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부위원장 오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의료원 및 위탁병원, 정신보건 관련 시설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을 비롯한 각 병원장, 시설 법인대표, 시설장 등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행정사무감사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으신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어진 업무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애쓰신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각 병원, 시설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사업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또는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천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원장, 각 병원장,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의료원 및 위탁병원, 정신보건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서울의료원 및 위탁병원과 정신보건 관련 시설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원장 및 각 병원장,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공공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병원장 및 시설 법인대표, 시설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기관명 서울의료원 외 10개 기관 김민기.
○부위원장 오현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민기 대표는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네 기관의 대표임을 알려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의료원 및 각 병원에서는 의료원장 또는 병원장이 직접 본인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성준 센터장이 본인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수탁법인측 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관적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284회 정례회에서 서울의료원의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의료원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창해 의무부원장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제성 행정부원장입니다.
  황호경 진료부장입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장성희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조동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외과 전문의입니다.
  이호연 간호부장입니다.
  유승원 총무부장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서울의료원은 많은 발전과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료원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 서울의료원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미션 및 비전입니다.
  서울의료원의 미션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미션을 실현하기 위하여 네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의 진료로 신뢰받는 병원, 나눔과 봉사로 공공의료를 선도, 창의적인 연구와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 보람과 긍지를 갖는 즐거운 일터, 그리고 세 가지의 핵심가치로 고객중심, 협력과 소통, 교육ㆍ연구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 및 위치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6만 662㎡, 건물은 11만 2,289㎡입니다.  본관동은 지하 4층, 지상 1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래부, 중앙진료부, 병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격리 병동은 메르스 등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압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입원실, 치료실, 검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남 분원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장비는 CT, MRI, PET-CT 등 총 2,015종 3,108점이며 병상은 본원 623병상과 강남 분원 30병상으로 총 653병상입니다.
  3쪽 주요연혁입니다.
  서울의료원은 1977년 강남구 삼성동에 서울시립강남병원으로 개원하였으며, 1982년 지방공사 강남병원으로 전환 후 2011년 5월 중랑구 신내동으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2013년 1월 서울시 환자안심병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고 2015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2017년 5월 서울특별시에서 일자리 창출 노사정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받았으며, 올해 10월에는 서울시 출연기관 시민만족도 조사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4부 1사업단 9센터 25진료과 3실 21팀, 1개 연구소, 1위원회, 1분원이며 인력은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정원 1,469명에 현원 1,362명입니다.
  5쪽 진료현황입니다.
  2018년 9월 기준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4%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별 환자 현황은 밑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8년 총 예산은 1,676억으로 2017년 1,566억 대비 7% 증가하였으며 균형예산으로 짜여 있습니다.  2017년 결산현황은 9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공공의료 중심병원, 의료품질 중심병원, 교육 및 효율성 중심병원, 시민 중심병원, 주요 시정 협력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공공의료 중심병원입니다.
  서울의료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시민의 간병부담을 덜어주고자 2013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2016년 3월 3년간 서울지역 유일하게 선도병원으로 지정받아 타 의료기관에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확대를 위한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12쪽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서울의료원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총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노숙인이나 쪽방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나눔진료봉사단,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진료를 제공하는 어르신치과 이동진료,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학부모 대상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생명문화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입니다.
  서울의료원은 다양한 취약계층별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안전망 체계 구축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생활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A형간염 예방접종, 치과진료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국제보건의료 협력 강화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의료취약 국가, 해외자매결연 병원과의 지속적인 의료 협력활동을 통해 국제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키르기스스탄 현지병원과 의료지원 및 의료진 초청연수를 진행 중이며, 올해 7월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였고 10월에는 키르기스스탄 연수생 8명을 초청하여 4주ㆍ8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키르기스스탄 국립병원 140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보건의료 교류에 대한 모색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중국 북경시 로하병원과 우호협력 협약체결을 하여 꾸준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 의료품질 중심병원입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고객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진료비 후불제 및 하이패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환자 동선 감축 및 대기시간 감소로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진료지침 관리강화를 위해 2018년 9월 현재 총 49개의 CP를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6쪽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감염, 국가적 재난 등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객 관리시스템과 별도로 면회객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5병상에서 10병상으로 확대하여 전문격리병동 시설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및 국가재난에 대비하여 올 5월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중랑소방서와 합동훈련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27일에 행정안전부의 민방위훈련 시범사업을 행안부장관을 모시고 서울의료원에서 실시할 예정을 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쪽 의료 전문성 강화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진료센터를 특성화하고 적극적 의학연구 활동을 통해 의료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당뇨병센터를 개소하고 내분비내과 및 당뇨병 합병증과 관련된 임상과를 함께 구성하는 원스톱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의료진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진료 공헌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상연구의 효율성을 위한 e-IRB 시스템 지원과 연구활동 지원 등 의료진의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교육 및 효율성 중심병원입니다.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와 협력해서 주 1회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 및 의료서비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제공해서 임직원들의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전문면접위원 교육, 또 신입직원 교육 등 대상별 맞춤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역량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시 산하 의료기관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ㆍ수탁기관과의 인적, 그리고 진료, 그리고 경영ㆍ문화교류를 통해서 서울시 산하기관과의 협력으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산하기관 통합구매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물류기획실 개설 및 물류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재고관리비용을 절감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세 가지 직원 참여형 TFT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 성장을 견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건강연구소 TF는 진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TF는 더 좋은 병원, 최상의 공공의료라는 TF로 이용객에게 감동 주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활동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터 만들기 TF는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헬스키퍼 제도, 하계휴양소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가정의 날 및 집중휴가제도 실시 등 직원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시민 중심병원입니다.
  먼저 대외 인지도 강화 부분입니다.
  방송인 서경석 씨를 서울의료원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였고 의료원 홈페이지 및 대중교통 공익광고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 40년사 및 리플릿 등 제작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의료원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글판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내원객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2쪽 소통ㆍ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문화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시민건강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건강어르신 선발대회, 힐링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지역 어린이 대상 정기가족공연 및 매주 서울시립대학교가 지원해 주는 비타민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대상으로 가정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기초의학 지식을 교육하는 맘스케어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시민들의 참여 확대로 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의료원장에서 시민위원장으로 위원장을 변경해서 시민 권한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감시활동으로 정보공개, 서울시 시민 옴부즈맨 도입 및 외부평가위원 참여, 청렴신고센터 운영 등의 활동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주요 시정 협력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인 건강마을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기존 보건의료복지연계사업을 강화한 건강마을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서울의료원과 마을공동체, 지역사회 의사회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같이 발굴하고 의료서비스 지원 제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내 마을공동체와 유관기관과 연결하는 건강마을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소통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중랑구 마을공동체 세 곳을 선정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쪽 의료서비스 질 향상 부분입니다.
  2016년 12월에 보건복지부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인증관리를 위해서 매년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증 중간현장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상반기 2회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발견될 때 보완하고 조치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 부분입니다.
  적정성 평가지표 관리 강화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진료과별 지속적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통해서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의료원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오현정  김민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보라매병원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라매병원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환철 진료부원장이며 비뇨기과 교수입니다.
  정영권 사무국장입니다.
  장종범 기획조정실장이며 정형외과 교수입니다.
  김덕겸 교육연구실장이며 호흡기내과 교수입니다.
  방지환 홍보실장이며 감염내과 교수입니다.
  박민현 대외협력실장이며 이비인후과 교수입니다.
  신수 의료혁신실장이며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입니다.
  신효연 간호부장입니다.
  정선회 약제부장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업무보고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페이지 고객서비스 헌장입니다.
  보라매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드리는 5가지 약속과 이를 반드시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저희의 다짐을 실었습니다.
  1페이지 미션 및 비전입니다.
  미션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비전은 대한민국 공공병원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소외계층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돌보는 병원, 중증질환의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이끄는 병원, 지속성장 동력을 스스로 만드는 병원이라는 세부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 시설 및 위치입니다.
  대지 2만 4,573㎡에 건물 연면적은 7만 8,279㎡이고 입원병상은 763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진료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연구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연혁입니다.
  2014년 이전까지의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 8월에 시ㆍ도립병원 최초로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6년 8월부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11월에는 행정동을 증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 5월과 10월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42병상을 추가하여 현재 총 168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1부 1국 5실 24개 진료과이며, 인력은 총 1,735명으로 의사직 280명, 간호직 7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진료현황입니다.
  2017년 9월 말 기준 전체 진료환자 수는 81만 7,206명이며, 이 중 건강보험환자 수는 69만 886명이고 의료급여환자 수는 9만 4,520명으로 전체 환자 수 대비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별 환자 현황은 내과가 29만 5,774명, 외과가 4만 2,461명 등 24개 진료과에서 환자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ㆍ결산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규모는 2,807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2%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손익현황은 의료이익은 169억 적자이며 당기순이익 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손익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임대수익 및 보조금의 감소가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9페이지 공익 진료 실적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진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 진료는 9만 4,520명,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진료는 2,4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환자 진료 지원을 위해 무료간병지원은 6,380명, 진료비 감면은 3억 9,400만 원, 진료비 지원은 11억 2,40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예방적 의료복지 사업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사후지원이 아닌 예방적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희망디딤돌 57건, 초기의료비 지원 26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및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지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망병원 의뢰환자 지원 실적은 100명이며, 나눔 진료는 12회 실시하였습니다.  39명의 미혼모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예방접종 사업 및 나눔 진료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인근 지역사회와 만성질환 관리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870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혈당검사를 시행하고, 당뇨 및 항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당뇨학교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병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2만 1,641건의 EMR 정보처방을 시행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증진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에도 절주캠페인 및 청소년 대상 심리ㆍ금연상담 ‘나사랑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비ㆍ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예비ㆍ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 보조금을 지원하고 의료취약계층 부부에게 무상 웨딩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비ㆍ신혼부부 548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취약계층 31명에게 무상 웨딩검진을 실시했습니다.
  16페이지 국제 협력 사업입니다.
  의료 낙후 국가 의료진에게 선진 의료기술을 교육하고 진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시의 공공의료 역량을 전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중 아프가니스탄 의료진에게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캄보디아 의료진을 대상으로 협진 및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진료 실적입니다.
  총 진료인원은 81만 7,206명으로 계획 대비 73.1%를 달성하였습니다.  의료수익은 1,809억 1,7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72%를 달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110개의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고, 활용성과 개선활동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병원을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시립병원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표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최상의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임상질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표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관리지표 산출주기별 활동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암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증암환자 및 방사선 치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사선치료기 한 대를 추가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을 비롯한 서울시의 암환자에게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암 치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말에 내부공사 및 시험가동을 거쳐 2019년 초에 정상가동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연구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기초ㆍ임상연구 등 다양한 연구 분야를 지원하여 9월 말 기준 190건의 SCI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39건의 원내 연구 및 243건의 위탁 및 학술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여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립병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보라매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여 시립병원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부문별로 세미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시립병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공의료 R&D 및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공공의료 관련 주요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심포지엄 및 포럼을 3회 개최하였으며 시립병원 연합 워크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4페이지 환자안전 활동 추진 사업입니다.
  안전한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자안전캠페인 및 라운딩을 6회 실시하였으며, 환자안전 점검의 날 실시 및 환자참여형 안전활동 등 다양한 환자안전 활동을 실시하여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서비스디자인 사업입니다.
  시민 및 환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공간개선 및 업무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비뇨의학과 등 진료실 서비스디자인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수술 전 환자 휠체어 이송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CS(고객만족) 활동 전개 사업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CS정기교육과 더불어 원내 혁신활동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보라매 파트너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7페이지 프로세스 혁신 사업입니다.
  시민이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체개선이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는 개선사업으로 프로젝트 과제를 두 건 실시하였으며, 11월에도 품격 있는 병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교직원 안전병원 사업입니다.
  교직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심병원 선포식 개최 및 환자 안전사고 대응 프로세스 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직원의 폭언 및 폭행피해 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홍보 및 시민 건강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시립병원 의료진의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언론 등을 통해 359회 건강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시민건강강좌와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30페이지 보건ㆍ의료ㆍ복지연계 사업입니다.  일명 301네트워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ㆍ의료ㆍ복지를 연결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에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 표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시민의 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발굴ㆍ지원하는 서울시 건강안전망 강화 사업을 작년 동작구에 이어 관악구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서울시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설명 및 2018년도 추진실적은 30~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의료의 질 향상 사업 중 의료기관 인증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인증기준을 활용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3회의 수시평가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 있을 3주기 의료기관 인증에 대비해 자체평가 및 사전교육을 통해 선제적 인증 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의료의 질 향상 사업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사업입니다.
  적정성 평가지표를 관리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운영 병원 중 유일하게 4대암 전 항목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적정성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오현정  김병관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연 동부병원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병원장 김석연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장 김석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공의료 현장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부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윤섭 진료부장입니다.  외과 전문의입니다.
  오춘화 관리부장입니다.
  이미혜 간호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동부병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을 미션으로 하고 있으며, 비전은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병원, 신뢰와 감동을 주는 병원, 열정과 자부심으로 일하는 병원입니다.
  2쪽입니다.  동부병원은 동대문구 무학로 124에 위치하며 지상 6층, 지하 4층 건물입니다.  의료장비는 MRI 등 378종 1,160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병상은 총 201병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3쪽 주요연혁입니다.
  동부병원은 1929년 부민병원으로 개원하여 내년이 90주년입니다.  1957년부터 시립동부병원으로 개칭하였고, 2004년부터는 서울의료원이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현 명칭인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환자안심병원 51병상을 시작으로 그해 12월 전 병동 모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로 전환하였고 2016년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하여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재개장하였습니다.  소개되지 못한 자세한 연혁은 업무보고 책자에 담았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2부 11팀 18진료과로 구성되어 있고, 9월 30일 기준 정원 326명에 현원은 311명입니다.
  5쪽 진료현황입니다.
  2018년 9월까지 외래 9만 9,871명 입원, 4만 5,708명으로 전체 14만 5,579명이며, 이 중 의료급여환자가 외래는 42.8%, 입원은 69.2%로 전체의 5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규모는 344억 5,300만 원으로 2017년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당기순이익은 22억 5,000만 원 적자로 전년보다 3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7쪽과 8쪽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9쪽 동부병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다섯 가지 전략방향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감동을 주는 공공 의료 중심병원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소외계층을 위한 알코올해독클리닉입니다.
  문제음주자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거점병원으로 올해 운영 3년차를 맞고 있고 의료ㆍ자활ㆍ치안의 삼각 협업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알코올 문제로 688명이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이 중 92명이 입원하여 50명을 전문치료기관 및 시설로 연계하였습니다.
  12쪽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노숙자들을 의무보조원으로 고용하여 탈노숙과 자립기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인원이 의무보조인력으로 8시간 3교대로 환자 관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시민공감응급실 사업입니다.
  응급실 재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응급실을 이용하는 고위험군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심리적 상담, 사회경제적 지원, 지역사회의료기관과 연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70명에 대하여 면담과 개입을 시행하여 451명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동부병원에서는 의료취약계층과 시민들에게 건강증진, 질병치료, 질병예방 등 최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고서 15쪽과 같이 아주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앞으로 공공기관 역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원내 자원봉사단인 ‘동심’의 활성화입니다.
  매년 우수한 실적을 보이며 올해도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더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방향인 신뢰를 주는 의료 품질 병원입니다.
  동부병원은 현재 전 병상 모두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감염예방 및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되었고 시행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간호사의 잦은 이직 등으로 저하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업무지침 매뉴얼을 제작하여 표준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신규 간호사에 대해서는 교육지원 프리셉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간호사 이직률은 8.4%로 낮아졌습니다.
  19쪽 품위 있는 임종 및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입니다.
  말기 암환자들이 존엄하고 편안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남겨진 사별가족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85세 전립선암 말기환자분의 생전 장례식인 나의 판타스틱 장례식을 시행하였으며 환자의 삶을 의미 있게 마감하고 생전의 아름다운 이별을 이루고자 시행하였습니다.  언론 등 주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장례문화를 선도했다는 평도 받았습니다.
  20쪽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6년 TF팀 구성으로 시작하여 2017년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2018년 제안요구서를 작성하였으며 연말까지 공고 예정입니다.  2019년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경영성과 향상 노력입니다.
  10월에 전문의 워크숍을 통해서 동부병원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이후 환경개선, 진료량 증대 등의 방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017년 대비 10% 정도의 의료수익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인 열정과 자부심으로 일하는 좋은 일터 병원입니다.
  의료진 홍보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 의료진을 대상으로 프로필을 제작하여 원내 의료진 홍보존을 설치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동대문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의료진 소개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우리 병원 의료진의 전문성을 알려서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병원 인지도 상승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직원상담실 ‘선샤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인 병원직원들의 심리적 고충 완화와 정서적 안녕을 위하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전문가의 직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와 소진 방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상담실을 찾은 직원은 실인원 38명, 연인원 123명입니다.
  24쪽입니다.
  직원들 간에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정기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 체련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검사를 시행하여 감정노동지수를 측정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숲체험 힐링 프로그램을 올해 두 차례 시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 네 번째 전략 방향인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합리적 경영 병원입니다.
  동부병원은 2012년부터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병원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책결정의 상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공개공지 개선을 통한 깨끗한 병원 이미지로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병원 앞 광장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및 돌기둥 등을 철거하고 개방적인 공개공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문화광장 및 쉼터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계 및 각종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공사입찰 및 계획을 진행 예정입니다.
  28쪽 동부병원은 착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하여 쾌적한 장례서비스 공간과 직영운영을 통한 신뢰도 향상, 합리적인 장례비용 책정으로 부담 없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소한 장례식을 위하여 가족분향소 1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그리다’ 사업과 연결하여 형편이 어렵거나 독거인분에게 가족분향소를 제공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전략으로 주요 시정 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복지연계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다학제간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전문의료 서비스와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입원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보건소가 시행하는 ‘효사랑주치의’ 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30쪽 의료의 질 향상 부분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질향상위원회,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 차원의 QI활동과 각 부서별 QI활동을 시행하고 환자 안전을 위하여 안전사고 통계 및 분석, 환자안전지표를 매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중에서 등급이 낮은 항목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집중 개선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중에서 외래 투약품목 수에 대한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병원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오현정  김석연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 북부병원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병원장 윤진  안녕하십니까?  북부병원장 윤진입니다.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북부병원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북부병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소중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부장 정훈입니다.  내과 전문의입니다.
  관리부장 이연식입니다.
  지금부터 북부병원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을 미션으로 비전은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에 앞장서는 병원입니다.
  2쪽입니다.
  북부병원은 서울시 중랑구에 양원역로에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재활과 노인성 질환 전문 진료,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진료와 노인보건의료 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총 6개 진료과가 있으며 20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연혁으로는 2006년 5월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으로 개원하였고 2011년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2013년 4월 보건의료복지연계센터인 301네트워크를 개소했으며, 2016년 8월 의료기관 2주기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16년 9월 주간 재활병동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7년 9월 호스피스 도우미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북부병원은 2부 9팀 1실 6진료과 2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18명 현원 203명입니다.
  5쪽 진료현황입니다.
  2018년 9월 말 현재 외래환자 2만 7,323명, 입원환자 4만 9,703명, 합계 7만 7,026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36억 7,0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9억 9,800만 원 9.2% 증가하였습니다.
  7쪽 2018년도 수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의료수익 161억 1,800만 원, 의료외수익 69억 8,000만 원, 자본적수익 5억 6,700만 원 합계 236억 7,000만 원입니다.
  8쪽 지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의료비용 227억 5,000만 원, 자본적지출 9억 8,000만 원 합계 24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0쪽 무료간병인 병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10병상의 무료간병인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3,1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9월 말 기준 2,432명의 환자가 이용하였습니다.
  11쪽 마을이 되는 병원입니다.
  북부병원은 ‘마을이 되는 병원’이라는 슬로건하에 병원이 지역사회에서 구심점이 되어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한 건강한 밥상 이야기와 지역학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건강교육, 지역행사에 북부병원 건강부스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돌보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장애 친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의료서비스 적극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진출 지원으로 장애인 자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에 참여하고 있으며 비영리 예술단체와의 협력을 지속하여 병원 내 갤러리에 상설 작품전시를 하며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복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입원환자와 내원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연인원 3,683명의 봉사자를 발굴하여 연인원 3,519명의 병원 이용 환자들에게 이ㆍ미용, 목욕 등의 전문봉사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북부병원은 방문객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발생 가능한 감염병의 예방과 환자의 안정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의 집중도 향상을 위하여 선진 병문안 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2018년 2월 전 병동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양질의 의료서비스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관리입니다.
  2016년 획득한 의료기관 2주기 인증을 잘 유지하기 위해 인증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의료질향상위원회, 부서별 질 향상 컨설팅 등 다양한 QI 활동과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재활치료 특성화입니다.
