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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시민건강국,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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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1월 14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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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오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건강국 및 직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각 병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시설 수탁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눈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으신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병원, 재단, 시설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건강국에서는 지난 4월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 속 공공의료 인프라를 촘촘히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치매안심도시 서울조성 사업을 통한 국가치매사업 선도,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 및 감염병 예방노력 등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 추진성과 문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내실화 문제, 시립병원 역할과 기능 재정립 문제 등 아직 몇몇 사업들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미진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사업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또는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천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진행된 서울의료원, 위탁병원, 정신보건 관련시설 등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정책적인 제도개선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종합감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과장 그리고 각 병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시설 수탁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시민건강국 나백주 외 7명.
○부위원장 오현정  모두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시민건강국,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민건강국, 직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는 각각 시민건강국장, 병원장, 연구원장, 재단 대표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민간위탁시설인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수탁법인 측 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8년도 예산과 주요업무실적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오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강분야와 관련해서 금년에도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같습니다.  금년 1월 말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각급 병원들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9월에는 3년 만에 서울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1명 발생하여 지난 2015년에 수립한 서울시 감염병종합대책의 추진성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건강국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곧 논의할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통해 시민건강국의 사업들이 서울시민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고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귀남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김선찬 생활보건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5개과 26개팀에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과 보건환경연구원, 특수법인으로는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으며, 이들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2,416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98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4,743억 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먼저 9페이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별 종합병원급 시립병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시립병원별 기능 재정립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시립병원 인지도 제고 및 서울시의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시립병원 통합브랜드 CI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 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건강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지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을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에 발굴된 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금년에 4개 자치구에서 시작하여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인 간병비 부담 경감과 수준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자안심병원은 9월 말 현재 996병상을 확충 완료했으며, 금년 말까지 2,000병상 이상을 확충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서울형 착한 장례식장은 기존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 이어 금년 5월에 동부병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지난해 7월 출범하여 현재는 1실 3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분야 싱크탱크 및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 형평성 제고와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민선7기 중장기계획인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은 지난 4월 기자설명회를 통해 대시민 발표를 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 조례 제정 및 내년도 예산 반영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해 현재 시립병원, 찾동, 보건소,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는 ‘건강돌봄하나로네트워크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병원 301네트워크사업 거점병원도 기존 북부병원에서 서남과 동부병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등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도입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진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례 제정은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던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활용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와 관련하여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12개 자치구 및 260개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야간ㆍ휴일 지정 의료기관은 ‘우리의원’ 등 4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중심 권역응급센터를 5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시민을 살리는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매년 서울시 인구의 7%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대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피 종합훈련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훈련도 권역별 1회씩 총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민관 협치를 통한 생명존중 및 치유문화 확산을 위해 찾동과 연계한 보건소 정신건강서비스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4대 종교계와 함께 하는 살사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시민을 치유하는 치유활동가 양성 및 치유릴레이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복지행정 전달체계 개선 및 관련 시설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 탈원화 확대를 위해 독립주거주택 지원을 금년 4채에서 2022년까지 60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강증진, 건강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연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연문화 조성 및 이동 금연클리닉을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취약 자치구를 대상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학생 주도 주요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 간접흡연 최소화를 위해 자치구 대표거리 및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 이내에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자치구 단속인력을 확대하여 금연구역 단속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한의학 연계 난임 치료사업 추진 및 보건소 모자건강센터를 기존 4개 구에서 5개 구로 확대하고,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기 통합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22개 구까지 확대하였으며 이미 25개 구에서 추진하는 초등학생 및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도 좀 더 내실화를 기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을 통한 우울증 및 치매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50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예방 검진활동 강화를 통해 어르신 인지건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동 방문간호사를 전 동주민센터에 1명씩 배치를 완료하여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 기반 걷기 커뮤니티 확대 등 천만 시민 함께 걷기 시민운동을 확산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실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지속 추진 및 취약계층 미세먼지 행동매뉴얼을 보급해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강화를 위해 숙박ㆍ목욕업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연5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화장실 남녀 구분 추진으로 화장실 이용 안심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내 휴지통 없애기 지속 추진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었던 호텔숙박업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방부터 확산차단까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신생아 중환자실 보유병원 등 50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1차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핵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등 결핵 취약시설 종사자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노숙인, 노인 환자, 노량진 학원가 등 결핵 고위험군에 대해 대한결핵협회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해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및 해외여행객 급증에 따른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표본감시기관 등 주요 감염병 감시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모기예보제 운영 등 모기ㆍ진드기 감염병 매개체 조사와 동물매개 감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서울ㆍ경기ㆍ인천시가 참여하는 수도권 광역 실무 협의회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통한 역학조사 현장지원과 보건소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감염병조사관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감염병 현장대응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등을 위해 병원ㆍ시민 등이 참여하는 통합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대응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식중독 환자 발생을 인구 100만 명당 100명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식중독 발생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학교급식ㆍ음식점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초ㆍ중ㆍ고교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계절ㆍ시기ㆍ원인 등 특성별 기획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를 확대했으며 방사능 검사결과 전부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바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먹거리시민위원회를 10개 분과 129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농상생을 위한 먹거리 마스터플랜 2030 수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ㆍ축산물 유통 사전 차단을 통한 먹거리 신뢰 확보를 위해 살충제 계란 수거검사 및 안심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교급식 계란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수산물의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전한 식품유통 정착을 위해 농ㆍ수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리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먹거리에 대한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및 한우 둔갑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 및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관리 강화 등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내 음식점 가격표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외국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나트륨과 당류 섭취 저감화를 위해 저염 참여 음식점 등록 관리를 확대하고, 시민 다소비식품 당함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요리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 우리 음식 세계화를 지원하여 식품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관리 및 영양공급 교육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기존 15개 구에서 금년에는 17개 구까지 확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동물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동물매개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46개 시설에 71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초등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금년에는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를 조성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유기동물 입양교실 운영 및 입양행사를 통해 유기동물 입양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협력 중성화사업을 확대하여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 불편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를 위해 동물의료 분야, 동물복지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유기동물 치료ㆍ보호ㆍ입양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기보호 동물은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안락사 제로, 입양률 100%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긴급 보호동물 인수제 도입으로 방치동물 인수 및 인도적 치료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서울시 방역대책 강화를 위해 자치구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7개 사업소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 본청 방역상황실을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을 통한 동물유래 질병 모니터링 및 길고양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재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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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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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오현정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복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 김재복입니다.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린이병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현 진료부장입니다.
  강영자 간호부장입니다.
  김남희 간호1과장입니다.
  박금옥 간호2과장입니다.
  유희정 약제과장입니다.
  김성년 원무과장입니다.
  저희 어린이병원은 일반 소아ㆍ청소년 진료와 장애어린이 진료 재활을 위하여 특화된 병원으로서 어린이에게 행복을, 부모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한 미션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병원시설은 서초구 내곡동 4만 6,000㎡ 부지에 8개 병동 210병상이고, 주요 장비로는 인공호흡기 17대 등 229점이 있습니다.
  어린이병원은 1948년 종로구 보건병원으로 개원하였고, 1978년 서초구 내곡동 현재의 위치로 신축 이전 후 2008년 현 위치에 증축되었고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어린이병원 발달센터를 개원하였고 올 7월 보건복지부 제2기 병원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3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조직은 현재 2부 4과로 진료부, 간호부 간호1과ㆍ2과, 약제과, 원무과가 있으며 진료과목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 등 5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9월 말 기준 296명 정원에 현원 270명, 그중 의사는 21명, 간호사 136명입니다.
  다음은 4쪽 올해 진료현황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일반환자 포함하여 9월 기준 총 외래환자 연인원 7만 5,465명, 입원환자는 연인원 5만 5,868명이었습니다.
  다음 5쪽 올해 예산으로 진료수입 등 세입예산은 작년 대비 12% 증가된 140억 8,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80억 9,246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으로 세입과 세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세입과 세출,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입예산 140억 8,600만 원 중 9월 말 기준 약 80%인 112억 7,300만 원을 징수하여 올해 초과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출예산은 추경예산과 이월액을 포함하여 89억 340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58.5% 집행되었고 연말까지는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지금부터는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여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그중 첫 번째 어린이 건강안전망 병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으로 중증장애어린이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입니다.
  어린이병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복합 중증장애환자로 간호사 중심의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가 넘는 인공호흡기 운영 등 중증 만성 입원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음악 감상, 병실 밖 나들이 등 돌봄과 따스함이 전달되는 생명윤리적 병동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유기아동 긴급의료 제공과 사회 복귀입니다.
  올해 9월까지 140명의 베이비박스 유기신생아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그중 35명이 황달, 미숙아, 다운증후군 등의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일부 환자는 서울아산병원 등 3차 기관으로 진료의뢰와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입원했던 41명의 유기아들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장애인시설 등 6개 기관으로 사회 복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어린이 구강진료 서비스입니다.
  어린이병원치과는 지역 일반 어린이들을 위한 구강진료 외에도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구강진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스로 구강관리를 할 수 없는 중증 복합 입원환자 339명을 대상으로 구강진료를 실시하였고, 정신과, 재활과 의뢰아동 54명, 장애어린이 부모 94명에 대하여 보철, 치주질환 등 신속한 구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환자안심 약제서비스입니다.
  장애어린이환자가 많은 어린이병원의 특성에 맞는 약품조제와 복약상담 등 환자맞춤형 안심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진 약물 이상반응 보고를 활성화하여 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조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사회 소아청소년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지역사회 소아청소년들의 질병 조기 발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영유아 검진을 통해서 발달장애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영유아검진 2,300여 명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 3,300여 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영유아검진 상 이상이 발견된 환자들은 발달센터 협진클리닉을 통하여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작년까지 3개 병동 90병상을 운영하였고 올해는 1개의 병동 30병상을 추가하여 총 4개 병동 120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운영으로 의료서비스향상, 보호자 만족도 증대, 연간 10억 원 이상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보고 두 번째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다섯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입니다.
  병원 감염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발생률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염감시 모니터링 강화, 감염 조기경보제 운영으로 유행성 감염병의 원내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고, 직원 손 위생 강화, 고압증기 멸균기 교체 등 안전한 의료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365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병원입니다.
  새로운 의료지식과 업무에 대한 직원교육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분야 대학생을 위한 실습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직무전문교육, 사례발표, 컨퍼런스, 외부전문가 초청강연 등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35개 교 303명의 대학생들에게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병원 의료전산시스템 운영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의료전산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의료정보 처리가 되도록 하고, 의료영상 저장, 전송환경의 보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의료영상시스템, 즉 팩스(PACS) 교체를 완료하였고, 전산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전자의무기록 EMR 도입 추진입니다.
  전자의무기록 도입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종이의무기록을 이미지화하는 영상의무기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사업자가 선정되어 진료기록 200만 페이지에 대한 스캔 및 이미지 뷰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고 내년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함으로써 안전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정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입니다.
  올해는 대한자폐스펙트럼연구회 공개강좌, 한국행동분석학회 학술대회, 한국희귀질환재단 포럼 등을 개최한 바가 있고, 올 11월에는 삼성의료원 소아청소년센터와의 세미나, 12월에는 서울대 통일의학연구소와 병원 70주년 기념 북한 어린이 의료관련 심포지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보고 세 번째, 최고의 소아재활치료 두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전문적 소아재활치료 사업입니다.
  뇌병변, 유전질환 등을 포함한 장애어린이들에게 전문적이고 집중화된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학습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기존의 낮병동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낮병동 치료혜택 환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올 9월까지 외래 재활치료환자 수 연인원 2만 2,312명으로 목표치의 87%를 달성하였고, 작년 영아재활클리닉에 이어 전산화 인지재활 등 신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재활치료환경 조성입니다.
  환자동선을 고려한 재활치료실의 리모델링, 그리고 보호자분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재구성함으로써 재활치료의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병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는 재활치료실 이전 및 확장 재배치로 환자이동동선 개선, 직원들의 업무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었고, 지난 7월에는 외부 기부금을 통해서 보호자휴게실과 대기실, 작은도서관, 입원실 개선 등이 이루어져 환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병원환경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업무보고 네 번째로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병원발달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37쪽 최고의 진료를 위한 CAN DO 센터 운영입니다.
  발달장애 진단 및 치료의 허브(hub)를 지향하는 어린이병원발달센터 고유 브랜드인 CAN DO에서는 보다 많은 어린이에게 근거중심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사, 치료사 협업으로 환자중심 맞춤형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인원 6,208명에게 신경발달장애에 특화된 진료를 실시하였고 다수의 공개강좌, 국제학술대회 발표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발달 단계에 적합한 개별환자 맞춤형 치료를 연인원 3만 5,226명에게 제공하였고, 특수체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비만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문제행동 치료와 조기 중재를 위한 행동치료실 운영입니다.
  문제행동에 대한 많은 민간 치료수요는 있지만 수익성 문제 및 전문가의 부족으로 민간에서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행동 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중재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최초 진단 후 조기에 집중적인 중재가 이루어짐으로써 아동의 기능향상이 최대한 일어날 수 있도록 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위한 협진클리닉입니다.
  발달 지연 아동의 예후 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확한 조기 진단을 위해서 소아신경학, 소아유전학, 소아정신의학, 소아재활의학 전문의들이 함께 협력하여 통합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9월까지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연인원 246명에 대하여 협진클리닉과 유전학적 진단 및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45쪽 장애어린이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지원센터입니다.
  장애어린이가족 부모님들의 심리적 부담 완화와 양육역량 강화,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해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중 부모교육 152명을 상대로 운영하였고, 휴식 지원을 위해서 1박 2일 가족힐링캠프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세계보건기구 보호자 양육기술훈련인 WHO-CST 프로그램이 어린이병원에서 스터디(study)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의료ㆍ사회ㆍ복지 협력네트워크입니다.
  일생동안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평생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초 정보센터,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부모회, 베어베터 등 다양한 유관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환자들의 재활, 복지,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보고 다섯 번째로 소통과 봉사, 나눔이 있는 병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원 후원을 통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진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 후원을 통해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비 걱정 없이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 연인원 1,096명에게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간 후원 연계를 통하여 따뜻한 나눔이 어린이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병원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병원을 지향하고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함으로써 생명윤리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연인원 3,63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병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하여 병원서비스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의견청취, 월례음악회,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통하여 시민과의 정서적 소통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주요시정 협력사업 세 가지입니다.
  먼저 55쪽 지역사회 환자연계 301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긴밀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통해서 의료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취약계층 소아청소년들의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역보건소,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기관을 통해서 의료에 대한 취약계층 어린이 189명에게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 새터민학교 37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진료 지원, 비만예방 교실, 장애인시설 8개소를 방문하여 총 517명에게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2주기 병원인증 및 의료 질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인증과 의료 질 관리로 적정진료와 의료 질 향상, 환자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병원은 올 상반기 업무지침집 개정 및 직원 필수교육 실시, 소방환경 개선 등 철저한 준비 후 지난 7월 보건복지부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안전하고 의료 질 향상을 추구하는 어린이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임상 질 지표 최근 3개년 추이입니다.
  저희 병원에 해당하는 약제적정성 평가결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 수 모두 3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적정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시민들을 대표하여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를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희망이 되고 사랑받는 어린이병원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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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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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오현정  김재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병원장께서는 주요업무 실적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다음은 남민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안녕하십니까?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제284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은평병원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정책조언을 경청하여 시민정신건강 향상 및 공공보건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은평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혜 진료부장입니다.
  박영숙 간호부장입니다.
  고향숙 약제과장입니다.
  신욱재 원무과장입니다.
  유정자 간호과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병원 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은평병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은 233병상을 가지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7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47년 4월에 시립순화병원으로 시작해서 2002년 1월에 현 위치에 신축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조직은 2부 3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13명에 현원 210명으로 9월 30일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현재 진료현황은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가 약 6 대 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쪽에 2018년도 세입징수현황은 예산액 86억 9,700만 원으로 현재 징수율은 71.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6쪽에 세출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79억 5,900만 원이고 집행률은 현재 63.9%, 그리고 연말 집행 예상률은 9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쪽부터 주요업무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정신건강 향상 및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운영을 통한 사업은 전체 네 가지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30일자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입원 요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지정 정신의료기관과 지정 진단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현재 출장 진단 및 행정입원을 받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재 2017년 6월 이후에 출장 진단은 252명에 대해서 출장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입원 환자진료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정 진단의료기관 출장 진단 사업은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병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예방과 관리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예방으로는 전체 세 가지의 사업 그리고 관리는 네 가지의 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건강증진병원은 정신건강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여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대상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17쪽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주요실적에 대해서 환자 대상, 직원 대상, 그리고 지역사회 대상으로 나누어서 목표, 실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쪽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에게 무료 간병인과 무료 진료비 등의 필수적인 치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은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11월에 어르신 기초건강검진과 12월에 지역정신건강네트워크 기관 유형별 회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서 시민 중심의 의료서비스의 향상으로 다섯 가지의 프로그램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재활 간호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안정적이고 치료ㆍ재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제시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환자 및 직원 안전활동 추진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자 및 직원 안전 도모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의료질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표달성률 67%에서 150%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3쪽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입원환자 대상으로 정서 그리고 신체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치료는 5개 파트에 각각 목표달성률은 74.6%에서 82.5%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입원환자 대상 특화된 전문 치료프로그램입니다.
  정신증 입원환자들의 퇴원 이후에 사회재활을 위한 건강 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해서 퇴원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으로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률은 91%에서 116%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환자 중심 약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투약인력을 교육하고 그리고 환자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 예방에서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부분으로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정신의료기관의 정신전문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정신건강간호사 수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간호사 수련과정은 이론교육 150시간 그리고 병동 및 지역사회 실습 850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 복지시설 ‘연두꿈터’ 진료사업입니다.
  베이비박스 등을 통해서 아동양육시설에 의뢰된 영유아의 정상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의 발달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 종사자 교육을 포함해서 현장 놀이코칭 그리고 개별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네트워크입니다.
  정신증 환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유기적 연계를 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역 정신건강기관 네트워크 실무자 회의를 포함해서 찾아가는 동사무소 통합사례회의 참석 그리고 EMS라고 해서 은평구 관내 정신건강기관 네트워크 연합행사와 가족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사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급성기 응급입원 환자들의 자ㆍ타해 위험이 높아서 다른 환자들과 분리해서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또 증가하는 정신과 환자보호자를 위한 대기공간 협소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24시간 진료실을 확대하고 현대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로 전문화된 어린이발달센터 운영입니다.  네 가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달센터의 맞춤형 외래 치료 프로그램은 3~4세의 아동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연령별 그리고 질환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보호자분들에 대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 높은 어린이 낮병원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아동 치료 및 학교교육 연계를 목표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20명의 아동이 하루에 6시간씩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서 전체 3,200명의 아동을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어린이 낮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은평 칸타빌레라고 하는 통합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발달센터 환아 위기상황 대처 강화입니다.
  원내 화재나 아동의 실종상황 등의 위기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초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서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모의훈련을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파트로 주요시정 협력사업 세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병원 301네트워크 사업은 무료 공동간병인 서비스 사업과 찾아가는 동사무소 통합사례회의 참석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탈북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서 9월 말 현재 488명을 진행하고 있고 무료 공동간병인은 3,225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의 질 향상 추진에서 의료기관의 인증관리는 정신병원 인증을 지난 2017년 12월 획득한 이후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계속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의료의 질 향상 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강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에 따라서 급성질환과 만성질환, 약제, 정액수가, 감염질환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정신과는 1등급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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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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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오현정  남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병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서북병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현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받아서 앞으로 병원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주요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숙 진료부장입니다.
  이인순 간호부장입니다.
  다음 조경숙 약제부장입니다.
  다음 정태명 원무과장입니다.
  임미숙 간호1과장입니다.
  정남숙 간호2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표와 같습니다.
  일반현황의 미션과 비전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 및 주요연혁은 은평구 갈현로7길 49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는 6만 8,000㎡, 건물은 3만 ㎡, 지하2층 지상7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병상 수는 360병상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3부 3과에 12개의 진료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와 간호직에 일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료 및 예산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에 건강보험환자가 50% 정도 되고 의료급여환자가 36%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료과는 결핵과, 내과, 신경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현황은 예산액 168억 중에 현재 연말 징수 예상액이 175억 정도로 104.6% 정도 징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36억 원으로서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은 131억으로 예상률은 95%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진료서비스 역량강화를 통한 의료 질 개선, 주요 시정 협력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번째 감염병 전문병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 선제적인 노인결핵 검진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결핵의 취약지역을 찾아가면서 검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말기 호흡부전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재택산소가 불가피한 호흡부전 환자들을 방문해서 호흡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현재 표와 같은 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예방관리 활동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 감시활동을 하고 특히 직원들에 대한 감염관리도 철저히 하며 유행성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세시대를 책임지는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첫 번째 당뇨합병증 예방 클리닉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당뇨환자들을 위해서 환자와 환자가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당뇨에 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선별 검사가 되겠습니다.
  치매 조기 발견을 통해서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완치효과를 나름대로 증대해 보고자 치매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검진과 정밀검진,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낙상예방 운동 및 지역사회 연계 재활치료 제공이 되겠습니다.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지역사회로 활동영역을 넓혀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은평구 재활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입원환자를 위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기 투병하는 치매, 결핵, 재활환자 및 중복질환 입원환자들에게 질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와 만성 재활환자별로 각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건강안전망 병원 역할을 위해서 첫째 노숙인 요양시설의 진료정보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환자 거주시설을 방문해서 질병양상을 연구하고 시설관리자와 간호인력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평의마을과 평화로운집, 은혜로운집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진료협력체계 확대를 위해서 시립병원과 민간 의료기관 또 은평구의사회 등을 대상으로 저희 병원과 환자 의뢰ㆍ되의뢰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함으로써 환자들의 진료 질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강화함으로써 건강증진병원의 이미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차별 없는 치과진료를 통한 구강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은평의마을 입소자와 미소꿈터 입소자, 은평재활원 등의 노숙인시설 및 장애인시설 입소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치과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료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간병비 부담해소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무료와 유료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1개 병동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신체적ㆍ심리ㆍ사회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 약물요법과 사별가족 관리, 영적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진료서비스역량 강화를 통한 의료 질 개선을 위해서 서북병원 의약품 임상시험기관 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연구 분야 임상연구를 고도화하고 난치성 결핵치료제 개발에 기여하고자 결핵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기관 지정을 받고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내기 직원이나 전입 직원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직무교육과 외부기관에 대한 전문교육도 지원하고 의료기관 인증필수를 위한 자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자별 맞춤 복약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워낙 장기환자들이고 약을 오랫동안 투약 받다보니까 이 환자들에 대한 안전한 복약상담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요시정 협력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301네트워크사업 확대 및 환자중심 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의료적 치료뿐만 아니라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의료ㆍ보건ㆍ복지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내용에 대해서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질 향상 추진을 위한 의료기관 인증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안전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작년에 받았고, 현재 평시 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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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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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오현정  박찬병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입니다.
  모든 현안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사람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한 해 동안 계획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후검사장비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안으로 모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우 연구지원부장입니다.
  오영희 식품의약품부장입니다.
  김일영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어수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목영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태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무상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유인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2018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실적 위주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40여개 관련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 분야의 시험검사와 보건환경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연구기관입니다.
  2쪽입니다.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287명, 현원 2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는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자원현황입니다.
