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6.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7.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안건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5.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6.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7.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8.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시ㆍ구 부구청장 회의, 서울 윈터페스타 외신기자 간담회, 인도네시아 차관 면담 및 방문단 접견의 사유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동절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및 2023년 서울특별시 조경상 푸른도시상 시상식 참석으로,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시 주요현안 언론인 간담회 및 시의회 주관 통학로 안전확보 정책토론회 참석으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등록금 정상화 등 대학발전 관련 현안회의 및 대학 인재양성 교육체계 개선 세미나 참석 사유로 사전 이석양해 요청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김명오 비상기획관은 한미우호협회 행사 관련 시장 현안보고 참석으로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최경주 문화본부장은 서울 윈터페스타 외신기자 간담회 참석으로 11시부터 13시까지, 이동률 대변인은 대언론 정례브리핑 참석으로 10시부터 14시까지 이석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요청 간부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이 되면 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4분)
○위원장 이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들의 질의 종료 후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서 그때 자료 요구를 드리지 않았었나 봐요, 제 책상에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일단 서울 패션위크 관련해서 신진 디자이너나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서울 패션위크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한 계획안이랑 신진 디자이너 육성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 시하고 시 산하기관에 태양열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발전설비에 따른 예상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세입에 들어와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게끔 비교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아서요. 시민건강국장님께 요청드렸었는데 서울시와 지원단 간 회의했을 때의 회의록하고 그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부탁드렸거든요. 자료 요청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 위원 위원장님, 한신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한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국제포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안심소득 계획 그리고 서울시 전체 직속 산하기관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현황하고, 요즘 보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이 화장실까지 휠체어가 들어가질 못하더라고요. 사이즈가 달라서 밖에 휠체어를 놓고 기어서 들어가서 화장실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고 앞으로 그 화장실 계획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유정희 위원 본 위원이 금요일에 자료를 요구해서 2024년도에 폐지된 사업 내역에 대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자료 내용에 보면 장애인자립지원과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삭감된 걸로 나와요, 58억.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저번 금요일에도 위원님 질문 있으셔서 답변드렸는데요. 중증장애인 권리보장 일자리 자체를 한 2~3년 했는데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실효성이 일단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 내용은 주로 집회ㆍ시위, 캠페인 관련된 쪽에 활동을 하고 이게 일자리라고 해서 보수를 받아가는 그런 체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판단해 볼 때 이게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하는 대신에 내용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서울시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기업이라든지 단체하고 MOU를 맺어서 공모사업 형태로 제안을 받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특성을 개발하고 그 일자리를 제대로 수행하고 나면 저희가 임금을 지급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 사업으로 해 보고자 그런 식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게 예산이 삭감된 건 58억이고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 일자리는 예산이 41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축소된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장애인일자리 전체 중심으로 보면 국가의 공공일자리 사업도 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늘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전체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3,884개였는데 내년부터는 4,424개가 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올해 대비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숫자는 한 350개 정도 증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350개 정도 증가하면 예산은 얼마 정도가 증가하게 되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예산은 올해 일자리 사업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시비 사업 전체를 합치면 한 473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는 한 493억이 돼서 19~20억 정도 예산안 총액에서 장애인일자리 관련 분야 예산은 늘게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은 이제 폐지가 됐죠?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것도 내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폐지되면서 이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신규사업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 분야는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자립생활 지원 관련된 사업인데요 IL센터라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L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인건비 6명을 저희 시에서 이미 시비 100%로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 생활지원센터의 모델 안에 거주시설 연계 지원사업과 같은 자립생활 지원사업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본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사업이 없더라도 그 부분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기존의 IL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18억 사업에 대한 것이 삭감이 됐다면, 폐지가 됐다면 결국 전체적인 파이는 작아진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 분야에서는 이게 단년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효성을 판단해서 개선한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큰 캐치프레이즈에서 본다면 약간 퇴보 아닌가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자와의 동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실효성 없는 사업들은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한정된 자원으로 새로운 실효성 있는 사업을 개선해 가는 게 저희 실무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본 위원이 2024년도 폐지된, 삭감된 사업을 자료로 달라고 했을 때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료에서 누락이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IL센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IL센터 안에 예산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전체 예산 항목에 거주생활 지원사업이라는 항목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IL센터 사업 안에 있는 부분에서 예산 항목으로 줄어든 부분이어서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유정희 위원 답변을 하시려면 제대로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옆에 사이드에서 막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제가 복지실장한테 “이거는 이렇다.”라고 옆에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메모를 해서 주시든가 왜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죄송합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좀 곤란하죠. 경우가 아닌 거죠.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역량강화의 사업 중에 한 사업이었어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본 위원이 공감이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이거를 의도적으로 뺐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은 폐지가 됐거나 삭감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왔어야 돼요, 자료에. 빠진 거예요. 대체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기존의 IL센터에 지급되는 거는 지급이 되는 거고 이거는 엄연히 다른 사업으로 있었던 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현재 IL센터의 기본 운영사업의 항목이 조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유정희 위원 조정이 아니고요 이 분야는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IL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19억만큼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항목도 없어진 거고. 분명히 없어진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유정희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누락이 됐고요. 그런데 딱히 의도적으로 누락을 했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 단체나 그룹에서 항의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위원님 안 그래도 복지서비스를 직접 하는 부서의 공무원으로서 많은 서비스를 장애인분들에게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가 저희 실무자들이 볼 때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효과가 과연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현장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IL센터의 기본기능 안에 이미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거주시설과 관련된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몇 년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많은 찬반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거를 저희가 다 감안해서 이 사업을 새롭게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돌리고 이 사업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안을 짜게 된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신규사업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내역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약 1분 남았는데 질의시간이 10분이에요, 15분이에요?
○위원장 이병도 10분입니다, 오전.
○유정희 위원 오전 10분이에요? 그러면 질의하다가 잘릴 것 같은데 추가시간도 그냥 계속 쓸까요?
○위원장 이병도 저희가 원칙은 추가질의는 다 하신 다음에 하는 거니까요.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하시죠.
○유정희 위원 아니, 오후에 다시 한다기보다 그러면 짧게 계속 할게요.
○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짧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유정희 위원 15분이었는데 또 10분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기가 시스템이 불편해서 내가 찾고 있는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 지금 영상도 안 보이고 사진도 안 보이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어떻게 더 불편해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녹음 재생)
잘 들리시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님께서 감동하신 제 시정질문입니다. 그걸 왜 주장을 하냐면, 굳이 여기서 다시 하냐면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는 그냥 괜히 멋있는 말 한마디하고 또 세게 한마디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에서 또는 서울시정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연구하고 검증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선상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질문을 할게요.
항상 저는 불합리하다고 느낀 게 인사이동이 왜 1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되는가,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12월 말부터 해서 1월 초에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해의 시작이 무슨 계약도 하고 용역도 하고 입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막 3월로 넘어가요. 가장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나무를 심는 게 식목일이 4월 5일인데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달 가까이 빨라지는데 이런 절차, 저런 절차 하다 보면 4월 5일도 넘어가요, 나무 심는 게.
그래서 12월 말이나 1월 초에는 적어도 인사이동이 다 끝나야 한 해의 사업을 제대로 적시에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마무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정기획관님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이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이 저희들도 가급적 빨리 해서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인사이동의 요인 자체가 정년퇴직이 주로 되면서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형태로 승진이 되고 전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12월 말로 결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결원이 발생되기 전에는 인사이동을 해서 그 자리를 채워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월 1일 자 그다음에 7월 1일 자 이렇게 개월을 맞춰서 그렇게 인사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1월 1일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든지요. 두 달 걸려서 하잖아요, 인사이동을.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실국장들부터 먼저 채워지면 이동하는 사람의 결원이 발생되니까 과장급이 승진되고 그 자리로 또 전보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팀장, 주임 순차적으로…….
○유정희 위원 그래서 그 사정은 알겠는데 그게 왜 두 달이 걸리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두 달까지는 안 걸리고 하여튼 최대한 행정국에서 빨리 당겨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연초에 인사이동 끝나는 시간이 그러면 몇 월 며칠이에요? 며칠 걸려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유정희 위원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대요.
○행정국장 정상훈 두 달씩 안 걸리고요. 직원까지 인사 끝나는 게 1월 15일에서 20일이면 다 끝납니다.
○유정희 위원 1월?
○행정국장 정상훈 1월 15일에서 20일 정도까지 하면…….
○유정희 위원 7급까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9급까지 다 끝납니다.
○유정희 위원 9급까지?
○행정국장 정상훈 네.
○유정희 위원 정말이에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굉장히 늦던데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닙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내가 올해 지켜볼게요.
○행정국장 정상훈 간부들은 1월 1일 자로 하고요 직원들까지 했을 때 늦어도 1월 20일 정도면 끝납니다.
○유정희 위원 1월 20일까지?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9급까지 다 끝난다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알았어요. 지켜볼게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지켜보십시오.
○유정희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재정기획관님이 답변하실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실지 두 분 중에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 사업이 있고 자치구 사업이 있어요. 서울시민은 자치구 구민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사업도 사실은 말하자면 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민이 봤을 때 정말 피부로 느끼는 사업은 내 동네에서 나랑 가깝게 그리고 내 주변에서 또는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민주적이고,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작은 민주주의가 더 큰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지방분권, 자치분권 시대에 자치구에서 하는 예산들은, 물론 세수도 줄어들었고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지만 자치구 예산은 최대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유정희 위원 그래서 특히나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은 25개 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을 대표해서 이번에 예결위원이 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자치구 예산을 최대한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저희들이 국회 예산안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국회에다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국회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서울시도 자치구에서 해야 될 일,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치구는 일단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은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그 비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모자라는 비용을 서울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서울시 예결위 할 때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요. 그 비용분담의 원칙에서 자치구에서 해야 될 일까지 서울시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자치구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자치구에서 고유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책임지고 세원분담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답변입니다.
○유정희 위원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의원들은 그냥 하루 이틀 괜히 멋있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감동을 받을 만한 시정질문을 할 만큼, 시장님이 감동하실 만큼 그렇게 연구를 해서 질문도 하고 발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곤란한 것들은 안 되는 거죠. 무리를 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시의원님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기본원칙은 주질의 10분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 다 끝나신 이후에 추가질의 5분을 하는 것이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중간에 끊기거나 이랬을 때 요청하시면 그냥 사전질문에 추가질문까지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전병주 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7년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경비 지원금 규모의 상한을 서울시의 보통세의 0.4%에서 0.6%로 인상되어 있는데 조례 제5조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제1항 “제4조에 따라서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교육청은 13개 사업 542억 원을 신청했지만 입학준비금 1개 사업에 159억만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도보다 132억이 감소하였고 사업규모도 2023년도 14개 사업에서 1개 사업으로 감소됩니다. 실제 최근 7년간 평균 전출률은 보통세의 0.34%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경비 보조금을 몇 %까지 분담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 0.6%까지…….
○전병주 위원 0.6%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의 전출규모와 전출비율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현재 0.09% 정도로 저희가…….
○전병주 위원 전출규모는 159억 원, 전출비율은 0.09가 아닌 0.08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 부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조례상 전출금이 당시에 만들어진 취지가 교육청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거기에 비해서 서울시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던 시절에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측면에서 조례상 전출금이라는 형태로 지원을 했던 것인데 최근에는 정책적 환경이 바뀌어서 교육청은 오히려 재정적 여건이 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충분한 반면에 서울시는 복지재정이라든가 이런 지출로 인해서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축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주 위원 삭감이유가 재정여건 악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에는 보통세 0.6% 이내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해석의 차이인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은 0.6% 이내면 0.6%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실제로 최근 7년간 평균 전출률은 보통세의 0.34%에 불과합니다.
삭감사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재정여건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육청 보니까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정여건이 악화되었다는 부분을 제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장님의 슬로건이 약자와의 동행이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최소한 0.6%의 전출률을 맞춰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예컨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대표적인 서울런 사업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전병주 위원 예를 들어 서울런 사업을 비롯해서 스쿨버스 지원이라든지 학교보안관 같이 학교와 관련된 사업도 그러면 본 위원이 다 삭감해도 되는 건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쿨버스라든가 학교보안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상임위 지적이나 이런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지만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같이 나누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재원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 전출금의 여력이 오히려 축소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을 한 6년 차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서울학생을 두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울시청과 교육청 간에 알력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력하지 않고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만 집중하는 이런 현상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교육경비 보조금을 확정하는 서울교육행정협의회 회의가 있었어요. 10월 6일에 진행되었는데 여기 참석자만 봐도 서울시의 의지 수준을 제가 조금 간파했는데 혹시 국장님 참석하셨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 참석하셨다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병주 위원 않으셨죠? 서울시는 교육지원정책과장과 교육지원정책팀장만 참석하셨고, 이것이 서울시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거든요. 예컨대 교육청은 기조실장, 예산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교육협력관, 예산운영팀장, 지역사회협력팀장 이렇게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뭔가 시청과 교육청 간의 묘한 알력다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 삭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배움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 대안학교나 이런 데 학생들 서울시에 1,300여 명이 다니고 있는데 서울시장님 하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면 약자와의 동행이거든. 이 부분을 몸소 실천하셔야 되는데 아름다운 동행으로 판단되는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이 이어질 것을 본 위원은 진심으로 바라는데 이 부분이 올해 끊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고, 아울러 예를 들어 역지사지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청소년 사업에 있어서, 상생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력을 한다면 서울시가 효과적으로 지원대상을 파악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예산협의에 있어서 서울시가 국장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국장님의 마지막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어떤 재정여력에 따라서 예산이라는 것은 배분이 되는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이 소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부분도 행정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관련 법률이라든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런 부분은 교육청 사무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도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협력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교육청과 서울시가 계속 협력 부분을 찾아가고 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그런 부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상생정책이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지 서울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을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항상 약자 편에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감사합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하나 해도 되죠?
○위원장 이병도 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서울런 사업 관련 부분인데 서울런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니까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런 관련 2022년도 예산 93억 6,300만 원을 2023년 올해에 사고이월하고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31.1%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2024년 내년도 예산편성도 정확한 추계 없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 같은데 2023년 12월 4일 기준으로 집행률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울러 12월 4일 오늘 기준으로 2022년 사고이월액과 2023년도 편성액을 합산한 예산현액의 집행액과 집행률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중구는 힙지로뿐만 아니라 37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면 많은 편일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또 본 위원 지역구만 해도 31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입니다.
○박영한 위원 정책관님,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도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돼요. 그리고 시설현대화, 시장 활성화 등등 이렇게 있는데 아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책관님께서는 전통시장 관련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 저희 전통시장, 특히 서민들의 물가와 직결돼 있는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부서장으로 드립니다.
모든 서울시의 재정사업 분야가 다 비슷하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도 기조실과 협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결론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본 위원도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기공사나 노후시설 보수 같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예결위 예산심사 기간 동안에 해당 분야는 본 위원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또한 전통시장의 안전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고민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산 규모도 부족한 것 같고요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예산안 심사 기간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인 고민과 답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모든 부서와 협력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인 중구에는 남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면서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121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요. 2025년 12월까지 491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조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타당성 심사를 이행해야 하는데 491억 원이라는 수치는 의도적으로 500억을 피하기 위해 낮게 잡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보통 500억 이상이 되면 타당성 조사 용역에다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단일사업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정당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과거 서울로 조성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최초에 380억 원으로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647억 원까지 소요예산이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박영한 위원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또 500억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타당성 심사를 우회할 목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어떤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럴 의도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7017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비를 책정할 때하고 막상 설계를 해서 공사 진행 중에 물가 상승이라든가 원자재 상승 이런 부분이 작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당초 사업비를 초과해서 집행이 된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럴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을 따른다 그러면 맞는 말씀이신데 사업이라는 게 하면서 사업규모가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진 않아요. 그렇다면 예산 또한 마찬가지로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되지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또한 곤돌라 조성과 별개로 남산에 어떤 사업이 있냐면 생태 회복 사업 등도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산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니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끝으로 남산 곤돌라 사업도 사업이지만 곤돌라 사업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중복사업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본 위원이 소관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충분히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원도 삭감하지 않은 전액 보전하는 방법으로 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해서 예결위에 와봤더니 의심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다 보니 푸른도시국에서 준비된 사업이 또 있어요.
우선은 본 균형위원회에서 한 게 뭐냐면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 시설비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총 11억 6,1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생태환경 회복 등에 7억 그다음에 생태 여가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별도로 치더라도, 여기 7억 안에 아까 말씀드린 남산 산하 공원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액이 얼마냐면 42억 9,0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이 안에 사용 내용이 뭐냐면 남산 생태 조성, 샛길 조성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사업의 목적이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중복사업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각 소속돼 있는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꼼꼼히 했다고는 하나 이렇게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중복사업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이건 걸러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편성된 사업하고 그다음에 푸른도시여가국에서 하는 사업은 근원적으로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게요, 푸른도시여가국에서 하는 부분은 남산의 일상적인 보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면 유지ㆍ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유지ㆍ보수비가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균형발전본부는 남산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표현은 달리하셨지만 사업의 내용은 흡사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표현도 다르고 사업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어쨌거나 이런 중복사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있다 하면 이런 부분은 걷어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이경숙 위원 시립도서관 조성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시립도서관을 조성해서 지역균형을 도모하고자 한 사항이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쭉 진행하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 공공도서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었던 서울대표도서관 동대문이 2022년까지 신관으로 표시되었다가 시립도서관으로 격하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5개 권역 시립도서관 중에서 도봉하고 송파에 2020년부터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의지가 너무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은 몰아서 듣겠습니다.
그런데 동대문의 경우에 당초 건립면적이 3만 5,200㎡로 계획되었다가 야외공간을 넓히기 위한 사유로 29%가 감소한 2만 5,000㎡로 축소되고 보존서고 면적은 당초에 8,150㎡로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장서를 모두 포함해서 보존도서관 형태로 1,000만 권 규모의 장서를 하려고 계획했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서버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자문위원 의견에 따라서 77.9% 감소한 1,800㎡로 100만 권 규모만을 보존하는 서고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 축소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먼저 면적이 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을 그렇게 줄인 거는 첫 번째가 비용이 너무 과다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5,000에서 2만 6,000으로 갔을 때 원래 3만 5,000㎡의 경우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00억 정도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이걸 좀 줄이는 과정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보존서고 말씀하셨는데 보존서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납본 정책을 하고 있는 데가 국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뭐요? 다시…….
