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5년 4월 23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안전총괄담당관,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

  심사된안건
1. 2024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안전총괄담당관,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과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또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자료 준비를 위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중간에 또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

1. 2024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0시 20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금고은행에서 보고받은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운용 상황 등을 교육감이 반기별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정효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금고은행에서 보고받는 교육비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보고드리는 금고운용 기간은 2024년 하반기로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 각 사업부서에서 운용한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으로 총 4개 기금이 있습니다.
  2쪽 자금운용 상황입니다.
  1번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수익률 현황은 교육재정과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을 관리ㆍ운용한 연평균 수익률이 3.49%입니다.  정기예금 운용 수익률은 3.70%이며 정기예금 만기 후 미회수 이자를 포함한 평균 수익률은 3.3%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4년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24년 하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은 57억 7,442만 원이며, 기금운용 이자수입은 359억 9,787만 원으로 총 417억 7,230만 원입니다.
  2024년 상하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운용 이자수입은 263억 5,066만 원, 기금운용 이자수입은 600억 8,978만 원으로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총 이자수입은 864억 4,045만 원으로 2024년 대비 5억 2,145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3번 2024년 하반기 금고 보유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교육비특별회계는 1조 152억 원, 각종 기금은 1조 4,184억 원으로 총 2조 4,337억 원입니다.
  4번 2025년 3월 31일 기준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매일 신청받아 한도 배정하는 등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금예금 보유잔액을 최소화하고 자금운용 비율을 99%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각 기금운용 부서에서도 보유잔액의 99% 이상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하는 예치상품, 기간, 가입 월 등에 따라 적용이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3월 31일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은 약 46억 4,241만 원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금상품별 예치금액, 기간, 이율, 이자수입 상세 내역은 보고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입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은 반기별로 금고은행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은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쪽 금고의 재무건전성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의 재무건전성 관련 자료는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 의해 농협은행에서 공시한 2024년 하반기 농협은행 현황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2024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상혁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안전총괄담당관,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10시 26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2항 안전총괄담당관,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전총괄담당관,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이 주요 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기관을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길종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혁  네, 이소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이소라 위원  서두에 존경하는 그 멘트를 빼고 주요 업무보고만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위원님들께 안전총괄담당관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 현안 업무, 부서별 주요 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1과 4담당으로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주요 현안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CCTV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건물 내 학생 안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복도나 계단 등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 도입한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초등학교 건물 내 CCTV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학교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와의 핫라인 운영을 통해 재난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등 대규모 집회와 관련하여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통학안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학교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개교 학교에 대하여 신학기 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문화 확산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안전체험교육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안전교육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였습니다.
  49쪽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25년 상반기 학교 공사현장에 대하여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과 협력하여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1분기 실무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에 도급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지원 자료를 보급하고 학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컨설팅을 위한 위탁 우수업체를 안내하여 학교현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안전총괄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상혁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영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현안 업무, 부서별 주요 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요 업무 1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학원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2024년 사교육비가 29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서울 초중고 학생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7만 3,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 정도로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4세ㆍ7세 고시와 같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용어 사용이 문제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선행학습 유발 광고로 인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원 관계자 연수 시 교습비 초과 징수, 레벨테스트 비용 등 교습비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관용 없는 처분을 강조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5쪽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전 강화입니다.
  2022년 11월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중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2월 인솔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솔교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안전조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통 적용되는 안전조치 의무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 배치 기준을 안내하였고 보조인력 배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인솔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고 안전한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177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올해는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운영비 지원 및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2쪽 독서ㆍ평생교육 강화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규 도서관 건립 및 맞춤형 자료 확충으로 자료ㆍ공간ㆍ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였고, 가족독서 캠페인 확대 운영 및 전자도서관 서비스 고도화로 독서ㆍ평생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7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불법 사교육행위 근절을 위해 교습시간 위반을 중점 점검하여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학원 관계자 책무성 강화를 위해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189쪽 관계 중심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조정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92쪽 학교폭력 대응 강화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조사관, 피해지원, 관계조정, 법률지원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세계시민형 역사교육 활성화입니다.
  역사ㆍ통일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교육과정 연계 체험ㆍ실천 중심의 역사ㆍ통일교육을 위해 역사교육 활성화 위원회와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99쪽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생, 교사, 교육감이 참여하는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참정권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쪽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입니다.
  26개 위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위프로젝트 통합플랫폼 서울위플 기능 개선을 통해 학생상담의 편의성을 높이며 사회정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안착시켜 서울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스쿨미투 사안 발생 교에 초기 컨설팅, 조사, 자문, 심의에 이르는 사안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사안처리지원단 연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중 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교원 연수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09쪽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를 통해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를 만들겠습니다.
  212쪽 일반학교 긍정적 행동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긍정적 행동지원 철학을 담은 체계적 문제행동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으로 학생의 학교적응과 사회ㆍ정서적 성취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15쪽 진로개발 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형 미래 진로교육입니다.
  서울 학생 창업교육중점학교를 30개 교 선정하였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인 창의성, 문제해결력, 도전정신 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직업계고 재구조화 대상학교 지원입니다.
  산업수요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미래형 직업교육체제로의 전환과 융복합 미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교육기관 연계 활성화를 통하여 직업계고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23쪽 취업 및 창의역량을 갖춘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서울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학교를 6개 교 추가 선정하였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국내외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양질의 취업처 확보와 매칭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입니다.
  226쪽 평생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 가능한 학교 체육입니다.
  학생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아침운동 및 틈틈체육, 스마트건강교실 등을 지원하였고 1학생 1스포츠 참여 생활화로 활기찬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0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등예술하나, 중등협력종합예술활동 및 학생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와 악기 공유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3쪽 학교 보건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 마약예방 온라인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마약류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37쪽 친환경 학교급식 및 질 높은 급식 제공입니다.
  신학기 대비 강남서초 및 강동송파 관내 13개 교의 급식운영준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식기류 렌탈세척사업 36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과 업무경감을 위해 식기류 렌탈세척사업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입니다.
  240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 수요조사 방법을 개선하여 학교지원과의 특수학급 설치 확대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 강화와 수업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245쪽 협력적 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통합교육 중점학교인 더공감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 속 장애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행동중재 지원을 위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과 개별학생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50쪽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각적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늘봄학교 및 돌봄교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간제 지원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상혁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영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상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정희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현안 업무, 부서별 주요 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자료 259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주요 현안 업무입니다.
  저희 교육행정국은 주요 현안 업무로 먼저 특수학급 설치 확대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과 함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5개년 진학 수요조사를 매해 실시하도록 개선하였고 특수학급 수요 예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학급 의무설치 사전예고제를 올해부터 도입합니다.  수요가 많은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의무설치 대상학교임을 미리 안내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학교에는 일반학급 감축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공사립학교에는 교당 1억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두 번째 주요 현안 업무로 263쪽입니다.
  북성초 안전등급 하향에 따른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북성초등학교의 개학 연기로 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성초 나동 교사동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 확보 조치로서 건물 사용제한을 결정하였고 학교에서는 교실 부족, 학생 급식 지장 등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단기 방학 및 개학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안전등급 하향에 따른 혼란과 학사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희는 안전점검 용역의 집행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개학 이전 후속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을 12월에 완료하여 사용제한 여부 및 학사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방학 중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성초 안전등급 하향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부서별 주요 업무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266쪽 학생ㆍ학교 균형 배치를 통한 미래교육공간 기반 조성입니다.
  저출생 장기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립유치원 및 학교 신증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장기플랜 및 도시형캠퍼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 학교 이전적지의 전략적 활용방안 수립 및 단계적 이행에 노력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210개 교에 4만 5,846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습니다.  배정학생은 전년 대비 3,98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정한 학교체제 구현을 위해 학교 간 학생 수 균형 배정과 학생 수 부족학교 여건 개선을 위해 배정지역을 확대하고 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입 전형 온라인 종합안내,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입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사학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 및 건전운영 지원입니다.
  공영형 사립학교의 운영 지원 및 사학기관 전문가 자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학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사립학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2025학년도 본예산서 검토 및 교비회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학년 사학기관 운영평가 및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학교 현장 지도ㆍ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건전한 회계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27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관리로 신뢰받는 서울교육 재정입니다.
  교육금고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연간 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계약업무 멘토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자금의 통합관리로 교육재정의 수익성을 증대하고 수시 예비결산을 통해 재정의 환류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계약서류를 간소화하여 학교 계약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사회적배려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되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가칭 동진학교 설립 예정지 취득을 위해 수용재결을 진행해 왔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학교관리자, 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성과분석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교육재정 증대를 위하여 학교 설립 부지 적기 취득, 유휴부지에 대한 재산 이관을 추진하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 상생기반 구축을 위하여 스쿨매니저 시범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280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위험요인 사전 점검을 위한 해빙기 안전점검과 학교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121동, 석면 제거 3,007실, 드라이비트 해소 66동,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76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철저한 안전점검 및 유해요소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283쪽입니다.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추진입니다.
  40년 이상 노후학교 건물에 대한 사용자 맞춤형 학습공간 재구조화를 위하여 단계별 상황 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94개의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학교구성원과의 소통 및 참여를 강화하고 학교별 교육여건에 맞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교육 환경이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입니다.
  학교복합시설 확대 및 유형 다양화를 위해 지자체 대상 학교복합시설 조성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회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복합시설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287쪽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를 공종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현장과의 소통ㆍ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ICT 기반 스마트오피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워크 근무환경에 대비한 조직문화 개선 연수 및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청사 건립과 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별도 자료를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입니다.  위원님 앞에 깔려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767억 원입니다.  신청사 공사는 2022년 1월에 첫 삽을 떴습니다.  올해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내년 2월까지 청사 이전을 마칠 예정입니다.
  신청사의 규모는 잘 아시다시피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청사 건물과 지상 2층 단독건물인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총연면적 3만 9,937㎡, 대지면적 1만 3,214㎡입니다.
  신청사의 조감도는 아래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2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방향과 그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신청사는 개방성, 기능성, 미래건축의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미래로 열린 교육 대전환을 지원하는 스마트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통과 융합의 공간, 미래교육의 허브, 미래지향적 스마트오피스, 녹색인증 첨단건축물을 그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을 보겠습니다.
  신청사는 초록색으로 넓게 보이는 용산공원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진 우측에 보시면 숙대입구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이며 좌측에 용산 중고교, 후면에는 삼광초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접해 있습니다.  배치도를 통해 교육청을 둘러싼 조경과 4면의 출입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신청사 층별 공간 계획입니다.
  신청사는 지하 3층에 종합상황실이 있고 중간 3층에 비상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지하 2층이 주차장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255대의 주차면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교육공동체와 함께 소통ㆍ융합을 위한 공간으로서 대강당이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약 700석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에는 각종 회의실과 직원식당, 은행, 체력단련실 등이 있습니다.  1층은 민원봉사실과 수유실, 200석 규모의 시청각실, 기록관리실이 자리할 예정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까지 이어지는 커뮤니티 계단과 1층 북카페를 통해 시민, 학생, 교직원 모두가 쾌적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2층에는 본청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외부에서 본청으로 출장 오는 교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배치하였습니다.  3층에는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과 360석 규모 콘퍼런스룸 그리고 150석 규모의 교육실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4층부터 6층까지는 실국별 직무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진을 통해 신청사의 이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신청사 조감도의 우측 상단에서 저녁이 기대되는 신청사 조감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연결되는 커뮤니티 계단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 아트리움 이미지를 통해 건물 내부의 개방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 700석 규모의 대강당과 360석 규모의 콘퍼런스룸, 200석 규모의 시청각실입니다.
  다음 7쪽에는 2층 스마트워크센터와 4층에서 6층까지의 직무공간 내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와 직무공간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오피스로 조성되며 내부 회의실과 휴게공간을 곳곳에 배치하여 직원 간 소통과 협업을 증진하고 사용자 편의성과 업무 효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건물 입구와 옥상 정원, 직장어린이집 전경입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4월 현재 3층 골조공사 중인 공사현장의 모습과 세부 공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6월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7월에서 9월까지 외장 및 설비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때 청사에 들어갈 물품과 청사 이전을 위한 용역계약을 추진합니다.  10월부터는 내부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스마트오피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실시합니다.  12월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철저한 계획을 통해 내년 2월 청사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안전하게 신청사 건립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 학생과 함께하는 서울교육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더더욱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신청사 건립 현장에 방문하시어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협업하여 보고드린 교육행정국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상혁  정효영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기사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너무 이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 내용을 보니까 용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교사를 포함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교사 같은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해서 가해자인 학생을 피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게 분리조치가 어쨌든 필수적인 건데 지금 학교 안에서 이 피해교사가 가해학생을 피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 그동안에는 이런 것에 대한 예방조치, 예방대응책 같은 것이 따로 마련이 안 되어 있었던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은요 그 사항이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피해자인 선생님이 오히려 학생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 특별휴가나 병가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교원 관련이라 원래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인지하고 왔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폭법에 의해서 학생들 간에 폭력이 있을 때는 7일간 분리조치를 하고 추후에 7일보다 더 필요할 시에는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선생님하고 학생 간의 분리조치에 관해서는 아직 교육부에서 7일을 최대한도로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한다는 교육부 매뉴얼이 있어서 7일까지만 분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교육부에서 자체 매뉴얼이 아직 보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매뉴얼이 잡혀 있지 않으면 교육청도 그 매뉴얼과 다른 내용으로 따로 매뉴얼 규정을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보통은 교육부의 매뉴얼에 준해서 저희가 만드는데 그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7일을 초과하지 않는 그 매뉴얼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이 교육부 매뉴얼에 꼭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있냐라는 거지요?  그 지침이라는 게 조항이 따로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조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뭐가 됐든 상위법이나 상위기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나가는 매뉴얼에 근거해서 학교장이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상급기관의 매뉴얼을 준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도 사실 굉장히 탁상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쭉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과 학생 간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지만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해를 했을 때 분리 대응이라든지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예방조치에 대해서 너무 안일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매뉴얼을 우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국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땐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라는 매뉴얼을 조금 더 고민해서 상세하게 만들고, 아니면 교육부에라도 의견을 제안하고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런 과정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아마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저희가 대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출석정지라든지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교원과 관련된 거라서 정책국의 교권팀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그 세부적인 전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라고 안내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게 아마 평생진로교육국이랑도 같이 논의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학생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민주시민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린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같이 검토된 내용을 저한테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건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지요.
