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일헌 안전총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기상예보에 의하면 올여름 장마철이 지나면 폭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여름철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거리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안전조치와 긴급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염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고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안건 중에는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감안하시어 작년 말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2022년 본예산이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원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일헌 안전총괄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안전총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안전총괄실 소관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준서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송종훈 시설안전과장입니다.
전태호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임창수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정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그리고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봉 3타)
백일헌 안전총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656억 원으로 기정예산 1,989억 원에서 333억 원, 16.8%에 해당됩니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61억 원의 22.5%인 216억 원을 감액하여 총 745억 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없으며, 감액은 공유재산임대료, 그외수입 2개 항목 216억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별도의 증감 없이 기정예산 38억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0억 원의 11.8%인 117억 원을 감액하여 총 873억 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자치단체간부담금 1개 항목 3억 원이고, 감액은 모집공채 1개 세목 120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34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818억 원에서 5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428억 원의 0.01%인 6,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427억 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운행제한차량 단속,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 등 총 3개 사업 9,100만 원이고, 감액사업은 도시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1개 사업 1억 6,0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3억 원의 3.5%인 13억 원을 증액하여 총 396억 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제2자유로 종점부 난지도길 입체화 1개 사업 45억 원이고, 감액사업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1개 사업 32억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별도 증감 없이 기정예산 38억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68억 원의 7.4%인 517억 원을 증액하여 총 7,485억 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등 14개 사업 1,082억 원이고, 감액사업은 월드컵대교 건설, 양재대로 구조 개선 등 6개 사업 56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추세 그리고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을 조정하면서 시민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부디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 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제안경위, Ⅱ. 제안사유, Ⅲ.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 개요 부분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분야별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에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612억 4,000만 원 대비 216억 3,000만 원이 감소한 396억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당해연도 상반기 6개월분 임대료의 50% 감면추정액 등을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31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대부료 감경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 피해경감 차원에서 서울시 일반재산의 대부료 일부를 감면해 왔습니다.
서울시가 대부료 수입 감면시행으로 감면분만큼 세입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라도 경감해 준다는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라 여겨지나 금년 4월 18일 거리두기 전면 해제, 4월 25일 법정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등 코로나19 상황의 전환 국면에 따라 대부료 부과의 단계적 정상화 또는 선별적 감면 등 세수 확보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그외수입은 당초 174억 500만 원에서 54억 5,100만 원으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맨홀정비 물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포장공사 맨홀정비 청구 수입을 감액한 것입니다.
포장공사 맨홀정비비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10종의 맨홀에 대해 도로사업소에서 우선 불량맨홀을 정비한 후 각 맨홀관리기관으로 정비비를 사후 부과하여 징수함에 따라 2022년도 불량맨홀 정비물량인 8,646개에 대해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와 상응하는 세출예산 편성 당시 예산과 검토 및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로사업소가 요청한 맨홀정비 세출예산을 대폭 감액함에 따라 도로사업소에서 정비할 수 있는 맨홀의 개수가 감소하여 실제 징수 가능한 맨홀정비비로 세입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맨홀정비사업은 세입ㆍ세출이 연동함에 따라 예산편성 시점에서 세입 또한 동시 조정이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치 못해 뒤늦게서야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바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표를 잠깐 참고해 주시고요 그 하단에 1번 도시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정예산 1억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습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코로나19,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 재개 등으로 인해 해외 주요도시들의 포럼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어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는 온라인 포럼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기이 편성된 당해연도 사업을 팬데믹을 이유로 잠정 중단한 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약했다고 보이며, 동 사업 중단과 동시에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외도시 협력방안 수립을 목표로 기존 행사의 방향성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바 철저한 사업추진계획 없이 전년도 사업을 이어받아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처럼 사업계획 변경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것은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낳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하단에 4번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우측 27쪽에 있는 표의 사업목록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세부사업 중에 31쪽입니다.
