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3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2.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3.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6.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7.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3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2.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개의)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경제정책실장과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실 소관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 후에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3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의사봉 3타)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3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분기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2,200만 원입니다.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용지 매각이 지난 6월에 유찰됨에 따라 공급조건을 변경해서 재공급하고자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결정도서 작성,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원 등 용역이 필요하여 마곡산업단지 활성화추진 사업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2,200만 원을 전용하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예산은 면밀한 계획하에서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전용 조치가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3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3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 제4차 회의 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님.
새활용플라자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여러 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공간활용이 이원화, 삼원화되는 문제를 계속 제기드렸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공간 운영이나 전체적인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으로 하고 있는 문제를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해서 비효율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기후환경본부나 디자인재단하고 전체적인 적절성 검토를 먼저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봉 3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2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인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2023년 8월에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재위탁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핀테크랩은 금융혁신을 이끄는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 인큐베이터입니다.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풍부한 경험 또 핀테크 분야의 전문지식 및 관련 기관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핀테크랩, 우리가 민간위탁이 17억 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62억이죠?
민간위탁금 총 예산액이 17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5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62억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울시가 이러한 장소의 중요성, 핀테크랩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다양한 지원을 협업하는 공간으로서 입주기업의 상징성이 위워크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존재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전체적인 정무적ㆍ정책적인 예산에서의 긴축예산 재정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큰 결단 속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지출규모를 잡았을 때에 비하면 서울핀테크랩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규모는 그 정신에 부합한 예산 반영은 전혀 안 됐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성과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실에서 여러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재위탁을 올렸지만 그에 수반한 예산 계획들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의 예산정책과 부합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서울시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예산안이 들어오고 나중에 예결위 과정에서 또는 기조실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긴 하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규모나 이런 것을 계속 늘려 왔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지난 2019년 대비 70개사에서 96개사로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대비 17층, 19층 2개 층이 늘어나서 26개사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62억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그 정도 규모의 공간에서 차지할 수 있는 상승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의 평가결과에서도 턱걸이 수준의 평가결과가 나오고 79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으면 그에 맞는 종합적인 정량평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재위탁 시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분야여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업체 선정에 있어서 경제정책실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탁된 이후에 사실 채용공고도 굉장히 여러 번 나와 있고 그러면 경영이 잘 안 된다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수탁기관 자체가 스타트업 컨설팅 업체였다가 2022년에 사명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처음 핀테크를 맡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성 부분에서도 되게 우려될 만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위탁을 추진할 때 수탁기관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님, 이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사봉 3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인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2023년 9월에 제7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재위탁 적정으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패션 분야 첨단장비 활용교육 및 생산ㆍ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패션 관련 인재 육성, 예비창업기업 지원, 패션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 등입니다.
패션허브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함이 적절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 추진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서울패션허브 운영을 통해서 패션산업 생태계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으로 패션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동의안은 서울패션허브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서울패션허브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침체된 동대문 패션상권의 활성화와 패션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제고하고 ICT기술을 패션산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패션허브의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국ㆍ공유 재산교환을 통해 국유지인 경찰청 기동대본부를 서초구 서울소방학교 부지 등의 시유지로 분산ㆍ이전하고 기동대본부 부지에 패션산업의 기획디자인부터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진행하는 패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동대본부 부지의 공동소유주인 경찰공제회의 이견으로 부지교환이 지연됨에 따라 패션허브의 핵심기능을 우선 조성하고 대안부지를 확보한 후에 단계별로 클러스터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구 구민회관 부지, 미군 공병단 및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모두 무산되면서 대안부지였던 현 위치에서 사업을 지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부지에 마련하는 시설별 설계와 착공이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7~9개월 개관이 지연되었고 제작ㆍ교육ㆍ창업 지원이라는 시설별 운영 목적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어려워 컨소시엄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관 이후에는 시설별로 비교적 양호한 운영실적을 보였으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도 75.76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컨소시엄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높지 않고 침체된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라는 서울패션허브 설치목적에 대한 성과가 미약하여 사업을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재위탁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은 올해 말까지였으나 재위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면서 위탁기간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중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남용할 경우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 권한 침해라는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재위탁 여부 결정 지연이 상기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패션허브는 패션 관련 3개 시설을 클러스터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당초 사업방향과 달리 사실상 시설별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설별로 민간위탁 수탁업체를 모집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개 시설 중 창업뜰은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매월 1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만큼 임대계약 종료 이후에는 시 소유 재산으로의 이전 등을 통해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이거를 3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을 줬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줘 보시죠.
그리고 지금 보면 매년 점검에 지적되는 게 회계관리, 인사복무관리, 물품시설관리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3사 똑같이. 보시면 주의점검 때도 이게 나오고,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사업 평가결과 같은 거 보면 세부배점 5점에, 간신히 넘었어요. 75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75.76인가…….
이상입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홍국표 위원님께서 문제되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창업뜰은 지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듯이 패션유통을 해야 되는, 동대문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쪽에 창업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반대예요. 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가 행감 때도 봤지만 창업뜰에 30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30개 업체 중에 1개의 업체가 기존의 입주시점보다 천 몇 %의 매출이 떠서 거기가 견인역할을 해 주면서 30개 기업 매출이 정말 떴나 나눠 보니 그 천 몇 % 뜬 업체 덕분에 그나마 -9%예요. 애당초 입주할 때보다 매출이 상향된 게 아니고 마이너스로 떴습니다. 천 몇 % 빼놓고 계산을 하면 엄청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부분이 기존의 패션유통 상권을 살리는 데 일조한 것도 없고 들어온 업체들이 처음 들어올 때보다 매출도 뒤로 들어갔고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컨소시엄을 하든 단일 업체에 주든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야 될 일이긴 하지만 계약기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동대문구 쪽에 들어가 있는 데는 한복이라든지 원단 팔고 그쪽이지 이게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은, DDP 패션 저희가 가 봤지만 거기에서 패션쇼도 하고 이런 쪽에 같이 어울려서 어떻게 해외에다, 매출 뜰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억 7,000의 임대료를 내고 하면 1년에 20억인데 그 장소에 3개월을 연장하면 2024년도 3월부터 한다고 하시는데 그때부터 하면 우리가 거기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냐면 2025년도까지예요. 1년만 계약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 주는 걸 3년을 하게 되면 또 그 1년 위약금을 물까봐 생으로 3년을 하면 연도가 안 맞아 주고, 그쪽에서 아무것도 활성화된 것도 없고 지역상권을 살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1년 때문에 3년의 위탁을 주다 보면 발목은 또 붙잡힙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DDP 패션 가봤을 때 현재 3층 부분을, 4층까지는 공간도 넓고 작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스스로도 패션쇼도 하고 이래서 그 공간이 정말 좋다고 보고는 왔는데 그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창작이나 배움뜰이 거기 들어가 있을 때 그거하고 연계해서 창업뜰이 한 공간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니 창작이나 배움뜰 공간이 좀 넓은데 그 공간에 창업뜰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면 현재 3층 공간을 보면 124개 점포가 있는데 현재 72개, 거의 60%가 공실이에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경제정책실은 이 부분을 보내야 되고 그거는 그거대로 임대료를 받아서, 지금 시설공단인가 어디에서 운영하죠?