○이소라 위원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사 꺼주시고, 영상 하나만 좀 볼게요.

(11시 0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0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꺼주셔도 되고 그다음 영상 하나만 더 보실게요.
      (영상자료 상영)
  잠깐 중단해 주세요.
  아까 첫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11년 전 뉴스 보도 영상이에요, 11년 전.  그리고 두 번째도 한번 보실게요.

(11시 0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건 최근 두 달 전에 방영된…….
  꺼도 되고요.  끄셔도 될 것 같고…….
  다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제도 교육정책국에 제안을 했던 사안인데 아시겠지만, 아까 브리핑도 하셨지만 사교육비가 거의 30조에 육박할 정도로, 저희가 국방비가 한 해 61조인데 사교육비가 한 해 30조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반이네요, 50%면.
○이소라 위원  네, 반이지요.  정말 심각한 거지요.
  여기서 나왔지만 사실 11년 전에도 이미 강남ㆍ송파ㆍ서초지역에 학원도 많지만 그만큼 아이들 아동 정신건강의학과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많은 시민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11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대변인실에 제안을 드렸던 게 대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만약에 공교육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제공을 하고 지원을 해 주면 학원을 안 보낼 의향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학부모들이 과연, 그냥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전에도 보면 이런 거, 영어교육이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왔을 때 영어교육을 초등학교에서 해 주면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세요, 3분만.
○위원장 박상혁  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따라가기 위해서 또다시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어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넘도록 다들 인지하고 있었던 문제였는데 왜 그동안 바뀌지 않았느냐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한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도 문제고 저희 집행부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반인권적 행태를 그냥 경험하고 이렇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학원의 관리감독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별다른…….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대안으로 잡혀 있지 않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서열화라든지 수도권 집중화 현상 문제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있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런 르포 영상도 이미 많이 방출이 되었지만 그동안 우리 집행부나 정치권에서는 사교육의 빛과 그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조금 더 강력하게 인지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콘텐츠 같은 것을 마련할 생각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소라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사교육 대책 발표 나고 일단은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연수를 좀 강화해서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도 있겠다 판단이 들었고, 얼마 전에 사실 4~7세에 영어를 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또 …….
○이소라 위원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있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정책연구가 발표돼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그 자료를 학부모 연수자료로 동영상 내지는 자료화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부모 연수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인식을 많이 좀 개선하는 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저 영상을 보면 아이들이 가기 싫어서 떼쓰고 막 울고, 제가 저것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육청의 역할은 아이들의 행복한 학습환경과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게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존경하는 강남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강남에 그렇게 아동 정신건강의학과가 왜 그렇게 많은지 이유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하게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그런 대응책을 같이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부든 국회든 조금 더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혁신적ㆍ개혁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제안을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한테도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월요일에 아마 저희가 정책기획관 주재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교육 포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시간이 끝나서 또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어제 기조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시설비가 이번 연도에 너무 안 들어와서 ‘개선될 것도 많고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크게 고쳐야 될 텐데’ 이런 불안들도 많으세요.  특히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2022년도에 1조, 2023년도 1조 1,000억, 2025년도 이번에 4,400억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너무 추이가 예산이 아무리 힘들어졌다 해도 다른 거와 비교했을 때 시설비의 비중이 비율로 보면 너무 줄어드니까 이것은 자칫 시민들이 보기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는 시설비가 어느 정도 확보될 것 같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하고 계속 저희들도 끊임없이 예산과 그리고 저희 시설과에서도 시설비에 대한 거를 추가로 추경에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저희 관건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도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안 시키고 한 그런 시설비도 상당히, 한 1,700억 정도 이상은 저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될 사업인데 그 사업도 현재 확보가 안 된 상황이어서 이번 추경 때, 어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기조실과 예산과와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해서 최소한, 그러니까 안전하고 관련된 여러 사업이 현재 안 들어간 게 솔직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과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편성하겠다는 것까지 서로 이야기가 없지만 어제도 질의해 주시고 오늘도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최대 관건은 시설비 확보니까 저희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기조실과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잡는다는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안전도 있지만 사실 기타사업비에서 추가로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옆에서 서포트를 해 주셔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저는 안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학부모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집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고 비가 새고 있는데 좋은 태블릿 기기 주면 뭐 하냐, 교육청은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실 때 저도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규모가 쉽지 않아도 저는 최대한 특히 안전에 관련된 문제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른 거를 제쳐두고라도 1순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성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는 당연히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총괄부서에서 과연 어느 정도 해 줄 거냐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양쪽 부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정지웅 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CCTV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현장 돌봄교실이 2층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럼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돌봄교실이요?
○정지웅 위원  네, 돌봄교실이 1층이 아닌 2층이나 3층이나…….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제가 봤을 때는 CCTV보다, 제가 보니까 2층에서 학교를 나가는 그 와중에 애가 어떻게 보면 납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첫 번째 원인이지 않았을까.  이게 1층에 있었으면 또 교무실도 있고 바로 앞이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다른 데로 샐 가능성이 낮았을 텐데 2층에 있다 보니까, 또 애가 혼자 가다 보니까, 같이 손잡고 가주는 전담사분들도 안 계셨잖아요.
  저는 CCTV도 중요하지만, CCTV는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보다는 나중에 사후조치 차원에 더 가깝지 않나.  그래서 이런 예산은 돌봄교실 앞에 몇 대 두는 것은 동의를 하겠지만 차라리 그런 돌봄교실은 최대한 1층으로 만들고, 입구랑 최대한 가깝게 만들고, 아니면 교무실 옆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차라리 전담사 같은 부분을 더 이용해서 이분들이 앞에 정문이나 따로 학원 차나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데려다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이 AI CCTV를 늘린다고 과연 이게 예방이 될 것인가.
  아시겠지만 CCTV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먹은 사람이 와서 칼을, 흉기를 들고 와서 했을 때 그건 순간이잖아요.  CCTV 보다 어, 하다가 쫓아가면 이미 늦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전체는 힘들어도 학부모들의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돌봄교실부터 입구까지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학교에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한 학교에 지능형 CCTV처럼 1억씩 줘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좀 개수보다 학교 수를 확대하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고 돌봄교실을 1층으로 만들고 전담 등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입구까지 해주는 그런 친구들을 좀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돌봄교실은 학교 형편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1층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최소한으로 돌봄교실 앞에 한 대 정도 하고 그다음에 주요 복도 계단에, 지금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너무 설치 수량이 적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학교당, 지금 중고등학교는 한 30대 정도 돼 있는데 초등학교는 일곱 대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복도 계단 쪽 위주로 해서 한 열 대 정도까지로 한 세 대 정도는 확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서울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역을 떠나서.  사실 저희가 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외부인을 막는 조치는 저희 임기 초부터 여러 가지 많이 해 왔잖아요.  방문객들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다든지 사전 예약을 한다든지 했는데 사실 내부에서 이런 일이 생길지는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일어났고, 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리고 안전총괄 담당은 아니지만 여러 구성원들의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케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CCTV도 좋은데 이것을 그렇게 많이 늘리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거다, 효과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제대로 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계속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평생진로국장님께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정지웅 위원  아까 돌봄교실 1층을 말씀드렸는데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도 1층에 없는 경우가 꽤 있나 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마 학교의 형편상…….
○정지웅 위원  형편상 다 다르겠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대신 1층에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 옆에 배치돼 있어서 접근성에 있어서는 장애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사실 특수학급에 있는 친구들이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강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많이 불편하고 또 많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교무실도 1층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최대한 1층으로 만드는 게 여건상 다르겠지만 공간은 뭐, 사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편차가 있지만 확실히 학급이 비어 있는 학교들도 요즘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그런, 아까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수학급을 지금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갈 거잖아요.  그런 공간 확보에 대해서 최대한 1층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시면 어떨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특수학급 확대나 증설이 있을 때는 저희 특수교육과에서 사실 그런 거는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교장의 입장에서도 제일 먼저 고려하는 부분은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1층과의 접근성, 운동장, 그다음에 정문, 학교 출입구와 가까운 쪽에 최대한 하려고는 합니다.
  그리고 돌봄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남아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당직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앞 보안관실하고 최단거리로 갈 수 있게 사실 교실 배치에 대해서는 교장들이 많이 신경 쓰기는 하는데 저희도 그런 거 배치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황철규 위원  교육은 미래 인적자산인 국가 인재를 육성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동의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공무원분들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이념적 중립성을 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대통령 탄핵 선고할 때 공문 보내셨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보냈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기 공문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시면서 다만, 방송시청 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정치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혹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재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재판 상황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황철규 위원  그게 생중계된다면 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공문을 보내실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날까지도 저희는 보내지 않는다라고 내부 방침을 논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공문이 가자 학교 현장에서, 물론 이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맞지만 교육청에서 조금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보내주면 좋겠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재판도 해야겠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보세요.  그날 당시에 보면, 여기 공문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공문을 보내셨지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자율성은 보장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날 당시에 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뭐 배울 게 있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제가…….
○황철규 위원  아니, 뭘 배울 게 있었냐라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근거해서 하는 판단이고,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인용과 기각이 거의 대등한 입장에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날 문형배 재판관님 나오셔서 결정 고지 낭독하고 선고하고 끝났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헌법에 근거한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기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저희가 교육자료로 쓸 때는 이해가…….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예를 들어서 재판할 때 생중계로 한다면 그것도 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선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건의가 올라온다면 보내실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하여튼 이번 공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인 숙고를 엄청 거치면서 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뭐 다른 상황이 어떻게 생겨서 한다고 하면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이날 이것 보내기 전에 민주시민교육과,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거기서 논의하셨지요, 같이 회의하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는 그 전날에도 전체 간부회의도 했고요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원래는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황철규 위원  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없고,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는 자율적으로 학교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원래는 공문 발송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 공문을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 회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 현장에서 하도 그것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 어떤 몇 개 학교 현장이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유선으로도 좀 받았고요.  그것을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되는데요, 그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철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리고 공교롭게 공문 발송한 10개 교육청들을 보면 전부 다 진보 교육감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것은 인지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몇 개 학교인지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유선전화와…….
○황철규 위원  유선전화와 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전화로 일단은 전날이니까…….
○황철규 위원  그것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몇 개 학교가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기록을 안 해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일선학교에 보면 금천구의 한 중학교 도덕선생님께서 탄핵 선고 방송을 시청하기에 앞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대요.  그 얘기 들으셨나요?  보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서 교실은 극우 방호벽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만약에 단편적인 사실로 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정치적 중립성은 위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분하실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서울시교육청이, 오늘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는 자체가 저는 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이라는 공문을 보내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체가 사회적 갈등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다른 것 질의할 것도 많은데, 이것 때문에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은 다 같이 모이셔 가지고 공문을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논의도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회의 끝에 공문을 보내신 거고.  그렇지요?  탄핵이 되실 줄 알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양쪽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갈등이…….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진보 교육감님들만 시청을 하라고 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나중에 공교롭게…….
○황철규 위원  우연의 일치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날 우리 서울시의회 식당에서도 잔치국수가 나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것도 우연의 일치겠지요?  탄핵이 될 줄 아셨습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예측 못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지요?  아닌가요?  아니, 알고 이런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보내신 거예요?  탄핵이 될 줄 모르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시고, 제가 또 이 시간에 국장님하고 이것 갖고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앞으로 교육청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답변 못 하시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됐어.  그러면 그때도 공문을 보내실지 안 보내실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적 갈등입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보내면서 지금 언론보도에 드러난 게 금천구의 한 중학교가 나왔지만 진보색을 띠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 현장에서는 벌써 학생들에게 잘못된 그분들의 생각이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학교 선생님들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날 당시에 이 방송을 시청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다고 판단 안 하시나요?  그 학생들의 의견은 왜 무시하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공문을 내리셔 가지고 방송을 다 볼 수 있게끔 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다 볼 수 있게끔 한 거는 아니고요 역시 그…….
