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4월 1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 보고
4. 신속항원검사소 설치ㆍ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
5. 소아 외래진료센터 설치ㆍ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
6.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방문검사 시범사업 추진 예산전용 보고
7.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 관리 종료 예산전용 보고
8. 코로나19 대응 행정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
9. 코로나19 대응 현장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
10.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1. 2022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2.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 보고
4. 신속항원검사소 설치ㆍ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
5. 소아 외래진료센터 설치ㆍ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
6.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방문검사 시범사업 추진 예산전용 보고
7.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 관리 종료 예산전용 보고
8. 코로나19 대응 행정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
9. 코로나19 대응 현장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
10.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1. 2022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어린이병원장,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 대응을 위해 애써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을 끝내는 그날까지 시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만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감염병 극복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 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아량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52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할 시 교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적정하게 사육ㆍ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유기동물의 파양 또는 재유기, 동물학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8호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건강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파견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영유아 대상 신체계측 및 발달단계 평가와 감염병 질환 및 일반 질환을 관리하는 것, 보육교사 대상 응급처치 교육 및 구급함 점검, 그리고 학부모 대상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용역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개선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2년 7월부터 신규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교재ㆍ교구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한다고 했는데요. 건강관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요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교재ㆍ교구 개발 또 이에 대한 보급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아무튼 이 사업이 오랫동안 저희가 예산을 계속 책정해 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렵고 여러 가지 몇 번의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이 위탁해서 가져가면 좀 더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잘 확대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 보고
4. 신속항원검사소 설치ㆍ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
5. 소아 외래진료센터 설치ㆍ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
6.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방문검사 시범사업 추진 예산전용 보고
7.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 관리 종료 예산전용 보고
8. 코로나19 대응 행정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
9. 코로나19 대응 현장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
10.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59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업무보고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연도별 시립병원별 직원식당 만족도를 혹시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총괄표를 작성해가지고 직영과 민간위탁 구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2018년부터 2021년 3년 동안 시립병원별 장례식장 만족도를 혹시 조사한 게 있으면 총괄표를 작성해서 주시고, 장례식장별 정규직 전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규직 전환 시기를 다 표시해 주시고, 연간 장례식장을 사용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포함해서, 이거 빨리할 수 있죠?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오미크론의 정점으로 예상되는 3월과 4월을 무사히 넘기는 게 저희 시민건강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대규모 확산 등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역체계로 전환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건강 서비스 및 공공의료를 확대해서 신속히 시민들의 건강권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함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은 코로나 관련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7개 과 38개 팀으로 2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ㆍ서북병원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특수법인인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으며, 이들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2,789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담당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2022년도 예산이 식품진흥기금 298억 3,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810억 9,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정책비전, 목표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현안 업무 위주로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오미크론 급증 대응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시행입니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정된 검사역량을 고위험군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고위험군 중심으로 PCR을 하고 신속항원검사를 일반한테 병행하는 것으로 검사체계가 전환되었습니다.
더불어 3월 14일부터는 한 달간 한시적이지만 동네 병ㆍ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으로 인정하고 진료ㆍ상담ㆍ처방을 연계하여 신속한 환자 관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시 직영 검사소 등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및 고위험군 중심 선별 조사 추진입니다.
오미크론 급증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 체계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로 조사방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접촉자 조사는 감염취약시설 3종에 대해서 진행되고, 그 외 집단은 시설 방역관리자가 자체 조사 및 방역을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자율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학교, 종교시설 등 자율관리집단의 현장방역 혼선을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시설별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그것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 재택치료 내실화 및 병ㆍ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입니다.
재택치료 내실화를 위해서 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고위험 집중관리군을 위한 의료기관은 3월 15일 현재 215개를 지정ㆍ운영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증 일반환자의 전화상담 및 의약품 처방을 위해서 1,967개소의 병ㆍ의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택치료 키트나 처방약품의 신속 배송도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중요한 소아 환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야간에도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소아 전용 의료상담센터 2개소를 만들었고 그것을 포함해서 24시간 의료상담을 하는 6개소를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60세 이상 및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그리고 면역저하자들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가 적기에 투약될 수 있어서 중증화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운영 및 확충 부분입니다.
