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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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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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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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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정책국과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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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20분)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과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교육정책국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장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입니다.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창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주석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2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의 2024년도 예산안은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스마트기기 및 충전함 보급, 전자칠판 설치 사업 등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2,775억 원 증액된 1조 3,081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 주관 사업입니다.
  원격교육 지원, 정보화 기획 등 26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3,521억 원을 증액한 4,8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SW교육 지원입니다.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반 수업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8개 시범학교 운영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활성화입니다.
  교육부 주관하에 서비스하는 ‘디지털교과서’, ‘잇다’ 콘텐츠 저작ㆍ공유 지원, 교원 지식공유 플랫폼 ‘지식샘터’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사업으로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원격교육 지원입니다.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기기 및 충전함 보급, 디지털튜터 운영, 전자칠판 설치를 위해 3,73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인공지능기반 융합교육입니다.
  인공지능 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창의융합과학실험실 여건 개선입니다.
  지능정보기술 기반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28실 구축과 과학실험 폐수 및 폐시약 처리를 위해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메이커교육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메이커교육, 메이커교육 지원체계 내실화, 맞춤형 교원 역량 강화, 메이커교육 성과 공유를 위하여 1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수학교육 지원입니다.
  학생의 수학 기본역량과 자신감 강화, 교원의 수학 전문성 강화 지원, 지능정보기술 활용 수학교육 기반 조성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융합과학교육원 영재교육원 운영에 2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정보화 기획입니다.
  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디지털 교수ㆍ학습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 정보화 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테크센터 운영 및 센클라우드 고도화를 위해 13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학교혁신기획 운영입니다.
  혁신미래교육 실천을 위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서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평가를 통한 혁신교육 질적 성장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인프라 구축 확충 지원입니다.
  교육부 주관하에 재해 등 원격수업 전환 시 학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플랫폼 운영비로 시도분담금 4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주관 사업입니다.
  유아보육료, 유아학비, 에듀케어 운영 확대 등 28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63억 원을 감액한 5,5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691쪽 유아보육료, 유아학비입니다.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추계에 따라 금년 대비 163억 4,000만 원을 감액한 4,7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96억 원이며 지원 예상 인원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0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49억 8,000만 원이며 금년 대비 1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유보통합 운영지원입니다.
  유치원ㆍ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및 교육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입니다.
  유치원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테마형 유치원 지정사업 운영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18억 7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 에듀케어 운영 확대입니다.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과정 돌봄 지원을 위해 6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온종일돌봄교실 운영은 신청 유치원 수 감소 및 늦은 시간 이용 유아 수 저조로 금년 대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관 사업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천적 인성프로그램 운영 등 25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22억 원을 증액한 5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기후변화ㆍ환경교육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기후변화ㆍ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지원단, 학생 네트워크 운영, 교육자료 개발, 기관 연계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생태체험교육입니다.
  생태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농촌유학, 생태체험교육교류사업 운영을 위해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쪽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2023년 제2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돌봄교실 간식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34억 원을 증액한 3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쪽 방과후학교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07억 7,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방과후학교사업 지원비는 특별교부금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사업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842쪽 실천적 인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실천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 협력학습 참여적 수업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6억 9,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평가 연구학교를 신규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관 사업입니다.
  공립학교교사 임용시험,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 지원 등 39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39억 원을 감액한 1,4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쪽 공립학교교사 임용시험입니다.
  공립 유ㆍ초ㆍ중등 임용후보자 선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사립학교교사 신규채용 지원입니다.
  사립학교에서 우수한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대상학교 수 증가 등으로 금년 대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 인사관리입니다.
  교권보호와 관련한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 인건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비, 교원안심보험 비용,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대비 14억 증액한 4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쪽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입니다.
  2024년 신규 25개 교에 대한 교과교실제 구축 지원을 위하여 18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 보통교부금으로 편성되며 고교학점제 대비 학교환경 구축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937쪽 고사 시행입니다.
  수능시험장 및 시험지구 지원청의 안정적인 고사 시행을 위해 5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재정결손 지원입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가 미충원된 자율형 사립고 및 외국어고에 입학금 및 수업료 부족액을 지원하여 안정적 학교 운영 및 재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1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7쪽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 지원입니다.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및 고교학점제 자료 제작ㆍ보급,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하여 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쪽 온라인 보충과정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도분담금 사업으로 운영사업 예산증가로 인해 1억 5,000만 원 증액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운영지원 등 18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667억 원 감소한 6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7쪽 교원역량성장 지원입니다.
  수업ㆍ평가의 교원 전문성과 수업ㆍ평가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2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입니다.
  중ㆍ고등학교에 배치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로 8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연감소로 금년 대비 1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61쪽 학생평가ㆍ학생부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입니다.
  학생 평가도구 개발 및 보급, 학생부 기재 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8쪽 교육회복 지원입니다.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금년 대비 618억 원 감액되었으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및 교육결손 해소사업 유지의 필요성에 따라 대응투자로 8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2쪽 기초학력향상 지원입니다.
  초등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및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 운영을 위해 12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8쪽 중등기초학력향상 지원입니다.
  중등 기초학력 단위학교 책임지도 및 교원과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9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은 2023년부터 실제 기금을 운용하지 않고 2024년에도 별도 사업비 지출계획은 없으나 향후 기금이 폐지되기 전까지 조성액에 대한 예상 이자수입액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료 4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총규모는 4억 5,073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4억 3,411만 2,000원, 2024년 이자수입 예상액 1,662만 2,000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조성액을 기금 폐지 전까지 고금리 예금상품에 예치하여 수익률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은 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안녕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 원장 이병은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김혜영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예산 설명에 앞서 융합과학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옥현 총무부장입니다.
  조현석 기획운영부장입니다.
  박미숙 교육연수부장입니다.
  저희 융합과학교육원은 2024년도에도 학생 교육 및 학교 지원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과학, 수학, 융합 창의력 교실을 운영하고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생물학습자료 현장 보급을 통해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교사의 교과전문성 향상과 AI 기반 첨단기기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수업, 드론, 3D프린터, 전자현미경 등의 연수를 강화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생태환경교실, 천문교실 등 운영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우리 기관의 2024년도 세출예산 주요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의 주요사업은 교육과정운영 여건개선, 교육과정운영 지원, 영재교육 운영이며 총 29억 6,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보다 13억 5,900여만 원 감액되었고 주요 사유로는 실험실 리모델링 완료, 축제 등 대회 규모 축소, 교육과정 수 일부 조정을 하여 사업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51쪽부터 1953쪽 교육과정운영 여건개선 사업입니다.
  최근 4년간 노후 실험실 10개 실을 개선공사 완료하여 창의융합실험실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2024년은 교육연수운영 여건개선으로 1억여 원을 편성하여 화학약품실 2개 실의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장비 확충을 통해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954쪽부터 2027쪽까지는 교육과정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은 본원과 3개의 분원에서 과학창의 학생 교육 프로그램과 과학, 수학, AI, 자연생태, 천문, 유아놀이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12가지 사업에 28억 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954쪽 과학교수학습지원 사업은 과학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융합인재교육자료 및 교사 연수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연 2회 서울과학교육 발간을 통해 최신 과학교육 소식을 공유하며 내실 있는 과학수업을 위한 생물학습자료 등을 관내 학교로 보급하기 위해 1억 6,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0쪽 과학교원 연수입니다.
  과학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일정자격연수, 생애주기 맞춤 연수를 비롯하여 AI 기반 프로젝트 수업 연수, 첨단기자재활용 연수 등 총 61개 연수과정에 2억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0쪽 과학탐구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과학탐구활동을 촉진하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과학창의력교실, 과학탐구대회, 서울융합과학 메이커축제에 5억 4,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원과 3개의 분원의 체험프로그램 및 체험학습장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1979쪽부터 1987쪽까지 구로구에 위치한 남부분원의 편성 예산안입니다.
  남부 과학창의력교실, 유아과학놀이교실, 토요가족과학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 2억 6,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험실, 자연관찰원 운영을 위해 2,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8쪽부터 2002쪽까지는 남산분원의 예산 편성입니다.
  남산 과학창의력교실, 수학창의력교실 등 운영을 위해 4억 200여만 원, 그리고 탐구학습관 및 수학체험관, 천체투영실 운영, 전시물 교체 등을 위해 1억 8,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쪽부터 2013쪽까지는 동부분원의 예산입니다.
  과학ㆍ수학창의력교실, 융합창의력캠프, 유아과학놀이교실 운영을 위해 3억 3,900여만 원을, 그리고 생태학습관 및 입체영상관 운영, 가상현실 교육실 운영을 위해 1억 3,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쪽부터 2024쪽까지 본원의 체험프로그램 및 체험학습장 운영 예산입니다.
  개방형 실험실 및 천문대 운영, 토요과학교실, 가족생태환경교실 등을 위해 2억 3,800여만 원을, 그리고 과학놀이체험장, 생태체험학습장, 자연관찰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 1억 2,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쪽부터 2027쪽의 수학과학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사업은 초중고 수학과학교사를 22명 선발하여 국내대학에 6개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1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8쪽부터 2034쪽까지는 영재교육운영 사업입니다.
  2028쪽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사업은 2,000여만 원 편성하여 영재운영교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심화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31쪽 영재교육연수에 4,8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초중고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수업지도 및 영재학급 운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30시간의 직무연수 총 6개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융합과학교육원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선도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병은 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조재현입니다.
  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우형찬 부의장님, 김혜영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수원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육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총무부장입니다.
  유정원 기획평가부장입니다.
  김선자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임유원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강현선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교육연수원 주관 사업 예산편성액은 교원연수 운영 34억 4,852만 원,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15억 8,282만 원으로 2개 사업 50억 3,133만 원이며 2023년 본예산 59억 4,509만 원 대비 9억 1,376만 원, 15.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권 2038쪽입니다.
  먼저 교원연수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시대에서 교육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수 운영을 통한 교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원격연수 운영 및 콘텐츠 개발, 통합교육 연수시스템 운영, 연수협력학교 운영 등을 위한 연수기획평가 및 원격연수 사업으로 7억 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046쪽입니다.
  미래사회 변화 및 교육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자격 취득 및 전문성ㆍ책무성 신장을 위하여 유ㆍ초등교원 자격연수 6과정, 중등교원 자격연수 10과정 운영을 위한 자격연수 사업으로 11억 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050쪽입니다.
  서울교육 정책의 안정적 실현을 지원하고 2023년 연수 분석 및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서울교육비전 구현을 위하여 유ㆍ초등교원 직무연수 110과정, 중등교원 직무연수 172과정 등 직무연수 사업으로 16억 3,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교원연수운영 사업으로 총 34억 4,8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3년 본예산 40억 9,633만 원 대비 6억 4,782만 원, 15.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유ㆍ초등 1급 자격연수 인원 감소 및 유ㆍ초ㆍ중등 각종 연수운영비를 절감하여 자격연수 3억 7,733만 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055쪽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사업입니다.
  신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 교육공무직원의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교육 현장에 필요한 단계별 기본역량교육 제공을 위하여 기본교육사업으로 3억 8,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058쪽입니다.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현장 중심 교육 강화 및 지방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교육공무직원의 기본역량 및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사업으로 11억 9,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으로 총 15억 8,2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3년 본예산 18억 4,876만 원 대비 2억 6,594만 원, 14.4%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세수 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예산감축에 대응하고자 연수과정 통합 및 각종 운영비를 절감하여 2억 6,594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연수원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조재현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211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보다 1억 3,488만 3,000원 감액된 11억 4,3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자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13쪽 유치원평가입니다.
  유치원평가는 자체평가 역량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치원평가 운영, 평가위원회, 평가대상 유치원 교원연수 예산으로 금년도 추경예산보다 1,144만 원 감액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연구 연수지원입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 사이버연수 등 7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억 5,314만 3,000원 감소한 4억 1,3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8쪽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 및 학부모의 정서 지원을 위해 상담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7,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상담재료비가 2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119쪽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여 서울시 관내 공ㆍ사립유치원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620만 원 감액하여 1억 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연수입니다.
  유아교육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개발비를 전년 대비 1,406만 원 감액하여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0쪽 생애주기별 자율연수입니다.
  교직경력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연수 회차 축소에 따라 전년 대비 1,327만 1,000원 감액한 2,7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입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연구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개발 건수를 축소하여 전년 대비 6,806만 원 감액한 9,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입니다.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연수 회차 축소에 따라 전년 대비 360만 5,000원을 감액하여 1,4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1쪽 홍보기획입니다.
  서울유아교육 연간지 발간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연간지 인쇄비 및 편집위원 수당을 전년 대비 836만 7,000원 감액하여 2,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인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체험교육, 교재교구대여, 단체영역체험교육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2,970만 원 증가한 7억 6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5쪽 가족체험교육 운영입니다.
  가족 간 유대 증진 및 올바른 육아정보 제공을 위한 평일가족체험 월 2회, 토요가족체험 월 1회, 가족특별체험 연 3회 운영비로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대여 운영입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교재ㆍ교구와 행사용품의 무상대여를 위한 사업으로 택배 및 화물 운송을 실시하기 위해 3,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6쪽 단체영역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유치원 놀이중심 체험교육 및 향후 유보통합을 대비한 어린이집 대상 체험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8,762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ㆍ예술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주제별 특별체험, 샌드예술체험, 공연 관람, 찾아가는 체험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48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7쪽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체험교육 대상 기관에 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유치원 현장의 요구 및 체험교육 지원 내실화를 위해 2023년도 2대에서 2024년도에는 총 3대로 확대 운영하고자 전년도 대비 1억 2,690만 원 증액한 2억 9,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583페이지 원격교육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튜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고광민 위원  고등학교 322개 교에 디지털튜터를 진행하시는데 이 디지털튜터 사업이 현재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기간이 지난번까지는 초기에 3개월 정도 디벗 기기와 같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다가 3개월까지 근무하는 거고요 이번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저희가 2개월 치를 올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2개월 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고광민 위원  여기 3개월 치로 되어 있는데요.  3월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튜터 운영하고 계신 학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개월이 아니고 3개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3개월은 고등학교이고…….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디지털튜터는 몇 개 학년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초기에 이미 보급이 됐던 데는 보급과 동시에 3개월을 운영했고요.  아직…….
