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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평생교육국(1), 서울장학재단(1), 평생교육진흥원(1), 50플러스재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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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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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평생교육국,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공정한 학습 기회 제공, 중장년 교육 약자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국과 산하 출연기관은 서울시민의 교육 복지 실현을 이끄는 서울시 정책의 핵심축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국과 산하 출연기관이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정책 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평생교육국과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질의사항을 기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함으로써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평생교육국의 정책 추진체계와 발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개 수감기관 대표로서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관계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평생교육국에서는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런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종합 학습 플랫폼으로서 도약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런3.0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전환기 중장년의 성공적인 취창업을 위해 서울런4050을 통해 직업 전환을 집중 지원하였으며 행복동행학교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과 서울든든급식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국 전 직원들은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주신 고견은 깊이 새겨 듣고 경청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경옥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최소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정순은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수한 교육콘텐츠와 멘토링 제공을 통한 체계적인 맞춤 학습 지원으로 더 튼튼한 교육 사다리 서울런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학습과 진로를 아우르는 종합 학습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서울런3.0을 지난달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위소득 80% 이하 등 지원 대상 확대, 진로캠퍼스 등 진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AI 진학 코치 등 AI 시대의 필수 역량을 강화하고 부모 교육 등 학습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다양한 서울런 특화 콘텐츠 제공입니다.  진로ㆍ진학 상담, 직업체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진로ㆍ진학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영어 자신감 향상을 위한 서울런 화상영어와 어학 집중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영어캠프도 운영했습니다.  8월에는 명지전문대와 연계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항공 승무원 등 맞춤형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한 서울런 시범 운영입니다.  민간 후원금을 활용하여 다자녀 가정의 801명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서울런 서비스를 8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멘토링 다변화로 개인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시니어 멘토링,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 등 5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약 2,700명에게 다양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 전환기 중장년 동행을 위한 집중 지원 추진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중장년 직장인의 성공적인 직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직업 전환 교육 운영과 함께 상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488개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1만 7,345개의 유료 중장년 특화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산하 71개 기관과 연계하여 3,391개 오프라인 현장 학습 강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 전환 상담ㆍ컨설팅 등 멘토 75명을 선발하여 경력 설계 및 취업 컨설팅 등 총 2만 80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차에 걸쳐 모집하여 현재 1만 8,95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행복동행학교 중심의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맞춤형 성장을 위해 청소년종합지원센터 5개소를 운영했습니다.  행복동행학교 운영으로는 맞춤형 놀이ㆍ활동ㆍ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46명이 참여했고 중간 성과평가 결과 참여자의 행복감, 자아존중감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지원센터 시범 운영입니다.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청소년 시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 중심의 광역-지역 올인원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총 169개 기관 간 MOU를 체결하고 공동 및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학교로 조기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밀집 거리 순찰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여 보호하는 등 41만 1,000여 건을 추진하였고 상담을 2,900여 건 했습니다.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청소년 약 4,200명에 대해 2만 9,0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 19개 쉼터 운영으로 시설 입주자가 1,500여 명이며 귀가 지원 및 시설 연계 서비스를 2,000여 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와 서울노동청 등과의 MOU 체결을 통해서 취업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쉼터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수당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강화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쉼터 청소년 자립을 위한 맞춤형 취업과정 연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ㆍ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함으로써 유아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ㆍ자치구ㆍ교육청의 경비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올해 2,420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서울시 내 전체 초중고교ㆍ유치원 2,085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고 적정 급식 단가를 산정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시ㆍ구ㆍ교육청 급식경비 합동점검 및 지도도 시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서울든든급식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18개 구에 1,765개소로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농산물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 및 가공식품 안전성 검사 등의 시행을 통해 고품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김치, 유제품, 장류 등 13개 품목의 가공식품도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단량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을 통해 공급업체의 불만도 해소하였습니다.  판매가 저조한 축산물 품목 조정을 통해 이용자 구매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구입 시 10%를 적립해 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전 대비 친환경 농산물 공급 실적이 금액 기준으로는 15%, 물량 기준으로는 17%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식재료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핵심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는 일반사업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5페이지부터는 금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현황과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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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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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욱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남성욱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단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은 올해 13개 장학사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기 지원되고 이들이 서울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단 최준근 사무국장입니다.
  재단 이수현 사업운영부장입니다.
  이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단의 사업은 총 13개 사업을 통해 3,242명을 선발하여 약 104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단순 장학금 지원 중심에서 진로 역량 확충 중심의 장학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 및 진로 역량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9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재단은 올해 신규로 서울런 참여 학생 중 대학 진학에 성공한 우수 학생 33명을 추가로 지원하여 시와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우수인재 역량지원 장학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미래 서울을 이끌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4개 장학사업을 통해 544명을 선발하여 총 33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AI, 공익, 예술 등 분야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은 1학기에 60명의 석사과정 신입생 지원을 시작으로 2학기에는 박사과정 80명, 석사과정 135명 등 총 215명을 추가로 선발하였습니다.  특히 AI 테크 장학금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짧은 홍보 기간에도 불구하고 2학기에만 215명 모집에 626명이 지원하여 약 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얻어 냈습니다.  예체능 장학금은 선후배 멘토링과 현장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총 47명이 참여하여 만족도 97%로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익인재 장학금은 대학생이 직접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기획ㆍ실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 다양성, 청년 등 8개 팀이 활동하여 워크숍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실천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테크스칼러십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도 추진하고 있으며 9월에는 시와 함께 몽골에서 진행한 서울유학박람회에 참여하여 국제 홍보도 추진했습니다.
  16쪽입니다.
  재단은 장학금 지원사업 외에도 장학생의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와 사회 진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763명의 장학생이 멘토링, 아카데미 등에 참여해 교류와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장학생의 생애주기별 성장과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장학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19쪽부터는 장학사업별 세부 추진실적과 2025년 예산 세부현황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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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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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태용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진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의 말씀을 듣게 된 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혜영 시민대학본부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눠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2본부 12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7명, 현원 86명입니다.  담당 업무 및 이사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25년 예산은 총 210억 3,000만 원이고 이 중 출연금은 118억 4,900만 원, 고유사업비 65억 1,100만 원입니다.
  9쪽 사업현황부터 15쪽 정책목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2025년 평생교육진흥원 중점 사업 보고는 이와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입니다.
  대학연계 평생교육체계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평생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서울마이칼리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대학과 협력하여 168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4,031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올해는 인문학 중심의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인 구독대학을 통해 현재 9개 대학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대학연계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확산입니다.
  플랫폼의 활용성 확대 및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평생학습포털을 재설계하는 ISP를 수립하고 다년간 추진한 대학 평생학습 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도 진행하며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여 성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3쪽 서울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시민대학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연간 712개 프로그램 운영 계획으로 현재 66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폭넓은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인문 교양, 직업 역량 중심의 정규 과정과 권역별 캠퍼스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과정 그리고 세대 맞춤형 생애주기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다시가는 캠퍼스 신규 개관입니다.
  올해 관악에 위치한 다시가는 캠퍼스를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정규 과정 및 캠퍼스 특화 과정 등 총 17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974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26쪽 7학년 교실 운영입니다.
  다변화된 노년층의 활력 있는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7학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여 연령대를 기존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4개 캠퍼스 모든 곳에서 7학년 교실이 운영되어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이후 동창생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맞춤 홍보를 통한 시민 인지도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인생디자인학교 운영입니다.
  4050 중장년층의 생애전환기 기초역량 증진 및 실행력 강화를 지원하는 인생디자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개 캠퍼스로 확대 운영 중이며 현재 748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0쪽 서울 리(Re)테크 운영입니다.
  중장년 및 노년층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서울 리테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 맞춤형 경제교육으로 총 58개 강좌에 2,314명이 참여하였고 2단계 재무설계사의 전문 재무상담은 총 1,388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지역 내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4개 자치구와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약자동행 평생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문해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디지털 문해교육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40개소로 확대하고 교육부의 국비 사업인 한글햇살버스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찾아가는 문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 기관 운영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12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양성 강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올해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생활기술 모듈을 개발하여 외부 기관과 연계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36쪽 서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1차 및 2차 모집을 통해 총 15만 7,594건이 접수되었고 1만 9,08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배움을 위한 평생교육 강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여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41쪽부터 주요 사업, 금년도 예산 세부사항, 지난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전 생애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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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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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태용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명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강명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50플러스재단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재단은 올 한 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중장년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하였고 공공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중장년 모두가 원하는 곳에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저희 50플러스재단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단의 주요 정책들이 원활하게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재단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플러스재단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ㆍ반영해서 정책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정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황윤주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중점사업 순입니다.  먼저 재단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50플러스재단은 3본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47명, 현원은 145명입니다.
  4쪽입니다.
  2025년 예산은 총 469억 7,870만 원이고 이 중 출연금은 209억 6,047만 원, 보조금은 226억 6,418만 원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 현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5년 7개 중점사업을 목차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권역밀착형 중장년 잡페어 및 일자리박람회입니다.
  잡페어와 일자리박람회는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중장년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채용설명회 90회, 권역밀착형 잡페어 5회를 포함해 총 95회의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개최하였으며 9,188명이 참여하고 565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12쪽 중장년 채용 문화를 선도하는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는 지난 7월 DDP에서 이틀간 개최하였으며 121개 기업과 4,553명의 구직자가 참여했습니다.  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이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4쪽 중장년 경력인재 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 경력인재 지원사업은 근로 형태에 따라 주 30시간의 채용형과 월 최대 57시간의 직무체험형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채용형에는 80개 기업 165명, 직무체험형에는 315명이 참여하여 합계 480명의 성과로 당초 목표 대비 106.7%를 달성하였습니다.
  16쪽 4050 직업훈련입니다.
  4050 직업훈련은 40세 이상 중장년층이 다시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담에서부터 훈련, 일자리 매칭까지 이어지는 통합형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4개 직무훈련 과정을 운영하였고 1,209명이 참여하여 1,153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 가운데 383명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쪽 중장년 창업기반 조성입니다.
  중장년 창업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올 한 해 업무 변화를 통한 전문 역량 강화를 진행하였고 차별화된 진단과 컨설팅으로 재단 입주 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4개 캠퍼스 공유사무실 총 170석을 100% 이용하고 있으며 총 89개 기업에 종합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20쪽 40대 직업캠프입니다.
  직업 전환을 준비하는 40대 서울시민이 새로운 커리어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맞춤형 직업 전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40대 직업캠프는 직업 전환 욕구에 따라 취업ㆍ실전ㆍ탐색 과정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1,220명이 참여했습니다.
  23쪽 중장년 정책 포럼입니다.
  서울형 중장년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중장년 정책 확산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중장년 정책 포럼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학계 등 1,000여 명의 현직 인사들이 참여하였고 100여 건의 언론보도로 이어지며 서울시의 중장년 일자리 정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10월 31일에는 중장년 경력보유여성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AI 시대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와 재취업, 창업 지원 방향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직접 포럼에 참석하시고 축사해 주신 장태용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5쪽 가치동행 일자리입니다.
  약자동행 등 시정 핵심 가치와 중장년 전문직무를 결합한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총 5,18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복지, 공공시설 등 시민 생활 현장에서 중장년의 사회적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유아ㆍ아동 돌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시범사업의 운영을 통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년의 경륜과 역량이 시민의 삶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가치동행의 의미를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부터 58쪽까지는 주요 사업, 금년도 예산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의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연결을 넓히는 중장년 전문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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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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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태용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숙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평생교육국에 학교보안관 배치ㆍ근무ㆍ평가 있죠?  거기 직무교육 파트에 참석 인원은 나와 있는데 참석 대상자 수 자료 요구하고요.
  장학재단 이사장님, 몽골에서 홍보 부스 활동했던 내용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잘한 부분은 홍보를 잘하시고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이사회 현황 있는데 올해 이사회 개최 건수랑 회의 그리고 이사장 및 이사들 현재 급여 지급 현황 등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거는 최대한 빨리 오늘 회의 중으로, 가능하면 오전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질의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부분을 강하게 당부하며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게 있는데 손자녀 포함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 확대 조항의 시행이나 적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조례는 2025년 1월 3일 공포 즉시 시행이 됐고요 현재 서울런 등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에서 손자녀 지원 항목이 구현됐다는 확인을 제가 확실하게 받은 바가 없어서 이에 대해서 제도적ㆍ법적 시행이라든지 행정집행 간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손자녀를 포함한 교육 지원 확대 조항이 2025년 현재 실제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 준비 중인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사회보장협의가 진행이 돼야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협의 중에 있다?  아직까지 진행이 준비가 안 된 거고요.
