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계속)
2.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된안건1.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3.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계속)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제 사장님, 안건처리 보고에 앞서 이전에 세운4구역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보고도 됐었고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원들의 말씀을 이해하고 돕는 과정으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임명된 임원도 지금 업무보고 가운데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먼저 안건보고에 앞서서 신임 감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자로 임명된 이비오 신임 감사이십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35번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운4구역은 2004년 2월에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당시 사업시행자는 종로구청이었으나 민간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 종로구청과 주민대표회의 등에서 공기업의 사업참여 요청이 있어서 2007년 9월에 우리 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공사에서는 2009년 4월 종로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으나 5년 동안 걸린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종묘 문화재 보호 관련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토지등소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3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문화재청 심의결과를 준수하고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2016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하였고 2018년 6월 29일 종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사업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구역을 보면 2008년 선 영업보상 및 이주로 인해서 상권 몰락과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들은 임대료 수입 단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역 내에 40년 이상 된 여러 노후건물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2023년 준공 및 미분양을 예상한 2025년까지의 지출과 수입을 고려한 재무성 분석결과 수익성지수인 PI는 1이 좀 넘었고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118억 원, 재무적 내부수익률 4.85%로 나타나서 기준치인 4.5%보다는 높게 재무적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책성 분석결과에 있어서는 본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내 생산유발이 약 7,500억 원, 부가가치유발이 약 2,600억 원, 소득유발이 약 2,000억 원 그리고 고용에서도 약 5,800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비율인 B/C ratio가 1보다 다소 낮게 산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2009~2014년까지 문화재청 심의결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대폭 하향하게 되었습니다. 122m에서 71m로 되었고 사업성이 저하된 부분을 그동안 시공사 재선정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공사비를 절감하고 비례율을 높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가적인 사업성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에 따라 3월 중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며, 이는 본 사업의 정상추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발의 효과가 발생될 수 있고,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영역을 발굴하여 서울시에 산재한 정체된 사업장에 대한 우리 공사의 역할을 정립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끝으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제안경위와 사업 추진경위 부분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 관련 상위계획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사업대상지 현황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는 188명, 건축물 소유자는 4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운4구역 상인의 상당수는 임시이주상가 등 타 지역으로 이주한 상태로 사업구역 내 상가 공실률은 약 63% 이상이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사업구역의 슬럼화가 지속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8쪽 사업계획은 현재 지하 6층, 지상 18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숙박시설(호텔) 그리고 판매시설을 건설ㆍ공급할 계획으로 전체 연면적은 30만 1,546㎡이며 전용면적 중 오피스의 비중이 43.5%로 가장 크고 판매시설 23.5%, 오피스텔 17.5%, 호텔 14.1% 순으로 용도배분할 계획입니다.
용도별 시설면적표하고 조감도, 배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평가한 타당성 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 재무적 타당성 평가 그다음에 정책성 개발환경 기술성 평가를 하였습니다.
13쪽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타당성은 보통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14쪽 개발환경 분야에 대한 분석결과는 ‘보통’, 기술성 분야는 ‘다소양호’로 평가되었으며 정책성 분석결과 이 사업은 종묘 앞 문화재청 심의절차 진행을 위해 구역지정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14년이 소요되었고 건축물의 최고높이 또한 하향조정되어 사업수익성은 더욱 낮아졌으나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89% 이상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이며 쇠퇴 도심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도심지역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이후 SH공사가 단독시행자로 참여하여 쇠퇴하고 낙후된 세운4구역 일대를 업무ㆍ숙박ㆍ판매시설 등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문화ㆍ관광과 연계된 도심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계획의 조정과정에서 사업장기화가 가장 큰 문제였음을 감안할 때 이제라도 사업시행이 필요하며 계획내용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25 서울도시재생전략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개발방향과 부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서울시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인의 수요 대비 공급은 이미 초과된 상황에서 전체 공급면적의 약 40%를 숙박시설과 상업시설로 공급할 계획인 점을 감안할 때 분양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안정적인 사업비 회수를 위해서는 이들 전체 시설의 공급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공실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 밖에도 SH공사는 이 사업의 단독시행자로서 분양수입금 7,286억 원과 함께 공사 자체자금 1,469억 원 그리고 공사채 8,56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과 사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과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외부 환경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무구조설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 출신 김재형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재형 위원 그만큼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온 주된 이유가 뭐지요? 자료를 보니까 건별로 숙박시설 편익 추정이랑 상업시설 편익 추정을 했는데 비율로 나타냈으면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일이 보다 보니까 보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주요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재무적 분석은 일단 기준을 넘어섰는데 비용대비 편익 분석하는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1이 안 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정비사업에 따른 도심환경 개선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간접적인 편익이 일단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보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편익을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 자료를 보면 이것을 따로 분류를 해서 정책적인 항목으로 별도 검토를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SH공사에서 따로 편익 분석을 해 본 것은 없나요, 자체적으로 경제성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사업단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우려때문에 본 위원도 자세히 보고 싶어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과치만 수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위원분들께 다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자료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김재형 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 게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노식래입니다.
사장님, 본부장님이 대신 발표하면 어떻겠냐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여기 세운4구역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는 자주 갑니다.