  노인성 질환 진료 및 재활의학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재활 왕, 중랑 숲 걷기 등 북부병원 특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재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가정복귀 지원을 통하여 퇴원 후에도 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 대기환자 적체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 치료비 경감을 위해 주간 재활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감염병 관리 기능 내실화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자 재난발생 시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1개 병동을 전문격리병동으로 전환 운영하며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관리에 동참하겠습니다.
  19쪽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한 팀으로 하여 호스피스 환자에게 치료장소를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돌봐드리기 위해 도입한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2회의 사별가족 자조모임 운영과 600여 건의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다학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호스피스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간병을 해드리고 비싼 간병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완화의료 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병상에 29명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저렴한 간병비용으로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9월 말 기준 6,428명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22쪽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원내 동호회 활동, 직원 아이디어 공모, 임직원 사진공모전, 베스트 스마일직원 선정 등 직원 스스로 참여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상호간 배려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2쪽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개인 개발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전문교육, 중간관리자 교육, 리더십 교육, 학습모임, 워크숍 등을 통해 북부병원 인재상을 수립하고 양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북부병원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를 위하여 병원 자체 TFT를 구성하였고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립병원 어르신 통합건강관리 기능강화 연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도출하는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공공보건의료재단과 협력하여 북부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북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시민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대표, 주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에서 분기별로 병원의 사업계획과 실적, 예산안과 집행내역, 민원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5쪽 CSR 수행입니다.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시민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징검다리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고객 만족도 개선입니다.
  병원시설, 장비 등의 노후로 인한 환자 불만사항을 개선하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분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실 블라인드를 교체하여 병실 위생 및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서울의료원 서비스디자인센터 지원으로 치유의 숲 구축사업인 옥상정원을 환자 및 보호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의견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만족도 향상과 환자중심 병원을 구축하겠습니다.
  27쪽 병원 홍보 강화입니다.
  북부병원 제1호 소식지를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서울의료원 홍보팀의 지원으로 병원 외벽에 대형 마음글판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에 한걸음 다가가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협력 사업입니다.
  28쪽 301네트워크 지속입니다.
  취약계층에 보건ㆍ의료ㆍ복지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301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301네트워크 사업의 최초도입 기관으로서 확산을 위해 리더병원 역할을 수행하고자 동부, 북부, 서남병원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그 밖에도 찾동 사업과의 연계 강화, 지역사회 후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의료기관 인증입니다.
  북부병원은 2016년 8월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2020년 8월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상의 의료서비스 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주기 인증 2년차를 맞아 중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입니다.
  북부병원은 2018년 현재 항생제처방률 1등급, 주사제처방률 2등급, 처방건당 약품목수 1등급을 받았고, 올 3월부터 8월까지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와 항목별 결과를 분석하고 영역별 지표를 잘 모니터링함으로써 더욱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위해 힘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부병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오현정  윤진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관영 서남병원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병원장 송관영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남병원장 송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남병원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수 진료부원장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고종훈 진료부장입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입니다.
  조승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이인덕 간호부장입니다.
  조규성 경영지원부장입니다.
  2018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서남병원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며, 서남병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미션 및 비전입니다.
  서남병원의 미션은 치유와 나눔으로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로, 미션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백년을 선도하는 시민의 병원이라는 비전하에 4가지 전략과 4가지 핵심가치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쪽 시설 및 위치입니다.
  서남병원은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4층, 지상 8층으로 외래부와 병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상은 총 327병상입니다.
  3쪽 주요연혁입니다.
  저희 서남병원은 2011년 12월 이화학당이 수탁을 시작하였습니다.  ′13년 10월 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전국 1위를 하였고, ′16년 5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2주기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6년 8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50병상을 신규 오픈하였고, ′17년 8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으로 위ㆍ수탁 협약이 다시 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분야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18년 4월에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52병상 추가해서 총 102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3부 2실 1단 2센터 17개 진료과이며 인력은 ′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정원 428명에 현원 406명입니다.
  5쪽 진료현황입니다.
  ′18년 9월 말 기준 진료인원은 17만 6,000여 명이고 의료급여환자 비율은 약 13%입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18년 총 예산은 479억으로 2017년 447억 대비 7.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병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진료기능 및 기관역량 강화입니다.
  진료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병원은 현재 ′18년 9월말 기준 진료수입은 226억 6,600만 원으로 ′18년 예산 대비 59.4%를 달성하였고, 진료인원은 17만 6,800여 명으로 ′18년 예산 대비 63.2%를 달성하였습니다.
  11쪽 서남권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입니다.
  서남권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환자실을 12병상에서 18병상으로 확대하여 일반병상의 5% 이상을 증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종합병원으로서의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12쪽 소아재활클리닉 운영입니다.
  서남병원은 장애아동 치료시설이 부족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아재활클리닉을 운영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뇌성마비, 발달장애 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와 성장과정에 따른 조기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서남병원은 ′18년 4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50병상에서 102병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4쪽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입니다.
  먼저 뇌혈관 튼튼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예방중심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상담 대상자 중 해당 환자에게 경동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서남병원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이주여성에게 의료지원을 하여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6쪽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18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비만 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비만을 조기발견 및 치료하고 2차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참가신청을 받아 필요한 각종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맞춰 전문영양사의 식습관 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특수체육 전문가의 지도하에 체력관리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역사회 맞춤형 공공의료사업입니다.
  먼저 백세건강센터입니다.
  백세건강센터는 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 60세 이상 시민에게는 개인별 포괄평가를 통해 보유질환에 따른 개별적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관리 소홀과 돌봄 부족으로 반복되는 입ㆍ퇴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 재원환자를 대상으로 중증ㆍ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 완화의료병동 운영입니다.
  서남병원은 필수의료서비스인 완화의료병동을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완화의료병동을 운영하여 임종을 앞둔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찾아가는 무료진료봉사입니다.
  서남병원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노숙자, 쪽방촌 거주자와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 지역사회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입니다.
  서남병원은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강좌뿐만 아니라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시설종사자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2쪽 내ㆍ외부 고객만족을 위한 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시립병원 이미지 개선 및 홍보입니다.
  서남병원은 시민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고효율 매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인지도와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으로 수탁이 변경된 이후부터 마음글판을 설치하여 분기별로 감성적인 메시지 전달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공연을 매달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병원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4쪽 공공의료심의회의 및 지역공공보건의료협의체 운영입니다.
  서남병원은 공공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지역사회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25쪽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병원은 시민참여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체를 통해 병원의 발전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고객편의 사항, 의료이용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다양한 병원의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26쪽 상호존중문화 캠페인 실시입니다.
  서남병원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발전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호존중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쪽 주요 시정협력 사업입니다.
  먼저 보건ㆍ의료ㆍ복지연계 사업입니다.
  서남병원은 분산되어 있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자원을 통합관리 및 운영하여 수혜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취약계층을 의뢰받아서 방문주치의가 가정방문하여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주민돌봄리더를 선정하여 방문의료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형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9쪽 의료의 질 향상 추진 중 의료기관 인증관리입니다.
  서남병원은 2016년 5월에 보건복지부 2주기 의료인증 기관을 획득하였고 지속적으로 매년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의료의 질 향상 추진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입니다.
  서남병원은 2016년 등급판정 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렴, 처방건당 약품목수 이 3개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남병원 제284회 정례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오현정  송관영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기연 장애인치과병원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입니다.
  금일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및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장애인치과병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원은 2005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으로 개원하여 현재까지 민간의료가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를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는 장애인 치과전용 전자차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병원으로서 장애인치과 특화병원이 되고자 필요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서울시 장애우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평생의 동반자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선희 진료부장입니다.  예방치과학 전공의입니다.
  이은영 공공의료사업단장입니다.  소아치과학 전공의입니다.
  김상철 총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의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병원 비전 및 전략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의 평생을 함께 하는 최고의 전문 치과병원이라는 비전과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치아, 행복한 미소를’이라는 핵심 슬로건을 가지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치과병원, 장애인 치과 치료를 선도하는 대표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시설 및 위치 현황입니다.
  본원은 성동구 마장로 20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 1,600㎡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4층은 행정실, 공공사업단, 일부 옥상공원이 조성돼 있으며 2015년 본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1층에 밀집된 외래진료실을 1층, 2층, 3층으로 분리 배치함으로써 휠체어 환자의 이동동선을 쾌적하게 하여 진료실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각 층마다 방화벽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장애인 환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환자와 내부고객 중심에 입각한 서비스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유니트체어 24대, 흉부 X-Ray, 전신마취기, 덴탈CT, 미세수술 현미경 등 총 121종 678점의 치료용 장비가 구비되어 진료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병원 연혁은 시간관계상 주요연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은 2005년 8월 최초로 개원한 이래 올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제5차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본원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서울시 주관 시립병원 평가에서도 2016년 2017년 2년 연속 전문병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조직 및 인력, 진료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1부 1단 1과 6팀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정규직 정원 52명 대비 9월 말 현재 정규직 49명 및 비정규직 6명 총 55명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6명 가운데 2018년도 현재 신규채용 계약직 2명 및 무기계약직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계약직 인력에 대한 정원은 모두 확보되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잔여 계약직 직원들도 점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노력하겠습니다.
  9월 말 기준 환자 진료현황은 외래진료는 건강보험환자 7,279명, 의료급여환자 9,791명을 진료하였으며, 이동치과버스를 이용한 150여 서울시내 유관기관 방문진료는 1만 904명입니다.  본원 외래 내원환자 연령별 분포는 40대 이상이 약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32%, 지적장애, 뇌병변 장애, 정신장애가 약 47%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애등급별로는 중증장애로 분류되는 1~3급 환자가 77%로 구성되었으며 지역구별 외래 내원환자의 분포는 노원구, 성동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6페이지 장애인치과병원 2018년도 예산규모는 2017년도 예산 60억 400만 원 대비 11.3% 증가한 66억 8,5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을 보면 감면은 외래수익이 2017년 대비 2.3% 증가한 34억 3,0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의료외수익으로는 서울시 자본보조금 및 운영보조금 항목으로 치과 전용 전자차트 시스템 및 OCS/MIS 분리서버 구축비용 7억 1,000만 원을 포함한 30억 8,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잡이익으로는 육아휴직 지원금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35억 1,000만 원, 재료비 7억 4,000만 원, 관리운영비 10억 1,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7년도 결산현황입니다.
  감면 전 총수익은 44억 2,9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5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외수익은 서울시보조금 지원금인 22억 9,000만 원, 의료외비용은 약 5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의료비용은 51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인건비로 30억 7,600만 원, 재료비 6억 1,800만 원, 관리운영비 1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회계결산 결과 본원은 약 1억 7,8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원과 같은 소규모 공공병원의 재정적 구조의 문제는 당기순손실금이 매년 적자폭에 누적되면서 향후 수년 내 자본잠식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공익적 수용에 따른 이동버스 치과진료 실적은 전액 감면혜택을 주고 있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인상도 거의 없었으며, 모든 장애인 환자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감면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50%, 건강보험환자는 30%가 주어지기 때문에 외래진료 실적이 증가하면 감면액도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료수익은 미비하게 증가하여 진료의 및 진료지원 인력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의료 손실 보전액인 건강한 적자의 100% 보조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원에서 시행 중인 공공의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공공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비급여 치과치료비 감면사업입니다.
  본원은 모든 내원하는 외래환자에게 비급여 항목 진료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50%, 건강보험대상자는 30% 감면혜택을 시행하고 있어 감면액은 외래 총수익 진료비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진료실적은 진료인원 1만 7,070명으로 계획 대비 64%를 달성하였으며 감면 후 진료수익은 32억 6,8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6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신마취 사전검사 One-Stop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원은 2016년 9월부터 전신마취하여 치과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모두 외과적 사전검사인 흉부 방사선 촬영, 심전도 및 혈액검사를 약속 당일 시행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내원 횟수를 줄이고 빠른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전신마취 건수는 9월 말 기준 계획 대비 82%를, 사전검사 건수는 76%를 달성하였으며 예산은 6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 이동치과진료사업입니다.
  본원은 2009년부터 버스 2대를 이용하여 주 6회 서울시 산하 및 소재 특수학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장애인시설 등 총 150여 유관기관을 방문 진료하는 찾아가는 장애인 이동치과진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방문했던 각 기관의 진료자료를 분석하여 치아상실률이 높은 중장년층 장애인이 많은 기관을 집중치료기관으로 선정, 일회성 진료가 아닌 보철 및 틀니 제작 등 환자 맞춤형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료 후에 구강관리서비스까지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치과진료 지역구별 방문 실적은 은평구, 노원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말 기준 진료환자 1만 904명으로 계획 대비 73% 달성하였으며 예산은 72%를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원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저소득 장애인을 선별하여 무료 틀니 및 보철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인 최대 틀니 2개, 보철 4개, 임플란트의 경우 1인 최대 2개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가정 세대주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전신마취 지원사업으로 본원 직원들의 기부금 및 스마일재단 지원을 받아서 무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신규사업으로는 외부 후원기관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내원환자의 약 5%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치료비 혜택을 확대하였고 동행복지재단과 협약하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With U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치료비 지원 인원은 계획 대비 105%를 달성하였고 예산은 9월 말 현재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치과치료가 모두 종결되는 4/4분기에 일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사업은 장애인과 그 학부모, 복지관 및 장애시설 종사자,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을 습득하게 하여 장애우들의 구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13페이지에 기술된 총 4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 계획 대비 91%를 달성하였으며 예산은 현재 계획 대비 7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사회 연계사업입니다.
  본원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환자를 발굴하여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내 장애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치과병ㆍ의원과의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 동주민센터, 구청 및 서울시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사회 연결망을 구축하여 장애인들의 치과치료를 확대하였습니다.  거리캠페인 사업인 하얀별이 캠페인은 계획 대비 150%를, 원내 캠페인은 75%를 달성하였고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는 동주민센터, 보건소, 서울시 내 장애인 치과치료가 가능한 병ㆍ의원 등 188개 시설을 발굴하여 9월 기준 122%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은 9월 말 현재 계획 대비 6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올해 신규사업인 장애인 대상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본원에서는 올 6월부터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접근이 어렵거나 금연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시 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내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연서비스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회까지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연 성공자들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동기부여를 하고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7월 10일부터 업무협약 후 정식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 계획 대비 4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의 질 향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치과 전용 전자차트 시스템인 EDR 도입 및 OCS/MIS 데이터베이스 서버 분리 구축 사업입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치과병원의 효율적인 환자정보 자원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자체정보화 사업을 실행하고자 서울시 지원을 받아 DER 및 OCS/MIS 분리 서버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4월부터 수탁기관인 서울대치과병원 의료정보센터와 같이 TFT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석 설계, 구현 등 장애인 치과진료에 적합한 운영환경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OCS/MIS 데이터베이스 서버 분리는 오는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EDR 개발사업은 내년 1월~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에 완료 보고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9월 말 기준 EDR 개발에 따른 선금 지급액으로 23%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019년 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직원 직무 및 역량 개발을 위한 집중교육 사업입니다.
  장애인 치과진료를 위한 대표 공공병원으로서 장애인 구강진료 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집중교육 사업으로 치위생과 학생 및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원 진료의 및 진료지원인력들 대상으로는 장애인치과 전문인력 양성교육, 국내외 장애인치과학회 참가 지원 및 임상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감염에 대한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유니트체어의 수관ㆍ수질검사 및 소독, 주기적인 손 위생 수행도 교육 및 평가, 임플란트 수술 표준치료지침 개발, 그다음에 수화전문교육 강화, 워크숍을 통한 직장만족도 향상을 위한 감성 및 힐링교육 실시 등 핵심가치교육 사업과 직무향상교육을 구분하여 병원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원내 기강확립을 위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교육을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관련 요약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 직원 조직 활성화 교육을 5월에 시행하였고, 9월 기준 학술대회 42회, 법정 필수교육 및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22회, 기타 윤리강령 교육 등 7회, 장애인 치과전문인력 양성 교육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9월 말 기준 5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직원 편의시설 및 연구실 증축공사입니다.
  본원의 부족한 직원 공간 및 진료인력 충원에 따른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서울시 보조금 약 6,000만 원과 자체자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000만 원으로 4층의 옥상공원 일부를 열악한 진료의 연구실 배치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진료의 연구실은 1.4평입니다.  추가적으로 4층 행정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직원 화장실 및 회의실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고자 2018년도 기예산에서 설계비 2,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직원 편의시설 공사에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2019년 보조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추가 자체예산 1억 3,000만 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완료는 2019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증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자 중심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시민 접근성 강화 사업입니다.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 약 40만 명이 본원을 이용하기 쉽도록 시민 접근성 강화 사업으로 2018년도 1ㆍ2분기 병원보인 두빛나래를 발간 배포하였고, 병원 내 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유명작가의 그림 및 사진전시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홈페이지 재구축에 따른 웹 인증 및 웹 접근성을 향상시켜 본원에 대한 환자들이 느끼는 체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9월 말 기준 21%를 진행하였으며 잔액은 시립병원 통합브랜드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주요 광고물 인쇄 사업으로 일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경련환자 움직임 제어를 위한 원내 활동보조 서비스와 21페이지 발렛파킹 서비스 사업은 지속사업임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협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건ㆍ의료ㆍ복지연계 사업인 301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은 2017년 6월부터 진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환자를 발굴해 보건ㆍ의료ㆍ복지연계 서비스 지원망을 구축하고자 301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동사무소, 구청, 보건소 및 장애시설 담당자를 통한 치료비 지원을 받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시 치료비 지원 접수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치료비펀드 조성을 위해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계획 대비 연인원 기준 131%를 달성하였으며 치료비연계는 34건으로 113%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은 9월 말 기준 59%를 집행하였으며 301네트워크 홍보물은 10월에 제작되어 유관기관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리입니다.
  공공병원으로서의 병원서비스 및 환자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인증관리위원회를 통해 연간 계획 활동을 수립하고 지침개정 및 인증관리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한 활동경과를 꾸준히 보완하여 2019년도 2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9월 말 기준 89%를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병원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여 장애인들이 행복한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오현정  금기연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식 고양정신병원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잠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좀 간략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다 보고 왔습니다.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알겠습니다.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
○부위원장 오현정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간략하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안 들려요?
○부위원장 오현정  네.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제가 좀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할 게요.
  인사말은 그만두고요.
  저희는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해 있는 민간위탁 정신병원으로서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이 수탁법인으로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고양정신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정원 이시장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김도형 진료부장입니다.
  황우신 간호과장입니다.
  이대오 원무과장입니다.
  곽현주 정신보건팀장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고양정신병원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꼭 여기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병원에서는 시민을 위한 최적의 정신건강 서비스라는 미션 아래서 의료의 질을 높여서 오고 싶은 병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공성을 강화시켜서 찾아가는 병원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영의 효율성을 지켜서 일하는 병원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주요연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1차 위탁운영 협약체결을 한 후에 지금 2018년도 현재에는 7차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현황은 고양정신병원 순수입예산액 약 57억 1,000만 원 정도이고 9월말 정도에서는 약 42억 정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진료계획 목표환자 수는 약 10만 9,000명으로 해서 외래는 4,200명, 입원은 10만 5,000명 정도로 기준 진료실적은 약 74% 정도 달성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우선 저희들 병원에서는 정신과 환자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자들이 약물이나 노령화로 인해서 낙상 고위험군 선정을 해서 모든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시에 낙상위험평가를 시행하여 3개월마다 한 번씩 낙상예방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자안전관리 예산액은 참 부끄럽게도 약 80만 원 정도 되고요, 9월 말 기준 약 64만 5,000원 정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감염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약 530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약 41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병동에 화재 시나 위급 시에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약 4,085만 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인이나 노인계층 그다음에 저희 병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위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1인과 겸임인력 10명으로 공공의료보건사업팀을 구성해서 적정진료와 건강안전망 그다음에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만성질환자, 그다음에 노인이나 노숙인들에 대해 제공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15~16페이지를 보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료 사업예산은 약 2,600만 원 정도고요 9월 말 기준 약 2,4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저희들은 도움이 많이 필요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많은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신중히 검토해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

  (참고)
  고양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오현정  진영식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조성준  존경하는 오현정ㆍ이병도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분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성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위해 행정감사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승연 상임팀장님이십니다.