○고광민 위원  운영하신 학년이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중학교는 이미 다 진행했는데 학년 구분하지 않고 보급된 학년에 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중1에 최초로 먼저 공식적으로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는 중2에 보급을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튜터 예산이 지금과 같이 고등학교 대상, 중학교 대상 이런 형태로 예산이 잡혀 있던 게 맞나요?  왜냐하면 범위도 아직 정해져 않았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튜터의 역할은 디벗이 보급되는 초기에 그거를 지원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그래서 학년과 대체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322개 교는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전체인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보급되는 대부분의, 보급되는 모든 학교에…….
○고광민 위원  대부분 학교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고광민 위원  그럼 중학교, 초등학교도 이미 이 사업을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초등학교는 보급이 안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중학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중학교는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렇게 해서 단기에, 아까 2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3개월로 들어와 있어요.  3개월이 맞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고등학교의 경우…….
○고광민 위원  그럼 중학교는 2개월 하셨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중학교도 지금까지는 3개월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2개월 한 거는 디벗에 대해서 이분들이 단기고용이 되셔가지고 나가서 디벗 사용을 서포트해 주신 거예요, 학교당 한 분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서포트를 하십니까, 한 분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처음 디벗이 보급되게 되면 사전에, 물론 교사연수라든지 사용법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다 교육이 됩니다만 그래도 대량 보급돼서 선생님께서 사용법 지도와 함께 수업도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옆에 밀착해서 때로…….
○고광민 위원  한 학교에 한 분이 밀착해서 교수학습도 가르쳐주시고 학생들도 서포트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수업의 내용이라기보다도 사용법에 관한 기초적인 작동이나 여러 가지…….
○고광민 위원  322개 교면 삼백스물두 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인력들이 어떻게 선발이 되고 있으세요?  과연 이런 분들이 2~3개월 단기고용되는 전문직이 있을까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제대로 된 사용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렇게 2~3개월 있다가 가시고, 보통 20~30학급 있는 고등학교에 단기고용이 된 한 분이 가셔서, 과연 이분의 전문성도 의구심이 들지만 과연 제대로 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그리고 2~3개월이면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는 기간인지, 어떻게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에 상주하면서 그 부분을 지원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예산 문제도 그렇고 또 이분들 하는 일이 수업을 지원한다든지 A/S 단계까지 가는 아주 전문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처음 디벗이 보급될 때는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이런 일들이 많아서…….
○고광민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분들의 고용은 어디서 진행을 하세요,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삼백스물두 분을 지금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고용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거는 같이 계약 시 위탁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일괄…….
○고광민 위원  기존 단말기 보급하는 회사에서 오는 겁니까, 그럼?  정확히 모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저희가 이분들을…….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이 붙어있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쓰는 사업에 제대로 된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약된 부분과 다르게 또 다른 예산이 지원으로 나가는 형태인지, 학교에서는 과연 이런 부분들로 제대로 서포트를 받고 있는 건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별도 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단기에 서포트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이분들의 전문성에 있어서도 과연 삼백스물두 분이 제대로 고용되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가 학교를 순회하시면서 서포트를 하고 계신 건지, 교육청 예산은 학교 수 곱하기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 형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장님,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니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는…….
○고광민 위원  이해의 문제가 아니죠.  팩트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디벗 보급업체와는 별도로 입찰을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고광민 위원  디지털튜터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현장에 파견하기 전에…….
○고광민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고용이 되고 학교별로 지금 나가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입찰을 통해서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고광민 위원  그동안 어떻게 나가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교사분들이나 학생들에 있어서 이 성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고등학교도 확대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잠깐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고용을 하게 되고요.  학교에 이분들이 지원을 나가기 전에 60시간 정도의 사전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시켜서…….
○고광민 위원  교육을 하실 분들을 교육을 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이분이 이름은 튜터라고 쓰고 있지만 일종의 사용에 관련된 지원인력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에 대한 것도 담보될 수가 없고, 학교에서 사용되는 데 있어서 저는 어찌 됐건 이게 코스트를 올리는 부분으로 비치는 면도 있고 과연 이게 학교에 제대로 된 지원책인지 이것도 조금 걱정스러워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1차 결과보고서를 정리한 것은 있는데요 부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청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면서 정말 많은 부서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필수예산까지도 깎이면서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를 이 블랙홀 같은 디벗과 전자칠판 이쪽으로 편성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붙어있는 이런 예산들, 이쪽에 편성된 예산들은 불필요한 부분도 과감히 줄여나가실 필요도 있고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납품업체에서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30학급 있는데 한 분이 가셔서 지원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고 3개월, 2개월 고용되셔서 가신 분의 전문성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에 있어서 디벗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 규모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면밀히 상세히 들여다보시고 그동안 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디지털튜터가 성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 들여다보시고 추가로 진행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양품화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양품화 비용도 이게 사실 너무 커요.  그런데 양품화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싼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보증기간 내에 많이 수리를 받고 이런 워런티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량 구매를 하면서는 아마 하자보수에 대해서 더더욱 좋은 조건을 받으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조건들 중에 단말기 공장초기화, 액정보호필름 교환, 불량단말기 수리 이런 거는 사실 필수적으로 하자보수기간에 하시는 사업들이고 부주의에 의해서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을 양품화하는 거는 좀 코스트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커버할 것까지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 많은 브랜드의 상품들을 공통해서 양품화하는 업체가 현재는 없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설명을 들을 때.  아마 입찰이 되면 이런 업체가 새로 탄생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각각의 제조사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사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외부에서 손을 대 가지고 케이스도 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통해서 양품화를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계획을 하시면서도 과연 품질에 대한 담보를 받을 수 있느냐 좀 걱정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안에 보드들이 원 보드를 써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각자 고칠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보통 보드 하나를 쓰거든요.  그것도 LCD랑 붙여서 원 보드를 써요.  그럴 경우에 이걸 다시 양품화하는 과정에서, 사설업체가 이런 부분을 건드려서 뜯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되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은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양품화하는 비용이 너무 과하기도 하고 양품화하는 내용을 잡은 것도 하자보수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꽤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제3의 업체가 삼성, LG, 애플, 레노버, 크롬북 이런 여러 업체를 다 통합해서 기술적으로,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가 이걸 과연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우리가 하자보수 소위 A/S를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아마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양품화의 범위 이 부분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금액 차이가 물론 난다는 건 인정을 하고요.
○고광민 위원  나는 정도가 아니죠.  타 시도에서 지금 맥스로 잡은 게 2만 원인데 서울시교육청은 15만 원 들어갔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품화라는 과정은 A/S와 다르게 이미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년이 경과되면 전량 일괄 수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3년 정도 쓰면 거의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완전교체해 주는 걸로, 그 단가가 지금 8만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스마트펜에 대해서…….
○고광민 위원  아이패드 배터리가 8만 원이라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균가격으로 저희가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광민 위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스마트펜을 교체하는 물량을 저희들이 한 15% 정도 보는데 거기서 산정된 금액, 충전기나 케이블을 교체하는 것도 한 15% 봤을 때 사용되는 패드 금액을 곱해서…….
○고광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따로 해 주시는데 지금 이 내용들로 봤을 때 하자보수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이 코스트 낮추셔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전까지…….
○고광민 위원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외제자동차 다 여기저기서 구매를 해도 나중에 제대로 된 서비스는 자사 브랜드 가야 부품도 보유돼 있고 실제로 잘 훈련된 분들을 통해서 제대로 A/S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여러 브랜드를 벌려놓다 보니 통합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양품화라는 거는 사실 품질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과연 양품화했을 때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업체도 현실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깜깜이 예산인 것같이 보이고, 이 양품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반복적으로 굉장히 큰 경직성 경비로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매 3년마다…….
○고광민 위원  이 디벗이 가져가는 예산의 블랙홀은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요.  다른 예산들 이제 다 줄여야 돼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디지털튜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양품화하는 부분도 상당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허점이 좀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준비를 하신다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불안하고 불안정해 보이는 면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면들에 대해서는…….
  시간 조금만 더 쓰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디벗을 같은 시기에 대량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부수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같이 우려를 해왔고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양품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입찰하고 계약하는 단계에서 우려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것이고요.  이미 타 시도에서 양품화 비용을 2만 원, 3만 원 정한 데들은 서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3년이 지나서 이후 3년, 6년까지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것을 거의 새것과 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계약조건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런 점들을 유의해서 살피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양품화의 상당한 부분은 납품업체가 일부 좀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협상하시면 양품화 비용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요.
  타 시도도 똑같이 6년 연한으로 쓰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대부분 6년을 하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그럼 타 시도는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잡은 데들은 배터리 교환 안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죠.  거기는 그런 비용들이 빠져 있고, 양품화의 범위가 저희하고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이후에 타 시도는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그래서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그 추가비용을 위한 계약을 하는 시도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고광민 위원  양품화를 우리가 한 2년 반 차 정도에 하시겠네요, 3년 차에 다시 나눠 주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2년 한 8개월, 9개월 정도 들어갔을 때, 한 10월, 11월 정도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고광민 위원  안 갈아도 될 배터리도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성능이 80% 이상 작동되고 있다면 그거는 조금 순연될 수 있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양품화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고 이 부분도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올 경상비성이기 때문에 양품화에 대한 비용 자체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최소화해서 스타트하시고, 왜냐하면 아직 업체도 사실 불분명한 상태잖아요, 도대체 얼마에 할지.
  그런데 제가 구매하시는 절차를 봤을 때 통합해서 또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코스트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품질에 대한 담보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같이 고민해 나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우려하시는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약과정 또 진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스마트기기 양품화 범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마트기기 보급계약 당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하자보수, 이런 유지보수 처리가 가능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은 저희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혜영 위원  분리해서 하고 있다는 건 뭘 분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양품화 범위하고 통상적인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리에 들어가는 A/S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서요.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112억 500만 원 편성된 양품화 예산산출 부분은 스마트기기 보급계약 당시에 포함되어 있는 하자보수 관련된 건 제외한 나머지 기기 관련된 부분도 예산 산출하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112억 500만 원 산출기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개념상 하자보수라는 것은 기기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계약사항이고요, 처음에 디벗 보급할 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양품화는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그거를 받게 되는 학생이 새것과 다름없이 쓸 수 있도록 전량 수거해서 부족한 부분은 완전히 채우고 클리닝하고 배터리 교체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는 소모품들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개 중에 한 1.5개 정도는 교체가 필요하다는 예산을 가지고…….
○김혜영 위원  그러면 소모품 같은 경우도 건 바이 건, 기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양품화의 첫 번째 과정은…….
○김혜영 위원  전체 다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양품화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이 아니라 일부만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양품화의 첫 번째 과정은 전량 수거해서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모품이 작동하지 않거나 불비한 경우에는 그거를 교체해 주고 배터리도 테스트를 해봐서 일정 분량 이하로 내려가 있으면 교체해 주고 이런 과정을 포함한 것입니다.
○김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량 수거해서 점검하는 양품화 과정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일부 소모품 교체라든지 아니면 전부 소모품 교체라든지 그건 기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으냐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기기당 차이는 날 수 있기 때문에 평균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김혜영 위원  그러면 한 대당 평균비용 15만 원으로 이렇게 내셨는데 그 평균비용으로 15만 원 산출한 기준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예를 들면 배터리는 대부분 전량 교체한다고 보면 그것은 한 대당 8만 원 정도를 평균비용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달려가는 부속기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펜 같은 것도 있고요.  스마트펜도 가격이 좀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마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것이고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15% 정도는 교체를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충전기나 케이블도 한 15% 내외에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게 예상해서 지금 한 대당 15만 원 이렇게 산출한 거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교육청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나오는 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양품화의 범위 때문에 그런데요.  양품화를 가지고 개념을 쓰는 것도 저희들도 타 시도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단순한 정도에서 라벨링을 다시 한다든지 후배한테 물려주기 위한 아주 단순한 절차만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타 시도교육청은 양품화하는 기준에 있어서 3년 도래된 그 기기를 갖다가 양품화하는 거 아닌가요, 타 시도교육청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배터리 전량 교체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사안으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양품화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지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그럼 양품화 비용에 배터리 충전 관련된 사항 전량 교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전량 교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대당 15만 원 정도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가장 큰 차이로는 그 차이가 큽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료,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해서 기본 대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대당 나온 산출기준,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낸 산출기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업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타 시도교육청 양품화 비용 참고하시고, 합당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계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김혜영 위원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상당할 것으로 본 위원은 여겨지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812페이지에 있는 생태체험교육 사업 중에서 농촌유학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 사업이 2023년 본예산 대비 7억 1,900만 원 증액된 7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해당 농촌유학 사업은 이미 저희 교육위원회로부터 사업 효과성 그리고 단일 사업 중심의 기금운용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예산을 대폭 증액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 관해서는 1차 정리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기금 1차 정리 어떻게 됐는지 간략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저희가 최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가고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도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김혜영 위원  정리하는 것으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액도 있었고 또 예결위에서도 감액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애초 계획했던 대로 저희들이 지원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비예산사업으로 전남ㆍ전북 일부 강원 이렇게 비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현재 이 사업으로 해당 시도에 갔다 온 학생들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게 나오고, 그건 언론보도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계속 비예산사업으로 하게 되는 것이 서울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그렇게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되었다는 경과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해당 사업은 의회에서 지적을 한 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전제로 2023년 추경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밝힌 바도 있으셨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에는 이 사업 지역 당초 전라남ㆍ북도 여기에서 강원도까지 확대를 해서 더해져서 지원금 지급방식이라든지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 없이 기존 사업을 유지한 채로 금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한다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김혜영 위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서 나온 결과들을 반영하면서 진행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 올해는 사실상 강원도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서울은 학생들만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자체에서는 이런 필요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높고 이런 상황일 때 과연 서울에서는 또 이거를 그냥 앞으로도 계속 비예산사업으로 가져가게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한으로 편성했다고 한 부분입니다.
○김혜영 위원  강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의 효과도 불분명하지만 설사 참여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인해서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또 사업 대상하고 지역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강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충청도라든지 경상도 여기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응을 한 것이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일부 그거는 강원도 쪽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확대 편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설명서 805쪽에 있는, 지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805쪽에 있는 기후변화환경교육 예산 같은 경우는 7억 7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농촌유학 사업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300명 내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농촌유학 사업이, 지금 기후변화환경교육 관련된 것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맞먹는 이 비용이 300명 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농촌유학 사업이 얼마나 교육적인 효과가 높을 것인가에 따른 우려를 하고 이 사업 관련된 예산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조재현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교육연수원장 조재현입니다.
