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0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0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통해서 새로 구성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10대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후 교육청을 상대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6.13선거를 통해 재선되신 후 취임사를 통해서 혁신은 늘 진행형이며 향후 4년 동안에도 안정적이면서도 과감한 혁신으로 교육 백년대계 초석을 다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역할을 학교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로 변모시켜서 선생님들의 열정을 뒷받침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에 부응하며 우리 아이들 모두를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교육감님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및 일선 교육 현장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천만시민의 대표이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즉각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이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세계 시민 문화 체험단 참석으로 인해 불참요청이 있었고요.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이 모친상으로 불참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시책보고를 받은 후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업무보고
(10시 11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제2기 주요시책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주실 장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서울교육에 대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교육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사랑과 믿음을 보내 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슬로건에서 다짐한 바와 같이 ‘한 걸음 더 서울교육 한 걸음 더’라는 비전을 갖고 혁신을 넘어 미래를 여는 서울교육을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침이 설레는 학교,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즐거워하고 하교를 아쉬워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역량을 갖춘 창의적, 협동적, 능동적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7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약속을 지키는 교육감을 자임하며 몇 가지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래교육감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힘을 학교에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미래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즐거운 유아놀이교육에서 시작하여 초등학교 1ㆍ2학년 안전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안착에 힘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중심 예술체험 교육인 협력종합예술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방 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의 개방 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고교학점제로 일반화 된 바가 있습니다.
둘째, 책임교육감으로서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약자, 교육소외자가 환경의 차이를 뛰어넘어 공교육 내에서 차등적 혜택을 통해 교육 불평등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단 한 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세 곳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선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이 느린 아이는 3단계 학습안전망 시스템을 도입하여 따뜻한 학교 품에서 기초학력을 향상시켜 모든 아이들의 학력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교육감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최근 스쿨미투에서 보듯 권위적이고 불평등한 학교문화를 개선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구석구석 청소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체육관 건설을 완수해서 미세먼지 피해에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평화교육감으로서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여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공존과 상생의 평화교육을 실시하여 한반도 통일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구촌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 시민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섯째, 혁신교육감으로서 다시 새롭게 더 새롭게 혁신교육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아까 장인홍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혁신은 늘 진행형입니다. 향후 4년 동안 혁신은 미래를 품는 혁신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심화로 혁신교육을 일반화하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자치기구의 위상을 높여 참여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서울 교육 혁신의 영역을 공간혁신으로까지 확대하여 우리 아이들의 감성에 도움을 주고 창의성을 자극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꿈을 담은 교실, 꿈을 담은 놀이터와 같이 배움과 쉼, 놀이가 어우러지는 창의적인 미래교육공간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교육감으로서 시민과 함께 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학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2개 혁신교육지구의 2단계 발전모델을 수립하여 질적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한편 민ㆍ관 협치를 통해 외연을 넓히고 서울시,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의 교육협력을 강화하여 서울시민과 함께 미래교육도시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자치교육감으로서 조용한 생활문화 혁신으로 자유롭고 수평적인 서울교육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미래세대가 학교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감수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감수성 변화에 발맞춰 획일적인 두발과 불편한 복장문화,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규제와 차별, 의전을 중시하는 관행과 문화를 혁신하는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조용한 생활문화 혁신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기에도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주요 공약들이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현실이 되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서울시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하셔서 저희에게 애정 어린 질책과 성원과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시책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입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수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연주 총무과장입니다.
이승주 정책ㆍ안전기획관 직무대행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서경수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이재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연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임광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박광훈 체육건강과장입니다.
한창화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남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오동훈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제2기 교육정책의 큰 방향과 간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방향별 주요시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요 시책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중에서 새롭게 재구조화하여 추진하거나 2단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처음 구성되어서 개원하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교육감님과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소통시간을 확보해 달라는 위원장님의 특별한 말씀이 계셨고, 특별히 시책보고를 소략하게 해 주십사라고 하는 위원장님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교육감님께서 먼저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기 주요 시책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출발이 즐거운 유치원-유아ㆍ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아기부터 충분히 놀이하고 놀이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몰입과 쉼이 있는 아해놀이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삶의 기본을 익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온전하게, 놀이하듯 재미있게 한 명 한 명 배려하며 친절하게, 숙제 시험부담 없이 편안하게 가르치는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를 초등학교 전 학년에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공공성을 구현하고 미래사회 창의융합역량을 키우는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모델 정립과 미래 역량 중심 교육과정 혁신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고등학교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고등학교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개인별 진로희망과 적성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보, 연수, 시설, 인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2022년 전면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적용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마음껏 상상하고 만들고 나누며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메이커 교육’인프라입니다. 이미 언론지상에서 많이 언급된 바 있고,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메이커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중학생에 이어 초등학생,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배움과 쉼, 놀이가 있는 삶의 공간으로 교실 변화의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불편한 화장실을 특색 있는 휴식공간으로 변화시키는 화장실 개선사업 전체 학교로 확대합니다. 기존에 화장실이 단조롭고 불편하였다라고 한다면 색채와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해서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며, 또한 이것을 할 때에도 학생, 학부모, 직원들이 참여하는 화장실 개선사업을 전체 학교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풍부한 상상력이 자라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운색 사업, 22쪽 학생 참여형 ‘꿈을 담은 놀이터’ 이 부분은 교육감께서 언급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학교 구성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공간기획단입니다. 교육공간기획단은 학교구성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 교육공간을 구축하도록 하는 조직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한 ‘3단계 학습 안전망’ 구축입니다. 교실 내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수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학교 내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통합적ㆍ체계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 밖 지원을 위한 서울학습도움센터의 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을 확대하여 권역별 대안교육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6쪽 미래직업을 대비하여 단계적 학과 개편과 직업교육 내실화, 27쪽 지자체, 고용청과 협력체제 구축으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실습 시스템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스쿨미투 긴급대책반 지속 운영 및 특별감사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스쿨미투 긴급대책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피해학생에 대한 신고부터 상담 및 치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미세먼지 없는 학교 조성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목표 설정 및 저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 학교 미세먼지 관련 모니터링, 실내 체육관 청소비 지원 등 미세먼지가 없는 학교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까지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차별 없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급식, 보편적 무상급식 실시를 위하여 국ㆍ사립초등학교 및 국제중을 포함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분담주체인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부담을 고려하여 연차별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확대 추진에 필요한 지원방법 및 분담비율 등 세부 확대방안은 재원분담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평화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추진과 36쪽 사회현안에 대한 토론수업 활성화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37쪽에서 40쪽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관련입니다.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자율 실시 지원을 위하여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교사ㆍ학생 동아리 지원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확대 운영하여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자율 실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혁신학교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심화로 혁신교육 일반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혁신을 위한 모델학교인 서울형혁신학교는 금년 199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혁신학교에서 만들어진 노하우와 학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모든 학교가 학교자율운영체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학생 중심 학교 교육이 안착되도록 학교혁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지역사회 연계 학생자치활동 지원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43쪽 학생인권 종합발전방안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교복문제에서 불편한 교복에서 편안한 교복으로의 서울학생 교복 개선을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규칙을 제ㆍ개정할 때 학교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해 복장 규정을 개정하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생인권, 노동인권 부분에 대한 교육과 역량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46쪽 ‘시민청원’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47쪽 한강에서 배우는 수영과 초등 5, 6학년까지 생존수영교육 확대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와의 교육협력사업을 근거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강에서의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합니다.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를 잠실 쪽에 구축하여 생존수영교육을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확대로 돌봄교실 대기학생 제로 및 내실화 운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서 2022년까지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서울시내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증설하는 등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단계 발전모델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25개 전체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2단계 발전모델 수립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1쪽 현장 제안을 정책화한 정책 플랫폼 ‘서울미래교육 상상톡’ 활성화 관련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52쪽 교육지원청을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전환,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교육지원청 업무를 재구조화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서 교육지원청이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혁신미래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 재편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강서, 강남, 동부 특수학교 건립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현재 특수학교 설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강서구의 서진학교 서초구 나래학교는 설계중입니다. 또한 중랑구의 동진학교는 부지 설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반대나 지역사회의 참여 분위기 저조에 대응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융화되는 특수학교가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공립유치원과 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입니다.
