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5. 2026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
6. 행정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
7. 2025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8.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2026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5. 2026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6. 행정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7. 2025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8.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 기간 중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곽종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선되어야 할 사업들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충분한 이해와 협의 속에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행정국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335호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 3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교류사업은 서울시민에게는 지역의 우수한 농수특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중소 농수특산물 생산자에게는 판로를 지원하여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어촌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공개 모집을 통해 지역상생교류사업의 전문성과 경영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상생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개발 지원, 지역특산물 상설판매장 운영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약 14억 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의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개 모집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상생교류사업은 시설형 민간위탁으로 서울동행상회는 2018년 11월 3일에 정식 개관하여 직영 체제로 운영되다 2019년 1월부터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동행상회는 주식회사 새농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국은 지역특산품 전시ㆍ홍보, 서울시 도농교류사업과의 연계 등 전반적인 지역상생교류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3년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며, 2026년 1~2월에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지역상생교류사업은 농수특산물 유통 및 판로개척 등 운영의 전문성과 능력 등이 필요한 사무로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만 2025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에서는 서울동행상회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상회 이상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야 하고, 다른 유사 사업이나 사기업 플랫폼들이 하지 못하는 공공성을 갖춘 사업 개발 등을 통하여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개선 요청사항으로 지적되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서울동행상회가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인사동에 바로 인접한 안국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60대 여성으로 상품의 다양화 및 기획전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다양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서울동행상회를 인지한 고객들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방문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서울동행상회와 관련하여 근무 직원의 서비스 응대 미숙, 직원의 근무 태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는바 행정국은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존의 일반적인 평가 요소와 더불어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확고한 책임의식과 비전 등이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선정 이후에도 수탁업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서울동행상회 근무 직원들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근무 직원 태도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6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6년 행정국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에도 행정국은 소통과 협력ㆍ상생의 행정 지원을 통해 서울시 직원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자원봉사센터장 및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창훈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정헌기 총무과장입니다.
홍우석 인사과장입니다.
부혜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김현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창훈 시민협력과장입니다.
강준령 대외협력과장입니다.
홍성수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81억 5,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4억 9,900만 원, 국고보조금 25억 8,8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세입 예산은 2025년 최종 세입 예산 대비 1조 6,716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5년에 일시적으로 지원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조 6,72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4조 9,788억 9,700만 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4조 5,233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333억 7,600만 원, 사업비 2,117억 4,900만 원, 재무활동 104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세출 예산은 2025년 최종 세출 예산 대비 1조 8,251억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보통세 규모 증가 등에 따라 2025년 최종 예산 대비 1,238억 7,000만 원 증가한 4조 5,233억 5,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선거관리사업비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납부를 위해 2025년 최종 예산 대비 47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14억 4,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2025년 종료됨에 따라 2025년 최종 예산 2조 218억 7,700만 원 전액 편성하지 않았고,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전출금은 2025년 최종 예산 대비 58억 원 감소한 36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의 정책목표에 따른 사업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무환경 및 동행ㆍ매력 문화청사 조성을 위해 서소문 1청사 내진 보강 및 시설기능개선 공사와 이에 따른 임시 사무공간 임차 및 조성비용 등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에 503억 6,000만 원, 노후 시설물 개선 40억 200만 원 등 총 61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과 직원 모두 행복한 인사를 위해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8억 900만 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에 4억 2,200만 원,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43억 1,500만 원 등 총 7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업무역량 강화 및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49억 3,900만 원, 연수원 운영 185억 7,600만 원, 장기국외훈련 50억 10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49억 8,700만 원 등 총 69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자치구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선거 관리에 514억 4,4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6억 8,400만 원, 시ㆍ자치구 협력체계 강화 1억 8,400만 원 등 총 52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협력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55억 5,000만 원,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시설 운영 17억 2,500만 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에 9억 9,600만 원 등 총 10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정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에 19억 800만 원,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지원 13억 2,000만 원,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에 8억 7,300만 원,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에 7억 300만 원 등 총 6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국비) 13억 9,1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6억 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에 2억 7,200만 원 등 총 2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연수 활성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수련원 시설 유지관리 9억 2,500만 원, 수련원 객실 운영 관리 5억 300만 원 등 총 1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2021년 신설되어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63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36억 원, 이자수입 2억 1,900만 원, 융자금 회수 163억 9,800만 원, 예치금 회수 60억 8,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무주택 공무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190억 원, 기본경비 700만 원, 예치금 72억 9,200만 원입니다.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류협력기금은 2007년 신설되어 국내 타 지자체와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81억 2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67억 4,400만 원, 이자수입 1억 200만 원, 기타수입 3,100만 원, 예치금 회수 12억 2,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구호지원사업을 비롯한 5개 정책사업비에 21억 3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 예치금 9억 8,2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50억 1,400만 원입니다.