○노식래 위원 자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업무 이것 다 알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대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떻게 자주 가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거기에 보시면 4구역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하고 가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표 만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타당성 분석결과 종합해 보면 경제성이 없다고 나타나고 있고 다소, 그래서 제가 어학사전 찾아봤더니 “적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다소가. 그래서 저는 이것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사채 발행을 어디서 하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행안부에서 합니다.
○노식래 위원 행안부에서 이것 다 승인한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까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 자료로 분석한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편익이 빠져있고 그다음에 토지잔존가치의 산정 시 운영기간이 30년 됩니다. 이 동안에 지가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노식래 위원 SH에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판단하기를 진심으로, 사업 예산이 1조가 넘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가든파이브가 얼마 들었나요, 예산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1조 3,000억 원입니다.
○노식래 위원 거의 비슷하잖아요. 가든파이브 현재 상황 알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모든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유사해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로 출신의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이 잘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다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선은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상되는 경제산업적인 후방효과 플러스 지금 이 지역이 핵심 도심부이면서도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면 지역 활성화라든가 도시재생사업 쪽과도 뭔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 과정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SH공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차원의 전략과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보고서에도 일부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략적인 타깃,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분양을 시킬 수 있는 규모 있는 분양 대상자들이 저는 이 사업의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도 있고 해서 말씀하시는 데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전략적인 분양 대상자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판단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작년에 SH에 오면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깃이 메인어트랙션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논의하면서 최근까지의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국 이 사업의 성패 중에 하나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임팩트 있는 업체가 이쪽으로 들어오느냐, 오피스 부분이나 판매 부분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개를 접촉 중인데 구체적인 상호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대형 의료법인하고 그다음에 대형 교육기관, 이 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이 아니라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백화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작년부터 거의 6개월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거의 MOU 단계까지 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물론 그렇게 잘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형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규모가 큰 기관들이 입주하게 되면 사실은 그 가격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냥 제 감으로는 여기가 굉장히 비싼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기관의 입주를 유도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가격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평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이곳의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호텔이 들어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호텔의 경쟁력이라는 것도 주변의 입지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과거에 호텔 부족현상을 빚으면서 호텔 신축할 때 각종 인센티브도 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있는 호텔들도 공실때문에 유지조차 어려운 호텔들이 생겨나고 있고 호텔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운4구역에 호텔도 물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셨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호텔업 전반에 대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 지역에 호텔을 구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사실 호텔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국제현상공모에서 호텔이 들어서게 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객실 수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형의 호텔을 넣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검토된 것을 보면 5성급이라든지 4성급 이런 검토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객실 수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부티크호텔 정도의 변형된 작고 고급스러운 호텔, 그다음에 병원 의료법인이 들어오는 것을 성공한다면 거기에 맞춘 메디텔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쪽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이 정도 타당성으로는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안 하는 조건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그만큼 사업의 성공이나 위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이 거의 초과된 상황 아닌가요, 서울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숙박 같은 경우는 외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밀려오고 들어가고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 5년 전에는 서울시내 숙박시설이 1만 실 정도까지 부족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정적으로 숙박시설이 넘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자체대금 1,500억 정도와 공사채 8,500억 정도 총 1조 원 가량을 투입하게 되는 거지요?
만약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성공하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죄송합니다만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양에 실패했을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임만균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거기에 대해서 플랜B도 역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위원님께…….
○임만균 위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저희로서는 분양이 실패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취지는 분양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 남는 공간은 무엇으로 채울 거냐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워놓은 바는 없습니다만 시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오피스 수요라든가 특히 공기업이라든가 관공서의 오피스 수요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가든파이브를 계약할 때도 분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리스크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분양이 지체돼서 공사의 투입금을 제때 회수 못 했을 경우 그 재무적 리스크를 공사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분양률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분석하고 기대한 것으로는 감당을 넘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면밀히 계획을 하셔서 잘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부분들에 대해서 다 염려를 하고 있는 측면인데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사실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보통이지 않습니까? 보통인데 사업성을 개선한 내용이 뭐죠? 시공사가 대림에서 코오롱으로 바뀌면서 평당 제시 가격이, 공사비가 조금 달라진 거죠, 가장 큰 이유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일 큰 건 그겁니다.
○김종무 위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평당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40만 원이죠. 평당 40만 원 줄여나가면서 사업성을 개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이 나왔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과연 잘 될까, 사업성이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또 한 가지 측면이 세운상가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화되어 있는? 그러면 지금 현재 4구역 외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구역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다른 구역들, 예를 들어서…….
○김종무 위원 진행은 하고 있지만 지금 4구역이 좀 빠른 편인가요?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8개 구역이 있고 그중에 지금 3구역이 나눠서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2구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4구역은 건축인허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4구역이 좀 빠른 측면인데 세운상가 일대가 가지고 있는 귀금속이라든가 어느 정도 구도심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4구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게 뭔가요? 지금 계획서상으로 보면 특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없지 않습니까? 호텔 들어오고 업무시설 들어오고 입주될 수 있는, 분양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성을 검토할 때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층부에 깔려 있는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무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구성의 비, 어떤 특화나 전체적인 조화 부분, 어떤 4구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4구역 내에서 사업성이나 세운상가 일대를 SH가 개입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미하겠다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성과 전체적인 조화 측면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었을 텐데 몇 가지 측면들을 가지고 고려해 보셨냐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지금 어떤…….
