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9년 2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남북협력추진단 2019년도 업무보고
2. 노동민생정책관 2019년도 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1. 남북협력추진단 2019년도 업무보고
2. 노동민생정책관 2019년도 업무보고

---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기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북미회담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날에 오늘 같은 회의가 열리게 돼서 저희들도 뜻깊다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는데 전당대회도 무사히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와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

1. 남북협력추진단 2019년도 업무보고

(10시 03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방열 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지난 1월 1일자로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으로 선임ㆍ발령받은 황방열입니다.
  2019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류협력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고, 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에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이루어지면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되고 서울-평양 도시협력도 가시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에서 정부 당국 간 협력이 악수를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은 손을 맞잡는 것을 넘어 손깍지를 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도시 간 교류를 통해 아직은 신뢰가 낮은 남북 간 교류를 다양화ㆍ입체화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류를 증가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에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으로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남북협력추진단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단 2담당관 6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은 남북협력사업 총괄 조정 및 사회ㆍ문화 분야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개발협력담당관은 도시인프라 구축, 경제협력 등 개발지원협력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저희 남북협력추진단 예산은 일반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 일반 예산 규모는 254억 5,400만 원이고 이 중 250억 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유액은 2019년 2월 10일 기준 총 390억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총 1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쪽 정책목표 및 비전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공동번영 및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정책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추진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전략사업 중점추진을 통한 교류확대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 사업 단계적 추진을 통한 교류 다변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문화 조성입니다.
  우선 핵심 전략사업 중점추진을 통한 교류확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는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통한 도시교류 활성화를 주요한 전략 첫 번째로 설정했습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활동을 통해 서울-평양 간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서울-평양 상시 협력체계 구축이 관건적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평양 중심으로 올림픽 공동준비위원회 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서울시가 정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중심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공동유치를 위한 필요과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단계는 북측에 서울-평양 공동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평양 공동준비위원회 결성 및 직원 상호 파견 등 상시 협의채널 운영을 3단계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림픽 공동유치 연계를 통해서 서울-평양 체육ㆍ문화ㆍ예술 교류협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대동강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북측의 관심사안인 대동강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서울-평양 간 다방면의 협력사업을 견인해서 이를 통해 지자체 남북교류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대동강 수질개선사업을 지자체 남북교류의 모범사례로 만들자’, 이것은 청와대 담당자의 표현 그대로 적어본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질개선사업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 대내적으로는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TF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대외적으로는 가칭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자문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원래 자료에는 추진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원회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자료 배포한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자문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국내외 정치상황을 감안해서 인도적ㆍ환경적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화시스템 그리고 음용수 정화키트 지원 등 깨끗한 물에 초점을 맞춰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하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한강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해서 지자체 모범사례로 협의ㆍ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서울-평양 협력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대북제재로 추진이 어려운 경제개발협력 분야 등의 사업을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상황을 대비해서 본격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과제별 남북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소그룹 형식의 세미나를 추진하고, 그 세미나 성과를 토대로 서울-평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도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제별 세미나는 구체적으로 대동강 수질개선 문제, 결핵 등 보건ㆍ의료,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역사복원 및 관광산업화 이런 과제별 세미나를 통해서 이것이 성과가 만들어지면 이를 통해서 도시협력 포럼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 10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 즉 주요사업 단계적 추진을 통한 교류 다변화에 따라 우선 서울-평양 간 사회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평양 간 문화ㆍ체육 등 사회ㆍ문화 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호 신뢰형성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북측의 조선국립관현악단 등 교향악단의 합동공연 그리고 서울-평양 통일축구대회, 그다음에 서울-평양 문화유산 상호 답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문화 교류협력 관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평양 스마트시티 플랫폼 조성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WeGo 그러니까 세계스마트시티기구 국제회의 등 세계도시와의 공동협력으로 평양 스마트시티 플랫폼 조성을 지원해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평양 스마트시티 플랫폼 협력 사업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측의 참여를 협의하고 이를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ICT 분야 공동 협력을 위한 서울-평양 실무전문가 협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민간 학술회의 등 다양한 채널로 북측 참여와 협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동북아 스마트시티 국제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아까 말씀드린 세계스마트시티기구 WeGO가 되겠고요.  올해 9월이나 10월 중에 S7(스마트시티7), 그러니까 서울, 평양, 베이징, 동경, 모스크바, 워싱턴, 싱가포르 7개국 수도가 참여하는 동북아 스마트시티 국제회의를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서울-평양 생태환경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오염 등 남북 간에 공동협력이 필요한 환경 분야의 남북 합동 학술회의 등으로 한반도의 생태환경 보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북측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칭 한반도 환경보전 대토론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경 금강산에서 토론회를 여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남ㆍ북의 관련기관과 민간단체 등에서 60명 내외가 참가해서 생태환경, 수질개선 그리고 대기질 관련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남북 환경협력 실무자 대상으로 해외 공동연수를 통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갯벌 보전을 위한 세계적 생태보존의 모범사례인 와덴해 현장 답사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문화 조성이라는 세 번째 추진전략에 따라서 우선 평화통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통일교육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ㆍ통일 및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시민 그리고 공직자 교육을 통한 평화ㆍ통일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민간 분야 전문성 강화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대상 공모 그리고 자치구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평화ㆍ통일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유튜브, 팟캐스트 등 최근 방송 트렌드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매체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 의무화에 따른 공직자 대상 평화ㆍ통일 교육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시민공감형 통일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 참여기회 확대 및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평양 도시교류’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모바일, SNS, 유튜브를 활용해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를 남북교류협력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 서울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그리고 청년 통일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화ㆍ통일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학술회의 등 통일기반 조성사업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용  황방열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뜻깊은 날 남북협력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가슴 벅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하신 보고내용이 정말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업무보고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있고 7번, 8번이 있는데 7번, 8번은 여기 추진일정대로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1번부터 6번까지의 과제가 여기 보고하신 것처럼 3월, 7월, 7월 뭐 2월, 3월, 4월, 3월, 6월, 9월 이렇게 다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구상하고 계획이라는 점을 좀,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야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인력으로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걱정돼서…….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같을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이 생각을 하고 또 서울시민들이라면 정말 찬성하고 박수를 보낼 일인데 직제표를 보면 많지 않은 인원이고요 또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특히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손깍지를 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특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접근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양한 채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다양한 채널을 말씀하시는 건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채널은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통일부나 청와대 이런 데서 저희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대한 공식 라인을 활용한 대북 접촉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어쨌든 간에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채널이지만 공식적인 것을 해야 되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그렇고 제가 부임해서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의 접촉, 그를 통한 사업추진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런데 아직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지자체 협력 문제에 대해서 완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루트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다양한 채널을 말씀하셔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채널은 없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크게 나누면 흔히 정부에서 쓰는 공식 라인이라고 해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라는 공식 라인이 있고, 그 밖에 그것에 빗대서 비공식 라인이라고 하면 비공식 라인은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중국에 나와 있는 북쪽 기관들이라든가…….
○이준형 위원  실제로 그게 속기록에 남기기 어려운 거면 향후에 저희 회의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게 여러 가지 비밀스러울 수도 있고 또 밖으로 표현되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 위원님들께 별도로 얘기를 하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서 이쪽에 깊게 들어가 보면 평양 스마트시티 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WeGO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준형 위원  이 WeGO는 어떤 조직인가요, 그리고 WeGO가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해 왔는지 혹시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어차피 단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이것을 하는 곳이 어느 담당관이죠?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집행부석에서)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WeGO에 대해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WeGO…….
○이준형 위원  하실 수 있으세요, 단장님께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발언 허락합니다.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WeGO 관련해서 지금 현재 총 146개 회원가입 도시가 있습니다.  129개 도시와 6개 단체, 11개 기업으로 구성돼 있고요 의장도시가 서울시입니다.  저희가 WeGO 국제회의와 관련해서 현재 북쪽의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북쪽이 4차 산업혁명과 ICT 분야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분야 관련 등 협력을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준형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WeGO의 조직과 WeGO가 그동안 했던 사업, 그리고 WeGO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렇게 중요한 일을 주관하겠다는 단체인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만들어진 것은 서울시가 주도했을 것 같고, 또 어디에 사무실을 두고 어떤 역할을 할지 알겠는데, 그럼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 단체가 주관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조직이 몇 명이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제가 정확인 WeGO의 내부조직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로 답변…….
○이준형 위원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아세요, 그동안?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제회의나 이런 것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남북관계에서 국제 분야 협력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현재 대북제재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남북 간 직접적인 접촉으로는 어려움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WeGO를 통해서 이 4차 산업혁명과 ICT 분야 국제협력을 도모해 보고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정말 국제적인 기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문화교류는 서울시향 이렇게 해서 서울이 갖고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제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서 평양과 서울이, 또 중간에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국제기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기 위해서 WeGO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WeGO라는 조직이 그동안 어떤 사업들을 했던 조직이어서 이것을 하기에 합당하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말 한마디에 따라서 또 누가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남북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엄중함을 알고 이런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라든지 기구를 할 때 그동안 어떤 것들을 죽 했는지를 파악하고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어렵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각인시켜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잘 유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꼭 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에 물론 이렇게 했더라도 향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단장님 주도하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을 죽 해 왔던 국제기구들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향후 논란이 안 되고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조금만 덧붙이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WeGO 사무총장이 이경렬 사무총장이라고 전직 외교관 출신인데 작년 말에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북사업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여서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만 접촉 승인 등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북과 가장 인접되어 있고 가장 교류가 많은 나라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에 있는 국제기구들도 좀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이게 단기간에 성과를 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길게 하면서 남북이 평화를 유지하고, 여기 보고된 대로 길게는 통일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을 서울시가 진행하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몇 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 아마 굉장히 진전 있는 뉴스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시기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의미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 업무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제가 1월 2일부터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여기 사무관급 이상 중에 직간접적으로 유관 업무를 경험하신 분이 있나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과장 두 분 중에 개발협력과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한 20년 정도 계속 남북협력사업을 해 온 분이고요.  그래서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분이고, 남북협력과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과로 승격되면서 작년부터 과의 담당관 업무를 해 온 분이고요.  다른 사무관급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울시에서 다른 업무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입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의 특성상 경험을 많이 갖기 좀 어렵고 오랫동안 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험이 있다고 해도 남북협력 문제는 워낙 예측하기 어렵고 추진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아마 그 사업을 하시는 중간에 꽤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의 주요사업들은 단장님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렇지요, 작년 예산 편성하면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크게는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정하는 단계에서 단장님은 없었던 거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편성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얘기할 때 남북협력사업의 특성상 이것을 세밀하게 따지지는 않았어요.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대체로 그냥 저희가 수용을 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지만 단장님이 보시기에 주요사업으로 설정된 것들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2016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종합해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만들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상황변화가 있었습니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제재와 병행이 병존하는 국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북측 최고지도자의 발언 등등을 통해서 북측이 요구하는 게 뭔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해서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서 보면 3대 분야 10대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것 중에서 올림픽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전에 다 있던 것들인데 거기서 지금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올림픽과 대동강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지난 과정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국면이 열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 특수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어떤 국면이 열렸을 때 서울시가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망라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계기적 국면 상황에서 집중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것을 올림픽하고 대동강 수질개선사업을 중요한 랜드마크성 사업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잡아 놓은 게 254억이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기금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임종국 위원  기금을 2004년도에 처음 만들었지요?  그때쯤으로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때 한 200억 정도로 조성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많이 쓰지를 않아서 예산이 아마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남북협력사업의 특성상 계획하신 사업이 아마 제대로 안 되고 계획하지 않았던 다른 사업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많이 있겠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랬을 때 예산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의 대부분이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탄력성을 좀 갖기 위해서, 그래서 기금 형태로 조성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에 열거한 것과 아까 답변 중에 북측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을 텐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에 욕심을 많이 내고 싶기는 할 텐데 우선 시작은 우리 욕심보다는 어쨌든 북측의 요구에 맞춰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북측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인도적인 지원 관련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얘기들은 민간단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인도지원 문제에 대한 것은 작년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도 계속돼 왔던 것들이고요.  좀 다양한 분야…….