지역 간 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은 2004년 신설되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평화통일기반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336억 4,1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24억 7,800만 원, 이자수입 10억 3,800만 원, 기타수입 1억 2,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정책사업비 16억 3,200만 원, 기본경비 5,000만 원, 예치금 319억 5,9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평화통일기반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
박영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어제 카톡으로 받았는데 전달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시ㆍ구 공동사업이다 해서 해당되는 사업들을 목록을 해서 주셨어요. 의정활동에 반영하라고 줬는데 내용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내용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보다가 보니 주는 의도가, 왜 주시는 건지를 좀 묻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거 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자치구 요청 사업 외에 시ㆍ구 공동사업은 시가 특별히 재정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사안을 분석하고 자치구에 교부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럼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집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보고형식을 띠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걸 우리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는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올해 1월부터 시ㆍ구 공동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 건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일일이 다 드리진 못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 하면 여기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영한 위원 그럼 하다못해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는 하셨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동일하게 카톡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박영한 위원 이건 카톡으로 보고한 게 아니고 통보한 거지 않습니까, 어제 주신 자료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르는 이 사업들을 통보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의가 아닌, 그렇죠? 통보를 받는 이런 형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가 여기 존속해야 될,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시ㆍ구 공동사업도 위원장님께 사전 보고를 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국장님, 지금 이 말씀이 이번 처음이 아니죠? 지난번에 국장님 오셔서 우리 개별 인사 왔을 때 제가 전임 국장님과 그 과장님들께서 이런 거 우리 위원회를 패싱을 하고 이런 사업들 한다 하니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당시에 말씀을 주셨어요. 국장님께서 이런 일하지 않겠다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번에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 하신 말씀하고 지금 하신 말씀은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 말씀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저는 제가 여기 행정국장으로 오고 나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때 그간에 중구에 교부되는 자치구 요청 사업에 대해서 충실한 보고가 없다라고 말씀 주신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시ㆍ구 공동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사전에 보고드리는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니 국장님께서 그러면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없이 어제 또 이렇게 통보 형식으로 오니…….
○행정국장 곽종빈 아마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이해 범위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치구 요청 사업 중심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박영한 위원 참 갑갑합니다. 국장님,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국장님을 괴롭힐 목적이 아니라 기본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도 모르고 통보만 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다 처리하시고 그냥 끝내면 되지 왜 구태여 통보를 해 주십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럼 이해하셨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실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보고의 방식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범위나 시간상 여유나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야 돼서 그거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고민만 할 게 아니고요 이런 거는 우리 소관 상임위에 위원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 보고를 먼저 하시고 그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다른 상임위에는 보고하라 마라 안 할게요. 소관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이거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들 하겠다고 말씀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행정국장 곽종빈 혹시 양해가 된다면 우리 과장이 일일이 찾아뵙고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위원장님께는 대면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드리는 것도 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참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이런 통보받는 형식의 어떤 그런 업무를 하신다 하면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과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실천해 주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소통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강산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저는 보고는커녕 통보도 못 받아서, 한편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 간부명단 계속 주시는데 여기 오탈자가 있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도 봤던 것 같은데 좀 이거 반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력에 오탈자 있어서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이숙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우리 박강산 위원님은 비례의원이라서 아마 지역구가 없어서 통보를 못해 드린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그 특교 상황을 받고 내용을 몰라서 어제 저녁에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려가지 못한 부분이 12월에 실행될 특교하고 혼동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들께는 좀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박강산 위원님께도 메일은 보내주시고 전체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각 지역구, 각 자치구에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겠으나 이 내용 자체 우리가 생소한 거라서, 이게 언제 결정이 돼서 내려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만 좀 피력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곽종빈 최근에 이슈화돼서 예를 들자면 자원순환센터에서 화재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건전지 때문이라는 것들이 있고 자치구 의견 들으면서 기사화도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은 자치구 수요를 긴급히 조사해서 추가로 교부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모가 이뤄졌던 부분이어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모 선정된 해당 자치구에 교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만 간단하게 미리 한 이틀 전에만 해주셨어도 위원님들이 그런 일이 없지 않았나,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서초2 이숙자 위원입니다.
감액사항 의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동행ㆍ매력 문화청사 조성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시청사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사투어, 전시, 시민참여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사업이더라고요. 하늘광장 전시 또 시민참여 프로그램, 미디어월 전시, 미술품 대여 등 이런 시청사를 문화공간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을 한다고 되어 있고 2026년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5,000만 원 상승이 됐네요, 증액이.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이미 미디어월이라든지 갤러리 등 시설이 충분히 좀 구축되어 있는데도 매년 새로운 전시ㆍ기획 프로그램을 반복 편성을 하고 있어요. 행사성이나 기획성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누적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행정 지원기관인 시청의 본래 목적과 직접적 연계성이 좀 낮은 사업으로 보여서 상설 운영이 가능한 부분만 유지를 하고 신규 기획이나 또 공모나 전시 사업들을 좀 축소하면 약 20% 정도의 감액이 가능해 보여요. 이 부분에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는데요, 330페이지입니다.
내용은 도시 소비자에게 산지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하고 농가 판로 확대를 하기 위한 대규모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이에요. 부스 설치라든지 홍보라든지 운영 인력 또 축제 형태의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고 농부의 시장 운영 위탁비도 같은 사업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해 1억 2,000이 더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그 예산 증액 사유를 보니까 문서에 명시된 대로 기관공모에서 직접수행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직접수행 전환하려면 오히려 마이너스 1억 2,000이 감액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사업 확대가 아닌 운영방식 변경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구조인데 기존 공모방식으로 장터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직접수행은 행사 용역 중심 비용만 늘어나요. 또한 농부의 시장 등 유사 행사와 기능이 중복될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운영 방식을 원래 공모방식으로 환원하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은 전액 삭감이 가능하고요 행사 규모 조정이나 부스 축소 등을 고려하면 추가 감액 여지도 충분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런 행사에 한번 방문을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부 꼭 하는 지역만 거의 와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저도 한 번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352페이지 보니까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운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보니까 포천ㆍ제천ㆍ함평ㆍ서천(일반ㆍ오토), 상주 등 6개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가족자연체험 캠핑시설 운영 사업이더라고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숙박체험 프로그램과 안전관리시설 개ㆍ보수, 공공요금 등이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고, 또 일부 폐교 캠핑장은 이미 수요 부진으로 운영이 종료된 사례가 있어요. 현재 운영되는 시설도 이용자의 약 60%만 서울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공공요금이 약 1억 원 매년 편성되는 과정에 있고 이용률 대비 경비가 과도하게 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요.