공립유치원을 신ㆍ증설하여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30%까지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을 40%까지 확대토록 국정과제로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40%까지 확대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도 어렵지만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공영형 유치원을 현재 4개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와 연계해서 회계 투명성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요시책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중간에 말씀해 주시고 또 끝나고도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먼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난 12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생기부 시민정책참여단의 권고안 숙지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이 학생생활기록부를 개선해야 되는지 교육감님 생각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서울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히려 우려하는 것은 지금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산으로 가겠다는 의구심이 약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시 확대 그리고 대학 자율 확대 이렇게 가버리면 고교 교육 정상화에 따른 대학입시 개혁이라고 하는 기존의 큰 방향하고 반대로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 교육 뉴스 중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12일 대법원에서 교육감님께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의 동시전형 판결은 자사고 학생들이 자사고 한 번만 응시 기회를 갖고 일반고 학생들은 세 번의 일반고 선택할 기회가 있거든요. 서울전역에 학교 두 개, 그다음에 권역별 학교 두 개, 안 되면 저희가 인근의 학교에 임의배정을 합니다. 세 번의 기회를 갖는데 한 번만 갖고 바로 저희 교육청이 인근 학교에 임의배정하는 게 조금 선택권을 제약한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법적 판단이 있을 수, 저희는 저희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의 기회를, 그러니까 자사고 한 번, 다른 학생처럼 세 번의 기회를 갖는 거죠. 형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나름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수용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본적인 질문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교육감님의 공약을 보면 ‘자사고를 특권교육’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하시기에 자사고의 가장 커다란 특권, 이런 문제적인 특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인사말씀에서도 있었고 말씀하시기를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애써오셨는데 첫째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에 따라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혁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교육혁명이라고 할만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 교육과정의 혁신을 가장 첫 번째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 과정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강고하게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을 넣으셔서 서너 가지 정도로만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생각하는 힘을, 창의적 사고를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수업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정식화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질문이 있는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혁신을 가능하게 하려면 평가혁신이, 그러니까 과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평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아까 기조실장 보고 가운데 나왔습니다만 메이커 교육 같은 그러니까 자유롭게 상상하고…….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공간혁신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나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을 지역에 꿈담교실이나 꿈담놀이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꿈담교실 같은 것은 교실당 한 5,000만 원씩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에는 그 콘셉트를 넣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래 지향적 투자라는 견지에서 교육예산은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 이상으로 만드는 의미에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보니까 5분이 길지 않은 시간 같아요.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학기제나 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일단 초등학교의 본교육을 그대로 중학교에도 1학년 정도는 진행을 하고, 아니면 2학기에 학기제를 하고, 2학년 전체를 학년제로 한다든가 하고 3학년 때는 자기가 갈 수 있는 진로에 대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방안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중학교에서 학년제를 한다면 고등학교도 학년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거의 학기말 학년제를 하더라고요. 아일랜드나 덴마크 같은 경우를 보면 6학기 아니면 10학기 말 해에 학년제나 학기제를 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대학 진로를 모색하는 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외국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나라에서는 충분한 역사적인 교육이 뒷받침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보다는 중간 정도에서 어느 정도 자율학년제나 학기제를 통해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3학년 때는 자기 진로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본교육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은 2학년, 3학년도 일정하게 도입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핀란드나 덴마크처럼 높은 방식은 아예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상식적인 선상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으로 재직한 지 이제 올해로 5년차 접어들어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말하자면 일종의 해체적 재구성을 해서 학교에 자율성을 주고 교실의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이게 큰 방향인데요. 4년 동안 열심히 해 왔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아까 그 자료에 있습니다만 52쪽에 교육지원청의 혁신 부분이 저희로서는 행정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을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는 이런 게, 그래서 학교에 자율성을 드리고 학교를 지원하는, 본청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법제도도 다 바뀌어야 되고 갈 길이 너무 먼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주요시책에는 빠져있는데요 이번 선거 시에 서울형통합학교 관련한 공약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감님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형의 다양화라고 할까요 이런 고민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확히 그게 방향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다음에는 지역단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별 학교단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학교시설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책걸상, 칠판, 방송시설장비, 기타 등등, 체육관, 강당 계속 학교에서는 열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부분도 있고요. 달리 얘기하면 교육청에서도 학교환경개선 지원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가 되어가고 있는 학교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여지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행정 하는 입장에서 보면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저는 학교 다니다 보면 신설학교는 다시 학교 다니고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시설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는데도 눈높이가 원체 높으니까 그 갭을 메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저희가 내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국회에 갖다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쉽지는, 아까 기재부는 오히려 학생수 감소하니까 여유 있지 않느냐고 바라보는 시각이 크니까 그게 전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과 이렇게 머리 맞대고 서울교육을 같이 논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혁신교육이라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 오고 스스로 전 국민한테 공감대 형성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 밑에서 갈등적인 요소를 가지고 지역교육청이나 교육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사실은 공감대 형성을 전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기초의원을 12년간 해 왔기 때문에 행정직공무원을 많이 대해오면서 지자체가 생기면서 많이 변화된 게 행정직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개방적이었고, 느꼈고, 다가가고, 이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형적인 어떤 철밥통 형태지 않느냐 하는 공감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나 지역사회에 군림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갈등적인 요소로 중학교 배정 문제, 재개발로 인한 학교 기부채납 문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용지 매입ㆍ매각 문제, 특수학교 신설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중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느끼면서 이건 아닌데 우리 교육감님은 혁신교육이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변화시켜오지만 실제 조직은 그렇지 않다. 