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1일(목) 오후 2시 개식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김희갑)
(14시 02분 개식)
지금부터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0대 의회의 첫 번째 정례회입니다. 제10대 의회가 새로이 문을 열고 박원순 시장님의 3기 시정에 대해 견제와 협력을 펼친 지도 어느덧 10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난 1, 2기 시정과 4개월간의 3기 시정을 통해 서울이 겪은 변화를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서울의 미래과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50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등 의회 주요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현실 점검 그리고 미래 비전 제시를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장은 침체되고 고용은 얼어붙고 집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며 저는 얼마동안 무거운 책임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서울에서 일한다는 것, 서울에서 살 곳을 마련한다는 것, 서울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운다는 것, 서울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희망을 꿈꾸는 것이 사치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였습니다. 꿈꾸는 것조차 사치라고 느낄 때 시민들 마음 속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우리 의회에 주어진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박원순 시장님께 여쭤볼 것입니다. 민생, 일자리, 부동산을 얼마나 안정시켰는지, 지난해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사안들은 올 한 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이를 집행함에 있어 혹시라도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꼼꼼히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민이 겪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2018년 서울시는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무려 1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해 대상별 특화 일자리 총 33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과 함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6만 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6만 6,000개, 중장년층 사회공헌형 일자리 2만 5,000개, 어르신 일자리 7만 6,000개, 장애인 일자리 5,900개, 저소득층 일자리 1만 9,000개를 약속했습니다.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과연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만약 아니라면 앞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들이 힘겨움에 지쳐갑니다. 시장님이 약속하신 청년 일자리 6만 개가 정확히 어떤 부문에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민간부문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데 초단기, 공공부문에서만 반짝 늘어나는 통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뜻의 이장폐천(以掌蔽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표를 의식하는 정책이 아닌 미래 근간을 다지는 정책, 양적인 성과만을 보여주는 정책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염두에 둔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나 먹고 사는 문제와 바로 직결된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수치의 증가보다 양질의 일자리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특혜 관련 의혹 논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6년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사고로 한 외주업체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으며,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끊어내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렇기에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단순히 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정규직화 되었는지가 아니라 친인척으로 밝혀진 몇몇 직원들의 채용과정에서 특혜와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법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와는 별개로 다시는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스스로 내부를 잘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또 다른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주거비 부담 급증이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은 무섭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금번 주택시장 과열은 전국적인 문제라기보다 일부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서울 주택시장의 과열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북 간 부동산 가격 격차는 많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울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일하며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주택정책은 시민의 일상에 이만큼 맞닿아 있습니다. 시민의 평범한 하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은 꿈과 희망의 모습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서울의 주택정책을 주도하고 서울시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 가능한 유휴지나 나대지를 찾는 수준에 한정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5만의 소도시와 1,000만의 대도시는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자치분권적 관점에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례 범위의 확대 등 정책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서울 주택시장에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은 “많은 지방정부가 중층적으로 작동하는 다중심의 거버넌스체제가 중앙집권화와 단일정부의 획일적 통치보다 효율적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국가와 국민 못지않게 지역과 시민, 주민이 중요시되는 로컬(Local) 시대에는 지역 스스로 책임 있게 해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서울을 향한 또 하나의 뼈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중간지원조직 예산이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그간의 개발과 성장 위주의 시정에서 참여와 상생을 중요시하는 시정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사회혁신, 협치 등 공동체적 가치 확산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과 관련한 서울혁신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서울시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2018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 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일부 사업내용은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업, 그리고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인 성주류화지원센터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한정된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예산의 유사ㆍ중복적인 사용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기치로 내건 조직들이 오히려 의혹을 받는 상황이라면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냉정하게 진단하고 새로이 정비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이 정리한 박원순 시장의 지난 2기 시정에 대해 시민 만족도를 살펴보면 복지ㆍ건강, 문화ㆍ관광 등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경제ㆍ일자리, 여성ㆍ가족 그리고 환경, 재난대비ㆍ안전, 주택ㆍ도시재생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무엇보다 가장 위협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생의 가장 기본을 돌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2019년 서울시 예산은 무엇보다도 경제ㆍ일자리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성장ㆍ고용침체ㆍ양극화라는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의 경제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보다 엄중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서울은 천만 시민의 삶터인 동시에 오천만 국민의 꿈과 희망을 끌고 나가는 상징적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서울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모든 부담을 후대로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며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2000년 노인인구 비율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가 된 지 17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령화 속도 세계 1위였던 일본의 24년보다도 월등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노인 복지일 것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돌봄 확대 등 노인 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4명으로 1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올 2분기 합계출산율 또한 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하여 10년 뒤 닥쳐올 인구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시대 리더로서의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산율은 결국 아이를 낳고 키울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 주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모든 정책이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출산 가정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희망이 싹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장님께서 6대 과제 중 첫 번째로 제시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 보육 정책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선언하신 전면적인 어린이집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돌봄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부담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 차원에서 이미 감사를 진행하며 회계 부정사실을 알았을 텐데 알고도 방기해 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 관련 비리, 아이들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급식 관련 비리는 학부모들의 울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건강한 보육ㆍ교육 환경 조성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시민의 신뢰를 얻고자 얼마나 애를 써 왔습니까? 다시는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은 재발방지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공립 못지않게 사립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립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서울이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로이 다져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남북 간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극한 대립의 시대를 지나 평화의 시대로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는 중입니다.
바로 지금 서울은 수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울-평양 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통일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 독일이 통일로 나아가던 과정을 되새겨 보면 1986년 동서독 간 도시 자매결연이 처음 맺어진 이후 1990년 통일 전까지 60건 이상의 도시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서독 간 활발한 도시 교류는 양측 주민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동독 내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서울이 평양과 적극적인 교류를 펼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가 대 국가로서는 쉽지 않은 일도 도시 대 도시로서는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체육ㆍ문화ㆍ예술 교류를 확대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또한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서울-평양 간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저출산ㆍ고령화 그리고 남북평화 등 굵직한 사안을 챙기다 보면 당연한 것을 놓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데 필요한 안전 예산도 꼭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는 2019년도 서울시 예산 35조 7,843억 원에 서울의 10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적 노력을 반드시 담아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시민 여러분의 힘겨운 노력들이 단지 현재의 고단함을 덜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선사하기 위해 110명의 서울시의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2분 폐식)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1인)
김정태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정무부시장 진성준
행정1부시장 윤준병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복지본부장 황치영
문화본부장 서정협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행정국장 황인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주택건축국장 류훈
재무국장 하철승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이지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박문규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신선주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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