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7.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8.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승복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7.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8.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0시 5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정책 비전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아이돌봄 걱정 없는 양육환경의 조성, 여성의 지위 향상과 1인가구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하위인 출산율이 0.55명이라는 합계 출산율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과 양육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율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파격적인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3040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여성가족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여성가족정책실이 실시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한층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관련해서 기관 선정하는 평가 기준이나 사업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라든지 만족도 그리고 그 측면이 노동자 측면도 있겠고 서비스를 수혜받는 수혜자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영상이나 이런 거를 되돌려서 볼 기회가 있어서 잠깐 봤는데 자료 요청을 이 자리에서 하는데 제가 미처 놓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분명히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아요.
위원장님, 이거는 특별하게 우리 전문위원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챙겨서 위원들한테 전달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보니까 경력보유여성 IT 등 미래유망직종 교육 강화 사업이 나와 있던데요 그거 관련해서 기획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실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지금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들으셨죠? 이런 부분에 빠진 자료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도 참고하셔서 혹시 자료 가져오는 것 중에서 빠진 게 있으면 챙겨서 집행부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11시)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적극적인 산전 관리를 통해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시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예비부부의 결혼식 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보니까 소급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그럴 경우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혹시 추계해 봤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승복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3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민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데이트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아직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데이트폭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꽤 오래됐는데 아마 처벌과 관련된 거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데이트폭력과 관련돼서 지금 통계가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실적만 있지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 발생 건수가 얼마가 되고 그들이 처분을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이 통계자료에 잡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이 통과가 되면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담길 텐데 그게 담겨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경찰청 직제를 봤더니 경찰청 직제 안에, 여성폭력과 관련된 직제 안에 스토킹 데이트폭력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명시가 돼 있다는 거는 그 직제로 인해서 폭력 사건에 대한 통계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데이트폭력에 관한 통계를 경찰청과 업무 협의를 하셔서 취합을 하고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인식개선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거부터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예전에는 대학교에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교육도 하러 다니고 MOU도 맺고 이런 부분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데이트폭력은 스토킹 범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찰청의 여성청소년과 팀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일은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가르마를 타고 해야 될 텐데 현장에서 저희가 임의로 이거는 데이트폭력이다, 아니다를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에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고, 다만 현재 경찰에서 데이트폭력의 현황은 강력범죄냐, 협박범이냐 이렇게 경찰에서 분류하는 대로의 현황은 있어서 2022년 기준 한 1만 5,900건 정도가 데이트폭력으로 처벌을 받거나 신고가 돼서 다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처리하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 일단 현재도 스토킹 범죄나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긴밀히 협의하고 이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조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초저출생 시대에 임산부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임산부와 함께 입장료 등을 감면받는 동반자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시민 혼란이 다소 우려되며 감면대상 시설 중 관광시설은 현재 서울시 소재 시설이 없고 부설 주차장은 임산부 증빙 및 감면 절차상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수정 가결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면대상을 임산부로 한정하고 감면대상 시설에서 관광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경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유만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4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여성공예센터 민간위탁사업 운영 종료 및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주소지 이전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여성공예센터 관련 명칭 및 기능 등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화하여 시장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성능력개발원 유치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여성관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88호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4년 10월 14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부여성발전센터를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성공예센터 안에 입주해 있던 여성공예 사업자분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부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가 평가 결과서를 봤어요. 보니까 주로 미래일자리 발굴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사업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을 노력해야 된다는 지침을 내리신 게 있나요, 저희 정책실에서?