  의약품 분야 외 3개 분야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등 183종의 1,29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 현황은 대기오염 상시 감시시설 88개소, 수질오염 상시 감시시설 9개소, 보건축산 분야 검사시설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운영방향은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 및 주요지표는 예산현황은 180억 1,600만 원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9월 30일 현재 60%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입은 17억 2,6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주요지표는 올해 검사목표는 41만 6,750건으로서 진도는 7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별 추진과제 중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감시강화 분야입니다.  13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환경 구축 분야는 다소비 식품이나 건강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통해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유통 가공식품 품질규격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강화 등 9,644건의 실적을 보였으며, 예산은 5억 8,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 분야입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안전관리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식품의 방사능검사 강화 및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유통 농수축산물 방사능물질 검사 등 1,153건을 검사하였으며, 예산은 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분야는 공영도매시장 경매 및 유통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을 신속히 차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경매 및 유통 농산물 유해물질 검사 등 9,784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은 12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은 이번에 추경에 배정해 주신 그 예산이 주로 장비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그 예산이 들어가서 좀 낮아진 것인데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6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분야는 유해 수산물 및 건어물 유통차단, 안전한 수산물 확보로 시민건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다소비 수산물 중 유해물질검사 등 2,905건의 수행실적을 보였으며, 예산집행은 1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수산물 가공품의 위ㆍ변조 및 원산지 검정 분야는 올바른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 식품원료 진위 판별검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등 973건을 검사하였고, 예산집행은 3억 3,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한우 확인 및 쇠고기 유전자 동일성 검사 분야는 한우고기 진위 판별과 쇠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서 부정축산물 유통근절 및 소비자신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한우고기 판매업소 및 음식점에 대한 한우 확인검사 등 4,380건을 수행하였고, 예산은 1억 2,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검사 분야는 축산물의 품질 및 유해 잔류물질 등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위탁계약업소 자가 품질검사 등 1만 2,586건을 검사하였으며, 예산은 2억 5,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의약품 및 화장품 품질검사 분야는 의약품, 화장품의 규격 및 유해성분 품질관리로서 소비자에 안심제품 공급 및 불량제품 유통차단으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정밀검사 등 3,332건을 검사하였으며, 예산은 5억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한약재의 안전망 강화 및 대시민 소통 분야는 유통 한약재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시민건강 증진 및 시민과 소통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약령시 한방특구 내 유통 한약재의 자체 상시 수거 검사 등 6,631건을 검사하였으며, 예산은 2억 5,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시민건강 위해요인 사전예방 안전관리 분야는 부정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시민건강을 지키는 시책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하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신속 진단을 통한 빈틈없는 감염병 안전망 구축 분야입니다.
  25쪽입니다.  주요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진단 및 감시강화 분야는 메르스나 댕기열 등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의 진단 및 급성호흡기질환, 설사질환 등 대규모 유행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질환의 검사와 감시하는 사무로서 추진실적은 해외유입 열성감염병 및 뇌염검사 등 8,838건을 검사하였으며, 예산은 4억 2,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진단 및 감시 분야는 모기나 진드기 등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혈액으로 인한 에이즈(AIDS)를 신속 진단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도시지역에 감염병 매개 참진드기 및 털진드기 실태조사 등 1만 5,195건을 수행하였으며, 예산은 3억 5,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감시 강화 분야는 식중독의 사전예방을 위한 식중독 원인균 검사나 유통식품 등 미생물의 규격기준 안전성을 검사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집단 식중독의 원인 규명 및 예방을 위한 검사 등 6,347건을 검사하였으며, 예산은 2억 2,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세균성 감염병 원인병원체 검사는 세균성 감염병,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의 신속 진단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의료기관이나 학교 등 집단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검사 등 2만 2,117건을 검사하였으며, 집행은 5억 7,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AI나 구제역, 인수공통질병 관리로 도시방역 강화하는 분야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을 조기 색출하고 차단 방역으로 인수공통질병의 예방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고병원성 AI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추진 등 1만 2,290건을 검사하였으며, 예산은 1억 6,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대응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33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강화 분야는 대기오염측정망의 체계적인 운영과 대기오염 예경보제 시행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기질 정책에 대한 지원,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효율적인 운영 강화로서 표와 같습니다.
  34쪽입니다.  기후환경변화 대응 대기유해물질 상세조사 분야는 기후환경변화 영향인자 및 환경유해물질 조사평가로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맑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영향인자 상세 모니터링을 하는 등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35쪽입니다.  배출원별 환경오염물질 검사관리 강화 분야는 악취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를 강화하여 배출원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민원발생 지역의 신속한 원인물질을 규명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36쪽입니다.  도시 소음ㆍ진동 검사 분야입니다.  층간소음이나 공사장 소음 등 다양한 소음ㆍ진동 발생원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 및 신속한 대응으로서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37쪽입니다.
  건강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검사 및 평가 분야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및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평가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검사 등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38쪽입니다.
  석면 등 입자 조사연구 분야는 생활환경 주변에 재건축사업장 등 석면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별입자 조사연구를 강화해서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39쪽입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 및 수질미생물 감시 강화 분야는 먹는 물, 지하수 및 각종 생활용수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해서 수질검사 등 7,813건 실적을 올렸으며, 사업은 7,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감시시스템 강화 운영 분야는 한강이나 주요 하ㆍ지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 측정과 상시 수질감시로 안전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수질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하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국가의 물환경측정망을 정기 수질 조사하는 등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41쪽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수질감시 강화 분야는 산업폐수나 하수, 오수 등 수질오염도 검사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하면서 수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42쪽입니다.
  토양환경 및 생활공간 유해물질 검사 분야는 토양이나 폐기물의 유해물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토양환경 보전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생활주변에 대한 토양 조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 등 1,336건의 실적을 보였으며 예산은 4,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환경을 융합한 선도적인 연구개발 분야인데 이 분야는 보고서를 참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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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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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오현정  정권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문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방금 소개받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이영문입니다.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오현정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정책부의 장원모 부장입니다.
  그리고 병원경영지원부 그리고 지역보건사업부장을 겸하고 있는 소예경 부장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종환 실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먼저 저희들은 3부 1실로 현재 정원 30명에 현원 24명, 금년도 현원이 25명이었습니다만 1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수입이 총 48억 3,000만 원, 출연금이 37억 5,000, 그리고 2017년에 발생한 잉여금이 10억 7,900이 발생하여 현재 48억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사업비에 19억 9,000, 그리고 기관운영비 23억 7,600, 예비비에 4억 6,400이 현재 지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8년 집행현황으로 보면 현재 집행액이 21억 6,000으로 44.8%로 있습니다만 예비비를 제외하면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49.5%, 그리고 저희 재단의 특성상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11월에서 12월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예측을 했을 때 예비비를 제외한다면 88.2%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임원현황은 김창엽 이사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님들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비전 및 추진전략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과 목표 갈음하고요.
  2018년 주요업무에 총 3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각 분야별로 20개, 우선 혁신 싱크탱크에 6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1페이지 시립병원 비급여 모니터링체계 개발 및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시립병원 내에 비급여 진료현황을 모니터링해서 의료서비스 향상과 형평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 취득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어서 법률자문이 3회 시행되었고 현재 8개 시립병원의 비급여 자료수집 및 관계자 회의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페이지 의료급여 보건의료격차 분석 연구입니다.
  질병 예방부터 사망까지 심층 비교분석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 개선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자료구득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의료원 등과 MOU를 체결하였고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IRB 심의 요청,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이용 및 심의 요청을 해서 승인이 지난 8월에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입니다.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구 간 복지 및 건강격차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서 자치구별 건강정책에 기여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현재 통계분석 결과 편집 및 통계집 초안이 5월에 완성이 되었고, 이것을 저희 재단 홈페이지 내 웹서비스로 지금 메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6개 지표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8년도에 대한 건강격차 모니터링을 지표를 정리해서 내년 상반기에 2018년도 것을 보고를 저희들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웹페이지에 구축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병원 정보통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14페이지에 시립병원 정보통계 조사를 현실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연동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시립병원 보조금관리시스템과 기능을 확장하고 또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같이 함께 함으로써 정보통계시스템에 대한 것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프라 고도화 작업에 이중화ㆍ암호화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2월에 정보통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방안입니다.
  건강의 연속성에 따른 데이터 세트 목록 및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서울시 및 국가 건강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안이 제시가 돼 있으며 내부 통계자료 수집 보존을 위한 정보통계시스템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립병원 정보통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형 보건의료자원 MAP에 대한 구축입니다.
  서울시에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보건의료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고, 그리고 각 그 지도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웹서비스에다가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지도 및 책자가 제작이 완성되어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기관에다가 배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마무리 작업으로 웹에 대한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서 12월에 저희들이 한번 서비스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기술 지원 항목입니다.  총 16개 중에 8개 항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시립병원 정신건강체계 연계 모델 구축입니다.
  2013년도, 2016년도 연구의 연속의 일환으로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서울시 모형을 은평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자 연구가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앞으로의 은평병원의 기능 설정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립병원 의료장비 현황 및 활용 개선방안입니다.
  늘 모든 의회 때마다 지적돼 왔던 시립병원의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것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처음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장비 현황자료가 정리되었고 그리고 합리적인 심의기준 강화를 지금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서남병원과 서울의료원의 통합구매팀과 구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는 시립병원 보조금 지급기준 및 시스템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시립병원 예산편성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보조금 성과를 관리해서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프로세스를 만들고자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병원별 기초자료를 요청하였고 공공의료손실보조금의 산정기준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2019년도 시립병원 예산편성 교육 및 심의검증 지원을 통해서 보조금 예산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구축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립병원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실과 함께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원래 통합브랜드 선포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장님의 어떤 요청사항이 있어서 현재 약간 더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브랜드 개발 네이밍 및 디자인 검토회의가 끝난 상태에서 시장 보고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이것은 자치구의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중간에 점검하고 환류하며 이걸 통해서 평가 운영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점수를 도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 인력 직무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입니다.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소의 인력들이 어떠한 프로세스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나머지 25개 구에 효과적인 보건소 인력에 대한 직무를 개선하고자 연구가 발주되었습니다.
  현재 2개소의 보건소에다 연구 중에 있으며 설문조사 문항 개발을 통하고 IRB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그룹 회의 및 자문회의를 통해서 결과 보고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공의료아카데미 운영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입니다.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보건의료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공의료아카데미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세미나 그리고 인권과 건강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과 공공병원에 대한 운영 그리고 CEO포럼을 통한 공공의료아카데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제4차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 아카데미와 공공의료아카데미 함께 공동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시립병원 및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 수요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립병원 종합발전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시민건강국과 함께 시립병원에 대한 종합발전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 생활권역별 의료환경을 분석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고 추진전략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남/서북권역에 집중하여 건축적ㆍ기능적 역할을 논의하고 있고 미충족 요구도 분석을 위해서 각 병원장 및 직원ㆍ주민 조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서남병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고 도심권역 공공병원 역할 및 필요기능 설정에 대한 것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 플랫폼에 대한 총 9개의 사업 중에 6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9페이지에 서울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민건강기금의 조성입니다.
  자문단이 구성이 되고 금년도에는 SK E&S와 함께 약 3억 3,000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억은 소아천식에 대해서, 나머지 1억 3,000은 겨울에 겨울나기 일환으로 건강취약 대상자를 위해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건강기금의 이름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그리고 이달에 이름에 대한 공모전 시상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0페이지에 정신건강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연구입니다.
  정신건강 전달체계 및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위해서 지금까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것을 유저그룹과 이용자그룹,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서비스가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한 질적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서울시민 건강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지원 방안입니다.  현재 시립병원 1개소를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교육연구 운영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자 대상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6~7월에 시민건강학교가 운영되었고, 시민건강위원회 1~2기 위촉직이 대상입니다.  3기가 아직 위촉이 되지 않은 관계로 3기까지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주민건강아카데미 운영은 3개 구의 요청과 협조에 따라서 원활하게 진행되어 현재까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건의료 분야 시민참여 실태연구입니다.
  이것은 보건의료 분야의 시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혹은 참여하신 분들의 경험은 어떤 것인가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참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현재 연구용역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외 브라질과 미국에 대한 시민참여사례를 조사하였고 국내 시민참여에 대한 사례기획 및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는 서울건강포럼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6일에 대규모 포럼이 연세대학교에서 진행이 되었고, 두 번의 소분과 건강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혜련 위원장님 축사하시고 다함께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형 건강돌봄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형성연구입니다.
  이것은 보건과 의료 그리고 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역사회자원 간의 협력구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를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원연계 및 현황과 요구도 조사들이 시립병원 세 곳과 마을공동체 요구도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2차 자료 수집을 하였고 현재 총괄추진단이 구성되어서 1차 회의만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 현재까지의 공공보건의료재단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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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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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오현정  이영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구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 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법인대표 나승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법인 사단법인 참누리 법인대표 나승구 신부입니다.
  먼저 지난 9일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이석을 요청해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또한 오늘 제가 고 김수환 추기경 유지를 받드는 바보의나눔재단 배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3시에 배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석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서울시 행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저희 법인에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수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1년 7월에 개관하였으며 현재 저희 사단법인 참누리가 2014년 5월 위탁을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참누리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서병수 이사입니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관장인 손세영 관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수정 과장 인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손세영 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나승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세영 관장 나오셔서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손세영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기관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하신 서울시의원님들을 뵐 수 있는 이 자리가 제게는 긴장되기도 하지만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오늘 주시는 질책이나 의견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잘 수렴하여서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2개소가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받게 된 우리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서 매우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출해 드린 업무보고 소책자의 내용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관현황, 예산현황, 주요사업의 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의 기관현황입니다.
  저희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 및 가족중재 상담을 통한 가정 회복, 나아가 학대피해 노인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노인에 관한 노인보호, 노인의 인권 증진에 두고 있습니다.  주 업무로는 65세 이상의 노인 학대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장소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 관할하는 지역은 한강 기준 북쪽의 강북구를 포함한 12개 구 자치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관장 이하 8명의 직원이 있으며 회계, 상담사업, 홍보사업, 예방교육사업, 지역연계사업 등을 각 직원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각 직원이 맡아서 운영하면서 더불어 학대피해 노인의 신고접수를 받아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2018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4억 1,098만 3,000원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3억 600만 원을 지출해서 7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기관은 후원금 등의 지출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사업의 실적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표를 보시면 2018년 사업 추진실적이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총 734건의 학대신고 접수를 받았고, 이중 학대 판정한 건은 현장조사 건수와 동일한 176건입니다.
  학대신고접수가 경찰서를 통해서 신고접수가 되면 저희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사례는 72시간 이내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방문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응급 사례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방문을 나가게 됩니다.
  전국에서 저희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수가 제일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734건의 접수를 받아서 5,42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 상담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내방상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대피해 노인으로 판정된 176명의 어르신들 중에서 23명이 일시보호서비스를 진행하였고, 166회의 의료보호서비스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상담사업으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학대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 받을 수 있는 사례판정위원회를 연 4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2개 군의 직업군이 노인학대 발견 시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아동,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명의 직원이 학대사례 관리를 하면서 또 각 요양센터나 노인복지시설에 나가서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신고의무자 대상 69건 교육을 진행하여 2,022명에게 교육이 제공되었고, 비신고의무자 대상 94건 교육이 진행되어서 2,261명의 대상에게 교육이 제공되었습니다.
  15페이지 노인학대 예방홍보 사업입니다.  노인학대 신고번호는 1577-1389번입니다.  이렇게 이 전화를 직원들이 당직제로 돌아가면서 24시간 동안 전화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1389 신고번호를 알리고자 홍보사업 또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캠페인, 경로당 방문, 홍보물 배포 등으로 홍보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 기준 616건의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고, 홍보물 배포는 2만 7,874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노인학대 예방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는 대외협약체결 9건, 대외협력회의 381건, 유관기관과 48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등 학대피해 노인의 발굴과 더불어 학대피해 노인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러한 서비스 구축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도 학대피해로 고통 받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우리 시의원님들의 이런 노고가 앞으로 서울시민이 더 살기 좋고 행복한 서울시가 되게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들은 잘 수렴하여서 노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앞장서는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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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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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오현정  손세영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병원과 은평병원 두 병원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2016년, 2017년, 2018년도 임상연구비 정산내역을 주시고요.  거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자, 예산액, 지출액, 잔액, 그리고 학술지에 게재된 여부를 같이 해서 주시고요.
  연구과제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심의도 하고 결과평가심의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명단하고, 그리고 선정할 때 평가기준서, 채점표, 그리고 연구과제 처음에는 선정할 때 그리고 나중에는 평가할 때 평가기준, 그리고 평가를 한 결과서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두 병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백주 국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내년도 예산편성 상세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연구를 2017년도에 시행한다고 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방안 연구한 연구결과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의료재단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30쪽에서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셨고, 12월에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국장님?  다른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거 혹시 중간보고된 것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그것을 그냥 이렇게 정리된 게 있으면 주세요.  그것도 일일이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혹시 그 내용이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는지 비교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이정인 위원  다음은 어린이병원에 삼성발달센터라고 있는 거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어린이병원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발달센터와 은평병원의 발달센터가 비슷한 건가요?  비슷한 시스템인 거죠?
○은평병원장 남민  은평병원장입니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이정인 위원  그래서 어린이병원의 발달센터와 관련해서 은평병원에서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 사업내용이 연령별, 치료 프로그램명, 또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놓으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폼으로 지금 어린이병원에서 하고 있는 발달센터의 프로그램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김용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은평병원, 작년 2017년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하1층에서 지상6층 천장, 화장실 석면해체 공사하셨죠?
○은평병원장 남민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석면해체 공사를 하면서 그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 또 관계기관에 신고된 신고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다음에 서북병원, 2017년도 동관 외래 2층이죠, 채담실 구축 및 재배치 1억 5,400 기능보강 하셨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김용연 위원  물론 이게 나라장터를 통해서 시공사를 결정한 걸로 보이는데 시공사가 결정된 이후로부터 계약 때 필요한 서류, 그다음에 착공 때 받았던 서류, 그다음에 공사 도중에 받았던 서류, 그다음에 준공 때 받았던 서류, 그게 다 꼭 있어야 될 서류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런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다음 어린이병원, 2018 올해네요.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보수ㆍ보강 한 게 있네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거기 보니까 서관 보 하부 철판 부식, 기계실 미장 탈락ㆍ타일 보수, 정밀점검 및…….  저희 자료에 보니까 그냥 ‘안전성’ 해서 안전하다고 하고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게 아마 평가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김용연 위원  그 평가보고서에서 철판 부식이 됐고 이런 등등에 의해서 성능 보강을 해라, 이런 내진성능평가보고서 나온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님, 저하고 몇 번 이 문제 때문에 부딪쳤는데 어때요?  강남 분원, 매각 추진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 등원해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지난번 추경 때도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갔을 때는 유찰되지 않고 더 높은 가격에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서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재무국 소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내용 파악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 원장님.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어린이병원 원장입니다.
○김화숙 위원  오늘 보고서 내용에 26페이지요.  26페이지에 ‘365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병원’ 그중에 중간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 세부 교육내용을 좀 밝힐 수 있나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충분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2017, 2018년 2년 치만 좀 빼주세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간단하게 제가 참고할 게 있습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나백주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제가 계속 그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꾸 거부하지 마시고 하여튼 행감 자료니까 그냥 내주세요.  고양정신병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고양정신병원,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재수탁하기까지 그동안에 받았던 혹시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 결과서가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그건 제출할 수 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럼요.
○김화숙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17년 3월에 재수탁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있죠, 재수탁평가보고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파악해 보고…….
○김화숙 위원  파악해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했던 서류, 그 재수탁 할 당시에.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후 행감 전에 저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가능하시겠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금연운동하시잖아요?  그 성공률을 몇 년부터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6개월까지 금연을 지속할 경우는…….
○봉양순 위원  그러면 보건소별 금연 성공률을 3년 것 주시고요, 자치구별로 금연 성공한 것.  그것도 흡연 설치하신 곳도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흡연 설치?
○봉양순 위원  흡연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자치구 보건소 말씀하십니까?
○봉양순 위원  시에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면 길거리에 말씀이시죠?
○봉양순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것도 있으면 주시고요, 자치구별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음식점이나 식중독 등 위생점검 실시한 것에 있어서 위반이나 행정처분하신 것, 받은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원산지 표시점검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반하고 고발되고 행정처분된 것 이렇게 주시고, 또 보건의료정책과의 소송판결 지급된 것.  민사소송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좀 상세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먼저 시민건강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문하고 첨부하셨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지금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사를 위해서 추가로 제출하셨던 자료나 보고서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또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고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일반 서울시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여론조사를 실시하셨다면 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각 병원에 다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임상연구 관련해서 연구윤리 위반을 서울시로부터 지적받은 현황이 있으시면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제출해 주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윤리 위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또 가능하다면 그 연구자가 누구인지까지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각 병원에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병원 자체 또는 아니면 노조와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 있으면 그 현황과 주요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병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재단에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각 병원은 의료진이 될 것 같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진, 그다음에 재단은 재단 직원들이 외부강의로 출장을 나갔던 최근 3년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에 요청드립니다.  발달센터와 관련해서 환자 민원 접수된 현황이 있으신지?  민원 접수받으시잖아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민원 접수현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발달센터와 관련돼서 제기됐던 민원이 있으면 소트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 이후부터 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발달센터 사업추진 경과는 자료에 일부 있습니다만 공사가 그동안 지연됐잖아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지연됐던 사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2018년도 시범사업 진행한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 진행 후 2019년도에 계속해서 이어서 예산편성된 사업하고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으면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찾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거 좀 분류해서 간단한 내용과 함께 먼저 주십시오.  찾동 사업들이 어떻게 시민건강국에서 개입하는지 얼마큼 개입됐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찾동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들, 사업 꼭지별로 간단한 내용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형 유급병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최신판 추진 계획들 그것도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건강돌봄하나로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개요랑 회의도 진행하셨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 회의록까지 해서 자세하게 이 사업들을 파악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그 사업도 좀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돌봄체계 강화라고 하는 꼭지에 있는 내용들 좀 자세히 보고 싶거든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에 아이존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그것도 시민건강국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아이존 현황들 있잖아요.  지금 10개 있나요?  몇 개 있죠?  10개 있나요, 9개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10개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10개 있으면 지역구별로 아이존 현황들을 볼 수 있게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구해서 조사했을 텐데 올해 아마 서울시에 있는 수유실 현황 시민건강국에서 한번 조사했을 거예요.  조사했거든요.  그 수유실 현황들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동물보호과에서 유기ㆍ유실 및 피학대 동물 구조ㆍ보호 추진사업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그 사업들 자세히 볼 수 있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물정책 청년네트워크 올해 진행된 거 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그것도 자세히 보고 싶으니까 그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같은 것들 공공기관에 조사하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이병도 위원  거기 조사한 것 중에서 혹시 구로의 자원순환센터나 영등포의 자원순환센터나 또 강동의 자원순환센터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셔서 여기도 공공기관이에요.  자원순환센터로 분류되는 곳들 서울시에 있는 것들 여기서 악취 검사한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이병도 위원  일단은 간단한 건데 우선 조직도에서 조직별로 인원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부서별로 인원 필요하신 부분…….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정책부가 있고 병원경영지원부가 있고 이게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지 이걸 볼 수 있게 조직도 좀 주시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겹칠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요구드릴게요, 겹쳐도.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이병도 위원  연구하시는 것 중에서 시립병원 정신건강체계 연계 모델 구축 있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이병도 위원  그게 최종결과는 12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중간 나온 거 있으면…….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중간보고.