○문화본부장 최경주 납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내면 제출을 해야 되는데 국립도서관이 그런 도서관입니다. 사실 서울에는 국립중앙도서관도 있고 국회도서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책의 양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보존서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앞으로 짓게 되는 거는 서울대표도서관인 시청에 있는 대표도서관 외에 또 권역별로 짓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여기에 책들을 분산시켜서 하는 게 중요하지 한 곳에다 모아두는 것보다는 분산시켜서 했을 경우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봤고요. 그렇게 되면 동대문도서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존서고를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1,000만 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한 공간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존서고를 줄이는 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송파, 도봉은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개별적으로 걸려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도서관법이 바뀌어서 수장도서에 대한 고민은 옛날부터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2013년도 보도자료에 봐도 밑 빠진 도서관에 책 붓기, 서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서울시가 2019년에 장서개발 수립연구를 하셨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 했던 것 봐도 서울 공공도서관은 이미 한계수장률을 초과했고 공동보존서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빅데이터, 그리고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도서관 자료 579만 권을 구입해서 56.9%인 330만 권을 폐기하고 있으며 서울도서관의 보존서고 면적은 1,801㎡ 지하 3층으로 많이 협소해서 2022년도에는 이미 이동식 서가를 별도로 구매하고 1억 9,900만 원을 들여서 임시적인 방편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특히 인구 과밀지역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할 부지가 늘 부족하고 도서관법과 문화관광부에서 요구하는 공동보존서고 건립을 위한 시설을 앞으로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동대문도서관에서 계획했던 보존서고는 축소할 게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건립해야 된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장서개발 수립 연구원에서 발표했던 게 2019년도도 있고, 벌써 17년이나 보존서고에 대한 아무런 계획을 하지 않는 실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책만 계속 샀고 또 박원순 시장이 걸어서 10분 동네도서관 조성으로 도서관을 203곳까지 확대해서 양적 증대는 충분하게 됐잖아요. 이런 서고들이, 계속 버려지는 책들이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이잖아요. 이런 것은 결국은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데 도서관을 아무리 많이 지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신간 책들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도서관을 지을 때마다 서고까지도 계획해서 도서관을 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그래도 공동서고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동대문 이 부지가 적합한 부지로 건립면적도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7월에 이걸 자문위원 달랑 몇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이후에 아무런 조사도 없으셨잖아요, 노력도 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보존서고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1,000만 권이라는 보존서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전부터 전문가분들이 계속적으로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 필요 있다고 이미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도 나왔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그 보존서고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사실 우리 시 도서관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어떤 전체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숙 위원 실장님, 자꾸…….
○문화본부장 최경주 본부장입니다, 문화본부장.
○이경숙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거랑 서울시의 25개 구에 대한 장서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견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25개 구에서 버려지는 책들이 아까 330만 권을 폐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공동보존서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폐기되는 책을 모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가…….
○이경숙 위원 이렇게 폐기되는 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서고가 없기 때문에 폐기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책들이 그냥 폐기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예산에 대한 낭비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만 공공도서관이라든가, 그러니까 구립도서관이든 아니면 교육청 도서관이 됐든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책은 거기서 보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고요.
○이경숙 위원 거기서 지금…….
○문화본부장 최경주 다만 공동보존서고의 목적은 그것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도서관 정책을 내놓을 때 보존서고에 대한 정책도 같이 내놓으셔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 12년 동안 계속 도서관을 짓겠다는 정책만 내놨지 보존서고에 대한 정책을 안 냈기 때문에 지금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고 인정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누가 정해야 돼요? 본부장님이 정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정책을 내놓으셔야 되죠. 수많은 도서관들이 25개 구에 있잖아요. 이게 정부 정책하고 상관이 없죠. 이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결정해서 할 거냐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공공도서관이 9개나 있어요. 그리고 사서들하고 관장들하고 토론회도 몇 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처럼 고민하는 게 공동보존서고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책에 대한 소중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 계속 이렇게 폐기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17년 동안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도서관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이 계속 도서관만 지었다는 거고 그만큼 자원을 낭비하는 거였잖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공동보존서고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울도서관을 비롯해서 앞으로 분관들이 지어지게 되면 그 분관별로 서로 분리해서 보존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내놓는 계획이지 만약에 시립도서관이 안 지어지고, 결국 동대문에서 지금 면적을 이렇게 많이 줄인 이유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때도 동대문의 대표도서관이라든가 그 당시에 저희가 권역별로 분관을 만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콘셉트 계획이었고요. 그거를 저희는 다시 실행하다 보니까 일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면적도 줄어들고 또 예산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도서관 계획들이 조금씩 조정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지금에서야 장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본부장님의 의견을 처음 들은 거고요. 사실은 각각 25개 구에 보면 도서관은 많은데,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책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아무런 정책이 없다, 17년간 그냥 전무후무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침 말씀하셨다시피 17년 동안 못 했던 부분을 지금 정책을 발표하시고 앞으로 권역별로 5개 권역에 시립도서관을 할 경우에는 장서를 같이 마련하는 계획을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책들이 없고, 그런 예산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잖아요.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도봉구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은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금천구 출신 김성준 위원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입니다.
○김성준 위원 국장님, 지금 물순환안전국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반년 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 그러시군요.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 알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성준 위원 이게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관련 사업인데요. 도림천 일대에 침수도 많고 홍수 피해를 많이 입어서 내년에 국비 125억을 포함해서 500억이 편성돼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성준 위원 집중호우 발생 시에 빗물을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대심도는 빗물을, 그러니까 특히 서울의 하수 처리, 홍수 처리하는 방법에서 소규모 분산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집중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규모 분산형으로 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심도 1단계에서는 서울시 도림천, 강남역 일대 그리고 광화문 일대 세 군데를 계획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중요한 사업인데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미완료돼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도 준공되지 못했고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이 추진되지 못해서 2023년도에 편성된 사업예산 121억 2,400만 원 전액이 명시이월됐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총사업비 확정이 11월 20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예산과 내년 예산까지 해서 현재 진행대로 하면 입찰공고 의뢰를 11월 24일에 완료하였고 2024년 상반기 기본설계, 하반기 실시설계를 하면 설계비용 그리고 내년 11월, 12월 정도에 본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김성준 위원 그래서 도림천 사업이 2024년도에 편성 요청된 예산 500억은 본 공사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 일부로서 당초 2023년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11월에는 우선시공분 착공하고 본 공사 실시설계하고 6월부터 본 공사 착공할 계획이었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성준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이 지체되면서 절차가 모두 순연되었습니다.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일부 순연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1월에 완료된 절차만으로도 기존의 다른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추진하였고요. 다만…….
○김성준 위원 빨리 된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보통…….
○김성준 위원 지금 변경된 일정대로 입찰공고하고 적격자 선정 등 신속하게 진행하더라도 본 공사는 내년 12월 정도로 예상되는데 어떤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내년 12월에 본 공사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를 감안해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2023년도에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요청한 것과는 별개로 당해연도에 내시된 국고보조금 30억 3,100만 원 현재까지 단 1원도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런데 이번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신속히 설계를 진행하고 바로 다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고요. 국고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만 공정계획 짠 게 아니고 국가 환경부와 기재부까지 협의해서 공정을 검증하고 예산을 잡았다는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동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을 들으셨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성준 위원 현재까지 기본계획조차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서 편성된 설계비까지 모두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는 예비타당성 면제 당시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면밀하게 또 정확하게 수립하지 못해서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일부 시간은 지연됐지만 현재 저희 예산과정에서는 총사업비조차 확정이 안 됐는데요 지금은 총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나머지 일정은 변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절차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공정 지연으로 소요예산을 전액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되거나 명시이월이 요청될 가능성이 확실시된 사업에 대해서 연내 집행 가능한 물량을 산출해서 그에 따른 소요만 편성하는 방안이 다시 한번 고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좀 지연됐지만 이제부터는 다 확정된 일정대로 가고요. 다른 어떤 예산보다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환경부와 지금 실무진이 디테일하게 검증한 부분이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지연이 됐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당초에 공격적인 목표를 세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총사업비 확정 과정에서 기재부…….
○김성준 위원 내년 예산을 다 소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가능합니다.
○김성준 위원 12월에 공사가 착공돼도?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성준 위원 왜 그렇게 판단하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공사를 착공하면 그전에 계약을 하고 준비되는 비용이 지출되기도 하고요. 전체 공사비가 1조 2,000억 정도 되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 공사비는…….
○김성준 위원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어서요.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도 2023년 예산편성액 137억 4,000 전액 이월됐죠?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성준 위원 그다음에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도 올해 80억 원 전액 이월되었죠?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김성준 위원 3개 사업 모두 금년 집행률이 0%입니다. 편성된 2023년 예산 전액을 차년도로 이월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시 이월이나 불용을 야기할 소지를 담고 있는 만큼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비는 전체 사업비의 아주 일부…….
○김성준 위원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따라서 본 위원은 총액 1,049억 중에 50% 524억 5,000만 원 삭감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님.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김성준 위원 실장님 서울시는 DDP를 중심으로 동대문을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김성준 위원 DDP 패션몰 3층을 핵심거점으로 확정하고 2022년 10월부터 신규입점을 중단하셨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시는 매장 이전대상인 상인들한테 우선권을 주기 위해 신규입점을 막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시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그런데 추후에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DDP 패션몰 내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상인들은 공실률이 높은 상태가 계속 되면서 죽은 상가가 됐다, 그다음에 공실이 많기 때문에 손님들은 다른 상가도 가고 장사가 안 돼서 상인도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상가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전상인들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지금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거랑 다르네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김성준 위원 상인들 보상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상인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서울 뷰티 허브 조성사업이 섣부르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이 계획을 세운 지가 오래됐고요.
○김성준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상인들과 이전 문제가 해결된 후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노력을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 뷰티 허브 조성 및 운영비 12억 4,800만 원은 전액 삭감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패션로드 운영에 대해서도 11억 원이 신규편성됐어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김성준 위원 그동안에 구찌, 루이비통 패션쇼 하고 했던 사업이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구찌, 루이비통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김성준 위원 아, 그래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김성준 위원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주요사무에 도시브랜딩 이미지 제고 사업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김성준 위원 이와 중복된 홍보성 예산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서울패션로드는 기본적으로 패션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동시에 서울의 브랜드를 높이는 일은 비단 홍보기획관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부수적으로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은 홍보성 예산으로 사업이 중복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하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홍보성 예산이 아닙니다.
○김성준 위원 종합적으로 사업목표 달성과 효과에 미칠 영향을 홍보기획관에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패션쇼를 개최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션산업을 맡고 있는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김성준 위원 내년 신규 편성예산 11억 원 전액 삭감의견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에 대한 질의는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노공상정책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서울사랑상품권 언제부터 도입됐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2021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2021년부터요. 지금 올해 500억, 내년에 500억 정도로 발행 예정에 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올해 500억, 내년 500억이라는 것은 서울시장 명의로 발행하는 서울광역상품권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허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는 2021년부터 했고 지금 기사가 뜬 걸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가 1996년 화천부터 시작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정책관님 보시기에 지역상품권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물론 저희 서울지역의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절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왔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단위의 화폐는 지역단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내년도 발행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서울시는 정부 지원이 금년도에 없었지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훈 위원 국비랑 상관없으니까 시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국비는 지금 국회에서 아마 여당에서 감액한 것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야당에서는 7,000 정도 증액을 시킨 것 같아요. 그거랑 별도로 하더라도 저는 이게 처음에 발행할 때 10% 정도 할인했고 그 이후에 올해는 7%, 내년에는 5% 정도로 할인하고 그 할인액에 대한 거를 시 예산으로 26억 정도 예산을 책정한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정확하십니다.
○허훈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지역 소멸이라든지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책 말씀하셨는데 또 최근에 관리방안 같은 거 낼 때 30억 이상 매출되는 업종은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더니 어떤 법무법인에서는 30억 이상 되는 업종만 제한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아요. 시 입장은 어떤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설명을 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5월에 각 지자체에 대해서 연매출액이 30억이 넘어가는 상품권 가맹업소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역화폐에 대한 효용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점 취소를 해달라고 지침을 줬는데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법률자문을 구해본 결과 매출액 기준만 가지고 그것을 금지하거나 가맹취소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정부분 지역화폐의 본연적인 기능과 좀 멀다 싶은 업종에 대해서만 30억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허훈 위원 관리계획에도 있듯이 매출 30억 취지 목적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건데 매출이 연 30억이면 소상공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것은 맞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금년도에 전국에서 하나로마트였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인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나로 매출을 금지하니까 거기 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알기로 학원이나 병원 같은 곳도 상당히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저희도 목동에 있으니까 목동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7%, 5% 할인을 하다 보니까 몇 분 만에 완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서로 선물하기, 재판매 불법, 약간 용돈 벌이식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선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물하기라든지 당초의 취지와 다른 유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매대행사와 함께 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보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다시 발행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본래의 기능대로 이것이 유통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이게 약간 유행처럼 하고 있어요. 243개 지자체 중에 232개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해요, 2022년 기준으로. 거의 전국인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2023년도에는 양양군 하나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전국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폐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2022년 기준으로 발행액이 27조예요, 27조. 그러면 이건 화폐인 거잖아요. 그러면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한국은행이라든지 중앙에서 유통 관련해서 통제라든지 계획하기가 쉽지 않은 화폐인 거고, 이거를 계속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이게 특정한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질문하기도 조심스럽긴 한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역사랑상품권 통해서 매출에 30%, 40% 잡힌다고 생각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없앴을 때는 이만큼의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또 유의하시는 바가 현실에서 다 상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화폐가 처음에 전국 단위로 유통되게 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지역경제에 너무 많은 침체가 오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훈 위원 그러니까요. 국회에서의 논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서울시라도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는지, 우리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병원, 사교육, 귀금속 매장 이런 데 할인해서 물건을 사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 취지를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향후 이런 계획들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향후에 어떻게 할지를 내부에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경제정책실인지 기획조정실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서울연구원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허훈 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한 건데 우리 의원실 보면 이런 발행물들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정책연구, 도시동향 이런 것들,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허훈 위원 보시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제 방에도 전달되고…….
○허훈 위원 보시냐고요, 오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실장님도 안 보시는 거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될 텐데. 제가 운영위에서 서울의회 관련해서 발송되는 우편요금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도시동향 2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책동향 이런 것들도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부수가 490부, 890부 이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매주 단위로 얇은 거를,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어떨 때는 보고 어떨 때는 안 보는데 이게 전부 다 해외통신원들의 간략한 동향 정도더라고요. 이게 정말 즉시에 제공해야 되는 정보인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이게 낱장으로 12페이지, 16페이지 이렇게 하면 보관도 힘들뿐더러 이것들을 모아서 가치 있게 하는 게 정보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낱장으로 해서 매주마다 우편함에 쌓이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시에서 ESG나 탄소배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낭비라든지 나무 문제도 있잖아요. 종이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세계도시동향이 최근 3년간 한 5만 부 정도 되고요 정책리포트 5만 부, 서울도시연구 4,000부 정도 돼요. 하나하나 개수로 했을 때 수량이 그 정도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메일로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웹진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살짝 있고요. 실장님 답변 간략히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사실은 종이로 전달되는 부분의 적시성, 정확성 이런 부분보다는 요즘 파일 형태로도 많이 제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나중에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연구원에 계시는 노력하시는 박사님들의 연구결과를 제가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이것들이 좀 더 가치 있게 보관되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주간 단위로, 월 단위로 이런 연구들을 했다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치 있게 소비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장님 발언대에 섰으니까 약동 관련해서 한 1분 정도만 간략하게 언급할게요.
약자와의 동행 김태희 단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이에요. 혹시 안 보셨다면 지난 행감이라든지 작년 행감이라든지 한번 보시고 단장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약자와의 동행이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너무 제약들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을 계속 강조하신다고 하면 약자와의 동행이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다른 사업들하고 조정을 하면서 겹치지 않으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계속 하신다고 단장님은 얘기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겨우 홍보하는 수준에 급급한 것 같아요, 사업들이,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문화본부에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왜 제출 안 하십니까? 지금 제출된 것 다 봤는데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였나요? 제출 빨리 해 주시고요.
미래공간기획관에도 자료 제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임위에서, 5분발언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까지 얘기합니다. 송현동 이승만기념관 추진 관련 PT 자료 제출하십시오. 이거 제출 안 하시면, 이거 내부 검토자료 아닙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PT 자료 한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준수하시고 시의회 존중하십시오. 이거 제출 안 하시면 예산안 심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제외한 전액 감액의견 낸 것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이거 제출하시고, 그리고 어제 대관람차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거 서울시에서 제안서 받으신 거 일체 제출하십시오.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바퀴 두 개가 교차하는 트윈힐이라고 어제 보도자료가 새롭게 나왔어요. 봤더니 제안서가 29일에 제출됐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날 저희 상임위에서 미래공간기획관 예산 심사했던 날입니다. 이게 하루만 먼저 볼 수 있었어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 그대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미래공관기획관 홍선기입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평화의공원에 궤도 두 개를 교차하는 형태의 대관람차가 들어선다고 어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보셨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최재란 위원 이름도 기존에 서울링에서 서울트윈아이, 아직 가칭이긴 하나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상임위 또 시정질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세계 최초도 아니고 최대도 아니고 디자인적인 혁신도 없고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는 질문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트윈아이라는 게 새로운 시도를 하신 것으로 보여서 많이 노력하신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기존의 계획이 하늘공원이었어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당초.
○최재란 위원 네, 당초 계획은 하늘공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늘공원 2만㎡에서 하기로 하다가 이제 월드컵공원 일대 228만 6,000평이 68만 평으로 확대됐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우려가 많이 되는데 어쨌든 지반조사비용이 함몰되게 생겼어요. 이게 매몰비용이 되게 생겼어요. 우리 지반조사 어디 하셨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하늘공원 위에 네 공을…….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지반조사는 하늘공원에 했는데 지금 월드컵공원 일대에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속된 말로 뻘짓한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때 하도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이 하늘공원 위에서 하는 것이 안전성 문제가 된다고 해서…….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성은 처음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런데도 결국은 고집 피워서 하늘공원 조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월드컵공원으로 변경돼서 결국은 매몰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걸 매몰비용으로 봐야 할지는 한번 좀 더, 왜냐하면 하늘공원에다 했을 때 하늘공원도 안전성은 확인했지만 구조적으로 안전에 들어가는 보강비용이라든지 거기까지 접근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알권리 차원에서…….
