제 관장님이 새롭게 오셔서 안정적인 서울시립미술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장님,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동안 제가 진행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미술관 직원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은 물론이고 공무직, 뉴딜코디네이터, 도슨트 포함해서 약 100여 명의 개별면담과 간담회 등을 실시했고요. 지난 6월 3일 110명이 참석한 전직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미술관 현안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관장에 응모할 때 제출했던 직무수행계획서에 의거해서 미술관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분야별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관장님 경력이 다양하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을 경험하셨습니다.
서울미술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의 대표미술관이고 서울시민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도시와 직접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접속해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문화적인 붐업을 더욱더 증진시켜야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미술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아닙니다. 현재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부족한 점이 어느 정도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은 오랫동안 서울시립미술관이었는데 2013년도에 서울시립미술관과 경쟁 상태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위상이 흔들렸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지속적으로 확장해 오던 국제네트워크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던 비엔날레가 약화된 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달리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국공립미술관과 달리 서울시립미술관이 생산하는 공공성의 지향점은 어떤 겁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의 설립목표에도 들어와 있지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비전과 전체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공공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도 서울시의 전체적인 문화비전에 발맞춰서 저희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특히 2011년도 이후에 저희 미술관의 중장기발전계획안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기재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반드시 중장기발전계획안을 수립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성의 내용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동안 서울시립미술관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고 역동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장님이 오셨기에 정체성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은 시설개선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한묵: 또 하나의 시(詩) 질서를 위하여, 이런 행사가 있었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박기재 위원 진행 중에 1층 전시장 내 단열 불량으로 작품에 낙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저희가 시설부분이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이어서요. 사실은 올해 추경을 반영해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서 반영을 받지 못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립미술관의 리모델링 추진을 계획 중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단순한 시설의 조치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건립 당시부터 내재했던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이 서지 않으면 계속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서울시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새로운 사업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전적으로 위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박기재 위원 다음은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eMA가 어떤 곳입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SeMA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뮤지엄 오브 아트(Seoul Museum of Art)의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SeMA가 지금까지 어떠한 장소였습니까? SeMA로 우리가 활용하기 전에 어떠한 장소였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대법원 장소였습니다, 서소문본관의 경우.
○박기재 위원 특별한 이미지가 있는 곳이죠? 그 특별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동안에 저희가 몇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공간의 역사성을 주제로 한 전시를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간 전체의 어떤 상설적인 특징을 드러낸 프로젝트는 부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다른 공간하고 같이 비슷하게 운영을 한다면 굳이 SeMA 창고라든지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SeMA 창고라든지 SeMA라는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SeMA가 갖고 왔던 역사성이나 장소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것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더 좋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지금 현재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립미술관 아래 7개의 시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공간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전시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공간별로 특성이 나누어져 있죠. SeMA 창고나 벙커나 남서울 그리고 난지, 북서울 이렇게 각각의 기관이 나름대로 지역의 성격이나 역사적인 특징에 따라서 전시를…….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성을 좀 더 부각을 시켜주시면 그만큼 더 시민한테 각광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세입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미수납액이 전체 4억 8,353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왜 이러한 금액이 생겼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아까 세 가지 부분인데요 제일 큰 4억 7,4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상파울로 전시 관련 소송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을 저희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 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렇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지금 법인이 해산이 되어 있고요 대표자의 재산도 없는 상태라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독촉도 하고…….
○박기재 위원 기획사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지엔티컬처하고 약정이…….
○박기재 위원 입찰을 할 때 최저가입찰을 합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이 경우는 최저가입찰 아니고 제안서평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제안서평가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용도가 낮은 또는 이렇게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하십니까? 최저가입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어쨌든 저희가 기획사의 성격이나 기획사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으로 여겨집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3개월간 진행하기로 한 전시가 개최 일주일 전에 취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2012년도에 진행됐던 사인인데 아마 전시…….
○박기재 위원 더 질의를 해 봤자 서울미술관의 치부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여쭤볼게요.
아까 김창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었는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이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것하고 또 결산서에는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라고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김소영 위원 서류에는 이것을 통일해서 명확하게 기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죄송합니다.
○김소영 위원 앞으로 이런 공식적인 자료에는 분명히 두 가지의, 같은 행사들은 통일된 명칭으로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월된 금액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서울사진축제 관련된 게 있어요. 보면 11월에 시작을 해서 2월에 종료된 사업이라서 언뜻 보면 사고이월이 되는 게 타당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업계획서에도 2019년 2월 10일로 전시가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금액이 1억이 넘는 금액이라 30%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게 왜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됐는지…….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이 경우는 저희가 기획전시 예산과 달리 용역계약체결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전해 연도에 일부 사업을 하고 그다음 해 연도에도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고이월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거의 1억이 넘는 금액이 집행됐는데 행사운영비로 집행돼서 업체에 대한 지불금이 맞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전에 분명히 그 연도가 넘어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충분히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의회에 사전승인 받아야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사고이월로 넘긴 것인지…….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소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유병홍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소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1억이 넘는 금액을 왜 명시이월을 안 하고 사고이월을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축제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10일까지 3개월 10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행사 기획 대행업자와 계약을 하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같은 전시항목이 2018년도에 12월까지의 예산만 수립하고 2019년도는 2019년도의 예산을 따로 분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총액 계약을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를 넘겨서 계약할 때는 한 연도 2018년도에 계약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행정편의상의 업무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다 넘겨야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김소영 위원 행정상 편의라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정말로 불가피한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한 걸로 가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네, 위원님 지적이 100% 맞고요. 앞으로 2020년 예산 세울 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것들은 2019년 예산 따로, 2020년 예산 따로 편성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미리 예측 가능한 것들은 행정상 불편하다 하더라도 맞는 방법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래서 참고로 올해 서울사진축제 전시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10일로 조정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잠깐만요. 아직 질의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앞서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면 주요성과 관련해서 결산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얘기를 한 두 건에 대해서, 소장작품 저희가 늘상 얘기했듯이 기증수로만 성과를 잡다 보면 그것에 매몰이 되어서 꼭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개수들 늘어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18년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목표 대비 숫자가 적다 보니까 달성에 두 가지가 안 되었다고 성과보고서에서 미달성 두 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9년도에 성과목표를 조정하실 예정이신지…….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올해 저희 점수를 100점으로 조정했습니다.
