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도호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준비해 주신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8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수장이 되신 권완택 이사장님의 취임을 맞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로 회의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이곳 물재생센터는 도시의 주요 환경기초시설이면서 시민에게 매우 밀접한 필수시설입니다.  그중 탄천물재생센터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두 개의 재생센터 중 하나로 친환경적인 공정시스템을 이용해 하루에 90만 톤의 하수를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맑은 물로 처리하여 한강으로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물재생센터는 노후 시설물 개선, 악취 해소, 하수 찌꺼기 감량 등 많은 현안 과제를 안고 있으며 시민들의 수질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완택 이사장님을 비롯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직원분들께서는 이러한 당면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탄천물재생센터 현장을 시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 덕분에 저는 8월 1일 자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의 어려움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연의 물재생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그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320회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연숙 감사입니다.
  박동석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김중영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31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운영실적, 경영비전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8쪽입니다.
  최적의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관리하여 방류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탄천센터 2처리장 방류수 보완 등 통수능 확보 및 수질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시설물 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으며, 수질, 공정운영, 시설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공정운영 및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별 연속성을 고려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위험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물재생 관련 시설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하수의 유입부터 방류까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처리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제출된 시설물 운영 및 작업자 안전 유관 사항 총 17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 조치 완료하였으며, 지난 7~8월 강우 이후 차집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통해 통수 불능, 맨홀 구체 파손 등 도출된 총 12개소도 모두 복구 완료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노후ㆍ불량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최적의 유지 관리를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중대재해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소를 세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받은 총 18건의 안전 위해요소를 8월까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잠재적인 위험성 발굴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돌발 위험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정안전관리 자체감사, 비상상황 대응 소방서 합동훈련 등을 통해 재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한국건설안전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상시진단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반입량 제한이 지속됨에 따라 슬러지 처리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탄천센터 건조시설 일 처리량을 200톤에서 330톤으로 100%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민협의회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총 12차에 걸친 설명회를 거쳤고 공단이 수용 가능한 민원을 지원하는 등 설득을 통해 2024년 9월 완료 목표로 건조시설 증설 공사를 금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연구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슬러지 처리 다변화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부 부여분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감 감축 필요,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 사용량 절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현재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1,006㎿ 전력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서울물재생체험관 주차장과 서남센터 2처리장 등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여 전력비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으며 태양광을 활용한 BESS 설치를 통한 전력피크치 적용으로 전력비를 추가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악취의 집중관리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 불편 없는 물재생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센터별 3지점의 부지경계선 및 39개소의 탈취 설비 등 취약지점의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악취 발생에 대응하고 악취 민원이 발생 시에는 민원인과 동행한 악취 순찰을 통해 시민 체감 악취 불편 해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탈취시설, 보관시설 개구부 덮개, 포집배관 및 덕트 등에 대해 점검 정비를 통해 철저한 악취 관리로 인근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물재생센터의 현안 해결과 급변하는 미래 물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현장 기반 맞춤형 물재생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총 7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외에도 지난 4월부터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의 무기금속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분석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하수처리 관점에서 볼 때 마약류에 대한 방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수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약류 분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대응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첨부로 배포해 드린 공단 주요 현안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1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우리 공단의 2023년도 경영평가 결과 74.15점으로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자료 2쪽에서와 같이 전년도 평가 대비 배점이 큰 정량평가 7개 지표 점수가 크게 하락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이 되었고 올해 안으로 확실하게 치유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부진한 정량지표별 실적을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관리해서 2024년도에 괄목할 만한 경영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내년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노사 단체협약 체결 건입니다.  우리 공단은 출범 후 환경공단으로서는 처음 노사분규를 경험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 집중교섭 TF팀을 운영하면서 단체협약의 쟁점이 되었던 여러 핵심 난제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고민하고 있으며 이런 집중적인 노력으로 9월까지는 공단 이래 최초로 노사 단체협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사가 동반 관계로 선진화된 공단 경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재생시설공단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이 서울시민을 위한 물환경 대표기관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반갑습니다.  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 가야죠.