  손기화 상임팀장님이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쪽 일반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션과 비전입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시민의 마음 행복을 위한 감동 터치 "A Touch for Mind Happiness"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상적 탁월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갖춘 정신보건체계 구축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교육ㆍ연구 지원체계 구축, 주요 정신질환 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평가체계 구축, 자치구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및 위치입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695㎡의 공간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혁입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연혁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05년도에 전국 최초로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하였고, 2012년도에 사회복귀시설 QI지원단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서울시자살예방센터를 분리 운영 시작하였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위탁운영 중인 저희 센터는 2개 부서, 7개 팀, 지원단,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4명이며, 현원은 38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팀별 업무분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 집중사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자립생활지원주택을 구축하기 위한 정신건강 관련 환경조성 및 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자의 인권옹호를 위한 당사자 권익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우울, 불안, 정신건강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기반 자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정신건강 이해도 향상을 위한 예방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기반사례서비스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 정신보건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서울시 정신보건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 중이며, 실무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교육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정신건강사업 정책제안 및 기술지원을 위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29억 9,000만 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서 1억 7,300만 원 증액된 예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업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사회 사례관리 역량강화 업무입니다.
  서울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집중사례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례관리서비스 질 향상 및 효과적인 사례관리 업무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지역 정진건강복지센터 25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사례관리 운영설명회, 유관기관 회의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서울지역 집중사례서비스를 올해 4월 이후로 시행 중에 있으며, 각 센터들의 집중사례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 Q.I 지원 사업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인증지표 개정 및 이에 기반한 자문, 교육, 평가지원을 통해 정신재활시설의 안정적 운영, 서비스 상향평준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108개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Q.I 지원단 운영회의, 정신재활시설 인증지표 개정, 실무자 교육, 방문 컨설팅, 신규시설 인큐베이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재활시설 실무자 교육을 8회기에 걸쳐서 135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원기반 사례서비스 사업입니다.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지속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7개 협력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기 집중 사례관리를 3개월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여병원으로는 서울대학교병원, 을지대병원, 서울의료원, 성모마음병원, 위너스병원, 멘토스병원, 베이직병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기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가 48명입니다.
  11페이지 정신장애인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거 및 복지서비스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자립생활 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으로는 자립생활주택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주택 운영으로는 총 4호를 확보하여 최대 8명까지 입주가 가능한 상태이며 현재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사례관리는 총 3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인권 역량 강화입니다.
  당사자 자기인권옹호 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인권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정신건강 관련기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인권강사 강의안 매뉴얼 제작, 인권강사 양성 및 인권옹호교육 프로그램 이어달리기, 당사자 인권톡 10데시벨 기획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권교육을 총 8회 시행하였으며 이어달리기 총 10회, 당사자 인권톡 10데시벨 기획단 운영, 총 7회의 인터넷 라디오 팟캐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 취업훈련 및 교육과 고용, 취업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회복 도모 및 사회통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환경 조성, 취업유지 프로그램 운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대목동병원과 서울의료원에서 활동 중에 있으며 자립지원가의 경우 자립생활 지원주택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조기정신증 조기발전체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조기정신증 인식도 향상을 통해서 조기발견체계 구축 지원을 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지역기반 정신증 고위험군 평가 및 관리의 지역밀착형 지원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정신증 조기발견 지킴이교육 매뉴얼 개정판 개발 및 보급, 조기정신증 지킴이교육 강사진행매뉴얼 개발 및 보급, 조기발견지킴이 교육 및 지킴이 강사양성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발정신질환 사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효과적인 초발정신질환 개입을 통한 실무자 지원과 초발정신질환자ㆍ가족 조기개입을 통한 회복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대처전략 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실무자 대상으로는 개발된 매뉴얼을 가지고 사례관리 교육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음주 희망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알코올사용장애 대상자에게 음주문제 컨설팅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및 안정된 삶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지역 주민 중 알코올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회복지원팀 회복자상담가 업무 회의 및 건강음주희망터치모임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21개 자치구에서 회복자상담가 15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2018년 9월 기준으로 2,738건의 상담건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회복자상담가 양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알코올중독으로부터 회복 중인 대상자를 회복자상담가로 양성 및 지원함으로써 알코올중독 회복 및 지역사회 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코올중독으로부터 회복과정에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초교육 96시간, 심화교육 54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인턴십을 통해 저희가 회복자상담가로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실무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사업입니다.
  3년 미만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3년 이상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6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정신보건사업 객관적 증거생성 사업입니다.
  서울시정신보건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모니터링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통계 생산, 통계홈페이지 운영, 서울시정신보건 지표 생산, 지표집 발간이 있습니다.  현재 12월에 발간 예정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서울시 지역정신보건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 및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해 통합적인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후에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시비지원으로 운영 중인 정신보건기관 170개소에서 실무자 1,500여 명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서울시 정신건강브랜드 블루터치 및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홈페이지 운영, 연중이벤트, 기획이벤트, SNS 운영 및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으며 현재 2018년 9월 기준으로 페이지뷰 59만 5,000건, 월평균 6만 6,000건, 방문자 수 8만 4,200명, 월평균 9,300명 방문, 온라인 자가검진 월평균 3,500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예방콘텐츠 마음봄ㆍ마음터치 개발 및 보급입니다.
  정신건강예방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통해서 정신건강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방콘텐츠 우울과 불안 편을 개편 및 개발하였고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온라인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블루터치 네트워크 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시민들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스스로의 정신건강에 대한 행동변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별로 정신건강지킴이 멘탈헬스키퍼를 저희가 선정하여 위촉하고 관리함으로써 정신건강문화 조성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27대 지킴이가 위촉된 상태이며 자세한 내용은 25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정신보건법 제13조 6항 및 7항,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보면 사업지원단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현재 단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생애주기별 시민정신건강증진TF를 운영하였으며 서울시 정신건강증진 시설 우수프로그램 실시, 서울시 정신보건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오현정  조성준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회대학교산학협력단장 정원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서울시자살예방센터를 위탁 맡고 있는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정원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센터의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찬 센터장입니다.
  고진선 상임팀장입니다.
  그러면 센터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정원오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순찬 센터장 나오셔서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진정한 생명 돌봄 도시 서울이 되기 위해서 미션으로 생명을 살리는 서울, 다시 일어서는 생명이라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은 다학제적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추진,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전달체계 구축, 24시간 자살위기자 및 자살유족 지원,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사회 참여확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혁을 보면 2005년에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 위기관리팀으로 시작해서 2009년에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부설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분리 독립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4개 팀으로 구성돼서 기획연구팀, 마음이음상담팀, 위기관리팀, 유족지원팀으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마음이음상담팀은 1577-0199라는 번호로 24시간 상담전화를 받고 밤 시간에 야간응급출동, 휴일이나 명절 때 응급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관리팀은 1577-0199로 유입된 고위험군에 대해서 지속 사후관리를 하는 팀입니다.  유족지원팀은 유가족분들이 유입되었을 때 이분들을 지원하고 상담하고 자조모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연구팀은 저희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지표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2018년 현재 16억 9,239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마음이음 위기상담전화 운영 내용입니다.
  저희가 24시간 1577-0199를 운영하고 서울시민들이 언제든지 전화 연락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려움들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전화상담 및 내소상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야간ㆍ휴일ㆍ주말 응급출동, 그다음에 자치구 정신보건센터 야간 및 휴일 자살 고위험군 모니터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자살의(시)도자 위기관리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77-0199로 유입된 자살의(시)도자를 위기개입 지원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8주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서울시 자살예방 교육 체계 강화는 저희가 게이트키퍼 양성, 또 게이트키퍼 양성을 위한 강사 지원, 다양한 단계별 심화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자살예방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자살예방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관들하고 협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청과 최근에 청소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발한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는 4개 종교계가 함께 영적인 돌봄, 또 자살시도자 상담, 또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종교의식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자살 유가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에 대한 개별상담, 애도상담, 그다음에 각종 지원,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스스로 유가족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자조모임, 유족 특성에 맞는 소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생명존중 환경조성은 저희가 한 분야에서만 자살예방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자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인지도 향상, 사회적 편견 해소, 각종 홍보, 또 서비스 유입을 위한 체계들을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말씀드렸습니다.

---

  (참고)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오현정  황순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원 간부 이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바 혹시 병원에 환자진료가 예정돼 있고 사전 이석 양해를 구하신 각 병원 간부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자료신청에 앞서서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진료와 관계돼서 이석하시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법인대표께서 오늘 노사협상 일정으로 불참을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고 통보를 해 오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노사협상 시간이 정해졌나요?  김병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제가 파업 중이라고만 듣고 지금 여기에 와서 시간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계속 대기…….
○김소양 위원  대기 중이셔서 아직 미정이라고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만 노사협상 체결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오전에 출석해서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또 업무보고를 함께 경청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전에 양해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의회가 양해를 받아들여야지만 불출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출석이 저는 굉장히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듣고 있는데, 혹시 지난 행정감사 때 출석하셨습니까?  지난해 지지난해는 어땠습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참석 안 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  관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오전에 출석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성의의 문제를 떠나서 이 자리는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가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관례가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경고와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굉장히 관심법을 가지고 계시네요.(웃음)
○부위원장 오현정  자료요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윤기 위원  본 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김혜련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다 서울시의회 초선의원님들이십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의회 3선 의원으로서 초선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 왔지요, 그동안.
  저는 서울대병원장님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권위가 있고 훌륭하신 분인지는 잘 압니다.  여기 계신 병원장님들 그리고 의사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으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소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잘나서 혼자 훌륭한 분이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있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원 원장님이 우리 위원들 개개인 한 명 한 명 보러옵니까?  서울대병원 원장님이 위원들 보러 오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 병원에 데려갔을 때, 우리 아이가 아프면 데려가지요.  의사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립니다.  보호자로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잘 들어보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이것은 서울시의회를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원장님 나오셔야 돼요.
  서울대병원 본원만 연간 환자 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한 140~200만 정도 되더라고요.  보라매병원 100만이 넘습니다.  결코 작은 기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나오고 저것은 중요하고 여기는 안 중요하고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시의회 너 같은 것들이 서울시의원들 뭔데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 개인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합니까?  여러 병원 공공기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와서 같이 상의해 보고 분위기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병원이 굳이 보라매병원 수탁하지 않아도 돼요.  연대병원도 있고 고대병원도 있고 다른 병원도 많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이 맡았으면 그런 사회적 책임을 병원장께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장님도 보직이에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양해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말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 마음으로는 병원장 출석할 때까지 감사 미루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 양해 안 해 주면 벌금내야 됩니다.  벌금 내시겠습니까?  안 나오시면 벌금 냅니다.  내가 예우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말은 조곤조곤하게 하지만 엄중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셔서 수탁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실무자 계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김화숙 위원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직원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고양정신병원 원장님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3월 10일 14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2017년?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2017년도.
○김화숙 위원  거기에서 회의를 하셨는데 총 심사위원이 6명이었어요, 6명.  6명 중에 외부위원이 5명이고 내부위원이 1명인데 나는 이런 자료를 보다보다 처음 봤어요.  심사위원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공란입니다.  시청에는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료를 내는데 외부위원의 인적사항이 빠져있습니까?
  시민건강국에서 해야 되나, 그러면 시민건강국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김화숙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위원님, 이것은 아마 위탁 관련해서 심사했을 때 위원님들 성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되어서 그 부분만 아마…….
○김화숙 위원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외부위원을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이것 안 한다는 것은 완전히 변명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김화숙 위원  공무원이 그렇게밖에 답변 못하십니까?  이것 자료 주세요.  개인정보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 5명 명단 주세요, 인적사항.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서윤기 위원  이게 왜 개인정보 위반이에요?
○김화숙 위원  이게 무슨 개인정보예요?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 행감 하자는 것입니까, 안 하자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개인정보야.
○이정인 위원  저기…….
○부위원장 오현정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정보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김화숙 위원  위반되지 않아요.
○이정인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청은 지방자치법에 의하기 때문에 자료요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이 어떻게 그게 개인정보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공무원 1년 하셨어요, 2년 하셨어요?  그 법 알아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청은 개인정보법 저촉 받지 않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잘 몰랐던 부분, 일단 그걸 하고요.
○김화숙 위원  과장님, 다시 질문할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김화숙 위원  거기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과장 보직 받은 지?  과장으로 보직 받으신 지 몇 년 되셨냐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다시 보직 받은 것은 올 1월부터고요…….
○김화숙 위원  그 전에는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서울시에 근무한 것은 2009년부터 있었습니다.
○김화숙 위원  2009년도, 그러면 총 몇 년이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서울시 근무는 지금 10년 되었습니다.
○김화숙 위원  행정감사 몇 번 받으셨어요?  그동안에 몇 번 받으셨냐고, 행정감사를.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죄송합니다.
○김화숙 위원  금년에 초임으로 부임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10년, 15년 근무하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요, 행정감사 중인데?  이것은 완전히 서울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개인정보예요?  여기 시의원들 우습게 보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은 최고고 시의원은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제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김화숙 위원  박유미 과장님이 잘 모를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다 파악했어요.  대답 똑바로 하세요.
  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김화숙 위원  고양정신병원이 2017년 3월에 재수탁이 됐는데 그 결과보고 자료를 주세요, 정확한 것.  2014년도 좀 문제가 있었지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2013년도요?
○김화숙 위원  ′14년도.  하여튼 2017년 3월에 재수탁을 하신 것은 맞지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세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결과보고서요?
○김화숙 위원  네.  오후 행감하기 전에 주세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다음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강서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보라매병원에서만 시립병원 소속직원에 대한 의료혜택 직계존비속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의료혜택을 받은 소속직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2017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8년 현재까지 기능보강에 관련된 계약 및 준공 관련 서류 일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있지요, 노원구에?  노원구에는 장례식장이 없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없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강남분원,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중랑구입니다, 중랑구.
○김용연 위원  중랑구, 죄송합니다.  중랑구에는 장례식장이 있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또 강남분원 장례식장도 같이 관할하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용연 위원  그다음에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있지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동부병원?
○동부병원장 김석연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기타 또 장례식장 있습니까?  없지요?  그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소속직원에 대한 장례비 혜택에 관련된 일체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이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제가 의료비 체납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었는데 체납현황은 주셨는데 체납사유하고 조치내역까지 첨부를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빠졌거든요.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그랬어요.  강남구보건소에 보조금 횡령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병원 다 해당됩니다, 고객만족도 조사하신 것 모든 병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이요.  소아전문응급센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요?
○봉양순 위원  네, 소아전문응급센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소아만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봉양순 위원  소아만 따로 하지는 않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봉양순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금 설계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명칭이 소아전문응급센터라고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소아전문 업무는 응급실 내에 소아과 환자를 별도로 따로 방을 만들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작년 업무를 보니까 명칭이 소아전문응급센터라고 돼 있더라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 진행 과정이 그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 진행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네,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최근 3년간 결손처분내역을 부탁을 드리겠는데 2018년도는 아직 결손처분이 내려진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결손처분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불필요하게 보고가 될 것 같아서 도표를 마련했으니까 이 도표의 칸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게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진료비 감면현황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진료비 감면현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료환자 수, 진료감면 수, 감면비율 이런 정도로만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에 취약계층과 직원 직계를 구분해서 그 인원이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되고, 그 인원이 몇 %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도표를 마련했으니까 이 도표의 내용만 좀 채워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그냥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임상연구비 정산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연구자 같은 경우 김OO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좀 정확하게 하고자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거고요.  또 한 곳은 연구자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도표를 마련했는데 연구자와 과제명 그리고 연구비, 지출, 잔액 그리고 학술지 게재 여부를 알려주시고 그 게재된 학술지명도 같이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별 연구과제 정산내역과 함께 이 연구비를 요청할 때 그 전에 심사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도별 연구과제 응모내역도, 응모를 하고 그것을 심사해서 이렇게 연구비가 지출된 것, 절차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연구과제, 응모내역도 함께 2017~2018년도 거를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과제선정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연구과제평가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임상연구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다 하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도 따로 있는 거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연구과제선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그리고 그 평가기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걸로 평가한다는 평가기준서.  그리고 심사했을 때의 어떤 채점표와 함께 심의회의록, 두 회니까요, 그것 사본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연구과제 평가했을 때의 심의위원회도 그 위원 명단하고 동일한가요?  동일하지 않으면 그 위원 명단하고 그다음에 평가할 때 평가기준, 그리고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결과서라고 하나요, 그것도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이 동일하게 같은 시스템인 거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는 위원회는 하나고요, 평가위원들의 풀은 큰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회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평가를 외부로 보내는 외부위원도 있고…….
○이정인 위원  외부위원도, 어쨌든 그것을 평가한 평가위원들의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평점을 매기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거를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전체 병원장님들께 함께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도 답변을 제가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부 다 답변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 서면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적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두가 되어있는 게 주 52시간, 그리고  서울시 정책방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게 서울시의 정책방향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기관들이 서울시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방향과 얼마만큼 발맞춰 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 52시간과 관련해서는 모든 분야를 다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임상 각 분야만 요청을 드리는데 임상 각 분야별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등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추가하실 수 있으면 추가해서 임상 각 분야별로 직원 배치현황, 거기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배치현황을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52시간 관련해서 이거를 준수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인원이 충원되거나 보강되거나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그 임상 분야별로 보강될 인원이 어느 정도 몇 명이 보강되어야 52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 그 상승규모가 어느 정도 상승되는지와 그 인건비를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걸 적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걸 묻는 이유는 어쨌든 52시간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비전을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기 위해서니까 세밀하게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이라도 그동안 고민하셨던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시 정책방향과 발맞춘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병원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고민한 흔적들을 적어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직종별 비정규직 현황을 직종별로 몇 명 정도 지금 분포가 돼 있는지,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현재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지 또 생활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 여부도 함께 기록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화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신 건지 어떤 추상적으로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정규직화 하게 되면 어쨌든 인건비가 상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 인건비 상승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적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랑 좀 겹치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ㆍ북부ㆍ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까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 중에서 계약직하고 외부용역을 통해서 고용된 분들 현황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약직인지 아니면 외부용역으로 구성돼있는지, 그분들이 어떤 직종에 있는지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정규직 전환된 사례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분들.  공통적으로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역시 공통적으로 병원들에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들 중에서 사용연한이 3년 이상 된 1,000만 원 이상 의료기기들, 다시 한 번, 병원들이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기기 중에서 사용연한이 3년 이상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기기들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모든 병원들에 공통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성범죄 관련해서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들 있는지, 있으면 사건개요와 이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성범죄를 막기 위한 어떤 노력들,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라매병원 올해 2018년도 정규직 전환심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들, 몇 명이 지원했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몇 명이 합격했고, 특히 그 점수지표까지,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몇 점을 받아서 했는지, 그리고 면접도 했죠?  그 면접관 평가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현황들을 자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주거복지지원 체계 사업 있잖아요, 주거복지지원 관련된 사업들.  그 사업 자세한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활성화 사업도 그 사업내용들을 자세히 보고 싶으니까 자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도 역시 자살의(시)도자 위기관리사업 이 자세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살유족 통합서비스 이것도 자세한 사업내용 좀 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자료요구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김소양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이 요청을 일부 하셨습니다만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고양정신병원장 수신으로 2018년 8월 17일에 통보된 특별점검 조치결과 처분요구서 상세내용입니다.  거기 일람표 명세서 다 포함되어 있는 특별점검 조치결과 처분요구서 상세내용을, 이것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를 오후에 본격적인 질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다음 서윤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 있는데요 거기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그러니까 직급하고 처우하고 그리고 이직현황, 최근 3년간 이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할 수 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저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보건의료정책과에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아무리 정신건강보건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최종 전달단계인 각 자치구에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들이 다 떠나요.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아무리 매뉴얼 만들어도 뭐해요.  일단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네, 김용연 위원님.
○김용연 위원  아까 자료요청 중에 빠진 장애인치과 거기도 소속직원, 직계존비속 의료혜택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같이.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환자만 치료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저도 한 가지 빠져서, 서울시 정신보건 관련한 사업지침 있죠?  2018년도 건가요?  2017년도 것도, 두 개 다 있나요?  그 정신보건사업 지침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작 직전에 잠깐 5분 정도 미리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저도 자료요청 빠진 게 있어서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까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초발정신질환 사례관리 매뉴얼과 정신건강 콘텐츠 우울하고 불안 소책자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리플릿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리플릿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와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병원하고 은평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있지요, 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연구계획 제출목록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업무 관련해서, 각 병원에 모두 해당됩니다, 최근 3년간 진료비 심사청구 삭감현황을 주시고요.  민원신청 건에 대한 진료비 과다청구 심평원 통보현황을 주십시오.  그것을 세부적으로 급여대상을 비급여로 처리한 건과 선택진료비 과다청구 건을 표기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심평원 기준 미준수로 인한 진료비 삭감현황을 주세요.