  그러면 손자녀 지원 대상 자격 검증이라든지 신청 절차, 데이터 연계 등이 보훈부와 같이 연계가 돼서 구축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직 시스템적인 연계는 안 되고 있고요.  전체 대상자가 11만 명 정도를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끝나면 좀 더 효율적인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바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일단 시행 자체가 지연 중이잖아요.  그렇죠?  협의 상황에 있는 거고 그 준비 단계에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통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일정은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변수는 사회보장협의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가 내년까지…….
○이숙자 위원  언제까지 협의를 할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목표는 올해 말까지 끝내는 거고요…….
○이숙자 위원  올해 말까지 하셔서 예산이 반영돼야 실행될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숙자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속도를 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참고로 복지부에서 협의를 내년에 시작하자고 했는데…….
○이숙자 위원  내년에 하자고요?  그래도…….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저희들이 7월에 내려가서 설득해서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그거는 고무적인 좋은 진행 방법이고 지금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시행을 위한 예산 및 시스템 반영 계획을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사업 계획에 손자녀 지원 사업 관련 항목이 지금 반영돼 있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사업계획에는 돼 있고요.  예산과랑 협의하기로는 사회보장협의가 끝나고 난 후에 예산을 반영하자고 해서 추경예산…….
○이숙자 위원  미리 반영해 놓고 나중에 협의가 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내부적으로 절차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숙자 위원  아니, 속도를 내서 진행하신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아쉬운 감이 많은데요.  일단 예산을 추경에 넣겠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내 달라, 그래서 예산 반영하고 내년 초에라도 협의가 될 경우에는 바로 예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면 됩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손자녀를 평생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가 2025년 1월에 시행됐는데 실제 행정집행 여부가, 준비 단계가 많이 불투명해 보여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 있는 상황이니 예산 반영, 통계 구축, 시스템 구현 등 행정적인 실행에 빨리 옮기시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좀 내시라, 서울시는 제도 실행의 실질화를 위해서 2026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사업을 반영해 주시라 그리고 보훈부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례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강하게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보안관 배치ㆍ근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도 하나 요청했는데, 이 보안관 제도라는 게 역할이 뭡니까?  학교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학교보안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관리체계가 좀 미비해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고요.  학교 부분의 어떤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제도적 장치가 실행이 되고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착안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보안관의 주요 역할인 위기대응 및 안전 확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학교 내에서 전반적인 위기대응은 학교장 책임하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학교보안관의 역할은 아무래도 그중에서 일부를 전담할 텐데요.  내부와 외부의 출입을 전제로 한 부분에서의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학교보안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예전에 방배초등학교라든지 계성초등학교에 무작위로 침입한 사례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이후에 학교보안이라든지 안보에 관한 강화 대책으로 이런 내용을 좀 더 강화시키자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직무교육에 체력 측정이라든지 이런 참여율이 2024년에는 78% 정도 됐는데 낮은 원인과 불참자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체력 측정 탈락자, 미달자 비율이 어느 정도고 이들의 신체 능력 보완 또는 재배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질의해 봅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서울시가 작년까지는 체력 측정을 종합적으로 주재해서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력 측정을 점수로 해서 일정 점수 이하일 때는 재계약 배제를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계약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사실 그 이하 점수를 받은 분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체력100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걸 통과하도록 해서 좀 더 체력 측정에 관한 것을 강화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달라, 교육체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해서 제가 착안을 한 거고, 현재 직무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성인지감수성 등 일반교육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훈련이라든지 실습형 모의훈련이 거의 없어요.  또한 체력 측정 결과가 업무 배치나 평가로 연계가 되지 않아 보여요.  그대로 그냥 계시는 것 같고 실제 현장 대응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교육 결과와 분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교육,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포함해서 계획이 있는지, 그러니까 침입자 대응이라든지 비상대피 유도등이라든지 이런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부분은 교육청과 학교랑 협의를 해서 진행이 돼야 할 사안 같은데요…….
○이숙자 위원  이 부분에 자치경찰과 교육청하고 학교가 협력하는 합동 안전훈련을 정례화해서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직 계획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서울시 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 학교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보안관은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 이상은 다른 담당 시스템으로 연계가 돼 있는데 학교보안관은 학생 안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인력이에요.  사건 대응 실적이 전무하잖아요.  그렇죠?  직무교육이라든지 체력 측정 참여율 관리가 부실해서 제도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실습교육 등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규 체력 자료 갖고 왔는데 국민체력100 기준으로 3등급 이상인 체력 기준이네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참여 대상 수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체력 기준을 갖고 왔네요?  신규 대상자 수, 그러니까 국민체력 대상자 수, 총 638개 학교인데 608개 정도가…….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거는 재계약 전까지 제출하면 돼서 아직, 대부분 올해 11월까지 체력 측정을 해서 그때…….
○이숙자 위원  아직 마치지를 못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종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다 종료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다시 또 등등 많은데…….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오늘내일 참 질의할 게 많은데, 국장님 제가 어떤 말씀드릴지 좀 알고 계세요, 예상 안 되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위기 청소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청소년 자율예산 본예산에 편성 안 됐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는 따로 보고도 없고, 기억하시죠?  3월에 조례 제정이 되었고 그때 저희 간담회장에서 국장님 처음 뵙는 자리였는데 저희 위원들 논의하는 것도 보셨고, 그리고 4월에 13대 참여위원회 출범식도 하고 바로 7월에 결과 공유회도 하고, 저는 출범식은 그렇다 쳐도 결과 공유회 날 여름 아침 일찍 국장님 직접 오셔서 청소년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파이팅 포즈하는 것도 같이 하면서 격려의 말씀 해 주시는 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청소년 자율예산의 결과물로 독일 탐방하는 기회가 너무나 좋았고,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연구용역 발주해서 최근에 중간 보고회도 했었습니다, 청소년 참여 활성화 관련해서.  이 의제는 조례를 제정하고 건의한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의 저희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현안 가운데서 그래도 중요하다고 동의까지 해 주셔서 연구용역까지 발주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정작 예산을 편성 안 하고 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진짜 웃긴 일 아니에요?
  배경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과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중복 사업 문제 지적했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출발이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고 조례에 청소년 자율예산 개념이 명시되어 있고, 저는 솔직히 국장님이 얼마나 잘 디펜스를 하셨는지 의문이에요.
  대안학교 관련해서 그 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도 “당연히 지원 편성하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시고 회의록까지 남겼는데 긴축 기조나 여러 가지 명분과 핑계로,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법 개정이 되면서 협의체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랑.  그거 지금 안 돼 있죠, 소통 진행 안 되고 있죠?  당연한 의무인데 안 되고 있죠?  다 후순위로 밀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서울시가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에 서울런에 신경 쓰는 10분의 1만이라도 투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바로 서울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의회에서 토론회 하나 진행이 되는데 밤 12시까지 학원 운영 연장 관련 건 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부산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도대체 민선 8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왜 이렇게 사교육 시장의 헤게모니(Hegemonie)를 강화시켰는지 모르겠다, 서울 올라와서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또 어제는 보도 봐서 아시겠지만 투명가방끈이라는 시민단체에서 ‘대놓고 학력ㆍ학벌 차별상’ 수상했다고 하네요.  4월에 외벽에 현수막이 걸리고 너무 여러 가지 고충도 겪으셨을 거고 많이 있었을 텐데,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쭈면 민선 8기가 지금 7개월 조금 남았는데 서울런이 민선 9기에도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수많은 과ㆍ팀장님들은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지만 적어도 국장님의 위치에 계시면 그런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 방향 수정을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서울런은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많은 성과들이 났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를 통해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민선 9기에도 당연히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려하시는 사교육 부분에 대한 우려라든지 공교육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보완하고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희 행감 첫날에 인재개발원 행감이 있었습니다.  외국도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데요 자료를 좀 받다 보니까 서울런을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홍보를 했고 강의 교안이랑 동영상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영문으로 교안 만들고 영어로 음성 녹음해서 강연이 있었는데, 도대체 궁금했어요.  이게 2008년부터 시작된 인재개발원의 사업인데 개발도상국의 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수인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객관적 판단으로 그리고 그 나라의 여건에 맞는 정책이 아닌데 서울런을 왜 홍보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이게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피드백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조직도 보면 교육지원정책과 밑에 교육콘텐츠관리팀이 있고 교육플랫폼구축팀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디서 만든 겁니까, 인재개발원에 전달한 강의 교안과 영상?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로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뭐 엠베스트부터 시작해서 이투스, 메가스터디 다 이렇게 화면에 있습니다.
○교육지원정책과장 변경옥  교육지원정책과장 변경옥입니다.
  인재원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 플랫폼기획팀에서 홍보 일환으로 제작해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면 그 모든 내용을 과장님, 국장님이 다 확인하신 건가요?  결재를 하셔야 되니까요.
○교육지원정책과장 변경옥  네, 제가 내용은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다음 화면 넘겨 주시겠어요?
  보시면 지금 정말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서울대, 고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다음 넘겨 주시겠어요?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더 가관인 건 저기 스페셜라이즈드 유니버시티스(Specialized universities) 의치한 이렇게 얘기하죠, 수험생들이.  이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스카이 대학 서성한 중경외시 이거를 고스란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작년에 비해서 얼마 늘었다고 해 놓고 이걸 외국도시 공무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는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 맡겨서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교육지원정책과장 변경옥  지금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2024년에 만들어서 전임 과장님께서 아마 직접 가서 강의를 하신 것 같고 올해는 이런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됐고…….
○박강산 위원  동영상 링크 강의도 보면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전임 과장님이 강연한 내용으로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지원정책과장 변경옥  네, 올해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박강산 위원  정말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셨어요?  이게 다름 아니고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으로 서울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정책의 강의 교안이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전면 개편해야 됩니다.  제가 인재개발원에 당부했고요 지금 부서랑 소통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지원정책과장 변경옥  네, 내용은 저희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데…….
○박강산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연락 안 왔나요, 행감 첫날이고 지금까지 시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교육지원정책과장 변경옥  제가 보도 내용으로는 조금 확인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 다다음 주에 또 예산안 심의도 있고 하지만 혹시나 뭐 저라든지 저희 의회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증액에 대한 노력을 하시겠지 생각을 하셨다면은 정말 그거는 오산이에요.  저는 진짜 비판할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진짜 수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고 공언을 했는데 정작 1억 4,000만 원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지금 중복 사업 여부로 보는 거 보면은 달라요, 목적이.  청소년문화교류센터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해외학교 교육프로그램 다 성격이 다른 건데 예산과에서 이거랑 중복된다고 하니까 그냥 수긍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예산과뿐만 아니라 시장님한테까지 질문할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참고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했는데 충분히 방어를 못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제안된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그 부분은 청소년문화교류센터에서 제안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교육청이랑 협의체 구성하셔야 되고 제가 실무진 단위에서는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축 기조 디렉션 한 방에 소통 창구가 바로 무너진 것 같은데 서울런에 신경 쓰는 10분의 1만이라도 투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원론적인 말씀 주셨는데 전혀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치적 공방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진작에 논의되지조차 않아요.  지금 학술 논문이라고 나온 거 찾아보면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거 하나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진행된 다른 연구 하나, 뭐 전체가 한 3~4개밖에 안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증명하는 거라고 보고 정말 시장의 치적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교육지원정책과 산하의 모든 팀이 다 이렇게 전폭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저는 민선 9기까지 이어지는 게 맞나 싶습니다.
  저는 국장님 정도의 위치면 정말 정무적으로 다방면으로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사교육과 연계된 부분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아까 이숙자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 주시고 조례도 발의하고 했는데 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대상으로 지금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걸로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이상 저는 사장될 거라고 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서울런 이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진짜 현수막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서울런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당시 국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서울런의 성과지표가 도대체 뭐냐.  A대학 갈 정도의 친구였는데 성적을 올려서 B대학 가면 그게 성과지표냐, 스카이 많이 보내면 그게 성과냐고 물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당시 국장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라는 게 제가 확인이 됩니다.
  서울런 교육의 디딤돌이 되다, 대입 합격이 몇 명인데 서울대 몇 명, 고대 몇 명, 연대 몇 명, 의약학 계열 몇 명, 주요 대학 몇 명 이게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청년들을 보는 관점이었구나를 제가 아주 통렬하게 느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줄 세우고 학벌주의를 자랑스럽게 서울시의 현수막에 건다는 게 저는 사상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한 것도 별 차이 없던데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서울런의 성과를 많이 알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아직도 많은데 많이 참여를 못 하는 부분들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요.  홍보기획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걸렀어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 점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런이 처음부터 시작될 때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교과과정을 가르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애초에 평생교육과 맞지 않는다는 지점이 처음부터 지적되어 왔고 그래서 요즘 보면 동행학습 플랫폼 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계시던데 저는 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서울시가 원래 했어야 되는 평생교육의 방향은 문화적 격차 또 어떤 경험의 격차를 메워 주는 역할이었지 교육청이 하면 되는 사업인데 교과과정에 진입해서 마치 학원처럼, 강남 학원이지 서울시가 이게 뭡니까?  서울시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대대적으로 알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성과 자랑을 하실 때 학습 시간이 늘었다든지 학생들의 경험이 늘었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시는 게 맞지 서울대 몇 명 보냈다가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말이 안 되니까요.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점 지적드립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또 부끄러운 일이 좀 있어요.  민간위탁 관리지침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2017년에 제정됐는데 2023년 12월에 업데이트는 좀 했습니다.  이 지침상에 고용승계 기준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박수빈 위원  몇 프로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8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80% 이상 승계죠?  그런데 이거 아실 거예요.  2019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을 엄청 경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는데 2021년에는 심지어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그 내용 중의 일부는 우리 서울시도 차용하고 계시던데 가이드라인에는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 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원을 승계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여전히 80% 이상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기준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시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그 부분의 기준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요…….
