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
(10시 51분 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제286회 임시회 상임위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계절은 봄의 문턱을 넘어서서 완연한 봄의 기운이 온 산천에 가득합니다. 봄의 활기찬 기운과 함께 희망과 용기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시립미술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경만선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만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체광 위원님들과 같이 앞으로 열심히 우리 문체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피감기관이 13개나 있더라고요. 교통에서는 4개밖에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일이 곱하기 3이 되었습니다. 세 배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호흡 맞춰서 앞으로 잘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홍석 도시교통실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도시교통실장 고홍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유익한 교통 등 일상생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공공성 있는 콘텐츠를 생산ㆍ유통하는 시스템으로 미디어 체질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킴으로써 시민권익을 대변하는 언론기능 수행과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현재 시 사업소 형태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재단의 사업으로 교통ㆍ생활정보 제공, 시민의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재단의 기본재산과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하며, 임직원, 이사회 운영, 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관 변경 시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시청자위원회,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예산편성 및 결산, 사업의 독립성,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재단의 설립등기일로 하고 기존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하고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를 통해 교통방송 소속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 재단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설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교통 등 일상생활 정보를 선제적ㆍ능동적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고홍석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현 교통방송 개요입니다.
1990년 6월 11일 개국한 교통방송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 전문방송으로서 서울시정과 생활정보, 교통정보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설치되었으며, 2018년 1월 서울ㆍ수도권 지상파 라디오 채널 조사에서 FM 점유 청취율 14.8%로 2016년 7월 3.3% 대비 34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고 그중 대표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1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교통방송은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를 섭외하거나 시사 프로그램 또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을 늘리는 등 변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수도권 공영방송이라는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시 산하의 교통전문방송이라는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도시교통실의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교통방송이 2019년에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반전입금은 교통방송 전체 세입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고 및 협찬유치를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수입 비중은 교통방송의 전체 세입규모 대비 16.9%로 서울시 전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통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방송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표출된바 일각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교통방송에서는 법인화의 필요성의 논리로 다양한 콘텐츠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ㆍ공간 제약 없이 유통되면서 선택적 미디어 이용과 소비가 가능해지는 등 경쟁적 미디어 환경이 심화되는 환경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시민 권익을 대변하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 변모하고자 법인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필두로 글로벌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콘텐츠 경쟁을 넘어 방송의 생태계가 현재 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히려 교통방송은 라디오와 TV제작에 고립되어 소셜미디어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을 뉴딜일자리로 채용된 불안정 고용 인력으로 운영하는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과연 재단 설립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재단의 공공성ㆍ독립성 강화 부분입니다.
행안부는 1차 협의결과 ‘독립성의 보장과 공영방송으로 전환이라는 설립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에서도 2020년 말까지 허가하면서 ‘서울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립 법인화 계획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2015년도 운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교통방송은 시청자위원회, 시민편성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 직원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방송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방송이 관영방송이기 때문에 서울시 혹은 시장에 종속된 구조로 변질될 우려와 서울시와 시장의 홍보에 상당량을 할애하며 다소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방송에서는 법인화를 통한 독립성 확보방안으로 정치적 압력과 시장경쟁의 압력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하며, tbs 최고의결기관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구축하고 근로자 이사제 도입,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성 규약 및 편성위원회 설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나 서울시의 출연금을 보조 받는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는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위탁사업에 대해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기구 및 정원과 임직원 채용, 면직, 보수체계 등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지도 감독 및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울시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로부터 얼마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재단설립에 따른 재원확보 부분입니다.
행안부는 교통방송이 재단설립을 통해 광고수익 확대, 콘텐츠 이용료 등 자체수입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보이나 지자체 출연금이 소요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인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교통방송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어 FM 및 tbsTV 방송광고료’와 ‘교통 FM 협찬수입금’에 의존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익사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tbs FM이 상업광고 허가를 얻게 되면 광고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법인화가 이루어진다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업광고 허가가 용이해진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방송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장기적 추진 예정 과제로 제시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므로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법인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현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단설립의 경제적 효과 분석입니다.
교통방송은 비용편익비율이 0.52로 1보다 작으나 경제적 효익 이외의 시민의 공익 등 공공성을 감안하면 재단설립의 타당성은 입증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행정안전부 2차 심의결과 검토의견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율 산출시 설립 기준상의 최근 3개년간 지방채 이자율 평균값이 미적용되었고 비용/편익비가 1보다 작아 경제성이 없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비용-효과분석의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교통방송에서 주장하는 바와 행안부의 검토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교통방송은 편익분석에서 2020년 재허가 이후, FM 상업광고 허용시 2021년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2배 증가되는 것으로 추산한바 실제로 FM 상업광고 허용이 불확실하고 교통방송을 통해 광고를 희망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배로 수입을 추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서울시정방송의 기회비용으로 FM, eFM, TV에 투입되는 시간을 광고비로 환산하여 매년 119억 7,80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에 따른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기회비용 계산을 정확히 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으나 각 유형별 광고비를 실제로 추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비용 측면에서 방송제작비와 인건비에 관해서는 실질인상률 1~2%를 가정하고 있는 반면, 방송시설비의 경우 내구연한에 따라 투자시기를 결정한다는 점과 투자비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면밀한 분석 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넷째, 재단법인화 이후 적정인력을 448명으로 보고 실질인상률 2%로 가정하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4시간 운영되는 방송업계의 특성상 시간외 근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민간과 공무원간의 초과근로수당 차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주52시간 초과 직종 인력 보강에 따른 비용, 연금 변화에 따른 일부보전 비용, 복리후생비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직급, 직위, 경력에 따라 유동적인 인건비가 아직 책정이 되지 않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미반영되는 등 결국 법인화되더라도 시 출연금 이외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단화로 인한 예산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방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0년 재허가를 얻고, 2021년부터 FM 상업광고가 허용되어 광고 매출액이 2배 확대된다면 그에 따른 방송제작비, 인건비, 광고 및 기획홍보비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1% 전후의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교통방송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공공보건의료재단 등의 사례를 통해 B/C 비율이 1 이하인 경우에도 재단설립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안부의 2차 재검토 의견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재 교통방송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얻은 B/C분석은 FM 상업광고 허가가 불확실하고 서울시정방송을 통한 광고비 추계가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편익은 과도하게, 비용은 과소하게 추정된 결과로 신뢰도가 높다 하기 어렵습니다.
교통방송은 서울시 예산 총액이 32조 원으로 재단의 신설로 향후 연간 전입금인 약 311억 원은 전체 예산의 0.1% 수준으로 서울시 재정과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 전환 후에도 출연금에 의존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재단 설립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구한 독립성 확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안부는 교통방송의 재단화 전후 인력규모 변화에 대해 인원수는 동일하나 정규직의 대폭 증가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될 수 있고, 시 출연금은 재단 설립 전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과 함께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9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동존중 특별시라는 큰 방향 아래 전국 최초로 프리랜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재단법인 설립 이후에는 기존 정규직과 같은 개방형 제한경쟁을 통해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되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가점 대상자가 교통방송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발표 기준으로 교통방송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바 직접고용 계약 후 총 146명 중 77명이 중도 퇴사하여 2018년 1월 25일 이후 필요에 의해 채용된 59명의 고용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하나 뚜렷한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외 검토사항 중 낮은 시청률 및 인지도 부분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의 케이블TV, IPTV 채널은 접근이 어려운 뒷번호를 부여받고 있으며 기본요금제가 아닌 고급형 패키지에 편성되어 있어 시민의 동등한 정보접근권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재단 설립으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7쪽 종합의견입니다.
타당성 관련 종합의견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언론기능 수행과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여 재단 설립을 한다는 것이 교통방송의 설명이지만 교통방송은 방송법 제4조에 따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은 물론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공식적ㆍ비공식적 제약이 있었다고는 하나 서울시와 시장의 간섭으로 인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언론의 통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며 오히려 관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전환하려면 완전 민영화, 예산확보, 자율운영만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행안부 교통방송재단 설립 협의 심의결과에서 교통방송의 출연재단을 협의하되 재원의 과도한 서울시 의존은 실질적 독립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자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비가 0.52로 1보다 작아 경제성은 없으나 정책적 측면의 가중치를 적용하면 재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책임운영기관에서 산하기관인 재단법인으로 변경에 따른 차별성이 뚜렷해야 함에도 서울시의 전입금에서 서울시 출연금으로 결국 서울시의 재원에 의존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인전환은 독립성의 강화방안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이 불안한 임기제 공무원의 비율이 유독 높은 기형적 구조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용문제 해결에 따라 안정적 근무와 전문 인력의 확보가 이전보다 용이해지고 전문 인력의 유출도 방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문 관련 수정의견입니다.
20쪽 중간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재단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시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각 호에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제7호를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재단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제2의 경우 문화예술로 특정하기보다 지역 관련 정보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쪽 하단입니다.
안 제10조는 재단의 정관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이나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에서 제2항을 신설하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규정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입니다.