○오한아 위원 저희가 이것 지적한 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전시회 관람객 수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2017년과 ’18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에는 목표도 30만 명을 높인 상태에서 전년도 ’17년도 대비 54만 명이 줄어든 상황에서 아마 ’19년도는 데이비드 호크니전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걱정은 덜 됩니다만 이 성과지표를 처음에 목표를 잡을 때 그런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관장님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마 ’18년도는 관장님 부재 때문에도 더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것도 이제 오셨으니까 ’19년도부터는 온전히 관장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제가 지적을 해야 한 번 더 보실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 말씀해 주셨는데 결손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상파울로 체납 관련해서 ’12년도에 최초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그러면서 가압류를 하면서 또 법정으로 소송을 걸면서 드디어는 38세금징수기동팀까지 대표나 법인 사업체에 가서 조사를 하고 이게 굉장한, 체납으로 인해서 사업도 물론 사업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피해 플러스 얼마나 많은 행정적 업무에 대한 피해도 하면 보이지 않는 피해액까지 합치면 굉장히 큰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작정하지는 않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그 업체가 갑자기 도산하는 경우는 정말 저희도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부분에 미납결손까지 가는 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또 뮤지엄숍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저희가 결손으로 털어야 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시효가…….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21년 9월 30일…….
○오한아 위원 법원에서 배당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21년도까지는 저희가 계속 세입으로 잡고 또 미수납액으로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오한아 위원 특히 이런 뮤지엄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 향후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비엔날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의 의견을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게 원래는 목표관람객 수가 2018년도 거 얼마였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이 전시만 목표관람객 수가…….
○오한아 위원 왜 저희한테는 목표관람객 수가 180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것은 전체 관람객 수입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결산업무보고 10페이지에는 관람객 수가 6만 6,000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러니까 그 180만은 미술관 전체 관람객 수이고요.
○오한아 위원 성과목표가, 아까 얘기했던…….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오한아 위원 그중에…….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6만 6,000은 비엔날레…….
○오한아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네요. 비엔날레는 6만 6,000명…….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목표는 정하지 않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16개 국의 69개 팀이. 그리고 원래 1인 감독체제에서 공동감독으로 하셨는데 이것 그대로 유지하실 건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것 저희가 내부, 외부 자문을 많이 받고 자료조사도 했는데요. 사실 공동감독체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현재 올해부터 내년까지 열리고 있는 전 세계 주요 비엔날레의 경우 거의 다 공동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네, 집단지성…….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저희가 특별히 공동감독제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오한아 위원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럿이 있는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더 많은 플러스 알파의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메인 총감독, 저는 이런 기획하는 것들을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경우도 많이 봐서 총감독을 메인으로 하나 두고, 그다음에 파트별로 기획분야, 운영분야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절차를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들은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행정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대표 이렇게 해서 감독들을 약간 파트별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저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성공으로 갔으면 좋겠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메인 이름을 아예 상징적으로 확보해서 이것을 브랜드화하는 데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와도, 어떤 관장님이 오셔도 이름을 바꾸지 않도록 하는 것을 차라리, 이름이 약간 어떤 누구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렇게 가야 일관성이 있어야지 아, 그게 그거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저 역시도 시의원이면서도 이 비엔날레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본 바가 별로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잘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관장님,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다 좋은 말씀해 주시고 답변 잘해 주셔서 많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미수납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대로 4억 8,000…….
○김호진 위원 아니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작년이요?
○김호진 위원 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작년에는…….
○김호진 위원 이자증가분 붙어서 그렇죠? 2016년도도 이 세 건이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아까 전에 내용 보니까 상파울로 전시관련 소송 판결금 이건 불납결손 처분하면 내년에는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되는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김호진 위원 그렇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김호진 위원 두 건만 남는 거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김호진 위원 이 정도면 회계가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것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 뮤지엄숍 임대료 체납 건이 아까 전에 오한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보면 회수가능성이 낮고 앞으로 뻔한데 어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21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 아까 보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이 경우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호진 위원 체납임대료라든가 지연손해금 그런 것까지 고려되어서 부과되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판결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호진 위원 네, 제가 뒤에서 듣는 것으로 알겠네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죄송합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이 두 건만 계속 이월되겠네요, 당분간은?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김호진 위원 따로 미수납액 같은 것 발생될 그런 것 예상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이 부분 말고는 앞으로?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현재는 보증보험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김호진 위원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안할 때 그 계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발생할 예상이 안 된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김호진 위원 아, 그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김호진 위원 뮤지엄숍 임대료 체납 2012년도 계약자하고 할 때 이게 월 임대료로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 임대료로 계약하는 겁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연 임대료로 계약합니다.
○김호진 위원 연 얼마 정도?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2012년도 당시에 입찰로 해서 연 5,000정도…….
○김호진 위원 연 5,000으로 계약을 해서…….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김호진 위원 그런데 이때 당시는 보증보험 없이 해서 이게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김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충분히 파악했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노승재 부위원장, 김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창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이것은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결산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미수납 체납 관계 관장님, 34페이지 책자를 보면 거기 도표 있지요? 34페이지 도표에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보면 4억 8,35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쪽 미수납 계는 1,000원이 모자라지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결산이면, 저는 올려 하는 거니까 이해는 되는데 숫자를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어떻든 그게 끝자리 때문에 올라간 것, 천단위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는 맞춰 줘야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이 미수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뮤지엄 관계는 법적인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북서울미술관 공유재산 보험료 관계가 130만 원 정도 되는 게 지금 검토보고 보면 차량을 압류했기 때문에 후순위면서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납결손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수입에는 허수가 잡히는 거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런데 이 경우는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 두 가지 다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황규복 위원 차량부터 압류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차량 공매가 안 되면 계속 이 허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받을 수도 없는 건데?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수시로 독촉하고 이런…….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사고이월된 1억 500짜리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황규복 위원 지금 그건 공사 다 끝났어요, 물품구입해서?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6월 11일로 끝났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리고 사진축제 1억 1,321만 2,000짜리를 사고이월시켰는데 이게 1회부터 8회까지는 다 연내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저희가 이전에는 미술관이 직접 기획하던 사업이 아니었는데요 미술관 기획사업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전시일정하고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게 88일간해서 3억 4,000…….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3억 4,400…….
올해부터는 일정을 반영…….
○황규복 위원 올해는 일정을 바꿔서 10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11월 10일까지…….
○황규복 위원 30일, 40일? 38일간 정도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기간이 88일일 때는 3억 4,000이 들어가고, 38일일 때도 올해 예산을 보면 3억 4,000이 들어가는데 그 기간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예산 잡는 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기간도 상관이 있지만 전시 규모나 장소가 더 넓어진 거죠.
○황규복 위원 그러면 돈에 맞춰서 합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렇죠.
○황규복 위원 돈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조금 주면 그 규모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이 예산이 계속 고정예산이어서 사진계 쪽에서는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사실.