○박수빈 위원  제가 왜 묻는지는 아실 겁니다,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다만 지금 고용부도 유지 노력이지 구체적인 숫자로 해서 어느 정도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80% 이상 기준이라는 것도 전임 시장님께서 노동존중특별시라는 타이틀을 하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런 고용승계 기준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용유지 노력과 고용승계 노력은 당연히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으로, 숫자로 이렇게 목표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시 지침이 처음 목표는 아마 말씀대로 좀 더 고용승계의 최저점을 높이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는 아주 악용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일단 볼까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2022년이었어요, 때는.  평생교육국은 아닙니다만 오세훈 시장의 행정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NPO센터라고 있었는데 이름을 바꾸고 나서 고용승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업무는 똑같은데 내용이 바뀌었다고 주장하시면서 승계를 하나도 안 했어요.  물론 그전에는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해서 사람을 이미 절반 이상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위탁 지침과 고용승계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번에 평생교육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수탁기관 교체 과정에서 있었던 고용승계 얘기 지적드리려고 그래요.
  지침에 따라서 새로운 수탁기관이 고용승계를 85%만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 40명 중에 6명을 고용승계에서 제외했는데 통보 시점은 계약 만료 사흘 전이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당일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 비난이 이니까 이 수탁기관이 여론도 악화되고 명예도 훼손될 것 같으니까 손을 놨어요, 나 못 하겠다.  그래서 두 달 만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임시 수탁기관을 또다시 지정해야 되는 난관에 부딪혔고 재위탁을 하면 6월에서나 수탁법인이 확정되는 지난한 기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 상황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탁기관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승계에 관한 절차나 이런 프로세스를 좀 더 꼼꼼히 잘 봐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기존에 센터들이 개별적으로 있던 부분들을 대표 센터와 분소체계로 바꾸면서 분소에 있는 행정 인력을 대표 센터로 통합을 하거나 또는 상담 인력으로, 실질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수탁법인은 기존의 부장급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 조정을 해서 상담 인력으로 전환하고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고용승계를 안 하고 새롭게 상담 인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인력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생겼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바로 오세훈식 정리해고의 과정입니다.  전환하고, 전형적인데요.  여러 다양한 분과 센터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나서 통폐합하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자르는,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는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피를 씌웠지만 실제로는 통폐합하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2022년부터 제가 계속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놈의 통폐합을 계속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의 정리해고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모든 문제는 첫 번째로 통폐합 과정에서 거기 있는 여러 분ㆍ지소나 여러 사람들과의 제대로 된 협의나 통과 방향 없이 이게 필요하니까 통폐합을 하겠다고 던져 놓은 거 첫 번째, 그리고 그 인력 조정을 수탁기관이 알아서 하도록 맡긴 게 두 번째, 그리고 80%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이 앞으로도 통폐합 계속하실 거면, 물론 7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전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새로운 임시 수탁기관 오면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일 벌어지지 않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기존에 너무 소규모 센터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비효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통합과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새로운 법인이 되면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분소에서는 상담 인력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은 승계하되 최대한 기능적인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것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전체적으로 이미 있는 분들과의 1차 협의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기능을 이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소에 있던 분들을 본원으로 보낸다든지 인력 이동을 하면 되는 문제들도 분명 있을 텐데 ‘이렇게 전환할 거니까 이 분소에 있었던 사람은 자르겠어.’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저는 타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통합적인 차원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검토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고용승계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실ㆍ국 아닙니까, 평생교육국?  보복위 말고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 일은 계속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조실 담당으로 생각되는데 평생교육국장님도 이런 갈등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기조실하고도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전환하도록.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런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정부 지침하고 다르게 자체 지침으로 이렇게 80% 정해서 하는 데는 서울시밖에 없답니다, 16개 광역자치 중에.  정부 지침을 아예 준용하든지 방향을 찾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들은 정부 지침 내에서 좀 더 목표치를 뒀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정부 지침에 대해서는 대부분 100% 고용승계를 전제로 해석하고 그다음부터 제외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여기는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80%에서 시작해서 얼마나 살릴지를 논의하는 것과 100에서 시작해서 얼마를 깎을지 생각하는 거는 앵커가 다르거든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을 새로이 접근하도록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들 관점은 100%에서 시작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고용승계를 낮출지 하한이 없어서 하한을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다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우리 평생교육국뿐만 아니라 제가 타 실ㆍ국에서 이미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 자료 86~91페이지 관련인데 청소년 비영리법인 안내가 아직도 2016ㆍ2017년도 자료로 업데이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이 청소년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 관련 허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관련해서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하시면, 지금 제가 여기 자료 보고 있는데 2021년도의 화면이 있고 또 그다음 화면에는 2017년도에 업데이트돼 있는, 청소년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 업무 안내의 경우 최종 수정일이 2021년 1월 11일이고 청소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이것도 2021년 1월 기준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홈페이지 청소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안내 이쪽은 최종 수정일이 2017년도 5월 31일이에요.
  그리고 첨부된 비영리민간단체 신청 안내 이 자료도 2016년도에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태까지 7~8년 흘렀는데도 전혀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것이 등록 신청하는 이런 자료들이 전혀 변경이 없는 것인지, 청소년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록ㆍ변경하고자 할 때 단체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각종 검색 사이트나 AI 검색 앱 등에서 청소년 비영리법인 관련 정보 출처로 해당 서울시 홈페이지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국장님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소관 업무 자료 확인을 하셨나요?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나요, 2017년도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죄송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은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2016년도에 평생교육국이 청소년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 관련 허가 및 관리 업무 담당한 거 맞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아직도 2016년도 자료가 최신 자료로 업로드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안내도 최종 수정일이 2017년도 5월 31일이고 비영리민간단체 신청 안내 자료도 2016년도의 자료가 첨부돼 있어요.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이유가 관리자나 관련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들이 청소년 사이트와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외 서울시 전체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저희들이 직접, 뭐 운영은 다른 쪽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콘텐츠 업데이트라든지 최신성 관리를 신경 썼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유정인 위원  지금이라도 업데이트 다시 하시고요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평생교육국,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다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전에 제가 몇 번 발언을 했었습니다만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하고 현장에서 원하는 교육 내용이 달라서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미스매칭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35%로 OECD 평균 15%의 2배를 웃돌고 있고 연금소득 부족으로 인해서 고령층이 장기간 노동시장에 머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왔으나 여전히 공공형 일자리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단순 노무나 공익활동 중심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정보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세대로 접어들면서 공공형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들의 역량을 살릴 수 없는 구조로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교육이 많이 돼 있고 정보기술 활용 능력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많이 경험하시고 나오신 분들이라서 조금만 교육을 받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고급 일자리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제공되는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너무 단순한 일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어서 미스매칭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노년층은 베이비붐 세대로서 기존 노년층과는 달리 소득, 자산,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노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아직까지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유사한 내용을 보이는 측면도 있어 후자는 단순 노무직 이런 것보다는 고도화된 일자리들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은퇴한 고령자들은 정보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은데 일정 수준의 기술과 경험이 바탕이 되는 일자리들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당연히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고 50플러스재단이나 각종 중장년 일자리 지원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무래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공공근로성, 아니면 자원봉사성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고 내년에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중장년 취업사관학교라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일자리 발굴부터 훈련, 직업 매칭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 프로그램의 가치동행일자리, 넥스트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이 중장년층의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생애전환형 학습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나 저희나 다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지금 공공형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공형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사회공헌형하고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유정인 위원  공공형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이 두 가지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그러면 공급자 중심 정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참여자라든지 기술 습득을 하기 위해서 오신 참여자분들이 현장에 가서 당장 적응해서 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여쭙긴 했지만 한번…….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들이 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하시는 일자리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50플러스재단에서 한 1만 명 정도의 대규모, 그동안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대규모 중장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 분야라든지 훈련,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을 조사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선 계획을 짜고 있고 내년에 또 많은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유정인 위원  아, 개선 계획을 짜고 있다고요?  그러면 추진계획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구체적으로 50플러스재단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중장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유정인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일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 질에 대해서, 단순 노무 중심 이런 공공형 일자리에서 벗어나서…….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래서 지금 가치동행일자리가 67세까지 돼 있으니까 저희 재단 조례에 64세로 돼 있는 이 부분을 40세 이상 전체 연령이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풀어 주시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거기에 기인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중장년 취업사관학교 안에 60세 이상의 특별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경력자들을 위한 헤드 헌팅 사업부터 그들의 수요를 다시 한번 수집해 보려고 하는 부분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한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필두로 1개의 캠퍼스를 특화시켜서라도 그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시니어센터를 복지실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운영해 본 결과 그분들이 원하는 것과 저희들이 원하는 게 매칭되는 이 부분은 2개 정도의 영역에서 캠퍼스를 확대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일단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는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 단순 노무 중심의 공공형 일자리에서 벗어나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고 있고 그분들은 IT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인데 전문화ㆍ고도화 이런 거를 좀 거쳐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그전에 은퇴하신 분들처럼 단순 노무직 위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전문직분들이 많이 은퇴하시고 하셔서 내용의 전문화ㆍ고도화 이런 거를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의식은 있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도 있으신 거네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평생교육국,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3개 말씀드렸는데 협력체계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지금 말씀 주신 부분으로 특화해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평생교육진흥원장님과 따로 만나서 내년도에 같이 한번 MOU 등을 해서 우리 서로가 보합적 관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교육들은 같이 해 보자는 의기투합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내년에는 좀 구체화시켜서 MOU 등을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단순 노무 중심 구조를 넘어서 신노년층의 경험과 기술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것이고 더 이상 복지의 관점에 머물지 말고 세대와 경험이 연결되는 사회 혁신의 관점에서 노인 일자리를 다시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한번 질의했던 거 하나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을 거예요.  어르신들 디지털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저도 자료를 쭉 보는데 서울시에서 하시는 그쪽 교육들 보면 키오스크 위주로 많이 교육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다음에 디지털교육이라고 그래서 핸드폰 쓰는 교육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인터넷뱅킹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 국민 스마트폰 보급률이 97%인데 70대 이상은 모바일뱅킹 이용률이 9%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한다지만 요즘 문제가 디지털기기 이용이 낯서니까 노년층 대상으로 금융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 등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르신들에게 교육시키실 때 금융사기 이런 부분의 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행정감사 때 수유영어마을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의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수정ㆍ보완해야 될 사항들, 조치 사항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어마을 수유캠프가 사실 2022년 8월 31일에 민간위탁이 종료됐잖아요?  그리고 2022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존 시설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 관리가 추진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맞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2025년 4월에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돼서 그때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 의결까지 해서 올해 5월 19일에 공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폐지된 조례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다시 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네…….  조례는 폐지돼서 법적 근거가 없어졌는데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겠지만 재산관리관으로서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최소한으로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때 당시 4월에 폐지조례안을 심의할 때도 여기서 분명히 수유 캠프 재산관리관이 이관된다고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종료되는 걸로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허위 보고를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도 이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당시에는 아시는 것처럼 정원도시국에서 관련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재산관리관도 이관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서 지금 사업 방향이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때 자신 있게 수유캠프 재산관리관을 이관하겠다고 보고하셨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 초창기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정원도시국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시장님과 함께 현장 점검까지 다 한 그런 사항인데 그런 와중에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상반기에는 제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답변드린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계획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것을 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심의를 하는 데서 그렇게 보고를 하셔 놓고, 그게 그렇게 되면 허위 보고가 되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고 본인들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그냥 예측해서 이관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켜지지도 않은 채 관련 조례는 폐지됐는데 예산 편성의 근거는 다 사라지고 없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상반기 때 보고드린 게 사정 변경이지 허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원도시국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중이었고 그에 따른 조감도라든지 가설계도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장 점검까지도 시장님 모시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에도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또 예산 편성하실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시설 안전 관리라든지 기본적인 공과금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최유희 위원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채 아까운 예산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선 재산관리관으로 그다음에 영어마을을 쓰던 전임 부서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종료된 지 거의 3년, 이제 내년이 되면 4년이 돼 가는데 부지 활용 방안은 찾지 못한 채 기본적인 유지를 해야 하고 안전을 관리해야 하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국장님은 얘기하시나 해마다 불필요한 예산을 또 편성하고 집행하고 편성하고 집행하고 계속 도돌이를 돌고 있잖아요.  이게 조례도 폐지되고 근거가 없는 예산 편성이 될까 하는 우려가 되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도 의회에서 우리는 계속 지적해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하고 계속 나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전혀 없이 되는 건데, 참으로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서울시 재산 중에서 당장 사업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재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최소한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책임감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관련 부서들하고 아직 많은 논의가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고민은 하시는데 행정재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신 건 아니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관심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사업 검토를 정원도시국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결과물이 거의 나오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 변경이 생겼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국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아닌 상황이고요 기조실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 당부드리겠는데요 영어마을 수유캠프 부지 활용과 재산관리관의 이관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과 달리 이게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관되는 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업무의 신뢰도가 굉장히 손상을 입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죠?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감사장에 두 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고 조례는 또 폐지가 됐는데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에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당부드리는데 의회와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와 노력을 강구하시기를 요구드리고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없도록 앞으로 수유캠프 조치 계획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바로 보고를 못 드린 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들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인데요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고 비슷한 결인데 친환경급식 하시잖아요?  학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유치원이 있을 겁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또는 유치원까지 다 같이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저한테 내신 자료에 보면 2025년도 9월 현재 기준 전체 2,085개의 급식 대상 기관 중에 1,391개교가 참여해서 공급률이 66.7% 정도에 이르고 있어요.  학교 간의 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는데 살펴보니 만족도 조사에서 학교 같은 경우는 95.5점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93.8, 유치원은 92.3으로 나타나서 유치원이 대체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구나 그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유치원의 만족도는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가 급식 조사를 해 보면 오히려 대부분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학부모나 또는 학교나 학생, 그러니까 수요자의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는 조사 표가 거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학교 급식체계에서 유치원은 약간 성격이 다른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소단장으로 공급해야 하고 또 대면으로 해서 배달된 부분들을 수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유치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대면으로 농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침이 그렇게 돼서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보다는 조금 낮게 만족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혹시 유치원이 제도적인 설계 또는 공급망 운영 이런 과정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홀대받거나 그런 상황이 있는 건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말씀처럼 학교 급식 공급체계하고는 약간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특수성이 반영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집을 든든급식체계로 만들면서 공급망을 같이해서 든든급식 공급체계로 해서 소규모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한 상태고요 그래서 학교 급식과 다르게 별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공급망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우리나라의 학제가 유치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한민국 학제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가장 밑에 깔려있는 유치원이 가격 구조 개선이라든지 또는 공급망의 확대라든지 공급 업체를 관리한다든지 또는 물류의 접근성이 강화돼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좀 마련돼야 하겠다, 지금 답변 중에 제가 느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처럼 소규모 배송 관련 특화시킨 든든급식 배송체계로 같이 편입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는 소단장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들을 계속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는 특화 배송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유치원의 급식 지원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1년에 한 번?  몇 번 하세요, 두 번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제안을 드리려고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은 해서 수정해야 될 게 뭐고 우리가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될 게 뭐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횟수를 조금만 늘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앞서 두 가지 질문드렸는데 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이 모자라죠?