  이사장님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물재생이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장님 얼굴이 서울시에 계실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우수토실 연결관로 폐색으로 인한 하수 하천 방류 이래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보면 고수부지 지하에 매설된 차집관로로 유입된 하수가 뭐로 막혀가지고 그걸 다시 뚫어가지고 복구했다는 이런 보고잖아요.  그렇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이게 토사나 이런 게 흘러서 금년같이 폭우가 오면 안 막힐 수는 없고 막히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이걸 다시 복구하자면 지금은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막혀가지고 오늘 저녁에 바로 고쳐지거나 내일 고쳐지는 게 아니고 한참 흘러가다가 고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이례적으로 큰 이물질이 하수관로를 막아서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물이 차집관로로 흐르지 않고 하천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저희가 출동해서 해소 작업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작업이 힘들 수도 있고 단순하게 이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소통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  작년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애먹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은 그게 빨리 안 고쳐지면 고쳐질 때까지 거기 하수에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빠져서 가니까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왜냐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 지나는 사람들이 물이 막혀서 하천으로 흐른다 하면 바로 신고를 해서 공단에서 바로 조치를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안내표지판이 지금 현재 여섯 군데 고친 데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고쳐진 겁니까, 아니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가 특별점검도 하고 저희 시찰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면 안전표지도 다 놓고 시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어쨌든 이것을 신속하게 하자면 신고하는 안내판이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다 놔서,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 써야 되겠다 하는 정책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일단 시민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120으로 신고를 합니다.
남창진 위원  120으로 오지요?  공단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공단에 직접 전화하기란 또 파악해야 하고 쉽지 않아서 120으로 오면 120에서 전달돼서 저희가…….
남창진 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120으로 안 하고도 그런 관로가 있는 데 표지판을 붙여놓으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바로 전화해 줄 거다 이 말이지요.  그런 대처능력을 만들어 나가시라 이 말씀입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13페이지 보면 공단 탄소배출권 관련인데 이게 탄소배출권을 자체 해결하지 못해서 9억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9억 원 정도 저희가 탄소배출권을 사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민에서 운영하다가 공단에서 아직 확실하게 체계는 안 잡혔지만 지금 민자사업으로 한 건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6년 되면 종료되는 사업도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맞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 이후로 계속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면 9억이나 지출하는 이런 것도 앞으로 설치한다니까 그것 지출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제가 공단이라는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임의로 협약 체결해서 우리 센터는 부지만 제공하고 아무 이익이 없는 상태이고 민간 회사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팔아먹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1년 정도 연장을 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이 되면 저희가 직접 가져와서 운영하고 탄소배출권도 얻고 저희 공단에 이득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저는 그것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의 주관부서가 있지만 저희가 얻는 거라고는 부지사용료 조금 이것밖에 얻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만기가 되면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저는 정책 대안 가지고 편들러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남물재생센터 지하 현대화시설에 비상전원공급장치가 없어서 정전으로 인한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간에 정전 때문에 큰 피해 보거나 그런 일이 있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아직은 없었는데요 예비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발전소를 서남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비상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정말 그런 상황이 와서도 안 되지만 올겨울 대비해서 재난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재난기금으로라도 빨리 설치해서 만에 하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 준비가 되면 대안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음은 김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해 주셨어요.