그런데 중간에 아까 실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분들이 2027년도에 공실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빼서 얼마라도 임대료를 받겠다가 공단 입장이고 저희는 연도 수가 안 맞아요, 창업뜰 이쪽에. 매몰비용이 컸죠, 리모델링하느라고. 리모델링하는 데도 제가 볼 때 거의 10개월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기도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공실이 생겼을 때 공단이랑 상의하셔서 일정 부분을 그리로 들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민간위탁기간 2023년 12월 31일 올해까지였는데 지금 재위탁 여부 판단이 늦어지면서 3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작에 판단을 하셔서 이번 회기가 아니라 이전 회기에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점수를 보면 앞에서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나 신복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75.76점 그다지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고민이 깊어져서 아마 재위탁 여부를 빨리 판단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션허브 세 곳을 클러스터화 해서 시너지 내겠다고 컨소시엄으로 민간위탁을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설별로 분절이 돼서 그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기간이 3개월 연장이 된 상황에서 위탁 자체를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혹시라도 민간위탁이 추진이 된다면 저는 위탁 자체를 분리 발주하는 거는 어떤지 고민을 해 보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패션허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사봉 3타)
김태균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서초구 우면동에 신축 중인 서울 AI 허브 건물 내에 한국과학기술원 김재철AI대학원 유치를 위해서 사용공간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없는 양재 지역에 한국과학기술원 AI대학원의 이전은 AI 중심 혁신거점의 기능과 위상 강화에 중요한 것이고 국내 유일의 연구중심 이공계 특수 교육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기술컨설팅, 인재 양성, KAIST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울 AI 허브의 글로벌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양재 일대뿐만 아니라 서울이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동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 AI 허브 내에 유치가 예정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에 대해 공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유치 배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와 다수의 R&D 중소기업이 집적하고 있던 양재ㆍ우면동 일대를 AI 및 머신러닝 등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양재R&CD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양재특구 내에 위치한 한국교총회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AI 관련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양재R&D 혁신허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교총회관과 인접한 하이브랜드빌딩, 희경빌딩의 일부를 추가로 임차하면서 시설명칭을 AI 양재 허브로 변경하고 양재특구 내에 위치한 (구)품질시험소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AI교육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노후 건물 임차에 따른 AI 및 딥러닝 연구 수행의 어려움, 기업 입주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구)품질시험소 별관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총 8층 규모의 AI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양재특구 내에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이 부재하여 AI 관련 산관학 협력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분야에 특장점이 있는 고등교육기관 유치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2019년에 AI대학원을 개원한 한국과학기술원이 서울시와 서울 AI 허브 3개층과 AI교육센터 3개층으로 AI대학원을 이전하는 조건의 KAIST AI대학원 서울 양재캠퍼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카이스트 AI대학원은 우수인재 유치와 대기업과의 협업 및 투자유치 등을 이유로 서울 이전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동원그룹 김재철 명예회장이 카이스트 AI대학원의 서울 이전을 조건으로 500억을 기부하면서 급속도로 추진되었으며 그 명칭도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용료 면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 대해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특정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인 카이스트는 서울 AI 허브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 재산 관리부서의 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판단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카이스트가 AI대학원 이전 공간의 무상 임차를 요청했을 당시 서울시가 ‘기 협의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유상 사용을 해야 함’이라고 회신 했다는 점, 시유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타 교육ㆍ연구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동 시설의 이전 유치를 통해 서울시가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 사용료의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유상 사용을 통보한 서울시가 별 다른 정책환경의 변화가 없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무상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동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의 보다 합리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임춘대 부위원장님.
김재철이라는 명칭은 빼기로 안 했어요? 조금 전에 홍국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김재철이라는 개인적인 호칭은 빼기로 안 했나요?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카이스트 AI대학원 오는 거는 전부 다 찬성합니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의 이름을 명시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해 가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처음 들어가 봤는데 이게 KAIST AI 그리고 영어로 Kim Jaechul School이 되어 있어요. 대학원 소개를 보니까 2019년도 가을에 설립됐더라고요. 그리고 약칭으로 KAIST AI예요.
통상적으로 지하철 역사의 역사명을 대학교나 아니면 어떤 특정 브랜드 이름으로 명칭을 할 때는 기여금을 내게 되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어떤 기부약정이 된 것에 대해서 때로는 대학교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학교에 기부를 한 사람들의 강당 또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그 사람의 기념관, 그 사람의 기념홀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상당히 대학가 일반적인, 또 공공기관에서 많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책무의 공공기여에서 기부를 통한 사회적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들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공유재산 AI 허브 내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여기에 명칭을 무엇으로 쓸 거냐는 게 쟁점이잖아요?
그러면 대외적인 간판에는 카이스트 AI를 하고 강의실이나 아니면 특정한 곳에 김재철이라는 네이밍을 다는 정도 수준은 충분히 대학원에서도 동의할 수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인 서울 AI 허브는 전체적으로는 서울시의 명명을 딴 브랜드와 서울시의 다양한 로고가 그곳에 입주할 수 있는 서울시의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카이스트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역할적인 배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대학 설립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되면 대학 내부에서도 이곳으로 꼭 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부약정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음의 마음들이, 꼭 우리 서울 AI 허브에 오기 때문에 내가 500억을 약정하고 그곳에 내 이름을 알려야겠다는 그런 의도적인 기부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카이스트 AI대학원이 우리 서울 AI 허브 내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위상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얻을 수 있는 경쟁력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 시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내부적인 곳에 김재철에 대한 뜻과 명명을 잘 기릴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한 각도로 잘 해석해서 살려 나가면 충분히 카이스트 AI대학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중간지대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을 정문 또는 우리가 보는 외벽 벽면에 크게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이런 것에 대한 선입견적인 시선들이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건데, AI대학원이 우리 AI 허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참 좋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실장님이나 어느 분이 담당과장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세요.
방금 김인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카이스트가 국가 이공계 육성기관으로서 3개가 선택이 돼 있는 부분이 맞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과 수강생들을 모아서 졸업까지 사용 비용에 대한 부분을 김재철에서 기부한 500억 원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고 그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700억 기부하겠다는 재단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굳이 김재철 이름 네이밍 하면서 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고요.
기부자들의 네이밍을 달아주는 것도 기리는 뜻에서는 좋겠지만 그만큼 동원산업이라는 그분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 동원참치 많이 먹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름을 다신다는 거에 대해서 불리하지 않나 그 부분이고,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인가요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브랜드화는, 김재철AI대학원이라고 하면 카이스트가 아니라 동원산업의 AI연구기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밍에 대한 사용에 부당함이 있지 않느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했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김동욱 위원님.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나 임춘대 위원님께서나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일리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약칭이 있으니까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 건물이다 보니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부드러운 카이스트 AI, 그러니까 목적성이 뚜렷한 명칭을 사용하면 사실 이 문제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마이크가 계속 지지직거리는 게 제 목소리가 작아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화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이거를 동의하는 거에 있어서는 수정을 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 동의안에 대한 취지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니까 오히려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잘 통과가 돼서 진짜 양재에 들어갔을 때 여러모로 세부적인 부분들은 챙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했듯이 당초에 유상사용을 통보한 서울시가 정책 변화가 없잖아요. 큰 정책 변화가 없음에도 다시 번복을 해서 무상사용하게 해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된다고 그럴까 하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질의답변 과정을 거치고 심도 있는 논의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하고 정책결정을 하자는 본 안건의 보류의견이 방금 들어왔고 해서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 AI 허브 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기관이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사봉 3타)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정책실 및 투자ㆍ출연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박경환 신산업정책관입니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입니다.