○황규복 위원 결산서 한번 봐주실래요. 결산서 21페이지에 미술창작아뜰리에 해서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계약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다고, 금액은 크지 않아요. 1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이 경우는 공공우편요금으로 책정했던 내용인데 참여자들이 직접 수령해 가는 방식을 택해서 이 부분이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황규복 위원 불용된 거다, 그게 공공우편요금 주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결산서 24페이지에 보면 변경사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SeMA 벙커에서 6,000만 원이 감해서 예술가 길드 운영으로 6,0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예술가 길드 운영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1,000만 원만 편성을 했어요. 여기 보면…….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9,000만 원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 1,000만 원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이거는 사무관리비요.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했는데 뭐를 쓰려고 1,000만 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6,000만 원이 지금 증 되는 거잖아요. 증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사업성격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3일 행사여서 짧은 기간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행사였는데 남서울미술관이 미디어시티 때문에 기간이 비게 되면서 전시형태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일짜리가 30일짜리로 변경이…….
○황규복 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6,000만 원 된 거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그런 사안입니다.
○황규복 위원 예산을 그냥 이렇게 편성합니까? 3일 할 것을 어느 날 갑자기 30일로 할 수 있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황에 세입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기타사업수입으로 1억 8,000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수입이 올해 수납된 금액이 있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없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이었는데 작년에 특별전을 개최하지 못하고 올해 데이비드 호크니전으로…….
○노승재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예를 들면 어느 분야에서 수입이 올 것을 예상을 안 하고 그냥 잡아놓은 건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특별전을 개최할 경우에 수입예산으로, 입장료 수입으로.
○노승재 위원 특별전을 개최할 경우에 거기서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잡아놨던 부분입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노승재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4억 7,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나 수입이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미납액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체납액을 그전에는 수입으로 잡지 않았는데 2017년도부터 세입으로 잡으라고 지적을 받아서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노승재 위원 체납액을 세입으로 잡았던 겁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노승재 위원 그러면 1억 8,000에 대한 것은 특별전을 가상해서 잡아놨던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 201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실패를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개최결과 보고서에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만 평가를 했다고 시정권고를 받았죠. 물론 좋은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잘못된 부분도 결과보고서에 기술해서 다음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에 또 개최하는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기술해야 되겠지만 부정적인 부분, 실패한 부분도 기술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잘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예술감독이 아니시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위원장 김창원 지금 관장님이시잖아요. 자신이 없으셔서 그런지 답변이 왜 이렇게 딱 안 떨어지고 뒤에가 그냥 흘러나는, 그런 건 자신이 없으셔서 그런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아니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완전히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요즈음 군대에서도 다나까 안 한다는데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답변하실 때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용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다음에는 내용이 파악되어서 자신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관장님이 미디어 관련돼서 전문가이신 거죠? 2016년도에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예술감독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특별히 미디어 전문가라기보다는…….
○위원장 김창원 미디어아트.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현대미술 전반에 걸쳐서 경험을 좀 쌓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저는 도리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시립미술관이 기존에 미디어아트 쪽을 계속 전 관장님이 그쪽에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굉장히 그 분야로 노력해 왔고 또 미술관이 그런 쪽의 전문미술관이라는 미술계 쪽에서는 그렇게 평가받기도 했었거든요. 의원으로서는 너무 그런 것만 왜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관장님이 새로 바뀌고 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미술관이 가지는 행정적 일관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미술관이 가지는 아이덴티티 의 일관성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쪽에 방향을 잡고 있던 미술관으로서 그 미술관의 방향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미술관 구축을 위한 ICT 기반 에너지효율화사업 3개년 사업하느라고, 작년에 1단계 시작을 했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경만선 위원 ESS라고 아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경만선 위원 관장님이 알고 있는 ESS가 무엇인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에너지저장장치 말씀하시는…….
○경만선 위원 네, 맞습니다. 국가보조금 신청 3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 2단계 있고 내년에 3단계로 2020년도까지 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미술품은 서울시 것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함축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미술관에 적합하게 하느라고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많이 일어났어요. 화재가 총 16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ESS 기반으로 되어 있는 배터리의 문제라든지 아마 원인조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매모호한 이런 답변밖에 없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의 문제다, 이게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관장님, 저를 보시고 얘기하시죠. 질의할 때는 제 질의 듣고, 물론 보좌하시는 분이 옆에서 관장님 보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위원이 질의할 때는 저를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런 16건의 화재가 있어서 민관합동으로 해서 원인조사위원회가 열려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다고 해답은 못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는 배터리 성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지금 서울시에 있는 이 미술관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잃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ESS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우리는 서울시만 별도로, 만약에 지금 화재가 안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미술관의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관객의 인명이 일차적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존하고 있는 작품의 가치를 생각하면 화재가능성이 단 몇 %라도 있으면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개선방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경만선 위원 보류하시겠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경만선 위원 지금 1,490개의 ESS 설치업체 중에 522개가 이것을 가동중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거의 30%가 넘는 수치가 되는데 아직까지 화재에 대한 안전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즈음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미세먼지가 집결판에 쌓이게 되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비나 겨울에는 눈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황사가 올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1단계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단계는 설치가 되어 있고, 1단계는 철거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아니요. 아직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요?
○경만선 위원 예의주시요. 그러면 2단계는 보류하시겠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지금 일단 보류…….
○경만선 위원 경영지원부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실래요? 그러면 경영지원부장님 나오세요. 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요.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에너지저장장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7억 5,000이 편성되어 있고요.
○경만선 위원 내년에 8억이고요.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내년은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계속 확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원인모를 화재들이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해서 올해 1월에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장치 가동중단하고 설치를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3월까지 기한을 주기로 했는데 그 기한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미술관은 인명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소장한 작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미술관 건물 내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외부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저장장치가 정부에서 설치해도 좋다 하고 내려오면 미술관 내부에는 설치 안 하고 외부 공지에다 설치하는 방법을 직원하고 저희 과장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관장님까지는 그 얘기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술관주차장 바깥에 공지가 있습니다, 한진빌딩 쪽으로. 그래서 설치가 된다면 그쪽으로 하는 것을,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하는 검토를…….
○경만선 위원 부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관장님한테 보고 안 하십니까?
아니, 이게 일개 부장님선에서 끝날 문제인가요?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정부에서 그게 발표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경만선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고 관장님한테 최종적인 보고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부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가 왜 보고를 하지요? 보고는 내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보고를 해도 책임질 것은 져야지요.
○경만선 위원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보고를 안 하셨으면 우리 부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네, 당연히 져야지요. 알면서도 안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보고는 단계별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에너지를 함축해서 쓰는 건데 외부에서 셀을 해서 이것을 에너지가 들어와서 어차피 축적장치는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아닙니다, 외부에 나둬도 됩니다. 에너지저장장치실은…….