  그러면 추가질의 때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교육국 보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교육국 전체 보도자료 3분의 1에 가까운 31% 이상이 서울런에 대한 보도자료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3분의 1까지 되는지는 몰랐습니다만 서울런 비중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높았습니다가 아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평생교육국은 서울시 평생교육 그다음에 청소년, 친환경급식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 내용만 보면 서울런이라는 특정 사업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있어서?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서울런의 홍보가 좀 더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서울런이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좀 더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도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신 게 아니고 그 영역을 넓히신 거죠.  거기에서 새롭게 뭔가 다시 재개편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개발된 내용들이 있나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물론 말씀처럼 학생들이나 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녀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렇게, 물론 대상을 넓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시범 사업으로 하면서 알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그냥 지속적으로, 과거 보도자료에도 마찬가지지만 “오세훈표 교육 사다리”, 무슨 “오세훈표 교육 사다리” 뭔가 어떤 의견을 듣거나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홍보용 치적 사업을 포장한 것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어디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이승미 위원  국장님, 보도자료 내용 쭉 리스트업 된 걸 한번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 재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군요.  일부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6~7개가 되는데, 그 내용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부서 간의 보도자료 편차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급식과 같은 경우에는 총 보도자료 건수가 5%도 안 돼요.  이렇게 편차가 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친환경급식과의 어떤 사업 홍보나 아니면 업무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거나의 그런 보도자료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른 사업에 대한, 다른 과의 정책사업들도 충분히 홍보가 돼야 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비중이 적어졌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보도자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친환경급식과의 내용은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서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딱히 지금 주 업무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런을 이렇게 홍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의 보도할 내용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이 어찌 됐든 평생교육 그다음에 청소년, 친환경급식 이런 주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특정 사업 홍보에만 치중되지 않게 균형 있게 조율하는 노력이 우리 국장님에게는 필요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친환경급식과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셔서 조직이든 아니면 인력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과감하게 진행하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든든급식이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급식체계가 정착되면 농수산식품공사의 유통 부분이라든지 등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요.  뭐 오세훈표 교육 사다리, 서울런 좋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보는 것 또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봤을 때 과연 그 효과가, 예산 대비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제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노력도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자꾸 영역을 넓히시고 계층을 넓히시는 게, 저는 이미 있는 거에서 그렇게 넓히는 게 과연 그 예산을 들이는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50플러스재단 대표님.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강명입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요 50플러스재단이 제출한 투자출연기관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생이 됐네요?  대표이사님,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어떤 부적정인지…….
○이승미 위원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 가족수당 부적정, 복무 부적정 등이 있다고 지금 자체점검한 결과를 주신 거예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아마 제가 오고 나서는 없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승미 위원  한 건도 없었을까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오기 전에 외부강의 신고의 형식과 양식들이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바로잡고 하느라고 신고했던 걸로 기억…….
○이승미 위원  2023년보다는 2024년이 확실히 줄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2025년에는 또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네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재단의 내부 규정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제가 1년 조금 지나서 점검 계속하고 있는데 재단의 규정이 2016년 설립할 당시에 규정 자체를 다른 기관 거를 복사하다시피 했던 부분도 많이 있고요 2019년 이후에 조금 정비하는 부분들, 사업 부분들 매뉴얼ㆍ가이드 만들면서 서로 겹치거나 혼재되거나 제한되는 부분들을 점검하지 못한 채 운영되다 보니까 현재 새롭게 제정해야 될 정도로 많이 꼬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나 이런 부분들은 올 한 해 거의 바로잡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다른 부분 사업과 관련돼 있거나 말씀하신 이런 복무 관련한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내년도 과제로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2024년도에도 보니까 한 여덟 건, 직장 내 괴롭힘까지 하면 한 아홉 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 가족수당 부적정, 복무 부적정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가족수당 지급은 환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 신고 부분은 신고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형식의 잘못이어서 바로잡았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은 2023년도에 한 건, 2025년도에 한 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고 2025년도 발생 건은 징계 없이 서로 합의해서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게 사과문 게재하는 걸로 종료가 됐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따라서 간부들의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조금더 강화하느라고 이번 연말에 한 번 더, 연 2회 정도 실시하는 걸로 제도를 더 강화했고요.  10월에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 전체를 제정해서 직원들에게 다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은 어디에서 담당해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와 합의 내용은 외부 노무사들을 특별하게 위촉해서 조사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징계 관련한 부분은 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구성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를 외부 노무사와 변호사들로만 해서 별도로 위원장은 내부 경영 본부장이 맡고 다른 여섯 분은 외부 전문가들만 구성해서 지금 막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승미 위원  50플러스재단은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서…….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규정보다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그다음에 스토킹 처벌에 관한 조례와 법률에 의해서 같이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 계기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50플러스재단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거기에서…….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조사라든가, 지금 고충상담요원들은 4명의 직원으로 선발이 돼 있고요 여기에 들어간 신고 접수된 내용들을 내부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조사하고 그 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된 부분이 맞다면 징계위원회로 옮겨서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은 경영 본부장이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세 분 그다음에 노무사가 두 분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로 교수 한 분을 더 해서 총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니까 제7조에 따른 예방교육이 1년에 1회 이상 있어요.  그 교육은 누가 진행해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교육은 외부 젠더 전문가가 오셔서 이번에 진행을 했고요…….
○이승미 위원  1년에 한 번씩은 그 교육을 다 진행하고 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간부들만 한 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처음에 그 신고가 진행됐을 때 적절한 조치는 바로 진행하셨나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인사 쪽 고충처리상담요원으로부터 접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밀 보안 유지를 한 상태에서 전문 노무사에게 조사 의뢰를 하던 중에 전문 노무사가 정식 조사보다는 합의를 요청받아서 사과문을 게시하는 조건으로 조사를 완료하고 노무사 두 분이 양쪽을 조사한 다음에 입회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한 달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상태로 합의가 종료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부적정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은 별도의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부적정과 관련한 사안은 외부 기관의 점검은 따로 없나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부적정은 외부 감사와 인사 복무규정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계에 달할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별도 징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외부 변호사 세 분으로 구성돼 있고 노무사 한 분 그다음에 교수님 한 분 그다음에 저희 내부 직원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별도로 양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 결과를 통해서 발견된 사례가 있고 그것이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자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다시 조사한다는 건가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내부 복무규정 부분은 저희 자체감사, 인사 규정상에서 감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외부 감사는 없냐고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내부 감사는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외부 감사.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외부 감사는 시청에서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고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다시 조사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윤리경영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직장 내 괴롭힘이 이렇게 재발했고 또 부적정이 2023년보다는 줄었지만 2024년도에도 어찌 됐든 자체 결과 내에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개선 방안을 좀 더 마련해야 하고 조직문화도 좀 더 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50플러스재단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주시고 대표님께서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 및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강에 힘을 좀 써 주십시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강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장학재단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 보면 서울선순환 인재 장학금이 있습니다.  서울런 멘토단 대상으로 선발한다고 하는데 이사장님, 이거 왜 뽑아야 됩니까?  연간 100만 원씩 50명 준다고 보도자료 내고 하셨는데…….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 서울런 멘토단 중에 8개월 이상 활동하고 성과 및 기여도가 우수한 학생을 선정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아니, 왜 멘토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냐고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멘토들이 기존 선순환 서울런 학생들을…….
○박강산 위원  이미 서울런 멘토로 참여하면서 여러 인센티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장학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더 열심히 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박강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평생교육국 14페이지 보면 2025년 멘토가 1,696명입니다, 활동 연장한 멘토는 626명이고.  이 가운데서 50명을 추리려면 굉장히 엄격한 평가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분하게 마련이 되었나요?
  지금 보면 17일부터 24일까지 신청받고 12월 중순에 바로 공지한다고 하는데 지금 행감 시즌이 있고 또 다음 예산도 있고 할 텐데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선정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1,600명을 대상으로 50명을 뽑는데.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 서울시 멘토 선발 일정이 11월이라고 해서 그래서 12월 선정이 불가피합니다, 시간상으로.
○박강산 위원  여기 멘토가 다양한 멘토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정서지지 멘토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박강산 위원  2025년 105명 선발됐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서울선순환 인재 장학금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시기상?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들은 다 대상이 되고요.
○박강산 위원  제가 그냥 추측하건대 지금 재단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멘토별로 티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따가 저희 추가질의하고 정회하기 전까지 선발 계획, 분야별 인원 티오 또 평가 기준 엄격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같은 평생교육국 페이지에 논술 멘토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네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박강산 위원  이건 왜 해야 돼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아무래도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논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강산 위원  국장님, 혹시 논술 문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대입에서?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제가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인문사회 계열의 논술이 있고, 자연 계열의 논술은 그렇다 쳐도 인문사회 논술은 어떻게든 다양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논술문의 원래 취지는.  그래서 논술이라는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그런데 너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사교육 시장이 팽창되고 이제 그런 게 통용되지 않고요 하나의 템플릿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써야 되고 배경지식 이렇게 넣으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강남, 대치동 전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N수생까지 포함이 됐네요?  N수생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 논술 멘토링을 30명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멘토는 몇 명 정도 됩니까, 8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멘토 37명 선발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37명이 멘토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박강산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고3~N수생 30명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오기가 표기된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선발을 그렇게 했고요…….