○김종무 위원 정재웅 위원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주택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놓고 한번 돌려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떤 시설들을 많이 배치시켜야 사업성이 나오고 지역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특화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고 출발하셨을 것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종무 위원 몇 가지 고민을 하셨느냐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게 보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김종무 위원 기간은 오래 소요됐습니다. 14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지만 SH가 맡고 나서 그런 공공성에 대한 고민들을 민간과 다르게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성하고 공공성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할 거냐 갖고 그동안 고민해 온 것들이 지금 자료들이 있고요.
○김종무 위원 그러면 그 고민들에 대한 것들도 위원님들이 진짜 SH가 충분한 고민을 했었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8,500억 원 공사채를 발행하는 부분을 처음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그런 고민점들이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득이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큰돈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사업성도 불투명한데 SH 쪽에서 고민해 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리고 공공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빠르게 줄 수 있으면 줘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고,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게 다른 계획들과 달리 국제공모를 했던 건데 그때 고민했던 자료들을 보면 서울도심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 서울도심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했었고 그 결과 나온 것들이 오피스하고 판매하고 숙박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쪽으로는 이 저층부에, 대개 우리가 도심에 짓는 건물을 보면 통으로 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층부를 다 잘게 쪼개가지고 예전 골목길을 살리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판매시설을 집어넣는,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건물별로 코어가 엘리베이터 같은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사업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옛길을 살린다 이런 것도 공공성의 회복을 위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 주변일대에 부족한 게 당시에는 호텔로 봤었고 그 호텔을 오피스와 같이 집어넣는 이런 것들이 죽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우리 많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사업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세운4구역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성이 양호하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아예 없다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좀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1월에 문제가 됐던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세운3구역 같은 경우 민간이 추진하는 구역이고 그 구역은 충분히 사업성이 양호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노포라든가 생활문화유산으로 인해서 일단 정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구역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추진한다는 이유로, 이 지역에도 분명히 노포라든가 생활문화유산 같은 것들이 있을 진데,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있을 진데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최근에 기사를 사장님께서 다 보셨겠지만 동아라든지 한국일보라든지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이런 데서 많이들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운3구역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에 판단한 것으로 보면 세운4구역 안에는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그동안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종묘라는 세계문화유산이 바로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2000년대 중반까지의 계획은 122m 높이였는데 70m로 대폭 낮춘 게 있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사업성이 많이 약화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신정호 위원 이 지역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함흥냉면이라든가 한 70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가봤는데 함흥냉면이나 곰보냉면 이런 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생활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물론 SH의 업무는 아닐 수도 있으나 사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게 생활유산이라는 게 문화재라기보다는 서울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크라이테리어(Criteria)를 놓고 거기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점포들이 생활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함흥냉면이나 곰보냉면의 주인들은 전부 다 이 사업을 개발하는 데 찬성하고 동의를 한 상황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가 지금 공동추진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네, 적극적으로…….
○신정호 위원 적극적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노포라고 하는 가게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찬성을 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언론에서는 사업성에 대한 거론보다도 지금 이런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에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고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추후 기사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우려들이나 분명히 타 구역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준비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논했지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세운4구역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8월 업무보고 시부터, 또 11월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업계획이 불투명하니 주거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런데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심도 있는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면 지금 세운촉진지역에 다른 사업구역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은 용적률이 어느 정도 돼요? 900%가 넘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900%가 넘어야 민간사업자는 여기 참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보증을 서서 PF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하지만? 보증을 서서 재원조달을 하기 때문에 높은 용적률과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참여가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주거를 넣었을 때 용적률이 420%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사장님도 건축을 하신 분이지만 납득이 안 가는 숫자입니다. 정말 설계를 다시 했는지조차 좀 의심스러운데 그렇게 하고 검토를 했다고 보고하고 그로 인해서 사업성이 안 나올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사업계획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판매시설이 7만㎡가 넘는데 가든파이브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SH가 시행했던? 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든파이브 최근까지도 미분양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성을 너무 낙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재무적 수익률이 4%니까 비례율이 1.04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주 등 소유자 입장에서? 비례율이 거의 1에 해당하는 것인데 제가 한번 여쭐 것은 만약에 지금 현재 용적률이, 이 사업계획상 용적률이 육백몇 %인가요? 육백대 %로 주거부분을 채택해서 같은 용적률을 달성한다고 치면 어느 쪽이 사업성이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주거를 넣는 것이 당연히 좋아집니다. 리스크도 줄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검토하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도심에 주거비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의지도 추가 8만 호 하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거를 넣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부분을 저희랑 공동시행하는 주민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민들의 경우에 그동안 저런 게 있었습니다. 건축 그다음에 교통 관련 인허가를 받으면서 진행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거지요. 그래서 주거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주거를 대폭 넣어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리스크는 낮아지지만 그 기간이 길어진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정재웅 위원 기간을 28개월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28개월이 걸리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도심활성화과하고 얘기해 봤는데 28개월이라는 기간은 지금처럼 현상설계하고 뭐하고 뭐하고 다해서 되는 기간이고 그렇게까지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어요. 비례율이 28개월만큼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으면서도 비례율이 지금 1에 가까운 것을, 1을 약간 상회하는 것을 비례율이 1.2 이렇게 좋아진다고 설득하면 그렇게 해도 토지 소유자의 반응이 똑같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그 비례율이 지금 1.04에서 반드시 상향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은 높아지는데 오피스의 분양가격하고 주거의 분양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1.04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정재웅 위원 사장님, 동일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가 들어가니까 사업성이 높을 거라고 방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리스크가 낮아지니까 주거는 다 분양된다고 보고 리스크가 낮아지니까 사업성은 좋아지지만 다만 전체 가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는 있지만 주택의 분양가격이 오피스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비례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재웅 위원 도심에 주택의 분양가격이 오피스 가격보다 낮다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저희 분석결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재웅 위원 경희궁자이 평당가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오피스텔이지요.
