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31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백호 도시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먼저 다양한 정치일정으로 분주하실 텐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상의 봄이 시작되는 춘분이 지나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점을 맞이했던 오미크론도 어느 정도 확산세를 둔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희망과 기대감도 일상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갑갑한 시민 생활과 서울 경제에도 숨통이 트이는 새봄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교통정책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도시교통실 역시 다양한 현안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 3월부터 그동안 축소 운영했던 지하철ㆍ버스의 야간운행을 정상화했고, 콜 몰아주기가 의심되었던 카카오택시의 운행실태를 조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내 제한속도 최고 50㎞로 획일적으로 규제했던 ‘안전속도 5030’을 경찰과 협의해서 한강교량 등 일부 지역의 제한속도를 6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9일 자로 4호선 당고개~진접역을 잇는 진접선을 시작으로 신림선, 신분당선도 5월 28일 자로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GPS 기반 반납 금지구역 설정 등 업계와 상생하는 전동킥보드 운영 개선 대책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 1분기가 지난 이른 시점입니다만 폭넓은 교통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통사업들이 잘 연착륙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영을 볼모로 몇 달째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증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교통운영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이 한계에 다다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국회,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전폭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시교통실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교통기획관입니다.
  김경탁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문혁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원강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서인석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창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김인숙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오세우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이상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우형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의안번호 제3083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는 부지면적 2만 5,000㎡ 이상의 정비사업과 해당 건축물에 대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성이 담보된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은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기준을 5만㎡ 이상으로 조정하고, 해당 부지 내 건축물은 건축ㆍ교통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형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실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이번 상정된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에 대한 질문도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실장님, 정진철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노고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진철 위원  시민들 요구도 다양하고 버스도 그렇고 또 지하철도 그렇고 아무래도 도시교통실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조례 관련된 안건보다도 다른 질문을 먼저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차고지 현재 주차장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장지차고지와 관련해서요?
○정진철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주차장…….
○정진철 위원  지금 도시교통실과 관련된 게 주차장하고 교통환경개선 쪽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진철 위원  다른 데는 주택 쪽이고.  현재 아직도 주민들이랄지 버스종사자들 또 사용자 측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랑 현재 우리 도시교통실에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하고 있고 그런 민원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도시계획 쪽으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나간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정진철 위원  저번에 수소충전소에서 전기로 바꿨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진철 위원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수소충전소에서 전기충전소로 바꿨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러니까 수소충전소는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정진철 위원  그 내용도 사실은 지금 거버넌스회의라고 그러나요 주민대표들하고 회의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도 작년 상반기쯤인가 한 번 회의가 개최되고 그러고 나서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소통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진철 위원  수소충전소에서 전기충전소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주민들한테 알려줬다거나 특히 저나 국회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언론을 보고 이게 전기충전소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갑작스럽게 알았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실이 왜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 따끔하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아시지만 주택정책실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SH가 주민들과 소통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실에서는 어떤 면에서 제삼자적으로 자꾸 빠져있는 분위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중요한 사업들 중에서 버스차고지나 그다음에 충전소 같은 부분은 교통실의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삼자적으로 옆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소충전소가  주민들의 우려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동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안 넣는 것으로 내부적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게 충분히 위원님들이나 지역분들한테 소통이 안 된 거는…….
○정진철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우리가 컨트롤 타워는 아니더라도 수소충전소 같은 것도 우리 교통실에서 의견을 저쪽으로 줘서 확정된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충전소 부분도 그렇고 지금 지하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결정은 우리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의견을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저쪽 주택정책국 쪽에다가 핑계를 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충전소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도 민원이 많잖아요.  다른 SOC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교통실 소관이 아니더라도 현재 지하차고지 관련되어서 버스노조하고 버스 사용자 측에서 격하게 민원을 많이 넣고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기사들이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것 하나하고 또 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교통대책을 빨리 세워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위례서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버스충전소 나와서 좌회전하는 부분, 우회전하는 부분 교통대책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전부 도시교통실에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주민들하고 전혀 소통도 없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현재 지하로 차고지가 들어가는 문제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정진철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굉장히 열악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을 잡았고요.