○이새날 위원  올해 저희 세수가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 편성해가지고 오시느라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질 좋은 연수를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지금 5급, 6급, 7급 승진한 우리 교육…….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미래인재 교육과정…….
○이새날 위원  네, 미래인재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장 선생님들 자격연수도 있고 직무연수도 있고 이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저희 복합화시설, 직무연수가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잘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잖아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복합화시설 관련 직무연수 말씀이시죠?
○이새날 위원  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려고 준비는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새날 위원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급 미래, 지금 사실 학교 행정실에 있는 행정직들이 5급에서 7급 사이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차가 된 거고 다음에 승진을 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래인재 교육과정이 좀 더 내실 있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세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지금 예산이 다 줄어 있는 상태고요 복합화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5개 과정을 새로 신설해서 직무연수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7급도 같이하려고 하나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반직공무원 생애주기 교육행정 사무운영 직무역량 연수는 대상이 100명이고 14시간짜리로 운영되는데요 거기에 4시간을 포함시켜서 복합화시설 관련 연수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행정실장 역량강화가 1기, 2기 두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두 번 운영됩니다.  21시간 운영되는데 여기에도 복합화시설 관련 연수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반직공무원 생애주기 행정실장 안전관리 관련된 두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도 21시간 중에 2시간을 포함시켜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본청 재정과가 담당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그쪽 담당자들하고 어떤 게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한테 필요한 연수인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연수내용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증인신문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교장 선생님은 행정실장 책임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활동만 하시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힘이 조금 약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행정실장님이나 행정직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교장 선생님들 직무연수에는 또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실까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지금 책임은 교장 선생님이 지시는데 결국 실무 처리는 행정실장님이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행정실 일반직 선생님들에 대한 직무연수를 빨리 조직을 했고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어쨌든 교육활동과 행정을 책임지시는 부분에 있고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결재권자입니다.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이새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연수에서 다양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 승진 예정자인 선생님들이 그런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금 정부 시책은 계속 복합화를 늘려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배우고 나가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계속 어렵다고만 하고 병가, 휴가라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까 생각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문적인 소양이 있을 때 그 부분이 저는 메꿔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감액돼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수에 대한 내실화를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교장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때로는 더 좋은 강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재산관리 전문 강사들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면 저는 증액도 할 용의가 있거든요.  더 좋은 연수프로그램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질문이 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야 되지만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영재교육이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왔다가 중도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걸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데 이 중도포기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먼저 중도포기한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어요.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본원에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증가했는데 본원의 수업시수가 1년에 총 100시간인데 토요일에 와서 수업을 하면 작년에는 6시간씩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학생들이 멀리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덜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루에 와서 수업을 8시간을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융합과학교육원 영재교육원에 오는 횟수는 줄었는데 수업이 너무 고되고 와서 8시간 수업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또 사교육에 대한 욕구도 있잖아요.  8시간 수업을 하다 보니 토요일에 너무 늦게 끝나서 개인적으로 가는 사교육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이 한두 번 빠지다 보니, 한 번 빠지면 8시간을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80% 이상 수업에 참여해야 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원래대로 수업시수를 6시간으로 조정을 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융합과학교육원 영재교육원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향을 보면 우선 과학고에 개설되어 있는 영재교육원을 1지망으로 지원하고 거기서 탈락된 학생들이 2지망으로 저희 융합과학교육원에 오는 비율이 조금 있었어요.  중도포기한 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1지망으로 지원해서 왔다는 학생들은 포기하는 학생 비율이 적었는데 2지망 비율이 좀 높았던 것으로 분석이 됐고, 어쨌든 저희가 미래형 영재교육과정도 개발하고 우수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욱더 신경 써서 학생들이 중도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고 특히 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의 역량을 이런 공공적인 예산을 통해서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지망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로 진학이 됐습니다.  거기서 시수해서 커리큘럼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지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규 단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왜 중도포기율이 높은지를 잘 분석해서 그 친구들이 부족한 과학 수업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 줘야 되는 게 저희 공공 교육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또 하나의 큰 요인이라면 예전에 비해서 영재교육원에 대한 지원율이 급감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에 그다지 영재교육원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왜냐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사항이 극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단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예전에 비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재교육원이 많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 교육의 현실 자체가 가면 갈수록 입시교육으로 완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공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면 그런 욕구가 있는 친구들이 과학영재로 커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잘 효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융합과학교육원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특히 저번에 최유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남산분관의 리모델링은 저는 아주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히 되어야만 4차산업혁명에 맞는 교구들이 들어와야 그걸 보러 오는 친구들도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융합과학교육원의 수업에도 참가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 세수가 녹록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로드맵을 잘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따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623페이지 해외교육정보화 지원인데요, 155번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정지웅 위원  국장님,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지원을 보면 외부위탁용역비가 두 건 있어서 예산서를 보니까 1,200만 원짜리 현지 추수지도라고 되어 있어요.  현지 추수지도면 대외과나 민생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디지털ㆍ혁신과에서…….
  교육정보화 지원이랑 추수 지원이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 사업 자체가 몽골하고 우즈베키스탄 두 국가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화기기라든지 정보화연수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한 해씩 걸러가면서 한국에 초청해서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8,500만 원짜리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1,200만 원짜리가 있길래 뭔 차이인지 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현지 추수지도라고 적혀 있어요, 예산서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두 해마다 한 번씩 걸러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도 가고 그다음 해에는 몽골에도 가서 이쪽에 있는 연수를 지도할 수 있는 현장교사들을 포함해서 또 기술적인 지원할 수 있는 분들도 동행해서 현지 기관방문을 통해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왜 현지 추수지도라고 적혀 있어요, 예산서에?  여기 말고 예산안 있잖아요.  예산안에 현지 추수지도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단어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저희가…….
○정지웅 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추수지도라는 것이 거기서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끝났으면 그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팔로업을 하는 거니까요.
○정지웅 위원  아니, 제가 아는 추수랑 다른 추수가 있는 거예요?  추수라는 게 농업이잖아요, 한마디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 네.  교육에서 말하는 추수는…….
○정지웅 위원  아, 다른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일정하게 한번 교육이 이루어지면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는 거를 추수라고 얘기하는 건데 팔로업의 개념입니다.
○정지웅 위원  아, 그래서 추수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러면 외부에서 올 때는 8,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셔 오는데 저희가 갈 때는 그쪽에서는 지원이 없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두 나라는 저개발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ODA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그 꼭지가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로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이고 대외협력의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대외협력이 맞는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협력의 내용이 정보화기기를 지원하고 연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중에 불용 PC 수거 후 신품 PC로 전환하는데 보관운송료밖에 없어서 PC가 몇 대 정도 교류가 되는지 그거는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41페이지 159번 정보화 기획이고요.  원격업무환경구축에 보면 클라우드시스템까진 이해하는데 여기 보면 클라우드협업시스템확대사용자연수랑 사용자연수물품구입, 업무추진경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원격업무라는 게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많은 교원들이 연수를 받고 활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여기는 좀 예산낭비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소액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요…….
○정지웅 위원  뭐 소액을 떠나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소하게 들어가는 아주 소액 관련 추진경비입니다, 그 부분은.
○정지웅 위원  아니, 그래도 합쳐서 1,500만 원 가까이 되는 세금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1,500이 들어가는 것은…….
○정지웅 위원  여기 보면 업추비 말고요 연수비랑 물품구입비, 업무추진경비 이게 세트잖아요.  클라우드협업시스템확대사용자연수, 물품구입, 추진경비, 운영만 하면 되지 딱히 아직도 연수가 필요한 부분인지 조금 이해가 잘되지 않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와 교육청이 그동안에는 학교마다 다른 일종의 메신저 시스템을 쓰다가 이번에 센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함께 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전연수도 필요하고 여기 연수를 지원청별로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추진경비라는 것은 그러한 소소한 진행경비 같은 것입니다.
○정지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좀 긴데요.  651페이지 161번이 학교혁신기획운영이잖아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162번은 혁신학교운영이거든요.  학교혁신과 혁신학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혁신의 대상은 모든 학교가 되는 것이고요.
○정지웅 위원  모든 학교이고, 혁신학교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건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253개 학교가.
○정지웅 위원  그러면 학교혁신이라는 것은 혁신학교는 아니지만 혁신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정착시키기 위함인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혁신학교에서 나온 성과들을 일반화하는 것도 있고요 그 자체로 수업과 교육과정을 혁신하거나 학교운영을 혁신하거나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사업 근거를 보면 3개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혁신학교조례, 2023 서울교육 주요업무, 2024년 3월 1일 자 서울형혁신학교 공모ㆍ지정 계획, 제가 보기에는 일반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는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혁신학교 조례는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데 근거조항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정지웅 위원  아니, 일반학교에 지원이 된다면서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그 사업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혁신학교 조례는 뒤에 나오는…….
○정지웅 위원  그렇죠, 162번이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혁신학교 지원하는 데 근거가 되는 조항이고요.  여기 보면 서울교육 주요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의 계획 중에도 혁신학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례와 성과들을 일반학교로 전파하거나 일반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꼭 혁신학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학교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과 교육과정평가, 혁신학교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교원학습공동체를 일반학교에서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좀 희한한 것 같아요.  일반학교에서도 혁신을 할 수 있어서 혁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물리적으로 혁신학교도 있단 말이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럼 굳이 그걸 나눌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모든 학교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럼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든지 아니면 혁신학교를 따로 물리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모든 학교에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지, 그것이 맞는 거지 왜 이게 양립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는 혁신학교, 비혁신학교를 구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례가 전파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까지 갑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먼저 경험을 해 보고 사례를 전파하는 모델학교로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소수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거기서 먼저 도입하고 시도해 보고 사례가 발굴되면 그것이 또 일반학교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혁신학교가 1~2년 된 것도 아니고 아직도 그거를 프로토타입처럼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혁신학교 정도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이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이게 뭐 1~2년 된 게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저희들이 매 4년마다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종합평가 결과 학교구성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실험을 했다, 지금부터는 일반학교로 운영해도 되겠다고 결정하는 데도 몇 군데 나와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성과가 나누어지고 안착이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들어보면 161번 학교혁신기획운영은 일반학교 대상으로 지원되는 돈인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연구정보원 할 때도 질문하긴 했지만 여기도 학교관리자 학습공동체활동비가 100만 원씩 총 160팀 가는 돈들이 있어요.  전 이렇게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어제 봤던 연구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것은…….
○정지웅 위원  활동을 하는 그런 팀이 더 혁신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거는 같은 학교 안에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대상이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요…….
○정지웅 위원  대상은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여러 학교끼리 또 만나서 학교 간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학교관리자 학습공동체는 교장ㆍ교감들께서 서로 어울려서 모여서 사례도 나누고 어려움도 공유하고 어느 학교에 모범사례가 있으면 그거를 전파하면서 같이 소통해 나가면서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정지웅 위원  좋아요.  내용이 좋은데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혁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방금 말했던 연구정보원처럼 모든 급들이 그냥 평상시 만나서 여러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혁신을 더 이룰 수 있지, 교장ㆍ교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혁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혁신을, 한 그룹의 목소리만 들으면 이게 제대로 된 혁신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예산이 너무 비슷해 보여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교원들은 또 교원들 나름대로 학교 안 교원학습 공동체가 있고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가 있는데 역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지도하고 조언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교장들도 전문성이 함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인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소조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다른 얘기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 다 직무연수 받으시고 시험도 보시고 해서 능력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학교혁신 일반화 지원도 보면 미래교육 대비 교육혁신 사례공유 및 홍보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런 일반학교에서 나온 교육혁신 사례공유랑 혁신학교에서 나온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지금 더 학교혁신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사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일반학교는 일반학교 정체성과 거기 조건에 맞는 혁신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혁신학교는 저희가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대신 과제로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부여된 과제에 따라서 혁신의 사례를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각기 다른 대상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여기 보면 3개 대학원 혁신교육 전공 석사과정 운영 있거든요.  어떤 대학인지 지금 파악이 되시나요, 아니면 자료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몇 년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선생님들 중에 혁신의 성과들도 있지만 그걸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조금 더 학술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논문도 읽고 본인 스스로 논문도 쓸 수 있게 해서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으로 선발을 해서 보내고 학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대학 목록 좀 주세요, 3개 학교라고 하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지금 교원대하고 경희대하고 성공회대하고…….
○정지웅 위원  성공회대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구글링을 하다가 교육혁신 한 게 있나 찾아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좀 더 얘기하시고요.
  그다음 659페이지 162번 혁신학교 운영을 보면 농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혁신학교 예산이 좀 더 내려가잖아요, 운영비가.  여기 이렇게 따로 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지역연계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학교가 공모에 응해서 그것이 특수학교니까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를 통해서 지정을 했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군요.  저는 특수학교 중에도 혁신학교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왜 특이하게 농학교만 이렇게 한 건을 지원하는지가 궁금해서, 지역연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다른 특수학교도 구성원들하고 학부모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평가를 통해서 지정하는 절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지웅 위원  그런데 혁신학교라는 게 근본적으로 지역연계가 들어가 있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죠.
○정지웅 위원  그런데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한다고 혁신학교인데 혁신학교 플러스 또 뭘 준다는 건 너무 과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밑에 혁신학교 운영평가가 있는데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평가기준이 어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기준표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기준표를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교의 성과평가를 할 때 지표가 하나로만 될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혁신학교에 대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들이 많았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지표에 넣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애들보고 다 수능 1등급 맞으란 게 아니잖아요.  기초학력은 정말로 기초적으로 학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성과지표에 기초학력 부분도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를 막론하고 기초학력을 신장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에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혁신학교로 지정될 당시 그 학교들이 대체로 지역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곳에서 많이들, 지금은 물론 강남 일부도 들어오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여론이 형성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혁신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가는 비율들을 보면 또…….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가 고등학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학까지 끼면 조금 판단이 어려울 것 같은데, 초등학교가 제일 많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몇 군데 있는데 그 학교의 경험이 좋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시전형이나 이런 데는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요.
○정지웅 위원  사실 평가라는 게 정량평가랑 정성평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혁신학교를 과연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보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평가지표랑 결과가 어떤지 자료를 해서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정리된 게 있으니까요 제출을…….
