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비상기획관 일시 2025년 11월 4일(화) 오후 3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5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비상기획관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특별시 구현을 위해 비상 대비, 통합방위태세 완비 업무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 해 동안 비상기획관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잘못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는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만 하시면 되고 배석하고 계신 팀장님들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대창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기획관님, 제가 왜 업무보고를 안 받는지 아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잘은 모르겠지만 오전에 인재개발원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이 비슷해서 오전에 안 받으셨는데 아마 유사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저도 지금 봤는데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자료도 지난번 임시회 때랑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치만 현행화했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비상기획관은 말 그대로 비상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랑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매우 실망스럽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데 있어서 비상기획관 집행부도 그에 걸맞은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됐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는 굳이 시간 낭비하면서까지 다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9월에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음 임시회나 이럴 때는 임시회나 정례회 때마다의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더 성실하게 꼼꼼하게 다음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질의 시간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해서 실효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들려오는 얘기가 사회복무요원의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금지 조문 신설에 따른 조치 사항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사업소 등의 기관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본청에 11명, 소방재난본부 등 28개 산하 기관에 288명 합계 299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 서울시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수는 합계가 299명이라 했는데, 병역법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 규정이 신설됐는데 주요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병역법은 봤는데 부칙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비상기획관님, 지금 이건 아시고 나오셔야 되는데요. 개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2023년도 10월 31일 날짜부로 일부개정되었어요. 법률 제19791호에 보면 2023년 10월 31일 개정해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제31조의6에 보면 “누구든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서는 지체 없이 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신설되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아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 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내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한 위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매년 발생하는 얘기가 되었지만 최근에 언론에서 13명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건 아시고 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박영한 위원 법 개정 후에 서울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 건수와 주요 신고 내용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 나와서 그 이후로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99명에 대해서는 괴롭힘에 대한 사실 관계는 없었고 또 신고를 원래는 저희 복무기관에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병무청에도 하게 돼 있는데 병무청에도 확인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쪽으로 그렇게 보고된 내용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신문 기사 나온 게 잘못 나왔다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희 쪽이 아닌 기관에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여기서 기사를 보게 되면요, 사실 보도로 일단 인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경험 조사 결과 32.3%가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지시 남용이 23.7%로 가장 많고 이어 부당 대우 또는 언어 폭력, 성폭력, 성희롱, 신체 폭력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방교육 또는 인식교육이 필요한데 건강한 복무 환경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사회복무요원이 오게 되면 저희가 절차별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해당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 인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병무청에서 직접 담당자가 와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는 주기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적응을 잘하고 문제가 없는지 계속 복무기관에서 분기별로 담당자가 또 팀장들이 교육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괴롭힘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지금 기획관님 말씀은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피해자가 발생되면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까 병역법도 말씀하셨지만 병역법상에 보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조치 수단으로 일단 그 복무기관에서 적응을 못 하거나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해 주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하여튼 몇 가지 조치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바로 즉시 복무기관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 복무 결과를 최종 병무청장한테까지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적극적으로 잘 준수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성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책임자의 책임을 규정할 것인지도 말씀 주셔야죠. 책임자가 나름대로 관리를 못 하면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책임자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것은 규정을 잘 확인해서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무리 어떤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과도한 과보호를 한다든지 또는 잘못된 관행을 접목시킨다든지 이래서 발생이 되는 것은 책임자의 어떤 관리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요즘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병역법 개정 시행 이후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괴롭힘 관련 신고 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한 병역법 개정 후에 1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도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적지 않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13명의 자살자가 발생했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사회복무요원들 한 300명을 운영하다 보니 이런저런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많이 힘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너무 여기에 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일련의 뉴스를 보게 되면 공익근무자들도 누구의 소중한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너네 같은 그런 공익들은 뺀질거려야 일을 안 시키니까 그러는 거냐.” 언어 폭력이잖아요, 이거는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거는 굉장히 인격 모독을 하는 건데 이런 고통도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영한 위원 그런 인격 모독을 해서는 안 되겠죠.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아이들한테 우리가 언어적인 폭력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신체 폭력도 안 되겠고 조금 더 인격적인 대우를 하면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동의하고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했던 제75주년 서울 수복 기념행사 사후 평가 및 내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운영 및 홍보 효과에 대한 사후 평가 여부를 따져보려고 하는데 서울시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더라도 서울시민 참여 확대와 역사교육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주요 공공행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는 만큼 시민 홍보 및 참여율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가 필요해 보이고 이를 통해서 내년 행사 추진 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75주년 서울 수복 기념행사 종료 후에 홍보 성과, 참여 현황, 만족도 등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후 평가를 실시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공식적인 사후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숙자 위원 왜 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 결과와 주요 개선 사항이 뭔지 행사 이후에 전혀 사후 대책이 없었다는 거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어떤 공식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숙자 위원 행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울 수복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자유와 정통성을 지켜낸 역사적인 승리이자 시민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될 공동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올해 제75주년 기념행사는 시민 참여율 측면에서 정말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고요 행사 홍보와 콘텐츠 구성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서울시는 이번 행사의 사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사전홍보 강화, 시민 참여 확대 그리고 역사ㆍ문화교육 연계 강화 등 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고 이를 통해서 서울 수복 기념행사가 단순한 의전행사를 넘어서 서울시민이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전혀 내용이 준비되지 않고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성과가 어떤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방독면 같은 부분을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서울시가 지역 간의 방독면 확보율 격차가 굉장히 커 보여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116.8%고 또 동작이나 이런 쪽은 보면 55 이런 정도인데요. 광진구 53%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방독면을 확보하는 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방독면 확보는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30 대 21 대 49로 하고 있고…….