○황철규 위원  다 봤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시청 관련해서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것은 학교구성원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학습을 해야 되는 학생들한테 공부 안 하고 이 방송을 시청하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학부모가 있다고 판단을 안 하셨나요?  그런 것도 회의 때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학교구성원들이 정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황철규 위원  어떤 구성원을 정할 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에서요.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의 구성원들이 판단해서 알아서 하겠지만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방송을 시청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었을 거라고 나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제가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교육청에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지요?  지금 제 얘기가 잘못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향후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황철규 위원  이런 것 갖고 저는 교육청 자체에서 회의를 하셨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닌가요?  회의는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시간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정확하게 제가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는데…….
○황철규 위원  논의가 뜨거웠나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하고 끝났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의견들이 서로 다양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황철규 위원  회의는 한 번 하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두 번 정도 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을 우리 교육청이 먼저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신상발언?
○우형찬 위원  아니, 신상발언 아닙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과는 생각의 결이 조금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권위,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많은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든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부모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핫하지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역사적 순간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 순간에 함께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권리를 어떻게 존중할 거냐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아마 치열한 내부 논의와 논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순간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느냐, 아니면 학생들은 그래도 수업에 좀 더 집중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가치판단의 문제였을 때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아마 생중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한순간을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어른들만큼 큰 사회문제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물론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 역사의 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교육청에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제가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대통령이 돼서, 아니면 우리 이소라 위원님이 대통령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게 됐다, 저는 생중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굳이 우리…….  가능성은 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일 이재명 대표도 헌재에 탄핵이 돼서 최종 선고를 받게 되면 저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생중계로 중계를 해야지요.  그 역사의 순간에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교사들도 함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위원  얘기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전병주  네, 짧게요.
○황철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의 권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청을 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뺏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뜻이지, 그리고 원하지 않은 학생들의 권리, 이 아이들의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철규 부위원장님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중하고요.  다만,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련해서 공문이 나간 것은 제목도 헌법교육 및 학생 생활안전 교육에 대한 안내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과정 생중계는 헌법적 가치에 기준을 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주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생중계는 헌법적 가치기준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생중계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폭동이나 소요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대한민국은 성숙된 민주국가로서 ‘아, 이 정도는 충분히 흡수할 능력이 있는 국가구나’라는 걸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민국이고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맞는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진보 교육감 입장에서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활용 권고일지라도 여당 입장에서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현 교육부는 또 여당 교육부장관입니다.  교육부장관은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안 된다고 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간단히 제가 읽어보면 교육부 같은 경우도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리고 해당 공문에는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시청을 위해서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부분의 공문이 나갔어요.  그리고 여당 교육부장관도 그렇게 문제 삼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같은 경우는, 아까 공문 제목도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헌법교육 및 학생 생활안전 교육 안내,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제 제가 질의를 하면서 7세 고시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 입학 전에 4세ㆍ5세 이런 애들이 영어교육을 하다 보면 얘들이 나중에 헌법적으로 부정할 씨앗으로 자랄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헌법교육이 소중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학교 재량껏 해도 된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형법이나 이런 사건 같으면 누가 생중계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황철규 부위원장님도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저렇게 주장하실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다만, 헌법교육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좀 이해되지 않을까 싶은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교육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수많은 판결이 있었지요.  국무위원들 줄탄핵에 의한 판결도 있었고요.  충분히 헌법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이슈가 더 됐나 덜 됐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낙태죄, 간통죄,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바꿀 때 우리나라 역사상 중차대한 헌법을 바꿨을 때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때 우리나라 실생활과 더 적합한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접근했나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부위원장 전병주  그만하시고…….
○황철규 위원  아니, 딱 30초만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코멘트 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안 해도 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유념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앞으로 좀…….  저는 아까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헌법교육 및 학생 생활안전 교육이라고 해서 공문이 나갔다는데 이것은 교육청이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내려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갈등을 우리 어른들이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상일초등학교 노후학교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노후화 재구조 사업이 옛날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사업으로 지금 용어 변경이 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 노후학교 재구조화 사업은 옛날에 시작할 때 그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학부모님은 잘 이해를 못 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월요일 10시 반에 상일초등학교를 존경하는 박춘선 지역구 의원님과 그다음에 강동송파지원청 시설과장님하고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모처럼 방문했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제가 몰랐던 그런 학교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가 1921년에 개교를 한 것 같고 올해로서 104년이 된 학교더라고요.  여기는 일제강점기 3.1운동 발생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100년이 넘으니까 우리 강동송파 지역사회에서 이 학교를 나온 선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지역에서 작은 모임, 큰 모임에 가보면 얼마나 상일초 선배들이 많은지, 그 당시는 아마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때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절절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상일초등학교가 원래 개축 대상이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 현재 학급 수나 학생 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현재 12학급이고요 학생 수는 158명 정도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158명 중에서 한 60%는 또 서울 아이들이 아닌 하남시 아이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국장님, 혹시 그 학교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전 방문은 못 해 봤고요 제가 고향에 갔다 오면 그 앞으로 항상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상일초등학교 위치와 학교 건물과 그 지역 현황을 딱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일반 주택지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학교가.  그래서 그 학교는 직접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자주 왔다 갔다 옆에서 보기 때문에 대충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2022년에 그린스마트, 즉 공간 재구조화 대상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그 뒤로부터는 전혀 시설 사업비나 예산 투입이 안 됐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러니까 그린스마트로 일단 지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주 급한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아시다시피 집중 투자는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지침이기도 하고 교육부 지침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이종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하층까지 내려가 보니까 곰팡이 냄새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학교 시설 자체가 참으로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개축 대상이 됐는데 언제 어떻게 그 규모와 진행이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어차피 개축 대상이 돼 있잖아요?  진행상태를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지금 당연히 개축 대상은 대상이지만 아마 최근에 감사원에서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소규모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적정규모 미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40명 미만인 학교에 대한 그린스마트 개축 등등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학교를 그린스마트라든가 어떤 형태로 개축을 하게 되면 향후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까지 저희들이 판단도 하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작이 되면 완성연도가 2029년인데 이때는 학생 수가 130명 정도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간의 여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딱 확정돼서 언제 언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마침표가 찍어졌다면 그러한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가지고 우리가 재판단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소규모 학교로 됐고 감사원에서 세게 지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딜레마가 상당히 많고요.
○이종태 위원  그 기준을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 예를 드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종태 위원  그건 경기도 기준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준은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 그린스마트에 대한 전반적인 걸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도 지금 감사 오겠다고 그 자료를 다 가져간 상황인데 이게 아마 17개 시도교육청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타 시도도 그렇고 6학급이랑 10학급짜리 개축을 해 놓고 학생이 안 들어오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 집중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처분 지시가 내려온 상황인데 저희들이 상일초등학교를 아예 이것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투자심사 후에, 그리고 다시 개축 추진하는 것도 변경을 지금 강동송파에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가 전체적으로 3개 동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구분되니까 본관동ㆍ별관동ㆍ경비실, 경비실은 차치해 두더라도 본관동하고 별관동이 지금 C등급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걸 아예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한다면 학교 규모, 학급 규모, 학생 수 규모 등등등을 따져서 저희들이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꼭 개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그것도 저희는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전혀 학교 개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규모 면에서 적정하게 개축을 한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규모를 줄일 것인가, 규모를 줄여서 개축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지금 하거든요.  리모델링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150억, 130억씩 들어가는 그런 리모델링 규모이기 때문에 위원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겉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안에까지, 그러니까 내진까지 다 들어간 상황, 그렇게 내진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리모델링할 거냐 개축할 거냐, 그런데 개축을 하게 된다면 규모를 결국은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종태 위원  개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별 차이가, 요즘에 차이가 있으면 금액에 어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금액은 차이가 많습니다.
○이종태 위원  많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규모를 줄여서 개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종태 위원  제가 그렇게 외쳤던 도시형캠퍼스하고 비교하면 이런 학교를 위해서도 그렇게 제가 주창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이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아까 감사원의 감사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원 감사가 세게 들어와서 처분 지시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사실 누구든, 저도 그렇고 이 관계자들 누구도 자유롭지 않고요.  어찌 됐든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인근 학교에, 만약에 극단적으로 위에서 아이들을 배치할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전병주  이종태 위원님, 추가질의 조금 더 하실래요?
○이종태 위원  네, 더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저도…….
○이종태 위원  혹시 그 옆에 학교 이름 알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멀어요.
○이종태 위원  멀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가깝지는, 예를 들어서 요새 학교처럼 인근에 200m, 300m 안에 있는 학교는 아니고요.  거기에 5년 전, 6년 전에 된 신설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멀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폐합이 된다 그러면, 통폐합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상일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학생들이 60% 이상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 옛날 경기도 광주군 시절에 하나의 100년 더 이상 된 그런 학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 검토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타당성은 저희들이 바라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인근에 고현초, 고일초 학교가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고현초 있습니다, 고현초ㆍ고일초.
○이종태 위원  여기도 적정하게 이렇게 배치할 상황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은 국장님도 마시고 개축 가는 걸로 정확히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최재란 위원  학교에 7대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이 조항 중에 도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임시회 때부터 본 위원은 계속 학교 내에서 도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걸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어떤 의견이실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내용을 봐 가지고 교육부랑 협의해서 포함시키도록 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몇 가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학폭, 도박, 마약, 그다음에 딥페이크 같은 사이버 성범죄 같은 것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강동구 명일동 초등학교인데요 6학년 졸업앨범 구입신청서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동의서를 같이 받나 봐요.  그런데 거기다가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를 같이 넣었대요.  굉장히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딥페이크라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모를 수 있는데 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을 때 같이 받으면서 교육이 같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앨범을 이용해서 이런 범죄, 그러니까 장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범죄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해서 이게 범죄라는 것,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은 적극 좀 널리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제가 교육정책국 창의미래교육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오늘 아마 나갔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적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실험실 사고는 보도자료를 꽤 보는데 학교 내에서 일어난 건 사실 본 위원이 기억이 없어서 자료를 따로 요청했던 건데 그래도 사고는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좀 더 잘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최재란 위원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최재란 위원  서울경찰청에서 올해 들어서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어제 날짜로 발령됐습니다.
○최재란 위원  아, 어제군요.
  그러니까 홍채를 인식하게 해주면 아이들에게 현금으로 한 2만 원 정도를 줬나 봐요.  정말 참 왜 이렇게 나쁜 데 머리들을 쓰시는지…….  그런데 이 홍채라는 게, 지금 저희가 지문도 있고 혈관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홍채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최후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최상위 보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가장 최상위 보안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한 번 멋모르고 제공을 했다가 이 친구는 정말 평생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것 관련해서는 긴급벨이 발령되면 가정통신문도 같이 와서 학교에서는 또다시 그것을 갖다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 스쿨벨 시스템 운영계획을 제가 찾아서 봤더니 이게 어쨌든 우리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의 업무 공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혹시 그동안 이 스쿨벨이 어떤 사안으로 발령됐던 거 기억하는 거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신종 학교폭력 내지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아직 예방활동이나 이것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긴급 수사로 해서 했을 때 경찰청에서 먼저 발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가 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세 차례인가 네 차례 발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 같은 경우 이번에는 홍채지만 저번 같은 경우는 온라인, 코인을 활용한다든가…….
○최재란 위원  본 기억이 나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 거 할 때는 저희가 긴급 스쿨벨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 홍채를 이렇게 수집을 하다니 정말, 어른들만 잘하면 되는 세상인데 참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그리고 위클래스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상담인력은 교육부에서 확보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올해 3월에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전문상담인력을 둔다라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우리 교육청도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2025년 본예산에 안 담겼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 내에서도 교실은 구축을 해 놨는데 지원을, 그다음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될까 요즘 고민입니다.  다 위원님들이 ‘추경에 해볼게요.  추경에 해볼게요.’ 그러는데 우리 추경을 본예산만큼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개인적으로 되네요.  하여튼 이것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한테 위클래스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초등에서 지금 제일, 지금 현 상황에서 상담이라든가 심리ㆍ정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정말로 필요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35%가 아직 초등에 배치가 안 돼 있어서 저희도 지금 교육부에는 일단 상담교사 TO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시적 기간제를 저희가 조금 받아서 처음으로 지금 21명 정도 받아서 배치를 하는데 역시 이것이 저희 자체 예산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의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저는 사실 교육감님에게 언제고 교육청의 그 무수한 사업들을 한번 정리하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선택과 집중도 좀 필요하지 않나, 현실적으로 행정에 너무 치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점검을 좀 하나, 현장의 반응이 어떤가 이런 것도 어떻게 되나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군인 자녀 학교 재배정 관련해서 길게 논의했으니까 오늘은 그것을 다시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사실 실망했어요.  향후 계획이 그냥 ‘방안을 마련하겠다’, ‘검토 예정’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제가 그때 딱 한 가지 요구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중학교 입학 재배정 시행계획을 연초에 세우는데 이게 교육지원청별로 다르다 보니 이 친구가 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교육청이 통일해 달라 이것 딱 하나 주문했는데, 저는 적어도 시행계획에 통일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련을 검토 예정’ 이렇게 답변온 것 보고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것 통일이 어렵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군인 자녀들에 대해서 저도 그때 답변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지금 한계가 저희들한테 딱 주어진 게, 저도 당초에 답변드리기에 그게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었고, 또 이것의 한계는 아시다시피 군 자녀, 법하고 이게 관련돼 있다…….