재택치료자들의 대면 진료를 위해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33개, 현재 44개까지 확충해서 운영 중에 있고 동네 병ㆍ의원급으로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환자의 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뿐만 아니라 소아, 임신부, 투석환자, 외과 처치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서 그것에 맞는 외래진료센터도 추가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절이나 수술 등 코로나 확진된 이후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도 2개소를 운영해서 지금 서울의료원과 녹색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진자들의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코로나19 병상 운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기준으로 행정명령 및 자체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6,054개 병상을 확보하였고 오늘 기점으로는 6,169개 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로 잡았던 5,139개 병상보다는 117~120% 정도로 초과 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병상 확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정된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원일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거나 증상 완화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과 전실을 권고하고 거점생활치료센터 배정 기준도 재조정하면서 일반병상 치료체계 전환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신부를 위해서 61병상, 소아를 위해서 152병상, 투석 환자를 위해서 86병상 등 특화된 맞춤형의 병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확대 추진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현재 서울시민의 62%인 583만 명이 3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오늘 현재로는 62.8%까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양병원ㆍ요양시설 입소자나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4차 접종을 지금 독려하고 있고, 청소년의 3차 접종 및 소아 기초접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위탁의료기관을 지금 지정 운영하고 있고 철저한 백신관리, 그다음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특히 30만 원 이하의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 이제는 시에서 직접 신속하게 보상을 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AI 백신 케어콜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온서울 건강온 시민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서울 건강온 시스템 이용편의성을 도모하고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험한 심박수라든지 목표 걸음수에 도달했을 때 그것에 관련돼서 주의 또는 응원하는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든지 기존 기능에 체성분, 허리둘레, 물마시기 기록 등을 추가해서 다양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매월 헬스케어 매니저의 역량 및 마음치유 교육도 실시해서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건강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3월에 큰 이벤트로 아침식사 챙겨먹기, 봄맞이 걷기 좋은 주간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더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ㆍ운영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상회복 지원 대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플랫폼 블루터치와 심리방역 플랫폼인 ‘모두다’를 통해서 심리지원, 정신건강정보, 자가검진, 자가관리 프로그램 등 비대면 방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을 통한 마음건강검진 사업으로 전문가가 직접 검증과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년에게 특화된 정신질환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7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이나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여 정신건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조기발견하고 그런 위험이 있었을 때는 위기대응을 하는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확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재산 기준 2억 5,000만 원 이하를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올해는 그 재산 기준을 3억 5,000만 원 이하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외래진료를 했을 때 1일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5일까지 유급병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하반기에 구축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 서비스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대상으로 의과학 한의약 시술 지원 및 남ㆍ여 임신준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건강하고 희망하는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임신 전뿐만 아니라 임신 중, 출산 후까지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임신 중인 고위험 임신부ㆍ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 지원을, 출산 후에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사 이용비용을 지원하고, 다둥이맘에게는 산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아이를 낳은 모든 가정에는 간호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식품자영업자 대상 융자지원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자영업자들을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금을 2021년 20억 원에서 금년에는 2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대출금리도 1~2%에서 이번에는 1% 저금리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융자 종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육성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이고 융자 한도는 2,000만 원에서 8억 원입니다. 3월 28일 지금 현재로는 148건 31억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융자금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융자금이 모두 집행되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챙기겠습니다.
24페이지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3개 전략 21개 지표로 구성된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2019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물유기를 차단하고 안락사율을 낮추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내장형 동물 등록칩을 지원하고 유기동물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입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줄이고 효율적인 개체 수 관리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와 같이 동물복지시설의 확충과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 등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 서비스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동물복지지원센터와 같은 동물복지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특히 민ㆍ관이 협력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부서별 서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3페이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직영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에 관한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을 대응하기 위해서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에는 신속항원검사를 1월 29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는 2월 3일부터, PCR 검사는 고위험군에만 하고, 그다음에 60세 미만에게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새로운 검사체계를 도입하였고요,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기존에 운영 중인 8개 시 직영 코로나19 검사소에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추가시설을 긴급히 설치하여 설 연휴 기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 8억 8,147만 5,000원, 운영비 4억 4,742만 원, 기타 제세공과금 및 용역비용 등 4억 7,105만 3,000원 총 18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9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소아 외래진료센터 설치ㆍ운영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특히 소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았는데요 소아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빨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저희들이 확진된 영ㆍ유아ㆍ아동에 대해서 외래진료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지금 서울시에서 미운영 중인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소아 전용으로 24시간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의료인력 인건비2억 4,300만 원, 외래진료센터 운영비 6억 2,248만 원, 이동형 음압기 및 침상 등 물품 구매에 1억 원, 총 9억 6,548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전심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검사체계 전환과 급증하는 소아 확진자에 대한 진료역량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103페이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방문검사 관련 예산전용입니다.
기존 찾아가는 결핵검진 체계를 활용해서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해 흉부사진촬영 방문검사를 실시해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사업의 재료비 6,981만 원을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 관리 관련 예산전용입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 운영 종료 후 신규 입주시설 이전 전까지 시가 강남분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사업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예산 2억 1,800만 원을 같은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각각 전용한 사항입니다.
