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휴회의 건
o5분자유발언
(10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주의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님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지나친 용어는 서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시켜 달라는 말씀이고요, 답변을 하는 집행기관의 장과 공무원들께서는 천만 시민의 대표자가 전달하는 말씀을 늘 겸손하고 정성껏 듣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5분)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남궁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청량리 굴다리 옆에 노숙인들과 독거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밥퍼라는 곳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밥퍼가 활동하고 있는 건물의 토지주와 건물주가 바로 서울시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저소득층 무료급식지원사업의 행정지원 체계는 그 전과 비교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옛날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며 지역에서 주민들과 많은 문제와 갈등을 만들고 있는 밥퍼의 무료급식 운영체계와 그 건물의 불법증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서울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밥퍼라는 급식지원활동은 1988년 최일도 목사가 청량리역에서 시작하여 굴다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 서울시는 월드컵 개최로 인한 환경정비 및 민원해소를 위해 시유지에 1억 3,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으로 가설건축물을 세워 급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일복지재단에 내 주었습니다.
그 후 2010년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하 하수암거 이설 공사를 하면서 가설건축물로 신축하여 밥퍼 무료급식소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물로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은 말 그대로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노숙인, 독거노인 등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복지정책은 점점 더 세밀해지고 촘촘해졌고 지금은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반찬 배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서울시는 작년에 2만 9,000명 넘게 어르신 급식사업이 지원되었으며 올해는 3만 2,000명 넘는 인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구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 깨끗하고 좋은 주거환경으로 바뀌는 동네를 보면서 서울시 발전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인 밥퍼나눔센터는 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올해 2월 1일 이전에는 하루 1회 배식이었는데 2월 1일부터는 오전 7시, 11시로 2회 배식을 시작하여 새벽부터 급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침 급식을 먹고 동네에서 배회하면서 점심 급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져 동네주민들은 아침운동조차 마음 편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밥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서울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서울시 저소득층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은 어떻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예전과 비교해서 현재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급식 인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급식인원을 1년에 약 2,000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더 서비스를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밥퍼에 대해서, 동대문구 밥퍼 무료급식소는 1988년 청량리역에서 시작해서 1990년도 굴다리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 2002년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번지 일대 시유지에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1억 3,000만 원으로 가설건축물이 지어져서 지금 밥퍼 무료급식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시죠?
그러고 나서 2009년에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사업 시행 중에 하수암거 부분이 그 당시 가설건축물에 저촉이 되어서 그 부지 내에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사업비 약 6억 원을 들여서 그 부지 내에서 위치만 변경해서 가설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 후 이 시설물의 가설건축물 등재와 관련해서 2011년 9월 8일부터 등재 시도가 되어 오다가 2013년 4월 26일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재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무허가 건물이죠?
2022년 5월경쯤 되는데요 그때 밥퍼 측에서 식당 및 식자재 저장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 심의, 기부채납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안내하면서 만약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토지사용승낙 그리고 기부채납 절차,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면 합법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드린 이후에 밥퍼 측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무단 증축을 강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주택과에서는 2021년 7월 21일, 8월 26일 또 12월 27일 총 3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당시 다일복지재단에서 제출한 건축 허가 신청서 내용입니다. 신청서에는 분명히 신축으로 되어 있고 건축 허가 조건에도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밥퍼는 본인들이 건축 허가 신청한 내용과는 완전 다르게 본관 건물은 외관을 리모델링하고 양쪽으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와는 맞지 않는 분명한 불법입니다, 이것은.
실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시유지를 사용하면서 시 소유 건물에 불법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는 식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위반으로 행정처분해야 마땅합니다. 이 법 제25조제1항의 3에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같은 항의 4에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서울시는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금은 토지사용승낙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건축 허가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동대문구와 밥퍼 측의 향후 진행 경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오늘날 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으로 저소득층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은 더 세부적이고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이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자리 잡기 전인 1990년대, 2000년대에는 다일복지재단의 밥퍼공동체가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해 주었지만, 현재는 지역을 불문하고 저소득층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이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밥퍼를 찾아오셨던 분들은 더 이상 먼 밥퍼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을 받기 위해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몇 시간씩 줄을 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밥퍼 건축은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조건과 명백히 다른 불법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하루에 점심 한 번 무료급식을 하던 것을 지금은 아침, 점심 하루 두 번의 급식을 제공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 아이들의 등교 시간, 우리 가족의 출근 시간과 겹치는 실정입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즐겁게 웃으며 다녀야 할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이 급식을 받으려는 긴 줄과 겹치고, 인근 공원 등 주변에서 배회하는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며 이곳을 피해 멀리 돌아 학교를 갑니다. 이런 상황이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밥퍼의 무단 증축 공사 및 이전과 관련한 반대 탄원서 서명 인원이 동대문구에 2023년 2월 현재까지 약 8,200명이고 계속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건축물, 불법증축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대문구에서는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 일은 어느 시점에서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고, 밥퍼 또한 법이 적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주민 안전 확보와 행정의 형평성을 위해서 서울시와 밥퍼 양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가 있은 후에 서울시는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중밀집 인파 관리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과 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이행강제금 문제가 논의되었고, 불법건축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밥퍼의 불법증축 문제를 해소하고 밥퍼 이용자 안전 확보와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밥퍼가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법을 지키고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밥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다일복지재단의 자산은 1365 기부포털에 공개된 바와 같이 159억대이며 토지와 건물도 있습니다. 지금 밥퍼 위치처럼 시유지에 시 소유 건물이 아니더라도 밥퍼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밥퍼가 지난 35년간 그 자리를 지킬 동안 동대문의 주변 도시경관, 주거환경 등 많은 것이 변했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밥퍼를 이용하시는 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게 밥퍼의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무료급식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휴회의 건
(10시 33분)