○최재란 위원  그 법은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저도 알고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군인복지기본법.
○최재란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시행계획이지 않습니까?  시행계획이니까, 제가 지금 없는 걸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강서양천지원청에는 있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남부지원청에 없어서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일해 달라 이것 하나 요구한 건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
○최재란 위원  지금 각 지원청별로 상이한 조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혼란이 오는 거고 아이들도 혼란이 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미 다른 데 들어가 있는 시행계획이니 우리 지원청을 전부 다 통일시켜 달라 이것 하나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견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교육시설안전과에 몇 가지 할 게 많은데 부위원장님, 시간 한 3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재란 위원  어쨌든 이 군인 자녀들이요, 군인들이 연봉이 많습니까, 몸이 편합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잦은 이사를 합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가정도 상당히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시고, 더군다나 오늘 계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우리 군경, 시민들, 가장 으뜸 공헌이 시민들이고 그다음이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이라고 분명히 헌재에서도 결정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교육시설안전과는 일단 제가 받은 민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촌중 급식실 관련인데요 이것은 제가 사실 지원청에는 뭐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의원과 학부모들 뒤통수친 거기 때문에.  그분도 다른 데로 가셔서 계시지도 않고…….
  급식실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전임 시의원께서 한 32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급식실로 알고 확보했지만 결국은 그걸로 체육관만 지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왜 급식실 안 됩니까?’라는 민원을 해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본 위원도 배운 게 있지만 어쨌든 지금 계획을 쭉 받아보니 와, 민원부터 완공까지 10년 걸리겠더라고요.  급식실 하나 짓는데 10년이 걸리겠더라고요.  어쨌든 이것 좀 서둘러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더 늦어지는 것 같은데 설계변경할 때 소통 안 하십니까?  설계변경은 누구 누가 협의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님, 그것은 저도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월촌초…….
○최재란 위원  월촌중.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월촌중학교, 지금 그것에 대한 거는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최재란 위원  네, 그럼 좀 알아보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초 목적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뒤통수친 거라고 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그 목적을, 사업명을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게 월촌중 급식실 및 만약에 강당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업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한번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파악을 해야만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최재란 위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주민들이 급식실을 요구하셔서 당시 전임 시의원께서 급식실 관련해서 특교 1ㆍ2차, 그다음에 본예산 이렇게 태워서 한 32억 정도 예산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의원들도 앞으로 잘 챙겨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학교에서 교육청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올렸냐면 체육관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관은 잘 지어놨는데 학부모님들은 “급식실 언제 들어와요?”라고 시의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알아봤더니 사업계획서에 체육관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완전히 뜨악했는데 어쨌든 급식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뒤로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더 이게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는 계속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체육관에 급식실이 들어가면 좀 더 수월하게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른 곳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특별실 옮기고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면서 이게 확 늘어난 거예요, 공기 기한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들여다봐 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본 위원하고 얘기하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강서고등학교가 그전에 그린스마트학교여서 못 하던 사업인데 교실 한쪽의 조도가 굉장히 어두워서 개선을 하려고 봤더니 위에가 석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석면 제거랑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됐는데 이것을 일단은 학교에서 신청해야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최재란 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면 이것 6월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은 큰 예산은 아닐 수 있으니 좀 신경 써 주십사 그렇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석면 제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재란 위원  석면 제거하고 LED 조도 개선공사를 같이했으면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석면 제거도 그렇고 지금, 물론 이건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안전 위주로 일단 편성을 하게 되는데 안전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학교별 우선순위.  그것도 지금 지역 현안이어서 하여튼 강서고등학교…….
○최재란 위원  저랑 따로 얘기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최재란 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촌중학교가 아니라 이번에는 초등학교입니다.  월촌초등학교에 저랑 한번 방문 좀 하시지요.  이게 장기적으로 주차장 부지에 신축해서, 여기도 아시잖아요, 양천구 목동지역이 얼마나 과밀인지?  그래서 특별실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학교를 방문해 보니 주차장 쪽에 신축을 해서 필로티 형식으로 아래는 주차장 위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언제 월촌초등학교에 저랑 한번 방문하시지요.  일정 좀 잡아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이새날 위원  안전총괄팀이라는 게 과거에 없었던, 그렇지만 11대 전반기 때 저희 지역에서 두 가지 사건이 나고 나면서부터 급물살을 타서 지금 안전총괄팀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번에 성과공유회 발표회를 봤는데요 그동안 2년 동안 해왔던 일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사례 발표를 해 주셔서 기존의 교육청 구성원들에게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지금 안전팀이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자리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그래도 감명 깊었던 게 그날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육중학교 친구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언어폭력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제가 끝까지 그날 참석했을 때 보니까 사례 발표에서 스스로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까, 동영상을 만들었던 것은 굉장히 의미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 안전총괄담당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면 저희 아이들이 시민으로 성장해갈 때 안전감수성은 학교에서 배우고 나왔으면, 시민이 되었을 때도 이 사회에서 안전사고라는 것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소회가 있으신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이번에 2주년 맞아서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행사를 준비했는데 사실 직원들은 처음 하는 행사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각 학교나 기관에서 사례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그중에서 선발해서 다양한 사례를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발표하는 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안전에 관한 그런 문화나 안전의 중요함 이런 걸 확산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직원들도 체험을 하고 또 학부모님들 행사도 좀 남아 있긴 한데 여러 가지로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저번에 산업안전공단에서 사례 발표를 하셨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그 부분을 학교장님들이 일부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입찰을 볼 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얘기했던 교육을 미리 수료하신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면, 왜냐하면 교육을 받으면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교육을 받은 업체가 학교 공사를 수주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조금 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학교에 안내할 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업체를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많이 계도하고 있고요.  지금 그 업체에 대해서도 각 지역청이랑 나눠서 권역별로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적극적인 전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 하면 그날 도로교통공단에서 행사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통학안전에 대해서도 지금 챙겨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경찰청에서 심의를 받아서 설계를 하는 게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서 학교 부지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에서 생각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그냥 그 부지만을 볼 뿐이고 설계에 대한 부분은 잘 못 봐요.  그러면 도로교통공단하고도 같이 MOU를 하셔서 설계에서도 이런 삼각형 부지라든지 마름모꼴이라든지, 학교에 부지가 없는데 그 부분을 잘 이용해서 통학로를 만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을 하시면 어떨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계속 같이 협의하고 협업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지금 도로교통공단하고는 업무협약이 체결돼 있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업무협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업무 하면서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례 공유회를 하실 때 이런 우수 용지 사용에 대한 설계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발표를 하면 여기 교육청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아, 이런 생각은 발상의 전환, 내가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례 공유회를 통해서 자기 업무의 발상 전환도 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른 업무를 맡았을 때 이렇게도 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도로교통공단하고 계속 협의해서 MOU도 체결할 수 있으면 하고 계속 협조해서 통학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교통 캠페인을 나가보면 교통 캠페인에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은 계속 나오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저희가 할 때 적극적으로 같이 손을 잡고, 왜냐하면 이 통학 안전에 대한 부분도 멈출 수 있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팀 업무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전팀에 보통 계속 계시는 분들이 행정직이시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대부분 행정직이지요.
○이새날 위원  보통 행정직들이 학교로 갈 수도 있고 다른 파트로 갈 수도 있는데 이번에 무학여고 급식실 화재라든지, 아니면 강동구 싱크홀이라든지 안전이라는 것이 사실 24시간 열려 있는, 밤에도 터질 수 있고 밤에도 화재사고가 날 수 있고 낮에도 사고가 날 수 있다 보니까 업무의 강도가 다른 파트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말이나 밤에도 계속 서울시 핫라인이 연결돼 있어서 사건이 나면 저희한테 계속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보니까 계속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고 계속 이 라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체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줄 때 성과 고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체계가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런 거는 제가 당사자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파트나 학교 행정실도 사실 행정직이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같은 행정직들이 가는 건데 그래도 업무의 강도가 조금 더 높으니까 조직에서 사실 보상체계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인사고과에 해 주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지금 수당 한 8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 수당을 8만 원…….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런 것도 아마 생겨서 지금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주말이나 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인재 양성입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인재를 평가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양을 가지고 사실 맞는 파트에 갔을 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할 수 있는 추진력이 더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안전총괄담당관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조정자의 역할이, 왜냐하면 다른 시하고도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내부직들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조정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또 안전총괄담당관 쪽으로 가고 싶다는 지원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인적자원의 개발과 또 이 인적자원을 잘 이용해서 훌륭한 조직의 리더로 키워가는 부분도 장기적인 과제로 놔둬야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는 2년 동안 일을 해 보시면서 조직 내부에서 어떤 보완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이 직원들을 만나고 일을 해 보면?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제가 2년 안 됐고 지금 1년, 저는 1년 했고요.  안전총괄담당관이 신설된 게 2년 됐고 제가 지난 1년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안전업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 7대영역 표준안에도 보면 사실 거의 모든 영역이, 저도 잘 모를 정도로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돼 있어서 다른 부서, 정책국이나 평생국 쪽하고도 다 관계가 있는 업무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랄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국 이런 것도 말씀하셔 가지고 다른 시도도 보니까 제주도 같은 데만 지금 국이 설치가 돼 있고 다른 데는 안전국이라는 게 설치돼 있진 않은데 어쨌든 관련 부서들과 협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교육이나 각종 안전에 관련된 산업안전교육을 신청해서 많이 받고 자격증도 따려고 하고 있는데 인사할 때 그런 분들도 일부 왔으면 좋겠고, 자격증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또 저희가 행정부서다 보니까 일반 행정직도 와서 다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일부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오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루고루 좋은 인재들이 모여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사례 공유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얘기했던, 학교안전공제회가 무엇이냐고 얘기했을 때 골키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일단 방어를 하는 골키퍼의 역할을 했다는 게 저는 제일 인상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안전총괄담당관님이 예방하는 것부터 보상까지 통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순환체계를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 우리 교육행정에 대한,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냈을 때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전팀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고 없어질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분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학생들이 만들었던 포스터를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청 행사할 때 한번 전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교육청 행사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을 계속 전시를 하고 아이들도 함께 나의 친구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자기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부분도 내가 또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보는 부분으로 해서 안전감수성을 계속 시민교육의 일환으로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다른 행사나 교육청 로비에 전시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학생들의 안전감수성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인식 계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책 읽기 행사라든지 여러 행사들을 진로교육국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시해보면 부모님들도 ‘아, 내 세대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챙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게 되고, 또 교육청이 이만큼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부분도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번에 무학여고 화재나 강동구 싱크홀이나 다른 사고에서 어쨌든 안전팀이 나가서 대응하는 것은 교육청의 신뢰 품질에서는 저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계속 좋은 제언 있으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북성초 이후로 노후학교 종합대책안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준비가 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직까지 저희가 계속,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저희가 이건 해 놨습니다.  어떤 걸 해 놓았냐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방학 끝날 때 2월 말에 그런 걸 했는데 일단 지금은 그런 진단이 있으면 12월 말로 다 끝내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방학 중에 처리하는 그런 것 하고…….
  그리고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C등급에서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C1, C2, C3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체계적 관리가 더 잘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감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게 3월에 인터뷰하신 내용인데 노후학교 종합대책안을 이번 달 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재정이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사고를 어떻게 대비할지 이번 달 안으로 준비를 하겠다, 그런데 그게 12월로 바뀌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12월로 바뀐 건 아니고요.
○김경훈 위원  그럼 이번 달에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번 달도 안 나온 거고 그게 일단 예산 추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추계를 해 봤더니만…….
○김경훈 위원  인터뷰하실 때 옆에서 서포트 해 드리지 않나요?  그러면 대책 없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숫자도 그렇고 대책을, 어쨌든 대책을 발표하려면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큰 그림만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버리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각각 미시적으로는, 지금 다 각 팀에서 미시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을 유목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경훈 위원  일단 교육감님은 이것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번 달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발표를 이번 달에 한다 그러면 굳이 못 할 건 없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완벽하게, 완벽하진 않겠지만 발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종합대책안은 언제쯤 나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있으니까, 유목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유목화시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다가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으셔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혹시 나왔나 해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한 건데 아직 없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미시적으로는 돼 있는데 종합해서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거는 마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국장 김홍미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 마약사범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마약사범 자체로 저희가 현황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약을 했냐고, 그게 경찰청에서 오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할 뿐이고 약물 오남용 쪽으로 해서 저희가 예방교육이라든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발달단계에 따라서 초등에서는 사실 마약으로 시도하기가 좀 어려워서 약물 오남용 예방차원에서 같이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고등학교 고3 학생들 전환기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마약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전문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학급을 찾아가서 한다든가 그런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방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고 매우 중요한 일인데 현재 마약을 하고 있는 아이들, 물론 다 숨겨서 거짓말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익명으로 실태조사라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해당 과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현황 파악이 돼야 예방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서 하나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요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이 검출되고 있다라고 계속 언론에서 4년 연속 나오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샘플 몇 개 잡아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하수 물을 추출해 가지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 하수처리에서 마약 관련된…….