○경만선 위원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와서 외부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것은 내부, 외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외부냐, 내부냐를 가지고서 논란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민관이 지금 원인조사위원회에서 결과를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결과를 내시는 게 좋지…….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네, 그렇게 결과가 떨어지면 외부에 설치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보고받은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터리 성능도 있고, 직원이 이 조작 성능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익숙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사람 인재가 됩니다. 하지만 미술품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을 채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고 서울시의 자산이고 하지만 이거는 국가적인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관장님께서 보다 안전한 미술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 주시고요. 2단계, 3단계 정확한 발표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자문위원회에서 작년 ’18년도에 결과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기로 했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이게 대참패를 한 겁니다, 흥행에 있어서. 18억이라는 예산을 날린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우리 자문위원들이 파악한 것보다도 관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종합적인 총평이 나왔으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잘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지숙 시립미술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결산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안녕하십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 이어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한 해 저희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시민과 세계시민이 함께 누리는 도시역사박물관을 목표로 수도 서울의 정체성을 담은 기획전시 개최 및 서울유산 수집,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서울학 조사연구, 다양한 문화예술을 누리는 쾌적한 문화휴식공간 조성, 신규 분관 개관, 해외 네트워킹 확장 등 서울의 개성과 매력을 알리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작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박물관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박물관에 많은 성원과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서울역사박물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원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현욱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2018회계연도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7쪽의 내용입니다.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 총 예산액은 8억 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2,0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억 1,7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00만 원과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 200만 원은 계약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업체에 부과하였으나 폐업으로 체납이 지속되어 차량압류를 하였고 매각하려 하였으나 선채권자가 많아 매각에 따른 실익이 없고 무재산으로 조사되어 환수할 수 없어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00만 원은 기타사용료(강당 사용료)로 부과일이 2018년 12월이고 납기일이 2019년 1월인 미수납액으로 2019년 1월 올해 완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내역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총 6억 5,2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으로 5,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2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152억 2,200만 원 중 144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9,40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420만 원은 보조금의 반납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5%인 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역사박물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의 내용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건 1,200만 원입니다.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간 예산을 실ㆍ본부ㆍ국장의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국내외에 소장되어 있는 서울 관련 자료를 발굴ㆍ조사하여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영역이 확대되고 추가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예산의 일부를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예산으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경희궁 배수로 및 계단정비공사 중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숭정문 계단 드잡이 공사를 해체ㆍ보수로 변경하는 등 공법 변경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여 박물관 유지ㆍ운영사업의 감리비 예산을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 9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8쪽의 내용입니다.
이는 본관 수장고의 포화에 따라 추가 수장공간을 확보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격납하고 관리 추진하기 위하여 은평수장고의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은평수장고 공사가 선행공정인 서울기록원 건립 진행 중 발생한 암발파 진동 민원으로 장기간 중단되어 이에 후속공정인 유물운송 용역 계약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주요 업무보고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울역사박물관의 일반현황, 2018회계연도 주요사업의 추진실적, 2017년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의 내용입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몇 차례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역사박물관은 본관 외에 10개의 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2일에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을 개관함으로써 모두 10개의 분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쪽의 내용입니다.
저희 서울역사박물관의 조직에 관한 것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 서울역사박물관은 경영지원부와 학예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력은 현원 88명, 정원 86명입니다.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모두 7만 8,609건에 20만 1,295점입니다. 예산현황은 이전에 말씀드렸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내용입니다.
저희 박물관의 관람객 현황은 2018년 통계로 177만 8,542명입니다.
5쪽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박물관에서 2018년에 시행했었던 추진했었던 주요사업을 9개 항목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 기획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도 서울의 정체성을 담은 기획전시를 저희들이 개최하였습니다. 1904년 입체사진으로 본 서울풍경으로부터 지난해 88올림픽을 기념해서 88올림픽과 서울 전시 그다음에 신촌, 서울의 경강에 관한 전시, 딜쿠샤와 호박목걸이 그리고 서울과 평양의 3.1운동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기획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8쪽의 내용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방학 중에 특별히 강화해서 운영하였으며 나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모두 140회 운영하였고 박물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9쪽의 내용입니다.
도시 서울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서울의 뿌리와 변화과정에 대한 선도적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북촌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서울기획연구를 3.1운동 그다음에 소설과 서울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의정부 터 발굴 조사 역시 저희들이 수행하였습니다.
10쪽의 내용은 이러한 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서울학과 박물관학에 관한 총서를 발간ㆍ보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관련 조사를 저희들이 서울지역의 상점가에 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총서를 발간한 바 있고, 서울시정사진총서, 뮤지엄 리뷰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에 관련된 연구서를 저희들이 발간하였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서울 유산에 대한 수집을 하고 관리하며 그것을 보존하는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희궁도와 같은, 경희궁지에 저희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경희궁도에 대한 유물을 수집하는 일 또한 유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제하고 그것의 활용도를 높이는 일, 은평수장고를 확보하여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수장고를 확보하는 일 이러한 내용들을 추진하였고 또한 특별히 2018년에는 군기시 유적을 비롯한 또한 공평동 도시유적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보존 체계를 수립하여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2쪽의 내용입니다.
품격과 감동이 있는 문화 행사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음악회를, 즉 현장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서혜연 교수와 함께하는 토요음악회 그다음 ㈜메노와 함께하는 재능나눔콘서트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계층을 위하여 특별히 배리어프리 영화를 저희들이 또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상업공간에서 상영하지 못하는 혹은 기회가 없는 국제 다양성 영화ㆍ음악에 대해 저희들이 상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명절에 따라 여러 가지 시민 체험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13쪽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노후된 부분들 혹은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온 일인데요, 박물관 기반시설물들을 개선하는 일 또한 편의시설 및 야외조경 등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14쪽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한 관람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시 해설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람 서비스를 계층별 연령층에 맞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또한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여서 이용객들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일 또한 도시모형영상관 같은 곳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장비를 개선하는 일들의 사업이 거기에 속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것은 일곱 번째 새로운 어떤 미디어매체로써 IT 기술을 활용한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일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소위 VR 형식을 통해서 온라인 박물관의 시스템을 갖추고 보다 많은 시민들 혹은 장소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의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로 국내외 홍보 마케팅 및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객 증대, 저희 박물관에 전체 한 178만 정도의 관람객이 2018년에 찾아주셨습니다만 저희들 더 나아가서 이용객을 증대하고 또한 모든 시민들이 저희 박물관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홍보 종합계획에 따라서 실행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특별히 저희 박물관이 단계적으로 여러 분관이 순차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박물관 디자인 리뉴얼을 2018년에는 수행하여서 분관과 본관이 통합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하여서 유기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간행물 혹은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 여러 가지 등을 통하여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17쪽의 내용은 저희들이 국제 교류전 및 심포지엄을 통해서 국제 협력망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저희들이 스웨덴 예테보리박물관과 국제 교류전 ‘아이 캔 두잇’이라는 전시를 하였습니다. 0세부터 30개월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였습니다.