이번에 저희가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을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관도 어느 정도 잘하지만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공개경쟁해서 새로 가보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발전센터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비단 중부발전센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발전센터의 업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좀 더 많은 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정보가 연계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만 이게 긴 역사가 있어서 한꺼번에 그걸 바꾸기나 이건 어렵고 홍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권역별로 있지만 그게 어떤 권역의 대표성을 띠기보다는 그냥 그 지역의 기관으로 현재는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직업훈련 교육도 하지만 문화, 여가에 대한 부분이 또 절반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걸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의 긍정적인 성과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뺏을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도 좀 아우르면서 조금 더 여성에 집중돼서 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하나씩 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정보 취약계층에 어쨌든 속하잖아요. 다문화가정분들 중에 이런 센터나 기관들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번에 아이수루 시의원님께서도 오세훈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통해 그 부분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결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특정한 나이대에 치중되어 있지 않고 생애주기별로 그들의 니즈에 맞는 일자리 연계 사업을 좀 더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서울시의원 되고 나서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발센터가 구시설 같은 느낌을 좀 탈피해서 서울시만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뭔가 특화시키고 훈련해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 여발센터마다 각각의 특성들이 좀 보였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번에 재공모하실 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위탁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기관이 특화된 사업을 너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모에 과제를 주면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공예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예센터를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가장 놀라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낌없는 시설 투자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3D 프린터라든지 그 안에 공예와 관련된 도구들 이런 것들이 정말 고가의, 일반 개인이 하는 상점에서는 절대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설물 처리와 관련해서 혹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런 프린터들을 스페이스 살림이라든지 아니면 여발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정을 해줘서 그 투자했던 것들이 계속 살아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특화 프로그램을 원한다, 그렇게 여성 특화로 그다음에 시대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공모 시에 RFP에 그런 내용들을 제시하면 그들이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운영할 때 평가기준을 지금처럼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그 평가기준을 좀 바꾼다면 그냥 정량평가만 그리고 정성평가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그 평가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너희들이 계속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존중해야지라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것을 수혜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정확한 요구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분석 자체가 잘못되면 결국은 그것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계속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조사 좀 해 보십시오, 조사 좀 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들이 지금은 상당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으니까 예산을 들이셔서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그 시스템을, 평가체계를 한번 잘 만들어보면 위탁받고 있는 기관들은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을 좀 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김경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위원장도 동의하고 또 황유정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들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나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7.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
8.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1시 29분)
(의사봉 3타)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여성가족정책을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박희원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노은주 아동담당관입니다.
이정옥 가족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동섭 1인가구담당관입니다.
주재완 저출생정책추진반장입니다.
최경화 영유아담당관은 최기찬 위원님께서 잠깐 면담을 요청하셔서 지금 밖에 있습니다. 이따 들어오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순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정책 비전 및 목표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비전으로 5대 목표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올해 총 세출예산은 3조 2,867억 원이며 3월 말 기준 지출액은 1조 334억 원으로 집행률은 31.4%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지난 322회 임시회 업무 보고 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커리어 재도약을 위해 IT나 콘텐츠 등 미래유망직종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디지털 특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여성인력개발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유정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5개 기관에서 175명의 경력보유여성을 모집,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퓨터공학 기초 과정 등 개발자 입문 과정에서 기업연계형 심화 전문 과정까지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정된 5개소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여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디지털 특화형 하이브리드 교육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부가가치 미래일자리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전문직업 능력과 취업능력 강화에서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여성 구직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23개 과정에 총 416명을 교육하여 306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는 3월 현재 공모를 통해 권역별 선도형 과정 5개, 3040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과정 18개 등 총 23개 과정을 선정했고 4~5월에 교육생을 모집하여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서울에 사는 임산부와 출산맘이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산부 교통비 및 산후조리경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먼저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322회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조례가 공포된 지난 3월 15일부터는 서울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에서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신청 전 양육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제를 도입하여 자녀 양육 안내 영상 한 편을 이수해야 교통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실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6개월 거주 요건 때문에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산모들이 없도록 지난 1월 1일부터 거주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더불어 산후조리경비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약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로 나눈 산후조리경비 내 사용처 칸막이를 폐지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으로 현재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365열린어린이집, 