31쪽 두 번째 월드컵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기정예산 752억 6,300만 원 대비 280억 원 감소한 47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동 사업이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마무리를 위한 잔여예산을 편성했으나 월드컵대교 남단 안양천을 횡단하는 3개 연결로 설치공정이 수해예방기간 공사 중지, 지장물 이설로 인한 기간소요 등으로 연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이는 수해예방기간 공사중단과 관련해 하천관리과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우기 중 하천 내 공사를 중지토록 했을 뿐만 아니라 하천관리과의 요청에 따라 하천 유수소통 지장을 초래하는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에 설치한 횡단 가도 및 가축도 등의 가시설물을 수해예방기간 동안 임시 철거하도록 함에 따라 정상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장물 이설로 인한 기간소요 건은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교대 및 교각 기초가 KT관로, 우장산 상수관로 및 분류하수관 등과 저촉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지장물을 이설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당초 편성한 기정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금회 280억 원을 감액하게 된 것에 대해 일정부분 이해는 되지만 감액규모가 28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 우기철 등을 고려한 신중한 공사비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사업의 경우 당초 2010년 3월 착공하여 2015년 8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 또는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 등 연계사업의 추진일정 반영 등으로 인한 반복된 공사 지연으로 준공을 2022년 12월로 변경했다가 상기 감추경 사유로 인해 공사가 또다시 지연되어 재차 준공을 2024년 6월로 연장하기에 이릅니다.
참고로 월드컵대교의 본선 및 주요 연결로는 2021년 9월 개통되어 공용 중에 있으며 안양천을 횡단하는 연결로(Ramp-B,D,H)는 현재 하부공 시공 중이며 공정률은 37%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39쪽입니다.
39쪽의 5번 서울시 내외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 종합검토입니다.
동 사업은 당해연도 기정예산 3억 원 대비 2억 원 증가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당초 용역을 통해 시 교통수요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미확정 6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교통분석 및 적정대안을 마련하려던 것에서 용산, 노들섬, 잠수교 개발에 대한 분석 과업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40쪽입니다.
먼저 추가 과업인 용산개발 관련해서는 시 전략계획과 주관으로 추진 중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심 신 용산시대 신도심 조성’과 연계하여 용산구 일대 간선도로망을 검토하고 장래 교통혼잡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고, 41쪽입니다.
노들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시 문화정책과 주관으로 추진 중인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조성’과 연계하여 노들섬 보행교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고 안전성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대안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수교 개발계획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잠수교 차 없는 거리’ 계획과 연계하여 잠수교 전면 보행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도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대책 구상과 타당성 검증을 수행한다는 취지입니다.
상기와 같은 각종 개발사업들이 기존 간선도로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개발사업 3개를 본 용역 과업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42쪽입니다.
그러나 과업범위 및 대상이 늘어날 경우 과업의 품질이나 성과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염려도 있는바 본 용역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8쪽입니다.
10번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사업니다.
동 사업은 기정예산 26억 6,500만 원 대비 10억 원 증가한 3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차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위험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3개소 지하차도의 집수정 내 고화질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지하차도 집수정 수위는 수위계를 이용하여 상시 감시하고 있으나 수위계 고장이나 낙뢰 등으로 인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마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으로 집수정 감시 CCTV를 설치하여 수위 감시를 이중으로 강화하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하겠다는 본 사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나 CCTV와 같은 전자제품은 습기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상시 습도가 매우 높은 집수정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CCTV의 내구성 저하가 예상되고 잦은 고장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수위계의 고장을 대비해 고가의 CCTV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수위계의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강우 시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 여겨지며, 더욱이 기존에 CCTV가 설치된 지하차도의 운영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집수정 내 기존 수위계와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CCTV가 그 설치목적이 동일하게 수위변화를 관측하려는 데 있다는 점과 기존 수위계만으로도 원격으로 수위변화 상태를 실시간으로 얼마든지 관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CCTV를 수위계와 병행 사용하려는 것은 다소 과잉 대응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50쪽입니다.