○임종국 위원  최근에는 대북제재 때문에 못 하고 있을 때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못 한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북측 최고지도자가 직접 대동강 수질개선을 얘기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올림픽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9월 정상회담 선언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명시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도 북이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행사를 굉장히 유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했던 인도적 지원도 아마 계속 추가적으로 하게 될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 좀 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 일부 사업계획 중에 보면 북측이 제안하는 것이 2월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제안이 돼 있는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여기에 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부 거치고 개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으로 가는 루트인데요.  저희가 이미 대부분의 내용은 통일부에 제출했는데 통일부에서는 지금 상황을, 남북관계 정세를 좀 보자 해서 묶어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일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걸 좀 더 쪼개고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북측에 전달해서 북측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적기가 언제인가 이런 시점을 통일부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계획하신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대동강 수질개선을 제일 먼저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서울시 관계자만 가지는 않겠지요?  여기서 민간이라고 하면 민 중에는 관련된 기업들도 아마 있을 거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단순히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교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유발효과들도 많이 좀 있겠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런 효과를 낳아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의 지지 그리고 사업의 안정성ㆍ지속성 이런 게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이 사업을 두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주로 퍼주기다 뭐 이런 반대논리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전에 서울시가 페루 찬차마요시의 수도시설 개선이라든가 또는 베트남 후에성의 식수시설 개선 이런 사업들을 이미 ODA, 그러니까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깨끗한 물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저희는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깨끗한 물 공급이라는 그리고 인도적 지원의 문제로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UN에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촘촘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깨끗한 물에 대한 부분은 허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논리적인 말씀이시고요.  남북문제는 논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정서적인 문제도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평화통일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논리적인 문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은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정서적인 문제도 많이 필요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응을 하셔서 기본 사업은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계획하신 이런 사업들이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등등 많이 고려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유념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의 사업도 뭔가 좀 진척이 있을 것 같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단장님이 1월에 부임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25명 정원에 열두 분 인력배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스물세 분으로 채워진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원래 정원이 스물다섯 분이었으니까 이제 지금 이런 인원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사실은 인원이 처음에는 너무 많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그것은 내용을 보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상황 가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정말 그 인원이 부족할 만큼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8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서울-평양 도시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과제별 세미나에서 결핵 등 보건ㆍ의료 부분이 주요과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대동강 수질개선과 올림픽에 주안점을 두셔서 모든 답변의 귀결점이 그 두 군데로 다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잘 이루어내겠다는 어떤 각오 또는 정책의 방향 그런 것들은 좋은데 정말 인도적 차원에서의 소소한 지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작년 업무보고 때는, 서북병원이 지금 결핵 전문 시립병원이거든요.  서북병원하고 뭔가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누군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용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서북병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오고간 건 아닌데 시민건강국과는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북한주민의 건강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저희가 나름대로 결핵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보건ㆍ의료 분야 협력을 위해서 시민건강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협상을 평양시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민화협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의 형태도 같은가요?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그것은 아까 이준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구체적인 접촉 기구 이런 것은 따로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북측 민화협이나 민경련 등 북측 기관하고 보건ㆍ의료 분야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UN 대북 제재상황에서 WHO나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저희 시 보건ㆍ의료 분야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런 결핵이나 보건ㆍ의료 지원 사업은 지금 남북회담, 북미회담 이런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영희 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이제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화통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시민교육형으로 해서 단체명, 사업명이 다 결정되어 있었어요.  9개의 시민교육형 단체가 선정됐고 콘텐츠형도 9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6개 자치구에서 이런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빠져 있어서 이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러니까 위원님, 올해 어떻게 진행하느냐를 질의하시는 거죠?
○권영희 위원  그렇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현재 신청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45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른바 콘텐츠형이라는 것은 총 24건이고요.  그다음에 시민교육형, 이전부터 죽 해 온 형태인 시민교육형은 21건, 그래서 총 45건이 들어와서 심사를 어제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은 22개 단체 그다음에 10개 자치구 이렇게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거네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팟캐스트 이런 쪽도 모집대상을 확대해서 지금 공모에 신청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권영희 위원  남북관계 개선이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북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교육을 통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실하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유념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은 지금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라든가 대동강 수질개선 문제 또 평양 스마트시티 플랫폼 조성 등 세 가지 사업인데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서울시와 더불어서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동강 수질개선 공동 협력체계 구축은 박원순 시장께서도 '18년도 방북 시 그런 언급을 하셨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달호 위원  TF팀 조직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질개선 사업실행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들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정확하게 지금 상황은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현재 대동강 수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강이나 낙동강과 비교해서 수치적으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런 문제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정확한 문제인데, 지금 파악하기로는 북이 UN에 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 심한 정도를…….  대동강의 수질 상태가 물의 산소농도라든가 이런 식의 아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오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숫자적으로는 꽤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낙후돼 있고 전기문제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수도국에 근무하다가 남쪽에 와서 지금 수자원공사에 근무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수처리장들이 실제로는 전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민관협력조직 구성 시 북한 측 인사도 포함되는 건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달호 위원  수질개선이라든가 2032년 하계올림픽이라든가 평양 스마트시티 플랫폼 조성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독자적인 사업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서울시하고 평양시하고 이런 협력 사업을 할 때 평양시장의 권력서열이 북한에서 한 100위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정책적인 것을 평양시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북은 우리하고 체계가 달라서 지방자치제라든가 이런 지방자치제 개념이 없고 굉장히 강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행정체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평양시 인민위원회라든가 이런 데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간의 협력을 넘어서 그 협력을 다양화시키고 실질화시키려면 그런 큰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 처음에 논의는 바로 평양으로 안 되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평양하고 서울 교류를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실질적인 진전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도 그렇고 금방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잠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북한은 지금 전기 공급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특히 해야 될 일들이, 북한의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스마트시티 조성하기에는 기본적인 에너지 기반이 많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스마트시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가야 될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보화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도 그렇고 스마트시티 플랫폼도 전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짤 때 세밀하게 들어가면 전력수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다 보면 일자리는 물론이고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고, 우리가 지금 시작단계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잘 구축해서 시작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황방열 단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정말 환영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오랫동안 북한 전문가로 언론을 통해서 뵙다가 회의장에서 뵈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전문영역을 활용해서 남북평화통일의 디딤돌이, 특히 도시 간 교류협력의 아마 주축이 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책자입니다.  2018년도 백서 완료됐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직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럼 나오는 대로 너무 숨기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께 모두 보내주시면 우리가 충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 2018년은 백서를 만들 만큼 사업이 진행된 게 없어서…….
○김정태 위원  2019년 예산은 드렸는데, 그럼 그것과 함께 묶을 계획인가요?  그럼 올 연말이나 돼야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사이에 워낙 보수정권하에서 우리가 기금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냉전체제였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백서는 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을 받아서 지난 2월 14일이던가요 15일이던가요 한국자치학회에서 자치단체간 남북교류협력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법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해 줬으니 그 책자 구할 수 있죠?  발제자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자료요?
○김정태 위원  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발제자료 우리 모든 위원님께 드려서 저희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최근에 더욱 낭보가 있었습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이 서울에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결정됐습니다만 우리 희망은 서울과 평양의 공동개최를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고요.  차질 없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보다 올가을 100주년 기념 전국체전의 북한선수단 참여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정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논의를 해 왔는데요 지난달에 관광체육국장 기자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저도 전달받은 내용을 보면 전국체전 전체 종합종목에 대한 체육교류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그런데 농구나 축구 같은 단일종목 교류 그리고 행사를 축하하는 축하사절단, 문화사절단 이런 정도는 여전히 여지를 두고 그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총론적으로 선수단 파견은 어려운 것 같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종합종목에만…….
○김정태 위원  종합종목은 어렵고 개인종목에서 여지는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서 계속 추이를 보면서 이 부분은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대북지원사업이 UN의 경제제재 때문에 여러모로 막혀 있습니다.  유일한 물꼬가 트여 있는데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는 빠져 있는데 이거 답변 주시려면 길게 답변하실 거죠?  이것은 그러면 올해 계획되고 현재 진행되는 인도적 지원 사업 내용들, 아까 보고한 것 말고 그것만 별도로 묶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외부로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항인가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좀…….