최판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한정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진용 창업정책과장입니다.
권소현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정지욱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민선희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최종익 전략산업기반과장입니다.
조혜정 국제교류과장입니다.
나형선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입니다.
김국진 금융투자과장입니다.
김정안 바이오AI산업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올해 경제정책실은 경기 부진으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 회복을 지속 지원하고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서 서울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업,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혁신기술 산업 분야의 선도도시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로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 기조에 맞춰서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 동행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청년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창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창업지원시설별ㆍ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스타트업의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서 대학의 창업 문화 확산 및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미래 유망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고자 홍릉 바이오, 양재 AI, 여의도 핀테크 등 신성장 산업 거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 인재양성, 판로 개척, 거버넌스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금융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기구 독립 법인화, 핀테크 산업에 인적ㆍ물적 인프라 확충 지원을 통해서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에 적극 대응하고 서울의 우수정책을 전파하고 시의성 있는 글로벌 현안 대응을 통해서 글로벌 도시 서울로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관협력 기반 중소기업 지속 성장과 함께 뷰티, 패션, 창조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서울형 R&D 지원과 함께 서울경제진흥원 및 유관단체 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뷰티패션산업 트렌드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규모는 3,473억 7,100만 원으로 2023년도 최종예산 1,429억 1,800만 원 대비 2,044억 5,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460억 4,2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7,423억 2,900만 원 대비 962억가량이 감소했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781억 1,500만 원으로 2023년 1,352억 4,400만 원 대비 약 571억이 감소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13억 5,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60억 1,3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보조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서울국제금융센터 부지 임대료와 같은 공유재산 임대료, DMC랜드마크 용지 매각사업수입 등 3,383억 6,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7억 3,8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2억 5,2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 보조금은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에 60억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 보호 및 기업과 청년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입니다.
서울 동행일자리에 879억 500만 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736억 9,900만 원,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에 426억 원,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에 193억 9,1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예산으로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에 181억 9,500만 원, 서울창업허브 M+ 운영에 49억 5,400만 원, 캠퍼스타운 6기 사업추진에 93억 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서울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ㆍ신기술 거점을 조성해 가는 예산입니다.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에 135억 9,900만 원,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에 136억 8,900만 원,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운영 23억 2,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금융투자 분야 경쟁력 강화와 도시외교 활성화 예산입니다.
서울핀테크랩ㆍ제2핀테크랩 운영에 101억 1,900만 원, 인베스트서울 운영에 53억 400만 원, 국제개발협력 전담조직 운영에 1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및 뷰티ㆍ패션ㆍ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652억 2,400만 원, 서울형 R&D 지원에 367억 5,900만 원, 서울패션위크 개최 54억 5,900만 원, 뷰티도시서울 추진 19억 7,600만 원, XR산업 활성화에 15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과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2024년 운용 규모는 716억 1,300만 원으로 올해 1,289억 500만 원 대비 약 44.4%가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자금으로는 스케일업펀드, 첫걸음동행펀드 등 서울 Vision 2030 펀드를 운영하여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는 벤처ㆍ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적극 투자할 예정입니다.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18억 7,300만 원, 예치금 회수 397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00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622억 2,2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 55억 4,100만 원, 예치금 38억 3,000만 원입니다.
또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2024년 운용 규모는 65억 100만 원으로 2023년 63억 3,900만 원 대비 2.6%가 증가했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자금은 해외도시ㆍ민간 대상 ODA 사업 공모를 통한 서울형 ODA 챌린지 추진 등 정책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재난을 겪게 되는 외국 지방정부에 구호자금을 긴급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28억 3,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5억 4,700만 원, 예치금 17억 8,4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제정책실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ㆍ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경제정책실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일자리ㆍ창업ㆍ중소기업 지원 등과 서울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에는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개요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4년도 경제정책실 세입은 전년 대비 2,019억 1,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 사유는 DMC F1, F2 용지 매각 수입이 879억 5,0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 사유는 DMC 홍보관 매각 수입 1,016억 4,300만 원이 새롭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 수입은 매년 7,5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최근 3년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매각이 지속적으로 무산되면서 2023년 예산안에는 분할납부 중 1회분인 1,896억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매각 일정을 고려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수준인 825억 원으로 세입 규모를 경정하였으나 매입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4년도에는 계약금, 분납금 및 이자를 포함한 1,704억 5,000만 원이 세입예산안에 산입되었습니다.
한편 DMC 홍보관 부지 매각 수입은 DMC의 용지공급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DMC 용지공급과 홍보를 위해 조성된 DMC 홍보관의 존치 필요성이 떨어져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부동산PF 대출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 여부가 불분명한 시유재산의 매각 수입을 세입예산에 산입하는 것은 수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회계문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에 이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매입 신청이 가시화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펀드의 청산 반납액 추계 정확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바이오산업 육성과 마곡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펀드에 투자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리를 위탁했으며, 2023년에는 펀드 청산에 따라 기 출자된 출연금이 회수될 것을 예상하여 90억 6,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이오펀드의 청산 기간이 연장되면서 2023년 내에 이를 징수하지 못하고 2024년 1월에 바이오펀드가 청산될 것을 예상하여 세입예산안에 출연금과 수익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바이오펀드는 당초 2021년까지 투자금이 회수될 예정이었으나 계속해서 청산이 지연되고 있고, 펀드 출연금과 연동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4년도 수입계획에도 바이오펀드 투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펀드의 청산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이를 세입에 계상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입니다.
세출의 ‘가. 2024년 경제 전망’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의 주요 특징입니다.
경제정책실의 2024년도 예산안은 6,460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13% 감액되었으며 본예산과 비교하면 5.7% 감액되었습니다. 경제정책실의 예산안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전년도 최종 예산 1.5%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최종 예산과 동일한 비율이며, 특별회계는 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 캠퍼스타운 등의 사업이 종료되면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다.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개선 필요’와 31페이지 부적합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의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경제진흥원 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서울경제진흥원의 고유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기 위해 전년 대비 4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652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형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진흥원의 특성상, 자체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진흥원의 고유사업비는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502억 3,200만 원입니다.
증액사업은 5개 사업으로 뷰티ㆍ패션산업 육성 정책과제의 중점 추진 과제인 서울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장 조성 및 운영, DDP 쇼룸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순증되었고 세부사업 내역 변동으로 비더비 운영 및 기업지원, 콘텐츠기업지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사업은 9개 사업으로 2023년 연말까지 운영되는 패션산업 육성, 금천 의류제조집적지구 활성화, 서울 산업거점 융복합 활성화, 전시산업 활성화 사업의 예산이 순감되었고, 기존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대행사업으로 전환된 DMC활성화 지원, 고용지원, 세부사업이 변경된 글로벌 마케팅 허브 조성 및 운영, 해외시장 진출지원, 서울콘이 감액되었습니다.