○최재란 위원 처음에 우리가 하늘공원을 거론했던 이유는 쓰레기매립장 위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더해지는 목적도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 날아갔습니다. 어쨌든 결국 방문객이 조금이라도 더 올 수 있는 평화공원으로 옮긴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시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게 그거였어요, 이거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살펴볼까요?
SH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컨소시엄 형식으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최재란 위원 그 제안서를 처음에 제가 살펴봤을 때 SH공사 지분을 최대 33%까지 안내가 나갔어요. SH 지분이 들어간다는 건 결국 서울시 재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 재정 안 들어가는 민자사업이라고 계속 홍보를 하십니까?
그리고 공모를 보면 15~33%까지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어느 민자가 15% 제안하겠습니까, 33% 맥시멈으로 제안하지? 그러면 제가 이거 관련해서 그때, 이것도 지금 말씀드릴 건데 처음에 4,000억 예상했다가 보도자료 보니까 9,000억까지 늘어났어요. 두 배가 뻥튀기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자 33%를 제안하면 1,000억 정도 들지 않느냐, 4,000억일 때 그랬더니 SH에서 아닙니다, 5% 정도만 부담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는 서울시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9,000억에 5%면 450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민자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 정말 민자사업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참여하는 거는 SH가 관련된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최재란 위원 컨소시엄이 들어가는 건 다 알고 있고요. 어쨌든 SH가 지분을 담당해야 되고 5% 정도 들어가면 450억이라고요. 이게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게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SH공사가 독립된 법인격에서…….
○최재란 위원 SH 출자 출연하고 누가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 예산이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저희들이…….
○최재란 위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사업을 굉장히 많이 들여다봤는데 대관람차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민자사업이라고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도대체 예산을 어디에 곳곳에 숨겨놓으셨는지 저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공간기획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서울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계속 그렇게 홍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최재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마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이민석 위원 서울형 교육복지 서울런 관련돼서 질의해 볼 텐데요. 이 사업은 소득수준에 따른 방과 후 학습의 질적ㆍ양적 차이로 인한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감액의견으로 예결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돼서 본 위원은 과거 서울시장께서 본인이 흙수저로서 계층의 이동사다리로 교육에 몰두했고 또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교육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재능들을 통해서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예비심사 당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예산 삭감사유 중에 하나가 집행률이라든가 그동안의 불용률 이런 부분 때문이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를 들면 사회보장협의를 전제로 해서 워낙 이것에 대한 확장요구가 높기 때문에 중위소득 85%까지 하려는 노력들이 아직 중앙부처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실수요를 반영을 해서 보수적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삭감되기 이전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다시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170억 정도를 편성하셨던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50억 정도가 삭감이 됐던 거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민석 위원 그런데 170억에 대한 예산편성은 지금 대상자가 수급권자 그다음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법정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전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현재 모집의 모대상은 한 10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서울런에 가입된 인원은 한 2만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한 190억 정도 확보됐던 것 같고, 2023년도에.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면 그 190억에 대한 전체 대상자가 10만인데 계획은 몇 만으로 세웠던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올해 계획을 세울 때는 사실 4만 명 정도로 세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10만인데 사업계획은 4만을 대상으로 했고 그러나 집행률은 2만 2,000명이 가입했다, 그래서 불용률이 많았다는 거네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4만 명을 계획했던 거는 지금 중위소득 50%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데 85%까지 될 거를 전제로 해서 좀 공격적으로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10만이고 계획은 4만이었고 2만 2,000명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집행률이 저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예산에 대한 감액 의견을 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민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85%로 확대하는 것, 그러니까 저도 지역에서 학부모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을 좀 더 늘려줄 수 없냐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속적으로 저희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상 기준을 85%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제도 변경 협의 요청서를 올해 3월에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동향은 어때요? 이게 언제 반영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제출을 3월에 했는데 9월에 최종 협의 결과가 오기를, 사실 작년에 저희가 협의를 받을 때 조건부 협의였습니다, 2년 정도 사업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9월에 최종 결론 온 게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성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성과를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는 거였고 마침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연구원에서 성과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지금 제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석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정리하자면 어쨌든 작년에 4만을 계획으로 해서 190억을 편성했고 그러나 집행률이 부진해서 올해 예산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검토하셔서 한 20억 정도가 감액된 170억을 편성했는데 그거는 3만 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예산이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조금 보수적인 그 부서의 계획에 있어서 조금 쓴소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대상자가 85%로 늘어나게 되면 전체 대상자가 한 20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모수는 20만으로 늘어납니다.
○이민석 위원 계획이 되어 있다면 올해 편성된 예산 190억 정도를 확보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서울런 관련된 실태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누차 말씀드렸는데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서울런 수강을 통해서 학교 성적이 하위권이었던 학생들 28% 정도가 중위권 내지 상위권으로 올랐다고 하는 부분이 저희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80% 이상 이해도가 9%에서 45%까지 무려 다섯 배 정도가 올랐던 부분 그다음에 사교육으로서의 대체율, 그러니까 사교육을 얼마나 경감할 수 있느냐고 하는 부분이 한 42%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외에도 워낙 학력이 낮을수록 자신감, 자존감, 자기주도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은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은 것을 수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85%까지 언제 확대가 되느냐는 요구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집행률만 높았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한 20억 정도 삭감으로 상임위 전에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민석 위원 사실은 대상자가 10만 명이긴 하지만 그 대상자들을 공부시키는 건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지 억지로 가입을 시켜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런 어려움은 좀 있어 보이고 그러나 홍보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래서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입소문이 많이 나고 있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아무래도 자기 소득이 드러나는 낙인효과 때문에 공개를 좀 꺼려하지만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너는 서울런에 가입해서 한번 해 봐라.”라고 이렇게 추천해 준다거나 또는 아시는 분들이 또는 동주민센터 이런 데서 추천해 주고 있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적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또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시장님과 100%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삭감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도 해 주시고요 이 삭감된 예산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경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 요구…….
○위원장 이병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본부장님 답변이 좀 미흡해서, 도서관법에 따라서 2009년도에 도서관 종합계획 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서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 왔고 향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 제출이 지체된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질의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어제 이어서 평생교육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김경 위원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래 서울런 참 효과 좋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해달라고 하더라,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성적 많이 올랐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ROI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주셨었죠. 실제적으로 수강한 인원은 1만 5,000명이다 그리고 약 155억 원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1인당 100만 원 아니냐고 말씀드렸고 또 실제적으로 D사, M사 이런 데 보면 전 과목 듣는데 19만 원이다, 전 과목 듣는데 5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수업이든지 다 들을 수가 있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수강을 끝까지 잘 안 해요. 그리고 중간에 중도 탈락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필요한 부분만 듣는 거예요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것을 바우처로 100만 원을 준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좋은 과목을 많이 듣고 훨씬 더 성과가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비 어떻게 됩니까? 교재비는 개인 부담입니까, 서울시에서 교재비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교재비도 5권 기본에 이벤트까지 해서 9권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김경 위원 9권이면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한 권에 2만 원씩 해서 18만 원입니다.
○김경 위원 아이들이 보통 수업을 몇 과목 정도 듣습니까? 아이들이 보통 여러 과목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20과목 들으면 나머지 15과목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교재를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별도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최대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9권까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이상으로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본인이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 위원 10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된다고 하면 20~3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자신이 구입을 해야 된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제로 집행률이 교재비의 경우에는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로 소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한 아이들이 9과목도 듣지 않는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게 안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M사 그리고 D사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을 해 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CP사 그 회사의 어떤 특성상 이벤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학생에게 돈을 줘라, 왜 회사한테 그것도 훨씬 비싸게 돈을 주냐, 그 주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비싸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요.
○김경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과목 수업을 듣는데 19만 원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도 그 정도 듭니다.
○김경 위원 100만 원이라니까요. 15만 명을 계산하십시오. 왜 일반…….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위원님…….
○김경 위원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십시오.
왜 일반 플랫폼 회사를 뭐하러 운영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 의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9월 조건부 협의 완료 받으셨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김경 위원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적 플랫폼을 통해서 민간의 우수 콘텐츠를 차용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공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사설학원에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설학원에 지금 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위원님, 바우처를 줘서 들어가나 서울시가 어떤 협상력을 발휘해서 대폭 할인을 통해서 들어가나…….
○김경 위원 대폭 할인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예를 하나만 들어보십시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어떤 특정회사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80%까지 지금 협상해서 그런 가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0% 전후이고요, 시장가격으로.
○김경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가격의 50%, 8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그거를 통해서 플랫폼 회사에 돈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플랫폼 회사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 과목 듣는데 얼마에 지금 계산을 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M사, D사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김경 위원 D사, M사 얘기해 보십시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실질적으로 한 50%에서…….
○김경 위원 그러니까 50%이면 얼마입니까? 전 과목을 다 듣는다, D사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초중고에 따라서 각각 또 다릅니다. 그런데 D사의 경우에는…….
○김경 위원 그냥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말씀하십시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한 21만 원 정도.
○김경 위원 21만 원이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김경 위원 보여드리겠습니다, 19만 원입니다. 게다가 대학에 합격하면 전액 환급까지 해 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그것은…….
○김경 위원 어디가 쌉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19만 원인 경우에는, 이미 기간 지났습니다.
○김경 위원 무슨 기간이 지났죠? 지금 떠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거기 이벤트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특정 기간에 하는 그 회사의 정책인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김경 위원 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특정 기간에 19만 원에 단 한 명을 줄 수 있는데 저희는 1만 5,000명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만 원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협상을 한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한 거죠.
○김경 위원 들어가십시오.
서울시민의 중요한 혈세를, 도대체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들어가십시오.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반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한강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김경 위원 본부장님, 지금 미래한강본부의 2023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 1,200억.
○김경 위원 그리고 2024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 1,290억으로 4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경 위원 40억 정도 증액, 거의 비슷하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 위원 거의 비슷한데 서울항과 리버버스 총예산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내년도 편성한 게 450억 정도 됩니다.
○김경 위원 450억이죠. 한 3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증액도 전혀 되지 않고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거의 같고, 그런데 3분의 1이 새로운 사업이 뚝 들어옴으로써 다른 사업들이 다 감액이 됐을 거예요. 어떤 사업들이 감액이 됐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암사나들목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들이 좀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김경 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예산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접근성의 문제들이 많아서 한강공원에 나들목 신설하고 또 오래돼서 그런 걸 개선해야 되는 예산들이 아주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한강공원에 방범용 감시카메라 유지 관리하는 그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상당히 사고가 많아서 이것도 보수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깎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승강기 신설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고요. 화장실 유지 관리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예산이 바로 그 두 사업 때문에 다 깎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주 해결 안 되는데 자아실현하고 자기계발하고 이런 거 먼저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른 사업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지금 저희가 한 거고요. 리버버스나 서울항은 특히 리버버스 같은 경우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너무나 방치되어 있었고 또 대도시의 도심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수상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해 나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한강은 정말 랜드마크이고 누구나 봐도 소중한 강이고 강폭도 크고 길다고 하지만 정말 적막강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상에 대해서는. 물론 둔치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많이 됐지만 그건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강 수상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의 활성화도 기하고 또 서울이 대도시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것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기본, 안전보다도 관광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안전에 큰 문제없도록 기존에 있는 예산,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3분의 1 바뀌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서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병도 위원장, 신복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신복자 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우선 자료 요구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승진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 13조 5,000억에 대한 세부사업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요. 2024년도 예산안에 3,000억 가량 늘었다고 했는데 2023년도 최종예산으로 비교해 보면 880억 정도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최종예산 대비 기초연금 지급이 2,278억이 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2,833억이 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5,000억 가까이가 수급자 증가 및 대상자 확대, 급여액 증가로 인한 국비 등 시비에 맞춰서 늘어난 금액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총예산이 1조 4,000억이 줄었지만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오히려 3,000억 늘었다고 말하는 서울시 홍보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24년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목록 중에서 기초연금, 생계급여 같은 계속사업은 제외하고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신규사업만 뽑아서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소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소영철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친환경 청소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94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친환경 청소차는 어떤 차량을 친환경 청소차라고 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본적으로 과거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소차가 고출력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디젤차가 전체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연 문제, 미세먼지 문제가 많아서 그 차를 CNG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수소연료전지차 아니면 전기차 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차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전기차라든가 수소연료전지차 그다음 CNG차까지 포함해서…….
○소영철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CNG가 28대로 제일 많고 전기차가 2대고 수소차가 1대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CNG를 친환경으로 볼 수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CNG차가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CNG차까지 친환경차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에 비해서는…….
○소영철 위원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2년 10월 19일 보도자료에 보면 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1종이라는 차는 어떤 차냐면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1종으로 하고 2종 차량은 하이브리드차이고 3종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면서 적격 연료를 사용하면 된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친환경차에 CNG차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CNG차량을 이용하는 시비 국비 50 대 50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환경부 쪽에서는 CNG차량에 대한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NG나 CNG 등에 대해서는 친환경 차량으로 간주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전기차량이나 수소차량이나 태양광차량을 운영하는 데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전기차라든가 수소연료차가 특히 청소차 분야에서는 아주 개발 초기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되는 양도 많지 않고 기술개발 초기다 보니까 성능의 검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막 이제 시작하는 보급 초기의 단계다 보니까 CNG차의 대폐차 물량이 나오면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전기차나 수소연료차로 가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메이커에서 생산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환의 속도가 조금 더디고…….
○소영철 위원 본부장님, 지금 환경부하고 매칭사업이죠, 이 사업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면 우리가 CNG차량을 들여오겠다, 환경부에서는 그 예산을 잡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청소차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 대폐차 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9년 또는 10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9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든 신차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 1종, 2종, 3종 그런 구분에 저공해차, 친환경차 구분도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 CNG차량은 친환경차로 정의돼 있습니다, 위원님.
○소영철 위원 그러면 행감 준비하면서 환경부 쪽에 제가 자료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그쪽 담당 실무자들하고 확인한 바하고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바하고 약간 상이한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CNG차량을 계속 내년도 또 그 이후에 연한이 남았기 때문에 2025년도, 2026년도 계속 CNG차량으로 교체를, 일단 제조사가 생산이 안 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계속 이러한 형태의 차종을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큰 틀에서는 당연히 제작사의 전기차나 연료전지차가 나오면,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면, 그리고 굉장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면 당연히 전기차나 수소연료차로 가는 게 기본전제고요. 다만 현재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충족이 안 되면 일정부분 CNG차라 할지라도 대폐차 물량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CNG차의 신차로 바꿔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한계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소영철 위원 어저께 제가 수소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고 수소차량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차량 중에서는 거의 최고 친환경 차량이다, 태양광차 말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수소차요?
○소영철 위원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온실가스 배출면에서 CNG보다 월등히 좋고 또 국비 지원율도 80%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제조사의 생산능력이라든지 공급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인 해결방안으로서는 이러한 형태로 정책 방향이 잡혀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 틀에서는 위원님의 정책적인…….
○소영철 위원 그런데 큰 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이어지는 환경부로부터 CNG차량에 대한 예산 5 대 5의 비율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 환경부에서는 CNG차량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런 면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CNG차량에 대한, 물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유같이 매연이 막 나온다든지 이렇지는 않지만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들이 발생되고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검증된 수소차량이나 전기차량, 전기차량은 아직 청소차량으로 쓰기에는 파워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다 소형 용량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수소차량 같은 경우는 파워도 좋고 용량도 크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와의 예산 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실하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선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도 수소차나 전기차로의 전환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작년 2월에 기재부장관 주재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때 이미 정부에서도 발표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공해차 중심의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 거기 논의과정에서 CNG차는 지원을 내년부터 안 하는 걸로, 국비에서는 예산편성…….
○소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5 대 5로 CNG까지 포함해서 잡고 있는데 국가 예산편성 계획에는 잡혀있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의문을 제기한 거고,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쪽으로 조정하고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문제는 그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제가 마포구 출신 선출 의원이다 보니까 뜨거운 이야기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몇 가지, 본 위원은 작년 9월 14일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마포구에 자원회수시설이 추가로 건립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또 절차적 문제성 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또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각 메이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지만 제가 차단을 했습니다.
얼마 전 8월 31일에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가 나왔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소영철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어떤 특별한 사정이나 사안이 발생돼서 고시가 변경될 수도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기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돼서 정책이 변경되어야 된다 하면 고시가 변경될 수도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현재 시점에서는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워낙 뜨거운 이슈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특별한 계기가 생기기는 결코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절차적 문제라든가 입지선정위원회 문제를 많은 분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희 내부 법률적인 검토도 그렇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 판정이 됐기 때문에요.
○소영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세 번째 항에 광역자원회수시설 홍보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소영철 위원 그러면 이 홍보비용은 어떤 쪽에다 홍보를 하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수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첫째는 저희가 아주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지역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경청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을 예정이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모범적인 시설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안도 같이 모색하는 데 많은 자원을 쓰려고 합니다.
○소영철 위원 물론 지역적인 사안이고 또 이 주제가 서울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마포구에 한정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고 방향이 가야 된다고 그러면 더 세심하고 심도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주민들의 다소 아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충분하게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소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금방 들어가셨는데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첫 질의도 본부장님이랑 같이 질의응답을 했었고 오늘도 첫 질의인데 질의응답을 또 본부장님이랑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구로에도…….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구로 광명…….
○서상열 위원 구로 광명에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서울시가 직영하고 있는 4개소 그다음 구청 자체 운영 2개소인데 2개소 중에 양천하고 구로가 있어요. 그렇죠? 양천은 서울시 내에 있고 구로 같은 경우에는 광명하고 같이 해서 광역 단위의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의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르면 광역 단위에서 협업을 할 경우에 국비를 최대 50% 지원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특별시 같은 경우에 국고 비율이 3 대 7 해서 30%인데 국비 지원을 50%로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광역 단위로 할 경우에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모범적인 사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본부장님이 하셨는데 모범사례입니다, 모범사례. 서울시 내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서울시 밖으로 나가는 모범사례거든요, 그것도 광역과 연계해서. 지금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마포는 주변에 민원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님비현상이 상당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한 민원이 전혀 없어요, 님비현상도 없고요. 모범사례인데 모범사례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지난번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도 그렇고 광명에 구로소각장 공동이용 건도 그렇고 굉장히 국내외적인 모범사례라는 것은 동의하고요. 다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부담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70%이고 일부 구로구에 한 30% 정도 부담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 “모범사례였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앞서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30%인데 광역 단위의 모범적인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50%까지 국비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모범사례일 경우에 굳이 규칙에 의거해서 70%까지만 지급하지 않고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위원님 그거는 현 입장에서 제가 얘기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서상열 위원 여기 보면 더군다나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에 시보조율을 최대 80%까지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비선호시설 10% 가산이잖아요. 그러면 비선호시설이라는 게 자원회수시설 이런 게 비선호시설이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서상열 위원 여기도 10% 정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 효과적인 규칙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또 마냥 70%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치구와 시의 재원의 분담비율이 현재 기준에 7, 3으로 정해져…….
