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보고
2.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보고2.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보고,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로 진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안상덕 차량본부장은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재택치료 중으로 부득이 이석 요청을 해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보고
2.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10시 18분)
○위원장 우형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신 후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및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과 이은주 부위원장님, 이광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입니다.
남쪽으로부터 들려오는 꽃 소식이 봄을 느끼게 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에 제306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운 마음입니다.
먼저 YTN에 보도된 장애인단체 관련 언론보도 내용은 직원 개인의 의견이 와전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부적절한 내용이었다는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재발방지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통한 이동권 보장 노력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5회 새해 첫 업무보고 시에 올해 많은 추진 사업들에 대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공사는 특히 기본원칙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립하여 재해예방을 통한 사고제로화를 도모해가겠습니다.
역사 내 시설물 개선을 통해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감염병 대응과 지하 공기질 개선과 고도화에 더욱 매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지하철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노후화된 전동차와 시설을 적기에 교체하고 시스템 혁신과 안전의식 강화를 통해 사고예방과 신속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예술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사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지역경제와 상생하고 일자리와 수익이 모두 창출되는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가겠습니다.
역사의 공간가치를 업그레이드하고 유휴공간과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여 추가 수익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운수수익 향상을 위해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들을 밑거름 삼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연환 감사입니다.
심재창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김성렬 기술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정선인 신성장본부장입니다.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이순호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입니다.
최정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김성완 김포골드라인운영 사장입니다.
배종한 서해철도 사장입니다.
나윤범 감사실장입니다.
이은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병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조문수 노사협력실장입니다.
김정환 홍보실장입니다.
김운관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안상덕 차량본부장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정명묵 차량계획처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제 사장님을 통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업무보고는 받은 것으로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위원장 우형찬 사장님, 업무보고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먼저 2022년도 노후시설 개선사업 관련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청근거는 행정안전부 2021년도 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난번 행안부에 승인된 내용은 3,900억 원으로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행할 2022년도 공사채 차입의 주요내용은 3,900억 원으로서 지방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이며 차입기간은 10년 이내, 차입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이고, 만기 일시상환으로서 저희들 노후시설 개선에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방공사채 발행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면 이어서 2022년도 1/4분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역사 여자 화장실 내에서 음성안내 송출장치를 통해서 착각해서 잘못 들어왔거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경찰청과 협의해서 범죄예방 홍보영상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에 안심거울 설치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PSDㆍ선로 시스템 안전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시설물 개선과 선로 출입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로 출입통제 시스템 제작 구매를 이번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 본부별ㆍ전사적으로 조직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외부 종합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6개월 동안의 과업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시정사항을 마련해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매뉴얼 개선이라든가 작업환경 개선 그리고 노사합동의 중대재해 현장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행했고, 특히 올해는 공사장에서 작업인부들이 미란다 원칙을 통해서 작업환경이 나쁠 때는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러면 그것들을 저희들이 개선해 주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는 원칙하에 저희들이 작업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강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희들이 최고단계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 지하철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 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양방향 집진기 설치라든가 또 공기청정기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관리시스템의 구축, 표출장치 그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하 공기질이 저희들이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50㎍/㎥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동차 신규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시설 개선도 중장기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의 미래ㆍ기술 경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래 기술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량이라든가 터널 등에 대해서 갑자기 동물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불시에 길을 잃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전을 위해서 감시를 하는 딥러닝 영상분석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외에도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드론을 활용한 안전 점검 이러한 것들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운수사업 확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생활물류센터 11개소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 기존에 상도역에 있는 것을 리노베이션하고 또 남부터미널역에 있는 것을 금년까지 완전히 마감하는 사업들을 완료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캐노피에 대한 광고매체라든가 또 역명 병기 유상판매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그러한 것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진접선 개통을 하였습니다. 15㎞, 3개 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GTX-A노선을 2019년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는 운영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준비반을 운영해서 본격적으로 GTX-A노선에 대한 운영 준비 작업을 시작할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수동 철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자동 우대자용 개집표기로 바꾸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령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방지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1역 1동선 사업은 저희들이 2024년까지 완료될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역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시민 편의 사업도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고속터미널역에 서울 청년센터 유치ㆍ운영이라든가 또 올해 네트워크형 공유오피스 사업 확대, 밀키트 전문점 그리고 개인스토리지 그러한 것들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서울이 다시 관광의 도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또타 앱에 지하철에 대한 이용정보를 사실 영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타지하철 앱을 영문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역시 코로나 시대가 마감되는 그러한 시점에 대응해서 본격적으로 거리의 문화예술인들을 돕고, 또 시민들에게 활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국제지하철 영화제라든가 메트로 아티스트 팀들을 다시 선발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간에서 조그마한 예술공연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을 올해는 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사장님, 정진철입니다.