안 제13조에서 방송법 제4조를 근거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하여 시장과 재단이 2년마다 방송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문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규정입니다.
안 부칙 제3조는 현재 교통방송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설되는 재단법인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동 조례안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신설되는 재단법인에 파견할 수 있으므로 기존 교통방송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본청으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설 재단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특례규정은 재단 설립 시부터 직원 채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 제3선거구 최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교통방송 재단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리인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사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명칭이 확정된 겁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재단 자체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재단 이름과 브랜드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그러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확정되지는 않았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런데 이것은 변동 없는 것으로…….
○최영주 위원 변동이 없다고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변경이 없다는 뜻은 공모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장님의, 아니면 재단에서, 아니면 용역단체에서 이렇게 연구용역으로 해서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재단의 명칭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그냥…….
○최영주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내외의 컨센서스(consensus)가 모아졌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별다른 이의제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우리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토론회도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다른 의견이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공모나 여론조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현재로는…….
○최영주 위원 아니, 한번 명칭을 정해놓으면 그 명칭이 오래오래 서울시민의 뇌리에 새겨질 수 있도록 좋은 명칭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학술단체나 아니면 사장님이나 임직원들이 명칭을 이렇게 공모나 여론조사 없이 정한다는 것은 너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tbs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의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교통방송 이것은 과거에 국한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tbs라는 명칭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최영주 위원 그동안 우리가 교통방송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서울시민들은 tbs교통방송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재단으로 바뀌면서 명칭이 변경될 것 아닙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서울시민들이 알고 있는 교통방송이 없어지고 새로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바뀌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많이 홍보도 하고,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아까 처음부터 제가 전제로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명칭이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재단은 법상에서 법인격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용도에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 명칭을 공모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고했는데 14쪽에 보면 1월 24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노동존중특별시라는 큰 방향 아래 최초로 프리랜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계약직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2018년 1월 25일 59명 채용했네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최영주 위원 지금 업무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주로 방송작가들이 많고 그 외에 일부 프리랜서 기자ㆍPD도 부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저희는 본인이 원하면 전환을 해 주려고 했으나 본인이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원하는 경우에 이렇게 계속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업무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 1월 24일 현황에 보면 내용 중에 77명이 중도 퇴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퇴사를 했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프리랜서의 경우는 보통 작가의 경우에 여러 방송사에서 프로그램별로 부분적으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편 시기가 되면 이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동이. 그래서 서로 간에 회사의 차이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는 건데 그것이 회사별로 보면 퇴사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77명이 프리랜서기 때문에 퇴사했다는 말씀이에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 아예 그러면 방송에서 떠났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방송계 어디 다른 곳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영주 위원 tbs에 지금 없고 다른 방송국 부서에, 다른 방송국이나 이런 관계된 그런 데 가셨다는 말씀이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방금 박원순 시장께서 노동존중특별시 선언하면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응모하고 채용할 때는 정말로 그분들이 tbs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채용할 때부터 정말로 이분들의 실력이나 경력을 알아가지고 좋은 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최영주 위원 이상이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장, 노승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승재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늘 가까이서 뵙다가 좀 멀리서 뵈니까 발언의 강도가 좀 약해질까봐 걱정이기는 합니다.
대표님, 지난 3월 말의 세미나 기억하시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거기에서 본 위원이 우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박기재 위원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동등한 정보의 접근이라는 거였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 TV를 시민이 다시 시청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해결방법은 아직 안 나왔겠죠, 당연히.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 계획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재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죄송합니다만 앞에 배부해드린 추가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tbs TV 시청률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컬러로 되어 있는…….
○박기재 위원 배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자료 배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속히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대표님, 지금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청자위원회 조례상 근거 규정 마련해 오셨네요. 그러면 시청자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사업의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성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독립성은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재단설립이 만병통치나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만능키는 분명히 아니니까요. 다만 거버넌스 구조가 이번에 독립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상급자들을 취재하는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위축되고 이런 것을 벗어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분이 바뀜으로써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박기재 위원 일반적인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방송이기 때문에 더욱더 독립성이 필요하고 또 독립성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에서 수익사업으로 제시한 FM 상업광고 허가 있습니다. 이것 방통위에서 통과되겠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 잠시 추가 말씀드리면 시청자위원회가 저희가 법률상 의무가 아닌데요, 종합편성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변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자들이나 피디들의 공무원 신분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을 실제로 임파워먼트(empowerment)할 수 있게 내부에서 편성위원회 같은 것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 역시도 법상으로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기재 위원 그러한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독립성을 어느 정도 갖고 오느냐 그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때 가서 얼마만큼이나 운영을 잘 하시느냐의 부분이고, 제가 지금 여쭈운 상업광고 허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저는 아마 올해 내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왜냐하면 그것은 당국의 의지보다 현재 보면 법체계가 저희를 배제할 만한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회가 지금 충분히 법을 제대로 정비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생산성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저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업계 내부에 견제가 있다는 말씀, 그런 것 때문에 단기간에는 쉽지 않다.
다만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여러 가지 변동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가 잘만 대응하면 여기서 굉장히 큰 수익을, 현재는 불과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수입입니다만 저는 몇 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를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3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동안에는 어떤 것을 강조해서 허가를 받았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주로…….
○박기재 위원 공익성이 되겠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는 상업성 광고를 하겠다고 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허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상업성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지금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심히 걱정스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위원님,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저희가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보조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원제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래서 배제를 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재단법인화가 되게 되면 배제할 근거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한 건.
그리고 반면에 또 하나…….
○박기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상업성은 예를 들면 KBS나 MBC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많이 공격을 받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어쨌든 시에서 상당부분 출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보다도 청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여쭙겠습니다.
방통위에서 서울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데 서울시가 굳이 재단을 만들어서 출자ㆍ출연금을 수백억씩 집어넣어야 되는가, 시민들이 과연 용납할까요? 서울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1년에 얼마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지금까지 한 300…….
○박기재 위원 매년 300억씩 들어갔죠? 그러면 앞으로도 상업광고를 한다고 하면 300억 들어갔던 것이 150억으로 줄어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위원님, 굉장히 다양한 수입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플랫폼 사업 말씀드렸지만…….
○박기재 위원 연차별 출연계획을 갖고 오셨습니다. 2019년 362억을 서울시에서 출연을 해야 됩니다. 5년이 지난 6년, 7년 뒤에도 역시 얼마입니까? 311억이라는 돈을 또 서울시에서 출자ㆍ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간섭도 하지 못하고 돈만 매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내야 됩니까? 공공성을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방송들도 전부 다 공공성을 얘기할 겁니다. 굳이 서울시에서 공공성을 얘기하는 이런 새로운 방송 또 필요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시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시도에는 KBS나 MBC에 지역방송 브랜치(branch)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서울만 그게 없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방송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것은 서울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러니까 한편으로 내셔널센터이기도 하고…….
○박기재 위원 그렇죠. 모든 방송이 서울을 집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방송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렇지 않습니다. 큰 방송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원님들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서울지역에서 진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과소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바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역 관련한 정보, 공공성들이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기재 위원 지금 현재 케이블 여러 개가 그런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시민들이 그것을 안 보고 있는 것이지. 시민들이 그것을 안 보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것도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예를 들면 딜라이브 이른바 MSO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번호에다 자기들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력이 떨어지고 기획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도 안 하고요. 그럼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박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방송이 열심히 하겠다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애당초 열심히 하겠다 하고 나온 겁니다. 만약에 그런 방송에 저희 서울시가 200억, 300억을 투입한다 그러면 지금 교통방송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위원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송 저희가 이번부터 예를 들면 특이점이라든가 매일 15분씩 하는 방송들 이런 것들이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지원받고 계시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재단설립으로 그 방식이 출연금으로 바뀌는 거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박기재 위원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죠, 결과적으로? 어차피 서울시에서 나가는 돈 똑같은 거죠? 예산면에서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교통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되는 것 같고요.
○박기재 위원 그건 내부적인 얘기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재단설립이 됐습니다. 상업광고 허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적자 뭐로 채우시겠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사례를 조금 복잡하기는 해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재 위원 아니, 그냥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조직 운영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을 구현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이 설립되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조직이 효율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것들을 벌어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되는 재단들도 많아요. 물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안 됐을 때 그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재단이 돼서 1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때 교통방송의 총 운영비는 얼마로 보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섣부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계가 워낙 크게 변동하고 있고요.
○박기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업광고 허가가 안 났어요. 상업광고 허가가 안 났을 때 총 운영비 전부 다 시민의 예산으로 출자ㆍ출연해야 되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B/C표라는 것 사실 솔직히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온 지 6개월 됐는데 와서 봤을 때 행안부 심의도 안 거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오자마자, 그때는 제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행안부하고 심의할 때 B/C 분석한 거였는데요, 그때 용역을 근거로 해서. 그때 행안부에서 퇴짜를 맞고 왔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내용이 다 부실했고 B/C도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제가 출석을 해서 제가 교통방송 올 때 만들었던 경영계획서를 가지고 그것을 보완을 다 했습니다. 보완하고 B/C 분석 같은 경우도 그 당시 회계사인 분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사항이고요.
