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마약퇴치를위한예방교육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마약 예방교육 관련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마약 예방교육 관련 주요 업무보고
(10시 3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실 삼육대학교 김나미 교수님과 상암고등학교 한은진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련 기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마약류 감정 의뢰 건수나 마약류 사범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 등 마약에 얽힌 청소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낮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9월 저희 위원회가 교육청에 의뢰해 실시한 중고등학생 마약 인식 조사 결과, 마약이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여긴 학생이 34%가 넘었습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듯이 우리 청소년들은 마약의 치명적인 중독성과 마약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예방 교육과 단속을 강화해 왔지만 그 효과가 아직 부족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 본 특별위원회는 청소년 마약 예방과 단속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정책과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청소년 마약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정책 수행 과정에서 개선될 점은 없는지 세심히 확인해 주시고 현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한 우리 시와 교육청의 대응 정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삼육대학교 김나미 교수님과 상암고등학교 한은진 선생님으로부터 마약 예방 교육 교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은 경제수사과장이 국회에서 주관하는 서울지역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라벨갈이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 참석차 오전 11시 30분부터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마약 예방교육 관련 주요 업무보고
(10시 42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건강국장, 자치경찰위원장, 평생교육국장, 민생사법경찰국장,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이 주요 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 마약 예방 교재에 대한 참고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동률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마약류 문제의 현황과 시민건강국 대응 방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는 SNS, 다크웹, 암호화폐 결제 등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해 더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미래 주역인 청소년ㆍ청년층이 마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호기심으로 마약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 전체의 경각심과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건강국은 경찰 및 식약처,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 예방 교육 확대, 전문강사 양성, 홍보활동 강화 등 마약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용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바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마약류 범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사범 중 20대 비중이 32.6%로 가장 높고, 청년층 비율은 전체 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약류 사범은 2024년 5,623명, 2025년 9월 기준으로 4,393명으로 암수율을 고려하면 연간 약 16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어 마약류 위험성 인식 제고와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4쪽 마약류 관리 대책입니다.
시민건강국은 마약류 문제를 첫째, 예방과 홍보 둘째, 단속과 점검 셋째, 재활과 치료 등 세 축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총 16억 9,500만 원이며 11월 말 기준 84.1%를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전액 집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5쪽 예방ㆍ홍보 분야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대학 중심의 예방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마약류 예방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19개 학교에서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교육, 또래리더 양성, 축제 등 행사 연계 캠페인으로 대학생 눈높이에 맞는 활동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상담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 사용자 조기 발견과 상담기법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플레이브와 같은 아이돌 가수와 연계해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대시민 홍보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단속 및 점검 분야입니다.
최근 크게 늘어난 던지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자치구, 대학과 함께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와 협업하여 24시간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만 의심 영상 99건을 경찰에 제공, 이 중에 18건을 검거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 단속과 첨단 감시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 마지막으로 치료ㆍ재활 분야입니다.
서울시는 단순 단속을 넘어서 수사 단계부터 치료ㆍ재활까지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은평병원 내에 설치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는 전문 인력이 외래진료부터 입원 및 상담,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말 기준 외래 1,601명, 입원 39명, 재활 프로그램 75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중독 치료를 위한 동행의원을 현재 19개 자치구 34개소까지 지정, 앞으로 확대하여 진료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재활기관과도 협업을 강화하여 자조모임, 가족 상담 등 프로그램을 636회 운영해서 총 2,5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여 올해 9월 말 기준 888명이 익명검사를 신청하였고, 이 중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대상 치료 및 상담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국은 예방부터 단속, 치료와 재활까지 전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마약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듯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ㆍ정서적 변화가 큰 시기로 마약류의 위험에 취약한 시기여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다방면의 예방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우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청소년 마약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 홍보활동,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청소년 마약류범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취약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교육 자료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각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사이버 담당 학교전담경찰관 57명을 운영하여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마약류범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면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서울시마약센터 등과 협력하여 상담과 치유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독 정도가 높은 마약류 소년범에 대해서는 중독성 범죄 치유 선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 마약류범죄 근절을 위해 맞춤형 특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 그리고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정진우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은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 마약 예방교육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찰 등과 연계하여 가정 밖, 학교 밖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쉼터 아웃리치 활동 시 마약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마약퇴치운동본부, 경찰과 협력하여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 예방교육을 총 1,683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는 체계적인 마약 예방 활동을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은평중장기쉼터의 협약 체결에 따라 9월에 쉼터 입소 청소년 대상으로 약물 과의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제52회 성년의 날, 청소년축제 쉼터 아웃리치 행사 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하여 마약중독의 폐해를 안내하는 리플릿 배포 등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홍대ㆍ이태원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 점검ㆍ단속 시에 마약 예방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평생교육국은 지속적으로 마약 예방 홍보 및 온ㆍ오프라인 캠페인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제도권 밖에 있는 가정ㆍ학교 밖 등 위기청소년이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현중 민생사법경찰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약범죄가 증가하면서 특히 취약한 청소년들도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마약류 범죄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책 마련과 실천을 선도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 마약 관련 제보 접수와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알선 등 범죄행위가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시는 사항은 향후 우리 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민생사법경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은 경제수사과장입니다.