그래서 시설별 이용료를 볼 때 운영 기간이나 회차 프로그램을 축소하면 예산 절감폭이 좀 크게 될 것 같아요. 민간, 타 지자체와 공동 운영 등이라든지 대안을 도입하게 되면 또 10%에서 20% 정도 감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민이 거의 60% 정도 활용하는 계획이면 지역에 존재하는 어떤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자체하고 연계하게 되면 서울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활성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전임 국장님 있을 때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감사 때라든지 평소에 장기국외훈련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에 5급에서 서른일곱 분 선발됐고 그리고 6급 이하 더하면 스물여덟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청년세대라고 했을 때 몇 명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39세까지…….
○박강산 위원 네, 39세까지 그 정도.
○행정국장 곽종빈 수치는 봐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30% 정도 됩니다.
○박강산 위원 30% 정도 되는군요. 2023년도 말에 국회에서 청년세대 국외장기훈련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을 때 제가 소속된 정당의 국회의원들께서 이게 젊은세대 공직 이탈에 이런 신규사업이 크게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세대 간에 형평성도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들을 주시고 했었어요. 그게 보도도 되고 했는데 저는 반대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말 공직자들이 또 청년세대가 더 소명을 갖고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제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내고 했었는데 우리 서울시도 중앙정부 사업을 본받아서 따로 한번 TO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청년 특화 국외훈련사업 지금 중앙정부에서 39세 이하로 국외단기교육 영리더 전형 그리고 청년세대 국외장기훈련 이렇게 투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별도로 좀 한번 프로그램 만들 생각 없으세요?
2024년에는 그 프로그램이 30명이었던 게 2025년에 80명으로 대폭 증원이 되고 했는데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강산 위원 네.
○행정국장 곽종빈 저희가 2023년도에는 아까 청년세대가 얼마나 되느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17.9%였고 작년에는 24.2% 그다음에 올해는 29.7%입니다.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거 외에 위원님 취지나 이런 부분은 좀 부합할 수 있는데 기획동행연수라고 6개월 단기연수로 해서 젊은층 공무원들 연수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희가 사실 지난 행감 종감 끝나고 그다음 날 바로 출국을 해서 영국 런던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당에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해서 회기 중이지만 5박 7일 좀 짧은 일정으로 조기귀국을 해서 갔다 왔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지방의회와 하원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여러 쟁점이 되는 현안들이 정말 생생하게 좀 와닿을 수 있었습니다. 고작 그런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선출직 그리고 젊은 공직자로서의 시야가 트이는데 장기훈련 같은 경우에 정말 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촉구하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시도별 학위훈련비를 좀 비교해 보니까 지금 우리 서울과 부산은 1만 8,000달러로 2007년부터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주나 대전, 강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만 달러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전체적인 어떤 그 총량을 감안해서 그간에 못 올려왔던 부분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와 같게 저희가 이번에는 학위 부분에 있어서는 한 중간 정도 수준은 돼야 되겠다, 시도 중에서 하위권인데 중간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2026년도 학위 과정에는 2만 달러로 증액 편성 제출을 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게 저는 막연하게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느 지점이 좀 적절한가라는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행정국장 곽종빈 실제로 해외도시의 대학의 학비 자체가 저희가 편성한 1만 8,000을 훌쩍 상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처럼 저희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라든지 많은 분들께서는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맞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청년세대 공직 이탈과 더불어서 되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명분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의회의 일원으로서. 해서 국장님 너무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국장 곽종빈 혹시…….
○박강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곽종빈 사실은 세계의 유수한 대학 같은 경우에 학비가 5만 불, 6만 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한 15년, 20년 가까이 1만 8,000에 고정되어 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정 부분은,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좀 증액을 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박강산 위원 또 민간 재단과도 협업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서울장학재단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두산이라든지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서울시가 어떤 형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협조의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또 있겠지만 이것도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
주민자치 여하튼 좀 짧게 첨언하면 종감 끝나고 나서 바로 그다음 날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울산에서 엑스포 형식으로 “참여ㆍ연대ㆍ혁신의 지방자치” 미래비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 배포됐는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하겠다고 천명을 했고 또 마침 같은 날 국회에서도 법률이 발의가 됐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발의를 했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흐름 맞춰서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조례 재정비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인 그런 사업 설계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지만 또 마침 공교롭게 이렇게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계속 좀 주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또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불용된 예산들도 있잖아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런 것들도 내년도 추진되고 할 때 최대한 되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 이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그 부분은 과거치에 대한 불용…….
○박강산 위원 네, 2024년 불용…….
○행정국장 곽종빈 저희가 지원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 올해는 거의 다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도 더 충실히 챙기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78페이지 잠깐 봐주시고 감액 제안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인데요.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출산율도 낮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취업률도 상당히 저조돼 있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부흥시키면 저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좋은 취지가 있는데 취지와 다르게,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지원하는 학생의 부류는 어떤 애들인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대학생 중심으로 되고요 그중에 선발할 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취약계층과 일반으로 해서 별도로 신청을 받고 그중에 선발을 합니다.
○최유희 위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29세 청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선발이고 특별선발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ㆍ휴학생 중 취약계층” 인원 440명 이렇게 사업의 대상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작년 대비 또 일단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였던 이유는 뭐 때문에 줄이셨어요?