주말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등 긴급ㆍ틈새 보육 3종 서비스 확대로 양육자의 근로형태 다양화 등 보육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보육 공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영유아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긴급ㆍ틈새보육 서비스를 총 1,356명의 어린이에게 1만 5,266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육자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지난 3월 365열린어린이집을 11개소에서 15개소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은 300개소에서 309개소로 각각 확충하였으며, 민간 공익사업과 연계하여 하나돌봄어린이집 13개소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육포털 내에 긴급ㆍ틈새보육 통합 정보를 담은 보육 지도를 만들고 예약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한 매칭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장난감도서관 운영을 개선하여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이들에게 보편적 놀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1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서울장난감도서관은 지난해 서울가족플라자 지상 1층에 이전보다 2배 넓은 규모로 확장 이전했고, 장난감 대여소를 넘어 온 가족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시구 통합연계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해 장난감과 육아용품을 보다 쉽게 빌리고 대여ㆍ반납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이용자 부담으로 유료 택배로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신청한 용품을 집 가까운 장난감도서관으로 저희가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수요를 적극 반영해 대여품목을 추가 구입하는 한편, 5월부터는 엄마아빠 VIP존 장소와 연계해 돌잔치를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미와 안전ㆍ돌봄까지 책임지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2022년 5월 종로구 혜화동에 최초로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16만 명의 아동이 서울형 키즈카페를 방문하는 등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 수요에 대응해 키즈카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이용률이 저조한 공동육아방 22개소를 키즈카페로 전환하고 공공시설과 종교시설 각각 1개소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말 이용을 선호하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2월 17일부터는 시립형 키즈카페의 경우 주말 운영 회차를 1일 3회에서 5회로 대폭 확대하고 운영 종료 시간도 18시에서 20시로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문화공연시설이나 종합복지관 내 활용도가 저하된 유휴공간 등 새로운 조성지를 다각도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에는 김영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시립 뚝섬 자벌레점을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형 아침돌봄 추진으로 출근시간대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아이돌봄 걱정 없는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등교 전 아침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등교 준비 등 돌봄과 도보를 이용한 등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월에 접수를 통해서 5개 권역에 2개소씩 10개 키움센터를 선정하였고, 4월 1일부터 서울형 아침돌봄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까지 이용 아동은 총 253명으로 아침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환경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회계, 복무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시설 97개소를 대상으로 단일임금을 적용하여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5월부터는 지역아동센터 316개소에 정규인력 1인을 추가 배치하여 돌봄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우리동네키움 포털 내에 긴급ㆍ일시돌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7월부터는 민간협력 디지털 역량 교육을 66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부터 조사, 사후 관리까지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징후 아동에 대한 조사,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등을 연중 실시하며, 특히 2세 이하 아동 중 한부모, 장애부모 아동 등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추출하여 점검하는 자치구별 집중 기획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아동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해서 심층ㆍ집중 사례관리 사업인 방문형 가족 회복 사업을 지난해 60가정에서 올해 240가정으로 확대 지원하고, 학대 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 판단 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의료비나 생필품, 부모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 인프라 시설인 아동보호 전담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각 2개소 확충하여 아동학대 판단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회의 운영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대응 인력에 대한 현장ㆍ실무중심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급식 가맹점 등 아동 접점 이용기관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활동과 대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 심리, 신체적 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단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와 연계하여 통합지원단을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6명 내외의 인력을 충원하고 기존 위기임신 상담에 더해 보호출산 대응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6월 내에는 위기임산부 보호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하고 7월부터는 시설입소 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완화해 긴급보호 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등 민간자원도 적극 유치해서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출산과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육자의 식사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 양육가정에 도시락ㆍ밀키트ㆍ식재료 등 먹거리에 대한 할인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부터 18세 이하 손자녀 양육가정까지 대상에 추가하였고, 참여 브랜드는 기존 CU, 오아시스 등 3개사에서 풀무원 등 총 8개사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락ㆍ밀키트ㆍ신선식품뿐만 아니라 이유식 재료나 영유아식,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건강식 등으로 할인 혜택을 확대해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지의 확대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월평균 신청 건수가 지난해 1만 8,000건에서 올해 3만 6,000건으로 지금 2배 증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신규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양육가정에서 식사 준비 부담을 덜고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야외체험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여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해 고립ㆍ은둔을 예방하겠습니다. 먼저 전문해설사가 동행하는 공원여가 프로그램인 집콕 말고 숲콕 프로그램은 청년 대상으로 서울 둘레길 4개 인기 코스를 트레킹하며, 중장년 대상으로는 남산과 서울숲 등 권역별 대표 공원에서 숲 체험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씽글이의 도보여행 프로그램은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 서촌이나 정동, 인사동 등 시내 주요 명소를 해설사와 함께 도보로 투어합니다. 지난 3월 시범운영 11개 자치구를 선정하고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240명 모집에 800여 명의 신청이 쇄도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인가구가 좀 더 활력을 찾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행복한 밥상, 건강한 밥상을 통해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중장년 대상 행복한 밥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중구 등 15개 자치구에서 실시합니다. 