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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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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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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와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를 포함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영표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위원장 이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표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경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3년도 업무 결실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공사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21년 12월 31일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1년 10개월의 시간이 지나 제 임기의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공영도매시장의 미래 지속 성장과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Jump Up! New Vision 2030 新 경영전략 수립 이후에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도매시장 곳곳에서 조금씩 변화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의 출발과 중심은 현장에서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월 1회 유통인 단체별 간담회와 도매시장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도매시장법인과의 비전미팅을 정례화하여 공사ㆍ유통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가락시장 거래물량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었으며 올해도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불신과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무단점거 및 불법 영업자도 취임 당시에 10건이었으나 현재 7건을 명도 완료하였고 남은 임기 동안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 행보를 지속하여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원만히 처리하고 공정한 시장관리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는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효율적 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한 거래 정상화 기반 위에서 미래 도매시장 유통환경에 어울리는 결실을 하나하나씩 맺을 수 있도록 당면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시장 환경에 적합한 유통ㆍ물류, 시스템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공사는 도매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본격 운영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송품장 도입으로 도매시장 반입물량 사전 예측을 통한 농산물 수급 조절이 다소나마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거래투명성 제고는 물론 농산물 가격 안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과제인 온라인 도매시장의 주도적 참여로 물류거점화를 통한 가락시장 新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시장 내 이ㆍ배송 물류 시스템 및 파렛트화 기반 산지부터 가락시장 그리고 구매자까지 최적화된 공동물류시스템을 구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더불어 도매시장의 기능적 현대화와 소프트웨어 개선을 위해 공사 보유 데이터의 전략 자산화 및 데이터 기반 경영을 실천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예측 가능한 경영체계를 실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차별화되고 유용한 유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전ㆍ안심 시장 구현을 위해 안전 경영체계 구축은 물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매시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공사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정교하고 세밀한 검사 방법인 식품 전용 감마 핵종 분석 방법을 오염수 방류 시점인 지난 8월 25일부터 즉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전처리 작업 공간을 포함한 안전한 방사능검사실을 별도로 신속히 마련하였으며 단계별 정밀검사기기 확충에 따른 검사 인력 충원 및 공사의 방사능 검사체계를 정밀 검사체계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특히 금년 말까지 정밀검사기기를 추가로 2대 더 구입하여 총 5대의 정밀기기로 안전 수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방사능 검사결과 부적합 건수 없이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시민 불안감 완전 해소를 위해서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치리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종합 계획을 수립, 3개 분야 23개의 과제에 318개의 실행과제를 기반으로 안전 관리 활동을 위한 대응 역량 및 관리ㆍ운영체계를 고도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차질 없는 추진 및 서울시민을 위한 가락몰 활성화로 미래시장에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 초 레미콘 수급 불안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매권역 1공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레미콘 물량 최대 확보 및 원도급사 직영 체제 전환 등으로 공기 지연을 최소화하면서 안전 기반 철저한 공정관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락몰 활성화를 위한 표준 MD 계획수립 및 단계적 시설 재배치로 고객 중심의 쇼핑 편의 환경 기반 조성을 통해서 가락몰을 다채로운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테마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부터는 외국인 대상 김치 담그기 행사 및 경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가락몰 및 가락시장 관광자원화를 통한 서울시의 글로벌 선도도시 정책방향에 공사 업태 전문성을 연계하여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15일에는 가락몰에서 가락시장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의 지속가능 경영 구현을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공사는 최근 3년간 평균 30억 전후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흑자 공기업이지만 향후 현대화사업 분담금 등 재정악화 전망에 대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및 전사적 재정건전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재무건전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내 자체 수익개선과 관련하여 올해 2023년 수익개선 117억 원 목표에 현재 108억을 달성하여 연말까지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인 현대화사업 차입금은 공사 재정에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어 향후 현대화사업 차입금 분담비율 조정, 도매시장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단계적 현실화 등 공사 재무전건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ESG 경영 실천 및 나눔ㆍ공헌 활동 강화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다각도로 추진한 결과 공사는 제17회 국가지속가능 ESG 콘퍼런스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은 물론 소외ㆍ취약계층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공헌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뢰에 기반한 도매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체계 강화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라는 공사ㆍ유통인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신뢰 조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3년 연속으로 획득하였으며 아울러 서울시 주관 공기업 평가결과에서도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전 임직원들이 유통인과 원팀의 정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을 위해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 미래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공사 역시 전 임직원과 유통인 모두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회사 및 정산회사 대표와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영규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정환수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강민규 유통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서성만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영경 감사실장입니다.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니세 강서지사장입니다.
  최영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식 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공사 주요 업무를 찬찬하게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사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공사자본금은 8,206억입니다.  조직은 2실 5본부 1지사 1센터 1단 29개 팀으로 현재 35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은 2023년 9월 말 기준 두 번째 표와 같이 거래 물량은 214만 1,000톤으로 2022년 동기간 대비 물량은 99%, 금액은 10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년 예산 규모 및 집행률입니다.
  2023년도 수입예산은 2,256억으로 전년 대비 272억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왼쪽 하단의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이 20억, 자본적수입 항목 중 현대화사업 차입금 55억 및 보조금 128억 등이 증가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10월 기준 수입예산 집행률이 69.9%로 자본적수입 중 현대화사업 공기 지연에 따른 비유동부채수입 및 보조금수입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영향입니다.
  지출예산 집행률 또한 58.6%로 영업비용 중 인건비 성과급 49억, 공공요금 64억 등 12월에 집행 예정 비용을 감안 시 정상 집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금일 보고드릴 5개 분야의 14개 주요 업무 추진 목차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 지향 거래 체계 구축 분야의 신뢰 기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체계 강화입니다.
  1번 사항인 미래유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매시장 법인별 심층적인 비전미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사항인 시설 현대화 도매권역 1공구 채소2동 완공 시에 원활한 이전 추진을 위해 유통인과 사전협의를 거쳐 주요 사항을 합의하는 등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사항 수산시장 오랜 무질서와 불법적 영업 관행 근절을 위해 시장 정상화를 이루고자 소통을 기반으로 한 원칙적 대응으로 1단계 강동수산 무허가상인 50여 명을 지난 10월 19일부로 전원 정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수협과 강동수산 무허가상인 23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거래환경 개선입니다.
  1번 사항인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불법 의심 거래를 탐지ㆍ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 참여자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블라인드 경매를 지속 정착시켜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약화된 도매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유통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산시장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야간 상장지도반의 적극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변칙적인 거래 실태를 개선함으로써 거래 물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또한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13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사항인 판매원표ㆍ정가수의매매 지침의 합리적 개선과 중도매인 점포 전대 방지 조치, 도매시장법인의 ESG 지수관리 및 우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시행하여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입니다.
  주차ㆍ교통 분야의 무인정산기 확대 및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사전 감지체계 구축, 야간 시인성 기반의 안전표지판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구매자 지정주차구역을 전년 대비 최대 23% 확대하여 주차ㆍ교통서비스 실수요자 이용만족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지역주민과 이용자 친화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오염원을 통합 관리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 공지하고 가락시장 외곽 인도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주변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와 구청과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 편의에 기여하는 시설로 변모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ㆍ물류 혁신 분야의 유통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1번 사항인 도매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시스템 구축을 11월 완료하였습니다.  무, 배추 등 6개 품목을 시범사업 추진 예정이며, 2번 사항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도매시장은 11월 30일 오픈 예정으로 공사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로 가락시장 물류거점화를 추진하고 산지에서 구매자에 이르는 최적화된 가락시장 공동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유통인 최저거래금액 기준의 현실화는 내년부터 시행 적용하여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타 유통 채널과의 경쟁력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항인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사회 분위기에 맞춰 도매시장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해 가락시장 개장일 감축을 출하자 농민단체 의견수렴과 시장관리위원회 심의, 의회 주관 토론회 등 숙고를 거쳐 단계적 감축 방안을 확정하였고 11월부터 시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산지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출하자 보호 대책을 보완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확대 시행 방향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수 도매시장법인 품목 확대 추진은 시장 내 다양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되 출하자 권익향상과 가락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그간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금년 말까지 품목 확대안을 최종 확정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후 채소2동 이전 완료 시점에 1단계 4개 품목을 확대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전환 및 유통시스템 개선도 BI 기반 OLAP 서비스 고도화부터 정보화 전략 데이터 기반 도매시장 관리체계 구축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환경에 적합한 물류 체계 선진화입니다.
  1번 사항인 지난 4월 2일 배추 파렛트 단위 하차거래 전면 시행으로 채소2동 전체 거래품목 11개에 대해서는 모두 파렛트 단위 거래를 정착시켰습니다.  이후 채소1동ㆍ과일동 거래품목 180여 개에 대하여도 완전 하차거래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시스템 기반으로 파렛트 출하율을 연중 점검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3번 사항인 가락시장에 적합한 통합공동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로드맵과 실행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올해 4분기 통합 공동물류 운영사를 모집하여 내년 채소2동 공동 이ㆍ배송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4번 사항인 가락시장 내 물류운반장비 안전 검사를 의무화하여 현재 운영 장비 중 87.2%를 검사 완료하였으며 올해 안에 나머지 장비의 안전 점검도 완료하여 안전한 도매시장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다음 장 22페이지입니다.
  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 디지털 도매시장 구현입니다.
  1번 사항인 첨단 도매시장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시설의 현대화 진행에 더하여 AI,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도매시장 운영에 접목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과 물류, 이용객의 교통에 효율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2번 사항인 가락시장의 핵심 자산인 메가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한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을 지난 8월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올해 말까지 플랫폼 탑재 과제를 선정한 후 단계적으로 빅데이터 역량을 고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3번 사항입니다.
  대시민 유통정보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기초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정확한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콘텐츠를 계속 다양화하고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 만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ㆍ안심 시장 구현 분야로 사고 Zero화를 위한 안전경영체계 강화입니다.
  1번 사항인 안전한 도매시장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운영체계를 강화하여 매월 318개의 안전 관련 실행과제를 이행ㆍ점검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 내 안전에 대한 의식과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올해 산업재해와 화재사고 발생률이 전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6페이지 방사능 검사 안전관리 대응 체계 고도화 분야입니다.
  이것은 몇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2번 사항인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식 확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찾아가는 방사능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사능검사를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사능검사 결과를 신속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께 알리는 것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28페이지입니다.
  안전 농수산물 유통 및 학교급식 관리 강화입니다.
  1번 사항인 도매시장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 검사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영국 식품환경연구청 주관 잔류농약 국제 분석능력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2번 사항인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고도화를 위해 분석농약성분 107종, 검사품목 85개로 확대 운영 중이며 학교급식 안전성검사는 식품공전검사기법에 따라 510종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안전성검사 사각지대 원천 차단 및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만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30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통합 운영 및 정상화 분야입니다.
  기존 자치구별로 산지 1 대 1 매칭 공급체계를 센터 통합 공급체계로 전환하여 통합 공급을 통한 비용 절감, 공급업체 간의 경쟁을 통한 투명성 제고, 검증된 학교급식의 안전성검사 체계를 활용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목표로 현재 차질 없이 내년 사업 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시장 가치창조 분야에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번 사항인 도매권역 1공구 건립 공사는 10월 말 기준 공정률은 59.5%, 계획공정률 대비 37.8%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보고드린 대외적인 환경에 기인되겠습니다만 이후 공정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두 번째, 도매권역 2공구 설계 및 부지 확보 추진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실시설계 11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2공구 부지 내 이전 대상시설 20개소는 이전 및 명도 사전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번 사항인 도매권역 3공구 과일동과 4공구 공동배송장 운영계획은 올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며 과일동은 최적의 운영ㆍ배치안을 도출하고 공동배송장은 물류센터화를 위한 민자유치 및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가락몰 환경개선 및 활성화 분야입니다.
  1번 사항인 가락몰 표준 MD 계획 보완 수립 및 단계별 재배치를 통해 고객 중심의 가락몰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가락몰 명소화를 위한 표준 MD 기본방향에 따라 판매동 식당 13개소를 송파대로변 테마동으로 이전 완료하여 현재 성업 중이며 청과직판 미이전 상인에 대한 임시 부지 명도 및 가락몰 입주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원을 통해 무사히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도매권역에 남은 식품종합상가도 내년 상반기 중 가락몰 판매동으로 이전 예정입니다.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다음 장 35페이지, 2번 사항 가락몰 활성화 사업을 통한 온ㆍ오프라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락몰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의 입점 후 전용 스튜디오 설치 및 시즌별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12회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간 가락몰 유통인들의 숙원사업인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지난 9월 이루어지면서 고객 중심의 쇼핑환경 조성의 효과와 맞물려 가락몰 방문객이 증가하여 매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유통인 지원사업의 한 방편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산물 소비촉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또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어 유통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37페이지 지속가능 경영 구현 분야의 재무건전성 강화 사항입니다.
  1번 사항인 전사적 재무건전화 방안을 발굴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에 관한 15개 실행과제를 전사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117억 목표 대비 108억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가락몰 임대 조건을 정상화, 차등화하는 임대료 조견표를 적용하여 2030년까지 연간 63억의 수익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번 사항인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사의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을 이루었으며, 연 935억 원의 세부담을 면제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현재 특례조항의 일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맞춤형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 38페이지 3번 사항입니다.
  현대화사업 차입급 조정 및 공사 수익원 현실화 추진입니다.