○김정태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답변 주시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유용  네, 답변을 허락합니다.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사실 인도적 지원 관계는 북쪽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보통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한 15억 3,000만 원 정도를 북측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크게 단서를 달지 않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알리거나 하는 것 없이 신뢰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쪽에서도 굉장히 서울시가 성의 있게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와 북측 간에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북쪽에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받은 바가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에 잠깐 진행되던 것이 있었는데 그 후로 추가 논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북쪽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의 역할 중 평화통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도 하나의 업무이고, 오늘 일부 약간 단편적인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해당사항이 두 가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공직자들 대상으로 한 사업을 올해부터 1시간 의무교육화가 돼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한 가지는 요청드리고 한 가지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요청은 공직자에 대한 특강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 쪽에 알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유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남북관계에 굉장히 관심 높은 위원님들이 많으세요.  별도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서울시가 그런 특강 프로그램을 알려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한번 참석을 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두 번째, 의무교육을 하기로 했으면 그 프로그램 개발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 저희한테 제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개발 중인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김정태 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 자료는…….
○김정태 위원  그것을 한번 좀…….  그것은 공개해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정태 위원  그다음, 우리 자치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6개 자치구 지원에서 올해는 10개 자치구로 늘었는데 이게 한 자치구당 지원금액이 2,000만 원인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일률적으로 2,000만 원은 아니고요 총액이…….
○김정태 위원  아, 총액이 2억인데 공모사업 성격에 따라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10개 구는 다 확정이 됐나요?  선정이 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진행 중입니다.  현재 13개 자치구가 신청을 했고요 거기서 선정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 지역구인 영등포구에서 신청을 해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영등포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가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두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아마 본격적으로 작년 판문점 선언 이후 새롭게 남북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단장님이 최고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바라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보다 상황이 좋아질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가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법률적 규정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국회에 3개의 관련 법률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무팀과 협조를 해서 그 법도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함께 기울여주시고, 특히 단장님은 명성이 있어서 아마 국회 대외활동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현재 자치단체 간 대북사업이 너무 경쟁적으로 간다고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우려가 옳다 그르다는 쉽게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이지 않습니까.  또 접경지역 사업은 예산도 우리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이웃에 있는 강원도나 경기도와의 경쟁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서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 만큼 좀 더 포괄적인 문제를 해 주시기를,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은 실은 남북의 협력은 기관 대 기관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결국 민간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역할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이것은 내가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또 큰 역할 기대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오늘부터 진행이 되고요.  또 반복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듣는 얘기 중에 한두 가지가, 여하간 관심을 갖게 되는 게 60여 시간 기차를 타고 왔다, 그렇지요?  그리고 첫 방문지가 북한대사관이다…….
  세계의 이목이 68시간 이상 이렇게 집중되는 경우도 사실 없었는데, 오늘도 집중되지만 출발부터 집중이 되고 있고 또 첫 방문지가 북한대사관이라는 것도 이게 이상 국가가 아니라 정상 국가, 정상적 형태의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과잉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 일정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고 있고 지금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같은 느낌이시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역시 이게 한 분야 또 하여튼 전문가면 전문가 이런 집단이 필요하고 그런 집단의 숙고, 계획 또 실행 이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남북협력과 관련돼서는 역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지요?  일반 행정도 행정이지만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이 분야에 철학이 있는 사람 또 북한과 관계된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로서 단장님이나 개발협력담당관님 이렇게 같이하시는 거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기타 남북협력담당관님이나 다른 팀장님들도 행정조직이 있기 때문에 막 순환되고 막 바뀔까 봐 그런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당장 답은 없어도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 더 신경도 써 주시고 관심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기존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사업도 있지만 신규 사업이라고 할까 새로운 사업 이런 것도 사실 기대했었는데 당장은 담아내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오랫동안 이 분야에 천착해서 연구하시고 활동하셨으니까 뭐 좀 새로운 업무, 새로운 사업 이런 것을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담아낸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따로 구상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진행을 하면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서 또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통일 남북관계에 있어서 서울시는 서울시에 걸맞은 준비를 해 달라, 또 서울시가 준비할 일은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제 지역이 구로구인데요.  구로구에도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어린이영화제에서 지금 북한영화 또 북한 영화제작사 이렇게 해서 같이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도와줄 것은 돕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면서 자치구에서도 이런 준비를 하는 단체든 영화제든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 역할을 해 달라, 왜냐하면 구의 제한된 인적 풀이라고 할까 그런 한계 속에서는 이런 서울시의 도움이 있다면 더 잘 풀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사회문화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진행은 사실 다 계획이겠지만 우리 시립교향악단과 북측 교향악단 합동공연을 이제 할 거다, 계획이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건 없는 거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통일축구 대회도 그렇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이런 분야부터 사실 이제 우리 서울시와 걸맞게 북측 교향악단과 같이 합동공연을 한다,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진행만 된다면.  이게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기다 첨언하면 우리 의회 연구단체에도 남북 스포츠교류 연구단체 이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로 돼 있는데 이왕 진행할 때 의회와도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평양으로부터 모든 걸 답을 기다리는 거죠?  제안하고 기다리고, 제안하고 기다리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무튼 계속 기다리더라도 우리 할 일은 하자, 당장 5년 아니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죽 준비하는 게 우리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고 남북협력추진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기대 잔뜩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방열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ㆍ반영하여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북미회담으로 인해서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의회에 보고하실 일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위원장 유용  이상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2시부터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조직개편 후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

2. 노동민생정책관 2019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2항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병호 정책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올 한 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노동ㆍ상생ㆍ공정ㆍ연대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경제민주화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흩어져 있던 정책 실행 주체를 하나로 모아 지난 1월 노동민생정책관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첫해를 맞아 사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핵심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위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등 새시대에 알맞은 경제모델 창조에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노동권익 보호와 더불어 전태일 기념관의 차질 없는 운영준비 등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맞춤형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차상인 권익 보호, 가맹대리점 등의 공정거래 지원, 대부업ㆍ상조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사회보장사업 확대, 사회투자기금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의 대표자인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상시적으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동민생 시정구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이성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민수홍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조완석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노동민생정책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가 새로 조직이 출범을 하면서 1정책관 4담당관 22팀이 되겠고, 산하에 출연기관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정원은 124명에 현재 110명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1,582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8억이 증액되었고, 그 대부분이 사회적경제담당관이 되겠습니다.
  3쪽 비전과 목표는 '노동이 존중되고 민생이 평안한 경제민주화 도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 정책지표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위해서 노동존중의 상징 전태일 기념관 개관ㆍ운영 등 7개 사업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태일 기념관을 개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로구 청계천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상 6층으로 1, 2, 3층은 전태일 기념관으로, 그다음에 4층은 노동허브, 5층은 노동권익센터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54억이 소요되었고, 앞으로 3월에 임시개관을 하고 4월에 개관식 행사 개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층에 있는 노동 허브는 노동권익 활동 및 비조직 노동자와 그 단체의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으로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주단체를 모집하겠고,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시행하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노동운동사의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의 삶과 이상을 시민과 공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지원센터 확충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까지 12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금년에 구립 공모 3곳 그다음에 권역별 시 센터 2곳 해서 5개로 17개를 추진하고 2021년까지 25개를 다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중구가 3월, 중랑구가 5월 총 2개가 개관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는 총 5개소 추가 설립을 위해서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3개소를 미설치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해 나가고 권역별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설치 지역 중에 산업시설이 집적된 지역이나 이용자 편익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동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서울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해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노동안전 전담조직 산업안전팀을 1월에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산업노동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내용과 공공기관 준수사항을 전달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매뉴얼을 배포하고, 기본계획을 4월 중에 수립하면서 동시에 실태조사와 노동안전 가이드라인 기준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취약계층 노동권익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노동교육, 환경개선을 통한 사업장별 노무컨설팅, 그리고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에 노동상담과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지난 연도에 많은 관리자 대상 노동계획과 권익침해 예방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공부문 중심의 노동교육 자체를 민간위탁기관 전 직원 그리고 특성화고 학급별 노동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마을노무사도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기사를 위한 쉼터를 새롭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동조합 인식개선을 위해 저희가 언론 및 영상 매체를 통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설립을 지원하여 노동권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인식개선 홍보 영상물을 제작ㆍ표출하였고, 그리고 서울지역 대리운전 노동조합 설립을 검토하여 2018년 11월에 설립증을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층별ㆍ매체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 나가면서 서울시 노사민정 아카데미를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제신고를 수리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 추진입니다.
  전 세계 도시정부 간 정책을 공유하고 좋은 일자리 도시모델 정립을 위한 협의체를 창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선도적인 노동정책 추진 및 관심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창립을 할 경우에는 20개 도시 자체를 목표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 12월에 제2회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 발의를 하였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노동기구 ILO와 서울시 간에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18년 10월에 구축을 하여 협의체 창립을 위한 협력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서울사무국을 7월경에 시 산하기관 부설 사무국 형태로 운영하는 쪽으로 강구 중이고, 또한 도시협의체 창립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서울시와 국제노동기구 ILO 아태사무소(방콕)와 MOU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12월에 도시협의체 창립총회 및 제3회 국제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화하는 사업과 서울시 본청, 투ㆍ출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투자ㆍ출연기관 내 9개 기관 1,937명의 무기계약직을 일반직 전환을 완료하였고, ’12년부터 기간제ㆍ파견용역 근로자 1만 209명을 정규직 전환으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ㆍ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일반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내 서울시설공단 등 잔여 4개 기관 전환 추진하는데 세종문화회관은 저희가 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 협의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그것에 따른 문제가 도출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도 병행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도 저희가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을 위해서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강화 등 7개 핵심과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해서 지역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ㆍ시설ㆍ판로개선, 그리고 자치구에 있는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저희가 자영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자치구 소상공인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업ㆍ성장ㆍ퇴로기 전 성장단계에 대한 밀착지원을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판로개척 등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용보증재단의 기존 지점 자체가 보증지원과 회생지원 중심으로 아래 표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보증ㆍ회생지원과 병행해서 창업ㆍ경영,ㆍ지역밀착 경영개선 지원까지 동시에 하면서 전 지점이 서울시자영업센터로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혁신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동부지역본부 5개 지점을 시범운영한 후에 전 지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환경에서 생존전략 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9년 4월에 서울 소상공인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공동이용시설 구축 등을 했을 때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관련 전문가를 저희가 폐업 또는 퇴직 중장년층 100여 명을 선발해서 우리동네 자영업 반장으로서 자치구별로 전담 배치해 나가고, 폐업 예정인 한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정리와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1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150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사업정리 지원항목도 임차 사업장 철거 및 원상복구비 등, 그리고 금년에 신규로 중개수수료나 사업장 이전비용도 지원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소상공인회가 현재 15개 구에 결성되어 있는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역량 강화 매니저 현장 배치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 전년 1조 대비 금년에는 150% 확대된 1조 5,000억 자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500억 원,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1조 2,500억 원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긴급자영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18년에 750억을 했는데 금년에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1,300억으로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준비된 창업, 그래서 컨설팅을 미리 받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창업 자금을 신설해 주었습니다.  400억이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자금도 신설을 하고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도 확대를 하였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서울 소재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겠고 월 2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공제가입률을 55%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노란우선 공제가입률이 52.1%였고 지원인원이 5만 8,735명 되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약정을 3월에 추진하고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료의 30%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최대 3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2022년까지 2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경쟁력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특화 상권사업은 대기업의 상권 진출로부터 기존 상인 보호가 필요한 상권이 대상이 되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브랜드 개발과 환경개선 등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개 사업 자체를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자치구별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트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예술가의 재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게 아트마케팅을 지원해서 가게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소상공인 가게 146개를 지원했는데 금년에 청년예술가는 41명, 시 소재 소상공인 가게는 80여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억 담긴 가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의 역사와 함께한 보존가치가 있는 가게를 발굴해서 온ㆍ오프라인 홍보 마케팅과 아트마케팅을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소재 추억이 있는 가게를 구별로 한두 개씩 50여 개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첫 번째로 신시장을 육성하고 사업 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동네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생활 시장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쪽에서 변화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인들을 변화의 주체로서 육성할 수 있도록 경영 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을 지역의 가치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상인들을 변화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상인회장 중심의 지역상권 리더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상인회 수익모델 개발ㆍ운영, 그다음에 표준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방농산물 공동구매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사업설명회와 대상시장 모집 선정,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인과 주민과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시장나들이를 운영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주민과 친근한 자주 찾는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장별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등 지역공동체와 연계해서 맞춤형 투어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인데 시장 유형별로 저희가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문화관광형이나 지역선도형, 첫걸음 기반조성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는 대림중앙, 망원, 남성사계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금년도 신규 사업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2개 중 201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나 소방시설 개선 등 안전시설 개선과 고객센터, 화장실, 편의시설 확충 등 중기부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2억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는 구로시장 고객센터 건립 등 17개 구 42개 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현대화사업 국비보조금을 2월 중으로 교부하고 집행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대비 안전강화가 되겠습니다.