○서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시는 게 폐기물관리법 제4조 그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보면 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서상열 위원 제가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을 기반해서 얘기한 게 아닐까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할 수 있다고 2008년에 개정이 됐어요. 마지막에 2017년 개정이 됐네요.
그렇다면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 그리고 또 님비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서울시 내에 혐오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고 서울시 밖으로 나가는 모범사례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법령상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구로구가 서울시에다 이거 관련해서 국비 부담률에 대해서 시가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을 때 시에서 대답한 게 뭐냐면 지방재정자립도도 있고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하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25개 자치구 중에 17위이기는 하지만 대다수 서울시의 자치구가 22%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아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17위면 25개 중에는 일단 낮은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주도도 되게 낮아요. 자주도는 한 단계 더 떨어져서 18위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적인 사례와 선례를 들고 우리가 서울시에 도움을 주겠다는 정책을 제안했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규칙도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에 되어 있고요.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어제 기조실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형편이 되면 얼마든지 형편에 따라서 다 해 줄 텐데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재정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 저희가 기조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마포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각량이 톤당 사업비가 5.8억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로하고 광명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톤당 사업비가 2.4억 원이란 말이죠. 처리비용도 되게 쌉니다.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제가 저희 지역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이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들이나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25개 타 자치구에서도 이거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정책적 제안이나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 소영철 위원님 계시지만, 자꾸 죄송합니다. 마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시설이라고 그래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과 반대로 아주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적극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부장께서도 동의하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광명소각장 건설 초기에 제가 담당팀장을 했기 때문에요…….
○서상열 위원 그러면 정말 잘 아시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만큼 애정이 많이 가있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마음은 그런 게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애정만 가면 안 되고요, 예산도 가야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잘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 위원은 애정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역에 대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타 지자체에도 충분히 전파할 수 있는 좋은 정책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서는 오늘 실장님을 비롯해서 예산 담당하시는 국장님 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애정이 가는 만큼 예산이 가야 된다는 말이 오늘의 명언이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미래한강본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김태수 위원 현재 한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은 제가 보기에는 꺼진 TV 화면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둔치는 1년에 5,000만 명, 6,000만 명이 방문하지만 이렇게 넓고 큰 강을 갖고 있는 한강은 그야말로 적막강산이다 해서 TV가 아날로그도 아니고 IP시대인데 지금 꺼진 TV 화면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서울은 한강르네상스 이후 10년 동안 꺼진 TV 화면처럼 아무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본부장님 말씀처럼 한강이 정말 많이 적막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2022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건수가 하루에 1,000만 명 정도 되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버스, 지하철이 아마 하루에 1,000만 명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민들에게 익숙한 지하철, 시내버스보다는 리버버스가 수송분담률 차원에서 비중이 작을 수 있으나 세계 여러 나라 사례만 살펴봐도 수상을 활용해 이동한다는 새로운 경험과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면에서는 분명 의도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교통이용분담률 측면에서는 리버버스가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000만 명, 서울의 워낙 육상 대중교통은 잘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수상을 통해서 건너고 출퇴근도 하고 관광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교통수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민생활에 새로운 수단이 하나 생겼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생활의 리듬을 바꿀 수도 있고 시민들 생활의 패턴을 바꿀 수 있고 또 새로운 수단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수상이용 교통분담률 차원에서는 미미할지라도 새로운 선택지를 줌으로써 우리 삶이 좀 더 여유롭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리버버스를 두고 교통용이냐 관광용이냐 여러 의견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수단이라 함은 어느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리버버스의 목적도 인위적으로 나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리버버스가 관광목적이냐, 교통목적이냐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동수단입니다. 하나의 이동수단이고, 다만 편익이 어떤 게 높으냐, 관광편익이 교통편익보다는 한 5배 정도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도 출퇴근 목적이냐 관광목적이냐 딱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수단이라고 하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이동수단이다, 다만 이용시간이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간 리버버스 관련해서 논의되어 온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좌석제, 업무용 테이블, 선내 F&B시설 같은 편의성을 장점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매일 콩나물처럼 빽빽하게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중에서는 한결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리버버스의 이런 매력에 이용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시민들도 있을 것 같다, 제대로 정착되면 서울시민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서울시민들은 정말 바쁘게 출근, 퇴근이 어떻게 보면 라이프스타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버버스는 199석 전체가 지정좌석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 보고 업무도 볼 수 있고 또 F&B시설이 있어서 간단한 샌드위치를 통해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한 번 이용해 본 시민은, 물론 바쁘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용 못 하겠지만 한 번 이용해 보고 이게 반복이 된다면 하나의 서울시민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용수요가 적을지 몰라도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 정말 수요가 늘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한강은 둔치와 나들목으로 도시와 분리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은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접근성 개선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가 가로막고 있어서 사실 접근성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한강에 대한 접근성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나들목도 60개나 있고요. 그래서 선착장까지 가는 그 공간, 그 거리를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저희는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는 곳을 중심으로 선착장을 만들고요. 그렇게 되면 지하철에서 선착장까지는 3분에서 5분이면 갈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하철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면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 노선을 새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조정하는 거 하나 해서 교통실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따릉이 자체를 선착장에 바로 끌고 올 수 있도록 선착장에 따릉이 거치대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집에서 따릉이를 타고 선착장에 와서 다시 배를 타고 또 건너편 선착장에서 따릉이를 타고 직장까지 갈 수 있는, 또는 따릉이 아니더라도 개인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인승 배 자체를 지금 건조할 계획인데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를 한 22석 정도 만들 계획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출퇴근 문화도 만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리버버스는 서울의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시도이고 시민들에게 직접적 편익이 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리버버스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기면 안 될 것 같고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공공기관 어디가 참여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처음에는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또 특혜 논란도 있어서 이거는 공공이 참여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H가 참여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분의 절반 정도를 투자해서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초기에 잘 사업을 계획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간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논의도 서울시가 잘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사업자의 특혜 소지 차단 등을 위해 사업내용도 더 다듬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계획도 최종 협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실시협약 중인데 하여튼 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그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서울시가 13년 만에 내년도 예산을 축소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올해 본예산 47조 1,905억 대비 1조 4,675억 감소한 45조 7,230억 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자치단체들 보면 서울시처럼 축소한 것보다는 증액 편성한 곳들도 많더라고요. 총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곳이 경기, 인천, 부산 등 11곳이고 축소 편성한 곳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남 등 6곳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수도권인 경기는 6.9%, 인천은 8.1%나 증액 편성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세입 축소가 예상되어 서울시에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니 내년도 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지방회계법상 순세계잉여금 내년도 결산이 완료된 후에 세입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중 일부라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좀 제시해 보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의 경우 내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을 6,000억을 반영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20년도에 3조 4,653억 원, 2021년도에는 5조 8,712억 원, 2022년도에는 3조 2,549억 원 발생해서 익년도 추정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저는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중 일부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드리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제가 가급적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얘기하는 이유는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돼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그때 반영된 세출 사업들은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고 이월이나 불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경기도와 같이 일부라도 내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피력하고 싶어요.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면 고민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사실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부동산경기가 많이 살아나고 각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법인세분 우리 지방소득세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올해 추경을 통해서 재산세를 한 7,700억인가 감액을 한 상태인데요. 사실은 지방소득세하고 취득세 부분은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입 들어오는 실적들을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리고 상당 부분 금년도 예산보다는 줄어서 징수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을 끌어오고 싶어도 끌어오기가 힘든 형편에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지금 타 시도의 예산 규모는 증가가 됐는데 왜 서울시만 감소됐냐 이 부분 말씀인데 단적으로 국고보조율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비 규모가 늘어나는데 서울시에 들어오는 국고보조율하고 지방에 들어가는 국고보조율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국고보조 상당 부분이 세출예산을 증가시키는 데 아마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서울시하고는 세입 구조 특히 국고보조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입 전체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질의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보충질의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오늘 인기가 좋네요.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해 질문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 계획안 148~149쪽을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변경안을 제출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동시에 제출했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후변화대응기금 말씀…….
○유만희 위원 네, 기금. 기금운용 변경안도 제출하고 내년도 기금예산 계획안도 제출했네요, 동시에.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우선 변경안은 기후변화기금 중에 예치금이 결산과정에서 좀 더 증액됐고요. 2022년 결산과정에서 예치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반영과 그다음에…….
○유만희 위원 얼마나 바뀌었어요? 예치금은, 일단 기금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바뀌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수치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그러시죠.
그럼 이 기금운용 변경 내지는 계획안을 제출하려면 행안부의 훈령에 따르면 미리 사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돼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긴 열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당연히 열었고요.
○유만희 위원 언제 열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상임위에도 보고 다 끝났고요 그래서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유만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운용위원회가 열렸던 거예요, 보니까. 사전에 열도록 훈령에 돼 있는데 제출하고 나서 열렸다는 건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은 당연히 의회 제출 전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친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의회에 제출할 때는 올해 10월 16일에 제출했으면서 기금운용위원회는 17일, 18일 그 후에 위원회가 열렸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금 심사를 하기 전에 제출했으면 이것을 원안 통과를 전제로 제출한 것은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건 아닙니다.
○유만희 위원 확인해서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148쪽, 149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같이 보시죠.
난방비 지원하는데, 일단 자료를 보셔야 돼요. 안 보면 몰라요.
본부장님 보면 난방비는 지금 양천은 2024년도에는 5억 이상이 증액됐고 노원 증액됐는데 강남은 증액이 안 됐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도 그게 궁금해서 심층 따져봤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강남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소형평수가 많지 않습니까? 첫째 이유가 그거고, 그러니까 난방요금의 증액사유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올해 예산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답니다. 난방비 주민지원기금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노원하고 양천은 올해 쭉 난방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었던 거고 강남은 상당 부분 올해 예산도 여유가 있어서 내년도에 증액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해왔던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는 실무적인 판단이 있어서 강남을 증액하지 않은 겁니다.
○유만희 위원 요새 난방비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런 부분을 정밀히 분석했기 때문에 양천하고 노원은 증액을 했던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다소 충분하게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맞춰서…….
○유만희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의 계획 갖고 와서 저를 좀 보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그 운영비도 한번 보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시설 운영비요?
○유만희 위원 149쪽 밑에 운영비도 보면 강남은 감액이 되고 나머지는 증액이 됐어요. 유사한 사례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주민협의체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유만희 위원 149쪽에 보면 있잖아요, 지원협의체 운영비. 강남은 감액되고 다른 데는 지금 증액됐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간에 주민협의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올해 실적, 작년 실적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한번 그것도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특별한 사유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요…….
○유만희 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팀장 때부터 그걸 담당하셨다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시 내 하루에 쓰레기 소각 나오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생활쓰레기가 약 2,8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2,800톤을 어떻게 소각합니까, 소각률이?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소각률이, 저희가 네 군데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총 자원회수시설 시설용량이 2,350톤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가동률이 100% 가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유만희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러다 보니까 약 2,000톤 정도 소각하고요 나머지 800톤은 소각 처리할 수 없어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직매립은 2025년도까지 하고 안 된다면서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2026년 말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3년 남았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러니까 마포 소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참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가 진력을 다해서 지금 시민들을…….
○유만희 위원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뭐니 뭐니 해도 분리수거 촉진하면서 감량을 해야겠죠. 소각 대상 용량을 좀 줄이고…….
○유만희 위원 지금 강남에는 몇 톤 소각하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강남자원회수시설이 900톤 시설용량인데 약 800으로 굉장히 가동률이 높습니다, 강남은.
○유만희 위원 그럼 강남구에는 지금 현재 몇 개 구의 쓰레기를 갖다 소각하고 있지요? 어디어디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잠깐만요.
○유만희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이거 8개 구의 쓰레기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굉장히 많은 구에서…….
○유만희 위원 일단 공개적으로 어디 구의 쓰레기를 가져와서 강남에 태우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잠깐만 보겠습니다. 총 8개 구고요. 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 이렇게 8개 구입니다.
○유만희 위원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 정책이 뭡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감량 그리고 매립하기 어려우니까 충분한 소각용량을 확보해서 100% 안정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재만 매립하는 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강남구에 800톤 정도 쓰레기 소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안이 없으면 결국은 강남구가 8개 구 태우고 있는데 5개 구가 더 들어오려고 하는 정책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묻는 것은.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는 이유가 현재 800톤 정도 생활쓰레기가 수도권에 직매립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1,000톤 용량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처리권역에 대한 부분은 그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한 개 구에 한 소각장 정책이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예전에 1자치구 1소각장 정책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고 그런데 서울 같은 거대한 도시에서 한 개 구마다 다 소각장 들어서는 게 과연 합리적인 건가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다면 강남구에 8개 구를 태우고 몇 개 구를 태울지 모르는데 한 개 구에 집중적으로 태우는 것은 좋은 정책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서울같이 밀접된 생활권이 같고 아주 콤팩트한 도시에서는 쓰레기 처리는 광역단위 처리…….
○유만희 위원 어느 구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건설하지 못하고 있고 어느 구는 집중적으로 태워서 그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쓰레기차가 다님으로써 먹는 매연 그다음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도 같이 마셔야 되는 불이익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시설은 돈 아끼지 않고 최고의 방지시설을 접목하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나름의 주민지원기금이라든가 난방비 요금 감면 이런 걸 통해서 인센티브를…….
○유만희 위원 그건 금전이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걸로 주민들을 현혹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그나마 그걸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는 개인적으로 1구 1소각장, 물론 원론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광역 처리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 서울 같은 경우는 결국 처리 부분은 광역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잘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저는 기조실장께 질의를 하겠고요. 지금 증감내역 보니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많은 부분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보면 꼭 오세훈 시장을 발목 잡기 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예산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 목줄 잡기 사업들이 대폭 삭감이 된 것 같아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짧게 짧게 의견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런 같은 경우는 저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서울런 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중장년층들에 대한 인생이모작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반드시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서울형 헬스케어 구축 관련해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하는 스마트워치 보급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건강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장태용 위원 그리고 보니까 미래공간기획관실에 있는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 역시도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또 한 가지 송현동 부지 활용 같은 경우는 정파적인 이유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장태용 위원 그리고 두 건인데요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운영하고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 슬로건인 매력도시 서울을 위해서,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복원이 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장태용 위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여의도 선착장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여의도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한강 아트피어 조성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공사비 추가 반영 요구액들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 역시도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한강사업본부장이 한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도 삭감이 됐던데요. 소위 말하는 ESG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도 복원이 돼야 되고 기체연료를 액화연료로 바꾸면 그만큼 충전단가도 싸진다고 들었습니다.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아까 전에 소영철 위원님께서도 친환경 부분에 수소차를 가장 으뜸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은 충족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태용 위원 또 도시기반시설본부 같은 경우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올해 예산 그대로 책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계약금이 또 인상될 가능성도 있고 협상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예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액수가 감액이 됐어요.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이거는 필수 경상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디지털정책관실에 정보자원 통합관리 같은 경우 한 45억 감액됐는데 지금 서버를 교체해야 되고 노후화된 세무종합시스템을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없으면 지방세 부과징수가 올스톱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세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면 세수도 못 걷잖아요.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당연합니다. 최근에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버 시스템들이 장애가 일어나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고요.
○장태용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 우리의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위해서 이 예산은 진짜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고 지금 외국 도시들과도 다 협약이 마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이 예산을 깎아버렸어요. 내년 행사를 못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이거는 국제적인 신뢰도와 관련 있는 사업입니다.
○장태용 위원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보면 소위 말하는 공무원 목줄 잡기, 협상력을 위한 이런 예산들인 것 같은데 장기국외훈련이라든지 단기국외훈련 그다음에 연수원 복지지원 사업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우수공무원 기관표창, 인사위원회 수당 이런 것들은 그냥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결국에는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저는 상임위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삭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잘못 삭감이 된 게 아닌가, 이거는 당연히 복원이 돼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태용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웃지 마시죠.
저는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다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거해 드린 사업들은 전액 다 복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앞서서 질의하시는데 웃어서 죄송합니다. 제 상임위에서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삭감한 부분들을 증액의견 내셔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금요일에 질의하다가 제가 용역계약과 위탁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정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은 반드시 기관의 사업을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들, 특히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이 수행할 때 적절하다고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지침에 나와 있고 용역은 일반적인 사업들, 그러니까 주로 단순한 지원업무의 용역을 한다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지금 아마 사무관리비 사용 용처에 대해서…….
○박수빈 위원 넘겨서 하지 말고 그 내용부터 답변하세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의 소규모 용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금요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박수빈 위원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 행안부 운영지침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내용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일반사무비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능가하는 조례는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아마 우리 위원님과 저하고 해석상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사업이 뭐냐면 청년기획단 사업이에요. 해외 일자리 사업인데 제가 위탁사업계획서를 쭉 봤는데 조금 놀라웠어요.