11번 성산대교 성능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정예산 98억 5,800만 원 대비 70억 원이 감소한 2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교 성능개선공사를 위한 가교가 하천점용허가 협의 난항으로 설치되지 못해 본교 공사가 장기 지연됨에 따라 가교 설치를 배제한 방안으로 설계를 변경하고자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 36억 900만 원과 가교설치비 33억 9,1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북단과 남단 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 1월 본교 공사를 착공하여 가설교량 설치를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한 가교 세굴방지공의 추가공사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가교 설치 대신 기존 보도를 차도로 활용하여 당초 계획과 같이 상시 6차로를 확보하는 대안을 검토하고자 ‘교통모니터링 및 교통소통대책 재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 설계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재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천점용허가 지연으로 가교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2021년에 제2회 추경에서도 가교설치비 40억 원을 감액한 바 있으며, 예산 집행에 있어 가교설계비 2억 7,900만 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매몰될 상황입니다.
‘교통모니터링 및 교통소통대책 재수립’ 용역비 8억 1,400만 원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설계로 인해 추가 사업비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설계과정에서 가교 없이도 공사가 가능함을 검토하지 못하여 결국 예산적 측면에서 낭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성능개선 공사를 완료한 남단과 북단의 프리캐스트 바닥판 하부에서 종방향 균열이 발생하여 외부전문가 합동조사단의 구조안전성 검토가 실시되었으며, 시 감사위원회에서 PC바닥판 시공법 변경 및 제작, 운반, 시공, 감리 등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구조안전성 검토결과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장기 사용성 확보를 위해 균열 보수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으로 구조적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나 성능개선 공사가 끝난 지 1년밖에 안 된 곳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균열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철저하게 보수ㆍ보강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본교 공사 지연으로 인해 성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장기화되고 있는바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일헌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1187쪽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아니,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이 자료에는 마포가 빠져 있어서 묻는 건데 그건 포함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 자료 보고 저희가 질의를 하고 심의를 하는데…….
아니, 지금 추경안 심의도 안 했는데 오늘 며칠이죠? 22일이죠. 그런데 무슨 7월부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집행하신 건가요, 이 자료가 틀린 건가요?
지금 사업 어떻게 진행, 지금 하고 있죠?
국장님 왜 자꾸,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예산국장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뒤로 넘어가서요 1197페이지 월드컵대교 건설, 2021년 9월에 본선 개통했죠?
자, 본선 개통됐는데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보행도로도 없고. 결국에는, 2022년 12월에 완공된다는 오세훈 시장님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저도 올해 2022년 12월에 완공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280억 지금 감추경 하셨죠?
마포구민들은 2022년 12월에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1229페이지에 보면요 서울시 내ㆍ외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 종합검토 있던데 이거 분석사업 추가반영 3건 잡혀 있는데 이거 사업대상 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보고 오후에 감액의견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4페이지, 지금 보면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게 올해 현장 추진 일정 보면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사 시행하고 나오는데 추경도 지금 안 됐는데 추진일정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 잘못 작성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 간부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별설명서 1224쪽에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에 있어서 기정예산 대비 120억 원을 감소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감소 사유를 보니까 전력구, 통신선, 상수도 등 지장물 이설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공사비를 삭감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출신인 강남구 일대 양재대로가 상습 정체구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이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충분히 의결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해 준 예산까지도 올해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겠다고 감소를 시킨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또는 정확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게 아닌가…….
전력구나 통신선, 상수도 이설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다 등등 이런 것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당초 안보다 이게 지연이 된다 그러면 도시안전 파트에서 한전이라든지 상수도본부라든지 이런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당초 계획기간 내에 이 시설물들을 이설을 시키고 완료를 해서 당초 예산대로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되지 그냥 지연됨에 따라서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안을 올리고 계획서를 올리면 집행부의 사업이라든지 계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ㆍ증액 여부를 떠나서 비록 사업별설명서에 올라와 있지만 빠른 시간 내 다시 한번 이 사유를 담당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왜 반드시 감소해야 되는가, 내가 봐서는 지장물 이설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하겠다…….