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가 매칭을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지는 않고 매칭도 일부 하고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낼 때도 다 고려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자치구마다 보관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자치구들에 가 보면 보관 장소들이 있는데 보관 장소들 여건이 다르고 또 사실 자치구마다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예산적인 것들, 그런 차이들까지 포함해 만들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보내도 관악이나 동작이나 광진 등 자치구가 마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게 의지가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차츰 저희가 목표를 상향해서 계속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자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민방위나 비상기획관 쪽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업무이기도 하고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대응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 자치구 간의 확보율 격차는 너무나 판이하게 많이 나서요 서울시 전체의 위기 대응체계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 한계를 이유로 소극적 관리에 머물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시비로 보완을 하시고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관리체계 자체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지, 또 균형 확보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답해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명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2020년도에는 4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현재 70%까지 왔는데 앞으로 국비도 내년에 좀 더 확보하기로 저희가 약속을 받았고요……. ○이숙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다음에 시비도 또 하고 그래서……. ○이숙자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핵 방공호를 성동구치소 자리에 2028년에 시작해서 2030년인가요 완료하겠다는 아주 좋은 안을 냈는데 각 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계획이나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현재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성동구치소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 봤고 그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데로 추가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지는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 자료를 한번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볼게요. 사회복무요원 아까 말씀을 했는데 보상금 부분인데요. 시비 부담 급증에 대한 굉장한 우려가 있어요. 원래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병무청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무 분야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데 병역법상에 시비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부담하고 있고, 지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병 봉급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복무요원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런 부분도……. ○이숙자 위원 보상금 국ㆍ시비 부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난제로 보이는데 서울시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국고 부담 일원화를 정부에다가 건의한 적도 있고, 그 건의한 취지는 알고 계시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께서는 받아들여졌는지 그것도 확인하셨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계속 확인하고……. ○이숙자 위원 확인은 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까, 안 받아들여졌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현재까지는 안 받아들여졌고, 관계 부처가 5개 부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숙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는 또 가능한 걸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니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제도 개선에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정부에 건의만 한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나요? 감을 따는 장대도 필요하잖아요.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비상기획관이 이번에 서울시의 전체적인 방호태세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기획관 쪽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정확히 제가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 했는데 대피소랑……. ○이숙자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대피소라든지 민방위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 안보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잘하고 시민 참여나 시민에게 바로바로 연결돼서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글로벌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비상기획관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아까 제가 핵 방공호 말씀을 드린 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질의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서울시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준비 자세가 돼 있느냐 하는 각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듣고 싶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일단 시민들은 꼭 보호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시민들한테 빨리 상황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경보통제소에서 경보를 신속하게 전자적 수단으로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마침 지난주까지 완성했고요. 우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피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민들을 대피소로 대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피소는 숫자로는 지금 3배 정도가 있다고 하지만……. ○이숙자 위원 대피소에 비축된 비상 식량이라든지 비상……. ○비상기획관 김명오 대피 물품들……. ○이숙자 위원 네, 그런 물품들 부분은 어느 정도로……. ○비상기획관 김명오 물품들은 기본적으로는 3,000개소에 전부 다 하나씩 한 세트의 함이 들어가 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도 계속 특교를 받아서 지금 현재 3차인데, 계속 3차에 걸쳐서 중요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채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4개소의 지하철에 추가적으로 하고 내년에도 70개소 정도 해서 계속 채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자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방독면 문제라든지 비상대피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사회복무요원 보상 시비 부담금 급증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비상기획관에서는 준비하셔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심화시켜 줄 것을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송파 5선거구 유정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의 디펜스 서울 2030에서 제 지역구가 송파 지역이라서 송파 지역에 지금 핵 대피시설로 해서 진행되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보니까 14쪽 사업목록에 총 5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2번에 대피소 보강(4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대피소 보강(4개)라는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왜 4개죠? 그전에는 제가…….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게 아니라 4개의 과제라는 말씀……. ○유정인 위원 그렇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4개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유정인 위원 현재 핵 전용 방호시설로 지어지는 건 성동구치소 자리 거기 1개로 알고 있는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하나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대피소 보강(4개)에 숨은 뜻이 뭐가 있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지 않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 4개에 대해서 각각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3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말씀하신 송파 지역에 핵 대피시설을 최초로 시범 삼아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4번 숨은공간 여기는 서울광장 아래에 한 400m 정도의 숨은 공간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한번 대피시설을 설치해 보자 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이고, 5번의 지하철역사 방호시설 구축은 해외 사례를 보면 지하철역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방폭문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설비를 조금 더하면 충분히 핵 방호시설이 되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구축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6번의 핵 대피 가능 시설 우선 지정 이거는 현재 서울시에 지하철역이 한 270여 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조건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깊이라든지 출입 여건이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곳이 만약에 핵 대피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지정해 보자 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5번, 6번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좀 중복이 되는데 5번은 실제 새로운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고 6번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구분해서 지정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송파에 진행되고 계획 잡고 있는 건 1,000명 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 핵 공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14일간 생존이 가능한 그런 설비를 진행 중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ㆍ운동시설로 개방되다가 비상시에는 자동 전환을 해서 핵 방호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으면서 송파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이 존재나 이용 방식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안내가 됐나요, 잘 모르던데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주민에게 별도로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유정인 위원 만약에 핵 관련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떤 위험한 전쟁 시설물이 들어서서, 지금 성동구치소에 공공주택 지으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고 큰 민원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난감한 상황에 있는 민원들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가 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이상하게 알려져서 혐오 시설 내지는 위험한 시설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상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또 이상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거를 미리 사전에 주민들에게 나중에 핵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아주 유용한 좋은 시설로 인식되게 해야 되는 거지 위험한 시설로 인식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체육 공간 활용할 때도 괜찮은데 실제 비상 대응체계가 있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런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에 대비한 체험관, 민방위 훈련이나 교육 거점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교통사고, 지진 이런 거 관련해서 재난 대응 체험관들이 저희 송파구에도 있습니다만 핵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체험관으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동의 지하의 피트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혹시 나중에 다른 곳에 계획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좀 따져볼 게 지어지고 있는 이 대피시설이 원래 민방위 시설이고 국방부 협의 대상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핵이나 화생방 대응시설이나 이런 건 전문적인 영역일 텐데 법적 기준이나 기술 검증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나요? 