그러면 각 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팩트를 가지고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한 시정질문이 아니라 5분발언으로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 지역주민들의 호소를 담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구로구 가리봉동의 개발정책 혼선으로 일그러진 지역의 아픈 역사와 현실을 함께 자리하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알리고 구로구 가리봉동 지역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방향성과 의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관계 실국장님과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오세훈 시장님 기억나십니까?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가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환경정비사업자로 지정되었던 LH에서 제시했던 가리봉 지역 개발 조감도입니다. 화려했던 개발 조감도에 구로구 가리봉 주민들은 그동안의 숙원사업이 마침내 이뤄진다는 희망과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영상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10시 3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4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가리봉 지역은 여전히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주거시설이 남아 있고 외국인 유입과 집단 거주에 따른 지역 슬럼화 및 문화적인 충돌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 부각 등으로 주민들은 뼈아픈 상처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은 서울시의 부도심을 개발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임 이명박 시장님이 2003년도에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 5개 지구와 2005년도에 구의ㆍ자양, 망우, 천호ㆍ성내 3개 지구 총 8개를 지정하며 본격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으로 서울시장에 취임하신 2006년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사업 및 일반 재정비사업들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모두 통합되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사업도 2008년 5월 가리봉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주민들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재정비촉진지구 이전에 여덟 곳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중 가리봉 지역만 유일하게 2014년 지구 해제가 되었고, 나머지 일곱 곳은 현재도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 중입니다.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에서 가리봉동 지역에 100억 상당의 예산으로 홍보관을 짓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면서 주민 모두 개발의 부푼 꿈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주민들에게 최종 통보해 왔고 결국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이후 시작된 가리봉 개발사업은 시행 11년 만인 2014년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전면 해제라는 허무한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리봉 주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당시 LH에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기 전 우리 서울시에서 좀 더 나은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역의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사업시행자를 이해시키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가리봉동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을 각종 지구 지정으로 내 집이라도 개보수가 전혀 허용되지 않아 전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에 비하면 그것은 마치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미온적인 대응뿐이었습니다.
가리봉 지역의 실정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시 4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4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2021년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가리봉동에 방문하셔서 낡은 주택가를 가리키면서 주민들에게 “이런 모양으로 도시가 바뀐 게 없다. 신규 주택이 거의 없고 페인트칠만 하고 골목길을 장식하는 데에만 1,000억이 들어갔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을 비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택, 낙후 골목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일부 수선하는 수준으로 오히려 슬럼화를 악화시켰고 기다리다 지쳐 동네를 떠난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모두는 구로공단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로공단은 1967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근거하여 탄생한 한국 최초의 산업단지이며 과거 한국 수출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15년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 구로공단의 배후에는 가리봉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출의 역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청춘을 착취당한 노동자들이 지친 몸을 누이던 유일한 안식처가 바로 가리봉동의 벌집촌이었습니다.
현재 구로공단이던 G밸리는 약 15만 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로자들의 직주 근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리봉 지역 재개발사업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가리봉 지역이 G밸리의 배후 주거지로서 다시 한번 과거의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리봉동은 과거 구로공단의 배후 주거지로 혁혁한 공이 있음에도 가리봉 주민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큰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가리봉 지역이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개선이 필요하고 나아가 G밸리의 근로자 주거시설 부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최근 가리봉 지역에서 다시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신속통합기획 적용 후보지에 가리봉2구역과 가리봉1구역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의 후보지 선정에 지역주민들도 매우 기뻐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님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민들은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설명한 대로 지난 20여 년간 가리봉 지역은 정부나 서울시의 상반된 정책 추진으로 공공이 지역쇠퇴를 가속화한 대표적인 사례지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재정비 정책의 시험도구, 정책 변화의 희생양이 되었던 경험을 트라우마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리봉 지역 신속통합기획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어떠한 점들이 장애가 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직접 실무진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시 5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앞서 주민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실무진도 동일하게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리봉 지역 재개발사업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신속통합기획 적용 후보지로 선정된 가리봉 지역의 사업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가리봉 지역에 수익성 있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가리봉동 지역에는 2개 지역이 2021년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신청지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나눠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기존의 재생사업을 하던 지역들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민간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판단하에 저희가 두 군데 지역들을 선정을 했고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층의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가리봉2동 지역은 남구로역 남측에 있는 지역이고요 전제에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어느 정도 큰 방향에 대한 부분이 설정이 돼서 기획안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주민들과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좁혀나갈 계획이고요 기존의 그쪽 지역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1970년대에 준공업지역이었다가 1980년대 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후에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일부는 2종 7층으로 섞여, 혼재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쪽 지역은 경관상 큰 문제가 없고 또한 서남권의 주거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하에 대부분의 지역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과정 속에서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일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측에 영일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실질적인 건축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건축 계획이 확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 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아마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조합 설립 등 후속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 연말에 선정된 가리봉1구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사를 선정한다든지 기초현황조사 그다음에 실질적인 계획을 끌어주실 저희 실무진과 같이 해 주실 MP선생님을 선발하는 과정속에 있기 때문에 가리봉2구역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속하게 그 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듣고 싶은 답변은 그 철도가 지나가는 관계, 거기서 하다가 사업성이 안 나오고 또 해제가 되면 어떨까 이런 주민들의 염려니까 거기의 보완을 듣고 싶은 거죠.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정책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저 가리봉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게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인데 그게 재개발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신통기획이 2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재생혁신지구도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더 드리자면 기반시설하고 그다음에 공원의 설치문제를 같이 겸해서 하려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용적률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을 써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건축협정이나 기타 개별사업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재개발하고자 하지 않는 분들은 그 방법들을 써서 저층 주거지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안내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반기 내에 저층 주거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개발계획을 좀 더 업데이트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개발기법과 수법들을 좀 더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해서 용적률에 대해서도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개발사업에 좀 더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지 지금 가리봉 지역의 시프트 사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시프트 사업에 역세권 250m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용적률을 얼마 주지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서 형평성 논란과, 제가 원하는 것은 33만㎡의 가리봉동 전체적인 주민들이 20년 동안 받은 고충을 덜어주고 싶은 심정에서 이렇게 실장님께 말합니다.