그래서 당초 계획기간이 원래 정상이었으면 제대로 갔는데 실제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15만 4,000㎞나 되는 것을 그것을 다시 찾고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지연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발생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사전에 예측을 안 하고 파보니까 달라서 이걸 못 하겠다 그 말씀은 제가 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정말 현장 공무원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정말 탁상행정 내지 주먹구구식 그런 무사안일의 표본을 보여주는 사업계획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후에,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은 강남구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상습정체 구역입니다.
지금도 가면 항상 지하도로, 차 이렇게 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상습정체 구역이니까 한 번 더 이걸 파악을 해 보시고 금년 중에 지장물들을 이설하든지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서 예정대로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쪽 현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쪽에 전력구가 있고 상수도가 있고 뭐 다 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파보니까 뭐 다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드리지만 현장확인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계획서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부여한 부분까지도 스스로 감소시켜서 추경을 내고 이렇게 되면 제가 위원으로 담당하는 동안에는 앞으로 우리 도시안전실의 모든 예산은 내가 현장을 나가서라도 확인해 보고 철저히 이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력구 이런 부분들은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자체도 좀…….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거 따지고 대들어서 얻어갈 거 있어요?
시설비가 200억짜리 시설비인데 감리비가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220억 할 때도 8억, 100억으로 줄어도 8억, 이거 뭐예요? 예산을 누가 만든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한 문제는 조속히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 대로뿐만 아니라 SOC사업 관련해서 말이죠.
이거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때 지방채를 통해서 재원 조달을 해서 하려고 하셨는데 요새 기조가 바뀐 건 아시죠? 경제정책에 대한 기조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결이 됐고, 물론 지금도 늘고 있지만 더 이상 확정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하면 안 된다, 자이언트 스텝, 금리 계속 올리고 있고요, 0.5%, 0.75%까지 미국은 올리고 미국은 8.1%대, 8%대의 그런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5%가 넘었고요.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꾸 통화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거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려면 다시 재원을 조달해야 될 텐데 그땐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1208페이지인데요 이게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과 연계해서 상부에 자전거도로랑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커뮤니티 신설도 있네요.
그리고 1232페이지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재정지원 관련해서요, 이거가 각 자치구에서 신청서를 내서 한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보상비용을 주는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던데 도로 점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페이지 수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법원에서의 판단을 빨리 구하셔서 오랫동안 길어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되고 예산도 어느 정도 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질의내용이 좀 길어지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엉켜서 제가 잠시 중단을 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267페이지에 있는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총괄관님께서 전체적인 분야의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계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옆으로 와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도 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계속 옆에서 보좌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파트가 있으시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 사업의 핵심은 보니까 집수정 감시 CCTV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가의 CCTV를 설치하기보다는 수위계를 설치하는 게 일종의 우리가 감시와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에 고가의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감시나 경보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수위계나 또는, 수위계를 요즘 보면 어느 적정 수위에 도달하면 경보 알람을 해 주는 그런 센서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차라리 그쪽에 설치해서 우리가 감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집수정에는 수위계가 달려있어서 자동으로 운전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들어오면 집수정에 들어오는 물의 양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자동 펌프가 돌아가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도로터널 행동 매뉴얼에도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집수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수가 되면 도로를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수위계는 가끔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차단기를 내리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런데 수위계만을 통해서 한다면 그런 착오 우려도 있고 만약에 오작동이 돼 있는데 차단기를 내렸을 때 교통 혼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수위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앞에 성산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수위계가 원래는 자동으로 펌프가 가동되게 돼 있는데 수동으로 설정된 경우가 있어서 사실 그 침수가 일어났는데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재시설을 24시간 통합상황실에서 감시하게 돼 있고 그런 감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침수상황이 발생된다든가 어떤 장비의 에러가 발생됐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수정에 CCTV를 설치하게 됐고요.