○이병도 위원  특히 은평병원 같은 경우는 현황분석이나 FGI는 시행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이병도 위원  이런 것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또 역시 시립병원 종합발전계획들 아직 최종적으로 안 나왔는데 이중에서 서북권 있잖아요, 서북권 관련해서 연구 진행된 것들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있으면 좀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고하신 건강돌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형성연구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 수집해서 총괄 회의도 하셨으니까 중간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까지만 제출해 주십시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어린이병원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에 정신병동 폐쇄했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정신병동 폐쇄한 절차 관련된 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쇄결정방침서 이런 게 있으시면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병원과 관련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 것을 주시는데요.  의약품 구입관련 예산 및 지출내역을 주시고, 지출할 때 전용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디서 전용해서 어떤 부분에서 얼마큼 전용이 됐는지도 같이 주시고요.
  아마도 2018년에는 저희가 추경도 했던 것 같아요, 고가품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추경한 내역까지도 포함해서 2018년 것은 주시고, 현재 얼마큼 지출됐는지 예산액과 지출내역을 2016, 2017, 2018년도 현재까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 혹시 금년도에 서울시 전역을 비춰 봤을 때 시립병원을 앞으로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랄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랄지 이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계획안을 가지고 있나, 이것은 내년도는 안 되겠지요.  병원이 쉽게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중기나 중장기 계획안에 혹시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동식 위원  없으면 솔직하게 없다고 하시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범위까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님.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이병도 위원  업무보고에서 2018년 성과지표에서 동향리포트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이병도 위원  이게 지난번에 주셨던 서울헬스온에어인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거 봄호 말고 한 번 더 발간하신 거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지금 10월에 3호까지 나왔고, 4호하고 5호가 12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희가 받은 것은 봄호까지 올해 발간된 것 1호만 받았거든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아, 그러세요.
○이병도 위원  나머지 있으면 이후에 주십시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국외출장 관련 규정하고 최근…….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부위원장 오현정  재단관련해서 국외출장 관련 규정하고 최근 2년간 출장 관련해서 출장자, 출장목적,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하고 출장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시민건강국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신설 협의요청서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부위원장 오현정  신설 협의요청서하고,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 7기 다 완료가 됐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마지막 정리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것 중간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2017년, 2018년 보건지소 관련 예산하고 집행실적 각 자치구별로 제출해 주시고, 보건지소 완공 여부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야간하고 휴일 지정의료기관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부위원장 오현정  그 의료기관 기관명하고, 주소, 그리고 진료과목이 뭔지, 그다음에 기관별로 얼마나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상세하게 지원액수까지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관련 자료 있잖아요, 상세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사업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살률 및 자살예방 관련 예산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찾동은 처우개선 관련해서 진행상황 있지요.  관련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하고 자세하게, 그다음에 마을의사 관련해서도 예산이랑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손세영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손세영입니다.
○김동식 위원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는 5,510명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4,28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4,283명을 한 번에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획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손세영  네.
○김동식 위원  실시한 내용을 하다못해 장소, 대상, 1회 했을 때 몇 명, 이걸 해야 어떻게 했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그걸 제출할 수 있지요?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손세영  네,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하시잖아요.  상담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사례를 모아서 발간한 자료가 있을까요?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손세영  네, 있습니다.  사례자료집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사례자료집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사례자료집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손세영  네.
○이병도 위원  이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은 아닌데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집행부에게 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및 각 병원과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오후 행감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반까지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연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남병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 지금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용연 위원  예를 들어서 비뇨기과,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지금 공석으로 돼 있어요.  그게 몇 개월째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정확한 개월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흡기내과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아마 1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꽤 긴 개월 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맞습니다.  서남병원이 위치한 병원의 위치가 신트리 임대아파트 사시는 기초수급대상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환절기에 제일 외래환자가 많은 게 감기 쪽인데 호흡기내과 쪽이 제일 시급하지 않겠어요?  이로 인해서 연 30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또 심지어 이런 분들이 지금, 서남병원을 제가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미루고 있고 심지어 퇴직 적립금 일부를 차용해서 급여를 지금 주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고 그럽디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용연 위원  이걸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도 그런 딱한 사정을 알고 있고 방금 의료진 결손에 따라서 취약계층의 감기라거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실은 중환자 진료에서도 차질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지금 그쪽 전문의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예상키로는 내년 초까지 이내에서는 뭔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서남병원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21일이죠.  11월 21일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간담회 내용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부분을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보편적인 의술을 펼치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도 있는 반면에 또 내년도예산 보니까, 공공의료 손실복원금이라고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손실보전금입니다.
○김용연 위원  네, 보전금이죠.  보전금이 또 삭감이 돼요.  이 삭감 이유는 왜 삭감을?  7억 정도 삭감이 됐네요.  이건 다음 주에 다뤄야 되지만 전체적인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공적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전체 시립병원 공히 적용되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진료의 비율이라거나 또는 저희 시하고 추진하는 정책의료 수행 정도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고, 그다음에 목표 손실액 등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에 따라서 아마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셔틀버스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그 필요성은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서비스 디자인 관련해서 서남병원 인근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실태를 보니까 정작 취약계층이 교통접근성 때문에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바로 그겁니다.  잘 보셨어요.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적절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민건강국입니다.  제가 조례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의 하나인데 민간 건축물 화장실 남녀 분리 및 개방 확대 추진 조례안 검토인데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보니까 보조금이 각 자치구에 연간 5억씩 개방화장실 운영비 괄호 열고 화장지 등의 물품비용으로 내려보내고 있더라고요.  맞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보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에 이렇게 남녀 분리가 되지 않은 민간 화장실이 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용연 위원  이게 화장실 개수 파악됐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정확한 숫자라거나 그 실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들이 자치구를 통해서 한 것은 그 자치구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빌딩 관련하시는 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간단하게 서베이(survey)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실제 통계하고는 안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건축계획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서울시 비주거용 건축물의 화장실 현황은 2018년도 8월 말 기준 약 15만 5,000개, 이중 남녀 분리 의무 건축물은 약 6,800개, 4%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녀 분리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 화장실이 현재 전체 14만 8,000개 중에 근 10만 개가 분리가 안 돼 있고 나머지 한 5만 개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통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용연 위원  그러면 10만 개 정도는 어떻게 보면 남녀 구분을 해야만 되는 그런 화장실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면 지금 민간 화장실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물론 자치구 내 소관부서에서 화장실을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화장실을 남녀 구분을 해라 어쩌라 이런 식으로 아마 내규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걸 보조금을, 교부금을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가능하면 민간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깨지기 때문에 화장실을 공동으로 하나 레이아웃(layout) 하는 것하고 이걸 분리해서 하는 것하고 전용면적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니겠냐 이거죠.  이랬을 때 뭔가 이렇게 교부금을 통해서 일정한 어떤 연간 거기에 대한 소모품을 지원한다든가 했을 때 그러면 그걸 감수하고라도 남녀 분리를 해서 이렇게…….
  뜻은 알잖아요.  왜 남녀 분리를 해야 되는지 잘 알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여준 그 속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공동화장실 분리.  범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화장실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화장실에 남녀 구분 도모하고 기존 건축물인 경우에는 남녀 구분 설치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유도하고자 한다, 이 취지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위원님.  예전에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분이 한번 범죄 피해를 당했던 그런 사안이 있으면서 이게 한때 사회공론화가 되었던 그 문제입니다.
  그 이후로 시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건물의 건축주분들이 특별하게 이것에 대한 동기를 잘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 즉 다시 말해서 공중이 이용하기 쉬운 1, 2층을 중심으로 해서 면적을 파악하고 또 건물주가 실제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갔을 때 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민간에 대해서 그런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이런 것이 시정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죠.  남녀 구분도 중요하지만 개방, 아무리 남녀 구분돼 있으면 뭐합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1층에 공중화장실처럼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개방해 놔야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님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 취지로 그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그분들이 개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은평병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네.
○오현정 위원  각 시립병원이 있는데 우리 은평병원은 어떤 과목에 제일 주력을 한다, 어떤 환자를 주력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은평병원은 오늘 시행하고 있는 3개 직영병원 중의 한 곳인데 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은평병원은 그 목적이 말하자면 최고 수준의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 전문이라고 하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정작 정신건강의학과 외래환자가 갈수록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예요.  제출한 공통자료에 보면 환자가 2016년,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8년도에 제출하신 자료가 9월 30일 현재 기준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12월로 환산해 보면 약 5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17년 대비 거의 9,000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은평병원은 그래도 정신건강이 전문이라고 은평병원을 떠올리면 정신건강을 가장 강화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그런 강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환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병원장께서는…….
○은평병원장 남민  저희가 2015년, 2016년 가장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입원환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은평병원 병상가동률이 입원환자도 마찬가지고 계속 줄고 있어요.  정신건강 병상가동률이 70%인데 왜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병원장께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총책임자로서 우리 병원이 왜 이렇게 외래환자도 줄고 입원환자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시고, 그 진단에 따라서 뭔가 대책이 있고 처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일단은 입원환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가시책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정신질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빨리 퇴원시켜서 지역사회의 재활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재활을 하는데 그 사후관리는 그 전 입원 치료를 했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빨리 퇴원을 시켜서 지역사회에서 재활을 하는 경우하고 혹시 사례를 비교해 본 연구나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각 평가하는 주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현정 위원  그것은 국가의 어떤 시책이라고 할지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는 그래도 우리 은평병원 하면 시립병원에서 정신건강의 허브로 공공 정신건강 의료기관의 어떤 모델을 만드셔서 병상이 잘 돌아가고,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병원에서 또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역사회하고 대학병원들도 진료협력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1차 의료기관하고 같이 서로 상생을 하면서 의원들과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은평병원도 그렇게 지역사회하고 진료협력센터를 운영을 하셔서 지역사회의 1차 의료기관하고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서 이렇게 빈 병상이 없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정신질환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래도 입원 재원일수를 좀 줄인다는 개념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외래환자가 줄어드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꼭 무슨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갈수록 정신질환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정신질환을 보는 공공병원에서 외래환자가 주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더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래환자가 줄어드는 부분은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2년 전까지는 가족들이 병원에 와서 환자가 내원하지 않고 약 처방을 받아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대리처방들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환자분이 오지 않으면 처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진행하다 보니 정신과의 특성상 본인의 질환을 인정하지 않고 안 오게 되거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145페이지에 보면 은평병원은 내과에 신장내과 선생님이 계시네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보통 내과 의사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면 통상적으로 소화기내과 과장님을 먼저 우선시 하지 않나요?
○은평병원장 남민  실은 임상에서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것은 소화기내과 선생님이신데 소화기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다보니 시립병원에 지원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현정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의료장비 활용 부적정해서 감사기관에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맞죠?
○은평병원장 남민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게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내시경 장비를 구입을 하셔서 활용을 못 하셨어요.  맞지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맞습니다.  활용할 의사가 없어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것도 문제인 게 그러면 내시경 장비를 왜 구입하셨어요?  장비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은평병원장 남민  그전에는 소화기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소화기내과 의사가 있어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그전에 소화기내과 의사선생님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시경 장비를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은평병원장 남민  일단은 건강검진을 하는 대상숫자가 적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는 저희 병원이 다른 위원님들 자료에서 보시면 의사숫자만큼 지원하는 경우가 없어서 거의 대부분이 재공고로 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병원에서 내과가 150명씩 있는 스텝들이 각각의 영역이 있는데 저희는 한 명이 어떤 영역을 담당할 것인가는…….
○오현정 위원  전반적으로,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위원  같이 함께 들으세요.  시립병원에서 여태까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각 병원장님들께 그런 질의를 드려요.  의사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 아니면 지금처럼 내과인 경우에는 소화기내과 의사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장내과 선생님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요자의 수요욕구가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소화기내과는 의사를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의 비슷한 맥락의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책이라 하면 물론 시립병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의 고용이 힘들다.  그러면 왜 고용이 힘든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시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나 인식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말하자면 의사의 의료의 질 수준이 낮다고 보통은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이 왜 낮냐?  왜냐하면 능력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진단을 하셔서 이렇게 소화기내과가 없어서 의료장비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그러니까 유휴장비로 놀리는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분석하셔서 장비를 사서 유휴로 놀리는 이런 경우는 없도록 하시고요.
○은평병원장 남민  그 분석은 예전에 다 이전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병원에서도 고민을 계속 했던 부분인데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오현정 위원  늘 지적을 하고 늘 고민을 하는데…….
○은평병원장 남민  민간에서 지급하는 월급의 40~50%밖에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까지도 포함해서 늘 그런 문제가 해년마다 지적이 되고 반복이 되는데 계속 그런 이유로 이런 상태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고쳐서 시립병원에 정립을 하셔서, 새로운 모델의 CI도 통째로 다 같이 7개 병원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시립병원이 어떻게 위상을 갖추어야 되나 이런 문제까지를 같이 통합해서, 그것은 저는 의료의 질 그리고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전반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건강국 나백주  네.
○오현정 위원  수준이 낮아서 안 오시면 급여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조금 더 그런 것에 방향성을 바꿔가지고 공공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병도  네, 일단은 답변까지 듣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급여인상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번 시장님이 추진했던 것 중 하나는 서남대 의대를 시립대에서 인수해서 어떤 공공의료인력 보급을 안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사실 추진이 됐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뒷부분 의대신설 부분은 잘 안 되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보라매병원이나 서울의료원 의사선생님들이 다 시립병원과 순환근무를 일정 정도 한다거나 그래서 장비활용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거나 하여튼 좀 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다음에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오현정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소화기내과가 없어서 내시경 장비 그냥 유휴장비로 놀리지 말고 서울의료원이나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있는 쪽으로 장비를 이전하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실은 저희가 그때 한번 해봤던 것 중에서는 보라매병원 심장내과 선생님하고 서북병원하고 연계 협력을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심장내과 의사선생님이 서북병원으로 가서 결핵환자 중에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기 전에 지난번 추경 때 제가 그 질의를 드렸었는데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님,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냐고 물어봤고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고 하시겠다고 대답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부위원장 이병도  시민건강국과 이야기해서 내년도에는 꼭 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부위원장 이병도  그게 생각나서 다시 한 번 질의드렸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봉양순 위원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출연목적을 한번 묻고 싶네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출연목적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시민건강국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체계적 운영 지원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재단이 연구사업 수 비중과 예산 비중의 추이를 보면 사업 수 비중이 2017년도에 52.6%에서 2018년도에는 27%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5.6%p 감소를 했고요.  예산비중도 보면 2017년도에 67%에서 2018년도에는 45.5%로 전년 대비 21.5%p 감소를 했어요.
  보니까 또 최근 2년간에 외부용역 사업 수를 보니까 7개 사업에서 18개 사업으로 11개 사업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 수 비중으로 보면 36.8%에서 48.6%로 11.8%p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외부용역 사업예산은 3억이 넘네.  그리고 12억 3,000만 원, 그다음에 9억이 또 증가를 했고, 전체 예산 비중을 봐도 55.4%에서 61.8% 그러니까 6.4%p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연구를 한 것보다도 외부용역을 많이 주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봉양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알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예산불용액이 전체 37%인 것은 저희 재단이 7월 24일에 출범을 했고 인력이 뽑힌 것이 10월 정도에 첫 주가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둘째 주 이후부터가 대부분이어서 인건비 부분이 47% 그리고 전산 개발비가 약 95% 정도로 해서 다 이월이 됐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5개 사업을 2018년도로 이관을 해 가지고…….
○봉양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인력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가 정원이 30명이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현원이 24명이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현재 24명입니다.
○봉양순 위원  24명인데, 다른 유사기관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단을 보면 복지재단이나 50플러스나 여성가족재단이나 평균액보다 좀 높게 책정이 돼서 최대한 850만 원 정도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인건비도.  이게 더 출연금 과다 증가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 연봉의 하한액이 높은 이유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말씀하세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보건의료기관 간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기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봉양순 위원  아니, 왜 꼭 거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왜냐하면 인력구조가…….
○봉양순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하고 비교를 하셔야지.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것은 복지재단에 가는 인력과 저희 공공보건의료 쪽에 오는 인력들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주로…….
○봉양순 위원  아니, 업무특성이야 다르겠죠.  그렇지만 너무 많이…….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아니, 인력 자체가…….
○봉양순 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예를 들면…….
○봉양순 위원  보니까 1급이 850만 원이에요.  2급이 771만 원, 3급이 442만 원, 4급이 348만 원, 5급이 9만 5,000원이 높게 책정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4급 경우는 하한액도 낮습니다, 저희가.
○봉양순 위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처음에는 6급이 있었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6급이 없어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저희들은 건물 관련돼서 독립된 건물이 없고 그리고 최소한 대졸 이상 학사 이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다른 데는 다 학사 아닌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아닙니다.  저희들은 특히 석사가 전체의 9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1급에 MD 인력이 반드시 필요해서 하한액을 좀 높였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상한액이 복지재단이나 다른 데보다…….
○봉양순 위원  낮지 않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아니, 많이 낮습니다.
○봉양순 위원  낮지 않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복지재단이 9,300인데 저희는 8,400이거든요, 1급의 경우에 상한액이.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하한액을 좀 높이는 대신에 상한액을 낮췄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래서 6급이 없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6급은 저희들이 건물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 6급을 신설할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봉양순 위원  신설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현재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봉양순 위원  검토를 하신다면서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재단 사업 중에서 자체 사업 대비해서 외부용역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광역치매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요, 국장님.
  조기 치매검진도 지금 현재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3단계로 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2016년도와 2017년도 성과지표 목표를 보니까 높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원래 성과지표 대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봉양순 위원  네, 추진실적을.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과목표 대비로는 어느 정도 목표 추이를 좀 따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너무 낮게 책정을 한 것은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목표를 왜 낮게 책정했느냐 그 말씀이시군요.
○봉양순 위원  만약에 찾동 사업에서 발굴하는 그것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그런 내용 그 시스템까지 다 고려해서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게 좀 낮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보겠습니다, 위원님.
○봉양순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치매 등록관리를 지금 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봉양순 위원  치매 등록관리, 전체적으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봉양순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2017년도 기준 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48%가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던데요, 2017년도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게 전체 치매 환자수를 추정을 했었을 때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는 부분들은 주로 보건소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데이케어센터라든가 민간영역에서 또 바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네트워크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봉양순 위원  연계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광역치매센터 확정 내시, 국고보조금이 4억 7,000 정도가 있고 지방비는 2억 4,490만 원 통보를 받았는데 실제 편성은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는데 왜 지방비는 3억이 넘게 다시 편성을 해서 시비가 1억이 더 넘게 추가가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말씀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건강증진과장 박경옥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비 100%로 운영을 하다가.
○봉양순 위원  그건 국가 책임, 치매책임제로 바뀌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네.  해서 국가에서도 처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봉양순 위원  어디서 계획성 없이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보건복지부에서요.  전 시ㆍ도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인력과 예산 배치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실무적으로 조정된 사안입니다.
○봉양순 위원  이게 핑계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조기 치매검진이 치매진단이나 등록 관리가 연계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를 요청을 해올 때 그때 우리 시에서도 고지한 만큼 인건비라든가 이런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 부분은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어르신들 자살률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사업을 하신 이후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어르신 노인자살률 말씀이시죠?
○봉양순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여러 가지 통계상 작년까지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주로 자치구를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자치구도 있는 반면에, 물론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더 많은 자살자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자치구도 많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내부적으로 비판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살률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사실 국비랑 시비 이렇게 가서 하는 부분들을 보면 자치구가 대개 일률적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 수요가 큰 부분에는 그만큼 투자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체계적으로…….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살률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아니면 보건소 쪽으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이 그런 향상 부분들은 매년 자살예방사업을 평가하면서 시상이라거나 다른…….
○봉양순 위원  그럼 인센티브도 지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더 열심히 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봉양순 위원  저는 이따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신청 받기 전에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이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7월부터 지금까지 아이존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들을 자료를 요청했으면 사업개요나 예산규모나 향후계획이나 어쨌든 처음으로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한장짜리만 주셔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 부분은 바로 보완해서 자료를 다시 위원님들께 다 배포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이병도  저희가 처음으로 아이존에 대해서 자료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개요들을,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
○부위원장 이병도  네, 자료에 대해서 이영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영양꾸러미사업 그때 지적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상세하게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이영실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료 요청을 더 하실 건가요?
○이영실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하나만 확인하고, 있다면 자료를 독촉을 하려고요.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거를 지금 저기…….
○김소양 위원  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가 그때 지시를 해서 시민소통기획관 쪽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김소양 위원  시작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김소양 위원  아니, 실시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직 시행은 12월 초에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아직 시작을 안 하셨어요, 여론조사?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것을 하려면 저희가 실무는…….
○김소양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지금 제출하실 수가 없겠네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지금은 어렵고요.
○김소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시행과 관련해서 내부 심사를 했고요.  그것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나와서 12월 초에 실시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제출 다시 독촉하겠는데요.  고양정신병원 자료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조사관실로는 전달이 됐습니다.
○김화숙 위원  조사관실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바로 복사해서 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조사관실에 들어오면 다시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이 또 자료 요청했는데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말씀하십시오.
○김화숙 위원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꾸러미 사업이 지금 보니까 99% 다 실행이 됐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그거 세부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지금 예산이 전부 3억 8,400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식비와 인건비, 경비를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제출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거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김화숙 위원  네, 구분해서요.
○부위원장 이병도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와 함께 언제쯤 가능하다는 것들을 조사관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들을 위원들이 알고 기다릴 수 있는 거니까요.
  무작정 아무 대답도 없이 그렇게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료 분명히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유로 이만큼 시간이 걸리니 이때까지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부위원장 이병도  계속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어린이병원장입니다.
○이정인 위원  사실 제가 어린이병원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정말 굉장히 쾌적하고 너무 사람이 없어서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일례로 제가 수납을 할 경우에 수납을 하려는 환자분들이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돈을 받는 분들이 줄을 서 계세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되는가를 참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렇지만 황제처럼 진료 받고 나오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면서 다녔는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분노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지금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마음을 추스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1일 환자를 볼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죠?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20명 이게 기준인 거예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기준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신환 같은 경우 보통 40분…….
○이정인 위원  아니, 시간을 묻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1일간 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의료법에 한 20명으로 기준이 돼 있는 건지 제한이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정신보건법에는 1일 최대 입원환자는 60명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어린이병원의 정신건강과에 의료전문의 1인당 환자를 보고 있는 게 8명을 보고 있네요.  하루에 8명이고 은평병원은 1일에 42명을 보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8명에 관계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다만…….
○이정인 위원  제가 보는 것은 여기 감사처분 받은 내역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아실 수 있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병원에 대기 중인 치료환자가 몇 명이에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진료대기 같은 경우 발달센터 전에 대기가 300명 후반이었습니다, 신환 진료대기만.
○이정인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3,701명이고 은평병원에는 대기환자가 4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 대기환자의 수는 아마도 감사 당시에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가 포함되어서 된 것 같고요.  실 대기환자는 사실…….
○이정인 위원  별로 없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라는 게…….