민간인들이 그런 전문적인 영역까지 다 알지는 못할 텐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사실 그것을 하기 전에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전문가 집단과. 국방부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국방시설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방시설본부에서 민간 시설은 아니지만 군의 핵시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하는 전문 기관인데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모여서 토의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방호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학회하고 같이 논의를 했고, 또 행안부에서 마침 작년에 그런 시설 관련해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 결과도 그 용역을 담당한 분과 같이 토의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행안부라든지 이쪽의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기준하고 국방부에 방호시설 그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것 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딱 어디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중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시설에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기준이 지침서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는 충무 화생방시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것은 예상하시다시피 너무 강한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시설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약한 기준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랑 같이 모여서 그 중간 정도에서, 하여튼 14일 동안 1,000명의 시민이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고요. 평상시에는 체육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유사시에 대피소로 전환하는 구조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된 게 있나요, 진짜로 전환 작동이 즉시 가능한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데 체육시설로 활용한다고 언론에서 일부 보도도 됐었는데 사실 지금 설계가 70~80% 정도 됐는데 저희가 최초에 SH하고 협의할 때는 사실, 물론 시민들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되지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공간이라고 저는 확인을 했는데 언론에서 그게 체육시설로 나오다 보니까 마치 거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활동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다를 수 있고 그 설계는 제가 다시 SH하고 최종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만약에 그걸 체육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체육시설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전환하는 것에 대한 모의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해당 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관리 주체가 누가 될까요? 서울시나 자치구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을 텐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부분도 사실은 최초 계획 단계부터 많이 고민이 됐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ㆍ유지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ㆍ유지하다 보면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논의 중이지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해당 관리소, 아니면 해당 아파트 쪽에서 관리를 하고 단지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점검 정도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국방부라든지 전문 방호학회라든지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저희가 시범으로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정도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지금 토의는 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나중에 갈등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런 부분도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자료 요청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민방위 대피시설이 수용률 300%를 넘어섰고 기존 민방위대피소는 발전기나 급수, 공기 정화장치가 미비한 데들이 있습니다. 신규 대규모 시설에 34억 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기존 시설들을 보완하는 예산 대비 신규사업으로 하는 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디펜스 서울 2030 후속 사업으로 추가 대피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자치구별 선정 기준과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저는 아까 서울광장 아래 숨은 공간, 지하철 역사 등을 핵 방호시설 구축으로 전환시키기에 양호한 곳들이 좀 있다고 말씀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신규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보완해서 핵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대피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예산 규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기획관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 비상기획관 소관 등록 비영리단체 수가 몇 개나 될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금 15개 있고 법인이 하나 있어서 합하면 총 16개입니다. ○이승미 위원 총 16개?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여기 비영리단체 16개 중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지금 한 군데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거기가 어딘지는 잘 알고 계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재향군인회입니다. ○이승미 위원 재향군인회의 회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서울시 재향군인회는 정회원과 비정회원이 있는데 정회원이 17만 정도로 알고 있고 비정회원까지 합하면 한 150만, 200만 정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연도별로 재향군인회 예산 규모를 자료 요구해서 살펴봤더니 2020년에 비해서 2025년에 월등히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사실은 처음 2023년에 3.5억부터 시작해서 5억까지 해서 한 1.5억이 증가됐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사업의 종류가 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안보 포럼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두 가지 정도가 늘어난 게 컸고, 또 하나는 재작년에 위원님께서, 물론 전임 위원님이셨지만 행자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거기에 운영비가 지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8,000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게 됐는데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운영비가 지원된다는 것을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예산 편성 운영에 보면 원래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는 사안인데 보니까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따라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보더라고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재작년에 조례 할 때 그런 근거로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머지 비영리단체에서의 갈등 구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거기만 지원을 하냐, 우리도 나름 안보에 대한 목적도 있고,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저희에게 이런 제안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재향군인회법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사안이고 또 저희가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분들께서도 저희에게 새로운 법률 개정이라든지 조례를 통해서라도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상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목적 자체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일단 법적으로 보면 법령이 없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가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가 대표적인 안보 단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에 집중해서 보조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갈등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기획관께서도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을 다변화하는 이런 방안을 조금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주신 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최근 4년 정도의 수의계약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패턴처럼 보입니다. 한 3년간을 집중적으로 봤더니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대부분 제한경쟁입찰 후에 단독 응찰을 하게 됐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경쟁이 아예 없는 상태인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비상기획관 김명오 사실 우리 재정과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감사실에서도 저희가 감사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4~5년 동안에 한 20건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떤 비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어찌 됐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계약할 때는 좀 더 잘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물론 서울시의 다른 사업 부서를 봐도 제안요청서나 사양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리는 공문들을 보면 문구 하나 내지는 어떤 기술력, 그런데 그게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꼭 그게 있어야지만 된다는 조항이 하나 붙어서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다른 데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화가 되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실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이런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될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꽤 오랜 기간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사 업종의 신규 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사전등록, 설명회 그리고 분할 발주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로 다변화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동일 업체가 3년 연속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재검토해 보는 것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의계약 사전심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참여 업체의 풀을 확대해서 협상 계약이나 이런 전환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기획관님, 오랜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송파 핵 벙커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10월 13일에 동아일보에서 첫 보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분들의 어떤 오픈카톡방에서 나눈 얘기들이 캡처돼서 저한테 제보도 왔어요. 