그전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수위계만 통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국지적으로 비가 굉장히 순식간에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목적만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고가의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수위 감시라든지 침수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그런 목적만이라면 기존의 수위계 플러스 거기에다가 적정 수위에 도달했을 때 알람 또는 경보를 통보해 주는 시스템을 부가기능으로 또는 복합기능으로 설치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월드컵 공사 감추경 규모가 사유에 비해서 매우 큰 것 같은데 이 사유가 천재지변 때문인지 아니면 매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상 보면 저의 생각으로는 이 도로나 교량 이런 교통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때 강남북 간의 균형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올림픽대교나 천호대교 부분을 보면 남단에서는 구조 개선공사나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북단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한 게 올림픽대교와 천호대교, 잠실대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1220페이지에 해당되는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에서 보면 방음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 보면 천호대교 연접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벽이나 이런 주택 밀집 지역보다 도로에 연접돼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천호대교나 올림픽대교 북단에서는 방음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민원도 서명을 받아서 제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또 이 내용에서 보면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없다는 것이죠. 혹시 이 다리 3개에 대해서 강북 쪽으로도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남단을 개선할 때 당연히 북단 쪽에 있는 부분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북단 쪽으로는 아파트가 매우 밀집돼 있기 때문에 방음벽 같은 경우는 남단에 당연히 설치를 하면 북단에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쪽 남단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북단 쪽에는 지금 교통이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사실 놀랍고요.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섭섭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남단 쪽에 지금 잠실대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가 다 공사를 하니 북단 쪽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음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명도 내고 주민들이 거의 청원 수준으로 많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 전혀 검토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28페이지 간선도로 종합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3건이라고 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전히 북쪽에도 강변북로 쪽에도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롭게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북쪽에 방음벽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다면 거기도 검토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형재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집수정 문제는 김형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저는 재해ㆍ재난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게 예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위계라든가 알람이라든가 이게 고장 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작년에 부산에선가 지하차도가 해서 좀 논란이 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단순하게 이 집수정에 CCTV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하차도 부분에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대해서 CCTV가 설치되지 않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집수정에 대한 CCTV 그리고 지하도로라든가 그다음에 터널 진출입로에 대해서 CCTV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걸 단계적으로 해서 서북-도심, 동북-도심 그리고 서남-도심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거 한 번 하시고 난 다음에 계획 없으시죠?
그러면 계획을 제대로 잡으셔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주셔야지 이거 딱 끝나고 나면, 이거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실 겁니까?
이게 예측이 안 됐다고 하면 맞아요, 국장님. 근데 수해 예방기간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1년에 6개월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 12월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우리 국장님은 수해 예방기간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그때 다 예측이 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면 지금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떨어지는 물건을 보며) 뭐가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번에 기억 나시죠, 서부간선도로 그쪽 물 차 가지고 뭐 하신 거 아시죠?
이게요 제가 2019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질의한 게 뭐냐면 월드컵대교 언제 완공됩니까, 월드컵대교 언제 완공됩니까, 제가 매 임시회 때마다 질의를 드렸고 작년 예산할 때도 질의드렸고 올해 초에 임시회 할 때도 언제 완공됩니까, 언제 완공됩니까, 계속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올해 초에도 질의했을 때 올해 12월에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중대재해법이 올해 초에 시행됐죠?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 오면 그때 계속 물어봐야 돼요. 월드컵대교 언제 완공됩니까 그러면 이번에 완공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거 정말 잘못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전에 이미 예측됐으면 올 초에라도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선거 전에라도 하시면 되는데 선거 끝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하시든가, 아니면 저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우리 마포구민들께 사과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먼저 했으니까요,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254페이지입니다. 노후 포장도로 정비에 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여쭙겠습니다.
이게 추진 자체가 올해뿐만 아니고 2020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올 하반기에 지금 해야 될 곳이 181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올 초부터 시작한 게 181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완공하신 거예요, 도로정비를?