○행정국장 곽종빈 시 전체 재정상황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감조정이 되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의 어떤 목적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서울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생활 경험 체득과 학비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 목적과 다르게 예산서에 보면 인원은 더 줄이는데 홍보 영상물 제작 이거는 왜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얘네들이 들어와서 행정업무 보조 요원으로 근무를 하겠다는 게 사업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체험 영상물은 뭘 하는데 제작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부위원장님, 이 학생들, 청년들이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각 시정 현장들을 촬영을 해서 보여주고 하는 부분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얘네들은 들어와서 행정업무 보조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맨 복사하고 심부름하고 허드렛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행정국장 곽종빈 과거에는 그게 다수였다고 치면 저희 인력개발과에서 부서 수요를 발굴하거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각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라서 그 분야에 관심 있고 특화시킬 수 있는 학생들을 찾아서 배치하는 구조로 갑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각 자치구도 이렇게 해요. 이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초의원을 할 때 그걸 조금 부흥을 시켜보자, 부흥을 시켜보자 했는데 결국 들어와서 그 아이들이 하는 역할은 그냥 허드렛일하는 겁니다. 허드렛일하고 이 체험 영상물 제작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불필요해요. 그냥 와서 행정업무 제대로 자기가 경험하면 되는 건데 이걸 뭐 앉아서 체험하게끔 영상물까지 제작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경비를 들여야 하는가에 또 의구심이 들고, 외근수당은 뭐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곽종빈 현장체험을 나갈 때 일정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내부에서 행정업무 보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외근수당도 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체험 영상물도 시청하고. 얘네들이 결국 고용으로 연계가 되던가요? 그렇게 해서 본청과 사업소에 이 아이들이 다시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되던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이 부분이 바로 공무원 고용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동물원이나 병원이나 이렇게 각 우리 시에 여러 기관과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업무도 할 수 있지만 되게 다양한 일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체험 후에 그걸 가지고 어떤 보고서나 영상물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자기 지인들이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공직에 대한 이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넓힐 수 있는 간접적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 이거 체험 영상물 감액되면 뭘 대체하실 수 있으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추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앉아서 그냥 영상물 시청하고 있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은 체험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앉아서 시청한다고 그래서 얘가 뭘 겪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행정은 자기가 몸으로 부닥쳐야 할 수 있는 건데 앉아서 이 영상물 제작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고용의 연계도 안 되는데. 해서 인원을 좀 더 줄이시고 영상물 제작은 삭제하시고 뭐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건의 말씀을 드리자면 인원수는 좀 유지해 주시길 건의드리고 영상물 부분은 일정 부분이라도 남겨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감액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외근도 다니시고 이런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업무택시 운영에 관련돼서, 저는 의원을 하면서 업추비 절대 터치 안 하고요 그다음에 야근수당 터치 안 하고 공용차량 이용하는 거 터치 안 하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하나 안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터졌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업무택시 운영이 좀 방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 기준을 보니까 근무지 외의 이용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근무시간 외에도 가능하시고. 서울 근교 경기권을 이용하게 되면 할증이 나옵니다. 할증이 붙어요. 대중교통비를 오히려 지원하는 게, 이런 경우에는 길도 더 막힐 텐데 굳이 경기권까지 근무지를 넘어선 근무지 외를 이용하시면서 이게 할증까지 발생이 되는 상황에 택시를 꼭 타셔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나 유형들을 이렇게 쭉 보면 서울지역을 벗어나는 이런 경우들이 전체 비율 중에, 제가 통계를 지금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좀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사무관리비에 업무택시 운영비 금액이 상당히 좀 되고요.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하시니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국 차원에서는 대중교통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과업무라든지 대중교통이 어려운 지역들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뭐 제보 아닌 제보를 들어보면 근거리에 가는데도 어쨌든 이거는 탈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 이런 근무지 이외에 이용하는 거는 조금 자제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부위원장님, 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관리를 얼마나 잘 제대로 하느냐의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업무택시 이용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공용차량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택시 플러스 공용차량의 중복 운영 구조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용량은 감소하는데 예산이 증액된 것은 좀 편성의 효율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지금 현재의 집행률과 별개로 연말이 되면 사실은 부족 상황이 발생이 돼서 증액 요청을 하는 거고요. 공용차량 부분은 사실은 요즘에 운전직을 거기에 배차를 안 하고 직접 직원들이 운전해서 수시로 출장을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중복된다기보다는 거리나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선택권을 다양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 입장에서 조금 고려해 본다면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의 긴급상황 이럴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겠죠.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이 공용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면 업무택시 예산의 한 10%, 20%는 감축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서, 사업별설명서 95페이지인데요. 주요 시정행사 지원 이거 신년인사회하고 수첩 제작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정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공식 행사인가 봐요. 신년인사회하고 주요 정책설명회 등 뭐 이런 것과 내부 업무에 사용되는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각각이 신년인사회는 전년 대비 1,300, 1,500 정도 마이너스를 시켜 주신 것 같고 직원 업무용 수첩도 수첩 제작에 한 3,000 정도는 감액을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거 행사 규모나 수첩 제작량을 좀 조정하시면 어떠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은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는 공간이나 뭐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고정적 비용들이 있습니다. 나름 조정해서 계속 매년 편성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최소 수준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신년인사회, 직원 수첩 제작 이런 건 전형적인 의전 성격이잖아요. 기념하고 의전 성격인데 요즘엔 전자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페이퍼 많이 아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한다고 하면 이 수첩 제작비가 그대로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에도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편성 규모가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실집행 효율이 상당히 낮은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사 규모, 수첩 제작량을 조정하시고 그다음에 온라인 병행방식, 온라인도 같이 병행하시게 한다면 이것도 한 10~20% 정도 감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참고로 저희 업무수첩 부분은 5,000부를 감해서 총 2만 부로 제작하는 예산을 이번에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신년인사회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사후에 상세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조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또 시간 다 됐는데…….
○위원장 장태용 하셔도 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연수원하고 콘도하고 이용하는데 전년도와 같이 30억 정도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 법인 콘도 같은 경우 7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7개 업체인데 직원들의 법인 콘도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40%대로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유희 위원 왜 높지 않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콘도가 최근에 만들어져서 저희가 회원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이용률이 높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회원권 콘도는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좀 비교해 볼 요량으로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콘도 이용권은, 거론해도 괜찮습니다. 대명, 한화, 금호 쭉 이렇게 해서 7개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건데 시설이 낙후돼서 이용률이 낮은 거예요?