저희들 벌써 선거가 6월 1일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업무보고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간소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서울교통공사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이것 관련돼서 이번 2022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발표한 내용들하고 연계돼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금년에는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 자회사로 업무를 넘기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정진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공사 가장 큰 게 재무ㆍ경영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비운수사업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다각화시키겠다고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로 2020년, 2021년 대비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편성한 게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거는 원래 중기계획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 자체 수입 노력은 이러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렸고, 그 외로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국회라든가 정부를 통해서 얻어낸 게 올해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65세 이상 노인 무료 승차요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제도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수하고요…….
○정진철 위원 그 부분은 국회에서 해야 될 부분들, 또 제도적인 문제들 말고 작년에 발표했던 것은 내부적인 문제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것들을 작년 10월에 발표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발표한 것처럼, 지금 여기 5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올해 반영이 됐냐고요, 제 말씀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반영을 하고…….
○정진철 위원 제가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사장님 말씀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9,599억 원이 당기손실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은 5페이지 보시면 당기손익 1조 1,261억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작년보다 한 1,5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역시 올해도 수입에 대한 손실이 여전히 한 4,000~5,000억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을 최대한 줄여보면서 만들어낸 저희들의 재무제표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손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
○정진철 위원 코로나는 올해 3년 차예요. 이미 작년, 재작년에 손실이 더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요. 올해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작년에서 올해……. 지금 현재 나가면 저희들이 작년보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운수수입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운수수입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미 코로나에 관련된 분위기가 다 해제되고 우리 지하철 연장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충분히 겪을 만큼 겪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보다도 당기손익을 1,500 이상 더 마이너스 봤다는 것은 운수수입도 그렇고 다른, 22페이지인가요, 비운수사업 확대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관련된 비운수사업에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수입 쪽이.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영역을 더 확대해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개별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얼마만큼 발로 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명 병기를 확대한다든가 공실 상가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비록 부채는 좀 더 많아지지만 손실은 많아지지만 올해까지는 더 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아마 올해가 끝나는 내년부터 모든 것들이 정상화 되면 그러한 것들이 좀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운수수익은 사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예측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비운수사업 확대를 통해서 사업을 다각화 추진하겠다고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5페이지 자료 보시면 당기손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1조 1,261억으로 예상했고 그 밑에 비운수수익은 1,303억을 잡았어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 보시면 2019년도에 1,400억, 2020년에 1,270억, 작년에 1,166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비운수수익도 다각화하겠다고 거창하게 말씀만 하시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가 안 나와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러한 개별 사업을 다 더한 값이거든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1,300억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운수수익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제 말씀은 이렇게 경영혁신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크게 보면 운수수익하고 비운수수익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국회에서 법 개정되고 정부 보조받는 것들은 나중 이야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5쪽에 보시면 그 와중에도 작년에 저희들이 2020년, 2021년 보면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개선이 분명히 있었고요. 올해도 분명히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더 개선을 하려고…….
○정진철 위원 사장님, 무슨 말이냐면 아까 사장님 공실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공실률도 30% 가까이 돼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공실률 비율은 낮아지지가 않아요. 좋아지지가 않는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들을 올해는 어떻게든지 높여보려고 저희들이 연초부터 방법을 다양화해서 옛날에는 통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쪼개서 하고 그런 것들이 이미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지나 보면 어느 정도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또 계속 갈 것이냐 그런 것들은 아마 그때 가서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추상적인 것보다도 이미 작년에 이렇게 경영계획을 하겠다고 10월에 발표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수치도 그렇고 사업계획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말씀하시긴 편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운수수익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 상가 공실률도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경영계획을 왜 발표합니까? 안 해야지, 차라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수치로라도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십분 잘 알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작년에 세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틀은 정해져 있는 거고 다만 연도별로 그것이 좀 더 초과 달성하느냐 미달하느냐 그런 것들은 저희 노력을 하는데 다만 그것에 대한 것들은 서울시에서 매년 하는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니까요 저희들은 그 평가를 잘 받으려고 온 직원들이 힘을 다해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사장님, 평가는 평가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이 평가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평가에 반영은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하고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물론 그걸 잘하면 당연히 평가도 좋게 받겠죠. 좋게 받는데, 저는 이렇게 저희가 재무구조를, 경영계획을 발표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추진하자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하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단지 평가 잘 받으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국회에서 돈 끌어오면 되죠. 의미 하나도 없죠, 그렇게 따지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여튼 좀 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저는 걱정이 되고 또 추상적인 것보다도 저희가 그때 서울시민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적어도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올해도 거기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수치라도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추상적인 것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사업 다각화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지금 1역 1동선 확보 관련돼서 사장님, 우리가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자료 보면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지금 3개 역에 대해서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게 저희들이 좀 고민이고요. 그것들은 서울시하고 또 위원님들이 옆에서 지원해 주시면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얼마만큼 큰돈을 들여서 주변의 개인용지까지 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마천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제가 2018년에 막 시의원 왔을 때 마천역도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원인이 뭐였냐면 마천역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데가 학교부지가 일부 포함되니까 학교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된다, 결국 그 이야기였는데 그게 계속 우리 교통공사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현장 가서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틀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몇 개 역사가 아직도 엘리베이터 없는데 가장 큰 것은 직원들의 의지입니다, 의지. 현장 가서 보고 꼭 이게 문제가 되고, 그때 마천역도 처음에 그랬어요. 옆에 상가를 구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70억~80억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학교 땅을 일부 안 들어가고 상가 구입도 안 하면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경사형이 어떤 건지는 아시잖아요. 지하 4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그대로 올라오고 지하 1층에서 별개로 해서 올라오는 게 경사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까치산역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고민해보고, 단지 그냥 우리가 원칙적으로만 여기는 사유지를 구입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돼, 또 구조상 이럴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더 가서 현장 보고 진짜 고민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기술적인 건 더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마천역 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교통공사 담당 부장님이 현장 가서 보시고 2~3년 고민하다가 저랑 이야기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예산편성이 우선이고 둘째는 정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 가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2024년 약속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1역사 1동선 참 힘든데요, 풀어나가야죠.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입니다.