김길영 위원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질의 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공기업 평가는 지표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혁신팀이라고 새로 만들어가지고요 올해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지표 관리, 그러니까 지표가 BSC(균형성과평가제도) 평가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마’를 받으신 거지요?  가나다라마, 그렇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최하위등급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쓰여 있어요.  체계적으로 하시겠다, 지표 관리를.  공기업이나 공단은 사실 지표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사장님의 업적 그다음에 직원들의 업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표 관리를 잘하셨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마’라는 거는 올라갈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 옆에 있는 ‘가’, 대구.  대구 ‘가’ 받았잖아요.  이거 다음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한테는 제가 봤을 때 기회일 것 같고 그래서 지표 관리에 최선 다하셔서 정성이 됐든 정량이 됐든 BSC 평가지표를 꼼꼼하게 관리하시면 돼요.  그 안에는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공공 기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철저히 분석을 해서요 우리 직원이 하는 일이 경영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직원들한테 전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실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비던스 있잖아요 사진 촬영 이런 것들 꼭 신경 쓰셔가지고 뭘 하셨으면 꼭 그 에비던스, 증빙 서류들을 잘 첨부하시면 좋은 평가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늘 상임위에 와서 말씀드리는 주민과의 소통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늘 지적하는 게 물재생시설 센터가 단지 단순하게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소셜 커뮤니티의 멤버십을 느낄 수 있게끔,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의 어떤 구성원이다, 그다음에 이 공단 물재생센터의 어떤 소속이다 하는 걸 느끼게 하게끔 그런 체육시설이나 각종 시설들 또 서남에는 뭐죠, 아이들 와서 또 볼 수도 있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체험관.
김길영 위원  네, 체험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단순하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테니스장이 있으면 테니스장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걸 제가 한 7~8개월 전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심적으로 하시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라고 느끼면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주민들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 님비라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제가 주민협의회에 직접 참여해서 금요일은 또 티타임도 가지고 저녁식사도 한 번 할 거고요.  지금 탄천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에 나이트 경기에 라이트가 없어서 본인들이 치다가 재밌을 만하면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에코 공원의 돔구장에서 영화도 촬영하는 그런 기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거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민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게, 그러니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체험관이나 이런 것은 예약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쉽게 갈 수 있게끔, 지난번에 이사장님 인사청문회 때도 보니까 홈페이지 그런 거를 좀 시대적 변화의 트렌드에 맞게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예약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좀 변화된 거를 하시면, 왜냐하면 같은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실가스 저감 조치를 위해서 태양광, 우리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민자에 투자했지만 공단에서 수익을 가져가지…….  그냥 임대료만 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용료만.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받는 겁니다.
김길영 위원  네, 받는 거잖아요.  전기가 발생된 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배분이나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죠.
김길영 위원  그런데 요즘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단독적으로 그냥 태양광이라는 기능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해내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자동차도 하이브리드로 나오잖아요.  어떤 중복 기능이 되는, 예를 들어서 그게 주차장에 세워져서 차량의 햇빛을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방음시설을 통해가지고 태양광 효과도 있고 방음, 방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중복적인 기능이 있는 그런 걸로 차후에 추가로 또 설치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고민하셔서 그렇게 중복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단독적으로 딱 그냥 태양광 이런 것보다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것도 도움이 되겠네 하는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이사장님이 잘 이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지금 2011년도에 설치된 태양광이거든요 지금 한 13~14년 지난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부지를 저희가 재활용하고 재설치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맞습니다.  꼭 이게 두 가지 기능 이상이 소화가 될 수 있게, 이득이 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보면 아까 남창진 부의장님이랑 김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그러면 이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어디에 설비가 돼 있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지금 서남에 설치돼 있고요 탄천에도 조금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확대를 어디에 어디까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서남 주차장에다 더 하고요 2처리장 생물반응조 상부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민자구간이요?