  그다음에 병원에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보건의료정책과 박유미 과장 나오십시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시에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병원 내에도 사전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부위원장 오현정  병원 내에서 비급여수가를 책정해서 시에다가 통보하는 것 맞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그러면 병원 내에서 비급여수가를 심의해서, 시의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임의로 감면한 수납현황을 각 병원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그다음에 시의 비급여수가위원 구성 명단하고 회의개최 횟수, 내용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그다음에 각 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한 비급여수가, 시에 송부된 현황하고 시에 송부하지 않고 임의로 감면한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결손처분 관련해서 진료비 미수금 채권 소멸시효 도래현황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수가규정 있지요?  수가규정하고 진료비감면위원회 내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서울의료원 총 진료환자 수 대비 감면환자 비율을 제출해 주십시오.  각 병원에 해당됩니다, 보라매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그다음에 감면대상자 중에 직원 및 직계에 대한 감면율을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원 및 각 병원, 시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강서의 김용연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민기입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최근 3년간 유형별 진료비 감면현황 비율을 보니까 2016년도 건수로는 56.1%, 금액으로는 25.98, 그다음에 2017년도 건수로는 55.87 금액으로는 30.62, 갈수록 올라갑니다.  2018년 9월 현재 건수로는 88.91, 제가 자료 그대로 지금 읽습니다.  금액으로는 37.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감면금액으로 보게 되면 2016년도에는 8억, 2017년도에는 약 8억 5,000, 2018년 현재 약 6억 5,000 가까이 됩니다.  맞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서울의료원 2017년도 8월 28일에서 10월 25일 기간 30일간 감사위원회 감사받은 적 있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감사 위반내용 중에 건수로 감면받을 수 있는 수가규정을 보면 3%를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당시, 맞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 벌써 건수로 보면 알다시피 50%가 다 넘어가요, 2016년, 2017년도.  그런데 3%를 넘을 수가 없다, 사실상 저는 이 3%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56%는 직원 및 직계에 해당되는 퍼센트고 전체 건수의 3%를 넘을 수가 없다는 그 당시 수가규정이 2011년도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하는 기관에서 이 3%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 한 10.5% 이상을 차지한다, 그것도 직원 및 직계가 차지하는 건수로, 이런 지적을 받았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지적은 받았습니다.
○김용연 위원  네, 거기까지.  그런데 제가 수가규정을 보니까 2011년도 이후로 규정 자체를 변경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올 2018년 1월 1일 규정 제401호로 해서 수가규정을 변경했어요.  그중의 하나가 제10조에 보면 감면환자 진료비율이 삭제가 됐어요.  이 삭제된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 12월 26일 정기이사회 회의록이 있네요?  이 자리에서 삭제시켰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 보면 출석인원 총 13명 중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재적이사 12명 중 참석한 11명 명단 좀 주십시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감면, 물론 수가규정에 나와 있는 3%는 있겠습니다.  전체 감면대상의 10.5%를 차지하는데 직원 및 직계존비속이 차지하는 이러한 건수에 대한 비율, 금액에 대한 비율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김용연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3% 자체를 오버해서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 조항을 빼버렸어요.  올해 이미 종전에 해왔던 것 이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짚어보시면 저희가 3% 감면, 이런 취약계층 환자를 3% 이상 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1982년도에 규정된 규정인데요 그 당시는 아마 병원이 설립되면서, 저희가 77년에 설립되고 그러면서 의료수익의 3% 이상, 의료취약계층을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3%로 그걸 제한을 했는데 너무 오래된 규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벌써 6% 정도까지 취약계층 감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규정 그대로 반영을 하면 규정에 위반이 되거나 취약계층을 더 이상 저희들이 감면을 못해 주니까 그 규정을 없앤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없앴고…….
○김용연 위원  거기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없앴다는 것은 무한정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니, 위원님 그것은 서울시 감사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감면을 할 거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3% 이내로만 취약 환자를 봐라라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서 저희 시립병원에서…….
○김용연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 시행 내규를 보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감면, 면제대상에 대해서 내규를 세웠어요.  면제대상이 우리 의료원 직원들의 정기건강진단, 또 의료원 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재해환자 이런 분들은 다 면제가 되고 감면도 우리 직원들의 감면을 보니까 본인 및 배우자 50%, 맞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다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50%, 또 수탁병원 역시 똑같습니다.  단 존비속은 25%.  심지어 병실 사용료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 계속 시립병원의 적자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혜택을 누리는 이런 목적은 뭐라고, 직원들의 사기입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위원님, 저희가 적자폭이 크면서도 계속 감면을 받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은 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하지만 저희들이 감면을 받고 있는 게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권익위원회 권고안에서, 그리고 의료원들이 갖고 있는 표준운영지침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지금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 심지어는 회사에서도 감면혜택은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진 않습니다.
○김용연 위원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 감사내용에서 3%라는 오래된 법안이지만 이 건수의 3%라는 규정은 알고 있었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취약계층을 3%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은 3%도 넘지 않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원이라는 말은 여기 있지도 않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래서 직원은 그거와 별개입니다.  그것은 단협 사항이고…….
○김용연 위원  이 규정에 직원은 감면 대상으로서 없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없습니다.  그거는 취약계층을 3% 이상 보지 말라고 되어 있는 과거 규정이어서 벌써 6%를 취약계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한 겁니다.
○김용연 위원  수가규정에 감면비율이 나와 있고 감면대상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감면은 임의로 한 것입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니요, 그것도 단협과 그 내규사항에 다 들어있어서 규정화 되어 있고요, 그것은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내에서, 그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권하는 한도 내에서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도 안 됩니다.
○김용연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추가질문은 다음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용연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본 견해로는 3%라는 규정을 바꾸면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불과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연말에 이렇게 바꿔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도의 어떤 그런 병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할 줄 알았습니다.  하물며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됐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수술실 있으시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봅니다.  용무가 다 다양하네요.  도구상, 자재상 업자들 중앙 수술실 들어가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 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대표적인 게 정형외과에서 인공고관절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척추치환술 할 때 척추 케이지 같은 것을 하는데요 환자분마다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이즈별로, 고관절에 들어가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를 알려면 같은 고관절을 여러 개를 갖고 들고 와서 밖에서 재보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맞겠다 그러면 그 사이즈를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수술에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참여하지 않습니다.
○김용연 위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용연 위원  대학병원 내의 수술실에서 도구상들이 수술 직접 도구를 끼고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CCTV를 보고 이분들이 과연 수술에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못 봤는데 사실을 말씀해 보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 6개월 동안 저희 수술실 현황, 들어간 분들을 보니까 총 261건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게 131건의 참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많이 알고 있긴 한데요 참관을 얘기할 때 저희는 observation한다, 그러니까 지켜본다라는 말인데 그걸 우리말로 그냥 참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직접 하는 수술이나 시술 그런 거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것은 저희한테 지금 우리 원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똑같은 병원에서 비일비재하게 도구상들이 자기 도구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간편하고 이런 상태의 이런 도구를 쓸 경우에는 종전에 해왔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편합니다.”, 직접 본인들이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시립병원이라는 병원 내에서 의사들이 해야 될 역할, 전문의들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이즈를 재기 위해서 가서 환자 사이즈를 보고 나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환자분마다, 죄송스럽습니다,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원장님이 수술실 들어가는 그 전공부분 말고도 다른 전문의들이 수술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그게 비일비재하게 지금 대학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그 도구를 판 자재도구상이 저한테 한 이야기예요.  왜 직무유기를 하고 계십니까?  수련해서 충분히 그 도구에 대해서 매뉴얼을 파악하고 직접 수련의나 기타 레지던트를 통해서 일을 시켜야지 왜 민간 도구상들이 들어가서 직접 환자 몸에 손을 대게 만듭니까?  그게 수술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정당한, 법에 그렇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환자들 수술에 직접 참여하거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위법한 행동입니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연 위원  자, 보세요.  자꾸 이렇게 말을 피하시면 직접 CCTV를 같이 현장 가서 확인해 줄 수 있죠?  수술하고 있는 녹화 TV상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 병원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돼 있는데 그것은 환자 보호자와 환자들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만 CCTV를 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 내부 수술실 안에서 수술장면을 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금 저희도 논의를 거치는 것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요소들이나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CCTV를 전면적으로 도입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보세요.  제가 의원생활 5개월째 접어들어 있지만 특히 시립병원에 대한 어떤 그런 안이한 의사선생님들의 생각이, 물론 적자가 난다는 것 자체를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보면 너무 방관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결과적으로는 적자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더 연구를 해야 되고, 보세요, 지금 서울의료원 병상 수에 비해서 수련의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수련의 숫자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연 위원  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전문의 수와 수련의 수를 전체적으로 줄여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전 전과 이전 후의 환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전문의 수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적어진 현상으로 되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련의들 연봉이 다른 대학병원 수련의에 비해 연봉이 한 20% 이상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의 숫자가 적다는 것은 그 병원에 가서, 서울의료원에 가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그 중요하고 급한 환자들 다 타 병원으로 후송시키고, 그래서 직접 보고 배워야 될 후배들이 그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라도 더 주면서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술실적이랄까 모든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할당받는 그런 수련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지금 수술실에 민간 도급업자가 들어가는 거랄까 기타 등등, 심지어 시립병원의 레지던트 수련의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방관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이 상임위에 있는 동안에는 24시간 내내 시립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직원들에 대한 감면혜택이랄지 등등을 보면 참…….  이 병원이 직원들만을 위한 병원은 아니잖아요.  명심하십시오.  직무유기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부위원장 이병도  네, 김소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오전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 요청했던 2018년 8월 17일에 고양정신병원장 수신으로 보내진 특별점검 조치결과 처분요구서 상세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질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지금 고발조치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본 위원에게 해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 내용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의뢰된 사안 내용은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참고를 위해서 열람용으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포함해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이 대부분 아직 오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자분들께서는 체크해 주셔서 김소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와 더불어 요구하신 자료들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실무자 계시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할 내용이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게 상하관계로 관리감독하는 그런 체계가 아닌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서울시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광역이 자치구를 상하관계로 관리감독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는 게 아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우리 서울시에서 50%의 운영비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100%가 민간위탁이었나요?  거의 그렇게 있다가 지금은 직영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직영으로 전환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국장님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최초에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으로 갔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조하고 파업 이런 관계들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이나 중요성, 책무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사업수행을 하는 부분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문제가 있어서 다 직영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일부 그런 측면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정인 위원  민간위탁인 부분과 직영인 부분과 운영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큰 차이가 있나요?  우리 서울시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민간위탁이 좋다고 생각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직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했었을 때 사업의 효과성이 높겠다고 판단이 되면 민간위탁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고 직영이 낫다고 했었을 때는 또 직영으로 가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서울시는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를 제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지금 자치구들이 다 직영으로 전환을 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많은 비율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50% 가까이 직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직영으로 가면서 고용들이 오히려 제가 알기로도 파업할 당시에 이분들이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직영으로 가면서 직영이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직영이 되면서 고용들이 더 불안해져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떠나는 그런 형국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게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는데 정원에는 들지 않지만 일정한 시간을 선택해서 하도록…….
○이정인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여기 고용된 분들한테 유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리한 것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속적인 고용측면에서는 다소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임금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불리한 측면도 있다고…….
○이정인 위원  매년마다 재계약해야 되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간선택제임기제는 5년까지 하고…….
○이정인 위원  5년까지 하고 다시 처음부터 1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직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계약직도 있을 수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을 수 있는데 유독 모든 자치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택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용이 안정되고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그대로 고용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고용된 비율을 보니까 34%만 남아있고 다 거기를 떠나는 형국에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지금 법이 바뀌면서 자치구 안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이 더 중요해졌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굉장히 중요해져 있는데 거기에 십몇 년 숙련됐던 그런 분들이 지금 70% 가까이가 떠나고 새로이 임명되고, 그분들은 임금이 기존 분들보다 거의 3분의 2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 한다면 굉장히 조금은, 뭐라 그러나요 숙련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채워질 텐데 지금처럼 이 부분이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들을 자치구에서 겪고 있는 상황이 조금은 불안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좋은 말씀과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은 직영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고용 연속성이나 또 신분하락이 없도록 할 것을 자치구에 권고했었으나 그게 자치구 여건상 잘 되지 않은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치구들이 왜 직영을 선택하면서, 직영 운영까지는 좋은데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계약직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고용 유지를 시켜주면 그분들이 열심히 지금까지의 그런 노하우나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통해서 직원들을 다 떠나보내는지 거기에 대해 보건소장님들이 그렇게…….  이것 보건소장님들이 선택하는 건가요, 자치구청장이 결정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구청장님하고 소장님이 협의해서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신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2017년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규직화를 하라고 공문을 서울시에도 보내고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 정규직 전환 추진 관련 협조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내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전혀 이게 먹히지 않고 점점 더 선택제임기제로 바뀌는 그런 지경으로 변하고 있지요.  유일하게 구로구만 무기계약직으로 있어요.  이런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점점 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심하게 나타난다는 증거는 2018년 1월까지도 근속근무하시는 분이 46%였는데 2018년 8월부터는 34%밖에 안 되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그 직원을 모집해도 되지가 않아서 휴업상태도 1~2개월 이렇게 거쳐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공문 하나 보내면 끝이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 기간제는 2년 이상 고용을 지속할 수 없고요, 무기계약직으로 할 경우는 행정포털시스템을 이용을 하지 못하니까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된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이 향후 정규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계속 협의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왜 직영으로 가고 그분들이 계약직이니 이렇게 묶어져야만 되느냐고, 아,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서울시 논리가 그것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서울시 프로그램 운영을, 행정망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간제계약직은 가능한 거잖아요, 행정망에 들어가는 게.  그것도 안 돼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기간제계약직도 안 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안 돼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고 있는 구로구는 왜 하고 있지요?  구로구는 이것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하는데 행정망 안 들어가고 다른 걸로 하나보지요?  다른 방법도 가능한 거네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치구보건소의 인력구성 현황이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아서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찾동 방문간호사도 그런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고요…….
○이정인 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여기 계신 근무자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이것이 꼭 필요한 정신장애인들이 지금 방치되고 방임되고 있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숙련된 좋은 노동자들은 지금 다 떠나고 공모해도 오지도 않고 인기도 없는 이런 직종이 되어 버린 이 상황에 지역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인구 20만 명당 정신보건센터 하나씩 만들라는 건데 정신건강복지센터 겨우 하나 있잖아요.  저희 송파구만 해도 70만입니다.  그러면 3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겨우 하나 있는데 그 관리도 지금 못해요.  1명이 100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것도 숙련되지 않은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게 저는 서울시가…….
  전에 서울시장님께서 이분들 만나신 적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님께서도 2016년 11월 18일에 이분들을 만나서 서울시 정신건강 노동자의 현안 해결을 위한 확약서까지 이렇게 쓰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울시는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 서울시, 자치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6년 12월 10일 이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말씀하신 게 아니지요 이렇게 확약서를 쓰셨고요.  또 서울시는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연구를 2017년도에 시행하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 시행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행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시행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연구하셔서 적용하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이 정신건강노동조합과 그동안 노사협의를 해서 합의안을 도출을 했고요 자치구로 이것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합의안을 도출해서 끝났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참여하는 자치구가 있고 참여하지 않은 자치구가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이분들은 계속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시는 이때 2016년 11월 18일에 확약서 하시고 노사, 서울시, 자치구와 협의체 구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닙니다.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요…….
○이정인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얼마 전까지…….
○이정인 위원  얼마 전까지 하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합의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정인 위원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이날 박원순 시장님께서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셨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서울 시민의 엄마인데 여러분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 내가 여러분들의 엄마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님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분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길도 없고 이렇게 34%만 남아있고 다 길거리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에 도대체 엄마는 어디 계신 거예요?  시장님의 이런 부분들, 이것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수표 날리는 부분들 시장님 잘못입니까, 아니면 국장님들, 공무원들이 지금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 나름대로 노사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쭉 진행을 하고 자치구에서 또 그러한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 노사 문제 크게 관심 없습니다.  지역의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상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이 종사자분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서비스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네, 오현정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서울의료원에서 제출한 의학연구소 연구과제 신청내역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요구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각 병원별 임상연구비 정산내역하고 이번에 제출하신 연구과제 신청내역하고 2018년도 것은 아예 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2017년도 것은 단 한 건만 일치를 하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8년, 2017년 연구과제 목록이 아주 34번까지 2017년하고 2018년은 똑같이 왔는데 이게 잘못 온 건지 아니면 2017년 2018년 2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신 건지…….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확인하겠습니다.  급히 드리느라고 다 제대로 연결 못하고 줬을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현정 위원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질문이, 언제까지…….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자료가 지금 오질 않았어요.
○부위원장 이병도  일단 실무자 지금 나와 계신가요, 이 자료 관련해서?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한테는 직접 온 자료가 아직 없어서요…….
○오현정 위원  제출할 때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제출하시는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 담당자도 제출한 적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혹시…….
○오현정 위원  제출한 적이 없다고요?
○부위원장 이병도  지금 행정감사 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시는 거라서 정확한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서 누가 제출했고 어떻게 제출된 경로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말씀 주신 자료가 같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어제 말씀 주신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도착한 서울의료원 2017년도 의학연구소 연구과제 신청내역이 2016년 2017년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요 지난번에 제출하신 이 책자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연구비 정산내역 관련해서 임상연구비 정산내역에 있는 연구명하고, 그러면 연구명은 같을 거 아니에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해당 연도에.  그런데 2017년도에 제출하신 이 연구명하고 오늘 방금 받은 자료하고 2017년도 거는 한 건만 똑같고 나머지는 다 상이하다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말씀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거는 제출이 안 됐는데 2017년도 2018년도 거는 똑같은 자료가 왔어요, 연구명이.  그렇다고 보면 2년에 걸쳐서 하신 건지 아니면 2017년 2018년 연도가 중복돼서 그렇게 제출된 건지 이게 확인이 안 된다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바로 조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저는 요구자료 도착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오전에 요청한 자료들이 하나도 지금 제출되지 않아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지 않고, 또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들을 좀 확인하고 자료 요청한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일단 질문을 하고 질문 끝날 때까지 자료가 오지 않으면, 일단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오현정 위원  은평병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은평병원 아니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보고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네, 김용연 위원님.
○김용연 위원  제가 오전에 오늘 여기 계시는 기관의 기능보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능보강, 병원 내지는 다른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기관들.  보세요, 지금 4시 40분입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도 자료를 주질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경우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아예 자료 자체부터 그냥 보이콧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지금 이 감사진행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2018년 8월 17일에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고양정신병원장 수신으로 통보된 특별점검 조치결과 처분요구서 상세내용, 세 번째 자료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언급하지 않겠다는 양해말씀도 드렸습니다.  열람용으로 제출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저는 왜 제출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요.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입니까?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이 보고서가 수사의뢰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공식문서화 해서 작성된 보고서가 왜 열람용으로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4시간째?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실까지 제출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복사하신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이 제출되었다고 하면 거기 명단에 심의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고, 위촉일이 있어야 되고, 심의위원 명단 이것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실명을 적어 주셔도 됩니다.  김OO, 이OO 이렇게 안 적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실명을 적어 주시고, 위촉일하고 위촉된 위원의 경력도 적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지 거의 다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심의위원 명단은 무슨 OO 해서 현직에 있는 현직부서만 적어 주셨는데 그렇게 적어 주시지 말고, 그리고 위원회 규정 같은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 선정기준 그리고 심의위원회라 하면 몇 명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중에 외부위원은 몇 명, 내부위원은 몇 명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서 내부위원, 외부위원 이렇게 별도로 다 체크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완하셔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임상연구과제 선정 관련한 정산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감사자료에 포함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연구자 이름이 빠져있으니 그것을 첨가해서 달라는 것인데 그게 왜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외에도 연도별 연구과제 응모내역은 아마 서류가 작성하지 않아도 있는 것이고 평가기준서, 심의 회의록 사본, 다 작성이 필요 없이 복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4시간 이상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사실 그게 전달이 되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감을 진행하는데 지금 행감을 하기 어려운 지경이 아닌가.  위원장님께…….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드립니다.  이 자리는 저희 의회가 천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의 눈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자료들은 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와 있는 자료들은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우선 고양정신병원에서 책자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59페이지에 각 기관별 내ㆍ외부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사안별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60페이지 최근 3년간 각종 지도감독평가 및 사안별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별첨 붙임으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해당사항 없고, 여기 서울시 지도검점 결과도 이게 다입니까?  여기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제출한 이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다인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다시 한 번 새로운 자료를 받으셨으니까 또 다른 것 하나 있는 것은 추측됩니다.