○이정인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규로 정신건강과 진료를 위해서 전화를 해서 “신규로 진료를 보겠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물으면 언제 가능하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시뮬레이션 해 보면 알겠지만 내년 봄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내년 봄에 가능해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이정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신규환자인데 초진을 하려면 언제 가능합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6월 말이나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7개월 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고 어느 선생님이든 빠르면 좋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느 선생님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진료하시는 근무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들 네 분 계시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한 분이 1주일에 며칠 근무하시나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다섯 타임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섯 타임이라는 것은 이틀 혹은, 어떤 분은 이틀 하고 어떤 분은 이틀 반 하시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정신과 과장님 같은 경우는 4타임 하고…….
○이정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빼고 이틀 반 하시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틀 반은 뭐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의사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진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병원의 특성상 치료사하고 협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이정인 위원  연구는 하루면 되지요?  반나절 혹은 하루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정신병동이 2018년 5월 폐쇄됐어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정신과 의사선생님들 외래 말고 응급실 있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응급실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병실 있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병실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09시부터 18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거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이정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러니까 근무라는 게 외래환자를 대면해서 진료하는 것만이 근무는 아니고요, 그것은 대학병원이나 모든 병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계속 환자를 기계적으로 보는 병원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개인병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저희 병원의 발달센터는 주로 정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협업적인 시스템 또 아까도 아이존 얘기가 나왔지만 아이존 같은 데서 저희 병원에, 교육청이라든지 아이존이라든지 심지어 법원에서도 저희 병원에서 외부 강의 같은 것 나오기를 원하는 곳들입니다.
○이정인 위원  잘 들어서 알겠는데 신규로 하려면 7.5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병동 없어졌습니다.  병동 폐쇄됐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이정인 위원  병동 폐쇄된 이후로 그러면 업무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 대신에 외래진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외래진료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외래진료가 시간이 변경됐어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외래진료가 저희가…….
○이정인 위원  ′18년 5월 이후로 외래진료시간이 변경됐습니까, 똑같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당일 하루에 보는 진료환자수가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례로 작년하고 올해 9월까지의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진료하는 선생님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약 20분…….
○이정인 위원  시간이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진료시간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진료를 보고 있는 시간은 똑같지요?
  2018년 5월 이후 병동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줄어든 거예요.  그만큼 외래진료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래진료시간 똑같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은 “외래진료 보는 시간을 대신해 환자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절대적인 시간을 못 늘리는 거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이정인 위원  아니, 왜 절대적으로 시간을 못 늘리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보통 통상적으로 정신과선생님들이…….
○이정인 위원  외래 보는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해야 되는 거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6시까지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 시간은 해야 되지요?  자기 진료시간인 날은 최소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점 반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종일 보는 경우는 9시부터 18시까지…….
○이정인 위원  그런 경우인데 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9시부터 9시 30분까지 회의시간을 개최하지요?  회의를 왜 진료시간에 합니까?  그러면 진료를 보는 선생님은 참여 안 합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대부분 참가하지 않고 있고요.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진료를 하고 나서 처방완료 시간이 09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년도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9시 40분에 처방이 완료되려면 최소한 9시 내지 9시 10분에 진료개시를 해야지만…….
○이정인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개인병원 말고는 그렇게 진료하는 병원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 인정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래 보는 것 이외에 다른 업무가 있지요.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적체가 돼도 너무 적체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음 가는 어머니들이, 처음 가는 환자가 7~8개월을 기다려서, 그런 적체가 지금 해소되고 있어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위원님 말씀처럼…….
○이정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이었던 게 오늘 해 보니까 거의 8개월이에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게 작년에 발달센터 만들고 나서 병원 이미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환자를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신환을 많이…….
○이정인 위원  발달센터에 대해서도 제가 또 질의드릴 예정이고요.
  다시 한 번 여쭐게요.  1주일 동안 이틀하고 반나절 보는 그 업무시간, 지금 정신병동 폐쇄된 것 제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왜 폐쇄가 됐는지, 기준, 절차 이런 것을 여쭈어 봤는데 하나도 주시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2018년 5월부터 폐쇄되어서 업무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장으로서 업무시간을 변경할 계획 없으십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환자가 많으니까 좀 더…….
○이정인 위원  대기환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어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고려해서 늘리도록…….
○이정인 위원  오죽하면 부모님들이 인터넷상에 “진료순서를 바꿔주면 사례하겠습니다.  제발 저한테 그걸 파실 분 있습니까?” 이런 글이 올라올 정도예요.  이틀 반나절 하고 나머지 선생님들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마음 편하세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마음 편하시냐고요.
  제가 단순히 그냥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이렇게 화가 안 나요.  제가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환자 구경도 못 해요.  저 들어가면 한참 이따가 다른 환자 와요.
  발달센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가서 사람 그림자 구경도 못 해요.  그렇게 운영하시면서 무슨 환자가 늘고 뭐가 그렇게 바빠서 병동도 없어진 마당에 근무는 예전과 똑같이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십니까?
  병원장 아니십니까, 병원장?  담당 의사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원장님이 그것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시 조치를…….
○이정인 위원  얼마나 적체가 되는지 다시 또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의 답을 가지고 오십시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다만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거기에 대한 변명이 더 있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작년에 진료와 치료건수가 4만 6,000건을 했는데 올해 목표가 5만 5,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거의 그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이정인 위원  건수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인 시간 수 늘리십시오.  병동 없어졌으면 그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근무시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일반시민 여론조사 실시하셨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는지는 잘 아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소양 위원  지난번 조례 제정 공청회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이 부분은 시민 세금으로 100% 지급되는 제도이니 만큼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세금으로 그 혜택을 줘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는 사전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문가 교수께서 하셨고, 그래서 반드시 일반시민 여론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본 위원 개인 의견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정여론조사 추진을 시민소통담당관한테 공문발송을 10월 31일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사시기가 12월 초인데 관련 예산심의가 11월 28일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예산심의 전에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방법이 없네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것은 행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정이 걸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그냥 저희가 늦게…….
○김소양 위원  행정적으로 일정이 밀린 것 같지가 않고요, 시정여론조사 추진 공문발송이 10월 말이거든요.  이것은 조례 발의 절차적인 부분은 따로 나중에 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조례 발의하는 날 이것 공문 발송하신 것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이것은 그때 저희가 여러 공청회도 하고 또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 듣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고…….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개인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저는 당연히 여론조사를 추진하셨을 거라고 생각했고, 지난 추경 논의 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렇다면 미리미리 추경 이후에 바로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성의를 다해서 이 제도를 준비하고 있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위원님, 이게 갑작스럽게 이미 계획되어서 예산도 있고 이렇게 추진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 내지는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파악이 됐고 협의가 죽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이전에…….
○김소양 위원  저는 그 말씀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 관련 조례도 31일에 발의됐을 뿐더러 모든 게 10월 말부터 발의되자마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김소양 위원  그런데 추경 이후에…….  그게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일반 시민여론조사를 왜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본질은 어쨌거나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정보를 제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여론조사를 해서, 물론 예산심의시기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김소양 위원  예산심의 전에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유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됐던 것이 저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소지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서도 이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향후 제도 보완 부분에서요?
○김소양 위원  네, 여지를 열어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편성해온 예산에는 저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안 들어 있죠?  그냥 이건 지역가입자에 한해서만 지금 먼저 편성해서 오신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제도 설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비정규직이라거나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초점으로 해서 지금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후에 관련 조례가 어떤 역차별 소지를 보완하는 것도 열어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역차별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거는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지금 사보위(사회보장위원회)나 관련부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그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설계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소양 위원  시일이 걸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바로 당장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소양 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말씀이 나오셔서 말인데 사보위에 통과될 걸로 예상하세요, 예산심의 전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거는 집행부의 목표신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보위의 심의가 이번에 열리는, 곧 열리는 그 사보위 심의가 통과가 안 될 경우에 이 논의가 최장 6개월까지도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일 가정입니다만 사보위 심의가 원하는 목표대로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예산심의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사전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복지부나 고용노동부 쪽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견 수정보완 내용들을 하고 있고…….
○김소양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단순합니다.  사보위 통과 안 되면 예산심의 충족요건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들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들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관련 조례 추진절차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것은 조례 심의 때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에 메르스 환자 확진 판정이 또 다시 난 이후에 대처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고생들을 하셨고 사실 밤낮 없이 대처에 수고를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2015년도 이후에 또 다시 질병관리본부와 어떤 협의 절차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내용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특히 그 환자가 어떻게 강남 삼성서울의료원에 갔었냐…….
○김소양 위원  내용은 여기서 다 알기 때문에, 언론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 부분이라거나 하여튼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김소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사실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정보라든지 협의되지 않은 정보가 먼저 나갔을 경우에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생중계하셨어야 되나 하는 부분이죠.  이게 무슨 이벤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아시겠지만 감염병 관련해서 지난 2015년도에도 너무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가 독점을 하고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실은 일선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소양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공개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생중계를 하시냐는 거죠.  협의를 하고 숙고해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건 맞지만 신중한 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협의과정도 필요한데 이걸 꼭 생중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거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런데 그 전에도 사실 계속 질병관리본부랑 협의가 진행돼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김소양 위원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일부 정보에서…….
○김소양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미처 합의 안 됐던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건 저희가 알고 있지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바로 끝나자마자 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시정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이 꼭 필요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방송 꼭 하셔야 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메르스 관련해서 그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그전에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질병관리본부랑 사전에 협의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김소양 위원  어쨌든 질의시간이 다 됐지만 여러 가지 수단 중에 왜 생방송을 택하셨는지는 아직도 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또 사후에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있어서는 가급적 자제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시에 금연구역이 있죠?  각 금연구역별로 과태료 내용하고 건수, 금액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에 장비 구입한 것 있었죠?  그거 지금 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이영실 위원  진행 중에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거 주요장비 구매심의 심사위원회가 또 구성돼야 되잖아요.  그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은평구,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횡령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 정리된 것 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정인 위원  저도 자료 요청 좀.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저도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고 바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울형 유급병가 시민여론조사 관련해서 안은 나와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잠깐…….
○부위원장 이병도  확인해 보셔야 되나요?  실무자 서포트해 주시고요.
    (「내용을 협의 중입니다, 주무과하고.」하는 관계직원 있음)
  초안은 나와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초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협의 중인 내용이라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안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그때 대상자 수에서 9만 7,498명이 중위소득 100% 이하부터 85까지였나요?  아니면 100% 이하였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85% 이하, 긴급복지 때문에 겹쳐서 뺀 건 아니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확실하게 100% 이하 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100% 이하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서울형 유급병가에서 지금 예측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입원자 수와 예산 추계하실 때 하시잖아요.  입원자 수와 그다음에 건강검진자 수 이것을 예측하신 게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것도 한번 같이 어떻게 예측하신지 보여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자료 요청하시는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빠뜨린 것 같아서요.  발달센터 관련해서 외래 치료프로그램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건 정리해서 주시고, 혹시 발달센터와 관련해서 운영계획서나 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달라고 제가 요청드렸었나요?  아니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비전과 목표가 표현돼 있는 사업계획서나 운영계획서 이런 것을 주시고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혹시 은평병원에도 발달센터의 경우, 은평병원은 발달센터가 얼마 정도 된 거죠, 몇 년?
○은평병원장 남민  2011년도에 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에도 운영계획서나 비전이나 목표가 들어있는 사업계획서가 있는 거죠, 발달센터에 대한?
○은평병원장 남민  네, 각각의 실별로 목표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실별로, 전체적인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표현돼 있는 건 없습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따로 아까 이 자료 업무보고에 있는 발달센터 운영계획안만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린이병원에 대해서는 그걸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만 하시고, 김화숙 위원님 바로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의학 난임치료 2016, 2017, 2018 건수하고 실적내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지금 보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고양정신병원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붙임 자료가 아마 실무자 착오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바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지금 이거 오전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거 자료 빨리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가 왜냐하면 이걸 어디 외부로 유출하겠다는 게 아니고 행정감사용이니까 좀 정확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와서 몇 달 동안에, 시민건강국에 과가 5개가 있네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보건의료정책과,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식품정책과 등 봤는데 시민건강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27.9개월이에요.  그런데 유독 보건의료정책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19.0이에요.  그럼 한 1년 6개월 정도 되면 자꾸 교체가 된다는 건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업무가 연계성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 파악해 보니까 적게는 3개월씩 근무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6개월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이 그 업무에 숙달될 만하면 또 바뀌고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더 힘이 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의 어떤 저건 아니시겠지만 국장님이 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왜 이렇게 근무기간이 짧은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한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지 그 업무에 숙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 3개월, 6개월 한 근무자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행정직에서.
  그런데 다 이게 보건의료정책과만 그래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 시민건강국에 보면 특히 보건의료정책과가 주무과이고 하다 보니까…….
○김화숙 위원  업무량이 많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지금 현재 굉장히 격무부서로 서울시 안에서도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지금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조정이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가 조직과에 사실 인력증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 내에서 자체 조정을 해보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노력과 병행해서 인력증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또 숙달된 공무원들이 더 일을 잘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한 6개월 동안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요청하든지 하면 항상 하는 말이 보직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전임자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는 걸 제가 늘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근무를 하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저희가 자료 요청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그게 제 시간에 오지도 않고 온 자료가 또 정확하지도 않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행감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국장님이 물론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또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국장님 장점이 참 많아요.  하여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제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통상 보면 거짓말해요.  “잘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임자가 했습니다.” 하는데 국장님은 그래도 “아, 제가 와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좋으신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2019년도도 굉장히 업무가 어렵잖아요.
  특별히 여기 시민건강국이 일이 많으신데 무슨 특단의 조치를 국장님이 좀 하세요.  하셔서 정말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저희도 열심히 행감하는데 좋은 자료가 서로 오고가고 이 자료 자체에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오타 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와서 변명하거나 너무나 태도가 불량하고, 물론 국장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어제부터 계속 하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걸 시인을 안 해요.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건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국장님께 계속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고양정신병원에 대해서 유독스럽게 이 자료가 안 오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것은 진짜 그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이 자료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전체의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가 뭔가를 감추는 것처럼 오해 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가슴이 아픈데요.
○김화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자꾸 시간을 연장하시니까 저는 오해할 수밖에 없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글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화숙 위원  정확한 자료면 빨리 오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요청했는데도 안 오고 어제 신청해도 안 오고 오늘 오전에 신청해도 지금 이게 2시 반까지 안 오고 또 재촉을 하니까 여기 한장만 딸랑 이렇게 왔는데 이거 보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형식적인 자료예요, 너무나 형식적인 자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위원님도 예전에 또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김화숙 위원  네, 알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런 부분을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직원들이 이런 자료 나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한테도 물어보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화숙 위원  차단이 있죠.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여기도 어제 보니까 벌써 외부명단에 안 나왔다가 이게 나왔어요.  밑에 공무원이 1명 바뀌었습니다, 어제오늘 사이에.
  제가 정말 너무 치사해서 누구라고 이름은 말을 못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제 본 거하고 여기 사람이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조직생활을 한 30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 자료에 신뢰도가 없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국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하시고, 제가 또 할 수 없이 군대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군대에서 1, 2, 3, 4 근무를 하면 적정수준에서 병력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하잖아요, 사람을 적당하게.
  병원장님도 다 마찬가지인데 의사선생님들이 하루에 진료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몇 명 있잖습니까, 10명.  그러면 10명은 최소한 해야 돼요.  10명을 못 하면 5명을 해 줘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이 좀 흥분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사람이 입원하겠다 하는데 7개월 뒤에 기다려라.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왜냐, 내 자녀가 그렇다 그러면 그게 양해가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것은 국장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병원장님들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다 이게 내 일 같으면 그렇게 대답을 못 하세요.  다 이게 남의 일이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나 또 시의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천만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습니까?  특히 우리가 보건복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정말 저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이 정말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재삼 감사를 드리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서로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행감도 하고 또 서로의 신뢰를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정말 한 3개월, 6개월 만에 바뀌는 직원들은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시겠지만 그 이유를 파악하셔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세요.  그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오현정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 이것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 병원들이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병원이 있습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자기 역할하기가 어려운 병원들이 있냐고요, 어린이병원이든 은평병원이든 서북병원이든?  그것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전체적으로 현재 규모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병원들이 규모 있게 커나가야지 시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또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자립적으로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물론 당연히 규모가 점점 커지면 아무래도 시설이나 규모가 커지고 또 의사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더 많아지면 진료할 수 있는 환자들은 많이 늘어나겠지요.
  지금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는 현재의 재정규모로도 본래의 맡은 바 임무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마 지금 서로들 간에 간신히 그런 부분들은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각 병원별로 봐도 현재 정원에 다 미달이 돼요.  정원에 미달이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해석은 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급여가 다른 유사한 곳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인원가지고도 본래의 업무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밖의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전문직들은 대부분 다 부족하고 행정직이나 관리운영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도 조직표를 보시면 그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오늘 감사날짜가 아니고 며칠 전인데, 오늘 오랫동안 뒤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노인보호전문기관장님 앞의 답변석으로…….  천천히 준비하고 나오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한 3억 8,500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인건비지요?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송세영  네, 인건비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사업비는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올 한 해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는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에 보면 9월 30일 기준에 의해서 이미 100% 달성한 것도 있고, 또 100% 이상 달성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연말이 되면 거의 100% 이상 달성을 할 것 같아요.
  이 뜻은 연초에 작게 계획을 세워서 성과가 많은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추진실적이 100% 이상 나오지 않았나,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어요.
  관장님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떻게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송세영  김동식 위원님 말씀처럼 후자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왜 후자에 가깝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면 제가 그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했다는 흔적이 자료를 보니까 다 나온 거예요.
  즉 사업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만 받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질책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 임했을 때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도 저희 위원들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며칠 전에 감사받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까지 나오셨다는 것은 잊으시고요.  제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교육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죽 하시는데 예방교육은 아마 우리 직원들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송세영  네, 맞습니다.  제가 또 나가야 할 곳은 제가 가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사업비가 없으니까 별도의 예산이 없으니까 강사를 별도로 초청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예방교육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교육내용?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송세영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신고자와 비신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보통 학대라는 것을 모르고 학대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내용에는 노인의 인권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노인에 대한 권익이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의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은 제가 이해를 해요.  관장님도 지금 바로 답변하셨다시피 노인이나 학대를 하는 사람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사실상 학대를 할 수 있는 가족이랄지 이런 분들은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지도 않을 거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들 혹은 어디 기관에 가서 어르신들 한 20분, 30분 모셔놓고 거기에 기본적인 교육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맞지요?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송세영  네.
○김동식 위원  그 부분은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도 자료 두 가지가 다 나름대로 굉장히 정교하고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해 주셔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송세영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많이 들어오겠지요.  여러분이 자료 준 것을 보면 하루에 날짜별로 3~4건, 4~5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다 접수해서 상담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상담할 거고, 바로 또 현장을 그다음 날에 나가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요.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송세영  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여기 사례를 보면 그래도 가족들이 있어서 가족들을 설득해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지극히 일을 잘 처리한 것인데, 만에 하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송세영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관련자원을 연계해서 양로원이나 그런 곳으로 같이…….
○김동식 위원  무료로 양로원에 보내나요?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송세영  무료 양로원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직원이 몇 분이지요?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송세영  지금 8명입니다.
○김동식 위원  8명이 12개의 자치구를 관리하시나요, 13개?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송세영  올해 하반기부터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2월부터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네 곳의…….
○김동식 위원  한결 부드러워지겠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송세영  네, 조금 나아집니다.
○김동식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송세영  네.
○김동식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자료 주신 것 보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다른 것은 다 빼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송세영  우선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직원 인력문제입니다.  학대를 전담하고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하게 되는데 급여가 복지관보다도 낮은 상태입니다.  올해도 당해연도 복지부 급여테이블에도 못 맞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셔서 급여를 제대로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서울시보다도 복지부에서, 복지부ㆍ서울시 매칭보조금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올라야지 서울시에서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산은 종사자 처우개선이 가장 좋겠지요.  제가 평소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의 실정을 좀 더 체크를 해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데 병원들도 저희가 예정해서 방문할 게 아니고 회기든 비회기든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함께 가시면 좋겠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좀 듣는다 생각하고 감사를 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고, 그래서 수시로 병원도 방문해서 현실이 어떤가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송세영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이병도 위원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수치로 돼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들은 잘 인지하기가 어려운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 2017, 2018년 자원순환센터 수치가 복합악취가 8.99가 나왔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수치로 이해할까요, 기준치는 15니까 기준치는 안 넘은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기준치의 반 정도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악취라는 것은 사람의 코로 맡는 게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한 5명 이상이 가서 현장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샘플링해서 사무실에 와서 똑같이 사람 코로 희석을 해 가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8 정도 나온 것은 통상 우리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악취입니다.  한 15를 넘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그런 게 강한 악취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에 한 반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한 악취는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그렇죠.  순간적으로 악취가 나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서 검사할 때는 죽 샘플링을 해서 좀 시간을 두고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순간치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제가 자료를 기다렸다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여쭙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아이존이 여기 제목만 보면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이고 유형을 보니까 정서행동장애ㆍ정신발달장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장애를 가진 아동ㆍ청소년들을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치료라고 딱 말하기보다는 어떤 관리나 상담 그리고 치료를 도와주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약간 좀 애매한 건데 치료를 도와준다, 관리한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정신과 의사선생님들하고 초기에 모델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치료 도중이라거나 치료를 지역 현장에서 좀 도와주면서 치료를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 이 기능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렇게 2006년부터 10곳이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들은 실제로 저희 지역에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아동ㆍ청소년이 좀 있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보면 굉장히 수요가 높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당연히 정신발달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아까 어린이병원이나 얘기를 들었지만 굉장히 수요가 많은 거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정신발달장애는 아까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지역별로 그런 수요 측면에서 더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이고요.  또 지역사회에서도 이게 수요가 꽤 있는데…….
○이병도 위원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거고, 어쨌든 국가나 서울시 전체적인 어떤 정신장애인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거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아이존을 희망하는 기존 기관들이 사실 발달장애와 관련해서는 인력이나 시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서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현실은 그런데 저는 서울시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묻는 건데 개수가 좀 애매해서 그리고 2006년이고, 보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지역에 더 확산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10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만 추가됐네요, 영등포구?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거기 하나 추가됐고 실은 원래는 11개였는데 1개가 발달장애 쪽으로 하려다가 워낙에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또 중간에 포기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그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런 지역에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대하려고 하는…….
○이병도 위원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들을 확산할 계획과 의지는 있으신데 이것들을 맡으려고 하는 기관들이 없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역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이병도 위원  지역 여건이 만만치 않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내년도에 확충할 계획은 없나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하나 해보겠다고 어플라이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이병도 위원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사회적 요구가 높고 중요한 기구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했으니까 잘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고민들이 더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것도…….
○이병도 위원  대답을 하시는 것을 들어봐도 뭔가 좀 애매한 그런 대답을 하시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의지는 있고 또 복지부가 정신보건법 개정하면서 이런 아이존 모델을 법에 기구로 넣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화 과정들은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이 운영 주체들은 어떤 곳이 이것들을 맡고 있는 겁니까, 이 운영 주체의 성격?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복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어떤 단체가 하고 있고, 여기 종사자들이 7명, 6명 있는데 이 종사자들은 어떤 종사자들이고, 이것들 설명이 어려우시면 실무자가 하셔도 되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것은 저희가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걸로 있지만 운영 주체는 아이코리아나 어린이재단…….
○이병도 위원  그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격의 단체들이, 이름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에도 있고 운동본부도 있고 어떤 성격의 단체들이, 이름만 봐서는 다 다르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주로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어린이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병도 위원  실무 담당하는 과나 팀이 어디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우리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실무자 지금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정신보건팀장 여기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이 하는 거예요?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정신보건팀장 함형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10개 중에서 9개는 사회복지재단에서 하고요.
