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8월 28일(월) 오후 2시 개식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박성준)
(14시 개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현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집행기관은 휴가와 더위로 느슨해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잡고 새롭게 시민을 위한 결실의 시간을 다시금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기관 공직자들과 함께 의회의 슬로건인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되도록 저와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늘 질책과 지적을 해 온 개회사였지만 오늘은 먼저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기의 세계 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지원입니다.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완벽히 지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은 어느 지자체보다 단연 돋보였습니다. 최상의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역시 서울이라는 최고의 평가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시장과 교육감은 시정질문 종료 후 즉시 휴가를 가십시오. 그리고 수고한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유공 직원들을 일일이 추천해 주십시오.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감사의 뜻으로 표창을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치입니다.
민간 건설현장 영상기록은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실로 전향적 발상이고 전격적 추진입니다. 최근 무량판 공법 등 아파트 시공현장의 건설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민 불안의식을 불식시키려는 선제적 행정은 시민 신뢰도를 한층 드높였습니다.
역시 공직자들에게 시장은 포상을 시행하길 권유합니다. 우리 의회는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한 건설업체들에게 의회 차원의 표창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교육청의 건설현장에도 반드시 도입할 것을 교육감께 요청드립니다.
서울 치안이 미증유의 위기입니다. 휴전 이후 지난 70년 서울은 치안이 확립된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24시간 어느 골목, 어느 공원을 혼자 다니고 산책을 해도 불안하지 않은 도시라는 평판은 서울의 크나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제 그 신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특공대가 순찰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3,000만 명 외국 관광객 방문목표가 심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치안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무늬만 자치경찰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개편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지능형 CCTV 등 범죄예방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할 것도 요청드립니다.
일본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독ㆍ고립에 대한 진단과 원인분석, 실효적인 범정부차원의 정책과 연계된 서울만의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가 급선무입니다. 철저한 검사와 결과 공개 등 적절한 대책이 역시 요구됩니다. 특히 해당분야 업종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완벽한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은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표가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은 과감히 청산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주창하고 주도하는 이른바 3불 예산 원칙입니다. 공직자들은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원칙을 상시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임시회는 물론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파악하고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서울로 7017은 당초 서울의 랜드마크 기대와는 달리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제구조물도 동일한 사례입니다. 찾는 사람도 없고 세금만 축낸 현장입니다. 3불 예산 원칙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미루면 의회가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옛 것이면 가치를 불문하고 다시 살려 써야 한다는 강박증적 재생 이데올로기”라는 어느 교수의 평가를 명심해야 합니다. 해외 유명 랜드마크를 접목시키려는 시장의 정책도 역시 중요하지만 실패 사례 청산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서울교육에 관심 많은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서울 도심 아스팔트 위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절규하는 것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사들이 월요일 휴가를 내서라도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20대 초반 새내기 교사가 학교에서 생을 스스로 마감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 무엇이 방학임에도 수만 명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검은 옷을 입고 폭염 속 거리에 나오도록 했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 했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스승의 사회라는 어느 교수의 칼럼이 있습니다. “사람에겐 반드시 꾸짖어주는 이가 있어야 한다, 인생 최고의 행운은 스승을 만나는 일이다, 지금 이 나라에는 선생님은 많지만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지만 제자는 없다, 길거리로 내몰린 교사들의 절규가 귀를 때린다, 선생님이 살아야 내 자식도 산다.”
우리 공교육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최고의 자원인 이 나라에서 교육의 붕괴는 미래 우리 공동체의 제대로 된 존립마저 흔들 것입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결코 시간을 끌 일이 아닙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대응속도는 선생님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정도로 더디고 한가롭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전 시민이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제정안 등을 포함해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밤을 새워서라도 심의하고 논의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을 살리겠다는 조례안에 대해 결론을 늦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어떤 지연도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공동체를 방해하는 공공의 적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교육청에 말씀드립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5일 우리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교육 관련 조례들에 대해 대거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습관성 재의요구입니다. 특정 교육단체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교육청의 모습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의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재차 물론 묻겠습니다. 교육청은 재의결 후엔 또 법원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교육하신다는 분들이 법원을 자주 찾는 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의회가 의결한 서울시교육청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공포도 재의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렸습니다. 한 명의 시민이 낸 민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은 그 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쳐 이송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조례안에 동의하지 못 하면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라도 해야 했습니다. 교육청이 공포도 재의요구도 하지 않아 의장인 제가 그 조례안을 직권 공포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미증유의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청은 우리 의회와 의원 전부를 모욕한 것입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의회 차원에 상응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나이 60을 넘어 자찬 묘지명을 썼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대학자도 살피고 경계하고 확인합니다. 범죄 예방, 재난 방지, 학교 안전 등 민생을 챙김에 있어서 공직자들께서 항상 현장을 확인하고 기본을 제대로 챙기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5분 폐식)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2인)
윤종복 이원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재난안전관리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윤정희 장재희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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