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기술연구원, 기술심사담당관
일시 2018년 11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17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기술연구원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 및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서울기술연구원 및 기술심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과 서울시 건설기술 및 공사 품질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민원 및 여론의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 및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간담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서울기술연구원, 기술심사담당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설립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프라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자리 중심의 도시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면적의 토지 이용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기후변화 환경 하에서 재난의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강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 과정에서 생활불편과 지역발전에 장애를 주고 있는 지상철도와 도로 등 공공시설의 개선으로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심지 고밀도 개발을 통한 직주근접의 생활환경 조성으로 에너지효율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또한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민 중심의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에 편리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건설관리와 노후 인프라에 대한 과학적ㆍ체계적 유지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IT의 발달로 이제 인류사회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AI, 로봇 등으로 대변되는 기술혁신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보다 편리한 사회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혁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번영한 나라는 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기업활동이 활발히 돌아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서울시 및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서울연구원 등 투자ㆍ출연기관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기술연구원 전 직원은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추진내용과 방법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제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대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윤경희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김정환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배윤신 안전방재연구실장입니다.
김경원 생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태현 혁신융합연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 서울기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를 같이 통합해서 진행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사전에 생략하고자 했습니다만 서울기술연구원이 새로 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그 점 양해하셔서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2018년 연구사업 추진방안,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도시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시민의 복리와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지난 1월 4일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고, 3월 27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원은 상암동 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 입주하여 4월 9일부터 운영기획단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사회 구성ㆍ개최, 연구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1차 직원 공채를 통해서 9월 17일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현재 연구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조직은 2본부 6실로서 연구원 연구사업의 기획과 경영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조정본부와 서울시 현안별 연구를 수행하는 기술개발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2명 중 현재 32명이 충원되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연구직, 일반직, 관리운영직 3개의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역할 및 기능입니다.
기획조정본부는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종합계획 수립, 서울시 현안에 부합하는 연구사업의 기획과 예산, 인사, 홍보, 전산 등 연구원 운영계획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본부는 서울시 도시문제 유형에 따라 도시인프라연구실, 안전방재연구실, 생활환경연구실, 혁신융합연구실로 구분하여 인프라, 안전, 재난ㆍ재해 예방,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개선,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6억 8,900만 원입니다. 연구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이고 경영사업비가 2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설립 사전절차,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9월 17일에서야 1차 연구인력이 채용된 관계로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형 도시문제의 예방과 치유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 연구원은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과학 R&D 컨트롤 타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부 추진과제로 도시인프라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재난ㆍ재해에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연구, 시민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 그리고 미래 선진도시 견인을 위한 혁신융합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2018년 연구사업 추진 방안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사업 추진방향은 첫째, 서울의 도시특성에 적합한 첨단기술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도시문제 유형에 따른 융복합적 연구를 개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현실에 밀착된 실용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우수기술을 발굴ㆍ검증해서 기술산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주요과제는 서면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추진체계 및 2018년도 연구과제 수행계획입니다.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체계는 과제제안, 과제선정, 과제수행, 사후관리 순입니다. 전 과정에 걸쳐서 서울시 관계 부서와 소통하고 공공ㆍ민간의 연구기관들과 협력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8년도 연구과제는 총 24개 과제로 총 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입니다. 도시 인프라 문제 해결 분야 8개 사업, 재난ㆍ재해에 안전한 도시 구현 분야 5개 사업, 시민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 분야 5개 사업, 미래 선진도시 견인을 위한 혁신·융합 분야 4개 사업, 민간 혁신기술 발굴 및 실용화 분야 1개 사업, 연구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분야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사업 6개 분야 24개 과제별 상세한 연구 계획에 대하여는 16쪽부터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역량 강화 전략입니다.
연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단계로 2019년까지는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로 ’21년까지는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인 2022년부터는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내외적으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인력도 단계적으로 충원하여 2022년에 100명 규모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장기 기술혁신 및 실용화 전략입니다.