미래청년기획단이 하는 일이 뭔가 하고 봤어요. 일반용역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가를 쭉 봤는데 계획 수립하고 나중에 사례성과 공유하는 거 빼고는 처음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전교육하고 연수 보냈다가 돌아와서 홍보하고, 이 모든 업무를 위탁한 회사가, 저는 위탁이라고 보는데 하더라고요. 이런 방식의 편성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박수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시장님 브리핑한 사업들 중에서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서 푸도국이 얼마나 고생 많으신가 싶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정원도시 서울 관련해서 예산이 지난해 대비로 얼마나 삭감이 된 겁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정원도시 서울은 어떻게 보면 올해 5월에 발표를 한 사업이라 작년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번에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저희가 요청한 예산보다 많이 덜 반영된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푸른도시여가국 자료를 삭감된 것만 이렇게 색칠해 봤는데 관련한 예산이 정원도시 서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약사업으로 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아예 없어진 사업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단 말이죠. 특히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이런 것도 그렇고요. 서울 초록 물들이기, 내가 그린 정원 이거는 그냥 행사니까요. 사계절 꽃길 조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하천 생태 복원 및 녹화 이거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하천이랑 수변 시장님이 되게 강조하셔서 저는 한강 말고도 우리 지천들 녹화사업이나 복원 생태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실 거라고 기대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정원도시 하니까 예산을 여기에다 많이 쓰시겠지, 지천은 주로 강남권보다는 북권에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잘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거의 100억 가까이 삭감이 됐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무래도 저희가 요청할 때는 의욕적으로 많이 올린 게 있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 실링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일부는 그런 게 감안이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상임위 과정에서 한 700억 정도 증액해 주셔서 어느 정도는 많이 복구가 된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저한테 실국에서 보낸 걸 봤을 때는 38억 정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세부사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개별사업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박수빈 위원 일단 하천 생태 복원 및 녹화 사업은 거의 30% 정도 복원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공약사업도 있었어요. 동물보호과 사업인데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이라고 오세훈 시장님 공약사업이거든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반려동물 놀이터도 만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거진 75% 정도 삭감됐네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또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발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정원도시 서울 같은 되게 그럴싸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브리핑하실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으로 진심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게 참 유감이고 많이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올린 것도 있고요 그중에서…….
○박수빈 위원 많이 올린 게 아니고 지난해 대비로 삭감된 거 말씀드린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상당히 제 자리가 멀리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박수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지난 2011년 그전부터 여성안심, 여성동행 이러면서 여성 키워드에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저는 알아서 시정질문 때도 관련된 질의들을 하고 관심 많이 가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거진 다 삭감이네요, 작년 대비로. 이유가 뭔가요? 대체된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 돼서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 삭감하는 걸로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늘었고요. 신규사업하거나 기간이 늘어난 부분, 그리고 삭감된 부분은 올해 사업을 해 보고 나서 그걸 현 상황에 맞게 저희가 조정했고 실제 사업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업 평가는 제대로 하셨나요? 지금 제가 서울런도 그렇고 안심소득도 그렇고 또 각종 서울항이라든지 리버버스 한강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들을 보면 1년 안에도 굉장히 쉽게 쉽게 계획들이 변경되고 도저히 고정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여성 관련 사업들은 그러면 연속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들에만 집중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제 입장에서 제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난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늘었는데 나머지는, 특히 보육기관들 지원이나 이런 거는 대폭 삭감이 된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은 하루에 1.3개씩 폐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숫자가 적어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40초밖에 안 남아서요 나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일자리 해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시범사업, 저번 질의과정에서 좀 놀랐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할지 모르겠고 내용이 혼화가 돼서, 20초 만에 나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청년기획단 자료를 받아봤더니 아예 기획안에는 소규모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고 시범사업이면 사회보장제도에서 보면 아예 올해부터는, 7월에 나온 건데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인데 안 하신 건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쓴 거는 맞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분명히 청년자율예산 제안을 통해서 일회성 사업이라고 다시 한번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10월에 추진계획이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쓴 거 내지는 거짓말로 쓰신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거짓말은 아니고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착오로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하신다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죄송합니다.
○박수빈 위원 기획단 업무가 이렇습니까? 이것 외에도 기획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명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사업들, 비단 청년을 위한 이름만 붙으면 모든 절차가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된다거나 전가의 보도처럼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청년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절차를 다 지켜야지 청년들을 왜 생떼 쓰는 사람들로 본보기도 없는 사람들로 만들고 또 청년만 특혜 받는 것처럼 만드는 사업들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청년 범위에서 1년 지난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게 있어서요 좀 세밀하게 검토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앞으로는 단계별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정회 잠깐 하시죠.
○부위원장 신복자 정회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안 맞아서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잠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를 고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 3선거구 고광민 위원입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관련해서 도시교통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현행 유지에 관한 보도자료도 나오고 있고요 또 강남방향만 면제도 검토한다 이런 기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사화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2022년도 11월 16일에 발의했던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조례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조례가 발의된 이후 지금 거의 만 1년이 넘게 지나가고 있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책실험도 하시고 설문조사도 하시고 연구용역도 하시고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고광민 위원 그에 따른 결과가 원래 10월 말에 발표되었어야 됐는데 10월 말이 아니고 다시 연말로 미뤄졌고 지금 보도자료들을 보면 어떻게 하실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태이고 혼잡통행료 징수 위탁관리 예산은 지금 정상적으로 예년과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고 또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는 10명 중 7명에 가까운 서울시민이 폐지를 바라고 있다 또 정책적인 효과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또 형평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또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정확히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현재까지 결정된 건 없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고광민 위원 아직까지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책실험을 지난 상반기 5월에 끝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폐지 조례안 여러 건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연말까지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거를 언론에 공표를 했었고요. 지금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광민 위원 아직도 입장정리가 안 끝났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방향은 12월 중순 이후에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요 12월 말까지는 정책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원래 예정은 10월이지 않았나요? 10월에 결정하셨으면 지금 예산에도 예년과 같은 예산이 잡히는 부분도 반영을 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 기억으로는 연말까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고광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공무원분들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내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영화관이나 놀이동산이나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보통 나올 때는 안 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고광민 위원 혼잡통행료라고 한다면 도심 혼잡을 얘기하는 게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고광민 위원 그렇다면 지금 백번 양보한다고 쳐도 나가는 쪽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는 폐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돈 받고 나갈 때 돈 받고 하는 이중과세를 27년 동안 서울시민들이, 정말 너무 착한 서울시민들이 부담해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무엇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결론을 미루고 계시는지도 답답하고요. 그간의 과정들을 봐도 서울시는 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기조가 많이 보였어요, 사실상.
최근에 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폐지 조례안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는 빼고 양방향을 받느냐, 단방향을 받느냐 이런 질문도 했었고요. 그리고 2,000원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셨는데 괄호 열고 뉴욕시에서는 3만 원을 받는다 이런 어떻게 보자면 2,000원이 굉장히 적어 보이게 유도하는 그런 엉터리 설문도 진행이 됐어요.
저는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관련 기준도 사실은 1996년도에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서 받고 계신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된 유일한 사례예요. 또 서울에 유일하게 있고요. 이 조례에도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하고 두 가지 법 관련 법령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데 1ㆍ3호 터널을 받아야 된다는 법 규정도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이 법 규정에 따르면 어찌 됐건 목적을 이루었을 때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이런 목적적인 부분도 명확히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는 사실상 해제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무한정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거든요. 법적인 부분도 수정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나 양방향 징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 과연 어느 쪽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또 시대상이 반영된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상반기에 정책실험 했을 때 시민들의 자동차 통행에 대한 결과도 그런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양방향 다 면제했을 때는 도심 혼잡도가 높아졌고 강남방향만 면제했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법적인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녹색교통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혼잡통행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혼잡통행료를 받기 시작한 거는 1996년이고 교통물류법이 시행된 거는 그보다 훨씬 뒤의 일이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녹색교통 진흥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심지역의 전체 혼잡통행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남산 혼잡통행료로 대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다는 강행규정이라서 이 부분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고요. 지금 현재도 바꿔지지 않는 상태에서 혼잡통행료를 도심방향을 다 받지 않고서는 녹색교통 진흥지역이 유지가 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 정책 방향은 올 연말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거주 주민들, 특히 중구 구민들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서울시 도심을 진입하는 도로가 1ㆍ3호 터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도로가 있는데 지금 1ㆍ3호 터널만 징수하고 있어요, 혼잡도 완화를 하겠다고. 이게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옳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도심의 기능이 중구나 종로 쪽에 집중이 돼 있었지만 지금은 도심의 기능이 다각화돼 있지 않습니까? 혼잡도를 완화해야 된다는 부분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이 오히려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관리를 해야지 오피스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환경단체가 얘기하는 것과 같이 더 공기질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가장 나쁜 사례가 예산 가지고서 컨트롤하는 부분이 제일 좋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적인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예산은 좀 삭감할 필요도 있다, 과감한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의회의 기능에서 이런 부분을 삭감해야 되는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의 결정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결정을 하기 전에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정책적인 부분의 결정을 빨리 해 주신다면 같이 협상의 부분도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너무 미온적이고, 사실 우리 도시교통실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는 한 번도 저랑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해 놓고 논의해 본 적도 없으시고 부서들도 정책실험을 한다, 정책용역을 한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물어 물어서 확인을 했지 한 번도 그 부분에 있어서 회신을 주거나 예정된 계획을 통보해 주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미온적으로 보이고 저는 그 진행됐던 내용들도 굉장히 요새 표현으로 답정너다, 이렇게 방향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부분으로 저는 보이는 면이 많아서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산터널 통행료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면제되기를,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고요.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관련해서 150억 정도가 징수로 걷히는 비용이고, 세입이 되고요. 그중에 70억 정도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로 주고 계시고 나머지 70억 정도는 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이게 혼잡도 완화에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특수목적세잖아요. 사실 세금이잖아요. 그럼 혼잡도 완화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기금에 전출이 되니까 사실상 이 기금에서 정확하게 혼잡도 완화에 사용된다는 부분도 없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혼잡통행료, 여기도 지금 명확하게 예산서에 써놓으셨잖아요, 혼잡통행료 징수 위탁 관리 예산이다. 혼잡도에 관련된 부분에 정확히 쓰고 계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책 결정을 빨리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신복자 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 결정은 올 연말까지 끝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전에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저도 과장, 국장을 거쳐서 여기에 왔지만 그때도 혼잡통행료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됐었고요. 이제서야 아마 올 연말에는 어느 정도 정책 결정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에 따로 또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그 정책 결정이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라면 여러 경로로 설명자료다 보도자료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현행 유지라든지 단방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왜 자꾸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실장님도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라든지 이런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공감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정책 변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지방재정법에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재정활동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전체 사업목록에서 목 사업을 보니까 한 3,900여 개의 우리 서울시 2024년 사업예산 편성안이 넘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재정활동을 평가하라고 하는 이유는 예산편성 기준에 재정성과나 성과관리가 굉장히 예산편성 과정의 중요한 척도다 하는 것을 지방재정법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될 가장 준수된 사항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성과들이 잘 유지되고 관리돼야지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판단 결정이 되는데 어떤 예산 성과관리체계에서 미흡하다든지 또는 이건 시정조치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폐지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이미 관련된 위원회를 통해서 각 사업부서에 또는 예산부서에 다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되는 사업들이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사업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민간과 관련된 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 또는 민간경상보조 운영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의 예산이 무리하게 반영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번에 관련된 평가에서도 보면 9호선 1단계 메트로 관련돼서 경상보조 한 720억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도 200여 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관련된 위원회에서 평가체계가 미흡으로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까지 나온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라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재정보조사업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사업 외에 지켜보면 사직대제 및 환구대제 지원사업, 서울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 폭력 피해에 관련된 이주여성 지원사업, 발달지원 주간활동 보조사업 등 여러 가지 열거할 수 있는 미흡 과제 사업들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사업들이 있는데 메트로 관련된 9호선 사업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자체 재원에 대한 성과평가가 굉장히 미흡하고 폐지에 대한 의견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이 재정사업에 여과 없이 또 이것에 대한 성과평가와 다양한 개선 여지나 의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여러 판단하셨으니까 이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예산편성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지금 지하철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사업을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그중에 일부 그러니까 CCTV 설치가 완료된 부분을 사업부서가 사업이 종료된 걸로 이야기를 해서 오인해서 종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9호선 1단계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당초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낮춰서 요금을 받다 보니까 그거는 재정지원이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9호선이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후 평가단계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관련돼서 우리 교통실장님 발언대에 배석 좀 해 주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김인제 위원 앞서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성과평가에서 미흡 또는 폐지됐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교통실장께서 더 잘 아시겠고요. 관련돼서 민간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계약기간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단계가 2038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2038년까지인데 그 단계에서 우리가 1단계 구간과 또 나머지 구간은 일부 서울시가 직영하는 단계가 있고, 서울시에서 직영한다고 생각했었던 여러 편성기준을 보니까 다단계 편성기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들을 줄이고 또 비용을 절감하게 되면 연간 한 50억에서 80억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그 예산 절감 효과는 다양한 안전 재원에 활용된다든지 운영에 관련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그 당시 민간과 관련된 것을 서울시가 직영하고자 했었던 논리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보조사업으로 계속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투입하게 되면 이걸 리스케줄링해서 1단계 구간 사업도 서울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계약을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38년까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보조사업과 또는 직영 이 단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봐야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에 앞서서 더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잘 아시다시피 9호선 1단계는 맥쿼리라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공공인프라 투자에 대한 일정 부분 투자를 해서 거기에 수익구조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었고요. 그걸 전임시장 때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면서 맥쿼리를 퇴출시키고 다른 국내 기업으로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투자했던 부분들에 대한 현물출자 형식으로 서울시가 받아들이고 직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러면 저희들이 현물출자로 사들여야 될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넘겨줘야 될 부분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익적인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현재까지의 판단으로는 2038년까지는 원래대로 민간에 가는 게 좋겠다, 다만 우이-신설선처럼 여러 가지 파산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해서 다시 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 현재는 2038년까지 1단계는 가는 게 맞겠다고 보고요.
2단계부터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직영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교통공사에서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맞냐는 것은 지금 1단계와 2ㆍ3단계 운영사에 대해서 경쟁체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약간의 비효율성은 2ㆍ3단계에서 더 나타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1단계는 아무래도 그동안의 노하우가 좀 있었고요.
○김인제 위원 교통실장께서 답변하신 게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재정적으로 계속 출연이 되니까 여기에 지적된 것처럼 계속적인 미흡과 또는 다양한 성과관리체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핸디캡이나 다양한 페널티를 우리가 부여함으로 인해서 조금 우리 서울시민들의 대중교통인 발이 효용성 있고 운영이 잘 될 수 있고 또 환경관리나 운영관리, 안전관리가 잘 될 수 있는 9호선의 1단계 운영관리체계가 구축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재정보조와 또는 다양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에 기인하는 그런 1단계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수동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면 물가 연동분에서 작용되는 서울시 예산투자율을 보면 2038년까지 따지면 우리가 직영하는 거랑 말씀하셨던 경쟁체계에서, 직영과 민간과의 경쟁체계를 두고 보더라도 어렴풋이 짐작하더라도 물가 상승분을 적용하면 우리가 손실이 더 많다는 제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봤을 때 계속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에 대해서 어떤 서울시의 강제적인 페널티 부과 또는 그것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에 대해서 줄일 수 있다는 강력한 그런 시그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시그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연간 1,0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자체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 중에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실 이번 사무감사 과정하고 예결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9호선 1단계 운영하는 분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심도 있게 감사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견됐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그전에 관리운영비라고 해서 일정 부분 그냥 무더기로 넘어졌던 부분을 쪼개서 대체사업비라든지 추가 사업비 같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감사를 거쳐서 평가를 한 후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은 좀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계를 그어놨고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 그거에 대한 워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 부분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물론 이 부분은 좀 과하게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9호선 민간사업자에 대한 워닝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영에 관한 부분까지도 검토단계에 들어왔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감사위원회 혹시 배석되셨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김인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제 인사권 독립을 했어요. 인사권 독립 이후에 서울시와 관련된 인사 독립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걸 본 위원이 발견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는 감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아마 행안부도 입법의 불비다 이런 부분이 있고 현재 그 부분을 놓고 논쟁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위 정황이라든지 또는 일상적인 감사, 감시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물론 서울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통해서 똑같이 서울시에 준하는 감사활동이 와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돼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다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감사가 되지 않고 굉장히 서울시와 관련된 공직기강이 일부 좀 무뎌지는 그런 기능들이 서울시의회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서울시의회 직원들이 어떤 일을 잘했냐 잘못했냐를 평가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관련된 근거 속에서 감사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처럼 우리 서울시의회도 인사 독립에 준하는 만큼 책임과 권한을 같이 강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과 권한에서 책임은 좀 유명무실해졌던 이런 사례들인데 감사위원회 예산편성을 보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서울시의회의 감사체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나 아니면 대안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예산 항목들도 없고 사업들도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감사위원회에서 검토를 안 하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시의회만 별도로 그 부분을 고민하거나 연구하지는 않고요. 같은 기관 동일한 기준에서 감사를 하고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동일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감사청구를 의뢰하는 것과 서울시감사위원회처럼 감사가 직접적인, 간접적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지적활동들을 해나가는 거랑은 다르죠. 별개죠.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서 어떤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지 본 위원이 좀 더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겠지만 서울시의회에서도 감사와 관련된 활동적인 체계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연동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을 위원장께서 한번 고민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고민은 지금 하고 있고요. 연초부터 시의회 의장님하고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보완이 되거나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관련돼서 별도로 본 위원에게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안에 대해서 담당이 와서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 외 질의사항이 좀 있는데…….
○부위원장 신복자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북권 사업 담당하고 청년주택 담당은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의견이 좀 다르실 수 있지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의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이경숙 위원 소방 관련해서 서울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건립을 하시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기 관련해서 훈련전문시설들은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인지, 세 번째로는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실화재훈련장은 화재에 대한 기본적 성상과 화재 이상현상이 있습니다. 백드래프트랄지 플래시오버 현상 이런 현상에 대한 이해와 화재진압에 필요한 전술훈련 그다음에 팀별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리고 이것은 중앙소방학교랑 경기소방학교는 있는데 서울소방학교는 없어서 그쪽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인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상식적으로 꼭 해야 되는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법적인 거는 아니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법에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교육훈련시설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계공모하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아직 설계가 된 건 아니고요 내년에 설계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설계기간은 몇 개월로 잡으셨는데, 공모기간도 있고 하는데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 10월쯤 준공예정으로 하기 때문에 6월까지 설계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보통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 준비단계에서 완료까지 1년이 소요되잖아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런데 거기는 소방학교 부지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내년도 설계용역 추진 결과를 확인해가면서 정확하게 집행 가능한 공사비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저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다른 시도에 이미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도 절차라든가 공모도 해야 되고 하는데 설계공모 방식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설계공모 방식으로 할 건데요.