  개별 점포별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전년도에 1만 9,872개 점포를 점검했는데 금년도에는 2만 5,000 점포에 대해서 점검하고 IoT(사물인터넷) 실시간 전기화재 시스템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방식으로는 감지가 어려운 전기불꽃 및 가스누출 감지까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선화재감지 시스템 설치도 중기부 국비 매칭사업으로 온도변화나 연기발생 등을 조기 감지 후 관내 소방서에 통보해서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포별 전기안전점검ㆍ보수와 IoT 활용 전통시장 화재대비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4월 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금ㆍ토요일, 토ㆍ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여의도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등 총 6개소 585팀이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푸드 트럭과 핸드메이드, 문화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소자본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1,201개 일자리를 작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참여상인 선발 등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서울을 위해서 임차상인 권익 보호 등 7개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 내용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ㆍ지원하는 사업,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임대차 갈등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08개 장기안심상가 조성ㆍ지원을 했고 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아래 표에 보는 것과 같이 많은 상담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 적용기준을 4억에서 6억 1,000만 원, 임대료 증액 상환요율 9%를 5%까지 인하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가임대차법이 작년 10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40개 이상 역점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2019년도에는 150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기안심상가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 소재 상가로서 상생협약일로부터 10년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자제키로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서 상가건물주 일인당 3,000만 원 한도의 일체의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가 임대차 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 권리금에 대한 실태조사로 분쟁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150개 거리 1만 5,000개 점포의 젠트리피케이션 진행ㆍ예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 임대정보를 조사 전문 업체를 통해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을 증원하고 전문 분야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ㆍ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셜프랜차이즈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더불어 이익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협동조합형의 프랜차이즈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육성 사업을 위해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ㆍ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화, 프랜차이즈의 협동조합화,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 신규 설립 등으로서 저희가 컨설팅 지원과 IT 환경 구축 등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가맹점 본부하고 점주 간에 갈등 자체를 조정한 바 있는 미스터피자에 대한 갈등을 해소했고, 그것을 계기로 전국 최초 구매협동조합 설립이 미스터피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형 소설프랜차이즈 5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쪽에 경영 컨설팅 추진을 위한 자문단을 컨설턴트 17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소셜프랜차이즈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셜프랜차이즈 사업 정착을 위한 보조금 자체를 3개 내외로 공모ㆍ선정을 해서 업체별로 브랜드 디자인 개발비ㆍ홈페이지 구축비 등 업체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가맹ㆍ대리점 등 공정거래 감독행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맹거래법 및 대리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 심사하고 가맹ㆍ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업무 자체가 서울시로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죽 해 왔는데요 아래 사진은 2019년 금년 2월 11일 서울시-공정위-인천시-경기도 간 분쟁조정 합동출범식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업무 이양을 위한 공정위-인천시-경기도 간 실무협의체를 10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심사ㆍ등록을 통한 정확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가맹점주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위반 시에는 등록이 취소되고 또 과태료가 1,000만 원 이내로 부과되게 됩니다.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ㆍ대표성을 갖춘 위원을 선정했고 의견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 현장조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불공정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상생협약 체결,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서 공정하고 대등한 경제질서 구축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실태조사, 현장방문ㆍ온라인조사, 계약서 검토 등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해 나가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편의점주의 인권ㆍ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필수 구매품목 및 인테리어 공사 실태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도 2회를 실시하였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구제 활동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편의점 과당경쟁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치구 규칙개정 권고안을 2018년 11월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프랜차이즈 분야 외 대리점과 위ㆍ수탁거래 분야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가맹사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대부업 피해예방 및 준법영업 관리ㆍ감독이 되겠습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불법대부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2,682개소가 등록이 돼 있는데 저희 노동민생정책관의 공정경제과하고 민사단, 자치구가 합동으로 대부업에 대한 광고 감시, 불법 광고 차단, 상담센터 운영, 합동상시단속 등을 통해서 많은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2쪽입니다.
  추석하고 설 전후 자금수요 집중시기에 특별 합동점검을 했고 자치구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상담센터 활성화 그다음에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상조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의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거래가 되겠습니다.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자본금 자체가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자되었습니다.  금년 1월 24일까지 이 조건을 충족을 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보시게 되면 2019년 1월 기준으로 개정된 자본금 증자를 완료한 데가 40군데, 예정인 데가 7군데, 증자가 불확실한 데가 8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증자불확실 8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법률 취지 강화 및 무등록상태에서의 영업활동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대 우려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직권말소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피해보상금 수령을 위한 제출 서류 신청 방법, 공제조합 상담창구 등 안내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조업체가 직권말소 처분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안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현금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돌려받고, 대체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은행 등의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등 다른 상조회사의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등록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처분 및 유관기관 통지를 하고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서면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소비자 피해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과 사후구제 강화 내용으로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점검ㆍ모니터링 등이 되겠고 소상공인 어린이제품 등 안전검사를 지원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등급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상담을 통한 구제와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활동과 준법영업 유도 및 모니터링,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검사 비용 자체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100% 지원하고 어린이제품 80%, 유아용품에 대해서 80%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소셜벤처 등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 등 9개 핵심과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과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5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총 42개 소셜벤처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를 해서 2월 25일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는 SK와 협력을 통해서 소셜벤처에 대한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보상을 해 나가는데 서울시가 2018년도에 지원한 소셜벤처 23개의 사회성과를 측정ㆍ확정해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도 공모 선정하고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드렸던 서울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6월 중에 개관하여 기업들에 대한 입주ㆍ창업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서 기존에 계속하였던 재정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인력, 전문인력에 대한 사업비 지원, 기술개발ㆍ시제품 제작 등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지역특화사업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하고 지역특화사업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53개에 대해서 경영ㆍ판로ㆍ홍보지원 등 공통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월 중으로 우수기업 재인증하고 그다음에 신규 지정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을 지원해서 지역의 돌봄이나 지역재생,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혁신형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은평구의 혁신파크 내에 있고, 현재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46억 원의 예산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 인재양성, 판로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53쪽 협동조합지원센터도 은평구 혁신파크 내에 있는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상담, 교육, 컨설팅 지원을 위해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 민간위탁해서 11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조합 설립ㆍ운영상담 그다음에 교육, 경영지원 등의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차질 없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사회투자기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2월 현재 708억을 조성하여 2017년 4월 이후로 시에서 직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상ㆍ하반기 수행기관 선정 및 융자 지원을 하였고, 그다음에 민간 투자기관과 공동으로 임팩트 투자조합 1호 조합을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금 융자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민간금융기관 자금 매칭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호 임팩트 투자조합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민간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시 최대 25억 원의 융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입니다.  민간의 선투자를 통한 사업성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선투자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ㆍ교육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성과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해서 투자자에게 성과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의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제2호 청년실업해소 사업을 위한 기반 자체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호 청년실업해소 사업의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협약 체결해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2호 사업의 개요는 만 19~34세 청년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년의 기간에 걸쳐 총 사업비 30억을 들여서 국내외 취업자 수 또는 창업자 수가 목표 이상이 됐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최초로 시도를 한 1호 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업 자체가 8월 말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금년 8월 말 종료가 되면 저희가 최종평가ㆍ평가검증 등을 통해서 보상금에 대한 지급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IB 사업 확대를 위한 서울시 복지ㆍ서민경제 분야 후속사업 발굴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사회적경제기업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 참여 단지를 목표로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의 소비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발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별로 생활문제 발굴, 해결과제 도출, 사업모델화하는 것 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단지별로 3년간 최대 2억 원을 단계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광역지원단 운영기관을 공모하였고 그다음에 자치구 상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광역지원단 운영기관 선정ㆍ운영과 공동주택 참여단지 모집 그리고 단지별 사업시행을 통해서 지역주민 중심의 경제구조 형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구매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2018년도에 1,300억 원을 목표로 하였고 2019년도에는 1,4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장터 운영, 생협 입점 등을 통한 판로확대 지원인데 전년도에는 1,369억으로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사회경제기업 대상 공공구매 교육ㆍ설명회도 추진했고, 민간판로 확대를 위한 TV홈쇼핑 방송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를 위한 1 대 1 매칭 상담회를 금일 27일부터 28일까지 저희가 시청사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쇼핑몰도 활성화하고 생협이나 하나로마트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거점 매장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덕수궁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 그리고 금년에 새로 시작되는 인서울마켓 자체를 대표브랜드 마켓으로 하기 위해서 뚝섬 등을 대상으로 한 장소를 섭외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지원을 위해 단계별ㆍ유형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으로 전략수립, 주체 발굴, 협업사업 추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자치구 등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특구를 운영하는 사업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사업에 대해서는 본사업 평가하고 차등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공모ㆍ선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스페인 빌바오에서 GSEF 총회 자체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 바가 있습니다.  84개국 1,700명 이상의 세계인이 참여를 하였고, 2020년 총회에 멕시코시티가 공동의장으로 됐으며, 그리고 대륙별로 부의장제를 도입했고 다른 국제기구와도 활발한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GSEF 회원을 49개에서 80개로 확대해서 사회적경제를 확산해 나가고 대륙별 중심주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중남미, 아프리카 등 대륙별 정책 대화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N 사회발전연구소 및 OECD 등 타 국제기구ㆍ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워킹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용  강병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하시죠.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쪽 보시면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을 위해서 현 15개 구 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좀, 언제 결성이 됐고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현황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37쪽 보시면 가맹ㆍ대리점 등 공정거래 감독행정의 안정적 추진에서 맨 아래쪽 보시면 분쟁조정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매뉴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9쪽 보면 편의점주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프랜차이즈 관련된 실태 조사했잖아요.  이 조사결과가 있을 거라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51쪽에서 2017년과 2018년 혁신형 사회적 사업, 그러니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관련해서 7개와 11개 사업이 진행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7쪽에서, 이것은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요.  실제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어서, 서울시 25개 구하고 서울시 전 부서별로, 물론 조직개편 되기 전이겠죠.  부서별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현황 이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보고서 혹시 나온 것 받아보셨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권수정 위원  아, 정리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받아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저희 지방 공공기관들, 광역 세 군데랑 지역 네 군데가 적발되었더라고요.  