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2.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2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과 갈수록 벌어지는 자산의 양극화, 좋은 일자리 감소는 청년을 계속 힘들게 하고 있고 꿈마저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직원 여러분들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지원 대책을 꼼꼼히 설계하고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참여의 장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아이수루ㆍ이영실ㆍ이종배ㆍ이효원ㆍ황유정 의원 찬성)
(10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3항은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청년기본법 제23조는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이용권 지급을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와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11조는 이미 시장에게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 마련을 위한 이용권 지급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의 지원방안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후속조치가 동반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공약사항인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추진 계획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청년정책의 필요성은 일정부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므로 만 19세 청년에게만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도 저소득층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어 수혜 대상 청년들에게 중복 지원이 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6쪽입니다.
한편 문화본부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지원 대상이 각각 서울 거주 만 19세 청년과 서울 거주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차별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각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패스의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16조제3항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를 위한 이용권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문화혜택을 더 주기 위한 개정안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첫째, 지금 현재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추진 계획안을 보면 만 19세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19세 대상으로 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라는 소비의 특성이 일반적인 어떤 상품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대학에 들어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때 청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공연들, 주로 영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약간 비용부담이라든지 시간문제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보지 못했던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이런 순수예술 분야의 공연들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게 해 줌으로써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생겼을 때도 지속적으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약간 어려운 공연예술 분야의 종사자들도 이런 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만 19세 대상으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중복 지원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문화활동을 저희들이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공연예술 분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통합문화이용권 소관은 문화본부 소관인가요?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근거 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라는 법이 있고요. 관련된 문체부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이 어디서 하는지 여쭤봤던 거는 미래청년단에서 청년문화패스 또 가지고 있으면 청년수당 또 이사비 지원 그다음에 청년문화패스 하면서 지급성의 예산만 계속 많이 늘려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문화국으로 간다면 우리 미청단은 여기에 대해서 조례만 소관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는 문화국에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 근거조항이 되는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3항을 넣는 건데 일단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16조를 보면 1항이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은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어쨌든 청년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 조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큰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이용권 지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옳고 그르냐, 좋냐 나쁘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현재 19세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상황이 왜 오는 것이냐, 바우처가 없기 때문이냐, 그것도 하나의 측면이 되겠지만 현재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처해 있는 빡빡한 현실, 마음의 여유를 갖기 힘들고 또 당장 19세부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투여하기 때문에 그런 근원적인 고민에 대한 것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오히려 이 조례 내용에 담겨 있는 청년의 문화 확대 또 청년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고민들, 어쨌든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개별적인 사업들은 충분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근거를 통해서. 물론 성격은 다르다고 문화정책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사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청단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삶의 질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 청년들이 왜 이런 것들을 누리기 힘든 상황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더 청년문화를 확대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거고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또 따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 개별 사업들을 청년 기본 조례에 넣어서 이걸 넣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이게 과연 미청단의 올바른 접근방식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은 조례 개정이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지금 청년문제 현실에서 청년문화 향상과 향유를 위한 제반 조성, 환경, 생태계 마련은 위원님과 우리 청년단이 함께 고민해가면서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현재 청년들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 문화예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사업방식,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100억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에 이런 접근방식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미청단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가치가, 그런 고민이.
단순히 그냥 문체과에서 이것을 의뢰하니까 기본 조례에 담아서 하면 된다 이런 고민들은 미청단이 가져야 될 고민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미청단의 입장이 필요하고요. 한번 미청단 입장에서 논쟁할 만하잖아요, 이런 접근방식이 맞는 것인가. 미청단이 생각하는 청년문화 예술의 확대를 위해서 이런 접근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이런 사업 정책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실질적인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내용을 보면 지원분야가 공연ㆍ전시 관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미술이나 클래식, 전통예술, 뮤지컬, 연극 이런 부분으로 정의돼 있고 대중음악 콘서트를 제외한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 취지상으로 보면 청년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기 위한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19세 청년들이 문화라든지 문화에 대한 생각, 본인들이 또 욕구하고 즐기고 싶은 문화라는 것을 조금은 제한해 주는 것 아닌가, 어른의 시각에서, 너는 전통예술 봐, 고차원의 뮤지컬 봐야 돼,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케이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연, 사실 젊은 친구들이 문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그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요.