많이들 놀라시죠 그리고 비아냥거리시기도 하고……. 스타크래프트가 생각난다, 주민 시설은 돈 없어서 못 짓는다더니 갑자기 북풍 몰이하는 거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학회라든지 여러 기관들과 소통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하시기로는 주민들과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체육시설로 적절하지 않은데 언론 보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시정 조치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진행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정말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점 재빠르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공통 요구 자료 219쪽 보면요 안보정책자문단 관련해서 그동안 시의회 지적 사항 및 개선 내역 이렇게 있습니다. 219쪽이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보정책자문단 구성을 개편했으면 좋겠다, 청년과 여성이라든지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그동안 지적을 했는데 여기 개선 내역 답변 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군과의 긴밀한 협조와 통합방위 및 안보상황, 안보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활동 및 자문을 위해서는 국가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청년의 경력으로는 자문이 불가능함” 이렇게 답변이 달려서, 제가 단순히 청년 의원이라고 해서 이 점을 항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 당시 기획관님의 답변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 개편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2025년 7월에 새로 구성된 것 같은데 변동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통 요구 자료에 답변을 이렇게 단 게, 저는 되게 뜨악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잘 기억하고 있고 이번에 마침 7월에 개편이 됐는데 저희가 스무 분이 계신데 이번에는 여섯 분만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일단 여성 위원님 한 분을 더……. ○박강산 위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건데, 청년의 경력으로는 자문이 불가능함 이렇게 답변을 달아서 오는 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부분은 제가 좀 잘 살피지 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오세훈 시장님 뭐 어떤 일에 입만 여시면 청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정책 자문 받겠다, 청년과 소통하는 행정하겠다고 얘기 계속하는데 서울시의 얼마 안 되는 이 병무행정 단위에서 자문단 정도의 인력풀인 거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더 다양한 관점에서 참여할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답변이 달려서 많이 좀 황당하고 뜨악했습니다. 좀 옳지 않은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가 규정하는 청년의 나이가 몇 세까지인지 혹시 기획관님은 아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제가 정확히……. ○박강산 위원 만 39세까지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는 나이로 따지면 이제 마흔하나에 해당이 되죠. 그 정도 나이면 한국 사회에서 군사 분야, 안보 분야 이런 분야에서 꾸준히 어떤 한 트랙을 밟았으면 충분히 석박사 학위도 마치고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인 연구 분야를 개척한 청년 연구자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어떤 딱 닫힌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국방장관 하는 분 몇 살 때 임용됐는지 알아요? 44살에 국방부 장관 임명됐습니다.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실력과 역량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의지만 있으면 인력풀 정말로 넘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안보정책자문 그동안 진행된 회의 내역을 보니까 최근 3년간 봤을 때 열다섯 번 정도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에 이렇게 내역들 나와 있는데요. 을지연습과 같은 서울시의 어떤 의례적인 이런 거 제외하고 보면 뭐 러시아-우크라이나 현 상황 개요 및 경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 토의, 병역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 북한의 핵위협 전망과 억제 방안 2022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고 2023년에 북한 무인기 도발 동향과 대응 방향,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토의, 한미 동맹 주요 현안과 향후 전망, 2024년에는 또 북러 관계 밀착과 북중 관계 전망 그리고 2025년에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워크숍, 드론 전쟁 이렇게 내역이 있는데 저는 옛날에 회의록도 한번 읽어 보기도 했지만 이런 현안들이 우리 서울시와 어떤 직간접적인 연결이 있는지 일단 1차적으로 의문이고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미 학계나 시사적으로 시민 사회에서 충분히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안들을 다루고 자문 받고 하려면 굳이 군 장성 출신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청년 연구자라든지 여성 활동가라든지 굉장히 많은 인력풀들이 있는데 너무 이게 아쉽습니다. 이미 2025년 7월에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제 뭐 충원을 하든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점들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때묻지 않은 지금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자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이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 때 이런 자료에 그런 식으로 답변 다시면 안 됩니다. 경력으로 불가능한, 굉장히 감수성의 문제이기 때문예요. 그리고 아까 성비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2021년부터 안보정책자문 위원 4기 보면 전체 12명 중에서 여성이 1명이세요. 또 2023년부터 시작된 5기를 보면 전체 19명 중에서 여성이 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6기를 보면 또 전체에서 여성은 3명입니다. 매년마다 지적이 나오니까 매년마다 여성을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궁색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어떤 군 장성 출신으로 한정 짓더라도 충분히 더 많은 인력풀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울시에 수많은 위원회와 자문단이 있는데 왜 유독 비상기획관에서만 이렇게 됐을까 하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충분히 여성하고 청년들……. ○박강산 위원 다음이라고 하면 언제, 1년 뒤에, 2년 뒤에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1년 뒤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충분히 고려를 하려고 했는데 여섯 분밖에 교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분이시면서 최대한 젊은 분으로 해서 이번에 위촉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다음에 충분히 더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강산 위원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데 막상 구성할 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추천 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되고 결정이 되는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번에,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스무 분 중에 여섯 분밖에 교체를 못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충분히 더…….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전체 4기, 5기, 6기 명단을 좀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말로 훌륭하신, 정말로 일생을 걸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신 장성 출신 많이 계세요. 육사 출신부터 많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6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명단을 보면 합리적으로 의심이 드는 게 서울시 안보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이 그리고 오세훈이라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차기 주자가 있는 이 서울시 상황에서 뭔가 어떤 군 출신 인사들의 명예직 네트워킹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조직을 할 때 여러 가지 들어오는 추천 루트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하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기획관님 정말 동의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액션으로 좀 보여 주시고요. 군 장성 출신과 남성 중심의 획일되고 편향된 어떤 이런 인적 구성은 서울시가 앞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참고할 만한 굉장히 양질의 안보정책자문을 가로막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거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을 한번 보여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어서 예비군 수송버스 관련해서 좀 드리면 제가 지난 상임위 첫 업무보고 때도 예비군 지원 정책이 곧 청년 정책이다 그리고 2030 남성들에게는 바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비군 군복을 어떻게 하냐는 조례 논의부터 수송버스도 이렇게 되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 보니까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어요. 올해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8,465명 응답했는데 여기서 매우 만족 38%, 만족 46%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치가 과연 대표성을 갖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2024년 25개 자치구 전체 다 더해 보면 41만 명 가까이 되는데 설문이 이렇게 취합이 된 게 좀 의문이에요. 저도 재작년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인도 인접하고 입소하자마자 오픈카톡방 만듭니다, 각 부대에서. 그러면 어디 아픈 거 있는지 이런 거 다 설문이 달릴 텐데 거기에 당연히 예비군 수송버스 들어갈 수 있으면 당연히 이게 달릴 텐데 왜 이렇게 안 됐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 11ㆍ12월 지금 취합할 거라고 하는데 그거 완성되자마자 바로 공유를 주셔야 됩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한테 바로 전체적으로 공유를 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구별로 예약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석을 바라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태용 네. ○박강산 위원 지금 계속 자치구별 편차가 크다고 하는 건 오래전부터 저희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던 문제인 거고 물론 그거는 해당 자치구 단체장들의 의지도 있고 근처 훈련장의 어떤 거리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충분히 실제 수요자들에게 효능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2024년, 2025년 예약 시스템 운영 내역 달라고 하니까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저희가 추석 이후에 자료를 받았는데 적어도 9월까지 취합해서 줄 수 있지 않나요? 8월 말까지 이렇게 취합을 해서 주신 이유가, 이거 좀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동원훈련이라든지 작계훈련 다 하반기에 몰려 있고 했을 텐데 명확히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일단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25개 자치구에서 강동, 송파, 양천, 종로, 노원, 광진, 중랑 이렇게가 지금 전년도 대비 모자란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가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예산 지원도 차등적으로 하고 그동안 시정 조치가 되어 있는데, 예비군 어플 만들 예정이잖아요? 