이어서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소년 마약류 범죄 신속 대응 SNS 핫라인 운영입니다. 최근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나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국은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도록 익명의 온라인 제보 채널을 개설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저희 민생사법경찰국 청소년 마약 관련 수사 근거는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직무법입니다.
24쪽 추진현황입니다.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수사 공조를 위해 서울경찰청과 MOU를 체결했으며 마약류 범죄 수사권 확대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정부에 두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SNS를 활용한 익명의 신고채널인 ‘청소년 마약 걱정 함께 TALK’을 12월 1일부터 운영 개시했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우리 국 소관인 경우 즉시 처리하고 필요시 서울경찰청 등으로 신속히 이첩하여 긴밀한 공조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마약류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과 이효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과 홍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 김허중 과장입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에 근거하여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최근 2년간 약 1,300여 개 전체 초중고에서 100% 마약 예방교육을 이행했으며 2025년에도 차질 없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약사ㆍ퇴직교원ㆍ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강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약 1,500학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따라 전환기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대상 AIㆍ디지털 기반 예방교육 210학급, 중학교 3학년 대상 메타버스 활용 체험형 예방교육 100학급,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수능 이후인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14교 약 2,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마약수사관 강의와 문화공연을 연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대상 연수와 가정통신문 연중 4회 발송을 통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27쪽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서울시ㆍ경찰청ㆍ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2025년 올해에는 서울시의사회, 20개의 대학, 저스피스재단 등까지 확대하여 예방-단속-치료ㆍ재활-문화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31쪽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 개발현황 및 개선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는 교육부의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 체계에 근거하여 개발ㆍ보급되고 있습니다.
교육자료 배부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표준 교육자료를 배부하였고 카드뉴스ㆍ동영상 등 총 11종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2025년 올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중고등학생용 교육자료 10종을 신규 개발하였고 교육부 제작 자료를 포함하여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의 교육자료를 현장에 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31쪽의 내용과 같이 마약류의 특성ㆍ위험성ㆍ법적 책임 그리고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약물의 오남용 문제까지 학교급별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그간 지적해오신 의견을 저희들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향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약류 중심 교육자료 비중을 확대하고 실제 사례 기반 콘텐츠를 보강하며 법적 책임 및 사이버 거래 위험 대응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상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효과성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현황입니다. 37쪽입니다.
예방교육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공모전에 학생 479명이 참여하였고 지하철 2호선의 전광판과 아파트 스마트보드에 홍보 영상을 송출했으며 연중 6편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에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가족 북웨이브, 진로교육박람회, 학부모ㆍ시민 참여 등의 다양한 행사에 마약 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약 1,200여 명의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마약 예방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과 시민이 함께 행동하는 예방문화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지키는 일은 교육청 혼자서는 해낼 수 없습니다.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교육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흔들리지 않고 안심하고 자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참고인 의견 청취 순서입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마약 예방교육 교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실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과 향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육대학교 김나미 교수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보여주신 노력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은 우리 사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성과를 함께 점검하고 더 나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 부처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결과를 들으면서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은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리에 초청을 해 주셨으니 2026년도 업그레이드를 위한 몇 가지 요소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 마약류 예방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감정의 이름표를 붙인다면 어떤 감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방향이 맞는 걸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중독 물질은 술일 것 같은데요, 이제 연말이고요.