올해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규 요리교실을 월 2~3회에서 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소통ㆍ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학습 기회와 다양한 요리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년 대상 건강한 밥상은 동대문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실시하며 올해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 비율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대면 실습과 지역 명소 탐방, 캠핑, 볼링, 체육대회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여 청년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의 기회로 삼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행복한 밥상, 건강한 밥상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2,600여 명을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31쪽부터는 부서별 업무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5쪽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보고 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전용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용역 계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내에 보험금을 공공에서 계약 가능한 적정 예산 과목인 공공운영비로 5,6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에 따라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 공표와 이행명령 등 후속조치가 각각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됨으로써 사업장 소명 자료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복되는 조사 및 소명 절차 등 많은 민원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태조사 시 소명이 완료되어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은 공표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명단 공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속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현행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방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보육 두 가지만 인정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상시 재택 프로그램 등 선진적인 방식으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상시 재택근무자 수 비율이나 영유아 보육수당 등 다양한 의무이행 방식을 포함시키도록 지난 2월 22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게 낫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이거를 보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늘봄학교 1학년 되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학원들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을 제가 몇 분 만났어요. 그래서 늘봄학교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하면 피해나 이런 게 없느냐 이렇게 여쭸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냥 그 시간 끝나면 바로 지역아동센터로 오는 거로 암묵적으로 했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시행이 지금처럼 되는 건가요?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서 공간이 부족한 학교는 상황에 따라서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학교 프로그램을 거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가칭 늘봄플러스라고 일단 서울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학교를 도와줄 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도 여건이 되는 데는 같이 참여하도록, 제가 지난주인가 지자대협하고 서지협 회장님들, 회장단들 만나서 그런 상황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는 아무튼 늘봄학교가 우리가 생각하던 만큼의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는 아니어서 우리 현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튼 연계돼서 어쨌든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이 돌봄문제로부터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해 드리는 게 목표니까 그 기본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협력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은 많이 축소되는 분위기, 아이들도 그렇지만 축소되는 분위기로 점점…….
예를 들어서 식사 면에서도 보면 여기는 조리시설이 그래도 거의 다 되어 있어서 도시락을 시키거나 이러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고 해서, 일례로 들면 간식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은 맞아요. 가서 보면 정말 거의 센터장님들이 그래도 사랑으로 키워 주신다고, 돌봐 주신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직은 정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돼서 실장님 관심 갖고 이 지역아동센터가 그래도 좀 규제 완화가 필요하면 규제 완화, 지금 여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심리지원센터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확장성을 요하고 있는, 그런데 적어도 가정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부분을 일정 맡아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요하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폐원이 되는 곳이, 아이들이 주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중고등학생 아이들까지 같이 있는 곳이니까 좀 신경을 써서 조금 더 폐원의 위기를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아직 과장님이 안 오셨네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오셨죠?
파악이 안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이 계속 미뤄져 있고 이 건물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넣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게 파악이 여기까지 안 됐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네요.
다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아동센터의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환경개선비 국비가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도 감사한 건 서울시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고사항 안에도 들어있듯이 인력 확충하는 거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단일임금 체계를 그렇게 개편한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아마 이거는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느린 학습자가 계속 매년 늘고 있고 지역에 느린 학습자나 아까 말씀 주셨듯이 다문화 아동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다문화 아동과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인력 부분이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거고 그래서 혹시 실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뭔가 추후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나 강구하고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협의회랑 소통을 했을 때 그런 제안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안에. 느린 학습자나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담당해도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인력, 예산 부분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걸 제가 전달을 드리고요.
실무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여가실에서 더 추후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늘봄플러스 말씀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늘봄학교가 어쨌든 지금 진행이 되면서 아직은 굉장히 미온적이잖아요, 학교에서도 반응이,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지역아동센터까지 끼치는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에 본 위원도 일부분 동의를 하고 그러나 어쨌든 늘봄학교가 이제 진행이 되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률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폐원될 위기까지 처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생각일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칭 늘봄플러스라고 해서 어쨌든 늘봄학교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 아동, 느린 학습자 그런 다른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추후 검토해 주신 다음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4월이죠. 우리 여가실장님 정말 그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달려오셔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확대해 놓으셨고요. 정말 서울시의 어쩌면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선도적으로 무언가 앞장서서 하자 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빠진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다들 힘을 합쳐서 실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거 그거 아주 높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관련된 실적들도 여러 가지로 정량적인 지수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궁극적으로 그 사업 하나하나가 수요자 내지는 공급자 내지는 정책적인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질적 관리는 어떨까 해서 한두 개 정도 사업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장에 나온 경력보유여성 IT 등 미래유망직종 교육 강화하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상 인원을 보니까 약 500명 정도 이번에 수혜를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은 13억, 14억 하니까 27억 정도, N분의 1로 계산하니까 1인당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IT 등 미래유망직종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어떤 차별성이 있지? 