  두 번째는 지하에서 전기충전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여러 가지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화재성에 의해서 그 부분 진압이 가능할지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설계에 반영될 것 같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예상하는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하면서 거기에 대안들이 제시되고 그 부분들을 주민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정진철 위원  실장님, 그러기 전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협의체를 통하든 아니면 주민들하고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십시오.  거의 반년 넘게 소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 교통실이 자꾸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 업무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특히 관련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인벌브를 안 하려고 하는 느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도 지난번부터 계속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문제만큼은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주민들이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모든 핑계는 SH 쪽에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SH는 실질적으로 결정권한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하달하면 SH는 그대로 실행할 뿐이지 그런데 방금도 보면 실장님 SH쪽이나 다른 쪽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주차시설 관련된 것들은 특히 교통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 도시교통실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 소관입니다.
○정진철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 해요.  SH를 여러 번 만나봐야 답도 안 나오는 이야기들, SH는 서울시 핑계를 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건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SH가 주관하는 주민협의체 주민설명회 때 저희 교통실 관계자들이 반드시 참석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그러면 당초에 지하에다가 차고지 근무시설, 일하시는 분들이 지하 사무실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1층으로 나오는 것으로 확정된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두 번째는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복지편의시설들을 과감하게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하에서 근무를 해도 그런 건강상에 위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과 다음에 휴게시설들을 과감하게 넣어서 근무 여건이 많이 좋아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버스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자고 말하는데 그 주장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처음이잖아요.  750세대가 위에 들어서면서 밑에 차고지 들어서고 지하에 충전소 들어오고, 안전이랄지 화재위험이랄지 또 근무여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끌어오면서, 차라리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줘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낫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화재위험성이 어느 정도까지 우려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예방책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정진철 위원  아, 용역 줬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하화 부분은 우선 한 군데만 먼저 해서 보고, 나머지까지는 확대를 안 할 겁니다, 우선은.
○정진철 위원  한 군데가 어디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인데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장지차고지라고, 우리나라에 처음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거기만 우선해서 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런 선례가 없는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막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 진척은 없고 몇 년 동안 끌고 있는데 그 민원이라는 게 똑같아요.  안전이랄지 화재랄지 이런 부분에 미리미리 용역을 줘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으면 주민들도 서로 얻을 것 얻으면서 양보할 건 양보해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지금 6개월 이상 대화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실에서 해야 될 부분들, 특히 차고지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교통환경 문제랄지 이런 부분은 도시교통실이 주가 돼서 좀 대안도 주시고 또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관련돼서 소통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철 위원  아까 그 부분은 지금 용역 주신 게 확실한 거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용역 지금 SH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외에도 지금 교통환경 가지고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할 때 또 교통환경영향평가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리미리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주민들이 그 시설로 인한 불편인지…….