우선 민간 기업이나 타 연구기관들이 서울시에 혁신기술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기술연구원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연구과제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실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연구 네트워크 강화 전략입니다.
개방적인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막스프랑크 연구소와 같은 선진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내 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기관과도 연구 교류를 통한 협력사업 및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기술 활용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과제 발굴과 연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서울시민이나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연구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 등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홍보 및 소통 전략입니다.
먼저 올해 12월 초에 연구원 개원식 행사를 통해서 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역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을 통해서 연구원의 과제와 주요 사업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발간자료 또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후 연구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서 소셜미디어, 언론 홍보, 컨퍼런스 주최 및 학술발표회 등을 통해서 열린 소통을 지향하는 방식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연구과제별 연구계획의 내용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쪽부터 26쪽까지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께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람 중심의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정을 안전하고 혁신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동안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 대해 항상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우리 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석 심사총괄팀장입니다.
이상석 기술관리팀장입니다.
류용열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조임남 토목심사팀장입니다.
도태환 건축심사팀장입니다.
국중연 설비심사팀장입니다.
임상빈 조경심사팀장입니다.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태 총무과장입니다.
김재승 품질지도과장입니다.
이강일 토질재료시험과장입니다.
최진수 화학시험과장입니다.
이종근 계량기검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행정2부시장 산하에 기술심사담당관 7개 팀 35명과 품질시험소 5개 과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있었던 품질시험소 내의 도로포장연구센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11월 1일자로 안전총괄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주요업무 2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입니다.
저희는 세입이 8억 1,100만 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징수결정액은 7억 3,700만 원이고 전부 징수해서 세입은 예산액 대비 90.9%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26억 3,700만 원인데 10월 말 현재 22억 2,250만 원이 지출돼서 집행률은 84.2%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술심사담당관은 심의 기능 내실화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강화 등 세 꼭지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심의 기능 내실화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강화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수는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운영실적은 설계심의 37건, 정밀안전진단심의 15건 등 113건을 했고, 10월 말 현재 134건의 심의를 운영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 안전을 고려한 건설기술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취약공종에 대해서는 안전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선정 투명성 및 품질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신기술 시공관리 및 현장점검을 통해서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통합심사를 운영해서 심의실적은 2건이 있고요. 신기술·특허 현장점검을 10월 말 현재 1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11쪽입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 관련해서 발주기관 설계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술용역을 자체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불필요한 기술용역 제도개선을 통해서 타당성 있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타당성심사 실적은 1,388건을 심사해서 14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발주기관 자체용역을 시행하도록 한 실적은 금년도 734건에 14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도·점검 강화로 예산절감 및 안전·품질 제고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말 점검기관 수를 확대해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자체검토 기능을 강화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9개 기관 중에서 현재 8개 기관을 완료해서 322건에 5억 6,700만 원을 환수 및 감액토록 조치했고요. 11월 중순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금액 조정 검증시스템 보급 및 시행과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금액 조정 검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시 자주 지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프로그램도 개발 및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스템을 보완해서 사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단은 7개 전문분야 100명으로 구성해서 외부전문가 주도로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 34개 주요공사장 기동점검을 실시에서 378건을 적출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직무교육·사기진작·정보제공 등을 통한 기술향상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사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6회 42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할 목표였고 현재 5회까지 실시했습니다. 기술직 직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ㆍ하반기에 3개 과정씩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일과 후에 특강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시방서 활용 및 설계 V·E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은 서울시의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거나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9월 10일에 건설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우수건설현장(용역) 관계자 표창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우수건설현장(용역) 관계자 공적심사 후에 시장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는 총 17명을 표창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우수건설관계자가 표창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설기술 정보 제공 활성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서울기술이야기 발간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기술 관련 법령이라든가 신기술 및 해외기술 정보, 그리고 기타 기술과 관련된 주요시책, 칼럼 이런 것들을 수록하고 있고요. 계약금액조정 사례집을 발간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총 17건을 시정 요구하셔서 17건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건설현장 지도·점검 내실화로 도시 건설안전 확보입니다.