우리 경력단절여성,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들께서 참여하는 교육으로 이런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더 차별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계속 갈수록 현장에서 어떤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구인 수요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미래유망직종이라고 그래서 회사도 발굴하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부분도 하고, 그리고 실제 취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있다가 다시 새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필요한 전산 기능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장 관계자들 의견수렴하고 그리고 정보산업협회 이런 데하고 해서 서울시 나름대로 우리가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과정과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 보자, 왜냐하면 이미 센터들은 다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기존에 A라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장의 수요공급 역할, 매치시키는 역할이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 노력하고 있는 일환이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좀 더 편안하게 교육을 갈 수 있는, 우리 서울시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한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다양한 좋은 아이템들 발굴을 많이 해 놓으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으로 많이 확대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수요자 맞춤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전달 체제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내가 이 교육받기 위해서 내가 틈새돌봄을 찾아야 되고 긴급돌봄을 찾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근처 어떤 어린이집에 이걸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제공해 주면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첫 사업이고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조금 더, 그전에 아주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시고 여러 사업들을 준비하시고 또 아주 추진력 있게 일의 실적을 내신 것처럼 이제는 질적으로 정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을 또다시 선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드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키즈카페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벌써 이것도 아주 영유아담당관께서 열심히 추진해서 지금 많은 개소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들도 많이 있지만 원도심이 주로 되어 있는 저희 자치구라든지 기타 그런 데는 이렇게 공간들이 없습니다.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키즈카페의 주목적이 뭡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좋은 기자재라든지 좋은 기구들을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디지털로 빛만 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20평 정도만 되어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20평이면 (손가락으로 회의장을 가리키며) 이 공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기구가 없다면 얼마든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 받아보니까 “서울형 키즈카페 공간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을 권장하고 최소면적 기준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다만 공동육아방이나 육아방 전환시설의 경우에 66제곱미터로 완화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육아방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공간이 66제곱미터밖에 없는 그런 자치구들도 많이 있고 어린이들은 또 아동들은 또 유아들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여의치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들을 완화시켜서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역에서 조금 키즈카페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지난달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하기 전에 일단은 준비위원들인 원장이나 교사들을 사전에 채용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사전에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돼서 그냥 봉사의 개념으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일단 저한테 담당 과장님의 보고 내용에 의하면 전향적인 검토를 하셨다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결산이 항상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차기연도 2월 말이 결산 마지막 시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어린이집은 1억 정도의 잉여금이 나는 걸로 지금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베이비박스와 같은 유기 아동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유기 아동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아동을 처리해야 할 기본 원칙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원가정으로 못 보내고 입양을 못 보내, 그다음에 가정위탁을 해야 되는데 가정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숫자가 많이 늘었느냐, 이 계획대로 가능한 한 시설로 보내지 말고 가정위탁을 보내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요?
현재 초록어린이재단에서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의 문화가 약간 바뀌어야 될 부분들 이런 게 있어서…….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및 산후조리경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요건을…….
그런데 이런 것들, 제가 계산한 게 맞나요? 그런 예상을 갖고 하신 건가요?
그래서 주민등록 전출입이 정말 너무 간단해요,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전입을.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지인 내지는 부모님 이런 사람들한테 올려놓으면 이분이 받을 수 있는,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산후조리경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기도에서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나 봤더니 거의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시들이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지원 금액이 전혀 크지 않아요. 30만 원 이하예요, 최대 금액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돈이고 아시겠지만 복지부에서 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더불어 보면 굉장히 큰돈이 되고, 하여튼 개인으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부모급여도 받고.
그런데 많아지는 거가 나쁘지는 않겠죠. 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복지부에서 200만 원이나 주고 있고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올라가서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까지 이렇게 산후조리경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잘 쓰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또 지난 임시회 때 문제제기가 됐었지만 제 기억에 아마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엄마아빠택시가 중복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확대시켜야 될 시점일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미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든 지 12년이 넘었고 그 1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퍼주기식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으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잘 잡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후조리경비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중복되니까 지원을 끊겠다 하면 굉장히 섭섭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유산, 사산한 사람들도 예방교육 그다음에 지원이었나 하여튼 그런 조항들이 포함되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사업계획서 보니까 유산, 사산한 사람들에게도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나요?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선 계획에 거주 요건 폐지하고 지원 요건을 확대하겠다는 게 있고요. 이거는 시행 시기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산후조리경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따르면, 이름을 곧이곧대로 해석을 하면 아이를 한 번 낳으면 최소 한 달 내지는 길게는 100일 정도까지 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간과 유산, 사산, 사산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유산인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바로 퇴원이죠. 아시나요? 병원에서 바로 퇴원시키거든요.