이 20만 원이라는 바우처로 쪼개서 미술관 가고 뭐 가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 원하는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게 그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어느 분야를 대상으로 할 거냐는 고민을 했을 때 기존에 보면 대부분 관람이 영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 한 걸 보면 2019년도 코로나 전으로 생각을 하면 한 77%가 영화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청년들이 좋아하는 쪽의 문을 열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 여러 가지 목적 중의 하나가 어쨌든 영화라든지 대중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고 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본부에서 입장에서 보면 청년들이 그런 공연도 좋지만 선뜻 자기 비용을 들이고 가기는 좀 어려웠었던 것, 오페라가 됐든 전시가 됐든 클래식이 됐든 이런 공연들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일단 대상은 이렇게 한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 통합문화이용권도 처음에는 이렇게 문화 쪽에 한정을 하다가 계속 확대를 하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현상들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을 일단은 순수예술 분야, 공연전시 분야로 한정해서 사업을 먼저 추진하려고…….
이거는 결국 문화예술 쪽을 보면서 이 비용들이 문화예술계로 가는데 그쪽도 어쨌든 할인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제2항에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항을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시에서?
우리 미청단이 들어와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13조도 이용권의 지급을 신설하셨어요. 문화에 대해서도 이용권의 지급을 지금 신설하시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상담 건도 이것에 근거 안 하고 또 이용권 조례 개정할 건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올 텐데 지원한 사업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는 것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실행됐을 때 정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박상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중문화에 대한 욕구들도 상당히, 요즘에는 대중문화가 대세예요. 그런데 너네는 대중문화에 쓰지 말고 다른 거에만 해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경직된 행정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고민들을 미청단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100억을 따서 이 근거 조례 만들어서 그냥 지원하겠다는 수준을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전재명 문화정책과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20분)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의 행복과 청년 삶의 개선을 위해 시의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지금까지 서울 청년들을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끊임없이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앞으로의 정책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및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은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영미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작년 7월 3급 조직으로 확대 개편된 후 지금까지 1단 2반 8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39명, 현원은 36명으로 정원에 시간선택임기제를 포함하면 현재 총 4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소관 업무 및 예산입니다. 팀별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약 25억 원, 세출예산은 약 1,100억 원입니다.
각 사업별 내용 및 예산 현황은 뒤에 설명드릴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3월 서울시 청년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청년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른 비전과 목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연간 약 1조 원 규모 총 50개의 청년정책을 분야별로 각 실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괄 부서인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총 사업 수의 50%인 25개 사업을 수행 중이나 예산 비중은 약 10% 가량입니다. 청년주택 공급 등 주택정책실 예산이 약 70%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 청년 일자리, 창업, 복지 등의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들의 미래 도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11페이지 서울 영테크 추진입니다.
서울 영테크는 재무관리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효과적인 재테크 교육과 맞춤형 1 대 1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첫 시행한 사업으로 비대면 상담은 물론 대면 방문상담까지 서비스 방식을 다양화하여 청년들의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상담뿐만 아니라 실습 연계형 재무 교육 ‘서울 영테크 원데이 스쿨’ 등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14억 5,000만 원이며 현재 7,900여 명이 재무상담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구직 취약 청년을 위한 서울 청년수당 내실화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을 폐지하여 참여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은 약 600억 원으로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만 753명이 선정되어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서울 영테크 마음건강상담 등 서울시 각종 청년정책을 연계하여 함께 지원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청년 고용 충격 완화,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 미래 도약 발판 마련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아닌 청년의 선호도가 높고 향후 미래 변화를 주도할 신산업분야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기업에 청년 구직자를 매칭하여 일 경험과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예산은 약 90억 원으로 1차 2차 모집에서 589명을 선발하여 기업 매칭을 완료하여 목표인원 500명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민간 협력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은 약 20억 원으로 총 30개 단체를 선발하여 다양한 분야의 청년사업을 민간 주도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순 재정 지원이 아닌 ESG, CSR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관과 매칭을 시도하여 단체의 자생력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주체적인 자아탐색과 진로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청년 생활권에 밀접한 지역별 청년센터를 활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향상하고 참여자도 대폭 확대하여 사업을 고도화하였습니다. 현재 두 차례 모집을 통해 600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한 차례 더 모집하여 총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약자와의 동행에 기반하여 청년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취업난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우울감 등 해소를 위한 마음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작년 2,000명이었던 지원 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하여 7,000명 지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5,040명을 선정하여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온라인 자가 스크리닝 도입으로 개인 상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에 대하여서는 특화 관리를 진행하여 질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구직을 단념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 역시 올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작년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까지 확대하였으며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를 도입하여 고립 정도에 따른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교한 지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21페이지 주거 취약 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소위 깡통 전세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전 재산과 같은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주거 안정망 강화 사업입니다.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보증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계획으로 857명의 신청인원 중 저소득 기준으로 610명을 선정하여 9월 말에 보증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금융 취약 청년의 부채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 위기에 빠진 청년들의 회복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약 1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총 1만 5,000명의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주거 취약 청년들의 이사비 지원입니다.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가구 대상으로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7월 제311회 회기 시 추경 편성을 의결해 주신 덕분으로 약 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사비 지원은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했던 사업으로 서울청년 1인가구 평균 임차비 수준 이하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5,000여 명의 지원을 목표로 현재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은 우선 선정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 많은 청년에게 더 가까이 가는 정책 실현입니다.