○정진철 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그때 선거공약으로 장지차고지로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부분 안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다고요.  일부 주민들은 그걸 또 믿고 있는 분도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서울지역에서 차고지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과 서울시의 정책적인 부분도 일부 상충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도 시키고 아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검토를 하시고 용역도 주시고 그렇게 좀 해서 서울시의 목적에 맞게끔 주민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도시와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교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주택정책실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도시교통실이 중심이 돼서 모든 현안을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교통영향평가도 도시교통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조 9,789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576억 800만 원 대비 6.5%인 1,2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1,213억 원입니다.  내용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3조 4,608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1,122억 8,600만 원 대비 11.2%인 3,485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일반회계 1,260억,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1,031억, 교통사업특별회계 1,149억, 도시개발특별회계 44억 원 등입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9,354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94억 5,200만 원 대비 15.6%인 1,260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은 6,77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40억 6,000만 원 대비 18%인 1,031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사업에 1,000억 원,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에 17억 5,0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6,906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693억 3,800만 원 대비 6.5%인 1,2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회계전입금 1,260억입니다.  감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2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6,648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7.4%인 1,149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1,000억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100억 원입니다.  감액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6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583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인 44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지중화 가공배전선 사업과 관련해서 4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오늘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비심사가 아닌 것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요 예산안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그래서 대개 2시에 업무 시작이지만 오늘은 좀 양해를 구해서 1시에 시작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예산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 지원하는 거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건 어떻게 지원하나요?  신청하는 대로 다 주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원칙인데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적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게 되고요.  신청한 부분을 다 수용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하다 보면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일부 지역별로 가능하면 고르게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발한 지역 이런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부분 특이한 부분은 있어요, 사고 자주 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인구수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학교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 보면 조금 준 데는, 상위 부분은 예를 들면 구로ㆍ노원ㆍ서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노원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학교도 그만큼 많을 거라 생각하고, 또 구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악이나 강서나 이런 다른 데보다는 좀 적을 거예요, 송파나 이런 데보다도.  그런데 거기는 또 많이 갔어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위험한 구역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배정할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감안해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추경에 좀 있나요, 예산에 올라온 거?
○도시교통실장 백호  이번에 조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반영이 돼 있다면 하위 쪽에, 검토를 해서 좀 적게 나가는 쪽에 거기에 배정을 조금 더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이게 포괄적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배정하는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수를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송도호 위원  어디라도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배정을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무슨 뜻인지…….
○송도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한다면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떠나서 자치구 25개 큰 틀에서 인구 대비 이런 걸 해서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줬으면 좋았겠다, 이미 전반기에 실시된 부분들은 이미 집행된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추경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그쪽에 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좋은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것 좀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요 기계식주차장을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으로는 별로 안 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금은 가능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땅값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산비탈 이런 데는 땅이 좀 싸니까 구입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평평한 지역 그런 부분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을 많이 사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간을 협소하게, 땅 조금만 사도 기계식주차장을 넣으면 많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런 효율성은 있죠.
○송도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좀 많이 들어가죠, 관리비가.  그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시설공단이 있어서 그쪽에서 다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주민편의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은 개인들이야 수익을 내려고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편의시설로 넣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을 보고, 수익을 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기계식주차장도 지원 좀 해 주면 그건 지자체에서, 시설공단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 판단을 못 했는데요 자치구에서 매칭으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에서 넣는다 하더라도 시에서 검토를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요즘에 워낙 땅은 좁고 땅값은 비싸고 주차시설은 많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특이한 지역들은 조그마한 땅에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금 주택가에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 데 땅값만 1억이 들어가서 굉장히, 차 값의 세배씩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만드는 데 1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기계식주차장을 지으면 돈은 적게 들어갑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하여튼 그 부분 자치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고 지금 질의한 거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조례 개정 부분은 아까 우리 교통정책과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요청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도 안 하고 했지만 우리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고맙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택시 대중교통 환승할인 타당성 검토 용역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 77억 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1개 사업에서 5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서울교통공사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설치(시범)를 포함하여 6개 사업에서 90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1개 사업에서 90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시도상 노후 측구 시설물 개선사업(보국문로 외 3개소) 등 1개 사업에서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2년도 도시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광호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도시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예산안 심의)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4시 06분)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시간입니다.
  현안업무 보고는 저희가 서로 질의하고 응답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짧게 회의를 마치고 질의응답하고 도시교통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혹시 질의응답하시는 위원님들은 정회 후에 실장님과 국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이곳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우형찬  이은주  이광호  김호진
  송도호  이승미  정지권  정진철
  추승우
○청가위원
  송아량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실장    백호
    교통기획관    이상훈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도시철도과장    문혁
    버스정책과장    이원강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보행정책과장    김인숙
    자전거정책과장    오세우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속기사
  최미자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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