○김경훈 위원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학교 안에서 마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그래서 학부모 안심도 시켜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표본 샘플을 구해 가지고 국과수나 그런 데 건의를 하셔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도 관련해서 마약 같은 것이 하수처리에서 된다는 건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요 학교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해당 과와 검토를 하고, 마약사범 동향에 대해서는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이것은 아닌데 검찰청의 제공자료는 청소년 마약사범이 작년에 649명으로 파악은 됐는데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명단이나 이런 자료를 공유를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참 어렵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언론보도 자료에 나온 것으로 보면 2023년도만 하더라도 10대 마약사범이 1,000명이 넘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1,400 몇 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청의 자료이긴 한데요 저희도 최대한도로 학교나 청소년들 관련해서는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번 실태파악도 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경훈 위원  학교가 마약에서 깨끗하다라는 인식도 심어주실 겸 그런 용역도 한번 주셔서 ‘학교에서는 마약이 검출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홍보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테스트 해 보시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해당 과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음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이 구성원을 봤어요.  조례에도 지원청 직원, 구청 직원, 교직원, 학부모, 의사, 전문가, 경찰들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로서 제가 보니까 의사는 0.2%, 전문가가 0.8%, 청소년 활동가도 0.8%, 구청 직원도 0.6%로 매우 드물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청 전체에서 강동송파만 의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원청에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활동가도 마찬가지고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가 힘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마 이것은 지원청별로 하는데 저희가 모집공고를 올리면 일단 신청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김경훈 위원  모집 공고는 어떻게 올리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모집 공고는 지원청별로 하는데 위원님, 지금 현재 학폭위 위원들은 저희가 2년씩 구성을 하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작년에 하신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작년 2024년 3월 1일 자로 구성된 폭대위 위원 그대로고요.  공고는 지원청에서 요런 요런 자격증으로, 자격이라기보다는 ‘이런 이런 부류에 관심 있는 분은 신청 바랍니다.’ 하고 공고를 올립니다, 홈페이지에다.
○김경훈 위원  학부모 비중이 40%가 넘고요, 나머지 전문가 집단은 매우 적게 돼 있어 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례에 비율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도 아예 0명인 데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부모만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서 학부모 위원이 좀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문가가 매우 적다는 거지요, 전문가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경찰, 의사, 청소년 활동가 그런 부분이 소통이 잘 안 되나요?  제가 아는 변호사 몇 분은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공지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공고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일단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저희가 법조인이나 의사 이런 데는 협회나 그런 걸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구성할 때 그것도 좀 홍보를 하고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또 말씀 주신 학부모들 중에서 피해 학부모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문가들도 좀 많이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철규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소라 위원  서울시 내 사립학교 법인 중에 유일하게 임시이사회가 운영되고 있는 일광학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광학원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께서 어제도 박선유의 공익제보자 재징계 건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임시이사회가 5차까지 회의가 진행이 되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임시이사회 운영 전에 그것 먼저 확인을 할게요.  어제 박진수 행정관리담당관께 질의를 드렸는데 그전에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한혜빈 전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 어떻게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추천이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내부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천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소라 위원  누가 추천했는지는 못 밝히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들 내부에서 그냥 추천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누구의 입으로 먼저 추천이 됐는지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누구의 입이라기보다도 하여튼 그렇게 추천이 된 거고요.  돼서 선임이 됐는데…….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어쨌든 먼저 그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 추천 후보 중에 올라왔을 텐데 그게 누군지는 못 밝히시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냥 뭐 계속, 결국은 똑같은 대답인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절대 말씀을 못 하시는군요.
  그러면 다음 또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끝난 문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될 거고, 저는 이것 교육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분위도 인사 검증을 할 때 제대로 안 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계속 문제 제기를 국회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임시이사회 4차 회의록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조금 충격적이고 굉장히 화가 나는 지점이 있어서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4차 회의록에 보니까 어떤 이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에서 임시이사회 운영 건과 관련해서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외부의 개입이다.  재논의는 적절치 않다.  외부의 간섭,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내용 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까지는 제가 4차, 잠시만요.  보고는 받았고요.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이사 어떤 분이 발언했는지 모르겠으나 조금…….
○이소라 위원  저는 솔직히…….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어쨌든 간 의정활동을 가지고, 위원들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조금 과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적인 생각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물론 발언할 수 있긴 있겠지요.  발언의 자유는 있지만 의회의 의정활동을 간섭하는 쪽의 발언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고…….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그게 회의록에 그대로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발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는 당연히 관리감독, 감시를 해야 할 역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합니다.
○이소라 위원  시민의 눈높이로 저희가 들여다보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고 권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계속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이렇게 지금 임시이사회가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진짜 일광학원 학교법인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계속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새로 선임이 한 분 되셨지요, 관선이사?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회의에 언제부터 투입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4월 10일 선임이 돼서 다음 회의 때부터 될 거고요.
○이소라 위원  6차 회의 때부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안건들 중에 다뤄져야 될 것이 일단 교육청에서 파견 공무원 한 명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부결이 되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계속 저희도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그걸 푸싱을, 푸싱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푸싱이란 말은 맞지 않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들이 나름 계속 접촉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충암학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소라 위원  알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게 해서 몇 사람 저희 공무원들이…….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저 혹시 3분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소위 말하는 학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상화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광학원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파견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타당한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보이지 않아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복직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박선유 씨.
○이소라 위원  아니, 박선유 씨 말고도 아직 복직하지 못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두 분이시잖아요?
○이소라 위원  네, 두 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안건에 또 논의가 되는 건가요,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계속 저희가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받잖아요?  이소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임시이사를 파견한 가장, 임시이사를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학교가 비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화시키려고 임시이사 파견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계속 파행 파행 파행으로 간다 그러면 과연 정상화가 될지 솔직히 저는 미지수입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인가 한 번씩 보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실적을.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과연 정상화가 될까 싶은 생각이, 저는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서기관님도 계속 접촉하면서, 이렇게 하면 정상화가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건 뭐냐 하면 가시적인 게 솔직히, 애초의 저희 생각보다 가시적인 게 바로바로 안 나와서 저도 되게 안타깝고, 특히 이번에 또 박 그분…….
○이소라 위원  박선유 선생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분도 이제 다시 재징계, 이게 이렇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조금,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책임은 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봐야 되나, 왜 그러냐면 조금 더 푸싱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가 안 나오니까 저도 솔직한 얘기로 자괴감 비슷한 게 듭니다.
○이소라 위원  물론 사립학교법상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학교법인에 대한 정상화를, 조금 더 저희가 대안을 계속 마련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일광학원 임시이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파행적으로…….
○이소라 위원  사실 별다른 기대가 없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저한테 어쨌든 이번에 새로 선임된 관선이사는 그래도 의지가 있는 분이고 조금 믿어봐 달라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지켜보겠지만 이렇게 회의록 내용을 보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 그럼요.
○이소라 위원  모니터링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유일합니다, 예전에는 여러 개 있었지만.  솔직히 그런 정상적이 아닌 걸 갖고 있는 것도 교육청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소라 위원  시간이 끝나서 어쨌든 제가 사실은 추가로, 메일로 계속 또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공익제보자분들 말고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상화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도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노력만큼 성과가 안 나오니까 저희도 솔직한 얘기로 아주 답답합니다.
○이소라 위원  또 따로 한번 얘기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종태 위원  국장님, 강빛초등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럼요.  제가 또 한 두어 번 학교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거기 관계자들하고도 한 번 통화도 했고 수시로 지금 소통하고 있고요.  거기 문제점은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지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저희가 강빛초중이음학교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지난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학급 수가 36개, 그다음에 학생 수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되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102명 학생 수가 늘었고 2026년도 내년에는 134명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지역청이나 모두 예측을 잘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어쨌든 2023년 9월 고덕강일2지구 5단지 입주로 인한 증가로 인해서 과밀학급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지역민들과 학교 관계자들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똑같이 작년 10월에 5단지가 입주를 했잖아요.  그때 학생 수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27년도에 3단지가 또 입주가 되면 과밀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2029년 3월에 가칭 강율초등학교 25학급 신설을 추진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 중간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바로 모듈러로 갈 거냐,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개조할 거냐 거기에 사실 딜레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종태 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029년 3월에 개교하게 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거기까지 중단기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종태 위원  단기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그냥 중학교 교실을 전환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 2026년도에 저희가 모듈러 설치를 하려고 추경에 일단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면 SH공사와 강동구청이 부지에 대한 부분의 협조를 안 해주면 위원님, 그것도 아주 큰 문제로, 우리는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 놓으면 되긴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SH공사하고 강동구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부지 확보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이종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모듈러 설치를 해서 강빛초중이 과밀 없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모든 과정을 국장님이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부지 문제는 저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거고 이번 추경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넣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동구청과 SH 설득 그 부분은 좀…….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서로 주고받은 게…….
○이종태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지금 신구초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계량기 분리하겠다는 거, 그 학교가 많았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많이 잘렸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계량기, 그렇지요.  저희 본예산에 여러 학교를 올렸지만 아시다시피 시설비도 지금 전년 대비 40% 이상 삭감된 상황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확보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이새날 위원  확보를 못 하니까 어떻게 됐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되돌이표…….
○이새날 위원  되돌이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새날 위원  되돌이표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학교운영비에서 공과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돌이표라고 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뭐냐면 제가 말한 되돌이표라 그러면 종전하고 똑같이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새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계량기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학교운영비에서 공과금을 줬습니다.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것을 예산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계량기 분리공사 비용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히 반영하려고 저희가 당연히 노력을 하지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계량기 분리가 안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현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3년째 제가 봤지만 그때는 설만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학교운영비로 대납을 해 줬다는 설만 있었지만 이번에 계량기 분리가 안 되면 최악의 경우 보증보험도 없고 이렇게 됐을 때는 학교운영비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실로 닥쳤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어찌 됐든 위탁받은 그 업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만일에,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해이가 있지요.
○이새날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계량기 분리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그러니까요.
○이새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계량기 분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서 했었다면, 안 했으면 전기를 단전할 수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는 분명히 있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한계가 있는데 예산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히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방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히 예방을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골키퍼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얘기했지요, 안전공제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직원들이 우리의 골키퍼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골키퍼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우선순위를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번 말씀하시고…….
○이새날 위원  안 되면 적극적으로 저도 얘기할 테니까 교육감님한테도, 교육행정국장님이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예산담당관님한테 적극적으로 분리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히 그것은 이번 추경에…….
○이새날 위원  이번에 이것을 보면 회원들이, 주민분들이 진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여기 하나만 닥친다고 지금 장담할 수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님, 이번 추경 때 저희가 한 20개 학교 정도를 우리가 추경에 올리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올린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님, 당연히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지요, 당연히.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냐면 만약에 그 업체에서 안 내면 학교에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그렇지요.
○이새날 위원  분리를 시키면 그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하지요.
○이새날 위원  지금 새로 짓는 다른 학교들은 학교의 안전 때문에 동선 분리도 하자고 하잖아요.  동선 분리도 하는데 계량기 분리 이것 하나 못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다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못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 요청을 했는데…….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전자칠판이나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시민의 재산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당연하지요.  당연한 말씀이지요.
○이새날 위원  당연하면 예산에 반영하세요.  저도 교육감님한테 시정질문으로 또 얘기할 테니까 말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새날 위원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다음 달에는 언북초가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언북초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세요?  시간 중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언북초는 저희가 특교에 예산 신청을 했거든요,. 교육부 특교에.
○이새날 위원  특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회원권 종료를 5월까지 하겠다고 적어놨잖아요, 현수막 붙여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우선 하셔야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우리가 특교를 신청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위원님, 예를 들어서 안에 시설 점검도 당연히…….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시설 점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 점검이 아니라 주민분들에 대한 안내 점검이 적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예를 들어서 회원권 관련해서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신구초등학교도 안내한다고 했었지만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영업방해로 고발을 하면 디펜스 할 수 있는 방어논리를 개발하라고 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렇고 당연히 영업방해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그걸 내렸고요.  그리고 곳곳에 붙여놓고요.
○이새날 위원  곳곳에 붙였는데 문제는 뗐어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곳곳에 계속 붙여놓고 있는 걸…….
○이새날 위원  거기에는 현수막이 있는데 우리는 왜 현수막이 없었냐고 묻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영업…….
○이새날 위원  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냐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 나름대로 신구초등학교에서는, 위원님이 바라보는 눈높이에서는 그게 적극행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거기 구성원들은 열심히 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새날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에 전반기ㆍ후반기 3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만난 분이 교육감님 두 분, 행정국장님 세 분, 본청의 기조실장님 세 분, 재정과장님 두 분, 강남교육장님 네 분, 강남 교육행정국장님 두 분, 학교 교장선생님 세 분, 행정실장님 여섯 분, 강남교육청 교육재정과장님 세 분, 내가 총 28명을 만나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는 계속 발령이 나지요.  발령이 나면 업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어제도 비유를 했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외양간을 내가 적극적으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소를 잃고도 그냥 외양간만 바라보는 방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 시스템에서 이 책무를 시민들에게서 받았으면 내가 외양간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가 지금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에 해당하는 소이기 때문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님, 방관자라고 한 표현은,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공직자들 그리고 저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대 초반부터 위원님이 지적해서 지금, 아까도 제가 이소라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갖고 우리가 하는데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온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이새날 위원  가시적인 성과도 일부 있었습니다.  교육시설본부까지 이관을 해가는 것까지는 저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인정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한 것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열심히 하신 건 인정하잖아요.