  현대화사업비에 대한 공사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농안기금 이자율 조정을 추진하고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를 병행하여 연 113억의 수익 개선효과를 내도록 사전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는 ESG 경영체계 부분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또한 소외계층 부분에 대한 나눔 활동 내용입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7개 팀이 과정을 수료 후 롯데마트의 상품화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5번 사항인 기상이변 등으로 농산물 가격 폭등 시 대형마트와 공동으로 판매마진 제로 착한가격 농산물 공급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경제생활 안정에 일조하는 등 공사의 사업모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도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매시장 특색에 맞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및 소외계층 김치 나눔, 그리고 지난 10월 첫 문을 연 외국인 김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가락시장의 관광명소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지막 장 42페이지 이하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업무보고를 마치고 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회사 및 정산회사 업무보고는 회사 대표들이 각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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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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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문영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규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대표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영규입니다.
  79쪽입니다.
  저희 회사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회사 설립일은 2013년 12월 2일이고요, 자본금은 3억 원으로 모회사인 공사가 전액 출자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가락ㆍ강서ㆍ양곡 3개 도매시장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주차, 교통, 기초질서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재정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입니다.  재산은 약 38억 원으로 대부분 인건비하고 경비입니다.  그중에 유동자산이 약 3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익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을 보면 2020년도에는 2억 원, 2022년도에는 약 1억 원 정도 당기순이익이 났고요, 다만 2021년도에는 코로나 방역용품구입 등 비용 증가로 인해서 약 3,000만 원 정도 당기순손실이 났습니다.
  84쪽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은 225억 원으로 대부분 인건비하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수입예산은 약 67% 정도, 지출예산은 약 63% 정도 집행했습니다.
  86쪽입니다.
  주요 지표 실적입니다.
  주차 톨부스 운영률, 교통질서 위규 행위 계도, 고객만족도 주요 지표 실적은 대부분 저희가 목표한 대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첫 번째, 시장 내 기초질서 및 좨적한 환경 조성 지원 업무입니다.
  저희 회사 업무 중에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시장 내 기초질서 확립 지원입니다.  도매권역인 가락몰 내에 불법 영업, 상품 무단적치, 비허가상인,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총 3만 1,900여 건을 단속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89쪽입니다.
  원활한 주차 및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차량 이용 고객 편의를 위해서 시장 내 출입차량을 관리하고 있고요, 시장 내부 주차 및 교통 관리를 강화해서 원활한 교통 환경을 저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입니다.
  시장 내 환경미화업무하고 그리고 도로 등 공유지 청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추진하는 가락몰 공기질 관리업무 그리고 시장 내 하수도 악취 제거를 위한 준설작업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두 번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시장 내 시설물 상시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41만여 건을 점검해서 8만 6,900여 건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24시간 순찰을 통해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 5만 5,200여 건을 점검해서 1,294건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장 내 요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총 7,344건을 점검했고요 그중 568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91쪽입니다.
  전기안전 특별점검은 총 7,080건을 했고 그중 311건에 대해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소방설비 안전점검 시 지적된 90건도 모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는 시설부서 야간 통합근무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세 번째, 산업안전 및 보건환경 강화 업무입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장 내 안전 및 보건 관련 업무가 더욱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 및 보건관리자 각각 1명씩 채용해서 직접 현장을 관리토록 하고 있고 또한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공사가 주관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도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사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점검 및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현장 직원들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했고 위험물, 유해물질 등 관련해서 수시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그리고 매년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보건환경 개선 및 예방조치입니다.
  저희가 매년 일반 및 특수 건강검진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요, 직원 건강상담, 건강증진 프로그램, 각종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환경 유해요인을 저희가 측정해서 개선ㆍ관리하고 있고 코로나19 예방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네 번째, 경영개선 및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저희가 공사가 주관하는 위탁사무관리위원회에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회사 용역별로 과업 및 원가설계안을 수립했고요, 중장기 개선과제도 도출했습니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실질적인 내부성과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이사 경영성과 이행실적 평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참고로 대표이사인 제 임기가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임 대표이사 외부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 3일에 모집공고가 나갔고 절차를 거쳐서 12월 초순경에 임명이 될 예정입니다.
  임직원 화합 및 소통도 강화했습니다.
  소통행사 및 간담회 등 총 35회를 실시해서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현재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직무 및 안전교육 실시 강화입니다.
  직무 및 법정의무교육 실시해서 직원 업무능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종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화합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저희 회사 노조는 산별노조 형태로 현재 2개의 복수노조가 있고 노조원은 약 284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 노사 화합 및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총 5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총 6차례에 걸쳐 교섭을 한 끝에 2023년도 임금협약 및 노사합의서 체결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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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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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임영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수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대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대표이사 정환수  먼저 제 나이가 75세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또 해드리는 점에 대해서 무척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안정제를 먹어도 다리가 더 떨리네요, 이것 참 두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환수입니다.
  상세 말씀은 조금 직전에 공사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 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쪽, 일반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는 출하대금 및 안정성 보장과 출하자 보호, 그리고 거래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사단법인 농수산물직거래정산조합이 각 15억씩 증자하여 자본금 30억 원으로 2013년도 11월 28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조직별 현황은 정산운영팀 4명, 정산관리팀 3명, 상무 1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 직거래정산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주식회사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대표와 등기임원이 모두 다 보수 없는 무보수이며 임원 구성도 출하자 대표, 공사 또 정산조합 3명, 사외이사 3명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하자 이익배당금 금지를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립목적에 충실히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재정운영 현황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30일 재산총계는 138억 7,600만 원이며 대부분 유동자산 당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의 100억 원은 농안기금 무이자 융자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은 2021년도에는 4,500만 원이며, 2022년도는 1,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게 되었고, 2023년 9월 30일 기준 1억 3,3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예산의 규모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이익으로 정산수수료 수익과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어 2023년 총 수입예산 합계는 8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인건비와 경비로 구성되어 2023년 총자산 합계 8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106쪽 출하 정산업무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청과부류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수산부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 2017년에는 강서시장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30일 기준 하여 590명의 중도매인이 출하대금 지불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정산 건수는 25만 8,839건이며 출하자는 약 2,376명 정산금액은 4,98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7쪽 금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산회사 정보의 정확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하자 신고번호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예외 거래를 하는 출하자라면 공사 홈페이지에서 출하자 모두 신규 매뉴얼을 통해 신고번호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유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산시스템에 별도 매뉴얼을 편성하고 출하자신고번호가 확보되면 출하자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품장 신고 시 입력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와 협력하여 정확한 구체적인 산지와 품목 정보로 입력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력 데이터의 정보 정확도에 대하여 정산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모든 정보는 10분에 한 번씩 공사 시스템으로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정보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산회사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대회활동도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산회사가 일궈온 성과에 대하여 아직은 인지도가 부족한 면이 있었고 더욱 발전해 나갈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보 브로슈어 배포 또 출하농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캘린더를 제작하고 있으며 공사의 협업을 통하여 산지출장 횟수를 보다 확대하고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출하대금의 안정성과 투명성 보장이라는 설립 목표로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 임직원 투명성은 정산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농어민 안정 출하자 보장으로 만족을 더욱 키우고 최선을 다해 서울 가락시장 도매인과 비상장 신뢰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 주요업무를 보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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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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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자  정환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 보고를 하셨는데 당기순이익이 1억 3,300만 원이 맞습니까?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대표이사 정환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잠시 자료요청 하실 때 하시죠?
○홍국표 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건 1억 1,300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죠?
○위원장 이숙자  잠시 후 질의 시간에 하시죠?
○홍국표 위원  아니, 이거는 질의가 아니라 그 답변을 명확히 해 줘야 이따가…….
○위원장 이숙자  아니, 이따가 질의 시간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홍국표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이숙자  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신청하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특히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에 노동조합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들에 대한 면제시간 그것 좀 뽑아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퇴근한 내역을 주시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 출퇴근요?
○홍국표 위원  네, 노동조합 전임자들의 출퇴근 현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면제 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홍국표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현황도 주시고요.
  지금 우리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에서 하역 인부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하역 인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하역 노조…….
○홍국표 위원  하역 노조인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하역을 할 때 하역 노동자들을 노조를 통해서 배정을 받고 그러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이민옥입니다.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지난 9월에 공사에서 웨어러블 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용 보호장치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직원 대상 사용자 교육 이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 걸 봤습니다.
  운영지침이 수립됐으면 지침을 주시고요, 혹시 아직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이면 수립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캠 착용 대상 인원현황과 교육 실시했다면 실시 결과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중도매인 결격사유 관련해서 범죄경력 조회했었던 최근 3년간 결과하고 중도매인 행정 처분, 업무정지 처분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른 분,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입니다.
  강서시장 소송 사실이, 그러니까 어떤 소송이든 간에 소송 사실이 있으면 그 소송 관련 자료, 개요라든지 진행된 상황들 그것만 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
○위원장 이숙자  네.
○홍국표 위원  농수산식품 가락시장, 강서시장 노조위원장이, 가락시장은 사실 1985년도에 설립됐잖아요?  그 이후에 노조가 설립됐는데 노조위원장 현황내역 좀 주십시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 자료 요청하셨습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 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문영표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처음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께서 올해 3월 말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온라인 도매시장이 열리면 기존에 이탈했던 대형 거래선들도 온라인 가락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수도권으로 상품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가락시장은 거점물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사장님께서 구상하신 물류거점화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서울 수도권 쪽의 인구 비율이 한 5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구감소에 따라 대도심으로 집중화가 더 가속화되는 부분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이 진행되게 되면 그 물량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가락시장이 단순히 농수산물의 유통을 하는 어떤 시장의 권역을 벗어나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 물량들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또 소분 가공하고 저장하고 또 분산하는 이런 기능까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회전율을 빨리 돌려야 하기 때문에 파렛트화를 진행하고 있고 들어오는 물량에 대한 사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전자송품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회전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이ㆍ배송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차ㆍ하차하는 통합 배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과일동 부분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전자송품장 기반의 TMS 부분의 배차시스템까지 확대하게 된다면 산지에서부터 가락시장으로 오는 본선 물류, 또 가락시장에서부터 구매자로 이어지는 아웃바운드 부분에 대한 것까지 연계하는 그런 거점의 풀필먼트센터화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지향 위원  가락시장이 물류거점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과 구조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경매제에 적합한 공간 설계로 기초한 거겠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추가적인 이런 부분도 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시설 현대화사업의 물류거점화 구상에 따른 공간이 반영되어 있는 건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에는 실제 이런 부분들 반영이 굉장히 미비했던 게 사실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도매시장과 관련해서도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급히 필요 불가결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시설 배치를 다시 조정해서 채소 1, 2동 부분에서는 단위당 한 50평 되는 110개 정도의 면적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저장공간이나 소분 가공ㆍ재분산하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과일동 부분에 대한 통합적 물류체계를 위한 민자를 검토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지향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무단점거 및 불법영업에 대한 현황까지 현재 강제 집행(명도 완료) 건이 7건, 그다음에 협의 예정이 3건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건의 무단점거 및 불법영업 행위가 사장님 취임 이후 발생된 게 아니라 가락시장 개장 초기 또는 적어도 사장님이 취임하시기 몇 년 전에 발생된 걸 지금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건 중에 처리 완료한 거 7건 중 가장 어려웠던 업무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7건이 다 녹록하진 않았습니다만 우선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직원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런 위험 리스크가 있는데 직원들을 노출시켰던 부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컸고요,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었고.
  한 가지를 꼽으라면 최근에 진행했던 수산동의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 50명을 내보내는데 이분들은 개장 때부터 그 자리를 점거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38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원상복구라는 말이 적용이 안 되는, 명도 부분도 자리를 옮기면서 법도 무력화시킨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펜스를 치는 과정에서 일부 연세 드신 유통인 여자분께서 웃통을 벗고 항거하시고 이런 적도 많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서울시하고 마지막에 행정대집행 결정을 내리면서 또 계속 소통을 해서 집행 당일 새벽에 자진 철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물리적인 충돌은 한 서너 건이 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선 제일 첫 번째 진행했던 장원홈쇼핑 같은 경우는 첫 번째를 제일 센 사람으로 잡았던 이유입니다.  그때 포클레인 3대하고 5톤 트럭 10대를 동원해서 에워싸고 건물 3채를 완전 멸실하고 그것을 지정 주차구역으로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했던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다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들어올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산 바닥을 구간별로 해서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완전히 바꿔 놓으면 이분들이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리고 유통인들도 바뀐 환경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그 권역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고질적인 불법영업이나 무단점거 행위를 성공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유통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신 걸로 제가 작년서부터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공사가 유통인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통인 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리 유통인 단체가 채소, 과일, 수산, 도매법인, 가락몰, 그다음에 하역노조 상당히 많습니다.  그 조합원의 리더되는 그룹하고는 월 1회는 무조건 제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작년에 우리 권 실장이 한번 정리해 줬던 자료 기억으로는 작년에 136회 정도 공식적인 만남을 했었고…….