○박기재 위원 서울시는 용역이라는 것을 남발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했다가 퇴짜 맞고 와서 대표님이 직접 보시니까 그것도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나 재단이나 교통방송이나 제대로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시점에서 교통방송을 재단화한다,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업방송 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이것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여기 그 자료에 보면…….
○부위원장 노승재 간단하게 1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저희 TV 시청률 분석을 보면 2016년도 184위, 2017년도 173위, 작년에 202위였는데 올해 개편한 2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보면 90위까지 달성했습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이따 추가로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고홍석 본부장님.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만선 위원 죄송합니다. 실장으로 바뀐 것 몰랐네요.
여기서 보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저희 서울시 재단이 몇 개 있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많이 몇 개요?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고요. 재단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서너 개 빼고는 한 1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중에 10개가 문제가 좀 있고 아직 재단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교통방송을 재단화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저하고도 늘 교통위에 있을 때 B/C 가지고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 이하하고 1 이상을 많이 따지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1에서도 절반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일단 0.5 정도 나왔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경만선 위원 그렇죠. 없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얘기하시죠, 그냥.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방송이라는 것은 경제성으로만 분석하기에는 다른 영역이라고 봅니다.
○경만선 위원 고홍석 본부장님은 꼭 다른 것 할 때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여기서는 이래서 안 되네요. 저하고 B/C만 가지고서 얘기할 때는 늘 1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최소한 제가 아는 고홍석 본부장님은 B/C 추종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0.95 이상 되어야 보통 근사치에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다 늘 그러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실망스럽고요.
지금 95.1이죠, 교통방송이요? 이강택 사장님.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은 1~2위 하고 있죠, 채널로 보면?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왜 1~2위 한다고 보시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프로그램 경쟁력들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오랜 전통이 있어서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경만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래됐고 광고가 없어서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차 시동 걸어서 라디오 딱 틀면 그냥 바로 교통상황 알려주고 늘 들어도 지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89.1이나 91.9 이런 것 듣다 보면 들으려고 그러면 광고가 많이 나오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금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재단이 설립되면, 많이 넘어가게 되면 비용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생하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아마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지금 교통방송 같은 경우도 지금 노조가 네 군데로 양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노조도 서로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지금 이분들이 공무원 신분에서 다시 또 재단으로 되면 일반 회사직원이나 똑같은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 주게 되면 임금인상은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들어가는 돈보다 추가적으로 추경이라든지 더해서 서울시가 더 많은 혈세를 교통방송에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방송의 공정성, 나름대로 tbs가 좀 더 공익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공공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독립하는 게 맞죠.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로 뭐든지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재단이 꼭 능사인가, 재단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폄하해서 얘기할 때는 관영방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책임운영기관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그 제도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고 많은 것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고요, 운영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국회나 정치권으로부터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너네는 편파적이다 이런 식의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를 개선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재단이 되면 그런 공정성 시시비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출연금을 서울시가 매년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어떻게 이게 자유롭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를 늘 바라보고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돈을 투입 안 하면 그릇된 말로 공정성 시비에서, 그러면 광고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를 하게 되면 95.1이나 프로그램이 경쟁력이 있냐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위원님, 그런데 라디오 광고에서 저희가 그렇게 많은 액수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현재 협찬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증가액을 그렇게 높게, 왜냐하면 서로 상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송 같은 경우는 협찬이든 광고든 결국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팔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의 의존도를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오히려 사실은 저는 TV 쪽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수익에서도 이쪽에서 대부분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쪽은 사실 지금 광고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수익 그다음에 콘텐츠 판매 수익 이런 것들이 앞으로 라디오 광고는 댈 것도 아닙니다. 실지로 TV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만 높아지면 거기서 벌어지는 돈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경만선 위원 단위가 달라지죠. 하지만 지금은 주력이 저희가 라디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서 논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고홍석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경만선 위원 저희가 재단이 아까도 15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미 재단 설립 인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원상태로 복귀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해산할 수는 있지만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경만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단 설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좋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확보차원에 있으면 재단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 시의회나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교통 쪽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다시 한번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제안설명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잠시 나왔던데요 재단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 조직으로 할 것이냐 두 가지 관점은 돈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재정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광고수입이 들어오는 그 부분은 조금 별도로 하더라도 서울시가 지원해야 되는 돈 규모는 약 300억 내외에서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하나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단이라는 형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서울시 조직의 일부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건데 우리 대표께서도 말했지만 방송환경이 아주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 대응을 하려면 그래도 서울시 조직보다는 재단이라는 조직으로 가는 것이 보다 더 그런 환경 속에서 대응할 수 있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재단을 검토했던 거고요.
지금도 보면 재단에서 변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소속이 공무원에서 비공무원으로 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갖고 있는 많은 제약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들도 생기는 거고요 또 재단 대표께서 원하는 대로 조직이나 인력 운영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 콘텐츠를 만들 때도 우리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제한과 재단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제한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재정지원의 문제는 어차피 조직으로 있어도 300억 정도 나가는 거고 재단으로 있어도 300억 정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재단 형태라도 모색해서 좀 더 자율성을 주고 경영을 맡기는 것이 방송환경에 대응하고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라든가 콘텐츠에 대한 기술 혁신,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시민권익을 대변하여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익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독립성이 보장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다 보니까 방통위에서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독립법인화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다 제출은 됐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다 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노파심에 하시는 말씀 중에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된 재단이 5개가 있는데 5개의 재단 운영실적을 보면, 경영평가를 보면 거의 다 최하위예요. 그래서 그런 노파심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재원확보 차원에서 조직 및 인력에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도 있을 거고 해서 과연 그게 얼마나 상승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인건비 상승 부분은 사실은 그다지 크지 않고 인원증가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재단법인화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얻게 되는 합리화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현재는 꼭 있어야 되는 인력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없어도 되거나 또는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합리적으로 재편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인력 그것은 채워야 되고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데는 줄여서 다른 데로 전환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전보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딱 채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직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직에서 굉장히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서 저는 향후에 교육연수 비용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조직에서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새 기능을 배워야지만 존속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옛날 일을 하니까 자꾸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만 되풀이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을 내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연수를 시켜서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님 생각으로는 이게 재단으로 바뀌어도 출연금에는 그렇게 많이 상승효과가 없을 것 같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도 분명히 책임을 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재단으로 변화가 오면 소속은 어디로, 이게 교통 소속으로 있습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 부분은 일단 내부적으로는 미디어재단이 되면 미디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 조직 규칙상으로 미디어재단은 두 군데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잠시 나오던데요 문화본부로 가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소통기획관 방안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소통기획관은 너무 정책적으로, 우리 정책을 홍보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화본부로 소속을 이관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대표님, 이게 지금 재단으로 가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되는 겁니까, 그 결과가? 만약에 우리가 제출을 하거나 이러면 재단으로 승인은 언제쯤 나는 거예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통상적으로 등록사항 변경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재허가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최소 90일을 잡는데 실제로 90일 안에 끝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올 12월쯤 계산하면 됩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저희가 언제, 그것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될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용역을 재단법인화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했지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고 관심을 두고 계신 대로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고 내부를 어떻게 세팅하고 다시 재조직할 거냐 그리고 내부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게 없어서 다시 용역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이게 6월이 돼야 끝날 것 같아요.
○황규복 위원 6월 말에 끝난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 시점을 전후해서 다시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이게 결정이 안 돼도 상관은 없는 거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것과는 관계가……. 왜냐하면 이게 그때는 세부계획들을 가지고 방통위에 내야 되는 시점인 것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뭐냐 하면 방통위원회가 조례도 통과 안 된 것을 가지고…….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6월 말에 나온다니까 용역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최종적인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8월 임시회의 기간에 결정을 해 줘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렇게 되면 해를 넘기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용문제 같은 게 대표적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기조실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률 기조실장 이동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말, 6월 초에 방통위에 신청을 해도 방통위에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3 내지 4개월 정도의 검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한다고 해도 9월 말쯤 되는데 제출할 당시에 저희들이 조례와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되어 있고 정관도 상당부분 완비된 상태에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굉장히 지연되어 방통위에 제출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재단설립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는 조례안이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해서 일단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대표님, 재단 추진하는 이유가 공정성ㆍ독립성 강화가 가장 큰 목적이죠?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에 버금가게 효율성 측면도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효율성은 해 봐야 아는 거고 맨 처음 하려는 목적은 독립성이 강화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워낙 당위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6페이지 보면 교통방송이 관영방송이기 때문에 서울시 혹은 시장에 종속된 구조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서울시와 시장의 홍보에 상당량을 할애하며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는 분석도 있음, 이것 때문에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조례안 6페이지를 보시면 임원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재단 이사장하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데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대표가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 되면 독립성 강화하는 데 어떤 연관이 있어요? 똑같은 것 아닌가요? 시장이 바뀌거나…….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KBS 사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내부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세계 공영방송의 모범이라고 얘기하는 BBC 사장 같은 경우도 수상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라는 게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제도상으로 상당히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는 이유는 결국은 그 사회의 전반적인 스탠더드 또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죠.