27페이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우 경제적 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생활비 중 교통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연간 1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이행기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자 대상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청년정책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12만여 명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150억이며 약 15만 명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입니다.
서울 전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서울생활에 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로서 청년생활에 필요한 물품 제공과 함께 청년정책 정보를 담은 생활안내 책자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웰컴박스 구성품 설문조사, 기획단 회의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구성품을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은 3억 원으로 11월까지 총 6,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청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및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청년의 시정참여와 청년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청년 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원 1,045명을 모집하여 분과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과제들을 검토 발전시켜 매년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년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생활권에 밀접한 자치구 단위까지 참여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입니다.
먼저 온라인 전달체계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는 수많은 청년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년정책들이 꼭 필요한 수혜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 필요한 기반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지자체, 중앙정부에 흩어져 있는 약 2,000여 개의 청년정책을 모두 통합하여 제공한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맞춤형 검색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부터 신청, 접수, 처리까지 원스톱 가능토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제출 서류 감소로 청년들의 신청 편의와 행정력 감소를 동시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오프라인 전달체계 청년공간 운영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활동 지원과 정책 안내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 무중력지대 등 5개 유형의 청년공간 2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공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각종 형태의 청년공간들이 조성 운영됨에 따라 기능과 프로그램의 중복성 또는 정책 전달체계로서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센터 간 기능과 역할의 중복 해소를 위한 통폐합 등 정비안,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공 전달체계로서의 합리적인 운영 규정 마련 등 서울 청년공간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논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공간 재구조화 기획TF를 운영 중에 있고 각 센터별 성과와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 청년정책의 집행과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청년공간 재구조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문열 위원장, 이용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이 작년에 시작이 됐죠. 작년인가요?
아까 청년 기본 조례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 단장님께서 미래청년기획단의 어떤 방점이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 쪽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를 지금 몇 번 듣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퍼주기 그다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1년을 돌아보면 사업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은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지만 미래청년기획단이라는 의미는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요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이게 근거가 되죠?
내용은 사실 여러 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죠.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하셨는데요. 지원대상이 대부분 19세에서 34세, 19세에서 39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 청년 참여기구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29페이지에 보면. 청년 참여기구 운영을 통해서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정책제안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뒷페이지의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하고 저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째 우리 청년들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청년들이 많이 쇠약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20페이지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묻는데 고립청년 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에서 만18세에서 34세까지를 지원해 주고 고용노동부에서 약 10억 정도 우리 시비로 2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에서 보면 고립을 568명 발굴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자체에서 발굴해서 올리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관련해서는 제가 가진 사고를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저 아닌 세대적으로 많은 난관을 겪고 살아온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 청년들이 자라나는 과정에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의 문제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낙오돼 가는 청년들이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걸 구조해야 된다는 정책은 대찬성입니다.
다만 이것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면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실제로 현장에서 어떠한 정책이 잘 벌어지고 있나, 제대로 체크는 하고 계신가요?