또한 해외문화원들과 연계해서 프랑스어권을 사용하는 국가들과 함께 프랑코포니 영화제 그리고 유럽연합국가문화원들과 연합하여서 하는 유니크 영화제를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ㆍ중ㆍ일 수도박물관 간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북경수도박물관에서 열렸었던 심포지엄에 참가하였으며 그 논의에 따라서 올해는 저희들이 에도도쿄뮤지엄에 가서 저희 박물관의 전시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18쪽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말씀드린바 본관 외에 10개의 분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관에 관한 보고 내용입니다.
기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한양도성박물관 및 한양도성연구소 분관의 운영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설 전시장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해왔으며 그것을 알리는 기획전시 또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별히 한양도성 연구가 참으로 시급하고 또한 중요한데 그러한 연구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아울러서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같이 병존하고 있는 동대문역사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 및 유구전시장을 저희들 개편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19쪽의 내용은 청계천박물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계천박물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제고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역시 연 3회 저희들의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청계천의 역사와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였고 또한 상설전시를 늘 관리하여서 좋은 환경 속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의 내용은 북촌에 박물관, 지난번에도 방문해 주셨습니다만 백인제가옥 즉 역사가옥을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 또한 하절기에는 야간 개장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방문의 기회를 열어 주는 일, 더 하여서 북촌음악회를 여기에서 개최하여 왔습니다.
21쪽의 내용은 도시유적전시관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 4월에 돈의문전시관을 개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2018년 9월에는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을 공평동에 대규모로 지하에 개관하여서 여러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가 보고를 말씀드렸으며 22쪽에 추가로 돼 있는 부분들은 2018년의 전시일정 그리고 23쪽에는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에 저희들에게 권고해 주시고 충고해 주셨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 제가 보고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참고)
서울역사박물관 결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원 위원장, 최영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영주 송인호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억 22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2,091만 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6%인 8억 1,756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0.3%인 20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0.1%인 130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30만 5,000원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기타사용료 130만 원과 기타수수료 5,000원입니다. 기타사용료인 130만 원은 강당 사용료로 2018년 12월 부과된 내역이 2019년 1월에 납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완납 처리되었고 기타수수료 5,000원의 경우 소장유물복제와 관련된 수수료 중 2018년 12월 부과된 내역이 2019년 1월에 납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완납 처리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 205만 원은 홀로그램 스크린 설치계약 미이행에 따른 보증금 환수금을 계약 당사자인 ㈜이지트레이드가 업체 폐업으로 2013년부터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건으로 차량 압류 조치하고 매각하려 했으나 선채권자가 많아 매각에 따른 실익이 없고 무재산으로 조사되어 더 이상 징수할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결손처분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3,435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52억 2,279만 원에 대해 144억 3,425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0.6%인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인 6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6억 9,000만 원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불용률 2.7%보다 1.8%가 증가한 것이며 이는 2018년도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률 2.3%보다 2.2%p 높은 수치입니다.
12쪽입니다.
은평수장고 조성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8억 7,399만 원에 15.6%인 2억 9,289만 원으로 계약심사, 낙찰차액, 준공 시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에 따른 잔액입니다.
공평동유구전시관 운영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억 8,000만 원에 28.8%인 5,200만 원이며 서울역사박물관 세부사업 중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시관 개관 지연으로 공공운영비가, 자원 봉사자 미채용으로 기타보상금이, 기획전 미개최로 행사 관련 시설비가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건 1,290만 원으로 박물관 학술총서 사업 수행을 위해 1,000만 원을,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사업에서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으로 변경하였고 경희궁 배수로 및 계단정비 공사 확보를 위해 소요예산 290만 원을 박물관 유지ㆍ운영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14쪽 이월사업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2018회계연도 이월은 은평수장고 조성과 관련하여 사고이월 1건 9,400만 원입니다. 이는 서울역사박물관 본관 수장고의 포화에 따라 추가 수장공간을 확보하여 유물의 안전한 격납 및 관리 추진을 위한 은평수장고 조성 건으로 은평수장고 공사의 선행공정인 서울기록원 건립 진행 중 발생한 암발파 진동 민원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후속공정인 유물운송 용역 계약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추경으로 편성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사전 준비하기 위해 박물관 기획전 사업에 예산 2억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진행할 경우 전시 준비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여 전시 공사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통해 아래 표와 같이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영주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은평수장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자료 보고 받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9,400이 사고이월됐다고 그러는데 서울기록원 건립 과정에 대한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서울기록원 5월 15일에 개관했죠? 정상적으로 개관했고요. 그 민원이라는 건 암발파 과정에서 소음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2018년 상황으로 2018년에 서울기록원을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등의 민원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저희는 서울기록원의 일부 공간을 은평수장고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건축공사가 끝나야지 그 안에 유물을 이송하는 그러한 공사가 진행될 텐데 예정대로 진행됐으면 저희들이 2018년 하반기에 유물 운송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어서 2019년 올해 상반기에 유물 이송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김호진 위원 현재 완료된 상태고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완료가 됐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운송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이게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김호진 위원 그거에 대한 이 용역업체에 따로 피해 같은 거 보상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런 거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그 후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올해로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호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서울기록원 내에 은평수장고가 있는 건가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아, 그래요? 저희 위원들이 거기 한번 방문을 해야 되겠네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언제 한번…….
○김호진 위원 이렇게 지금 내용을 봐가지고 저 역시도 그 부분이 좀 잘못된, 제가 의원 활동하고 있는 거지만 서울기록원의 선행공사에 따라 은평수장고 공사가 지연이 됐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관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아마 제 생각에는 성공적으로 서울기록원이, 다만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아주 성공적으로 잘 준공이 되었고 그에 따라 저희들도 좋은 수장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수장물 이전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럼 기록원 안에 수장고가 있는 건가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록원 건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전체 면적…….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규모가 현재 확보한 면적이 285평 정도입니다. 300평 정도에 가까운 규모이고…….