○김호진 위원 조례안 내용의 임원 선출 방식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변경을 해서 독립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구를 바꾼다거나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저희가 조례상에다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공영방송의 사장들을 임명할 때 어땠냐면 국민배심원제 비슷한 것, 그러니까 시민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공개적으로 정책발표도 하게 하고 그 시민들의 평가를 몇 % 이상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KBS, MBC, YTN, 연합뉴스 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진 위원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수익의 목적보다는 그것 이상의 큰 방송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화 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점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단점 같은 것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다른 재단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임원들 선출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독립성ㆍ공공성을 강화할 목적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십시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런데 저희가 조례라는 특수한 과정이 있습니다만 방송사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도ㆍ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관을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관에 대부분 명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방통위하고 협의과정에서 정관에 명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좋은 것이 있으면 다음 회기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대표님, 저희도 제안하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시고 저희한테 제안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리고 보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방송 같은 것도 어떤 이념에 따라 자기 정당 소속에 시장님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대표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제가 오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갑자기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교통방송이 1990년도에 수도권 교통정보와 생활정보, 시정 이런 것들에 대한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국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GPS 기반으로 길안내서비스인 내비게이션이 발전을 하면서 교통방송에 대한 특색이 약간 약화되고 그다음에 너무 다양한 콘텐츠들, 일반시민들도 굉장히 개인화되고 개성이 강해지면서 많은 콘텐츠들을 원하고 그 각자의 콘텐츠에 맞춰서 정말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급변하는 미디어시장이 ‘90년 이후에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걱정이 되는데 아까 비용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지적이시고 적극 동감합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가치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런 비용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TV를 사람들이 보지 않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tbs를 굳이 찾아서 봐야 하는 유인책이 뭐가 있을까, 저부터도 집에서 TV를 전혀 보지 않고 올해 72살이신 저희 아버지조차도 방에서 TV를 보시지 않고 본인 핸드폰으로 그 당시에 이슈되는 것을 포털사이트 유튜브에 쳐서 그 내용을 원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TV 채널을 굳이 열어서 보는 시대는 이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오한아 위원 저는 그래서 약간 역행하는 게 아닌가, TV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다 이 부분이 좀 걱정돼요. 그리고 이게 독립이라고 하면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건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독립까지를 포함, 정서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독립을 포함하는 건데 사실은 항목만 바뀌었다 뿐이지 출연금은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독립을 과연 이룰 수 있을지, 궁극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이 되고, 아까 도시교통실장님께서 오전에 재단화가 되어야 더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선제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 말씀을 듣고 시장은 굉장히 냉정한데 tbs를 자율경쟁시장에 딱 내놨을 때 실제로 이렇게 정말 피 튀기는 냉혹한 현실에 방송시장과 경쟁을 했을 때 tbs가 과연 얼마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저희 시 산하의 기관으로 두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조금 더 거친 후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장으로 내보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오전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정이 있고 실제적으로 재단이 돼서 말씀대로 어떤 특정한 목표를 만드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실 걸로 저도 보여요. 그래서 다행히 통과가 된다는 가정 하에, 방통위에 통과가 되고 허가를 받는다고, 상업광고까지 무난히 허가받는다는 가정 하에 실제로 재정자립도를 보장할 정도의 수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첫 번째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요. 그게 몇 년을 한 재단도 그것을 구현해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몇 가지들을 저희가 조금 더 다지고 tbs를 조금 더 보강한 후에 실제적으로 준비가 완전히 된 상태, 완전히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된 상태에서 재단화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더 시민을 위한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조금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지금 시기에 대해서 너무 이른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이 가장 적기 아닌가 생각하는 게 tbs가 그동안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교통방송으로 출발해서 교통에 특화되는 방송을 해서 인지도를 높여갔고 그 과정을 20여년 거치면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셔서 tbs방송이 좀 더 다변화를 이뤘죠. 방송이 교통 쪽에서만 아니고 콘텐츠의 다양화를 이루면서 상당히 인지도가 또 다른 부분에서, 교통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인지도가 높아졌고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약간 정치적인 편향성이랄지 또는 관영이라는, 옛날에 교통방송만 할 때는 관영방송이라는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을 했지만. 관영방송이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콘텐츠가 다양화되면서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 문제 속에서 아마 이게 독립성이 필요하다, 좀 더 이것을 시 조직으로부터 독립화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그 문제의 일환으로 그래도 시 조직 속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재단밖에는 조직형태가 없다 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높은 관심 속에서 재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tbs가 이 정도 좋은 여건 속에서 재단을 못 하는데 얼마나 더 좋아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저도 의심스럽고,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대표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서 이것을 대응해 나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제약요인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향후에는 콘텐츠 싸움이거든요, 결국, 그런데 오히려 tbs만의 특화된 어떤 콘셉트가 있지 않고서는 어느 채널에서 하는, 너도 나도 하는 시사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저는 기존에 선호하고 있는 JTBC라든지 이런 데와 절대 경쟁이 될 수 없거든요.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도 매일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사실은 약간의 딜레마적인 상황, 번민 이런 것들을 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정확하게 저희들의 딜레마를 잘 짚어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TV를 보지 않는 추세가 계속될 건데 왜 자꾸 올드 플랫폼 위주의 정책으로 가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추세 맞고요.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 위주로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수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리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유튜브의 스타들 같은 경우에 그것으로 떼돈 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나 MBC나 다 보면 유튜브에 뉴스밖에는 주지 않습니다. 왜, 유튜브에서 다른 콘텐츠를 주고서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푹(pooq)이라는 걸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걸로 해서 받고 IPTV에 돈 줘서 받고 이런 식의 올드 플랫폼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상당한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모든 콘텐츠 제공 PP들의 딜레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올드 플랫폼에서 위치도 좀 안 좋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강화해 나가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저희가 잘해야죠. 잘해서 그쪽을 특화시켜 나가면서, 그런데 다만 여기를 수익원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올드 플랫폼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수익을 이쪽에서 뽑아내는 형태로 연계전략을 잘 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첫째 드리겠고요.
두 번째, 출연금이 그대로인데 독립성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씀도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업광고라는 게 효율성을 증대해 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부작용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짚어주신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사실 상업광고 위주로 가거나 다 그 위주로 달려서는 안 됩니다. 재원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재원과, 그런데 이것 들어가면 또 시민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그리고 사업의 재원이 어떻게 다각화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플랫폼 수익 같은 것이 증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런 측면을 항상 유의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다만 지금 현재는 과도하게 시에 이게 몰려있으니까 상업광고도 협찬 같은 경우도 재원을 다각화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일정부분 수익까지는. 그런 긍정성은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체제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시간을 이 부분에서 더 가지고 가는 것도 방법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래하는 비효율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왕 플랫폼 수익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부위원장 최영주 대표님,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래서 현재의 경직성은 이런 겁니다. 정말 필요한 인력들은 없거나 아주 과소하고, 왜냐하면 이미 산업의 지형이 바뀌어서 플랫폼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한데 실제 없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면 광고영업하는 인력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tbs는 광고인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코바코에서 광고는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인력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인력을 교육시켜서 전보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교육기능도 없고, 우리 내부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서나 그런 것을 담당하는 인력도 없고 전보는 제한되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 비효율이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경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폭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오한아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한마디만 제가…….
○부위원장 최영주 네.
○오한아 위원 수익 부분에 저희가 만약에 재단이 되면, 대표님의 열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실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면서 본격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과거 몇 년 전에 재단들이 그런 곳에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부담을 가지시면 이게 어찌됐든 공영방송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특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보고 기업들한테 압력이 돼서 수입을 부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어서 저는 그것도 사실 조금 우려가, 안 하시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 더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있는지는 잘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오한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이 같을 수도 있는데 재단은 출자ㆍ출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모든 서울시의 감사도 받고 협약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 서울시에서 재단으로 가면 독립성 확보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바로 독립성인데 지금 사장님하고 여러 분들께서는 자신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많이 하는데 첫째도, 둘째도 저는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안 받고는 운영을 못 할 거고, 받을 거 아닙니까? 받을 거죠? 안 받지 않을 거잖아요.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얼마나 재정자립도를 높일 건지 그것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 케이블TV와 IPTV 채널이 있는데 정말 이 채널을 주민들이 잘 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시민들한테 동등하게 정보제공을 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그런 문제점도 어떻게 해소를 할 건가 그런 것도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내놓으셔야 되고, 첫 번째 제가 말한 것처럼 독립성이 제일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없이 첫째, 독립성 둘째, 재정자립도 세 번째, 교통방송 TV를 어떻게 광고를 해서 서울시민들이 접근성 있게 볼 수 있냐, 이 세 가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알겠습니다.