○이새날 위원  그럼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리고 그런 게 어려워서 실장도 그렇게 많이 바뀌고 교장도 많이 바뀌고 나름대로 새로 간 실장도 더더욱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저희들도 디펜스 하고 있지만 결국은 플래카드를 잘 게시 못 했다는 그 부분, 그런데 그것도 사실 학교에서 나름대로 그냥 플래카드를 떼었다손 치더라도 게시를 많이 해 놨고, 엘리베이터에 게시도 다 해 놓고 그런 사실도 조금 인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새날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운동화 끈이 풀어질 때 다시 묶고 정신을 차리고 나태해질 때, 매너리즘에 빠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민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합니다.
○이새날 위원   공직자의 소명을 다시 우리가 일깨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지금, 그게 벌써 계속 오래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래 끌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초석이 되고요 그거로 인해서 많은 것이 차근차근 변화되고 있는 것 그것은 인정해 주시고요.  방관자는 아닙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왜, 사법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야 되지 시간 없이 내 마음이 간다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내가 어떤 직위에 있더라도 사법은 불가항력적인, 불가역적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내 지위의 높고 낮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적인 판결이 나면 불가역적으로 이것은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공직자들이 어공이든 늘공이든 항상 성찰하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마무리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언북초랑 신구초에 대한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시간인데요 오전에 본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 제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담당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입과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핵심이, 돌코리아 업체 들어보셨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는 좀 생소합니다.
○전병주 위원  돌, Dole.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수입하는 업체요?  파인애플…….
○전병주 위원  어쨌든 이 돌코리아에서 수입한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 원래 기준치는 ㎏당 0.01㎎인데 잔류농약 기준치가 10배 이상 초과되었고, 서울 학교에 공급된 아보카도가 500㎏, 그래서 이것이 돌코리아에서 수입한 건지 수입업체 확인이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에게 단체급식에서 대량 소비되는 수입과일에 대한 우려가 최근에 아주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태고, 유통구조상 문제가 있는 수입과일이 납품이 돼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등 공공급식분야에 공급되는 수입과일은 관리가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예컨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보면 이 돌코리아가 수입한 멕시코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었고 판매 중단 및 긴급 회수 조치되었다 이렇게 식약처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보카도에서 검출된 성분은 살진균제의 일종인 카벤다짐으로 총 1만 8,816㎏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카벤다짐이 어떤 성분인가 하면 곡류, 과일, 채소 등이 해충으로부터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침투성 살진균제로 해당 아보카도에서만 보면 카벤다짐 성분이 무려 안전기준치보다 10배 이상 초과됐다는 것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돌코리아를 처음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법인이 되면서 돌코리아, K-코리아처럼.  이 돌코리아가 주로, 아까 행정국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과일들이 주로 오는가 하면 이 돌코리아 업체에서 바나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파인애플하고 바나나 그런 게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국내 소비량이 많은 과일의 공급을 거의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이 큰 업체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 아보카도는 사실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아주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성장기 젊은 층인 학생들의 근육단련에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단체급식에서 아보카도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컨대 아보카도와 명란젓을 활용한 비빔밥 그리고 아보카도를 빵에 바른 후 다양한 식재료를 끼워 넣는 샌드위치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건데 우리 학생의 건강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잔류농약이니까.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전병주 위원  농약이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이 농약이 대체적으로 인간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보면 영어로 쭉 나왔는데 2023년 4월 유럽환경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잔류농약하고 특정 집단 인간하고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암이라든지,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아동발달 지연,  남자 같은 경우 생식능력과 여자 불임에 미치는 영향, 인지장애, 심혈관질환 등 잔류농약이 다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소비하는 젊은 층 학생들에게 이 부분은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보카도 중 돌코리아에서 수입한 아보카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 또 어려워요.  그래서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아보카도가 만약에 학교 급식에 납품됐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먼저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대표적으로 아보카도 수입과일을 말씀드렸는데 기준치 초과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혹시 보고를 받았든지 알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가 농약부분은 원래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최대한 저희도 친환경이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그런 식품을 단체급식에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아마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아서 외국에서 다 수입이 되는 수입농산물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내용, 단순히 수입과일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그때그때 식재료를 납품하고 나서 불시로 이것을 점검하기도 하고 늘 그것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단체급식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국장님이 친환경유통센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식재료를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곳이 한 8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물론 이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식재료 납품 전에 잔류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부적합할 때는 전량 회수라든지 학교 납품 불가라든지 조치가 있을 겁니다, 아니고 통과되면 납품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15%, 85%를 제외한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15% 학교는 잔류농약에 대한 점검이 불확실해요.  이 부분이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청이나 보건안전진흥원에 잔류농약 검사하는 장비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보건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전병주 위원  있으면, 그리고 또 수입과일 잔류농약에 대해 주의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적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식재료 관련해서는 보건안전진흥원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입과일 잔류농약에 대해서 발송한 적이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주의 공문 발송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잔류농약 검사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기회에 확인 좀 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문제가 되는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이러한 관련이 문제되고 있으니 학교에서 급식할 때 그 식재료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라는 얘기가, 다른 경우에는 내려온 적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는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입한 아보카도의 잔류농약이 어쨌든 기준치보다 10배가 초과됐다는 그걸 좀 인지하시고, 이미 서울 학교에도 아보카도가 500㎏ 공급됐다는 겁니다.  공급됐는데 단, 수입업체가 돌코리아인지 아닌지 그것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러나 돌코리아가 바나나나 파인애플이나 오렌지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잔류농약 기준치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꼭 그것 확인해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 나가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국장 김홍미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예전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항상 임시회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피해자 학부모 참여 제도와 관련하고, 6호 이상 중징계 시 피해학생 요청에 따라 상급학교 분리 배정,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번 행감에서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피해자 학부모들을, 지금 현재는 2기 폭대위 심의위원이 구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어서 내년 3월이 또다시 3기 학폭위원들이 구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지금 안으로만 일단 가지고 있고 그 해당기관과는 아직 협의는 안 됐는데 계획은, 학폭 피해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기관이 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와서 상담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회복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부위원장 황철규  아니, 그것 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피해 학부모를 그쪽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자 학부모들이 같이 오시니까 그런 거를 홍보해서 각 지원청에 나중에 폭대위 심의할 때 학부모가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상급학교는 이미 8ㆍ9호 전학에 의해서만 지금 현재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문제점을 인지해서 교육부에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제안을 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황철규  답변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직 답변은…….
○부위원장 황철규  그러면 이 두 가지 제가 제안드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공감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학교에서도 있어 보면 일단은 상급학교가 아니더라도 해당 학년에 진급할 때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분리하려고 애씁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통과된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지난 회기 때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황철규  그것은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직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돼 가지고.
○부위원장 황철규  준비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준비가 어떤 단계입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단계가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조례 공포해서 거의 다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것은 언제쯤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네, 알겠습니다.
  무학여고 관련해서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어제 기조실장님과 제가 얘기를, 질의를 했었는데 기조실장님께서 어차피 정확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보험처리가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보험처리 됩니다.  제가 정확히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시설재난공제회…….
○부위원장 황철규  아니, 보험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알려주시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됩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때 전소된 차량들도 있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부위원장 황철규  그것은 다 보험처리가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리고 무학 웨딩홀이 어쨌든 주차장을 특혜로 사용했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특혜라고 저는,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위원장 황철규  국장님, 특혜입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다시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다른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무학 웨딩홀만 장기간 동안 썼기 때문에 특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학 웨딩홀의 주차장 사용 관련돼서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당연히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학운위 심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학교에서도, 종전에는 조금 보시기에 일반적이지 않았잖아요?  똑같이 일반적으로 할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 당연히요.
○부위원장 황철규  할 것 같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것은 학교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부위원장 황철규  국장님께서 지금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지만 하면 안 된다라고 통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무학여고에서 거기 웨딩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기는 해 볼 텐데, 하여튼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부위원장 황철규  그리고 어저께 제가 기조실장님께 여쭤봤는데 모듈러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니까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게 몇 개 모듈러가 들어오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2개로 나눠서 4모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4개 교실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4개 교실이면 컨테이너 박스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개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8개, 뭐냐 하면 이게 교실 크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부위원장 황철규  그러면 4개 교실이 들어오는데 임대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9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9월까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아니, 6개월까지…….
○부위원장 황철규  그런데 6개월 동안 이 모듈러를 4개 교실 8개를 빌리는데 2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감가상각을 따지면 3년이 넘으면 구매하는 게 맞고 3년이 아니면 우리가 임차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지요.
○부위원장 황철규  그러면 이 모듈러는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급하게 식당을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소라 위원  조금 더 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지금 6차 회의 소집공고 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잠시만요.  6차 회의는 아직 공고를 안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소집 요구할 예정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요구할 예정인 거고…….
  본 위원이 이것 좀 말씀드리려고요.  어쨌든 사립학교법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조항에 보면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이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지부진한 면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어쨌든 학교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언급을 다시 한번 한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에 사분위를 개최하는데 지금까지 해결된 게 특별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화가 지연될 수 있다라고 지금 고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희 이렇게 하면 정상화 안 돼’ 그렇게 고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임시이사회가 운영된 지 얼마나 됐지요, 기간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작년 10월이니까 지금 한 6~7개월…….
○이소라 위원  어쨌든 임기 같은 경우에는 3년이지요, 보통?  임기가 어떻게 되지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임기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소될 때까지니까요.
○이소라 위원  해소될 때까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3항에 보면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2년입니다, 2년.  제가 자수합니다, 2년.
○이소라 위원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임명이 된 게 2년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거지요?  아무튼 조속히 그런 사유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박선유 선생님 건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정말 복직을 했는데 복직하자마자 다시 중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계속 저희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소라 위원  어쨌든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건 아닌 건가요?  그러면 징계 재심, 아니 재심이 아니라…….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재심은 아닙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직을 시켜놓고 또 중징계를 한다, 그 부분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소라 위원  따로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그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소라 위원  아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것 과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생계가 달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사회 승인 취소로 이사회 회의록 위조 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징계위원회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건데 굳이 징계를 준다고 하더라도 경고 이상은 과도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은 판결에서도 보면 징계 사유는 인정이 되나 파면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직을 한 거고요.
○이소라 위원  맞아요.  거기 그렇게 기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특수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서진학교도 현장방문을 할 예정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금요일 오전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아마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특수교육대상자가 1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그중에 서울은 지금 몇 명 정도 되지요, 특수교육대상자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1만 4,000에서 1만 5,0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1만 4,000에서 1만 5,000 정도 되고 있는데 어쨌든 특수교육의 필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저번에도 제가 인천 사례 말씀드렸지만 특수교육지도사 그런 인력들이 조금 여건 개선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실무사.
○이소라 위원  네, 실무사.  그런 인력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신경 쓰고 계신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아시겠지만 특수교육실무사…….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혹시 2분만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실무사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직으로 해서 총원으로 묶여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저희가 특수교육실무사를 많이 증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 규모에 비해서는 적다라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희의 최종적인 목적은 특수교육실무사가 학급당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실제로는 지금 한 학교에, 한 학급일 때는 당연히 배치를 하지만 두 학급일 때는 거의 한 명만 배치를 하고 아주 특수가 심한 경우에만, 그런데 실무사를 한 학교에 두 명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소라 위원  어려운 여건인 이유가 뭘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실무사 정원을 저희가 확보를 다 못 하니까요.
○이소라 위원  확보를 못 하고 있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계속적으로 공무직 관리하는 노조팀에서, 그게 총량제로 묶여 있어서…….
○이소라 위원  늘려달라?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다른 직종보다는 그래도 많이 늘려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한 편이고 보조인력을 학교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요 저희가 현장체험이라든가 그렇게 특별히 인력이 필요할 때는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엊그저께 미담 사례도 나왔지만 사회복무요원들, 그 공익요원들을 특수학급이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조인력을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조인력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근무형태를 봤을 때 방학 중에도 그러면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형태인가요?  아니지요?  비근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보조인력은 시간당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수교육실무사는 방중 근무도 학생들을 위한 또는 개학 준비,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업무를 지원해 가지고 그것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1년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것은 무기로 되어 있으니까, 공무직 선생님 실무사는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장에서 방중에도 실무사들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편인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보통은 특수학생들, 특수교육대상자를 보조하기 위해서 또는 특수선생님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짜고 있습니다, 방중…….
○이소라 위원  근무시간표를?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근무시간을요.  그런데 특수선생님 그 실무사도 사실 방학은 근무를, 학생들 방학기간이다 보니까 비근무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며칠 연수기간, 또 개학 준비를 위한 기간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저 추가질의를 안 할게요,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황철규 부위원장, 박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혁  그렇게 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건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간혹가다가, 예를 들면 시니어 일자리 있잖아요, 시니어 일자리.  시니어 일자리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급식실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그런데 다른 교원이나 학생들 중에 어르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노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무시하는, 좀 하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곳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이런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런 경우는 사례를 들은 적은 없는데 제가 근무했을 때…….