12월에 여기에 활용이 바로 가능합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가능합니다, 12월부터. ○박강산 위원 그러면 이 어플 통해서 이게 모두가 다 취합이 될 예정이에요? 자치구별로 어디는 서울시 공공예약 사이트 활용되고 어디는 자치구 통합예약 홈페이지 쓰고 어떤 데는 예비군 홈페이지 쓰고 하는데 이런 게 다 이제 통합이 될 예정입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부분은 사실 애플리케이션 목적 자체가 딱 그것은 아닌데 그것이 취합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대개 2030 청년들 같은 경우에 월세로 많이 살기도 하고 전입신고를 때마다 하지도 않고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많이 혼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새로운 신규 사업 많이 할 때마다 어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명암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유령처럼 남아 있는 어플도 굉장히 많고요. 다만 이 예비군 수송버스 관련은 굉장히 활성화될 여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일원화해서 무조건 홍보 잘 돼야 하고요 그 진행이 좀 절실할 것 같습니다. 예비군 모바일 만들겠다는 것도 제가 작년 8월 처음 행자위에서 얘기할 때 바로 답변을 들었는데 거의 1년 반 지나서까지 진행되는 게 좀 많이 아쉽고요. 예비군 수송버스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나오는 게 그만큼 이게 서울시에서 그래도 효능감 있게 잘 고안을 했고 정말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이 점 유념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비상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과정에서 지역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방공호를 민간주택에 설치하신다고 보고를 작년쯤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좀 들고 왔는데 작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제가 보고받을 때 그때 이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때는 구체적으로 송파에 저걸 짓는구나 하고 저도 인지를 좀 못 했던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2024년 3월인데 지금 주민들께서 알게 되신 거는 사실상 최근에 나왔던 기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톺아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소통이 좀 부족했으니 더 하라는 말씀이셨고 마찬가지로 우리 박강산 위원님도 같은 취지였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면 맨 처음에 송파 성동구치소 자리잖아요. 여기가 처음에 박원순 시장 때 공공과 민간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좀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또 뭔가 새로운 걸 하신다고 하다가 2023년에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지로 먼저 선정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방공호가 계획에 없었죠. 그때 실시나 다양한 디자인 공모가 통과가 돼서 시작되는구나 하고 있다가 2024년 1월에 시가 디펜스 서울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면서, 그러니까 1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새로이 방공호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로 여기를 골랐단 말이죠. 첫 번째 질문은 왜 여기가 선택이 됐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결론적으로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인 성격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곳이 SH에서 공사하는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했었던 작년 초에는 여러 군데를 확인해 봤지만 그 위치밖에 없어서 그랬고, 마침 그 위치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크기라든지 위협의 어떤 근접성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고려했을 때 딱 최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맞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원래 사업 계획대로라고 하더라도 지금 추진이 설계가 한 70% 정도 된, 위의 지역이나 지하 공간이 방공호 넣기 전에 기존에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이었을 텐데 이게 추가가 되면서 설계 기간이나 이런 게 늘어진 거 아닙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기간이 늘어지거나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수빈 위원 관련해서 지역 정치인들에게 공유하셨는지 이런 걸 보고하시라고 했었는데 보고받기로는 위원회라든가 몇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하셨지만 정작 송파구청은 공문을 받거나 비상기획관이나 SH로부터 이 지역에 이런 군사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송파구청에 공식적으로 문서 행위를 한 것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면 사실은 어느 지역이, 구청이 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막상 준공이 되고 나면요. 그랬을 때 조합원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청이 개입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송파구와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고 공유가 안 되고 있으면, 특히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서울시의원님들이나 내용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갈등만 더 양산하고 실제로 이게 설계가 완료가 돼서 공사가 돼서 준공이 됐을 때도 입주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SH의 실시설계 공문 보면 자세한 설명 없이 1줄짜리로 공문을 언급해 놨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면요 “본 사업은 민방위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지하에 14일 생존을 위한 설비계획을 포함한 대피소, 핵ㆍ화생방 방공호를 계획하여야 합니다.” 이게 실시설계 할 때의 그건데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포함해야 된다고 지침을 받아서 설계했을지 모르지만 입주를 생각하고 있거나 한 시민들은 전혀 이 정보를 받지 못하다가 입주할 때, 준공될 때쯤 돼서 그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거나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널리 정확하게 이게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대피할 수 있게끔 계획이 돼 있는지, 이 공간의 운영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시범사업이면 이후에 확장해서 뭔가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금 군사시설을 뭐 하나 짓도록 설계 과정에서 국방부한테서 들어온 지침이 있어서 그걸 마련했는데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 못 하고 있으시다가 입주할 때 굉장히 난리가 나 있거든요. 철거를 하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 있거든요. 그게 정확한 정보 공유 없이 있다가 소통의 부재 때문에 더 과하게 반응하시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공유하도록 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고, 마침 거기 지역구 의원님께서 김원태 전 위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물론 여기서 위원장 하실 때 한 두 번 정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번에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구청에는 저희가 알리지 않았는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 10월 초에 언론에 나와서 이게 이슈가 됐는데 저희 계획은 알리려고 했던 시점이 11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정도에 착공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파 현장에서. 그 착공식을 할 때 언론보도 자료도 좀 세부적으로 내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자께서 언론에 조금 일찍 한 달 정도 먼저 내셔서, 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홍보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명심하고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추후에 결과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언제부터 본 사업으로 넘어갈 계획이신지…….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왜냐하면 공사 완료가 2028년도 후반기에나 되기 때문에 그때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 공사 자체가 잘 돼야 하고 또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지만 지금 미리 그다음 계획을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살 집인데, 내가 돈 주고 들어오는 공간인데 시범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한번 해 보고,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입된다는 것에 화가 나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미 설계가 다 들어갔고 하는 상황이면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디펜스 서울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사실 시장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첨예한 논쟁의 지점에 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서울안전통합센터 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저희 시청 지하에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센터의 기능이 뭔가요, 어떤 시설인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크게 보면 세 가지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전시 상황실 기능이 있고, 하나는 교통 통제하는 토피스(TOPIS) 기능이 있고, 하나는 재난안전실에서 재난을 대비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서울시의 재난이나 테러나 이런 것에 핵심 시설로 쓰이고 또 화생방 공격이라든지 비상상황 발생 시 시 주요 행정통제 기능 등을 유지하는 핵심 방호시설입니다. 이 안에는 청정기계실도 있고 오염기계실, 오염통제구역, 무해구역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방화문, 가스차단문, 가스차단접속관 등 여러 층의 차단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서울시가 주식회사 퓨처테크놀러지를 유지관리 용역업체로 선정한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기 점검했던 자료를 분석해 보니 문제점이 발견돼서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동일 항목의 불량 반복, 조치 불이행, 기록 불일치 또는 일정 지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다수 발견이 됐는데, 제가 PPT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함께 봐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첫 번째 건데요 서울안전통합센터 화생방 방호시설 유지관리 용역 점검 월별 결과 중 일부인 1월부터 들어갑니다. 1월부터 오염통제구역 방폭문 있습니다. 여기의 점검 내용 네 번째 항목에 보면 방-1, 방-2가 있는데 방-1과 방-2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1, 방-2 뭐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방폭문입니다. ○최유희 위원 방폭문을 줄여서 그냥 방-1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유희 위원 방폭문의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이 얘기입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방폭문의 첫 번째 거가 1월 네 번째 항목에는 X입니다. 조치 사항에 2025년 1월 불량 하나 나왔어요. 그다음 걸 넘기면 2월입니다. 여기 보시면 2월에 방폭문 똑같은 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방-1 또 4번 항목이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2월에도. 또 다음 컷 넘겨 주시면, 3월에 보면 방폭문 똑같은 4번 항목에 또 3월에도 불량, 계속 조치 사항으로 뜨고 있어요. 4월에 방폭문, 내내 똑같은데 여기는 점검 결과에는 X를 해 놓고 조치 결과에는 “방-1 수리 완” 어쨌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 내신 거죠. 자료에 X가 아니라 여긴 O인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하여튼 수리를 완료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유희 위원 수리는 완료했어요. 