○김지향 위원  많이 하셨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올해 9월까지 보니까 86회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퇴임하기 전날까지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지향 위원  가락시장이 지금 현재 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구별로 나누고 롤링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된 건물에 입주 예정인 유통인들이 무리한 요구나 주장을 하며 이전 거부를 방해하고 버티면 버틴 만큼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시설 현대화사업 기금과 비용은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금년 5월 청과직판 미이전 자가 35명이라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단순 가담자는 26명이고 그분들은 가락몰로 이전을 허용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업무방해 형사처벌자 9명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사의 원칙적 대응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 남아있는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유통인 이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건데요, 사장님 임기 중에 서한냉동 그리고 무허가상인, 노점상들도 소통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원만하게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신을 가지고 원칙적인 입각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 시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32페이지를 보면 도매권역 1공구의 채소2동 완공일이 당초 올해 12월에서 불가피하게 내년 3월로 공기를 조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기가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더 늘어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질문 주신 답변에 앞서 간단하게 청과직판 미이전 상인 이전과 관련해서 35명이 마지막에는 다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9명을 배제시켰던 건 경각심을 주기 위한 부분인데 제가 이 과정에서 아마 전화를 한 40~50통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 이하 기경위 위원님들께서 딱 중심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 주신 채소2동 공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상적인 공기 내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지연을 해서 이런 걱정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차 오픈되기도 했습니다만 대외적인 어떤 레미콘 수급에 따른 공기 지연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됐고 또 하도급 부분에 대한 분쟁, 굳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지하수 공사를 하는데 지하수가 생각 외로 유입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 지연이 한 58일 됐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보면 공정률이 60.5% 정도 되고 계획공정률이 98%, 그러니까 한 38% 정도 차질이 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하루에 공정률이 0.2%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176일 정도 앞으로 공사를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업 일수로 환산하면 6월 첫째 주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본부하고 후속 공정인 설비라든지 인테리어 부분은 오버랩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3월 말까지 끝내자고 되어 있는데 시공사에서 레미콘 수급이 관급자재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자기들이 지연된 일수를 계산하니까 408일이 지연되었다, 그래서 내년 11월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은 백번 양보해서 하도급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 없고 레미콘 수급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145일이다 이렇게 돼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시공사가 아마 상사중재원에 제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고 아무래도 그 결정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한 3월 말, 4월 중순까지 끝내는 구조인데 지금 현재 표면적 진도율로 보면 6월 8일 정도까지는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장에서 공기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채소2동의 공기가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연되겠지만 입주 대상 유통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요 입주 기간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하여튼 안전 기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동안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잘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먼저 서울농산물도매시장정산 주식회사 사장께서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당기순이익이 1억 3,300만 원인지 1억 1,300만 원인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대표이사 정환수  2023년 9월 30일 기준해서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1,300만 원입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저기 할 때 1억 3,300이라고 듣고 답변도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1억 3,300이라고.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대표이사 정환수  지금 제가 확인해 봤더니…….
○홍국표 위원  그럼 1억 1,300이 맞고요?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대표이사 정환수  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정산 건수, 출하자 수 및 정산금액 2,376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2,374명이 맞는지 2,376명이 맞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대표이사 정환수  출하자는 항상 매년마다 변동이 되는 사실입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매년 변동이 되는 게 아니라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업무보고에는 2,374명인데 아까 구두로 업무보고 할 때는 2,376명이라고 했어요.  어느 게 맞냔 말입니다.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대표이사 정환수  잠깐만요.
○홍국표 위원  뒤에 누구 실무 보좌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요.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대표이사 정환수  출하자는 2,374명.
○홍국표 위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대표이사 정환수  2,374명이 되겠네요.
○홍국표 위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2,376명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한 겁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맞는 거죠?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대표이사 정환수  네, 죄송합니다.
○홍국표 위원  농수산식품공사 다른 거 할 게 많은데, 먼저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경매자뿐 아니라 도매시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하역노동자까지 전체 다 포함하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하역노동자들하고는 소통을 많이 하시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자주 만나기도 하고 제가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고 그렇다면 하역노동자들하고도 소통 체계를 자주 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역노동자들은 일을 몇 시간 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표면적으로는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최장 12시간 이상…….
○홍국표 위원  16시간씩 하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최대 16시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분들의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수당 같은 게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하역노조분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중도매인 직원들에 대한 업무 검사를 통해서…….
○홍국표 위원  아니, 이분들도 어쨌든 이해관계자라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셨다는데 이분들의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수당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 사장님께서는 확인을 안 하시나요?  소통할 때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하역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라든지 가동률…….
○홍국표 위원  그것도 불편사항이죠.  본 위원은 하역노동자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도매인들이 채용하고 있는 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다 채용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적게는 12시간 많게는 16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8시간 근무로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역 근로자 부분들도 월요일만 추가로 하중 되는 부분에 대한 1만 5,000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급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참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같은 이해관계자, 같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일원으로서 이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대책 같은 거를 하나도 안 해 놓으셨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정해덕 위원장 및 분회장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하역노조 서경항운의 그 부분이 클로즈드숍(closed shop)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없는 특수 고용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떤 도매법인이나 노조가 사용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클로즈드숍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도록…….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그것도 질의할 겁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 네.
○홍국표 위원  질의할 건데 이분들의 그러한 부당한 계약도 8시간 해서 한 10시간 정도 하는 건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  8시간 해 놓고서 16시간씩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좀 많이 과중합니다.
○홍국표 위원  많이 과중한 게 아니라, 그래서 도매시장 휴일제를 연결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충, 추가질의 다 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거, 대책 같은 걸 한번 해보셨냐 이거죠.  그동안 이해관계자하고 소통체계 강화하겠다고 수없이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1985년도에 우리가 저기가 됐으니까 이게 몇 년이야, 한 37~38년 정도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과 이런 걸 하신 게 있냐는 말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역노조 인상하는 부분에서도 실제 저희들이 도매시장과 하역노조 집행부가 하는 부분에 공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지만 최대한 하역노조가 요구하는 인상률 한 7% 정도 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도 했고…….
○홍국표 위원  지금 노동법에도 보면 이거는 부당노동이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노조하고도 한번 대화를 갖고 이 하역노동자들하고도 대화를 가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16시간씩 부당노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잘하셨어요.  우리 문영표 사장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평가에서 우수한 거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모든 평가에서 다 우수하게 받으시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저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충분히 고민하고…….
○홍국표 위원  1985년도에 설립해서 여지까지 지금 이분들에 대한 어떤 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분명히 제가 고민하고 더 소통을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현장에 나가서 하역노동자들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하역노조 집행부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홍국표 위원  그래도 얘기는 하고 이분들하고 대책 같은 것도 어떻게 할까 같이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중요한 겁니다.  한번 꼭 좀 해 보시고요.
  방금 답변도 하셨지만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의 특수한 인력공급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만 이분들이 16시간씩 부당노동 행위를 하면서도 왜 그분들을 꼭 노조의, 가락시장의 업체들은 하역노조 작업이 있을 때마다 노조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한단 말이죠.  왜 구조가 그렇게 됐습니까?  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노조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됐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락시장 아니면 강서시장 집행부 쪽에서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게 되지 않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강서지사는 참고로 업체 외부 아웃소싱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가락시장이 서경항운을 중심으로 하역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왜 하역작업을 할 때마다 노조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해야 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클로즈드숍 방식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클로즈드숍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공사가 그 노동 집행부의 노조 활동과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라 말아라,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역작업이 있을 때 꼭 노조에 저기 해야 된다는 업무협약을 썼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게 클로즈드숍 부분이 직원이나 종업원을 구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전제로 되는 것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별 기업에는 적합지 않은, 그래서 이 제도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권한을 최대한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할용되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측에서 다시 하역인부들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 방법 같은 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공사는 사측이 아니고요.
○홍국표 위원  어쨌든 간에 업체들이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그 제도 방법과 관련한 부분은 논쟁을 해 봐야 저희들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ㆍ배송시스템에 대해서 하역노조는 하차만 하도록 하고 이ㆍ배송 부분을 아예 시스템화해서 아웃소싱으로 돌리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아웃소싱 힘들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게 이ㆍ배송시스템 체계의 근본이고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하중 되는 부분은 주5일 개장일 감축으로 경감을 시켜주는 근본적인 방향을 저희 공사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  지금 35년 동안 노조위원장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문제죠.  죽을 때까지 했어요.  지금 아마 현 노조위원장,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됐는데 노조위원장이 딱 두 사람만 교체됐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전임 노조위원장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하고, 지금 아마 노조간부들도 전부 다 그분들의 친인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굉장한 문제거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드리기 정말 곤란한 질문을 하시네요.
○홍국표 위원  힘드실 겁니다.  아니, 노조위원장을 죽을 때까지 하는, 그리고 지금 노조위원장도 아마 8년 넘게 9년 이렇게 되어 있고, 문영표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굉장히 곤란할 텐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업무추진비 쓴 것 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실제 저도 보고 싶은데 조사권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홍국표 위원  가락시장 노조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노동자부터 집행부까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영표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데 노조간부가 어떻게 평생을 하고 죽을 때까지 하고 장기집권을 하는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그런 맥락에서 이ㆍ배송시스템 아웃소싱 돌리는 것은 지금 현재 노동조합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야 되는데…….
○홍국표 위원  반대하죠.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데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정해덕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좋다 그러면 이ㆍ배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자기가 동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홍국표 위원  지금 추진 중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렇습니다.  용역까지 다 끝났습니다.
○홍국표 위원  언제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용역까지 다 끝나고 지금 11월~12월 중에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6개 선정대상자를 저희들이 물밑작업을 해 보니까 2군데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2군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2,400억 정도의 이ㆍ배송 비용이 1,600억으로 줄어듭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다음에 물류장비도 지금 4,163대가 있는데 제 계산으로 하면 53%, 거의 50%가 줄어듭니다, 이게 공간회전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여러 가지 지금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다 끝났다고 또 쪽지가 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나머지 질의는 보충시간하고 추가시간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취임 이후로 재무건전성 굉장히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외부평가에서도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서 앞서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다방면에 우리 공사의 위상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  행정감사에 앞서서 또 우리 공사의 사장님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이 지난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특별히 가락시장의 개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들도 상당히 있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고 나서 주5일제 근무제를 가락시장에 도입해야 된다 이런 검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락시장과 관련된 주5일제 근무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11월 4일 전 주 토요일에 시범사업 처음…….
○김인제 위원  이번 11월 4일이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11월 4일에 시범사업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전의 가락시장 관련된 이해 구성원들과 어떤어떤 논의 과정들이 있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개장일 감축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홍국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내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추진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 내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내의 유통인분 간에도 상당히 이견 대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채소 쪽은 찬성을 하는데 생육주기가 빠른 과일을 만지는 분들은 적극 반대를 하는, 그래서 이 물밑작업 논의를 지속적으로 했고 저도 간담회에서 계속 논의를 했고 그러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했고 또 정말 감사하게 기경위에서 공청회도 해 주셨고 또 기자들하고 저희들이 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전농, 한농 의장 또 회장 이런 분들 직접 만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인제 위원  주5일제 근무와 관련된 탄력적 운영 시범실시는 우리 기경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각별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운영상의 여러 가지 일장일단의 과제들이 도출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도 세심하게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면서 이 시장도매인들과 관계된 여러 가지 개장 운영이 탄력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참고로 28개 출하단체분들하고도 만났고 또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도 사전에 만나서 공유는 했습니다.  아직 걱정은 하고 계십니다.
○김인제 위원  재무 부채관리 관련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사장님이랑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부채관리 관련된 목표를 선정하고 매년 부채관리 관련된 이행실적 결과도 공개하고 하거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인제 위원  2022년부터 2023년 비교해 보면 부채관리 목표가 수치상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매년 부채관리 계획을 우리가 재무관리 목표로 세우게 되는데 약간 정합성이라 그럴까 예측 이런 것들이 조금 상이한 이유들이 보통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체납 채권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제 위원  아닙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니면 1,721억에 대한 부채계정을 말씀하시는지…….
○김인제 위원  보통 부채중점관리계획을 우리가 재무ㆍ부채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매년 단위 해서 5년 단위 이상으로 부채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산의 규모라든지 다양한, 예를 들면 비용금융의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상계해서 운영에 대한 이행실적들을 매년 결산하고 그다음에 5개년 단위 계획을 다시 세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재무관리 목표가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2022년에 5년 치를 세운 것과 2023년에 5년 치를 세웠을 때, 예를 들면 24, 25, 26, 27 이렇게 잔여 4년의 목표들이 대부분 대개 정합성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금융부채라든지 이자부금융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은 가정하에 예측이지만 그래도 되게 시뮬레이션을 잘한 예측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2024년 이 자료로만 보고 얘기하면 부채관리 목표를 2021년 기준으로 2023년 목표를 잡았을 때는 자산규모 대비 전체적으로, 이 실적 자료를 계실지 모르겠어요.  안 갖고 계시지요, 자료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한번 말씀하시면 제 기억에…….
○김인제 위원  우리가 2021년도에 2023년 목표 잡을 때는 1,700억을 잡았는데 2022년도의 2023년 자료를 보면 1,900억을 잡게 됩니다, 1,972억 원을.  한 200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따지면 2021년도에 2,700억의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 2022년 목표 계획을 수립한 것은 3,200억으로 또 증가합니다.  어떤 연도별 차이로 200억에서 400억 또는 500억 정도의 갭 차이가 전체 부채관리 목표에 재무관리 목표가 상이하다는 거지요.