○이소라 위원  그런 게 좀 상당한가 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 배식을 도와주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게 지자체하고 연계가 돼서 그쪽에서 배식도우미로 해서 노인들한테 일정한 봉사료를 드리고 학교에서는 손이 모자라니까 시니어 일자리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 학교 또는 저희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육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평생진로교육국뿐만 아니라 행정국, 정책국 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저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희원 위원  다름이 아니라 국장님, 학교에서 체육이라든지 외부 시설이 들어올 때 입찰을, 그러니까 운동장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입찰을 볼 때 지금 사립과 공립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도 조금, 물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적용하는 법률 자체가 약간 달라서 그런데 공립은 온비드에 다 올려서 하고 있는데 사립은 일부는 온비드에 올리고 일부는 올리지 않아서 저도 민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어찌 됐든 강제가 아니어도 조금 더 우리가 세게 지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기관이란 말이지요, 교육기관ㆍ교육기관.  그런데 공립ㆍ사립을 구분해서 공립은 온비드로 하고 사립은 와서 투찰을 한다, 그렇게 보면 약간, 온비드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저도 민원을 받아봤고 이번에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이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등등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도 저희가, 많은 학교들이 특히 사용 허가에 관한, 그러니까 공립은 사용 허가지만 사립은 거의 임차계약 비슷한 걸 거예요.  그럼 그런 학교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사학법인 그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행정실장협의회를 통하고 공문으로 저희가 온비드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도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온비드가 보면 최고가 낙찰로만 이루어져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학교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의 어떤 조건들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최고가만을 판단해 가지고 사실 입찰을 하는 이 제도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학교의 어떤 조건들 같은 것을 같이 명시해서 최고가뿐만 아니라 그 조건들도 같이 내용에 포함이 돼서 입찰이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직 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그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둘째, 지금 온비드 자체를 공립은 시행을 하고 있고 사립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혹시 거기서 나오는 폐해가 뭔지 잘 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온비드를 사용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교가 내걸었던 어떤 조건들에 맞춘 서류가 좀 미흡하다든지 혹은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과열로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맞추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금액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파산을 하고 다른 업체를 또 구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에는 후순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후순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여기는 이런 조건이 빠져 있는데 왜 이것 넣었냐, 여기는 이런 조건이 빠져 있는데 왜 넣었냐 이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전자에서 확실하게 해서 공정성을 부여한다든가 혹은 학계와 기존에 하던 업체 혹은 다른 업체와의 카르텔이 있다는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을 삭제해 줘야 되는 것도 교육청에서 중재자 역할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학재단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수용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등록금 자율형 학교가 아니라면 대부분 다 그렇게 갈 텐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통일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교육청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비드 이용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라든가 안 그러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민원에 따른 어떤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잘 다뤄주셔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거나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오는 형태의 어떤 이런 일이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간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사립학교에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공립은 아시다시피 공유재산법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사립은 그냥 준용이나 하는 정도여서 사실 한계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도 사실 지역제한 말고는 어떻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제한을 하게 되면 과도한 제한이라고 오히려 조달청이나 안 그러면 관계기관에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사용 허가나 임차니까 좀 아쉽지만 최고가로밖에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투찰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도 돈을 벌겠다는 심정으로 투찰 잘못해서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희원 위원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 방지해 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학령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과정에서 나라의 지원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사립재단을 제가 비하하거나 혹은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새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어떤 분들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개방하라는 거잖아요?
○이희원 위원  네.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혹은 본인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어떤 불만이라든지 억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잘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잘 파악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안전국 신설에 대해서 얘기드렸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쉽지 않다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등록금자율형 학교에도 예산이 막 투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게 부서마다 좀…….
○이희원 위원  저도 예전에 지역에 있는 등록금 자율형 학교를 지원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는데 또 CCTV만큼은 그게 적용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잣대가 CCTV는 적용이 되고 운동장이 그때 수해를 입어서 운동장을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그건 지원이 안 되고, CCTV가 도대체 안전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장이 사실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더 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에 관련된 더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금 자율형 학교의 잣대를 적용해서 안 됐고, 모 초등학교에는 그렇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안전담당관이 2년 전에 신설이 됐고 또 그전에 안전팀이 있었는데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는 사실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구분 없이 다 지원하기는 했어요.  지원하기는 했고, 그런데 시설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희원 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죄송한데요 CCTV가 언제부터 들어온 항목입니까?  분명히 제가 전반기 때부터 교육위원을 하고 있지만 전반기 때 CCTV가 그 항목이 아니었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CCTV 사업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지능형…….
○이희원 위원  아니요, CCTV 사업은 안전으로 들어가서 안전과에서 따로 등록금 자율형 학교에도 투입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언제부터 있었냐고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CCTV가 안전총괄담당관 신설하기 전에는 아마 민주…….
○이희원 위원  등록금 자율형 학교에도 적용을 해 주셨나요?  그 사례가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계속 저희…….
○이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냐고요?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CCTV하고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
○이희원 위원  그 사례가 있냐고요?  제가 지금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네, 아니오’로만 답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디 학교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제가 지금 학교 이름은 잘 기억이…….
○이희원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있으면 있는데 어디 학교에서 어떤 사유로 적용을 받았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런데 전체적으로 CCTV는…….
○이희원 위원  아니, 어디 학교인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있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학교가 왜 그것을 적용받았는지, 그다음에 그 학교에 어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분배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있었던데 학교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없었던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제가 그 학교 이름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바로 좀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도와주고 싶었던 학교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팠고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 더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그런 학교와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자괴감이 들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계속 이렇게 적용하실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아니, 운동장 관련 예산은 저희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안전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공사립 구분 없이 다 지원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안전 관련된 기준은 어떤 게 있나요, 항목이?  다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CCTV나 그다음에 학생들이 안전 체험하는 것,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
○이희원 위원  죄송한데요 이것이 2022년도부터 돼 있다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계속 있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안전과가 2023년도 7월 1일부터 창립이 됐는데 그전부터 이랬다는 거지요, CCTV도 있었고?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등록금 자율형 학교에도?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그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다음에 산업안전 예산…….
○이희원 위원  이것 항목들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어디 학교인지 나왔나요?  아직도 모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쭉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안전국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드린 거예요.  누가 봤을 때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교육청에 갔을 때 안전이 아니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되게 의아했고요.  안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아이들이 그것을 사용하다 다칠 수 있으면 그것도 안전 관련된 시설물이 아닌가?  그렇지요?  안전난간, 안전계단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장도 아이들이 뛰다가 다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안전…….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 안전기준에 잣대가 없어요.  지금 보면 CCTV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럼 안전계단은 왜 시설에서 관리합니까?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러니까 안전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분야가 많고…….  
○이희원 위원  분야가 많은데 안전팀이 있잖아요, 과가.  그런데 왜 CCTV만 하시냐고요, 그러면?  이것 이전부터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안전에서 안전계단, 난간 그다음에 드라이비트 이런 안전에 관련된 것은 안전 쪽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시설부분은 또 교육시설안전과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그 구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든가 국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에 이관하는 문제라든지 서로가 합쳐졌을 때 여러 가지 실패사례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그 시도도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시도에서 아마 안전국이 설치돼 있는 데는 제주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만 안전하고 시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국이 돼 있고 다른 시도는 아직까지는 안전…….
○이희원 위원  이 17개 시도교육청을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실 이것 먼저 시도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제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는 뭐…….
○이희원 위원  그래서 정말 서울시교육청이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를 남겨서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이 오히려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사례들을 보고 배워서 거기서는 더 이상, 안전 관련된 사고나 이런 것이 더 최소화해서 줄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이 돼서 아이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서포트 해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헷갈리는 부분이 없어야지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나 혹은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학교 내부 담당자들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다 조금 더 유기적이고 행복한 안전한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박이나 마약, 여러 7대…….
○이희원 위원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안전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생활안전분야가 많이 있고 유관부서도 많으니까 관계되는 부서를 합해서 안전국을 만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네.  다시 한번 이 기준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용 보면서 한 번 더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혁  네, 말씀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조금 답답함을 느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실 때 ‘네, 아니오’로 질의를 드리면 그냥 ‘네,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빙빙 돌려서 얘기하면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조금 답답함을 느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수업료 자율학교에 지원이 가능한 항목에 대한 보고를 추후 받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메일로 다 자료를 공유해 주십시오.  어떤 항목이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학교가 지원받았는지 그 리스트를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자료 공유해 주시고요.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행정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책자 하나를 받았는데 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에는 학교 신설에 두 학교가 있네요.  어느 학교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님 강동구에 있는 둔촌하고…….
○이종태 위원  저희 관내의 두 학교입니다.  이게 탄생하기 위해서 정말 국ㆍ과장님들,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여기서 두 학교가 2029년도 2월에 준공이 되고 3월에 개교할 목표로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되는 거지요, 계획대로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히 별다른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참 답답했던 부분이 이상하게 위례도 그렇고 둔촌도 그렇고 막판에 공사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아주 완벽하게 못 했던 부분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작년에 개포 재건축단지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국장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답답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2029년도에 차근차근 계획을 잘 세워서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안타까운 마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지역구민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  다음은 평생진로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국장 김홍미입니다.
○이종태 위원  지난 2월 상임위원회에서 보내준 주요 업무보고서 291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및 질 높은 급식 제공이라는 제목의 사업이 있는데요 업무 자체보다는 표현상에서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사업 목적에 보면 첫 번째 목적으로 기후를 생각하는 급식 실천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기후를 생각하는 급식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1시간 이상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요즘 생태교육 관련해서 아마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번 4월 게 아니고?
○이종태 위원  지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2월 겁니까?
○이종태 위원  2월 겁니까?  그래도 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똑같기는 한데요 기후환경이라고 하면 지금 어차피 이상기온이라든가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아마 기후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생태 먹거리 내지는 생태환경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이종태 위원  그러면 이런 표현이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누가 이해를 이렇게 하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용어를요?
○이종태 위원  그러면 기후라는 것이 온난화를 얘기하는지 기후와 날씨를 구분해 가지고 날씨에 따라서 또 기후에 따라서 급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러면 질에 변화가 있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온난화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전병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급식이나 이런 것이 전에는 전혀 없다가 열대과일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사과나 이런 것이 점점 북방화로 넘어가고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같이 급식을 제공할 때 그런 내용도 아마 같이 간다는 의미로 좀 크게 잡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음번부터는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시적으로 생각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이런 표현은 누구나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표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새날 위원  올해 목표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교육감님께서 교육시설본부에 5개를 넘긴다고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 공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물여덟 분의 공직자들이 이 수영장 문제 때문에 3년간 거쳐 가셨는데 다시 또 우리 교육시설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정년을 앞두고 계십니다.
  2023년도에 제가 행감할 때 이걸 찾아보니까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님도 교육시설본부에 시설관리부장 직무대리로 계셨고 다들 계셨더라고요.  지금 교육시설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같이 협약하고 계속 잘 이루어져야 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 전전임 국장이기도 하고 본부장님께서 정년을 하시더라도 지금 그 사업은 당연히 쭉 가고요.  왜 그러냐면…….
○이새날 위원  쭉 가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이 부분의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업무를 파악하다가 시간이 또 가기 때문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후임자로 누가 갈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자리에 간 분은 수영장하고 떼려야 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해 주시고 어떤 사회적 이슈도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영장의 현재 문제점은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는 간부라 그러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디테일하냐 디테일하지 못하냐 그 차이가 있을 거고요.
○이새날 위원  그런데 지금은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부터, 처음 기초의 첫 단추인 학교에서부터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지금 큰 소를 도둑맞게 생긴 문제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희 방안이 시설본부로 우리가 이관하는 방안과 지자체로 가는 방안 여러 가지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거기…….
○이새날 위원  가는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어제 질의하는 거 모니터링 해 보셨나요?  보면 어제도 감사관님부터 제가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지금 소 외양간을 지켜야 되는 1차 예방이 감사인데 감사를 저희가 20년간 하지도 않았고,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그분은 2016년부터 있었고 저는 2022년부터 있었는데, 이 공간에 계속 있었던 사람은 둘밖에 없는데 10년 전부터도 감사가 없고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금 특정감사가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도 보면 기조실장님하고 감사관님하고도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어디를 지금 맥을 잡아야 될지, 못하겠다는 난맥상이 불거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교육행정국은 이걸 지금 담당해가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양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부터 여기 낙찰까지 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소통은 당연히 각 부서들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우리가 간부라면 이것 그냥 손쉽게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다 정말 가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진짜 감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요, 이새날 위원님한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방치, 어떻게 보면 방치라는 표현이 맞을지 안 맞을지…….
○이새날 위원  방치예요, 방치.  그걸 한 번도 외양간이 뭐가 무너지고 있는지 만지지 않고 점검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방치입니다, 방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가 특정감사를 시작해서 모든 게 만족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에 정말 시정질문 하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지금 1,100억이라는 이 많은 돈이 수영장에 들어갔다고 이해승 단장님께서 이것을,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20년 동안 많은 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대로 관리 못 한 거 저 인정하고요.