먼저 독립성 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은 근본적으로는 국민 또는 시민에 근거하는 것이고요, 시민사회. 그러니까 자본이나 어떤 정치권력으로부터 떨어진 독립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내세우면서 실제로 참여를 안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는 정말 참여를, 그래서 시청자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종편 아니면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KBS나 MBC가 하는 것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은 지금 현재는 겨우 라디오 매일 15분, TV 주 1시간입니다만 저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확대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시간은 늘려나간다, 일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자체 제작과 그다음에 외부에서 제작과 그다음에 시민 제작의 3원구조로 해서 실제로 시민 제작이 상당히 있게 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뭐 한다고 해서 흔들리고 이런 구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겠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출연금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재원을 다각화해서, 어느 한곳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그쪽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되고 쏠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세금 또는 시민들의, 저희는 향후에 기부금 같은 것도 받을 생각인데요 이런 것도 조성하고 상업광고도 부분적으로 하고 플랫폼 수익도 만들고 콘텐츠 수익 이렇게 해서, BBC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수신료로 주로 운영합니다만 BBC 월드와이드라고 거기서는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BBC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재원들을 다각화를 해 나감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출연금은 저는 최소한 수년 내에 50% 이하로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비중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채널 알리기 문제 말씀드리면 지금 IP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진입해 있습니다. 이게 전국 채널인데, 그래서 접근하는 데 번호가 뒤에 있다는 것 말고는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료에도 있듯이 저희 번호가 200번 대에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100위권 안에 들어가 약진하고 있고요. 다만 케이블 같은 경우가 저희가 기본형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탓도 큽니다. 그리고 업자들의 상업논리 탓도 큽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냐 하면 이 상황 자체는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좀 가졌어야 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시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어차피 기능을 맡기고 했으면 시 내에 있는 채널에서 이것을 홀대를 하거나 300몇 번, 지금 은평 같은 경우는 316번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도 IPTV가 케이블보다 앞서 있고요, 가구 수가. 그리고 앞으로는 통합이 될 거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방송법에 보장되어 있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 조항들을 적극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진도를 나갈 생각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 담당인력이 없었고 그다음에 경영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김춘례 위원 대표님, 정확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답변하신 대로 지금 그 답변이 실현되기를 바라고요. 재정자립도에 대해 수년간 50%로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겠다는 답변인데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염려가 어떤 위원이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단 독립을 해서 독립성 강화, 재정자립도 이런 거에, 그리고 정규직 전환 문제 이런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도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하십시오,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 서울시의 몇몇 재단이 말썽이 나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런 재단을 독립성을 확보해 주면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재단 대표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서울시 직원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재단을 다시 만들어서 독립을 하겠다, 이런 시기에 이게 올라온 자체도 위원님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지상파 TV하고 라디오 광고비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2021년도에 방통위로부터 FM 상업광고 허가를 받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그런데 재정자립도 50%를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광고가 계속 감소 추세인데 가능합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 말씀 여쭙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일반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업광고를 줄이고는 있지만 그래서 점점 중요해지는 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 국가기관의 광고입니다. 광고 협찬입니다. tbs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공장 같은 특별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의 홍보수요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시의 여러 기관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유리한 지점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플랫폼 수익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조금 낮거나 그런데도 저희는 5억인데 수십억 대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위원장 최영주 제가 말한 부분은 앞으로 광고비용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로 가는데 2012년을 예측해서 FM 광고를 하면서 50% 재정확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해 주라는 것이니까…….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그러니까 상업광고는 줄어들지만 공적인 영역의 공기업들, 국가, 지방자치기관 등등 이쪽에서 저희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을 계속적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것은 줄지 않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상대적으로 유튜브를 비롯해서 플랫폼 팟빵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에서도 수익을 일정하게 보겠다.
세 번째로 플랫폼 수입 같은 경우 지금까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신경 써서 앞으로 조금만 진도가 나가면 여기서 생각지도 못하게 꽤 큰 규모의 돈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요.
○부위원장 최영주 누가 하실 거예요, 신청?
○노승재 위원 김소영 위원님부터 하시고요.
○부위원장 최영주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저는 아침에 질문하려고 했다가 실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말았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재단의 필요성 여부를 보면, 김소영입니다. 인사가 늦어버렸네요.
지금 필요성 여부가 경쟁적 미디어 환경이 심화되는 환경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지금 현재는 왜 못하고 있는지, 그게 조직의 문제인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 위주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일단 저희 기자, 피디, 아나운서 등등 제작진의 주력은 임기제공무원이고요 임기제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전보 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증원을 할 때도 보면 시 전체 차원에서 TO가 관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때 대응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급하게 대응해야 될 사업을 같이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정해지고 추경 때 한 번 해서는 대응하기가 힘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독립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독립성은 일단 재정하고 임원 선임 문제라든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독립성의 가장 큰 부분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방송의 성격상 아침에 대표님께서 TV쪽에 주력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KBS는 지방방송이 있는데 서울은 그런 게 없어서 서울시민들의 참여와 각 지역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공익성을 따라가다 보면 상업성으로서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일 텐데 그러면 아무리 TV에 주력을 한다고 해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광고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계속해서 광고들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익성과 독립성이 약간은 상반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지 궁금합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말씀하신 대로 두 부분이 자칫하면 서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고 해서 말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저희 구성원들이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나친 상업성과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관 주도성이랄까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에서의 자기혁신들을 계속 해 나감으로써만 그리고 창의성을 계속 발휘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회기 때만이 아니라 자주 계획들을 말씀드리고 점검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려하시는 게 다 비슷하고요. 또 이 우려에 대한 답변들이나 대책들이 되게 부실해 보여서 이것들을 전적으로 응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비하고 또 비용편익분석조차도 굉장히 부실하게 나와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정말로 재단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뭔가 좀 더 구체적이고 가시화되어 있는 그런 계획들을 보여주셔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응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옳고요. 다만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0월 중순에 tbs에 왔고요 오기 전에 tbs 내부는 법인화에 대해서 준비들이 많이 안 되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정교한 계획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또 CEO 공백상태가 실지로 꽤 있었고요. 그랬는데 지난해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려면 또 행안위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 부분들을 굉장히 서둘러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조직설계 이런 것에 용역을 내는 것도 말씀드린 대로 책임 있게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현재의 일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한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교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김소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교통방송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도 높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떤 특정프로그램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치적인 환경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너무 한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 외에도 최근에 시작한 김규리의 퐁당퐁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꽤 화재가 되고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5월 1일부터 이윤미 씨가 저희 라디오에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TV 같은 경우도 아마 5월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인데 홍석천 씨를 해서 경제살리기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획기적으로 붐을 일으켜보려고 이런 시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이강택 대표님하고 실장님 고생하시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출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독립성 확보방안하고 또 과도한 서울시의 출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독립성에 장애가 되고 행안부 심의결과 내용에 나왔듯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체 재원 확보방안이 광고료 수입 가지고 해결될 것이냐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조직변경에 대해서 추가 인건비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명이 좀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지금 현재 교통방송 의회 소관 부서는,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고 또 집행부 소관 부서는 도시교통실이다 보니까 이번에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면서도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한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똑같은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간담회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네, 그렇게 하시죠.
○노승재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대표 이강택 네. 출연금 의존 문제는 광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재원을 발굴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지향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간단히 하겠고요.
소관 부서 문제는 현재 도시교통실 산하에 있는 것 자체가 이런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는 소통기획관, 문화본부, 대변인실 등등 여러 곳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본부도 괜찮다는 생각도 하지만 저희가 향후에 저널리즘 기능이 더 중요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플랫폼들에 대해서 좀 더 시에서 유관하게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하면 소통 쪽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노승재 위원 지금 조례가 올라온 상황에서 괜찮지 않을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도 오찬을 하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안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의 윤곽은 딱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주관 부서 문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의견이 많았습니다. 도시교통실에서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소관 부서가 제출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논의가 됐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했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늘어질 수가 있으니 먼저 도시교통실에서 제출을 하고 방통위 허가가 끝나면 주관 부서는 바꾼다, 그런데 그 주관 부서는 어디로 할 거냐는 잠정적으로 문화본부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승재 위원 도시교통실에서 조례 관련된 부분은 주가 돼서 하시는 거죠, 현재?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까지는 저희가 통과시켜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이 조례가 되고 방통위 허가가 끝나면 문화본부로 소관 부서를 바꾸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도시교통실에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가 돼서 하시는데 도시교통실에서는 위원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도 설명한 분도 없고 저도 사실은 도시교통실장님 오늘 처음 뵙거든요, 실장님이 설명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교통방송의 이강택 대표님 같은 경우는 세미나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존경하는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방송의 독립성 보장 문제, 재원확보 문제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백지숙 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0일자로 부임하신 백지숙 관장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시립미술관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
(15시 25분)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2항 시립미술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지숙 시립미술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위해 강도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서울시립미술관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공공미술관으로서 품격을 갖추고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 미래가 어우러진 도시 서울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창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격려와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유병홍입니다.