진흥원은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서울형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산업의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역할과 함께 서울시의 경제정책 결정사항을 산업현장에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고유사업의 증액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서울시의 중점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울첨단라이프스타일 전시장 조성 및 운영사업과 비더비 운영 및 기업지원사업은 뷰티ㆍ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고 관련 기업의 판로 확대와 해외진출을 하는 유사ㆍ목적 사업이므로 사업 운영을 일원화하여 예산의 중복 투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 동행일자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응할 수 있는 시책 사업 및 생산성 있는 일자리 발굴을 통해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182억 9,500만 원이 감액된 879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은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층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계지원형 복지 일자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로 사업명이 변경되었고,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단순 노무형 일자리에서 약자가 약자를 지원하는 자조형 일자리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 2월에는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합하도록 사업명이 서울 동행일자리로 재차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본청과 사업소 대상 일자리 1,100명의 인건비 118억 6,500만 원과 자치구 대상 일자리 9,800명의 인건비 739억 9,500만 원, 투자ㆍ출연기관 대상 일자리 100명의 인건비 10억 7,900만 원, 참여자를 위한 물품 구입 및 운영비, 직무 안전교육비 9억 6,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 예산과 지원 목표를 올해 최종 예산 대비 하향 조정하였는바, 이는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조정을 반영하면서 전년도 동월 대비 서울시의 고용률이 1.1% 증가하고 실업률은 0.6%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개선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물가ㆍ고금리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표적 재정 일자리 지원 정책이자 사회안전망인 동 사업의 예산과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올해 동 사업의 연도 말 집행 예상액이 990억인 데 비해 2024년도에는 이보다 적은 87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지원 목표와 편성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패션로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패션로드 운영은 서울을 글로벌 패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야경 명소를 배경으로 런웨이 및 문화콘텐츠를 전개하여 서울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 패션위크를 개최하면서 국내 패션 디자이너의 패션쇼를 개최하고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ㆍ추계 각각 1주일에 불과한 개최 기간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한정된 개최 장소 등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패션산업을 홍보하고 패션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의 매력적인 공간 자원과 패션을 연계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케이팝과 케이컬처를 케이패션에 대한 관심과 구매로 발전시키며 패션을 주제로 한 문화 및 관광 분야를 접목시켜 국내 패션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의 2024-2026 서울패션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계획은 야경 명소, 패션쇼, 패션거리 나이트투어 개최, SNS와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도시 화보ㆍ영상 제작ㆍ홍보 등을 내용으로 연간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규모 축소를 전제로 조건부 통과되면서 패션쇼 개최를 2개소로 축소시키면서 예산 규모도 11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찌의 경복궁 패션쇼, 루이비통의 잠수교 패션쇼 등 세계 유수의 패션브랜드가 국내 명소에서 패션쇼를 개최하면서 많은 반응과 관심을 받았고, 세계 패션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국내 패션산업과 문화콘텐츠를 홍보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주요 사무인 도시브랜딩이 이미지 제고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실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기존에도 서울패션위크, 뷰티위크 등 유사한 행사성 사업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1년 단위의 용역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므로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 관련 사안입니다.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영화 관련 복합문화시설인 서울영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화계는 2002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독립ㆍ예술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서울아트시네마를 운영하였으나 정부와 서울시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 시설을 임대 운영하면서 서울아트시네마의 이전이 반복되자 정부와 서울시에 전용시설의 건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최된 영상산업 청책 토론회에서 독립ㆍ예술영화 상영관 부족 문제와 영상문화에 대한 시민 수요 충족 필요성, 공적 영상 전문시설 확보 등을 위한 영화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이 제안되면서 서울시는 서울 영상산업의 기반 구축과 영화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관을 갖춘 복합문화시설 구축을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영화센터는 착공 전 인접대지의 안정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인접대지 안정화 작업 등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면서 2023년 11월 현재 공정률은 63.7%이며, 완공은 2024년 11월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 명칭 변경, 층별 공간용도 재구성, 상용관별 용도 및 좌석 구조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시네마테크 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서울영화센터 건립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의결되면서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예산 전액이 집행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 예산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동 사업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준수한 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XR산업 활성화입니다.
XR산업 활성화는 서울의 XR분야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유망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XR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15억 1,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경제진흥원을 통해 XR산업을 육성하면서 정부의 XR 실증기반 구축 공모과제에 참여하여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에 서울XR실증센터를 조성하고 XR실증ㆍ평가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국내외 산업계에서 다수의 XR산업 성장 전략이 발표되었으나 종전의 서울시 산업은 DMC에 위치한 서울XR실증센터에 한정되면서 서울시 차원의 XR산업 육성 전략과 지원체계,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확장현실 XR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도 예산안에서는 동 계획의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XR콘텐츠 및 디바이스 제작 기업 지원금, 서울XR페스티벌 개최비와 이를 위한 대행사업비, 서울XR실증센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실증 장비 구매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다양한 산업에 응용이 가능한 XR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울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SBA의 고유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서울시 직접 추진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면서도 사업 수행을 SBA가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한 사업방식 변경으로 보이며, 당초에 수립된 계획의 변경 없이 세부사업비가 증액된 점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 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캠퍼스타운 6기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학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청년창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의 제6기 대학이 선정되면서 이에 대한 사업 예산으로 93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주거 빈곤,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고 공공의 지원과 지역 협력을 통해 청년 중심의 활력이 넘치는 대학가를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캠퍼스타운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창업과 주거, 문화, 상업, 상권, 지역 협력 등을 통합ㆍ재생하는 방식의 종합형과 1~2개 분야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단위형으로 구분되었으며, 현재까지 서울시 관내 54개 대학 중 39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한 도시재생과 상권활성화 효과가 높지 않고 사업 내용을 창업 지원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정 방향이 전환되면서 2024년부터는 종합형 사업을 창업형 사업으로 변경하고 향후에는 단위형과 창업형 사업으로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에는 창업형 캠퍼스타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7개 대학에 대한 보조금과 캠퍼스타운 운영위원회 운영비용,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은 대학별 캠퍼스타운 창업지원시설 및 사업단 운영, 대학별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되며, 3년간 대학별 사업비 규모와 목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서울시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을 변경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을 권장ㆍ지원한다는 사업의 내용은 서울시라는 유사ㆍ동일 생활권 아래에서 자치구별로 특수성이 있는 지역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다수의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구조로 인해 대학이 소재하지 않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역차별 요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는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 춤, 음식 등을 시민들이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각국 대사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6,100만 원이 증가한 7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는 최근 3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행사에 참가한 해외공연단과 참가국도 줄어드는 등 축소 개최되었으나 2023년 들어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2024년 예산은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4년 5월경 서울페스타와 연계하여 1박2일 동안 광화문광장 및 청계광장과 청계천로 일대에서 퍼레이드, 월드버스킹, 세계 각국 음식 체험, 15개 도시 초청 공연단의 무대 등의 프로그램에 75개국과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축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축제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비를 담은 사무관리비, 친선ㆍ우호도시의 공연단 초청 항공비용과 이들의 국내 체류비를 지원하는 외빈초청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민과 관광객에게 글로벌 축제를 통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선ㆍ우호도시를 비롯한 세계에 서울을 알리는 행사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예산은 전반적 감액 기조 속에 경제정책실 소관 사업의 통폐합과 사업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년 대비 축제의 내용상 큰 차별성이 없음에도 일회성 축제사업을 확대하고 재정지출 규모를 늘려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또한 증액의 상당 부분이 해외공연단의 초청과 그들의 체류비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이 축제의 핵심요소가 아님을 감안할 때 국내에 거주 중인 해외공연팀 등의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은 바이오ㆍ의료, AI 등 첨단산업과의 융합이 가능하며 미래산업 경쟁력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양자산업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정보통신, 금융, 화학, 바이오,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핵심기술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독일, 일본 등 양자산업 선도국에서는 활발한 R&D를 통해 양자산업의 육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양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양자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인천광역시는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양자컴퓨팅 센터 조성을 승인하는 등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산학연 양자인력 중 서울 거주 비율이 44.7%에 달하고, 국내의 80여 개 양자기업 중에 48개 기업이 서울에 소재해 있음에도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은 부재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양자산업 지원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고, 7월부터 양자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ㆍ학ㆍ연 양자연구협력단 구성, 양자기술 스타트업 지원 및 인프라 확충 등 산업생태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자기술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계획의 시행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양자기술 기초교육, 서울퀀텀플랫폼 포럼 개최 및 사업홍보,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서울과학기술연구원을 통해 추진되는 양자기술기업 성장 및 사업화 지원, 양자 전공인력 및 비전공인력 교육과정 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핵심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양자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사업근거로 하고 있으나 동 법률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삼기에는 다소 부적합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양자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양자산업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는 서울시립과학관 건물ㆍ기계ㆍ전기 및 통신 등 시설 유지관리와 중대재해 예방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인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장마철 폭우로 인해 발생한 옥상 누수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13억 원, 중대재해법 권고에 따른 내부 계단 안전난간 교체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5억 9,100만 원 등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수해로 인한 옥상 누수는 석회 유입에 따른 빗물 배수관 막힘으로 인해 실내전시실까지 유입돼 옥상에 일부 긴급 방수조치와 물펌프 등을 설치하여 임시 조치한 상태이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내부 계단 안전난간 교체 공사는 현재 14cm 간격의 안전난간을 법상 규격인 10cm 이하 난간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누수와 난간 교체 등 시설관리는 필요합니다.