그 주요 내용 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저쪽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권수정 위원  그래서 못 주시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니요, 그쪽에서 협조가 되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권수정 위원  확인해 주시고, 그 적발 내용 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전태일재단 개관 준비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자료 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41쪽 대부업 피해예방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안 자료하고 그다음에 지도ㆍ점검했던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위원장 유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지정 현황하고 지원금액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전반적인 전체 자료하고요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지원 현황, 두 가지 좀 부탁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위원장 유용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업무보고를 이제 세 번째 받는 건데요 지금까지 받아 본 업무보고 자료 중에 가장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뭔가 전환이 되고 신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온 업무보고서가 거의 없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만 잘되면 올해 물론 노동민생정책관의 일이 많으실 것 같다는 느낌과 서울시민들이 무척 행복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됐고요.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들이 차근차근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특히 소상공인 관련해서 24쪽 보시면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지난 설 때 동네 골목골목을 돌고 전통시장을 돌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 그리고 정말 못 느끼시겠지만 본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게 지속적으로 지금 함께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가 했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살리기에서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된 내용을 보면 뭔가 획기적인 것들이 꽤 많이 있고요.  특히 아트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인들이 참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작은 공방들이나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것들을 할 때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보방안으로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실제로 홍보가 잘 안 돼서, 공정거래도 마찬가지지만 상가임대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있는 부분들이 다 홍보가 돼야 하고요 노동 관련된 것도 노동계 이런 쪽에 해야 되는데 홍보 관련 대책이 뭐가 있는지 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참고로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렸던 4개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가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것을 저희가 다음 주에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일단 확산시킬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아트마케팅 같은 경우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시장에서 반응이 의외로 좋아서 저희가 언론사와 접촉을 통해서 개별 기획기사 이런 쪽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또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가 요즘에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광고가 뭐냐 하면 제로페이, 동주민센터부터 해서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어딜 가나 제로페이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뭘 얻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복잡하지 않고 관심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실제로 각 구청마다 매월 발행을 하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 소식지를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거든요.  자기 동네 이야기여서 거기에는 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고 동네 무슨 센터라든지 운동하는 이런 곳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실제로 소식지여서 저는 노동민생정책관이 그런 각 구청에 있는 홍보 관련된 분들, 보통 홍보과가 하거든요.  거기랑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매월 할 때 저희가 실행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런 것을 조금 더 홍보해 주시면 이 좋은 일들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도 구청에 오래 있었지만 소식지 부분에 대한 가독률이라든지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달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개별적으로도 소식지란에 보통 서울시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조금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조금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또 각 구별로 소식지 내용 중에 구내 전통시장 방문하는 섹션이라든지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를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의회를 통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으면 저희와 상의해서 이것들이 그때그때 정확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에도 블로그 자체를 지금 운영하고…….
○이준형 위원  제가 경제정책실 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지금 골목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긴급재난문자가 가요.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매우 나빠서 나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진짜 시민들이 안 나오고요.  그러면 골목에 있는 호프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큰 타격을 받아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닭을 튀기는 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할 때 조금, 그렇게까지 해서 또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물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굳이 꼭 긴급재난문자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재난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밖에 나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미세먼지 경고 이 정도 하면 모르겠지만, 딱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서 긴급재난문자라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조금, 이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행정안전부와 이런 쪽으로……. 시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불필요한 피해 자체도 현실적으로는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 달라는 협의 자체를 한 번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맡고 계신 업무가 되게 어려운 분들의 어깨를 펴게 하거나 힘든 분에게 미소를 줄 수 있는 일들이어서 이것들이 꼭 설계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전태일 기념관 이번에 개관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같이 들어간 허브 단체가 2개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같이 들어가는 거요?
○이광호 위원  개관할 때 같이 들어가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5개…….
○이광호 위원  아니, 기존에 지금…….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노동권익센터 거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노동 허브에는…….
○이광호 위원  감정노동센터도 같이 들어가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좁아 가지고.  원래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감정노동센터는 지금 창경궁 앞에 거기 그대로 남는 걸로 했고요.
○이광호 위원  그러면 노동권익센터만 들어가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4층에는 공모를 해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공모를 해서.
○이광호 위원  그 단체를 어디 어디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쪽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허브단체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각종 사용료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받겠다는 규정이 있어요, 운영규정 같은 것?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사용료 관련해서 일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시 관련된 시설들은 조례로 그런 사용료를 완화해 주는 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전태일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조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 개정이나…….
○이광호 위원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전기세라든지 아니면 공간 사용료를 아예 금액을 정해서 조례에 넣어버리고 그런 식으로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노동권익센터 거기는 사용료를 안 내고 따로 들어오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쪽은 서울시 위탁기관…….
○이광호 위원  그러면 새로 허브단체들 들어올 때는 위탁기관 아닌 노동계 쪽에 일하시는 분들 그 단체들을 공모해서 받으실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런데 들어오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사용료 자체는 차등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광호 위원  어차피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도 새로 개관할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게 조례 외에 운영에 대한 자료지요, 저 주시겠다는 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새로운 허브들 들어오고 사용료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례상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그것은 제가 할 일 같은데요, 보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위원님께서 하셔도…….
○이광호 위원  전임 선배위원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또 저한테 맡겨놓고 갔기 때문에 제가 전태일 기념관은 애착을 가지고 신경을 쓰려고 하니까 정책관님, 그것은 같이 해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선구자격인 전태일 열사의 기념관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개관을 하는데 그 운영 자체도 제대로 되어야만 설립한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얘기해 주셨던 사용료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얘기를 이렇게 해 주시고 발의해 주시고, 아니면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를 하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광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공간 설계도면을 봤더니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공간 활용도를 어떻게 좀 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재단 이사장 책상 하나 놓을 공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공간 활용도를 보니까.  그 공간 활용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관리하시는 분들의 공간 활용도를 좋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관님이 신경 좀 써 주셔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나머지 부분은 같이 저하고 협조해 가지고 잘되는 기념관이 되도록…….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공간 장소를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장소가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 내에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할지, 그것은 계속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해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노동이 제일 앞쪽 주요 업무로 배치된 것에 대해서 되게 환영하고요 많이 힘써 주십사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중앙에는 노동권익센터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치구별로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설치한 이유 자체가 조직된 노동자들보다는 그쪽에 있는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법률구제와 여러 가지 현황파악 또한 교육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치구별로 활동해 왔던 단체들과의 밀접한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 설치한 곳이 양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서 말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양천 개소식 때 보니까요 유관단체, 특히 노동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활동해 왔던 분들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해서 거의 구청장과 구의원, 시의원들 그리고 해병대 향우회 이런 분들만 참여한 개소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중앙에서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소장에게조차도 인사말을 안 시키는 정도의 파행적으로 시작하는 모습 자체는 이 노동권익센터가 자기본질을 잃고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번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치구에서 공간을 마련해야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면서 의견을 또 묻고 싶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 자체를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구가 공간을 마련하고 시가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법적인 성격은 구 지원센터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구의 자율성이라든지 이것을 인정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한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돈으로 공간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것도 가능하게끔 금년부터는 개정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별로 시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 중심으로 이용대상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구별로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기관장의 어떤 온도차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온도차도 있고 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노동자권익센터와 같은 것을 권역별로 시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10쪽에도 보면 권역별 센터 두 곳을 시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추경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해 나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자치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특히 강남지역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살지 않고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고, 하지만 노동자가 밀집돼서 개별적으로 그런 구제나 교육이나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꽤 많은 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치구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걸 조금 더 미리 고민하시고 자치구에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다면 이미 25개 자치구 전체가 이런 노동자 권익, 노동자지원 관련한 서비스를 받고 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이 계획 속에서는 저의 의견과도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빠른 시간 안에 불평등하게 아니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힘써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특히나 자치구에서 올라올 때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눈치가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단체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에서.  하지만 어떤 것이 가장 대상자들한테 적합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서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산업안전, 11쪽일 것 같은데요.  어제도 경제정책실 보고받으면서 노동환경과 관련한 실태조사 말씀하실 때 제가 주얼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노동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단히 환영하고 지금도 노동부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도 종로 세공 쪽에서 위험물이라고 얘기되는 청산가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옆에 계속해서, 통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어서 맘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도 바로 흡입이 가능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 위험물에 대한 감시ㆍ감독과 표로 돼서 용량 제한이나 아니면 사용 이후에 남아 있는 이력 같은 것들이 전혀 정립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고민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수정 위원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지표화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나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어떤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팀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팀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외부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1차 자문을 받았고요 2차 자문 자체를 또 3월 초에 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보건 분야의 전문가도 그쪽에 새로 초청을 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던 그런 종로 귀금속상가에서의 작업환경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한번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가서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분들한테 직접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일단 주얼리센터 등 여러 가지 센터 등을 통해서 상공인들께서도 가서 교육받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비율이 10명 중에 1명 정도 비율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위반사례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과를 넘어가거나 시를 넘어가서 비슷하게 교육시키거나 이런 단체 속에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강제하실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알고 현장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제가 지적드린 부분 중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규직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무기계약 공무직 같은 경우에 자기 업무와는 전혀 관계되지 않은 파트로 배정되어서, 작년에는 제가 서울대공원 예를 들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찾동 관련해서 지역간호사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일반직으로 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그러고 나서 이번에 통합케어서비스를 지역에서 들여오면서 법이 바뀌어서 갑자기 간호사라는 분들이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게 돼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직으로 편제되어 있는 전 간호사분들과 지금의 공무원으로 편제될 간호사분들 간에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처우, 다른 신분 이것 때문에 또 갈등요인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때 분명히 요청드렸던 것은 정규직화 과정에서 좀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전문성이 분명히 있는 분들에게도 영역별로 나누는 것을 아주 획일화해서 그 업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업무배치, 뭐랄까 영역배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가 어떻게 될까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던 찾동의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 그전에 초기 추진을 하면서 기존에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하고 찾동 간호사하고 그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맞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때 문제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찾동에 배치된 간호사도 위치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건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아직까지 실태파악을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저기를 하는데요, 찾동 사업이 처음에 모든 설계가 완벽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업종 이런 게 다 된 다음에 정원 승인과 예산이 돼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권수정 위원  제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찾동이 아니라 정규직화 과정에서 직군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관한 고려를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계획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요.  