○이경숙 위원 공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용역도 해야 되고 어쨌든 준비…….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공간기획담당이랑 도시기반시설본부랑 같이 협력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 준비단계를 얼마를 잡으시냐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설계공모를 하는 거를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계획일 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이런 일정이면 1년 넘게 소요가 돼요, 보통은. 그래서 공사비 52억 5,0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이번에 일부 계약금 10억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지금 여기는 기존의 중앙소방학교나 서울소방학교에 있는 시설을 모델로 금방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있는 시설에 소방학교 내에서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상반기 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을까, 계약금 10억만 편성을 하고 42억 5,000만 원 정도는 삭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거는 차후에 논의하시도록 하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실장님.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이경숙 위원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관련해서 2021년, 2022년도 미집행률이 20%에서 25%를 고려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집행잔액이 20~25% 정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원인조사를 하셔서, 계속 인턴수요는 매년 계획교육생보다 많음에도 최종 교육수료 교육생과 인턴십 매칭 교육생이 저조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런데 그게 모집단계부터 불용이 예상될 정도로 모집이 적었던 것은 아니고요. 인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과정 결과 최종 수료까지 미치지 못하는 숫자에 따른 액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인턴과 취업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청년구직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등록을 하신 분들이 최종까지 가는 게 옳은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관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다른 데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일에 예산이 축소가 되면 처음 모집할 때부터 축소된 인원을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청년일자리 문제만큼 정책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는 딱히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해서 신입생 선정기준을 좀 더 강화하든지 교육수료율을 높이든지 해서 내실 있는 실무교육을 통해서 지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계속 20~25% 불용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2024년도에는 20% 정도, 10억 정도를 감액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속 이게 발생하는 거는 거의 기준으로 돼서?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2월 말 예산 최종 집행률은 90%가 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거는 상임위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일 수 있는데요. 그때는 아직 용역비가 집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다소 저조할 수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실장님께서는 이거 계속 삭감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이경숙 위원 계속 불용이 발생을 해도, 올해는 다 쓸 자신 있으세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연말까지 90.5%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문화실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본부장입니다.
○이경숙 위원 본부장님 청년문화패스 지원, 사업설명서 178쪽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해서 19세에서 22세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가 67억 9,0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2024년 예산안에는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에 대해서 생애 한 번 제한을 폐지하고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전절차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 자체는 사실은 지금도 단 1회, 생애 1회 정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중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데까지는 갔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편성할 때는 그거를 딱 방점을 두고 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년 정도, 19세부터 22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24년도에 편성한 예산으로도 충분히, 그 대상자들은 사실 더 많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청년들한테 좀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중복하는 것도 한번 허용해 보겠다는…….
○이경숙 위원 아니, 중복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저희 향후 계획은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였고 이번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사전협의 같은 거는 필요 없이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봤습니다. 2023년도 실적을 보면 매우 미진한 것 아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이경숙 위원 선정된 3만 6,000명 중에서 1만 8,000명만이 카드를 발급했는데 50% 수준이고…….
○문화본부장 최경주 아, 50%는 아니고요. 저희가 2만 8,000명이기 때문에 1만 8,000명 정도가 되니까 그것보다는 한 70% 정도…….
○이경숙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 자료 자체가 2차만 가지고 따졌을 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만 명…….
○이경숙 위원 일단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카드 발급 70%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발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신한카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카드 발급자 중 전액을 사용한 청년은 단 1%더라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전액 미사용이 67%,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는 32%인데 발급을 받고도 이렇게 사용이 저조한 궁극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문화본부장 최경주 첫 번째가 이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된 게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그런 거 하면서 5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게 1차였고요. 그러고 나서 10월에 2차 모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걸 다시 신청해서 카드 발급 받고 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소진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간에 전액 사용한 청년들이 1%밖에 안 되고 전액 미사용이 67%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부정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모니터링해 봤는데 서울시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금방 네이버 포털 검색만 해 봐도 티켓을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본부장 최경주 물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추가 발급을 위한 예산편성보다는 저조한 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에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이번에 카드 발급자 이용률이 저조한 거를 다시 확인하시고 저는 확대는 지양하고 전액 삭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어떨지 삭감의견을 냅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데 저희가 10월 이후로는 사용률이라든가 이런 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소진하는 데 큰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계속 데이터를 이야기하면서 전액 사용하는 것도 1%도 안 되고 67%나 미사용하고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불법 사용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문화본부장 최경주 불법 사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이경숙 위원 검색만 해 봐도, 거기 댓글 달려 있는 거 보세요.
지금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더 이상…….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런데 댓글이라는 게 보면 사실 몇 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방지 방법을 좀 연구하셔야 됩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당연히 그거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빈도가 처음에 10월까지는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거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김경 위원 본부장님, 한강을 보시면 꺼진 TV와 같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로맨틱가이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용역하고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리버버스 말입니까?
○김경 위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는데 민간 참여하는 거 특혜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공이 같이 해라, 민간 참여하는 게 특혜를 줘서 SH가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이 전혀 안 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SH가 참여하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운항결손액이 초기에는 있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아마 승선율이 높아지고 또 인기가 있고 하다 보면 수익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경 위원 수익이 날 것 같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회계나 투명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이 어느 정도 참여…….
○김경 위원 어떤 가설로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대충이라도 계산을 해 보셨을 텐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운항결손액이라는 게 초기에 승선율 20% 봤을 때거든요, 그리고 요금을 3,000원으로 했을 때. 그런데 요금이 4,100원만 되면 초기부터 적자가 안 나는 사업이고요. 승선율도 한 30% 이상만 되면…….
○김경 위원 지금 배가 몇 척으로 하고 승선율을 계산하신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초기에 8척, 2025년에는 10척 이상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저도 아주 기술적인 단순한 거지만 이게 출퇴근하는 거니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운행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죠,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김경 위원 계속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은…….
○김경 위원 그러면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하게 되면 거기에 보통 낚시하는 사람, 윈드서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선을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동력이나 무동력이 다닐 수 있는 길하고 무동력 레저기구가 다닐 수 있는 길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용역에 담아서 라인을 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별도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경 위원 그거를 다 영역을 나눌 만큼 한강의 폭이 그렇게 넓은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엄청 넓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템스강이 250m인데요 저희는 강폭 평균 1.2㎞입니다. 세느강은 200m고요 쾰른의 라인강은 350m입니다. 거기에도 선박이나 레저기구가 다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거기랑 우리 한강이 다른 점은 거기는 강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우리는 동서로 질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유속이 빠르고 거기는 유속이 느리고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는 동서로 다니는 것도 있지만 노선을 짜고 있는데요 2호선처럼 순환을 할 계획인데요.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에는 동서횡단이라든지 대각선 방향으로 할 수 있겠고 출퇴근이 아닌 관광이라고 하는 출퇴근 이후 시간에는 쭉 순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노선도 다양하게 지금 연구용역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 위원 연구용역은 언제 끝나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올 연말까지 1차가 끝나고요 2단계로 내년도에도 용역비가 편성돼 있는데 그게 되면 2단계 용역이 들어갑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2단계 용역은 선정이 됐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게 장기 계속사업인데요 그 용역업체가 1차, 2차 나눠서 합니다.
○김경 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리버버스의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요금과 운항노선 그다음에 선착장 위치 이런 것까지도…….
○김경 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1차 용역은 연말까지 해서 나올 계획입니다.
○김경 위원 1차 용역이 연말까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 위원 그런데 리버버스를 9월에는 운행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1차 용역이 연말까지 나오는데 9월에 어떻게 리버버스가 운영이 되는 걸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리버버스 운영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노선을 할 것에 대한 게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선착장을 조정하고요. 이와 동시에…….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 용역 결과가 내년 말에 나온다면서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금년 말이요, 올 연말.
○김경 위원 올 연말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 위원 이미 나왔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번 달 말 정도면 나올 겁니다.
○김경 위원 2차 용역이 내년 4월에 끝나는 거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차 용역은 기본적인 운항노선이나 선착장 위치 이런 것들은 이미 금년 말에 끝나고요. 2차 용역은 그 외에 마케팅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금년 말에…….
○김경 위원 타당성 분석은 끝났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투심도 거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다 통과를 했습니다.
○김경 위원 다 통과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평가 이것도 통과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유역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부유식 선착장이나 계류장 조성은 시도지사한테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장 조성하는 데 큰 문제없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평가에 문제없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이게 과연 얼마큼 김포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했었을 때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수송분담률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버스,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은 거의 70%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버버스를 통한 수송분담률은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한계가 있고 선박도 8척이니까 초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상 교통수단이잖아요, 모든 게 다. 수상을 통한 교통수단은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민들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김경 위원 아까 그 말씀은 들었고요. 어쨌든 이것이 처음 생겼던 이유가 김포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김포시에서 서울에 들어오는 사람들, 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김포에서는 관련해서 출발 선착장 예산이 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김포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김포노선은 불가한 거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김포노선은 일단 아라갑문에 선착장을 조성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선착장 조성하려면 거기까지 올 수 있는 버스노선이 일단 돼야 되고 그거는 김포시에서 마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버스나 차가 올 수 있는 주차장이 배후단지에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전반적인 여건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장기적으로는 가져갈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당장은…….
○김경 위원 김포시를 어떻게 핸들링할 수가 있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김포시하고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요.
○김경 위원 그러면 왜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김포시에서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 위원 다음에는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계속 협의해서 그게 되면…….
○김경 위원 안 되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안 되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갑문에…….
○김경 위원 그러면 그냥 강서에서 잠실까지만 가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마곡 정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마곡에서 잠실까지.
○김경 위원 그러면 김포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김포골드라인 때문에 리버버스가 생긴 건 아니고요. 수상이용 활성화는 르네상스 1.0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상택시가 나왔었던 거고 수상이용을…….
○김경 위원 그러면 교통에 있어서는 과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새로운 것, 다양한 것 이런 체험을 한다, 좋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제한된 예산에서 얼마큼 효율을 발휘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계속 살펴봐야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교통체증을 완화하거나 교통수송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의정모니터에 보니까 주민들이 리버버스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게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그런 거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접근성에도 문제가 많다, 나는 아침에 단 몇 분을 위해서 택시 타고 가는데 내가 리버버스 타러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서 내가 출근, 그거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무엇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건지,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는 했는지, 요구분석은 했는지 이런 의문들이 들어서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수요조사는…….
○김경 위원 그리고 보도자료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쨌든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하겠다, 김포에서 워낙 서울에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아서. 그런데 또 막상 열어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수요는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통해서 외국인도 하고 국내 내국인도 하고 한 1,800명 정도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용하겠다는 수요가 연간 한 650만 명 정도는 나오는 걸로, 엄청난 수요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650만 명의 10% 정도는 교통입니다. 나머지는 관광이고요. 그래서 관광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김포골드라인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김포골드라인이 워낙 심각한 사태다 보니 이걸 활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리버버스가 김포골드라인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다.
○김경 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 그게 좀 부각이 된 겁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저도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에, 다양한 교통수단 그리고 얼마나 또 이색적입니까?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한강본부의 예산을 3분의 1이나 갑자기 바꿔서 여기에 지금 투입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거지 하는 관점에서 이 리버버스라든지 서울항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본부장님, 오전에 제가 왜 자료 제출 안 하시냐고 뭐라고 한소리를 드렸는데 배포하면서 누락된 경우였더라고요.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시간이라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림으로써 저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감액 및 증액 의견이 약간 다른 의견으로 표현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유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한강 프로젝트 사업이 공공성을 이유로 KDI에서 공공성을 더 확보하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레이트 한강 전담조직인 한강개발기획단이 지난 6월에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도 그렇고, SH의 존재 이유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거였어요, 설립 목적이. 그런데 자칫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민자사업자들의 투자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전락할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따로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민간사업자의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저희들은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지 어쩜 이렇게 침묵을 지키십니까? 하여튼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미래공간기획관님, 나오지는 마시고요.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관련 자료 제출하지 않으시면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감액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정책관님, 이거 위고(WeGO) 관련입니다. 우선 위고는 지난 예산심의에서 본 위원이 2022년도 국제부담금 예산안하고 2022년 사업예산 집행내역이 상이한 것의 지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명하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보고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 집행내역이 상이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본 위원도 참 난감한데요. 예산심의를 이런 자세로 하시는데 삭감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위고 정관에 명시된 사업 목표가 시민의 삶과 질 향상이지만 직접적으로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불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 행사 예산이 수십억 편성돼 있는데 각 사업별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건비도 별도 사업마다 편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예산이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재단, 위고에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데 위고가 비영리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나라장터 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정책관을 통해서 계약하라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IMD하고 계약보고서 제출하신 걸 보니 여전히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수억 원 계약을 그동안에도 단독으로 입찰해 왔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의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의원들이요, 의원들 연구용역 심의하는 데 2,000~3,000만 원 갖고 몇 시간씩 심의하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수억 원 입찰을 그냥 하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행안부 예규 보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하고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위고는 지금 계속 수억 원 입찰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이런 거 안 따르면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승인해 달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위고는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분명하게. 예산 회계원칙도 따르지 않고 있고요, 발주도 못 넣는 비영리법인인데 계속 수의계약 수억 원짜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예산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살펴봤을 때 장기적으로 위고는 디지털재단에 통합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액의견 낸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위고가 도대체 뭔가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위고 회원 현황을 보면 네팔에서만 수도 등 18개가 회원가입했고요 터키에서 6개, 수단에서 18개 도시 가입, 나이지리아에서 12개 도시 가입했고요. 기업은 19개 중에서 14개가 한국 기업이고 기관 18개 중에서 한국 기관이 5개예요. 이게 정말 국제기구가 맞나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감액의견 계속 낼 거고요.
오늘 오후에 결국은 기경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존중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의견은 얘기하지 않고자 했지만 집행부에 강력한 유감 표명은 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택공간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이미 지난해에 중간에 균형발전본부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과 반목이 있었고 의원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은 이걸 또 가져가시네요.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6개월 정도만 있으면 조직개편 할 건데? 정말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관되는 사업 4건하고 다 해서 삭감의견 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사업이 어려우시다 하니 삭감의견은 내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의회 무시하고 위원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반년을 못 참으십니까? 우리 상임위 이름이 뭡니까? 주택공간위원회입니다. 공간도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위원회의 존재가 이렇게 무의미한지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하여튼 제가 삭감의견은 내지 않겠는데요. 이번에 정말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였다는 것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최재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정상훈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 저는 교육위원회 소관이다 보니 교육청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내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본 위원의 명으로 폐지를 시켰는데 폐지를 시킨 이유가 특정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이걸 폐지시켰는데 서울시에도 보니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2019년부터 2020년 이래서 남북교류와 관련된 통일교육사업에 연간 70억 이상을 썼다 이런 기사도 있고 또 2023년 말 조성액이 지금 300억 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말에도 조성액이 지금 291억 정도 됩니다. 다 못 쓰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친북단체 퍼주기 논란 이런 것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감사를 해서 다 지적을 했고 문제는 상당 부분 다 해소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동료 의원님들 중에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도 계세요, 양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이 기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에서 저한테 제출하신 걸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남북교류사업 실태에서 부적절 사례 15건을 적발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남북교류와 무관한 2020년 세계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를 추진하면서 기금 7억 원을 썼다, 이때는 코로나로 취소가 됐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을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해명을 한 게 아니고요 문제 있는 부분을 이번에 밝히기 위해서 저희 행정국에서 감사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최유희 위원 감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런 부분이고, 거기서 적발이 된 부분인 거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북한 나선과 러시아 녹둔도 지역 이순신 장군 유적을 발굴하겠다며 10억 원을 썼다, 엉뚱한 지역만 조사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기금명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잖아요. 그렇다면 북한과 함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이거를 달리 한번 살펴보니 서울시처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는 시도는 전국에 15곳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기금은 2개 시도에서 폐지가 돼서 15개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폐지가 됐어요. 그게 대구시에서 53억, 울산시에서 20억 해서 지난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놔두고 서울시의 입장,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편성을 지금 하셨으니까 무슨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출계획을 보면 이거는 서울시에서 해야 할 업무라기보다 정부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맞지 않는가 하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특히나 기금 내용 중에 남북 직접 교류협력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 기금을 폐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존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외부에서도 기금 폐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민을 했고, 저희들 최종 결론은 기금을 폐지하게 되면 갑자기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기금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최유희 위원 그렇다고 지금부터 그 기금을 언제 올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이미 해놓고…….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있던 조례에는 기금의 용도가 남북 직접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하고 2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해서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옥재은 의원님 대표발의로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금 용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용도에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이산가족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전에 됐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용도를 확대해서 지금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 지금 조례 폐지될까봐 부들부들하면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정상훈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최유희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 왜 이렇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말씀하십시오.
○최유희 위원 지금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요점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행 과정을 지금 설명하신 것 같은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북한실태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하겠다, 무슨 콘텐츠 제작하십니까, 여기는?
○행정국장 정상훈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금의 용도에 통일 기반에 대한 사업은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북한 바로알기에 대한 콘텐츠에 대해서 시민공모를 받아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사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적절한 입장을 제가 보니 이게 탈북민을 위한 조성사업으로 쓰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기금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것에 이렇게 많은 기금을 쌓아두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가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조례 폐지 여부는 어쨌든 동료 의원님이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니 그게…….
○행정국장 정상훈 검토 중인 게 아니고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통과가 되었죠. 그렇다고 하니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 대한 것 때문에 기금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실 때 교육청에서 내놓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는 왜 폐지가 됐는지도 국장님이 한번 봐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금의 용도대로 사용할 것 같으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폐지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기금의 존속 목적에 따라서 용도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항상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있어야만 신속하게 대응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걸로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유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평화통일교육 사업 무엇인지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게 최근 3년 동안 개최돼서 어떤 걸 하셨고 또 요근래 개최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빨리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님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민원처럼 많이 몰려오는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남산 곤돌라 사업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용산이 지역구다 보니까 남산 경관 보호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남산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데 함께해야 되겠다는 거를 전제조건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케이블카가 먼저 기존에 너무 오랜 시간 있었지 않습니까. 2018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운영이 되다 보니 이 사업이 사실은 국회에서도 법령 개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도 30년 운영하고 난 다음에 기한이 초과됐을 때 운영 중인 케이블카를 재허가받도록 하는 내용, 궤도운송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발의가 됐는데 사실 진전 없이 국회에서 만료가 돼서 논의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는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에는 곤돌라를 왜 다시 여기다 또 이중적으로 하고 싶으신 건지 이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남산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지속가능한 남산을 만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만들면서 생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상된 부분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큰 틀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곤돌라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카가 그렇게 중요한 변수로 고려한 사안은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남산을 끼고 있는 몇 개의 구에서는 사실 케이블카 사업이 운영권 제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은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관리감독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에 착공해서 사업비가 약 400억 정도 들어가는 오세훈 시장님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취지가 생태환경 이런 거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숲 조성하는 거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학교 차원에서 살펴보면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네 개의 학교가 남산 곤돌라 또는 이런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학습권, 사생활을 침해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펴보셨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소한 여섯 번 이상 학교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실사도 하고 검토를 했었고 그런 것들을 저희 사업에 잘 반영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학교 앞에 와서 곤돌라를 반대한다는 데모를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넣고 있는 실정이에요.
