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
3. 202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3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재난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은 178건, 건의사항 27건, 기타 자료요구 56건 등 모두 261건을 지적하거나 시정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을 내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대희 시설국장입니다.
신현준 총무부장입니다.
이임섭 토목부장입니다.
이형재 건축부장입니다.
신용휴 설비부장입니다.
이동훈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으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건설사업의 기술심의 내실화와 신속 공정한 건설자재 시험 및 품질관리 등 많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상규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설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27억 4,600만 원 대비 7억 4,300만 원 감소한 20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공사비 정산금 등 기타 타 목에 속하지 않는 그외수입이 최근 5년 평균액을 추계 반영하여 4억 2,400만 원 감소하였고, 소송 판결금 등에 대한 이자가 주 수입원인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원 특성상 발생건수 및 세입액이 불규칙한바 최근 2년 평균액으로 추계에 반영하여 2억 1,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 편성 내역은 소송판결금 등 보관 발생 이자인 기타 이자수입 7,300만 원, 공사준공 지연 등에 따른 위약금 7,3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타 목에 속하지 않는 그외수입 18억 4,8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설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9억 4,200만 원 대비 8,900만 원이 감소한 68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효율적인 청사관리에서 2024년도 청사관리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 등에 대비하여 1억 6,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서 1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건설정보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도에는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른 차액입니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은 안전 교육비 및 공사관리관 안전장구 구매비 조정으로 인하여 3,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은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1,300만 원, 효율적인 청사관리 51억 8,5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3억 5,1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 대책 1,5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억 9,400만 원,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억 4,000만 원, 벌점부과심의위원회 운영 400만 원, 기본경비 7억 5,100만 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은 202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4년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의 심의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안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품질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7억 5,202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7억 1,831만 원 대비 3,37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640만 원,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과태료 8,148만 원, 지난연도수입 2,112만 원이며 품질시험소 소관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수입 894만 원, 청사 일부 임대에 따른 사용료 68만 원, 시험 증지수입 6억 2,897만 원,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250만 원,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 1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5억 2,695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21억 5,653만 원 대비 3억 7,0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억 5,877만 원, 건설기술 향상 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3,285만 원,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291만 원, 기술용역 자체시행 지원 사업 9,000만 원,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5,239만 원, 스마트 건설기술 BIM 적용 지침 수립 2억 4,394만 원, 기본경비 1억 3,051만 원이며, 품질시험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2억 8,535만 원,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858만 원, 청사 유지관리 8억 650만 원, 기본경비 4억 51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과 2024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선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개요는 상단의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7.1%인 7억 4,300만 원이 감소한 20억 300만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위약금, 그외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맨 아래 단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세수추계의 경우 2022년 체납액 중 무재산, 압류, 폐업 및 부도 건을 제외하고 비교적 최근에 체납되어 징수가능성이 높은 4건 3,600만 원에 대한 평균액으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 압류, 폐업 및 부도 건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 것이 아닌 징수율만을 높이기 위해 징수가능성이 높은 건수만을 고려하여 세수추계한 것이 아닌지 오해할 소지가 높은바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 및 징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해 청사 관리, 사무환경 조성 및 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으로 전년 예산 50억 1,600만 원 대비 금회 1억 6,900만 원 증가한 5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과목이 전년 예산과 유사한 수준이나 사무관리비의 경우 전년 대비 2억 1,800만 원이 증가한 47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 대비 6,200만 원 감소한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는 전년 대비 2억 2,300만 원 증가한 4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의 인상 요구가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임차료 절감을 위해 임차료 일부 면제 및 최소 인상률 적용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매년 인상되는 임차료 및 관리비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바 서울시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청사 임대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관리하는 건설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공사 참여자의 전문적 직무역량 및 안전의식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전년 예산 3억8,900만 원 대비 금회 3,800만 원 감소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전년 예산보다 감소하였는데 공사관리관 안전강화교육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찾아가는 안전교육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공사관리관 안전장구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관련 점검자에게 필요한 안전장구 및 피복 구매를 위한 것으로 신규 전입자 안전점검 피복비 115만 원만 편성되고 86%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가설구조물 유지보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 현장에 대해 구조검토를 실시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조해석 사용프로그램을 임대하였던 것이나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안전점검 관련 장비 구매, 안전교육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공사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적극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건설공사장 영상을 표출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향후 확장성을 적용한 건설관리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전년 예산 3억 2,700만 원 대비 1억 8,700만 원 감소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보면 다양한 건설공사 정보 분석을 위한 건설정보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산개발비 2억 9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설공사장 CCTV 통합운영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 구축하여 운영 중인 CCTV 통합운영시스템의 무상 하자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고 카메라 연결 라이센스를 추가로 270개 구매하여 연결가능한 CCTV를 440대로 확대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공사장 CCTV 확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되나 CCTV 관련 시스템의 운영 특성상 모니터링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인력의 적절한 업무 분배를 통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 예산 개요는 상단의 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 기술심사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371만 원 증가한 7억 5,202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과태료,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등입니다.