앞으로는 민간위탁 되어 있는 사업장들까지 3단계로 죽 정규직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더욱 복잡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갈등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정말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쭌 거고, 올해 내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싸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향후계획 속에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보고 싶었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보고 싶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방금 권수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정책관님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책방향을 전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노동에 대한 구청장의 관점이랄지 철학 또 노동단체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르면, 어차피 지금 자치구에서 노동자 종합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거의 선정해서 올리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 노동운동단체들하고 구청장하고 성향이 다르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권역별 이것을 아마 제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꼭 한 개 구에 한 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두는 정책보다는, 물론 지역적인 안배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서울지역 내에 좀 더 많은 노동자들이 분포하는 지역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마다 여러 가지 지역상황이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한 개 구 한 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정책을 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을 2021년까지 25개를 꼭 채우겠다는 그런 정책목표보다도 조기에 달성하면 더 좋지 않나,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이게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2021년까지 25개 목표로 세운다기보다도 조기에 권역별로 하든지 해서 꼭 자치구와 협업할 필요 없이 서울시에서 그냥 빨리 확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빈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지하철역 내에 티켓 발권기가 다 없어지고, 옛날에는 역무원이 상주하다시피 해서 티켓을 발매했지만 요즘은 그게 다 필요 없어졌어요.  요즘은 다 카드로 하고 겨우 한두 대만 자동발급기를 두기 때문에 공간이 유휴시설로 남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역 내 사무실은 교통도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해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등 공공기관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랄지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들을 통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빨리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조금 전에 권수정 위원님도 강남 예를 얘기하시면서 그 지역의 노동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활동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권역별 센터를 하면서 이태성 위원님이 왜 25개를 2021년까지 하려고 하느냐, 조기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건만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도 조기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는 쪽으로…….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구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게 구에서 자꾸 여러 가지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 개 구에 한 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생각을 지양하고 주도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꼭 한 개 구에 한 개 센터 이런 정책이 아니고요.  그건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을노무사를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50명에서 150명까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마을변호사나 마을법무사 제도를 원용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이 대상이 되겠지만 마을노무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소상공인 노무컨설팅을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소상공인들이 집약적으로 있는 곳,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연합회가 많이 조직되어 있고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상인연합회가 있고 소상공인들도 조직화가 아직 덜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다 조직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아까도 보니까 자치구 열다섯 곳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립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또 그쪽을 중심으로 마을노무사 제도를 파고드는 것들이 더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까…….
  마을노무사를 둔다면 어차피 동사무소에 두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그렇게 되면 접근성도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을변호사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얘기는 이 마을노무사 제도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노무 상담ㆍ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니까 지역 소상공인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태성 위원  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마을노무사는 사업장을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러는 개념이고요 어떤 공간 자체를 특정해서 거기서 상주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셨던 지역 상인조직과의 어떤 유기적인 연계 이런 것 자체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이 제도도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경영상 애로가 고임대료인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태성 위원  고임대료가 가장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물론 서울시의 재정의 한계 때문에 이걸 막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건물주 1인당 3,000만 원 정도까지 최고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이게 홍보만 잘되면 소상공인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홍보랄지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장기안심상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에 걸쳐서 차임을 5% 이상 인상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지켜야 됩니다.
○이태성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점포 세입자가 그것을 건물주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제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 절차들이 궁금하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태성 위원  그게 아까처럼 금액이 제한되다 보니까, 잘해야 한 30~40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가 10억 900만 원인데 이것을 3,000만 원씩 하면 잘해야 30개 좀 넘는데,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3,000만 원이 맥시멈이고요.  그게 1,000만 원도 될 수가 있고…….
○이태성 위원  올해 40개 이렇게 됐네요, 보니까.  매년 40개 이상 이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홍보가 잘돼서 널리 알려지면 수요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정하는 절차랄지 과정들이 상당히 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임대인 입장에서 10년간에 걸쳐서 차임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높은 임대료를 받는 것을 선호하니까 의외로 이게 인기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집주인 입장에서 좀 꺼려하는 면도 있을 수…….
○이태성 위원  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5%로 임대료가 하향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최고상한선이 9%에서 지금 5%로 하향조정된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러니까 더 높게 못 받는 거죠.
○이태성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참고로 법이 개정되고 10년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5년에서 10년으로 늘면서 5년 만기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집주인이 앞으로는 10년을 해야 되니까 임대료를 상당히 많이 올려서 요구하는 게 지금 저희 임대차 분쟁조정 상담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과도기적인 그런 문제 자체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노동권익센터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권수정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운영 민간위탁사업자를 지정하실 때 선정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러니까 노동과 크게 관련이 없는 단체들이 특정 구청장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인맥 때문에 선정되는 절차를 방지하려면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셔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중 인력관리와 관련해서 노동민생정책관 정원이 124명이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김달호 위원  그런데 현원이 110명으로 14명 정도 부족하고, 특히 7급 이하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데 왜 이러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7급 이하 신규 채용자들의 배정이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배정 언제쯤 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7월 예정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럼 7월 1일까지 한 4~5개월 정도는 이렇게 과부족 상태로 일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저희도 인력운용 면에서 많이 힘든 면이 있는데요.  우리 부서장님들 또 팀장님들, 직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분담해 나가면서 지금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견해야 좀 다르겠지만 실무를 맡아야 할 7급 이하 직원들이 전문성도 많이 필요하고 또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야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6개월 동안 계속 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인력운용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공채시험도 실시하고 또 채용이 되면 훈련도 시키고 해서 수요부서로 배정을 하는데요 수요부서하고 공급해 주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미스매치가 조금씩 항상 시차를 가지고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의 핵심 역점사업에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그쪽으로 인력을 우선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데서 또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니까 먼저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민생노동정책관에서 하는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올해는 그렇다손 치고 내년에도 이렇게 안 되란 법이 없네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 업무 자체가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노동과 공정경제, 소상공인 보호,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업무 자체가 그동안 흩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경제민주화라는 큰 비전을 위해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타 부서에 역점적으로 설득을 하고 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인력 부족에 의한 사업추진의 차질이라든지 이런 게 안…….
○김달호 위원  차질이 없도록 더, 올해는 그렇다손 쳐도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노동환경에 대해서 지적들도 많이 하시고 또 권수정 위원님도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노동환경 유해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서울형 산업안전 마스터플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현재?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금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금년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달호 위원  서울시내 소상공인 사업장 중에서 특히 성수동 수제화, 종로 주얼리라든가 봉제 이런 곳은 화공약품을 많이 다루는 소상공인들 지역이고 또 거기에는 화공약품뿐만 아니라 섬유나 파지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 굉장히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종로 주얼리상가라든지 성수동의 수제화라든지 이런 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를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크게 어떤 분야의 실태조사를 할지 그 부분을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아까 종로 주얼리나 지금 성수동 수제화나 이런 부분도 자문회의 때 저희가 안건으로 올려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자문을 구하고, 그런 실태조사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현행법의 제도적인 장치와 그다음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수단 이런 것을 설계를 해서 저희가 종합계획 자체를 가이드라인하고 같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아까 권수정 위원께서 이야기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주얼리 영업장 같은 데서 어떤 청산가리 독극물을 취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물론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특히 박 시장께서도 성수동 수제화는 방문도 자주 하셨고 또 앞으로 수제화 산업에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그 지역에는 본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지금 수제화를 하는 사업장도 많아요.  그렇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작업으로 본드 작업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도 한 3일만 가서 일하면 본드 냄새를 맡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코가 냄새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맡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작업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특수 마스크라든지 어떤 특수 장비가 있으면 그분들이 일할 때 착용을 하고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게 되는데, 정책관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문제의식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인, 법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실태조사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종합계획수립 이것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또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공공 부문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학교에서 야간근무하시는 분이라든가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의 노동환경은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분들이 한 오후 5시쯤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하면 시간상으로는 보통 15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급여는 불과 5~6시간의 급여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정책관님은 그래도 들어서 알고는 계시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의 근무환경이나 보수 수준이 굉장히 낮고 열악하다는 보고는 저도 받아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참고로 최저임금보다, 실질적으로 3인 가구 기준으로 실제 필요한 생활임금 자체를 선도적으로 해서 금년에 1만 148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민간까지 확대하기에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걸 민간한테 확산시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장치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고로 민간기업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줄 경우에는 공공입찰 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산돼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임금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노동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간접을 떠나서 노동민생정책관이 신설되고 했으니까 그런 데 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사회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다수가 여러 가지 문제점 속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 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20~30대 청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도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도 못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부지기수 많으리라고 봐요.