  이 목표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재무관리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상계하거나 다양한 이자부금융부채, 비금융부채 이런 것들을 관리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채 부분에 대한 중단기의 계획 목표 이것은 크게 틀어질 개연성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22년 말 기준에 1,721억에 보면 국고융자금이라든지 수탁보증금이라든지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미지급금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틀어질 개연성이 없습니다.  틀어진다면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과 계획 대비 결과치가 많이 틀어지는 부분들이 이런 사항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올해도 45억 정도 차입금 및 이자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상환해야 될 예정금액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500여억 원 정도 조기 상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환준비금에 기반해서 이것은 빨리 상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상환하는 그 절차 부분들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상환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김인제 위원  사장님이 일일이 여기에 다 답변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자부금융부채에 관련되어서 조기에 이자금융과 관련된 원금까지 납부를 먼저 한다는 계획에서 여러 가지 부채관리 목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비금융부채에서 2023년도에 퇴직금충당을 2021년도에는 102억을 했는데 2022년도에 2023년도의 세운 목표에는 203억을 하게 됩니다.  한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1년 차이를 두고 퇴직금 충당부채 내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정도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없는 공상가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1년 만에 퇴직금충당부채가 100억이 차이 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그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제 위원  이걸 일일이 다 수치로 비교해서 하는 건 실무담당과 제가 다시 따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자부금융부채는 사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선납조건에 또 필요조건을 충족시킴으로 인해서 상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5개년 계획의 다음연도에 틀어질 수 있는 상이한 점은 발견할 수 있겠지만 24, 25, 26, 27 나머지 4개년 계획까지 그것이 부분적으로 목표설정이 재무계획으로 틀어질 일은 거의 없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 부분은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금융부채 관련해서도 퇴직금충당부채만 보더라도 100억 정도가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1년 만에 예측가능한 시뮬레이션 자체가 정합성을 이루고 잘되고 있지 못하다, 또는 1년 뒤에 예측도 우리가 공사에서 퇴직금충당부채마저도 이렇게 100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건 이 재무 부채관리 계획이 당해연도 또는 익년도에 관련된 계획만 충실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5개년 계획 또는 2~3년 계획에 앞으로 재무관리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도매권역의 2공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의 총금액이 또 변동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공사의 내외적인 변수까지 재무 목표에 잘 반영시키는 결과는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재무 관련된 담당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거래실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최근 3년간 중도매인의 거래금액을 살펴보면 대부분, 본인이 추정한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동 기간과 비교하면 111%, 110% 증가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봐야겠지만 거래실적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자들에 대한 증감 부분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거는 동 기간 대비해서 중도매인들의 거래금액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그다음 어떤 경우에는 거래실적이 미달 돼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또 영업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경우들이 상존하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가락시장과 중도매인의 평균 거래금액이 사장님이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가락시장 청과부류의 중도매인 평균이 40억 정도 됩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40억이면 2018년 정도 대비하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상당한 금액이 매출로 증가한 부분이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제가 전국 전통시장 소상공인 청과 관련된 평균 매출액을 따져보니까 1.5억입니다.  40억 수준도 따져보면 객관적으로 영업활동이 굉장히 증가한 것이 일반 청과시장에 비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2018년도인가 기억하기로는 월 사용료를 인상한 적이 있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최저 거래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인제 위원  영업 활동과 관련된 월 시설사용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시설사용료는 인상한 적이 없고 시설사용료의 재산 가액은 매년 평가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2018년도에 월 시설사용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시설사용료 1%를 적용하고…….
○김인제 위원  일부 1만 8,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한 걸로 제가 이전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은 뭐냐면 청과도매인 시장이 매출 증가에 대비해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들은 증가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독과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만큼 일부 청과시장의 행정처분이 많이 늘어나서 영업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균형이 굉장히 안 맞는 시장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과도매인 시장 일 매출이 한 40억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월 시설사용료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공사의 재무건전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평가는 하고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사장님이 그동안 재직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중도매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로 해서 매년 평가하는 감정가액의 1%를 받고 있고요, 도매법인은 총 거래되는 거래금액의 0.5%의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서는 조금 비껴져 있는 농안법에 지정돼 있는 그 부분이고, 단지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이것도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중도매인들 청과부류를 보면 40억 또 과일은 38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설사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한 감정가액이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의 78%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33개 공영도매시장을 다 뒤져봐도 시설사용료를 적용하는 재산가액의 기준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데는 저희 가락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최소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볼륨이나 여러 가지 수익구조를 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중도매인들이 굉장한 반란이 일어나서 작년도에 제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5% 정도 상향해서 접근했고 또 내년에 접근하는 부분에서 현재 한 10% 정도 조정하려고 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설명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월 시설사용료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조정했었던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청과중도매인에 관련된 아까 월 시설사용료까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공사의 자구적인 방법, 이것까지 검토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아까 11월 4일에 탄력적 개장일 실시 회분 1회 총평은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월 4일에 저희들이 토요일에 처음 휴무하고 일요일까지 하게 됨으로써 연이틀 쉬게 됩니다.  이게 가락시장이 생긴 이래로 처음인데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겠냐는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언론에서 이견에 따른 많은 논의가 되어 왔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산지에서의 혼란은 없었고 또 시장 내의 혼란도 생각보다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신문에서도 실질적으로 휴장일 되면서 정가수의라든지 상장예외 다른 부분으로 거래가 115톤 정도 되는 부분을 높게 생각했고 단지 월요일에 물량이 몰리는 그 현상으로 이야기했는데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1주일 동안의 물량 기준으로 보면 한 2,100톤이 줄었습니다.  토요일에 쉬다 보니까 줄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에 금요일 물량은 28%가 늘었고요, 그다음 주 이틀 쉬고 월요일 물량이 21%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5~7% 사이 물량이 지금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측했던 요일별로 분산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목요일, 금요일의 수치 단가는 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월요일 단가가 13.9% 정도 오히려 떨어졌죠.  그게 산지에서 제일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10월부터 쭉 보면 채소들이 강원도에서 오다가 이제는 중부ㆍ남부로 확대되니까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단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10월부터 단가가 떨어지는 걸 직전 3년을 분석해 보니까 13.5% 정도 떨어지는 추세의 구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격적인 부분에도 크게 영향은 없다…….
○위원장 이숙자  잘 들었고 제가 하나 할 건 제주농민회에서 저한테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제주농민들은 월동 배추하고 무하고 감귤이 집중적으로 11월부터 출하되는 시기인데 거기에 따라 타 시도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직격탄을 맞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해야 할지 제주 출하자들과 한번 논의를 어떻게 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좀 많이 화가 났다고 저한테 탄원서를 올렸는데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매월 한 번 하나요, 아니면 매주 하나요, 탄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시범사업은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위원장 이숙자  매달 한 번 하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위원장 이숙자  그럼 저도 뭐 크게 그렇지 않으나 그래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참고로 지금 제주도는 그전에도 충분히 소통했고 그다음에 제주도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보좌관님들하고 증서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변동은 없고 이번에 감귤이라든지 만감류 부분에서는 크게 가격 등락 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없는데 전농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 신장식 단장하고 실무자가 내려가서 소통하면서 성의를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한 후 오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그래도 경영평가 부분에서 농수산식품공사가 늘 좋은 가의 평가를 받고 또 거기에서 눈에 확 띄는 부분은 기관장평가에서 S등급 받은 데가 농수산식품공사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좀 더 잘하시라고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신복자 위원  이번에 전자송품장하고 관련된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국정 과제 하나로 농업 디지털혁신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같이 발맞춰서 우리 식품공사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내지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부분은 정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잘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 같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늘 피부로 느꼈던 부분들은 TV 뉴스를 봐도 그렇고 산지에서 가격이 하락돼서 밭을 다 갈아 버린다, 농사지은 거 다 엎어버렸다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 가격이 그럼 엄청 싸겠구나 하고 나가서 보면 가격이 비싸요, 싸지 않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면밀히 보면 청과 그쪽에서도 있고 도매법인 쪽에서도 일종의 저도 시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농수산식품들에 대한 가격 형성이 가락공판장에서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가격대가 거기서 많이 좌지우지하나 할 때 이번에 이런 시스템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일단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 이번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6개 품목이 선정돼서 시작하더라고요.  이 6개 품목이 선정된 주된 이유는 뭔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전자송품장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하고 산지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산지에 연세 드신 소농분들 디지털에 약한 분들이 펀칭과 관련된 부분에 어떻게 케어하겠냐는 걱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게 큰 문제일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게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만들면서 웹디자인이나 그 앱에 들어가는 펀칭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간결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6개 품목을 선정하게 됐던 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만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우선 출하 단체 규모화되어 있는 품목들로 우선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준공하게 되는 채소2동에 들어가는 품목으로 선정하고 거기에 과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거는 저희들이 채소 쪽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과일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우선 6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 건이 지금 11월부터 시범으로 사용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앞서 시스템 임시 오픈하면서 산지에서 어떤 출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파일럿 테스트 실시를 몇 개월 동안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주된 문제점 내지는 건의사항으로 뜬 부분이 뭐가 있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도 앉아서 그 시스템 들어가서 하나부터 쭉 다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도매법인에도 그것을 같이 공유했고 도매법인이 여기에 진행하는 6개 품목과 관련된 출하 단체하고도 협의했는데 이 시스템 정도 같으면 한번 해 보자 하는 쪽에 공감대가 좀 더 많았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산지의 생산자나 출하자들이 본인들이 한 부분들이 결국은 와서 이렇게 출하하고 중간에서 내려지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많고 하역비 부분에 대한 불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유통이라든지?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수수료를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이 소리는 좀 줄어들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경매를 진행하면서 되는 표준가가 어쨌든 다 공영도매시장의 경매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고 또 이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임의로 가격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전자송품장이 되면 적어도 규모가 큰 물량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한계는 있겠지만 과다하게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선도가 떨어지지는 않는 저장성 부분에서 수급 조절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번에 출하자분들하고 공감하면서 걱정하셨던 부분 중에 일소했던 부분이 실제 과거부터 문제가 계속되어 왔던 부분과 관련하여 경매를 하고 난 다음에 재경매에 따른 가격하락, 그래서 출하자분들이 그런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라인드 경매라고 하는 걸 갖다 댔는데 전자송품장이 오게 되면 시스템으로 판매원표까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누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전체 진행하는 부분에서 투명성이 더 제고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 6개 품목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잘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문제는 또 보완해서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시스템이 정말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쪽인데 실질적으로 영세한 출하자들이 이 시스템에 제대로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 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렇게 그분들까지 케어한다는 건 어렵고 굉장히 고민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전에 질문 나왔듯이 통합물류체계라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되면 더 나아가면 시장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에 대한 배차시스템까지 연결되면 이제는 타 물류회사들은 이런 전자송품장과 관계된 인보이스를 누가 펀칭하냐면 기사들이 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차 신청을 내면 A, B, C 농가를 다니면서 물량을 실을 때 기사들이 그 물량 받은 인보이스를 거기다 펀칭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부득불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농 부분들,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관심 갖고 적어도 그분들이 이 새로운 시스템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친환경유통센터 통합 운영을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발생 되는 문제가 많았던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5년간 실시한 어린이집 급식 비리 현황 점검을 보니까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건의 급식 비리가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주된 이유는 불량식재료였던 거예요, 한 400건 가까이.  그 부분이 서울시가 아마 경기도 다음으로 건수가 많은 걸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나 유치원들의 만족도 조사 혹시 받아 보신 적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친환경센터 학교급식과 관련된 만족도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9점대 정도로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스러운데 매년 만족도 조사가 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제가 올 초에 친환경센터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목표를 91%로 일단 잡고 현장에서 불편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 실행안을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복자 위원  학교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에 불만으로 뜨는 부분은 지금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 때문에, 그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의 가격이 비싸다 퍼센트로 볼 때 나오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82%, 이렇게 배로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가격에 대한 논란은 실제 저희들을 이용하지 않는 학교 187개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왜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라고 설문했더니 137개교에서 가격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안에 115개는 저희들하고 아예 거래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경험하지 않았던 분들이 구전을 통한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든 어쨌든 간에 가격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한살림이나 친환경 부분에 대한 판매 매장을 다니면서 이걸 쭉 체크했었는데 그건 올바른 체크 방법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거는 소비자가고 우리는 공급가 기준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인식이 되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학교급식에 들어오는 학교 단위에서 제일 불만의 요소, 아까 만족도 조사 말씀하셨는데 불만이 뭐냐면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하고 비교해도 색택이나 품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들은 눈으로 보는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많이 좌지우지하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품위가 좋은 걸 선별합니다.  선별해서 납품을 받도록 검수하기 때문에 실제 그 이하의 규격품위가 낮은 부분들은 생산 농가에서 판로를 만드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은 이걸 여쭤봤던 이유 중에는 유치원 쪽이 친환경 농산물 결국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유치원 같은 데에서는 가격이 비싸다는 40% 정도밖에 안 떴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물량 공급이 불안정하다가 73%예요.
  이 부분은 지금 다품종이 소량으로 들어가는 부분에는 어린이집이 더 심각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이걸 추진할 계획이신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발주 단락을 보니까 학교는 최소 미니멈 발주 단위가 ㎏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로는 할 수가 없어요.
○신복자 위원  많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100g 단위로 최소단위를 조정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서 발주하고 소량 다품목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지금 나온 불만에 해당되는 것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오는 동안 친환경 농수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시들었다, 갖은 불만의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반영되었던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어린이집에도 동일한 민원이 뜨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간단하게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신복자 위원  이것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락 이쪽에 농수산식품공사 내에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가락시장에 중도매인이 1,282명 정도 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럴 때 사업장별로 따로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는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대로 다 사업장이라 보시면 되고 거기에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요지를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면 이런 근로환경 부분에 대한 저촉을 받을 수 있는 게 법인들입니다.
○신복자 위원  근로계약서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근로계약서상에는 일 8시간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고…….