기초단체에다 전부 예산을 주시잖아. 그렇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어떤 것이고 기초단체에다 줘서 기초단체에서 지금 현재 현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청년인생설계학교라고 있네요. 이게 효율적으로 잘 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겪었겠지만 얼마 전에 국도를 가다 보니 등에다가 다 짐을 지고 자전거를 타고 무전여행을 떠나는 청년들이 있어요. 차를 태워준데도 안 타고 자기 의지력 시험, 한번은 재수해서 대학시험에 떨어진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의지를 키우는 인생설계학교 그런 프로그램, 인내와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스스로 깨닫고, 어떤 사람이 군대 갔다 와서 리어카를 사가지고 리어카에다 배추랑 여러 가지 채소를 사가지고 그걸 끌고 저 산동네 마을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 겁나는 게 없더래요. 내가 리어카 끌고 배추장사까지 하는데 내가 뭐 겁나는 게 있겠냐, 세상 이제 자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균 부위원장, 도문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업보다는 추진단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추진단에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고민들이 이런 겁니다. 오늘도 오전에 저희가 조례를 다루면서 약간 비슷한 고민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미래청년기획단이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각 실국별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혹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또 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또 청년들의 입장이 반영돼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아봐야겠지만 비교대상으로 보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아마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전체적인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 이런 것들. 그래서 미래청년기획단도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될 때 청년들에 대한 미래청년기획단의 어쨌든 정책의 완성도라든가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각 실국별로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청년의 입장, 청년의 시각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존영 기능, 조언 기능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정책의 총괄기능이나 그다음에 기획기능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청년 어젠다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 귀담아서 무겁게 듣고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전에 조례 관련해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이 사업 내용들 보면 현재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나 청년들의 관심사가 사실 보면 생활안정망이나 사회안전망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또 청년들은 삶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과거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아까 문화예술도 그런 측면이고 문화예술 외에도 삶의 질이라는 일생활 균형 워라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그런 것들을 삶의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청년들의 지금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고민들, 개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청년들의 안전망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들이 이해는 가지만 현재 청년들의 생각은 삶의 질 측면을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사실 우리 시대적 상황상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맞고요, 전반적으로 코로나도 겪으면서.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 청년들에 대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활발한 연령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문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우리 청년정책의 주무 부서라면 청년에 대한 시각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정도의 생각,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런 시각들로 청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접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정책방향들이 지원에 치중돼 있거든요. 청년들은 그런 측면만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청년은 원래 그런 세대는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적인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도 갖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청년정책의 주무 부서라면 그런 시각을 갖고 청년들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 시각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름에 걸맞는 미래청년기획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이나 이병도 위원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 청년, 청년 그리고 거기에 미래청년인데, 아까 복지 쪽에 비중을 두어서 정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언제든지 무슨 말씀을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미래청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한번 개발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간도 되고 그래서요 영테크 추진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부분, 그다음에 21쪽에 보시면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와 그다음 페이지 부채경감 지원 사업, 23쪽에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과 30쪽에 보시면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제11대 의회에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조정된 후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고 저성장 속 사회적 양극화, 빈부의 격차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직원 여러분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시 11분)
(의사봉 3타)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약계층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저성장 속에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부의 편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건수가 전년 대비 73.2%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력격차는 코로나19를 겪은 2020년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소득하위 10% 취약계층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두 배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성숙을 이야기할 때이며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서울시 정책의 최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약자에 대한 기존 지원 사업은 각 실국별로 산재되어 상호 연계가 이뤄지지 못했던바 지원이 필요한 분이 도움받지 못하거나 중복된 수혜로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약자 및 동행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서울시 모든 정책을 약자 관점에서 접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함과 동시에 예산과 연계해 평가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약자와의 동행 전담조직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민선8기 조직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19일 신설하였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시행을 비롯하여 약자와의 동행 마스터플랜 수립,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 제정, 약자동행위원회 및 약자동행센터 설치, 약자동행지수 개발 운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차등화된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제공하고 약자가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게끔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여 명실상부한 동행 매력 특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근 동행정책담당관입니다.
김미경 동행사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추진단은 1추진단 2담당관 7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 직속기구가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31명에 현원 33명입니다.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 그리고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추진체계 정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 정책 총괄ㆍ조정 및 약자관점 재설계입니다. 추진방향은 각 실국에 산재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현황을 파악해서 서울시 약자동행 사업을 총괄 조정 및 재구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약자관점 사업설계로 약자에 대한 정책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9월까지 서울시 약자동행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상별로 분류해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자에 대한 개념 및 기준을 마련하고 약자동행 사업 현황 및 관리대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관련 지표 및 동행지수를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자동행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개발 및 운영입니다.