3개월 지나고 4개월 만에 수리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보통 월말에 점검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3개월째 끌고 4개월째에 완료를 했으며 그 4개월 만에 완료시키는 지점에서 월말에 진행하는데 여기는 5월 7일에 점검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늘어진 이유는 뭐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예산이……. ○최유희 위원 그 며칠 사이에 뭐 얼마나 발생이 되는데요? 보통 월말에 하는데, 그러면 1~3월까지는 언제 하셨어요? 1월에 언제, 2월에 언제, 3월에 언제 하신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점검은 월별로 한 것이 맞는데 최초 고장이 제가 알기로는 저게 맞다면 2024년도 말에……. ○최유희 위원 “저게 맞다면”이 아니라 이거 정확히 설명하셔야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2024년도 말에 최초 고장이 생겼는데 2025년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5월에 2개소하고 10월에 나머지 2개소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다 교체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월말에 하는데 이때 5월 7일이 됐다 이 말씀인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하여튼 5월에 2개소를 교체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최유희 위원 2개를 하신 게 아니라, 아 2개를 한 거죠. 방-1, 방-2 2개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예산 때문에 늘어져서 5월 7일에 됐다 이 말씀이냐고요. 거듭 확인합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하여튼 최초 고장은 작년 말이었습니다. 2024년도였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1~3월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는 예산이 없어서? 이거 명확히 대답하셔야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 게 또 기다리고 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 논리라고 하면 이 3개, 즉 방폭문과 가스차단문, 가스차단접속관 3개가 똑같은 예산으로 딱 집행이 됐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3월까지는 다 돼야 하는 거고 4월에 전부 다 세팅이 완료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월에 오염통제구역 가스차단문 이거 한번 띄워 주시죠. 여기 보시면 가-3, 가-4 이게 X입니다. 이거 1월, 그다음에 다음 장 넘기면 2월에 또 가-3, 가-4 X 여기도 조치 결과 불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3월에도 똑같이 불량 2개 떴어요. 여기 똑같이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4월이 돼서 수리 하나만 됐잖아요. 기존의 3, 4는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의 방폭문과 같은 논리라고 하면 4월에는 여기는 모두 다 수리가 완료돼야죠, 가-1부터 가-3ㆍ4까지 다. 앞에 대답하신 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핑계 대신 거예요. 점검 제대로 안 하시고 조치 제대로 취하지 않으신 겁니다. 인정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점검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점검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가 바로……. ○최유희 위원 조치를 안 취하신 거네요, 빨리.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즉시 조치 안 취한 것은 인정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이거 위증하시는 거죠. 제대로 안 하시고 조치를 안 하셔 놓고는 예산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넘기니 5월에도 거기도 3, 4는 또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X라고 해 놓고는 조치 사항에는 “가-3, 4 수리 필요”, 필요는 뭐예요? 앞에는 전부 다 완료된 건 수리 완료 이렇게 해 놓고 여기는 또 수리 필요 한 거예요. 앞하고 바뀐 게 별로 없는데 여기는 조치 사항에 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저때가 5월이면, 2025년 5월에는 2개를 교체한 게 맞는데 표기를 저렇게 한 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또 표기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조치도 제대로 안 되고 확인해서 이게 뭐가 필요한 건지, 수리를 완료한 건지, 뭘 어떻게 조치를 하신 건지에 대한 명확한 표기도 안 돼 있으시고, 그러니까 전체적 부실인 겁니다. 그다음에 6월에도 또 똑같은 게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5월에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조치 결과가 떴는데 6월에는 조치 사항이 또 불량이 떴어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제가 아무리 맞춰 봐도. 여기 보이시죠? 6월에도 가스차단문에 조치 사항 불량 2개가 또 뜹니다, 똑같이. 그 전달인 5월에도 이거 수리 필요하다, 조치해야 된다 필요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 그냥 놔 둡니다. 7월에도 그냥 놔 둬요. 8월에도 그냥 놔 둬요, 계속. 그러다가 9월에 가서도 이 9개월 동안 가스차단문은 어찌 됐는지 계속 불량이 뜨고 있는데 일체의 조치 사항이 없어요. 구체적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9개월 동안 왜 얘는 이렇게 방치되고 있었는지, 보아하니 점검 내용이 “잠금장치와 인터로킹 장치는 정상 작동되는가?”인데 이때 말하는 이 인터로킹 이거는 연동, 연결 뭐 이런 거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맞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이 동시에 열릴 수 있어서 내부 압력 균형이 붕괴가 되면 오염이 유입될 거 아닙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정말 우리가 뭐 전시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찌 되는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하여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즉시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9개월 동안 조치 안 한 구체적 사유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일단 예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의 방폭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바로 기성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유희 위원 잠깐만요. 비상기획관님, 아까도 이거 예산 문제 아니시라면서요? 왜 앞에 대답하신 거 하고 뒤가 다르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니, 예산이 가스차단문은……. ○최유희 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앞뒤가 맞으려고 하면, 아까 처음에 대답하신 방폭문 이거는 5월에는 예산이 됐기 때문에 완료가 됐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그러면 이 3개 방폭문, 가스차단문, 가스차단접속관이 5월 이후에는 다 예산이 완료가 돼서 똑같이 돌아간 겁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지금 9월까지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9개월 동안 조치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가 뭐냐고 여쭤보니 또 예산을 얘기하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표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찌 됐든 지금 4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작년 2024년도에 2개가 고장이 나서 조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2개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고치게 된 그런 내용이고……. ○최유희 위원 이거 얼버무려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이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기간 동안 이 구역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사용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끌고 사용을 했던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당연히 최단 시간 내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조치가 된 것은……. ○최유희 위원 아니,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사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데 그 사용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실제 어떤 화생방 작용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폭탄이 터져서 압이 가해지거나 이런 상황이 없을 때는 그 원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기능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다행히 그때 뭔가, 쉽게 얘기하면 뭐 폭탄이 터지든지 큰 긴급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최유희 위원 그걸 미처 사용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있었던 상태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불량 상태에도 운영이 지속된 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걸 인지하고도 계속 지속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거 따지고 들어가니까 볼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 불량 상태 유지 기간 중에 임시 조치가 시행이 됐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임시 조치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임시 조치는 할 상황이 없었다 이 얘기신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2025년에 국한된 거고 2024년 거를 제가 봤거든요. 2024년에도 계속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행정감사 때, 올해 행정감사 때 저와 같은 또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상황이 터지고 난 후에 얘를 들여다봤겠구나. 아찔한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작년도 거를 들여다보니 작년도도 10월 거 점검 예정 계속 그래요. 그래 놓고 방폭문 또 10월에 이상 무 해 놓고 11월에도 또 X는 쳐 놓고 이상 무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점검 결과, 조치 결과 둘이 일치하고 맞아야 되는 거고 방폭문과 가스차단문과 가스차단접속관 이런 것들이 상황이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어서 이런 점검 체제가 형식화돼서 실질적인 방호 능력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게 큰 지적 사항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희가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왜 그렇게 됐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지 한번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부탁하고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반복되는 이런 불량 장비의 즉각적인 보수 또는 재시험 또 점검 결과의 조치 검증 간의 정확한 적합성 확보 또는 점검 일정 또는 용역 관리체계 이런 것들의 엄격한 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ㆍ권고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시간을 더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자를까요? ○위원장 장태용 보충질의 때 하시죠.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작년 말에 모 연예인이 좀 논란이 돼서 많이 이슈가 됐었고 올해 1월에 시장님 지시로 실태 조사도 이뤄졌잖아요. 그 결과도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떠셨어요? 실태 조사가 끝나고 한번 그 결과를 보시고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비상기획관 김명오 작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대상은 아까 얘기 나왔던 저희 299명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소하고 기타 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한 1,500명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일부 문제점도 확인됐고, 그런데 퍼센티지로 보면 1,500명의 대다수는 사실 큰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일부 인원들이 복무 위반을 하거나 그다음에 또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조퇴를 보고하지 않고 나가고 그래서 문제가 분명히 식별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대로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한 것이 우선 출퇴근 관련해서 전자 출퇴근 시스템을 한번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올 2월에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첫 번째 그걸 했고 두 번째는 모든 15개 복무기관들하고 그다음에 병무청 담당자를 좀 모셨습니다. 