조직에 대한 어떤 변화를 줘야지만 우리 교육감님이 앞으로 4년간 해 나갈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인사정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담당자가 불과 6개월, 1년이면 다 떠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공문이 시달되는데 공문이 가면 보통 3개월, 6개월 내다 보면 그분은 떠납니다. 이런 현상을 너무 봐왔기 때문에 정말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한 조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아까 얘기하셨지만 학교통합지원센터로 변화를 줘야되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일환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공공기관이란 게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관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은 퍼블릭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관은 말씀하신 대로 70~80%가 그렇다고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것은 시민참여를 통해서나 시민감시를 통해서, 위원님들 감시를 통해서 극복해야 되고요. 단지 한 10~20%는 저희가 정말 공공기관으로서의 엄정함을 끝까지 유지하느냐 하는 반성할 때도 많이 있어요. 중입 배정이나 이런 경우는 대개 주민들이 본인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다들 요구하시는데 저희도 갈등만 봉합되면 때로는 퍼블릭한 원칙이 아니더라도 양보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70~80%는 인정하고요 그런 면에서 계속 혁신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적으로 우리 교육감님 존경하고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차산 등산하면서 상당히 인간적인 냄새를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여기 다른 간부님들은 상관이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앞에서 우리 김경 위원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질의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교육감님 핵심 공약사항으로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중을 일반학교로 전환 추진 이 부분이 주요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감님하고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사고와 특목고 등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교육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축약해 드리면 이미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 철학을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일부 조항 개정을 통해서 고교 체제 개편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으로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사고 설립 근거가 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핵심은 지금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세 가지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가 갖는 어떤 특권을 개혁하는데 낮은 수준의 개혁은 동시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김상곤 교육부에 의해서 수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중간 수준이 완전추첨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추첨제를 계속 4년 동안 주장했고 선거 과정에서 조영달 후보가 수용을 해서, 조영달 후보는 폐지를 안 하는 대신에 완전추첨제까지는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높은 단계는 자사고, 외고의 특별히 자사고의 제도적 폐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시전형은 이미 됐고요. 그러나 법원이 약간 보완을 요청해서 보완을 했고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선발특권을 말하자면 한 50% 폐지한다고 그러면 한 30%로 준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그 축소가 한편에서는 있고요.
그래서 완전추첨제하고 제도적 폐지 문제는 여전히 의제로 남아있고 저희가 모든 시행령이라든가 안을 다 만들어서 교육부에 요청했고 이제 정치적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내년에 평가가 돌아옵니다. 평가가 돌아오는데 저희가 평가에서 아주 열악한 학교 몇 개 정도밖에 탈락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남은 자사고는 학생들이 더 많이 몰리는 이런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는 질의보다는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련법령을 개정하더라도 이번 2기에는 반드시 교육감님께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약속 이행을 꼭 해 주시면 저 역시 함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절반 질의 마치셨는데요. 절반이 남았는데 시간은 한 30분 좀 더 남았습니다. 앞에 시계를 잘 보시고 가능하면 두괄식으로 질문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재선 힘드셨을 텐데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선 학교랑 많이 대화를 하는데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지방선거일이 6월 13일이었어요. 교육감님도 그때 투표로 당선되셨는데 이때 지방선거일에 학교행사를 한 학교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학교 수련회를 간다든지…….
그다음에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학급 교사들 이분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일부 교사, 교장 포함하겠지만, 비근한 예로 학교의 모든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의 적대시하거나 등한시하거나 그분들은 학부모님이라서 잘 몰라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는 것을 이용해서 그냥 통과만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예결산소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인만 받고 통과, 통과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몇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봤는데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모두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 정보를 보려면 대부분 로그인해야 돼요, 모든 학교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일상적인 규정조차도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죽 봐왔는데 대부분이 어느 학교인지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OOO고등학교, OO학교법인 그래서 이 공개를 왜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의 비공개가 심하다, 최소한 어느 학교의 감사결과인지, 어느 학교법인의 감사결과인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OOO이에요, OOO.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TV에서만 들었어요. TV에서만 들었는데 학교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너희는 이것들을 학원에서 다 배운 걸로 간주를 하고 수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직접 한대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집에 와서 선생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여쭈어 봐라라는 말씀들을 하신대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학교에서 만만치 않은 연봉을 받을 터인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저한테 어떤 학부모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저는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설마 지금도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까라는 반문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진보 교육감님인 조희연 교육감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까지는 그 여파가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계속 볼 텐데 교육감님, 일부일 수도 있어요, 제가 들은 학부모들은 몇 명 안 되니까. 그렇지만 아마 이게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가지만 간단한 것 교육청 감사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그 학교에 대한 불이익이나 명예 훼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S학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경우는 인지를 하지요, 어느 학교인지 대개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사항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충암 같은 경우에는 감사에 의해서 노출이 되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저희한테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을 이 자리에서 보는 게 감회가 새로운 게 사실 제가 주부였을 때 교육감님이 처음 교육감님으로 선거 나오셨을 때 후원을 했던…….