아무튼 제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만큼 하고,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가리봉동은 구로공단의 배후 지역으로 토지용도가 대부분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이후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등의 지구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화하여왔고 지구 지정 이전보다 개발이 힘든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어 가리봉 개발을 위해서라도 용도지역의 상향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로구에서도 가리봉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필요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재정상황이 어려움에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련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도 전달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서울시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가리봉 지역의 개발이 지연되었던 것을 감안하시어 앞선 실국장의 답변과 함께 시장님의 방향성과 의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 보셨던 가리봉 지역의 용도지정 및 용적률 변천을 PPT 내용에서 보셨듯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업주체가 되어 지구지정하게 되면 용적률과 용도지정이 사업에 맞게 상향되어 진행되어 왔는데 같은 개발이라도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면 용적률과 용도지정이 정책에 얽매여서 상향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향되어 개발 자체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과 용도지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가리봉동 지역은 여러 번 용도지정 변경으로 인해서 토지의 대부분이 용적률이 가장 낮은 2종주거지역인데 지역여건이나 역사성을 고려하여 용적률과 용도지정의 상향을 다시 한번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용적률 상향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년간 희망고문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도하차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용두사미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문제로 서울시와 유족들 간 안타까운 대립구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서울시의 진정성 있는 사태 수습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서울시민분들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분하게 질문 잘하셨고요 다음부터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8항에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시장 또는 교육감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약자와 함께 동행하며 서울을 글로벌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중계본동 백사마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한겨울 연탄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으로 소개되는 곳입니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강제철거당한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오래된 주거지역입니다. 1970년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노후 주거밀집지역이 그대로 존치되었으며 이후 2008년이 되어서야 그린벨트가 해제되며 개발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되었으나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12년 주거지 보전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되며 사업성이 낮아지게 되자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2017년 주민들의 요구로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SH공사 김헌동 사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백사마을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SH공사에서 한 장의 자료가 와서 거기에 의문이 나서 자료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 PPT는 띄우지 않았지만 주민대표회의에서 서면동의서를 좀 받아달라. 왜냐, 전체 주민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회의하는 과정에서 서면동의서와 참석자가 있는데 참석자 122명 중에 투표를 18명이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만으로는, 122명이 참석을 했는데 왜 투표를 18명이 했을까?
그전에 600장이 넘는 서면동의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원 정족수가 총 711명, 79%다 이렇게 말씀을 하길래, “그러면 주민대표회의에다 서면동의서를 정말 그렇게 냈는지 한번 가져오시오.” 하니까 SH공사에서 주민대표회의에다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 거절당하고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14일에 제 휴대폰이 전화와 문자폭탄을 맞아서 완전 마비가 됐습니다. 도대체 백사마을의 문제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적법하다면 적법한 대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분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월계동 지역의 신동원 시의원이 왜 우리 동네에 참견을 하느냐.
이 서면동의서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지우고 스캔을 뜨는 과정에서 SH공사의 사람들이 업무를 마비시켰다 이런 의견으로, 저에게만 했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시당, 중앙당, 누구누구 국회의원, 누구누구 국회의원, 제가 속해 있는 당협에까지, 또 구의원에게까지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공천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에게는 권한이 3개 있습니다. 자료요구권,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 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SH공사에서 주민대표회의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을 받아서 중개역할을 해서 본 의원에게 자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사마을 주거이전비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사마을은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지요?
사업시행인가가 2021년 3월 4일에 났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인가가 지금 고시되었나요, 관리처분인가? 지금 선분양이 끝났지요?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지 분양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또 하나, 이 문제를 SH 관계자에게도 물었습니다. SH 관계자에게 주거이전비에 관한 이 비용은 누가 대냐, 주민대표회의에서 대야 되겠지요. 그래서 SH공사가 시행자로서 선투입을 했다, 선투입을 230억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30억이 지금 현재 거의 다, 한 반 소진됐나요?
지금 이 백사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인지 보상을 노리는 사람들인지 확인하는 장치가 부재한데 분양대상자를 지정하고 빠르게 시행을 하려고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이주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까 붕괴위험도 얘기했지만 빨리 하려다 보니 먼저 이사를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또 하나는 지표도 하지 않은 채 회의 내용은 있습니다. SH와 노원구청, 주민대표회의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는 없습니다. 지표를 가지고 해야지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고.
또 하나, 관리처분인가나 사업시행인가의 기준일이, 기준일 날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준일을 가지고 해야지 미리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무튼 그것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받고 또 추후로 상임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H공사 사업시행자 지위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보상문제에 대한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SH공사는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사업시행자이면서 공공시행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장님,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에서 SH공사가 시행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의결을 받아야 돼요?
대법원 판례를 보니 주민대표기구가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아까 존중한다 그 말씀이에요. 사업시행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꼭 그 말을 듣는다 이게 아니에요, 노력하며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SH 시행자가 한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백사마을의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시행규정에 있는 분양대상자로 인정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난 30~40년 동안 한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198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금 구별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하늘 아래 백사마을과 유사하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도시 철거민 등이 집단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구룡마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24일 기준으로 보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유독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시행자예요. SH가 구룡마을도 하고 백사마을도 시행자로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 이걸 근거로 만든 서울시 도정조례 마항에 있습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 사람들을 특정무허가건축물로 한다, 이 규정이 시행규정에서 빠진 겁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LH가 2016년에 취소하고 주민대표회의에서 SH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셨지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행규정을 만들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시행규정을 만듭니다. 시행규정은 SH에서 초안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대표회의와 함께 협의를 했지요. 협의를 했는데 이 대목에서 1989년 1월 24일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들이 빠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981년 12월 31일 이전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그 앞에 2007년 9월 27일 공람공시를 하는데 주민 공람공시에 2007년 9월 이전 2003년에 제정된 마항을 갖다 쓰면 되는데, 그다음에 2011년과 2018년도에 조례가 다 개정되고 부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대표회의와 SH가 시행규정을 만들 때 개정안 부칙에 있는 것을 갖다 쓰고 원래 있는 마항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민들은 구청에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를 합니다. 노원구청에서는 불채택을 합니다. 또 한 번 버림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불채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선분양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11월에서 12월 14일까지 선분양을 해요. 그 선분양에서 특정무허가건축물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외가 됐지요. 지금 선분양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현금청산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현금청산자로 남긴 거구나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요.