학예연구부장 백기영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조직은 2부 1분관 6과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84명이고 현원 77명으로 지난 2월 보고에 비해서 3명의 인원이 충원된 상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7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5번인 SeMA 창고부터 백남준기념관, SeMA 벙커는 2016년도에 새롭게 운영하게 된 시설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장작품은 4,913점을 ′19년 4월 현재 소장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총 관람객은 49만 3,000명이고 일평균 관람객은 5,445명으로 예년에 비해서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세입예산 12억 원 상당으로 유지되고 있고 세출예산은 125억가량입니다. 크게 감액된 부분은 SeMA 벙커와 예술가길드 운영 그리고 미술창작아뜰리에 부분이고 증액된 부분은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와 시립미술관 에너지효율화 사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SeMA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아직 제가 구체적인 비전이나 미션을 수립한 단계는 아니고요 서울시의 문화비전과 발맞춰서 영역별 과제와 운영 방안을 도출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방향은 다섯 가지 층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슬로건은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입니다. 결국 사용자와 기관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서울시 대표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영역입니다.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특성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킹하는 미술관입니다. 세계의 사회문화, 정치경제적 첨단으로 급부상한 도시로서의 서울의 입지를 파악하여 서울의 활력과 매혹이 장착된 현대미술을 매개로 세계의 도시를 연결합니다.
두 번째, 지역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도시 서울의 모선 미술관으로서 곧 도래할 새로운 분관시대를 예비하며 각 분관의 운영프로그램을 심화ㆍ전문화하고 도시 전역에 펼쳐진 네트워크형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세 번째, 당대입니다. 복합적인 동시대성을 구현하는 미술관입니다. 다층적 근대성을 탐구해서 동시대성을 구성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서 미술 내외부의 문화영역에서 당대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이를 시민의 일상 속으로 전파하는 경로를 설계합니다.
네 번째, 공공입니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관객과 만나는 미술관입니다. 단일한 대중이 아니라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이 공존하는 관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이들 각각의 미술 접근성을 높이도록 프로그램과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부분입니다.
앞의 네 차원을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심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큐레이팅의 선도성과 시립미술관의 공공성이 연동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달성합니다.
이상 다섯 개 영역에서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좀 더 세분화된 영역별 과제나 운영방안 그리고 미션과 비전은 향후 3개월 이내에 도출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목차가 있습니다. 이미 이 자료에 대해서 숙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중요한 사업이나 현재 업데이트 된 사업별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상설전을 포함해서 총 24개의 기획전시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서소문본관의 전시는 8개인데요 데이비드 호크니전이 8월 4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과 영국 테이트미술관이 공동주최했고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개인전으로 133여 점이 출품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어제 날짜로 일평균 관람객이 2,739명이고요 총 관람객은 118일을 전시한다고 했을 때 3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4억 원 이상이고 저희 예산이 16.67%가 투여된 상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남서울미술관 전시는 한 개의 상설전과 세 개의 기획전을 포함해서 네 개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현대미술 전시입니다. 제목은 모두를 위한 세계이고요 여느 3.1운동 전시와 달리 이 전시는 세계사적인 토대 위에서 3.1운동과 이후 100년의 역사를 풀어보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남아공, 터키, 대만, 베트남 등 전 지구적인 지평에서 3.1운동을 바라보는 작가들의 시선이 펼쳐지고 있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는 북서울미술관 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10개의 전시가 기획 중인데요 1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한국근현대명화전을 준비 중입니다. 6월 25일 개최될 예정으로 근대의 꿈, 모던 도시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1930년대 이후 김환기, 박수근, 천경자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중요한 걸작들을 통해서 임시정부 수립 이후 사회상을 되짚어보는 전시입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과 한국은행에서 작품을 대여 중이고요 시립대 교과서연구회와 연계해서 한국근현대작품 명작 100선 강연회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15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전시입니다. 레안드로 에를리치 전시인데요 겨울방학 특별전으로 개최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레안드로 에를리치의 개인전으로 주로 거울을 이용한 시각적 착시를 적용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유쾌하고 친숙한 경험을 제공하는 작가로 이미 일본과 중국에서 많은 관객을 모은 작가입니다. 특별히 북서울미술관 전시를 위해서는 8월에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건축물과 거리를 북서울미술관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억 4,80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외부 기금이 제외된 상태입니다.
백남준기념관은 작년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예산을 받지 못해서 많은 부분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상설전 이외에 두 개의 기획전을 준비 중입니다. 특히 7월 20일에 백남준 탄신일을 기념해서 백기사라고 있습니다, 백남준을 기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3,000평에 이르는 생가 배치도를 최초로 공개하는 행사를 포함해서 2건의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장품을 활용한 전시로 지금 현재 서소문본관 1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멀티-액세스 4913전입니다. 예전의 소장품 전시와는 달리 95명의 소장작가 전부가 참여를 했고요. 그동안 진행됐던 어떤 소장품의 전모를 드러낼 수 있도록 아카이브형 전시로 구성을 해서 미술관의 성격, 미술관 소장품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는 주로 젊은 예술가와 미술 분야 연구자들이 창작연구공간을 점유하면서 다양한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교류를 통해서 상호간에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국제화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올해는 총 39명이 참가할 예정이고 현재 24명이 참가 중입니다.
전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입주자참여 전시회가 4월 24일 오픈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국제교류기관을 확대 운영해서 프랑스 스트라스브르그에 있는 CEAAC(쎄악)과도 기관교류를 해서 작가들이 그곳에 가서 머무르고 그곳의 작가들이 난지에 와서 머무르는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20페이지에는 신진 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신예 신진 미술가들을 발굴 지원하는 전시 프로그램으로 예년까지는 6명의 굉장히 소수인원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확대해서 7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갖고 있는 SeMA 벙커와 창고를 활용해서 전시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한 전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미술관이 갖고 있는 기금 지원의 어떤 특수성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시 구성한 상태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SeMA 벙커와 창고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는 미술관 교육과 다양한 홍보 활동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미술교육 중에서 시민미술아카데미는 올해 총 370여 회, 서소문본관에서 200회 그리고 북서울미술관에서 170여 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운영은 100여 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북서울미술관의 시민미술아카데미는 올해 지원금이 조금 증액돼서 12회를 증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횟수 위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단타성 프로그램보다는 연구 기능을 확보해서 다양한 교육네트워크와 결합해서 이 설계 자체를 재구성하는 그런 방식을 내년도에는 시도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홍보 관련입니다.
문화행사 및 홍보 프로그램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예산은 홍보를 하기보다는 문화행사를 직접 추진하는 데 책정된 4억가량의 비용이 투여될 예정이고요. 사실상 저희가 이 홍보 전문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인력이나 예산을 조금 강화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통로들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사례로 일단 올해 북서울미술관은 전문 홍보업체와 결합해서 몇 가지 파일럿형 전시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페이지는 저희 미술관의 미술품 컬렉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이미 2015년도에 중기 소장품 수집 계획안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는 이 계획안에 기초해서 작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2000년도 중장기 소장품 수집을 계획할 예정이고 올해는 총 16억 원의 자산취득비를 통해서 전체 여섯 단계에 걸쳐서 162점을 소장한 상황입니다.
특히 소장작품 수증 절차가 별도로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미술평론가 고 최민 선생님의 대량작품 기증이 한 건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가나아트의 민중미술 컬렉션과 연계해서 중요한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전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관리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소문본관의 경우 외벽 결로와 고드름 낙하로 인한 시민안전을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열과 공조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고가의 미술품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SeMA 벙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된 누수현상 때문에 현재 4월 18일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과연 벙커가 미술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리모델링 사업은 서소문본관이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계속해서 노후화되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단열 관계라든지 공조시스템이 설계 당시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제수준의 전시 개최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중장기 발전계획안에서 미술관 인프라를 강화하고 스마트 미술관을 추진하면서 전면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추경을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용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에 기초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나머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는 29페이지에 있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백지숙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새로 오시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인사도 드리고 또 업무보고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업무파악도 돼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됐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공부하느라고 그동안에 또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좋습니다.
오전에 보였던 기혜경 운영부장이 보이지 않아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이석신청을 내고 강원국제비엔날레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회의가 조금 오후로 미루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지금 이석신청을 내고…….
○위원장 김창원 이석신청을 한시 반에 했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오후로 미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아마 오전까지 끝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위원장 김창원 오전에 끝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창원 예를 들어서 오후에 이렇게 자리를 비울 거 같으면 사전에 그 전날이나 뭔가 그렇게 업무협조가 돼야지 한시 반에 이석요청을 하고 그렇게 그냥 가는 건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제부터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북서울미술관 사안이 중요하니까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종용해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가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백지숙 관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아니, 그런 것 아니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제가 알기로도 북서울미술관 쪽이 독립돼서 운영되다가 이번에 새로 관장님이 오시고 얼마큼 계속 그렇게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서울과 같이 협의도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미술관 내에 본원 그리고 북서울미술관 구분돼 있지만 업무적으로도 저는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끼리도 협치를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업무에 시너지를 내는데 기존에 본원하고 북서울미술관하고의 여러 가지 협치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장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석자리 보이면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스럽네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저희가 사실 수시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간에 물리적인 거리도 있고 공간의 어떤 특성화 사업 때문에 차이를 갖고 진행이 된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사직미술관과 평창 그다음에 서서울미술관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는 분관체제로 운영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체제를 겨냥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협조를 잘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구성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관장님, 3월 20일경에 발령 나서 지금 한 달 반…….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한 달이 아직 안 됐죠.