105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행정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가중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의 기타 보상금 3,960만 원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시 직영 코로나19 검사소와 안심숙소 등 방역물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방역물품 관리를 위한 현장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사업의 재료비 430만 원을 동 세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상 시민건강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신속항원검사소 설치ㆍ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서
소아 외래진료센터 설치ㆍ운영 예비비 사용 보고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방문검사 시범사업 추진 예산전용 보고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 관리 종료 예산전용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행정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현장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나오셔서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코로나19에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과 대응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성장을 위해 늘 마음 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로는 첫 번째로 2022년 의료장비 통합구매 관련한 신규 직원 채용 4명에 따라 예비비 내 인력증원봉급예비비 2억 5,900만 원을 일반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는 서울시 정책과 관련하여 8개 사업과제 추진으로 사업비 1억 1,900만 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예비비 내 내부유보금을 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8개 사업과제는 보고자료 2페이지 참고사항을 참고 부탁드리며, 집행부 협의 결과 사업내용의 추가 및 통합운영이 필요하여 7개 사업과제를 증액하였으며, 통합운영에 따른 1개 사업과제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앞서 김화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20페이지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 서비스 강화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임신 전, 임신 중, 산후ㆍ산전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5번 ‘출산 후 건강관리 및 사회복귀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서 산모ㆍ신생아, 그다음에 비혼모 산모ㆍ신생아, 다둥이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둥이맘이라는 것은 몇 명의 자녀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기준이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튼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3회계연도 동안 예전에 비해 전용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월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변경 이러한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전용은 단체장의 결재사항이죠. 그러나 내부결재 지침에 의해서 각 실국장이 지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다 보면 의회의 예산 심의ㆍ의결권에 대한 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결정하거나 그러기보다는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게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2020년이나 2021년이나 저희들이 갑자기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식품자영업자 대상 융자지원 확대한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시 또는 정부가 이런 세심한 데까지 배려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나 특히 식품위생업소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알뜰하게 육성자금이라든가 긴급운영자금 이런 것들을 저리로 이렇게 융자를 해 주시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런 것들이 또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추진내용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드린 바 있는데요 서울시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라는게 아직, 물론 그때 용역 주셨지요?
그러면 4년 동안 개체 수 4,000마리를 중성화시켰을 때 반 정도 확 줄었다면 지금 중성화를 거의 1만 3,000마리, 1만 4,000마리 하는데,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성화시키고 바로 개체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개체 수가 너무 많이 줄까 봐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중성화를 하고 있는데, 중성화를 그냥 4,000마리, 5,000마리 정도 늘렸을 때 길고양이 개체 수가 줄어드는 속도를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줄어드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중성화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더 빠르게 줄어들 텐데요 중성화를 시킨 직후에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것도 바로 또 멈추면 되지만 이것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개체 수에 효과를 미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은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신 건지 알고 싶거든요.
전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개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개체 수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를 봤더니 이런저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도시 건강서울 심포지엄이 당초 8,500만 원에서 증액이 5,500만 원이나 됐어요. 사유가 뭐죠?
추가경정예산의 의미, 그리고 예비비의 의미, 우리가 각각 예산을 하거나 전용의 의미, 변경의 의미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이 시국에 일단 계약을 하거나 뭘 하거나 했을 때 8,500만 원으로 했다고 하고 가을이 돼서 정말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예비비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6월에 임기 끝납니다. 7월 되면 시장이 누가 될지 또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누가 들어올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절치 않다는 거죠. 시급하게 코로나 대응이나 다른 급한 것을 연구하거나 그런 것에 예비비 사용했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단순히 가을에 비대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먼저 5,500만 원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아, 그래.” 하고 넘어가면 그게 위원의 역할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스마트워치 제가 어마어마하게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2022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6분)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편성방향은 첫째는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 둘째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속 보장, 셋째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729억 5,500만 원 대비 8억 6,300만 원 감액 편성한 2,720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18억 600만 원이 증액됐고, 재난거점병원 의료지원차량 1억 6,100만 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28억 7,200만 원 감액 등 총 7건의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8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095억 7,700만 원 대비 87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한 7,183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분야입니다.
재택관리지원 의료상담센터 운영을 위해서 47억 1,600만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36억 1,300만 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종사자 격려금 7억 9,200만 원, 선별진료소 검체 검사 위탁비 5억 6,100만 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장비 추가 구매비 2억 600만 원, 코로나19 가족안심숙소 운영 7,200만 원 등 총 10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에 24억,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에 관련돼서 7억 7,600만 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3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확정 이후 국비 내시 추가ㆍ변경에 따라서 재난거점병원 의료지원차량 2억 3,000만 원,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에 관련돼서 4,400만 원 등 총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57억 4,400만 원,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7쪽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관련해서 24억이 편성돼 올라온 거잖아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 4년 임기를 마치지만 항상 지적하고 항상 문제가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어서, 물론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하셨다니까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는 못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좀 고쳐 나가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492쪽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을 질의하겠습니다.
3억 2,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셨고요 그 내역을 보니까 청년자살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특히 작년에는 일단 네트워크만 구축해 놨는데 대학생은 대학생들끼리, 모임은 모임끼리 이렇게 또래 청년들끼리 만들어놨던 것 자체를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 청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 나가고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기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사업연속성의 보장 등을 위해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2개 사업 6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2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액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기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대하여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어린이병원장,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마련된 추경인 만큼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한 사항들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의 최고 중추 부서로서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도록 보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노력해 주시는 시민건강국,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병원 관계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 역량이 지속적으로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산회)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
건강증진과장 함형희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신용승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
어린이병원
원장 최진숙
서북병원
원장 박찬병
○속기사
김철호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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