김형재 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13쪽 밑에 표에 보시면 민자투자 구간이 서남하고 탄천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 조금 받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걸 생산해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공단의 경영에 이익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은 태양광발전시스템 확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하면 저도 태양광 발전 구축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전력비 3억 8,200만 원을 절감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전력을 생산했을 때만 기존의 전기요금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지 이 태양광이라는 게 처음에 설비를 할 때의 시설비를 다 건져내려면 최소한 5년은 있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 있어야 그 시설비를 다 감가상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설치의 효과에 관해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한 부분들이 많은데 전력 요금 부과 이것만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태양광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절감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장하는 분들은 보면 이 시설 설치했을 때의 비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본 위원은 반드시 특별한 절박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공단에서 태양광시스템을 구태여 확대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보면 이 태양광 시설 이후에 요즘 보면 과거 정부에서 이걸 실시했다가 5년이 지나고 또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폐태양광 패널 있죠.  이 처리를 못 해서 어떤 모처에 그냥 쌓아두기만 하고 폐태양광 전지판 있잖아요 이게 폐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향후 산업쓰레기 처리 방안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구태여 특별한 절박한 문제가 없으면 확대하는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제가 내보고요.  나중에 이건 다시 또 이야기드리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길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공기업 평가 ‘마’급을 작년에 받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 학창시절에 수우미양가로 치면 ‘가’는 아니고 ‘마’니까, 이게 예를 들어 ‘마’를 받으면 우리 공단의 구성원이나 직원들도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받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없습니다.  임원은 5% 연봉 삭감입니다.
김형재 위원  맞습니다.  오히려 삭감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평가지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보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총체적인 부실 경영 내지 관리 소홀 이런 게 다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행안부에서도 평가를 했을 때 이렇게밖에 나왔지 않았겠는가 싶으니까, 이제 존경하는 권완택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바로 ‘가’급으로야 못 받겠지만 상위등급으로 해가지고 공단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 임직원들 성과급도 받도록 이사장님이 경영능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감사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지난번에 이어서 탄천 현장에 와서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에 슬러지 처리의 다변화 말씀하셨는데요 슬러지 처리에 대한 악취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상의도 했지만 이 슬러지를 어떻게 악취를 제거하면서 다변화 그러니까 연료화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슬러지를 팔 수 있는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테스트베드 해서 서남에다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 테스트베드의 한 항목으로 제가 신청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해서 올해 결정이 되면 서남에서 그런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그게 성공적으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정말 냄새도 없고 또 우리가 건조된 슬러지를 농축해서 그것을 에너지화해서 다른 기업체, 포스코라든지 기타 이런 쪽에 판매를 해서 오히려 서울시가 조그마한 수입도 생기고 또 그런 슬러지를 운반하고 갖다 처리하는 비용도 줄어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베드가 실시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제 나름대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 공단에서 많은 사항을 개선하고 또 집중적으로 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가 슬러지 처리 방법입니다.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런 쪽으로는 정말 열심히 개발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 모든 4개 처리장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마침 본 위원이 또 그런 걸 개발하시는 업체하고 콘택트가 잘됐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걸 꼭 성공시키려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보시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테스트베드도 운영하고 직접 관리해서 효과 분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와 더불어서 17페이지에 보면 현재 테스트베드를 4개 사업장 과제를 지금 수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도 할 겸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그다음에 작년에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유해가스에 의해서 부식이 심해지는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을 우리가 적기에 보수해서 추가적인 손상 방지 및 내구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서남 제2처리장에 최초 침전지 유출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15억 예산 잡혀 있는데 10억이 더 필요하다 해서 제 나름대로 부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25억 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그 이후에 공사 진행이 어떻습니까?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공사가 덜 된 건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내년에도 보수가 필요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산적인 제한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아이템으로는 집어넣었는데 충분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걸 보고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최종 확정될 때까지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 예산 배정할 때 그때 파악을 한 바로는 전체 비용으로 최초 침전지 유출 보수 공사가 한 70억 들어가는데 기존에 한 12억이 들어갔고 올해 25억 또 내년, 이게 순차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년에도 한 25~3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하셔가지고, 뭐 보고받은 것 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현재 공사 진행 중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 진행 중이라고요?  올해 중에는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그건 가능합니다.