다만 과학관이 2017년에 개관한 완공 6년차 건물이라는 점에서 2022년 시설물 누수 공사 및 사면정비, 2023년 외벽 누수 방수 등 최근 3년간 누수 관련 정비 예산이 책정되고 관리되었음에도 빗물 배수관 막힘과 옥상 누수로 인한 수해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난간의 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하며, 영유아와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과학관은 2016년에 완공되었다는 점에서 사전에 건축법 시행규칙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 과학관 부출입구 부분의 보도 투수블록 구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블록 교체공사를 중대재해 예방 예산에 포함시켰으나, 육안상 일반 보도와 유사한 수준의 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크게 파손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예산 절감을 위한 시기에 불요불급한 공사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금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 종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미래혁신성장펀드는 2019년 최초 결성 이후 2022년 말까지 1,751억 원을 출자해 모두 3조 6,750억 원이 조성되었고 서울 소재 주목적 산업 분야 540개사에 8,717억 원의 투자 성과를 거뒀습니다.
통상 편드는 8년간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한을 반드시 따르기보다 정부 모태펀드와 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종료를 선택하므로 투자금의 최종 회수 시점과 규모를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2023년 투자회수된 비용은 4차 산업혁명 분야 9억 2,900만 원, 문화 콘텐츠 2억 8,300만 원, 바이오 6억 3,100만 원, 스마트시티 9,300만 원, 재도전 4억 1,700만 원, 창업지원 4억 6,100만 원 등 총 28억 1,400만 원입니다.
다만 경제둔화 시기에 수익성 향상을 위해 펀드의 회수를 미루면서 투자금 회수 장기화 등 원활한 투자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2023년부터 단계별로 도래하는 혁신성장펀드의 안정적인 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에 재투자되는 선순환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전출금 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이 2022년 종료되면서 미래 기술 유망 산업군에 대한 투자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서울 Vision 2030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기존 6개 미래혁신성장펀드에 대한 출자금을 확보하여 미연계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총 3,500억 원을 바이오, 콘텐츠 등 6개 분야에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액을 합쳐 5조 원의 펀드를 8년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연차별 펀드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6개 펀드에 총 700억 원을 출자 계획하였고, 각 펀드별 조합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펀드의 경우 총 60개 펀드조합이 결성되었고, 이들의 투자와 운용으로 투자기업의 매출액은 2021년 총 2조 1,795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45% 증가하고, 같은 기간 고용인원과 투자유치는 각각 289%, 317.7%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혁신성장펀드가 정부ㆍ민간투자자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서울 소재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매출액과 고용, 투자유치 등의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신규 펀드 조성으로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국면에서는 소극적 투자 참여로 펀드 조합 결성의 지연이나 실패, 소수의 조합만 결성되면서 투자 대비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정부 모태펀드의 대규모 투자자금 유치 없이 조합결성이 어려운 구조상 모태펀드 일정에 맞춰 조합모집을 진행하면서 올해 9개 조합결성 완료에 그쳐 설립조합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3년은 조성계획 700억 원 중 조합설립금 29억 원만 출자되었고, 2024년에 실제 출자 필요금액은 서울시 투자 약정액의 50% 이하인 약 618억 원에서 730억 원 규모로 예상되어 전출금 규모 대비 투자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자조합 결성이 계속 미진할 경우 서울시는 대규모 출자금을 부담하고도 낮은 사업 효과로 인해 서울 Vision 2030 펀드로 이루고자 제시한 기대효과 실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서울시 역점분야에 대한 출자금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등에 반영 가능한 수준으로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투자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의 고유목적 사업 중 2023년도 예산심사 당시 사업 내용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해외도시 친선우호 문화교류사업과 유스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사업이 종료되고,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서울도시정책 최고위과정, 서울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서울형 ODA 챌린지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은 주요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필요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엔데믹으로 국제교류협력이 증대되면서 기금 사업 규모와 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021년 이전은 일반회계로부터 기금 집행액보다 많은 전입금이 확보되어 34억 원 규모의 기금조성액이 유지되면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전입금보다 집행액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조성액을 유지하되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금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으로서의 정체성 부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제협력계정 운용부서인 국제협력과는 글로벌 금융중심지 서울을 목적으로 해외 네트워크와 금융ㆍ경제 사업추진 경험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민선8기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정책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계정도 담당 부서의 기능과 성격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나 동 계정에서 내년도 경제정책실과 관련된 신규사업은 전무하며 계속사업 역시 경제정책실의 정체성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의 조직개편으로 기금의 소관 부서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 부서의 성격과 맞지 않게 지출계획상 성질 분류가 무역 및 투자유치로 관리되어 왔고, 세부사업 내용도 외국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 등 동떨어져 있어 지출 성질의 분류와 세부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서울형 ODA 챌린지 사업은 사실상 서울시의 재정을 사용하여 개발도상국에 일정 비율 이상 무상 공여분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운용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시기에 불요불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용도에 부적합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지출용도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인 서울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은 유학생 박람회 개최 비용과 서울장학재단에서 실행할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등록금, 학비, 입국 항공료, 생활비 등인바, 이는 외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이나 재해구호로 한정되어 있는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지출용도로 보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벤처촉진지구가 전국에는 28개 있고 서울시에서는 5개가 있어요. 영등포하고 홍릉ㆍ월곡ㆍ성동 이렇게는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그때는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지원센터 건립이랄지 공동장비 확보 등 인프라 구축까지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벤처기업의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지 않아서 멈춰 있다가 작년에 강남구하고 관악구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는 5개 구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별다른 기업이 없고 거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발전 상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지를 못해요, 관악구 같은 경우. 지금은 세제 혜택만 주고 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 하는 벤처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글로벌 창업도시5를 목표로 해서 창업정책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서 혹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게놈(Startup Genome) 발표를 보면 서울 창업생태계가 지난해 10위에서 올해는 12위로 하락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8월 30일에 중기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한 걸 보면 지식산업하고 연계한 창업기업 육성으로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창업정책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 400여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러면서 관악S밸리 창업 페스티벌 때 SBA 주관으로 IR 경진대회도 개최해서 8개 기업이 CES에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리고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단장님께서는 조만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악구가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창업정책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서울창업허브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러면 나중에 운영하는 것도 SBA에서 맡게 되는 건가요?