술은 음주운전이 위험하고 또 과음 때문에 실수해서 인생 나락을 갈 수 있는 위험 요소죠. 특별히 위원장님과 아마 의회 의원님들은 그런 경각심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술이 위험하니까 연말에 금주하셔야 한다고 하면 술 안 드실 건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술이 위험하니까 술 드시지 말라고 하면 동의하기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겁게 연말에 술자리에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도 나쁜 걸 몰라서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줄 아는데 좋아하는 친구가 하자니까 하고, 하면 좋다니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 발달이 쾌락을 느끼는 변형계 발달보다 늦기 때문에 아이들은 비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환타를 먹는 이유가 오렌지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콜라보다 환타를 선택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대마를 하는데 왜냐하면 펜타닐은 인공적인 건데 대마는 순수한 물질이라 건강할 것 같아서 대마를 합니다. 그런데 대마를 하면 다른 걸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궁금해서 하고 싶고, 또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이 안 하는 걸 먼저 하는 영웅심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방교육이 결과적인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동기와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교육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유학 중에 마약을 시작해서 법적인 처분을 받고 있는 학생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유학 시절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학생이고 마약을 처음 시작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데 자기한테 정말 고마운 친구가 마약을 하자고 권했는데 그 친구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마약을 시작했는데 심지어 마약을 시작했을 때 좋지도 않았대요. 자기는 토하고 좋지 않았는데 그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괴로운 걸 버텨가면서 마약을 의도적으로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탕의 겉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방교육이 조금 더 섬세해질 필요가 있고 디테일이 더 필요한데요 이런 디테일을 알려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나와서 전 세계 중독 예방교육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공유해드리긴 했는데 여러분이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책 제목의 목차들을 좀 봤는데요 목차들만 봐도 우리에게 되게 호소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 제목들이 이런 것입니다. ‘공포 마케팅의 실패, 무섭지라는 협박이 아이들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 이런 제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은 정보, 지나치게 과학적이고 어려운 설명들’, ‘선생님이 된 학교경찰’. 집에서도 지혜로운 엄마들은 아빠가 무서운 이야기를 아이들이랑 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아이들이랑 만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아빠가 자상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가길 원하는데, 학교경찰 아까 발표하셨는데 외국에서는 학교경찰들이 예방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양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육은 다른 전문가들이 하고 학교경찰은 학생들이 보호받고 싶도록 하는, 학생들을 지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경찰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강사의 만능주의, 일회성 특강에만 의존하는 현실’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부처에서 마퇴본부와 해서 특별강사들이 온다고 했고 아까 교육부에서는 변호사나 약사나 전문가들이 온다고 했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일회성 교육이 효과가 없다는 게 연구로 이미 검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 요소인 아이들끼리 뭉쳐서 그 아이들끼리 뭔가 하게 하는 것 그것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예방교육이 잘못됐다는 책인데요. 예방교육이 어떻게 더 섬세하게 진행되어야 하는지가 나와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이 책이 지금 전 세계 예방교육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섬세한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럴 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성을 향상하는 거고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역할극을 통해서 구체적인 솔루션과 훈련된 대응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하고요, 낯선 강사가 아니라 친숙한 교사나 친구들의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면서 한은진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올해도 선생님이 강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자료를 보니까 다른 학교들은 외부강사가 가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강의를 하셨네요? 제가 외국 교재에서 봐도 전문 외부강사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제가 해도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안 기울이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하는 교육이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현장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조금은 더 아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UNODC에서는, 제가 그 자료도 공유해드렸는데 학생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관련된 주제로 각각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시간에는 만나서 함께 교육을 시켜서 이런 문제를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나라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안 하고 있어요. UNODC에서 이런 교육자료를 저에게 주고 한국에서도 이런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와서 교육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런 정책적인 적용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의견을 길게 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 강의가 아니라 체험활동,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적인 접근, 낯선 강사가 아니라 친숙한 사람들이 지속적인 포맷으로 하는 교육, 무엇보다 조기교육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유치원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지금 우리 국가가 시행하려고 하는 사회정서적 지능 향상 교육과 연동해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여러 곳에서 강사들을 교육시키는데 강사 교육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일 수 있는 포맷을 갖추고 이것들을 서울시의회에서 꾸준히 지원해 주신다면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 또 겉핥기식이 아니라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나미 교수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상암고등학교 한은진 