원스트라이크아웃은 이미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소청이나 법 소송을 통해서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살아 돌아온다고 할까요, 감경해서 돌아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투 관련 문제 말고 한 가지 더, 앞에 위원님께서도 자사고 지정 취소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반고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사실 반대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것도 살짝 궁금하거든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노원의 Y고 문제는 모르시는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많은 선생님이 관련되어 있나 상당히 놀랍습니다. 끝까지 좀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정말 사회적 정의와 국민들의 시각에 맞게끔 끝까지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감 재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교육발전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고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강남 혁신교육이 여러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죠. 또 여러 신문 기사에서도 강남ㆍ북의 학력 격차 그중 자치구별 학력 격차가 여전히 또한 사실이란 게 주지되어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자치구별 서울대 합격자수가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강남구에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금천구는 서울대 진학한 비율이 겨우 3명에 불과합니다. 2015년도 수능에서 주요과목 평균이 2등급 이내인 일반비율이 강남구가 17% 정도인데 우리 금천구는 1.1%에 불과합니다. 소위 명문대학교가 교육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교육격차가 나아가 아이들에게 기회의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육감님 재선과 더불어 향후 혁신교육이 지속적 발전되고 확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혁신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이와 같은 현실적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천 같은 경우가 구로인데 구로는 구청 차원에서 많은 투자 또 여러 가지 혁신교육지구의 가장 선도 지역청이란 것 때문에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대책도 있고요, 저희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요, 서울대 입학생을 지역별로 할당을 더 확대해도 됩니다. 지금 농촌특별전형만 있는데요 대만의 국립대학은 군별로 한 명씩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1/3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못할 것 없다. 공공 국립대학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면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격차를 완화하고 상쇄하기 위해 나름대로 평등예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는데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교육감님 말씀하신 ‘아침이 설레는 학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겪어본 적이 없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학부형인데 우리 딸 또한 별로 설레지 않고 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동네 얘기로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통상 공공청사를 30년이 지나면 노후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싹 부수고 다시 지을 건지를 결정하거나 혹은 다른 부처의 사업을 얹어서 확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기준이 30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어마무시 합니다. 보면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면 미양초등학교가 1971년 그래서 47년 됐고 삼양초등학교가 1959년에 설립했고 송천이 1966년, 화개초가 1967년에 설립한 즉, 노후된 학교들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특히 송천초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운동장에 싱크홀도 생겨서 실제 학부형들이 대단히 불안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된 학교들 자료를 좀 봤는데 보니까 D등급에 맞지 않도록 아슬아슬 관리하더라고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최소한 D등급은 나오지 않도록 아슬아슬 관리하는 게 사실이더라. 그래서 보강 정도를 하고 그런데 보강도 순번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순서대로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창틀 예산을 요청하시면서 이게 보강하는 데 약간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니까 좀 시급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제가 어처구니없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우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관내 노후된, 서울시교육청 내 모든 학교 교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지금 D등급은 사고가 나면 교육청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질문 두 개만 드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교육감님께서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새로운 비전 그리고 안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고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90년생 말띠인데요 올해로 만 27이고 아무래도 특정 교원노조에게 가치편향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요즘 대학가를 보면 후배들을 보든 아니면 또래들을 보든 대개는 이미 한쪽으로 방향이 결정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컨대 경쟁은 무조건 악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은 거악 집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기업들의 어두운 면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은 기업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글로벌 교육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좋은 가치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정의로운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학생들을 사회에 내동댕이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회는 선한 사람들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말들을 해 주지 않고 또 사회는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사회에 나갔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를 설명하는 교육과정도 좋지만 보다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도 시장경제하고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경제 정의성의 구현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사실 오랜 논쟁이 있고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참여도 했습니다만 시장경제를 완전 대체한 사회주의경제, 국가계획 경제 부분은 그렇게 요즘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시장경제를 출발점으로 하되 훨씬 정의로운 따뜻한 시장경제를 요구하면 또 만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자율형 사립고와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어쩌면 이 두 가지 논쟁이 자칫하면 좀 소모적인 논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어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런 자율성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교육감님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학점제 그리고 자율학기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은 되게 좋은데요 막상 학교 현장에 가보면 교사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각 학교의 행정인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그냥 딱 그 학교에 한정한 행정을 하는 것이고, 많은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대개 그런 행정들을 교사들이 직접 하느라고 교육연구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서 각 학교에 전문적으로 교사들을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는 행정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더 추가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신 조희연 교육감님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서울시 교육 정책과 행정의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조희연 교육감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고민하고 또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고생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렵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교육청의 교육감님과 또 간부님들을 모시고 서울시 교육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그런 발전적 방향을 가지고 싶습니다. 가지고 싶고 제가 또 하나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저의 생활신조가 ‘끊임없이 배우자’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현재까지 배움을 실천하고 있고, 현재 중학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형이고, 또 평생교육 배움의 한을 풀고 계시는 83살의 노모가 계십니다. 서현초, 서현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머님이 계신데 이러한 모든 정책이 녹아있는 서울시 교육 정책을 정말로 같이 고민하고 함께 발전적 방향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섰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교육감님의 주요시책 그다음에 그동안 4년 동안에 해왔던 업무내용들에 대해서 죽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엉뚱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질문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내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끝나는 시간까지 4년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상임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과 간부님께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분씩 죽 돌아가면서 질의를 마쳤고요.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감님께 질문하고 답변 받으실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추후에 실무부서를 대상으로 하시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짧게 교육감님께 더 질문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 한 번씩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김경 부위원장님 한 분이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지요?
그러면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1997년 교단선진화 교육정보화 사업이 그때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학교현장에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학교의 준비도와는 달리 컴퓨터가 다 보급되고 실습실이 다 만들어지고 그러나 실습실은 문이 잠겨 있고, 학교 컴퓨터는 학생들이 망가뜨리지 못 하게 다 자물쇠로 마찬가지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용이라든지 투자 대비 너무 효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막상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기한 연한이 지나서 다 폐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 자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고 내용을 보았더니 3D프린터 500개 학교에 보급하겠다, 그다음에 3D펜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 학교당.
저는 사실 그런 것이 약간 어떤,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야 되는 것이고, 사실 어쩌면 그것은 특수하고 비싼 교보재보다는 그런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사 교육, 인적자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사연수는 보니까 심화과정도 30시간 이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과연 3D프린터 그 비싼 것을 학교에 나눠준다고 이런 메이커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나타날까에 대한 의문,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은 그것보다는 각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실 어떤 피지컬 컴퓨팅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라즈베리파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아두이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CNC 어떤 커팅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메이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학교의 클라우드시스템 같은 것도 잘 안 되어 있고요, 와이파이도 안 되어 있고 상황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메이커 교육 속에서는 연수가 중요한 걸로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수용할 수 있으면 대폭 확장하자는 입장이고요. 또 구청에서 이 부분을 최근에 많이 앞다투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저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꼭 학교에만 투자해 놓고 또 5년 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낡은 시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학교에 모든 시설을 셋 업한다는 생각 자체가 낡은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약간의 고민이 있고요.