SH에서 준 자료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특정무허가건축물 분양대상자 지위 부여 시 문제점은 사업성 하락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SH가 시행자를 할 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7년 10대 때 추진동의안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기서 LH가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하고 나갔는데 SH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국공유지 무상 잉여분 약 350억에 상응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졌고, 350억 때문에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져요.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중소형 위주로 공급세대수를 조정함으로써 추가적 사업성, 분양 수입 증가액이 412억이에요. 그래서 확보가 가능해져서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요인은 보완됐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동의해서 시행자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이것을 봤을 때 사업성이 없어서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시행규정에서 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SH가 답한 것과 같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분양권을 줄 수 없는지 법률검토와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백사마을에 적용되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080호 및 구 토지보상법 부칙 규정에 근거하여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으로 인정되는 시행규정에서 1989년 1월 24일 기준 무허가건축물도 분양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즉 백사마을에 적용되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를 기준으로 1989년 1월 24일 기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라면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도 검토를 받았습니다. 세 곳에서 받았는데 한 곳은 개인 사정으로 못 해 준다고 왔고요 두 곳은 다 긍정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부시장님께 드릴 질문은 저층 주거지역 보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 지도를 보면 저 위에 A1은 고층으로 짓고 아래에 A2가 지금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지로 선정한 데입니다. 분양신청, 선분양을 한 곳인데요 여기 보전지역이 전 시장님 방침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을, 지금 본 의원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관계부서에서 듣기로는 이 보전을 하려면 새로 짓는 아파트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더라. 왜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나 오래돼서 건물이 다 쓰러지니 그렇겠지요.
그래서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 보전지역을 만약에 한다 한들 이 지역이 언덕에다 골목골목이 너무 많아서 차가 들어가지 않아서 현재도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걸 입구에서 내려서 막 끌고 가야 됩니다. 굉장히 삶이 어렵습니다, 저층 아파트로 지어도.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 하면 보전지구가 해제될 경우를 대비해서 SH공사가 설계용역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할 경우 저기 A1처럼 고층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번에 본 의원이 질의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보상방안 문제도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분담금이 증가할까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잘 해결되고 또 이 특정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133세대도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이행강제금 강화를 위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질의는 지난 2월 8일까지 진행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PPT를 봐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최근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2023년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상황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불법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충분히 고려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시에서 단지 한 곳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약자분들을 사지로 내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서울시정을 펴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신동원 의원님의 소개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및 지역주민 여러 분이 시의회 운영 과정을 방청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의회를 대표하여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관명 사용에 대해서 상당한 혼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H, SH공사 이렇게 혼용하여 사장님이 사용하고 계신데 SH는 영문 이니셜입니다. 그리고 정식 명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앞으로 이 명칭 사용에 혼선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제315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우선 뉴스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방금 보신 뉴스는 2019년도 것으로 문제는 여전히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2009년 입주한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총 4개 단지 중 1ㆍ2단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3ㆍ4단지는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ㆍ2단지 주민들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상당히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여러 가지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 배정 문제입니다. 1ㆍ2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의 초중고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의정부시에 위치한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의정부에 위치한 학교에 통학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초등학생에 한해 서울 도봉구의 노원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한해 서울 노원구의 수락중학교 진학을 허용했습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간의 합의를 통해 경기도 학생의 서울시 위탁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당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간의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이 합의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을 발언대로 청해 모시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수락리버시티 문제에 대한 현황이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합의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의 임기 전에 발생한 일이죠, 이게?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지 않는 이상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 학생들이 거의 영구적으로 다니게 될 텐데, 그렇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을 거라고 지금 교육감께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초중고 무상급식이 언제 시작됐죠?
자, 교육감이 2014년부터 임기를 시작하셨죠, 조희연 교육감께서?
서울시교육청이나 그 내부나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관련보고를 받거나 논의된 적도 전혀 없죠?
(자료화면을 보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 학생들에게 2022년까지 투입됐고 2023년도에 투입될 무상급식비 소요 예산액 추산 자료입니다.
초등학교는 2023년까지 총 19억 3,864만 9,264원, 중학교는 9억 6,551만 70원, 고등학교는 4억 1,777만 7,873원입니다. 전부 합하면 총 33억 2,193만 7,207원입니다. 2020년으로 한정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총 4억 6,360만 8,276원이 초중고학생 무상급식비로 사용됐습니다, 2020년도 한 해에요.
종전에 말씀을 교육감께서 해주셨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위탁교육경비가 총 얼마였죠, 14억?
서울시와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무상급식의 취지에 본 의원도 공감은 하지만, 공감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주민이 아닌 경기도 의정부시의 주민인 학생들에게 서울시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서울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교육감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이 무상급식비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 지원하기 시작한 입학준비금도 문제 아닙니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의정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아마 무상급식비 외에도 더 많을 겁니다.
물론 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타 시도의 전입학생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위탁교육생입니다. 전입학생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수락리버시티 사례는 경기도에서 특별히 학생들의 위탁교육을 요청한 것이기에 이 학생들의 입학준비금을 서울시에서 모두 지원하는 것은 본 의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의정부시의 경우 2022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부시에 알아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은 아직 전혀 없습니다. 확인하셨죠? 본 의원도 이거 경기도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그런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본 의원이 더 준비는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문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고요.
이 모든 예산이 서울시민이 어렵게 내주신 세금으로 지원된다고 생각하시죠?