○정재웅 위원 경희궁자이 아파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파트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경희궁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4,500만 원 정도 합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간담회 시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향후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승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방공사채 신청결과 및 관리처분계획 추진현황, 건축계획 변경사항 검토 등 사업진행 현황을 전반적인 일체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되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41분)
○위원장 김인제 이어서 방금 의결한 정비사업 추진 동의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추진상황 전반적인 보고 청취와 정책협의를 맡아 진행하도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한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간담회 시 논의된 것으로 소위원회 구성의 목적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확인과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단계별 보고를 위한 것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고병국 위원님, 김종무 위원님, 노식래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소위원회 구성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계속)
(11시 42분)
○위원장 김인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과 정원 통합을 위한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12월 27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재설계와 단위사업별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한 소요인력 산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복지ㆍ도시재생 실행 확대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영역 개척에 적합한 직제개편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나 당초 구상한 조직 증설안과 인력 증원이 훨씬 미치지 못한 채 2018년 3월 16일 직제개편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2018년 7월 민선7기의 출범과 더불어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임대주택 24만 호 및 추가 8만 호 공급 등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면서 우리 공사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효율성 추구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시책의 적기 수행과 우리 공사가 추구하는 여러 정책들의 확대 실현에 적합한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 8월부터 직제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빈집이라든지 소규모 주택정비, 청년주거와 창업지원 부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위해서 공급부서와 매입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가치경영의 구현 및 경영혁신,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 및 하자에 대한 감독, 그다음에 속도 제고, 실효성 있는 비리 예방 등을 위해서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조직 설계 및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전문화, 통제력 강화 등을 위해서 자산운영본부를 신설하고자 하며 본부 직제 순서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포해 드린 자료 14쪽에 보시는 신ㆍ구 기구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이 사장, 감사, 6본부에서 사장, 감사, 7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되고 인력은 지역균형발전 및 임대주택 확대공급 등 민선7기 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여러 가지 품질혁신 등에 필요한 131명을 증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사에는 다소 생소한 한옥 등 자산관리, 갈등관리, 거버넌스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도 포함되어 있으며 대규모 인력 증원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실무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자인 1, 2급 정원은 동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은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 8월 29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원 통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 외 인력 524명 중 39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주택관리직원의 정원 내 통합을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통합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하여 2018년 6월 21일 별도 직군인 주거복지직을 신설하여 2018년 8월 31일까지 정원 내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5개 항의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었고 2018년 6월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과는 임대주택관리직원을 정원 내 별도의 주거복지직으로 편입한다는 4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원 편입 시행 전까지 노사가 추가 협의하기로 한 직군 전환과 직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차례 협상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우선 노사가 합의한 사항만이라도 관련 규정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여 2018년 8월 29일 제333회 이사회에서 임대주택관리직원 396명을 별도 직군인 주거복지직으로 통합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사회 의결 이후에도 추가 협의를 위해 구성한 노사실무협의회에서 주거복지직의 직급 명칭 등에 대해 협상을 계속해 왔으나 금번 직제개편 전까지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직급 명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더라도 이들 직급 명칭이 정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직제개편과 병합하여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될 경우 정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한 131명이 증원되고 주거복지직 정원 통합에 따른 396명 등 총 527명이 증가한 1,347명이 되겠으며 정원 외 정수 1명 증원을 포함한 정원 외 정수 129명을 합하면 전체 1,47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제개편 및 정원 통합을 위한 정관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대호 김세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나 수차례 조직 인사제도에 대해서 조직혁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정관 개정안에 조직을 보면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개정안에 보면 경영지원본부가 3순위로 되어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왜 그렇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경영지원본부는 지금 있는 기조실의 역할이 주요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라든지 중요한 일들을 해 왔는데 기획조정실이 분리가 돼서 경영지원본부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경영지원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실제로는 주로 인사하고 노무에 관한 일들에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의 전반적인 기조는 일하는 조직으로 가보자 해서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주거복지에 관한 일들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라든가 공공개발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부들을 제일 앞으로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노식래 위원 사장님 말씀이 때론 맞기도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16개 시ㆍ도에 있는 이런 유사한 기구나 조직을 보면 항상 경영지원본부나 기조가 선임부서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부서를 이렇게 한 것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특정인이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노식래 위원 그것은 내가 알 수는 없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요. 특정인은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임의 역할을 기획조정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획조정실은 본부가 아닌 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관 개정을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조직인사제도에 의한 혁신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믿고 싶고요,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감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하시죠.