○정지웅 위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당연히 기본학력은 수업 운영의 지표로 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그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916페이지 중등교육과 것인데요.  독도주권의식 강화사업이에요.  그런데 독도주권의식 강화사업을 하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교원 대상, 교장 대상 독도탐방을 실시했거든요.  이거 되게 외유성으로도 보일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어떤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결과물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보고만 온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올해는 저도 같이 갔다 왔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외유성이라기보다는 울릉군청과 MOU가 되어 있어요, 서울교육청이.  그래서 지금 울릉도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있어서 그 부분과 같이 가고 그다음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일기가 좋으면 독도에 입도를 해서 말씀하신 주권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오는 거라서, 여기서 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독도교육보다 한번 입도를 통해서 느끼고 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제 생각은 그랬어요.  독도주권의식 강화사업이다 하면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교원분들, 교장 선생님분들 중에 사실 독도가 우리 땅이란 데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도교육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런 교원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 중심으로 가는 게 방향이 맞겠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겠지만 예산적으로는 따로 보이는 게 없어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연도 추진일정에는 숏츠 영상 제작이나 독도체험관 구축, 시ㆍ도 공동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3년도 추진현황은 그저 갔다 왔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질문을 일단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지적을 수용하고 학생들에게도 가능한 독도교육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 체험교육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짧게 이거는 자료요구만 하고 끝낼게요.  857페이지 보면 협력학습 참여적 수업지원이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초등수업연구 실천교사제가 4억 8,800만 원짜리가 생겼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어서, 기존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새로 생긴 건지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자료를 작성해서 드릴 것이고요.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현장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이종태 위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사업은 원비 인상 제한 및 학령인구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학급운영비 지원 단가가 학급당 월 3만 원 인상되고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예산 6억 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 행정직원 인건비에서 행정직원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유치원에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사립유치원에서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에듀파인을 쓴다든지 처음학교로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되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따라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거를 충족하기 위한 행정인력의 필요는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이종태 위원  코로나 여파와 학령인구 감소, 원비 인상 등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경영이 매우 힘든 실정이라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이 증가했고 2021년 전에는 직접적인 교육활동 항목에만 운영비 집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유치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교직원 인건비에도 지원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원 금액과 범위가 늘었다고 해도 경영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신규사업으로 유치원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앞으로 2025년도부터는 유보통합과 연계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편성해서 혹시 지원이 될 경우에 나중에 유보통합이 되게 되면 이게 또 중단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토론을 한 끝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 행정직원의 인건비 지원은 2025년부터 시행될 유보통합과 연계되어 교육청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5년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이 유치원으로 바뀌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업지원 대상 유치원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 부담이 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형평성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해당 예산의 추진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 시 지원예산을 유지하면 교육청의 재정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막상 그때 되어서 인건비 지원예산을 중단하게 된다면 해당 유치원의 반발도 커지고 갈등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유보통합 추진상황을 지켜보고 예산지원 방안 등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생태체험교육과 농촌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체험교육은 대도시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자연친화적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태학습과 기후위기 대응, 환경재난에 대비하는 환경교육을 가능케 합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농촌유학과 생태체험교류사업 운영으로 7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7억 1,900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현액 대비하면 지금 말씀하신 증액 부분은 맞는 것으로…….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은 아이들에게 갑갑한 교실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 삼아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농촌유학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교육청의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기금 성격의 사업비 지출 적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농촌유학지원사업은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제대로 예산 협의가 되지 않은 시점인 2022년 12월 농촌유학 모집공고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사업 추진 동의와 예산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점에 사업의 맹목적인 추진을 위해서 학생부터 모집했습니다.  그야말로 모집에 접수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사업 진행에만 몰두한 것은 아닌지 생각되고요.
  결국 올해 두 차례의 추경예산을 통해 불가피하게 지원사업 금액을 일부 반영하기는 했지만 교육청의 사업 추진방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절차상의 문제가 해소될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말씀 주신 초기 진행과정과 절차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 당시로서는 기금 집행이 중지됨에 따라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수습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문제라고 보고요.  그 후에도 저희들은 농촌유학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른바 도농교육교류 조례라든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근거를 확보한 다음에 일반회계로 지출을 하면서 진행됐던 부분이 있고 그마저도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들어왔던 강원도, 그다음에 전남ㆍ북 일부 2학기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주지 못하고 또 일부는 비예산으로 진행을 한 것에 관해서 사실관계는 그렇다고 보고요.
  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강원도를 포함해서 진행을 해 보니까 그래도 서울에서 농촌유학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했고 이것이 어쨌든 조례와 무관하게 모범사례처럼 되어 있고 또 해외까지 알려지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쉽게 이렇게 계속 비예산으로 가져가기에는 고민이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최소한이라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예산편성이 곧 사업 시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이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안 편성과 심의는 철저한 견제와 균형, 법 원칙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당연하게 전제하면서 사업을 그대로 실시하는 교육청의 방식에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 만약 이번 농촌유학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된다면 지금 편성되는 안대로 그대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건 1학기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예산편성은 저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지만 그것을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현재로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정들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부터 모집했다가 만약 예산지원에 공백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은 사업일지라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재원조달방식 및 지원금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의회와 논의해서 사업의 완결성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새날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승미  네.
○이새날 위원  연수원장님, 여기 2041페이지 보면 자문단 운영이 있거든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자문단 운영.
○이새날 위원  자문단 운영을 2023년도에는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안 한 게 아니고요 예산이 하도 잘려서 못 했는데요 저희 연수원 규정에 자문단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을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최근 5년간 자문단 명단이랑 자문 이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최유희 위원  잠깐만, 저도 자료 요청…….
○위원장 이승미  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오후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 교사ㆍ교장들 연수 다녀오셨잖아요, 해외연수?  그 해외연수 다녀오신 일정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연수원과 협의해서 일정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 사립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나름 정리한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전병주 위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 부담 없이 더욱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아서 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학부모 지원 부분인데 현재 유아학비 지원금을 28만 원에서 2만 원을 인상하는 거죠?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만 3~5세 학부모에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는 최소 3만 원 이상은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5만 원 인상 계획 이미 저희 제출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 5만 원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전병주 위원  그럼 현장의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모양이네.  5만 원 인상된다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5만 원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효율적 집행에 관한 부분인데 유치원급식 운영 중 인건비 지원 정산은 유치원 여건에 따라 직종별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2월 공지한 2023학년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 참고자료에 보면 조리인력 및 급식 보조인력은 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러나 직종별 최대 인건비 연 상한액을 정해놓고 남을 때는 정산 후 환수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직종별로 최대 인건비 연 상한액을 폐지하고 통합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아발달상 더욱 세심하게 급식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력 급식종사자에게는 경력에 따른 인건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유치원급식은 현재 평생진로교육국의 체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잘 전달해서 그 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방과후 간식 이것도 체육건강인데 그때 해야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방과후 간식은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 그래요?  방과후과정 간식비 및 방학중 급식비 지원이 안 되어 무상급식이 무색한 상태이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상급식을 위해 방과후과정 간식비 및 방학중에 급식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 부분도 혹시 체육건강…….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방과후 간식은 학비에서 분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전병주 위원  만약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 중에서 혹시 직접적으로 답변이 힘드신 부분은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방학중 간식은 학비에서 대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하신 방학중 급식은 또 체건 담당이어서 그 부분은 잘 전달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과는 다르더라도 전달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질 높은 유아교육과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부분인데 학급운영비 확대, 학비 지원이 필요하고 유아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환경개선 이 부분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급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이니까 48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인상해서 이미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설환경개선은 저희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하면서 일부 아주 극소수 유치원의 소액 환경개선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환경개선은 교육시설과에서 계획 세워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48만 원에서 얼마라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51만 원입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에듀파인하고 나이스 등 행정인력지원 관련 부분인데,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전병주 위원  이번에도 유치원뿐만 아니라 일반 초등학교에서도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증가되고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립과 달리 사립유치원들은 유아 수 감소로 운영이 점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행정인력을 둘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제는 시스템을 사용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이나 인건비를 더 미루지 말고 지원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고요.  학급운영비로 지출되는 부분 중에서 일부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열려있는 게 있는데 오전에 이종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과 관련이 되는데요.
  일부 20개, 25개 해서 한 45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것을 고민은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지원이 들어갈 경우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유보통합이 진행될 때 또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나 지원하던 것을 중지할 경우에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이것이 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하면서 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다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에듀파인이나 나이스라는 행정인력지원이 유보통합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전병주 위원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영양사 인건비도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 학교급식법에 영양교사에 대한 배치만 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영양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경우 영양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부득이 영양사를 채용하여 급식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어쨌든 영양교사를 구하기 힘드니까 부득이 영양사를 채용해서 급식하고 있는 실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안 되어 사립유치원의 원 운영비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급식은 우리 유치원 유아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위생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부분보다도 인건비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채용할 수 없는 영양교사를 채용해야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상 문제가 있고,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영양사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 필요성까지 주장하셨고, 그런데 아직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점심 급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로도 지금까지 급식을 잘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될 때까지 아이들의 급식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양교사를 채용하지 못해 영양사를 채용했을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가 뭔고 하면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영양교사나 영양사냐 하는 부분은 영양사 쪽으로 정리를 해서 교육부에 지금 건의도 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양사 인건비 지원 관련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부서에 잘 전달하겠는데 아마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 인상 문제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요.  그런 영양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교사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어느 특별한 직군뿐만 아니라 아마 소관 과에서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체건과 쪽으로 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본 위원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에 관련된 부분하고 또 교육정책국 해당 부분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중의 하나인데 농촌유학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최유희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은 작년에 저하고 부서하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어쨌든 예산도 이제 대충 정리하시는 단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조례도 정리단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기금도 정리단계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껏 움직여 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중요한 건 막바지까지 다 온 것 같거든요.  다 왔어요.  그럼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존치가 궁금해요, 저는.  교육정책국에서 바라보시는 농촌유학에 관련된 존폐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재 아니면 폐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소통하면서 일부 조정하면서 또 기금 문제 관련하고 농촌유학도 그렇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작년에 올해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또 다른 지역의 요청이 있고 거기에 화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나 예산은 없고 해서 비예산 지원으로 유학을 보냈던 상황이고요.  그렇게 2학기 동안 하다 보니까 지역의 필요와 요구는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갔다 온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언론에서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되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일단 전남, 전북, 강원 세 군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존치하고 싶으신 거네, 계속?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저희들 마음은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두 가지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존치하고 싶으십니까, 폐지하고 싶으십니까?” 여쭤봤는데 일단 폐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중의 하나는, 폐지의 당연성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재정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회의 지적사항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농촌유학이 환경이라는 큰 틀에 비교해 보면 얘가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부서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이거 해 봤는데 다녀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만족도 높은 사업은 뭐든지 다 해 주실 겁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모든 사업을 수요자 얘기만 듣고 할 수는 없겠죠.
○최유희 위원  사업이 잘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주요한 근거자료로 그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 절정에 있는 사업을 왜 자꾸 폐지하시려고 합니까?”라는 거에는 명분이 약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폐지해야만 되는 건 우리 지금 이거 소송 중에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집행정지가 나오긴 했으나 이후 의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법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폐지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걸 계속 존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겠는데요.
  계속 존치하고 싶으시면 이거 축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발언하신 것과 같이 계속 의회에서는 이거 폐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은 지금 계속 이걸 밀고 나가고 있는 입장이라면, 좋습니다.  법이 판단해서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는 일단 존치시키는데 축소시키세요.  축소 어떻게 시켜요?  지원금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원의 반만 저는 승인을 해 줄 참입니다.
  일단 내년에 소송 결과가 분명히 나오겠죠.  그 여하에 따라서 이걸 계속 존치시킬 건지 폐지시킬 건지를 판단해 보면 되는 거고,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또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올해 심의과정 중에 얘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나머지 재원들은 농어촌공사라든지 어디든지 가서 본인들이 노력해가지고 가지고 오셔서 방안을 저한테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모두 다 줄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 재정 효율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폐지해라 저도 그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만약에 존치를 하실 거면 절반으로 저는 예산을 축소시킵니다.
  어쨌든 절반으로 축소시키고, 그래야 이게 전체적인 파이가 좀 줄어들 것 같고, 예산서 보면 813페이지인데요 거기에 소요예산 중 자치단체등이전사업 중에 농촌유학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 30만 원 곱하기 180명 인원을 줄일 수는 없을 거예요.  계속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있는데 “너는 들어오고 너는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나오는 이 30만 원의 단가를 조정하시면 전체적인 파이를 조금 줄여보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내년 소송 결과 여하에 따라 그때 존치할 건지 완전 폐지시킬 건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을 계속 경청하면서 또 조정하면서 이렇게 해 온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삭감을 해서 이걸 재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진행하는…….
○최유희 위원  그렇게 해도 사업은 돌아갑니다, 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수도서울이라고 또 서울이 가진 일종의 자부심과 정체성 이런 게 있는 상황이어서 한 학기를 비예산사업으로 해 보니까 이게 저희들은 그냥 학생들을 보내주는 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그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개별 보고를 드리면서 규모라든지…….
○최유희 위원  이제 더 찾아오셔도 저도 해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이게 위원님들이 계속 오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재정 효율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정 아이들만 보살피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농촌유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1년 전부터 저는 너무나 많은 예들을 들면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또 갔다 온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 만족도는 어떻게 해서 매겨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갔다 온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 적응하기까지가 상당히 힘들고 사실 이게 조기유학을 갔다 온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 다시 원상복귀했을 때 적응력이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다 살펴보셨느냐 이런 질문도 오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례 폐지까지 수용이 다 된 상황에 지금 대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전면 폐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기존사업에 대한 유지력도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니 어쨌든 재정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어쨌든 올해까지는 존치시켜드리고 그 대신 전체적인 파이는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걸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이후 내년에 소송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저도 다시 내 판단에 미스가 있었구나, 아니면 교육청이 제대로 판단했구나 이게 나타나겠죠.  그때 다시 판단해 보자는 생각에 농촌유학지원금의 단위단가 조정을 한번 하시고 그렇게 절반의 예산이 나가면 3억 6,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정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와 관련해서 생태전환기금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특교를 살펴보니까 0원이에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0원입니다.  0원이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언제 제출하실 건지, 그렇게 하기에는 저도 사람이니까 살펴봤는데 이번 상임위 동안에는 물리적으로 절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 거고 그다음에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어렵긴 한데 저희들이 이미 작업에 들어갔고요.  정리되는 대로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 다만 특교 문제는 이게 시차 문제인데요 교육부가 아직 규모나 이런 걸 정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부분이 저는 많고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지금 제출한 금액의 절반을 말씀하셔서, 제가 카운트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이 인원을 축소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계산이 안 돼서 그 부분만큼은 한 번 정도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면…….