첫 번째로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 내실화입니다. 현장 점검에 필요한 사전 자료 검토와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관계자 교육 등으로 점검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입니다. 9월 30일까지 336개 현장에 대해서 2,894건을 지적하여 정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건설기술자 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교육 실시입니다. 교육실적은 9월 30일 기준으로 현장품질관리 교육과 도로포장 전문기술교육 등 총 17회 911명의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 강화입니다.
현장확인 기동반 불시점검으로 부적합자재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건설자재 품질확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9월 말 실적으로는 총 9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시료채취는 158건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속 공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계량기 검정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건설자재 품질시험 실시입니다. 국가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참여와 시험자간 비교시험 등 주기적인 시험장비 점검을 통해서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시험실적은 3,107건에 1만 5,610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부적합 자재는 총 1,690건 중 116건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입니다. 검정계획은 총 25만 4,970대로 9월 30일까지 실적은 24만 8,288대가 되겠습니다.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입니다. 검사 계획은 560대로 9월 30일까지 실적은 847대가 되겠습니다. 택시미터 시설개량으로 주행검정 롤러 2대와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4대의 구매 및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기술연구원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요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님께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서울기술연구원의 설립 목적 한번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안 보고?
서울시 내부적인 행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이나 기술 행정이나 어차피 현장에 가면 기술적인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듯이 결국 현장의 기술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의 목적이라든가 기능이 그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도 설립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만 시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과학적ㆍ기술적인 연구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설립 목적은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
1월 4일에 조례를 공포하고 3월 27일에 법인 설립을 하고 4월 9일에 운영기획단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원장님이 10월 10일에 취임을 하셨지요?
기본적으로 연구원장으로서는 지금 창립단계기 때문에 우수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경쟁력은 여기 계시는 김기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시의회와 함께 시정을 펼쳐왔고, 또 많은 지도편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연장선 속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총원이 50명인데 연구기획 12명, 기술개발 30명, 경영 지원 8명 이렇게 총 인원이 되어 있지요?
제46조에 보면 교육훈련 2항에 '연구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국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타 기관에 파견이나 해외연수가 있는데 혹시 그것 활용한 직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도 조금 어색할 겁니다. 그동안에 업무추진 과정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정책적 사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우선적으로 2018년 연구과제별 연구계획 이런 내용들을 보면 빗물마을 조성 적정지역 선정방안 연구에 대해서 2019년 6월 14일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 빗물마을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빗물을 실질적으로 가두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걸러지지 않은 우수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물을 가두는 데 있어서도 정화된 물을 사용해야 되겠고, 또 가두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콘크리트 벽을 쌓아 가지고 거기에 가두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콘크리트 벽을 쌓아 가지고 가둔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예가 예산적 측면에서도 과도한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부 청소도 해야 됩니다. 내부 청소하는 데도 상당히 비용적인 측면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6개월씩을 미뤄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4년 10개월 동안 연구기간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흡착물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다소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 도로상에서 흡착물을 분해시키고 하는 데는 시간적인 부분과 환경과 기후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하에서 일반도로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적인 측면을 보고해야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만 가지고 신기술이라고 해서는 타당성이 없다,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을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과정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체킹이 되어야만 오히려 신뢰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시간을 두고 하다 보면 때로는 기후환경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거나 또는 햇빛을 많이 쬔다든지 또는 각종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분출되는 그러한 시기에는 이 부분들도 각기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해서 기후와 환경변화 여건에 대한 분석까지 같이 나와야만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술 분야에 근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판단력은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실내 실험실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실외에서도 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실내와 실외의 실측 환경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앞으로 4년 10개월이라는 긴 연구기간을 잡아 놓은 것은 광촉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NOx라든가 SOx 이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기 중의 가스를 분해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라는 공간을 생각해 보면 도로하고 건축외벽이 하나의 이용 가능한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료 문제라든가 포장 쪽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하여튼 연구하는 과정에 정책위원장님의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먹는 물인 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시가 많은 투자와 연구를 해서 아리수라는 좋은 식수를 만들어 냈습니다. 