○감사 이비오 이번 3월 5일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로 임명된 이비오입니다. 소개…….
○노식래 위원 네, 알았어요, 거기까지.
3월 5일자로 임명되셨죠?
○감사 이비오 네.
○노식래 위원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죠?
○감사 이비오 임용은 제일 처음에…….
○노식래 위원 아니, SH공사 감사에 임명되기 전에.
○감사 이비오 서울시청 직원이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시청 직원이었죠? 언제까지 서울시청 직원이었어요?
○감사 이비오 금년 1월 1일자로 서울시로 발령 났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서울시 직원이었냐고요?
○감사 이비오 2월 28일까지입니다.
○노식래 위원 2월 28일, 그러면 SH공사 감사에 언제 응모했어요?
○감사 이비오 응모는 1월 말쯤에 한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1월 말쯤 응모했죠? 누구한테 연락받고 응모했어요?
○감사 이비오 제가 SH 사이트를 봤었죠.
○노식래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1월 1일에 됐든지, 아니 여기 응시하기 전에 사직이나 사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응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 이비오 그것은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노식래 위원 달리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감사 이비오 아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식래 위원 아니, 이것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에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것 아니에요?
○감사 이비오 제가 응모한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직업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그러면 사직을 하고 SH공사 감사에 응모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오레곤대학원에서 석사 하셨죠?
○감사 이비오 네.
○노식래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감사 이비오 2003년부터 2005년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정확히는…….
○노식래 위원 그때는 어떻게 그 대학원에 진학했죠? 서울시에서 보내줬나요, 아니면 본인이 사직하고 가서 대학원 공부했나요?
○감사 이비오 아니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논문 쓴 게 뭐죠, 논문 주제가?
○감사 이비오 한강 물 이용 부담금이 다국적 강의 분쟁이 많은데 거기에 미치는 정책적 시사점입니다.
○노식래 위원 논문 쓰신 것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감사 이비오 네,
○노식래 위원 성동구 부구청장 하셨죠?
○감사 이비오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부구청장 하실 때 우리 서울시의원한테 인사하면서 혹시 이런 말한 것 기억나세요? “젊은 의원인데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한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 이비오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노식래 위원 모르쇠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모르쇠? 이렇게 시의원에 대해서 경시하는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감사 이비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떤 의원님한테 제가 한 겁니까?
○노식래 위원 제가 어떤 의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당사자가 더 잘 아실 건데요?
○감사 이비오 앞뒤 맥락이 어떻게 되는데, 의원님한테 그런 말을 제가 할 리가 있겠습니까?
○노식래 위원 당사자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감사 이비오 저는…….
○노식래 위원 앞으로 부탁을 드리건데요 의원들을 경시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본연의 감사임무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고요.
○감사 이비오 저도…….
○노식래 위원 한 가지 더,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감사에 대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관련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있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취업제한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그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법률검토를 한 결과는 공사는 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법률적으로 확인해 볼 생각이 들고, 감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세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SH공사가 안고 있는 내부적인 혁신이나 청렴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감사 이비오 네.
○노식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감사 이비오 사실 비리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눈을 뜨고 행동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 등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암행감찰 이런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하고, 두 번째는 각종 CEO 핫라인이라든지 저한테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정보의 중요성을 전부 수집해서 상황판단 회의를 열어서 즉시감사를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비리를 잡기식으로 사후감사만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임직원들의 인식전환이 어렵기는 하지만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전환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감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전자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감사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SH공사가 더욱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혁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감사님이 업무계획서 제출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노식래 위원 아무튼 SH공사가 감사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세용 사장께서 정관 개정안을 보고하시면서 증원에 대해서 지난 해 8월부터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시의회에는 언제쯤 이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보고하실 생각이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시의회에는 시장님 보고 전에 논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원증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번에 132명입니다.
○이경선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증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유례없는 일입니다. 이 유례없는 일에 대해서 시의회는 6개월 동안 부서와 논의해 오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하나도 보고나 협의하는 과정의 대상이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이해하기로는, 처음에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언론에 8월에 났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132명이 아니고 그보다 많은 숫자였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서울시에 두 개 담당 부서가 있는데 두 개 국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최초에 어쨌든 SH 쪽에서 제안한 인원은 252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에 대한 인원산정의 근거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자료가 있을 텐데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인원산정의 근거를 자료요구했습니다. 저한테 주신 게 뭐인지 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한 장짜리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고요, 보고서 형태로…….
○이경선 위원 이 자료 주신 분 나와서 답변 좀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TF때 어떻게 252명이라는 인원을 책정했는지, 물론 근거를 알고 싶죠. 저희가 보고만 받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전례 없이 인원을 증원하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을 산정한 근거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이것 한 장 주셨습니다.
답변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영철 기획조정실장 이영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워크숍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252명에 대한 최초의 근거자료는 드린 바대로 한 페이지였고 추가로 2017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한 게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신 거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들고 오신 게 좀 더 디테일한 엑셀자료 이것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했느냐고 했더니 답변 뭐라고 하셨죠? 부서별로 의견을 접수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떤 조직이 부서별로 인원증원에 대해서 의견을 접수해서 그것을 토대로 그 내용으로 인원을 산정한단 말입니까?