김용호 위원  그게 전체 다 마무리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까지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도와드려서 내년에는 모든 걸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에는 차집관로 유지보수 공사를 지금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받고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국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실 생각이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국비가 몇 % 정도 됩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25% 정도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국비는 확보가 됐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돼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와 함께 한 2년 정도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2년 정도로 나누어서, 필요하다면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재난기금을 동원해서라도 공사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술 진단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보수 보강할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해야 할 목표량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관련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올해 우리가 탄천이나 서남 특히 공사를 예산 배정받아서 하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탄천 굴착 개량공사라든지 또 비굴착 보수라든지, 여의천 위에 비굴착 보수 부분, 탄천 굴착 개량공사 같은 거에 대해서 총공사비가 100억 정도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간 사업처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그런 보수 공사를 다 완료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하고 또 보고를 해 주시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고 또 본 위원이 재난관리기금도 위원으로 현재 있으니까 열심히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저는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서남에 분뇨처리장 준설공사 지금 잡혀 있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계약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양해해 주시면 서남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네.
  (관계직원에게) 계약서 좀 올려주세요.
  저쪽에 계약서가 공단하고 서울시 지금 나와 있지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보증금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공단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데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정당한 사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남센터장 유종영  이 부분 계약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고 이 내용만 보면 공단에서 갑질하는 느낌이 들어요.  불공정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한번 자세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서남센터장 유종영  네, 알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서남에 준설공사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요?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지요?
○서남센터장 유종영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김춘곤 위원  선정이 안 됐다고요?  공사기간은 지금 어느 정도 잡고 있지요?
○서남센터장 유종영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김춘곤 위원  오늘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른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 제 지역구잖아요.  악취 민원이 상당히 심해요.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올림픽대로 넘어올 때부터 그 근처에 오면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공사 재개될 때, 지금 90일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 악취가 더 심하게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서남센터장 유종영  악취 쪽은 안 그래도 업체가 선정이 되면 별도로 악취를 방지하도록 설비를 하고…….
○위원장 송도호  마이크 좀 켜고 해봐요, 속기도 있고 그러니까.
○서남센터장 유종영  네, 여기 서남센터 쪽에 악취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김춘곤 위원  이거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거지요, 공사를?
○서남센터장 유종영  준공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김춘곤 위원  그러면 한 7년 정도 되잖아요.  7년 정도 되는데 상당히 찌꺼기가 많이 쌓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할 때 내가 볼 때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때 되면 더 엄청나게 심할 것 같아요,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해야지 그냥 막 하다가는 아마 문제가 심각할 것 같거든요.
○서남센터장 유종영  그 문제는 악취 때문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시설을 강화해서 준설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담당하는 분이 이 공사 내용도 좀 파악을 하고 있고, 나는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시네요.  한번 잘 파악을 해서 이번 공사할 때 악취 민원이 안 들어오게 잘 관리해서 공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권완택  위원님, 이 부분은 계약관계하고 공사할 때 악취 발생원을 차단하거나 포집하는 방법을 세워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악취 때문에.  그래서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살펴서 해 주시고 또 공사할 때 유독가스,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유독가스 질식사고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서남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또 실장님들도 계실 텐데 그 답변 하나를 못 해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공사 기간이 며칠 걸리냐 이 부분도 몰라요, 계약은 안 됐다 하더라도?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급이나 맞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인의식을 가져야죠.