노후된 상수도관을 상당히 교체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상수도본부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수도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상당히 빈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수도 연구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물연구원 안에 하수정책과 관련된 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하수라는 게 단순히 생활하수가 흘러서 하천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연구기능도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재생센터라든가 물연구원 쪽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통합적으로 연구 범위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도 분야 연구를 위해서는 각종 실험을 위한 실험장비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갖춰야 되는데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은 별도의 실험동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물연구원이 상수도 연구를 하면서 그동안 하드웨어적으로 상당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연구 과정에서 그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당장은 하수도 연구를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만큼 서울기술연구원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분야만이라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영등포구 출신의 최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딱 오셔 가지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서지 않았나 싶은데,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난 1차 채용 과정에서는 장애인 지원자가 없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이 태생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시설이 안 됐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시설부터 해 놓고 했어야 되는 건데, 사회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남녀성별 채용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그것까지 파악 못 하셨지요?
아무튼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원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동안 31년 동안 갖고 있는 노하우, 서울시의원님들과 소통을 해 왔던 노하우로 지금 가장 시급한 연구과제에 대한 문제, 예산을 의무적으로 책정해 놓고 11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나도 안 됐어요. 시작도 안 됐어요.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올해는 제가 넘어가겠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주 심도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원장님이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할 말씀이라든가 갖고 있는 소신이 있으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은평구 출신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원장님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 많이 해서 간단한 것 하나만 짚고 기술심사담당관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연구원의 직원 채용 규모를 보면 상당한 전문가들로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데 연구과제들을 뒤에 죽 보니까 과제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자체연구입니까? 아니면 외주로 나가는 일정 부분이, 자체연구와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빈도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인원이 30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250명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당연직 두 명 빼고 248명으로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성정책담당관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선정위원으로 포함시켰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아까 여성위원이 심의, 심사를 한다고 해서 여성위원을 더 발탁하거나 그런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했다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한 성이 40%, 그러니까 60%를 넘지 않는 거지요, 최하 40%를 채워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1%밖에 안 됐으면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비단 기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심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 우리가 시설물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데 전문가가 아닌 분이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우리가 발탁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원으로 참석을 시켰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 비율이 최대한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참석수당에 대해서 지급 기준에 따라 시간대별로 지급하는 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한, 출석하지 않은 분도 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어서 동작구 출신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석 본부장님, 민간인이 됐다가 다시 서울시로 오신 것 환영하고요.
그런데 그만큼 어렵게 모신 이유만큼 또 책무도 크다고 봐야죠. 그렇죠?
왜 서울기술연구원을 발족했을까요?
사실은 학술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서울연구원이나 서울기술연구원이나. 그런데 순수 인문사회적인 학술용역이 있는가 하면 서울 시정과 관련해서는 꽤 많은 부분의 기술적인 학술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는 제대로 충분히 못 했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술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갑론을박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부분의 근저에는 기술의 혁신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통찰력 있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서울기술연구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금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우리 자본금이 얼마죠, 66억 8,9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기술연구원이 학술연구 용역이든 어떤 기술연구 용역이든 간에 자체 연구 용역도 중요하고, 아까 외부는 50%가 넘을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연구 용역 수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집행률은 24%밖에 안 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확정은 아니지만 예산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가 있는데 건설기술 관련해서 감리전문회사, 감리원이라고 부르나 보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의 영업정지 현황을 봤는데 2016년도, ’17년도에 서울시에는 없고요, ’18년도에 등록 기준을 보완을 안 해서 1건의 영업정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감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한 번도 처분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4분의 1을 경감하는 이런 경감 규정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50만 원을 부과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개월 수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 50만 원을 맞은 한 개 업체가 여러 개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저도 그 부분에 의심을 갖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개 회사의 담당,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인사 관련된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바뀐 직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신고업무를 해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계속 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걸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 회사에 많은 돈이 나갔습니다.