선생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학교 현장에 10년 차 보건교사이자 현재 서울시 학교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마약 예방교육 자료를 집필하고 2025년 식약처와 서울시교육청이 배포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프로그램 가이드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고등학교 보건 수업을 통해 보다 학생 참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것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시간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마약 예방교육만을 위해 10시간, 20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심화 학습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의회에서 조사하신 통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40.6%가 학교 마약 예방교육이 형식적이고 반복적이라고 느낀다는 지적을 접하고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학생이 워낙 다양하고 저희 학교 학생은 820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즐겁게 진행을 하고 나서도 또 이렇게 느낀 점이 많다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지루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학생의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자료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는 집필 당시 학교 안전 7대 표준안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음주와 흡연, 카페인 등을 다 포함해서 다양한 영역을 다루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약 예방교육에만 온전히 할애할 수 있는 분량과 깊이에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은 차시에서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약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또 법적 처벌 내용을 전달하는 지식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 실제 유혹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ㆍ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담아내려면 좀 더 많은 양의 마약 예방교육을 다루어야 하고, 그것은 지난 토론회에서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더 보완되고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 현장 교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약 예방교육이 지겹다는 의견 등에 대해서 제가 진행했던 두 가지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 외부강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보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학년 선택과목으로 3단위를 진행하고 있어서 보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주 3회 보건이 들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충분히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1학년 전체 학생에 대해서도 보건교사에 의해서 전 학생에 1차시에서 2차시 정도 매년 마약 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 2개를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는 학생 일일 강사 프로젝트인데요. 저희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직접 신문 기사라든지 검찰청 자료 그리고 다양한 책들을 자료로 수집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직접 마약 강사가 하루 되어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물론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인 제가 직접 지도를 하고 그것을 학교 전 학생이 듣는 날 하루를 설정해서 창체시간에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마약 예방교육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교육과정은 교육이 진행되는 시간에 온전히 학생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모든 학교에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담임 또는 부담임 교사가 반드시 임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리 임장하는 교사를 따로 준비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코티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만큼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마약의 위험성을 느끼기도 하고 또 세특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서 주도적으로 남을 가르치는 경험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험이 생기부에도 기록될 수 있어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제가 진행을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약 예방 공익광고 만들기입니다. 학생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하면서 마약 문제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마약의 위험성을 전달해 볼 수 있도록 공익광고를 작성해 보는 참여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제가 몇 개 캡처해서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듣는 교육과 달리 자신들이 직접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자신 있게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것이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행동 중심, 참여형 중심의 마약 예방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제가 몇 년 동안 마약교육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 바입니다.
정리하자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런 마약 예방교육이 서울시 모든 학교에서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마약 예방교육을 2026년 전 학년 15차시씩 의무 시행하는 사회정서교육과 같이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게 시간이나 제도적으로 의무화해 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청은 학생 마음건강을 위해서 사회정서교육의 전폭적인 예산과 인력을 쏟고 있습니다. 예시로 내년부터 전문 상담교사 50명씩 TO가 늘어나고 자료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1년 내내 전문 강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를 교육하고 그리고 사회정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담기 위해서 교육과정 담당자인 교무부장을 위한 연수 그리고 사회정서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 연수, 일반 교사 연수 이런 식으로 계속 기본심화연수를 교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재 현장에서 실제적인 교육이 일어나려면 교사에 의한 교육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문가의, 아무리 늘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주시고 교사를 위한 훈련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루하다는 의견이라든지 와닿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학생 주도적인 참여적인 학습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교과를 선택하는 학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보건교사에 의한 교육이 일어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관련 교과에서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자료 