혹시 서울이나 타 지방단체에 이와 같은 위탁교육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 위탁교육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락리버시티 사태뿐 아니라 아마 다른 곳도 있으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다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시겠는데 인천일보에 기재된 언론보도죠, 2월 1일 자. 경기도 학교를 다니던 중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1ㆍ2단지로 이사한 학생의 경우 서울시 소재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이거 기사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개별 사안별로보다는 오히려 중앙정부적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 간에, 경기도와 서울시 간에 종합적인 일반 원칙을 정해서 다른 것하고 합쳐서, 이걸 개별 사안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 받고 또 다른 사안은 얼마 받고 이런 방식보다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을 정하는 방향에서 협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도에 “무상급식, 입학준비금 추가 부담해라” 이렇게도 당연히 요청을 하고요. 그러나 또 그런 큰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착상을 했습니다.
무상급식, 입학준비금 등의 교육복지 사업에는 교육청의 예산뿐 아니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사례를 포함해서 주소지와 통학하고 있는 학교의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복지 예산 투입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돌봐야 할 학생들의 위탁교육을 서울시에 맡겼습니다.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경기도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도 촉구합니다.
의정부시 학생의 편의를 위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상기해 주시고 학생들의 위탁교육 비용 지급에 대한 재협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인류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AI가 도래했습니다. 우리에게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인류는 자연계를 정복하고 개와 결합하면서 이종 간의 결합이 최강자를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리바이어던이 등장하면서 평화는 합의된 거대한 폭력에 의해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화폐가 금융으로 진화하고 인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혁명도 시작되었고 정보의 공유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스마트폰이 진보하며 정보통신은 권력의 분할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AI가 오늘 도래했습니다. 인간은 신의 능력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기술과 데이터의 권력,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의 선택은 이제 미래의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14시 4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렇듯 기술 발달에 따른 AI 시대는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얼마 전 대중성 있는 인공지능 챗GPT가 등장해 지구 전반에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공개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2023년 2월 기준으로 월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모바일 혁명에 버금가는 인공지능 혁명이 산업의 모든 부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술을 응용하는 지점에 미래 중심산업인 AI 창업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성장 동력을 제공해 주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스마트폰이 가져왔던 변화를 체감하셨었죠, 과거에?
시장님, 요즘 핫한 챗GPT를 한번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현재 전 세계에서 휘몰아치는 이와 같은 AI 혁명을 서울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시는지요, 시장님?
올 초에 120다산콜재단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해 보라는 업무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양재에다 투자했던 지점들하고 AI가 지금 챗GPT 모델이 몇십조를 들였다고 하는데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법률도 마찬가지고 의료도 마찬가지고 광범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부분 범위에 깊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서울시가 만들지 못하더라도 지원을 하는 배경과 플랫폼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서울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은 어떤가 잠깐 챗GPT와 서울시에 알림톡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챗GPT로 한번 본 의원이 질문해 봤습니다, 시장님의 한강르네상스 어떤지. 그런데 GPT가 답변하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님만큼 정확히 잘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질문을 서울알림톡에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실 수준 차이가 조금 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5억을 들인 챗봇 알림톡과 정확히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20조 설, 30조 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본의 차이로 기술의 차이가 피부에 체감될 정도로 느껴지니까, 시장님한테 요청하는 부분은 서울시 행정이 아무래도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천천히 천착하더라도 빠르고 스피디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염려, 당부, 기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웃음소리)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속도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조직을 갖췄는지 제가 조직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내에 혁신기술팀이 있네요.
시장님, 여기가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인지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 디지털 환경의 급변에 맞추어서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서울시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정책적인 또 조직적인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세계 주요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신속하게 강력한 조직을 부탁드리고, 과거 인류가 사용했던 도구 불, 개, 화폐, 스마트폰 같은 것을 활용하여 획기적인 영향을 준 것처럼 신의 도구라고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런 AI가 탄생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행정 역량을 AI에 많이 할애하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이런 서울 미래의 변화속도는 산업혁명보다 10배 빠르고 300배 더 광범위하고 3,000배 강력하다고 맥킨지 연구소에서 밝혔고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밝혔는데 그동안은 자본이 지배하던 세계이면 기술이 지배하는 세계로 이미 바뀐 것 같습니다. 바뀌고 더 강력하게 바뀔 것 같으니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강르네상스와 더불어 한강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한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상대중교통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아까 챗GPT가 한강르네상스 2.0을 요약해 줬는데 2040 도시기본계획 중 수변중심 공간재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런던에서 한 1년 가까이 생활을 하면서 수상택시나 수상버스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출퇴근할 때 런던시민들이 그걸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한강은 테임즈강에 비해서…….
이제 과학기술이 많이 좋아진 만큼 이 물을 일상생활로 끌어들여서 대중교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의원님 이렇게 관심 기울여 주시는 대로 도와주시면 아마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수상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스탄불은 도시 자체가 유럽과 아시아로 나누어져 있고 중간에 보스포루스 해협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1,700만 명이나 되는 이스탄불의 인구들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합니다, 이 부분이. 대중교통으로도 물론 이용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을 하면서 도시 교통의 수송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은 폭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용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단점은 본 의원이 이거를 타보니까 경유나 벙커씨유 같은 연료를 때서 냄새가 좀 처음에 주변에 나는데 가능하다면 전기배로 활용하면 친환경적인 형태도 구축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제반 예산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서울의 교통 분담 그리고 경관적 이익이나 한강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대중교통이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한강에서 저렇게 수상교통이 활성화되려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거장과의 교통 연계가 용이해야 활용도가 높아지고 성공할 수가 있는데 사실 몇 번 큰물이 드는 자연현상 때문에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숙제고요. 그 문제만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한강도 어디 못지않은 활용도 증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리를 타면 또 경관적 이익도 대단하더라고요. 보면 마음도 좀 내려앉고 공원이 인간에게 주는 안락함이나 편안함들을 페리를 타면서 한강의 아름다운 선셋과 일출과 일몰을 보면서 느낄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에게 당을 떠나서 시장님이나 저나 좋은 제안들을 더 많이 하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교통공사 10호선이 한강의 수상버스 페리가 되기를 본 의원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을 돌아보니까 동방위협의회의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방위협의회 회장이 동장으로 돼 있어서 서울시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못 하고 회비를 걷어서 운영했던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이나 아니면 그 필요성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면서 필요한 만약의 사태에 모든 인권, 안보, 경제, 교육, 우리 삶의 형태가 안보라는 프레임 위에서 구축되고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 동의하시죠?