사장님, 아까 장애인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앞 번 회기 때 염려돼서 틀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부분이 터지잖아요. 결국 책임은 교통공사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통공사하고 크게 문제될 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보고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하철을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통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이제 집회는 다 끝났나요? 이제 안 하기로 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오늘 아침에 경복궁역에서 인수위분들하고 일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러한 걸 검토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해서, 4월 20일까지 답변을 달라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아직 집회를 철회한다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분위기로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송도호 위원 우리 교통공사에서 그걸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그분들은 우리 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와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듣고 전달은 하겠다 그런 마인드는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도기본에서 열차를 신림선에 넣었는데 직물의자를 넣었어요, 직물의자를. 누가 더 잘 아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우리 차량…….
○송도호 위원 차량.
○차량계획처장 정명묵 차량계획처장입니다.
○송도호 위원 처장님 되시나요?
○차량계획처장 정명묵 네.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이 아까 코로나로 그랬다고 그랬죠?
○차량계획처장 정명묵 네.
○송도호 위원 긴장하지 말고 있는 대로 그냥 확인만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 신림선의 의자가 직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앉고 이런 부분들은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공사는 직물로 안 하지요?
○차량계획처장 정명묵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직물로 안 합니다.
○송도호 위원 계속 스테인리스로 하다가 지금 플라스틱인가…….
○차량계획처장 정명묵 FRP…….
○송도호 위원 그런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요?
○차량계획처장 정명묵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내가 도기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동차 부분은 그동안 교통공사가 오랫동안 해서 순차적으로 직물에서 자꾸 바꾸어 가는데 왜 직물을 썼느냐, 직물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20년을 쓴다면 20년 안에 교체도 해 주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논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도기본 쪽에는 그것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겠지요. 그냥 입찰해서 받아서 좋다, 어떻다 하니까 거기 내에서 착용감이 좋다니까 이것으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통공사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라, 거기는 한 30년 동안 계속해오면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폴리카보네이트 있잖아요. 거기가 방역소독 시 크랙 발생 여부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 있나요, 코로나 방역할 때?
○차량계획처장 정명묵 그게 코로나 방역과 관계없이 저희가 청소할 때 사용하는 청소제가 어떤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가지고 그런 논란이 한동안 있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크게 관련은 없고, 의자 크랙에 영향을 일부 미쳤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 원인이 다른 원인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해결되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이제 도기본에서 소독제로 해서 표면 크랙이 발생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 좀 해보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 교통공사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잘 아니까 제가 도기본 쪽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굴곡률은 무엇을 뜻하나요?
○차량계획처장 정명묵 네?
○송도호 위원 굴곡률.
○차량계획처장 정명묵 그것은 앉았을 때 의자의 변형을 얘기하는데 설계에 다 반영해서 굴곡률이 없으면 승객들이 그게 딱딱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부분 굴곡률을 줍니다.
○송도호 위원 자리를 만들 때 이렇게 뒤로 기울어지고 또 허리를 받쳐주는 부분을 골곡률이라고 하나요?
○차량계획처장 정명묵 등받이는 괜찮은데 의자 쪽은 전혀 쿠션이 없으면…….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게끔 그것을 이야기하나요?