○김호진 위원 크지는 않네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 본관의 수장고가 워낙 포화상태여서 은평수장고를 기록원 건립에 맞춰서 확보를 하였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이번에 주로 무겁고 큰 물건들이요. 예를 들면 목기류라든가 도자기류 같은 거 도토류 등등을 그쪽으로 이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서울기록원은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죠?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것은 아마 행정국 쪽에 있는 서울기록원이 따로 지금 기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은평수장고만 박물관에서…….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렇습니다. 그쪽 시설의 일부를 저희 수장고가 거기에 있는 셈이지요.
○김호진 위원 세 들어 있는 셈이네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세인지 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책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장고에 관한 부분들은요.
○김호진 위원 시간 되시면 저희 그쪽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추진해 보십시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장고에 관한 부분들 저희가 그렇게 하고 또 기록원 부분들은 또 한번 상의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장고는 잘 준비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체 박물관 예산은 150억, 서울시 예산에 비해서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홍보 예산은 전체 예산의 얼마나 됩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홍보 예산이 저희가 2018년 기준으로…….
○김인호 위원 뒤에서 자료 주신 것 같은데요. 뒤에서 쪽지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을 보시면서…….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예산은 2018년에 3억 1,900만 원의 예산을 운용하였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니,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도 돈의문전시관 거기 가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좋은 곳이 있나.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듯이 우리 시민들도 거기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우연치 않게 갔던 분들은 다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저도 지금도 찾아보고 있었는데 보면 거기 좋은데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SNS 상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실상 그걸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약한 거 아닌가. 그다음에 오늘 결산 심사받는 날이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게 좀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이달에 합니다만 추경에 반영하기는 그렇고 내년 예산에는 좀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잘 만들어 놨는데 홍보가 약한 것 같아요. SNS 상에서 그런 얘기가 돕니다. 그래서 홍보에 좀 역점을 두시는 것도 관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회기에서 조금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셔서 저희가 2019년에는 거기에 예산이 좀 증가가 돼서 3억 7,800만 원 그 정도는 증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난번에 며칠 됐는데 진열장 파손 됐지 않습니까? 그 원인파악 되었습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엇보다도 먼저 서울역사박물관의 관장으로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서 저도 참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보고를 드리면 올해2019년 4월 20일에 제작된 진열장의 유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유물 3점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2개의 유물을 수거하고 마지막 하나의 유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유리가 흩어져 내리면서 부분적으로 유물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4월 20일자이고요.
그렇지만 그다음에 이어서 보도된 시점은 5월 22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관장으로서 했던 일은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바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원인과 등등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의 원인은 불량유리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황규복 위원 지금 2019년 예산을 보면 3억 3,000 정도가 방지필름 부착 및 진열장 제작ㆍ보완 하면서 새로 한 게 문제가 된 겁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운용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2002년에 박물관이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열장들이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진열장을 보완하고 교체하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3억 3,000만 원이 배정되어서 그중에는 아주 오래된 진열장대를 교체하는 일 그다음에 더하여서 강화유리에다가 소위 비산방지필름을 갖다 부착하는 일, 이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들이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으로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올해 그 직후에 다시 얘기해서 제가 4월 20일 그다음에 조치를 하고 곧 비산방지필름을 사실은 이어서 부착하였고 그 이후에 사실은 보도가 진행되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지진 대비 유물안전을 위한 상설전시회 전시환경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그 계기가 됐던 것이 경주 대지진이 큰 충격이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진방재 등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대체로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강화유리에다가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소위…….
○황규복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은 결산이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질의할게요.
지금 결산서 보시면 28페이지에 공평동유구전시관 운영에 대한 집행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기획전을 미실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겁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2,200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저희가 공평도시유적 전시관 개관을 9월 12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희들이 6월에 개관해서 이관 받는 걸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3개월이 늦어진 셈이죠. 그런 관계로 기획전을 9월부터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 보면 기획전에 5,900이란 말이에요. 전체 금액이 5,9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집행된 게 전체 5,200이면 5,900 이상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집행잔액은 현재 5,207만 9,000원입니다.
○황규복 위원 기획전은 예산으로 5,900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5,900 이상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전을 미개최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전체 불용된 금액은 모두 5,200만 원이고 그중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또 하나는 29페이지 박물관 유지ㆍ운영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427만 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 반납을 하는 거죠?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제가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29페이지 박물관 유지ㆍ운영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427만 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부위원장 최영주 뒤에서 직원들께서는 빨리 제출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황규복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것하고 앞에 보조금 정산잔액은 미집행으로 잡히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또 427만 원은 반납을 하는 걸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뭔지 자료 확인해 주세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그것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년간 불용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는 5.6% 한 8억 8,000 정도가 불용이 됐다가 2017년도에는 2.7%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6억 9,000, 4.5%가 불용으로 처리가 됐어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거죠? 비율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은 1.6%가 되는데, 물론 그거하고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0억 예산 속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는 은평수장고의 공사가 전체 예산액이 18억인데 거기에 약 2억 9,289만 원 가까운 금액이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의 예산규모로 봐서는 18억 공사가 적지 않은 공사인데 거기서 한 3억 정도는 저희들이 공사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질의에 답변드렸기도 했습니다만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이 원래 6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9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예산은 6개월을 잡았다가 3개월만 운영이 생긴 부분들이 한 5,000만 원 정도 돼서 한 3억 5,000 가까운 돈이 불가피하게 발생했고, 그래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3억 정도 불용으로 나온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사업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많이 나온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6억 9,000이라는 예산을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업에 6억 정도의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못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을 철저히 잡으셔서 낙찰차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하나는 유물구입 관련해서 검토보고에 보면 연간 예산투자계획에 2018년도에는 지금 650건을 목표 수량으로 잡았는데 289건을 실제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가요? 예산 관련돼서 그런 건가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유물 구입에 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수량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과연 얼만한 가격의 유물인가도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2017년에 수량이 상대적으로 갑자기 많이 늘었던 부분들은 그 당시에 사진과 관련된 부분들이, 서울사진이 521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량상으로는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2018년의 경우에는 비교적 고가의 유물들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희궁에 대한 유일한 회화식 그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환도 무기류와 같은 중요한 유물들을 구입하게 돼서 비록 점수는 적어졌을지 몰라도 좋은 유물들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건수는 적어도 작품에 대한 질은 높아졌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저희들이 좋은 유물들을 구입하였습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예산 관련해서도 15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예산이 8억이다 보니까, 물론 예산 관련된 부분도 있겠죠.