따라서 도로포장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올 7월에 추경 23억을 증액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올 7월 아니면 8월부터라도 남은 공사 70%를 올해 안에 하셔야 되는데 하는 기간을 아무리 요즘 제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장마철 그리고 동절기를 피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8월, 9월, 10월, 11월 한 4개월 이상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 안에 연내에 계획한 도로정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제는 다 갖춰져 있습니까?
강변북로라든지 큰 도로에서 각 지역으로 도로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녹색 차선이라든지 노란색 차선으로 도로 표시를 잘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마포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표시가 또 안 된 곳이 또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도로 파손을 정비하실 때 차선 표시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도로 큰 주요 도로는 진출입 표시 안내를 제대로 이번 기회에 해 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희들도 한마디로, 또 답변하시는 총괄관님도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형재 위원님이나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CCTV, 1268페이지입니다. 고화질 CCTV 설치하는 부분, 향후에도 CCTV를 설치해서 집수정을 관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춘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남부순환로 구로IC 구조개선사업 설계용역비 등 총 2건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도로시설물 노후 조명시설 개선사업에서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의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일헌 안전총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16시 45분부터 2022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조 3,7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유가상승 등 예측 불가능했던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본예산 중 사업비가 부족하여 일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추경안 편성취지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시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 소방에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의결사항이 서울 소방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믿음만큼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일선 재난대응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순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진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성열 예방과장입니다.
이홍섭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정선웅 현장대응단장입니다.
박철우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47분)
(의사봉 3타)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소방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방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50억 3,200만 원 규모로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본예산 편성 시 계획한 일부 사업에 부득이하게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를 보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무엇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소방조직에서 중대 재해가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의무이행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 소송 장기화로 지급이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수당 지급예산 책정과 연내 긴급히 집행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46억 400만 원과 2021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확정에 따른 4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소방안전교부세는 확정통보 결과 본예산 편성액 대비 2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어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규정하는 잉여금의 계정별 세입지침에 의거 순세계잉여금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결산금액 중 9억 8,000만 원을 기정예산의 일반회계전입금에서 감액한 결과 총 250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규모와 동일한 250억 3,2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증액사업은 정책사업비 6개 사업 116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217억 9,400만 원, 예비비 5,100만 원이며 감액사업은 정책사업비 2개 사업인 82억 9,0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서 1억 3,5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편성내역 중 먼저 증액사업으로는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 중 현장 대응활동 능력 향상을 위해 공사 중인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 설치와 관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급격한 원자재 가격과 물가상승으로 사업비 부족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훈련장 설치공사 완공을 위해서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에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비한 방역물품의 비축ㆍ관리를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 사업에서도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 영향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의한 각종 현장출동 및 훈련 증가로 소방차량 유류비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21억 2,700만 원 증액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각 소방관서 중대재해 없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과 종사자 안전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소요재원 7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난 분석 및 위험성 예측으로 과학적 소방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 8,300만 원 지원금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금번 추경에서 세입과 동시에 우리 시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009년 시작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이 현재까지 13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서울시와 소방공무원의 상호 지급이자 부담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 향후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부 수당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우선 지급하여 이자 부담을 낮추고자 인력운영비에서 217억 9,400만 원, 소방활동 지원사업에서 82억 8,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업 중 감액 사업으로는 소방지휘부 중심권 배치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 관련 금년도 기존 건물 철거완료 및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건축비를 8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부지 내 조선시대 중요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문화재위원회의 발굴문화재 보존필요 결정 및 하층부의 추가 발굴조사 요청으로 금년도 착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본예산 편성액 대비 82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스 안전관리 취약 가구에 대해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도록 하면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일반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서 본예산 편성 시 책정된 지원가구 중 일부 취소가 발생하여 본예산 대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적인 유가와 원자재 급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장기화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발생한 것임을 다시 한번 혜량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소방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소방활동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 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Ⅰ. 제안경위, Ⅱ. 제안사유, Ⅲ.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요부분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소방특별회계 개요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요를 기술을 해 놨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11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또한 내부거래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43억 3,000만 원 증액되었으나 소방안전교부세는 당초 편성액 대비 확정통보액이 23억 8,000만 원 감소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이 29억 3,000만 원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총 9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전입금의 감액 29억 3,000만 원의 사유는 세입원 중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가 인건비 계정과 정책사업비 계정으로 분리하여 세출에 투입되는 형태로써 지난연도 결산결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인건비 계정분 12억 9,9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계정분의 경우 16억 3,1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인건비 계정 세입증액분 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의 당초 편성액에서 상쇄하여 감액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표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세부사업 중, 15쪽입니다.