개발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과 교사들이 노력해 온 마약 예방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좀 더 행동하고 거절할 수 있는 대처 기술을 익히는 것 그리고 내면화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현장 교사들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께서 주신 의견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향후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김나미 교수님과 한은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그전부터 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10대, 2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친구 권유라든지 아니면 어디 클럽에 가서 접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TV를 보다가 호기심에 접하게 됐다든지 뭔가 그런, 어떻게 접하게 된 경로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맞춤으로 예방교육도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는 경찰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약사범을 잡았을 때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접하게 됐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시민건강국장님, 동행의원과 관련해서 여기 운영실적이 2025년 9월까지 2,294건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수라고 하는 것이 동행의원에서 보고한 건수일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어떤 진단과정에서의 건수인지 아니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한 건지 그다음에 그들의 구술에 의한 건지 그리고 구술에 의한 경우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검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뒤를 돌아보며)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길어요. 4분, 6분 이것 지루해서 못 보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마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부분이 무슨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정언성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이것 별거 아니다.’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인과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ㆍ우려가 됩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것 하면 엄청나게 큰일 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독이 강한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경계성이나 이런 게 완화돼서 언어의 정언성이 파괴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거나 자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행정 쪽에서 확인하셔서 필요하다면 행정명령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는 못 하더라도, 규제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권고사항으로 자제해달라, 이것 나중에 미래세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체크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참고인분들께서 선생님이랑 말씀하실 때 상당히 인상 깊게 들으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교사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 자체에서 시간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한 부족함도 분명히 있고 또 인력적인 부분들, 지금 어쩔 수 없이 보건교사가 진행할 수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외부강사가 와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 김나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가 아는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것과 또 외부 사람이 와서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에는 교육적인 질은 좋을 수 있겠으나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 질에 있어서는 좀 차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은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 비율로 아이들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김나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어야 한다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든 사실은 일회성 교육은 의미가 없다고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를 집어서 이것을 연속성으로 모든 학교에서 교육하기는 사실은 역부족인지라 마약 예방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속적으로 이것만을 교육하기가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연간 5시간, 초등학교 5, 중학교는 6, 고등학교는 7시간을 하는 것은 약물 오남용 교육은 사실은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게 전체 학교가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 학교가 실시한다는 이 교육이 교수님이 얘기하거나 또는 보건교사가 얘기하거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 내주신 것 보면 교육청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이렇게 해서 교육자료를 내주셨는데요 학부모용도 지금 주셨습니다. 학부모용도 주셨는데 초등학생용 예방교육을 보니까 이게 아마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보는 교육자료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10대도 많고 20대, 30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10대도 이 표를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님들이 40대, 늦으면 50대가 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들이 마약을 하는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내가 마약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이 안 되죠. 물론 교육은 될 수 있지만 뭔가 조금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빠나 엄마가 하는 것을 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이 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에 대한 디테일한 정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이 따로 노는 느낌을 받아요.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교육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접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왜, 내가 너무 좋은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죠. 다만 자녀들이 안 하길 바라지만 당신들이 중독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아이들한테 언젠가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교육과 현실과 괴리감 때문에 혼돈이 올 수 있는 현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나 기타 등등과 함께 협업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논의해보겠습니다.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지숙 국장님, 마약의 부작용이 뭔지 아시나요? 아는대로, 모르면 모른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면 뭐가…….