해서 CPR 아니면 직접 군부대에 가서 사격훈련을 하기는 어렵지만 방위협의회에 레이저 사격이라는 아주 좋은 기능적 형태들도 많고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지원을 해주면, 지금같이 대한민국에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벌어져서도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전쟁 부분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민간 체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동방위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행정으로 봤을 때 426개 동에서 잘 이루어지고 잘 숙련이 되고 대비가 철저하다고 이렇게 보입니까?
사실 지난 코로나 2~3년 기간 동안에 시 차원에서의 통합방위회의도 많이 유명무실해졌고요. 그래서 일단 시 차원에서 또 구 차원에서 살려내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의원님은 동 단위까지 지금 염려를 해 주고 계시는데 아마 순차적으로 시ㆍ구ㆍ동 순위로 차츰차츰 과거의 이런 비상체계, 비상시에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되살려내는 작업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가 계속될 줄 알았더니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무 지옥 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모든 8,000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임금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식량은 없어지고, 전쟁 자체가 현대사회의 가장 지옥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시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봐 주셔서 전투 지원 태세의 지원 정도 하겠죠, 사실은 지원의 지원 정도. 기능 자체는 민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점도 과거부터 있었는데 지금 많이 와해되고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필요하다, 고로 서울시에서 구조적인 검토를 해서 지금 관에 속해 있는 형태를 민간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주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서울시장으로 존재하는 일이자 평생 과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어 거대한 슬픔이 가득한 유가족 또한 사회적으로 어떤 보호가 약하지 않냐, 사회적 약자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사회의 배려와 따뜻한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달랠 수 있는 행정의 인도적인 예의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분향소가 충분히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많아지면 하여튼 또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그 정도면 정말 바람직한 제안을 했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제안도 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네 가지 시정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본 의원은 이 네 가지 시정질문의 시장님 답변을 맞춰서 항상 정진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까 316회 임시회 마지막 시정질문 주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정활동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시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과 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것들을 직접 어필할 수 있고 또 지역의 현안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활동보다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시정질문을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긴장이라고 할까요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서는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도 항상 부담을 갖고 긴장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재선 의원으로서 오늘 네 번째 정도 시정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긴장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향력, 긴장감 이 둘 다 시민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질문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또 시민들의 뜻을 대의해서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고 제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담을 갖는 것도 혼자만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이 어떤지 시민의 눈높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감을 갖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시민이 주신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의승 행정1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께서는 행정고시를 통해서 임용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언제 임용되신 겁니까?
이왕 나오신 김에 오늘 첫 임시회이고 하니까 혹시 시민 여러분께 올 한 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다짐이나 각오나 이런 것들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행정1부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여러 가지 간단한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간단하게 시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을 하시고 또 어떤 경력들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를 질문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행정2부시장님이 임명되셨습니다. 근데 되게 이례적이었습니다. 민간 기업가 출신으로 또 주택정책실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맡는 행정부시장의 역할, 제가 알기로 2부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분야의 전문가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2부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보면 안전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총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만큼 많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 인사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시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인사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그런 의문들을 대답으로 좀…….
아마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나 인재풀이 메말랐느냐, 고갈됐느냐면 지금 안전총괄실장이 아직 직무대리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1ㆍ2급으로 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3급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리우고 있죠.
그리고 1급이 몇 명 돼야 부시장을 선임을 하고 또 그 자리에 2급이 몇 명 돼야 또 1급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1급이 원래 한 두 명 정도 유지 관리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1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서 올 때의 그 위험성이나 단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명박 시장님 시절에 양윤재 부시장님, 고건 시장님 시절에 강홍빈 부시장님 이렇게 외부 인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1부시장, 2부시장 자리에 외부에서 바로 전격 발탁이 돼서 아주 소임을 잘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공무원들 중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그게 잘 여의치가 않아서 외부에서 교수님들을 또 리스트업을 해서 검토도 하고 직접 접촉도 했었습니다. 꼭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펙으로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았고 심지어는 이미 역임을 하고 나가신 2부시장님 중에 누구를 다시 모셔올 수 없을까, 한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배경으로.
하여튼 철저히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명된 2부시장의 이력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됐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일을 할 때 정책보좌관으로 일을 하면서 저의 정책 철학이나 저의 서울시정에 대한 비전을 누구보다도 잘 체화하고 있는 인물이고 또 정책 입안과 실행 과정에 대해서도 경험도 풍부하고 이해도도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뭐 밝혀도 되겠죠. 이번에 제가 다시 들어와서 재개발, 재건축과 함께 정책 현장에서 매우 각광받고 있는 모아주택, 모아타운도 사실은 유창수 제2부시장의 아이디어입니다. 선거할 때 아이디어를 내서 공약을 했고 이제 그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2부시장이 그동안 저와 호흡을 함께 해오면서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던 정책들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요.
어쨌든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여기서 길게 이걸 가지고 공방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뭔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사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2부시장이라는 자리는 말씀하셨던 도시계획,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안전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총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살펴봤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서울시로 오기 전에 민간기업에 계셨고 그 기업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가서, 대단한 자료는 아니고요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자료입니다.