○신복자 위원  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일주일에 연장시간을 12시간까지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은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신복자 위원  동떨어져 있고 그것은 지금 이렇게 주 52시간으로 갈 때 이것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가락시장에는 아마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가락시장에서 고용효과를, 사업장으로부터 지정해서 원활하게 인력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해결해야 될 문제점, 숙제를 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32쪽 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 등 질의하셨는데 조금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채소2동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원도급사랑 하도급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 신문고에도 민원이 올라왔고요, 또 공사에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분쟁사항이다, 발주처인 공사는 제3자라는 입장으로 보여요.  이게 정확하게 법률검토를 하신 내용일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실제 저희들한테 시공사하고 발주처로 계약이 되어 있고 시공사하고 하도급사하고 계약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의 직접적인 계약관계에서는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하도급 부분에 대한 체불임금 제 기억으로는 69억을 아마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시공사 쪽에서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20억밖에 안 된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내달라 하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월부터 체납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집행부로 주지 않고 실제 하도급에 현장에서 근무했었던 분들한테 일대일로 지급을 해서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가 계속 잠재적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사에 하도급체계를 시공사 직영체계로 전환을 해라…….
○이민옥 위원  전환을 하셨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이후에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 계약해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대금 문제 둘러싸고서 하도급업체의 임원 투신소동도 일어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잠깐 골조 위에 올라가서…….
○이민옥 위원  네, 투신하겠다고 하고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문제를 공사에서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의 이런 하도급 문제로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면 우리 가락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실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철근콘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장기간 우리 현장이 중지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직영체계로 완전히 전환되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했습니다.  했는데 하도급 집행부에서 지금 시공사를 상대로 이것은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공사가 하도급 말이 맞다, 안 맞다고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고…….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지금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공사의 운영체계 기준으로 현장이 돌아가고 있고 정상구조대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레미콘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2개월간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했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참고를 해 보니까 원도급사에서는 본인들은 8개월을 얘기했는데 사실 공사 측에서 2개월로 얘기해서 본인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을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시공사가 8개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원이 출근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면서 그것까지 공사 지연으로 다 포함을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레미콘 수급이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워낙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이 레미콘이 관급자재로 계약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레미콘을 수급하는 것은 공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이런 분쟁 관계에서 공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따져봤을 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 문제하고 레미콘 수급에 따른 공사 지연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관급자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외적인 환경으로, 예를 들면 친환경 설비로 바꾸면서 생산량의 5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을 시멘트공장에 파견을 시켜서 상주시키면서 정량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민옥 위원  받으려고 많이 애쓰셨겠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런 과정들을 시공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총량적인 부분에서의 지연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이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사중재원에 제소를 하려고…….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원도급사에서 그 레미콘 수급이 문제가 되었다는 큰 이유를 들어서 8개월 이상 지연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100억 내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공사는 어쨌거나 8개월이 아니라 2개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145일 정도…….
○이민옥 위원  145일, 그러면 2개월이 아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은 145일 정도 지연되었다고…….
○이민옥 위원  3.5개월 정도 되나요, 그러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2개월이었는데 그러면 3.5개월만 인정을 해 준 상태인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들은 8개월인데 공사에서 그렇게 주장하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갑을의 관계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공사 입장에서는 레미콘으로 인해서 지연된 기간이 145일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위원님께서 들었던 걱정은 저의 불찰로 시작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꾸 지연이 되니까 뒤에 폐해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후속 공정 오버랩하는 것을 다 따져서 3월 말까지 준공하자고 하니까 시공사하고 갭이 너무 벌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시공사는 공사가 너무 압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408일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중재원에 제소를 하는데 위원님, 이 안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원도급사의 파업으로 인해서 지연된 것하고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수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이런 부분까지 다 넣어서 꾸려낸 것입니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원도급사에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소장도 접수를 한 상태인 거고요, 결국은 그러다 보면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혹시 공사가 예측하는 추가 예산의 범위가 있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채소2동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공사 쪽에서는 100억 정도의 지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부분을 가지고 5억 정도 소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애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원도급사와 새로운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한테 공기 지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는 것과 연관해서 추가 원도급사 부분이 지연되는 그 금액 부분도 탄력적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민옥 위원  아직 구체적인 결정 단계까지는 아니고 협의 중인 단계다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무래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공사가 계속 이렇게 하자고, 저희들은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는 위원님한테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민옥 위원  아무래도 위치가 다른 거니까 어쨌거나 공사와 원도급사 간의 관계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갑을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기초공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초공사가 지연되면 아울러서 기초공사가 끝나더라도 그 뒤에 오는 여러 공사들도 줄지어서 사실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그 업체는 공사 지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현재 상황은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부분이 지연되면 그 뒤에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지연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압박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동절기 오기 전에,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콘크리트 강경재료가 있습니다만 이게 다 금액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이번 주차되면 3층 바닥 공구리까지 다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는 외장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설비와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초보다도 골격공사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그런 것에 따른 손해사정액을 도출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도출을,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게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투하되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성 기준으로 저희들한테 결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현장을 돌리려 그러면 인건비 쪽으로 돌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선 집행된 부분이나 공기 지연된 부분과 관련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야 되는 부분의 추가 비용 이런 부분으로 해서 100억이라고 저희들한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민옥 위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원도급사에서 이것을 주장하고 공사에서는 하지 않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공사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의 기준은 145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145일로 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합의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100억 전체를 가지고 다루는 것은 맞지 않고 일단 5억 정도를 가지고 부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갭이 너무 큰데요, 100억과 5억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무래도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400일하고 145일하고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럼 공사에서도 어쨌거나 손해 산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공사에서 그 산정한 액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하는 중인가요,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아직 보류 중 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그건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의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안전베이스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2개월이 됐든 아까 얘기하셨던 145일 3.5개월이 됐든, 8개월이든 개월 수가 사실 입장 차가 다 다른 건데 어쨌거나 공사가 지연됐던 건 사실이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다음에 추가 공사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아무리 레미콘 수급의 불균형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원도급사랑 하도급사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조금 더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 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도 사실 이게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의회에 좀 미리미리 보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나중에 이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이민옥 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신다니까 보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이민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를 쭉 봤는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장님께서 상인들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 충분히 잘 알겠는데 업무보고의 첫 페이지가 그거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부분인데 올해 이번 달 말부터 아마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게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71번입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이슈이고 시장 내에서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조금 비중이 되게 적어요, 17페이지 하단에 일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목표만 보더라도 2027년부터는 전체 도매물량의 20%를 차지해서 2조 7,000억가량을 소화하겠다 그만큼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한 기대도 크고 규모도 상당할 건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게 다룬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구조가 전국 모든 산지에서 농수산물이 올라와서 가락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다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현재 되게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락시장은 규모 면에서 제일 큰 조직이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만약에 온라인 도매시장이 도입된다고 하면 세계 최초로 운영되는 사례라고도 하고요 꼭 필요한 제도일 것 같긴 한데 도입 초기에 조금 몇몇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연로하신 생산자들이라든지 법인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혹은 예전에 가락시장e몰처럼 운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조금 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선 업무보고의 비중이 작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걸 폄하한다든지 약하게 취급한 것 같이 비친다면 그건 죄송합니다.
○장태용 위원  아니 그렇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온라인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이건 빨리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데 위원님께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충분한 사전적 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올해 초 국정 과제로 이것이 선포되면서 11월 30일부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11월 30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경매ㆍ입찰되는 시스템 부분들은 일단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30일부터는 정가ㆍ수의거래에 한해서 온라인을 우선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태용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정 과제이다 보니까 농수산식품공사의 주도라기보다는 농식품부 혹은 거기 산하기관인 aT의 주도로 진행되어 왔고 농수산식품공사의 의견 개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이 매우 적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나 그렇다 하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셨어야 했는데 어떻게 의견 개진을 하셨었나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온라인 이 부분이 되면서 2월에 농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3개의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공사의 실무담당자 2명이 3개 분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저희 공사에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거래의 형태 부분도 처음에 초안에 잡았던 것 대비 저희들이 실질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안했던 것들이 받아들여졌고 그다음에 시장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농식품부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지금 호흡이 좋게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태용 위원  다행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당장 이번 달 말부터는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보다도 시장 참여자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시스템 구축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사가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아마 사장님께서라면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또 작년에도 이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지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예전에 광우병 집회라든지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약간 정파성을 많이 띠고 있는 단체들이 공공급식센터의 민간위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정파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운영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했고 명확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께서도 공공급식센터 이 제도를 종료하고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일부 6개 정도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든지 기초단체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 거부하겠다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폐합하려는 취지 자체가 되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같은 물품이라도 산지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상당하고요 또 안전성 검사에 있어서 담당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 인력이 그만큼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점 때문에 아마 오 시장께서도 친환경유통센터로 일원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이 6개 기관들도 결국 우리 품으로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거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기존 공공급식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곳이 한 3개 지자체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을 어떻게 친환경유통센터로 품을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선 중랑, 은평, 송파 이 3개 자치구는 처음에는 저희들 쪽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잡혔었는데 지자체 및 그 중간 지자체센터 또 농가의 반발이 상당히 세서 일단은 지자체에서 현행 방법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쪽에는 기존에 12개 되는 부분을 3개를 빼고 중구를 더 포함해서 10개 자치구를 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각 기초단체에서도 나름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공사에서도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충분한 장점을 잘 설명드리고요 우리 품 안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방향을 바꿨던 게 처음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지자체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보호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약기간이 끝난 6개 지자체의 농가들한테도 우리하고 거래관계를 희망하는 설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 희망하는 농가들도 저희들이 흡수하는 걸로 해서 이탈했던 지자체들도 결국은 농가들을 우리가 보호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고집하는 명분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짧게 사장님을 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몇 번 정도 이용을 했는데 기존 판매동에서 영업하던 식당들이 테마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아마 초기에는 판매동에서 영업해 온 그 구축되어 온 소위 말하는 권리인 거죠.  그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서 터를 잡기 때문에 기존 식당들의 큰 반발이 있었다는 걸로 저는 전해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최근에 몇 번 가보다 보니까 테마동으로 옮겼는데 장사가 더 잘되고 심지어 줄도 길게 서 있고 모르긴 몰라도 기존 대비해서 아마 이윤도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실제로 개별사업장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안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락몰 내에 피플카운터 10군데를 설치해서 이동 인구 조사를 한번 했더니만 거의 20% 정도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이번에 식당가 중심으로 해서 매출 추이를 체크해 봤습니다.  했는데 평균이 16% 정도 신장했고 그다음에 가락몰2관 같은 데는 38% 신장했습니다.  했고 4관이 8% 정도 신장했는데 그거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4관 부분은 밑에 푸드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정비하면 전체적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참고로 1관 3층에는 이랜드 계열의 애슐리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뷔페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가락몰의 테마관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봅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영업이익 많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인센티브를 좀 받아내세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회공헌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강구를 해 주세요.  그분들도 많이 벌었으니까 그만큼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잘되시니까 한번 그런 쪽도 염두에 두시고, 사장님께서 민간영역에서 고객중심이라든지 고객응대라든지 그런 마인드가 남아있어서 아마 이렇게 잘 꾸려나간 게 아닌가 한번 칭찬을 드리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장태용 위원  반면에 강서시장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지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강서시장 같은 경우에 경매시장과 도매인시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으로만 따지면 3분의 1 정도가 시장도매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물량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제에 있는 도매시장 법인인 강서청과가 이거 조금 본인들은 억울하겠죠.  억울해서 우리랑 저쪽이랑 영업장소를 분리해라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고 시에서는 아마 반대의견을 펼쳤고 결국에는 대법에서 경매시장 법인이었던 강서청과의 편을 들어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서시장을 보면 막혀있습니다.
  저도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경매시장동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도매인동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유통 흐름을 막기 위해서 A, B, C, D 이렇게 차단기라든지 방호벽을 세워서 둘 간의 이동을 막았습니다.  물론 구매자들은 충분히 오갈 수는 있으나 각각의 영역을 완전히 차단하면서 약간 별개의 시장처럼 조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아마 강서청과에서 막아달라고 했는데 막상 막고 나서 보니 시장도매인들도 불편하고 경매제 법인들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의 자존심은 또 걸려있고 뭐 시장도매인 같은 경우는 게이트 5번 이쪽으로만 오가야 되고 경매제 시장들도 다 막혀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매인의 민원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저기 차단기 D를 좀 개폐를 해서 게이트 1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야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각 법인들에 대한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의 주특기인 소통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선 임성찬 회장하고 저하고 충분히 이야기했고 임성찬 회장께서도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의 공사가 변론했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 분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고 개설자인 서울시나 공사가 이것을 막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시장도매인에 있는 조합원 60여 분이 집행부에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여기 분리에 대한 불이익도 보고 또 불법 거래로 인해서 소송도 당하고 도대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임 회장이 상당히 난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는 계속 제가 소통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해도 게이트가 5개인데 이걸 이렇게 막고 나면 시장도매인의 화물차량이 배송과 관련해서는 5번 게이트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불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허용하기 위해서 A차단기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일부 개방하게 되면 또 부정거래요소 그렇게 판결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양 시장 유통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류장비의 이동을 금지시키라는 부분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선 분리는 불가피하고 저걸 하고 난 다음에 A게이트에서 1번 게이트로 빠져 나가는 걸 정상적인 속도로 체크해 보면 몇 초 내에 빠져나갔다는 걸 시스템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LPR 시스템을 갖다 대서 한번 적용해 본다든지 그다음 이ㆍ배송과 관계된 지금 가락시장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안착되면 아예 아웃소싱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좀 더 추가적으로 고민하는데 지금 당장 갖다 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조적으로 막아놓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양 시장도매인이나 경매제에서, 특히 경매제는 자기들이 소송 제기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 포함해서 공사도 그분들 불편한 사항 100%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변론을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불법 거래에 대한 실체를 가지고 법원이 그렇게 판결한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를 하고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분만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네.