그동안에 공덕이나 성수, 창동을 대부분 SBA에서 맡고 있어서 아마 관악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SBA에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실어 왔습니다. 경실에서 많은 벤처 또는 창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있는데 앞으로 더 취약한 지역에 관심 가져 주시고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실장님께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유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행일자리에서도 9,500만 원이 삭감되고 뉴딜일자리에서도 1,100명 인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세계도시문화축제에서는 지금 3억 6,000만 원의 금액이 증액이 되면서 공연단 왕복 항공료, 공연단 국내 체류비가 증액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모든 거를 축소시키고 감액하는 상황에서 세계도시문화축제에만 이렇게 증액하는 거는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나 시기적으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행일자리 사업에서도 9,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100명의 인건비가 줄었고 이렇듯, 어찌 됐든 눈으로 보일 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그런 슬로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서울시가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세계도시문화축제에서 증액을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 되게 고민스러웠는데요. 사업별설명서 22쪽 한번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의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입니다.
쭉 보면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부터 시립과학관까지 각 부서별 정책사업목표가 나와 있고요 성과지표도 나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4대 핵심 미래산업 분야 R&D 지원 건수가 목표입니다. R&D 지원 어디에서 합니까, 실제 사업을 어디에서 하죠?
일자리정책과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다음 창업정책과 서울창업허브 마찬가지로 SBA죠?
주무부서인 경제정책과만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사업리스트를 쭉 보면 자체 수행하는 사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과목표는 대행 사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성과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는 사업별설명서 103쪽 동행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구나 했는데, ‘약자와의 동행’ 시정 기조에 부응하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목표 인원을 조정했다 그래서 1,040명에서 1,100명으로 조정했다고 해서 마치 인원이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만 봤을 때는. 그런데 실제로는 인원이 축소됐죠?
예산안 산출근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입니다.
거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증감사유에 목표 인원이 조정됐다고 나오고 마치 인원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축소되었습니다. 맞죠?
서울패션로드 운영에 대한 겁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경제정책실에서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국제교류과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 게 맞나, 도시브랜드를 고취시키고 높인다는 부분에서 반대하고자, 이 축제 자체를 폄하하거나 이러자는 게 아니라 굳이 경제정책실에서 이거를 해야 하나, 오히려 문화 쪽이나 아니면 홍보실 이런 쪽에서 통 크게 가져가고 경제정책실은 사실 되게 외로울 수 있는데 눈에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찬찬하게 서울시의 경제를 다질 수 있는 사업에 조금 더 매진하는 것이 경제정책실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조금 더 집중을, 너무 사업을 넓히지 않고 과감하게 다른 부서로 넘길 것들은 넘기고 경제정책실에서는 서울 경제의 밑바닥,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탄탄하게 다지는 사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실 또 경제진흥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별 거 다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또 하고 싶기도 하죠, 화려하게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빼고 본연의 경제정책에 더 많이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실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는 사실 경제정책실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해서 서울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의 명품브랜드들이 같이 와서 하면서 서울의 위상도 높여준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명품사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성과도 있었고 호평도 있었지만 혹평도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화려하고 좋았지만 반면에 명품브랜드를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그래서 이 사업은 경제정책실 사업으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세계도시문화축제 이런 것도 전문위원보고서에서 있었지만 사실은 국제교류과가 기획조정실 소속인 적도 있고 홍보기획관 소속인 적도 있고요 또 문화본부 소속인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정책실에 와 있는데 경제정책실의 다른 부서하고 업무가 살짝 이질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축제만큼은 자매도시 그다음에 대사관 협력이 필요하니까 국제교류과에서 하는 게 가장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국제교류과가 경제정책실 소속이다 보니까 이게 경제정책이냐고 물으면 그거는 제가 맞는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제교류과의 업무만큼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민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여기 4개 장소는 확정된 겁니까?
앞서 질의해 주신 왕정순 위원님이나 이민옥 위원님 생각이랑 거의 같고요. 지금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패션위크 사업과 연계해서 패션쇼 이 부분이 11억인가요, 예산이?
이때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거니까 더 이상 지적하는 부분은 좀 그렇고, 왕정순 위원님이 하셨던 세계도시문화에도 실질적으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공연단 왕복 항공료 내지는 국내 체재비를 이렇게 3억 6,000만 원씩 편성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도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하나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서울영화센터 건립 있죠?
실은 지방자치제가 1995년부터 실시되면서 그전에는 다 국유재산이었는데 이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로 나눠질 때 그 정돈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시립시설인데 구청 땅에 있는 거, 구립시설인데 시청 땅에 있는 거 또는 정부 땅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서로 입장이 달라서 정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자치구에서 이미 저희한테 무상사용을 서로 오케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워낙 제가 여쭤봐야 될 게 많아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너무 막 써 놔서 제가 쓰고도, 글씨는 제 글씨인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149쪽의 한국폴리텍에서 150쪽, 151쪽을 보시면 예산 부분보다 시설 사용료 지원에 가서 2024년도에 추진일정을 보시면 추진기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시설 사용료 지원을 하는데 2024년도 4월부터 2025년도 4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월이 전제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산의 이월은 어디까지나 독립 원칙에 대해서 예외예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사용료만 책정을 하시는 게 맞지 이걸 2025년도 4월까지 1년 기준 계획을 잡아서 2억 2,800을 올리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30쪽을 볼게요. 230쪽에 보시면 서울창업센터 관악 운영 건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산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금액은 크지 않아요, 1,000만 원이긴 해도. 보고 계시나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또 하나는 이따 추가로 할게요.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전에 서울영화센터를 건립하면서 중구하고 서울시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저도 얘기는 못 하는데 사실은 서울시하고 각 구청하고 정말 협의를 한번 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송파구 구민회관하고 의회하고 동사무소가 전부 서울시 부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질문, 두 위원님은 야경 명소에 패션쇼 하는 거를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시는데 저는 동대문 DDP에서 패션쇼 하는 거는 보는 사람들만 즐기는 전문가들만의 패션쇼, 너무 한계적이다. 그런데 이번에 송파구에서 배현진 의원님이 문화관광위다 보니까 세계 발레선수들을 다 초청해서 석촌호수에서 5일간 발레쇼를 했습니다. 2주 전인가 했는데 추운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만 명씩 몰렸어요.
그래서 석촌호수에 오세훈 시장님도 오셔서 극찬을 했지만 이런 게 어떤 부분적인 한계의 사람들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생각하고 가능하면, 송파구 석촌호수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봄에 벚꽃축제 할 때는 하루에 10만 명 이상 옵니다. 10만 명 이상 올 때, 가능하면 봄에 벚꽃축제 할 때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인제 위원님이 조금 전부터 기다렸는데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할 게 많이 없어요. 보니까 전체 경제정책실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000억 정도 감소한 예산 개요를 잡아 왔는데 예산의 개별 과목별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저는 조직과 관련된 기관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과학기술 진흥과 관련된 경제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전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 과학관을 경제정책실의 산하 위탁기관으로 두고 있고, 또 국제교류협력 추진도 사실 경제정책산업과 관련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를 보면 전략산업 기반 예산이 1%입니다. 61억이네요. 과학기술 진흥과 관련된 게 70억, 국제교류 관련된 게 71억,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우리가 과학기술과 국제교류보다 전략산업 기반 마련 예산이 적어요.