저희가 모셔서 제가 주관해서 4월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회복무요원들을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대토의를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토의를 했고 그 결과를 병무청, 어차피 전체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것은 병무청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건의도 했었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준비해서 우리 시에 맞는 어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침을 지난달에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전부 관리 기관에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적극행정을 하신 거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뭐 적극행정이라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것만큼 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10명 경고 조치받고 일곱 분 고발되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 만의 실태 조사였죠? 처음이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사실은 제가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전수조사는 거의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그동안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 갖고 그동안 건의를 드렸는데 제 기억에는 약간 좀 시큰둥하셨어요, 제 기억에는. 간담회도 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논란이 터지니까, 그리고 바로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렇게 시장의 디렉션이 오니까, 뭐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6개월 동안 고민하셔서 토의도 하고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911쪽입니다. 숫자 통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3년간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사회복무요원분들의 징계와 포상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시는 3년간 합했을 때 징계를 65명이 받았어요. 전체 인원 대비 징계율이 5.2%입니다, 계산을 하면. 그리고 포상은 389명이 받았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31.3%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치구는 징계를 최근 3년간 더했을 때 300명 받았고요 퍼센트로는 징계율이 2.2%입니다. 반면에 포상은 4,950명 퍼센트로 따지면 36.3%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막상 문득 들었던 생각이 아까도 제가 좀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이 통계 자료가 아까처럼 8월 말 기준인지 9월 말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911페이지는 어떤 기준입니까? 9월 말입니까, 8월 말입니까? 표기가 안 돼 있네요. 9월 말 기준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9월 말입니다. ○박강산 위원 이런 거 표기를 해 주셔야……. 중요한 데이터니까요. 하여튼 9월 말이지만 10월, 11월 또 포상이 예정돼 있고 징계가 또 새로 생길 수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같은 병무청의 지침을 받고 하는데 서울시가 자치구에 비해서 징계율이 2배 가까이 높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25년까지 최근 이걸 다 더했을 때뿐만 아니라 2024년만을 기준으로 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런 통계가 보여 주는 결과가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허점 또 어떤 복무 관리의 구멍과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판단이 드세요? 2024년 거만 한정해서 봐도 272명 중에 15명 징계 5.5% 그리고 자치구는 65명 2.15%입니다. 그래서 또 서울시가 2.55배 더 징계가 많아요.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숫자가 나올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정확히 제가 분석을 해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 숫자를 보면서 하여튼 서울시에서 더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차이라고 하면 아마 자치구는 자치구에서 실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그런 근무지가 있을 것이고 저희 시는 1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 시청에도 있지만 사업소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특징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하나 바로 가까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의 범위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사회복무요원분들이 지금 원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티오가 나야 이렇게 배치가 되고 하는 건데 단순히 이렇게 숫자로 드러났을 때 판단하면 당연히 서울시 소속과 자치구 소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직 문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복무관리 방향이 사전 지도가 아니라 사후 징계에 더 방점이 찍혀 있나, 서울시가 자치구보다 훨씬 더 경직된 문화를 가지고 있나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최근 3년간 복무점검 횟수도 더해 보니까 서울시가 195회, 자치구가 167회입니다. 이렇게 복무 횟수도 있고 한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하는 것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실태 조사까지 하시고 했는데 나온 그 결과물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통계를 연결시켜서 고민해 볼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순히 이 자리에서 징계보다 포상이 더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서울시가 좀 더 경직된 문화를 갖고 있지 않나, 살펴보지 못했던 어떤 조직문화의 구멍이나 제도적 허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점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디펜스 서울 2030 아까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던 송파에 지으려고 예정되어 있는 핵 대피시설을 지금 계획으로는 시범 모델로 삼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서울광장 하부 등 여러 지역으로도 확산할 계획이 있다는 정도로 오늘 보고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구체적으로라든지 큰 계획으로라든지 한 게 있으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사실 지금 송파 지역의 대피시설은 아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공공시설이지 않겠습니까? 지하철도 그렇고 여기 서울광장에 발견된 지하 공간도 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시설에 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정말 시민들이 사시는 곳에서 대피소를 한번 구축해 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시범사업이고 사실 큰 계획은, 지금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해외의 모든 국가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대피소의 구축을 법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예측하시겠지만 스위스라든지 이스라엘 이런 데는 100% 다 구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폴란드라든지 지금 일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데서는 법을 최근에 제정한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송파에 하나를 하는 것이 서울 950만 인구 대비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시범으로 그걸 만들어서 그것을 한번 잘 검증을 해 보고 나중에 혹여라도 법제화되거나 해서 그것이 확산될 때는 그때 그런 것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로 삼고, 또 법이 안 됐더라도 만약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1년에 하나씩이라도 한번 추가적으로 해 보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민간 지역의 핵 대피시설이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매우 고가의 빌라나 건물에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일부 핵시설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 지역에서는. 그래서 일단 그런 쪽에서는 벌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하고, 그다음에 재건축되는 데나 이런 데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데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점차적으로 시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고가라고 하신,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고가의 큰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공공이 어떤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체적으로, 자기네 자본으로 안전을 위해서 했겠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서초의 트라움하우스입니다. 그런 하우스가 몇 개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도 지금 송파 지역에 짓는 핵 전문 방호시설을 앞으로도 확산시킬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적인 것, 그다음에 안테나숍(Antenna shop) 같은 모범적인 모델로 삼아서 확산시킬 수 있는 걸로 해서 잘 지어야 되고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타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줄여 나가면서 처음 짓는 것보다는 더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모범적인 안테나숍 사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도 잘 하시고 짓는 것도 계획을 잘 잡아서 잘 짓기를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 전체 대피시설 수용률이 320%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기존 2,900개의 민방위대피소 상당수가 전력이나 급수, 공기 정화설비 이런 것들이 미비돼 있어서 실제 대피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것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만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앞으로 준비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런데 그 2,910개소의 대피소는 사실 대피를 위해서 만든 공간들은 아니고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냥 서울시에 현재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대형 건물의 지하 공간, 주차장 이런 곳들을 지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지정한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문이라든지, 24시간 문이 개방되어야 한다든지,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지진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에 맞는 곳을 지정해 놓은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희들이 보통 지하철역에 가서 보면 방독면도 준비가 돼 있고 하던데 그것이 지하철 객차 안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비한 건지, 대피소 기능의 용도로 쓰려고 준비된 것인지, 겸용으로 쓰려고 준비한 것인지, 어떤 거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것은 핵 방호랑은 전혀 관계없고 화재 대비용입니다. ○유정인 위원 지하철 화재?