10쪽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중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세입예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 중 당일연도에 수납하지 못한 이월액으로 금회 전년 대비 1,767만 원이 증가한 2,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세입추계는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지난해 최초 편성되었는데 금회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사유는 올해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과태료 부과가 증가함에 따라 미수납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가 동 세입 항목을 편성한 목적이 장기간 체납되고 있는 과태료의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체납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이를 위한 특단의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품질시험소 세입예산 중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입니다. 동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 운영 수입으로 지난해 대비 116만 원 증가한 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수추계를 최근 3년 평균수입액으로 산출하였는데 2021년과 2022년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차량 출퇴근 장려정책이 추진되어 일시적인 주차장 수입 증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정책이 완화되고 서울시가 탄소중립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자가 차량 출퇴근이 감소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세수를 추계하였는바 좀 더 세밀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입니다. 동 사업은 가스미터, LPG미터, 저울, 전기차충전기 검정 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으로 금회 전년 대비 1,229만 원이 감소한 5,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미터 수수료는 2023년 결산 전망을 반영하여 추계하였고 LPG미터는 최근 3년간 재검정 실적이 없어 세입추계에서 제외하였으며 전기차충전기는 최근 3년간 2건의 의뢰 요청이 있었던 점을 반영하여 2024년도에 2건을 추계 편성하였으나 전기차충전기 검정장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과 금회 예산 편성안에도 검정장비에 대한 구매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전기차충전기 재검정 수수료 수입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세입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므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수도미터검사 수수료 수입 등의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 시 추계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일부는 2021년 결산 전망액을 반영하거나 최근 3년 평균 결산액을 설정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징수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세수추계는 관성적인 예산 편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바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건설공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안전성, 적정성, 설계경제성 등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 대비 6,305만 원이 증가한 4억 5,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주요 증액 사유로 기본설계적격심의 횟수 확대와 외부 전문가 기동점검의 증가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인데 기본설계적격심의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차년도 수요조사를 통해 부서별 심의의뢰 횟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외부 전문가 기동점검 증가의 경우는 전년도 6회에서 금회 18회로 크게 확대하면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점검 체계에서 누락되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공 중인 공사장 및 공용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여기서 외부 전문가는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기동점검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학술적 측면보다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기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의 질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건설기술 향상 교육 및 기술 정보 제공입니다. 동 사업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예산은 전년 대비 1,296만 원 감소한 3,28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 횟수 감소에 따른 강사료 및 원고료가 감액되는 한편 기술정보지와 설계변경 사례집 미배포 계획에 따라 인쇄비와 제작비 전액을 미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직원 만족도 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항목에서 만족하고 있고 직장교육 현황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교육 기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액을 통한 사업의 축소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저하를 가져올 소지가 있는바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 지침 수립입니다. 동 사업은 스마트건설의 핵심기술인 BIM을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건설사업 전 주기에 도입하기 위해 설계 기준 및 운영 지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9,394만 원 증가한 2억 4,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0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한 후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처가 사업유형 및 특성에 맞는 BIM 적용 지침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고 2022년 7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시행 지침을 수립함에 따라 서울시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예산 편성을 통해 서울시 BIM 적용 지침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고 금회 2차 연도 용역을 시행하고자 2억 4,394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본 용역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면 BIM 설계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도로 및 철도, 건축 분야에 대하여 적용 지침을 우선 마련하고 전체적인 건설단계 및 타 시설 분야로의 확대는 정부 정책 및 기술발전 여건 등을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방향성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35쪽입니다.