○최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어봤을 때 업무파악을 대충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이번에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지금 과별로 업무파악은 1차적으로 다 끝났고요 그리고 개인면담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관련, 특히 전시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큐레이터나 학예사분들하고 충분히 교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작년 2018년 7월부터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관장대행을 하고 계셨는데 업무파악을 빨리해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관장님께서 26일에 왔기 때문에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립미술관이 개선할 부분들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공석으로 인해서 대행체제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공석을 메울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미술교실 3년간 20개 구 운영을 해 왔는데 2018년도에는 종로를 뺀 나머지 24개 구를 했거든요. 지금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일단 저희가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강좌모집을 통해서 홈페이지 공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육청에 공문협조를 요청하고 저희 쪽에서 기관에 나서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게 적극적인 홍보입니까? 지난해에 보면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20개 자치구만 참여해서 하다가 이번에 ′18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24개 구가 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자치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내용이 나왔는데 적극적인 홍보라면 직접 자치구에 찾아가서 “참여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인터넷에 광고만 띄우고, 그게 적극적인 홍보입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일단 운영실적상으로는 107회에 해당하는 운영실적을 남기기는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보통 자유학기제가 연동되면서 학교 쪽에서 신청을 받아야지 진행할 수 있는 진행상 절차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의도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겠고요, 앞으로 반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자치구의 학교나 교육위원회나 관련된 기관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치구에서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율이 높은데 참여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홍보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여가 저조하거든요. 이런 것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소장작품 감정평가심의위원회가 있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최영주 위원 올해 심의위원회 한 회의가 있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올해는 구성이 되는 단계고 지금 공모절차가 공모에 대한 광고가 나가서…….
○최영주 위원 언제 공모가 나갔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22일 나가서 28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보통 몇 분을 모집하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해서?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소장작품추천위원회 풀이 있습니다. 그 풀이 2년마다 다시 작성이 되는데 그 풀 내에서 선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소장작품 가격평가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아니요, 매회…….
○최영주 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이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2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2년 단위로 운영하면 끝나기 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최영주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배포해 드린…….
○최영주 위원 모든 조직은 끝나기 전에 구성을 해서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통인데…….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배포해 드린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구입절차가 상당히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작을 구성하고 내부선별회의를 하고 소장작품추천회의를 하고 가격평가심의위원회를 하고 마지막으로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등록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절차는 알겠는데…….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래서 매 단계에서 위원회 풀에서 새롭게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풀 속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 2년 동안 저희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몇 분…….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열 분 정도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우리 관례로 보면 몇 분이나 지원한 거예요, 이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작품지원이요?
○최영주 위원 아니, 지금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몇 분이나 신청을 하는데 열 분 정도로 채용을 합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심의위원은 소장작품추천위원회 70명 그다음에 가격평가심의위원회는 45명 정도를 국공립미술관 및 전문가 단체 10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공모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게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계속 연례적으로 했으면, 물론 그전에 이런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는 절차인데 저희가 해마다 공모를 하다보면 작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입체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회화나 미디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장르별 특성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대체로 공모가 완료된 이후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동안 우리 유병홍 경영지원부장님께서 대행을 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그동안 개선할 부분, 지금 업무파악 중이라고 하셨는데 부장님께서 잘못된 부분, 또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잘 말씀해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 백지숙 관장님.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안녕하세요?
○경만선 위원 일단은 임용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감사합니다.
○경만선 위원 오늘 19일이니까 한 달 됐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경만선 위원 업무파악 아직 다 못 하셨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나옵니다.
○경만선 위원 해도 해도 나오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경만선 위원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는 데가 일곱 군데죠, 시설이?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일곱 군데입니다.
○경만선 위원 다 가보셨나요, 혹시?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다 가봤습니다.
○경만선 위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여의도 지하에 있는 SeMA 벙커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안전진단 실시 중이고요, 누수 문제로. 실시 중이고 지금 서소문본관도 부분적으로 시설 관련해서 체크하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작년이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백남준기념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은 비전문가가 봐도, 그런 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관장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만 보완을 하면 서울을 위한, 유명한 아티스트 아닙니까? 그런 것을 부각시켜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이석하신 분이 누구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기혜경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이십니다.
○경만선 위원 강원도 갔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강원도 국제비엔날레에서…….
○경만선 위원 국제비엔날레 갔다가 혹시 산불 잔불 진화하러 가신 건 아니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죄송합니다.
○경만선 위원 최소한 1시 반에 갔으면 위원회에 와서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갔어야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앞으로 주의를 주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대로 주의주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몇 개월 만에 공석자리에 오신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제가 알기로 7개월…….
○경만선 위원 7개월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7개월 더 되나요? 8개월.
○경만선 위원 유병홍 부장님께서 그동안 관리하셨나요?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집행부석에서) 네.
○경만선 위원 자리 좀 똑바로 앉아서 말씀하세요, 약간 삐딱하게 하지 마시고.
7개월 만에 왔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시죠? 관장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계속 공석이 돼가지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많이 봤죠? 좀 시끄러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고생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다시는 우리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길 바라겠고요.
아까 보니까 찾아가는 미술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한다 했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경만선 위원 혹시 그러면 미술품이라는 게 옮겨 다니고 하면 도난당할 수도 있고 파손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대비책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소장품은 저희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소장품 관리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동과정에서도 몇 단계의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 매뉴얼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다음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문화체육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백지숙 관장님께서 그동안 시립미술관의 관장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기에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었는지 이 자료만 보고서는 저는 약간 납득이 안 돼서 좀 더 자세한, 백지숙 관장님이 과연 시립미술관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이신지 좀 더 알아볼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취임하자마자 인사드리러 와서 몇 분 위원님들께는 제가 그동안 30년 동안 썼던 책을 한 권 드렸어요. 제가 기획하는 과정이나 작가로서 쓴 것을 전달해드렸는데 책이라는 매체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으니까 제가 구두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경만선 위원 아니, 자료로 배포해 주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서울시립미술관이 좀 더 자리 안정되고 더욱더 자리 잡기를 다시 한번 더 바라겠고요.
자세한 업무는 6월 되면 업무파악 다 하시는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경만선 위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하실까요?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관장님 취임하신 지 한 달 되셨네요. 축하 인사드리고요. 그동안 대행으로 수고하신 우리 유병홍 경영지원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관을 비롯해 다른 곳에 미술관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저희요?
○박기재 위원 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전체 시설은 7개입니다.
○박기재 위원 쭉 둘러보셨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다 다녀왔습니다.
○박기재 위원 관장님께서 이렇게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파악은 하신 거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파악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재 위원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로 늘어나는 시설이 있습니다, 평창동.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미술문화복합센터요.
○박기재 위원 언제쯤 완공되는 겁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지금 나와 있는 일정으로는 2021년 말로 되어 있는데요.
○박기재 위원 2021년 말입니까, 2020년 말입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2021년 말입니다. 1년이 좀 연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서울미술관과 서울사진미술관은 2022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평창동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본부에서 추진 중이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박기재 위원 왜 문화본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전체적으로 시설 건립 관련은 추진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립미술관에 적절한 시점에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처음부터 미술관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야 그 미술관으로서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콘텐츠에 맞게 건립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미술관 내에 사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관 조성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내부에서 일부 한 6명 정도의 인원이 콘텐츠를 구성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짜는 일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적으로 아마 좀 큰 단위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박기재 위원 관장님의 자리가 공석이라서 이런 일이 생겼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데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것은 제가 잘 파악…….
○박기재 위원 이제 관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미술관 대관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신생 분관의 미술관 대관이요?
○박기재 위원 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술관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운영 프로그램과…….
○박기재 위원 아, 대관이 아니라 개관 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죄송합니다.
개관 준비는 아마 올해부터 평창동을 시작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의 MI 작업을 필두로 해서 미술관의 이름과 전체적인 모양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동안에 서울시립미술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대행체제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생각한 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서울시립미술관도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감사합니다.