○김소양 위원  원장님.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김소양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2018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고양정신병원 특별점검 조치결과 통보가 위원님들 자리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이것 불과 올해 6월인데 이 사안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알고 있는데 왜 해당사항 없다고 제출하셨습니까?  자료 허위 제출입니다.  자료를 은폐하실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김소양 위원  그것은 아닌데 왜 해당사항 없다고 적으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제가 최종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으신 자료인데 이것을 인지를 못하셨다고요?  확인을 못하셨다고요, 자료를?  이 자료 그러면 누가 최종 결재하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제가 확인합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올해 실시했던 이 특별점검으로 현재 법인대표가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수사의뢰 및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수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양정신병원이 행정감사를 임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고의로 은폐할 목적을 가지고 누락시킨 것이 아닌지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감사를 받을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더 이상 고양정신병원장님께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의지도 없으시고 감사받을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신 고양정신병원 지도감독에 책임이 있는 보건의료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언급한 2018년 6월에 있었던 특별점검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다 질의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면 당초에 집행부에서 원래는 정기적으로 하는 시립병원 열세 곳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계획이 있으셨던 거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와 별도로 지금 이후에 다시 고양정신병원에 대해서만 특별점검을 하시게 된 거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 사유가 있지만 여기서 밝히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내용은 이후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나눠드린 2018년 6월 특별점검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장에 처분요구사항 일람표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께서 이 특별점검 결과 중에 어떤 사안이 수사의뢰 되었고 어떤 사안이 고발된 사안인지에 대해서 수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것은 어떤 사안인지 과장님께서 그 건 명에 대한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일상적인 정기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특별하게 위헌사항이 있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고발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것하고 수익금에 관련돼서 불법적으로 운영된 부분으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발된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보시게 좋게끔 여기 처분요구사항 일람표에 있는 번호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야 표시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시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죄송합니다.
  3번에 있는 부분 자체가 병원 소속의 차량 부당사용에 관련되어 저희들이 고발을 병행하였습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2번이에요, 2번.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번호가…….  위원님, 지금…….
○김소양 위원  그러면 시간 자꾸 가니까 일단 설명하신 걸로 알고 위원님들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지금 경찰에 고발되고 수사가 의뢰된 게 정확하게 언제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9월 27일 저희들이 고양정신병원에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이 특별점검에 대한 처분요구서가 8월 17일자로 고양정신병원에 송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여기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서를 보면 시정요구, 주의, 환수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게 고발된 사안인데 경미하게 처리한 것처럼 처분종류에 이런 사안들이 적혀 있는데 이게 애초에 집행부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할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더 깊게 조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다 많은 자료가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의뢰하고 고발을 병행하였고 그 외에…….
○김소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처분요구서가 작성될 당시에도 그러면 경찰 고발까지도 검토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특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더 깊게 개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김소양 위원  그러면 처분요구에다가 고발 이런 것은 적게끔 안 되어 있나요?  전혀 이 처분요구서만 보면 이게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처분요구서인지 이게 의심이 되어서 그렇고요.  이 처분요구서가 발송된 이후에도 경찰 고발까지 한 달이나 걸렸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지금 드린 부분 자체가 병원에 저희들이 나간 그 요구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드러난 내용 자체는 병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야 되는 내용의 요구서입니다.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 10분을 더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소양 위원  국장님, 이 특별점검 감사결과 내용적으로나 경찰 고발까지 이루어진 이 사안이 정말 엄중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혹시 그동안에 이런 시립병원 중에서 경찰 고발조치나 수사의뢰된 사안이 있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인지 묻고 싶은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죄송합니다, 용인정신병원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용인정신병원은 향후에 어떻게 조치되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때 위수탁을 해지를 하고…….
○김소양 위원  그러면 고양정신병원에 대해서도 사법적인 조치와 별개로 협약해지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수사결과를 좀 보고 그에 따른 위법조치 내용들을 이제…….
○김소양 위원  이미 수사결과 나온 것과 별개로 협약서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은 좀…….
○김소양 위원  이 감사 특별점검 조치결과 통보를 보면 협약서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협약서 위반은 협약해지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요건에는 일부 충족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보고 그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하는 것으로…….
○김소양 위원  수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즉시 협약해지에 대한 검토를 하실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만약에 소송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 나올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바로 조치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고양정신병원이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내일모레 재수탁 심사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합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수탁 심의위원들한테 이 특별점검 조치결과 통보가 사전에 알려졌을 경우에 사전에 열람이 다 됐을 경우에 재수탁 심사를 받는다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국장님 판단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소양 위원  고양정신병원이 재단소유입니까, 시민의 병원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민의 병원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나눠드렸습니다.  국장님께도 한 부 배포자료를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감사관실에서 시행한 시립정신병원 등 의료기관 수탁기관 특정감사 결과입니다.  이거 국장님께도 한 부 가져다 드려주세요.
  국장님, 지금부터 본 위원이 수사의뢰된 사안이 적혀 있는 올해 특별점검이 아니라 2014년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놓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되어있는 결과입니다.
  첫 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수사의뢰된 사안이 아니죠, 2014년 결과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감사결과 처분요구 첫 페이지에 첫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줄부터 나옵니다, 업무용 차량을 지원받고 접대비를 법인카드를 제공 받아서 사용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표 아래 보시면, 표 아래 바로 밑의 줄 보시면 업무용 차량을 지원받아 수시 사용하고 접대비 지출을 병원카드를 제공받아서 사용했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4년도 감사관실 특정감사 결과입니다.
  18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내매점 임대차계약 체결 부적정이 나옵니다.  1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재단 명의로 리스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이를 병원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2014년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 처음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보고했던 2018년 특별점검 조치결과와 지금 보고 계시는 2014년 감사관실 결과가 이게 다른 걸까요,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까?
  본 위원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를 찾아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4년 전 감사결과에 지금 수사의뢰 고발조치 된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제목에 있어서 같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까지 어느 정도 같은 내용인지는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면밀하게 봤습니다.  2014년도에 이미 적발된 사안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에서 2014년 감사결과를 몰랐습니까?  왜 올해 공익제보까지 이어진 끝에 뒤늦게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고발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2014년도부터 이 문제를 인식하고도 공익제보가 이어질 때까지 이 사안을 집행부가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저희가 은폐를 하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랬다면 이렇게 홈페이지 공개되거나 이런 부분도 없었겠죠.  다만 저희들이 2014년도에 있었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재단 측에서 또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받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김소양 위원  사실에 입각한 발언을 해 주세요.  2014년도에 국장님 계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2014년도 감사결과가 국장님 여기 증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2018년도 특별점검 조치결과와 연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2018년도요?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이 감사결과에 나온 결과와 2018년도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일한 사안이 2018년도에 반복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감사결과에 따른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이거는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이 법적인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조치를 하였으나 그 부분들이 이후 지도감독에 있어서 철저하게 잘 이루어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소양 위원  답변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열람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동일한 사안이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정신병원이 2017년도 작년에 재수탁을 합격했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죠.  지금 만약에 2018년도에 이런 특정감사 결과가 있다면 재수탁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여쭤봤을 때 아니라고 하셨죠?  힘들 거라고 하셨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소양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재수탁 심사를 할 때 이 2014년도의 감사결과는 허공으로 날아갔습니까?  도대체 2017년도의 재수탁 심사위원들한테 2014년도 이 감사결과를 주긴 하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도 재수탁 관련돼서 심사위원들 명단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도 안 주고 계시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제가 추가요구를 하겠지만 재수탁 심의위원들한테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제공했던 자료 목록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런 사태를 보니까 지금 시민건강국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의 국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위수탁 기관들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정말 전수조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성을 느낍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병원들에게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행려병자들이나 이런 분들 치료한 내역을 좀 달라고 질의를 드려가지고 봤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질병 코드 이런 걸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여기 동부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급성 중독, 직장폴립, 고지혈증, 결절종 아랫다리, 이런 식으로 병명을 다 친절하게 한글로 해서 줬는데 서울의료원은 질병코드 B24 A, 이거 어쩌라고요.  제가 이거 일일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쳐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보라매병원도 Benign Gastric ulcer, 이거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양성 위궤양’ 찾아봐야 되잖아요.  사실 일반인들 웬만한 영어실력으로 위궤양 무슨 종 그런 거 영어 모릅니다, 단어.
  사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기 좋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 이런 자료는 사실 보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요.  “너 보려면 봐, 말라면 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니까 병원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접해요.  그랬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 행려병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치료비를?  그랬을 때 옆에서 지켜보더라도 좀 과잉진료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제보를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고 하는 이상, 사실은 일하시는 우리 의사선생님들이랑 전부 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더 잘 치료하겠다고 해서 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냥 한 가지 보니까 보라매병원에 아까 양성위궤양 환자가 4,035만 8,000원이더라고요, 이분 치료비가.  양성위궤양 환자인데 이게 외래 횟수가 다섯 번이고, 29일 입원을 하셨는데 하루로 따져보면 138만 8,689원이에요, 이분 치료에.  그랬을 때 제가 의사가 아니고 또 거기서 직접 치료하시는 의사선생님께서 어련히 다 알아서 잘하셨겠지만 이렇게 주민세금이니까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잘 치료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지역구에 서울의료원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주민분께서 저한테 흥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 했더니 서울의료원에서 검사를 하고 CT까지 촬영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데 한 10일 이상이 돼서 결과를 보러갔더니 우리 병원에서는 조직검사를 못하니 다른 병원으로 가십시오 하면서 다른 병원을 소개해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애초에 조직검사를 못할 거면 왜 CT촬영을 하고 나를 또 열흘 기다리게 했냐 그러면서 상담원한테 따지셨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삼류병원이지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통화한 날짜하고 시간까지 해서 그 시간에 일했던 사람을 따져보면 그분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황당하고 기분 나쁘셔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료원이 정말 삼류병원이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 세금으로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다들 의료진들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기에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우리 병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도 좀 얼굴이 붉어지는 말씀이십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그런 인식부터 개선을 해야 돼요.  어떤 긍지, 내가 서울의료원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게 심어져야 되는데 왜 자꾸 피해의식이나 그런 게 심어졌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아니다 우리 서울의료원이 최고다, 그래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의료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그런 소리 하지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원에 의료취약계층 무료간병 사업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그분들을 지역에서 만나 뵙고 서울의료원에 한 번 갔어요.  가서 거기 병동에 한 번 갔습니다.  그 병동에 병실이 5개가 있지요, 거기에?  그렇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이영실 위원  5개가 있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서울의료원이 시설을 잘해놔서 굉장히 넓고 좋아요, 쾌적해.  되게 좋은데, 들어가서 그분들 얼굴 딱 보니까 와 진짜, 병실 두 군데 세 군데 가서 보는데 어머 저분들을 어떻게 케어하실까,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상부터 해서, 그날은 몸에서 안 좋은 게 막 나오는 분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씻어내다가 피부병도 옮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리고 성희롱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그분들이 힘들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요양사분들이.
  그렇게 봤을 때 어차피 다른 계획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일을 못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무료간병사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지역에 계신 이 위원님 외에도 존경하는 지금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이병도 위원님도 병원을 방문해 주시고 내용도 굉장히 깊은 내용을 제가 설명도 드리고 병동까지 모시고 가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영실 위원  이유는 저도 알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시지요?
○이영실 위원  아는데, 이게 중요한 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게 해결방법이 어떤 건지가 궁금하시지요?
○이영실 위원  그분들이 정규직을 다 해 달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계약직으로 하더라도, 지금은 위탁을 줘서 그분이 위탁체에서 나와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7년~8년 이상 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7~8년 그렇게 일을 하셨고 그분들이 다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르신들 일자리사업도 일부러라도 하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일부러라도 하는데 그분들이 60세 넘으셔서 정규직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약직으로라도 하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지요.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정규직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일부러라도 60세 이상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 계속 오랫동안 7~8년 일하셨던 분들이 일을 그냥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병원에서 일자리 자체가 아예 그런 분들의 일손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게 방향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답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찾아오셔서 말씀 주셨을 때부터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기 어려운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것과 또 저희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를 갖고 있는 데서 간병사를 두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시정책과 국가정책에 따라간다,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 자체가 그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결심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결방법을 생각한다면 과거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가족들이 간병을 했고 간병사가 있었는데 그게 1994년 정도인데 그때는 정부에서 간병사를 보조원으로 다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조원으로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총 22명입니다.  그런데 60세 미만이신 분이 다섯 분 정도 계시고요.
○이영실 위원  네, 다섯 분.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60세가 넘으시면 저희가 정년이 넘어서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이 어렵고요.  그렇다면 60세 미만인 다섯 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병원에서 흡수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 보조원, 보조할 수 있는 인원 다섯 분 정도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어쨌든 무료간병사를 두는 것은 끊지만 병원에서 일부 흡수하는 것은 고민하고 자세하게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보니까 진짜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영실 위원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고양정신병원 원장님, 제가 지금 보는 자료 중에, 이것 오늘 한 것 중에 449페이지 2016년 전 직원 개인별 연급여액 2016, 2017, 2018 다 봤습니다.  이것 원장님도 사전에 보셨지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봤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양병원에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는 분이 전정원 이사장님 맞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여기 연급여액에 보니까 순번은 1번이고 부서는 소속이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직종은 행정직, 성명은 전OO, 1년 연봉이 1억 2,000입니다.  이것 이사장님한테 지급한 것 맞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행정부에서 행정직을 하시는 분인데 대외적으로는 이사장님이고 그러면 내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전반적인 행정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김화숙 위원  구체적으로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원 일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김화숙 위원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이병도  원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잘 들립니까?
○김화숙 위원  네.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전반적인 행정에서 문제되는 것을 좀 더 개선시켜 나가는 데 지대한 공을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지대한 공을 주고 계신다?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김화숙 위원  지금 보니까 2016년도는 78명, 2017년도는 83명, 2018년 90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행정부 소속은 딱 1번밖에 없어요, 전OO.  이름도 안 밝히고 그냥 전OO인데 행정직에 1년에 1억 2,000씩 준다면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이지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세포함 그렇게 되겠네요.
○김화숙 위원  세포함입니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전 직원 개인별 연급여액에 괄호해서 성과급여 및 복리후생비 불포함입니다, 불포함.  이것 포함하면 전부 다 얼마입니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화숙 위원  448페이지요, 이 자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448페이지요?
○김화숙 위원  서울특별시 고양병원에 448.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화숙 위원  아닌데요.  이영실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이.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전 직원 개인별 연급여액(성과급여 및 복리후생비 불포함), 성과급여, 복리후생비 제출 이 내역이 이것입니다.  이게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죽 3년 치를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문제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래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복리후생비라는 게 따로 가지 않고 이것으로 해서 충분히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왜 행정부 소속은 딱 이사장 혼자뿐입니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행정부 소속은 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행정직 해서 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무과와 총무과 이런 게 바로 다 행정직에 속합니다.
○김화숙 위원  행정부는 84번부터 90번까지…….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병원에서는 진료팀과 행정직을 마찬가지로 이야기해서요.
○김화숙 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기사, 시설기사, 경비, 경비, 미화, 그 세 분들 봉급은 영 액수가 적은데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그분들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왜 행정부 소속으로 하셨어요?  이사장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김화숙 위원  이사장으로 표현하면 안 되냐고.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김화숙 위원  네, 그래도 하세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2014년도에 이야기된 것이랑 또 2018년도에 이야기된 것이랑 저희들이, 말하자면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자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문서를 낸 상태고요…….
○김화숙 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그러니까 각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화숙 위원  아니지요, 해석이 아니지요.  법은 원칙이에요.  법은 기준이에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그런데 그 법의 해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아마 고발이 들어간 것이고 앞으로 그것은 재판이 될 테니까요.
○김화숙 위원  고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그거는 보시는 분 측에서는 잘못될 수 있는 거지만 해석에 따라서 또 입장은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거는 코걸이 귀걸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지금 어차피 고발이 되었다고 그러면 재판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조금 감안을 해 주셔서…….
○김화숙 위원  그럼 운영을 잘못하셨다는 거죠.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잘못한 거에서 제가 책임을 질 수 있게…….
○김화숙 위원  잘못했으니까 고발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잘했으면 고발을 안 당하죠.  고발당했다가 또 재수탁이 되고…….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그 말씀에는 제가 대답을 하진 않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화숙 위원  잘못됐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그 부분에 대해선 무언가는 저한테도 변명의 기회를 할 수 있는…….
○김화숙 위원  그러면 제가 이사장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시장님, 제자리에 좀 서보세요, 나오시든지.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고양정신병원을 맡고 있는 전정원입니다.
○김화숙 위원  지금 우리가 간부 명단 소개받을 때는 이사장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네, 제가 2015년부터는 행정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행정원장으로?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행정원장으로 소개를 해야죠, 여기는 왜 이사장으로 표시합니까?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그것은 잘못…….  제가 그래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미 나가서 저희가 다시 수정을 못 했습니다.
○김화숙 위원  나오기 전에 고쳐야죠.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죄송합니다.
○김화숙 위원  여기 행정감사입니다.  우리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네, 죄송합니다.
○김화숙 위원  이런 거를 감독하고 총책임지는 것이 행정부 소속 1번이야, 지금 백넘버 1번이라고.  1번이 연봉 1억 2,000을 받으면서 이것도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화숙 위원  총체적으로 원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알겠습니다.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죄송합니다.
○김화숙 위원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급하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한테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숙 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행정부 소속돼 가지고 아주 업무를 열심히 하신다는데 이런 오타나 하자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씀은.  확인하셨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그 자료를 못해서 제가 안 그래도 좀 질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숙 위원  여기 와서 지탄을 하시면 안 되죠.  병원에서 다 정리해 가지고 오셔야죠.  들어가세요.
  원장님, 또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서 3페이지, 그다음에 지난번 제출한 이 자료 207페이지, 이게 환자도 지금 숫자가 안 맞아요.  오늘 보고하신 것에는 277명으로 돼 있고 지난번 제출한 것은 222명입니다.  이것도 그냥 오타입니까?  그냥 오타로 보면 됩니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입원환자 말씀하시는 227명이요?
○김화숙 위원  네.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그리고 지금 이 책자에서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김화숙 위원  222명, 이 책자에서는 277명.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그 책에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김화숙 위원  이거 지금 3페이지입니다.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아니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페이지 말씀하셨잖아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저희 병원 입원환자는 보통 280명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한 290명 정도…….
○김화숙 위원  28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277명이고 여기는 222명이니까 제가 어느 것을 믿고 질문해야 되는지 내가 묻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게 오타 났으면 제가 양해합니다.  오타가 났느냐, 실제 숫자가 안 맞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3페이지 나오는 게 더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정확합니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김화숙 위원  원장님, 이게 정말 사람 머릿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한 50명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행감하고, 또 여기 뒤에도 땜빵을 해 가지고요 정말 이것은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고 성의가 없어요, 한마디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앞으로 행감할 때 정말 자료 제대로 내 주시고 확인 감독 철저히 하세요.  이사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니까, 봉급 받는 만큼 하셔야죠.  한 달에 1,000만 원 봉급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 봉급 값을 하세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김소양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네, 발언해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방금 전 질의했던 내용 고양정신병원 특별점검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집행부가 이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비롯해서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마땅하나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의 긴급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향후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도 이것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함께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
  네.
○김용연 위원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저도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일단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의료원 감사 내용에서 성과급 부적정 2,200만 원, 수당 등 부가급여 지급 2,500만 원, 이건 환수조치했죠, 퇴직금 관련 보수규정 부적정 8억 5,000만 원, 더 지급했습니다, 연ㆍ월차 보전수당 지급 부적정 4억 7,000만 원, 특별휴가 등 유급휴가 과다운영 부적정 4,000만 원, 합 14억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회를 하고 어떻게 이걸 환수할 수 있는 것인지 의논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용연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것과 함께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도 김소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봉양순 위원  봉양순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 했었는데 아직 안 온 자료가 있어요, 서울의료원.  의료비 체납현황에 대해서 체납사유 조치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인 거 강남보건소 보조금 횡령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 왔습니다.  정회시간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네, 일단은 이정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보라매병원 관련해서 임상연구과제 선정 자료요청한 게 지금 하나도 안 왔는데 혹시 저한테만 전달이 안 된 건지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아까 점검해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못 받으셨나요?
○이정인 위원  보라매병원이요?  보라매병원은 안 왔는데.