○장태용 위원  사장님 말씀처럼 애초에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게 된 계기가 경매제 시장과 시장도매인 시장을 분리해서 각각 시장을 침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매제 시장에서 시장도매인 것을 가져가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경매제 시장도 지금 되게 불편해요.  A구역을 통해서 게이트 5번으로 가야 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도매인은 게이트 5번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본인들은 1번 게이트로도 나가고 싶은데.
  그럼 사장님 말씀대로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분리를 하지만 사장님 설명에도 녹아져 있다시피 차단기 A와 차단기 D에서 각각의 시장에서 나가는 화물들이 그 게이트까지 나가는 시간을 잘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3분이다, 5분이다 이런 측정을 한 이후에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난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단이든 그런 법률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룹과 충분히 소통해서 이게 서로 윈윈이 아니고 안 좋은 결과가 나버린 상처뿐인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현명하게 좀 해결해 나가주십시오.  이 부분은 잘해 나가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보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26페이지요, 방사능 검사 안전관리.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그래요.  물론 방사능 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우리 공사에서 이것을 검사하겠다, 너무나 박수치고 환영할 일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방사능은 또 이 이슈가 사라져 버리면 조직의 업무 자체도 모호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전염병이 언제나 또 창궐하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라든지 혹은 새로운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게 검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건 짧게 하겠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이 몇 개가 있었어요.  한 4건의 위반 사항이 있었는데 주택자금이자율이라든지 창립기념일에 유급휴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나 넘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됐는데 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속도감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장태용 위원  마지막으로 그냥 이것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가락시장에서 경매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라인드 형식으로 전자 경매를 하고 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장태용 위원  아마 예전에 수지식 경매를 하다가 담합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선책으로 인해서 지금 블라인드 경매로 하고 있는데 맞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아까 전에 말했던 담합 의혹이고 근원적으로 아마 도매시장 법인은 매출액이 1,624억이네요, 영업이익은 395억.  그 반면에 우리 산지 농가의 평균 소득은 4,615만 원 그리고 농업소득으로만 따지면 948만 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26.8%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이게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이 그렇게 증가했느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흥미 있게 보긴 했는데 블라인드 경매로 1초 만에 끝나버리는 비율이 2021년도에 보니까 한 청과는 30%나 차지하고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3초 이하로 끝나는 경매가 거의 50% 이상씩입니다, 전부 다.  48%, 63%, 53% 거의 대부분이 3초 내로 끝나요.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면 과연 우리 농가 산지인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드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선 블라인드 경매가 된 건 수지식 경매에서 전자 경매로 바뀌어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경매하는 경매사의 모니터에 중도매인 번호들이 다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담합이 돼서 원하는 중도매인이 낙찰을 보지 않았을 때는 재경매가 된다든지 블록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경매를 저희들이 도입했고 물론 소송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해서 취하하고 작년 10월부로 전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수치가는 0.2% 정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두 번째는 저도 처음에 와서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처럼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아니, 3초 미만으로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정말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3초만큼 이걸 빨리빨리 쳐내지 못하면 하루에 평균 7,500톤 들어오는 것을 쳐낼 수가 없는 구조도 있고요, 두 번째는 3초 전에 들어오는데 미리 하차를 해서 하역노조들이 파렛트 단위로 경매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들이 와서 미리 그 상품을 다 봅니다.  봐서 일부는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도 하고 그런 기반 위에서 이 경매차가 다니면서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경매사들은 이거 얼마에 사야 되겠다고 인지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장태용 위원  인지를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저희들이 하역노조하고 어떤 사전준비 정렬을 하고 끝난 부분을 이ㆍ배송시키고 이게 신속하게 돌아가 줘야지 경매장의 공간 회전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ㆍ배송 체계를 만들겠다는 부분이 그래서 진행된 겁니다.
○장태용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사장님께서 경매 현장을 우리 기경위 위원님들께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우리 행감 기간 끝나고 나서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런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면 그냥 말로만 설명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요,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모시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장태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우리 문 사장님 오시고 제 지역구인데 사실 가락시장이 정말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모든 물류를 파렛트화함으로써 정말 깨끗해지고 또 걸핏하면 가락시장이 사실 여러 가지 의견 차로 데모도 많이 하고 했는데 데모 자체도 이제 거의 사라지고 이래서 상당히 칭찬하고 싶고 또 특히 다른 공기업보다도 우리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특성상 경영평가라든가 외부로부터 좋은 평을 받기가 사실 힘든데도 불구하고 제일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기경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면 가락시장이 너무 많이 변화하고 현대의 시스템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주5일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시범 운영한 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절기가 아니고 동절기라든가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주5일제를 지금 당장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왜, 쉬운 말로 납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쉰다 해도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토요일을 대비해서 사전에 물품을 구매했다가 토요일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주5일제로 가게 되면 생각이 좀 바뀔 겁니다.  모든 구조가 바뀔 거고 금요일에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하절기 같은 경우는 어려울 거고, 지금 한 달에 한 번 11월과 12월, 3월, 4월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전체적인 평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찌 됐든 이번에 시범으로 한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셨고 또 앞으로 12월에도 그렇고 3월, 4월에도 그렇고 진짜 제일 제대로 준비해야 될 것은 하절기를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가락시장의 모든 임원님들이 정말 출하자들하고 여기 판매하는 사람들하고 서로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11월 4일에 시범을 해 보니까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이 잼이 좀 걸리는 건 있습니다.  이것은 분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역시 생육주기가 빠른 상품, 예를 들면 이번 월요일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품목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딸기하고 상추하고 깻잎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절기로 가게 되면 생육주기 빠른 과실들이 복숭아를 포함해서 들어오게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전자송품장상에, 아까 신복자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원래는 과일이 한 품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딸기를 아예 전자송품장에 시범 품목으로 잡아넣어서 이것을 사전에 서로 교감을 하면서 분산돼 들어오는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든지 그다음에 도매법인하고 이 품목에 대해서 산지하고 정가ㆍ수의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금 다시 다듬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시다시피 딸기나 오이, 상추 이런 것은 아침하고 점심 때만 되어도 바뀝니다, 상품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보니까 하절기는 전체적으로 경매만 안 하지 기본적인 시스템은 자구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가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왔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락시장은 사실 전부 다 법인이 주도를 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공사는 지도감독이라든가 컨트롤을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락시장의 법인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을 상당히 많이 번다 보는데 지금 저의 가락시장의 주 도매법인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신라교역을 빼고는 전부 다 우리 가락시장의 농수산물하고 관계없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래서 이런 법인들이 들어와서 돈을 벌다 보니까 농수산물에 관련된 시스템에 투자를 별로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금에 대해서 농수산물하고 관련된 데라든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법인들한테 사장님이 이런 부분을 주시해서 가락시장의 농수산물하고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익금의 일부라도 퍼센티지를 정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왜 이야기하냐면 아까 주5일제하고도 관계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벌면 버는 대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이런 업종에 새로운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농수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주의 오너들이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단기투자 목적으로 해서 매각이 되는 과정에서 작게는 50억 많게는 500억까지 차익이 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비전미팅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배경도 그런 것입니다.  도매법인별로 일대일로 저, 유통 이사, 팀장들 참석해서 실제 지금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도매법인들을 관장하고 지도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 공사인데 평가는 aT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제가 비전미팅 때도 ESG지수라 그래서 출하장려금이나 출하손실보조금이나 산지의 규모와 관련된 저장시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고 우리 자체 내 도매법인의 평가항목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안에 ESG지수 항목을 넣어서 미리 도매법인하고 소통해서 좋다 이렇게 하자고 해서 올해 작년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1등 나온 법인한테는 아예 업무검사를 면제시켰습니다.  잘하고 있는 도매법인은 그대로 잘하도록 하면서 그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청과법인 6개에서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우리도 나설게라고 해서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억을 출자하고 장기적으로는 한 50억까지 출자를 해서 산지를 지원하는 체계로 가려고 그런 방향을 잡고 있고, 이것은 하여튼 그래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여기 법인에 보면 출하장려금이 있고 또 판매장려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출하장려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아청과 같은 경우는 너무 미흡하다, 많이 파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고 출하한 사람들한테는 다른 법인보다도 더 야속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똑같은 가락시장 안에서, 예를 들어 상품을 대아청과는 어떤지 서울청과는 어떤지 한국청과는 어떤지 농협은 어떤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경매에 넣을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왜, 어디에 가야 등급을 잘 받아서 돈을 많이 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강제성은 띨 수 없지만 나름대로 이제까지 보면 사장님이 다른 역대 사장님들보다 시장에 유통하는 대표들도 그렇지만 중매인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은 데도 상당히 순조롭게 해결을 잘하신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조율해서 격차가 별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홍국표 위원께서도 몇 차례 저한테 주문을 하셨는데 대아청과가 출하장려금이 상대적으로 다른 법인보다 적은 배경을 보면 특수품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추, 무, 대파 이런 부분들은 대아청과 쪽으로만 몰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품목이 자유화되면서 이것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출하자들한테 그런 장려금 부분에 대해 균형 있게 지원하는 방편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출하자들한테 인색한 게 대아청과가 야채를 주로 많이 하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특수품목 야채 8개 품목.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무, 배추, 양파 이런 것을 많이 하니까 이게 사실은 물량이 많은 품목인데 출하자들한테 인색한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사장님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언급이 됐는데 사실 제가 사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일부 간부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전동차를 비롯해서 지게차, 삼륜차가 전체적으로 4,466대나 되는데 이게 등록이 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것은 제가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되어야지 이ㆍ배송 부분에 대한 모수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가락시장이 4,166대로 되어 있고 저희 공사, 강서까지 다 포함해서 4,466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등록하고 안전필이 되면 뒤에다가 등록필안전 이런 노란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붙은 차량들이 보니까 한 1~2%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품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통인들 소속의 물류장비가 아니고 일용직 부분으로 해서 물류 하는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저희들이 TF로 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추적해서 전체 등록을 하도록, 아니면 시장에서 나가도록…….
○임춘대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전에는 밖에까지 많이 다녔는데 우리 사장님이 노력한 결과 밖으로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넘버까지 달아서, 왜냐하면 등록이 제대로 안 되면 전동차라든지 중간에 무슨 사고가 나도 참 추궁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임춘대 위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다 해야 된다 생각하고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배터리를 충전하다 보니까 화재가 많이 난다고 해서 산자위원회의 예산을 5억 받아서 배터리의 화재 예방이라든가 위치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했는데 우리 가락시장의 호응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런지 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중매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것 그렇게까지 지원해 주는 데도 왜 시장에서 나서야 될 일을 안 하느냐 이렇게도 또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의견을 한번, 왜냐하면 사고 난다든가 이러면 위치추적도 되고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시비를 일부 들이더라도 안전성이라든가 또 보안 문제 이런 것도 커버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일단 그런 화재사고가 작년에도 한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충전잭을 꽂아놓고 퇴근을 하면 그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안전점검을 받도록 시행명령으로 해서 지금 87% 정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산자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물류혁신에서 검토한 기존의 배터리보다도 좀 더 내구연한이 좋고 화재위험성에 좋은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도매인들은 일단 당신 주머니에서 돈이 더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색을 하십니다.
  또 이게 내용연수가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도 그만큼 절감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미래에 5년 더 사용할 수 있다, 10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아직까지 나서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임춘대 위원  아직까지는 큰 화재가 없지만 혹시라도,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것은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벌써 117개월 되어 가고 있는데 채소2동 준공은 원래 이번 연도 말이었는데 내년 3월이었다가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더 걸릴 거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언제가 목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저희들은 연기되는 걸 공식적으로는 145일이 레미콘 수급에 영향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더 현실적인 것은 그게 레미콘이든 하도급 부분의 분쟁이든 현재 공정률 대비 계획공정률로 보면 한 38% 차이납니다.  이게 정상 가동이 되면 0.22%로 진행한다고 보면 176일을 더 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업 일수로 따져보니까 6월 8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의 공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본부장하고 오버랩을 해서 진행하면 일부는 좀 단축할 수 있는데 시공사에서는 지금 408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 갭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상사중재원에 제소를 해서 아마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리를 하면 3월 말, 4월 중순 늦어도 6월 중에는 끝내는 걸 타깃으로 마무리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거의 8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내후년도 2월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어떠한 경우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있는 동안에 하여튼 개장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일 걱정되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설도 계속 늦추다 보면 사실 원래보다 2031년까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예측만 하면 사실 2031년도 어렵지 않을까, 다 하려면 한 2035년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그때는 거의 50 다 되거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정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솔직히 많고 최초의 현대화사업 완공하는 기점 대비 지금 2031년도, 12년 5개월인가 지연이 된 사항인데 내용이 어쨌든 간에 더 이상 지연되는 부분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이 안 생기도록 계속 보강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래서 지금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반 내에서 공정률을 좀 더 타이트하게 돌리는 부분을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뭐 사장님 잘못이 아니라 계속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현대화사업 자체가 의미성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희가 목표로 한 2031년에 딱 된다고 했을 때 그럼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이게 몇 년 더 미뤄지면 지금부터 10년 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또 새로운 유통환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를 들면 유통이 갑자기 드론으로도 될 수 있는 거고 AI를 활용한 신기술이 갑자기 나타나서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고 갑자기 채소나 농산물이 유전자 배양으로 해가지고 엄청 이상한 품목들이 나타나서 관리법도 다 달라질 거고 그때 우리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다 만들어 놨던 것들이 2030년 초중반, 후반까지 그게 또 안 먹히게 되면 다시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을 반복해서 돈은 진짜 속된 말로 때려 박았는데 결과물은 거의 못 가져온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정말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되면 유통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그나마 추진하는 것도 시설현대화에 국한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나 속도열을 더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또 그때 되면 어떤 환경으로 바뀔는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솔직히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김동욱 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결을 다 해 주시고 적어도 1~2개월이라도 줄여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어차피 안전 문제나 기타 설비 문제나 기술 문제나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계시는 동안에 꼭 그런 부분들을 좀 정교하게 신경 써주셔서 적어도 우리가 완공 목표하는 2031년까지는 최소한 어떻게 되고 특히나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1공구 그러니까 채소2동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됐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야 저희 기경위도 한번 구경도 가고 그럴 텐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정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가장 문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겠죠.  계속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특히나 소비자분들도 한번 다녀보고 싶을 텐데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한데 이거는 사실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11월, 12월, 3월, 4월 토요일에 한 번씩 쉬기로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따로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시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가 제주도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락시장은 서울에서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상징성과 유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개 도인 제주도가 반발한다면 그거는 적어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건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저는 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반발이 그나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이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간과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제주도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직원들이 내려가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서 한 번 쉬었던 부분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 우려에 대한 대안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3월, 4월을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협의체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부분과 산지에서 걱정했던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할 건데 제주도는 별도로 협의체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따로 만들어서 제주도는 해상물류를 또 끼고 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포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왔던 얘기는 겨울철만 피해달라고, 왜냐하면 제주도 거는 대부분의 농수산물이 다 겨울에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시범으로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시범적으로 수행해 보지 않으면 결괏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도는 좋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고착화돼서 진행되면 그때 가서는 수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 그건 그쪽 입장이지만 저희 가락시장만 봤을 때도 농수산식품공사만 봤을 때도 사실 그 품목을 더 받아보고 먹어보고 활용하고 싶은 분들도 대부분 서울사람이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서울시민분들이고 하니까 알아서 현명하게 좀 대처해 주시고 아까 협의체도 별도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잘 해결되리라 믿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오전에 강서 쪽 소송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는 못 받았지만 혹시 뭐 소송 걸려있는 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뒷장에.