○최유희 위원  인원은 변경 안 하시면 돼요.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인원은 180명 그냥 놔두고 단위단가가 조정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계산해 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단위단가라 하시면 사실상 30만 원 주던 걸 15만 원 줘야 되는데 또는 초기정착금을 반절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갑갑해서 그걸 한 번 정도 기회를 주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삭감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유희 위원  저도 완전 폐지는 안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면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최유희 위원  법의 심판 받는 그 순간까지 명맥은 적절하게 유지해 주시되, 그러나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오늘 바로 나온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첫 서두에 예산 조정하는 데 따라주셔서 어쨌든 감사하고 또 조례를 싹 정리하는 과정 중에 조금 논란이 있었으나 이것도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기금도 폐지가 됐는데 수용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되는 데 일단 그래도 같이 호응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하다, 그러나 지금부터 가장 맨 마지막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은 이 사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치시켜야 될 것이냐, 폐지시켜야 될 것이냐 그걸 결정할 시점이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폐지하고 싶습니까, 존치해드리고 싶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거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제안드린 방향으로 저는 방향키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셔도 여지는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기금 설명을 드리다가 자꾸 농촌유학 때문에 옆으로 빠지게 됐는데 어쨌든 중기재정계획안을 하려면 물리적으로는 위원회 소집도 해야 되고 방침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판단에는 분명히 이번 회기 때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작업에 들어가셨다고 하면 그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건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작업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올리는데 작업 자체는 예산과를 중심으로 또 이제…….
○최유희 위원  다 해야 됩니다, 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최유희 위원  그럼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는 그게 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게는 아마 힘들지 않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이전수입 특교가 지금 0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추경 또는 결산 그때까지는 아마 다 완성이 되겠죠.  추경 들어오고 할 때 중기변경안을 같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때까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시점을 그 정도 잡고 결산 내지 1차 추경 갈 때까지는 완비를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게 교육청한테 제가 물꼬를 터주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그게 가장 베스트 답안지가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합리적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 두 번째 질의를 교육정책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초중등 교장 선생님들의 연수문제인데요.  이건 올해 증액이 됐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초등교장 연수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1차 추경예산안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연수경비 현실화와 연수의 질 제고 측면 또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리 이렇게 해서 작년에 초등교장 연수비용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2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죠.  그리고 중등교장 연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본예산에서 위탁교육 운영기간 선정방식을 공개입찰로 전환하겠으니 증액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이것도 역시 4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증액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잘하셨는가를 제가 살펴보니 2024년도 연수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유치원부터 초중등 교장 선생님의 연수프로그램, 그날의 일정표를 제출하시라고 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유치원 원장의 공무국외연수 일정표에 전부 역사문화체험이 매일 하루에 한 건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전에 점심 먹기 전에 그 시간에 뭔가 방문일정이 많나 하고 보니까 방문도 1시간 정도, 이동시간이 2시간이고, 그리고 이게 5박 7일 연수입니다.  가는 데 하루 빼먹고 오는 데 하루 빼먹고 무슨 의미 있는 연수가 되셨겠어요.
  그리고 유치원 원장연수 같은 경우는 하이델베르크 여길 간 것 같아요.  우리가 유치원 유아교육 중에서 몬테소리와 프뢰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중 프뢰벨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유치원 교육에 정말 획기적으로 볼 게 굉장히 많고 지금 대한민국 유치원 중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땅이었기 때문에 숲체험 이거 진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독일같이 자연경관이 뛰어난 나라에 갔으면 기관방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보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원장님들을 모시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일정표를 보시면 역사탐방 외에도 교육기관이나 학교를 방문해서 서로…….
○최유희 위원  교육기관은 없어요.  역사문화탐방에 구시가지 이런 데 왜 가시는 거예요, 라인강변 이런 데?  전부 다 하이델베르크성의 구시가지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파울교회, 뢰머광장, 초콜릿 박물관 뭐 이런 데 갔다 오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유아들 저기니까 그랬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워낙 코로나 이전에는 이것이 약간 상설프로그램처럼 원장ㆍ교장자격연수회는 서울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다가 사실 코로나 시기 동안 이게 되지 못했습니다.  원격으로 진행이 되면서 다시 추경으로 증액이 되는 과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요.  그 후에 첫 해외연수를 가게 된 부분이어서 제 생각에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독일의 몬테소리를 말씀하시니까 그런 등등을 충분히 참고해서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고 충실하게 그렇게…….
○최유희 위원  제가 초등, 중등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유치원 방문 같은 경우는 유치원 자체를 방문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유아교육의 부족한 부분들을 방문하려면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됐던 거였으면 오히려 그런대로 일단 다 훑고 보고 오신 바를 유아교육에 녹여주셨으면 좋을 텐데 유치원 자체 방문 이게 뭐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피터슐레, 알레 이 유치원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는 유치원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프뢰벨과 몬테소리 이런 사람들은 유아교구에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해놓고 여기 하나 갔네요.  완구견학 이런 데 가신 거 같아.  우리나라로 치면 장난감 박물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숲체험을 위한 기관들을 방문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재정이 약 30% 정도가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교장, 원장들의 연수비용은 그대로라는 말씀을 드리고 외유성과 관련된 이런 연수를…….
      (마이크 꺼짐)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측면의 발언을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내년 계획할 때는 이것이 행여라도 외유성으로 비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질 또 방문국, 기관 등등 세심하게 검토해서 내실 있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라도 위원님 찾아뵙고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청취할 수 있으면 말씀 듣고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 조금만 마저 정리…….
○위원장 이승미  1분만…….
      (마이크 켜짐)
○최유희 위원  네, 1분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의 교장연수에서 증액을 해 준 부분이 무색하지 않도록 올해는 저도 면밀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외여비를 감액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국외연수가 과연 타당하게 잘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을 가져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서는 여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한 일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실제로 교장 선생님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자기 역할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국외에 가시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교장 선생님이 되기 이전에 많이 가시는 게 오히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윤리의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걸 하셨으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교장 선생님이 자기 학교에서는 최고의 리더잖아요, 사실은.  그런 리더십 교육이 엉뚱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205번 보면 기후변화환경 관련한 교육을 한다고 예산을 많이, 7억여 원을 책정했어요.  증액이 많이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죄송합니다, 위원님.  번호 다시 한번만 불러주시면…….
○심미경 위원  805쪽.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증가된 이유를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증가됐어요, 예산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805쪽은 제 자료로는 기후변화환경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심미경 위원  여기서 교육하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 부분은 크게 생태체험교육하고 기후변화환경교육하고 나뉘어 있는데요 오히려 부족하게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오전에는 있었거든요.
○심미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의견이 좀 달라요.  실제 기후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말만 무성하지 실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 했잖아요.  급식과 관련해서 매년 늘어나는 잔반처리 비용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나 이런 것들이 환경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노력 많이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기후환경변화교육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또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자료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국가산업을 이끄시려고 하는 건지, 아이들한테 하는 교육이잖아요.  아이들한테 기후변화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실천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생활에서의 실천.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 건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전에 위원님께서 교육청 사업 전반에 대해서 너무 산발적으로 주제들이 흩어져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미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 초등교육과에서 교육청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실천과 화장실에 종이티슈 안 쓰기까지 자잘한 또 종이 줄이기까지를 다 모아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급식할 때 잔반 줄이기 같은 것은…….
○심미경 위원  급식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건데 가장 크게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실천영역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 보면 화장실에서 휴지 아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종이컵 안 쓰고 A4용지 아끼고 그리고 급식 줄이고 하는 영역이 있죠.  그것만 해도 엄청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국가산업에서 기후환경변화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용역도 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저는 실천영역을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게 맞지,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기후환경변화교육인가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생태전환교육을 총괄하면서 범주에서 빠져 있었던 것들을 점검하고 특별히 이거는 예산보다도 실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급식량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실천의 문제인데 이거를…….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잔반처리까지 하는 부분도 실천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이번에도 그런 자리가 한 번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소홀히 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그리고 여기 교육자료 개발을 하는데 2022년 교육과정 개정한 것에 대해서 교육자료 개발은 올해도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또 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자료는 매년…….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매번 넣고, 연구용역으로 내년에 세 번 한다고 5,000만 원짜리 연구용역 세 번 넣어놓고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 자체가 초등 1학년, 2학년은 2024년부터 그리고 나머지 초3, 초4, 중1, 고1은 2025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서 개발이라든지 학교장 개설과목 등등의 교과목과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학교 교과과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그런 연구들을 할 거잖아요?  개정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이중으로 돈을 쓰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2022 국가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과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한 그런 인정도서 개발입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죠.  개정이 되기 위해 용역을 해서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게 다 나온 거고 그 부분을 활용하라고 이렇게 개정판을 내놓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자료를 또 개발한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한 축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연구와 실천을 통해서 2022가 완성되지만 2022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과서 개발이나 자료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대로라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중에 초등학교 5, 6학년 인정도서 개발이라고…….
○심미경 위원  그대로라면 2022 교과과정 이 개정된 게 미완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정이 됐을 때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현장에 녹여낼 수 있게 개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새로운 각도에서 1억 9,700만 원, 2억여 원을 들여서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국가교육과정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만 내용과 기준을 마련하는…….
○심미경 위원  활용하기에 너무 틀이 좋은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즉 일종의 평론과 개요를 마련하는 일이고요.  각각에 따른 세부안 개발들은 각 시도에서 서울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점학교 운영하는 부분도 실제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이 중점학교가 아니라 전체 학교에서 이미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매년 중점학교 한다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사실은 루틴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저는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예산에서 좀 불필요하게,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하잖아요.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 다 사실은 기후환경을 위한 사항이 돼요, 종이 한 장 더 쓸 것이고 뭐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학교 현장에서는 말이 좋은 이런 사업보다는 진짜 진정성 있는, 기후환경 관련해서는 실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런 부분을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해 오시면 이런 부분은 인정이 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전년 거에서 사실은 사업의 개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번에 많이 축소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점학교 운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축소해서 가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강사교육비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기후환경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거 전문강사 아니어도 할 거 많거든요.  진짜 전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는 학교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의 이런 다양한 사업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사라지고 본질보다는 덩어리만 더 커지는, 그러면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학교 현장의 모습이 교육정책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해 주시기를,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미 예산은 지금 올라가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의 규모라든지 집중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융합과학교육원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입니다.
○박강산 위원  설명자료 1967쪽이고요.  3D프린터 활용 관련해서 예산이 크게 잡히진 않았는데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3D프린터가.  지난 국회 국감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사상자 수가 7,600여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1급 발암물질 때문에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고 또 제가 과거 자료를 살펴보니까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이 2021년도인가 여기 상임위에서 발언하셨더라고요.  개방형 3D프린터가 아닌 밀폐형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도 하시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3D프린터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보도자료나 이런 걸 보면 뭐가 없어요.
  이 말인즉슨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1967쪽 3D프린터는 밀폐형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실에 3D프린터가 구비되어 있고 이 3D프린터를 밀폐용으로 해서 환기장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할 때 저희가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있고…….
○박강산 위원  밀폐형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판단 내리시는 거겠네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까지 3D프린터의 유해성이 계속 얘기되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 가면서 저희는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아니,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그런데 연수를 진행하면서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얼마큼 유해한지 안 한지…….
○박강산 위원  너무 나이브(naive)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변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이슈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저희는 밀폐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고 환기시설도 구비되어 있어서 배기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큰 예산은 아닌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해 주시니까 일단 알겠고요.
  다음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치원 관련해서 말씀 좀 나왔는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박강산 위원  719쪽이네요.  통학버스 지원 관련해서인데 공립유치원 296개 중에서 10개 원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원되는 어떤 기준이나 선발 그게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너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긴 한데 이게 약간 딜레마이긴 한데요.  저희들도 가능한 한 많은 공립유치원에 지원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마 유치원에서 판단할 때는 원생들의 편의는 분명히 높아질 수 있고요 부모들도 좋아할 텐데, 추가 인력지원 없이 통학버스만 지원했을 때 이걸 누군가는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현재로서는 활발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박강산 위원  학부모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15kg 이상 25kg 이하 유아보호장구 개발 중인가요?  개발 중인데 어떤 출시 정보나 이런 건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유아보호장구…….
○박강산 위원  네.  기존에는 22kg 이상 36kg 이하 보호장구라고 했는데, 한번 확인하고 말씀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안전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다른 시도 사례 보면 대구 같은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병설유치원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공영버스 무상지원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정부 자치단체의 사례이긴 한데, 화성시네요.  화성시가 현대차랑 손잡고 한국형 통학버스도 개발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이고요.  한번 면밀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10개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고, 각 자치구마다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일단 보호장구는 현재 생산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도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상 예를 들면 세종같이 작은 곳들은 교육청에서 한몫의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서울이라는 특성상 그거를 통합 관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신청하는 대로 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학버스지원과 함께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하는 유치원도 있고 힘들어하는 유치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말씀하신 타 시도 사례 분석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결정 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과 따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인사관리 관련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교원의 자격관리, 성과상여금, 교원복지, 교원 복권ㆍ대체,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해서 13억 2,200만 원 증액된 45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편성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당연직, 위촉직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3명이요?  위촉직 3명 말씀하시나요?  당연직 4명, 위촉직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촉직 4명입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여기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이 4명이고요.  국장님, 위촉직 위원이 4명이 아니라 3명입니다, 3명.  4명이 아니라…….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정정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참석수당은 4명 기준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 지금 잘못 편성이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 최근 3년간 몇 번 했는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자료에 따르면 연중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평균 3회, 연중 3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3년간 그렇게 했는데 참석수당 이번 같은 경우는 왜 10회, 3년 동안 2~4회 정도면 평균 3번 정도 회의가 개최된 것인데 이번에 10회로 갑자기 이렇게 편성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3년 동안 두 번, 네 번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10회를…….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고충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일정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의 요청이 있을 때 그걸 받아서 진행하는 것인데, 아시는 대로 올해 교육활동보호 관련 이슈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아마 수요가 상당히 넘칠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넘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상을 해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모든 건 내년에 이럴 것이라고 예상을 한 부분이…….