○부위원장 이병도  네, 오현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현정 위원  서울의료원이 비급여심의위원회에서 병원 내에서 심의하시고 그리고 시의 비급여심의위원회에 올리시는데 시에서 승인 없이 임의로 감면한 사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자료 드린 걸로 파악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네, 서윤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과 김용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감사중지 요청한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 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보고 제 질의응답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가지 한 두어 가지만 질의응답하고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질의응답을 하고 감사중지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직급, 이직현황, 이것을 자료요구 했는데 25개 구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입니다.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해서 2급에서 4급으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직이라고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직급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몇몇 자치구에서는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고 이게 경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의 이직현황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자치구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 지역인 은평구에 2017년에 15명이 이직을 했어요, 총원이 13명인데.  그러면 들어왔다가 1년도 안 돼서 이직한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평균 연봉 및 이직현황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정신건강보건센터가 현장에 가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하루 이틀 봐서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먼저 떠나요.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매뉴얼 만드는 것도 좋고, 본 위원이 아침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매뉴얼 만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대상자들, 이분들 자치구의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들 모아서 교육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자치구와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서울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이고 실제로 본질은 외면한 채 하고 있다, 생색내기식 센터운영 내지는 정책운영이라는 겁니다.  이것 시비 지원 인력들인데요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현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센터와 다 연동이 돼 있을 텐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신건강보건센터장님이 말씀하실래요,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시민건강국장님 계시니까 시민건강국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앞서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근로협약 관련 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치구에서도 그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권고를 숱하게 했었습니다만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였고, 특히 연속적 고용이라거나 그분들 처우문제에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일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윤기 위원  영등포구도 작년 2017년에 10명이 이직했어요, 12명인데.  동작구는 시간선택제로 바꾼 2016년에는 14명이 이직을 했어요, 정원이 13명인데.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니까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결과보고 제출하세요.  당장 내일모레부터 예산심의 들어가잖아요.  반영됐어요?  안 됐죠?  여기 계신 병원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를.  하지 말자는 거하고 똑같지요.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낫지.  이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정신건강보건의 케어를 받아야 될 당사자들한테 바로 직결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왕 나오셨으니까.  서울에 외상센터 없죠?  지역외상센터 없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서윤기 위원  중앙외상센터도 없죠?  중앙외상센터가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원지동으로 국립의료원이 이전하면서, 외상센터 설립되려면 한 4년 걸리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을 했습니다만…….
○서윤기 위원  4년 걸리죠?  없죠, 그동안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서윤기 위원  그러면 서울에서는 큰 외상을 당했을 때 여기 원장님들 받아줄 수 있는 병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또 아주대병원을 가든지 어디 다른 데로 날아가야 돼요.  그 의료 공백을 왜 만들었어요?  서울시가 잘못한 거예요.  물론 협의 안 했던 보건복지부 책임도 큽니다.  협의하겠다고 공문 보내면 뭐합니까?
  서울의료원장님, 시에서 예산하고 공간 확보하면 외상센터 만들 수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만들 수는 있지만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확보해야지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당장하세요, 당장.  목숨입니다, 목숨.  하나도 없어요, 서울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복지부 지침이 하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인구규모로 봤을 때 경기도도 2개인데.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서윤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개든, 두 개든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지금 행정이.  공백이 생겨서 없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저희가…….
○서윤기 위원  권역외상센터와 중앙외상센터가 따로 따로 각각 하나잖아요.  왜 변명하시려고 그러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변명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안 가져 왔던 거예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복지부가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둥 나름대로 뭐…….
○서윤기 위원  연구용역 같은 소리 하지마시라 그러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서윤기 위원  일단 만들겠다고 하고 최적의 방안이 뭔지 찾아내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적극 모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 정말,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놓은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들어가세요.
  자살예방센터장님 나오십시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입니다.
○서윤기 위원  자살예방센터 예산을 죽 살펴보면 사업비는 없고 전부 다 인건비예요.  물론 사람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인건비인데 자살예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고작 몇 명 모아서 교육하는 것 정도예요.  사업비 2억이에요.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22억?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16억 9,000 정도 됩니다.
○서윤기 위원  전체예산 16억 중에 사업비가 2억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동안 노신 것은 아니겠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네.
○서윤기 위원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의 역할극들을 관람하거나 본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해보게 하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국내에서도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극단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예산에 반영하세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니, 2억 가지고 무슨 예산을, 관련자들 모아서 교육하고 그리고 자료 뿌리고 하면 끝나겠어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3월 14일에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약을 맺고 학교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11월 28일에 교육청과 협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도 하시고요 능력 있는 민간자원들을 서치해서 발굴해서 자살예방센터가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세요.  시민건강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올해 특히나 자해문제가 되게 심각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인천 서구 을의 신동근 의원님께서, 치과의사선생님 출신이세요, 어떤 문제제기를 했냐면 치과병원의 3웨이 시린지에서 나오는 물과 압축공기에 대한 검사결과 먹는 물 기준 이상의 일반세균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준치의 170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된 곳이 있다고 해요.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 보라매병원 원장님도 듣고 계셔야 돼요.  치과가 있는 시립병원은 다 듣고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서윤기 위원  이게 시린지에서 나가는, 컴프레서에서 물하고 공기하고 같이 쏴서 치료한 이를 세척하는데 치료한 이는 이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지요.  대부분 상처가 있겠지요.  거기에 세균이 있는 물이 쏴지는 거예요.  감염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사실 그…….
○서윤기 위원  이 발표를 보고 저는 우리 공공의료기관의 치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금 본 위원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놨어요.  서울시 산하 치과의 시린지 컴프레서에 들어있는 물을 다 수거해서 세균검사를 해봐라, 그렇게 요청을 해놨어요.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말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보도자료 뿌려서 여러분들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확인을 해서 뭔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병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지난 목동에서 감염관리 문제가 생긴 이후에 저희 치과병원에서도 인증에 관련해서 그 인증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는 그것을 많이 염두에 두고 하지만 개인의원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린지에서 나오는 물이 사실 잇몸에 상처가 있다거나 발치한 상태면 감염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씻어내고 할 때는 큰 문제는 없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1년에 4분기로 나눠서 분기마다 모든 유니트 수관 물을 수거해서 그것을 세균검사를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은 철저하게 소독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치과위생사들의 교육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이 그나마 그것을 인지하고 대처방안이 있다고 하니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벽한 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  4분기에 한 번씩, 매일 매일 깨끗한 물이, 왜냐하면 구강에는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구내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감염의…….  그런데 이게 경미한 감염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특이체질의 특별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책임을 완전히 옴팡 뒤집어쓰는 거잖아요.  특히 시립병원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것도 철저한 사전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보면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어요.  기관별 직급별 업무추진비 관련 지급비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자살예방센터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저희는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네,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 정산서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여기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아마 운영위원회나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것…….
○이영실 위원  여기 자료 보조금정산서에 있는 업무추진비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회 중간에 알아보십시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시민건강국장님, 치과 자치구보건소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현재 시간이 6시 반입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김소양 위원님과 김용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간담회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간이 6시 반이니까 석식까지 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시까지 간담회와 석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저녁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0분 감사중지)

(20시 1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오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 수감기관들은 오전에 현장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제출이 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가 이 시간까지 지연됨을 유념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때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서울의료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은데요 제가 오전에 장례식장 장례비 직원 내지 직계존비속 할인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내용이 안 들어왔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드린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김용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직원들 비용 할인 받은 거 자료 받은 거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액수로 해서 15건에서 21건 내용들을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김용연 위원  받은 적이 없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보통 저희가 장례식에서 염습비, 그다음에 장례식장 사용하는 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50% 감면받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50% 받고 있다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일단 사용 감면 운영 지침상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의료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장례식장 이용 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분향실료하고 안치료, 염습비를 50%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원장님, 그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주십시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연도별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 자료를 저희 이 테이블에 갖다 올려놨습니까?  저희 다 줬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드린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어느 분이 전달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 팀장님이 지금…….
○김용연 위원  어느 분한테 전달했냐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전문위원실에다가…….
    (「주무관님에게 전달했습니다.」하는 관계 직원 있음)
○부위원장 오현정  바로 확인해 주세요.
○김용연 위원  이따 같이 종합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요.
  지난 10월 감사에서 나온 부적정 지급한 보수비용 지적당했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거 환수조치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환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에서 받았을 때 액수산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재심청구를 했고요,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환수조치를 받았던 것이 주의하고 환수를 2,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재심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서 주의는 없어졌고 액수도 줄었고, 한 200만 원대로 줄었고 대상도 줄어서 감사상에 큰 문제 없는 걸로 저희가 다시 재검 받았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거 물어봅시다.  퇴직금 관련 보수규정 부적정으로 8억 5,000만 원 더 지급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청구가 취소됐고요, 그 적정한 게 고의성이나 이런 게 없고 서류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하고 그냥 주의 정도에 그쳤던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김용연 위원  여기에서 환수조치라는 말이 없는 것은 그냥 주의로 해서 끝났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용연 위원  결과는 그럼 행정적인 그런 착오나 아니면 결정적인 어떤 법적인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네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받았던 게 3년간에 걸쳐서 있었던 모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29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안에 비리나 이런 것 때문에 중징계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김용연 위원  다만 관련된 직원에 대한 처분, 이것이 뒤따라 있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인정하겠습니다.
  기능보강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병원이 이런 기능보강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이런 행정적인 어떤 그런 직원에 대한 처리과정이 상당히 미숙하고 한편으로는 참 놀랄 정도로…….
  제가 기능보강 착공에 관련된 서류, 계약에 관련된 서류, 준공에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계약에 관련된 것은 원가계산서 하나 딱 붙여놓고 준공에 관련된 서류 달라니까 준공검사서 하나 딱 붙여놓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과연 계약상에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완비시켰냐 안 했냐, 준공 때 준공 관련된 서류가 과연 첨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제가 보려고 요구를 했던 건데 이 서류를 준비하는 사람 자체도 전혀 이 기능보강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에 맞는 시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시방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옥상에 도장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옥상의 도장공사를 어떠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글로 표현한 게 바로 시방서입니다.  어느 하나 시방서가 붙어있는 현장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한 가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 직종의 기술자가 현장대리인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대리인은 그 소속된 회사에서 직원으로서의 4대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서류를 제가 챙기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겉장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다른, 지금까지 여성가족실 그다음에 복지본부 똑같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좀 더 나아요.  그런데 특히 오늘 이 시민건강국의 우리 병원 담당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개탄하기가 짝이 없어요.  본인들의 이익이나 본인들의 혜택은 말할 것 없이 누리면서 하고자 하는 일 자체는 전혀 거리감 있게 이렇게 해오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병원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꾸 행정적인 미흡함을 핑계 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을 계기로 조금 더 가다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서남병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서남병원은 유일하게, 특히 환절기에 많은 노약자들이 방문하는 호흡기내과 의사를 못 구하고 계시지요?  우리 송 원장님.
○서남병원장 송관영  사실 호흡기내과 선생님을 뽑으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기내과 선생님이 굉장히 뽑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계속 병원에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그냥 공석으로 놔둘 것입니까?
○서남병원장 송관영  전문의 선생님들이 펠로우나 이런 것을 하고 나오는 시기가 보통 연말에서 2월 정도가 이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떻게든지 한번 뽑아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손실보전에 대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올해 굉장히 손실이, 벌써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는 바람에 1년에 한 30억 정도 수익이 감소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서남병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보니까 한 7~8억 정도를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내년 예산에?
○서남병원장 송관영  네.
○김용연 위원  제가 감사기관이지만 송 원장님하고의 지난 과정을 보면 상당히 노심초사하게 열심히 현장에서 보편적인 의료혜택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여건에 고군분투하는 우리 송 원장님을 칭송하는 바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물론 내일 다시 시민건강국장님 입회하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남병원에 하루빨리 지금 말하는 비뇨기과 내지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한 83억 정도의 손실보전을 그대로 유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자살예방센터요.  자살예방센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데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금테이블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하고 있고 호봉승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인건비가 많다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거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네, 적습니다.
○봉양순 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올렸어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조금 더 오르기는 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의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사업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양순 위원  지금 보니까 상담사업이나 위기관리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자살예방센터 사업 내에서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실제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일모레면 수능이잖아요.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저희가 그런 특별한 시즌에 집중적으로 위기상담이라든지 응급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비트코인 사태 때도 저희가 긴급하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대처하려고 노력했던 바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것은 사후대책이고 사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해이해지잖아요.  나도 뭔가 하고 싶고 같이 어울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혹여나 이 친구들이 수능이 본인의 생각보다 저조하게 나왔을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잖아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혹시나 자살예방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저희가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학교 기반 자살예방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자살예방의 날 때도 청소년에 집중적으로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수능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자살예방센터는 됐고요.
  서울의료원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입니다.
○봉양순 위원  사회사업실이 서울의료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금 사업들이 저조해요.  원장님들, 그 부분들은 인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사회사업실이 너무 저조합니다.  아무도 답을 안 하시네.
  그리고 서울의료원에 보면 의료사회복지 상담, 공공보건의료 지원 상담, 보듬센터 운영 등등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에요?  저한테는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요.  공공의료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5명이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통자료에 보면 2018년도 기준에 정규직이 5명, 계약직이 2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준 자료에는 사회복지사 5명 담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료가 맞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은 5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응급실에서 한 분하고 또 한 곳 해서 두 분이 계약직으로 있어서 총 일곱 분 정도 됩니다.
○봉양순 위원  자료가 조금씩 달라서요.  공통자료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의료사회복지 상담에 있어서 올해 9월 말 현재 4,289건이에요.  그런데 이 진료비 지원액이 어느 정도나 나갔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올해 정확한 액수를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2017년도 ′18년도는 3,4분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16년 ′17년도는 증가비율에 대비해서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우리 원장님은 대비를 하셔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또 인력은 부족하지는 않나요?  이 인원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 전체적으로 원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5명, 4명, 3명 이래요.  이 인원 가지고 과연 사업이 됩니까?  그래서 더 저조한 것 아닙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인력을 증원하셔야지요.  이렇게 사업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른 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인력을 증원하십시오.  우리 서울의료원 원장님 대답 안 하십니까?  인력을 좀 증원하셔서 이 사업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같이 검토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2016년~2018년도 사회사업실 운영 분석을 통해서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시고 원인을 알았으면 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하면서 잠깐 묻다가 말았는데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금은 설계까지 마쳤고요, 11월 중에 감리사를 선정해서 연말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했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사실 설계변경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했던 액수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 과정 이후에 의료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을 못 해서 병상 간 거리를 넓혔고요.
○봉양순 위원  지금 얼마나 지연이 된 거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한 1년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1년이요?  사업이 1년이나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비나 사업기간 등에 문제가 되는 건데, 1년이면 참 심각합니다.
  그러면 변경됨에 따라서 기간이 최초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어요?  한 30개월 정도가 늘어나서 사업비가 당초 투자심사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예산이 늘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35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액수는 증액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그 건물의 형태가 굉장히 작아지고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때제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이렇게 여러 차례 하고 기간이 늘어나고 이러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고요.
  장애인치과병원장님.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병원장입니다.
○봉양순 위원  의사실 증축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이월이 되나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병원면적이 1,600㎡인데 저희는 필로티 건물이라 기둥 사이에 현재 10대 주차가 가능하고 부족해서 인근 동부요양병원에서 2대 주차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작년에 3층에 의사실이 개인당 1.4평이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2.4평이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1.4평이요.  그러니까 투표소처럼 문도 없이 그냥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2열 횡대로.
○봉양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19년도에 통합공사를 하게 된다면 예산은 확보됐어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서울시에서 6,000만 원을 지원받고 자체자금 5,000만 원을 써서 설계위탁을 해서 1,300만 원을 쓰고요 나머지 돈은 이월하고, 지금 현재 4층에 행정팀과 공공단이 21명인데 화장실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회의실 해서 같이 3~4층을, 3층의 현존 연구실을 재배치하고 4층 일부를 증축하고 화장실과 회의실을 하는데 그것을 동시에 내년 초에 서울시에 화장실하고 회의실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1억 6,0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2019년 예산으로.  그리고 또 저희가 자체자금으로 8,000만 원을 들여서 총 3억 5,000 정도를 가지고 내년 초에…….
○봉양순 위원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거네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병원이 감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자기자본도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2015년 리모델링할 때 저희 자체자금 7억 원을 써서 그때 했기 때문에 후유증이 너무 컸습니다.  저희 같은 소규모 병원에서 5,000만 원, 1억을 쓰게 되면 굉장히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체자금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그것을 세이브하고 도와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증축공사를 통해서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시고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감사합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요, 지금 보면 자살유족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것 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자작나무 유족모임 총 12회 89명이에요.  그러면 이 89명이 개별 89명인지 아니면 회차별로 참가한 횟수인지, 이 89명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12회에 89명이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12회 89명은 1회에 20명,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12회를 들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12회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89명인 건지 총…….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총 89명입니다.
○이영실 위원  개별로 89명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회차별로 참석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12회에 겹치는 사람인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네, 겹치는 사람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순수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보통 한 번 참석할 때 8명에서 10명 정도 참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소모임도 특성별로 있어서…….
○이영실 위원  지금 밑에 보면 소모임도 26개 128명이라면 순수하게 128명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이게 자작나무 모임하고 이 소모임하고 그다음에 멘토 활동하고 이런 분들이 다 오버랩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작나무는 전체 월 1회 모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영실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인원으로는 몇 명인 거예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한 번에 참석하실 때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냥 개별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듣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이 유족이 몇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순수하게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유족이 몇 명이냐는 거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지금 말씀하신 그 숫자대로 실인원입니다, 저희 카운트 한 게.
○이영실 위원  그럼 이게 오버랩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네.
○이영실 위원  이 소모임하고 자작나무 유족모임하고 멘토 활동하고 이런 게 오버랩되는 분이 하나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합쳐서 300명가량 유족을 케어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모임에 참석하는 분이 유족특성별 배우자 소모임, 또 부모를 잃은 유가족 자녀 소모임, 그냥 나오실 수도 있어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오버랩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네, 그렇게 오버랩 되는 거죠.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유족으로는 몇 분 정도 되냐는 거죠, 제 말은.  이렇게 모임에서 오버랩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한 게 유족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 숫자가 몇 명이냐는 거죠, 전체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저희가 35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케어하는 같이 여기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이 35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네, 보통 캠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소모임에도 나오시고 자작나무 전체모임에도 나오시니까 그 정도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추진실적에 유족들이 모임에 나오신 분이 35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서울시 자살자 수가 2017년에 2,067명이면 그러면 지금 35명 유가족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이 그렇고 저희가 개별 애도상담 하는 분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상담을 드리는 경우는 따로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누가 자살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나서지는 않는데 이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이 사시고 있는 지역에 가서 개별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찾아가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로 유입되거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유입이 되면 그분이 사시는 지역에…….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서 연결된 분이,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이 35명이고 그렇게 해서 연결한 분이 2017년도에 몇 명이에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지금 1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 100명이 누적된 거 아니에요?  2016년도, 2015년도, 새로 유입된 분이 100명인지 아니면 누적된 분이 100명인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그러니까 누적된 분도 있지만 새로 유입되는 분들도 같이 계십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새로 유입된 분들은 몇 명이냐고요.  매년 몇 분 정도 있으세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매년 50명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50명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자료인데 이 자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여기 자살예방센터의 제일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유족모임인데…….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정확한 자료는 없는 거예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행감 때 이게 제일 중요한 자료인데 그거를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원에 비해서 사업도 작다 이렇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시지만 업무분장을 봤을 때 유족지원팀 인원이 많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5개 자치구에 유족상담을 위한 실무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유가족 모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기에는 숫자상으로 양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유가족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계시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100여 분이라고 해서 25개 구라고 했을 때 한 구에 네 분 아니에요.  한 구에 네 분이니까 그분들을, 1년에 네 분을 한 구에서 케어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아무래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 인원배분 자체가 좀 많이 과다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이영실 위원  꼭 26명이 이렇게 있어야 될 어떤…….  26명에서 유족지원팀 4명에다가 기획팀에 유족을 지원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1년 동안 하는 일이 별로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자치구에서 유가족 모임들이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유가족모임 한 게?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2008년 당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10년 됐는데 아직 활성화도 안 됐고, 사실은 누가 가족 중에 자살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내세우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맞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문화적으로 그런 거 있고, 또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을 굳이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는데 어떤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사생활침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모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해서 그분들을 치유하고 하는 건 좋긴 한데 약간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일단 잘 살펴보시고요 이왕 하는 거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아까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기타 경비에 관련해서요?
○이영실 위원  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네.
○이영실 위원  주시고, 이렇게 되면 사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자체가 일이 별로 없는데 예산만 많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할 때 다시 살펴볼 거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실적을 부풀리라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여기는 좀 더 필요하겠구나 여기는 필요하지 않겠구나 그런 것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뿐만 아니라 요즘 친인척 채용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서울의료원은 대략 원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얼마나, 서울의료원, 북부병원 이런 거 다 해서 관할하는 병원 다 해서 친인척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결원으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때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자세하게 데이터도 없고 알아볼 방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방법도 없지만 대충 그래도 파악하시기에.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사실 저희가 작년에 감사를 세 번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던 서울시 특별감사를 해서 3년간 했던 것들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또 한 번 받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인사에 관한 비리가 있는지를 봐서 세 번의 인사비리, 특히 그것이 들어올 때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친인척이 있었는지를 다 들여다봤는데 저희는 그 안에 지적된 사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채용 자체가 블라인드 채용인데다가 저희들이 들여다 볼 정보조회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조사를 해봐야 알지 제가 지금 짐작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영실 위원  보라매병원은 대충 파악하는 게 어느 정도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저희도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체 인사를 하기 때문에 보라매병원이 모르기도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 물어봐도 거기서도 파악할 방법이…….