사장님, 지금 SH가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1년 예산이 5조 정도 됩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2017년도 광역 도시개발공사 경영평가자료라고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비슷한 매출액 정도 규모로 다른 공기관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개발공사들 중에서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저희랑 비슷한 규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매출액 부분에서는 좀 유사합니다, SH랑.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경기공사 인원이…….
○이경선 위원 정원 규모로만 보면 300명이 적습니다. 300명 적은 경기도시공사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 부분은 비슷하고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는 더 적습니다. 그런 SH에 대해서 지금 252명이라는 증원안을 들고 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수백페이지가 되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일련의 비위사건과 관련 내부 감사기구와 법무기구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직설계와 인사혁신을 통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저희가 시정요구했습니다. 그 향후 계획에 SH가 제출한 내용에 보면 감사기구 및 법무기구 확대를 포함한 직제개편안을 보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구 및 법무기구 확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경기공사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경기도의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택지매각이라든지 이러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원은 약간 적어도 되고 매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주시고요. 감사기구 및 법무기구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실에서는 지금 청렴윤리부라는 것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청렴윤리부 지금 몇 명 인원…….
○기획조정실장 이영철 아직까지 그것은 시행 내규에 들어갈 인원이라서 세부적으로 확정을 못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한테 주신 내용으로는 6명…….
○기획조정실장 이영철 초안입니다.
○이경선 위원 초안이지만 어쨌든 6명 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새로 들어오는 인원은 2명뿐이고 원래는 행정감사부에 있는 인원이 조정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영철 네, 일부 조정이 됩니다. 이유는 기존에 청렴부분을 강화하겠다고 의회 지적도 있었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감사부의 인원은 빼고 그것이 청렴윤리부로 간다,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구성 아닌가, 왜냐하면 감사실의 기능 지금 감사실의 인원을 더 보강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빼고 저기서 더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결과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개월이 넘는 지난한, 어쨌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논의과정 속에서 있었던 모든 자료 저희 SH 소관 부서인 주택국 그리고 공기업담당관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사장님, 지금 SH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 거지요? 과연 SH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가 뭐냐, 고민을 하고 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답을 찾으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난번에 저희가 비전을 발표하면서 스마트시민기업이라고 했던 것에 그동안 고민했던 답이 일부 있는데요 그때 시민기업 앞에 스마트를 붙인 것은 저희가 스마트하게 일하고…….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런 맥락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향후 10년 내에 컨설팅업무가 차지하는 매출의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단순한 사업구조로 나왔습니다. 택지를 판매하고 뭐 이런 것으로…….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택지 개발로 해서 지금까지 SH가 성장해 왔는데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스마트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 선뜻, 컨설팅 말씀하셨고 이 부분이 과연 SH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도 않았고 약간의 회의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인력 증원이 평균 몇 명 정도 증원을 하셨어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매년 50~60명 되는 것으로…….
○김종무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2.5배 정도 되는군요, 전체 조직의 한 10% 정도 순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증원의 내역이 정관 11페이지에 보시면 민선7기 공약이행 그리고 서울시 위탁사업 등 업무량 증가, 이 업무들은 항구성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민선7기 공약이행 그리고 서울시 위탁사업, 빈집매입이라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한 4년, 5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사업들이 나가야 되는데 인력은 지금 정규직을 뽑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규직을 뽑는데 일시적인 업무를 가지고 과도한 인력을 증원했다, 현재는 좋을 수 있지만, 조직의 확대 측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먹거리도 마땅히 SH가 앞으로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업무를 가지고 인력 증원을 해 나간다, 손쉽게 생각해서 말입니다, 직무분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일시적인 업무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32명을 증원하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업무들이 단순히 민선7기의 24만 호, 추가 8만 호 이것에 대한 대응은 전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미래 비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20년 동안 임대주택 재건축 물량이 꾸준히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10만 호 이상의 재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규모의 인력이 소요되고요.
○김종무 위원 사장님, 사람을 뽑을 때는 손쉽습니다. 그리고 환영을 하지요. 사람을 정리할 때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 아시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SH 사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도 인력 증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정도 또 뽑으실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내년에 뽑는 것은 아직 전혀 논의된 바 없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게 일시적인 인력수요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저한테 보고를 할 때는 바로 정관 승인을 내주면 1년 내에 끝장을 낼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몇 년간 뽑으실 계획이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 132명을요?
○김종무 위원 132명을 몇 년간 뽑을 계획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132명 올해 뽑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132명을 정원의 10% 되는 부분들을 올해 다 충원해서, 그러니까 다 염려를 하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아무튼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공통적인 염려 부분들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시의회가 동의해 주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허락하시면 저희가 그동안 왜 132명으로 귀결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 아까 이경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꽤 구체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파일 하나는 절대 아니고요 그것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증원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간부가 몇 명이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간부라 하시면 3급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만균 위원 네, 주택공사에서 간부급으로 분류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부장급 이상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임만균 위원 부장급 이상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올해 증원 예정이 132명이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나중에 지금 같은 사회분위기에서 새로 신규채용되는 사람들의 조직 이탈자는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부장급 이상이 백 몇 명이라고 하시는데 올해 채용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승진자리에 갈 때, 작년에 얼마 증원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작년에 39명 증원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올해와 작년 인원만 해도 160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다 차지하고 또 전에 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추후에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번에 132명을 증원할 때는 1급하고 2급을 전혀 늘리지 않았습니다.