○최유희 위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죠, 항상 모든 게 양쪽이 다 되니까. 제가 여기에서 조금 줄여서 시간을 절약하자고 하면 푸른도시여가국 있어요. 거기에 남산 및 산하 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 이거하고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까 기조실장님도 잠깐 대답하셨는데 그 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공원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 반영한 생태복원 사업은 남산 전체에 대한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짜는,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푸도국 사업은 벤치나 이런 부분이 고장 난 거 있으면 보수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앞으로 남산을 100년, 200년을 보고 이것을 복원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복원을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고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최유희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곤돌라 설치하고 생태회복 이것이 과연 공존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우려도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산은 작은데 지금 두 개의 삭도에 관련된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장기간 사유화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케이블카도 예를 들면 연간 승강장 부지 점용료로 3,0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놔둔 채 곤돌라를 또 운영한다는 게 과연 자연회복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건지도 한번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부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권 활성화 측면이나 경제적인 수익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두 가지가 다 되어 있을 경우 이게 경관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수반됐을 때 이게 과연 공정한가, 필요한가, 합리적인가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16년도에 관광버스 전면 차단돼서 그 당시에 관광버스가 수송하던 20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차단됐기 때문에 저희 케이블카 이외에 곤돌라로 200만 명 정도의 수송을 분담하면 두 개가 다 있어도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관광적인 파급효과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극대화하기 위해서 명동과 예장공원하고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에 관련된 사업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보유할 수 있게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최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한 것과 연계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구 보조사업 중 시비 50% 이상 사업 중 2024년도 시비 지원비율 감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성부서는 예산담당관인데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번 쭉 읽어볼게요. 복지정책실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게 2023년도에는 시비가 75%였는데 2024년도에는 시비가 70%로 내려갔고요. 노인복지관 운영도 똑같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똑같이 내려갔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도 이거는 20%가, 50에서 30%로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민안심동행 반려식물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60%로 많이 내려갔고요. 서울 백제역사유적 보수정비 이거는 시비가 100%에서 2024년도에는 30%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간 사업들이 있는데 기준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노인, 종합, 장애인 3종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씩 감액하겠다는 게 2010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자치구 재정부담이 과다하다 그래서 그동안 장기간 유예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5%씩 감액해서 50 대 50식으로 정리를 해서 자치구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반려식물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억인데 이거는 100%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던 거고요.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시작을 할 때는 자치구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시에서 100%를 하고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할 때는 자치구에 부담을 일정 부분 지게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정희 위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이것도 50%에서 30%로 낮아졌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이 부분도 통상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설치를 하는 센터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러한 사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보조비율을 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착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5 대 5 형태로 진행하는 그런 차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완전히 시의 정책이 바뀌어서 자치구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시행해야 될 사업들은 자치구의 부담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여기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정이거든요. 미정이면서 원안가결인데 미정인 것은 왜 미정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지금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 자체를 조정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현재 보조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제출된 사유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네. 바로 2024년 예산심의를 하는데 반영비율도 미정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지금 미정이라는 거는 자치구에서 추가 부담하는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미정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럽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자치구가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미정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무슨 소리냐 하면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발행하는 분이 있고요 자치구 발행하는 분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 사랑상품권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공제율을 서울시는 2%를 지원해 주고 추가적으로 최종 몇 %를 공제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각 자치구별로 %를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다면 자치구마다 다 다를 수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관악이라 그러면 관악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고 그러면 관악구 내에서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악구청에서 이거를 몇 % 공제할 것인지 하는 거는 관악구청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반대로 2024년도에 서울시비 지원비율이 높아진 사업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방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유정희 위원 찾아볼 정도로 모르신다는 거죠,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아마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유정희 위원 그래서 오전에 분명히 제가 질의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작은 민주주의가 사실은 가장 큰 민주주의이다, 내가 내 손으로 결정하는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자치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자치분권시대에 있어서 시대를 역행하는 비율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작년에 보조금과 관련된 기준을 정리할 때 자치구에서 선호하지 않은 사업,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조금을 올리고요. 자치구에서 선호하는 시설, 자치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시설은 보조를 좀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치구는 굉장히 못 산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까 전에 재정자립도 20몇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자립도가 20%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국고하고 서울시가 다 보태주는 거예요. 사실은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 때문에 거의 모든 자치구는 내가 쓸 어느 정도의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비 중에 22.6%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해서 90%를 일반조정교부금,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치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위원님들 중에 자치구에서 학교경비보조를 얼마씩 주는지 자치구별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서울시비 달라고 이러면서도 자치구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먼저 쓰고요, 서울시에 와서 돈 없다고 그럽니다. 과연 그거를 어느 정도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하는 게 사실은 서울시 예산부서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구 그렇게 궁핍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질의해도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유정희 위원 대부분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들을 다 길게 하시더라고요.
학교 예산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학교는 굉장히 열악해요. 오죽하면 21세기 학생들이 20세기 교사한테 배우면서 19세기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너무 열악해요, 정말로. 이거는 나라에서 막 엄청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자치구에서 먼저 나서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제가 조금 길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유정희 위원 본 위원의 주장은 내가 사는 집보다 학교가 더 좋아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 예산 할 때 교육청에는 재원이 굉장히 많아서 현금성 재원을 적립을 하고 있다고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은 교육청에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고 그러고요. 현금성 많은데 자치구의 각 학교들은 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잘한 예산은 자치구에 와서 돈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껏 교육청이 굉장히 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교육청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도 왜 교육지원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치구에 가서 돈을 달라고 그럴까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시점인데요. 저도 부구청장 했거든요.
○유정희 위원 저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아니고 자치구 교육지원과장이신 줄 알았는데 부구청장 하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 2023년에 교육청에 지원되는 각 구청 총예산이 3,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각 자치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돈을 자꾸 서울시에다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과 기준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시가 훨씬 더 궁핍합니다, 지금은. 오죽하면 전년도보다 예산을 줄여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희 위원 학교 예산을 자꾸 예로 들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제적인 OECD 지위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교실 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선진국은 15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5명 학생 수를 유지하는 데는 과학고등학교가 15명이에요. 그리고 지난 코로나 때 안전한 교실의 기준이, 교실 평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15명이 안전한 교실이었어요. 15명이 현재로서 이상적인데 우리는 학생 수 20명 하자는 게 20년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런 거대한 인프라는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는 그걸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자잘한 것들, 그냥 학부모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원하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자잘한 것들 자치구에다 사정사정하고 이것저것 아껴가지고 편성하는 거 부구청장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그런 현실이고요.
서울시 보조사업 지원비율이 감액된 것은 13건이에요. 그러면 지원비율이 높아진 것은 무엇이냐, 단 하나도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없고, 본 위원은 그래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의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지원비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부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 좀 하십시오.
○유정희 위원 마무리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길게 해서.
○유정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짧게 저만 얘기할게요.
서울도서관장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본부장께서 잠깐 나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부분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유정희 위원 야외도서관 서울광장, 서울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 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55억에서 75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용하는 이용 숫자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을 대하는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20억을 증액해서 75억까지 늘릴만한 일은 아니라는 게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이고요.
차라리 이럴 예산 있으면 작은도서관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한 개소당, 조례에 의해서?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조례도 안에 시행령 이런 건데 그런 걸 바꿔서라도 액수를 늘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작은도서관에 다 배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위원님, 작은도서관은 사실은 우리 시의 업무라기보다는 자치구가 먼저 해야 되는 업무고요. 그리고 시가 한 만큼 최소한 자치구가 해 줘야 되는데 시가 하다 보니까 자치구가 지금 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은도서관 중에는 제대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또 성과가 아주 미미한 곳이 있기 때문에 평가에 따라서 하도록 저희 보조금 시행규칙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늘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하되 자치구가 작은도서관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우리 문화본부장님께서도 길게 답변하시는 게 특징이신데…….
○부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이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저만 얘기할게요, 이제.
○부위원장 박승진 너무 많이 지나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75억이 과하다,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과하다 그래서 감액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수용을 하셔서 통과시켜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유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경의선숲길 소송과 관련돼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까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소영철 위원 지금 철도청하고 시하고 소송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그 소송에 관한 사항은 푸른도시국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푸른도시국은 조금 이따 오시고요.
본 위원이 경의선숲길 공덕역 부근에 보면 상당히 큰 부지에 펜스가 두 개 쳐있어요. 철도청에서 서울시하고 계약할 때 개발유보지로 묶어놓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펜스로 십수 년 쳐놓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경의선숲길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데 너무 답답해하고 저 출마하기 전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 협의하고 예를 들면 철도청 자산관리처, 서울시, 마포구청, 이랜드그룹 등 또 제가 주관해서 회의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은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다양한 도시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펜스를 철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권익위원회를 동원하고 각 기관이 조금씩 양보하고 그래서 최종 조정안이 나온 건 혹시 아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조정안이 나왔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거기에 약간의 예산이 투입되고 펜스 철거하고 거기다 식재하고 가설물 설치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 그냥 거기다 꽃씨를 뿌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산책하는데 막힘없이 도로까지 산책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그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과거에 아마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경의선숲길을 하면서 서울시의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들로 돼 있었고 그 이후에 관계법령 개정이라든지 철도시설공단에서 입장 변경이 되면서 서울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부지 자체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부지와 관련돼서는 아직 사업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소영철 위원 제안서는 여러 번 들어갔고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무조건 반려를 한 10여 차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청 자산관리처에서 이랜드그룹에게 20년 임대를 해 줬어요. 그래서 이랜드그룹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계획을 여러 차례 가지고 왔고 과의 주무관, 팀장, 과장님 등으로부터 계속 제안서를 제공했지만 무조건 거절을 십수 번 당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분야까지 있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서울시의 입장이 너무 고착화돼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입장이 좀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조정이 됐는데 마무리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푸른도시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소영철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소송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거니까요, 소송은 올해 판결이 나려고 했다가 저희가 새로운 증거자료를 하나 수집해서 보내고 나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면 저희도 사실은 이런 부당성을 계속 알리고요 항소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무상사용 허가라든지 그때 단계에도 저희가 실무자로서 계속 참석을 했고 MOU까지 다 체결을 하고 그 뒤에 국유재산법이 바뀌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든지…….
○소영철 위원 그 법률이 바뀌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게 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무튼 경의선숲길은 그동안 경의선 철길로 인해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분진, 소음 등으로 피해를 봤고 숲길로 조성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공간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진행하고 있는 건 좀 아세요, 혹시 경의선 숲길 끝 지점 펜스 철거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소영철 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진만 디지털정책관님.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입니다.
○소영철 위원 메타버스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래요.
단도직입적으로 메타버스 지금 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당초 1월에 오픈을 하고요 언론에서 지적을 받은 게 이용자 수가 예산 투입 대비 적지 않냐 하는 지적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한 4월까지 이용자가 줄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매월 이용자가 월평균 한 100명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면서 지금 이용자 수가 많이 늘고 있고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52억을 들여서 운영하는 이 메타버스가 2023년 1월 서비스 개시한 이후 일평균 485회에 불과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누적 어플 다운 횟수는 2만 8,641회로 우리 서울시 인구 940만 명의 0.3%에 불과합니다. 동 기간 방문 횟수는 12만 4,688회로 일평균 아까 말씀드린 485회 수준, 민원서류 발급은 1.24건, 시장실 의견 제안은 0.22건에 불과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제가 이 어플을 깔고 한번 어떤 교착지점이 있고 어떤 형태가 있는지 지난 토요일에 한 30분 정도 들어가서 봤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하고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 메타버스가 어떨 때 보면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이 오면서 당연히 우리 공무원이나 집행부도 그러한 시스템의 기술에 맞춰서 선제적이지는 못하더라도 후차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은 유행이 너무 빠르고 그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면 투입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2022년도 1단계 그리고 올해 2단계 사업을 해서 총 한 42억 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특히 COVID-19 이후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해서 저희가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에 투자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운영 활성화를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신규 투자는…….
○소영철 위원 본부장님, 혹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남긴 댓글 같은 걸 보신 적 있는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소영철 위원 아주 신랄한 비난과 비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민낯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SNS나 이런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죽 하는데 계속 업로드를 요구합니다. 이건 너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4.2기가바이트 이상 아주 고용량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것 등이, 저야 무제한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제한적으로 쓰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한계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서비스는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당위성이나 목적이 상실됐다고 그러면 빨리 이 사업에 대해서 접을 줄도 아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된 운영 유지관리비 및 기능 개선 용역 수행 비용 4억 8,000만 원을 삭감코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투자하는 예산은 저희가 일체 반영을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억 정도 구축하는 데 예산이 들었지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소영철 위원 운영 유지관리비…….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최소의 경비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경비로서 내년에 한번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소영철 위원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소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미래공간기획관님 계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입니다.
○정지웅 위원 기획관님, 열린송현녹지광장 예산 64억이 다 삭감이 됐네요. 이거 왜 삭감이 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몇 쪽 말씀이십니까?
○정지웅 위원 이거 주택공간위원회 성과계획서 및 사업계획별 설명서 88페이지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여기 원래 이건희 회장 기증관, 송현문화공원 조성 이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64억이 삭감됐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최재란 위원님께서…….
○정지웅 위원 아니, 누가 하셨든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삭감된 거죠? 문화공원 조성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최재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승만 기념사업회 대표분들하고 시장님하고 비공식적인 면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PT 자료로 설명드린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거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비공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 자료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 점을 이유로 해서 전액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뉴스 본 것 같은데 원래 여기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바뀌고 있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바뀐 건 아니고요.
○정지웅 위원 바뀐 건 아니고 그냥 안 중 하나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건희 기증관은 들어가고요.
○정지웅 위원 그런데 문화공원 조성은 어차피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게 들어가든 사실 문화공원은 조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안에 누군가의 기념관이 들어가든 다른 시설이 들어가든 이거는 잡혀야 되는데 그거는 따로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이승만 전 대통령님 기념관을 만든다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예산이 아니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건 아닙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로 저는, 이 예산은 꼭 살려야 되지 않나, 오전에 장태용 위원님께서도 잠깐 훑고 지나가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논란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어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이건희 기증관과 함께 녹지문화공간이 어우러진 곳을 만든다 했는데 11월부터 뉴스 보니까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하더라 하는 기사는 봤는데 결국 결정된 건 없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리고 결국 문화공원은 조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정지웅 위원 보니까 다 설계비, 토지 매입비, 건물 매입비 같은 건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살려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피해가 결국……. 2019년도부터 이어온, 부지 매입부터 보면 대한항공 때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저희가 예산을 매일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지금 본예산 기간이 지나면 또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라는 게 또 1년을 미루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분이 삭감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 사실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유가 그냥 어떤 특정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혀 다른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궁금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금액이 큰 부분인데 이게 왜 갑자기 삭감됐나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공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개방 이후에 관광버스가 너무 많아서 거기 지역 주민들도 고생이 많기 때문에 지하 관광버스하고 승용차 그것도 이번에 빨리 사업이 착수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웅 위원 보니까 사업 내용이 2022년 10월 7일 임시개방을 했고 이 사업 예산은 기념관 건립이 아니라 관광버스 50대, 거주자 400면 등등 아니면 부대시설 이런 거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건희 기념관은 중앙부처…….
○정지웅 위원 중앙부처 사업이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문체부에서 하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부분인데 그건 오해가 없도록 설명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고맙습니다.
○정지웅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정지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셨던 국장님 죄송한데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입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할 때 뵈었던 것 같은데요. 송현동 부지 관련해서 주차장이랑 공원 조성비 관련 예산을 아마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당 구와 관련된 협의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구하고도 협의해서 거기 종로문화원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거기가 북촌이기 때문에 굉장히 승용차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거주민 우선주차 100대 확보하는 그런 것들은 협의했고 앞으로도 내년에 실무, 설계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말씀대로 구민들께서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구비를 얼마나 지출할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직, 시유지에다가 구비를 투입한다는 게 공유재산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한 다음에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국비를 좀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거는 시 자체 사업이고요 국비는 문체부에서 이건희 기증관 조성하는 데…….
○박수빈 위원 기증관에 대해서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업해서 마스터플랜을 같이 짜기로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짜기로 하셨고요. 그러면 말씀대로 그거는 그거대로 한다 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승만 기념관 관련된 PPT는 왜 안 보여주시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박수빈 위원 아니, 말씀대로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께 비공식적으로 열람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안 하는 것은 좀 의아한데요. 왜냐하면 시민 앞에서 발표가 된 내용인데 하다못해 어떻게 보면 최재란 위원님께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봤거나 한 내용을 전달받을 수도 있는 건데 누구에게나 공개된 것을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볼 수 없다는 게 저는 많이 의아해서요. 이유가 뭡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점은 시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 제가…….
○박수빈 위원 그러게요 오세훈 시장께서도 시민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검토가 필요하려면 무슨 발표를 하셨고 시장님께서 뭘 그렇게 대단한 브리핑을 하셨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할 텐데 내용을 모르니까 시민들께서 찬성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 반대만 하실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공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시민들께서 정보공개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일단 그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공개해도 되는 건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비공개로 운영된 자료인데 그걸 시민들한테 공개해도 되는 건지 법리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박수빈 위원 저는 시장께서 소위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소중한 자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서울시가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져온 것인데 그 약속을 파기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 자체가 저는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약속의 파기는 아니고요 이건희 기증관은 들어오기로 했고 이미 3만 7,000㎡ 중에 9,800㎡를 국유지로 지금 저희들하고 토지 교환했기 때문에 갑니다. 다만 이승만 기념관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오니까 시장님께서 그거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감대가…….