○김동욱 위원  네,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전체적으로 21건 정도의 소송들이 있었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취하합의가 되고 소송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최근 강서지사를 중심으로 소송 건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서청과가 도매법인을 상대로 불법거래 부분에 대한 형사고발을 다 했습니다, 시장도매인 58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3개 도매법인이 이것도 강서청과가 다른 법인하고 같이 연대하자고 해서 또 시장도매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매인이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이래서 중도매인 144명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또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 거기에 중도매인과 강서청과 손해배상 민사소송 뭐 이렇게 자꾸 파생되는 부분인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강서청과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부분과 관련해서도 업무검사 경고 처분의 취하 소송 또 업무검사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하 소송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저는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되면 이견도 있을 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어떤 형태든 카르텔을 만들어서 대립각을 세우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 그래서 그동안 좀 다운을 하도록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난해부터는 제가 깊숙이 개입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거기에도 분명히 전달됐습니다만 어떤 형태든 카르텔을 만들고 거래 제도 간에 이원화가 되는 대립 관계가 되는 것은 공사에서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공사가 공사역할과 관련해서 엄격한 잣대를 좀 갖다 대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시설관리 계약을 포함한 경매의 공정한 관계 이런 부분들도 아주 정밀하게 저희들이 보고 잘못된 건 지적하고 또 잘된 건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소송으로 양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부청과 의장도 만나고 임성찬 회장도 만나고 했었는데 계속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확대 안 되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취임하시고 나서 되게 조직의 안정화를 많이 시키신 걸로 저희 위원들 다 알고 있는데 적어도 공사뿐만 아니라 어쨌든 최소한이라도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모두가 세심하게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 부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춘대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사장님이 소통을 잘하셔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 저도 일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정밀검사기를 신규로 도입해서 선제적으로 안전한 검사체계를 마련하고 계신 데 대해서는 일단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제가 지역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불안해 했었는데 이렇게 정식적으로 유통되는 것들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하셨고 그런 안내를 해 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단지 그게 가공식품이나 약간의 반건조나 냉동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아신 분들이, 저도 그때 알았고 주민들도 제가 보도자료 낸 것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은 칭찬을 드리는데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이 2021년도에는 82개, 2022년도에는 83개, 2023년에는 85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 적발 건수가 집중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21년도에는 고위험군이 20건 적발됐는데 2022년도에는 30건 적발, 2023도에도 30건 적발되었어요.  그래서 고위험군들을 대부분 보니까 거의 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추, 쑥갓, 깻잎, 시금치, 참나물, 열무, 치커리, 고수, 취나물, 고춧잎, 근대, 쪽파, 머위, 당귀잎, 얼갈이, 청경채, 아욱, 부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부적합 적발 기준을 감안했을 때 최근 3년간 그동안 부적합에 대해서 유통 중지나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셨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9월 기준으로 부적합률은 0.23%로 나오고 있고 2022년, 2021년은 0.27%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의 부적합 건수가 좀 더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분석 성분을 320개 성분에서 510개 성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200여 개가 그동안은 분석 대상이 안 됐던 부분까지 포함시켜 분석하면서 좀 더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비해가는…….
○왕정순 위원  그러면 510개 분석을 언제부터 하시게 됐는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게 아마 올 초부터 했을 겁니다.  품목도 85개로 늘렸는데 분석하는 성분도 320개 성분에서 510개 성분으로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정교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유통을 중지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더 정밀하게 하다가 유통 다 되고 난 다음에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왕정순 위원  유통 중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농가에 먼저 알려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적합이 되었을 경우에 유통 중지가 돼서 그다음 판매가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자체로 알리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 지자체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 농가에도 알리고 지자체에도 알리는데 출하자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다른 용도로 다시 들어오다가 적발되면 그건 아예 출하 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출하자 이름을 싹 바꿔서 들어오는 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것까지 지자체하고 농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고 중지시켰던 부분은 폐기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일단은 유통이 중지되는 것도 중지되는 거지만 농사를 지은 농민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중지되지 않도록 위법 사항이 없도록 안내하고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원전 검사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내용을 몰라서,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나쁜 거죠.  그 농민들이 나쁜 거니까 홍보를 더 잘하셔서 위법 사항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또 이제 그렇게 되면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부적합으로 중지가 되면.  그런 사례는 없나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조금 전에 제가 0.23%로 말씀드렸던 것은 도매 건 부분에 대한 유통을 말씀드렸고 학교 부분에 대해 부적합 건수는 0.19%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거는 중지되면 당장 학교급식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딱 문제가 있다고 검사에 나오면 대체상품이 빨리 대체해서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 사실은 중지가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학교급식은 매일매일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지만 되어서는 될 것이 아니어서 대체상품으로 바로바로 대체한다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도매 건하고 학교급식하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안전성 검사 인력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총인원이 2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사품목도 늘어나고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 현황은 늘지 않고 어르신 일자리가 좀 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보이는데 어르신 일자리로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지금 현재 시료 채취 및 연구 인력으로 해서 20명이고 이번에 공공급식 통합과 관련해서 추가로 3명이 더 보강이 되는 것은 공공급식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건데 그런 기준으로는 16명의 연구인원과 4명의 시료 채취인원으로 구분됩니다.  되는데 욕심 같아서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인력을, 검사하는 연구 인원들은 3시프트로 해서 돌아갑니다.  밤에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왕정순 위원  16명이서 그럼 3교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힘들죠.  힘든 부분인데 인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행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늘리고 줄이는 걸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증원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사선 검사가 생각보다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왕정순 위원  그것도 지금 3교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부하가 솔직히 걸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전처리하는 인원만 저희들이 넣고 기존 인력에서 좀 빼서 방사능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잼이 걸리는 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원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을 저희들이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왕정순 위원  이미 제가 생각했을 때는 8월부터 원전 검사 관련해서 3교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전성 검사 종류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적합도 많이 늘어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3교대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르신 일자리 보조원으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원전 관련해서 어류들을 정리하는 그 정도일 것 같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전처리하는, 뼈를 다 발라내서 살로…….
○왕정순 위원  네, 전처리하는 그 정도밖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학교급식이며 일반 채소, 야채들의 안전한 검수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문 직원을 충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운영해 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의를 드려서 충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지금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1명 정도 더 보강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는…….
○왕정순 위원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증가되고 있고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으로만 나누면 안 될 것 같다는 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에는 증가를 시켜야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급식 통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5명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서울시에서 13명으로 써보라고 해서 13명으로 됐는데 정원은 8명 늘어났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니, 13명이라고 했는데 왜 정원이 8명입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좀 타이트하게 쓰자,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우선 한번 해 보고 불편한 사항은 다시 직무분석을 통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왕정순 위원  어찌 됐든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 사항으로 나왔으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장님께서 임하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믿고 먹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우리 농산물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수입산도 안 되는데 우리 농산물도 못 믿는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행감 지적 사항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왕정순 위원  이게 좀 충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본의 아니게 고자질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왕정순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어르신 일자리 세 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방문해서 사전 전처리하는 과정은 설명을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잘 보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전문적으로 3교대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장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강서시장 관련해서 주차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 됐든 대법원 1심판결로 인해서 주차장이 격리가 된 상태잖아요?  격리된 상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차장만 그걸 물리적으로 막는다 그래서 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마음먹고 중도매인하고 시장도매인하고 거래하려고 치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물건은 하역하는 사람들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이 대법원 판결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겠고 지난번에 이탈리아 갔을 때 농수산물센터를 갔는데 저희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희 의회 차량이.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연락을 했는데 거기서 사전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 차량이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매인들을 보호하고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차량이나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못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지만 지금 주차장이 A, B, C, D 이렇게 있는 데 있어서 블록을 쳐놓는다고 해서 상품이 못 간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하거든요.  충분히 거래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동안에 소송 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마음먹고 물건을 주고받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방호벽을 쳤다 하더라도 하역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짐을 나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좀 개방되어야 된다는 제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게이트를 지금…….
○왕정순 위원  게이트.  게이트에서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시장도매인 쪽입니다.  그런데 주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왕래하는 게 1번 게이트입니다.  아니면 3번 게이트인데 실제 여기를 저희들이 막는 겁니다.  완전히 막는 게 아니고 게이트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게이트를 이쪽에서 온 시장은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구매자하고 출하자 차량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 유통인들의 등록된 물류장비만 못 하도록…….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그거는 어떤 사람이 그 등록된 차량으로 이동하겠어요, 만약에 마음먹고 물건을 주고받고 하려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 양 시장에서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고민을 하는 것이 구매자분들은 차를 한 곳에 대놓고 시장도매인의 물건도 여기로 갖다주세요, 그다음에 경매제 물건도 여기로 갖다주세요 이렇게 사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왕정순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상인이어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면 여기 이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경매제 물량을 여기로 갖다주세요 하면 경매제에 있는 유통인들의 물류장비를 가지고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차단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게이트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이동을 못 하도록 막으라고 하는 게 판결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유통인들이 불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론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던 겁니다.  했는데도 불법 거래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거래를 못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뭘 걱정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했던 위원님들이나 또 사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일 텐데 그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시간 잠깐 쓰겠습니다, 당겨서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안 되는데, 간단하게 빨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락시장 하역노조 분쟁 관련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역노조 조직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발생되어서 기존의 노조 하나가 없어지면서 서경항운 노조로 합산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20명의 조합원들이 하역업무에서 배제되어서 계속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합원들 승소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이것을 노조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저희 공사는 이 하역노조의 사용자가 될 수가 없고 또 지금 표면적으로는 하역노조는 사용자가 없는 특수고용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항운하고 서경항운이 집행부의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으로 제기되는 과정에서 1심이 올해 2월에 판결을 해서 20명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부당해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 부당해고가 맞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저는 우리 본부장하고 정말 민감하게 봐야 한다, 그 판결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사용자가 없는 특수고용 관계이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사용자는 노조집행부 그다음에 도매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가락항운에서 서경항운에서 갈아타는 과정에서의 환경과 조직이 그대로 승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해고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항소심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만 보더라도 노조 부분에 대한 사용자는 집행부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도매법인까지 넣어놨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 도매법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래서 이것은 향후 관계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국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서 주저했습니다만 공사가 여기에 개입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왕정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송 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 사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역노조 분쟁과 관계되는 부분은 송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되는 사항이고, 하역노조에 지금 과중 되어 있는 그런 업무 스트레스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5일 근무 개장일을 하루 감축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역노조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차만 해라, 이ㆍ배송은 우리가 아웃소싱을 돌려서 시스템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제안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원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역노조분들의 출근율이 70%가 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홍국표 위원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가입비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왕정순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숫자도 20명이나 되고 이래서 사장님께서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가락 및 강서시장 폐기물 관리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이 민원이 발생되는데 가락시장은 주로 여름철에 쓰레기 썩은 냄새, 야채 썩은 냄새, 강서는 계속 그런 민원이 나오는데 자료 받아보면 여기 가락시장은 그래도 2019년에 악취방지시설을 해서 그나마 좀 덜 나온다 그래야 되나, 그래도 어쨌거나 민원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강서 같은 경우는 이런 악취방지시설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난달에 이런 악취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락에서 하듯이 어떤 약물처리나, 또 지금 그래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냄새가 나는,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표준 이하라고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냄새가 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환풍구 방향을 바꾸고 또 벽을 더 쌓아서 밖으로 안 빠져나가는 이런 장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현대화에서는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이 되지만 그 기간 동안은 그렇게 강구해서 강서에서도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방법을 다시 찾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
○최민규 위원  주위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챙기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거기 차량 무단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최민규 위원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고 민원이 또 있거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가락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강서는 이번에 그래도 개선은 많이 됐는데 일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최민규 위원  그리고 공사 자회사 농수산시장관리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2021년도에는 행정조치 7건, 재정상조치 2건, 신분상조치 2건, 2023년도에는 더 늘었어요, 17건, 신분상조치 2건.  감사 지적사항이 전년도 2021년도에 했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2023년도에는 특히 직원 복무점검 미흡, 회계관리 미흡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어요.  특히 회계 관련해서는 자금관리 부적정, 지출행위 시 적격증빙서류 미제출, 계약업무 부적정, 주차요금 정산업무 부적정, 이자회사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맞고요, 저희가 2021년하고 2023년, 2022년도에는 감사가 없었고요, 공사에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21년에 지적되어서 개선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새로 나타난 그런 부분이거든요.