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사실은 15억 잡혀 있던 것은 저희들이 종합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저희들이 세웠던 목표치인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의 소위 실링 범위 속에서 그것을 책정할 때는 저희들의 종합계획처럼 15억 책정하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불가피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의 점수에 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올해 서울에서 전국 체전 100주년이 열리는데 예를 들면 그 동안에 전국체전이나 이런 거 했던 자료가 역사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나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제가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예를 들어 전국체전 100주년이 끝나고 나면, 행사할 때는 거액을 들여 행사하고 났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는, 그래야 후세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데 특히 10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심지어는 거기서 타임캡슐까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예산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제작과정의 기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박물관에서 전국체전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회를 하게 되다 보면 100주년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후세들이 보고 서울에서 이런 전국체전 100주년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철저하게 수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분관 중에 동대문운동장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자리에 운동장이었던 그 기억을 기념하는 기념관이죠. 뭐 크지 않은 박물관이어서 그 자리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자료를 가지고 그 곳에서 진행됐던 소위 경성운동장 시절부터 했었던 체전에 관한 내용들은 거기에 일부 전시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하여서 올해 하반기에 전국체전 100주년 열릴 때 즈음하여 8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체전 100주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로비에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잘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학 조사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조사 용역 발간물에 대해서 업체 용역기관이 중복이 많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연구소, 디자인 인트로 이런 중복된 업체 용역기관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저희들이 소위 생활문화자료조사라고 해서 지금 35억 원 정도의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여러 지역에 대한 장소, 인문학적 연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융합화 방식으로 조사하는 방식인데요, 사실은 그러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들은 좀 기이 연구성과가 있는 연구진한테 저희들이 대개 유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중복되는, 연속하여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보통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두 차례 공개입찰을 내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단독 응찰했을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한 제안서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우리 관장님께서 이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 업체 용역기관 한 군데가 여러 개, 여러 해를 용역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감안해서 앞으로는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업체가 골고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부위원장 최영주 그리고 또 서울학 관련 조사 사업은 국내외 미공개 서울학자료를 발굴해서 조사하고 또 그 결과를 총서로 발간해서 공개하는 사업인 만큼 또 서울학 연구 중심으로서 서울역사박물관의 정체성 확립을 면밀히 하는 그런 예산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예산 부분들은 늘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주어진 예산 속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연구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대개 일련의 생활문화자료조사라고 그래서 2권을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기획연구라고 하여서 또한 2권을 해서 모두 4권을 내며 또 해외에 있는 서울학자료를 가지고 하는 연구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5권 외에 내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서울학자료 조사에 대한 예산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내외에 있는 서울학연구자료를 개발하고 조사하는 일들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면밀한 그런 예산을 수립해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예산 전용된 건, 변경된 건이 있는데 지금 이게 학술총서 발간 때문에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기초자료 검토 후에 이게 변경이 됐는데 기초자료를 조금 기획단계에서 하면 이런 변경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면밀한 검토 후에 기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관장님.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사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그때 1,000만 원의 변경이 발생했던 항목은 무엇이냐면 대경성부대관이라고 하는 1936년에 만들어진 서울의 조감식 그림지도가 있습니다. 더하여서 그때 대경성도시대관이라고 하는 상점가가 있는 건데 사실은 연구진들과 학예사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책을 조금 더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잡았던 책의 볼륨보다 커지게 되어서 부득이 목 안에서 저희들이 변경하여서 1,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어쨌든 이게 여기 서울시립미술관이랑 역사박물관이 사실 시의회하고 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전시회나 이런 것들 보러 종종 가는데요, 전시회들 대부분 좋고,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역사박물관의 예산이랑 좀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거는 단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시립미술관에 비해서 예산 책정할 때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예산 증액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을 잡을 때,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사업들이 있고 또 역사로 남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 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조사를 충분히 한 후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경우면 또 저희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저희들이 올해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워서 미리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좋은 구조 속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방화동에 있는 경만선 위원이고요. 이번에 관장님을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제가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한 몇 점 되죠?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저희가요?
○경만선 위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저희가 7만 8,609건에 점수로는 20만 1,295점 이것이 작년 12월 30일 기준입니다. 20만여 점 됩니다.
○경만선 위원 건하고 점하고 차이가 뭡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한 건 안에 여러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이 한 권인데 그 안에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점수를 계산한 것이고 이 건은 유물의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건 안에 여러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다음에 수장고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요. 수장고에 보통 여러 개의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뭐 몇 년 동안 한 번도 빛을 못 보는 유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안 수장고에만 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수장고에서 자꾸 순환이 많이 돼야, 저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자주 사용해야 그 물건의 가치 효용이 올라가고 더 빛을 발하는 건데 어차피 유물은 수장고에만 오래 있는 것보다 바깥세상을 좀 많이 봐야 이런 게 이런 게 있고 어떤 게 어떤 게 있다 그런 게 나오는데 계속 보관만 하면 유물도 크게 빛을 많이 못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수장고에서 보통 한 번도 빛을 못 본 유물들이 많이 있죠?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제가 답변드리면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자료로 더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20여만 점이지만 소위 상설전시 등에 공개하고 있는 유물의 전시 활용 건수는 사실은 현재 2018년 9월 기준으로 자료를 보고드리면 약 3.4% 정도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나머지 한 90여%의 유물들은 수장고에 있다고 보셔도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 유물들을 저희들이 순환해서 전시하는 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박물관에는 전시회를 안 하지만 다른 박물관에, 중앙박물관이든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등등에 저희들이 대여 전시하는 걸 통해서 국민들이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일, 그다음에 더하여서는 모든 20여만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전하게 그것을 자료 목록화해서 시민들이 목록을 통해서는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들 정보를 제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이 그저 수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 또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향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수장고에 있는 물품을 한번 내가 보겠다고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지 않습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물론 그 절차를 거쳐서, 유물을 저희가 친견해서 보고 싶다는 절차를 하면 물론 심사과정이 있습니다만 학술적인 목적에 따라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나 이런 학술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유물을 열람하는 기회를 드립니다.
○경만선 위원 혹시 그 수장고에서 물품이 좀 잘못 보관돼서 파손이라든지 훼손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절대 없죠? 다시 한번 우리 역사박물관이…….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늘 경계해도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무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역사는 우리가 여태까지 선대부터 살아왔던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중요한 유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관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좋은 정책 또 예산이라든지, 실제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역사박물관이 좀 더 멋지고 효율적인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지금 유물수집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시점이, 연도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이것은 박물관의 업무에 지속성이 있는 문제이므로 이미 중장기…….
○부위원장 최영주 우리 관장님, 역사박물관 관장으로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제가 이제 2년 10개월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지금 중장기 계획 같은 거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래서 저희가 개관 준비 단계로부터 2012년까지 3차에 걸쳐서 유물수집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그거에 따라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수집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지금 그러면 3차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제가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차 유물수집 중장기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고 4차 연도가……. 죄송합니다. 확인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4차 유물수집 중장기 계획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2020년까지 4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네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4차입니다. 물론 그 앞에 3차가 있었던 것이죠.