○차량계획처장 정명묵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했어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도기본은 공무원이고 여기는 공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 안에 있는 공사에 30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데 좀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 요청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려는데 어떤 것이 좋습니까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전문가들 앉혀놓고 이 부분 어떤 것이 좋습니까 하고 추리다 보니까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협조 좀 요청하면 해 주셔서 서울시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돈도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내가 이야기드린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우리 사장님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참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코로나에 다 매몰되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찌 되었든 코로나 부분도 잘 견디고 그 부분을 잘 만들어서 조직이 더 안정되지 싶었는데,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코로나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차근차근 필요한 부분 준비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 실수가 없도록, 실수가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딜레이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좀 챙겨서 다음에 코로나 해결되었을 때 차근차근 잘 해나갔으면 좋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요즘에 고생이 많으시죠?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해이해질 수도 있어요. 감사님도 같이 들어주시고, 선거철에 직원들이 해이해지면 이게 중대재해법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면밀히 사장님하고 감사님이, 시의원들도 임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선거철이라 우리가 면밀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직원들이 좀 해이해지게 되면 대형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통공사가 더 긴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까에 대해서 힘써 줬으면 합니다.
이번에 진접선 개통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거기에 문제점은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직까지는 초기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이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분들은 관리주체하고 운영주체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나오는데요.
○정지권 위원 교통공사는 관리를 어디까지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운영에 대한 것만 합니다.
○정지권 위원 운영이 어디까지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관제 그다음에 승무, 차량 그런 정도고요. 역무는 남양주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궤도라든가 철도시설물 자체는 철도공단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철도시설물 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광역철도기 때문에, 그게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본선하고의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따져서 협약서도 맺고 그랬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구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대응이 늦을 수 있는 염려는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시스템 또 협조체계 그런 것을 통해서…….
○정지권 위원 연장선하고 본선하고 신호체계라든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장선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대응체계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요.
○정지권 위원 역은 3개 역이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역은 3개입니다.
○정지권 위원 무슨 무슨 역이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별내하고 그다음에 진접하고 (뒤를 보며) 중간에 또 뭐가 있지요?
별내별가람역이고요 그다음에 오남역, 진접역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승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승무가 58명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정지권 위원 관제가 교통공사 통합관제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거의 다 볼 수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문제점은 없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2024년, 2025년이면 저희 차량기지가 옮겨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진접차량기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래서…….
○정지권 위원 큰 문제는 없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때까지가 문제고 그때 차량기지가 가면 아무래도 저희들 관리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지권 위원 승객수요는 더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무래도 그쪽에서 오는 승객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비용을 충당할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를 분리시킨 게 역무 쪽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번에 하남시하고 할 때부터 광역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워낙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운영은 서울시 경계로 한다 하는 원칙하에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전동차 발주는 언제쯤 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고 나가고 있다고…….
○정지권 위원 언제요?
○차량계획처장 정명묵 5월 4일까지 입찰공고 나가 있는 상태고요 5월 4일 입찰마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몇 량이지요?
○차량계획처장 정명묵 지금 260량입니다.
○정지권 위원 260량?
○차량계획처장 정명묵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원에 이 전에 입찰받은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차량계획처장 정명묵 현재 그것은 계약되어서 킥오프미팅(Kick off meeting)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디까지 갔어요?
○차량계획처장 정명묵 착수보고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정지권 위원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도면이나 신기술 도입된 것 다 확인했나요?
○차량계획처장 정명묵 지금 착수보고회기 때문에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가 있고요 설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우형찬 아닙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대면하는 것 같아서, 여러 사장님을 상임위원회에서 만나면서 8년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는데 그동안 개인적으로 보면 소수 야당으로 있으면서 어려운 중에 공사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치권이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변하든 간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공직에 계신, 공기업에 계신 분의 자세로서 흔들리지 말고 늘 중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사업도 그렇고 지역예산을 거의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새로 시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정치적인 게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뵐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의회에 다시 안 오실 분도 있고 하겠지만 어느 자리에서 뭘 하든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성중기 위원님하고 오래오래 의정활동 같이하고 싶은데요.
사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회의 속기록에 따로 남기지 않고 이런저런 질책하시고 싶은 부분도 있고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보니까 화장실에서 어떤 여성분이 자살을 시도했더라고요, 홍제에서. 화장실 문제가 참 센시티브하고 민감한 부분이라 화장실에서 안타까운 사건사고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들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장애인이 일정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감지를 해서 역무원이 달려가서 점검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저희는 질의응답을 마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괄상정된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이곳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우형찬 이은주 이광호 김호진 송도호 정지권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청가위원 송아량○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감사 안연환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영업본부장 김석호 기술본부장 김성렬 승무본부장 안창규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감사실장 나윤범 기획조정실장 이은기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노사협력실장 조문수 홍보실장 김정환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차량계획처장 정명묵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석락희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이순호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최정균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 김성완 서해철도(주) 사장 배종한○속기사 최미자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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