무려 이 회사가 2017년 7월에 58건이나 걸려요, 50만 원씩 부과돼서 2,175만 원. 이렇게까지 부과를 당하면서도 회사 인사담당 직원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과연 이렇게 부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 사업이잖아요, 부과를 했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인사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더구나 예를 들어 달이 바뀌거나 해가 바뀌어서 부과하는 것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7월에 집중적으로 58건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냥 놔두느냐고요.
마지막, 그러면 이 결과 조치에 대해서 처리 결과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 결과 이 징수액이 어느 정도 다 징수가 됐는지 우리가 체크를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앞서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의 인력현황 편에 보면 일반직은 전원 다 정원이 찬 거지요?
실제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인력이 교수가 되기 위한 중간,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직장을 본인이 택해서 가서 교수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속된 부분에서 다시 나와서 퇴직을 하는 경우의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우수인력을 향후 100명까지도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아직 서울기술연구원의 당면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 기술연구원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하여튼 서울기술연구원이 경쟁력 있고 우수인력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님, 지난여름에 111년 만의 폭염이 있었지요. 폭염경보 시에 건설근로자 임금 보전 관련 내용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의 2018년 8월 8일부 보도자료를 보면 공사작업을 중지시키고 임금 보전을 하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귀책사유를 발주청인 시,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복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눈, 비,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현상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를 묻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귀책사유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폭염이라는 재난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건설현장의 시설들, 그러니까 편의시설 또는 휴게시설의 상황들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공사가 요청한 금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폭염경보 임금보전제도를 추진 중인데 이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는 아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건설현장 인부가 외부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가 전에 폭염 시 외부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오후에는 작업하지 말도록 공사중지명령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지만 실제적으로 인부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일당을 자기가 받아가야 되는데 일하러 와 가지고 계속 일을 하지 못하면 일당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 내부에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고민하다가 현재 근무시간이 보통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5시간을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앞당겨서 6시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면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시간 정도의 노임은 보전해 주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들을 금년도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사전 간담회 시에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를 오전에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분의 질의시간이 남았습니다만 공무원과 속기사 분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만 몇 분 마저 질의하고 오전에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품질시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기 중에서 2016년, 2017년에 수리 횟수가 22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체시험기가 없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발광분광분석기나 항온항습조 이런 자재는 대체자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수리 기간도 보통 2개월부터 1개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기간에는 아마 시험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 품질시험소에 대체기기가 없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대체기기의 가격이 얼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번 품질시험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체기기가 없는 항목을 살펴보니까 외압강도 시험기 같은 경우는 흉관 같은 큰 콘크리트 파일이라든지 이런 항목을 시험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기기가 있을 경우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외압강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KS제품으로 다 지정되어 있어서 시험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대체기기가 없고, 그 외에 투수시험기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한 대 마련했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마련을 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항온항습기나 전자저울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 직원이 고장 났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두 항목은 대체기기가 없는데,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수리하는 데 지연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체기기를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기술연구원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의 이 분야가 기존에 있는 서울연구원의 업무를 흡수해 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렇지만 역시 기술에 대한 연구가 축적이 되고 계승이 돼야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이 나름 역할을 해 왔지만 기술 분야의 학술용역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립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역할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연구 과제를 선정해 나간다면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아마 서울연구원 기술 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기술연구원으로 오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서울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보면 용역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연구도 하고. 