○박수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할 수 있는 부지의 대상지조차 아닌 곳에 대해 검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땅에다 고민하시는 거야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 제출하시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박수빈 위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오늘 안 그래도 조정교부금이랑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재무국장님하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제가 도대체 2024년 재무국 정책 목표에 왜 공동과세제도 관련해서 그리고 자치구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세수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 목표를 세우지 않느냐, 왜 김포시나 인근 자치구들 포함 문제가 나오고 나서야 세수 문제라든지 자치구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언급되느냐, 우리 서울시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재정교부금이랑 조정교부금, 보조금, 공동과세를 전부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공동과세 얘기를 하면 “조정교부금이 있어서요, 위원님.” 그러고 조정교부금 얘기하면 “공동과세가 있어서요, 위원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핑퐁만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시장께서 재산세 관련해서 정부에 의뢰해서 법이 바뀐 이후로 오히려 강남과 강북의 재산세 차이는 92배로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나눠줘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관 실국을 다 모아서 TF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재무국장님께서 기획조정실과 상의해 보겠다, 논의하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논의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논의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TF 만드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거꾸로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각 구청의 재산세 50%를 서울시에 공동과세를 내서 그거를 25분의 1씩 나눠서 각 자치구에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과세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분의 1, 2분의 1 부분을 나눠서 가지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지금 2분의 1을 재산세, 모든 각 자치구의 재산세 중에 2분의 1을 전부 서울시가 다 가지고 와서…….
○박수빈 위원 네, 맞습니다. 50%든 60%든 70%든 올리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그렇게 되면 대상 구가, 지금 50%를 갖고 오는데요 60%로 올리게 되면 해당 대상 구가 몇 개 구가 될까요?
○박수빈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하고 그런 거 문답하실 문제가 아니고 TF 만들어서 보고하시라는 거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숫자놀음 하시고 뭐를 올리면 재정자립도가 어쩌고 분석이 어쩌고 이렇게 돌려돌려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편차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지 맨날 숫자가 어떻고 이런 말씀만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저는 그렇게 편차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요…….
○박수빈 위원 그리고 강남이 왜 발전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강남은…….
○박수빈 위원 강남은 강북의 희생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의 모든 인프라들, 소위 학군, 10개 학교가 내려왔고 법원과 검찰청 등등 중요한 것들이 다 강남으로 갔고, 강남에 굉장히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도로도 잘 깔려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업성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모든 서울시민과 경기도 시민들이 강남으로 출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치구에 돈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기준점이 되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다 똑같은 주말을 누리는지. 똑같은 주말을 누리지 않아요. 다 평등하게 평일을 보내는데 다 평등하게 같이 강남권에서 일하면서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주말에 자기 집에 가면 있던 체육관 없고 도서관 없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자치구가 돈이 많다고 그러십니까? 어떤 기준이 되는 곳과 기준을 비교해 보고 그만큼 있는지를 물어보셔야지 어디 그렇게 자치구에 돈이 많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돈이 많다고 한 적은 없고요.
○박수빈 위원 아니, 차고 넘친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차고 넘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랑 말싸움하지 마시고요. 제 말씀은 기획조정실장님, 그러면 이 TF 만드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저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서울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본부 이름을 균형발전본부로 해서…….
○박수빈 위원 그 본부가 일을 안 한다고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그래서 동북권 발전계획 해서 창동, 상계 그다음에…….
○박수빈 위원 창동, 상계만 얘기하시면 성북, 강북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강북 구 홀대론, 강북 홀대론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아마 더 고민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박수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저 추가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아니, 순서가 많이 있으니까요.
○유정희 위원 또 계세요?
○부위원장 박승진 네.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잠시 앞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김규남 위원 문화본부장님 이틀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풍납동이 30년 동안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주민분들께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심지어 최근에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감하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규남 위원 지난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풍납동 관련해서 문화본부에서 70억 정도를 올리셨지 않습니까,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규남 위원 그런데 반영된 게 얼마 정도가 반영이 됐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20억입니다.
○김규남 위원 한 1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굉장히 통탄을 느꼈습니다. 시장님도 풍납동에 방문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풍납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얼마 전에 풍납동에 방문까지 하셔서 저한테 연락도 주셨지 않습니까. 풍납동 한번 잘 만들어보겠다 그렇게 말씀도 주셔서 굉장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심사 때도 여쭤봤지만 왜 이렇게밖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여러 가지 저희 예산상의 사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선은 지금 정도로 하고 다만 향후에 문화재청이라든가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작년 예산이 다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문화체험관, 풍납시장 주민활동거점, 특화가로 주민활동거점, 탐방로 정비, 도깨비시장 활성화 전부 다 설계비인데요 만약에 내년에 이게 조성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저희가 몇 년 사업이잖아요,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입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역사문화체험관은 27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한 개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안 하고 후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올해는 다 설계비용으로 반영이 됐는데 시설 조성하는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는 설계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꼭 이 부분이 반영돼서 내년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정부분 동의하시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다만 예산상 어떤 사항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더 협의를 거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비도 좀 더 지원이 돼야 될 사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련해서 기조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풍납동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다시피 사실 많은 중요한 예산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주민과 밀접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시장님도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영될 수 있게 꼭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난 2020년에 도시재생활성화 풍납동 관련해서 200억 규모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고시가 됐습니다. 주민분들은 이렇게 200억을 확보해놨는데 시의원은 왜 하나도 못 가지고 오느냐, 10억밖에 못 가지고 오느냐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 사정상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사실상 납득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다음으로는 홍보기획관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기획관 최원석입니다.
○김규남 위원 기획관님 TBS 관련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모셨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존폐 기로 TBS, 칼자루 쥔 서울시의회” 이런 내용들도 담겨있고 “서울시 예산심의 D-1” 이렇게 해서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TBS 예산이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기획관님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언론기사에 나온 얘기는 상임위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기사들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예산을 살리려면 의회의 결단과 협조가 필요하지 그 이외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김규남 위원 예비 예산심의가 끝난 뒤에도, 예결위 하기 전에도 계속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치 언론에서는 예결위에서 살릴 수도 있다,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원칙적으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김규남 위원 어떤 원칙이 있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가장 큰 원칙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상임위에서도 상임위원들이 삭감한 게 아니라 출연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0원으로 서울시에서 올린 부분이고…….
○홍보기획관 최원석 출연 동의안보다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어쨌든 그래서 처리를 못 한 부분이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 점 확실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모셔서 그 이야기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TBS 라디오 쪽에 서울시 홍보 관련해서 홍보기획관에서도 10월에 한 1억 정도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계속 그전에도 집행이 됐는데 혹시나 이런 꼼수예산이 생길까 봐, 내년에는 TBS 자체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작년 7월부터는 의회에서 강력하게 피력한 부분이거든요. 폐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더 이상 의회에서는 TBS를 지원하지 않겠다, 사실상 그 뒤에도 TBS의 광고비용이 서울시로부터 집행된 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폐지 조례가 통과된 뒤에도 서울시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편성되지 않도록, 이번에 혹시나 그런 홍보비용이 증액된다면 전액 삭감할 생각입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올라오지 않도록 그 부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도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승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장님 잠깐 뵐까요?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빨리 제출하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박승진 위원 실장님 우리가 같은 상임위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변화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나 상임위 때도 가장 위원들이 얘기했던 게 매입임대 같아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박승진 위원 실제 감액된 1조 4,000억 중에서 매입임대에서 감액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7,000억 정도…….
○박승진 위원 왜 그렇게 매입임대가 감액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올해 매입세대수가 5,250세대였는데 내년에 1,100세대로 해서 한 4,000여 세대 정도가 주는 걸로…….
○박승진 위원 왜 그렇게 줄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SH에서 매입임대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하는 데 있어서 매입실적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지하 매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동단위로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국토부랑 협의해서 제도 개선하는 데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매입하는 데에서 7월 이후에 개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매입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행감 때나 상임위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SH 사장 상대로 매입임대 부분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기조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매입임대에 대해서 저희가 SH랑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더 매입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SH는 좀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더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얼마 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점심을 먹고 위원님들하고 시 관계자하고 같이 잠깐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그때 상임위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라고 했었는데 그 대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SH를 배제하기는 뭐하지만 주택정책과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안이 나왔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계속 SH랑 논의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고 실무적인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회의를 계속 진행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과정인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직 내부적으로 좀 더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는 SH 사장의 해임건의안까지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비하고 시비까지 포함시켜서 국토부랑 시까지 해서 매입임대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H 사장 고집 하나 가지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택정책실에서 대안을 가지고 내년에는 명시이월도 시키고 또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전혀 불용하지 말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실제 올해 너무나 집행률이 저조하죠? 12월 말까지 하면 얼마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계약 되어 있는 부분이 한 10여% 되고요 계약 진행을 하고 있는 거를 포함하면 6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계약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이것을 관계자하고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몇몇 위원들과 같이 만나면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SH 사장은 집값이 오르니까 못 산다고 하는데요 실제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이 그거 같아요. 공공은 뭐냐면 실제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렵게 내몰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공공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데 SH 사장 혼자의 고집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더 SH랑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회의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업무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최대한 더 매입할 수 있는 거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독려해 주시고 내년에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교통실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김인제 위원 다른 게 아니라 각 자치구의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주차장 건설 민원들이 상당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25개 구 주차장과 관련된 한 면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자치구별로 지가가 다른데 한 1.5억에서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서울시 예산의 투자 대비 효과가 그렇게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주차장 수요가 민원으로 폭발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공영주차장을 용적률 대비 조금 상향하는 도시계획적인 요소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통 공영주차장이 2층에서 3층 정도의 규모인데 거기에 1개 층 또는 2개 층을 위로 수직증축하면 충분한 주차장의 수요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공사비나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 용역을 이번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은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자치구별로 잘 아시다시피 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파킹 해서 내 집 담장 허물기, 소규모 공동주차장 이런 사업으로 주로 가고 있는데 도시계획적인 측면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한 층을 더 높인다든가 아니면 지하로 한 층 더 들어간다든가, 대부분은 지하에다 넣고 위에 문화시설 넣는 그런 방식이라서 그렇게 되면 아마도 지상 하나를 먹고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연구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래서 교통정책실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협의해 주셔서 기존의 각 자치구별 공영주차장에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 복합화할 수 있는 것 또는 그 안에서 수직증축으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용역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행 또는 안심 이런 키워드 굉장히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행 또는 안심 키워드에 맞는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하고 또 동행과 관련된, 안심과 관련된 그런 브랜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약자와의 동행에 맞는 수혜자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갔으면 좋겠다, 예산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적절한 세출 사업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본 위원은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사업인데 우리 주택실에서 SH공사를 통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탈시설, 그러니까 시설에 수용돼 있었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정착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주거를 안정적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그 안에 한 명 정도의 사회복지사가 거주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안심과 관련된 서울시의 주거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지원주택이 내년도에 27호가 운영계획에서 호실이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2023년 예산 대비 보면 예산이 감액됐어요, 전년 대비. 그러면 27호가 증가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더 증액을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호실의 증감으로 인한 자연유발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실에서 예산이 어려운 사정인 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의 증가분에 따른 운영예산들은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매우 좋은 사업인데 호실이 늘어도 이거를 관리하는 운영주체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립지원주택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지원해 주는 기관들의 업무 운영 수행 효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원주택 숫자가 늘어도, 또 그 부분이 빠지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했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평균 집행률을 보니까 한 86%가 돼서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존 3년 동안의 집행률을 감안해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김인제 위원 충분히 실무자를 통해서 감액 관련된 거, 증가분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보고 하셨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7호실 증가분이 있다고 하면 운영실적에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예결위를 통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겠지만 실장님께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지원주택은 조금 더 많은 공급호수가 늘어나고 또 SH와 주택실이랑 잘 협의하셔서 이 사업은 확대하시고, 청년안심주택이라고 브랜드를 바꿨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김인제 위원 장애인안심지원주택으로 이 브랜드도 바꿔서 이 사업이 주택정책의 하나의 힘 있는 사업 그리고 복지정책실에서도 안심 동행과 관련된 약자와의 동행에서 지원하는 실질적인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구미경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구미경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ㆍ자치구 간 협력체계 강화로 권역별로 3개 권역을 나눠서 TF를 운영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1차 회의가 올해 8월 9일에 있었는데요 그 후로 권역별로 1ㆍ2ㆍ3권역이 월, 수, 금으로 매월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혹시 그 후로도 계속 회의는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매월 한 번씩 TF 회의를 해서 지난번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선심성 행정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참여를 하겠다는 다짐의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 보도에 나왔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8월 9일에 1차 하고 논의과제가 서울시에서는 2개를 제안을 했었고 종로구 하나, 중랑구 하나, 양천구에서 했었는데 지금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현금성 복지사업 형평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된 내용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예산에 반영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선심성 행정으로 전 주민들한테 일률적으로 얼마를 지원하는 문제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 사업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아니고 자치구로 하여금 환기시키는…….
○행정국장 정상훈 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 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고 지난번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자치구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어떻게 보면 현금성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복지예산은 대부분 그렇기는 한데요. 대상계층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은 국비 사업으로 가거나 시 사업으로 가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부분이고, 어떤 특정한 구에서 자체적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몇 년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자정작업을 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가시는 건 되게 좋은 취지라고 보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자치구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니까 구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 게 예산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강서구 같은 경우는 43%이고 강북구 41%, 은평구 42%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구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이나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을 해 줄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조로 계속 가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복지예산 전체에 대한 포션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구미경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말씀하신 구는 아마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구에 복지사업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행정국에서 많이 관여를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기조로 계속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잠시 나오실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구미경 위원 너무 많이 나오셔서 제가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도농상생 공공급식 저희 상임위 거라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콜드체인을 3억을 반영해 드렸는데 본 위원 생각은 콜드체인이라는 게 어쨌든 유치원 아이들, 워낙에 소량이기 때문에 더 신선하게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됐고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켜드린 건데 과연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소량이고 보조금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그런데 보냉백이라고 하죠, 온도계가 달려 있는 보냉백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학교 급식과 대비해서 어린이집 급식이 이번에 개편하는 부분은 비대면으로 이게 배송이 됩니다. 비대면이다 보니까 장시간 일정 장소에 둬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신선도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타 지자체나 국방부나 이런 데서도 좋은 시행결과,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비용 대비 효과도 나름 저희가 판단할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취지는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 서울시가 감액해서 예산을 세우는 추세인데 사실 유치원 원장님들이 그게 엄청 비싼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냉백 하나를 자기 원생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투자는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조를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백이잖아요.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배달되는 음식의 양도 굉장히 소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사실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다 보조금으로 보조해 주는 이 정책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저는 사실 들어요. 이 정도는 그냥 원장님들이 하실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억인데 그 부분이. 그런데 국장님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물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 분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분담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배송까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신선하게 배송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그걸 분담을 시키는 게 어떨지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500개 되는 원장님 중에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원장님이시라면 어쨌든 서울시에서 친환경으로 안심 그런 음식을 배달을 받고 할 때 저 같으면 다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만드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세세한 것까지 서울시가 이렇게 다 해주려고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그런 걸 지양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이경숙 위원 창동에 있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구상이 2015년 10월부터 수립돼서 8년 동안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관 일정이 계속 늦어져서 작년 7월에 사실 개관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 5월에 개관을 하겠다는 계획이시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이경숙 위원 중요한 것은 2023년도 하반기에 대한 운영 예산 22억 300만 원을 편성했으나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2023년 편성 예산의 1.2%만 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올해 예산 말씀이시죠?
○이경숙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공기가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로봇인공지능과학관 사업의 핵심은 전시물을 얼마나 기획을 잘해서 설치하느냐인데요 그것을 고민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건축 골조는 거의 완성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동 사업은 동북권 지역의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색 있는 사업인데 계속 늦어져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2024년 예산을 보니까 당초 60억 원을 예산과에 신청했는데 2023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반 정도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60억을 신청하셨는데.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개관 일정 변경으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도 있지만 실국 예산 60억 원을 내년도에 절반으로 감액해도 괜찮아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저희는 개관을 내년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그거에 맞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60억에서 절반인 30억?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예산과에 처음에 요청한 예산은 제가 정확히…….
○이경숙 위원 60억으로 했는데 절반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으신지?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 경과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2%까지 올해 썼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아직 개관을 못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전혀 소요되지가 않는 거죠, 올해는.
○이경숙 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신청한 60억도 절반으로 감액이 된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사후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감액된 사항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네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아니요, 5월에 개관 예정이고요 5월 이후의 운영비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이경숙 위원 하여튼 개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또 정상적인 예산 반영이 되도록, 60억 원을 신청했는데 뚝 잘라서 30억 원만 줘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게 로봇인공지능과학관 말씀이신가요?
○이경숙 위원 신청을 60억 원 했다니까요.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시립과학관 전체 예산일 겁니다.
○이경숙 위원 전체 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많죠. 지금 총 33억 8,100만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중에서인데, 어쨌든 집행률도 보면 1.2%밖에 안 되고 계속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데도…….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올해 개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 소요가 안 된 것이고요. 사업의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경숙 위원 차질이 없다?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그렇죠.
○이경숙 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이경숙 위원 혹시나 걱정될까 봐 제가 증액 좀 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이상이 없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네.
○이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질의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질의할 건 아니고요. 예산서를 죽 봤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보니까 SBA 서울경제진흥원 쪽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들어간 돈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봤더니 2023년도에 한 1,500억이 민간위탁으로 갔습니다. 사업 개수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 쪽에다 민간위탁을 계속 몰아서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지금 SBA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나 청년창업센터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요. 사실은 SBA를 따라갈 수 있는 민간단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이나 민간기업 지원과 관련돼서는 SBA가 가장 전문성이 있고요 또 그만큼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사업이 가서 과부하가 걸리는 건 좀 문제지만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2022년도에는 보니까 한 1,250억 정도였는데 2023년에만 250억이 추가로 늘었을 정도로 선호를 많이 받으시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 지금 SBA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거는 민간위탁 제도의,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 주는 거는 민간위탁 제도의 정의와 상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기조실에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도 신복자 박승진 고광민 구미경 김규남 김길영 김재진 김태수 박성연 박영한 서상열 소영철 신동원 유만희 이경숙 이민석 이상욱 이희원 장태용 정지웅 최유희 허훈 김경 김성준 김인제 박수빈 유정희 임종국 전병주 최재란 한신○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대변인 이동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비상기획관 김명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문화본부장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행정국장 정상훈 재무국장 한영희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감사위원장 이해우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홍보기획관 최원석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서울역사박물관장 최병구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재정기획관 강석○속기사 한자현 홍정교 김남형 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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