○박강산 위원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많은 강사분이 계세요.  사교육 시장에 젊은 강사분들이 계시고 그분들 나름 적성과 진로에 맞춰서 또 나름의 소명 의식을 갖고 활동하시겠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울런이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에 내가 이런 논술 강사 역할을 했다는 것도 하나의 이력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는 이거를 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인문사회 계열의 논술 문제는 정해진 답을 요구해요, 대학에서.  겉으로는 얘기 안 하죠.  우리는 학생의 다양한 창의성을 받겠다 하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템플릿 안에 맞춰서 학생들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계속 잘되고 있는 거고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칼로레아(Baccalaureat)라든지 이런 게 한국에 이식되면 더 팽창할 거라는 지적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말씀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박강산 위원  지금 멘토 명단들, 개인정보 제외하고요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박강산 위원  이사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행감 자료 299페이지고요.  최근 3년간 장학심사위원들 명단을 꼼꼼히 보니까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같은 분들이 계속 보고 계세요.  재단에서는 평가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궁색한 변명으로 느껴지고요.  일단 2025년 희망예체능 장학금만 보면 서류심사 1번의 미술학부 명예교수님이 면접 때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바뀐 거 제외하고는 다 똑같아요.  이사장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체능은 분야가 4개 분야라 심사위원 모시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박강산 위원  인력풀이 어려웠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계속 누적된 사업이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할 때 사전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목적에서 이분들을 뽑아야 됩니다 하는 상당한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년 했던 분들이 해 주시면 절차에 에너지 소모가 좀 덜한 측면이 있고요…….
○박강산 위원  청춘Start 장학금 두산이랑 같이 하잖아요?  여기도 제가 좀 일일이 봤는데 2022년 10기 때부터 2025년 지금 13기죠 이때까지 거의 4년이 넘는 동안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계속 참여하시는 분이 계세요.  김O 교수님인데 모 대학교 교직학부에 계시고, 이분은 왜 이렇게 계속 4년 가까이 심사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 건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이거 절대 엄청난 권한 아니고요 이거 심사비 조금 주는데 와서 봉사활동 성격이 많고요.  두산 거는 두산에서 1억 이상 돈을 내기 때문에…….
○박강산 위원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뭐 그런 거는 아닌데 매년 하던 연속성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솔직히.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풀이 부족해서 계속 이렇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수많은 페이퍼와 수많은 이력과 수많은 에세이를 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에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환학생이 됐든지 간에 모든 프로그램이?  그리고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편견이나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립유공자 관련해서도 117명이나 되는 인원을 세 분이 양일간 심사하셨다는데, 또 목적은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자료에는 돼 있지만 정말 이렇게 세 분이 100명 넘게 심사할 정도로 인력풀이 그렇게 부족했을까 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심사위원을 매년 다르게 할 필요성은 저희도 느낍니다만 사실은…….
○박강산 위원  계속 지금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걸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런데 위원님께서 심사에 관해서 조금 저희하고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심사위원 모시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도 많이 들고 가성비가 안 되는 일을 저희가 부탁해서 봉사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심사위원 선정하는 데…….
○박강산 위원  심사위원 모시기가 어려워서 이대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맞다고 보세요?  아니잖아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1년에 한 20~30%는 저희가 교체를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분이 계속하면…….
○박강산 위원  그런 교체 목표의 어떤 할당량이 내부에 정해져 있나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런 거는 없는데 그래도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매년 심사위원을 바꾸자 저희는 그런 건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작년부터 지적됐던 내용이고 저는 이사장님 경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학계뿐만 아니라 관료 사회나 시민 사회 다 포함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다변화시켜 주시고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박강산 위원  지금 사무국장님 새로 바뀌신 것 같은데 전에 한번 제 연구실에 5분발언 보고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일화를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야간대학 다니시고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공직에 입문하셨는데 나중에 풀브라이트 장학금 심사를 보러 갔을 때 한국인 교수들이 다 꼴찌로 점수를 줬대요, 우리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어떤 학부 중심 문화 그런 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인 교수들은 입직하기 전의 실무 경력 그리고 성장 과정 이런 거를 평가해서 최고점을 줬대요.  한국인 교수들은 완전히 꼴찌를 줬는데 미국인 교수들이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줘서 장학금 선정이 됐고 그렇게 석박사 마치고 지금은 공직 사회의 일원으로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오래전의 일화고 하지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분명히 놓치고 있는 지점들이 있을 거고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풀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정말 소명 의식 가지시고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돼요, 서울런 50명 추가로 할 게 아니라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절대 나이브한 건 아니고요.  이분들을 꼭 다른 분들로 바꿔서 좋은 학생을 선정한다 저희도 그런 보장이 있으면 바꾸는데 바꿨을 때의 혼란도 있기 때문에 매년 100%를 다 바꾸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매년 최소 30% 정도는 바꾸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도 뭐 다 전체적으로 바꾸라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교직학부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정말 없는 시간 쪼개서 봉사하는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4년 연속 서류심사, 면접심사 계속하는 거는 진짜 아닙니다.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박강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 여쭤볼게요.  제가 행감 자료 요구해서 답변이 왔는데 쭉 한번 들여다보니까 50플러스재단이 중장년층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권역별 통합형으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운영해 왔고 2025년도에도 잡페어를 신설해서 대규모 구인구직 연계 행사를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일자리박람회 현장 채용률이 2023년도에 4.3%, 2024년도에는 4.6%, 2025년도에는 2.3%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6건 중 4건이 아직 진행 중이고 이미 종료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실적만 보더라도 대부분 5% 안팎의 저조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50플러스재단이 2025년도 운영에 약 4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취업률이 2.3%에서 4.6% 사이에 그친다는 것은 예산 대비 고용 성과 효율이 굉장히 낮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도자료에 보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채용박람회의 경우도 평균 취업률이 한 11% 정도에 불과해서 2019년 이후 41차례 박람회에 18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실질적 성과가 낮다, 거기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해명을 할 정도로 효율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막론하고 행사 중심의 보여주기식 구조가 근본적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 3년 일자리박람회 취업률이 5% 이하에 머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위원님 말씀 정확하고 분석도 정확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일자리박람회가 제한된 날짜에 제한된 기업이 아무런 타깃 없이 몰려오시는 분들을 채용하려다 보니 채용률은 현장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3년간 분석해도 투입되는 자원 대비해서, 노력 대비해서 채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 캠퍼스별로 권역별 잡페어라는 이름으로 권역 안에서 정리를 해 보자는 걸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했었고 오히려 권역별 잡페어의 채용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내년도에 일자리박람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어르신 또는 중장년을 채용하는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구직을 하시는 중장년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접근해서 드리는 형태로 중장년 주간을 선포해서 거기에 기업 소개 이런 형식으로 채용 문화를 확산하는 형태로 변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용박람회라는 용어보다는 채용 문화를 확산하는 다른 용어로 해서 중장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직하려는 기업들을, 그 자리에서 채용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대규모로 소개하는 형태로 한번 문화를 바꾸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자료 본 거하고 서로 고민하는 지점이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고민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로 권역별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남부권역, 북부권역, 동부권역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쭉 진행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권역별 위주로 해서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박람회별 성과 이런 거 보면 단순 상담 건수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요청하신 자료가 9월 말 기준이어서, 9월 말에 저희들이 막 개최했던 박람회 두 건이 있어서 최근 위원님 자료 요구를 듣고 저희 채용설명회에 대한 일 연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권역별 채용박람회와 채용설명회를 통해서 채용되신 분이 약 600명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권역별 접근 그리고 저희하고 교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구직자도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한 상태에서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저조한 거로 나오는데 단기 지표인 참여자 수보다도 채용 성과지표 중심 이런 것으로 전환할 의지가 없나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맞습니다.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단순한 건수, 참여자 수 이게 아니라 참여에 신청하고 구직자 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만큼 많은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쭉 연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을 연계할 것인가 이 형태로 지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사전 단계에서 구직자들 경력 진단 그리고 원하는 직종하고 구인을 하는 기업들 간의 미스매칭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을 맞춰 가는 그런 걸 구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위원님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하셔서 올 한 해 저희 이용자 포털을 고도화시켜서 지금은 그 안에서, 연말에 오픈할 건데 거기에서 보면 AI 기반으로 돼 있는 상태가 있어서 조금 더 미스매칭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사이트를 개편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능으로 미스매칭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박람회 참여 기업 중에 실제로 채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많습니다.  우리가 이틀간 했던 일자리박람회를 보면 한 80% 정도가 채용을 못 했고요.
○유정인 위원  그것도 보면 한두 명 한 기업들이 대다수고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게 일자리박람회 마치고 한 달 이내만으로 연계를 제한하다 보니 2~3개월 뒤에 취업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접근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이트를 구축하면서 내년도에는 6개월간 어떤 채용의 흐름들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개선점으로 구인 기업 참여 요건을 개선하거나 채용 확정률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선별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분명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박람회는 서울 권역 전체에서 한 군데에서 일어나다 보니 자기와 내용의 패턴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을 차후에 권역별로 정보를 이관해서 가까운 권역 내의 가까운 참여자 중심으로 미스매칭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 업체들 구인하는 직종이라든지 좀 훑어보니까 미스매칭이 많이 나오는 원인 중의 하나가 구직자들은 원하는 눈높이가 있을 건데 구인 기업들의 일자리 질이나 업종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보험이나 서비스업, 음식점, 학습지, 텔레마케팅 이런 사실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구인 기업들이 많아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실히 갖고 참여 기업들을 선별해서 구직자들이 원하는, 물론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 문제의식을 확실히 갖고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는 정책적 구조 전환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중장년 일자리박람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경력을 다시 사회와 연결하는 실질적 고용의 통로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수천 명이 참여하고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박람회의 취업률이 불과 2.3%에 불과하다면 규모나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과 중심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는 정책적 구조 전환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강명입니다.
○박영한 위원  또 평생교육진흥원도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박영한 위원  최근 3년간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기관의 퇴직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퇴직 인원 중에서 의원면직에 의한 퇴직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최근 3년간 퇴직 인원 40명 중에서 26명이 의원면직되었고요.  50플러스재단의 경우 최근 3년간 퇴직 인원 15명 중에서 11명이 의원면직되었습니다.
  특히 의원면직한 직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저연차 직원이 대부분인데 50플러스재단의 경우 평균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다수를 차지해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료를 살펴봤더니 말이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50플러스재단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평생교육진흥원과 50플러스재단의 퇴직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퇴직 인원 중에서 의원면직에 의한 퇴직 인원이 약 70%에 달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우리 진흥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한용진입니다…….
○박영한 위원  우리 50플러스재단 이사님은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두 분 다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각 기관 정원 대비해서도 의원면직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의원면직한 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이 아닌가요?  또 의원면직의 사유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각기 말씀 한번 주시죠, 짧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평생교육진흥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16개 출연기관이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출연기관의 일인당 임금 수준을 보면 저희가 14위에서 16위 사이이고 특히 작년도 2024년도에는 16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임금 수준이 워낙 낮다 보니까 4급 직원들이 다른 데를 조사해서 임금을 많이 주는 다른 데로 이적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온 이후로는 의원면직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전에 저의 공석 기간 동안에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50플러스재단은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21~2023년도 이어졌던 통폐합 과정에서 관련해서 직원들이 현재의 분위기를 탈피하고자 많이 의원면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원 조정 부분이 감원이 됐습니다.  감원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오래 경력 되신 분들이 조직문화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의원면직되신 분들은 한 분은 본인의 일에 대한 무게 때문에 그만두셨고 한 분은 다른 데로,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해서 그렇게 가신 분들이 있고 최근에는 거의 의원면직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의원면직이 나와서 좋은 건 없겠죠.  그런데 두 분의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한 분께서는 급여 또 한 분께서는 통폐합 이렇게 2개를 주장하셨습니다.  물론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바꾸어서 역지사지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혹시 근무환경이 나빠서, 다른 부서와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근무환경에 뭔가 만족하지 못했거나 안 그러면 복지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급여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진 않을 텐데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이사님 답변하시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올해 의원면직한 두 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분은 업무 과부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업무 과부하에 대해서 조직문화가 제대로 받쳐 주지 못했다는 자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정확하게 연구원이었는데 우리 쪽 연구보다 다른 쪽 연구원으로, 조금 더 좋은 기관으로 본인이 원해서 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한 분은 저희가 그렇게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가 능력을 받아줄 만큼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박영한 위원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는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평생교육진흥원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석박사 과정 내지는 이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학력 수준도 높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복지 문제도 다른 기관들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가장 큰 문제가 임금 수준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박사급 연구원들이 많다고 하지만 저희가 학력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그게 뒤처져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학위 수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급여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간의 경력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연령 기준 없이 뽑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 람들의 연령 차이가 15세 이상 이렇게 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의 앞의 경력을 모두 다 인정해 줄 수는 없어서 최근 5년간의 경력만 인정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한 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석사 또는 박사 이런 기준을 두게 되는데요 석사와 박사는 같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출발지가 다른데?  그렇다고 하면 급여체계도 다를 텐데…….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따로 그런 건 없고요 인정해 주는 부분만 5년으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건 알겠는데 급여체계가 동일한 급여체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은 좀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이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아니요, 그게 따로 없습니다.