쭉 봤더니 서울시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거 시장님께서 오셔서 발표하신 서울플랜 2030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왕십리 계획, 다음 장 넘겨주시죠. 계속해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이게 뭔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2부시장이라는 자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들,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자리고 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더 신중한 처사를 해야 될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이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퇴임 후에도 당분간 원래 하던 일로 생업을 종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종업종 취업제한이 돼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매우 선진적인 이중 삼중의 정말 촘촘한 그물망처럼 만들어진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도 매우 엄중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최소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무리 엄중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도 본인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봐 왔던 2부시장은 그 점에 있어서 매우 스스로에게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임용되기 전에도 두 번 세 번 확인을 했는데 문제될 게 없다는 다짐을 받고 검증에 들어갔었습니다.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잠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유창수 행정2부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2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다소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을 제가 짧게 드렸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첫 임시회다 보니까 취임하시고 나서 시민들에게 각오나 다짐 한마디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발언대로 청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는 2부시장에 취임해서 시장님과 같이 동행 매력 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기초와 또 계획을 구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
실장님, 주택정책실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이렇게 좀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2019년에 발표된 이후에 3년, 거의 4년이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체돼 있고 뭔가 이것들이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이 진행 안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결론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낸 데도 있고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빗물펌프장이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빗물펌프장이 빗물펌프장의 역할을 하면서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비용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별로 검토가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이 정리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들이 검토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검토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으로 지금 정리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다양한 유휴부지 활용계획과 함께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의 비용추계가 287억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애초에 계획하셨던 것들은 좀 어렵게 됐고 이후에 계획했던 것들도 빨리 판단을 내리셔서 가능한 사업이면 빨리 추진해 주시고, 추진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해 주시고 안 되면 과감하게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꼭 이 부지를, 또 주택정책실은 어쨌든 주택을 짓는 곳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와도 협력하셔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빨리 발표해 주셔야지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적절한 대답이 아닐까, 단순하게 이것들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이후에 대안이 있다면 대안도 검토하셔서 가능한 대안들을 빨리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마 작년 대선 때부터 화두가 됐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셨고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서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언론이나 국감장에서 시장님께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묻기도 했었고요 또 시장님께서 입장을 여러 번 발표하시기도 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가치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굉장히 시행돼야 될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은행의 특수성 또 여러 가지 파급효과라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또 신중한 조건이 필요하고 많은 관점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이철우 경북지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언론을 통해서 KBS, MBC도 지방 이전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셔서 굉장히 또 많은 시민들이 놀라시고 이것들의 진위를 또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고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사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기능도 있을 것이고요 또 MBC, KBS라고 하는 것들이 각 지방에 지사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또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한 이후에 발표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렇게 충분한 판단이나 검토 없이 무작정 발표를 하는 것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은 이철우 지사님께서 아직 숙성되지 않은 거일 수도 있고 아마 전혀 다루어진 적이 없는 거를 발표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감이 들고요 일단 조금 더 상황을 파악을 해 보고 의견을 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지만 또 여타의 금융기관과는 다른 좀 특수한 기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아시는 만큼 산업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게 실현이 된다 해도 그 행정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아마 상당한 기능을 서울에 남겨놓고 모양만 본점이 부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 희망 섞인 전망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전망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금융정책들, 금융시장의 마중물 역할들, 그래서 민간이 투자하기에 망설이거나 좀 어려워하는 부분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금융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금융시장의 안전판,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혼란이나 변동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국책은행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기업 고객이기 때문에 그 기업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이 70% 정도가 다 서울에, 수도권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점을 서울에 뒀던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들 또 손실들 이런 것까지 검토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실행되고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계속해서 그런 의견들을 밝히셨고요. 맞죠?
계속해서, 처음에 작년부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가경쟁력을 낮추는 자해행위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명분 때문에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공감하는 것처럼 굉장히 반대입장들을 밝히셨는데 가장 최근에 올해 1월 기자간담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요.
기자간담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은 부산 이전에 상응하는 정부의 도움을 촉구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달라진 입장, 뭔가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에 대해서 뭔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듯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하셨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으신 건가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전주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대통령님 모시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도지사들도 참석하고 경제부총리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원래 했던 저 자해행위이란 표현을 다시 한번 썼습니다, 제가. 이 대장기러기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날게 하면 과연 그 편대가 가고 싶은 속도대로 앞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게 혹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가 아니냐, 이런 표현을 지지난주에도 썼습니다.
전혀 의지가 퇴색된 것은 없고요 오히려 모든 관계자들이 다 함께한 자리에서 제가 외국의 사례까지 들면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를 했고요.
비단 산업은행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만 산업은행 외에도 여러 수도권 입지 규제 때문에 수도권이 오히려 경쟁도시들, 그러니까 국외의 경쟁도시를 말합니다. 상하이나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이런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자해적 행위는 이제 좀 줄이고 과거에 명분에 묶여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묶여서 균형발전은 이루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도 했고 지금도 어느 자리에서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나 입장이 좀 확고하고 변함이 없다면 서울시의 대책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산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지원단을 결성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연구원에서 이것들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연구하는 연구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연구 자료입니다. 물론 굉장히 부실합니다, 큰 내용이 없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연구를 했고 지원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장님의 의지, 입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굉장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서울시도 시장님께서 산업은행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여러 가지 검토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도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죠.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행정절차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전기관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지방 이전기관으로 선정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거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 상반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절차는 산은법 개정이겠죠. 산업은행법의 개정, 4조에 분명히 산업은행은 서울에 본점을 둔다고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물론 법 개정은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씀드리지만 이 행정절차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제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변함없는 의지, 입장을 확인한 걸로 이 질문은 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우리 투자ㆍ출연기관의 통폐합, 여전히 저는 시장님과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혹은 통폐합이라고 하는 과정과 절차를 서울시는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또 그 투자ㆍ출연기관, 통폐합의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들이 지정되는 절차가 합당한 것인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만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린 자료가 최근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자료인데요 우리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가운데만 좀 보시면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서 서울의료원 산하 조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정책은 확대되고 이것들은 더욱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것과 좀 맞지 않는 방향으로 통폐합 계획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약 부분만 이렇게 좀 나와 있지만 이 뒤의 내용도 보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공공보건의료재단을 갖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방이 지원단의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제대로 된 기능들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들이 좀 더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조사 결과였거든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과연 지금의 통폐합의 방향이 맞는 것인가,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또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님께서는 입장에 좀 변화가 없으신가요, 그 기관들에 대한?