그런데 용역하고 연구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실적이 나오면 그것을 활용해야지 그냥 발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활용 방안을 반드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석 연구원장님 취임하시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보다는 서울기술연구원의 장기적인 비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기술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실생활과 연관된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서울기술연구원을 보면 아직까지는 보여주기 식의 이런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연구원 같은 경우는 보면 초기에는 처음 출범하다 보니까 많은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여기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례 부분을 없애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매번 볼 때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비전이 나와요, 핵심 가치가. SIT거든요. S는 seoulite, safe, smart, I는 infrastructure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앞서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술연구원하고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셨던 물연구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기술연구원하고 업무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책과 기술로 해서 실생활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당장은 기존에 있던 연구원이 좋은 상황에서 옮기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술연구원하고 서울연구원하고 물연구원의 원장님이 만나서 업무영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은 딱 끊듯이 칸막이를 치는 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간다는 하나의 방향성이라든가 그걸 제시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원 현황을 보니까 연구기획 부분에 한 18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가장 많았던 게 발간물 부분이었거든요. 처음에 연구원보를 딱 만들었는데 각 실에서 하다 보니까 각 실에서도 연구실적을 내서 발간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연구원이 출판사 역할까지 하는 그런 것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연구원은 물론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을 발간을 해 가지고 널리 하는 부분에서는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연구원보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통상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연구원 회보를 만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각 실이 4개 있는데 실별로도 자기 자료 해 가지고 월간이든 주간이든 만들 것 같고, 추후에는 이것 관련해서 동향 분석한다고 해서 또 만들 것 같고, 계속해서 발간물만 만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서울기술연구원은 실질적인 연구에 치중해 주시고 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화 하는 쪽으로……. 그리고 각종 연구포털들 보면 굳이 이렇게 발간을 안 하더라도 충분하게 연구자들이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제가 깜짝 놀란 게 각 연구원에서 자기들이 발간물을 만들어서 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물론 저한테는 필요 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 저는 오면 바로 버리거든요. 이게 쌓이다 보니까 필요가 없는 부분을 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하셨던 분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연구원장님께서 초반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자제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지금 초반 시작인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보니까 3단계로 발전전략을 제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어느 정도 서울시 산하기관들에 대한 연구용역 그리고 서울기술연구원에 관련된 용역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기술연구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각 학교하고 산ㆍ학ㆍ관 연계 부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원도 학계와의 협업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단순하게 외주용역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하면 결국에는 그게 인프라가 되고, 필요할 때 어떻게 보면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전문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인프라 부분을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용역 중에 하나 보니까 한강수중보 관련해 가지고 2018년 11월부터 지금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기술연구원이 처음 이렇게 출범해 가지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하면 추후 연구원의 운영에 있어서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강 신곡수중보 용역에 있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여성, 한 성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대리나 과장의 경우에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물론 맞추는 것은 중요한데 건설심의위원회 자체가 단순하게 요식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과 비교해 볼 때 경력이나 자격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여성위원을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지 실제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왜 안 되는지를 참여했던 여성정책담당관이나 여성정책실장님한테 그 부분은 같이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납득이 되기 때문에 같이 위원으로 참여시켜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고 싶어도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 같으면 토목이나 건설, 건축 쪽이라든가 그쪽에 대한 여성 비율이 적다 보니까, 지금은 토목이라든가 건설 쪽에 많이 진출하고 그러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늘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맞추다 보면, 죄송한데 5분만 더 하고 보충질의 안 하고 끝내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전에 국회에 있을 때 보좌관실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장애인, 여성, 중소기업 이런 비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맞출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맞출 수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맞추라고 해 버리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계획적으로 차츰차츰 늘려가겠다, 그리고 지금 21%면 다음에는 25%, 30%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폭염경보 시에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임금보전 제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현장 가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설일용직 근로자들께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폭염 때문에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제대로 쉴 수 있겠느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시는 거지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대한 어떤 고려라든가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봤어요. 