○이영실 위원  그렇죠,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그걸 일일이 대조해보지 않고는 파악할 방법이 없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니까 파악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해를 사는 부분이 뭐냐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돌릴 때 그 과정에서 누락되신 분들이 왜 이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의 뭐더라 약간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받는 거죠.
  이제 의심받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여기 채용공고를 좀 봤어요.  채용공고를 보니까 채용된 지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바로 정규직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몇 명이 있다 보니까 의심을 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서울의료원도 그런 의심받는 부분들이 좀 있지요?  가니까 대자보도 많이 붙어있던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말씀하신 게 2011년 이야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2014년에 특정감사를 받았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서울의료원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아무리 공모해도 오지 않는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분하고요, 그다음에 보조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데 매일같이 밥을 해서 환자하고 직원들이 같이 먹어야 되는데 공모를 해서…….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들은 게 있어서 이런 저런 사항도 있고 제가 또 공고문도 보고 했어요.  2018년도도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직원채용을 하고 그렇게 하실 때 약간 기피직종이라서 지원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지역에서는 서울의료원에서 사람을 뽑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거 하실 때 많이, 직원 모집하고 할 때 많이 좀 알려주세요.  지역신문도 그렇고 지역방송도 해서 많이 알려서 많이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위원님 요즘은 정말 들어오려고 애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초기 2011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많이 오고 계십니다.
○이영실 위원  많이 오고 있잖아요?  많이 오고 있을 때 의심이 가지 않도록 잘해서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정 부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네, 서울의료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오현정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공통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제출하신 자료 200페이지에 보면 시립병원 진단판독 외부의뢰 외주처리 관련 법적증거 및 업무처리 기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아래 시립병원 진료과목 및 의료진 현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전문의 채용공고문 해서 병리과, 영상의학과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이거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제출하면 저희 감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제출을 당부드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앞에도 굉장히 성의 없게 자료제출 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현장에서 자료요구한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심의위원회를 이제 연구과제를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게 되면 연구계획이나 연구과정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있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심의는 처음에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채택할 거냐 하는 걸로 주로 되어 있고요, 결과심의는 따로 합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결과심의한 것들은 제출 안 하신 거예요?  연구를 하고 그 결과보고서는 없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결과보고서가 저번 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개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개정한 부분까지 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2016년도, ′17년도에 연구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임상연구를 왜 하는 것입니까?  임상연구를 서울의료원에서 왜 해요?  임상연구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일부에 대해서 바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초적인 의학을 발전시키는 본인의 연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임상연구한 결과가 의료수준의 질 향상이나 아니면 공공의료의 질 높은 서비스와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임상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는 공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SCI 논문에 게재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서울의료원에서는 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일부 논문으로 게재되는 경우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그것을 지적은 받은 바는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서울의료원 개원하고 나서 임상연구보고서는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됐던 것입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닙니다.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그 평가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 지적이 있은 후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것을 최근 두 달 정도 저희들이 그것의 개선책하고…….
○오현정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원장님은 감사를 받고 지적되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인식을 못하셨던 것입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 감사에서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정도의 깊이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보라매병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만약 임상연구에 선정이 되게 되면 본인이 처음에 연구기간을 정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한 2년을 자기가 연구기간을 정했으면 2년 안에 어떤 페이퍼(paper)를 내서…….
○오현정 위원  보통 임상연구 계획서를 연초에 심사하지 않습니까?  심사하지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연구가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된다고 병원규정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 종료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본인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구기간이 내가 연구하는 것은 1년이면 된다 싶으면 1년으로 제안을 하고요, 2년이 걸릴 것 같은 연구는 2년으로 제안을 하는데 그 기간까지 보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연구가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1년으로 했으면 감점이 될 것이라고요, 또 1년이면 끝날 것 같은데 3년으로 했으면 그것도 감점이 될 수 있어서 일단 평가에서 자기가 제안한 대로 위원회에서 관찰을 합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보라매병원은 연구기간을 본인이 제출하는 것에 맡겨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임상연구비는 종료가 돼서 지급이 0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연구비는 그 연구가 종료됐을 때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연구비 내역 중에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는데요 인건비와 재료비를 다 썼는데 아직 논문 작성 중이랄지…….
○오현정 위원  그러면 보라매병원은 그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그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다시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입니다.
○오현정 위원  서울의료원은 임상연구계획서가 제출이 되게 되면 당해연도에 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조금 전에 보라매병원장이 말씀주신 대로 그런 1년짜리 계약이고요, 길게는 5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짜리만 당해연도 안에 결과보고서를 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1년짜리들은 당해연도 내에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서울의료원이 개원한 이래로 연구보고서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SCI 논문이 됐든 어디에 게재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해에 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지적받았다는 것이 당해연도에 내야 될 결과보고서의 관리나 내용의 점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충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 새로 만든 것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까 장애인치과병원에 5,000만 원, 1억이 없어서 시설보강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해에?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보라매병원의 경우는 7억이 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서울의료원은 얼마입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연구비로는 한 3~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연구비로 4억, 7억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하는 데는 그만한 결과를 가지고 의료 수준의 질 향상과 그리고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그 투자한 예산만큼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감사 시에 이런 문제로 다시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 김민기입니다.
○오현정 위원  계속 질문해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질문을 할까요?
○부위원장 이병도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요 마저 질문하시지요.
○오현정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의료장비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오현정 위원  의료장비들이 대부분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지금 서울의료원뿐만 아니라 보라매병원을 비롯해서 각 병원들이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의료장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병원의 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서울의료원이 강남구 삼성동에서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하면서 많은 기계들을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전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새로운 기계였는데 이전한 지가 벌써 8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율이 한 7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하면서 일부 새로운 기계들을 도입하고 국고지원하고 시에서 도움을 주셔서 매칭펀드로 일부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건가에 대해서는 올해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컨설팅을 통해서 그 결과를 낼 생각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보통,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께서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라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을 2018년 1월 1일부로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 규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규정을 지키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규정이 잘못되었다면 이사회를 열어서 다시 그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규정이 있는 동안에도 그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어기신 것은 우리 서울의료원 원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잘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내구연한도 보통 5년, 7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보통의 의료기기들을 5년, 7년이 지나도 계속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구연한 자체를 5년, 7년으로 규정을 해놓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바꿔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고장이 날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료장비의 특수성을 더 잘 아시니까 그러면 계속 이상이 없을 때까지, 그런데 한 가지 장비에 따라서 정확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니면 중간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진단의 정확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장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많은 기계들이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이유가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내구연한을 따로 변경할 수는 없어서 기회가 되고 여유가 되는 대로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게 맞는데,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잔존가치는 거의 1,000원 정도로 떨어져 있지만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가 있고 그 기능이 그렇게 큰 영향의 차이가 없을 때는 쓸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상적으로 판단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하고요 진단에 큰 영향을 줄 경우에 저희는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각 병원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치면 거의 다 교체해야 돼요, 이 의료장비.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연구를 좀 더 해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내구연한 5년, 6년, 7년으로 해놓으면 모든 장비를 그 시간 지나면 다 교체해야 되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연결된 질문인데…….
○부위원장 이병도  네, 이것까지만 하시지요.
○오현정 위원  제출하신 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신경과 뇌파검사실 장비, 그다음에 소화기센터 내시경 초음파진단기 이런 것들은 2010년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연간 장비 사용횟수가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구입을 하실 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용을 안 하실 것 같으면 굳이 이런 장비는 구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장비를 구입할 때도 장비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뇌파장비에 일부 붙어있는 장비이고요.  그래서 연간 1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되는 치료들이 나온 것들이 있어서 급히 검사들이 필요 없어진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분류별로 다 나눠서 사용빈도가 저조한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비들이 있으니까 장비구입하실 때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필요 없는 장비들을 구입하셔서 불용처리처럼 이렇게 놔두시는 이런 사례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라매병원은 장비를 다 영어로 기재를 해놓으셨어요.  nazal endoscope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있는 분들이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비의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아까 자료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같은 주제로 질의를 했습니다.  임상연구비 관련해서 질의내용이 있었는데요 서울의료원 원장님이 답변하실 때 2018년도에 임상연구비 관련해서 평가나 여러 가지 수정을 하셨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그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될 것 같아서 판단했는데 감사에서 지적이 있어서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다는 게 그 정도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아시는 거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다고 표현하신 부분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을 보면 연구과제 심의할 때도 평가기준서도 없고 채점표도 단 한 가지도 제출 받은 것이 없고, 심의회의록도 3페이지로 축약되어 있어서 거기에 공정성이나 투명한지 안 한지 판단도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또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위한 기준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도율이 62%에 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 완전히 베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적절한 행위들을 제재할 방법도 없고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그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정도보다 조금 나아진 부분으로 하시면 만족스럽게 하신다는 것인지 참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 부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
  거기에 사실은  감사하시는 분과 저희하고의 굉장히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큰 이유는 저희는 과학적 근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감사상의 지적을 받아서 잘못했고 그것들이 일반인들이 보셔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것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대부분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 말을 너무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줄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자료를 주셨는데, 회의록도 구비는 돼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평가 기준 항목들이 이렇게 정해져서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이것 선정평가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선정하는 내용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추후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결과도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이 그러면 왜 그동안 연구결과가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해당 없음’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연구결과가 그냥 내부적으로 비치용으로만 쓰이고 학술지에 실릴 만큼의 연구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거기 지금 드린 게 2018년 거고 2017년 거라 아직 게재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정인 위원  아, 그러면 그 전에는 게재된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 정도는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느 정도, 보통 몇 퍼센트 정도가 게재되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것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개략적으로, 10% 정도 게재가 되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뒤를 바라보며) 어느 정도 될까요?
    (「30%」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정인 위원  30%가 실립니까?  맞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전에 연구소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가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시작을 하면 만약 2017년에 하게 되면 2018년에 실리는 게 있고 2019년에 실리는 게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3조에 “연구계획서에 의한 임상연구는 당해연도에 완성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5년이 지난 연구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면 이 규칙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규칙에 위반되는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당해연도니까요.  2년 계획이면 만일 2018년 당해연도에 일부 거기에 책정된 예산은 끝내고 2019년까지 하게 되면 또 2019년 당해연도까지…….
○이정인 위원  당해연도 계획을 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보라매병원 원장님은 그것을 적시를 안 해주셨는데 보통 학술지에 게재되는 게 몇 퍼센트가 게재됩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95% 이상은 게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병도 부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오현정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95% 이상 게재되는 것으로…….
○이정인 위원  네, 거의 학술지에 실린다는 이야기시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의 학술지 게재 성과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우리 서울의료원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다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퍼센티지 다시 한 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서울시가 서울의료원을 대하는 자세, 서울의료원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부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울의료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더 모범적으로 해야 되고 또 오늘 감사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서울의료원에 집중되었던 것이 그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의료원에 관심도 많고 잘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보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질의도 많고 이랬던 부분은 서울의료원이 우리 서울시립병원의 중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관심도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지만 그 지적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그만큼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안 하셔서…….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유념하고 잘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5년이 지나면 대부분 결손처분을 하는 거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꼭 연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고 정말 안 됐을 경우에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이정인 위원  관에서는 5년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원칙은 그냥 3년이 되면 채권소멸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요구를 할 때까지부터 3년이고요.  또는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하다보면 7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하고 결손처분 내역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좀 특징적인 게 있어서요.  서울의료원의 경우에는 2016년 2015년의 합계가 5억 8,000이고 2,374건이에요.  그런데 보라매병원의 결손처분 내역은 1,500만 원 18건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지표인지, 우선 서울의료원 원장님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지표일까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 서울의료원에서 보통 결손처리가 되는 미수금이 계속 문제인데요 많을 때는 연간 1억에서 2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억을 예로 들면 대개 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가 행려환자에서 나옵니다.  노숙자 환자들은 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행려 처리는 어디에서도 받을 수가 없고 구청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행려 처리를 해줘야 저희가 돈을 받는데 그게 인용되는 퍼센티지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치료를 하고도 못 받는 돈입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충분히 그건 알겠고요.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행려 미수가 2억 3,500이고요 개인 미수가 3억 4,500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은 행려 미수는 전혀 없고요 개인 미수가 18건에 1,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다 공공병원이에요.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공공병원인데 왜 공공병원에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보라매병원 원장님,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위원님, 미수금은 저희도 억대인데 혹시 결손처분액과, 1,500만 원은 결손처분액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수가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결손처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규정이 있는데요 환자가 사망했다든지 도저히 어떤 채권추심을…….
○이정인 위원  이것은 미수가 돼서 결손처리된 것만 기재를 하셨다는 거고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이정인 위원  이것에 비례하지 않나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미수금을 제출을…….
○이정인 위원  여기 미수라고 돼 있어요, 개인미수 행려미수.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따로 미수금을 제출했는데…….  금액을 말씀드리면요 2016년도에 2억 9,700, 2017년도에 3억 3,200, 2018년 9월에 1억 7,600 정도의 미수가 저희도 지금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된 건 이거거든요.  3년간 결손처분에 들어있는 행려미수, 개인미수 차이를 비교한 건데, 그러면 자료를 추후 다시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 김민기입니다.
○이병도 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간병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신 스물두 분들, 우선 60세가 안 된 다섯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용을 고민하고 있으시다고 대답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보통 병원에서 5년 이상 일한 분들 맞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한 분 한 분 제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오래 일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대체로 그렇게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그분들이 했던 일들이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간병을 한다고 하는 일 자체가 서울시에서도 필요하고 또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고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이분들이 계속 비정규직으로 혹은 용역이라는 형태로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분들 외에도 비정규직 분들이 많으셨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많이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들이 나왔었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이미 실행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보니까 올해도 꽤 많은 분들이 정규직화 되셨고, 거기에서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서울시의 어떤 정책적인 흐름이 안정된 일자리,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의료원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정규직 계획에 의해서 전환이 되었던 건가요, 스물두 분은?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분은 원래 전환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간접고용자를 직접고용 하겠다고 하는 계획안에도 안 들어 있었고요.
○이병도 위원  2016년에도?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의료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정규직화 될 계획이 없었다고 하는 것들은 2016년부터 이미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거네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렇습니다.  그것을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2022년 이후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분들이 2022년까지도 정규직화 될 것들은 없었고 분명히 2016년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의료원도 그렇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 어쨌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렇고, 그러면 이분들 올해 더 이상 이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이 결정된 건 언제입니까, 서울시와 서울의료원 사이에서.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는 작년 말에 2018년 올해의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400병상에서 450으로 증원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2017년 정도쯤에는 이야기가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2017년에도 말씀을 했고 서울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서울시와 이분들의 어떤 고용에 대해서 뭔가 올해 8월 전까지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었나요, 혹시?  서울시로부터 요청은 한 것으로 아는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는 시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서울시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시는 아마 많은 고용…….  그러니까 시 정책 자체가 그런 간접고용자나 아니면 비정규직 고용자를 정규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시 정책방향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의미 있는 일을 했고 또 서울의료원이 공공기관이고 또 서울시 정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이분들에 대해 끝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믿고 있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하고 시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의도 하고 결과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내일 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려고 일단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 번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다섯 분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용들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연한이 3년 이상 지난 의료기기들, 그것도 3,000만 원 이상의 고가 의료장비라고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102개나 되네요,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102개로 해서 드렸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공공의료, 또 서울시 공공의료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울의료원에서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꽤 많은 숫자가 내구연한을 넘겨서 사용하고 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시 예산이 굉장히 충분해서 계속 사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서울의료원이 그것을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로 재력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게 쉽게 풀리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사실 국가로부터 그래도 많이 받아내고 있고, 다행히 또 서울시는 그에 매칭펀드로 해서 도와주시고 계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시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예산의 한계,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시스템 이것들을 다 바꿀 만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려우니 현실상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서남병원 같은 경우에…….
○서남병원장 송관영  서남병원장입니다.
○이병도 위원  사용연한이 3년 이상 지난 의료장비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왜 이렇습니까?
○서남병원장 송관영  저희는 2011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개원이 늦었기 때문에요?
○서남병원장 송관영  네.  그때 개원을 하면서 새로 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곧 다가오기는 합니다.  내구연한을 보통 7년에서 10년 이렇게 잡으니까 아직까지는…….
○이병도 위원  2011년에 장비를 다 구입하셨으니까 7년 정도 되는 장비들이 내구연한은 안 지났네요?
○서남병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라매병원 원장님, 보라매병원은 자료를 제출 안 하셨는데 혹시 제출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제출을 했는데 혹시…….
○이병도 위원  제출을 하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못 찾았나본데, 지금 보라매병원은 어떻습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보라매병원은 3,000만 원 이상 노후장비가 415종 정도입니다.
○이병도 위원  415?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저희는 2008년도에 행복관을 오픈하면서 증축을 크게 했습니다.  그때 의료장비를 한 650억 정도 1~2년에 걸쳐서 한꺼번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2000몇 년도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2008년도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대개 보면 회계연도상으로는 5~6년이 감가상각이지만 조달청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8년에서 10년 사이인데요 그것을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 지금 딱 도래할 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많은 거고, 또 그 이유는 서울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예산상의 한계가 있는 거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입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갖고 의료기기들을 구입하는 병원도 있지만 고가의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리스 형태로 사용하는 병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공의료체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할 고민들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사실 하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하고 있으신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것에 대해서 사실 서울의료원에 당장 필요한 장비 중의 하나가 암환자 치료를 위한 장비가 필요한데 고가입니다.  그래서 시에 큰 금액을 바로 요청을 해서 받기가 어려우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리스의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시민건강국하고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굉장히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이것들이 당장 개선되기가 어려우니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집행부랑 말씀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모자라면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도움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라매병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오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올해 정규직 전환심사하셨지 않습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서울의료원 원장님께도 질문드렸지만 결국 정규직 전환심사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지만 어쨌든 정규직이 아니었던 분들이 정규직이 되는 과정이고 될 수 있으면 정규직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고, 요즘에 채용비리도 많이 나왔지만 채용을 공정하게 해야 되지만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고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탈락이 되는 것도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심사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왜 제출을 안 하신 것입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심사과정에서 34명 중에 3명이 탈락을 했는데요 그 탈락한 1명 중에서 본인은 탈락할 이유가 없다고 이의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부의했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도 부서의 팀장, 팀원들 다수의 진술과 그분의 진술을 다 들어서 탈락이 맞다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이병도 위원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사위원회인 거지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보라매병원 내에…….
○이병도 위원  보라매병원 자체 인사위원회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그래서 또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어서 2개월간 지노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시에 열렸고요, 거기에 모든 원본을 다 제출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위원님께 제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나는데 참겠습니다.  뭐가 화가 나냐면 이 자료요청을 제가 1시쯤에 드렸는데 그런 상황들을 알았다면 일단 바로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어쨌든 묻어두고, 그러면 분명히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갔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이분이 제기하신 내용들이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제가 같이 근무는 안 했지만 인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 질문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환심사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까?  자료가 없어서 제가 볼 수가 없으니, 전환심사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어떤 지표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느냐 아니면 계약이 해지가 되느냐 하는 것들을, 원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혹시 잘 대답할 만한 실무자 있으신가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인사를 담당하는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네.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보라매병원 사무국장 정영권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평가는 1차 평가는 부서에서 근무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차는 실무면접을 하게 되고, 3차는 경영진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의 긴 검증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탈락한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이라 이 과정들을 면밀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에서 이것들이 점수로 평가되는 것입니까, 일단 1차 같은 경우에는?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네, 점수로 평가됩니다.
○이병도 위원  점수로 평가되는 거고, 이 점수 평가는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근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병도 위원  근태?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근태, 근무능력, 자질.
○이병도 위원  근무능력?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네, 정규직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자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지표로 판단하기 어려운 게 있으니,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갔다고 하면 굉장히 그분도 그만큼 뭔가 억울하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또 병원에서는 인사위원회까지 열었다고 하니 분명히 그렇게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잘 아실 거니까.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개인 근로자의 신상에 관한 것이긴 합니다만 자질 부분에서는…….
○이병도 위원  현재 실명이 거론되지 않고 있으니까…….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근무 중에 다른 일을 했다든지, 예를 들면 불성실한, 주식거래를 했다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근무 중 불성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근태입니다.  근태불량입니다.  근태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눈 올 때 딱 한 번 지각을 했다고 하지만 관리자의 연중수첩에는 아주 많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전환심사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성 있게 진행되어야 되고, 또 어떤 가치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직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삶의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태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근태를 체크하는 어떤 공식적인 게 있지요?  출퇴근부가 있지요?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출근하고 결근을 마킹하기도 합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게 있지요, 시스템이?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네,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인사부서에 올라오지 않고…….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출퇴근부가 있지요?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네.