경제정책실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제가 근거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소상공인과 관련된 것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하고, 산업 전반에 관련된 것 또 미래성장과 관련된 AI부터 핀테크까지 우리 산업경제에서 서울시의 중추적인 역할 그리고 일자리를 더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들을 같이 하는 것이 경제정책실의 가장 주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협력 추진이라든지 과학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서 2% 정도가 경제정책실 실링에서 배제되고 있다…….
좀 더 확충될 수 있는 예산계획들을, 기획재정과 관련된 기조실 예산들이랑 충분히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전략산업 예산들, 아니면 금융투자와 관계된 다양한 예산들, 창업생태계 이런 예산들이 더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거는 조직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의 다양한 위탁 또는 상임위 산하기관에 대한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본 위원도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안타까운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의 세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지출예산을 이렇게 짤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너무 많은데 감액보다는 증액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기에 정책적인 지원과 확충을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시민들이 삼중고로 시달리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공공의 자원을 투자해서 확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지원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보다 또 경제정책실 실장님 이하 다른 간부님들, 과장님, 팀장님들이 더 많은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이번 계기에 저도 서울시의 조직 재배치를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산업정책 관련돼서 전략산업 기반 마련 관련된 마곡도 어제 정책심의가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마곡산업단지에 입주기업들이 아직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곳 또는 준공이 진행되는 곳 또 입주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적인 네트워크나 민간거버넌스 그다음에 CEO-biz,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할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토지를 조성하고 매각하는 그런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진행과정에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기업들이 대ㆍ중ㆍ소 민간에 대한 거버넌스의 서울시 정책 관련된 주무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구나 하는 것들을 어제 심의회에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에 가장 중요한 서울창업허브가 마곡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곡만 중심으로 둘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마곡에 앞으로 경제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낙수효과들 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기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민간거버넌스로 역할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확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전략산업기반 관련된 예산들이 1%에 그치고 있다는 거는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예산규모에 대비해서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더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예산규모가 그 부서나 또는 사업의 중요성을 반드시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경제실 예산이 6,000억 정도입니다만 부서에서 어떤 시설을 하나 짓는다 할 때는 400억, 500억, 600억 이렇게 되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아무래도 예산이 적은데 전략산업기반과는 기본적으로 산업의 입지에 관한 정책들을 하는 과인데, 직접 어떤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없으면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DMC라든지 마곡이라든지 G밸리라든지 서울의 중요한 산업단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중요성만큼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산업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창출했었던 사업들을 서울시민들과 잘 공유하고 그것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산업박물관에서 가장 잘했다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은 초ㆍ중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게 되는데 체험학습을 갈 때 그동안 교육부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관광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스쿨버스만 이용하게 하니까 학생들이 어디 체험학습을 갈 수가 없어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정이 됐는데 그 사이에 산업박물관에서 민간의 스쿨버스와 선계약을 하고 각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직접 학교에다가 스쿨버스를 보내주고 학생들을 태워서 산업박물관에 가서 관람하게 하고 관람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주고, 그것이 그동안 서울시의 경제정책과 산업에서 다양한 서울의 역사적인 것들을 아이들이 체험학습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의 예산운영 사업에서 이런 서울시의 긴급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된 것은 경제정책실 예산에 너무 크게 예산증감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공적으로 자료를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최종익 과장님이 곧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계십니까? 오늘 나오셨네요. 그동안 서울시 전략산업과 관련된 많은 일을 해 오셨는데 과장님께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우리 캠퍼스타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특정 자치구에 되게 편중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선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구와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몇몇 아이디어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경제정책실에 캠퍼스타운활성화과가 있고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아마 35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자치구에만 편중돼서 지원을 하면 그게 과연 적정한가 싶어서, 그냥 유치하고 싶어도 유치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자치구가 많지 않습니까. 강동구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특정한 자치구에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간다,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서 이거는 과감하게 예산을 재편성을 하든 아니면 좀 더 개선 방향이 나오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시립대학교가 종합형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가 시립대로 넘어온 것 같은데, 제 취지는 어찌 됐든 간에 350억의 예산이나 들어가는 캠퍼스타운이 일부 자치구에만 편중된 거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저도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사업설명서 페이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관련돼서 제가 강동구에도 동부기술교육원이 있어서 저도 방문을 해 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수강생들의 열의가 대단하고 참여율도 상당한 거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게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문제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전기라든지 절삭하는 그런 장비도 있고 그리고 또 시멘트하는 미장도 있고 이런 경우는 호흡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거에 조금 노출되어 있어요. 위험에 수강생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교육원이 위치상으로 총 세 군데있지 않습니까?
지금 4개 기술교육원에 총 190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훈련장비비라든지 시설개보수비가 있네요. 이런 데를 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313페이지 하이서울쇼룸에 인건비가 올해 본예산은 5,450만 원 곱하기 12명이었는데 내년도는 6,746만 원에 6명, 그러니까 이거 1인당 인건비인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 증감사유에 인건비가 이제 전담률을 100%, 그러니까 올해의 인건비는 12명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 인건비 기준이 전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80%로 계상한 이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임시회나 이럴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을 대표하는 영화제가 딱히 없습니다. 저의 의견은 충분히 질의 등을 통해서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요. 서울드라마어워즈 같은 경우도 특정 지어서 드라마어워즈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서울을 대표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권위적인 영화제가 반드시 서울에서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내년 본예산안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 증감을 통해서 저는 이 예산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실장님도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의 선망의 직업 중의 하나이고요. 관련 산업계도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주요 상장사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대단히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생태계는 조금 많이 낙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칭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비율이 한 87%에 달한다고 하고요. 연봉 2,000만 원도 안 되는 비율이 29%, 거의 30%가 된다고 하고요. 5,000만 원 미만으로 늘려 보면 약 52%나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는 하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도 그런 쪽에 있어서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또 e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상에서 전문종목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종목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와 팀, 리그가 운영되는 저변이 갖춰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사들은 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e스포츠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거는 아쉽고요. 조금 늘어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LOL, 리그 오브 레전드가 미국 게임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도 만약에 게임대회가 유치된다 그러면 국내 토종게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우리 토종게임이거든요,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그런 우리나라 토종게임 대회도 한번 개최가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혹시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장태용 위원님도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캠퍼스타운의 기본 목적은 그 지역에 대학교가 들어서면 대학교 부지만큼 지역발전에 사실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발전하고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윈윈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지원하는, 주변상가를 살리면서 청년창업이라든가 주변상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캠퍼스타운이 대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장태용 위원님이 대학이 전부 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대학이 없는 구 같은 경우도 있고, SBA를 통해서 각 구의 청년취업이라든가 홍릉이라든가 여러 군데 옛날 구도심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그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강동, 송파, 강남 특히 이런 쪽은 그런 게 전무합니다. 완전 전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런 불만이 사실 많아요.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이왕이면 25개 구가 공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전혀 없는 구에서는 타 구에 거리를 두고 많이, 쉬운 말로 우리 구도 이런 게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처음 임기 시작할 때부터 게임산업 조례 제정하고 필요성을 그렇게 주창하고 이번에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돼서 진정한 스포츠로 금메달 따고 롤드컵, NFL보다 세계 시청자가 많은 그 큰 행사에서 중국팀들 다 각개격파하면서 우승해 놨더니 서울시에서 돌아오는 거는 그냥 예산 깎아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까?