이 메이커 교육 부분은 미니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교육은 메이커 교육을 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으로 코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와 있고, 전 교육과정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고, 수업혁신의 전 측면이 관련되어 있고, 또 이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인공지능시대에 대응하는 데도 우리 사회에 사고의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기술주의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코딩교육 하면 이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문학적 상상력 한다고 해서 인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다 관련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은 모르지만 중ㆍ고등학생은 수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3D프린터를 더 만져본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미래지향적 수업 혁신의 일환 속에서 이것이 다 융해되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5년, 10년 전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더 못 따라오시는 게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보태고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0대 교육위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10대 저희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대, 9대, 8대, 7대 많은 교육위원들이 수고를 하셨고 그분들이 쌓아올린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으로는 보고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서부터 큰 부분까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신 교육감님과 또 뒤에 앉아 계신 많은 교육청 간부님들의 머릿속에 그런 베이스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위에서 하나하나 더 쌓아간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완전히 지워버리고 다시 또 9대나 8대 때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다시 10대에 반복되어서 시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9대의 성과를 또는 8대의 성과를 기반해서 새로운 것들이 더 보태질 수 있는 그러한 10대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우리 교육감님과 많은 간부님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감 시책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14시 13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기획조정실장이 실ㆍ국별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공보, 홍보기획, 미디어운영 등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공보와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 소관 사업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교육정책을 언론 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서울교육가족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변인실 2018년도 예산액은 2017년도 대비 19억 1,230만 원이 증가한 41억 8,426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84.1%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예산은 광고예산 18억 8,000만 원입니다.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서울교육정책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언론홍보를 강화하여 서울교육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업무보고서 16쪽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주요 정책계획을 반영하여 총 20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288회 언론스크랩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교육뉴스 앱과 교육청 업무포털을 통하여 11만 직원에게 언론스크랩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보, 왜곡 보도 시 해명(설명)자료를 총 10건 배포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뉴미디어 활용 홍보 강화입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뉴미디어와 SNS를 활용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업무보고서 18쪽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서울교육 주요정책과 학교현장의 생생한 모습 등을 기관소식지에 담아 현장성을 강화했고, 다양한 필진과 참신한 기획, 현장성 높은 발굴을 통해 독자층 확보와 열독률을 배가하였습니다. 서울교육 공익캠페인, 교육정책 홍보 영상광고의 제작,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특화된 광고를 통해 서울교육 정책이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접근성을 강화했고, 지하철, 영화관 등 대도시생활에 걸맞은 옥내ㆍ외 광고와 매체광고를 혼합하여 광고 노출도를 높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서울교육 홍보입니다.
팟캐스트, 홍보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다양한 기법의 영상을 제작하여 대한민국 SNS 대상, 유튜브 동영상 부분 대상, 부천국제만화제 공익부분 특별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교육 톡톡!! 팟캐스트>는 교육 분야 1,680여 개 방송 중 공공교육 분야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올해에도 2017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육사업 기획영상 3편, 현장스케치 12편 등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를 다수 제작하여 서울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ㆍ교직원을 대상으로 서울교육소식 뉴스레터를 26회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팟캐스트, 유튜브, 엠보팅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교육 톡톡!! 팟캐스트를 59회 방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과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청렴총괄, 정책감사, 특정감사, 직무감사, 교육행정지원 그리고 공익제보센터까지 해서 6개 팀에 상근 시민감사관 3명을 포함해서 총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비롯해서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운영, 공익제보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감사관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약 8,100여 만 원이 증액된 약 4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 대책입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10점 만점에 7.41점을 기록해서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 12위를 기록해서 오랜 기간 동안의 최하위권을 탈피해서 청렴 우수기관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8쪽 추진실적입니다.
서울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2018년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지난 3월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7대 핵심 전략을 세워서 올해는 청렴우수기관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는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간부회의 시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우선 보고하도록 하여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 초에는 본청 고위직 공무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서약 및 핸드프린팅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타 시ㆍ도에 비해 규모가 크고 업체 과당경쟁 등 평가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지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청렴도 상위기관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올해 자체 감사 계획입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감사방향은 새로운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감사, 서울교육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성과감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취약분야 선택과 집중의 전략감사,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예방감사입니다. 자체 감사운영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교육지원청 3개 기관, 직속기관 8개 기관, 고등학교 80개 교 등 총 91개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ㆍ성과 감사는 특성화고 목적사업비, 학교급식 운영실태 등 4개 취약 분야와 청렴도 평가 하위 항목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상감사는 5억 원 이상의 주요 정책사업과 10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신청에 따라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집행방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은 종합감사를 기준으로 추진목표인 91개 기관 중에 총 46개 기관의 감사를 마쳐서 목표치의 50%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일상감사, 사이버감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지원 등 공익제보 활성화 및 부패행위에 대한 자율감시ㆍ예방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87건인 제보사항이 올해 상반기에 147건으로 증가하여 이를 접수ㆍ조사ㆍ처리하였고,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3건 19명의 공익제보자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교원채용 특정감사를 실시한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학사분야 등에 특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5쪽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은 2014년 1월 개통한 이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교육행정업무 문의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교육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교무ㆍ학사 분야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현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및 질의답변 검증단을 두어서 이용자 편의 향상과 및 활성화를 통해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지원행정과 예방감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이연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민원봉사, 기록관리, 비상계획담당 등 5개 팀에 7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사 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민원상담 및 서울교육콜센터 운영,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비상대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총무과 본예산은 11개 세부사업 475억 1,0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5%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6월 13일 실시한 교육감 선거 법정부담경비와 시ㆍ도교육청 9급 임용시험 공동출제 경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첫 번째 직원 사회공헌활동 추진입니다.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사회 공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상생하는 더불어 숲 교육을 구현하고 부서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봉사활동을 통한 소통ㆍ공감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물품기증 사업 외에 4개의 세부사업입니다.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물품기증사업을 실시하여 기증물품 688건을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통해 판매하였으며 판매수익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20명이 인도네시아 국외 봉사활동에 참가하여 물자 기증, 한국문화 전파, 노후시설 보수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사랑의 헌혈’, ‘다문화가족과 함께 학교담장 벽화 그리기’, ‘부서별 사회봉사활동’ 등 계획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입니다.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조직 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상ㆍ하반기 정기 인사를 실시하였고, 신규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근무시간 외에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함으로써 직원의 사생활을 보장하였고,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대 4일의 학습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재직공무원의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등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교육정책 도입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13팀, 118명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교육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관리, 투명하고 깨끗한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세 번째 교육수요자가 행복한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 향상으로 서울교육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는 민원업무 관심도 제고를 위한 국민신문고 운영실태 점검과 민원처리 결과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민원평가 미흡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고객 중심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발급 사전예약서비스’와 화ㆍ목요일 ‘8 to 7’ 2시간 연장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월별 민원 동향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민원발생 조기 경보제’와 ‘민원처리 사전 예보제’를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53쪽 네번째 마지막으로 학교 공문서 감축 추진입니다.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경감 및 교원들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에 시행되는 불요불급한 공문의 생산ㆍ유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공문서 생산ㆍ유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발굴ㆍ제안하기 위해 각급학교 교직원 65명을 ‘공문서 감축 모니터단’으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학교 공문서 감축 참여 제고를 위해 각급학교 문서접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순 업무지시, 안내, 공지사항 등을 공문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문서 게시제’, 공문 게시판 미활용 및 비대상기관 발송 공문을 신고하는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ㆍ외부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의 질적 만족도 제고에 더욱 힘을 기울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학교 공문서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이 공석으로 정책ㆍ안전기획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승주 성과평가ㆍ통계담당서기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간략하게 하실 것을 재차 주문하셨기에 가급적 소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체계적 공약관리로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미래교육의 근간인 교육감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공약이행률을 높여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 68쪽 성과평가 체제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 70쪽 교육정책수립 및 학교업무 지원을 위한 통계지원 서비스 활성화 부분은 저희 업무 중에서는 통상적인 사안이므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72쪽부터 77쪽,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과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교육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전정책 조정회의 개최로 각 부서의 안전정책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자 대상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안전체험교육비와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78쪽, 학교평등예산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평등예산제란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기준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혁신학교를 제외한 공립 초ㆍ중학교 및 사립중학교이며,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학교에 학교별 평등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80쪽, 현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한 이양과 교육감 2기 출범에 따른 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 정책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및 조직ㆍ기능 재설계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조직개편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이런 결과가 종합적으로 다 끝나면 내년 3월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82쪽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및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85쪽의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87쪽의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90쪽의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강화, 92쪽의 정의로운 차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사업은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94쪽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입니다.