○최민규 위원  아니, 중복된 것도 있다니까요?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동일 건이 아니고 약간 파생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감사는 공사 감사실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들여다봤고요, 시간을 더 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놓쳤던 사항이 나타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요 완벽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민원 중에 직원들 친절 문제하고 또 하나 대두된 게 주차장 관리 문제인데 주차장을 선점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차장 자리를?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일부 지금 말씀하시는…….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더 불편하다는 거지요, 자기네들이 자리를 찜하고 있으니까.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대표이사 임영규  과일 쪽의 배송복도라든가 일부 상인들이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공사하고 저희 자회사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많이 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사실은 저희가 자회사라서 행감 때 지적 안 하다가 이번에 하게 됐는데 여기 자회사 운영하고 그다음에 직원 관리 이런 것을 실태 조사해서 운영사항 개선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된 것 포함해서 자료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도매시장 경매제도 개선을 위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양곡도매시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난 10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조례가 발의되었다가 정부에서 농안법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폐기가 된 경우인데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허가하지 않고 있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매를 해서 투명성을 가질 거냐,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받을 것이냐 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야 다 가락동으로 농수산식품 물건이 왔지만 요즈음은 대형업체들이 산지하고 직접 거래를 하다 보니 언젠가는 미래를 봤을 때 농수산물시장이 경쟁력에 밀리지 않겠어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미래 모습과 관련해서 1시간 반 PT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영도매시장의 위기 부분에 유통구조 변화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대두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점점 소비지의 이런 환경에서 멀어져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가야 된다는 부분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네, 그래서 언젠가는 시장도매를, 꼭 법을 어기면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조만간에 10년 안으로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중간에서도 저는 시장도매인을 도입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수산물 유통구조 대책안을 대통령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지방 공영도매시장은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최민규 위원  풀어 줘야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권장하는 쪽으로, 그 대신에 사전조건은 매수비율이 80%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전제조건을 들어서 허용을 하고 필요시에는 자본까지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가락시장은 저희들이 표준고시를 하는 중요성 때문에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강서지사의 두 거래 제도 간의 불법거래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가락시장은 괄호 치고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시 꺼낸다 해 봐야 정쟁의 중심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가락시장이 경매제의 구성비가 72% 정도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한 50%까지 다운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정가ㆍ수의거래가 지금 12%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잘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과정의 다큐멘터리식 스토리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다 지금 장벽을 없앴습니다, 일부 부작용이 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가ㆍ수의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부분에서도 정가ㆍ수의거래의 신장률을 넣어놨고 이번에 개장일 감축 부분에서도 제가 정가ㆍ수의 쪽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엽적인 보완적인 관계지만 그렇게 상대적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온라인플랫폼이 들어오면 다 무너집니다, 싹 다 오픈되어서.
○최민규 위원  그게 저는 10년 안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류창고 역할밖에 못 할 걸요, 여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물류기지화되는 소분가공 저장창고까지 더 넣어야 된다, 그래서 주간에 16만 5,000평이 놀고 있는 이 땅이 온라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직거래가 되는 물량이 서울로 올라올 때 분산기지가 있어야 되는데 주간은 가락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쪽으로 제가 가락시장의 물류기지화 더 나아가서는 풀필먼트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최민규 위원  사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내년 말까지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럼 그 뒤로는 사장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오셔야 위기를 안 맞이 하는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직원들한테 PT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은 계속 바뀔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해 준다면 속도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이 방향을 피하지 말자, 그런 각도에서 제가 직원들한테 했던 겁니다.
○최민규 위원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라도 정부에 계속 제안하셔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농식품부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먼저 서면질의 3건을 요구하겠습니다.
  도매시장 경매제도 개선 필요성과 가락시장 주5일제 시범운영과 유통 및 물류 시스템 개선, 그다음에 수출 유통인 지원 관련해서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서류로다가 본 위원이 제출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가져가셔서 보시고.
  그다음에 먼저 2022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락시장 계획에 유독 소극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죄송합니다.
○홍국표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그때 정황근 장관이었는데 가락시장 개혁에 소극적이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 왜 그러냐 유통 개선을 논의하는 데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인제를 전국의 도매시장에 하고 가락시장만 지금 답변하셨듯이 뺐단 말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2022년 6월 가락시장 유통구조,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인가 거기서 성명을 발표했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네.
○홍국표 위원  가락시장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는 가락시장 유통구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맞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농식품부차관님이나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기회 될 때마다 저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중앙정부 차관님 앞에서 공영도매시장은 앞으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PT한 것은 제가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분산 기능 부분에서 산지 규모화도 중요하지만 소비지의 접점에 있는 공영도매시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돈 좀 달라고 그런 표현도 했었는데 유통구조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순위 부분에 대한 속도감과 관련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중앙정부에서 먼저 가락시장을 필두로 해서 유통구조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강서지사장 나오셨나요, 이니세 지사장님?  위원장께서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네, 강서지사장은 답변대로 좀 나오세요.
○홍국표 위원  강서시장 문제는 지사장이 더 잘 아시죠?
○강서지사장 이니세  강서지사장 이니세입니다.
○홍국표 위원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했는데 강서시장의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지금 도매인 불법거래 그렇죠?
○강서지사장 이니세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파악 잘하고 계시죠?
○강서지사장 이니세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2019년부터 2020년 시장도매인 전체 60곳이죠?
○강서지사장 이니세  네, 60개사입니다.
○홍국표 위원  거기서 58곳이 중도매인 144곳하고 거래를 했어요.
○강서지사장 이니세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것 파악 못 하셨습니까, 지사장께서는?
○강서지사장 이니세  시초에 발단 계기는 2021년도 전문지에서 그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농식품부에 조사의뢰를 했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명령이 나왔죠?
○강서지사장 이니세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지사장께서 감지를 못 하셨던 건가요?
○강서지사장 이니세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서시장은 당초에 영등포시장에서 이전한 유통인들입니다.  그래서 2005년 중에 이전했는데 초기에 시장 정착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실 영등포시장 자체가 상인들 간 계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도매인으로 가신 분들은 대부분 산지에서 대량으로 위탁받아서 분산하는 유통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게 도매인 경매제도의 시발이에요.  대부분 그랬었어요.  옛날에 건어물시장도 그렇고 대부분 다 위탁이지 경매제도는 사실 없었어요.  대부분 다…….
○강서지사장 이니세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매제 시장에 온 중도매인들은 농협공판장을 제외하고 그 시장도매인 하매인들로 대부분 종사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계가 일부 유지됐고 또 하나는 강서시장의 경매제 시장 부분을 들여다보면 도매시장 법인들의 수탁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구매자들이 우리 중도매인들한테 요구하는 품목이랄지 상품성 이런 것들이 구색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양합니다.  다만 경매제 쪽에 들어온 물건들은 당일의 물량 상황, 또 그 상품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매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데 구매자들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색 요구를 하면 당장 갖다줘야 되는데 사실 당일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장도매인한테 일부 저희가 전체적으로 거래금액의 한…….
○홍국표 위원  이게 문제는 처음부터 도매인제도와 경매제를 같이 병합했다는 것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런 불법 거래를 하게 된 것은 1시장 2거래 제도 때문에 그렇다…….
○강서지사장 이니세  꼭 그 문제만은…….
○홍국표 위원  그 문제죠.  그렇지 않으면 경매제를 했다든지 도매인제를 했다든지 하나만 선택했으면 이런 불법거래가 있지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한 시장에서 두 가지 거래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났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경매제 부분에 대한 시장이 생기고 그다음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때 어쨌든 구역적으로는 구분을 시켜서 농식품부에 정식 허가를 받아서 시장도매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선 부분에 대한 것을 연결시켰던 부분은 출하자, 구매자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상품을 위탁시키고 또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물류 동선은 막지 말자고 해서 연결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거래가 있다 보니 백구무언이 된 겁니다, 지금.
○홍국표 위원  이건 두 가지 거래제도를 병행해서 나타난 필연적인 부작용이에요.  이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냥 꼬이고 꼬이고 물고 물고 늘어져서 소송 건이 대단합니다.  강서시장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머리가 아파요.  본 위원도 강서시장 거래하는 사람들 가락시장 거래하는 사람들 많은 상인들 중도매인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강서시장 이게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필연적인 부작용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 경매제 60곳 가운데 58곳이 불법 거래했다 이거는, 또 1년 동안 보니까 638억 정도죠?
○강서지사장 이니세  630억 정도 됩니다.  2년 동안입니다.
○홍국표 위원  638억 정도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한 게 그 정도 된다고 하면 큰 문제죠.  그동안에 감지를 못 하고, 시장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강서시장 지사장으로서는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송이 몇십 건씩 되는 거예요.  처음에 불법거래가 시장도매인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강서지사장 이니세  물론 불법거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시장도매인 도입 취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유통환경 변화, 향후에 저희…….
○홍국표 위원  도입 취지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60곳 중에 58곳이 거래를 했다면 지사장께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때 유통단계 축소를 명분으로 세웠잖아요, 그때 당시에?
○강서지사장 이니세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뭔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참 이건 할 말이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지금 42억을…….
  저 추가 질문 시간 조금 더 이용할게요.
○부위원장 임춘대  빨리 끝내 주세요.
○홍국표 위원  42억을 지금 저기 하라고 또 소송하고 있죠?
○강서지사장 이니세  그렇습니다.  도매법인 3사가…….
○홍국표 위원  638억 거기에 대한 수수료 부분 6.3%인가요?
○강서지사장 이니세  네, 6.3%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거에 대한 소송을 또 제기하고 있죠?
○강서지사장 이니세  네, 민사소송으로…….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한 시장에서 두 경매제를 했던 부작용이 이렇게 물고 물고 늘어진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지사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서지사장 이니세  소송에 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국표 위원  아니, 불법거래에 대해서 서로 고의성은 없다고 하고 그런데 강서시장 쪽에서는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시냐고요.  중재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
○강서지사장 이니세  제가 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재 부분하고 향후에 불법거래 차단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형사고발도 돼 있고 민사소송은 상호 이해관계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인 정상화와…….
○홍국표 위원  아니, 유통 주체 간에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책임이 있는 우리 공사에서는 지금 답변이 뒷짐만 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서지사장 이니세  그건 아닙니다.  저희 사장님이나 저도 양쪽 아까 서구청과, 강서청과, 농협 대표분들하고요 시장 대표분들 만나가지고 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고 계속 소통 중입니다.
○홍국표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 없이 제 잘못입니다.  한데 이거로 인해서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고 구역별로 정리한 부분까지 다 폄하된다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제는 경매제로서의 자기의 중심을 도매법인이 잡아줘야 합니다.  구색 있게 상품을 수집해서 중도매인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볼륨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분란을 일으키는 강서청과가 제일 볼륨이 작고 제일 구색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시장도매인 부분도 산지하고 직거래 부분에 대한 볼륨을 더 넓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생겨서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는 절대 불법거래가 이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은 분명히 됐고, 시스템적으로 저희들도 그걸 잡아갈 거고 그래서 이 불법거래가 생겼던 배경에 도매법인은 도매법인으로서 상품 수집에 대한 구색을 못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도매법인의 책임을 계속 물어 관리할 거고 시장도매인은 일부 가락에서 가져가는 전송 상품이라든지 이런 편의에 의해서 가져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할 겁니다.  해서 좀 더 우리 공사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공명정대하게 그 부분을 가져가서 불협화음이 생겼던 부분에 대한 중재는 제가 계속, 중재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나서 계속 캄 다운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시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도 지금 강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해서 되겠냐, 더군다나 지금 저온 창고 부분에 대해서 2개 짓기로 서로 합의한 것조차도 싸운다고 내팽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 쪽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온 창고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그것도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장 포함 제가 챙기고 또 이거는 절대 변명이 아닙니다만 이 지사장은 작년에 제가 지사로 보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가락시장 전체 관리를 했던 주무 본부장이기 때문에 사안이 이러니 당신이 지사로 가서 강서지사를 챙기시오라고 해서 작년에 갔고 그 전에 문제들이 발발됐던 부분입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시장도매인과 경매제가 공존하는 강서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불법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주차장을 분리해 주고 이게 아니라 이것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 불법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 전용 시장이라든지 아까 도표에서 봤듯이 그 분리가 가장 먼저 선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거래제도가 공존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각각의 영업구역을 철저히 분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이 서면질문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영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0일 10시부터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와 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를 포함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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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청가감사위원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유통본부장    강민규
    건설안전본부장    임창수
    경영본부장    서성만
    감사실장    이영경
    기획조정실장    권상구
    환경조성본부장    권기태
    사업본부장    윤덕인
    강서지사장    이니세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영규
    현대화사업단장    신장식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대표이사    임영규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대표이사    정환수
○속기사
  김재춘  최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