○임만균 위원 1급하고 2급은 늘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분들도 조직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러한 자리에 부장급 이상으로 갈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면 당연히 경쟁을 통해서 걸러질 거고요.
○임만균 위원 경쟁을 통해서 걸러져도 132명이 들어오고 작년에 30몇 명이 들어오고 또 그 전에도 일정부분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조직 정체가 얼마나 심해지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132명이 지금 증원돼서 이분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다 부장으로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요 그럴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기수는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겠지요.
○임만균 위원 그러면 조직정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승진 못 하시는 분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는 조직이 왜 정체돼 있다고…….
○임만균 위원 승진 정체요, 승진 정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사실은 승진 정체가 없으면 그 조직이 더 건강하지 못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SH 문제 중의 하나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거의 자동으로 승진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혁신하는 방안들을 곧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처럼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채용하는 데 정말 신중을 앞으로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도 증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맞는 향후 조직과 관계돼서까지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의 질문에 실질적인 선임부서 역할을 기획조정실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번 정관 개편을 할 때 기획조정실을 선임부서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시지 왜 주거본부를 선임부서로 변경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동안에 경영기획본부였습니다, 예전의 이름은. 경영기획본부에서 하던 주요업무가 예산에 대한 것,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것, 교육 등등이었는데 그것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고, 다만 실장은 1급입니다. 처장급입니다. 그리고 본부장은 이사급이기 때문에 이게 선임부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경영지원본부는 지금 인사하고 노무에 대한 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의 이름이 경영이라는 게 들어가서 조금 무거워 보이는데 실제 하는 일은 다른 본부보다 대폭 축소된 게 사실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이 선임부서 역할을 하면 어차피 정관 개편을 하시는 거면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기획조정실이 선임부서 역할을 하고 있고 아까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임부서라는 것은 본부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만균 위원 아, 본부장인 것은 당연히 알지요. 사장님 아는데 역할은 기획조정실이 하면서 선임부서는 주거본부가 맡으면 이거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임부서라 함은 지금 있는 6개 본부 중에서 어느 부서가 선임본부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쉽게 말해서 사장이 유고시에 누가 대행하는지 그 역할입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런데 기획조정실장은 본부장급이 아니기 때문에 일은 많이 하지만 선임부서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장을 상임이사로 올리기도 지금 저희가 맞지 않는 형편입니다.
○임만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주거복지본부를 선임부서로 직제개편을 하잖아요. 지난 11월에 경영지원본부에서 인사 조치에 불응한 사례가 있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어떤…….
○임만균 위원 결재를 안 한 일이 있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거기에 대한 보복성 직제개편은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은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보복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웃음소리)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인사에 대해 진정, 고소ㆍ고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 고소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하고 인사처장, 인사부장 다 고소당했는데 검찰하고 경찰에서 기각된 것으로 왔습니다.
○임만균 위원 현재 그러면 기각된 거고 따로 진행되는 건 없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또 다시 뭘 하실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검찰하고 경찰에 접수된 것은 이것은 사건 자체가 안 되므로 기각함 이렇게 왔습니다.
○임만균 위원 감사 임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SH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고…….
○임만균 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 SH공사 내부 기구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닙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의회하고 서울시하고 SH에서 각각 추천받으신 분들이 임추위를, 아마 제 기억에 일곱 분 같은데요 일곱 분이 구성돼서 임추위에서 복수로 서울시장님께 올리면 시장님께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되도록이면 짧게 해 주세요.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 보고에 관한 것 보니까 핵심이 직제개편, 인력증원이고 그다음에 선임본부를 바꾸는 문제 이 두 문제하고 신임 감사님 취임안,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답답해서, 아까 132명 증원하는 거에 1, 2, 3급은 없고 다 그 이하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직제개편이나 정관 개정은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선임부서도 바꾸겠다, 여태까지 일 안 하는 조직이었어요,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을 더 잘해 보자는 겁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기존에 아까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경기도시공사하고 비교해서도 조직이 결코 작지 않고 나름대로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오늘 죽 흐름을 듣고 느낄 때는 일할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 수는 많으나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일할 수 있는 132명을 마치 수혈해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으로 조금 비쳐져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긍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비쳐져서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선임부서 같은 경우 지난번에 TF에도 본 위원이 들어갔습니다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하고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SH 선임부서 바꾸는 것을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주거복지가 중요해져서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게 SH의 답변이었는데, SH의 존재 자체가 주거복지가 원래부터 중요한 것 아니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예전에는 주거복지본부가 선임부서가 아니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예전에도 한때는 주거복지가 선임부서였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어느 공기업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기획본부가 선임이 돼서 거기서 기획조정, 미래예측 그다음에 인사, 노무, 예산 다 다룹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조실하고 분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주요업무들이 기조실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굳이 경영지원본부가 선임부서가 될 이유가 없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사장님의 고유권한이고 사실은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보고사항이지. 그것 때문에 한 차례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도 이사회 회의록에 남겨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건 우리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는 바가, 지금 다 흐름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끔 정말 일하는 조직, 더 일을 훨씬 잘하고 정말 모범이 되는 조직으로 꼭 좀 만들어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신임 감사님,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보니까 살짝 발끈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응모 절차과정에 있어서 조금 발끈하시는데 오늘 처음이라 실수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수 있도록 다음에 성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앞에서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저도 질의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경영 부분이랑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본 위원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SH공사가 경영에 대한 미래비전 선포도 하고 했지만 계획 자체는 약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단적인 예로 이번에 증원하게 된 것도 보면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차별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 인력증원계획, 인사계획 모든 분야에서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 안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매년 50명, 60명 정도 채용을 하다가 올해 대폭 131명 증원하고 그런 게 갑자기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배치를 하고 그러는 것은 정말로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갑자기 급해서, 사람이 일하는데 지금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것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업무능력을 조금 향상시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H공사의 재무건전성이라든가 경영건전성 부분에서는 좀 우려스럽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개입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조실 또 경영본부에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본부에서 경영에 관련된 계획들, 기조까지 다 합쳐서 방만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방만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경영기획실에서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예컨대 주거복지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주거복지본부장님께서는 그것과 관련한, 업무에 관련된 실질적인 기획만 하실 뿐이지 경영적인 부분 또 SH공사가 미래 100년에 대한, 향후에 대한 경영개선이라든가 경영환경 분석 그런 걸 실질적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히 조화를 이루려면 경영부서에서는 정말로 플랜들을 잘 만들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영업 부분에 그리고 먹거리 개발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를 빌려서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감사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러한 비위사건, 또 다른 일들이 내부 플러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경영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으면 비위사건도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우려스러운 거예요.