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지하철 화재만. ○유정인 위원 그러면 대피소 기능으로도 쓰려고 겸용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대피소 기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건 상관없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쪽에서 대피소 기능으로 쓰기 위해서 투자한 건 없는 거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방독면은 없습니다. ○유정인 위원 방독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거는 아까 거기에……. ○유정희 위원 지정만 하고 그냥 투자가 없었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피함을 해서 전 대피소에 함은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독면은 없고 위원님께서 방독면을 질의하시길래 방독면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쭙고 갈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승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의 하나 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강서구에 마곡안전체험관이 있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지상 3층이고 연면적 3,800㎡고 서남권 유일의 안전체험관이긴 한데 서울시와 지자체와 교육청 공동사업으로 설립된 전국 최초의 체험관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피시설인 저류조 그 상부공간에 지었다는 특징 같은 것도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각 기관별로 예산을 보면 서울시 71억, 교육청 81억, 강서구가 76억 해서 228억 원이 들었는데 시비 71억 원이 들어갔던 것에 추가로 부담액이 있나요, 없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추가적으로는 없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3.5억을 추가적으로 한 것이 그 뒤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나중에 확인해서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3.5억을 작년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지금 이 질문드리기 전에 전제로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보조금 관련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안전 펜스 관련한 기능보강비 3억 5,000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료에 있는 것으로는 준공 후에 4억 6,900만 원이 추가 부담된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3억 5,000만 원과는 1억 1,900만 원의 갭이 있습니다. 1억 1,900만 원이 자료로 보면 안전체험관 운영비 강사료로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거 운영비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운영비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사용하게 된? ○비상기획관 김명오 보조금을 낼 때 운영비는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것으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가 개관하고 처음 한 번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당시에 법적 근거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신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요? 이게 관련 법령의 근거 없이 지원한 보조금이잖아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검토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많이 부족했다고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도 사실 강서구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는데 그 뒤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관련해서는. ○유정인 위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이해합니다. 임시 개관이고 설립 초반기에 비상사태를 상정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어두컴컴하거나 비상사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사가 앞에서 지도도 해야 되고 하는 교육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보조금을 이용해서 알면서도 쓰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만 말씀하시고 이미 진행된 것의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환수하실 수 있나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환수 가능 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결과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거, 환수 절차에 관해서 저한테 나중에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 최초 발생했던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가 있었잖아요. 이때 시민의 피해 발생 기간이 어느 정도 됐던 건가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기간은 정확히 5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입니다. ○최유희 위원 11월 28일까지…….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해본 건 2024년 5월 29일 피해 발생 후 최종 2025년 2월 14일까지로 분석을 해 봤거든요. 이 2025년 11월 28일의 기준은…….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거는 피해가……. ○최유희 위원 잠시만요, 2025년 11월 28일은 아직 아니잖아요. 2024년이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2024년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2025년 2월 14일까지로 계산했는데 비상기획관님은 2024년 11월 28일인 거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러니까 작년 5월 28일부터 작년 11월 28일까지 피해가 발생했고 나머지 신고는, 그쪽에서 신고를 해야지 저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늦게 신고가 된 것도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그냥 얼추 계산해 보면 연을 살짝 넘겨서 올 연초까지……. ○비상기획관 김명오 올 연초에도 했습니다. 보상을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받은 걸 따져서 카운트를 해 보니까 그게 올해 한 2월 중순경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그 기간이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북한 쓰레기풍선 살포에 따른 시민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피해 지원 실적은 어떻게 돼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피해 지원은 저희가 신고를 65건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는 1억 1,400만 원 정도……. ○최유희 위원 1억 1,44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연도별 시민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과 2025년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65건을 조금 디테일하게 나누자면? ○비상기획관 김명오 연도별로 하면 2025년도에는 2건만 지원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금액은? ○비상기획관 김명오 금액은 490만 원입니다. ○최유희 위원 498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면 2024년에는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2024년에는 1억 900만 원……. ○최유희 위원 63건에 1억 942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시민 피해 지원에 사용된 예산이 1억 1,440만 원, 그러니까 전액 예비비로 지출하신 거 맞으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 사용을 한 이유하고 사용된 횟수를 정확하게 나눠 보면 지금 답변하신 거와 같이 2024년에 네 번, 그러니까 네 번에 걸쳐서 63건 1억 942만 원이 지원됐어요. 2025년에는 1회 예비비 지출 2건이 지원돼서 498만 원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비비를 사용한 후에는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그다음 분기까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하셨어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맨 마지막에 했던 것을 1분기 늦게 보고를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소관 상임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례가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건이 2025년 6월 정례회 때 지연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의 의회 지연에 대한 비상기획관님의 해명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건 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1/4분기 때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보고를 못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보고도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는 조례에도 위반된 사항이 된 거예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조례에도 위반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는 계속해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산과목이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에 따른 시민 피해 지원을 전년에 이어서 또 계속 예비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거를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의회 조례도 위반한 상황이 벌어졌다, 예측하지 못한 초기의 북한 쓰레기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기조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일단 올해 꼭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의 성격상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올해는 못 했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서는 제가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분기별 그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비상기획관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권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기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 주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위원님 명심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예비비를 쓸 일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유희 위원 또 그건 모르죠.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쓴 이유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던 것이고 올 초에 법이 제정돼서 시행령이 6월에 나왔거든요. 앞으로는 국가하고 저희 시하고 7 대 3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를 쓸 수는 없는 거고요. 매칭으로……. ○최유희 위원 아예 쓸 수 없는 경우……. ○비상기획관 김명오 아예 쓸 수 없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걸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말미에 잠깐 실수가 되셨네요. ○비상기획관 김명오 그거는 뭐 저희가 업무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유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8페이지입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관리를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고 했는데 2024년 11월 자로 예비군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신 자료 반영 조치하겠다고 하고 56사단 군부대 소식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지금 서울시청 중대 8년 차 소속인데요. 공지사항만 보더라도, 달마다 하나씩 업로드 해 주시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2024년 11월 이후로 2025년 1월, 2월, 4월, 7월, 8월, 9월 이렇게 하나씩 올려 놨어요. 조회수는 뭐 6, 11, 8 이런 수준이고요. 전반기 작계훈련 정도 되니까 조회수 40 찍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제가 의회에서 처음부터 얘기를 드렸던 거고 또 나중에 수송버스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하면 우리 비상기획관 소관에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데……. 제가 한번 옛날에 질의응답 남긴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공개로 해 놔서 그런지 조회수가 100 가까이 뜨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심들이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들어가서 확인해 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두 분 정도 비공개로 질의응답 남겨 놓으시고, 뭐 자유게시판 여기는 억지로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데 2011년도 그 게시글이 마지막이고, 너무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수송버스 관련해서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 한 이미지 파일 올리고 하는데 그런 내용 이렇게 업로드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게 마지막 지적이 될 수 있도록 2026년부터는 좀 더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김명오 네, 더 잘 관리하고 더 잘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시된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내일 수요일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