○부위원장 최영주 그런데 2016년, 2017년 보면 예산이 한 12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한 2억 7,500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그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와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1차적으로 목표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그 계획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은 관장으로서 능력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올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수장고를 이전하면서, 저희 박물관 수장고가 2002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것을 조금 더 수장률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장고 개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돼 있는 공사비 부분들이 꽤 있어서 올해 유물을 수집하면 그것을 또 분류하고 해제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올해만큼은 부득이하게 소위 얘기하면 수장고를 개선하는 공사 쪽으로 인력과 예산을 치중하였기 때문에 올해가 일시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허락하는 선까지 저희들이 예산 책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원래의 수준 혹은 저희들 목표치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하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방금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2년 전만 해도 12억 정도의 예산이 올해 2억 7,000 정도라면 편차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관장님께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계획도 잘 세워가지고 해주셔야지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문제를 관장님께서 능력을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9분)
○부위원장 최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인호 역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2019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81쪽의 내용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148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9,600만 원 대비 0.3%인 4,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과 박물관 유지ㆍ운영에 편성되어 있는 촉탁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 총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촉탁계약직의 2018년 12월 14일에 있었던 임금협약 결과 급여가 당초 전망했던 4%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어 호봉에 따라 6.6%~9.5%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수당신설과 산업안전교육여비 지급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상기의 임금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인상분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에서는 올해 2019년 1월까지 소급 지급하고 인상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확보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박물관의 2019년 촉탁직 근로자 보수 부족분 4,100만 원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의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5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적 제271호인 경희궁지 내 배수로 보강과 계단정비 그리고 경희궁 숭정전의 변경구간 계측을 위하여 2018년 국비 70%, 시비 30%의 비율로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공사와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로 교부받은 1억 500만 원의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 계정으로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게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송인호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2019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48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9,600만 원의 0.3%인 4,7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세부사업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과 박물관 유지ㆍ운영의 촉탁직 보수 4,100만 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반환 550만 원의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2018년 촉탁계약직의 임금협약 결과 급여가 당초 전망했던 4%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어 호봉에 따라 6.6%에서 9.5% 인상되었고 각종 수당의 신설과 산업안전교육여비 지급 등이 추가된 것입니다. 타 기관에 비해 촉탁직 전환 인원이 많고 예상보다 대폭으로 임금이 인상되어 상기 임금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사전에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고령자 적합업무는 예외적으로 정년 이후 자체 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만 65세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2019년 촉탁직 재고용 운영방안에 따라 공무직 중 촉탁직 전환대상자에 대해 자체 심사를 거쳐 신규채용계약 체결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정년이 지난 고령의 기간제 노동자로 60대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550만 원은 2018년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중 서울역사박물관이 수행한 경희궁 배수로 및 계단정비와 숭정전 계측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최영주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관장님, 추경예산안은 당연히 빨리 진행되어야 할 상황인데 제가 검토의견 보면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촉탁계약직의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서 예상보다 이게 큰 폭으로 증가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12월에 이걸 하나요? 매년 이게 계속 반복될 수가 있겠네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제가 알기로 그렇다고 촉탁직이 있는 모든 사업소가 다 추경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셈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했었던 것보다 임금인상 협상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호진 위원 임금협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임금협상은 아마 서울시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호진 위원 아, 전체 일괄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 더 많이 잡혀 가지고 내년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저희가 만약에 과대하게 인상률을 예측해서 하면 불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했습니다만 4% 정도 인상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처럼 실제로 6%에서 9%까지로 지난 임금협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몇 % 정도 인상됐었나요? 매년 평균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게 4% 정도로 하면 대체로 합리적인 예산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김호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특별하게 인상이 된 거네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면서 올해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 더 이상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김호진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호봉에 따라서 6.6%에서 9.5%까지 인상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 수당이 한 8만 원 정도가 또 따로 이렇게 잡히는 겁니까, 그 임금인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박물관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임금협상을 하고 포괄적으로 아마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이 수당이 포함된 6.6%에서 9.5%인지, 별도로 또…….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제가 그 자료를 조금 하면요. 위생수당 3만 원 그다음에 대민수당 월 3만 원 이렇게 수당을 신설했기 때문에 발생된…….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인상분, 6.6%에서 9.5% 외에 별도로 수당 8만 원 정도가 신설이 된 거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포함된 것 같습니다. 포함돼서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6.6에서 9.5 정도의 인상이 있었고 그 내용 속에 수당이 포함되어서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55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427만 원 플러스 이자 123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50만 원이 됐는데 427만 원은 아까도 제가 질의했지만 보조금 반납금은 뺀 금액 아니에요? 집행잔액에서 뺐잖아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래서 그 부분들이요 사실은 저희가 경희궁의 배수로 부분을 하는 공사인데요.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거기서 해서…….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감리용역을 미시행하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게 427만 원 그다음에 플러스 123만 원이면, 아까 우리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을 뺀 427만 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경할 때는 123만 원 이자만 빼면 되잖아요. 이게 왜 다 427만 원까지 포함해 갖고 빼죠? 지난번에 집행잔액에 427만 원이라는 보조금 반납금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에서 빠져있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 이자분 123만 원만 추경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제가 조금 어두워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잘 계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부분들 항목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부위원장 최영주 관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역을…….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그러면 이것은 우리 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황규복 위원 네.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경영지원부장 임원빈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은 규정상 여기다 표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집행한 금액이 아니고 표시만 된 상태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 반납금을 뺀 거잖아요? 예전에는 보조금 반납금도 거기 같이 포함이 됐었는데, 집행잔액에. 그러면 집행잔액에서 지금 보조금 반납금 427만 원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에는 없어. 그렇지요?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네,
○황규복 위원 그리고 따로 계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만약에 아까도 얘기 했으면 거기에 427만 원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이거 국고보조금 550만 원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집행잔액을, 보조금 반납금을 뺀 집행잔액만 갖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427만 원이 지금 빠져 있잖아, 숫자상으로.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23만 원 이자분만 추경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제 생각으로는. 그런 건 아니다?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그러니까 당초 표시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규정상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예전에는 보조금 반납금도 집행잔액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 그 율이 높아지잖아요, 불용률이. 그래서 아마 그걸 빼갖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뺐으면 그 금액 플러스 이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야지 집행잔액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할게요.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네, 알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정확한 자료를 방금 질의했던 황규복 위원님 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네, 그거 아무튼 자료를 갖고 해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최영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역사문화박물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교통방송 소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경만선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백지숙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학예연구부장 백기영 북서울운영부장 기혜경 서울역사박물관
관장 송인호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학예연구부장 박현욱○속기사 김연화 최미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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