(김창원 위원장, 최영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영주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우리 백지숙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병홍 부장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 직급으로 약간의 한계가 있음에도 그래도 잘 이끌어 오셔서 작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로 관장님이 오셨으니까 실제적으로 리더의 철학이나 가치관 등이 기관을 운영하시는 데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저는 진짜 처음에 데이비드 호크니전 했을 때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30만을 예상하고 있는데 애초에 30만 정도를 예상하고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예상보다 지금 인원이 더 많은 상황인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20만이 BP포인트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한아 위원 그런데 30만까지 추정치가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그만큼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이 저희가 늘상 시립 포함해서 우리 시립시설들이 의외로 시민들한테 알려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가본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게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면서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있지, 아직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서울시립미술관을 가까이 다가가서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고 실제로 한 번 오면 저희 시립시설들이 꽤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첫발을 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를 저희도 원했고 그래서 시작점이 잘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방향에서 시립시설 특히 예술기관이 뭐가 더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생각이 조금 궁금해요. 이게 결국은 순수예술 미술, 음악 다 포함해서 예술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사실 일반시민들이 시민의 시설임에도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그 수준에 따라서, 특히 북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예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다가가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비중을 둔다면 어떻게 가는 게 더 맞는 걸까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여하튼 제게는 첫 전시가 데이비드 호크니였다는 게 굉장히 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술관의 관객이 변하고 있다는 걸 바로 현장에서 체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변화하는 관객의 어떤, 이게 단순히 인구학적인 지표뿐 아니라 이분들이 경험적으로 미술관을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미술관이 갖고 있는 기능이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시다시피.
간단히 말해서 저희 내부에 직렬만 해도 15개 직렬이 같이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어느 하나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정답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특히 데이비드 호크니는 우리가 그간에 봤던 다른 종류의 이른바 블록버스터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술관 자체 인력이 기획을 해서 만든 전시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전시는 저는 매해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엔날레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비엔날레가 갖고 있는 전시의 성격은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비드 호크니를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비드 호크니 같은 작가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능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기능이고요. 다만 이제 시의적으로 어떤 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전체적인 다섯 가지 측면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안이 나오면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한아 위원 저희가 전시 부분과 또 우리 대시민들을 향한 미술교육 부분도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저희는 그런 방면에서 서울시립미술관 하면 꼭 시립미술관을 가야 하는 대표작을 뭐라고 설명하실까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대표 작품이요?
○오한아 위원 네. 그러니까 왜 “서울시립미술관이어야 해?”라고 질문했을 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사실은 그럴 때 미술관의 핵심은 소장품입니다. 어떤 소장품을 갖고 있느냐가 그 미술관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천경자 작가의 소장품하고 1980년대 민중미술작가의 소장품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두 개의 소장품이 중요하고요. 미술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그 소장품의 성격을 확대하고 조금 더 국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오한아 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소장작품선정위원회 위원으로도 있어서요. 지금 16억이 매년 잡혀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작품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하게 말씀하신 대로 시립미술관만의 콘셉트를 가진 시립미술관 그 작품을 좀 돈이 더 들더라도 두 개 년도를 합쳐서라도 아니면 필요하다면 정말 이 작품은 우리 대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한테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년 16억 루틴하게 그리고 매년 신청 받은 것 중에 살만한 작품인 거지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그 작품을 산다고, 제가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이거는 우리 콘셉트하고 굳이 맞지 않은데도 가격이 적정하고 시대상으로 맞으니까 이렇게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졌으면 좋겠다가 이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요즘에는 미술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관객의 특성이 인생샷이라고 해서 미술관에서 감성이 아니라 갬성샷이라고 해가지고 그 작품 앞에서 나의 모습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야?” 거기를 “인생샷 건질만한 미술관” 이게 아예 헤스텍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콘셉트에 지금 시대 트렌드가 그러하므로 그런 부분도 시류를 잘 따라서 저희 미술관이 개인의 미술관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술관인 만큼 시민들이 어떤 특정한 예술적 그런 걸 갖지 않아도 쉽게 다가가고 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되도록 새로 오신 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저희 홍보비를 조금 증액하는 게 지금 필수적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가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라니까요. 시민들이 스스로 인생샷을 찍어서 올리면 그런 비슷한 사진을 찍으려고 정말 많은 서울시민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홍보비가 적게 들면서 되게 효율이 높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에서 홍보비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활성화시킬 테니까 홍보비를 요청을 하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좋은 질문해 주신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안녕하세요?
○김소영 위원 백지숙 관장님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데이비드 호크니전에서 처음 뵙고 두 번째 뵙는데, 유병홍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앉아서 보시니까 여유가 좀 많이 있어보이셔서 좋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문제 중에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문자도 주시고 그러셨는데 개선이 좀 돼서 서소문미술관 앞쪽에 보니까 잘 정돈돼 있어서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렇게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한아 위원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오한아 위원님하고 같이 북서울미술관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전시랑 시설이랑 좀 둘러보고 또 서소문미술관 본관하고 조금 차이점들도 보고 그랬는데 북서울미술관에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그래도 전시회를 보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시회들, 마침 저희가 갔을 때 그런 전시회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쪽은 또 어린아이들 위주의 전시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다고 느꼈고요.
그때도 나왔던 홍보 부분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돼서 말씀하셨던 홍보비 문제도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한아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때 데이비드 호크니전 개막식에 갔을 때 저희가 깜짝 놀랐거든요. 서소문본관이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거릴 때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립미술관이 모든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그런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데이비드 호크니전은 참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점심 때 식당을 가다보면 미술관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그냥 봤을 때 티켓 값이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나, 시립미술관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이어서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전시는 기획사한테 다 일임을 해서 있는 전시를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시는 저희가 테이트하고 공동주최하면서 여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작품을 모아서 온 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시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지금 언론에서는 뒤샹이랑 비교를 했는데 뒤샹은 10억 정도가 들었고 저희는 24억이 드는 상태에서 일단 어쨌든 양질의 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여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공공미술관의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를 1만 5,000원으로 설정했지만 청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서 24세까지 할인혜택을 넓혀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시를 보는 주 연령층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할인혜택의 효과를 조금 많이 보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어떤 공공미술관의 특징을 살려서 무료관람 이벤트 같은 것들을 서서히 기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전시를 보기 힘드신 분들이나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전시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이벤트화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말씀의 요지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립미술관을 찾아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비드 호크니 같은 유명한 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한아 위원님께서도 관장님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유명한 것도 좋고 예술성 있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북서울미술관에 가서 봤던, 여기도 나와 있는데 ‘두 번의 똑같은 밤은 없다’라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전시를 보고나서도 여운이 남는 그런 전시여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공감이 됐었는데 그런 전시들이 조금 늘어난다면 시민참여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시민들을 위한 대중성 있는 것들도 참여시키는 관장님의 철학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장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지금 소장작품을 수집하고 있잖아요. 작년 감사 때 질문을 했었던 건데 어쨌든 아까 오한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작품, 서울시립미술관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장작품 수집계획에 따라서 수집을 할 텐데 일단 2020년까지 되어 있는 소장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올해까지는 수집을 할 계획이신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문병훈 위원 지금 여기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20년부터 2025년 수집계획 수립을 하는 이 타이밍에 하반기에 이게 수립이 완료되나요? 언제 완료가 되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올해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병훈 위원 올해 하반기라고 하면 정확한 일자는 아직…….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아직 그렇게까지는…….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용역형태로 나가요, 아니면 누가 수립을 하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보통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과 같이 결합해서 전체적인 수집계획안을 세우고 그다음에 각계 분야 전문가분들한테 리뷰를 받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연구팀이라 하면…….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일단 하는 형태…….
○문병훈 위원 용역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문병훈 위원 이게 용역비용이 있던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사무관리비에서 용역비를…….
○문병훈 위원 사무관리비에서요? 이게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서울시립미술관의 제일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빼서 쓴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미리 확보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라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지적이 됐지만 올해는 수집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올해까지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유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6년 동안…….
○문병훈 위원 그렇죠. 수집계획을 그 중요한 계획에 담게 되는데 그렇게 사무관리비에서 빼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셔서 제대로 수집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작품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잘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까지 드렸냐 하면 비싸잖아요, 중요한 작품들은.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되 필요하다면 기금이라도 형성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소장품 수집계획에 잘 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문병훈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리 잘 보고하셔 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백지숙 관장님 오셔가지고 며칠 안 됐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동안 유병홍 경영지원부장님께서 대행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뒤에 앉아 계시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시민안전 및 전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관리가 있는데 현재 SeMA 벙커는 닫혀 있는 상태죠? 닫혀 있는 상태고 지금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이 결정됐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노승재 위원 그러면 5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이 끝나는 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추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지금 일단 전시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정밀안전진단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그때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승재 위원 그 전시를 취소하게 되는 거겠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노승재 위원 그리고 다음에 ‘서소문본관이 단열미비, 불완전한 공조시스템으로 인해 시민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표현을 쓰셨는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5,685만 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필요한 부분입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추경으로 저희가…….
○노승재 위원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리모델링 사업 관련된 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네, 이 타당성 검사에 따라서 용역의 범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가, 저희들은 사실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미술을 아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단한 작가더라고요. 저도 여기 출퇴근하다 보면 줄 서있는 것을 보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이런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오시는구나, 아까 오한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전시도 중요하지만 안전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지숙 시립미술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시고 제시한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23일 화요일 문화본부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경만선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교통방송
대표 이강택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백지숙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학예연구부장 백기영○속기사 김연화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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