○이새날 위원  이 소가 얼마나 비싼 소인지를…….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1,000억짜리 소입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그동안 이 부분을, 얼마나 비싼 소인지 알게 된 것만 해도 저는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절대로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여하튼 고민이 많고요.  하여튼 열심히 잘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에 수영장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저번에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다녀온 것도 들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마포평생학습관을 보면 서교초등학교 학생들이 주중에는 생존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중에 서교초등학교 수영부가 또 이용을 하고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번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주말에는 토요일 한 2시간 정도를 또 서교초등학교 수영부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 가지고 직원분들의 고충을 좀 들어봤더니 이해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서교초등학교 수영부가 주말 토요일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토요일에는 출근을 안 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고충이 있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서교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관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한 게 뭐냐 하면 12월까지만 쓰고 서교초등학교 수영부는 주말에는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학습관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 끝에 생각해낸 게 뭐냐면 바로 옆에 창천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창천이 옆에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거기가 민간위탁이 지금 올해까지 되어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수영장이요?
○황철규 위원  네, 수영장이.  그래서 서교초등학교 수영부를 주말에, 민간위탁을 할 때 단서조항으로 주말에 한 레인을 2시간 정도만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만 이 서교초등학교 수영부가 장소가 또 있어야지 운동을 할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조금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을 주셨으니까요.
○황철규 위원  협의를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더 이상 서교초등학교 수영부는 마포평생학습관 수영장을 주말에는 아마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왜냐하면 또 제가 수영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포평생학습관에다가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직원분들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주말에 직원분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서교초등학교 수영부가 쓰지 않는다고 하면 수영장을 또 그냥 놀려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영장이 또 있으면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이용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학교 시설이나 이러한 교육청 기관들 중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운영을 하잖아요.  잘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국장님이 아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용허가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의 일종일 수 있는데 우리가 수영장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직영으로 했을 때와 예를 들어서 민간에 줬을 때, 그러니까 민간이 만약에 들어와서 운영을 했을 때 더 잘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가, 종전에는 저희가 처음 시작은 수영장을 다 직영을 했었거든요.  아마 지금 말씀 나오는 신구도 그렇고 48개 수영장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 고용문제, 안전문제 등등으로 해서 사용허가로 계속 변천이 되어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민간위탁이, 사용허가가 좋은 건지 안 그러면 직접 고용이 좋은 건지는 조금 더 분석을…….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 시설 수영장 중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데 많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거의 다지요.
○황철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냐고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이거지요.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신구초 같은 그러한 불상사, 초당초 같은 불상사, 그리고 많은…….
○황철규 위원  그런 게 많습니까?  많진 않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최고가 입찰이다 보니까, 아까 이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고가 입찰이다 보니까 거기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불편한 행위들도 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황철규 위원  그러면 마포평생학습관을 만약에 지역주민들한테 주말에 이용하게끔 하려면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제가 즉답하기 상당히 곤란한 게 이거잖아요?  부위원장님 말씀은 ‘주중은 좋다 이거야.  너희가 해.  그런데 단지 주말’…….
○황철규 위원  아니 아니요.  주중과 주말을 전부 다 민간에다 줘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그 기관의 어쨌든 간에 절차가…….
○황철규 위원  그 기관이라 하면 마포평생학습관은 좋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고용문제도…….
○황철규 위원  아마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고용승계 문제가…….
○황철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천천히 하시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평생진로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홍미입니다.
○황철규 위원  아까 김경훈 위원님께서 마약검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신체검사 받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신체검사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하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 신체검사 중에 소변검사도 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소변검사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물이잖아요.  그러면 소변은 내려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물하고 저는, 하수처리를 검사한다고 해 가지고 마약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하고 맞물려 있는 하수구가 만약에 가정집이나 아파트 주변에 있다고 하면 거기서 검사를 하면 아마 가정집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섞이겠지요.
○황철규 위원  섞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마약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의무화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체검사 때 소변검사를 좀 더 강하게 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약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검찰청의 숫자상으로는 지금 사범이 한 800몇 명인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체검사할 때마다 소변검사를 해서 그중에 마약검사도 포함돼 있다고 하면 학생들이 마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좋은 안이신 것 같고요.
○황철규 위원  그리고 소변검사를 만약에 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저희가 소변검사를 학교에서 그냥 스틱으로 해서 사실 학교 학생들 신체검사의 소변검사는 단백뇨 검사들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찍어서 스틱으로 하고 이상 없으면, 그러니까 아주 간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마약검사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하겠다라고 의무화하자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학생들한테 들리면 지금 마약을 하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야, 큰일났다.  이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예방효과도 될 수 있겠다는 거지요.
○황철규 위원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도 안을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안전진단이 안전과인가요, 행정국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안전진단은 저희 국입니다.
○이희원 위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50년대 지어진 학교 건물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들에 관련된 정밀안전진단을 마무리할 거다 얘기 나온 기사를 봤거든요.  지금 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침에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 중인데 일단은…….
○이희원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최근에 계속 땅꺼짐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 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혹시 학교 중에서 유수지인 땅에 지금 준공이 됐다거나 아니면 땅이 조금 무르다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학교가 지금 총 몇 개로 집계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
○이희원 위원  그건 아셔야지 이게 될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그런 용지에다 저희가 학교를 과연 했을까라는…….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학교 구조물이나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구조물이라 하면 그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북성초 같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북성초도 있었지요, 얼마전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일단 학교 용지가 그렇게는, 우리가 학교를 설립할 때 그렇게는, 우리가 그런 용지에는 설립을 못 하지요.  못 하고 그런 용지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교육환경평가부터 바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의 그런 학교는 제가 안 하는 거로,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침하 건물은, 북성초 같은 그런 케이스가 현재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내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구조나 혹은 오래된 건물들 자체는 이제 갖고 있는 하자들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완비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내진에 대한 부분은 올해 아시다시피 본예산 자체도 그렇게 넉넉하게 편성 못 해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당연히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안전에 관한, 아까 정지웅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런 안전에 관한 부분은 먼저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차근차근 많이 확보를 할 겁니다.
○이희원 위원  안전총괄과에서의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관련돼서?  전 이것도 사실 안전총괄과에서 가져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학교 시설 관련한 업무는 교육시설안전과에서 하고…….
○이희원 위원  합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이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합쳐서…….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사실 계속 시설과에서 하는 것도 조금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안전과가 뻔히 있는데 이것을 왜 시설과에서 하는지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정한 하자 조례 아시지요?  아시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는 지금 하자 조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모르시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그 하자 조례도 사실은 안전총괄과에서 가져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하자 조례는 최근에 혹은 새로 건립한 어떤 시설물이나 아니면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를 이제부터 제대로 관리해 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노후화된 거는 또 다른 별도의 문제인 거고요,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과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보고도 저는 안전과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언제까지 계속, 가져가실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런 것은 조례를 검토해서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을 다시…….
○이희원 위원  전문가가 몇 명 있습니까?  안전기사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지식을 갖고 계시거나 자격증이 있다거나 혹은 전문적으로 이쪽에서 활동해 본 분은 과에 몇 명이나 계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는 지금 안전관리자 한 분을 채용해서…….
○이희원 위원  한 분밖에 없네요, 지금 학교는 1,300여 개가 넘는데?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보건원에 또 두 분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보건원 말고 안전 관련돼서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저희 부서에는 한 명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전과인데 안전에 관련된 전문가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거, 앞으로 어떻게 보강해 나가실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은 나름대로 관련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이게 교육으로 될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앞으로 자격증 있는 분들을 일부 더 채용해서…….
○이희원 위원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 경험도 많아야겠지요.  그런 것이 인사 채용을 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안전과장님이 이번에 사실 되신 거지 그전부터 갖고 오신 게 아니라서 과장님 책임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전 쪽에 관련된 불만이 너무 많아요.  뭐 여쭤보면 기준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당연히 안전과인 것 같은데 시설국에서 또 하고 있고, 언제까지 이런 개편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이것을 분명히 저번 2월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사항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보고 오셔서 그냥 안 된다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납득이 안 가요.  실제로 또 안전국을 이용하고 있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제주도가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거기처럼이라도 먼저 해 볼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요?  혹시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께 건의드린 적 있으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을 했고…….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이 그걸 듣고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대로 가자고 하시던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기조실장님이랑은 좀 의견을…….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장님 선에서 끝난 건지 교육감님 결재가 올라갔던 건지?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이번에 뭐…….
○이희원 위원  안 올리셨어요, 설마?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아직 그렇게…….
○이희원 위원  야, 이것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제시한 어떤 논제에 대해서 그냥 묵살한 거네요, 중간라인에서?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묵살한 거지요.  교육감님이 모르고 계신다면서요?  제가 이것 두 달 전부터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그런데 저희가 다음에 조직개편을 실국 개편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이 검토될 것 같아서 기조실에만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건 문제라 생각하고요.  이것 빨리 개선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안전과에 이것저것 따져서 물어보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계속 전문성 없이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 안전과를 창립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뒤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들?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 저랑 생각이 좀,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 한번, 나와 주십시오.  있으실까요?  저기 좀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궁금해서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성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맡깁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폄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1년 반이 지나도록 안전전문가 한 분이 지금 채용돼 있다는 것에 사실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세게 말씀 안 드리면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곡해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교육감님께 이번에 꼭 알려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 원합니다.
  짧게 제가 하나만 더 드릴게요.  평생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홍미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이것은 그냥 건의드릴 내용인데 지금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많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운동부에다, 지금 운영비를 많이 요구하시는 학교들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특정학교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 게 다방면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운영비를 내릴 수 있을 때, 이게 사실 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 큰돈은 아니거든요.  몇 백 단위인데, 200~300 혹은 많으면 700~800인데 이것을 좀 자연스럽게 가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좀 잡아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게 아마 저번에 황철규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안전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사실 내려보내는데…….  (직원을 바라보며) 운영비가 소액 내려가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희원 위원  지금 잘해주고 계신데,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금 더…….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까 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절대 못 해 주신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고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끊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가던 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요청을 드리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예산 사정, 조금 잘 늘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정밀안전진단 잘하셔서, 안전과와 행정국에서 잘 진행해서 이번에 북성초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나름 준비를 많이 하시고 질의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본질의는 10분, 그다음에 보충질의는 5분,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3분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말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분 내지 2분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지켜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한대로 드리고 싶지만 또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전총괄담당관,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잠깐만요.  교육행정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새날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아까 그것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지난번에 학교에서 영업방해 때문에 업체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지금 학교장님이 분임재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이 전대문제, 전대문제도 또 이번에 신구초등학교에서 낙찰자 지위가 포기되었기 때문에 이 전대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지금 수면 아래로는 전대행위가 있습니다.  이 전대행위에 대한 방어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지금 시설공단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영업방해가 될까요,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 보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신구초하고 일반학교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일반학교, 언북에서 플래카드 부착하는 것 그것은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부착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이새날 위원  종료 6개월 전은 정상적인 관계에 있고 그다음에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낙찰자 지위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참고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 할 건 없고요 일단은 저희도 저것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동안 복합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 보니,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모니터링을 해 보시면, 제가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고속터미널 상가를 가시던, 지금 저것은 제가 시청 지하에서 찍어온 거예요.  거기 시청 지하상가에도 저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서울시 시설공단은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지하도상가에서 이걸 영업방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에 회원권 낙찰자 지위 때문에 수십억의 많은 피해가 나고 시설도 지금 항소로 큰 피해가 났지만 전대 또한 발생하면 그 안에서 또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 시설 안에 있는 필라테스나 이런 샵인샵 형태로 전대가 있다가 그날로 문을 닫게 되면 그 회원권을 샀던 사람들 또한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렇게 배너를 설치하시고 의심이 되면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관실하고의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할 거고요 지금 저런 배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적극적으로 도입하시고, 제가 재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이 행정재산이, 이번에 지금 피해자분들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 스포츠센터로 건물은 똑같아 보이는데,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렸지요?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물 외관을 보면 민간 스포츠센터나 이 학교복합관이나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나 얘가 소송을 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얘는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적어도 내가 알고 이것을 등록하는 것과 내가 모른 채 등록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게 정보 비대칭성의 해결입니다.  아시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금융피해가 났을 때 내가 산 게 정기예금인지 ELS인지 회사채인지 그걸 알고 설명을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 들어오는 업체에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본인이 사용허가 조건을, 공유재산 허가에 따른 사용허가를 위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불러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이 그냥 사인하고 공유재산허가서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육시설본부에서 5개 학교는 받아갈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오면 교육시설본부에 와서 미리 교육을 받고 내가 사용허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교육시켜서 나갔을 때 적어도 주민분들에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사용허가를 받은 운영자들한테 그런 주의의무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이새날 위원  금융회사에서 자서 하는 것 있지요?  ‘내가 읽고 들었습니다’ 할 때 쓰는 게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대량의 금융피해 사기가 나왔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자기가 들었음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 제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주택담보대출할 때 쓰지요.  여러 금융피해 사기사건이 나고 나서 금감원에서 그것을 적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교육행정국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담당관,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모레 4월 25일에는 교육위원회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의원회관 별관 앞 수소충전소 앞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청가위원
  이효원  채수지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미래학교추진단장    이해승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속기사
  유현미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