서울시 업무관리시스템 보고서 서식에 약자동행 항목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목적, 계획수립, 집행ㆍ홍보, 평가ㆍ환류 등 4개 영역으로 문항을 구성해서 사업계획 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여부에 사전적ㆍ자율적 점검기회를 부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늦어도 9월 말까지는 관리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크리스트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 정책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가칭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은 약자동행 사업의 법적 안정성 및 지속적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약자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약자동행을 위한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약자동행위원회 그리고 약자동행지수나 약자동행센터 등 관련 조직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 구축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약자동행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라든지 타 기관과의 협력 사항 등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10월까지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의회에는 12월까지 저희가 조례를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칭 약자동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시장과 민간 공동위원장 2인으로 운영되는 약자동행위원회는 민간위원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해당분야의 현장 관계자 등을 위촉을 통해서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및 기타분야 등 분과별로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자동행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서울시 약자동행에 대한 정책 및 사업 전반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심의 자문을 하고 약자동행 사업의 심의를 통한 예산의 우선배정 등급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취약계층 적극적 배려를 위한 자문 권고 역할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10월까지 관련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가칭 약자동행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원 내에 상설기구가 되겠습니다. 가칭 약자동행센터를 연구원 내에 지금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취약계층 배려 관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약자동행위원회에서 요청 의뢰한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등 정책결정을 지원할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ㆍ환류단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10월까지는 약자동행센터 조직을 최종 구축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지수 개발ㆍ관리입니다.
저희가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약자동행 성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 체계 마련을 위해서 현재 서울연구원과 학술용역 계약을 9월 16일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고요 내년 7월 12일까지 학술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업의 목적은 약자 개념을 정의하고 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 그리고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 약자동행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및 연구를 통해서 사업별 지표를 제시하고 사업별 지표에 근거한 분야별 지수 및 종합지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약자동행 사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방안 마련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예산과 연계한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본 용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9월 말에 학술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총 4회 정도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까지 용역과업이 완료가 되면 예산편성 및 평가에 적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현장 소통 및 홍보ㆍ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 생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그리고 개선사항을 공유 전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약자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한 관계자 의견도 청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관거버넌스나 시민제안 플랫폼 등을 활용하고 또 전문가ㆍ관계자분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해 나갈 계획입니다.
캠페인과 홍보, 교육 강화로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정책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BI 개발을 한다든지 관심 필요 사안 및 동행 모범사례를 위한 동영상이나 카드 뉴스도 저희가 제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ㆍ자치구,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현장방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10월까지 현장방문 대상들을 발굴하고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서 현장들을 지속 방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소통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고 교육 및 홍보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시민 참여 행사 운영입니다.
다양한 약자동행 프로그램 및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약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가칭 서울 약자 동행 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시청 및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책박람회나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약자동행 사업들에 대한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분야별 전문가 특강, 토론 등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토크콘서트,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약자분들과의 인터뷰나 약자를 위한 기업제품에 대한 전시ㆍ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한 후에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안은 아직 의회 도계위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5억 9,000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칭 약자와의 동행 서울어울림광장 운영입니다. 내년 4월부터 매월 1회 기준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 일대에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약자 및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칭 어울림스포츠 및 각종 체험행사 등을 월별로 콘셉트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역시 공모를 통한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예산은 2억 8,000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용역업체 공고 및 선정은 동행주간 행사는 내년 4월, 어울림광장은 2월, 세부프로그램 기획 및 확정은 동행주간은 5월 그리고 어울림광장은 2월에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 성과관리 및 신규사업 공모입니다. 먼저 기관별 성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목적은 시정 전반에 약자와의 동행 가치 정착 및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함입니다. 실ㆍ본부ㆍ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성과관리체계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말에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관별 약자와의 동행 관점에서 연초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검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이나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고요. 