품질시험소 세출예산 중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된 시험장비를 교체하여 시험능률을 향상시켜 품질시험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9,234만 원이 감소한 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서울시가 긴축재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품질시험소도 보유장비에 대해 최대한 정비해 사용키로 함에 따른 것입니다.
36쪽입니다.
다만 품질시험소의 시험장비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편성했어야 할 예산액이 2억 2,500만 원이라는 점에서 추후 예산 편성 시 부담이 가중되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며 또한 전기차충전기 검정장비의 경우 2020년 1월 법정계량기로 지정되어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수리 재검정 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동형 검정장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이동형 검사장비를 2024년도 예산안에 6,600만 원을 편성하려고 계획하였는데 금회 구매예산 전액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 재검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바 사업 추진 전체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 임대차 계약서 있죠?
김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관계 두 개하고 그다음에 서남병원 그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증축을 하게 되면 서남병원 내지 아동 또 청소년시설, 앞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그런 쪽에는 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약자들이잖아요, 전부 다. 거기에 또 안전스마트 관련된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터널 관련해서는 저한테도 자료 좀 주세요.
이어서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집행기관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지적 한번 할게요,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2024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3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여러 번 지적했지만 매년 수억 원의 시스템 운영비를 사용하면서 준공도서 관리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2013년도 시설공사 준공도면 전산 통합관리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서울교통공사를 제외한 투자출연기관은 준공도서를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준공도서 등록 여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거의 등록되지 않고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매년 4억 원의 전산 유지관리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자료는 입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입력이 불가능하다면 방침을 바꿔서 자체적으로 준공도서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 3년간 준공해 놓고 준공도면을 입력해야 하는 투자출연기관의 공사 목록과 준공도서 입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설물 준공도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은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본 본부장님, 도기본 사무실이 임대청사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5쪽에 보면 서울시 건설상 시상이라고 있죠.
도기본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별 설명서 15쪽에 보면요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 나와 있잖아요. 우리 임차청사가 연면적이 몇 평이죠? 몇 평이고 평당 관리비가 얼마나 돼요?