○김혜영 위원  그런데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갭이 크니까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리는 거고, 아울러 동일한 사업의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관련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가 아니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이렇게 구분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일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몇 번인지, 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몇 번인지 구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불분명하게 하지 마시고.
  객관적이지 않은 추계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일 경우에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이라든지 운영현황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은 감액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김혜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말씀하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하고 전문직원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중 약간 루틴하게 정해져서 열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진 상관관계의 특성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저희들은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김혜영 위원  그래도 예산 관련된 산출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내역도 그냥 교육청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클리어하게 아주 정확하게 표기가 되는 것이 맞는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교권보호에서 편성된 교원안심보험(공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2023년 본예산 대비 4배 이상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교권보호 예산 증액분의 한 53% 정도를 교원안심보험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산출기초가 부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시한 것은 총무과에서 책정했었던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단가 1만 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 반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지방공무원책임보험하고 교원안심보험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달라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방공무원책임보험, 교원안심보험 관련된 범위 지금 보고 계시죠, 그 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김혜영 위원  표를 보시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안심보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단가가 2,5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2024년도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체로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확대되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김혜영 위원  전년에 2,500원이었고 확대되었다면 이 금액 자체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범위가 확대됐으니까, 그런데 지방공무원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전년에 8,500원이 기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책임보험이 8,500원이다 그 부분만으로 그냥 1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이거 정확하지 않은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이번 2024년도 본예산 때는 2023년도와 동일하게 적용을 먼저 하시고요.  클리어한, 정확한 예산 항목에 맞는 부분으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냥 지방공무원 8,500원이니까 1만 원 이렇게 책정하지 마시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원 책정하시고 다시 정확하게 산출해가지고 그걸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급성, 중요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기초예산 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원 책정하셔서 재산정하신 다음에 그다음 더 플러스 되는 부분은 추경 때 올리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과 문제의식은 저희들이 수용을 잘하겠는데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책임보험은 사실상 소송비 관련 부분만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교원 쪽하고 기계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올해 교권보호 관련해서 9월 4일을 기점으로 2학기 때 저희들이 상담비용이나 소송비용을 작년도분을 초과해서 지출하면서 지원을 했던 것이 있고요.  그런 것 등등 따져봤을 때 저희가 상담지원만 보더라도, 이게 이번에 들어가는데요 2023년 11월 10일까지만 쳐도 1,481명이 지원을 받게 되어서 그 부분만 따져봐도 11억 원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공무원이 8,50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추가되는 서비스를 포함한 것을 가지고 1만 원이라고 한 것은 지금 그렇게 무리한 비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방공무원책임보험 8,500원, 교원안심보험 1만 원으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원안심보험은 교원의 교육활동 전체의 어떤 범위에 따른 그 비용이 나왔습니까?  1인당 합리적인 명확한 비용이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1만 원으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예를 들면 상담비용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추산을 해보건대 올해 1,481명의 여덟 회기…….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1인당 단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1회기에 10만 원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1인당 단가가 교원안심보험 전년에 2,500원이었는데 이번에 범위가 확대됐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번에 적용될 교원안심보험 1인당 단가가 지금 기준이 산정되어 있냐고요?  그걸로 1만 원을 올리신 거냐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도 표준적인 것을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참고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교육부에서 제시한 표준 근거로 참고를 하셨다고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김혜영 위원  그 자료 보여주시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자료 보여주시고 그 부분이 합당치 않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원 적용하시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근거 부분으로 해서 추경 때 올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제출하시는 자료는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었던 스마트기기 양품화 관련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김혜영 위원  그 부분 산출기준 자료를 지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디벗 양품화 예산 산출기초 단가기준 해서 배터리 교체 8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15만 원이 맞춰졌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터리 교체 8만 원 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이 산출기준 자료 받기 이전에 교육청 담당과에서 예산과에 보내준 이 자료가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예산과에 보내준 이 자료에 의하면 디벗기기 양품화, 유지관리 두 가지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전체 교체했을 때 153억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보조배터리로 지급했을 때 116억이 들어가는 것 두 가지로 해서 담당과에서 예산과로 넘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이후에 받아본 이 산출기준 자료에 의하면 배터리 교체에 8만 원이 들어갔습니다만 이전에 줬던 부분에서는 배터리를 전면 교체한다고 하면 153억이 되어야 하는데, 보조배터리 지급에 116억인데 어떻게 이거보다 더 적은 예산인 112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산출됐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다르게 제출이 됐는지, 적용이 됐는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양품화는 지금까지 지급된 아마 7만 5,000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된 양품화 비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보급이 되면 3년이 경과했을 때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요 요지가, 제가 여쭤본 부분은 아까 했던 말씀을 똑같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다음에 산출기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여기는 버젓이 배터리 교체 8만 원이 포함된 15만 원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전에 교육청 담당과에서 예산과에 보냈던 이 자료에 의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배터리 교체 이게 지금 들어왔다고 하면 153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교체가 아니라 보조배터리를 지급했다고 했을 때는 116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배터리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보내주신 것처럼 배터리 교체로 8만 원 들어와 있는 이 자료 근거에 의한 부분도 비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153억이 들어가는데 보조배터리 지급 116억보다도 4억이 더 적은 112억이 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니까요 그것이 산출될 당시에 어디까지를 양품화 범위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김혜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제출했을 당시 기준하고 오늘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산출했을 때 그 방식, 그 기기 수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자하고 후자하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액수가 나오는 부분을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업체 몇 군데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않습니까.  견적서도 좀 다르게 들어오는데 그 견적서에 기초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부분을 정리해서 그렇게 아마 산출기초를 삼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마이크 꺼짐)
  견적서에 기초해서 산출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그 견적서에는 분명히 배터리 교체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견적서 받으신 거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 견적서에 배터리 교체가 들어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는 없었던 게 그냥 본 위원의 질의에 의해서 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검토단계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비용절감도 겸하면서 효과적으로 쓰일 거냐를 그 당시에는 비교를 해 본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쓰기에는 아무래도 보조배터리 형태로 다시, 본 단말기 외에 또 이걸 들고 다녀야 하니까 그걸 아예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 교체로 한 것 같거든요.
○김혜영 위원  아, 그러면 배터리 교체가 아니라 112억은 보조배터리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바뀐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다양한 검토를 두고 했던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김혜영 위원  다양한 검토를 두고 했던 자료인데 결론은 지금 112억이라는 돈이 배터리 전량 교체로 이렇게 8만 원이 들어간 것 때문에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류가 있거나 잘못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냥 인정을 하시라고요.  인정을 안 하면 계속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8만 원에 관련된 거 제대로 인지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냥 8만 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업별 설명자료에 나간 것을 기초로 하여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기초로 한 부분에 112억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배터리 전량 교체 8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112억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오전에?  그렇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전자의 자료에 보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여겨지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김혜영 위원  관련된 부분을 그러면, 잠시만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자료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그 관련된 부분을 근거자료로 가져오실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업체선정 당시의 견적서 안에 산출되어 있는 그 부분에 분명히 8만 원이 들어갔을 것이고,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오시고, 그 부분이 만약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양품화 관련된 부분 이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거 정확히 산출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내려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렵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경 때 반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국장님께서 주시는 자료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자료를 재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답변하실 때 명확한 팩트를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면 좀 더 들여다보신 다음에 대답을 하세요.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식의 질의응답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시고 또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부분에는 제가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로 동일한 잣대로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같이 보조배터리와 내장배터리를 비교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시는 부분은 제가 드리는 질문에 따른 요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정리하는데 제 질문에 따른 답변이 충분하지 않단 말입니다.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실 거니까 말씀 많이 하신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자료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앞에서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작년에 저희 예산 할 때 디벗도 사실 처음엔 구매를 하겠다고 했다가 렌탈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구매를 하겠다 해서 막 논쟁이 생겼던 게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사는 비용들 자체가 다 예산인데 결국 그게 저희 공유재산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거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일정치가 않다는 부분이 지금 확인되는 지점들인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 세금으로 구입하게 되면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벗 같은 경우에도 기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5~6종 정도로.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회사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디지털교과서로 맡는 것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부분들이 체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다른 타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보급되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뒤쫓아 가는 것에 급급해서 일단 보급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교육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정하게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꽤 조율ㆍ조정되어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사실 초기 보급은 서울이 일찍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가 이거를 큰 사업으로 잡아서 2025년부터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전면화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각 시도가 급하게 따라갔던 부분이 있고, 오히려 저희들은 디벗 보급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까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따라왔던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타 시도에서 서울의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그게 격차가 좀 커져서 지금은 거의 우리가 꼴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사이 두 번이나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서울이 좀 늦지 않은가, 늦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식의 간담회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고 하는 시간은 그동안 계속 있었고 오늘 말씀 주시는 부분도 양품화라든지 부대비용에 대한 지적들을 주시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벗 자체보다도 거기에 부속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또 교육을 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들은 같이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작 디벗 자체 보급은 지금 너무 늦어져서 저희들도 솔직히 약간 조바심이 나는 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의 상당 부분은 교육부와 함께 들어야 되는데 일단 날짜를 박아놓고 이렇게 보급해서 초3, 4부터 하겠다고 일정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지적해오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조정ㆍ조율하면서 지나왔으니 디벗에 관한 부분은 다소 저희 예산이 상당히 과다 편성됐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제가 내부검토할 때도 디벗 예산이 많은 것 때문에 다른 예산이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하면서 사실은 고등학교 한 개 학년 드롭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내부조정을 해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도 물론 많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정부 요청도 있고 하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화답하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공유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수영장을 갖고 있는 학교의 건물,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건물의 재산가액만큼이나 한 해 물량으로 디벗이 나갑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비단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위법 증축물이 생겼던 거기도 건물가액이 한 20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학교 15개에 맞먹는 3,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돼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걸 보면 거기에 투여되는 만큼 관리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보조배터리도 한다고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양품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없으니까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도 의회에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걸 자꾸 보완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늦었다고 하면 교육부에도 우리가 내실화를 꾀하면서 간다는 얘기도 저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학부모님들도 지금 많은 걱정이 있고 하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만약 타 시도의 경우에도 서울과 비슷한 시도가 몇 개 있으면 그렇게 아마 일정 조정에 대한 것도 저는 공론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100% 넘게 보급된 데도 세 군데,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80%에 가깝게 보급되고 있어서 저희는 후발주자가 되어 버렸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교육부에 일정 조정 요청을 하기에는 좀 옹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저는 서울시의 가장 큰 장점은 물량도 크고 교육행정도 타 시도에 비해 체계적이기도 하지만 그 대신 안전장치를 서울시가 더 잘 마련한다면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건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디지털 양품화 같은 경우도 사실 다시 돌려쓰고 하는 부분도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디지털기기라는 게 교복처럼 다시 수선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품화 비용도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속도에 쫓겨서 저희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우려가 너무 지나쳐서 계속 속도조절이 되다 보니까 결국 1년, 2년 흐른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물량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게 되니, 물론 누구를 탓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동안 타 시도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이 되어 왔다면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되진 않았을 거 같긴 하거든요.
○이새날 위원  때로는 아까 우리…….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도 참 고민이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안타까운 지점이고 아까 고광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물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A/S와 함께 가는 일체형으로, 어떻게 보면 구매를 할 때 물량이 크기 때문에 우위에 설 만한 점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 좋은 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부분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채택을 하게 되면서 충분히 양품화를 제외한 수리ㆍ보수나 A/S 같은 것들은 센터를 두고 할 정도의 계약조건을 같이 확보해서 걱정은 좀 덜 됩니다만 지적해 주신 양품화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것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타 시도와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예산은 세워진 양 안에서도 저희가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예산을 잘 쓸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지난 5월에 저희가 호주에 가서도 디지털기기를 살펴보고 교육청도 같이 보고 오셨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치규범을 가지고 일정부분 자기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거를 배분하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보관하고 중고등학교도 충전함을 학교에 두고 학교 보관을 주로 하되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진 여러 가지 성격으로 인해서 소득수준별로 이걸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줄까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게 형평성 있는 교육환경 조성은 일정부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있고,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자치에 대해서, 자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일정부분 자유를 주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자율이라는 것이 자기가 책임 있는 관리시스템에 있을 때 자율이라 하는 것이지, 자율이라는 것이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는 방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율과 방임 사이에서 디벗을 공유재산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말씀 주신 대로 공유재산관리에 관련한 원칙과 기준도 다시 세워보고 사용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을지, 물론 저희들이 간단하게 양식지를 배부하고 동의를 받고 하는 과정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종의 사용준칙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학생자치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책임의식을 가져야 사회인이 되었을 때도 자기가 맡은 책무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수영장에 대해서 제게 제보를 해 주셨던 분한테 오늘 이메일이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운동장은 교장 선생님이 쓰는 거에 대해서 원칙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왜 복합관에는 왜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느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분도 그 얘기를 해요.  디벗도 학교 재산인데, 그분은 복합관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만 제가 디벗도 공유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이것도 정말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공유재산인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는, 학부모도 미성년자의 주 양육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는 그런 거에 대해 고민하는 지점들이 없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느냐 그런 이메일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과 함께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이거를 초등학교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놔둔다고 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다닌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 있게 이 공유재산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학생 스스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저희가 이 예산을 더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도 저희들이 기술적 조치나 정책적인 접근, 교육적 접근 이렇게 나눠서 최대한의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 주신 부분,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동의를 기초로 해서 보다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준칙의 마련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게 지금 보통 한 대당 가격이 평균 70만 원 내외 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70만 원이란 게 사실 소중한 저희 세금으로 마련된 돈이고 또 높은 가격입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쓰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떻게 스스로 이 기기를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인가, 책임 있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수업에서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스스로 고민하는 지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교육연수원장님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할 게 있는데요.  교육연수원장님, 아까 주신 자료 잘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0년도 하반기에 보면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지 서면자문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고민을 한 부분은 있는데 코로나19 시대에 교육연수원 직영 수영장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서면자문을 넣으셨는데 이 서면자문이 어떤 형태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자료 요구할 게 있는데요 유아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험 위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체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체험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처음 질의하시는 이희원 위원님이 먼저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먼저 순서가 이렇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이희원 위원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감액을 많이 하셨던데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하셨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고요.  저도 질의 좀 몇 개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디벗 사업을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기기를 이번에 올린 게 3,900억이에요.  그리고 충전함 300억, 양품화비 217억 정도를 반영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앞에 좋은 말씀도 많이 나왔지만 이게 저학년까지 보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우려됩니다.