  다음은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권완택 이사장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최근 6개 광역 환경시설공단 중 최하위라는 경영평가는 아쉽지만 신생 기관임을 감안해서 향후 비전은 밝다고 예상된다, 아까 김길영 위원님도 올라갈 일밖에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사에 보니까 퀀텀 점프를 이야기하셨는데 단기간에 공단이 압축성장한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에 딱 한 가지만, 17페이지 아까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사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물산업 혁신기술 R&D 지원사업을 통해서 몇몇 기업들은 특정 지자체에 시범 적용을 하거나 제품을 납품한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지원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민간하고 협력하는 사항은 많은 민간업체에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저희 공단에 프로포절, 제안서를 제출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됐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걸 협력해서 개발했을 때 상품화가 되고 공단에 이익이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거고요 들어오면 저희가 연구해서 실적이 나오면 반드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김용호 부위원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실 때 저한테도 주시고, 아무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1년 뒤에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경영평가에 대해서 ‘마’를 면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가’로 가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 정립을 최단기간에 해야지 이걸 질질 끌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런 판단하에 올해 안으로 어쨌든 기반을 다 마련하고 내년에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행정감사 작년에 했을 때 그때 이사장님께서 아마 국장님이셨을 겁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지난해는 제가 시설국장이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를 했을 때 물재생시설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찾아보다가 특이하게 한 곳에서 2009년에 받았던 특허공법으로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꾸준히 물재생시설들, 공단 이런 쪽에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았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적을 했고 특정 센터가 감사위원회에 회부돼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직전에도 해당 그곳이, 공단 산하에 있는 곳에서 또 같은 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제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절차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제품이 과연 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거는 불분명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센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 공단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최근에 계약 사항을 저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제일 중요했던 점은요 2009년도에 있었던 기술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상용화되어서 여전히 다양한 시설들에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간도 많이 지났고 그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였을 정도로 이미 기술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술들은 가격도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기술들로 신기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또 평가를 상향시키겠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한 도입이 주저되면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가 됐던 게 저는 이해가 안 갔었던 거거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올해 계약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제가 그 관련해서도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으니까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빨리.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태양광 관련된 것 저도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청에도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고 그 설비가 실제 설치했었던 비용에 비해서 발전량, 그러니까 전력비 절감액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게 내구연도가 15년이기 때문에 사실 15년이 되기 전에 망가지는 기판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투자 대비 전력비 절감액이 굉장히 적었던 걸로 분석이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주신 13페이지 자료를 봤더니 이게 또 설치비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사업비당 설치용량 1㎾ 해서 나누기를 다 해봤어요.  2021년 6월에 설치된 생물반응조 이쪽에서는 265만 원 정도의 1㎾당의 설치비가 나왔고 그 밑에 있는 2022년도 3월에 된 거는 164만 8,000원 그리고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2024년도에 할 것들은 349만 5,000원, 355만 9,000원, 탄천 본관 주차장에 있는 2015년도에 했던 건 138만 원,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1년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1㎾당 1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설치비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좀 전에 남창진 부의장님께서 이거 우리가 회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것도 나누기를 다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한국중부발전에서 설치한 거는 438만 4,000원, 그 밑에 한화큐셀이 한 거는 293만 8,000원, 그리고 강남 협동조합이죠,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한 거는 55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화큐셀이 한 게 제일 쌌어요.  그렇죠?  이 방식도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인데 불구하고.  설치비용이 이렇게 각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일단 태양광 패널에 대한 단가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런데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자료, 기초공사, 이 위치,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패널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는 일관성 있게 일정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주차장 같은 데 설치하게 되면 기초에서 올려서 바로 설치하게 되는데 생물반응조에 설치하게 된다 하면 기존 구조물을 손대고 보강하고 설치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태양광 설치는 저희가 직접 하수도특별회계로 설치하지 않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저희 사업비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정책적인 일관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장 부지가 넓기 때문에 거기서도 고민한 흔적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사장님, 이거 설치비용을 정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당 얼마 정도를 지급하라고요.  산업부 산하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단 그쪽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더 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저렴하면 좋겠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아직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규정을 따져보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설치비도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태양광 설비는 설치비용 대비해서 절감액이 미미합니다.  다행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설비들은 그래도 설치비용만큼 15년 뒤에는 비슷한 비용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은 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이게 노후화되고 점점 기상이 악화되면서 발전용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자체 슬러지 처리를 위한 건조시설 증설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타 지자체 건조시설 견학 후 설비 증설이 반대가 되고 변경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보면 실시설계와 공사 발주절차 이행까지가 끝난 상태인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주민협의회가 타 시설에 대한 견학도 가보고 가장 합리적인 건조 방식으로 합의를 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마무리됐는데 그 공법에 대해서도 주민협의회에서 합의를 했는데 주민협의회에서는 그런 사항보다는 이런 건조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데 그 이익에 대해서 주민한테 배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이익금을 주민 친화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을 개정하든가 또 이 부분이 탄천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4개 처리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과정에 있고요.  어느 정도 물재생시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금요일에 만나서 저희가 설득 작업을 해서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계 절차는 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설계랑 계약까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지금?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발주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서산시의 경우는 직간접 가열 방식이었는데 공법 합의에서 간접 가열 방식으로 하게 되었다는 건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이게 방식에 따라서 악취가 발생하는 정도가 조금 다른가 봅니다.  그런데 간접 가열 방식이 그나마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연도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2015년도부터.  2021년도에 했을 때는 직간접 가열 방식에서 간접 가열 방식으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나 본데 16페이지에 보면 하수슬러지 최적처리 방안 연구에서 열적처리기술 적용성 검토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도 아마 최근에는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제일 장단점이 있는가 해서요.