○박영한 위원  없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그래서, 물론 박사쯤 되면 4급이 아니라 3급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있는데요…….
○박영한 위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렇게 하면 차이가 있습니다만…….
○박영한 위원  석사는 4급으로 들어올 것이고 박사는 3급으로 들어올 것이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예전에는 2급이라든가 팀장급이라든가 이렇게 위의 급을 따로 뽑았습니다만 요즘에는 내부 승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4급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말씀 주셔야죠.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인 겁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아, 그렇진 않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박사를 우대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출발지가 다르다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 그 말씀의 뜻이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면직한 직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을 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돼요.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에는 저연차 직원이 대부분인데 50플러스재단의 경우에는 평균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다수를 차지하고요.  또 그렇다고 하면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의원면직한 직원들이 대부분 저연차 직원임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2023년도 15명, 2024년도 7명으로 인원도 상당히 많고 평균 재직기간도 2년 남짓에 불과해요.  진흥원의 업무가 신규 직원들한테 과중한 건지 아니면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조사나 원인 파악은 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 우리 원장님은 이 조직을 이끌어가시는 데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직이 많은 이유 중에 아무래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뭐 미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생활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면담 시에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 결국 낮은 직급체계하고, 이게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4급제에서 6급제로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기업과에서는 저희를 6급제로 조만간 해 주겠다고 내락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급제가 되면 승급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을 때 좀 더 저연차들에게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희망적인 어떤 미래상을 내다봐도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우리 재단에 질의드릴게요.
  반대로 50플러스재단은 평균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의원면직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의원면직한 직원들이 재단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임을 알고 있는 걸로 파악하셨다고 했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기록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2016년 4월 설립된 재단의 역사를 생각하면 평균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이탈도가 상당해 보여요, 심각하다 할 정도로.  그렇다면 조직 내에서는 승진 적체 등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이에 대한 조사나 원인 파악은 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표이사님의 방침 내지는 계획을 말씀 주시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이때 시점에 저희들 직급이 6단계에서 7단계로 늘어났고 조직 효율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폐합 과정에서 나온 여러 상처와 내용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달랐던 고연차 직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관 기관으로 많이 옮겼고요.  뭐 가까운 데는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 밑으로도 간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본인이 면직을 했으나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겼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의 인사 문화나 내용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통폐합을 벗어나서 새로운 조직문화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재단에서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 게 직권면직이 최근에 한 명 발생했어요.  그렇죠?  최근이 아니고, 제일 가까이 보면 최근이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최근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보시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직권면직 한 분이 존재하는데요 직권면직된 분은 오랫동안 장기 투병 중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박영한 위원  뭐라고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투병.
○박영한 위원  투병.  아, 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투병 중에 계신 분인데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나가고, 그래서 본인이 복귀하더라도 도저히 현업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인데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직권면직을 의결했고요.  의원면직이 아니라 직권면직으로 처리한 이유는 그 부분의 내용이 직권면직을 하게 되면 한 달치 급여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존중하느라고 직권면직의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역지사지를 해 본다 하면 이분한테는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투병 중이어서 근무를 못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또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인사 규정상 3년이 지난 이후 복귀를 하더라도 현업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저희들이 직권면직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인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직권면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규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기관에서 의원면직에 의한 퇴직이 많아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출연기관의 조직적 문제인지 아니면 명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 차원에서 직원들의 잦은 이탈은 새로운 직원이 채용될 때까지 업무 공백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조직 인적 자원의 큰 손실로 보이고 있고 이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진흥원 원장님께서나 재단 대표이사님께서나 조직을 꾸리는 두 분의 수장님께서는 조직문화를 잘 보듬고 가야 되겠지만 조직원이신 직원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조직문화라는 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수장께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직원들이 마음을 열고 닫고 하는 게 있고 없는 병도 생기게 하는 게 우리 수장님들이에요.  있는 병 없게 하는 것 또한 우리 수장님들 역할인 거고요.  이해하시는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조직 잘 이끌어 주시고요 두 분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중 디지털이용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디지털이용권은 2025년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 중 디지털 평생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디지털이용권 사용 기관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디지털이용권 사용 기관은 어떤 곳을 말하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사용 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미 위원  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기관은 지금 770군데 정도가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디지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지원자들이 직접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주로 직업에 관련된 부분들인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게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AID 30플러스와 연계돼 있는 건데요.  차상위하고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고 남는 인원에 대해서만 추가 신청을 또 따로 받고 있습니다.  1ㆍ2차에서는 차상위ㆍ저소득층이 우선 지원이었고요, 장애인하고요.
○이승미 위원  그런데 원장님, 최근에 이 디지털이용권으로 어떤 분께서 필라테스 강좌를 현장 결제하시고 만족도를 후기에 올리신 게 있어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내용 알고 있고요.  그 필라테스 얘기를 듣긴 했는데요 그게 서울 얘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 이게 서울에서 쓰신 분이 아니고.  그러면 서울 디지털이용권의 정의가 다르고 지방이 다르고 그런 건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평생교육법 이외의 특별한,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체육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디지털이용권을 평생교육 수요자가 사용 기관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디지털로 결제가 돼야 한다는 게 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이분이 필라테스 강좌를 현장 결제하셔서 그 만족도를 올리셨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보셨을 때 이거는 부정 사용입니까, 아닙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그러니까 필라테스는 운동시설이고요 디지털교육은 운동시설이 아니라…….
○이승미 위원  아니, 디지털이용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필라테스 강좌를 현장에 가서 직접 결제했다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평생교육이용권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고요 평생교육이용권 내에서 장애인과 차상위와 저소득층이 1ㆍ2차에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3차 때부터 65세 이상하고 30세 이상의 디지털 사용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용권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게 온라인 강좌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럼요.
○이승미 위원  현장에 가서 자기가 어떤 강의라도 결제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건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평생교육이용권의 범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원장님, 지금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께서 답변…….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아니요, 본부장님인데요.
  그러니까 디지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필라테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필라테스라고 하는 운동시설이 디지털 운영 기관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정 사용인지 아닌지를 제가 우리 원장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그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위원장 장태용  원장님 말고 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죠.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입니다.
  디지털이용권은 디지털 이용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나 디지털, 컴퓨터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승인하는 게 디지털이용권이고요.  말씀하신 필라테스 이용권은 경기도 사례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개인이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고 그 언론사 부설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필라테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경기도의 사례지만 여기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발급받는 것부터 어떻게 가서 등록을 했고 또 만족도에 대한 사용 소감까지 적으셨는데, 그러면 서울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한 번도 적발된 적은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우선 디지털이용권으로 필라테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만약에 이런 사례가 서울에서 발견이 된다 그랬을 때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건가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부정 사용으로 환수를 하거나 그 기관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서울에서는 한 번도 이러한 부정 사용에 대한 사례가 없었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를 하지는 못했으나 저희가 디지털이용권으로 사용하게 하는 기관은 분명하게 디지털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이용권으로만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말씀이셨지 디지털이용권에 대한 말씀은 아니셨던 거잖아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부정 사용의 유형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네요.  어떠어떠한 부분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가 다 부정 사용이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어찌 됐든 이것은 부정 사용인데 이것이 블로그에서 이렇게 홍보가 될 정도면 사실 이런 것들 시도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생교육기관의 부설로서 이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저 같아도 이런 사례들을 조금 이용을 할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평생교육이용권으로는 평생교육 부설 시설에서 등록한 프로그램은 이용 가능합니다.
○이승미 위원  할 수 있다?  그것이…….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디지털이용권이 아니라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용했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보니까 이분은 평생교육이용권 디지털이용권을 말씀하신 거고…….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이 사례에서 보면 어찌 됐든 그게 평생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데의 어떤 부설적인 필라테스 학원이었고 거기를 등록하는 데는 사실 디지털이용권이 아닌 평생교육이용권은 가능하다?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서울에 이렇게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칠백…….
○이승미 위원  770개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77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770개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주시고요.  거기에 딸린 부설 기관들도 같이 파악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현재 저희가 770개 유형별 분류는 먼저 해 놨습니다.  자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하겠고요.  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평생교육이용권과 그다음에 디지털이용권에 대한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이해하는 데 굉장히 조금 어려웠습니다.
  부정 사용 방지, 지금 다행히 서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다행스러운 건 아니죠.  어찌 됐든 자꾸 이런 편법적인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원장님께서 알아주셔서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시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안 그래도 10월부터 모니터링을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0여 군데를 4인 1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사장님,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선발이 9월 30일 기준으로는 아직 안 됐었나 봐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지금 선발을 마쳤습니다.
○이승미 위원  선발 지금 다 마치셔서…….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서울시청 8층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9월 30일까지는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반기에 갑자기 이백몇 분을…….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아닙니다.  60명은 1학기에 한 거고요 2학기는 지지난주에 최종 확정돼서요 이번 주 일요일 11시에 저희가 수여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1학기에 그렇게 적은 수의 장학생밖에 선발을 못 했던 게, 이게 추경에 들어갔었던 건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오세훈 시장께서 급히 이걸 하시겠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다 선발을 마치셨고 곧 장학금을 수여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 여기는 목표 인원이 50명인데 9월 30일까지는 49명이 선발됐나 봐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한 학생이 사정이 생겨서 중도 포기를 했고요.  이거는 주로 공익적 목적의 팀 활동으로 한 6개월간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 중고 물품 활용 그런 공익적인 이슈를 가지고 팀별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다 선발이 된 거잖아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마쳤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액수 차이는, 처음에 금액 2억을 잡았는데 채 1억이 안 되게 장학금이 집행됐나 봐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이번 달 지나가면 거의 집행이 끝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이미 다 50명으로 채워졌고 한 분이…….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5월에 선정이 됐고요.  매달 이렇게…….
○이승미 위원  선정이 됐고 아직 장학금은 지급이 안 된 상태여서 9월 30일에 금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최종 발표회를 하고요 잔여 금액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잔여 금액은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것도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하고 같은 날 같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같은 날짜는 아니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11월 말까지는 장학금이 다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서울테크스칼러십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됐나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거는 시의 위탁사업인데요 외국인 학생들을 우리가 인력 보충해서 좀 키워 보자 그래서 지난해 처음으로 시청 국제담당관실에서 했고요.
○이승미 위원  여기 부서는 어디예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국제협력관 소속 담당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두 번째 하는데 아마 위원님이 보시면 왜 이렇게 부진하냐는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몽골, 베트남, 파키스탄 이러다 보니까 석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모집해 보니까 서류가 너무 미비해서 대학에서 등록금을 한 50% 매칭하는데 서류를 다 못 갖춰서 인원을 다 못 채워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꼭 저개발 국가만 하지 말고 유럽이라든가 잘 사는 나라도 똑똑한 애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시청하고 저희하고 대폭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문제점을 먼저 말씀 잘 주셔서…….
  선정 기준, 방식 그다음에 결정은 재단에서 다 진행을 하는 거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 서류를 저희가 정해서 각 대사관 통해서 다 보냈는데요.  그 서류를 개발도상국 산골에 있는 학생들이 맞추기가 조금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게 학부도 아니고 대학원 이공계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 한국어ㆍ영어 수준 또 본인의 학부 성적 이런 걸 내다 보니까 미비한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인원을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나라, 개발도상국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인재 대상을 확대해야 되지 않냐는 협의를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원 국가 확대도 좋지만 서류에 대한 부분들이 다 채워지지 못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완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다만 저희가 걱정스러운 건 서류가 없는 애들을 대학원에 입학시켜서 중도 포기를 하면 학생도 힘들고 대학도 힘들고 시청, 재단 다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분명히 올해 저희가 몽골ㆍ베트남 현장에 가서, 관심은 많은데 석사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현실하고 이상 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만약에 이것을 선진국까지 넓힌다 그러면 처음의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데 꼭 진짜 개발도상국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하시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개발도상국으로 해서 우리가 받았던 걸 돌려주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부족한 이공계 인력으로 충당되든지 아니면 그 나라로 돌아가서 일하는 그런 과거의 패턴을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현실에서 잘 안돼서, 어차피 인재 전쟁 싸움이니까 조금 괜찮은 나라에서 와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 하고 지금 이런 방안, 저런 방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이사장님께서도…….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다만 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저희한테 통째로 재량권을 주면 제가 만들 자신 있는데 이게 시 위탁사업이라 저희 의견만 반영하기도 그렇고 그런…….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제협력관 그쪽에 부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거기 위탁사업입니다.
○이승미 위원  거기의 위탁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선정 기준, 방식 그다음에 결정만 하고 나머지는 다 국제협력관에서 진두지휘하는 부분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저희는 집행만 사실…….