그다음에 평생교육국 국장님, 마약의 후유증이 뭔지 아십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한 장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끊을 수 없는 거다, 환각이다 차라리 애들한테 이런 사진 한 장 보여주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게 중독자잖아요. 이게 마약 펜타닐 환자예요.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펜타닐의 후유증인 거예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추신경이 굳어버리고 켄싱턴 거리 가면 펜타닐 하는 환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있어요. 이러다 결국은 죽어요,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거나 이렇습니다. 이게 마약의 핵심적인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뭐라고 하셨죠? 끊을 수 없는 거, 그다음에 환각 생긴다 이런 게 애들한테 어떻게 와닿겠냐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제가 이거는 워낙 심각해서 세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금 교육들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은 마시면 나쁘다는 말로 끊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로 끊기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암에 걸린 환자가 생생하게 자기 후기를 얘기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술을 마셨고 어떻게 했더니만 결국은 간암에 걸려서 죽게 됐다. 마찬가지로 차라리 마약 환자가 와서 마약을 하게 되면 얼마나 괴로운지, 나중 되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미칠 지경에 가고 그러다 자살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환자가 와서 생생한 강의하는 게 애들한테 더 경각심이 생길 거예요, 아 마약 하면 큰일 나는구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마약환자들이 많은 부분, 우리 애들은 맞아요, 몰라요.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약은 나쁜 거다, 하면 안 된다고 해도 그게 와닿겠어요? 그래서 마약환자가 하는 말이 정말 이렇게 후유증이 심각한 걸 알았으면 자기는 시작을 안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모르는 거예요 폐해가 뭔지를. 폐해가 뭔지를 부작용이 뭔지를 얘기 안 해 주고 계속 끊을 수 없는 거다, 환각물질이다 이런 수준의 교육으로 되겠냐고요, 애들한테.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러면 교재의 문제가 뭔지 우리가 교재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실질적인 논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지숙 국장님, 한 3주 내로 교재의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바꿀 것인지 상세하게 보고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교육이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지금 또 교육의 문제가 뭐냐 하면 몇 회 채웠다, 몇 회 채웠다, 몇 시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수박 겉핥기식의 본질을 못 보는 교육으로는 100시간, 1,000시간 해도 효과가 저는 미미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형식적으로 의회에서 왜 교육 안 하냐고 질책을 하니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거 다 보셨죠, 제가 설문조사한 거?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게 효과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지금 위기상황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희 의회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각 부처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켄싱턴 거리, 지금은 한 사람이지만 켄싱턴 거리 동영상을 보면 환자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경찰이 옆에 있는데 마약을 투약하고 있어요, 그런 사회. 특히나 왜 우리가 지금 위험하냐면 우리나라는 SNS가 워낙 발달해서 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SNS 통하고 던지기 해서 어디 숨겨놓는데 어떻게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산 속도가, 제가 고발인 조사할 때 경찰에 가면 항상 물어봐요, 고발인 조사받고 나서 경찰관한테 마약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냐 물어보면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나중 되면 손 쓸 수 없는 사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영상에도 보면 똑같이 위험, 골든타임에서 미국과 유럽은 잡지를 못했고 포르투갈은 마약을 잡았어요, 청정국으로. 그 차이가 뭐냐, 영상이 있어요. 융단 폭격하듯 예방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 무조건 예방교육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하고 길거리에서도 차 세워놓고 애들 오라 그래서 마약 예방교육 하고 집에 가서 부모가 하고 융단 폭격하듯 예방교육을 해서 마약 확산을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수밖에 없어요. 마약 환자가 이거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평생 참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10년이든 20년이든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미 중독이 돼서 한 1년 재활치료한다고 그분이, 저는 못 끊는다고 봐요. 결국은 3년이고 5년이고 재발하고 그러다 결국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 마약 동영상 찾아보고 기사를 찾아봐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돼요, 전부 다 여기 부처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 제가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가 놓쳐버리면 수십조, 수백조 아무리 예산 때려부어도 손 쓸 수, 미국이 돈이 없는 나라입니까? 마약을 왜 못 잡아요? 이미 손 쓸 수 없는 골든타임이 지나버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게 술이나 담배나 이런 인식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술이나 담배를.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마약도 중독이고 술ㆍ담배도 중독인데 똑같이 해로운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호기심에 손 댔다가 그냥 인생 끝나고 죽는 거예요. 흥분해서 죄송한데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쁘다는 건 학생들 예방교육이 안 됩니다. 단순히 나쁘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교육으로는 저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봐요. 마약의 피해가 뭔지, 왜 죽게 되는지, 약효, 약 기운이 떨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우울감 때문에 자살하게 되고 이런 실증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애들한테 교육을 해야 돼요,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아시겠죠?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민생사법경찰국도 제가 말씀드린 또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예방교육 홍보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걸 4주 후에 제출해 주세요. 다음 회의 때 저희가 검토해 보고 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민생사법경찰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마약 예방교육 관련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귀중한 의견을 들려주신 참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관련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산회)
이종배 이효원 구미경 김용호
문성호 황유정 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이동률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진용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협력과장 길우근
평생교육국
국장 정진우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민생사법경찰국
국장 김현중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정지숙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허중
○기타참석자
삼육대학교교수 김나미
상암고등학교교사 한은진
○속기사
장재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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