약자와의 동행 기관별 사업 중에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사다리 복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 회의비용과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추진계획 내년 연초에 수립을 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에 연말에 우수사례를 발표해 나가는 일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구 틈새수요 대응 신규 사업 공모입니다. 추진목적입니다.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 지원 확산하고 약자동행을 위한 시-자치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약자동행 사업에 자치구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 밀착 지원 및 신규사업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 보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사업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저희 약자동행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25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선정규모는 일단 안입니다만 10개 사업에 사업별로 1억 원 내외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선정방식은 자치구를 통한 사업계획을 공모 접수를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10억 7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 연초에 사업공모 및 접수를 하고 3월에 우수사업을 선정한 후에 보조사업 수행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성과관리 및 평가를 2023년 12월까지 하는 프로세스로 정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 및 약자동행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먼저 시민 아이디어 제안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목적은 상시적인 시민 제안 환경을 조성해서 약자와의 동행 사업 관심도를 제고하고 시민과의 상시 소통체계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서울시 시민제안 플랫폼(민주주의 서울) 등을 활용해서 상시 시민 제안을 접수하고 우수 제안은 포상과 함께 정책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상시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제안은 연중 상시접수를 하되 심사는 2개월 단위로 4회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안주제는 빈부격차 해소 및 계층간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서울시 정책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되겠고 선정방식은 접수된 시민 아이디어 중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절차 및 일정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약자동행 온라인 정책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추진목적은 홈페이지 등 일차원적 홍보에서 탈피를 하고 인플루언서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정책ㆍ정보의 상호 전파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SNS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을 해서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해 서울시의 각종 약자동행 정책을 홍보 전파하고자 합니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설정을 했고요. 지원자격은 저희 약자동행 정책에 관심이 있는 개인SNS 운영자,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자들이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10개월이고요. 활동내용은 매월 1~2회의 취재 미션을 부여를 한 후에 수행 시에 일부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또 위촉장, 수료증을 발급하고 또 필요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연중 서포터즈 활동을 한 이후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릴게요. 약자(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에요, 약자?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연구실에서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계층 간 사다리 복원, 복지 사각지대, 그다음에 공모 이런 단어들이 제 눈에는 많이 들어와요. 물론 시장님의 중점 추진사항, 공약, 약자와의 동행, 우리 홈페이지에도 동행ㆍ매력 특별시 이렇게 하잖아요. 약자와의 동행 말은 되게 좋은데 굉장히 어려운,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도 다 느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주거 사다리, 복지 사각지대는 복지정책실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 양도 굉장히 적고 어떻게 보면 조금 민망해 보이기도 하는데 올해 예산 4억,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예산도 20~30억 정도가 되는데 자치구 틈새수요에 10억, 시민참여 행사에 10억, 그 외에 용역이나 이런 사업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장님하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긴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면담 이런 거 가진 적 있으세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약자와의 동행 철학을 어떻게 같이 공유할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바 있나요?
다 지금 시민공모,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다른 부분 시민 참여 행사에 있어서도 동행주간을 운영하고 어울림광장 저는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이 추진단을 만들었고 이 추진단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지 내부에서 먼저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이것을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추진단을 만든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등장하는 복지 사각지대, 계층 간 사다리 복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국실들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 그다음에 기왕에 추진단을 출범을 시켰으면 과감하게 시장님이든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추진단이 새로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많이 이관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추진단의 예산 4억 가지고 되게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요한 사업들은 각 분야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실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추진단에서 이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쪽에 주요 재원이라든지 인력, 관련 자원들 또 산하 기관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추진단의 역할은 결국 그런 사업들이 좀 더 약자 관점에서 더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각종 동행센터라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또 사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총괄조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사업들이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약자동행이라는 부분이 어찌 됐건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에 널리 알리고 가치를 확산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들도 저희 추진단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저희는 방점을 두고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분명히 틈새가 있고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자치구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저희의 고유사업이라고 보신다기보다는 외연을 확장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메워나가는 데 추진단이 옆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이 부서가 최근에 만들어졌죠?