○이승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 주셔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국제협력관 쪽과 한번 논의를 해서 이것이 위탁사업이 아닌 장학재단의 사업으로 이관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반갑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희가 시민 제보를 항상 감사 때마다 받아요.  그런데 한 분이 장문의 글을 주셨는데, 지금 시민대학 박사과정이 하나의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까지 표현하시냐면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민대학인데 서울시민들의 꾸준한 평생교육의 열망을 가로막는 거 아니냐고 따끔한 이야기를 주셨어요.  시민대학이 원래 1기 때는 자유전공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자유전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올해 열두 분의 졸업생이 배출된 걸로 제가 보도를 봤는데 그 열두 분의 어떤 연구 과제, 결과물 자료를 받고 싶어서요.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번 2기 때는 이렇게 하나의 전공으로 지정을 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석사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명예시민 과정이 특정 전공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상이나 프로그램 운영상에 너무 확장이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이번 시민박사의 경우에는 역사문화 전공이라고 한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라고 하더라도 서울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박강산 위원  시민학위제 박사과정이 폭넓게 재량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뭐 그렇긴 합니다만 수업 운영…….
○박강산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다음에 준비할 때는 자연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열두 분이나 이번에 배출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그냥 좀 쉽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공으로 이렇게 톱다운(Top-down)으로 내려졌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쉽다기보다는 과정 운영에, 강좌를 들어야 하는데요.  그 강좌가 이번에 인원수가 제한돼 있는데 그걸 다양한 전공을 열게 되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사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서울역사편찬원 그리고 한성백제박물관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를 해 주십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한 시도가 다른 영역까지 확대돼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것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니까요 평생교육진흥원의 연령대별 프로그램 이용자 이게 세대별로 편차가 많은 것 같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많습니다.
○박강산 위원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통계가 앞으로 더 추가될 것 같긴 한데 10대만 하더라도 2022년에 2.5%, 2023년에 2.2%, 2024년에 0.4%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대도 마찬가지 추세입니다.  4.5%에서 2.1%고 30대도 10.1%에서 2024년 6.9%고 40대도 2024년까지 18.9%에서 17.9%로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50대, 60대, 70대 이상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내부에서 충분히 고민도 있고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세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생애에 걸쳐지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진흥원 프로그램의 성격상 선택과 집중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2030세대에게 평생교육이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2030세대…….
○박강산 위원  10대까지 포함해서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물론 학교 교육이 아직까지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고 또 직장 생활 하고 그러다 보면 평생교육기관에 등록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낭만의 언어로 들릴 것 같아요, 평생교육을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는 말이.  아까도 서울런이든 뭐든 얘기를 드렸지만 10대들한테는 치열한 입시 전쟁이 지금 코앞이고 국영수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떤 바우처 방식이 됐든 상품권이 됐든지 간에 시도할 그런 상황도 못 될 것 같고요.  또래 집단이나 가정에서도 많이 가로막을 것 같고 20대들도 취업난이라든지 많은데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분명히 청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뭐가 있을까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래서 이번에 5060에 넥스트 아카데미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그 넥스트 아카데미에 다니는 사람들을 오히려 10대 청소년들하고 연계시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0대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바람직한 모델인 것 같아요, 세대 통합적이고.  그런데 그러한 하나의 사례를 좋은 모델로만 인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법과 조례는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명히 20대 중에서도 바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자기계발이나 그런 걸 목적하는, 목표로 하는 그런 분도 많이 있을 거고 10대 가운데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안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제도권의 틀 밖에서 충분히 평생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수요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발굴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해야 또 서울에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주셔야 확장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냥 당위적으로 선언적으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여겨 주시고 프로그램 설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최근에 초등학생들이 창작 동화를 만드는, 자기 책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운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하고 2030세대에게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싶은데 생각 외로, 나중에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층 예산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7학년 교실 이쪽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가 예산 확보되면 충분히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10대, 20대, 30대, 청소년, 청년들에게 평생교육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한용진입니다.
○최유희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 2025년에 직장하고 위탁 평생교육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올해 마지막인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영조물배상 책임보험 있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최유희 위원  그 보험과 건물의 시설물 재해 복구와 관련된 보험을 일괄 가입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에 보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 5월 19일 그때서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의4 이용자 안전조치 이거를 신설했고요.  그 기준이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법적인 근거 없이 2025년 1월부터 보험 계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기간을 제가 계속 앞서 나열했잖아요?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이 먼저 선행된 사례가 아닌가, 그러니까 당시 계약 추진의 내부 판단하고 결재 과정의 적정성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제가 보험을 들었다는 거 자체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그게 확인이 된 채, 저한테 이 자료를 내셨으니까 이미 보셨을 거 아닙니까?  다 확인하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18일 이때 보험이 체결된 법적 근거가 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계약이 추진됐으며 내부 검토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혹시라도 건물이나 사람에 대한 위험 부담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법적, 그 조례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오늘 조사해서 내일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우리 종감 하죠?  다음 주 월요일에 종감하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최유희 위원  17일 종감 할 때 명확하게 확인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볼 겁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때 체결된 상황에서의 기안서라든지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최유희 위원  문서 중 기안서 또는 검토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결재했던 그 내용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첨부해서 그전에 미리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저도 또 보겠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다른 질문인데요.
  자료 제출한 것 중에 평생교육이용권 자치구별, 구간별 인원 비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2025년도 기준 이용자 1만 2,791명 중, 이용권 사용액이 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율이 59.18% 그다음에 10만 원 이하 사용이 1.36%, 20만 원 이하가 3.45%, 35만 원 이하가 7.24% 그리고 전액 사용 비율은 28.77%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하고 들어오신 건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게 교육기관에 따라서 교육 금액이 달라서 사람들이 35만 원이 배당되지만 35만 원을 다 못 쓰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비나 교육비가 3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나머지 비용을 메꾸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용자의 약 60%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왜 그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이용자의 60%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유희 위원  60%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30%는 전액을 모두 사용했어요.  극명하지 않아요?  이런 건 데이터로 금방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자치구별, 저희가 이걸 찾아봤는데요…….
○최유희 위원  원장님, 감사받으러 들어오셨는데 검토가 안 돼서 한숨 소리가 지금 마이크에 다 흘러나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별첨2에 이용처별 사용 현황을 했는데 자치구별, 연령대별 사용 기관 현황을 추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액수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게 농협의 채움카드를 하고 있는데요…….
○최유희 위원  체험카드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채움, 가득 채운다고 하는.
○최유희 위원  네, 채움.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채움카드 발급 대상자들이 쓴 것이 농협에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누가 얼마를 썼는지 하는 걸…….
○최유희 위원  확인이 안 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확인이 안 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나 어쨌든 이용자의 60%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30%는 전액을 모두 사용해서 딱딱 구분되잖아요?  중간 구간인 10만 원부터 35만 원 이하 여기까지가 12%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용이 극단적으로 편중돼 있는 현상이 보인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현상 위에 자치구별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니 강북, 강서, 금천, 노원 등은 전액 사용률이 35~40%가 돼 있고 마포, 서대문, 서초, 중구 등은 또 상대적으로 아주 낮게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구에서 0원 또는 전액 사용, 완전 다 써버리거나 아예 한 푼도 안 쓰거나 이런 양극화 현상이 지역별로도 나타난단 말이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 2개의 이런 극명한 차이점들을 알고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770개의 기관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특정 구에 몰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을 등록하기가, 물론 원격 교육기관은 다릅니다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등록할 경우에는 지역에서 가까운 데가 좋은데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용자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적은 곳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기관 등록을 좀 더 독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주신 거에 대한 답이 대부분 이용자의 거리적 측면으로 인해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이건 제가 검토해 본 거지만 기관의 프로그램 구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기관 프로그램 구성 문제는 저희가 디지털이용권 관련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프로그램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준에 맞지 않는 강좌들이 개설돼 있기 때문에 정작 신청을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유희 위원  원장님,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향후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관리지표를 소진율, 지금 소진해서 몇 프로가 나고 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있냐고 제가 질문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소진율이 아니라 학습의 지속률 그다음에 만족도 그다음에 교육 성과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건 어떠신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요.  소진율…….
○최유희 위원  그 만족도 조사를 한 게 효율적이던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소진율이라든가 학습 지속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제안드린 지속률이라든지 교육의 성과 이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개편해 보시면 기관의 프로그램 구성 문제 이것도 약간 커버가 될 것 같고요.
  또 접근성의 문제는 잘못하면 이게 편중되는 현상을 자꾸 완화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생교육이용권이 형식적인 예산 사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지침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이용권이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라고 돼 있는데요.  정작 이런 분들이 바쁘셔서…….
○최유희 위원  줘도 못 쓰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저도…….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저도 무슨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질의 때 질문했던 급식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학교급식하고 그다음에 서울든든급식 사업을 친환경유통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2025년 기준 학교급식 위탁운영비가 약 87억 원 그리고 서울든든급식 위탁운영비가 약 82억 원 합산하면 169억 원이 공사에 집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은 모두 동일한 기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최유희 위원  사실상 같은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예산 절감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든든급식이 최근에 새로운 업무로 들어가다 보니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송체계가 소규모, 소단량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통합 배송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문체계도 학교에서 일괄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쇼핑몰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주문과 배송체계가 달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별도의 팀으로써 하고 있는데요.
  결국 안정성이나 공급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은 프로세스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통합돼 있고 일정 부분은 특수성 때문에 분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급식센터의,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비리 이런 게 계속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친환경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때는 깊이 있게 못 들어갔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 비용의 절감, 행정 통합, 물류 절감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대단히 불투명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사실 있었던 건가 하는 물음표가 자꾸 생기거든요.
  공공위탁 사업 전반의 투명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서울시로는 그런 게 들어온 게 없던가요?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것저것 얘기를 드리기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게 맞으시겠죠.
  하여튼 이거는 제가 내신 자료를 검토해서 종감 때 조금 더 부연해서 드릴 게 있으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인건비나 운영비 또는 시설 유지비 이런 것들 중복 항목을 제외한 채 이중 편성된 부분은 혹시 없던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들이 이 부분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철저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업무 설계나 절차 부분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조치해 볼 사항이 있다는 측면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통합 운영하는 것의 본래 취지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라는 건데 이게 되지 않은 채 행정 비용만 계속 나가면 이중 부담돼서 비효율적인 구조가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 이 두 사업의 분리 회계, 분리된 위탁이 실제 절감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명확하게 검증하시고 그다음에 외부 회계기관의 비용 효율성 분석을 통해서 위탁체계의 중복을 해소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심층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아까 평생교육국이랑 장학재단에 요청드린 게 아직 안 와서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제 연구실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저녁에 있을 예정이어서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 이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제출됐는데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실시,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왔네요.  참석 결과하고, 보통 보안관 임기가 어느 정도 돼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임기는 1년인데요…….
○이숙자 위원  1년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심사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연장이 몇 회가 가능한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숙자 위원  5년까지.  그래서 건강이나 체력이라든지 이 부분도 지금 왔는데, 국민체력100 인증 기준 3등급 이상 자를 다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게 올해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보니까 지금 직무교육 실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교육 내용이 화재 안전이라든지 응급 처치, 안전 이외에도 맞춤 교육 있죠?  이 부분을 매뉴얼이라든지 중점적인 사항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595개교가 참석을 했고 나머지 43개교가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12월 말까지 이거는 계속 실행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이 교육은 모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두 이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숙자 위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학재단 한번 볼게요.  AI 서울테크 장학금 있죠?  이 부분이 2025년 기준 1학기 동안 60명 그리고 2학기에 215명이 배정되었는데 일부 장학생이 기업 취업 연계계약 학과로 전입하거나 학적을 변경해서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 사례가 보고되었어요.  그래서 선발 시기라든지, 학기 개시 이후에 3월 이후로 한정되어 있고 서울시 AI 산업 인재 유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장학생의 주소지 역시 대부분 비서울권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 정책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 우리는 서울 내 정착형 인재 육성에 따라서 서울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지급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선발, 운영, 사후 관리라든지 전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여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AI 장학금 선발을 학기 개시 이전에 예비 등록이라든지 합격자 발표 시기에 조정을 해서 인재 유치 효과를 강화할 계획은 없어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내년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걸 추경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요 2학기에 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인재 유치 기회가 상실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네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서울 주민등록 및 주거 기반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좀 필요해 보여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서울시 내 총장 포럼에 39개 대학이 오는데 그중에 이공계 캠퍼스, 예를 들어서 명지대학은 공과대학이 저 용인에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맞아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러다 보니까 총장들이 좀 볼멘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소지가 서울에 있으면 저희가 지원한다 그렇게 하는데 뭐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AI 테크 장학생 다수가 서울 외 지역에서 주소지가 유지돼 있어서, 실제 거주 또한 캠퍼스 인근 단기 임차 형태에 그치고 있어요.  이는 장학금 정책 목적 중의 하나인 서울시 내 AI 산업 기반 강화 및 지역 정착형 인재 육성 이 부분과 좀 괴리가 있어 보여요.  따라서 장학생이 서울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장학사업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주소 이전을 의무화하거나 서울시 내 실거주 기간을 평가해서 가산점으로 반영하는 방식의 도입이 현재 필요한 것 같아요.  이는 단순히 행정 요건이 아니라 장학금의 서울시 투자 그리고 서울시 내 정착 그리고 산업 참여의 순환 구조로 작동할 수도 있는 핵심 장치가…….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다만 위원님, 용인에 주소가 있으면 저희가 장학금 지급하진 않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급하지 않아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둡니다.  다만 명지대학교, 일부 대학이 이공계 캠퍼스는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주소지만 서울에 있으면 지급하려는…….