○이병도 위원  출퇴근부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한 번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출퇴근부에 기록을 마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각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지각 기록이?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관리자의 수첩에 지각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연간수첩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관리자의 수첩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식적인 문서로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까?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문서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병도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떠나서 공공기관의 공정한 심사가 필요한 건데 인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와 다른 기록인 것이지 않습니까?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먼저 첫 번째로 쟁점은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 중에 주식을 계속했다면 그런 직원을 뽑아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자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들고 자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근무 중에 주식을 했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입니까?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주위에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평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의 정규직 전환심사는 동료들의 말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병도 위원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제가, 공식적인 문서에는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들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그것 말고도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사실 첫 번째 건만으로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병도 위원  첫 번째 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근무 중에 주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본인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본인이 진술을 했다?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본인이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저 근무 중 주식한 것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을 어디서 진술했습니까?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인사위원회에서 진술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근무 중에 주식을 한 그것이 결정적인 전환심사 탈락 이유였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그것 말고도 많은 동료들이 낸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떤 서류입니까?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확인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확인서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공적인 문서입니까?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공식적인 문서는 3월 9일자에 있습니다.  전환 전에 공식적인 문서로 그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계속해서…….
○부위원장 오현정  그러면 그 공식적인 문서 있으면…….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실명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삭제하시고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그분이 전환심사에서 탈락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문서들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 심사위에 원본이 갔다고 하니 그것들이 오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라매병원사무국장 정영권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김화숙 위원입니다.
  고양정신병원 원장님, 제가 아까 1차 지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업무보고를 할 때 아까 최종 확인하셨다 그랬지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오타가 자꾸 나고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그것은 제가 아까 227명이라고…….
○김화숙 위원  아니 아까 그것 말고 지금은 또 다른 건데요.
  제가 기부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 6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에 보시면 기부금수익이 1억 2,688만 1,000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출한 행정감사자료 218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 오현정 위원이 요구했는데, 최근 3년간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 서울시 외 기부금 등 모집실적을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 “최근 3년간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 서울시 외 기부금 등 모집실적은 고양정신병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서화돼 있죠?  보셨죠?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억 2,688만 원이라고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서류가 정확한지.  오늘 업무보고한 게 맞는 것인지 먼저 행감자료 낸 게 맞는지.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먼저 행감자료는 그러면 잘못된 거고요.
○김화숙 위원  잘못된 거예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처음에 낸 게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행감자료 제출할 때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오늘…….
○김화숙 위원  아니, 먼저 것하고 지금 것하고 둘 다 확인하셨냐고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대조는 못 해봤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니, 대조는 못 해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작성하신 분이 이재봉 행정부장님이고 담당자 이대오 그분들만 그냥 작성해 가지고 이게 편집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중간계층을 거쳐 확인하셨죠?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김화숙 위원  확인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타가 자꾸 납니까?  하여튼 행정감사를 원장님이 처음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받으시는 거는 아니죠?  처음 받으시는 거예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이렇게 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웃지 말고 답변하세요.  행정감사장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대충 지나갔어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이런 자리에서 받는 게 처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럼 어떤 자료 갖고 받으셨나요?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원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이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지금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갑자기 당황스러우셔서 말씀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부금을 따로 받는 건 없고요, 기능보강비를 그렇게 예산 회계에…….
○김화숙 위원  기능보강비가 아니고요 기부금수익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네, 그런데 저희는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수익으로, 저희가 회계감사 받을 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또 이쪽 행감자료에는 해당 없다고 그러고, 어느 게 맞습니까?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사랑의 리퀘스트나 이런 기부금 자체를 저희는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는 기능보강비 그게 지금 그 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기능보강비가 기부금이라고요?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저희가 기부금수익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그냥 민간의 기업회계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김화숙 위원  그러면 이 행감자료에도 정확하게…….  여기 나와있잖아요.  “고양정신병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런 문구를 표시하면 안 되죠.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기부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계자료에는 기부금수익으로밖에 항목이 편성이 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지적 안 했으면 설명 안 하실 뻔 했네요?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런 거네요?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아니요, 그 뒤에 보면 숫자가 다 기능보강비하고 맞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려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숙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회계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사장님이나 원장님이 다 중간 계층에 계시는데 중간 중간 걸러서 확인 확인 확인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편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네, 확인했을 때도…….
○김화숙 위원  실무자가 작성하면 원장님이 보시고 이사장이 보시고, 두 분 다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가 이렇게 그냥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신뢰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네, 죄송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행감자료 445페이지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데 이것도 최근 3년 자료를 내라 그랬어요, 고양정신병원에.  이것도 보면 또 고양정신병원은 해당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감자료 446페이지.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 3년 치가 맞는 거예요, 뒤쪽이 맞는 거예요?  2014년부터가 맞는 거예요, 2016년부터가 맞는 거예요?  다 고양정신병원은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44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구내식당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화숙 위원  네.  2014년부터 3년 하신 게 내용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2016년부터 3년까지 해당 내용이 없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이사장이 보실 때는?  저희가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2014년부터 한 게 맞습니까, 2016년부터 한 게 맞습니까?  그거 답변하세요.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저는 2016년부터라고 생각해서, 저희 직원식당 운영현황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김화숙 위원  네.  그런데 여기는 2014년도부터 2016년 9월 말까지로 돼 있어요, 자료제출 하신 것은.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아, 앞에 병원별 이사명단 이런 것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돼 있고요, 그 뒤에 병원별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으로 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김화숙 위원  최근 3년간이면 2016년부터가 맞잖아요, 2016년, 2017년, 2018년.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네, 2016년, 2017년, 2018년으로 저희가 이 행감자료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원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업무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내년도 행정감사 또 할 겁니다, 원장님, 이사장님.  내년 자료 똑바로 준비하세요.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네,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아서 행정감사 이렇게 온 게 처음이라서 저희가 자료제출이 좀 미비했던 게…….
○김화숙 위원  그럼 이제까지 행정감사를 한 번도 안 받으신 건가요?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제가 온 이후로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화숙 위원  처음이고, 병원장님도 처음이에요?
○고양정신병원장 진영식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네, 원장님도 처음이십니다.
○김화숙 위원  보직 받으신 지가 언제인데요?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2011년입니다.
○김화숙 위원  2011년?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그러니까 행정원장으로는 2015년이고요.
○김화숙 위원  그러면 2015, 2016, 2017, 2018 4년차인데 한 번도 안 받았다고요?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저희가 운영비 지원이 없고 기능보강비밖에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금년 행정감사자료가 부실하네요.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다음번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이사장님이 신경 쓰시고 대표시니까, 그리고 병원의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책임지셔야지.  병원 관리도 힘드시지만 이런 행감자료도 정확하게 내주세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걸 보고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제가 좀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김화숙 위원  너무 부실한 이 행감자료는 정말 여러분 원장님이나 이사장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죄송합니다.
○김화숙 위원  내년에는 확실히 잘해 오세요.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감사합니다.
  (오현정 부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 김민기입니다.
○김소양 위원  원장님, 서울의료원에 채용비리가 없다고 자신하시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는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성심성의껏 하셨다는 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보센터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셨다는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제보도 있고 외부, 작년만 해도 세 번의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포함해서 채용비리도 2주간에 걸쳐 받았고요.
○김소양 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결과는 비리는 없는 걸로 됐습니다.  과정상의, 그러니까 행정미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는 받았지만 비리가 있다는 것은…….
○김소양 위원  원장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진 않으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건 어디나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주의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주의만 하시지 말고 좀 더 세밀하게 내부에 익명제보센터라도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과별로 진행되는 채용을 원장님이 다 챙기시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다 챙길 수 없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누가 챙기시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모하고, 그다음에 그걸 보는 면접위원들도 외부위원으로 반 이상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다 블라인드로 채용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 블라인드채용 확실하세요?  확실한 대답 해 주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저희 확실합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블라인드채용 안 된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걸 지금 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자유한국당 채용비리 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보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과 어떤 채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례의 유형을 지금 말씀을 드림으로써 향후에 행정감사가 끝나고 돌아가시더라도 제가 이 익명의 제보센터라도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서울시를 대표한다는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이 소위 빽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외부의 흉흉한 소문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수채용이 이루어지는 직군 있잖아요, 보건직들, 이런 부분들은 더 빽이 작용한다 이런 제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자를 내부에서 미리 정해놓고, 제가 이 제보 들어온 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특정인을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같은 직군이고 같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매회 공고문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직군에 같은 직급을 채용하면서 왜 공고문에 응시자격이 매회 달라집니까?  동일한 직군, 동일한 직급이면 응시자격은 동일해야 되죠.  공고문들 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합격자를 정해놓고 맞춤형 응시자격으로 공고문을 낸다는 그런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대부분 이런 보건직 채용의 경우에 공개 공고를 하지만 내부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들이 합격을 합니다.  제가 내부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들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능력이 있어서 합격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같이 응시를 하는 다른 계약직 직원들이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해서 제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정한 경쟁이 맞냐는 그런 의문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외부위원으로 면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소수채용, 보건직 채용도 다 외부 면접위원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최소 동수로 하게끔 규정이 돼 있고요, 서울시로부터도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 면접위원들에 담당과의 팀장이나 이런 관계자들은 전혀 안 들어가시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내부위원하고 외부하고 동수니까요 내부에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블라인드채용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류전형만 통과하면 면접에서 같이 근무했던 계약직들이 다 응시해서 들어가는 면접인데 거기에 담당과 관계자들이 들어가면 그게 무슨 블라인드입니까?  면접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시스템에?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위원님, 블라인드채용의 기본적인 게 서류상으로 냈을 때 이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들어놓았다는 데 블라인드채용의 의미가 있고요.  면접장에서는 서로 얼굴을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요.  내부직원들이 응시하는 것은 자율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할 때는 어느 심사보다도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면접위원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정부가 진상조사단 짜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다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남의 손에 이렇게 들춰지기보다는 서울시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익명제보센터라도 운영해서 털고 가야 된다, 불명예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응시한 사람은 있는데 채용된 사람이 없는 사례가 꽤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 챙겨보지 못했겠지만 이게 적격자 없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이 안 된 거죠?  여기 보면 응시현황은 있는데 합격현황이 없는 채용들이 많거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봤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 안에서 결정이 납니다.  왜냐하면 공모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서 합격자 발표를 대부분은 합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2015년도 것 받아본 거는 좀 빈번합니다.  빈번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적격자 없음을 하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사실은 채용비리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의료원에서도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한 번 더 내부감사라든지 이런 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질문인데 보라매병원 자료를 제가 보니까 단시간 기능직, 단시간 간호직, 단시간 운영기능직 이런 게 다 비정규직을 의미하는 거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응시를 안 한 경우도 있어요.  응시율이 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이게 정규직인 경우에는 대개 경쟁률이 높은데요 특정 예를 들면 단시간 영양직 같은 경우에는 일이 힘든 경우인데 정규직에는 공채가 많이 오는데 단시간에는 잘 안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시가 제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것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 김민기입니다.
○오현정 위원  서울의료원의 정원을 보면 1,469명이에요.  맞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현원은 1,362명으로 제출을 하셨는데 그러면 107명의 부족한 인원은 정규직이 107명이 고용이 안 된 것입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정원으로 해서 임용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다른 형식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부족한 부분이 보신 대로 의사직이 26명이 있고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초기부터 바로 정규직으로 뽑기보다는 과정들을 지켜봐서 정규직화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운영지원직 해서 25명 빠져 계신 분들은 청소하시는 분들이셨는데요 6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분들은 만일에 저희 정원으로 하면 퇴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65세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약직 형태로 저희들이 25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능직 같은 것도 기간제 대체라든지 분원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 그것으로 해서 11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110명 정도가 부족한데 서울의료원 계약직이 한 245명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오현정 위원  서울의료원 직제규정에 보면 조직 및 정원에 6개월 이상 휴직과 단시간 운영되는 보조금 및 위탁사업에 한해서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약직으로 보충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계약직을 운영해야 되는데 서울의료원이 다른 병원에 비하면 계약직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꼭 그것은 아니고요 기간제법에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한 152명 정도, 저희 업무보고 책 4쪽에 나와 있는 게 152명으로 나와 있고요.  기간제법 미적용 되신 분이 134명이고, 현안업무 부족이 18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이 되고 있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질문주신 대로 간접고용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에 대해서 또 지금 전환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는 상황은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금 조금씩 제도가 정비되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 중에서도 상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업무, 그리고 또 비정규직이 해야 되는 업무, 정규직이 해야 되는 업무 등등이 있는데 너무 비정규직이 다른 병원에 비하면 숫자가 많다는 느낌이 들고요.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정규직 채용이나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후에 대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하고 박유미 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정신병원 수탁 중에 과거에 비위행위로 인해서 수탁해지가 됐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네, 그런 적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지금 수탁기간이 만료된 것 맞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용인유지재단하고는 만료되고 그다음에 서울의료원하고 지금 위ㆍ수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의료원하고도 수탁기간 종료돼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서울의료원이 지금 정식으로 수탁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떠밀려서 서울의료원이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세하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 서울의료원에서 떠밀려서 맡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해서 용인정신병원을 위탁받게 되었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용인정신병원의 수탁이 필요해서 서울의료원이 수탁을 하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서 서울의료원이 수탁을 맡게 된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서류 좀 내일 주실 수 있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오현정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용인정신병원하고 수탁해지가 됐는지 그 자료뿐만 아니라 서울의료원이 맡게 된 공모절차부터 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 김민기입니다.
○오현정 위원  장비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가 과별로 분류된 게 아니라 그냥 설치 장소별로 분류가 돼서 조금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진료과하고 장비명, 구입일자, 내구연한, 구입금액, 수량 이렇게 해서 설치 장소뿐만 아니라 과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면 보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43쪽에 보면 외과의 초음파진단기하고 39쪽에 보면 또 외과 초음파진단기가 있는데 같은 외과에서 사용하는 건데 2년 만에 장비를 또 구입하신 것인지,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소화기센터 보면 내시경 장비 45쪽하고 42쪽에 또 소화기 내시경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7년인데 이게 간격의 텀이 별로 없는데 장비를 구입하신 게 있어서 어떤 사유로 그러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내용들이 외과에서 산 장비여서 저희 기조실장이 외과라서 대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동희  외과 조동희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외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초음파는 2대가 맞습니다.  1대는 외래에서 외래환자 진료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요즈음에는 수술방에서 초음파를 준비해 놓고 intra op, 그러니까 수술 중 초음파를 하면서 정확한 종기의 사이즈를 재고 위치를 정해서 그 부위를 절제하는 그런 용으로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말하자면 외과에서도 다 나눠져 있잖아요.  두경부외과, 항문외과 이렇게 등등 나눠져 있는데 포괄적으로 서울의료원은 외과를 그냥 통상해서 다 한꺼번에 진료합니까?
○서울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동희  아닙니다.  저희도 혈관외과, 상부위장관ㆍ하부위장관외과, 간담도외과 그리고 유방외과…….
○오현정 위원  외과마다 다 초음파 장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동희  네, 아닙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초음파 장비가 있는 진료실은 무슨 과입니까?
○서울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동희  저희 외과는 통합진료실이 있고요 통합진료실 내에 3개의 진료실이 안에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외과가 사용되기도 하고 대장항문외과가 사용하기도 하고 간담췌외과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아까 내시경 장비도 같은 맥락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셨다는 것이지요?
○서울의료원기획조정실장 조동희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보라매병원 원장님에게 아까 인사실무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정도만 짧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사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그것들을 보고 판단과정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보고 제가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큰 정책들,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시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인사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들,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관리자의 수첩이라든가, 동료들의 증언이라든가,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이 진술했다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지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밀하게 그런 것들 기준을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객관적으로 문서로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다시 한 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소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제가 석식 전에 정회를 요청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으신 결과가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고 종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아까 정회 요청한 사항 알고 계시지요?
○부위원장 이병도  아까 정회 때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요?
○김소양 위원  네,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네.
○오현정 위원  물론 서울의료원뿐만 아니라 각 병원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진료비를 청구한 금액이 삭감한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병원급에서는 한 2% 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서울의료원이랑 보라매병원이 2%까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기까지는 삭감이 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청구서라든지 비용명세서를 잘 작성하셔서 심평원에 제출하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신청 건에 대해서 진료비 과다 청구한 사례, 그다음에 급여대상을 비급여 처리한 사례, 선택진료비 등이 몇 차례 과다 청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본의 아니게 불편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잘 준수해서 청구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는 심평원에서 보험료 청구를 위해서 고시기준을, 내부심사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내부심사 파트에서는 고시기준을 잘 익혀서 우리 의료진에게 잘 홍보해서 진료비 코드를 잘 입력을 해야 그게 삭감되지 않고 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그런 부분이 불편한 부분도 없고 또 삭감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잘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의료원이 전문진료센터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는 지역에 있는 로컬 의원하고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통 보면 은평병원은 정신건강, 서북병원은 결핵 이렇게 해서 특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의료원도 어떤 전문진료센터 설립을 해서 서울의료원 하면 예를 들면 알레르기센터라든지 내시경센터, 당뇨센터, 비만센터 이런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해 보시는 것을 혹시 고민은 해보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마 여기 계신 원장님들도 똑같이 다 고민을 하고 원장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로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전문센터가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서울시의사회와 같이 전문센터를 지금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소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어떤 센터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의견은 없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쪽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밝힐 정도로 구체화된 안이 아니라서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인근의 로컬 의원하고 어떤 경쟁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고 전문진료를 서울의료원이 맡아 가지고 종합병원의 우수한 질 관리, 그리고 전문 클리닉센터를 설립해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질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융성하는 그런 3차병원이 되기를 기원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수감기관은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있어서 협조와 이해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함께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등 시립위탁병원과 정신보건 관련 시설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시설입니다.  서울의료원의 합리적 의료비 감면제도 정비 필요성과 자치구 정신건강보건지원센터의 부실한 인력관리의 문제점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시급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시립병원 시설과 정신보건 관련 시설이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그리고 외상센터 설치의 긴급성, 성과급 지급의 적정성 문제를 비롯해서 의료취약계층 지원 등의 현안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어야 했지만 자료제출의 석연치 않은 지연 등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고양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허위자료 제출의 혐의가 있었으며 부실하고 회피성의 답변으로 인해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고양정신병원장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서 시민의 신뢰를 다시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했으나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급급한 소극적인 자세를 보며 위원장으로서 실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건강국은 시립위탁병원과 정신보건 시설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은 직무를 해태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의료시설에 대한 엄중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조속한 시정명령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세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공익을 지킬 것을 위원장으로서 요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보건의료정책과의 고양정신병원 지도점검 부실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일 다시 중지를 모아 시민건강국 행정감사 때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과 보라매병원장을 비롯한 위탁병원장과 정신보건 시설장, 그리고 참석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담당 공무원과 수감기관 종사자들은 오늘 지적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기 반성과 자기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각성과 제대로 된 실천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을 비롯한 각 병원장, 시설 법인대표, 시설장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민건강국 및 직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일이 금번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의료원 및 위탁병원 정신보건 관련 시설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1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건강국
    국장  나백주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서울의료원
    원장  김민기
    의무부원장  표창해
    행정부원장  오제성
    진료부장  황호경
    교육연구부장  장성희
    기획조정실장  조동희
    간호부장  이호연
    총무부장  유승원
  보라매병원
    원장  김병관
    진료부원장  손환철
    사무국장  정영권
    기획조정실장  장종범
    교육연구실장  김덕겸
    홍보실장  방지환
    대외협력실장  박민현
    의료혁신실장  신수
    간호부장  신효연
    약제부장  정선회
  동부병원
    원장  김석연
    진료부장  소윤섭
    관리부장  오춘화
    간호팀장  이미혜
  북부병원
    원장  윤진
    진료부장  정훈
    관리부장  이연식
  서남병원
    원장  송관영
    진료부원장  장영수
    진료부장  고종훈
    간호부장  이인덕
    경영지원부장  조규성
  장애인치과병원
    원장  금기연
    진료부장  남선회
    공공의료사업단장  이은영
    총무과장  김상철
  고양정신병원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이사장  전정원
    원장  진영식
    진료부장  김도형
    간호과장  황우신
    원무ㆍ총무과장  이대오
    정신보건팀장  곽현주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조성준
    상임팀장  이승연
    상임팀장  손기화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성공회대학교산학협력단 부총장  정원오
    센터장  황순찬
    상임팀장  고진선
○속기사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