교육소외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올해 3월 서초구에 추가 설치하여 총 2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운영으로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96쪽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교 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8쪽 국제교육 및 국제협력 활성화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100쪽 교육공무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입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현안사항 중에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 용역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을 위해서 지난해 7월에 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2018년 3월 22일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5회에 걸쳐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협의체의 협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행계획안을 마련한 후에 용역 계약 만료 시점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금년 9월부터 용역과 파견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에 우선 전환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 급여인상률에 맞춘 기본급 2.6% 인상, 근속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최대 71% 인상, 정기상여금 20% 인상 등 임금수준을 높이고,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 1만 원으로 결정하여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위치한 단시간, 단기간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그러나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드리는 수준에서 5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한 번씩 다 질의가 끝나면 추가로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여명 위원님.
저는 자료요청 몇 개 하고 싶은데요. 먼저 서울시 영내에 혁신학교가 표시된 서울시 전체 지도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또한 서울시 추천위원회 중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위원회, 친환경유통센터위원회 위 5개 위원회의 위원명단과 프로필을 요청합니다.
또 세 번째로 혁신학교와 일반고 그리고 자사고 학생들의 자퇴비율을 비교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권순선 위원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쪽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고 처음 들어왔는데요 현재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한 주무부서에 각종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통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오전 질의순서와는 반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아까 사업 보고했을 때는 꼴찌 하다가 12등 해서 이제 청렴도가 높은 아주 훌륭한 기관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청 하면 사실 청렴도와 아주 거리가 먼 이런 나쁜 인상들이 많아서요 단순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청렴도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분야가 서울시교육청은 어느 분야일까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역교육복지센터에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개의 자치구를 빼고 24개 자치구가 지역복지교육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교육복지센터는 서울시교육청과 각 자치구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주로 공간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건물이나 공간을 제공하는데 이 공간 속에 네 분 내지 다섯 분의 복지 전문가들이 사무도 보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실제 거기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복지센터의 주된 역할 중에 한 가지는 학교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기관들을 서로 연계해서 네트워킹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분야, 바로 제가 말씀을 제기했던 분야가 교육 격차입니다.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교육감님께서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학교평등예산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 또한 학교평등예산제가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공립만 따져서 250개 교에 36억이란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 대비 7,400만 원 증가에 그쳤는데요 교육청 예산이 9조 8,000억 근 10조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극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 그리고 심지어 재개발지역과 낙후지역 간에 지역 내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역 간의 교육 격차도 문제고 지역 내의 교육 격차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지역 내에 신규 아파트 지역에 초등학교가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운 초등학교의 시설은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인접에 있는 학교는 40~50년 이상된 학교로서 노후도가 심하고 학교 진입로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그 학교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 지역 내의 교육 격차 또는 환경개선의 격차가 너무나 커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금년도 학교평등예산액은 약 41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교수 기준으로 하면 전체 학교 대비해서 한 30% 정도인 283교인데 실제 지원되는 금액도 1,500만 원 정도가 약간 안 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지원으로서 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들이 더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이냐는 기대는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확대하는 노력은 열심히 저희들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거의 모든 학교에 포뮬러가 있습니다. 학생이 1,000명이고 선생님은 40명이고 학교 운동장은 얼마만큼이고 교실은 20개고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학교 전체를 운영하는 기본경비를 모두 한꺼번에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금년부터는 과거 포뮬러가 필요한 예산의 90%를 정도를 해 왔다고 한다면 2018년 올해부터는 그것을 100%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는 큰 공사를 하거나 노후화되어가지고 너무 좋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대수선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은 100% 다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평등예산제 지원을 받는 약 30%의 학교들은 가외로 거기에 플러스 1,500 정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학교들한테는 쓰임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학교와 새롭게 된 학교들의 시설 격차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내일 교육행정국장께서 시설환경개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리과정으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약 1,500억 정도 시설개선에 넣었고 금년에는 약 5,000억 정도 1회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변화요인이 없다고 한다면 환경개선 예산 투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자료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대상자가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라고 했는데 방법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잘 인지하고 신청을 하면 괜찮지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모르고 만약에 혜택을 못 받았을 때 그런 사항은 없나요?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은 없나요?
두 번째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들이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거나 아니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차별을 받을까 봐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있다고 사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가 정말 궁금한 게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이 아이가 수급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인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 교육비 수급자 신청 이 부분이 대폭 확대가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미처 신청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례가 발생해서 이후에는 홍보 강화뿐만이 아니고 신청 받는 시기조차를 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딱 학년 초에 한 번만 받았는데…….
그리고 교육복지 지원대상 학생들은 낙인효과 등등 때문에 사실상 담임선생님에게도 그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알게 모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체 표시가 나지 않도록 개인정보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를 보안 유지하고, 그다음에 돈을 직접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관련된 부분을 아예 감면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이나 또 학교에서 표가 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제도적 장치는 지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 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학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카드를 사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방학 중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감사내용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왜 공개를 안 하냐고 했더니 내부 규정에 의해서 안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감사관님. 그 내부규정이라는 것을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그 학교명마저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학교는 워낙 학교 자체의 민감한 부분도 있고,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채유미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모 학교에도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처분했습니다. 처분했는데 그게 저희가 공개한 게 아니고 기자들이 알아서 얘기가 나가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자들은 아주 상세한 디테일을 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채유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민단체에서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되게 선정적이거나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사안도 있고 해서요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암 같은 경우 저희가 급식하고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것으로 해서 저희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저희가 져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교육감님이 저희 교육청에서 그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2,000만 원씩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저희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래도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원칙이라는 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가 했던 부분은 그런 고심의 흔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제보신고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최종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하셔야 되지요. 누가 이런 사항을 제보해서 보상금 얼마 드렸는데 감사결과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자꾸 가네요, 죄송합니다.
서울혁신교육지구와 관련되어서 여쭙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서울혁신교육지구가 몇 개지요, 서울시내에?
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지금 조상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불만스러운 의견도 있지만 약 80% 정도의 대상자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상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병익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보면 미 참여구가 강남, 송파, 중랑 맞죠?