  곧 저희 아이도 2~3년 뒤에 학교에 들어갈 거고요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들어갈 거고, 현재 디벗은 아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디지털기기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폭력적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장기간 본다든가, 중독성이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저학년까지 내렸을 때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서울에서 이걸 처음 시도할 때는 초등학교의 경우 5~6학년까지만 계획했던 것인데 지금 교육부가 초등 3~4학년까지 얘기해서 그중에 4학년보다는 3학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저도 있고,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유아 단계에 보급했다가 그거를 다시 종이책 위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제 생각에도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1~2학년에 이거를 보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학년이 남게 되는데요.  3~4학년을 저희들이 학년군으로 통상 묶어서 고민하는데, 3학년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판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려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강화한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받았던 보고자료 같은 걸 보면 그런 데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현재 나와 있는 문제점, 예를 들면 유해사이트라든지 게임에 빠질 수 있다든지 불법도박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예산이 투여되어 있고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학년들에게 보급이 됐을 때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올 수 있는 파급되는 현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지만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3~4학년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곧 학부모가 될, 지금도 학부모긴 하죠.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학년 보급은 고학년 혹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고등학생 정도가 진행되고 나서 점점 더 그걸 마련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지, 항상 급진적인 변화와 발전은 거기에 대해서 무서운 부작용들이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요.  저는 그걸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데 이게 제가 교육부와 협의를 할 때 우리…….
○이희원 위원  교육부에도 그런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교육과정은 소위 초등에서는 학년군 체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1~2학년, 3~4학년을 묶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5~6학년 이렇게 돼서 아마 교육부도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그걸 감안하여 3~4학년 얘기를 한 건데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5~6학년 먼저 적용하고 그 경과를 보면서 3~4학년 적용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다만 현재 계획은 그렇게 제일 먼저 2025년에 3~4학년을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교육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 2023년 말이지 않습니까?  2024년, 6개월 전에는 이것이 모든 자료가 세팅되고 보급이 완료되고 아이들이 한번 시범으로 사용을 해 본 연후에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은 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이고요.  다만…….
○이희원 위원  전 학년에 이거 배치되는 거잖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희원 위원  전 학년에 다 보급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닙니다.  3~4학년 겁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3~4학년 전부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어떤 성과나 혹은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들, 악용사례가 있을 때 그때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확산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만약에 이거를 서울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면 저는 위원님 의견대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부 주관하에 움직이는 상황이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도 책을 집필해 본 경험이 있고 요즘 아이들이 종이책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부터 이걸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과목만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에 과몰입하거나 이 사용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종이책을 읽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게끔 더 강화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이 정책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아이들이 이 디지털기기가 있잖아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있으면 종이 절대 안 봅니다.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데 종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리고 종이에도 뭔가 본인들이,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아이는 뽀로로 이런 거 볼 시기는 지났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재미있는 그림이 있을 때 한두 번 정도 보는 거지 이게 결국에는 디지털기기에서 나오는 걸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늘 걸려 왔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거에 대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사실상 성인들도 디지털 단말기가 나온 이후로 종이책을 멀리하고…….
○이희원 위원  맨날 핸드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여기에 몰입한다는 연구는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아이들이 여기에 흥미를 보이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기왕에 여기다 흥미를 보인다고 하면 이거를 교육적으로 쓰이게 하고 학습 도구로 쓰게 하자는 것이 문제의식이고, 그쪽을 좀 더…….
○이희원 위원  그런데 교육을 잘 안 봐요.  아시겠지만 재미가 없어서 교육적인 것을 틀어 놓잖아요, 그럼 그게 끝나고 보상으로 나오는 어떤 재미있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게 끝나자마자 이것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성인들도 절제가 안 되는데, 저도 사실은 스마트기기 한번 보기 시작하면 30분, 1시간 금방 갑니다.  그런 점들을 많이 유념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하여튼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세계에서도 그 점에 관해서는 유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최대한 발달단계에 맞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콘텐츠 마련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충전함 이것도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행감 때 혹시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기억납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충전 보급함 같은 것도.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까지 보급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원 위원  네.  예를 들면 전선 피복이 다 벗겨져서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실제 현장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발열이 많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터질 위험도 있어요.  실제로 뜨거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많이 만졌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1도 화상이지만 잡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다양한 사례들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 보관함이 그냥 보관함이 아니라 혹시나 폭발할 때나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뭔가 안에 강철로 댄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범위형이지 않습니까, 폭발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현행으로 들어가는 보관함보다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왕 이게 보급이 되면 지급형이 아니라 관리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기존에 보급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쭉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비점 보완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예산으로 올려서 보급하려고 하는 것은 충전함이 또 대중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전기안전 인증서라든지 시험성적서라든지 이 업체에서 받아오는 여러 가지 인증서가 있고 그 인증서가 있어야 조달청에 등록이 되고 또 한 학급의 규모에 맞는 규격이 돼야…….
○이희원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인증서를 받아도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유한 적이 있었어요.  BMW 이런 차들 다 인증받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증은 그냥 최소한의 기준인 것 같고 그 기준을 넘어섰을 때도 예외적인 상황들이 늘 발생합니다.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문제와 결부되고 있는 건데요 안전한 것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모자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서 이 보관함 자체도 아이들한테 안전하고 피해가 갈 수 없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가는 게 교육청의 또 하나의 방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미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낼 때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대부분 난연소재라든지 배상책임보험도 있고 학교 분전반 용량도 다 확인하고 디지털 도어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저는 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예를 들면 충전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것을 타이머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희원 위원  냉각하는 기능이 있다든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후 보급되는 충전함은 우려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걸로 보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도 더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혹시 학교 내에 CCTV 설치하는 건 정책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CCTV는 안전 쪽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희원 위원  안전 쪽이죠?  그럼 이거 그냥 관련되어서 죽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감사관님과도 얘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학폭 관련돼서 제가 증인 불러서 행감 때 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희원 위원  사실 저는 그런 내용의 기구가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런 분들이 진급까지 하셨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진급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이희원 위원  진급이죠, 뭐.  장학관에서 교감이 되셨으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알기로는 교감 전직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게 영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장학관에서 교감으로 됐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교감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 장학관이 높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장학사에서 교감이 됐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재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입은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하나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거든요.  나를 괴롭혔던 혹은 나에게 잘못 심판했던 그런 부분들이 혹은 그런 분들이 진급을 한다거나 혹은 다시 업데이트돼서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분들은 계속 더 잘나간다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어느 정도 징벌이 있고 혹은 상벌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줘야 하는데 못해도 상을 주고 잘해도 상을 주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정책국에서 어쨌든 그런 교원에 대한 인사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고 계신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오히려 리바이벌해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구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교감으로 전직할 때는 장학사든 현직교사든 전력과 근평과 또 현장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되어 있는데 아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그 당시로서는 징계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희원 위원  사건이 있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진급을 하셨어요.  교감이 되셨거든요.  보류라도 됐어야 하는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이희원 위원  그런데 문제가 됐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의 절차는 뭐냐면 감사관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를 받아서…….
○이희원 위원  그런데 주의조치밖에 안 나왔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 그렇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주의조치밖에 안 나온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만약에 경징계 이상으로 의견을 올렸다면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그것에 대해 합당한 절차를 진행했을 것 같긴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주의조치로 가는 것 자체가 그것도 하나의 2차 가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것은 뭐 그쪽의 고유영역이니까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감사 쪽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국 쪽에서도 이걸 소관을 해서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는 민원이나 고충심사나…….
○이희원 위원  민원도 충분히 제보했고 공익제보도 했습니다, 참고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재심요구나 징계에 대한 것 그런 게 절차적으로 요구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이희원 위원  지금까지는 그걸 못 했으니까 그런 것을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것들도 검토해 봐주시고요, 적극적으로요.  저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CCTV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CCTV 같은 것들이, 물론 안전이니까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CCTV가 많이 달려있고 아이들을 누군가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면 그 범죄율이 준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검찰 쪽에서 제가 들은 얘기고요 통계수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안전 쪽이랑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오히려 확장하는 게 저는 이런 학폭을 줄일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원분들도 보호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좀 많이 질문하셨는데 어찌 됐건 양품화 관련해서요,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고광민 위원  기존에 기초자료라고 제출하셨던 자료들을 봐도 배터리는 들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배터리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아이패드 기준은 아니고 갤럭시 기준인 것 같아요.  아이패드 기준으로는 그 금액의 거의 2배 이상의 비용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업체별로는 보상해야 하는 금액을 내놓은 곳도 있긴 합니다.
○고광민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고 어찌 됐건 양품화에 있어서는, 디벗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리스로 구입을 하느냐 일시에 구입하느냐 이거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결국엔 사실 리스라는 부분이 잘못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디벗 사업의 속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되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실한 준비라든지 불안해 보이는 사업계획들을 좀 더 보완하시는 데 더 주력하셔야지 지금 의회를 탓해서 의회 때문에 이 사업의 진척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가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품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저도 사실 아까 이거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재 있지도 않은 업체를 가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뜯으면 아예 A/S 자체가 안 돼요.  양품화를 통해서 향후 유료로 A/S를 하려고 해도 서비스가 안 되는 일들도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이런 우려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디벗과 관련된 부분의 연장선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튜터 지원 사업계획 운영, 제가 자세히 자료들 찾아서 봤는데요 역시 이 내용 자체들이 지금 보면 자치구 연계형과 교육청 관리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 청년도 뽑고 대상 범위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19살에서 39살까지.  사실은 이런 분들을 선출해서 60시간을 교육해가지고 기술지원을 한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신 2022년도 것을 보더라도 본예산 때 잡은 것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감추경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실효성도 그렇고 이게 청년 일자리 확충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기술지원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도 디벗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인데 역시 불안한 부분이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가 말씀드려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 수는 있어도 의회의 이런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2페이지 학교정보화 지원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이 총 11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정보화 관련된 부분의 예산들은 굉장히 큰 금액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점검을 더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서 내용을 봤어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방침서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드셨고요.  내용에서 추진일정을 보면 이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정책연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사업수요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이거 정책연구용역 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무산됐으면 아직 정책연구가 안 되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가 안 되셨으면 사업수요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될 테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도 타당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19억의 예산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방침하고 다르게 잡으신 거죠.  이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손 쳐도,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을 통해서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이렇게 입찰공고 하셨고 재공고까지 하셨는데 유찰되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이게 작은 규모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12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정책연구를 통해 타당성 확보를 해야 한다고 방침을 만드시고 타당성 확보 안 하시고 사업예산 만드셨어요, 120억짜리 사업을요.  이런 사안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방침 잡으신 대로 여기 연구과제 제안서 내셨는데 지금 무산됐잖아요.  그렇죠?  용역이 안 됐어요.  타당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이렇게 하시겠다,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확보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고 타당성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계획만 지금 제출하시는 이런 부분도 좀 부실해 보입니다.
  점검 좀 하시고 이런 부분들의 타당성이 다 확보돼서 들어오는 100억, 200억, 300억, 1,000억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숨은그림찾기 하듯이 찾아서 할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라도 좀 자체 필터링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죄송합니다.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지금 담당자로부터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학교 의견수렴 설문을 위한 정책연구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따라서 이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받아서…….
○고광민 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받은 자료가 없어요.  타당성 용역이 안 돼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저도 그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올라와서 그거는 보고를 따로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따로 주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제대로 된 타당성에 대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뭐…….
○고광민 위원  정책 용역이라든지 정책 검증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내용을 찾아봤을 때는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오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다만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에 무선망이 확충이 되고 또 디벗이 보급되면서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전부 교사들의 일이 될 것이고…….
○고광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봤고요 그 내용에 대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벗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업의 가지가 처져 있고, 많은 부분의 예산이 단순히 이 디벗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부수적인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블랙홀같이 빨려 들어간다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수적인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도 좀 잘 살펴보시고, 이 안에도 보면 추진경비, 운영비, 수당, 기타 위원회 수당 이런 너무 불필요해 보이는 듯한 예산들도 사족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교육청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예산도 많이 감축돼서 어렵다고 다른 부서들 다 알뜰 살림하시라고 해놓고 이와 관련된 예산들은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것도 있고 시점이 또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양품화도 지금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준비하셔서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고, 이렇게 자꾸 디벗 관련해서는 준비가 설익은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불안한 부분도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정책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잖아요, 행감 때 나온 거니까.  정말 학급당 학생 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 여러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증액을 통해서라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책용역을 하셔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부위원장님, 지난번에 그 말씀 주셔서 저도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 부분이 국가적인 표준이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도시, 농어촌 다르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구속력을 가질 것인가, 지금 아시는 대로 강남과 길 건너 또는 동네의 차이는 인위적으로 맞출 수가 없으니 그런 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학교지원과가 될 텐데 협의는 같이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가질 효용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봐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학급당 학생 수가 갖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중요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준에 맞도록 하려는 정책적인 방향들을 손질해야 할 것들도 많을 테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감 때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모여서 거친 합의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지역에 학교용지를 재건축조합이 기부채납 하는데도 학급당 학생 수 계산해 보니까 학급 수가 안 나와서 못 받겠다, 그 정도로 학교 신설이 되고 폐교를 하고 교원 운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이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요, 사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현실은 단지 안에 있는 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30명이 되어도 그쪽을 원하고 또 길 건너에 있는 예컨대 조금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는 데는 15명, 10명이 되어도 총원이 되지 않고 폐교를 논하는 이런 현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고광민 위원  지금 그 와중에 또다시 교육청에서 진행하시는 뭐죠, 조그마한 소규모 학교…….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도시형 캠퍼스입니다.
○고광민 위원  도시형 캠퍼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어야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형, 다시 한번만 제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도시형 캠퍼스.
○고광민 위원  아, 캠퍼스.  그 부분도 이런 부분과 같이 용역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교육연수원장 조재현입니다.