○이병도 위원  사회복지재단?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네.  하나가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여기 종사자들은 어떤 분들이 종사하는 거예요?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대부분이 임상심리상담사들입니다.
○이병도 위원  임상…….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심리상담사.
○이병도 위원  심리상담사?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네.
○이병도 위원  어떤?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자격증 1ㆍ2급 가지신 분들.
○이병도 위원  자격증이 있는?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네.
○부위원장 오현정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네.
○부위원장 오현정  잠시만요.  지금 답변석에 서계신 증인은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5급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네, 5급.  답변석은 4급 이상만 답변석에 설 수 있는데 5급이 지금…….
○이병도 위원  현재 그러면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부위원장 오현정  다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아이존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재단에서 보통 맡고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재단 중에서 어린이하고 관련된 복지 쪽으로 하는 곳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아이존만 서울대학병원의 소아정신과 선생님께서 하고 있는 상태고, 직원들은 임상심리사 1급 내지 2급으로 한국심리학회에서 자격증을 받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이병도 위원  조금 이따가 자료를 주실 거죠,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저는 우연한 기회에 아이존이라고 하는 것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게 개수가 10개인데 2006년부터 운영됐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런데 이게 크게 줄거나 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싶고,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저께 모니터링을 하셨겠지만 서울의료원 무료 간병서비스 22명, 그분들이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제외됐잖아요.  그것들은 서울시에서 언제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사실 서울의료원과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협의된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실무선에서…….
○이병도 위원  언제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국장님이든 담당 주무부서에서든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이것들이 제외됐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최근에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최근에 인지했다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어떻게 최근에 인지할 수 있습니까, 이게 2016년에 계획이 나왔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저께도 모니터링 하셨으니까 제가 길게 얘기를 안 드리겠고,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정책 아시죠, 좋은 일자리 방향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정규직 전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병원장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그런 것들 필요한 거고, 그리고 실무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서울시 공공의료의 실무 책임자시고 서울시 정책의 방향들에 책임감이 되게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까 혹은 정책적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확인해 보면 일단 실무자들은 이렇습니다.
  법적인 책임, 이것들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법적인 책임이 없으면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국장님은 적어도 이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책임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최근에 인지했다는 것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안타깝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서울시 정책 방향 기조에 맞춰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료원 원장님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앞으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 평균 부서 이동기간과 관련해서 과 단위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2016년에서 2018년 최근 3년간이에요.  보건의료정책과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 3개월 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3개월, 여기는 과로 와가지고 현재까지 복무기간이 아마 그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몇 명인지…….
○서윤기 위원  12명이네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서윤기 위원  12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병이라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도 있었겠지만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저희 보건의료정책과가 시민건강국 전체 평균 대비로 복무기간이 좀 짧은 편입니다.
○서윤기 위원  격무부서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저희 보건의료정책과가 서울시 내에서도 손꼽히는 격무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건강증진과는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보건의료정책과가.
○서윤기 위원  건강증진과는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보건의료정책과하고 비교했을 때 어쨌든 보건의료정책과가 지금 현재…….
○서윤기 위원  인원도 많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업무나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서 다 피하는 과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무래도 격무부서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윤기 위원  격무부서라고 피하고 그리고 금방 이동하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가잖아요.  서비스의 질이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해소할 방안이?  이럴 때 말씀하셔야 돼요.  이럴 때 말씀하셔야지 행정국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 인력 보충에 대해서 조직과랑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조직과의 입장에서는 일단 국 내에서 먼저 해결하고 그러면서…….
○서윤기 위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본 위원 보기에는 몇 년째, 몇 년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국 내에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사실 지금…….
○서윤기 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보건과에서는 보건6급, 위생7급, 운전직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직급이 어떻게 110개월이 넘게 한 과에서 근무를 하죠?  110개월이면 10년이에요, 10년.  이유가 있겠죠?  다른 직렬에서 이렇게 직렬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그분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인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무래도 기술…….
○서윤기 위원  100개월이 넘은 직원들이 몇 명 눈에 띄어요.  식품정책과의 행정7급이 어떻게 100개월 동안 식품정책과에 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10개월이요?
○서윤기 위원  100개월이요, 100개월.  이분은 승진 포기하신 분인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서윤기 위원  아이고 참.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네?
  보건의료정책과장님, 각 직급별로 수 몇 개 주세요?  6급 수 몇 개, 7급 수 몇 개예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그건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윤기 위원  인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분들은 오래 있어요, 수 받을 분들은.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직은 숫자가 10명 전후이기 때문에요.
○서윤기 위원  몇 명이에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2명 정도 되고요.
○서윤기 위원  행정직은 2명.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그렇게 되고, 보건직이 좀 많습니다.
○서윤기 위원  보건직은?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직이 17명 정도 되면 안에 있는 수 셋, 조정하는 수 하나 해서 4명 정도 되고요.
○서윤기 위원  4명.  그런데 이분들 빼고는 다 단기 이동이야.  우까지도 어떻게 조금 몇 개월 남아있는 거예요.  양 받는 분들은 다 그냥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힘들고 근무평점도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저희 현실에 대해서 아까 김화숙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도 이 문제를 하여튼 비상하게 보고 한번 검토를 하고 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개선방안 지금 제시해 보세요.  그래야지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얘기하면 이게 안 먹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힘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대신해서 부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실 테니까.  손이 안으로 굽지, 아무래도.  여기서는 막 뭐라고 질타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래도 “우리 시민건강국”, “우리 시민건강국”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서 말씀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최근에 저희 보건의료정책과가 시에서 120개 과 대응해서 아주 일곱 번째인가 되는 격무부서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과랑 행정국하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가산점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 증원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조직과에서 국 차원에서 해결 대안도 모색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고,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해결 부분은 인력 증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윤기 위원  네, 좋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그 부분은…….
○서윤기 위원  격무에 시달리면 인간관계도 틀어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일을 서로 미루고 ‘왜 나한테 저걸 시킨데?’ 하면서.  그러면 과장님 영도 떨어져.  그러면 자꾸 여기서 지적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행한 사건도 생길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런 걸 미리미리 방지해야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서윤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마을의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 내용을 제가 보면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기존에 찾동 사업을 해서 방문간호사가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서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질환관리를 하거나 건강관리를 저희들이 파악하면서 고위험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의료기관을 가라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만 유료 이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히려 여러 가지 의료기관 이용을 하지만 너무 중복되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도 있어서 실제적인 건강관리에 한계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동주민센터에서 발굴한 고위험인 분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의학적인 사례관리나, 또 가서 보다 보면 식사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평가, 심리적인 문제, 구강위생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운동 기능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일정기간 동안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실 위원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직접 찾아간다는 얘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실 찾동은 보편적인 복지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사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도시락 사업이나 반찬 배달 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미 노출돼 있어요.  몇 분이 돼 있는데 그런 분들 외에 찾동에서 발굴된 분들 위주로 찾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기존 취약계층에 우리가 도시락 배달하고 그렇게 하시던 그 어르신들 외에 찾동에서 발굴된 분들을 찾아간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찾동에서 방문간호 하시는 분들은 복지에서 서비스가 가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질병특성에 맞게 너무 짜게 드시지는 않는지, 단백질 구성은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의학적인 내용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이영실 위원  지금 찾동 간호사들이 가서 혈당 재고 혈압 재고 하고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분들을 문진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의사가 또 거길 찾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발견된 분들한테 병원을 안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사가 거기를 왜 또 찾아가야 되나요?  의사가 그 자치구에서 몇 분이서 돌아가면서 찾아가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동을 한 의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가운데에서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 질환관리를 하거나 혈압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화혈색소검사를 하거나 이런 어떤 좀 더 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영실 위원  아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찾동을 찾아가서 열 분, 열 분, 한 이십 분한테 전화 드리면 한 분 정도 찾아오라고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혈압 재고 혈당 재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걸 다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러면 보건소로 가십시오.” “여기 검사하십시오.” “그다음에 여기를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 드리면 되는데 의사가 무슨 엑스레이나 뭐나 이걸 다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의사선생님도 결국 청진기 들고 그냥 가실 거 아니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걸 굳이 왜 찾아가야 되는지, 여기가 산간벽지가 아닌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산간벽지가 아니고 1,004개의 섬을 갖고 있는 신안의 섬도 아니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안 가는 노인…….
○이영실 위원  대문 밖을 나가면 바로 병원이 있고 보건소가 있는데 의사가 굳이 또 왜 찾아가느냐는 거지.  찾아가봤자 하루에 몇 명 찾아가겠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 가시는 노인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선생님별로 예를 들어서 진통제하고 소화제를 다 처방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드시는 약 가운데 소화제가 5개가 들어가 있고 진통제가 3개 들어 있고, 똑같은 기능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이영실 위원  어떤 분이 처방을 받아 그걸 드시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어떤 분이 그런 처방을 받아서 드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현재 우리가 방문하는 그 대상되는 노인분들은 한 가지 질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3개, 4개 이상 되는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약적인 문제를 정리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영실 위원  이분들이 가시는데 지금 보니까 건강관리계획을 세우고 영양 보충품을 제공하거나 재활운동을 돕고 치매ㆍ우울증 심층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영양 보충품을 제공한다, 지금 이거 마을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거 하고 있나요?  4개 구에서 하고 있다는데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올해 8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8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개 구에 몇 분 정도 찾아갔나요, 실적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실적을 지금 정확하게 제가…….  4개 구에 대해서 한 400명 정도 파악을…….
○이영실 위원  행정감사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인데 그걸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4개 구에 대해서 한 400명 정도의 대상을 저희들이…….
○이영실 위원  이거 내년에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 내년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내년에 해야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행정감사 때 실적을 모르시면 안 되죠.  1개 구에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찾아가셨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대개 한 지금…….
○이영실 위원  그러면 8, 9, 10, 11, 그러면 3개월 한 건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1개 구에 약 100명 정도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3개월에 100명이면 하루에 한 분씩 간 거네, 그렇죠?  한 달에 30명 해서 하루에 1명씩 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1명이 아니네.  22일 근무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하루에 한 1.5명 정도 간 거네요.  1.2명에서 1.3명?  그거 맞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지금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중구하고 성동구에서 이렇게 의료행위가 되고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하루에 한 3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우리가 자꾸 이 복지가 겹쳐요.  복지본부에서 하는 복지사업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영양꾸러미 이렇게 해서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자꾸 오버랩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양꾸러미 사업 있잖아요.  내년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서비스는 돼야 됩니다.
○이영실 위원  영양꾸러미 하실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또 보면 영양 보충식을 또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서.  자, 그렇다면 어차피 영양꾸러미 사업도 취약계층, 당뇨병, 신장병, 고혈압환자들한테 영양식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찾아가는 마을의사도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연결이 돼야지 얘 따로 쟤 따로, 지금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영양꾸러미 사업을 하는 그 구에 그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마을의사가 조치를 하고 영양꾸러미로 영양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영양꾸러미 사업하는 구 따로 있고 마을의사 찾아가는 것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각자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계를 해서 해야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 내년에 꾸러미 예산 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하지 마세요, 꾸러미 하지 마세요, 그러면.  꾸러미 하지 마시고, 마을의사 찾아가는데 마을의사가 찾아가실 때 혼자 가세요, 몇 분이 가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팀을 이뤄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몇 인 몇 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팀이 지금 현재 간호사, 영양사, 그다음에 의료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작업치료사 이렇게 저희들이 팀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세 분이 같이 한꺼번에 가신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5명을 지금 팀으로 하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다섯 분이 한 번에 가신다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방문을 동시에 5명이 가는지 시차를 두고 가는지…….
○이영실 위원  아니, 뭐 이런 인력낭비가 다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무슨 이런 인력낭비가 다 있냐고.  그분을 복지사가 가서 모시고 와서 보건소에 한번 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장비를 이용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다섯 분이 우르르 거기를 찾아가야 되냐고요, 그 집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이게…….
○이영실 위원  아니, 무슨 이게 새마을운동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하냐고요, 제 말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날로그로 이렇게 무조건 찾아가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아니, 저는 설명 말씀도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위원님, 이걸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영실 위원  새마을운동 하는 거라고요, 새마을운동.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게 복지서비스랑 중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예방 가능한 합병증 발생과 재입원을 막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에 대한 고위험군을…….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방 가능하고 재입원은 막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분을 가서 발굴해서, 허 참…….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만…….
○이영실 위원  모시고 와서 종합적인 검사를 하면 되지, 왜 5명이 우르르 집에 찾아가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거 제가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분들의 집에 가보면…….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가보면 이미 김치나 쌀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조리가 어려워서 대개 막걸리나 빵을 사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서윤기 위원  잠깐만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영실 위원  네,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리고 약도 너무 많이 드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드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기, 좋은 말씀이고요.  영양 보충식을 제공했다고 하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 내용 좀 해서 어떤 것을 제공했는지 자료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지하고 하실까요?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분원에 대해서 세 번째 저하고 마주치는데 전혀 진전이 없네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용연 위원  전혀 진전이 없어요.
  첫 번째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강남 분원이 이런 노른자 땅을 임대하고 있고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게끔 쓰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추경 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제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무를 밭에서 뽑아 와서 그 무를 팔면 헐값에 팔 수밖에 없고, 그런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무 자체만 보고 헐값에 사려고 하니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요리를 해서 김치를 담근다든가 이러면 아마 충분히 그만큼 팔려고 하는 사람의 가격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당당히 땅도 매각되고 제2차 플랜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프로세스를 보니 매각공고 결과 유찰이 2016년 12월, 그다음에 올 하반기 매각방침 수립 및 재산감정평가 실시, 괄호 열고 보류 괄호 닫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땅을 효율성 있게 병원부지로서 또 지금 강남 삼성동에 있는 그 지역 말고 수서 있잖아요, 임대아파트 많이 있는 데.  그쪽에 가가지고 영구 임대아파트 살고 있는 거주자들한테 의료혜택을 베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가려면 돈이 없죠.  빨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세요.  지금 있는 지구단위 가지고는 안 팔아요.  땅 덩어리가 지금 1만 2,000평인가 되지요?  두 필지로 크게 나눠가지고 가운데 도로 있고.
  전체 한 바운더리로 놓고 쪼개어서 한 1,000평씩 해가지고 담보율 넣어서 도로도 뚫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재수립하면 충분히 그 위치에서 원하는 지금 말하는 가격에 매각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바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소관부서가 재무국 자산관리과로…….
○김용연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우리 부처에서 관련된 부서로 이런 용역을 줘서 이건 이렇게 되니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나온다 이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꼭 지켜야 됩니다.  다음에 또 이것 다시 언급합니다.
  자, 됐고요.
  두 번째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북병원 원장님.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계약관계, 착공, 시공, 준공에 관련된 서류, 한 자료를 죽 보니까 비교적 관련된 서류가 충실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조금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면 이것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시방서에 언급된 하자보수 보증금 2% 증권이 없어요.  하자보수증권 2% 1년 기간 두고 끊어야 된다는데 저한테 누락시켰는지 지금 이 자료에는 없어요, 하자보수증권이.  1년 동안에 자기가 공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증권을 시방서에는 끊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그 자료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또 두 번째로는 현장대리인까지, 대부분이 현장대리인을 놓치는데 아주 정확히 자격증 첨부해서 현장대리인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자격증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이 서류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죠?  즉 A라는 회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회사에 소속된 기술자가 공사를 해야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소속되지 않은 현장대리인이 와서 일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김용연 위원  그런 증빙자료로 그 직원이 일하고 있다는 증빙자료가 없다.
  또 한 가지는 폐기물이 한 80만 원 정도 원가 계산할 때 잡혀 있는데 폐기물을 버렸으면 그 버린 영수증을 첨부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버렸다, 아니면 50만 원어치 버렸다, 80만 원을 주었으면 50만 원어치 버렸으니까 30만 원 남은 걸 되돌려 받아야지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나마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김용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건은 이대로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우리 은평병원, 아주 이 샘플이 좋아요.  석면면적이 약 2,000㎡가 되나요?
○은평병원장 남민  맞습니다.
○김용연 위원  나름대로 발주처, 쉽게 말해서 은평병원에서는 공사이행, 은평병원 석면제거 공사실행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법 규정 딱딱 나와서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문외한이라고 하는데 이것 업자한테 속은 겁니다.
  왜 업자한테 속은 거냐면 석면을 해체하고 교체하는 시공업체가 따로 있어요.  이 시공업체는 서울시 소재지에 있는 업체여야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 보니까 영등포 소재 JJ개발.  잘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석면 감리 및 비산정도ㆍ농도 측정용역 이것은 지역 연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을 수거했으면 석면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이것도 내내 문제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석면 처리한다고 노동청 서부지청에 신고했고, 거기에 신고했으면 인부가 다 들어가야 돼.  일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쳐서 이런 사람이 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혹여나 발암물질을 흡입해서 나중에 재해가 생겼을 때 증빙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냥 서류 하나 넣어놓고 작업인부명단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은평구청도 신고 잘되었어.
  결정적으로 뭐냐면 지금 보니까 용역비가 1,200만 원이에요.  석면 감리 플러스 비산정도ㆍ농도 측정비용이 여기 보니까 1,200만 원 딱 잡혀있어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김용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보세요.  또 뒤에는 석면건축물 유해성 평가보고서 일부 딱 써놨는데 가보니까 없어.  석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적은 면적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부분부분 채취해서 실험기관에 의뢰해서 감리 입회하에 보내서 석면이 몇 % 어떤 정도라는 것을 보여줘야 제거해서 버리는데 제일 중요한 단계를 관리 감독하는 데서 어떤 서류가 들어왔는지 확인도 안 해 놓고, 또 돈 들어가는 1,300만 원 빼먹고 그냥 가짜서류 갖다놓고 증빙서류 처리한 거예요.
○은평병원장 남민  담당직원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혹시 그 결과나 서류가 빠져있는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김용연 위원  용역비 1300만 원 잡혀 놓고 이행각서에 공사이행 내용 실행계획에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석면 감리 및 비산정도ㆍ농도 측정용역 관련된 법 있잖아요.  발주 예정금액 1,318만 9,000원 써놨어요.  그런데 이 공사를 안 했다면,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어요.
○은평병원장 남민  근거서류를 한번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병원장님, 혼자 나오셨어요?  아니면 이 행정업무 관련된 직원분 나오셨어요?
○은평병원장 남민  저희 원무과 과장이…….
○김용연 위원  이래서 기능보강 비용이 보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자기 맘대로 쓰는 거야.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용연 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첫째 날 여성가족정책실, 둘째 날 복지본부, 오늘은 시민건강국 하지만 제일 그나마 복지본부는 제가 한 50점 줍니다, 기능보강을 내려 보내면서 결제까지 해가지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실은 40점, 시민건강국은 30점도 못 줘요.  그냥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지.  돈을 준다고 해 놓고 도로 가져가요.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도 안 하고 도장 찍고 말아 버려요.  이것 체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국장님,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신가요?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오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실시된 행정감사에서 고양정신병원 특별점검, 또 그 전에 이루어졌던 재수탁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제출된 자료를 보고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토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비단 고양정신병원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2017년에 있었던 적격자심의위원회 결과보고를 보면 과연 이 심의위원회 심사 시 2014년도에 이루어졌던 감사관실 감사결과가 반영됐는지 굉장히 의문이고, 앞서서 오전에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감사결과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죠, 위원님들께?  그것은 오전에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안 왔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다 됐습니다.
○김소양 위원  지금 이제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준비돼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어쨌거나 그것과 별개로 2017년 결과보고를 보면 2014년도의 감사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심사위원들이 심사했던 평가서를 보면 도덕성 부분에서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감사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게 반영이 됐다면 이게 재수탁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2018년 결과를 놓고 제가 여쭤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힘들 거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2014년도 결과를 반영한 2017년도 재수탁 결과에서는 힘들었어야 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만점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첨부자료로 제출된 이 수탁 관련한 심사자료는 법인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게 법인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당연히 법인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여기에 명기를 다 해놨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심의위원회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심사를 받는 법인에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심사위원회에 관련 과 과장이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2014년도 감사결과가 반영됐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보고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 이것은 재수탁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2014년도 감사내용 및 결과와 2017년도에 이루어진 감사…….
○김소양 위원  감사가 아니고 재수탁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2018년도 감사의 내용이 있어서 그 차이점을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 문제를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수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재수탁심의위원회의 결과보고에 도덕성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냐는 거죠.  과연 그러면 재수탁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다 일괄,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들어온 자료가 지금 뭡니까?  법인에서 제출한 그 자료 이 책자 한 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법인에서 자신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한테 주는 자료에 감사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내용을 여기다 담겠습니까?  안 담겠죠.
  제 얘기는 심의위원회에 담당과 과장님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공정성을 기해서 서울시가 감사했던 결과가 있으면 그 심사위원들이 그 결과를 다 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심사기준과 관련해서 보면 도덕성 내용들에 감사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반영이 좀 안 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준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수탁심의위원회에 2014년도 감사결과가 제공됐습니까?  첨부자료로 이 심사위원들한테 제공됐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의료법이나 정신보건법 그런 법규 위반에 대한 사항이라 그 부분은 첨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조차 모른 상태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 안에 지금 자료가 늦게 와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재수탁 받기까지 2014년 이후에도 어쨌거나 감사가 또 있었겠죠.  그런 결과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의문인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기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김소양 위원  기준의 문제는 아니고 본 위원은 집행부가 재수탁을 그냥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민의 병원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책임감을 갖고 자료제공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4년도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고양정신병원에서 보완해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도 계속 모니터링이 됐던 사항이고요.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오늘 행감에서 또 언급하기가 싫어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이지 이게 모니터링이 됐는데 어떻게 2018년도에 또 지적이 됩니까?  지도ㆍ감독에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일부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2018년도 감사에서 나왔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김소양 위원  그 질의를 지금 드린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따로 또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어제 행정감사에서 한 위탁기관 위탁법인을 마치 비리의 집단처럼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위탁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인 대표들이 법인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운영하는 이런 가운데 사실상 이게 나의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운영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불법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난 개별면담 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 위탁시스템을 조금 보완할 수 있고 또 위탁을 받은 법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연구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법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의로 맡은 그 법인들이 또 이런 비리집단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처방을 시민건강국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서울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내년 2019년 1월까지 계획이 돼 있나요, 민간위탁이?  내년도에 재계약을 어쨌든 해야 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는 민간위탁 재계약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정인 위원  내년에 재계약이 도래한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서울시의 자치구는 직영으로 가면서 문제가 많아졌다고 지적을 했고요.  내년에는 서울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 직영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달라고 한 것도 이게 민간위탁 형태,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예산은 민간위탁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된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어제에 이어서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하셨네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이 연구에 제 관점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고용 형태 부분을 계속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결과에 고용형태는 어떻게 하라고 결론이 돼 있는 거죠?