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자꾸 공공보건의료재단 쪽에서는 이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자꾸 반대를 하는데 그런 취지의 통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 구조조정을 위한 통합이 아니고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한 것과 정반대의 의견들도 지금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이걸 좀 합리적으로, 보다 합목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참 좋겠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굉장히 불안한 모양입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도 통합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역시 마찬가지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기득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통합하려면 참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어떻게 극대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만 하더라도 기술연구원과 함께, 요즘에 융합이 추세인데 이걸 분리를 해 놨길래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그 방향으로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정하고 이제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인데 저로서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목표가 있고 그 뜻이 있는 것이지 절대 비용절감이나 인원 구조조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공보건의료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대하는 게 정부의 추세고, 또 시장님도 말씀하신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이미 통폐합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통폐합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다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고용안정 이런 것들은 꼭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성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구성원들에게 탓을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과정을 만든 사람들이 좀 더 책임을 지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투자ㆍ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의 핵심은 그 구성원들이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이 일단은 좀 안정감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공공보건의료 의사들 확충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때 좋은 구성원들이, 또 구성원들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성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통폐합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좀 더 확실하게 약속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도 제게 들리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이직을 하거나 또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써야 되는 자원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직을 한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은 그 구성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통폐합의 과정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또 더 확실하게 약속하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고용승계, 고용안정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보니까 가까운 경기도에도 이런 통폐합에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은 기관을 통폐합할 때 만들었던 조례가 아닙니다. 2개 기관을 만들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런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명확하면 오히려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준비해서 시간 조정을 못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남궁역 의원님, 박칠성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04분)
그러면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춘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한강 교량 명칭이 “고덕대교”가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316회 임시회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건의안을 김혜지 의원 대표발의로 49명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셨고, 지역주민들께서는 9,674명의 청원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건설 중인 고덕대교는 2017년 4월 25일 착공된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4공구 교량입니다. 총길이 1,725m로 강동 나들목과 남구리 나들목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민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완벽한 준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덕대교”가 교량 명칭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이 시작점이 되는 고덕대교는 매력특별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IC 명칭도 “강동IC”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량의 명칭과 IC 명칭이 유관성이 있어야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로는 선입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고속도로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작점을 중심으로 그 명칭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교량건설업체에서도 착공 시점부터 해당 교량을 이미 “고덕대교”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리시와 함께 “구리고덕대교”로 명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덕대교 1.5km권 내에는 이미 “구리암사대교”가 있습니다. “구리고덕대교”로 유사명칭 사용 시 이용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동구민들은 교량 건설 당시 많은 불편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대책분담금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강동구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고덕대교는 서울의 가장 동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 뜨는 강동을 대표하는 교량이자 서울의 시작점을 알리는 교량입니다. 고덕대교는 540m 세계 최대경간 사장교의 상징성과 멋진 자태를 뽐내는 구간입니다. 서울로 진입하는 가장 동쪽의 관문이 되는 교량의 이름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에 나서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교량은 계획 당시부터 “고덕대교”로 이름 지었다는 사실, 그리고 강동구민의 배려와 희생을 통해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부디 강동구민의 희망 그대로 “고덕대교”로 명명될 수 있도록 매력특별시 서울시에서도 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 함께해 주실 거지요?
웃음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민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결국 시장 공관으로 활용 당하게 된 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장에게 공관을 제공하는 문화는 대통령이 시도지사까지 모두 임명하던 관선시대의 유물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작년 6월 7일 한 언론의 사설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공관 폐지를 약속한 지자체장들을 칭찬하며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시장의 공관 폐지 약속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기 시작 6개월 남짓 지난 지금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은 이 관선시대의 유물을 시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할 만큼 위험하다며 작지만 소중한 꿈을 키워가던 입주 기업들을 강제로 내보낸 바로 그 자리, 파트너스하우스에 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1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파트너스하우스 사례가 안전을 도구화한 나쁜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믿었습니다. 비록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주 기업들을 내쫓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공을 바라는 기업들에게,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어쨌든 온전히 돌려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공관으로 바꿀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뒤집어가면서 말입니다.
입주 기업들을 만나 파이팅을 외치던 작년 초의 모습, 입주 기업들에게 서울시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던 그 모습, 2009년 공관을 내놓으며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 지난해 시장 연임에 도전하며 했던 약속, 또 연임에 성공한 뒤 계속 공관을 사용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 그 모든 것이 그저 포장된 이미지였습니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은 집회와 시위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또 각종 재난과 재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관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바로 파트너스하우스에 말입니다.
집회와 시위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한 최선이 정말 공관 입주뿐입니까? 각종 재난, 재해,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정말 공관 입주뿐입니까? 집회와 시위를 해서라도 시장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을 피하고 싶어하는 시장을 위한 대안은 아닙니까? 정말 공관에 들어가야만 재난, 재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시민과 소통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 시장이 집회와 시위를 피하기 위해 불통 뒤에 숨는 것이 시장과 서울시가 말하는 바로 동행입니까?
그저 시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방통행일 뿐입니다. 서울시가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상을 비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5억 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 5억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취약계층 1,000여 가구에 긴급 지원 가능한 난방비입니다. 한 마을의 화재 수습을 위해 쓸 수 있는 긴급 복구비입니다. 25개 자치구의 1인가구 지원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곳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쓰지 않아도 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저는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1월 말까지 리모델링 완료하고 3월부터는 파트너스하우스 사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1월이 지났습니다. 리모델링 완료됐습니까? 일주일 뒤면 3월인데 사용 가능합니까? 공관 입주 계획으로 그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지연입니까? 서울시를 믿고 입주해 잘 일하던 기업들 몰아내고 지금은 시장의 입주를 기다리면서 마냥 비워두고 있는 그 좋은 공간 파트너스하우스 그 결정 누가 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의원님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정한 슬로건 떠올려보시길 권합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공관 추진은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도, 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장이 되지 마십시오. 천만 시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산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정진술 채수지 최기찬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7인)
곽향기 김영옥 박성연 송경택
윤영희 이상훈 최민규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오신환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 심재창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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