○고광민 위원  도시계획시설 미지정된 문제로 인해서 수영장 운영 중단하고 다목적체육관으로 진행하던 사업이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아주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최소 5년 이상…….
○고광민 위원  5년이 아니고 그 이상도 걸릴 거예요.  그럼 현재 운영 중단이 되어 있는 연수원 초입에 딱 놓여 있는 수영장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지금은 폐쇄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그 상태로 계속 두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에 대해서 제가 대책을 말씀해달라고 했고, 지금 연수원에서는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리모델링으로 진행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 정도 단축될 것 같으세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그건 지금…….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 수영장을 기존에 생각하셨던 다목적강당과 체육시설과 이런 여러 가지 시설로 리모델링하시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그건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는 사업이지만 예산만 편성이 되면 내년 안에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1년 안에도 가능한 사업을 지금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5년이고 6년이고 흉물스러운 이용중단 시설로 둬야 된다는 상황이네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사실 위원님이 저번에 행감 때 지적하신 그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런 안을 내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는 빨리 설계비라도 반영하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이 안 돼서 그 시설을 5~6년씩 흉물스럽게 방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최대한 빨리 지금 인허가 관계 문제 있는 부분도 풀어야 되겠지만 현재 그 시설을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해서 빨리 좋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이거 설계비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1억 4,000만 원 정도…….
○고광민 위원  1억 4,000만 원이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고광민 위원  1억 4,000을 예산 반영을 못 하신 거예요, 지금?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학교정보 지원체계구축 사업에서 1억 4,000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 식으로 예산 돌려쓸 수 있다면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만…….
○고광민 위원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답답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1억 4,000 어떻게 하든지 반영하셔가지고 1년 안에 사업 마무리하셔서 연수원 이용객들도 이용하시고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빨리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시간 쓰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화면 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소리가 어떻게 나죠?  이거 소리를 어떻게 해서 키워야 됩니까?  소리 맥스로 키웠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미  우선 준비될 동안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장님, 디벗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2025년도 이게 국가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에요.  이걸 그냥 교육부에 일임하시는 건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는 그러면 너무 좋죠.
○위원장 이승미  그러니까요.  그러면 17개 시도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갈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교육부가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보기 위한 디지털 단말기는 시도에서 보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저희들도 답답한 거죠.
○위원장 이승미  그렇게 되어 있다?  우선 지금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의지를 주시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그 의지를 담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우선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입찰업체 대표들은 내년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사업을 하시는 주체의 대표들은 행정감사 때 소환해서 증인으로 할 거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책임감을 가지고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부분은 차질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 준비되셨나요?
○고광민 위원  준비하시는 데 시간이 걸리면 일단 기사는 나중에 보시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기사는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면…….
○고광민 위원  이 기사를 보시면 “현직 중학교 교사가 성인화보집을 만들어 판매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교사는 취미생활이라고 설명했다.”  한 중학교 교사분인 것 같아요.  기간제교사이신데 2017년부터 이걸 하셨답니다.  이게 좀 공식적으로 표현하기 뭣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거를 ‘순수한 사생활’이다’, 지금 네이버에 ‘순수한 사생활’ 쳐보시면 이 기사가 쫙 나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순수한 사생활이래요.  이게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오늘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기사에 보면 이분은 “계좌번호까지 올려놓고 돈을 받은 뒤 성인 화보집도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동료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진 찍어줄게, 영상 한번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는 제안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해당교사는 모델을 구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쭉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해 말 한 학생에게도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어요, 이런 행위를 하신 분이.  그런데 또 다른 학교에 채용이 되셨나 봐요.  다른 학교에서 지금 또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사 내용이에요.  해당 교사는 이렇게 성인 화보집을 만드는데 이 만드는 장소가 문제예요.  교무실이라든지 학교에서 이런 사진을 찍는 거죠.  찍은 것을 본인의 SNS라든지 이런 데 올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그런데 어찌 됐건 이분은 순수한 사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간제교원이기 때문에 징계나 직위해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이 구두 경고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게 전부이다, 지금 교육청에서 문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징계기록도 조회되지 않는다, 이렇게 인터뷰도 했고요.  저는 마지막 이 멘트가 제일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교육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교사가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분 관련된 기사의 모든 마무리는 이 멘트예요, “적절히 대응하라”고 통보했다.  적절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책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지원청에서 적절히 대응하라고 한 뜻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고광민 위원  기사상으로는 교육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적절히 대응하라고 학교에 통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계약이 안 됐는데 다른 학교로 옮겨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또 적절히 대응하라는 멘트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정말 적절해 보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광민 위원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마 절차에 따른 대응을 하라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만 처음에 지원청에서 ‘적절히’라는 말을 할 때는 아마도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분이 겸직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방송 하고 그런 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착오 끝에 얘기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교사는 즉시 분리조치가 돼서 학교에는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학교…….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분이 퇴직을 하셔서, 계약 연장 안 되니까 또 다른 학교에 채용이 되시고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교에서는 이분을 계약해지조치를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분 기록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SPO 쪽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고발 건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행이 되면 그다음에 기간제로 들어갈 때는 전부 조회가 되기 때문에 취업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교사 구인난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정규교사로 썼다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서 몇 년 후에 다시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그런 등등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기간제교사 관리에는 이거 외에도 다른 건들이 있거든요.
○고광민 위원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차제에 기간제교사 관리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안은 그냥 사안으로서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조치에 대한 계획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유형은 다르지만 최근 들어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생긴 거에 대해서 아마 또 다른 조치를 강력하게 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조치들도 이런 부분이 일반 시민이 봤을 때 납득이 가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라면 채용이 어려워서 어렵게 뽑았기 때문에 징계를 낮게 해서 이분이 계속 근무하게 한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좀 더 강한 조치로 사전 예방도 됨과 동시에 진짜 이런 부분은 거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해야 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사고가 나는 부분을 많이 접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회의를 할 때 목적과 맞지 않게 이런 부분을 여쭤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현안 질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교육위원회에 우선적으로 보고를 해서 대응 방안과 조치에 대한 상황과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과연 이게 어떻게 조치되고, 막 회의 하다가 무슨 서프라이즈하듯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다만 이번 건은 저희들도 배차를 받아서 버스 타고 오는 길에 학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가 속속 되어서, 저도 여기 앉아서 파악된 상황이 있어서 어쨌든 사전에 필요한 부분은 보고를 드리고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종 일찍 친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물어봐서 알아야 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위원회고 교육청을 소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보고하기 좀 불편한 게 있으시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위원들도 알면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응책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찌 됐건 계약해지가 전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계약 해지한다고 끝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계약 해지하고 만약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기록이 계속 남기 때문에 재취업이 힘들지 않을까…….
○고광민 위원  여학교입니까, 남학교입니까?  어디예요?  남자 교사도 있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남녀공학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공학 중학교…….
○고광민 위원  남녀공학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고광민 위원  어느 학교인지 다 파악하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고광민 위원  최근에 진짜 안타깝게 교장 선생님이 성추행해서 지금 면직될 위기에 있으시고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교원 복무관리에 한층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수원장님, 설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꼭 형사고발 조치하셔서 다시는 학교 일선에서 그분을 뵙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연수원장 조재현입니다.
○이희원 위원  설계비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1억 2,00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1억 4,000입니다.
○이희원 위원  2,000 더 추가해서 1억 4,000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정책국장님,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드릴까 하는데 먼저 이 디벗에 관련된 학부모님들의 설문조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좋은 걸로만 쭉 나와 있는데 그분들의 문제점 혹은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전 더 많이 파악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디벗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기관에 조사한 것 포함해서 부정적으로 응답 나온 것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분명히 부정적인 게 많을 텐데 여기 너무 다 긍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보고된 자료에는.  그런데 저희가 오히려 어떤 사항을 이행해야 됨에 있어서 쟁점이 있을 때는 장점은 당연한 것이고 단점을 관리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그걸 안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료요구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돌봄서비스 관련돼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예산이 몇 개 안 돼요.  그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증액을 하신 것은 저도 타당하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지금 더 수요가 늘고 있고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객, 즉 학부모님들은 더 늘고 있다는 현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저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기 209번부터 시작해서 210번, 211번까지 쭉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초등돌봄교실 지원이라고 해서 신사업도 10억 넘게 생겼죠?  그렇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내용을 보면 다 질 높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가 현재 돌봄을 운영하는 키움센터 말고 학교에서 돌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없다, 아이들이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다, 보육만 하다가 그냥 떠나는 곳이다, 혹은 학원 가기 전에 거쳐 가는 곳이다, 지금 이런 인식으로 많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기억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가져올 만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탐구하셨어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그거에 대해서 요청자료도 받고 보고를 하러 오셨는데 그 내용만 봤을 때, 지금 보고 계신 그 책 저 봤어요.  별로 내용이 없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미래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이런 자세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걸 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계획 중이고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특히나 장점은 이걸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야기할 수 있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혹은 단점이 있을 때는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보완할 수 있겠다 이런 구체적인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필요했는데 제가 봤던 그 보고자료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했고 한 번 더 연구해서 저한테 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래봐야 지난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돌봄이 그냥 거쳐서 가는 하나의 관문처럼만 되어 있는 수단이라면 사실상 이렇게 증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놀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그때 국장님께서 동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체육관이나 아니면 학교운동장에서 뛰놀 수 있는 시간을 자유롭게 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그때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권한으로써 그냥 묵혀지는 게 아니라 교육정책국장님이나 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늘릴 수 있는 혹은 그거를 종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아직 없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고요.  그러니까 연극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거기 참여도 할 수 있고, 하나의 서클을 만들 수도 있고 동호회를 만들 수도 있고, 악기를 다루더라도 아이들끼리 거기서 나오는 오케스트라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연치료, 미술치료,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돌봄서비스에는 적극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도입된 걸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 주셔야 하는데 예산을 늘리면서 10억, 그다음에 지금 보면 100억이 넘네요.  100억 이상을 또 증액을 했고요,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거의 90억가량을 또 올렸어요.  85억 정도 올리셨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예산을…….
  아, 죄송합니다.  85억이 아니라 8억 5,000이요.  이런 예산들을 보면서 예산을 늘릴 때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늘리지만 마시고요 늘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걸 할 거라는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오셔서 저와 건설적인 토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현실적인 아쉬움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부서를 소집해서 간단하게 회의하는 과정에서 상황만 될 수 있다고 하면 돌봄이 있고 방과후돌봄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아이들이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프로그램을 실내외에서 진행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마 실내 프로그램은 몇 가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운동장에서도 신체활동을 하면서 뛰어놀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돌봄서비스를 하시는 선생님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아이의 안전이고 무사히 부모에게 인계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명 있던 아이들이 10명 전원이 나가서 운동장에서 활동한다면 같이 임장을 해서 지도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5명은 나가 있고 5명은 실내에 있을 때 인력에 대한 충원 없이 양쪽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있게 되면 지도가 너무 어렵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저는 돌봄의 과정이든 교육의 과정이든 놀이의 과정이든 얼마간은 다소 위험을 감수하면서 뭔가 도전의식을 키워가는 것이 성장이라고 보는데 사소하게라도 다치거나 그러면 부모님들이 민원을 넣으시거나 또 다른 쟁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변화와 함께 말씀하신 부분이 연동돼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실내외 활동으로 구분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실외활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해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금액을 늘리고 아이들이 지금은 10명밖에 없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하다 생각되면,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입소문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나도 맡겨볼까?” 하면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학생 수가 늘 거라 생각하고요.  늘게 되면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명이 아니라 20명, 30명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 외부활동도 같이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화가 되면, 그러니까 외부활동하는 거요.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하면서 거길 또 지원할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하고 싶다고 할 거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게 되면 서로 사회적 합의가 생길 거고, 두 번째는 그거를 기반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험처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전문성 제고를 하셔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보면 학원 중에 풋살학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사비를 들여서 하는 사교육 중에서.  그런 것들도 학교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그룹만 짜이면 다섯 명, 여섯 명씩 모여가지고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아이들끼리, 여섯 살 난 저희 아들도 그걸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학교에서도 더 넓어진 운동장에서 좀 더 큰 아이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시면 조금 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당장 되지는 않더라도 그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도 계속 섭외를 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충족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남의 아이를 봉사 차원에서 돌보는데 혹여라도 사고가 나면,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공감을 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프로그램화가 되면 외부활동도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금은 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영 과장님.
○예산담당관 정효영  네.
○위원장 이승미  교육연수원장님께서도 적극 원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말씀하신 교육연수원 설계비가 1억 4,000만 원이면 된답니다.
○예산담당관 정효영  네.
○위원장 이승미  가능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효영  지금 상황에서는 증액 아니면 솔직히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후 본청 시설과하고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당연히 거기는 수영장이 없어짐에 따라 그 지역에 도서관, 평생학습관 수요가,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그건 적극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증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못 할 것 같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면 심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정효영  위원님, 그거보다도 차라리 추경에 사전절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절차들을 밟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시간이 그렇게 크게, 절차들을 밟아도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거는 추경으로 반영하는 게 어떠신가, 사전 건축기획용역도 있고…….
○위원장 이승미  과장님…….
○고광민 위원  저희 지역은 사실 서초ㆍ방배 원도심이에요.
○예산담당관 정효영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공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시설 자체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용중단이 된 것이 좀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타이밍을 또 놓치고 사업에 어떤 난항을 겪게 되면, 수년간 흉물스러운 건물로 방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었는데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드리면서 추경을 통해서 하든 이번 예산조정 과정을 통해서 하든 어찌 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예산담당관 정효영  사전기획용역부터, 이게 지금 어림잡아도 아마 투자심사까지 거쳐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사전기획용역 먼저 세우는 게, 그거 하고…….
○고광민 위원  아마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사전용역 안 하셔도 되고…….
○예산담당관 정효영  공심위 하고 그런 부분이…….
○고광민 위원  투자심사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으니까…….
○예산담당관 정효영  네, 그런 심의가 없다고 그러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고광민 위원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효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있어 보겠습니다, 계수 전까지.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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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예산담당관    정효영
  융합과학교육원
    원장    이병은
    총무부장    김옥현
    기획운영부장    조현석
    교육연수부장    박미숙
  교육연수원
    원장    조재현
    총무부장    이승주
    기획평가부장    유정원
    초등교원연수부장    김선자
    중등교원연수부장    임유원
    교육행정연수부장    강현선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맹진아
○속기사
  이서은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