두 번째, 소방활동지원, 인력운영비 관련 사업입니다.
소방활동지원과 인력운영비 사업의 금회 증추경은 공히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수당 지급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먼저 소방활동지원은 소방공무원의 기본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회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관련 가지급을 희망하는 퇴직자 및 타 시도 전출자를 대상으로 배상금 지급을 위해 기정예산 215억 7,700만 원 대비 82억 8,200만 원 증액한 298억 5,9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인력운영비의 경우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가지급을 희망하는 현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지급금 지급을 위해 금회 기정예산 6,641억 9,900만 원 대비 217억 9,400만 원 증액한 6,859억 9,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과 관련해 소송 장기화에 따른 누적이자 증가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툼이 없는 수당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소송은 대구시 상수도사업소 초과근무소송 사건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2009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경우 최초에 2006년 12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 근무시간만큼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병행지급도 가능하다고 선고됨에 따라 제소자는 물론 제소 전 화해자들에 대하여 수당을 가지급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그러나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가능 판결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공동근무시간 수당 지급에 대하여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는 공동근무시간을 제외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추가 민원과 소송 없이 원만히 해결하고자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우선 미지급 수당 703억 원 중 금회 추경에 일부인 300억 7,6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소방공무원들에게 무보수 초과근무를 관례시했던 불합리가 지금에 와서 서울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무보수 근무를 강요하는 불합리 잔재가 남아 있지 않은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향후 소방재난본부는 쟁점 사항이 있는 관련 소송들에 대해 면밀한 추적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한편 시 관계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관련 송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의 5번입니다.
일반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LPG용기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가스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안전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2,000만 원 대비 8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는 자치구 자체 수요조사 당시 7개 자치구 총 200가구가 선정됐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시가스 전환 예정 가구들의 취소분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며,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로 배정되었다가 자치구로 재배정되어 자치구가 집행하는 예산이긴 하나 소방재난본부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교체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자치구 자체 수요조사 당시 25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만 참여했다는 점에서 소방재난본부의 사업 홍보가 미진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은 10분, 추가질의 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별설명서 250페이지에 있는 일반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홍보가 미진할 수 있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과 여러 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요 소방공무원 미지급 근무수당 소송 관련 사항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대강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사실 일한 만큼 급여나 수당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소송까지 이르렀는지 물론 이미 대법원에서도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도 난 마당인데 소방직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소송 최종 결심에 이르기 이전에 당사자들과 본부 측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지급해 드릴 건 하고 종결을 하시는 게 어떨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이게 2009년도부터 소송이 시작됐네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일부 노조원들의 의견이 3조 1교대를 하고 싶다는 의견 그다음에 청에서 또 지침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조 1교대에 대한 시범운영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현재 출동대 센터 한 20% 정도, 25% 정도는 시범운영을 7월 25일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직원 의견도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서울에 적절한 것이냐, 정말 여러 가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직원의 바람도 직원 입장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작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상호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의 교대 방법으로 무엇이 적정한 것인지도 고민하면서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2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 집행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 집행과 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8분 산회)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정진술
○청가위원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안전총괄실
실장 직무대리 백일헌
안전총괄관 백일헌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안전지원과장 송준서
시설안전과장 송종훈
건설혁신과장 전태호
도로계획과장 임창수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최태영
소방행정과장 서순탁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예방과장 박성열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현장대응단장 정선웅
소방감사담당관 박철우
○속기사
홍정교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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