  제가 거기 부분을 보면 “현재의 민간위탁이나 보건소 직영 형태의 고용으로는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민간위탁이 고용안정이 아니니까 아마 스트라이크(strike)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소 직영 지금 형태도 문제가 많으니까 자치구에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떠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개선방안이 나와 있느냐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져야 함.(무기계약직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고용의 형태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어제 충분히 지적을 드렸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하라는 권고도 있었고, 어쨌든 구로구는 지금 무기계약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 2017년도에 그런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이런 연구방안을 내셨는데 계속 지난 2016년 11월에 협의체가 만들어진 이후 한 1년간은 그럭저럭 서로 모여서 어떤 합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1년은 중단된 상태예요.  그렇죠?  종료한다는 얘기 없이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노사협약을 마쳐야 되는 상황인데 일부 자치구는 그 협약 진행하는 과정에 동의하지 않고 나가서 그게 반쪽짜리가 돼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어쨌든 협의체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은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닙니다.  유지가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반쪽짜리가 됐는데 유지가 된 나머지 반쪽이 얼마 전에 노사협약을 마쳤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래서 그게…….
○이정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달라서 어쨌든 일부하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은 일부인가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치구 문제도 계속 진행 중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자치구의 문제는 해결됨이 없이 계속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그때 말씀하셨던 노사나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모이는 그런 협의체를 재가동해서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있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노사협약을 어떻게든지 간에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그게 지난달에 겨우 마무리가 되어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아직도 자치구에서는 이런 문제로 심각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그 가운데 정신장애인들의 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셨으니까 협의체의 재가동 혹은 다시 모임을 하든 해서 그런 문제를 협의해 나갈 의향이 있으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마무리 짓고요.
  정신장애인 관련해서 정신장애인시설 유형별 연차별 확대계획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정신장애인 말고 다른 영역에서는 상당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당사자들과 합의하에 연차별 계획들이 수립이 잘되어 있다는 느낌이 그나마 드는데 지금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욕구나 요구가 잘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 지금 재활훈련시설 가운데 공동생활가정 중 훈련거주형 시설을 확대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획서에 확대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거주형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어있는 곳이 있지요.  현재 다 못 채우고 있지요?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확대계획은 꾸준히 있거든요.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훈련거주형 이 형태는 당사자들 간에 사적 공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확대해 나가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탈시설 관련해서 탈시설 과정을 공동생활가정과 연계하는 공적인 그런 지원시스템이 현재 없지요?  공적인 연계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각 시설에서 탈시설 하는 분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이것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은 탈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당사자들과 나름대로 접촉이 되어서 욕구들이 조금씩은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데 정신장애인영역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뒤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 가지 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금 많이 43개소 되고 있어요.  물론 정신장애인들도 장애인영역에 들어가는데 저는 그 근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은 포함이 안 되어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소외된 상황이거든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이분들도 자립생활센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나마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그런 모형을 만들든지 해서 이것을 이분들에게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 정신장애인 주택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사실 저희가 정신입원시설에서 나와서 하프웨이(halfway)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정신재활시설로 연계되고 직업재활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전달체계를 컨트롤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구조상 미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 공공보건의료재단도 있지만 좋은 재단을 통해서 모범적인 모형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함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재활시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분들 못 나와요, 가뜩이나 못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시민건강국장님, 짧게 당부 겸 인식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위탁병원과 직영병원들 다 공공기관이잖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거기에서 계약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떤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저희 같은 구성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정규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여건이 있어도 끝까지 이분들의 고용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 확인 드렸지만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 인식들을 그 캐치를 늦게 하셨다는 것들, 그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같은 구성원으로서 그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서울의료원과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다시 한 번 그것들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서울시내에서 시민건강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유실 있지 않습니까?  올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조사를 했고, 이 수유실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고 관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수유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에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현재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자치구 보건소는 시민건강국의 직접적인 이런 것들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자치구의 감독 하에 있는 사업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유실에 대해서 저희 시민건강국이 크게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거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냥 숫자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거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안하고 싶은 것인데 수유실의 이용현황이 되게 낮고 또 자치구 보건소에 물어봤더니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그런 위생 같은 것을 되게 신경 쓰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셔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서 열린육아방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육아방 사업을 하면 보육반장을 고용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모든 수유실이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것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장소가 넓다든가 접근성이 좋다는 것들 협의하셔서 그것들 한번 검토해 달라고 제안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여가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공간들이 굉장히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꼭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찾동 사업이나 여러 가지 건강돌봄 하나로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죽 보면서 결국 시민건강국 혹은 공적 보건의료체계에서 어쨌든 이런 지역의 취약계층이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지역에 케어(care)를 맡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계속해서 궁금하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서울시 복지본부랑 시민건강국이랑 얼마큼 협조체계가 구축되고 있고 얼마큼 소통을 하는지 이게 잘 안 보여서, 계속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교환되거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가 변해야 되잖아요.  치료를 끝내고 지역사회로 갔을 때 그분들이 다시 재입원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현재 인프라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서로의 기능이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실제 연계부분에 있어서 조금 단절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복지본부도 돌봄SOS센터도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실은 건강돌봄팀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 나가면서 그런 기능을 강화하자 해서 나름대로 의료사회복지사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또 저희 건강돌봄하나로네트워크추진단을 구성하면서 복지본부 쪽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지역 자원지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실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조직들이 달랐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돌봄네트워크에 당연히 복지본부에서 들어와야 되고 지금 추진단만 들어와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추진단인데 시립병원, 보건소, 그다음에 찾동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지본부 이렇게 해서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복지본부 할 때도 제안을 드렸고 같이 한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 연관성이 잘 안 보입니다.  사업들은 계속 진행되는데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꼭 체크하셔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유기ㆍ유실 및 피해학대동물 구조ㆍ보호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거기서 동물보호센터라는 것들을 정확히 어떻게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수탁을?  아니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매칭이 돼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게 현재 그러면 동물보호센터가 서울시에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개수로는 지금 25개 구에 다 있기는 한데요.  일부 구는 여러 개가 지정이 돼 있고 이래서 약 54개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럼 시민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신고를 하면 이게 동물보호센터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야생동물이나 그러니까 유기ㆍ유실 동물이 발견됐을 경우에 시민이 동물보호센터로 직접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다산콜센터로 해서도 연결이 되고요.  소방 쪽으로 해서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연결이 돼서 동물보호센터로 가고 거기서 구조를 해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보호도 동물보호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동물보호센터에서 합니다.  각 자치구에 지정돼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20일 동안이 그 보호기간인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기ㆍ유실 동물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저희가 TNR 사업도 하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고양이는 어린 개체만 그렇게 해서 하는데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포획을 했을 경우에 강아지 같은 경우는 주인들 찾아주고 20일 동안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안락사.
○이병도 위원  안락사를 시키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일이 지났을 경우에?  이거는 주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안락사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2kg이 넘으면 TNR을 하는 건지, 고양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대개는 길고양이로 저희가 보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길고양이로 보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잖아요.  20일이 지나면 강아지는 안락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주인을 찾으려 노력하고.  그런데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고양이가 대부분이니까 20일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안락사를 시킨다, 아니면 2kg 넘으면 TNR을 하고 방사한다, 이런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유기된 것으로 돼서 포획이 된 경우는 강아지하고 동일하게…….
○이병도 위원  안락사를 시킨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고양이는 주인이 없다는 것들, 대부분 길고양이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TNR 사업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무조건 20일이 지나서 여기서 포획된 경우는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는 것들은 서울시의 어떤 방향과 맞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보다 인도적인 측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강북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담당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죠.
  박유미 과장님.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김동식 위원  우리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 지소가 없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없는 곳은 지금 8개인데요.  강북구가 없고요, 강서, 동대문, 용산, 종로, 강남, 동작, 영등포입니다.
○김동식 위원  보건지소가 두 군데 있는 데도 있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있는 데가 성북하고 중구보건소가 세 군데씩 있고요.  은평도 세 군데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혹시 그쪽에는 환자들이 많은 편인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일단 취약계층이 많은 곳을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두 번째가 자치구청장의 의지도 많이 영향을 가지고서 지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강북구가 취약계층이 많다는 것은 서울시민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좋은 시설은 거의 없고 꼭 누락되면 강북구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싫어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혐오시설 같은 것은 또 유달리 많고, 취약계층이 많다는 것은 당연히 강북구는 해당되는데 구청장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래도 추진하기는 어렵겠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의지도 의지지만 실질적으로 지소를 만들고 싶어도 일단 토지가 없어요, 땅이 없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거기에 또 합당한 조치 취하기가 곤란한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일단 지소 설치 기준이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프라에 지소 짓는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예산이 7억 정도로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만약에 말씀드려서 건강돌봄사업을 한다면 사업에 관련되어서 인력이라든지 프로그램 관련돼서 돈이 저희들이 또 나가기 때문에 일단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면 여러 가지 사업으로서 조금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김동식 위원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건강서울36.5라고 해서 보건지소 100개,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2014년도에 80개 보건지소를 만들겠다고 혹시 발표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그때 계획 수립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계획 수립이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김동식 위원  계획으로 그쳤구먼.
  최소한도 100개, 80개 이렇게 하면 그 자치구가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보건지소 하나도 못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해서 때로는 설득도 해야 되고, 서울시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게 나쁜 정책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판단해서 계획 있게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과장님이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나서.
  그럼 이러한 서울시의 행정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뒀어야 하는데 참으로 아쉽더라고요.
  자치구도 나름대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임명제 자치구 단체장은 또 다른 각도는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어차피 목표 달성은 굉장히 어렵고 지금 1개의 지소도 없는 데도 몇 군데 있을 정도니까.  그동안에는 보건지소가 없는 데는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불이익보다는 취약계층이 보건건강관리 부분에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없는 데는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업무들에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있는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가 없는 곳은 예산을 지원을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 줬는지?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실질적으로 지소에 운영되는 운영비는 주지 못했던 게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운영비는 안 줬겠지만 그 업무, 보건지소는 없어도 보건소 직원들을 활용해서 지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곳은 예산을 지원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사업들 중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관없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동식 위원  2019년도에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2019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김동식 위원  과장님의 인품을 믿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보건지소를 개소해야겠다는 의지가 대지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것 하루빨리 해서 정말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이 많은 강북구가 그동안 소외받았던 것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다음 이 부분은 아마 시민건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어린이병원과 관련해서 제가 중장기계획에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마침 있어요.  그게 우리는 강북권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강북구네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의 분포도를 보면 전부 다 동대문구, 중랑구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저쪽 동북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환자들이 없다고 봅니까?  산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건강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동식 위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설마 그쪽 동북권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을 강북권에서 아마 해서 지금 계획도에 보면 주소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소요예산도 한 510억 원 정도.  이게 계획대로 잘 추진돼야 되겠죠?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시민건강국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  현재 대상 부지를 별도로 또 이전하는 문제, 거기에 또 녹지 분야가 있어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또 고민해야 될 문제, 따라서 시민건강국의 힘으로는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체가 시민건강국입니까, 아니면 도움을 받는 부서가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추진 부서는 저희 시민건강국입니다.  하지만 기획조정실 주관을 통해서 여러 자산관리과나 공공개발센터의 협조를 득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식 위원  이게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시장님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좀 과감하게 추진단도 필요하면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동북권에서 소외받은 부분들이 이 어린이병원이라도 빨리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많이 서울시에 고마움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써서요.
  (오현정 부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네.
○김동식 위원  가능합니까?
○부위원장 이병도  네, 이어서 하세요.
○김동식 위원  그래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식 위원  20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에 중단된 사업이 무엇인가 했더니 시민건강국은 딱 하나인가요?  2019년도에 예산편성 안 된 게 하나 맞습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하나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하나 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동식 위원  지금 두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게 시범사업 해서 시범사업으로 말 그대로 현실적인 성과가 없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는 것 맞아요.  이게 지금 폐지되는, 식품정책과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식품정책과장님 앞으로 답변석에 나오세요.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식품정책과장 김귀남입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야겠다는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쌀이나 김치나 반찬 이렇게 주는데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저희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보면 만성질환을 세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분, 그분들에게 영양적으로 맞는 그런 식품을 공급해야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김동식 위원  2017년도 8~9월에 시작을 해서 모집도 하고 개요도 자치구에 설명을 해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맨 처음에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내용이 어르신들의 영양보충을 위해서 시작한 것 같은데.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작년 말에 이 사업계획을 짜서 시범사업 할 구를 두 군데를 뽑았습니다.
○김동식 위원  강북구 거기에 포함됐겠지요?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네, 강북구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또 금방 폐지되는 것도 강북구 포함되겠지.
  이게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아.  다만 중단되는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이 1년 동안의 사업성과 분석을 한 지표가 있어야 돼.  혹시 사업성과 분석한 지표 있습니까?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저희가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는 이런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인원 뽑고 어떤 그런 준비과정이 있었고, 사실상 영양꾸러미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제공되는 것은 금년 7월부터 제공이 됐습니다.
○김동식 위원  실제적으로 6개월 하고 이제 그만두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6개월 동안을 했어도 이게 성과가 정말 미흡했다 이런 지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표가 있어서 날 보여주어야 이게 예산 삭감이 되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냥 시범사업을 두 군데 올해 몇 개월 하다가 바로 중단해 버리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내가 주민들을 만나면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느냐고요?  서울시 행정이 엉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사업평가는 금년 12월 말까지 제공이 끝나고 나서 평가할 예정이고요.
○김동식 위원  그렇지요.  아니, 과장님 정말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평가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난 후에 성과가 좋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과가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만큼 부족했다고 한다면 사업집행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 안 한 것 아닙니까?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아니요.  저희는 이것을…….
○김동식 위원  다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간에 취약계층 어르신…….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어요.  맞습니까?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렇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12월에 비록 6개월간이지만 6개월 동안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든지 편성이 계속 의미가 있다고 보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해답을 내려주셔야 지요.  미리 예산 없으니까, 제가 별도로 예산편성해 주면 해 주실 겁니까?
  성과급만 15억씩 나가는 곳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려는데 예산을 찾아보면 서울시에 성과급이 15억씩 나가는 그런 데도 있는데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자체적으로 해결 안 되면 강력하게 시장님하고 회의할 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영양보충 예산이 돈 3억 몇 천인데 성과급 예산을 15억에서 12억 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추후에 이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는데 국장님은 이 예산 편성되는 것에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아직 모르시지요?  어떻게 국장님이 찬성,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성과분석표가 안 나왔는데.  잘 모르시겠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 사업취지에 비추어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의견도 주시고 해서 그것도 보완해 나가면서 지금 한참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현재 제대로 평가를 아직 받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혹시 같은 내용이 중복되지 않을까 당연히 우려하지요.  복지가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이것은 걸러내야 돼요.  모든 업무가, 중복의 의미가 뭡니까?  중복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는 게 맞고, 설사 6개월 했더라도 잘못된 것은 예산 삭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 평가분석을 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잘 모르시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이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업소랄지 음식점에서 음식을 가지고 혹시라도, 서울시에는 그런 음식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의 권한으로 최대의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부분은 가장 큰 죄예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이 싸움을 하면 한 사람만 피해를 보지만 이 음식 가지고 혹시 장난을 치면 불특정 다수가 어떤 피해를 유발할지 몰라요.
  그래서 서울시의 행정 권한, 최대 행정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저는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행감자료 1권 235페이지를 잠깐 펴주세요.  235페이지, 거기에 보면 2017년 동물보호과에서 뭐라고 했냐면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동물보건소) 조성 및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있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이게 예산이 5억입니다.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이게 중간에 죽 하시다가 지금 불용액이 67.4%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걸 비고란에 보니까 불용사유가 뭐냐?  인근 주민 반발로 인한 사업이 중단됐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게 중성화센터가 있어서 유기동물에 대한 중성화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용산구 쪽에 아주 오래되고 버려진 파출소 건물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해보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셔가지고…….
○김화숙 위원  잠깐만요.  사전에 충분히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하신 것입니까?  그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청취하지 않으시고 바로 시작하셨냐고요?  그게 왜 중간에 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실제로는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이나 이분들이 또 희망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 일부 주민들은 원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게 사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분들과 협의는 좀 미흡했었던 부분도…….
○김화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현재 중단되면 계속 중단으로 가실 겁니까, 새로 또 시작하실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바꿔가지고요.
○김화숙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과장님은 어느 과장님인가, 동물보호과?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이전에 북한산 일대 버려진 들개들을 위한 예방사업으로 해서 카라라는 민간동물보호단체랑 함께 거기서 TNR 사업이나 이런 것을…….
○김화숙 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잠깐만요.
  조금 전에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이 5억입니다.  5억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촘촘히 살피면 어르신들 영양꾸러미를 1년 또 더 할 수 있어요, 이걸 돌리면.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셔야 돼요.
  왜 사전에 꼼꼼히 살피지 않으셔서 이 5억은 허비하고, 또 이 어르신들 영양꾸러미는 못 주고, 왜 이런 시행착오를 자꾸 하시냐고요,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저는 그것이 답답합니다.
  조금 더 촘촘히 살피면 얼마든지 예산을 진짜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혜택도 잘 갈 수 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잘못하셔서, 물론 잘못했다는 데도 어폐가 있지만 조금 더 세심히 살펴가지고 정말 다 설득해서 그 장소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셔야지, 일부 구의원이 찬성하고 일부 주민이 찬성하는 데 가서 공사를 막상 하니까 또 다른 주민은 반대해요.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아까 김동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이랑 해서 저희가 묶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취약계층 영양꾸러미 사업이 시행이 됐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내년 예산을 사업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마을의사를 활용한 건강돌봄사업을 구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영양보충,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복될 소지가 있으니까 실은 그 안에 넣어서 함께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었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무슨 사업을 하든지 국장님 다 예산이 필요하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시라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꼭 필요한 데는 더 쓰고 부족한 데는 더 추경을 가더라도 하고, 정말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그냥 취소하세요, 생색내시지 말고.  제발 좀 그게 부탁이에요.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서울시 시의원 하면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 부분이에요.  쓸 데 제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안 쓸 데는 안 써야 돼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게 확실하게 안 되니까 모든 동료위원들이 지금 구에 가면 난감하고 시에 오면 난감하고,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 가면 저쪽 말이 맞고, 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난감해요.
  꼭 잘해야 되는 사업은 중단하고 안 해도 될 사업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시행착오를 서울시에서 하시니까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이거 지도를 하나 보건복지 상황지도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제작한 데가 어디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했습니다.
○김화숙 위원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하셨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김화숙 위원  이것을 언제 제작하셨나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최근 열흘 됐습니다.  열흘 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것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현재 웹서비스 구축비용을 빼면 약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화숙 위원  2,000만 원 들었죠.  잠깐만, 뒤로 돌려보세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거기 책자까지 포함을 해서…….
○김화숙 위원  네, 책자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게 표시를 보면 이걸로 찾아서 또 뒤로 돌려야 돼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김화숙 위원  이게 어떻게 지도입니까?  이게 지도냐고요.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게 지도 아닙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렇게 하려면 너무 커져버려서.
○김화숙 위원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니, 이 지도를 보기 위해서 하나는 앞으로 돌리고 또 뒤로 돌리고, 완전히 진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상황지도판을 보면 한판에 쫙 나타나서 쫙쫙쫙 한눈에 보게 돼 있어요.  왜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김정은한테는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것을?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래서 이걸 2개를 붙여서 하려고 하니까…….
○김화숙 위원  2개를 붙여서 하나를 만드시든지.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렇게 한 다음에 조정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원장님, 됐어요.  저는요, 내가 이걸 보고 기가 딱 차서 이걸 내가 오늘 들고 말을 해야 되냐 고민했어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저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또 군인출신이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군대 다 갔다 오셨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김화숙 위원  상황지도판 보셨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다음에…….
○김화숙 위원  그게 한눈에 들어와요, 뒤로 돌아서야 돼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한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김화숙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나 정말 답답해서 질의 못 하겠어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다음에 꼭 시정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고민하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한번이라도 좀 말씀하시지, 저도 서울시장님한테 자꾸 보고해서 복지 상황지도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그게 곧 나올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해서.
  그런데 이거 제작에 2,000만 원 들었으면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영양꾸러미 한 1년치 또 나갑니다.  아셨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발 좀 부탁이에요, 진짜 제가.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꼭 수정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왜 불필요한 돈을 자꾸 쓰시고 필요한 돈은 안 씁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제가 이번에 이런 말을 하면 웃기지만 제가 예결위에 들어갑니다.  제가 확실하게 할 겁니다, 진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은 쓰지 마세요.  꼭 필요한 예산은 10억 아니라 100억도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제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데는 쓰세요.  그런데 왜 불필요한 데 돈이 자꾸 나갑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 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국장님, 정말 내년에는 잘 해보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정말 우리도 실망시키지 말고 시민도 실망시키지 말고 구민도 실망시키지 말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서울시가 잘 되면 온 나라가 잘 되는 거잖아요.  서울특별시예요, 서울특별시.  세계적인 시가 서울특별시인데 이렇게 엉터리 같이 예산이 남용되고 안 써도 될 돈은 쓰고 써야 될 돈은 안 쓰고, 이 5억짜리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딱 정지하면 이 5억은 국장님이 물어내세요.  환수할 겁니다, 환수.  이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제도 10시 반까지 행감을 했지만 왜 시간 낭비하고 인적ㆍ물적 낭비하고 이 짓을 합니까?  좀 더 잘해 보기 위해서,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협조하세요.
  어제도 박유미 과장님이 제가 무슨 자료 달라니까 “개인정보입니다.” 해서 혼을 내고 난리를 쳤는데, 왜 그게 개인정보입니까?  김화숙이 나가서 생년월일이 안 나오면 개인정보 아닙니다.  김화숙이 여러 명 있어요.  누가 대단히 잘났다고 개인정보라고 안 줍니까?  예를 든다면 그 심사위원이 나와서 심사비는 받아가면서 왜 명단은 제출 못 합니까?  무엇이 뒤가 구려서 그래요?
  제가 어제 박유미 과장님을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지만 그거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잘 하세요.  우리 공무원이 왜 공무원입니까?  공직에 봉사하고 받는 게 봉급이지 월급이 아니에요.  봉사하고 받은 건 봉급이고 그냥 일반 직장에서 일해서 받는 건 월급이에요.  그걸 구분하시고 근무하시라고요.  아셨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김화숙 위원  제가 내년에 행감 또 할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내년부터는 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공공보건의료재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김용연 위원  입찰공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가격 투찰을 하고 그 전에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이 있더라 이거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김용연 위원  기술평가, 가격평가, 이게 어떤 내용이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위원님, 입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네, 실무.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나라장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보면 용역입찰 건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김용연 위원  이런 방식으로 죽 해오고 있네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줄 분 어느 분이에요?
  협상대상자라는 게 뭐죠?  나라장터에다가 응찰을 시켜놓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서류를 받아요.  정량평가ㆍ정성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것은 공정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김용연 위원  그 응찰조건이 있잖아요, 입찰자격이 있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김용연 위원  그 자격 있는 사람에 한해서 나라장터에 응찰을 하면 되는데 그것과 별도로 또 협상대상자를 지금 이렇게 고르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걸 대답을 못 하신다면 그 자리에 지금 앉아있을…….  지금 예산에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용역이에요.  보고서 만들어서 다 용역 주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알겠습니다.  10분 내로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저는 5분 발언 지금…….  끝내자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봉양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그거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용연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문구를 읽어보면서 느낀 게, 보세요.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술평가ㆍ가격평가 해서 그중에 7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놔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걸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개찰결과, 이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김용연 위원  이 사람이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사전에 정량ㆍ정성평가로 나온 데서 70점 이상 자가 없어요.  그다음에 “협상결과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뜻이 도대체 왜 이걸 만들어놓고, 혹여나 이렇게 저는 지금 이해를 해요.