○행정국장 곽종빈 지금 리솜 빼고는 과거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게 있고요. 그중에 기한이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기한이 없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리솜은 어쨌든 굉장히 뭐라 그러나 되게 잘 잘 운영되고 시설물도 되게 좋은 곳으로 보이고 여기서 대명, 한화, 금호 이런 정도는 굉장히 리솜급 정도 되는 건데도 그게 제대로 안 되나 보죠?
○행정국장 곽종빈 저도 이 사항을 최근에 알았는데요 일반 직원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만한 이런 콘도보다는 본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개인적인 펜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콘도들은 아주 최근 만들어진 것 외에는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직원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12월 7일 숙박분까지만 이용료가 지원이 되는 모양이죠?
○행정국장 곽종빈 이게 예산이 딱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조기 소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콘도라든지, 저도 수련원을 자주 이용해 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좋은데 이게 연말연시 등과 같이 법인의 콘도나 또는 일반 휴양시설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 기간에 이용료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일반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신청 수요가 많음에도 전년도와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수요 증가가 따른다고 하면 적절한 예산 편성인지 아닌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행정국장 곽종빈 콘도와 일반 펜션 이 부분에 있어서 1박당 12만 원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공무원 개인이 어디를 가서 결제하고 사후적으로 12만 원 청구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2개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민간 펜션들을 더 선호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지 여유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감액해야 되겠다 증액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직원들의 복지가 좀 훌륭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냥 한번 터치해 본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작년 2024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있는 모든 위원회와 조례를 다 정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딱히 이 행정국 소관에 있는 위원회 중 3년간의 평균 불용률이 공무직인사위원회 44.3%,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55.3%,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위원회가 25.9%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하고 공무직인사위원회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된 건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이 심의회의 개최 건수 때문에 그렇게 좀…….
○최유희 위원 건수 많이 줄었어요?
○행정국장 곽종빈 개최를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왜 안 해요, 이거 공무직인사위원회인데?
○행정국장 곽종빈 공무직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징계 사유라든지 징계…….
○최유희 위원 그런 게 발생될 때?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최유희 위원 그러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요?
○행정국장 곽종빈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초기 선정할 때와 중간에 평가한 결과를 보고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두세 차례 개최를 합니다.
○최유희 위원 사람이 내일 일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3년간에 불용률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 발생 횟수가 준다거나 보편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소액만 감액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저희가 이번에 집행부 내에서 기조실과 예산 조정을 하는 과정에 실제로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취지에 맞게 감해서 편성 제출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관련돼서 이게 각 부서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네.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나름의 특화로 해서 일반적인 시정체험이 아니라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 청년들이 관심 있어야 할 부분들을 별도로 찾아서 그 부서에 요청을 하고 부서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지원도 많이 하고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이게 사업명이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시정체험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시정지원 뭐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좀 사업명을 바꾸는 게 어떨까, 이게 청년들이 ‘우리 할 거 없어서 체험 한번 해볼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장님 취지를 고려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5년 전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그것도 참 아닌 거 같아요. 시정지원, 청년 시정지원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작명을 바꿔야지 청년들도 좀 자부심을 갖고 일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국장님, 여기 이 자료를 좀 보다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시설물 개선에 보면 본관 서측 실외 노후 시설물 교체 해서 3억 5,4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실외에다가 흡연실을 지금 설치하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개방형이 될지 밀폐형이 될지 이것도 준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방식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 5,400만 원이라는게 과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인 거거든요.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뭘 하겠다 이 얘긴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행정국장 곽종빈 현재도 이 위치에 개방형 야외 흡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옆에 시청역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담배연기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시장조사를 좀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이런 판단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담배 연기가 밖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필터링해서 연기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이면서 연기가 위로 뽑아 올려져 갈 때 필터링되는 구조여서 좀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바라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방식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확보가 됐다는 얘기고, 3억 5,4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 아닙니다, 이게. 큰돈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게 글쎄요, 이게 과연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개방형에 필터링하는 야외 흡연부스로 저희가 정했고요. 그 부분은 시장조사를 해서, 제가 보기에도 좀 비싸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방식은 그 정도 재원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기 뭡니까, 서소문청사 내진보강시설 공사하고 있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거 보니까요 이게 약 한 200억 되는 공사예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할 때마다 3개 층씩 나눠서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지금 여기 보면 공사할 때 3개 층이 이전을 하게 되면 특정 사무실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시 사무실을?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는 비용은 아직 산정이 안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곽종빈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들어가 있다고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여기는 임시 사무공간 물색 중으로 계약 전이므로 미정” 돼 있어요, 미정.
○행정국장 곽종빈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한 200억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렇죠? 200억이라 하면 이게 10년이면 속된 말로 10번 했다 하면요 2,000억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이게 건물 하나 지어도 되는 예산이에요.