  지금 여기서 이런 연구를 따로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자료상으로는 연구가 다 끝난 걸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검증을 오늘 끝나고 나서 자료요청 요구를 몇 가지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까지 했을 때는 열적처리기술에 대한 부분이 괜찮으니까 연구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이쪽 방향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검토한 게 있나 해서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사실은 기존에 있는 건조시설하고 동일한 간접 가열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한 겁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하수슬러지 최적처리 방안 연구에 대해서는 건조 방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 더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포함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저희가 스터디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슬러지 처리 기술에 대한 걸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더라도 예전에는 직간접 가열 방식에서 간접 가열 방식으로 하고 요즘에는 열적처리기술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 걸로 볼 때 각 처리기술에 따른 장단점이나 현재 트렌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정리를 해가지고 좀 주시고,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이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저한테 다시 한번 제출해서 슬러지 처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공개적으로 되는 부분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 예산에 대한 부분이 서남이랑 탄천에서 했을 때 서남에서는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탄천에서는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추후에 자료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자료 요청 한 네 가지 정도 했는데요 사회적 배려기업 수의계약 쪽이 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표 하락이 여러 가지 생겼는데 2023년도 계약한 리스트랑 2024년도에 한 계획들 그리고 하수처리원가 연도별 변동에 따른 부분도 추가로 해가지고 같이 좀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자료 정리해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나눠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경영평가 부분이에요.  전담 부서가 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경영혁신팀이 있고요.  제가 와서 이제 하나 추가하는 거는 우리끼리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총괄 지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 해서 M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섭외까지 지금 돼 있고요.  그분이 총괄 지휘를 하고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우리는 그걸 서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자체적으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평가원도 섭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생각했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잘하셨네요.  원래 전담부서에서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가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그걸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 부분 잘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시설공단의 인원은 다 맞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 정원보다 몇 명 모자란 수준이고 현재도 충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16명이나 부족이 있어요.  사실은 정원이 이만큼 필요하다 해서 정원을 만들었을 텐데 현원이 16명이나 부족해서 그래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10월 1일 자로 발령내기 위해서 지금 충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신입 직원들이 취업을 했다가 이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 직장이 선입견이 과히 좋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시설공단을 그동안 3년 동안 보면 사고만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극행정을 저는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였어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아주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행정을 우리 시설공단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부터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회사가 돼야만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같이 누군가 책임도 안 지고, 아까 간단하게 공사 며칠 걸리냐, 그것 하나를 누가 답을 안 해요.  공단에서 계속 있었던 분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고 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위원들이 우리 시설공단을 믿을 거 아닙니까.  답도 못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관계자 및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는 오늘 보고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이어서 탄천 물재생센터를 둘러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안건 처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청가위원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
    감사    엄연숙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물재생운영본부장    김중영
    서남센터장    유종영
○속기사
  신경애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