부디 모처럼 만든 약자와의 동행 아주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 또한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이 제 연구실에 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은 잘 준비해서 대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기조실의 역할처럼 각 부서의 모든 업무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 내지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각 부서들은 일사분란하게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교육약자 관련해서는 교육청과의 연계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교육청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상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때 그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만들거나 혹은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지원을 받을 때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타깃이 되어서 본인들이 남들한테 약자로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게 오히려 불편함이 없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고아들, 사실 우리나라에 미혼모들도 많지만 고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약자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만 20세가 되면 이제 고아원을 나오잖아요. 혹은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대학 졸업 때 통상 24살 정도까지는 고아원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비 지원이라든지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타깃이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일반인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경쟁을 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그들뿐만 아니라 편부모 가정도 신경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우리가 좀 더 내실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토론하고 토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낙인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집행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실국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죠, 단장님?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시는데 결국 사회적 약자라는, 이 부서 제목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인데 오 시장님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추진단을 만드셨죠? 오세훈 시장님이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는 뭔가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영구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백과사전적인 특징인데요 이런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화되고 그리고 이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는 시장님의 약자에 대한 개념, 철학 그것들을 단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보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총괄ㆍ조정 및 재구조화 추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 실국별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장님이 생각하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 이런 부서가 생겼을 때는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은 다르다는 거로 저는 보여요. 그냥 있는 거 취합해서 정리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은 당장 돈이 없고 저소득이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열심히 일해서 계층을 올라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사회적 약자로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어쨌든 보고를 해야 되고 사업을 지금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다양한 약자와의 인터뷰, 제가 사회적 약자이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사람 마음이 다 그럴 텐데 이런 공개석상에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내가 약자라는 걸 세상에 까발리고 알리고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일을 위해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기왕에 만들어진 조직이라면 약자의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정말 약자의 개념에 맞는 걸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상으로 사업범위도 하시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참여행사 이런 부분들은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찌 됐건 저희의 역할이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유한 영역에서 실제 사업하는 부분들은 또 개별 실국에서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꾸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좀 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면 또 새로운 부서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10대 때도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역시 굉장히 어려워했고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어쨌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된 것은 거대한 사회적 구조 문제지요.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도 고착화되는 거지요, 건강이든 교육이든 재난에서 피해든. 경제적 불평등이란 게 다른 것들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인데 굉장히 필요한 의제이고 어젠다이고 정책적으로 매력적인 어젠다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거고 매우 필요한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전제가 굉장히 사회적ㆍ구조적 문제거든요.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게 굉장히 큰 사회적ㆍ구조적 문제이고 이것들이 하나, 두 개 개별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거대한 가치논쟁일 것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것들을 정책으로 담아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새로운 조직을 만드셨고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돼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왕 하는 것을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런데 너무 일반적이다, 위원회 만들고 지수 만들고 동행센터 만들고 이런 형식적인 것을 하셔야겠죠. 이런 것들은 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하시되 다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해 보자, 이러한 부분에서 실험적으로.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있는 것을 모르나요? 결국 인력의 문제이고 예산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많은 제도를 했는데 이 수요에 비해서 아직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다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겠지만 한두 개의 사안들,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각지대가 큰 것들을 선택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자, 파격적으로 해보자, 일반적인 것만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러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지수 만들고 센터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해야죠,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자. 또 핵심적인 정책도 있어요. 실국별로 뭔가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들이 있어요,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실 같은 경우는 서울형 긴급복지가 있어요, 정부의 긴급복지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긴급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지금 중요도 100%인데 코로나 때 더 늘었고 이것들을 파격적으로 더 늘리자, 그리고 요건이 좀 있는데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봐라, 이런 것들이 의미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이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관심사항이고 지수 만들고 하지만 그런 것 말고 실제 실험적으로 정말로 몇 가지 사안을 정해서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도 관심 가졌고 자립준비청년, 그 준비청년들에 대한 정책들, 물론 서울시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아직까지 한계가 있어요. 그걸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성장과정에서부터 개입해야 되고 그런 한두 개 정책 어젠다 정해서 그것을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을 해보자, 이런 것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의미 있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 그런 고민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발족한 이유가 먼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추후에 지속적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정신적인 어려움이든 정상화됐을 때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정상화라는 부분, 어려운 분이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사다리를 타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다른 정책에 의해서 상담받고 해서 지극히 사회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방향들을 그렇게 설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이제 시작하지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이것을 정량화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고 당연히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존 시스템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다, 아니면 제외됐다, 그리고 틈새가 있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도 알고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 잘 잡아내서 제대로 각 실국에서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오래 지속되는 것보다는 짧고 굵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면 그만큼 처음 준비를 잘하셨다는 의미일 거고,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응원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 시작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왜냐,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건데 내년, 내후년에 봤을 때 달라진 게 비교가 될 거라고요, 분명히. 지금이야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까?” 얘기할 수 없지만 2~3년 후면 당연히 뭐가 달라졌고 뭐가 좋아졌고 이것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명심하셔서 제대로 초기에 그리고 올해, 내년 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정말로 약자와의 동행이 진정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직원 여러분들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제314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산회)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단장 김철희
청년정책반장 이성은
청년사업반장 이영미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단장 직무대리 김재진
동행정책담당관 박원근
동행사업담당관 김미경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속기사
곽승희 신선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