지금 이 건물을 1975년도에 지었어요. 1975년에 지었고 현재 등급은 B등급입니다. B등급인데 이 구 건물을 계속 유지보수 관리하느니 차라리 건물 하나 신축하든지 매입하든지 하는 게 더 바른 방법이 아닌가. 왜, 이거는 뭐 할 때마다 3개 층씩 이전을 하고 옮겨다녀야 되고 공사 소음에 시달려야 되고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내진보강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기존에 지어진 공공청사는 반드시 내진보강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의원회관 여기도 지금 최근에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지금 건물 자체가 1975년도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관리를 하긴 해야 되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곽종빈 지금 별관1동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신축을 하려면 들어갈 수 있는 예산 부분과 그 사이에 한 4~5년 걸리기 때문에 임차청사 비용까지 포함하면 지금 당장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야지 이게 단기적인 방법을 택하니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가 소진시키고 업무공간은 업무공간대로 비효율적이고 또 직원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점 있다 보고, 그리고 또 임시청사가 자꾸 하다 보면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진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 다 결국 국민의,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우리가 헛되이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시청사 부분은 지금 임대청사가 존재하고 장기적 수요까지 감안한 공간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공공기여를 받아서 청사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장기 비전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요 이게 행정국 소관 위원회 현황을 한번 봤어요. 현황을 봤더니 이건 뭐 큰 이슈는 아닌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위원회가 있어요. 봤더니 공무직인사위원회, 여기는 3년 치 자료 봤더니 2023년도에는 20.8%네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56.9%, 그다음에 2025년 금년 현재까지가 52.2%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봤더니 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기는 2023년도에는 25.9%, 2024년도에는 26.3%, 금년에는 26.3%, 이거뿐만 아니에요. 또 공익사업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에는 40.8%, 2024년도에는 63.5%, 금년에는 61.6% 들어갔네요. 그다음 또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이건 참 심각하네요. 2023년에는 13.3%, 그리고 2024년도에는 19%, 2025년도 금년도죠 45.6%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100% 다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런 심의를 함으로 해서 들어갈 예산이 필요하니 이 예산 주십시오 해서 다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식에 맞게끔 쓰셔야 하잖아요. 안 쓸 것을 가져가서 이걸 미집행을 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취지에 따라서 23, 24, 25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공히 예산을 그다음 연도에 감액 편성했고 줄여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집행 만큼으로 편성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더 추가적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액수의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왕에 편성한 거라면 집행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거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 뭐 이런저런 말씀 주신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료가 얘기하잖아요, 자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공무직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2023년도에 3,2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1,260만 원, 또 내년에는 1,100만 원 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감편성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 편성된 금액에 부합하게…….
○박영한 위원 국장님, 감편성을 한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도 것만 볼까요? 지금 몇 월입니까? 11월이에요. 내일모레면 이제 12월 됩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 집행한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52.2%. 그러면 나머지 48%는 어떡할 거예요? 그 말씀 안 맞는 말씀이에요. 한 달 안에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취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인사과장이 12월에 몰려있는 안건들이 있어서 몇 회 더 개최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 점의 어떤 속된 말로 오해 없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외협력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가 재난구호자금으로 이 기금에서 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빌려서 쓴 건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50억을 빌린 건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추경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가 예수를 받아서 쓰고 했던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갚고 이자를 넣어야 돼서 지금 기금 전출금이 50억가량 올라간 건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50억 1,400만 원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년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뭐 계획, 이 표현에 따르면 예수금 상환이고 최소 수준 여유자금 10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이 교류기금이 사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범사업처럼 한번 해보고 좀 성과가 좋으면 넘기고 이렇게 진행을 해 오는 게 맞다고 저는 봐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타 시도 연계 마이스 공동 마케팅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사업 발굴은 없이 랜선나눔캠퍼스랑 마이스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의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하고 안정화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게 일단 맞는데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마이스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부서가 있으면…….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 기금에서 쓰는…….
○행정국장 곽종빈 부위원장님, 이런 겁니다.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사업을 선정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사업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이 마이스 사업은 여하튼 간에 이게 계속 기금으로 운영할 만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타 시도 연계 마이스 사업이요?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은 타 시도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대외협력기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계속 이건 기금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지금 성과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이 랜선나눔캠퍼스 사업도 사실은 유사 사업으로 되게 오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타 사업들하고 조금 애매하게 겹쳐있는 사업이잖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저도 똑같은 지적을 부서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서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검토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보니까 서울런을 온네방네 전국으로 퍼뜨리고 계시던데 사실 이것도 서울런을 다른 동네에 퍼뜨리는 사업 중에 비슷한 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행정국장 곽종빈 대상이나 내용이 서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하는 구조는 좀 아니고요…….
○박수빈 위원 아니긴 합니다만 사실은 대학생들이 그냥 멘토링 해 주고 과외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이후에 생겼던 사업이 아니고…….
○박수빈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그전부터 했고 민간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이중적인 고민이 더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박수빈 위원 이 사업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성과가 상당히 썩 좋지가 않고 참여한 학생들의 뭐랄까요, 멘토링 하는 학생도 문제고, 멘토링 받는 학생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좀 참여율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던 사업이잖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좀 들여다보시고요. 취지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이제는 됐다, 3년 넘었으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우호교류정원 이거 왜 만듭니까? 저희랑 우호교류, 서울시 정원이 다른 지역에 꼭 있어야 되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지역상생교류 관점에서 예를 들면 순천만정원박람회 할 때 서울의 정원을 소규모로 조성을 하고 순천시의 정원을 이쪽 서울정원박람회 때…….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게?
○행정국장 곽종빈 나름의 예를 들면…….
○박수빈 위원 제가 우호교류 국가협력 이런 거로 나무 심으러 간 적은 있습니다만 뭐 도시별로, 대한민국 조그만데…….
○행정국장 곽종빈 이게 정원박람회 전체가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경우, 기업이 하는 경우, 자치구가 하는 경우, 타 시도, 기초가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예산이 일괄적으로 7,500만 원에 4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예정된 게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지금 경기도, 대구광역시, 전주시, 충주시하고 정원도시국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MOU까지는……. MOU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수위원회에서 이 MOU 건에 대한 동의안 건이 내일 논의될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그거 통과가 안 되면 이건 그냥 불용이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오늘은 의결을 못 하겠군요, 기금 예산은?
○행정국장 곽종빈 네, 이 건은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건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96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
시정행사 지원 관련된 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업무용 수첩 말고요 그 위에 주요 행사 운영에 갑자기 예년보다 3,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아, 3억 5,000인가, 잠깐만. 3,500만 원 행사 운영에요. 다른 거는 거의 예년 수준으로 똑같이 맞췄는데 주요 행사 운영 등에 3,50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행사를 더 크게 하시나요? 뭔가요, 이게?