그 협상이 원래는 몇 월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되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이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자꾸 그러면, 지금 모든 게 다 경제도 어렵고 한데 무작정 건물주가 인상만 해달라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자꾸 그러면 나간다고 그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지난해 제가 대표발의해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정을 했죠. 그래서 10월 4일 조례가 공포됐는데 이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올해 3억 8,000 정도 용역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은 또 이게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측에서 볼 때 이 조례와 관련돼가지고 올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고 앞으로 또 필요한 게 얼마인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다음에 지난번 상임위 때 가설기자재 품질 관리를 좀 향상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한 17억이고 인력도 지금 토목이나 화공 쪽에 더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품질시험소장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단기 장기 해서 두 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가설기자재 품질 확보 방안하고 실질적으로 시험장비를 확보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올 6월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떻게 가설기자재를 시험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던 사항이, 저희 품질시험소 내부에 장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신설하고 만드는데 보통 지상 1층에 높이 10m 면적 120㎡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약 7억 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가설기자재 복공판 등을 하는데 장비하고 시험할 공간뿐만 아니라 수백 ㎞에 달하는 시험자재 운반 방안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약 10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인력도 한 3명 정도 필요한데 2명 정도만 확보가 된다면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아직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인 바로 가설기자재 품질 확보 방안은 이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 오늘 자료 사업별 설명서 41페이지 보면 벌점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도기본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예산이 줄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43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에 3회 개최해서 4개 심의했고 2022년도는 7개 심의했고 2023년도에는 17개를 심의했어요. 이제 공사 현장이 많다 보면 이런 벌점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거는 어떤 사고가 나서 지금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교라든지 이런 큰 수천억 들어가는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결국은 맨 마지막 준공단계에 오면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않느냐, 설계단계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다리 지어놓고 또 이거는 별도로 또 소방 이런 데에서 그런 장비를 구축해야 되고 또 거기에 예산이 10억씩 다시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기술심사담당관께서도 설계 심의를 할 때, 설계 다 먼저 보잖아요. 그럴 때 이런 부분도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필요한, 이게 다리가 완공되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넣어서 공사를 완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설계 부분이나, 설계 잘해서 예산이 잡혀야 우리 도기본에서는 공사를 하는 곳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드리고요.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신림하고 봉천터널을 비롯해서 지금 도기본에서 지난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여러 시설들이 장애인시설 기타 또 복지시설, 청소년시설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스마트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또 서남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좀 더 진짜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안전에 전혀 하자가 없도록 시스템이 다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없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아까 김용호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조례 관련해가지고 3억 8천 얼마라고 그랬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다음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효율적인 청사관리 사업에서 자산취득비 2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효율적인 청사관리 사업에서 임대료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순수 2,3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부터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일반회계에서 서울특별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 3억 8,200만 원을 순수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용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술심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계속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꼼꼼하고 면밀한 심사 덕분에 서울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된 2024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고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12월 31일 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신현준 총무부장님과 명예퇴직을 하시는 이형재 건축부장님 두 분의 공로에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장님부터 하세요.
이런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990년 6월 20일 자로 종로구청에 발령받아서 33년 6개월을 근무하고 공로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큰 대과 없이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제 능력과 노력보다는 같이 함께했던 직원들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했던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7월 1일 자로 총무부장으로 발령받아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쾌적한 사무환경이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성과도 있었고 또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요.
특히 송도호 위원장님은 저하고 관악에서부터 오랜 인연을 맺어왔는데 제가 필요할 때 예산 부탁이라든가 직원들의 신상 문제 부탁했을 때 늘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7월 1일 자 발령받을 때 직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성격이 까칠하고 모시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1년 반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별점을 드린다 하면 5개 만점에 5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 열정이 남달리 뛰어나시고 또 직원들을 위한 애정이 남다르셔서 승진이라든가 근평 때 많이 앞뒤로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동안 승진자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 두 노조하고 항상 상생을 하면서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요구사항을 저한테 많이 요청하셔서 버겁기도 했지만, 예산이라든가 공간적 제약 때문에 다 처리하지 못하고 또 제 능력 부족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성과가 있었기에 복도에서 만나는 직원들이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늘 많이 해주셔서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본부장님 이하 두 분 국장님 그리고 부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비록 떠나지만 여기 계신 도안위 위원님들의 정치적인 또 개인적인 무궁한 발전과 도안위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늘 상생하고 발전하는 기관이 되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여기 도기본 건축부에서 마무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능력은 부족해도 인복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국장님 좋으신 분을 마지막에 너무 잘 만난 것 같고요. 부장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히 위원님들이 열심히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배우면서 정말 더욱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더라도 보고 배운 바대로 더욱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승승장구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소관 부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산회)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한신
○청가위원
김길영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김성보
시설국장 안대희
총무부장 신현준
토목부장 이임섭
건축부장 이형재
설비부장 신용휴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기술심사담당관
담당관 김창환
품질시험소
소장 장상규
○속기사
신경애 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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