물론 그분들에게도 지원이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거는 조금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후조리경비가 5 대 5 매칭사업이라서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 예산이 150억이 들어가고 임산부 교통비는 무려 335억이 들어가요. 그럼 2개 합치면 5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을 쓴 걸 보면 2022년도에는 764억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정부에서 하는 첫만남이용권이었어요. 663억이었고 서울시는 한 100억 정도를 썼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1,105억이었어요,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에 들어가는 돈이. 그런데 거기서 첫만남이용권은 600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517억이라고 하는 시비가 들어갔어, 이 안에는. 그러면 517억 중에 올해도 그와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생각을 할 때 그중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산후조리경비로 500억 가까운 돈을 쓰면 다른 정책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은 교통비 지원해 주고 애 낳으면 산후조리경비 지원해 주고 이런 거가 다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적정한 배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주 기준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그거를…….
그래서 거주 요건보다는 실제 임신하고 있고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아이가 서울시민으로 출생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오늘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하듯이 임산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고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이 조례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일단 거주 요건은 폐지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돈이라고 해서 이거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막 지원해 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거 좋지만 그 지원해 주는 정책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하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관돼 있는 카드회사에 부탁을 하셔가지고 사용지역, 빅데이터 분석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것 좀 요청하셔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불용이 많이 난 사업이에요.
그건 좀 찾아주시고요.
이렇게 불용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불용 난 것을 올해 여기다 더 보태서 얹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이 76억 예산을 쓰는 건가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은 과도하게 이것도 해 달라 이렇게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용수칙, 서비스 이용수칙에 대한 리플릿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역할과 이런 부분 정리를 해 드렸고요.
아무튼 가사관리사도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업무 일과표 이런 걸 저희가 제시를 해드려서 어쨌든 지금은 조금 민원이 있긴 하지만 약간 안정화 단계라고 일단 생각은 되고요. 위원님께서 또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만 8,000원, 7만 5,000원이었는데 7만 5,000원, 8만 원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업체에 주는 단가죠?
기관 선정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평가 준 거에 따라서 이 7개 업체 선정하셨습니까?
황유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중절을 권장하는, 그러니까 권장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를 규범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에서 오는 문제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지금 그냥 지원을 하고 계신 거죠?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사업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장난감을 수거해 오면 이거 세척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어제도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해 봤는데 락스가 거의 대부분 함유된 제품들이 많았고 그것들이 장난감 세척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척과 관련해서, 그런데 맘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엄마들이 어떻게 세척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올라온 글들은 열탕을 하는 걸 권하는 게 1순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열탕 방식의 것을, 물론 세척기가 열탕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세제가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까지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사용자들에게 조금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세척에 대한 것도 정보를 공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장난감이 육아시설 이런 데로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보니까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어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로도 대여가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제품들이 다 대여 중으로 떠 있다고 하는 건 인기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물론 신청자가 우선이지만 대기자 명단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자 명단을 받았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장난감 대여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격차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지원을 해 주겠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다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목적에 맞게, 하다 보면 우선순위라든지 대여 방식이나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문화가정의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수가 2019년도에 16만 명 정도 되고 2023년도에 17만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통계로 나온 게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시간에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원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지원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글교육도 중구난방이다, 그래서 대상별로 교육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안이 준비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획을 세우기 전, 실행 그리고 실행 후의 평가 이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언어발달이 성장하는 것을 체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체킹을 해서 그것이 미흡한 부분을 다시 재심화하는 과정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아주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만들어서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도 하겠습니다만 어떤 일부개정조례의 취지를 좀 명확하게 해서 제가 이걸 담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지를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이 저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초안을 만들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 주신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읽기, 쓰기, 말하기가 안 되면 사실 학교에도 적응하기 어렵고 생활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근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학교 안에서 보듬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칸막이, 부처 간에 칸막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담아서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기초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구로구나 영등포구나 금천구 같은 경우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기초지자체의 담당하는 과도 참여를 시켜서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안을 한번 뽑아보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걸로 제가 질의하는 것에, 하여튼 제가 마지막 제안으로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또 모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5일 목요일에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산회)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
○청가위원
윤영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영유아담당관 최경화
아이돌봄담당관 박희원
아동담당관 노은주
가족다문화담당관 이정옥
1인가구담당관 김동섭
저출생정책추진반장 주재완
○속기사
윤정희 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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