○행정국장 곽종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대관료하고 그간의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현실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아니, 그럼 이 부분만 현실화인가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오른 건지 설명을 더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업무수첩은 종이를 더 비싼 거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비도 똑같고…….
○행정국장 곽종빈 부위원장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4년, 2025년 신년인사회 때는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를 해서 대관료를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확정이…….
○박수빈 위원 그러면 올해는 뭐 더 큰 데서 쓰려고 이렇게 하시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아직 장소 확정이 안 돼서 상공회의소가 아닌 다른 곳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거는 신년인사회에 들어가는 예산 아닌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시무식도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무식? 이게 그러면 1번 신년인사회는 상공회의소 외 장소라서 대관료가 지금 한 1,300만 원 정도 오른 거고?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주요 행사 운영 등에서 3,500만 원이 오른 건 시무식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시무식이 주된 원인이고요 이유고, 나머지 사항들도 사실 수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박수빈 위원 이게 갑자기 오른 게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예를 들자면 간담회를 시청이 아니라 다른 외부 공간에서 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장비 렌털이나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곳에서 이번에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간담회나 소통을 더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검토를…….
○박수빈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을 텐데 올해 특별히 더 오른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건데요.
○행정국장 곽종빈 현장 간담회나 이런 쪽 그리고 시무식 부분에 있어서…….
○박수빈 위원 현장 간담회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증액한 겁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오세훈 시장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하는 현장 간담회도 여기 행사 운영비에서 나가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이거 주요 세부적으로 어디다 쓰는지 내역 좀 주십시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260쪽입니다.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 제 최대 관심사인데요. 지금 보니까 강남구 주민들께서 주민 조례안을 내시고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7%로 올려달라는 청원을 넣으셔서 이게 시작이 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분들 주장은 생활인구 기준으로 하자 뭐 이런 내용이 추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그래서 기준재정수요를 좀 다르게 책정하자는 여러 주장이, 단순하게 그냥 올리자는 주장은 아니고 요소를 더 변경하자는 다양한 제안이 들어있는 거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이 용역비가 상당히 그래도 거액으로 책정이 됐어요, 1억 5,000이나. 이거는 서울연구원에서 하게 되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연구원이 아무래도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매해 하고 있으니까 전문성이 있기는 할 텐데 이게 그럼 관성에 따라서 판단할 가능성도 좀 있어서 외부 자문이나 이런 걸 조금 더 강화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실 그런데 외부 위원님들이 조정교부율 관련해서는 이렇게 전문성이 서울연구원만큼 있진 않으시긴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도를.
○행정국장 곽종빈 다만 산출기초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산출이 필요한 항목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치구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그런 전문가 간담회 아니면 실무자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보고 그중에 어떤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반영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용역 세부 과업수행에 그런 인터뷰 같은 것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저도 이렇게 25개 자치구 재정들을 쭉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자치구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초수급 관련해서 돈이 큰 단위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크더라고요. 사실은 강남구에서 주장하시는 것도 본인들도 이래저래 돈이 나가는 게 많다 뭐 이런 주장일 텐데, 하는 김에 청원이 근거가 돼서 나오긴 했지만 왜 이런 논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성찰해서 좋은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중간 보고는 언제 하시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이제 착수를 하고 어떤 계획대로 할지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이나 협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 착수 시작하면 저한테도 보고를 한번 주십시오.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는데 빨리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행정국 세입 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99.8% 감액돼서 25억 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이게 민생소비쿠폰 사업 관련된 거죠, 일회성으로?
○행정국장 곽종빈 네, 단년도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세입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겁니다.
○유정인 위원 민생소비쿠폰사업이 전체 예산은 약 13조 9,000억 원이고 1조 7,000억 원은 지방비로 충당하는 구조라고 했는데 정부가 일반 시도의 경우는 국비는 90%, 지방비 10% 이렇게 분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비 75%, 시비 25%의 차등 분담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부담해야 되는데 1 대 9 하던 거를 6 대 4 정도로 조정해서 부담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에만 동일한 정책인데 타 광역단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민생소비쿠폰사업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각종 정책사업, 이런 국가 지자체 매칭 사업들에서도 서울시만 유독 높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이라는 국가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광역지방자치단체만 과도한 부담을 집중시키는 현 구조는 바람직하다고 좀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 재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담구조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고 서울시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민생쿠폰사업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국가 정책 추진 시에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중앙정부에도 강력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행정국장 곽종빈 지금 소비쿠폰이 하나의 예가 되고 저희 시의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국비보조를 차등받고 있는 사업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소비쿠폰 관련된 그 이슈가 있을 때도 했고 최근에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오세훈 시장께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와 현재는, 경기도와 서울을 비교했을 때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그래도 해 줘야 된다는 게 오세훈 시장님의 워딩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번에 한 번으로만 끝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시지 말고 이렇게 민생소비쿠폰 같은 비슷한 사례들이, 이 민생소비쿠폰 사업도 또 재발할 가능성들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이런 재정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지방비 부담률 산정 과정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국고보조금 가내시 지연이 사업 착수와 예산 집행에 직접적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적된 바가 있는데 서울시는 가내시 지연될 때 대응 절차나 조속한 통보요청체계, 사업일정 조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좀 갖추고 있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사업 전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때 중앙부처하고 소통을 바로 하고 그래서 가급적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통보가 오지 않은 경우에도 자치구하고 또 협의해서 사업준비체계를 갖추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소비쿠폰 외에 다른 또 이렇게 차등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좀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지속적으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정인 위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좀 강화하시고 우리 서울시 자체적인 재정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흡연부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요즘에 지역에서 현장민원실 운영하면서 주민들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그중에 꼭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는 흡연, 아파트 단지별로도 하고 지역에서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돼 있어서 아파트 내에서는 담배들을 피우지 않고 거의 밖에 나와서 피우는데,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지는 않고 단지 내에서 흡연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밖에 나와서.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길을 가다가도 아기 엄마들 아기 안고 가고 있는데 옆 사람이 흡연을 그냥 다 하고 가면서 피해가 심하다고 흡연부스를 공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좀 어떠냐 이런 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통들을 다 치웠고 이런 결과로 봤을 때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흡연부스 이거를 좀 양성화시키는 쪽이 좀 어떤가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흡연자로서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게 개방형인지 폐쇄형인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개방형인 경우에는 어차피 그 연기가 밖으로 나가서 불편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폐쇄형인 경우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 안의 냄새를 본인이 다 맡아야 되기 때문에.