그다음에 미 참여한 3개 자치구에 교육청이 1억씩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실태하고 특히 강남, 송파, 중랑 3개 자치구에 마을결합형학교 지원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대변인 잠깐 짧게 좀, 4년 근무하셨나요?
4년 근무했습니다.
시민ㆍ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교육 뉴스레터를 26회 발송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로 어떤 형태로 이걸 발송하죠?
그렇게 하고, 지금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별, 지역적,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예산도 반영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실장님. 그러면 혁신지구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22개 자치구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실례로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15만이고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12만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60만이거든요. 송파 같은 경우는 인구가 64~65만이 될 거고,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주면서 똑같이 혁신지구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고 있으면 결국은 거기의 차이가 지역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뭔가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지금 인사 관련해가지고 보통 직원들 인사를 어느 정도 어느 기간에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과정 아니면 인사관리 관련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임기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 학교에서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감수를 해 주시고요. 각급학교에 보면 유휴교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입학생이 줄어들고 해서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꿈담교실이라든지 강당으로 일부 개조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까지지 않습니까? 유치원까지인데 유휴교실이 남아 있으니까 서울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어린이집은 보육에 해당되니까 서울시 소관이겠지요. 국ㆍ공립어린이집 굉장히 확충하려고 시장님께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면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실은 교육청과 서울시가 일정부분 협의를 하면 유휴교실에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같은 차원은 아니지만 계속 논란이 되는 사안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은 연구과제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 정책방향이라든지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외고 이런 거 폐지 쪽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혁신학교 지정해서 혁신교육지구도 아까 22개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안이 있지요. 이것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향평준화다, 하향평준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어서, 그래서 실은 이런 논란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사고나 특목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다닐 때에 부분과 그다음에 이 학교를 나와서 실은 일반고로 전환돼서 또는 혁신학교로 갔을 때 학력을 서로 비교해서 연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다 사실 기조실에서 답변드릴 성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휴교실 부분은 작년에 초등돌봄교실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ㆍ공립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하라고 하신 선거공약 부분 때문에도 저희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과거 우리 초ㆍ중ㆍ고 교육은 교실 하나에 60명 이렇게 넣어서 가르쳤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되어 온 과정을 보면 돌봄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교실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조사해본 결과로는 우리 스스로도 초등돌봄교실을 더 쓸 수 있는 교실이 사실상 없다, 두 번째는 그런 교실이 우선적으로 나오면 공립유치원 부분을 증설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우선적인 여유부분을 찾았었는데 그것도 지금 여유롭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업은 40%까지 늘리는 것이었는데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서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까지는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한 가지 longitudinal 일종의 비교인데요 자사고, 혁신학교 이런 학교에 간 학생들의 학력변화가 여하히 되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 방법론적으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방법론 중에서 똑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차별도 없는 사람들한테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한 쪽은 혁신학교로 가고, 한 쪽은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로 충분히 두 개로 나누어서 사람을 보냈을 때 무작위로 추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갈 가능성은 50 대 50인 것이지요. 그 경우에는 그 양쪽 집단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 효과를 빼내는 데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렵습니다. 어떤 자녀를 이쪽에다가 무작위로 보내는 것을 좋아라 하는 학부모가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 측면에서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설령 그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학생들의 단계별 학력변화를 보기 위해서 쓰는 통계 기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효과인지 아니면 학부모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 자체 노력에 의한 부분인지 정확하게 분리해내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해보겠다, 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감사결과를 봤더니만 다 OOO학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좀 아까 그것을 공개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된 조희연 교육감님과 충암고등학교의 분쟁과 관련한 판결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그 원칙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1쪽을 보니까 서울교육 빅데이터 업무 인프라구축 및 시범분석이 8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현재 통계정보시스템을 나름 구축을 해서 시의회라든가 국회라든가 아니면 저희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 그 통계를 분석해서 바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통계가 저희가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제공을 해드리는 데 큰 문제가 없고요. 빅데이터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나름 한 열 분 넘게 모셔놓고 몇 차례 회의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온 나름의 결론은 우리가 야간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택시가 부족한 지역이 어디고 야간버스가…….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학교들의 정보공개, 일상적인 정보공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가 학교들을 검색하려고 학교들을 들어가 보면 학부모들이나 재학생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고 일부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공개하고 있고 어떤 학교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사업 첫 번째 보니까 체계적 공약관리로 혁신미래교육 안착 지원을 강화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좋습니다. 혁신교육을 넘어서 미래교육 좋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지금 뭐하고 있나요? 예산 던져주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실효, 체크 안 하고 있는 거 아까 인정하셨죠? ROI 없습니다. 아예 이런 거 안 하면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한 반 정원 6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업 재미있고 지금처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엎드려 자는 그런 교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많은 7개의 약속, 35개의 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교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의할 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기초학력미달자 2015년, 2016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그게 폐지가 되어서 일부 학교만 진행해가지고 통계수치는 따로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 많은 혁신교육에 대한 사업 예산들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초학력미달자는 늘어나고 있는지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하신 분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신데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아까 질의할 때 건너뛰신 위원들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하실 분 의사표시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님, 지금 직무대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리 좀…….
지금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교육안전위 안전정책 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안전관리지원단, 안전교육단 이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학교안전관리지원단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76쪽이에요.
그리고 학교안전교육단은 마찬가지로 퇴직교원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로 학생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7쪽에 보면 예산 집행 현황의 편성과정을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2017년도 최종예산과 원인행위액, 집행률 죽 나와 있는데 각 사업내용별로 보면 안전체험관이라든가 교실형안전체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이 기이 집행되어서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것인가요?
그래서 특히 본 위원이 학교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죽 기본적으로 보니까 안전교육 관련자료를 쉽게 얘기하면 리플릿 같은 것을 학생안전매뉴얼 이런 것들을 한 2종 정도 만드는데 2종 말고 더는 없습니까?