  우리가 실태를 다 파악을 못 하니까 그렇지 그런 데가 특히 많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권익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데 상담시간이 15분이라는 것이죠?  15분이라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절차를 밟고 대기하고 하다 보면 15분이란 것은 금방 지나가는데 상담사는 또 그 15분 안에 빨리 끝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15분에 끝내겠습니까?  그분들이 변호사도 아니고 기록을 제대로 해 가지고 가서 체계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났을 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록을 안 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재상담을 요청했을 때는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대책에 대해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얘기하셨던 권익센터나 이런 상담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내용은 상담수요하고 상담을 직접 해 주시는 상담사의 숫자나 이런 공급 측면이 같이 결부가 돼서 시간이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권익센터의 시설이나 인력 자체가 한정돼 있으니까 저희가 구별로 종합지원센터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시가 주관하는 이런 센터 자체도 확대를 하게 되면 그런 상담시간이 한정돼서 노동자들이 갖게 되는 어떤 불만 요인이나 불편한 요인 자체도 완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근본적인 것 말고 권익센터 자체가 그렇게 상담시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가서 같이 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 같고요.  다 충족은 시키지 못하더라도 정책관님이나 직원들이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이 개선이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현장을 정책관님이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봄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많이 개선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73쪽입니다.  과도한 대외출장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으로 조치 완료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것 같고요.  제가 어떤 것 하나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지침만 마련해 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나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끔 근무상태를 한 번씩 모니터링도 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자문이라든가 출장기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요,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대조하여 결과보고도 기회가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알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구로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노동민생정책관으로 바뀌니까 어떠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웃음) 그 얘기를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노동 업무의 공통분모 자체는 좋은 일자리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고 좋은 보수와 좋은 노동환경이 같이 되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 사회가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진흥시키면서 민간영역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그런 시장적인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님도 올해 초 신년사에서도 경제살리기 자체에 대해서 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조직개편을 할 때 경제진흥실 쪽으로 일자리정책과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쪽에 있을 때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간다는 쪽에서 정체성이 강했는데 지금은 경제성장과 같이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지만 저희 쪽은 노동민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동정책과하고 소상공인 그다음에 공정경제ㆍ사회적경제과가 이렇게 같이 왔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정체성 자체는 경제민주화 쪽에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포커싱 자체를 경제민주화 쪽에서 이렇게 죽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첫 질문을 괜히 드렸다, 왜냐하면 2분 30초를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죄송합니다.
○이호대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지금 하셨는데, 일자리가 복지고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예산 투여해서 단기적 일자리 만들고 등등 가능합니다,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게 맞고.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금 우리 노동민생정책관 부서에서 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안정적 일자리 만들어야죠, 노동환경 또 노동권익 또 정규직화까지, 게다가 소상공인, 공정경제, 사회적경제까지 다 다룬다는 것은, 사실은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잘 돌아가듯이 좋은 일자리 만들어지고 그 환경을 만들고 이게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바로 노동민생정책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고요 또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 주시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또 자료요구가 많더라도, 얘기가 많더라도 그래도 좀 덜 불편해 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꺼낸 거고요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 예산 중에 증감이 사회적경제담당관 이쪽에 한 150억 이렇게 증가됐어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가장 크게 증가된 이유가 뭔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사회투자기금…….
○이호대 위원  기금 때문에?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130억, 그게 증액됐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까 취약계층 노동권익 얘기했는데, 셔틀버스기사를 위한 쉼터를 확충하겠다, 아주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보호받게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쉼터를 만드는데 거점을 이렇게 여러 군데 만들 계획이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가 그 장소를…….
○이호대 위원  한 군데 만들어서 셔틀하시는 분들 다 와라 이렇게 하실 건 아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그것은 장소를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더 있어야겠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서울시 전역으로 퍼져 계신 분들이…….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좀 체계적으로 법률적 지원도 받고 이러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 얘기입니다.  폐업하시면 폐업하는 분한테 100만 원을 지원해 왔고 이제 1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폐업을 두 번 해 봤거든요.  미리 알았으면 저도 100만 원 받아서, 좀 다양하게 도움 받아서 재기의 기회든 뭔가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몰라서 못 받거나 스스로 포기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아까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도가 있다,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그러면서 고민되는 게 우리 동네 자영업 반장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우리 동네 자영업 반장은 각종 경영이라든지…….
○이호대 위원  상담도 해 주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이런 데 대한 컨설팅 자체가 주목적이고요 폐업 쪽의…….
○이호대 위원  그렇죠.  상담을 해 주면서 폐업하는 사람한테도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뭐 그런…….
○이호대 위원  잘 선정하셔 가지고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든 협력자금을 이용한 지원하는 이 금액도 긴급 자영업 자금 확대 지원 해서 이제 두 배 느네요, 750억에서 1,300억?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이것도 단순히 받는 대상자를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금액이 올라가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금액보다도 일단 저희가 볼륨을 키워놓으면 그만큼 많은 분들한테…….
○이호대 위원  더 많은 분한테 혜택을 주겠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사실은 그것도 고민을 해 달라, 한번 이렇게 지원받고 또 더 필요한데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확대도, 그런데 우선 더 많은 분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것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여하간 어려운 분들이 상담하자고 전화가 오고 만나고 그러면서, 이 문제로 많이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우리 서울시에 계신 전해진 주무관님이신지 우리 지역의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한테 안내도 잘해 주시고 또 같이 아파하시고 그런 모습에 위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고민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건 사인 간의 법적 관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법적 안내 그럴 텐데 사실은 실효성을 강화한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2명 증가하면 실효성이 좀 강화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텐데, 당장 위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호대 위원  아, 위원이 부족해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래서 그 부분을 2명 증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이 문구를 보면서 2명 증원하는데 무슨 큰 저기하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이호대 위원  실효성을 강화한다면서 위원 2명 증원…….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표현이 돼 있는데, 하여튼 충분치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위원이 부족하니까, 왜냐하면 상담을 분야별로 나눠서 계속해서 분쟁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이호대 위원  더 많은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리고 보고서에도 있지만 전문성…….
○이호대 위원  전문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세무사라든지 전문가를…….
○이호대 위원  그것도 봤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조정했을 때 따르지 않으면 또 끝나는 상황이 되고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이든 기구든 소개하면서 다양한 해결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노동민생정책관이 비빌 언덕, 하여튼 의지할 기둥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간단히 하나만 시간 안에…….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것 들으면서도 아이 참 재밌다, 이거 의미 있다 생각을 또 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에 한정된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 쪽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서 같이 협동하고 연대를 하면서 하는 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호대 위원  아, 그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가령 예를 들자면 요즘 치매가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치매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아파트 내 어떤 모임 같은 게 만들어져서 돌아가며 동네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봐준다든지 하면서 거기서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그것 자체를 어떤 사업모델화해서…….
○이호대 위원  치매 어르신이 아파트에만 계신 거 아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파트에만 계신 건 아닌데 일단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제가 아파트에 살다가 일반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사실 아파트라는 특수한, 공동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하간 한번 해 보면서 일반주택까지 열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광역지원단을 2월 안에 선정하겠다는 게 구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맡아서 할 기관을…….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기관…….
○이호대 위원  기관을 정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아까 이호대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니까 정말 조직다운 조직이 된 것 같습니까?  어때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무래도 노동자들 권익문제 또 소상공인 지원 문제 이런 민생…….
○채인묵 위원  마이크 꺼져 있는 것 같은데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민생과 관련된 많은 업무들이 저희 쪽에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 처리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또 경제가 어렵고 그럴수록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의지처가 필요한데 저희가 그런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민생정책관이시니까, 물론 노동도 중요합니다.  민생과 관련한 대부분 사업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들은 더더욱 민생정책관실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 이렇게 보니까 각 과별로 해서 각 팀의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전반적으로 상당히 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할게요.
  지금 보면 권역별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는 되고 있고 현재 작년에 두 군데 선정이 됐고 올해 세 군데를 선정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선정기준을 보면 산업시설 지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금천구는 선정이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구청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공간 자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확보 안 되는 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안 맞는 경우나 또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의지가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채인묵 위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공고를 했는데 아예 신청조차 안 했다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 그래요?  이건 정말 제가 환기를 좀 시켜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구로하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15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금천구가 안 돼 있어서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혹시 금천구에서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치구 소상공인회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가져와서 지금 드릴 겁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금천구가 좀 특별한 예가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금천구에 군부대가 나간 자리에 롯데캐슬이라는 대형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내에 서울시에서 가장 큰 롯데마트가 하나 들어옵니다.  마트가 들어오면서 주변의 재래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딜을 한 게 있어요.  자그마치 몇 십억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소상공인회거나 시장상인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어떤 법적 제도나 근거가 전혀 없어요.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받아서 일부는 자기네들 내에서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 관에서 기본적으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대형 마트가 건축허가가 나서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권하고 상생협의를 해야 됩니다.  상권영향조사도 하고 그런 것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내용인데 그게…….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재래시장 이런 데는 분명히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아무튼 피해를 보는 건 불 보듯 뻔한데, 그래서 정말 상생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 상인회에도 지금 간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좌지우지해서 그 돈이 만약에 다 없어졌어, 그다음에 상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상인들이 그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다른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폐업을 하면 100~150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찾아내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이것은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채인묵 위원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신용보증재단에 자영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 그래요?  이 관련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채인묵 위원  또 하나, 전통시장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금천구는 특이하게 우시장이 서울 유일하게 두 군데 있는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우시장을 특화시장으로 발돋움을 시킬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활성화추진팀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는 다 받았는데, 감사한 마음도 있고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시장을 특성화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저희가 특성화시장으로 하기 위해서 중기부하고 같이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산동 우시장 같은 경우가 서울에 있는 2개 있는 그런 축산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특성 자체가 다른 데보다 두드러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시가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인묵 위원  사실은 중기부나 서울중기청에서 정말 뭔가를 좀 해 보기 위해서 지금 노력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기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더 신경을 써서…….