감사님,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초면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전문성에 있어서 공무원 출신의, 또 부구청장님 하시다 오셨는데 과연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혁신은 물론 경영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런 혁신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감사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감사님께서 그런 혁신에 대해서 같이 제동을 걸거나 아니면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요. 왜 그러냐, SH공사에 지금까지 근무하신 분들이랑 다 소통이 되거든요, 감사님께서. 좋은 게 좋다고 이 정도 혁신하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감사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고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태도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런 느낌이 심각하게 많이 들어요. 해서 사장님보다는 감사님의 역할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님께서 앞으로의 포부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 나가겠다?
○감사 이비오 사실 여기 응모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시간이…….
○부위원장 강대호 간단하게 하십시오, 감사님.
○감사 이비오 혁신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SH 직원들을 하나라도 그 전에 알았던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됐든 저는 전혀 새로운 외부인이거든요. 아까 안면이 있으니까 또는 알아서,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직접적으로는 모르겠죠.
○감사 이비오 그리고 감사를 전부 외부에서 채용해야 되는, 법률에 의해서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도 그런 알음이라는 그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외부 채용하는 거고 지금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사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금 SH가 굉장히 위기상황이다, 특히 제 업무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시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지 않습니까?
저는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SH가 추구하는 스마트시민기업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도 지원하고, 하나는 비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또는 발생한 것은 빨리 잡아내는 것 이게 제 할 일인데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걸림돌이 될 그런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도 제가 우려스러운 게 예방에 목적이 있는데 잡는 것은 후속적인 조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님께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답답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 주십사 주문을 하는 겁니다.
○감사 이비오 네.
○김재형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사장님도 정말로 SH가 혁신해서 미래의 공기업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용 SH 사장, 오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영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경영이에요. 경제는 자동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적자를 보고 이윤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 경제지만 경영은 직접적인 체험의 모습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영에 몸을 담고 인사라든가 아까 말한 생산, 유통, 마케팅 그런 과정에 표피가 되지 않으면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아까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혁신과 개혁을 하면서 경영의 체계를 이룸으로써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회가 종료되는 오늘까지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부서의 신년도 업무계획과 안건 검토를 위해 여러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짧은 임시회 기간 빡빡한 의사일정 속에서 실시한 강남구 압구정로 및 독산동 우시장 일대 현장방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3월 4일 4차 회의와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공사 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임 감사께서는 빠른 시일 내 업무를 파악하여 공사의 청렴도 제고는 물론 조직혁신 및 공사의 핵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감사 이비오 경영지원본부장 민경배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공공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이영철 도시공간사업본부장 김소겸 기획조정실장 이영철 미래전략실장직무대행 천성희 홍보실장 송순기 도시공간디자인실장 김혜정 SH도시연구원장직무대행 김형근 주택혁신추진단장 이영철 경영지원처장 박완수 인재개발처장 이상석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장 신재준 해외사업단장 이홍수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주거복지기획처장 서종균 주거복지사업처장 정영석 남부주거복지단장 김용섭 서부주거복지단장직무대행 박귀서 중부주거복지단장직무대행 이현희 북부주거복지단장 김선직 시설관리처장 천영범 도시재생기획처장직무대행 최광락 도시재생사업처장 김길상 세운사업단장 문명렬 공유재산관리단장 나용환 개발금융처장 이영철 공공개발사업처장직무대행 정낙현 마케팅처장 이성남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 김영배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보상처장 정세윤 도시공간조성처장직무대행 박영욱 마곡위례스마트사업단장 김익성 복합개발사업단장 최칠문 건축설계처장 오석렬 건설사업처장 강홍극 에너지기술사업처장직무대행 허원 안전하자관리실장 정성호 공공주택재건축추진단장 조한보 감사실장 김영준○속기사 신선주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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