○유정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성동구에서 흡연부스를 새로 개발해서 한다는데, 그 안에서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면서 그 안에 연기가 그대로 다 머물러 있어서 안에 가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한테 몸에 다 배는 것이 아니고 그 연기들이 다 자체적으로 연소가 돼서 해결이 되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하는 흡연부스가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것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3억 5,000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밖으로 나갈 때 담배 연기가 나가지 않도록 안에서 필터링을 하는 그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 내 전체적으로 다 그거 확산시킬 계획은 없으시죠? 그러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겠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거는 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싼 상황입니다.
○유정인 위원 거기에 대한 기능은 인정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좀 많다는 거죠?
○행정국장 곽종빈 그 부분은 시민건강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정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당직 부담 줄인다고 그래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발표했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유정인 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는 보니까 이번 2026년도 예산안에 AI 당직 시스템 도입으로 2,600만 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지금 개정안 발표한 거 보면 재택당직 확대나 통합당직 운영, AI 민원응대시스템 도입 이런 것들이 좀 핵심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재택당직이라든지 AI 응대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 가지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한다든지 하면 과연 유연한 대처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한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것은 당직을 간소화하거나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안을 발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여건에 맞게 선택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면 우리 시 본청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재택당직을 한다 이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인재개발원과 데이터센터 여기는 통합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2,600만 원 요청한 것은 강원도나 광주시에서 AI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질문하는 상황에 맞게 답변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긴급하게 뭔가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상황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기술상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사 같은 경우는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상적 질문들을 상반기에 시나리오화해서 그걸 시범 운영을 해보고 당직 인원을 6명에서 몇 명으로 줄일지를 판단하는 신중하게 접근해 가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도입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AI 당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긴급상황 대응 공백이라든지 보안, 책임성 문제 등에서 최종 책임, 지휘체계 이런 거 민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현재 도입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시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진행되다가 전격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이건 공무원들 근무 여건에는 획기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착오도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상황에 맞춰서 잘 적응하셔서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짧게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과 최유희 부위원장님께서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작년 경쟁률이 32 대 1 추첨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높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하루 5시간 4주 근무에 140만원"…서울시가 뽑는 꿀알바는?’이라는 좀 자극적인 또는 유쾌한 제목의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 25개 자치구에 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마다 시행하고 있고 찾아보니까 이것도 과거에 이름이 행정 인턴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지금 아르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 인턴으로 좀 바뀌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겨울방학 모집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콘텐츠가 충분히 내실화돼야 매번 어떤 감액 의견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모 자치구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경험도 있고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의원실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인턴십을 운영하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원실의 어떤 기조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얻어가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이것도 전체적인 사업 설계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이름이 주는 여러 가지 아웃풋도 다르기 때문에, 또 지금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방향 제가 주민자치회 때 좀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취약 청년이 아니라 보편 청년들의 어떤 사회 첫걸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 추진될 거거든요. 그러한 기조들도 행정국이 담당하는 청년 관련 이런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사실은 결례가 될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제가 과장을 할 때 이 사업을 진행했고 그중에 의회의 의원실에 배정이 된 청년이 청년 관련된 시정 사업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기획화해서 실제로 그게 사업화 단계 그 직전까지 갔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너무 내용적으로도 참신하고 딱 적실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단순한 아르바이트로만 봐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정과 관련돼서 의회에 더 많이 배정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안이 되는 디지털이 됐든 뭐 이런 부분으로 더 집중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박강산 위원 저는 굉장히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 내용 공유해 주시고요. 감액 의견이 계속 안 나오기 위해서는 명칭부터 또 콘텐츠까지 제대로 설계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좀 잘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어감이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되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저 친구 누구야?” “알바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끔 유도를 할 수가 있으니 박강산 위원 제안을 좀 참고해서 잘 작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친 후 11월 28일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행정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
7. 2025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8.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시 01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짧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행정국 소관 공포 조례안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의 예산반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공포된 행정국 소관 조례는 총 17건으로 제정 1건, 개정 16건입니다.
먼저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가 포함된 가족 통합 프로그램 비용 3,000만 원을 2025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사회통합 공모사업 비용 3억 원을 2025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비상설 전환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운영 비용 300만 원과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개정에 따라 비상설 전환된 공유촉진위원회 운영 비용 140만 원을 2026년 예산안에 미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학습 지원 예산 2억 4,200만 원을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 지원 1억 1,600만 원, 의료 지원 3억 1,000만 원, 일자리 지원 1억 7,100만 원을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총 13개 조례의 제ㆍ개정 내용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므로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25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건은 총 1건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이 조기 체결됨에 따라 임금 소급분 및 신설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7,200만 원을 시청사 청소관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행정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2025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곽종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된 2026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또는 불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7일 목요일에는 평생교육국 안건 처리 및 예산안 심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국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청가위원 서호연 이승미○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곽종빈 총무과장 정헌기 인사과장 홍우석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자치행정과장 김현아 시민협력과장 이창훈 대외협력과장 강준령 평화기반조성과장 홍성수 (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송창훈○속기사 한정희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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