○채인묵 위원  혹시 만약에 조례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의원발의도 제가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 있으면 저한테도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잘 부탁할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되고 첫 업무보고이신 것 같은데 예산이 일자리노동정책관 때보다 줄어든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표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요.  저희가 사업부서적인 관점보다는 이런 각종 지원하고 규제하는 업무도 있고 또 상담하는 업무도 있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일자리과 자체는 뉴딜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 예산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런 게 빠져버리니까 일단 상대적으로 좀 줄어 보이죠.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정원이 81명이었고 지금은 조직 개편돼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이렇게 2개의 관이 생겨서 124명으로 정원은 늘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예산은 조직의 그런 성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 조직개편 되기 전에는 노동정책담당관 소관 부서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10월 24일 기준으로 53%.  다른 담당관 소관은 평균 72%인데 비해 굉장히 적었는데 이번에는 노동정책담당관 부서 예산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팀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이번에는 뭔가 집행이 잘될 것인지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위원님이 이렇게 염려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일자리노동정책관 쪽이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확대, 뉴딜일자리 민간 연계 강화 이런 것이 선두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으로 전부 뭔가 콘셉트가 바뀐 것 같아요, 정책의 방향이.  그런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는 좋은 일자리의 양적인 확대에 신경을 썼다고 하면, 지금은 좋은 일자리의 조건 자체가 노동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아니면 근로환경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25쪽 추억이 있는 가게 소요예산을 보면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예산이 8억 7,500만 원 배정돼 있어요.  그 부분은 노동민생정책관 예산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일자리과에 뉴딜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심사해서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권영희 위원  이 추억이 있는 가게의 선정은 다 끝나셨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합니다.
○권영희 위원  아, 3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영희 위원  지금 한 50개 가게를 선정하시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2억, 맞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가게당 얼마 지원하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가게당 지원금액 자체는 여기 보시게 되면 한 1,000만 원…….
○권영희 위원  1,000만 원인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200만 원.
○권영희 위원  저번에도 제가 2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얼마나 가게가 개선이 될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근데 이게 아트마케팅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거든요.  청년예술가들이 이쪽 추억이 담긴 가게로 선정된 데를 대상으로 안의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제품의 포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쪽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예술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의외로 이 부분 자체가 아트마케팅하고 연결이 되면서 인기가 좀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비용이 다 가게를 꾸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지출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청년예술가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뉴딜일자리 그 8억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뉴딜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별개입니다.  뉴딜일자리사업 인건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2억이 아니라 한 10억 되는 거죠.
○권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추억이 있는 가게가 지역상권의 어떤 역사를 담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가게를 잘 발굴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성과가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과천에 제 주소지가 있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역 남성시장에 제가 자주 가는데 거기 안에도 보면 이렇게 오래된 추억이 담긴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들도 후보가 될 수 있는데요 남성시장 같은 경우도 관광형 시장이거든요.  관광형 시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추억이 담긴 가게 지원이라든지 개별적인 프로그램들도 전체적인 시장 지원 제도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영희 위원  좋은 효과라는 것은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걸 효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어떤 하나의 관광명소로서 좋은 효과를 보시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추억이 담긴 가게 자체를 선정함으로 해서 개별 상점들의 매출신장 자체도 저희가 바라고 또 그 개별 상점 자체가 활성화되면 그 지역에 있는 시장이나 상권 자체도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결국은 외국인들한테 하나의 관광형 명소로서도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게, 지금 마포의 망원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보면 굉장히 외국관광객들의 투어 코스로 자리를 잡을 정도로 그게 선순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환입니다.
○권영희 위원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잘 연계돼서 관광의 연계성이 좀 있도록, 이 지역하고 저 지역하고 옮겨가기가 어려운 곳인데 이렇게 거리상 접근성이 좀 떨어져 있는 곳보다는 관광객들이 뭔가 투어할 수 있는 상품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이 굉장히 커진 만큼 저희 기대도 크니까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셔틀버스기사를 위한 쉼터 관련해서 동네에 가보면 쉬는 곳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주차위반 감시카메라가 없는 곳이고요.  이렇게 스스로들 쉬고 계신 곳들, 택시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나면서 거기다가 뭔가 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차나 음료를 드실 수 있는 것들과 그분들이 담배를 태우셔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만 좀 만들어 주시고, 더울 때 햇빛을 가릴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되게 좋게 하려고 하면 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용하는 분들도 힘들 수 있고요.  오히려 문을 닫고 이런 것보다, 최근에 서울시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해서 큰 인기를 얻었던 게 횡단보도 앞 그늘막이거든요.  그런 식의 시작들을 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 다녀보면 실제로 등하교시간에 버스들이, 특히나 하교시간에는 태권도나 이런 학원들 버스가 죽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 태워 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마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들 되게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제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발상 자체를 고정된 시설물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처럼 하게 되면 햇빛가리개 그늘막 아니면,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게 해서 해 보면 아마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가 있겠지만 택시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런 셔틀버스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실제로 쉼터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거창하게 하려면 너무 더디고 오래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또 하나는 서울시청 소속 엘리트체육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22개 팀에서 꽤 많은, 여성축구, 펜싱, 핀수영 등 여러 가지,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임오경 감독 같은 분이 오셔서 감독을 하고 있고 육상은 장재근 감독 같은 분이 오셔서 실제로 저희 서울시청 엘리트체육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운동이라는 게 조금 노동과 달라서, 운동은 시간 같은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그걸로 연봉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노동민생정책관에서 깊게 봐야 될 게 서울시청팀 선수들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쓴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뭔가 다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선을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다, 물론 프로선수들이고 엘리트체육 하는 선수니까 연봉계약을 하는 것은 맞으나 그것을 근로계약서로 쓰는 것은 약간 다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부탁을 드리면 깊게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개선을 하시고 나면 저에게 아니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하여튼 이준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덕수궁 수문장 교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컨테이너에 있고 또 임금 자체도 굉장히 열악하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 저희도 미처 간과했던 부분들을 찾아냈고, 그래서 새로 건물로 임대계약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임금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이렇게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떤 헤쳐 나갈 길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시체육회에서 위탁으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체육회에서 위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아마 노동 이런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향후에 다른 접근방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끝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지금 교통공사 관련된 감사원 건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저희 상임위 자리가 아니라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정책관님,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021년까지 총 25개 설립하기로 지금 계획 잡았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운영비 대고 자치구에서 공간을 대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그걸 공모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 소속인지 다 확인해 보셨어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자료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자료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번에 새로 중구하고 중랑구에서 하기로 한 것도 어디서 공모 들어와서 된 거죠, 운영단체가?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쪽 운영 단체는…….
○이광호 위원  그 운영단체 자격 기준이 있어요, 공모할 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있지요.
○이광호 위원  노동에 대해서 좀 아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구하고 중랑구 한 것…….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둘 다 공모 안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광호 위원  공모 안 됐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공모 안 됐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둘 다 밑 작업이 돼서 된 걸로 지금 잠시 쉬는 시간에 전화를 한 통 받아 가지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저희 실무자들은 아직 공모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광호 위원  그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저하고 얘기하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운영단체 선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전직 민주노총 출신들하고 전직 한국노총 출신들, 그 노동자 단체에서 퇴사를 하고 전직 대우하듯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운영단체 공모를 해서 순수하게 뽑는 게 아니고 미리 노동계 계통으로 이렇게 줄대기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무슨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하고, 자기 밥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지, 그게.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그것 좀 챙기셔 가지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자치구가 공간을 대고 시가 운영비를 대는 기본적인 틀 자체가 그런 문제들을 파생시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금년에 두 군데 설립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들을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인 논의를 계속해서 좋은 안 자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체크하셔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아주 좋은 센터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정말 하나 잘못되면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중 하나가 아마도 공공 부문에서의 정규직화 부분이었던 것 같고 핵심적으로는 채용비리와 연관되어서일 거라고 보이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받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 채용실태 관련해서 전수조사 중에 저희 서울시가 세 군데 그다음에 자치구에 네 군데였었나요 다섯 군데였나요 비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종사하시는 분 대부분이 상급자의 친인척 관계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채용전환심사위원회의 기준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내용 변경이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정부하고 저희 서울시나 다른 자치단체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2012년에 처음 할 때는 정부 지침보다도 더 진일보해서 상시 지속적인 기간을 판단하는 것도 정부는 10개월이지만 저희가 9개월까지 했고, 정부는 과거 2년 향후 2년 했지만 저희는 향후 2년으로 더 완화를 했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그것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정부에서 덜 신경을 쓰던 때에 주도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정규직화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지금 입장에서…….
○권수정 위원  속도를 늦추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 것 아니죠?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게 절대 속도를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공사가 그것 때문에 하더라도 저희는 중단 없이 간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권수정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외부 단위의 분들을 많이 모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넣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좀 집어넣어 주셔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원래 계획된 시기보다 조금 늦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상으로는 올해 계획서가 이미 저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민간위탁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지금 그 전체 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최근에도 저희가 기술교육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2년 상시 지속으로 계약을 했고, 그래야만 정규직 전환의 틀 속에 들어올 수 있고, 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판단도 원장이나 상급자가 정해서 가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계획 속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나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월요일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존중문화 민간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헌법이나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노동존중문화, 노동존중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나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지금 홍보물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양한 것을 담으려고 소통기획관하고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을…….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권 위원님께서 또…….
○권수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세요, 길게.
○이호대 위원  이거 사실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님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제로페이지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하겠다, 그리고 또 부담을 덜게 해 주는 목적도 가지는 그런 제로페이가 사실은 원래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게 경위를 말씀드리면요…….
○이호대 위원  간단히, 또 2분 30초 하시면 안 돼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죄송합니다.
  원래 소상공인에서 출발을 해서 그 사업이 커지니까 독립된 반을 만들었고, 독립된 반이 경제진흥실에서 소상공인과하고 같이 갔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소상공인과가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쪽으로 원래 오기로 돼 있었지만 이게 출발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갈아타면 혼선이 생긴다, 그래서 정착이 될 때까지 경제진흥실에서 하는 것으로…….
○이호대 위원  정착이 안 되면 거기 계속 있겠네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그것은 그때…….
○이호대 위원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여하간 소상공인을 위해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애쓰는 곳이 바로 서울시라는 얘기가 많아요.  하여튼 소상공인 관계된 분들을 만나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지원을 참 많이 해 주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부각되지 않더라,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얘기도 나온 게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 정책, 이게 책으로 돼 있든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소상공인 관련된 각종 지원 정책들은 다 이렇게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호대 위원  있어요, 분야별로?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이호대 위원  하여튼 그게 있으면 저에게도 하나 갖다 주시면 좋고요.  저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 받는 또 하여튼 힘들어서 어딘가 비빌 언덕을 찾는 분들이 그런 자료나 내용을 통해서 힘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더 열심히 소상공인을 위해서, 공정경제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외로 약하네요, 오늘.
    (「다들 고생하시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너무 고생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양해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병호 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4일 10시부터 본 상임위 회의실에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황방열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노동민생정책관
    정책관  강병호
    노동정책담당관  김혁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성은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속기사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