  보세요, 15개의 예비가격을 놓고 서류심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상대방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서류를 다 받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김용연 위원  그랬을 때 이 70점을 주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심사위원 있죠?  보니까 심사위원이 있더라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김용연 위원  심사위원은 우리 재단 측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A라는 용역업체를 선정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와 저렇게 만들어 와 해서 들어와.  70점 이상 해서 우선협상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예가 중에 제일 낮은 거 4개만 뽑아서 평균가 88%로 써서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 위에 4~5개 자기보다 더 쓴 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부적격이다, 부적격이다, 부적격이다, 그리고 이걸 딱 집어넣고 당신 적격자, 70점 이상 맞았어, 이렇게 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니냐, 이걸 지금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위원님 말씀…….
○김용연 위원  아니, 왜 나라장터에다 응찰을 시켜놨으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라장터에 응찰을 할 것 아니겠어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김용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고, 보세요.  여기 심사기술평가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가격대는 어떻게 썼는지, 이걸 보고 70점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자로 딱 걸러놓고, 이미 여기서 낙찰자를 선정해 놓은 거나 다름없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이 글귀를 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전혀 어떤 담합을 하거나 그 전에 어떤 아는 업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이런 부분도 언급했어요.  수의계약 건들 왜 수의계약 건으로 가냐?  입찰자가 입찰기간에 응모를 안 해서 수의계약으로 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게시판에다 게시해 놓고 사진 찍어놓고 입찰공고 냈습니다 해놓고 근거자료 내놓고 떼어내 버려요.  그러고 나서 수의계약으로 돌리고 돌리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갈 수가 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위원님 말씀에 잠깐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했고요.
○김용연 위원  수의계약도 제가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 건도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수의계약 건도 그렇지만 2,000만 원 이하짜리로 만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6,000만 원도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도 있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왜 안 돼요?  그게 다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을 왜 구차하게 만들어놓고.  보세요.  나라장터에서 낙찰이 됐어, 좋다고 해서 갔는데 “당신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닙니다.” 제쳐 놔.  “70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명목은 나라장터에서 해서 공정하게 입찰을 시켰다 해놓고 나중에 뒤에서는 다 체크해서 걸러내 버리고 우수업체 서너 업체 놓고 “네가 이번에 들어가.  다음에는 네가 들어가” 돌림판 해서 이런 식으로 딱딱딱 선정해서 가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제 얘기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저희 맹세코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왜 이게 있냐 말이에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나라장터에서 온 가격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받아온 거고요.
○김용연 위원  여기 보세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나머지 기술평가를 통해서 제안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기술평가해서 지정된 제일 우수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왜 또 나라장터에 응찰을 시키냐는 말이에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가격평가니까요, 나라장터에서 오는 것은요.
○김용연 위원  지금 보면 가격평가는 20%밖에 안 되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우선 가격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기술평가를 통해서 나머지 점수를 합산했던 방식입니다.
○김용연 위원  기술평가가 80%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80%입니다.
○김용연 위원  결정적이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용연 위원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입찰 제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서울시 정부계약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했습니다만.
○김용연 위원  아니죠.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입찰 자격ㆍ조건 딱 풀어놓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저건 부적격, 저건 적격 해서 응찰시키잖아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렇지만 기술평가를 또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용연 위원  그 기술평가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을 심의위원들로 다 심어놓고 “야, 이 업체 점수 좀 줘.” 그러면 그거 점수가 다 나오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저희 재단 내부에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김용연 위원  심의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심의위원을 재단에서 선정해요, 안 해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재단 내부에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의 부족한 평가에 대해서 아마 계약에 있어서 어떤 하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지적…….
○김용연 위원  이런 엄청난 용역비를 주면서 이런 짜 맞추기 식으로 입찰을 하면 됩니까?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해서 20%에서 낙찰자가 선정된다고 해도 80%인 기술평가를 제쳐버리면 어떻게 70점이 나옵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이 끝났더라도 나중에 예산심의 때 제가 다시 언급합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알겠습니다.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가 아니라면 아니라는 증빙할 만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먼저…….
○이정인 위원  세 번째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세 번째이신가요?  그러면 봉양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 민사소송 판결 지급내역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민사소송 판결금의 배상을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이걸 2억 1,500을 예비비로 지급을 하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이거는 지난 번 용인유지재단과 용인정신병원 위ㆍ수탁 관계 해지에 따라서, 그게 서울의료원으로 저희가 위ㆍ수탁 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변경을 하는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때 용인유지재단 측에서 진료비나 통행료나 가스비나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로부터 그것을 배상해라는 그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소송은 민사소송인 거는 알아요.  아는데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 소송이 됐는데 그게 진료비나 이런 부분은 기각이 되고 통행료하고 가스비 부분에 그게…….
  통행료도 기각이 되고 경비ㆍ인건비ㆍ도시가스요금ㆍ상하수도요금ㆍ주차장 이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그것을 물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봉양순 위원  그럼 그 전의 병원이 어느 병원이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용인유지재단에 있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용인유지재단?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재단이 용인정신병원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시면 용인정신병원이 용인유지재단 전체 땅 부지 안에 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금 배상을 하신 거지요, 2억 1,500을?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알겠고요.
  금연사업이요.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이것을 지금 보니까 금연사업에 있어서 금연성공률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연성공이 금연 결심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이게 6개월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성공이 6개월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러니까 어떤 참고문헌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준을 6개월 잡은 이유가 뭔지?
○봉양순 위원  기준을 잡은 이유를, 어떻게 해서 6개월인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6개월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봉양순 위원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1년 후에 금연 실패해서 또다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있을 수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왜냐하면 이게 6개월이 짧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6개월까지 성공을 하면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봉양순 위원  국장님, 담배 안 피시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봉양순 위원  제가 주변에서 보면 6개월 해가지고 성공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1년이나 돼야지.  6개월 가지고 어떻게 금연을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지부 내용이 그렇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2016년, 2017년, 2018년도의 금연성공률을 자치구별로 죽 뽑아보니까 성공률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성공률이 갈수록 떨어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게 서울시 자치구 전체 통계를 놓고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좀 낮아졌는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약간 올라간 면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전반적으로 등록자 수도 좀 줄어들고 성공률도 좀 줄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봉양순 위원  이렇게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금연율이 낮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또 결손처분한 것을 보니까 실내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위반하신 분들한테 고지를 하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한테 고지서만 발급을 하고 말았는지, 아니면 금액이 작아서 독촉장 같은 것을 보내지 않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는 했는데 실제 징수율이 낮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봉양순 위원  네, 결손처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몇 번쯤 발송을 하셨어요?  고지서든 인터넷이든 뭘로든 이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지금 5회까지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봉양순 위원  날짜가 그 기일이 지났다고 그래서 결손처분으로 전부 다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잖습니까?  5회까지 다 발송하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5회까지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양순 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낸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날짜만 돼 가지고 바로 결손처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다시 재고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고지한 이후로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게 세무과에서…….
○봉양순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뭐합니까, 납부를 안 하는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저희가 실제 현장에 가서…….
○봉양순 위원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계도기간을 줬잖아요.  기간을 주고서 고지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이 돼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재고지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기간이 늘어나느냐는 거지요.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길거리에서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연 단속원들이.
○봉양순 위원  물론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중에 또 통지를 해서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무과에서 결손처리를 하라고 또 그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양순 위원  시 세무과에서 결손처분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또 징수 잘 되도록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간접흡연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간접흡연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정의 피해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간접흡연 예방을 다루려면 어쨌든 간에 설치도 필요한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흡연시설.
○봉양순 위원  지금 제가 받아보니까 자치구 전체적으로 죽 보니까 6개, 자치구별로 따져 봤을 때 6개 업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왜 6개밖에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간접흡연을 없애는 공간적인 어떤 측면의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금연거리를 지정해서 금연거리…….
○봉양순 위원  금연거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봉양순 위원  늘어나기는 하는데 지하철입구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점차적으로 늘어나긴 하는데 또 나름대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흡연시설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니까 여섯 곳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더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난번에 저희가 2018년도 설치와 관련해서 자치구에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의향은 있으십니까?  설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1개당 설치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요, 예산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5,000만 원 정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이것을 신청을 안 한다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한 지자체가 2개니까 그러면 5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것 말고는 다른 지자체는 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걸 거기다가 놓으려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주변 민원도 있고 해서 위치 찾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시유지는 얼마나 있는데?  시유지는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금연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이거든요.
○봉양순 위원  그렇지요, 금연구역 내.  그러니까 그런 쪽에 시유지가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는 저희가…….
○봉양순 위원  검토를 안 해 보셨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자치구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자치구에 시유지가 없다고요?  파악을 안 해 보신 거지요, 없는 것은 아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한 번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저희들이 본 바로는 그렇게는…….
○봉양순 위원  지금처럼 자치구에만 맡겨두면 금연정책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나백주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요리조리 잘 하셔서 나중에 정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임기응변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마을의사 직접 찾아가는 것 8월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기사에는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10월부터 한 것 이것 내역을 지금 갖고 오시라고 했는데 실적.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10월부터 의사 찾아간 것 실적 이것 하나예요, 관악구의 것?
  그리고 지금 제가 중복으로 자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말씀하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게 찾아가는 마을의사에서도 영양보충식이 장착되어 있었고, 이 사업에서도.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 영양꾸러미를 또 한 거예요.  지금 사업을 두 가지를 아예 애초에 시작부터 영양꾸러미 같은 게 장착된 사업과 또 영양꾸러미 따로 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하신 거라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건강 마을의사 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영양식 내용이 없었습니다, 시범사업 안에.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있거든요.  기사에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거나 여기 다 되어 있어요.  8월 16일 기사에 영양보충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게 캔으로 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제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캔 나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린비아라는 캔.
○이영실 위원  그것하고 이것저것 있다고 되어 있네요.  계란도 있고 무슨 유제품도 있고, 바나나, 키위…….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영실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실적 다른 것 빨리 주세요.  이게 다예요, 관악구의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찾동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랑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찾아간 것을 보면, 영양서비스 지원 사례 발췌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사와 영양사가 두 분이 가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취약계층 영양꾸러미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실 위원  영양꾸러미가 아니고 여기 마을의사 찾아가는 돌봄사업에서 영양지원을 하러 사회복지사와 영양사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번 갔어.  발굴했어.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와 영양사가 이 캡슐을 들고 또 가요.  그러면 의사는 언제 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이전에 발굴된 사람에 대해서 의사가 방문한 이후에 지금 이분들이 방문했다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발굴하러 처음에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가.  발굴했어.  그다음에 의사가 한번 가요.  그다음에 다시 영양캡슐을 들고 사회복지사와 영양사가 또 가요.  그러면 세 번 가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대상자군에 따라서…….
○이영실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제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여러 분이 또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이것은 아니에요.  왜 이거 하나에 인력낭비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반복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는, 이것은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보충을 해야 되고요.  이거 내년에도 하시려면 확실하게 지금 이거 계획을 갖고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돼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런데 이 환자가 가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영실 위원  입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세 번, 네 번씩 찾아가요?  이것은 아닙니다.  됐고요.  이거는 다시 나중에 따로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이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한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2013년부터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2013년부터 했는데 이거 시범사업은 뭔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63쪽에 시범사업 운영이 다섯 군데 성북, 강북, 은평, 동작, 강동 이것은 뭔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후로 축소되어서 시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영실 위원  2013년에 몇 개로 시작했다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10개 구…….
○이영실 위원  10개로 시작했고 2015년도에 4개 구 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2015년도에 5개 구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2016년도에는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2016년도에는 몇 개 구?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2016년도요?
○이영실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2016년도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5개 구에서 거의 비슷하게 유지됐을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2017년까지 몇 개 구를 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제가 다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4개 구 했었고, 2016년도에 10개 구, 2017년도에 10개 구, 2018년도 5개 구입니다.
○이영실 위원  2016년도에 10개 구, 2017년도 몇 개 구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10개 구요.
○이영실 위원  10개 구.  누적이에요, 지금.  2015년도에 4개 구였고, 2016년도에 6개 구를 합쳐서 10개 구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14개 구가 아니라.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2016년도가 그래서 10개 구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누적해서 10개 구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누적해서 10개 구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2017년도도 10개 구가 그대로 간 거지요, 20개 구가 아니라?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5개 구로 축소됐어요.  왜 축소되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제도를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소아과의사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의사분들이 참여를 안 하는 상황들이 이 정책 시행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생겨서…….
○이영실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도 협의를 같이 해 보고 했었는데 수가 문제를 가장 크게, 수가가 너무 낮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영실 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건강국 사업 중 시범사업 내역에 보면 왜 찾아가는 마을의사가 없어요, 이 자료 주신 것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범사업에 마을의사…….
○이영실 위원  실시한 시범사업 상세내역과 내년에 본예산 반영할 거 그런 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그거를 안 하셨냐고.  자료를 그냥 막 주시는 것 같아요, 보든지 말든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영실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이 몇 년 간 해보니까 이게 의사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서 일단은 지지부진하다 이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억지로 할 필요 없겠네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요?
○이영실 위원  네.  일단은 억지로 할 필요 없으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몰사업으로…….
○이영실 위원  내년에 예산편성 안 할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구ㆍ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횡령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는 횡령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의법조치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 예산 들어간 것 관련해서 환수조치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수탁한 은평병원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은평병원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이영실 위원  수탁자가 문제지.  은평병원 원장님 오시지 않으셨어요?
○은평병원장 남민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건 어떻게?
○은평병원장 남민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은평병원이 은평병원 자체의 병원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서울시라는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횡령에 대한 책임 부분은 현재 다툼 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회계관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관리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후에 회계 관련 지도ㆍ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 것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직영으로 된 데는 자체 구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위탁으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뉴얼을 다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표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들고 또 e-호조를 사용하게 하면서 굉장히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보충된 내용을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에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장비 구입내역 있죠,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일단은 필요한 장비 구매해야 되는 건 맞고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한 것도 맞는데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5명, 사실 여기 위원회 구성하겠다고 한 내용에는 이게 부합되는 건 맞지만 외부 3명 내부 5명, 외부 4명 내부 5명,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게 또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또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내부가 더 많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얘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보일 수 있는데 여하튼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하셔서 하셨으리라 보고, 잘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김소양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네, 김소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소양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린이병원 자료가 하나가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벌써 7시가 지나는 시점에서 이거 어려운 자료 아닌데, 병원 또는 노조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 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시간이 걸리면 왜 시간이 걸리는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 야간ㆍ휴일 지정 진료기관 현황 자료를 죽 살펴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의아한 건 보통의 경우 진료시간이 거의 로컬병원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의료기관을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열린 의원 그러니까 24시간 진료를 하는 의원들이에요, 야간에 항상 고정적으로 진료를 하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인센티브를 줘서 야간에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 환자들이 병원을 가까이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병원들은 원래 내가 병원 진료를 늦게까지 하겠다 하는 병원들인데 굳이 이렇게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야간ㆍ휴일 진료 이 부분은…….
○오현정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짧게짧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게 응급실 과밀화 해소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거나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의료 이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건강보험수가에도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들어가는…….
○오현정 위원  야간진료수당이 따로 붙기는, 그러니까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하면 수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가산료가 있지 않습니까?
○오현정 위원  그런데 그 수가하고 가산료 제외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따로 별도로 주는데 여기에 있는 병원들은 대부분 내가 원래 진료를 그 시간까지 하는 병원들인데 굳이 인센티브를,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의사들한테 야간에 진료하는 게 힘드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야간에 진료를 좀 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목적이 있는데, 이 사업은 여기에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병원들 의원들은 원래 내가 진료를 하는 병원들인데 굳이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현정 위원  다음 질의할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분들이 원래 자기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실제 들어가는 노력 대비해 시가 더 가산해서 그 진료를 활성화하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현황 중간보고를 봤는데요.  말 그대로 이거 중간보고예요.  맞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위원  이 계획은 언제 몇 년에 한 번씩 세우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4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걸로.
○오현정 위원  4년에 한 번씩 세우는 것을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전문가들이 정말 우리 서울에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건강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건데 내부적으로 그냥 시민건강국 이하의 직원들이 이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4년에 한 번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다수 모여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워낙에 시정 4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또 보건의료 분야를 하고 이게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모아서…….
○오현정 위원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법정계획이죠, 맞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법정계획인데 올 연말까지, 12월 10일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맞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기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게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2차 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션이나 비전이 벌써 제시가 됐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응급실도…….
○오현정 위원  연구 설계가 2차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차 2차 연구 설계를 할 때.  그러면 2차 결과까지 나와야, 그리고 그게 나와야 이 결과를 가지고 4년 동안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는 건데 1차 결과만 가지고 이미 그냥 짜인 그 결과에 맞춰서 미션이나 비전이 나오면 이 결과하고 상관없이 그냥 실행되지 못할 욕심만 가득한 이런 계획이 세워지는 게 눈으로 아까 보이는 게 뭐냐면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도 보면 2014년도에 ‘건강서울 36.5’ 발표하셨잖아요.  아까 발표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2018년도 안에 보건지소를 80개 세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구 설계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역 현황이나 자치구 현황이나 역량에 맞지 않게 그냥 무작정 계획을 세워서 실행되지도 못할 그런 발표를 하고, 그 발표에 따라서 또 예산은 그냥 낭비로 들어가고, 보건지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18년도까지 보건지소 80개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셨잖아요.  맞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2018년도까지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지금 2018년도인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2022년까지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오현정 위원  보도자료에 2018년으로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 발표한 계획이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위원  4년마다 한 번씩 계획 세우잖아요.  맞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2018년도가 된 지금 상황을 보면 보건지소 몇 개 세워졌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20여 개.
○오현정 위원  21개 세워졌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된 계획을 그때 2014년도에 발표하실 때는 얼마나 충분히 연구 설계를 통해서 그 계획을 발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만 봐도 이번 계획도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차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션과 비전을 발표하고 그 비전을 법정계획 발표이기 때문에 2019년 12월 10일까지 그냥 허둥지둥, 이 계획이 법정계획이면 이건 최소한 상반기에 연구 완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상반기에 완료를 하셔서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올 하반기 11월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이게 제대로 된 계획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2014년도에 발표된 지역보건의료계획 가운데서 보건지소 문제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또 다 잘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소 관련해서…….
○오현정 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이나 현안사업들에 관련해서 잘못된 것들 많이 지적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 귀가 잘못된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닙니다, 위원님.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수립해서 그 사업이 필요한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정책으로 만든 걸 예산으로 반영시켜서 하신 것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위원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계획 자체도 잘못된 계획들이 많이 있다는 건데 이걸 수립을 잘 하셔야죠.
  그리고 이게 내부적으로 하는 게 벅차고 외주를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면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왜 설립하셨습니까?  거기에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연구를 하게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지난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문제점도 있었지만…….
○오현정 위원  국장님 관련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보건지소 관련해서 아까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최근 2년간 보건지소 완공현황을 보면 금천구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2021년 5월 예정, 원래 예산을 교부한 후에 그 해에 집행되는 게 원칙인 거 맞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아무리 불가피하더라도 이게 설계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불가피하더라도 자치구에서 사고이월을 하고 이런 경우를 너무도 우리 서울시에서 자유롭게 해 주는 구조가 아닌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지원을 해서 2021년도 개소 추진을 하겠다 하는 자치구에 왜 돈을 7억씩이나 내려주는지?  2021년도에 개소를 하겠다 하면 2020년도에 예산을 줘도 되는데 그 3년 동안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런데 위원님, 이게…….
○오현정 위원  그 7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필요한 곳 여러 군데에 쓰일 가치가 있는 큰돈인데 왜 이렇게 3년 동안 돈을 집행도 안 하면서 묶어두고 이렇게 기회비용을 만드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현정 위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7억을 받고 3년 뒤에 반환을 했어요, 사업을 안 하고.  이런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가 그냥 허술하게 수립이 돼서도 안 되고 결과보고서도 없이 사업이 집행되어서도 안 되고, 아주 큰 틀에서 보면 계획을 잘 짜서 거기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입안이 된 그 정책에 사업예산이 들어가고 그 사업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곳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이런 기회비용은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래서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그 부분은 중간보고 계획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오현정 위원  마무리를 잘하셔도 예산은 이미 12월에 다 반영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올해 계획을 세워서 언제 반영시켜서 어떻게 하실 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주요한 예산 반영 내용…….
○오현정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반기에 계획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주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내용은 이미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관련한 것은 저희가 지소가 건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을 시 차원에서 꾸려가지고 자치구가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양해해 주시면 연결해서 질의를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10분 더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오현정 위원  네.
○김동식 위원  양해합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의 안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형 유급병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요청서를 봤어요.  과연 정말 우리 나백주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유급병가가 정말 사보위에서 인용이 될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보면 이 문서가 사보위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사보위 위원이면 이것 보고 통과 안 시켜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간절하게 서울시에서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제출한 문서인지 제 눈이 의심스럽습니다.
  여기 필요성에 보면 내가 최근에 1년 동안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필요의료서비스 즉 미치료율이 서울이 11.5%인데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 이유는 가장 큰 게 병ㆍ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 두 번째 증상이 가벼워서, 세 번째 경제적인 이유로 1.6%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내가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1.6%밖에 안 되는 이 문서를 사보위에 제출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중증질환자 연평균 의료비 이 부분을 자료에 보면 김대환이라고 2014년도 연구 설명에 대한 것도 없고 참고문헌도 없고.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서울형 유급병가가 뭡니까?  유급병가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그 병원에 가게 되는 동안 내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나의 일실소득을 보장해 주는 그게 바로 유급병가인데, 여기 실업률이 왜 나옵니까?
  실업률이 3.7%.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유급병가 제도의 목적인데 실업률이 3.7%가 왜 나옵니까?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분명히 앞에서는 제목에 서울형 유급병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요청서.  본 위원이 누누이 상병수당하고 용어개념의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적 이유로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증대.  맨 밑에 보면 서울 상병수당 관련 당사자 FGI 결과.  이 문서 자체도 용어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런 문서를 사보위에 제출하면 사보위 위원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할 텐데 이것을 과연 이해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맨 마지막 25페이지 보면 2019년 기간제 26명, 재단 기간제 1명은 재단출연금에 반영.  재단인력은 집행부 사업관리조직이 아닙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인력을 이용할 때는 정당하게 위탁 또는 대행료를 지급하고 하셔야지 이게 무슨 시민건강국의 사업관리조직입니까, 공공의료재단이?
  관련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 또 질의 있으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사보위에서도 지적되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사업취지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오현정 위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크고요.  노심초사 조마조마합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말씀하시죠.
○오현정 위원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이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의 목적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을 줄로 믿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연구과제가 2018년도에 총 몇 개가 있었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현재 37개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목적에 따라서 중간에 변동을 해서 35개로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37개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그중에 15개 정도가 시민건강국의 단순한 행정지원을 하는 연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지원방안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 걸로 봐서는 재단 본연의 역할이 미흡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현재 미흡합니다만…….
○오현정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오고 제대로 된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려면 연구과제를 제대로 선정을 하고 제대로 또 평가해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단 내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현재는 내부적으로만 조직이 되어 있고, 시하고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향후에 시민참여거버넌스를 넓힐 수 있는 선정위원회를 선정하려고 내년도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내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1월에…….