조치결과를 봤더니 최근 3년간 미조치 내역을, 죄송합니다. 제가 조치내역을 봐야 되는데 미조치 내역을 봤더니 297건에 9억 7,1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40억 정도를 지적했는데 그중에 4분의 1인 10억이 미조치 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분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에 63건에 6억 3,800만 원이거든요. 지적을 해 놓고 환수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담당관님, 이처럼 조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 보강 부분, 보니까 1년에 한 10억 정도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6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바뀌고 자료도 유실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도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를 줄이고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한다면 투입 인건비 대비 효과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인원확충 부분, 만약 정식 공무원이 힘들다고 하면 임기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식의 방안을 추후 마련해 가지고 다음 예산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금액 조정 부분보다 훨씬 더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 올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해서 검증 자체가 어려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번 기술심사담당관실 쪽에서 설계변경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건지, 그다음에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검토할 부분은 아닌데 고려해 보시고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저희가 월드컵대교 램프-D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램프-D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한 것이 설계업체인 E사와 S사의 설계 잘못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기본에서는 해당업체에 부실벌점을 부과했고 향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부실벌점 같은 경우는 어디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질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홍성룡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품질관리현장 확인기동반은 처음에는 불량레미콘 적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는데, 맞습니까?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불량 레미콘 등 주요 자재입니다.
최근 3년간 품질관리현장 확인기동반 점검 결과표를 한번 보니까 주로 레미콘하고 철근에 대한 불량이 가장 빈도가 높은데 건설현장의 품질계획서에 의해서 일정 양마다 레미콘 품질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나, 또 주로 철근이 불량이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죠?
그리고 레미콘이 대부분 관급자재로 서울시 발주처에서 계약하고 현장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건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발주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 현황 있잖아요.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보니까 신기술 활용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 달라고 했더니 무슨 조치가 돼 있냐면 워크숍 개최 1회, 건설 신기술 소개의 장 개최 1회, 그다음에 신기술 특허 담당자 직원교육 실시 1회,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여자 포상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워크숍 개최했을 때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48건, 2017년도에 55건이고 현재 24건이라면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건수로 아마 될 것 같아요.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 및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 발전 전반의 개선방안에 대해 지적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서울기술연구원의 정상운영이 지연된바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수인력 채용 등을 통해 기술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빗물마을 조성 적정지역 선정 방안 연구, 광촉매제를 활용한 도로시설물 미세먼지 저감 효과 검증 등 논의가 필요한 정책적 사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
서울기술연구원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면 금년도 연구결과를 미수행한 것에 기인하므로 인원 충원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조직 정상화에 최선을 다 할 것.
기술심사담당관은 설계 단계의 안전성 검토 등을 통해 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 내부 과제뿐만 아니라 외부기관 연구과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연구과제 다양화에 최선을 다 할 것.
폭염 시 현장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는바 앞으로 관련 법령 및 현장상황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
품질시험소의 보유 장비 중 일부 장비는 대체기기가 없어 수리 중일 때는 해당 시험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조속히 대체기기를 마련하고, 대체기기 마련 이전까지는 품질시험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품질시험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
서울기술연구원은 보여주기 식으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 관계를 강화하고 서울연구원 및 물연구원 등 타 연구기관과 역할 분담 등을 통해 효율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
서울기술연구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외주 연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준을 정립하고 자체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 및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기술연구원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감사종료)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기술연구원
원장 고인석
기획조정본부장 정제호
연구기획실장 박대근
경영관리실장 윤경희
도시인프라연구실장 김정환
안전방재연구실장 배윤신
생활환경연구실장 김경원
혁신융합연구실장 김태현
기술심사담당관
담당관 김홍길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국중연
조경심사팀장 임상빈
품질시험소
소장 한민희
총무과장 김석태
품질지도과장 김재승
토질재료시험과장 이강일
화학시험과장 최진수
계량기검정과장 이종근
○속기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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