이거는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관님한테까지 답변을 받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상당히 안전한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각 교육청별로도 이런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있고, 또 각종 자연 재난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안전교육 또 그와 관련된 책자 제작 이렇게 해서 각 학교로 배포하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교육단이라든가 안전관리지원단을 그냥 퇴직공무원들이 가는 자리로 해서 뭐라고 그럴까 재취업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정확하고 완벽한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한 상태에서 운영했을 때 그 효과가 좀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조실장님,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육현장에서의 안전의 문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교육현장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각 영역 분야에서의 안전의 문제는 백 번 천 번 외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산하에 있는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철저하게 준비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죽 보면 어느 학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을까 했을 때 학교이름을 모르니까 답답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률에서 정보공개 범위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정보공개 범위 내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보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피감기관의 정보공개를 하지 않게 되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카더라, A라는 학교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학교가 아닌 B라는 학교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보공개를 통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피해 재발 방지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범위 내에서의 기준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까지의 필요하다면 확대시켜서 해도 좋다,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강력범죄를 일으켰을 때 그동안에는 신원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다른 사고 재발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통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오픈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알권리 차원에서 안 다음에 그런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사실 확대해서 오픈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에서 피감기관에 대해서 정말로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최대한 공개를 해서 그 공개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또 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재발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기준을 다시 한 번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한 말씀…….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요 소관부서가 각기 달라서 대표적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 소관 위원회가 총 34개인데 지역 자문위원회를 빼면 총 23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꼭 필요한 역할이 있는 것인지 우선 궁금하고요. 특히 친환경유통센터위원회의 경우 학부모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위원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임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동안 파악했던 바로는 법정위원회 또는 적어도 그 기준이 조례상 위원회까지 법령상의 위원회입니다, 전부. 임의적인 위원회는 2018년 7월 현재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원의 구성을 명시한 경우가 있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명시한 경우에는 당연직위원을 찍어서 넣은 경우가 있고, 또 교육감께서 아니면 시장이라든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때 그 추천비율에 따라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전혀 조례라든지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이 사업에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위원님들을 저희가 교육감님하고 그다음에 실무진들이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서울시청에서 그간 했던 사업하고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혁신교육지구는 이 거버넌스를 반드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거버넌스 속에 아까 말씀하신 각 영역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경우는 그 지역, 그러니까 자치구가 핵심 교육지구의 단위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쪽 안에서의 어떤 협의체, 거버넌스에서 공모 또는 추천 등등의 자발적인 자치적인 구성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하는 것이지 딱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패스하신 김수규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하셨고 추가로 또 질의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의사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총무과죠? 학교 공문서 감축 추진 여기에 표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729만 2,000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년 동안 모든 학교수인가요? 이 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쪽 학교 공문서 감축 관련해가지고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문서 감축 관련한 목표치가 있습니까, 연간 목표치가? 금년도 한 해 내가 공문서를 얼마나 줄이겠다 그런 목표치가 세워져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행정적인 요소들 특히 대외적으로 접수되는 720만 건이 넘는 이 건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생산ㆍ유통되는 건들을 아예 총무과장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현장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또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 조희연 교육감 공약사항에서 공립 유치원 확대 부분이잖아요. 실제 30%까지 확대하겠다고 얘기하셨던 부분.
실제 늘리려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각 학교별로 보면 체육관들 없는 학교들은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개 층만 증설하면 되거든요. 예산도 덜 들어가고 실제 다른 데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체육관 부분에 한 개 층을 갖다가 2층 공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립유치원 유치하겠다 하면 이거 예산도 안 들어가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체육관 지으면서 기존에 대부분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놓고 밑에다 식당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설계변경을 해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넣습니다, 주차장 넣다가. 거기에 근처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주차장도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지역사회하고 별로 연계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없는 상태로 짓습니다. 또 이런 어떤 공립유치원을 만들려고 할 때 한 층만 더 설계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만들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 전혀 없이 방향도 이게 안 잡혀 있어요.
지금 이 공립유치원 확대 방향 부분에 대한 구도 지금 현재 나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교육감님 보고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하나를 추가하셔가지고 기존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설계하는 곳, 꼭 그 지역에 유치원이 필요한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긴급하게 넣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30%가 아니라 40%까지도 맞춰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이번 7월에 보니까 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셨네요, 전체. 지금 수립하셨나요?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전체 업무보고를 드렸고 책임 없다 할 수 없지만 저도 돌아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오늘 전달하겠습니다, 그 담당 두 분 국장님께. 그리고 내일 소관 국ㆍ과장들이 출석하게 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분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차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충암고 급식비 횡령 사건에 관련돼서 교육감이 패소한 사유가 뭐예요?
또 하나는 저희가 처분할 때는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단계에서 판단한 판단가지고 처분합니다. 그러면 충암처럼 저희가 고발했는데 고발단계에서 검찰에서, 도저히 저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납득할 수 없는데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도한 게 허위사실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충암 같은 경우가 아주 오랜 기간을 저희가 감사를 하고 지금도 학교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잘못이 없는 저희 담당 감사공무원과 담당사무관과 교육감님까지 고발당하고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그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아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것이었고, 보도자료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미 기자들이 다 알고 있었고, 요구했기 때문에 아까 황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차라리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르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할 때 주의를 해서 진작 하지 못 하게 했어야지 이런 걸로 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사안이 기관명을 공개하는데 바로 연결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게 유추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특별히 다른 감정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연루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징계요구서에는 교장이나 행정실장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았을 뿐입니다라고 지적했고, 행정실장이 가담했다는 것은 징계요구서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법원 판결내용은. 맞지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게 똑같지는 않지만 충분히 저희로서는 유추해서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취지고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 취지에 비추어서 공개를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의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몇 년간 고통 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은 고소 고발 당하고 재판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노원의 Y학교 지금 감사하고 처분까지 학교에 내렸지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잘…….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가 되겠어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신 부서이고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9대 의회 거의 마지막에 학교운영위원회 정당배제 문제를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이후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항변동이 있습니까?
그 결과 그 조례를 개정한 뜻은 정당원의 자격을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금지할지 아니면 금지하지 말지를 학교 자체에서 판단하라고 위임한 것이다 그러니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조례를 공포한다면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안내하고 시의회에서 그렇게 개정한 뜻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대표위원님과 전 9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서 조례로 포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서 다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으로 다시 포괄 위임을 했을 때 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무법인 또는 저희 대표 자문변호사 다섯 분에게 저희가 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네 분의 변호사들께서 가능하다, 그 부분은 이미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무담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에 위임되어 있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권해석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그리고 9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저희는 이런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학교에서는 개정을 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없이 현재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판단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공포를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20일간…….
이것을 우리 총무과장님께 물어봐야 될지 예산담당관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시의회에 파견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우리 교육위의 한 팀이 나와 있고 예결위실에 두 분이 나가 있나요? 모두 총 다섯 명이 맞습니까?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판단 누가 하시죠? 예산담당관께서 하시나요?
그 문제를 알고는 계시네요. 그렇지요?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인 배제하는 것에 대한 법률 검토 받았다고 그랬는데 법률 검토에 대한 질문서랑 답변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다가 운영위원회 규칙으로 해서 정당인은 안 된다고 다시 배척한다는 건가요? 아까 설명하실 때 저는 그렇게 들어서 지금 조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고민은 뭐였냐면 기 조례에서 정당원의 자격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뺐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서는 당연히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포괄위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정당원은 어떤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배제하던 것을 삭제했기 때문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교육지원청 소관의 실ㆍ국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4분 산회)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정병익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대변인 이상수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이연주
정책ㆍ안전기획관 직무대리 이승주
예산담당관 황현택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초등교육과장 이재관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학생생활교육과장 조영상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교육정보화과장 오동훈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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