저는 작년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건지, 이게 게임산업이 단순히 젊은층이 온라인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게임뿐만 아니라 여기에 1인 크리에이터도 들어가고 각종 유튜브 관련 사업들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더 많지 게임에만 집중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교를 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 사업이 싫다가 아니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하게. 예를 들어 국제개발협력지역 교류협력행사 이거는 예산이 이번에 1억 8,00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교류행사 와서 2023년도에 방글라데시 시장 오고 베트남, 몽골, 르완다 와서 인사하는 것보다 한국 LOL 우승팀이 아예 나가서 이번에 블랙핑크 영국 간 것처럼 차라리 훈장 받고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한다면요.
그런데 내년에 총 예산에서 약 1조 4,000억이 깎이지만 그냥 끝났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옛날 2년 전 예산으로, 그때 22억 8,000이었나요, 아무튼 그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제 기준에서는 납득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장님께서 결정을 하셨든 예산과에서 결정을 했든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다 챙기면서 정작 게임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작년부터 계속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창하고 중요성을 전파하고 관광업, 요식업 연계해서 얘기를 한 백번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 앉아서 발언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냥 1인 시위라도 하지, 제가 게임업계에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면 진짜 게임만을 위해서 서울시가 노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비판들이 있을 때 충분히 왜 그런 비판이 나오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제적으로 위상을 다 제고해 놓고 그것도 심지어 민간 외교든 팬덤이 전 세계적으로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시에서는 결국 2년 전 예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 질문드렸던 게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되나, 이거를 제가 두 배 올려 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동결이라도 해서, 아까 장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프로게이머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태프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SBA에서 하고 있는 아마추어 대회도 있죠. 그런 거를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각 대학교에서는 이거 유치하려고 다들 난리치는데 서울시만 정작 등한시해 버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아무래도 기성세대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편견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롤드컵을 직원들하고 진행하면서 마지막 남은 편견은 완전히 다 사라졌다는 말씀드리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제일 아쉬웠던 거는 ‘게임은 질병이다.’라는 게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고,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언론사에서 PC방 쳐들어가서 “게임의 폭력성을 보겠습니다.” 하고 차단기를 내려 버리는데 당연히 저 같아도 때립니다, 그 기자. 그게 무슨 사회실험인지, 5년 전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고등어 구워서 그렇다 이런 것들도 지금 아직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게임은 질병이라고 하면 “야, 너 커서 뭐 될래. 게임하면 좋은 대학 못 가. 게임하면 시간낭비야.” 이 인식이 아직까지도 있어서 제가 혼자서 인터뷰를 백방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사업들이 지속되게끔만 해 주시면 인식개선이라는 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게 10년, 20년이 걸릴 거예요. 제가 40~50대 돼서 제 자식이 대학생 됐을 때 그때 인식개선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만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제정책실장님 말씀대로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이 참 중요한 것도 있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게임업체의 산업화에 관한 부분과 게이머들의 문제, 게이머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어떻게 조정이 될 건지가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과 게임을 산업화시켜서 이윤을 가져가는 분들하고의 차별점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게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775쪽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 그거 실장님 의견을 들으려고요.
올해 예산은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33억 8,1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사례를 보면 2023년도에 거의 22억 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 10월 지난달 그때 보면 1.2%만 예산이 집행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0%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불용이 됐는데 이게 2024년도에 3월까지 전시를 하고 4월에 시범운영한 다음에 5월에 개관을 할 거다. 이거 원래 2023년도 상반기에 개관할 거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로봇인공지능도 그렇고 739쪽 기관연계 및 홍보에 가서도 미디어 홍보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실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3,000만 원이. 그런데 이거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기관연계 및 홍보에서도 사무관리비로 하셨고 로봇박물관에 가서도 광고 부분들이 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시정을 어떻게 하시려나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면서도 저도 걱정이 됩니다. 360쪽에 지금 거기에도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에 가서 잡혀 있는 활성화 지원금이 7억 7,200이거든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과목을 수정하려고 하다 보니, 보조금예산을 편성하려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든지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거 민간위탁금으로 해 놓으셔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으로 수정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여기에 편성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재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위탁금으로 가면 안 돼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해서 지방보조금관리 심의 받고 법적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 놓치신 거예요.
앞서 했던 부분들은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은 좀 그렇지만, 심의 받아야 되는 이 건은 실장님 어떻게 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민옥 위원님.
설명서 290쪽입니다. 도시제조업 지원에 관련된 건데 우수숙련기술인 육성사업 예산이 사실상 거의 다 없어지고요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사업이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건지, 보면 지금 사업의 많은 부분이 다 삭감이 되고 남은 게 기술인 선정과 증서 및 현판 지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증서 및 현판 지원도 올해 예산은 40만 원인데 그것도 산출이 10만 원으로 확 줄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사업을 다 없애면 우수숙련기술인들이 이거를 할 동기요인이 사라지잖아요. 정책적으로 방향이 폐지수순으로 가려고 이렇게 확 축소를 시킨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일단 올해 저희가 고민한 것은 성수동에 제조산업허브, 결국은 지정이 됐다는 거를 언론에 한번 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영구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인정감을 제조산업허브의 일정공간에서 표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결국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긴축재정 기조에서 연수 이런 부분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런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게 서울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실장께서 미처 인지를 못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산출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살펴보는데 조금 곤란했습니다. 위원이 자료를 안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거나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략 공공형 중에서 전일근무형은 줄었고요 그다음에 파트타임형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투출기관 민간공모형과 민간기업 맞춤형, 자치단체 매칭형도 줄어든 반면에 민간 협단체 협력형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고 준 것에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민간기업 맞춤형은 좋은 일자리로 혹은 정규직으로 연결되는, 뉴딜일자리가 중간의 역할을 해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대폭 축소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민간기업을 줄여 가면서, 협단체가 기관이나 협회 이런 곳들이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태용 위원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뉴딜일자리가 말입니다. 2013년 시작해서 딱 10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2014년도 위원으로 있을 때 처음 시작하면서 뉴딜일자리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던 부분을 많이 잡아냈었어요. 지금 뉴딜일자리는 일자리플랫폼으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시죠?
처음에 뉴딜일자리라는 건 사람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걸 기업과 연계해서 6개월 정도의 비용으로 트레이닝을 하다가 거기서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 기업으로 찾아가는 매칭비즈니스 스타일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 예산 90억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736억인데 거의 10배가량이 늘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일자리플랫폼에서 자기 본인의 적성을 찾아 기업으로 연계된 일자리 취업한 현황이 있죠? 그걸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받은 인원은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천 몇 명이죠, 뉴딜일자리에 적용됐던, 6개월간씩 하니까? 숫자 파악하시면…….
그리고 어떤 장소를 매입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것도 매각할 판인데 그건 쉽지 않을 거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째로 잘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양한 질의로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셨는지……. 우리 위원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경제정책실장과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1월 27일 10시부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산회)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청가위원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김태균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신산업정책관 박경환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일자리정책과장 한정훈
창업정책과장 강진용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정지욱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민선희
전략산업기반과장 최종익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금융투자과장 김국진
바이오AI산업과장 김정안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 나형선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
○속기사
김창민 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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