○오현정 위원  재단 설립하실 당시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하셨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이 연구를 통한 기관인데, 그러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가 분명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설립 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조직을 운영하실 때 분명히 위원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내년도에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또한 계획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오현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재단 내에서 연구과제조차도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연구면 정책연구, 현안연구면 현안연구, 공동연구면 또 공동연구, 나름의 연구과제를 분류를 하셔서 재단 안에서 해야 될 것인지, 외주를 줘야 될 것인지?  그러면 재단 안에서 해야 될 것이면 연구인력이 제대로 확보가 됐는지, 연구인력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었으면 연구인력을 충원을 해서라도 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재 금년도만 해도 자체 연구가 19개, 용역이 18개인데 내년에 자체를 20개로 하고 전체 29개 중에 20개 정도를 자체연구를 하려면 현재 인력 증원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오현정 위원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현재 정원은 30으로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25명분에 대한 현원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명에 대한…….
○오현정 위원  재단의 연구인력을 확보해서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하도록 하라고 분명히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을 텐데 아직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다고, 답변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들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구부분도 시정과 관련해서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까 지역보건의료계획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것조차도 연구계획 충분히 상반기에 세워서, 아니 초에 세워서 상반기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재단에 넘기세요.
  왜 격무부서로 업무량도 많은데 그것을 시 해당부서에서 갖고 있으면서 연구계획도 제대로 되지 않게 이렇게 나왔는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재단에서도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현안연구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서포트 아까 맨 마지막에 한 명 있던데요.  한 명이 서포트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지적드린 것 유념하셔서 또 같은 지적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7시 25분인데요.  장시간 동안 저희가 진행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또 저희가 논의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으로는 저녁을 먹으면서 길게 정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단은 그것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일단 잠깐 정회를 하고, 그 사안을 포함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속개할 것인지, 아니면 저녁까지 먹고 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잠깐 정회하고 그것을 논의하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7분 감사중지)

(19시 3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병도  시간이 늦었지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들을 확인해서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저녁을 먹고 늦게까지 진행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하실 것들을 하고 그렇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같이 노력하고 있고 조금만 더 집중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행정감사의 엄중함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영양관리 사업하고 마을의사가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그 돌봄서비스는 금년도 10월 정도부터 추진하고 있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영양관리 사업은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한 6~7월부터 시작이 되고, 어쨌든 이게 시작하는 과정에서 2개 내용이 일부분 중복된다는 얘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은 됐어요.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중복해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나 저희 위원들이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다만 영양서비스 중단을 만에 하나 하게 된다면 건강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여기에 그동안 채용된 인원을 과연 돌봄서비스로 전환해서, 일정하게 이분들 채용하는 과정에서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요.
  좀 더 자치구 의견을 들어봐서 최대한 여기서 삭감되는 예산을 조금만 더 증액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 심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행감자료 970쪽에 보면, 한번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말씀하십시오.
○김동식 위원  이게 아시아문화진흥사업이 이렇게 금년도에 한 번 개최됐네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게 아마 우리 음식을 세계화로 전파하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여기 예산은 상당히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국음식관광박람회를 내년도에 20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장님이 거기 현장에 못 가신다면 실무자로 해서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추진한 사업 또 내년도 아마 5월 정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약해서 추진한다고.
  이게 한국음식관광협회에서도 스무 번째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과연 규모나 내용이 얼마나 알찬가,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부서가 가서 내용을 잘 체크를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사업이 더 훌륭한가.
  또 하나 이 사업을 이렇게 추가해서 의미 있는 사업인가, 없는가.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여러분들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이 10원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알차다고 판단되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또 무엇이 있는가, 이걸 또 찾아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상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임상연구비 정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하고 은평병원 두 군데를 받았는데요.  사실 은평병원 문제 많습니다.  아시죠?  어린이병원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어린이병원 할 때 같이 언급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임상연구비 거의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고요.  채점표 평가기준서 다 달라고 했더니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그거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은평병원에 관해서는 그 정도 언급하고, 추후 어린이병원을 언급하는 게 동일하니까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아까 진료시간 좀 늘리시라고 하니까 연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임상연구 하시는 정산내역을 보면서 연구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도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정액제로 지불하고 있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본인이 과제를 내놓고 심의를 본인이 하십니다.  이런 심의 봤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서 내놓은 과제들이 하나도 통과 못 한 것이 없습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올해는 통과 못 해서…….
○이정인 위원  올해 2018년에 좀 개정됐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됐고.  사실 중간에 진행하다가 몇 명 정도가 탈락을 또 자진해서 철회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자진 철회했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이정인 위원  심의는 다 통과했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심의는 1명만 탈락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심의는 하나만 탈락했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이정인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의 행태는 선정위원회에 올라온 모든 것이 다 통과되는 그런 행태로 수년간 그렇게 지속됐고요.  심의기준도 없었습니다.  평가기준도 딱히 없고, 2018년도에 겨우 지금 마련한 형편이고요.  투명성, 공정성 알 수 있는 회의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올해도 변함이 없네요.  정액제로 그냥 다 나눠주고 있는 그런, 연구과제에 따라서 아마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정액제로 지금 다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산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일괄적으로 600만 원씩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정산은 뭡니까?  이것이 어떤 내역으로 쓰였고 어떻게 쓰였고 얼마 남았다 이런 정산을 해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 하나도 없었죠?  정산내역 보고 없었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없었는데 그게 실은…….
○이정인 위원  거기까지만 이제 듣겠습니다.  정산내역 보고 올해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임상연구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과제들이 학술지 게재 여부 있었느냐, 아직 게재될 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 2017년 하나도 없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많은 자각들을 하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임상연구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정인 위원  여기 중에서 제가 틀리게 지적한 것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수당인지 연구비인지에 관련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우리 행감 할 때 그게 명백히 수당이기 때문에 정산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수당이라면 또 저희가 원천징수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원천징수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이정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겠는데요.  어제도 저희 했습니다, 이 임상연구비 관련해서.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액제로 나눠주는 병원 없었어요, 서울의료원도 그렇지 않았고.
  잠깐만 제가 지금 시간이 제약돼 있다고 그래서 추후…….
○은평병원장 남민  연구비 관련해서는 시립병원 의사들이 대표적으로 다들 일정한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예산심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병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있으신 것들이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때 서면으로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거나 혹은 저희들끼리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네.
○이정인 위원  정 마음에 안 드시면 나중에 예산심사하실 때 그걸 간단하게…….
○은평병원장 남민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그때 잠깐 발언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린이병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약품 구입 관련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도 예산액, 집행액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도에는 8억 7,500 예산액에서 집행률 97% 하셨습니다.  2017년도의 예산을 보니 7억 2,400만 원인데 집행액이 8억 9,4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124%, 모자라서 여기저기 전용하셨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전용은 아니고요.
○이정인 위원  그럼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의료및구료비 내에서 집행잔액을 썼을 뿐이지, 목이 같기 때문에 행정단어로서는 전용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전용 아니고 뭡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러니까 의료및구료비 전체 한 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다른…….
○이정인 위원  변경하신 거예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거 정확하게 행정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정인 위원  지금 문제는 있어요.  변경이든 이용이든 전용이든 지금 예산액을 세웠으면 그 예산액 내에서 쓰는 게 맞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모자라서 불가피하게 못 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할 수도 있어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2018년도 또 반복됐습니다.  2017년도 그렇게 전용한, 전용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124%로 다른 예산을 갖다가 쓴 이유가 뭐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가장 큰 것은 고가 백신 사용량이 좀 늘었고요.
○이정인 위원  그랬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그랬습니다.  2018년도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추경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2018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정인 위원  그럼 삭감됐었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저희가 요구한 거에 정확하게…….
○이정인 위원  예산심의에서 삭감됐었습니까, 아닙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아마 예산과랑 협의 중에서 저희가 그 전에 예산보다…….
○이정인 위원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건 아니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그래서 8억 4,200만 원인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모자란다고 추경하셨어요.  제가 지적드릴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8월 말에 추경을 했나요?  8월 말, 9월쯤 추경했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이정인 위원  그해 연도에 모자라니까 추경을 해달라고 해서 포함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집행잔액이 없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마찬가지로…….
○이정인 위원  10월 31일 현재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11월, 12월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저희가 예산과랑 협의 중에 올해 추경예산을 사실 1억 5,000 정도 충분히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과 입장은 낙찰차액과, 예산과의 한 주무관의 얘기입니다.  “낙찰차액과 의료및구료비로 설정돼 있는 잔액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사용해라.”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추세를 보면 사용하면 충분히 올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7,000만 원 정도만 추경에…….
○이정인 위원  병원장님.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이정인 위원  예산 그렇게 수립하고 그렇게 쓰는 것 맞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본래적으로 하면 더…….
○이정인 위원  예산은 제대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편성도 제대로 하고 집행도 제대로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병원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추경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추경을 하고 10월 31일에 바닥을 치고 또 11월, 12월은 또 돈을 어디서 메워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병원을 운영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고요.  다만 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추경액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요구를 드렸지만 예산과에서 작년에…….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실 때 국장님도 잘 반영해서 세워주시고요.  그 변경한 예산을 보니까 입원아동 무료간병인 지원관련 예산을 4억 3,000 중에 3억 8,000이니까 거의 다 갖다 쓰셨어요.  이 항목은 필요 없는 것인데 세워서 썼다는 거랑 진배없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은 세워놓고 여기 있는 것을 다 가져다가 변경해서 필요한 부분에 그냥 막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것은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정인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대부분의 사업은 제대로 그 사업 목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고요.
○이정인 위원  여기 아니에요.  돈을 어디 갖다 썼느냐 했더니 그 항목이 입원아동 무료간병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그것 세워놓고 다 갖다 쓰신 거예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다 갖다는 아니고 아주 소액 일부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제출이 잘못…….
○이정인 위원  4억 3,200에서…….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자료제출이 잘못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정확히 세워서 정확히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방만한 예산편성입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병원장으로서 이것은 책임 있게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 마지막 질의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마지막 하나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마지막 질의내용입니다.  발달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달센터 아까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이제 대기자가 전보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준 것은 아니고 진료실적은 작년보다 늘었지만 또 병원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다시 대기가 오히려…….
○이정인 위원  발달센터의 치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치료대기가…….
○이정인 위원  많이 줄었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허수까지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측정한 게 2016년도인데 2,000명이 사실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수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정인 위원  어쨌든 대기자 표시된 부분이 좀 줄었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조금.
○이정인 위원  그 요인이 뭡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일단 여러 가지…….
○이정인 위원  2016년 기점으로 해서 줄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저희가 모집단을 할 때 허수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어린이병원에서 치료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  통합모집제가 뭐예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전에는 각 치료실이 발달센터에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치료실, 작업치료실별로 진료를 받고 각 실별로 대기를 했는데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떠한 치료가 가장 적합한지는 결국 진료의사선생님과 치료선생님들이 결정해서 어떠한 치료를 받을지 결정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정인 위원  발달센터의 프로그램 현황을 달라고 해서 봤는데 대부분이 다 그룹이에요.  이것 보니까 그룹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룹도 있고…….
○이정인 위원  거의 다 그룹이에요.  거의 그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통합모집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통합모집제를 한 가장 큰 이유는 개별 치료실에서 환자를 소화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정된 인력풀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호자분들한테 미리 공지를 하고 거기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원자가 약 500명 정도 되었고 그 정도가…….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통합모집제로 했을 경우에 대상들이 조금 제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우리가 말하는 고기능의 인지가 되거나 적응수준이 높은 친구들만 모여서 하고, 과거연도에 한참 대기되어 있던 친구들은 여기에 내 능력도 안 되고 인지수준도 안 되니까 너는 단체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제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저희 병원이 물론…….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상황을 모르시는 거네요.  지금 5년 대기하고 치료를 위해서 몇 년 대기했던 분들이 이런 모집제로 바뀌는 바람에 우리 아이는 거기에 소속되지 못하고 인지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니까 거기에 치료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여기는 공공병원입니다.  기능도 떨어지고 꼭 필요하고 정말 힘든 친구들을 우선해서 하는 것이 공공병원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효과가 없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하기 편하고 좋고 다른 데서 다하고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공공기능의 역할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제가 소아청소년과 의사이고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같이 정신과 의사선생님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저희 병원에서 나름대로 고난이도 심각한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다고 들었고…….
○이정인 위원  고민도 많이 하셨으니까 더 고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까 소통을 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달센터의 치료진과 의료진이 조금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래요.  알고 계시나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왜 그러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갈등이 없는 조직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발달센터가 주로 신경정신과 위주로 들어가는데 환자의 치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의사가 바라보는 관점과 치료사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발달센터 1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봉합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굉장히 훌륭한 시설이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우리 병원장님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왜 저는 가면 발달센터에 사람이 안 보이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게 발달센터가 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치료사는 30명밖에 안 되는데 연면적 따지게 되면 엄청 넓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밀도가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치료하는 환자 수는 작년 대비 많이 늘었고, 또 죄송스럽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료도 같은 의사 수임에도 불구하고 20% 이상 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발달센터가 건립된 것이 의사들의 사무실이나 진료실 근무환경만 좋아진 것이 아니냐, 그 안에 치료나 의료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협업이 안 되고 제각각이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끄셔야 하는 분은 김재복 원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소양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제가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 걸었더니 7개월 반 이후에 약 8개월 다 돼서야 신규로 와라 해서 제가 흥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들 이분들 뭐하시나?  강의를 요청하셨어요, 얼마나 강의 출강을 하시나?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탑4 여기에 속하신 신경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에 소속된 교수님들이 3명이나 속해요.  문O수, 변O정, 서O수가 35회, 31회, 20회, 그게 탑2, 3, 4위입니다.  이런 것이 진료 적체와 연관이 없을까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외부 강의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외부 강의가 많이 줄었습니다.  반 정도 가까이 줄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진료의 질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진료를 받고 있지만 상당히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이렇게 방만한 운영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그 안에 정말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나 환자분들이나 그 가족들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셔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는 좋은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조금 연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아주 정말 성의 없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연구과제심의위원회 명단, 회의록 운영현황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 보통 연구과제심의위원회 명단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면 연도, 심의위원, 그 위원의 이름을 기재해 주는 것은 개인정보와 상관없는데 이름 기재해 주시고 소속도 기재해 주시고 위촉일은 언제인지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내부위원인지 외부위원인지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기재해서 제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보고 감사를 받으라고 제출하는 자료인지.
○은평병원장 남민  보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연구과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연구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라는 것은 정말 500만 원의 연구비용으로 5,000만 원, 5억의 가치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500만 원이 0원, 아니 쓰지 않은 것만 못 한 그런 연구가치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그동안 각 병원들에서 하신 그 연구과제 목록이나 결과를 보면 정말 이런 예산이 집행돼야 될까 싶을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아까 어린이병원장님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받으셨다고 했는데 올해 또 똑같은 지적 받으시고 내년에도 또 같은 답변하실 겁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래서 올해 임상연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선정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임상연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라, 자신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오현정 위원  학술지에 게재도 하시고요.  연구과제 공개도 하시고 결과보고서도 제출하시고요.  그 연구를 통해서 임상연구지 않습니까?  그 임상연구를 통해서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환자들한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국장님은 각 병원들 연구과제 관련해서 임상연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도 마련하시고 그리고 연구과제 심의ㆍ선정부터 제대로 된 기준안을 좀 마련하셔서, 심의위원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구과제 제출해 놓고 내가 심의하면 그게 제대로 선정이 되는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오현정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립병원 임상연구 개선방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곧 되면 그거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매년 해년마다 행정감사에서 같은 지적, 위원들은 똑같은 지적하고 공무원들은 똑같은 답변하고 얼마나 생산성이 없는 일입니까, 시간 낭비하고?
  내년에 행정감사 때 또 뵙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과 오현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추가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 자료를 받았는데 어린이병원 임상연구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윤리위반 현황을 받았거든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김소양 위원  2017년 특정감사 지적사항인데 일곱 분이나 지적을 받으셨어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유사도율…….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김소양 위원  검사현황 해서 나왔는데 2015년도에는 78%의 유사도율도 있었고 어쨌거나 조금 상황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데 외람되지만 2017년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지적받으신 의료진 일곱 분 가운데 원장님을 포함한 간부진 과장님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그 답변이 안 나오기를 바랐는데, 이 충격적인 결과에 덧붙여서 윤리위반 지적사항에 원장님을 포함한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모범을 보이셔야 할 분들이 왜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다면 이게 관행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개인적인 입장하고 원장으로서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공인으로서 드릴 말씀은 앞으로 좀 더 개선하고 투명하게 하고 임상연구의 원래 목적에 맞는 그런 연구를 하도록 저도 하고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먼저 모범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김소양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재단 2017년 경영진 리더십 조사에 보니까 어린이병원이 상당히 리더십 부분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작년 그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특히 아까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통을 잘하고 계신다고는 얘기했지만 커뮤니케이션 항목 부분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고 그래서 조직관리 영역에서는 아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지적한 윤리위반을 비롯해서 경영진의 리더십 부재까지 드러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경영진 만족도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그때 조사 당시의 병원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많이 좌우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김소양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해 조사할 때마다 그렇게 그게 영향을 받나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그런 면도 있고…….
○김소양 위원  아니, 그것은 저는 변명을 하실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고 사실은 당시 분위기만으로 판단했을 거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셔서 다음 결과를 봤을 때는 좀 항목별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합모집제로 바뀌면서 센터 프로그램의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 그럴 여지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제출받은 발달센터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니까 그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민원을 평소에 보시나요, 원장님?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제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매일 보시는데 이 민원만 못 보신 거네요, 그러면?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통합모집제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고, 발달센터 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사실은 대다수였고요.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에 잘못하신 거죠.  그럴 여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럴 여지가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와 있던 거고, 앞으로도 발달센터가 이제 자리를 제대로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은 더 신경 쓰셔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어요, 달리 얘기하면 혹시 제가 지적을 해서 병원장으로서 리더십이 흠이 될까 봐서.  그런데 오히려 제가 지적하는 것이 하루빨리 시정돼서 서울시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병원 원장님.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어린이병원입니다.
○김동식 위원  2017년도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내용 인지하고 계시나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열네 가지 지적받았습니다.
○김동식 위원  열네 가지 지적받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내용까지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아도 그런 내용이 2018년도 세계일보, 또 뉴스에도 이렇게 게재됐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병원 원장님 한 분의 명예가 실추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까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내가 이거 보고, 물론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적된 내용이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지적되지 않을 내용들이에요.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김동식 위원  여러분들, 어린이병원 원장뿐만이 아니고 여기 모든 병원 원장님들이 이렇게 원장님이 잘못하시면 200명 이상 되는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병원 원장님이 솔선수범해야 밑의 직원들도 따라오는 겁니다.
  또 하나, 본인 스스로 불찰하게 되면 하위직 직원들이 설사 잘못한다 할지라도 질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직원들 간에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거 이것도 병원장 책임이에요.  아니, 같은 병원에서 부서 간에 화합이 안 된다?  화합이 잘 되어도 병원이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미지수인데 부서 간에 화합이 안 된다, 이건 하루빨리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김동식 위원  2017년도 지적된 후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2018년도에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2017년도 감사 때 지적된 열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은 조치가 완료됐고 아직 조치 중에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계일보 그것은 저도 개인적인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 개인의 이탈행위였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개인에 대한 걸 인지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저희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김동식 위원  우리 원장님은 지금 신분이 어떻게 돼 있죠?  이사관으로 돼 있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부이사관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부이사관?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개방형 부이사관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임기제입니까, 아니면?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몇 년씩이에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저희가 2년하고 3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동식 위원  물론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알아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 정도로만 지적을 하고 앞으로 지켜보면서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 지적됐으면 충분히 따끔한 지적이라고 보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개선을 하시겠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북병원 원장님.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부위원장 이병도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연구한 서북병원 종합전환계획들을 보니까 서북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중에서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교통 불편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같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서북병원이 결핵 전문병원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여태 진료를 안 하려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것도 함께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님.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부위원장 이병도  대부분의 연구나 사업들이 12월에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네, 12월 14일.
○부위원장 이병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이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좀 더 일찍 시작해서 3월 전에 모든 사업이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부위원장 이병도  ‘서울동물정책청년넷’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동물정책에 대한 것들이 많은 논란과 갈등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청년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고 또 시민들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당부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직영 병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시민건강국, 직영 병원,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끝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과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과 산하기관을 비롯한 수감기관 등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일 여성가족재단을 시작으로 오늘 시민건강국에 이르기까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깊이 있는 고민과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절한 대안제시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왔던 걱정과 우려를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일부 시립 직영병원의 의료진 수급문제로 인한 의료수요자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의료진 확보방안을 위한 실효적인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자체 연구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지역별 보건환경정책을 감안하여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방안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삼성발달센터 개원 이후에도 의사들의 미흡한 진료시간 책정 등으로 인한 어린이병원의 환자대기기간 장기로 인한 적체현상을 지적하며, 어린이환자와 가족의 아픔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병원 측의 무사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면서 대기환자와 가족의 심정과 입장을 고려한 의사의 진료시간 조정과 병원 운영방침에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사전절차를 준수하는 등 집행부의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보다 엄정하고 신중하게 사전절차를 엄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인관련 시설과 관련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성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교육의 확대 실시 등 충분한 사업비 마련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특히 매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임상연구비 지급 관련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따끔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고양정신병원에 대한 2014년 감사관실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재수탁 결정, 2018년 6월 특별점검에서 동일한 사례 적발 및 경찰고발, 수사의뢰에 이르기까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양정신병원과 관련하여 제시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명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의 지도감독 부실과 수탁법인의 불법사항 은폐의혹 등에 대하여 시민건강국이 자발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시민건강국장님께서는 지난 2일간 제시된 고양정신병원과 관련하여 제시된 문제들에 대하여 11월 21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로 소명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소명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후 감사청구를 비롯한 향후 조치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로 시민건강국과 수감기관 소관업무에 대해 열심히 질의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님들의 기대도 크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을 위주로 대안을 지향하려고 노력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남아있는 10대 의회기간 동안 산적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서 종료되지만 앞으로 예산안심사와 조례안심사 등 중요한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위원님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미흡하거나 부당하다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개선노력을 당부합니다.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하여 여성가족정책실장과 복지본부장 그리고 감사대상 시설장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위원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각 병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시설수탁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 등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병원, 재단, 시설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국과 각 병원, 보건환경연구원, 재단, 시설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정책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시민의 눈으로 제기하신 각종 정책대안과 제도 개선사항, 그리고 시정요구사항들은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그리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들이 앞으로 이어지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을 기대하면서 남은 정례회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자리를 함께 지켜주신 위원님,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오늘 수감기관의 모든 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및 직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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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건강국
    국장  나백주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생활보건과장  김선찬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이영문
    공공의료정책부장  장원모
    병원경영지원부장 겸 지역보건사업부장  소예경
    기획조정실장  김종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정권
    연구지원부장  이형우
    식품의약품부장  오영희
    질병연구부장  김일영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물환경연구부장  이목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최태석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어린이병원
    원장  김재복
    진료부장  송우현
    간호부장  강영자
    간호1과장  김남희
    간호2과장  박금옥
    약제과장  유희정
    원무과장  김성년
  은평병원
    원장  남민
    진료부장  하지혜
    간호부장  박영숙
    간호과장  유정자
    약제과장  고향숙
    원무과장  신욱재
  서북병원
    원장  박찬병
    진료부장  서해숙
    간호부장  이인순
    약제부장  조경숙
    원무과장  정태명
    간호1과장  임미숙
    간호2과장  정남숙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법인대표  나승구
    법인사무총괄  서병수
    기관장  손세영
    과장  장수정
○속기사
  홍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