○이숙자 위원  별 문제가 없다, 서울시에서 하면 된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 정지 사례나 사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장학생 중 일부가 기업 취업 연계계약 학과로 전입을 하면서 장학금 지급 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이는 수혜자가 공공 재원을 통해 지원받은 이후에 정책 목적이라든지 이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런데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이숙자 위원  2명 정도로 제가 아는데 2명이라는 숫자 관계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차기 제도에 이런 에러가 나지 않도록 준비를 미리 좀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런데 위원님,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그쪽으로 안 갈 텐데 저희가 주는 돈이 안 크니까 그쪽 기업에서 주는 돈이 크니까 거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장학금 액수에 따라서 옮긴다,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은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그런 건 아닌데 그 친구는 좀 좋은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가는 건 맞는데 그 대신에…….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LG하고 삼성에 요즘 한창 대박이 나서요.  SK로도 가고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나쁜 일은 아니네요 좋은 일로 인해서 가는 거니까, 다만 가고 난 이후에 장학금 환수 조치라든지…….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그런 건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장학생 관리 과정에서 지급 정지 사유별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해라, 이탈 원인 분석이라든지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AI 서울테크 장학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핵심 인재 유치형 사업인데 선발 시기 제한이라든지 서울 외 거주자의 수혜라든지 또 지급 정지 이후 사후 관리 미흡 등으로 정책 목적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단순한 학업 지원이 아니고 정착형 투자로 가능하도록 선발 시기를 좀 조정해서 주소 등록이라든지 또 주소가 등록돼 있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 도입을 한다든지 또 주소가 없다든지 이럴 때는 환수를 실시해서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얘기를 지금 드립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학재단은 됐고 평생교육국이요.
  서울든든급식 운영 실적 있잖아요?  품질관리나 이런 부분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2025년도 전체 어린이집 2,763개소 중 1,765개소가 서울든든급식에 참여하고 이용률은 63.9%로 집계가 돼 있어요.  다만 자치구별 편차가 커서 서대문구는 91.5%, 금천구는 96% 이 정도로 높은 반면에 용산구는 9.6%, 종로구가 9.8%, 서초구가 19.6% 등 매우 낮은 수준인데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전체를 보면 93.8정도네요.  주요 우수 항목은 납품시간이라든지 식재료 신선도가 있고 반품 등 요구사항 반영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자치구별 이용률 격차 원인이 뭔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2025년도 9월 기준 든든급식 평균 이용률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63.9%지만 자치구별 편차가 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숙자 위원  이 부분에서 낮은 지역은 행정 홍보 부족이라든지 물류 접근성이라든지 기존 민간 납품망의 중복 등 복합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치구별 이용 편차 이 부분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봐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테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4개 자치구가 최근에 든든급식체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늘어나는 데는…….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든든급식을 시행하지 않았나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민간 업체에서 쓰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 홍보하니까 옆에 자치구들이 굉장히,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일단 써 보면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구에다가 우리도 그런 걸 도입해 달라 이런 상황이고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타 구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홍보를 하는 셈이네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지금 이용자들이 홍보를 해 주시고 저희도 그래서 원장님들 연합회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이용률이 낮은 자치구에 대해서 참여 확대 계획은 좀 마련돼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지금 말씀…….
○이숙자 위원  입소문으로 옆 자치구에서…….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4개 자치구가 지금 적은데 이게 최근에 들어왔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왜 들어왔나면 옆에 있는 다른 구의 원장님들 얘기를 듣고서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숙자 위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들어왔다는 건데 그래도 퍼센티지가 20% 미만이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시작이 좀 걸립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가입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합회 월례회라든지 또는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숙자 위원  그래요?  품질관리체계 실효성이라든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면 든든급식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품질 저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농축수산물 재료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통합배송이 되잖아요.  사실 제가 통합배송되는 부분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검품 안정성에 한계가 드러난 걸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품질 저하가 반복된 품목이 몇 개가 있죠?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숙자 위원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반복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개선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을지…….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지금 클레임 비율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 요인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숙자 위원  클레임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물류의 온도 관리라든지 냉장체계 강화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대 편성이 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콜드체인을 새롭게 도입해서 올해 수산물까지 확대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 장치나 또는 클레임 요인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만족도하고 관리의 한계가 있고 개선 방향을 제가 보면, 만족도는 2025년에 93.8로 높게 보고가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조사 대상 대부분이 기존 참여기관에 한정되어 있어요.  미참여기관의 불만 요인이라든지 개선 요구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만족도는 편향 가능성이 존재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만족도 조사에 비참여 어린이집의 의견이라든지 불만 요인을 반영해 본 절차가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일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중심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이숙자 위원  참여하지 않은…….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숙자 위원  없죠?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그러면 만족도 조사에 반복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 조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또 만족도 하위 항목에 대해서 반품 처리라든지 응대 등에 구체적인 개선 조치 사례가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저희들이 클레임이 오면 전량 회수해서 다시 공급을 해 드립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좀 되기를 바라고요.  공급 업체 평가ㆍ재계약 시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그런 부분 반영하고 있는데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공공급식이라는 체계가 일원화를 통해서 품질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자치구별 이용률 격차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품질 관련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서울시는 물류 효율 개선, 품질 검증 강화나 비참여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서라도 사업의 실질적인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공공급식의 목적이 보급 확대가 아니라 모든 영유아의 안전하고 균등한 급식의 질을 높여 줘야 되고 체계적인 확립 자체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장학재단 이사장님…….
○위원장 장태용  위원님.
○이숙자 위원  장학금 주소지…….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조금만, 그만할게요.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게 부서 확인으로 드러났어요.  확인 좀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이숙자 위원  조금 전 질의했던 장학금 주소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으로 유정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교육프로그램 사전 조사와 성과평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42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있는데요.
  행감 자료 통해서 평생교육진흥원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사전 조사 실시 및 반영, 프로그램 성과평가 실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만 몇 가지 여쭤볼 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시장은 학점은행제 과정,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특히 올해 다시가는 캠퍼스가 1월 1일 자로 저희에게 인수돼서요 워크숍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여론조사 등등을 해서 그 지역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쭉 해 왔었고요.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세 강좌밖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점은행제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요 저희도 그거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시민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시민 대상으로 사전 조사 실시가 중요하게 생각됩니다만 행감 자료 보니까 진흥원의 사전 조사 방식이 온라인으로 추진되고 있다가 또 온오프라인이 병행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참여 인원은 온라인으로 참여한 게 2024년도가 4,500명, 2025년도는 참여 인원이 336명밖에 안 되는데 2024년도가 온라인이고 2025년도가 오프라인이라면 차이가 나는 걸 이해하겠는데 2개가 다 같은 온라인인데 이게 연도에 따라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참여 인원이?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유정인 위원  2023년, 2022년 같은 경우 온오프라인, 2024년도, 2025년도는 같은 온라인인데 2024년도는 참여 인원이 4,500명이고 2025년도는 336명으로 나와 있어서 매우 한정적이지 않나 싶은데,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오프라인 조사하는 것을 왜 안 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오프라인 조사까지 같이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기본적으로는 수업 강좌가 끝날 때 만족도 조사와 함께 어떤 강좌를 원하는가 하는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그런 이미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수요 조사로 가능하고요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온라인이 좀 더 유력했던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24년도 4,500명에 2025년도 336명, 이 336명이라는 숫자는 절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성과평가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행감 자료 요청을 하면서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경과나 이런 건 다 제출이 됐는데 결과가 미제출됐어요, 평가 결과가.  자료 보시면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 제출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는 성과평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건 저희가 조사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성과평가 기준에 보면 정량적 평가가 60%고 정성적 평가가 40%인데요 정량적 평가 내에서 수강생들 평가는 20%밖에 안 됩니다.  정량적 지표 보면 만족도가 20%밖에 안 되는데 수강생들 만족도 평가 퍼센티지를 조금 더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교사들, 가르치시는 분들 위주로 되는 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뭐 대학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유정인 위원  정성적 평가에서도 보면 담당자 평가가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담당자 평가 3개가 10%, 10%, 10%, 수강생들 만족도보다 담당자 평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객관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정성적 평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저희가 학습 매니저들이 수업을 모니터링하면서, 여기 10% 정도는 매니저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담당자 평가는 아무래도 강좌를 개설했을 때의 그 의도가 처음에 써 냈던 실러버스(Syllabus) 내용하고 얼마만큼 일치하는가 하는 것도 전문적 입장에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주제라든가 강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만족도에서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수강자들의 만족도 이외에 저희가 전문적 관점도 조금 더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거 조정할 의사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유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시민들의 사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프로그램 성과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이사장님, 전에 제가 AI 장학금 대폭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한다거나 해서 늘려서, AI가 사실 신문이고 방송이고 매스미디어 보면 계속 AI 아니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가 대폭 확대되고 있고 모든 것이 AI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좋은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고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연구원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다른 나라로 가서 좋은 대우를 받고 떠나고 좋은 인재들이 유출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AI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대폭 확대를 하려고 한다든지 계획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하십시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의 제안으로 서울시에 대폭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포닥도 최초로 연 6,000만 원 해서 30명, 박사 받는다고 내일모레 금방 일자리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반영됐고요.  박사과정은 4,000만 원, 석사과정은 2,000만 원 해서 그야말로 올해 우리 유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50% 이상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재 양성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주 좋은 말씀 하시네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 좋은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가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최유희 위원  50플러스재단 이사님께 잠깐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올해 캠퍼스 다섯 곳의 대관 실적을 제가 봤는데 디플로코리아 종교 행사하고 표영호TV의 유튜브 개인 강연 그리고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실의 행사, 풀무원 녹즙 기업체 가맹점 회의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시설 대관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 사례들이 모두 규정 위반인가 아닌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표영호TV 같은 경우에는 동부캠퍼스에 부동산 관련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그게 다 유료 대관이었습니다.  대관 기준에 적합했다고 보고요.  박주민 의원께서 하셨던 부분은 시민 대상 설명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 활동하고는 관계없이 그 지역 내의 내용이어서 서부캠퍼스를 이용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나머지 풀무원하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풀무원 녹즙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고 어떤 내용이었는지와 그다음에 광복 80주년 토크콘서트 이것도 대관 신청이 됐던데 확인해 본 결과 이거 종교단체 사람들이 참석한 종교 행사더라고요.  50플러스재단에서 이런 걸 개최할 수 있는지, 이 행사 내용을 파악해 보셨는지 여쭤봅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확인해 보시고…….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종교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최유희 위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블로그라든지 SNS나 이런 포털에 포스팅까지 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이 올 수 있어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종감 때 확인된 내용을 제가 다시 확인해 볼 겁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내일까지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내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어서 발표자로 나가기 때문에…….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위원님 방으로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내일 혹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감 때 준비해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마무리됐고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장학재단이랑 평생교육국 자료 받았는데요.  논술 멘토링 관련해서 멘토 명단을 열아홉 분 기존에 있던 분들 주셨어요.  최소한 이분들 단과 대학이랑 세부 전공 또 대학원 교육 내역도 포함해서 다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논술 지도가 구체적으로 몇 주에 몇 시간 진행됐는지 그런 내용도 다 포함해서 주셔야 제가 양질의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평생교육진흥원에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박사학위 열두 분의 연구 결과물을 요청드렸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자료집에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아, 자료집에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아까 포닥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건 잘했다고 봅니다.  연구자들의 어려운 현실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최유희 부위원장님 답변 같은 경우는 종감 전에 최유희 부위원장님께 꼭 설명해 주세요.  그거 안 되면 종감 때 출석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리고 앞서 자료 요구한 것들은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십시오.
○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내일 이후에 제출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국 및 산하 출연기관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14시부터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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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피감사기관참석자
  평생교육국
    국장  정진우
    교육지원정책과장  변경옥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청소년정책과장  주호돈
    친환경급식과장  정순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남성욱
    사무국장  최준근
    사업운영부장  이수현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한용진
    기획조정본부장  김종선
    시민대학본부장  김혜영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강명
    경영기획본부장  이민정
    전략사업본부장  황윤주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속기사
  김창민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